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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성표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29

전성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전성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근거입니다.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은 징수 결정액이 1,932억4,065만6,839원, 수납액이 1,915억5,403만2,923원으로서 징수율이 99.12%입니다. 미수납액이 16억8,662만4,000원이고 결손처분액이 107만4,000원이고, 이중에서 거소불명이 3,932만5,000원, 무재산이 2억9,321만1,000원이고, 고질체납이 6억8,052만5,000원, 소송 및 재산압류중에 있는 것이 5억7,93만9,000원이며, 기타 9,317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315억8,766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67억1,439만6,98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액이 1,883억2,06만4,98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93억2,829만8,192원입니다. 수납액대 징수금액의 차인, 세계잉여금은 722억2,573만4,73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며, 세계잉여금 총액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이 131억5,996만5,470원이고, 사고이월은 39억 3,533만23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96억2,089만8,490원입니다. 보조금집행 잔액은 3억2,305만9,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8,648만1,541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의 40억8,738만4,000원중에서 석탄촉진지원사업외 5건에 대해서 127억7,334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28억1,43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삼검시시 지방차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결산과 관련 군재정 전반에 걸쳐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간은 1999년 8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장소는 의회에서 했습니다. 검사위원은 권동섭 위원님, 조석숭 위원님, 유경은 위원님, 검사방법은 서면검사,검사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종기금 및 군재정 전반에 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관련 서류로서는 결산검사 위원은 결산검사 의견서1부와 1998년도 결산서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최흥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3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징수부진 지적사항중 미수납액45,926천원중 무재산 채납자가 9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미수납액 45,926천원중 60건에 32,000여천원은 징수하였으며, 강원남부생약조합에 7,414천원은 분할납부되고 있고, 개인에서 준 점포2개는 재계약시받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원금 상환 실적이 49.48%로 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회수방안이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융자금을 지원할시 보증인도 있고,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호 위원님
인호

이인호위원

채권이 확보 되었다고 하여 기간내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채권보다 연체이자가 많을 때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되지않을까 싶은데요.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융자금의 원금상환 실적이49.48%로 저조한 실정이나 연체된 융자금이 일부 상환되고 있는 실정이며 융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보증인에게도 채무를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바로 보증인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저소득주민에게 융자과정에서 보증인을 세움으로서 채무자와 보증인이 협의하여 납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채권조치 및 행정집행을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결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