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산림축산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성과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그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다음 특수시책 32페이지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성과 제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림자원조성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경제수조림 93㏊, 큰나무조림 6㏊, 명소화조림 2㏊, 댐주변 경관림조성 4㏊ 도합 105㏊에 대해서 283,000본을 2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제수조림은 99년 4월 10일까지 완료를 했고, 큰나무조림과 명소화조림, 댐주변경관림조성 사업은 99년 4월 17일까지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성과는 관내 불량임지에 대한 경제수 식재로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호수주변 경관림이나 명소화 조림사업 등 지역특색 사업 확대 실시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풀베기 사업 410㏊, 어린나무가꾸기40㏊, 덩굴제거 300㏊, 천연림 보육 60㏊, 간벌 100㏊, 총 사업량 1,015㏊에 대해서 계획대비 실적 100%로 일부 간벌사업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전 사업량 100% 실적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액 3억2,000만원 대비 2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100% 완료를 했습니다. 성과로써는 녹화된 산림에 대한 육림사업 확대 실시로 산림을 경제적, 환경 자원으로 육성하는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3페이지 과학영농특화 유실수 식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천군 일원에 감나무 80㏊에 22,500본, 포도나무 20㏊에 2,400본, 은행나무 27㏊에 7,500본, 총 127㏊에 32,400본을 98년 11월부터 99년 4월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예정지 선정과 지존작업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고, 묘목수급 및 식재작업은 99년 3월 18일부터 99년 4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품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감나무는 대봉옥과 둥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호두나무는 신령, 은행나무는 포도송이 은행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68-10번지외 8필 3,000㎡와 군북면 이백리 49외 1필 6,462㎡ 총 9,462㎡에 대해서 벚나무 5,000본, 은행나무 2,000본, 홍단풍 1,000본 도합 8,000본을 군비 1,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가로수 묘목으로 양묘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 15일 묘목을 구입해서 3월 18일에서 19일까지 경운 및 정지를 했고,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식재를 했으며, 시비 2번, 제초 10번, 병충해 방제 6번해서 현재 양묘 실업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성과는 군 유휴토지의 생산성 증대 및 무단경작을 예방하고, 우량 가로수용 묘목생산 공급과 양묘기술능력 제고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금천마을에 대해서 국비 7억6,2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융자 4억원해서 보조 10억6,200만원과 융자 4억원해서 14억6,200만원의 총 사업비가 3년 동안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 13일 마을주민 등 21명에게 마을 설명회를 했고, 5월 11일에는 선진지 견학을 마을주민 27명과 같이 했습니다. 장소는 전북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중상마을과 충남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2개 마을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현재는 임업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 설계용역을 해서 99년 7월 23일부터 99년 12월 20일까지 준공 기한으로 5,100만원에 용역을 줘서 계약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옥천군 임야면적 34,915㏊에 대해서 국비 3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해서 총 1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불예방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기간은 춘기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해서 현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써는 산불감시원 30명에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고, 산불대책본부는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설치는 6종에 1,586점을 설치했고, 산불진화장비는 236점을 확보를해서 현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춘기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건조주의보 발령 등 산불발생 위험시기에는 입산통제소를 본군 관내 15개소에 1개소에 2명씩 근무를 해서 입산통제소를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은 동이면 석탄지구외 3개소, 보수는 서대리지구외 2개소, 개발제한구역 이백리에서 군서면 오동리까지해서 총 16km에 9억7,5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임도신설 10km에 대해서는 석탄리 8km 중 현재 7km는 완료하고, 1lkm는 추가예산 확보한 부분을 이용해서 현재 설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포리에 0.7km는 완료를 했고, 도덕리 0.5km를 완료를 했고, 화학리 0.8km도 토공은 완료됐고 현재 구조물만 하면은 완료돼서 전체 공정 10km에 대한 전체 공정 90%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임도는 군북면 이백리에서 군서면 오동리간 3km는 99년 5월 14일 착공을 해서 현재 완료를 하고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금주 중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사업 3km에 대해서는 안내면 방하목리에 사리부설 300m, 안내면 도율리 차단기 설치 1개소, 군북 자모, 이백리에 콘크리트포장 20m외 2종, 2종은 날개벽이라든지, 배수관 매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금년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농산촌간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하며, 산책로로 활용함으로써 군민정서 안정 및 건강증진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8페이지 장용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에 단체숙소 30평, 그 다음 야영장 894평, 공중화장실 8.7평, 정화조시설 100인용 1기와 10인용 2기해서 본 사업이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단체숙소 건축으로 집단 숙식 및 야영을 위한 휴양객 유치로 군세수를 증대하고, 정화시설 완비로 휴양림 계곡의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본 군 조림지 및 주요도로변 가로수 기타 학교, 아파트, 마을 등 440㏊에대해서 총 사업비 8,700만원 중 6,608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제대책 본부는 99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 군 산림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솔잎혹파리수간주사에 대해서는 계획 20㏊에 실적 20㏊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110㏊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310㏊ 도합 420㏊의 일반해충방제도 계획대 실적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예찰원 사역 1명 사업에 1명, 방제차 1대는 계획대 실적 1대를 해서 현재까지 100% 계획대 실적을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의 지속적 운영으로 병해충 적기 방제를 하고, 연중 적기 방제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며, 외래 돌발해충에 대한 적정 방제로 확산을 방지하도록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 및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3개소에 계획중 현재 12개소 실적으로 92%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은 676,000두 계획중 655,000두로써 현재 97%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진료 및 기생충구제는 4,900두 계획중 5,000두를 해서 102% 실적을 올렸습니다. 공수의 위촉은 5명에 실적 5명으로 100%를 했습니다. 현재 12월까지는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며, 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로 농가피해 예방 및 소득증대 성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사료작물재배사업 118.5㏊ 계획에 현재 실적 110㏊, 93%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221기 계획중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암모니아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6대 계획중 현재 5대를 해서 83% 추진을 했고, 신규초지조성 및 보완은 12㏊ 계획중 12㏊ 실적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목책시설외 4종은 5종 계획 중 4종의 실적을 해서 80%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왕선발 및 한우품평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300만원, 축협 200만원, 도합 행사비 5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축산왕 1명, 한우품평회 15명, 축산유공자 2명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한우품평회 심사는 99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한우 44두 출품중 현지 순회심사로써 우수가축 15두를 선발을 했고, 축산왕은 99년 10월 14일 후보자 10명 접수중 1명을 선발해서 이원면 평계리 곽광길씨를 축산왕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유공자는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 공무원은 청산면에 김흥수, 민간인은 옥천낙우회장 양수리 거주 김윤호씨에 대해서 축산유공자 2명을 선발 시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성과로써는 축산농가 위로격려로 축산의욕을 고취하고, 축산지도자 발굴 육성하는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군 안내면 장계리 대청호변에 8-10cm되는 뱀장어 20,000마리를 도비 400만원에 군비 600만원, 자담 200만원 합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양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9년 4월 30일 대청호새마을 양식계원 37명에게 방양어종 의견조회를 했고, 자부담금 200만원은 99년 6월 1일 부담금을 징수를 했으며, 방양어종 뱀장어 치어를 넣겠다는 결정은 7월 3일날 그리고 9월 20일날 치어 방양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강올갱이 축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99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동이면 적하리 올목에서 수우회가 주관이 돼서 총 사업비 군비 1,200만원중 군비 1,000만원, 자담 200만원으로 1,200만원으로 축제를 시행했습니다. 부대행사로써는 금강어패류 음식 맛자랑 대회, 행운올갱이 줍기대회, 잉어 및 붕어잡기대회, 올갱이 알뽑아먹기 대회, 포도빨리 먹기대회, 노래 및 장기자랑, 강변영화제, 불꽃놀이, 팔씨름왕 선발대회, 금강도예 교실 등 부대행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중 6월 17일에 본 축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고, 6월 22일에는 해당기관 및 실과에 실무 회의를 개최했으며, 7월에는 담당 업무별로 행사추진준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 축제에 참여 인원은 연인원 약 10,000명, 차량 3,000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는 청정지역 옥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민물어패류 음식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였으며, 지역특산물 개발에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물참게 양식사업입니다. 관내 농어가 9농가에 대해서 군비 900만원을 투자해서 민물참게를 양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 12일 국립수산진흥원으로부터 참게종게 이식승인을 받았고, 3월 2일에는 9농가에 대한 사업자 확정 및 18,000마리의 참게종게 이식을 했으며, 4월 12일에는 참게종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5월에서 6월까지는 참게종게를 방양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의 수확은 9농가중 2농가의 2,115마리 2,100만원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7농가는 도피방지망 훼손 2농가, 천적피해 농가가 4농가, 농약피해농가가 1농가해서 7농가는 피해를 입어서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참게수확 2농가는 청산면 산계리 거주 이준희씨는 15,000마리를 수확을 했고, 또 군북면 석호리 장한석씨는 600마리를 수확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 9농가 중 2농가만 일부 수확을 해서 실패라고 볼수 있겠으나 충청북도 축산과에서 11월 18일 본 사업에 대한 가능성 조사를 와서 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성공 가능성 있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돌아 갔는데 앞으로 본 사업은 장려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농가가 실패를 했지만은 현재 2농가는 내년에도 본인들이 더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국립수산진흥원에 참게이식승인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 도에다 전달을 했고, 나머지 3농가도 말 듣기로는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사업은 실패로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미비사항을 보완을 한다면은 고소득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현재로 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보지는 않겠으나 앞으로 보완사업만 한다면은 고소득 사업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16페이지 황소개구리 퇴치용 메기방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원면 3개 소류지 사당공소류지와 흔업, 장화소류지에 30-40cm 되는 메기 1,000마리를 군비 200만원을 투자해서 방양을 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 20일에 사당골소류지와 흔업, 장화소류지에 메기를 방양했고, 사당골에 270마리, 흔업에 380마리, 장화소류지에 350마리 1,000마리를 방양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각 소류지별로 지정해서 관리를 했고, 현지상황 조사는 4월에서 5월중에 상황조사를 했으며, 황소개구리 올챙이 구제 시험은 5월 4일 그리고 6월 24일에는 메기복부를 절개해서 섭식물 확인을 한 결과 메기가 황소개구리의 천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에는 황소개구리 퇴치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기존 토속어종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1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적 농산촌 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국토보존과 산림공익 기능증대 도모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제수조림 85㏊에 1억4,300만원, 큰나무조림 10㏊에 7,100만원, 지역녹화조림 3㏊에 5,000만원, 마을나무심기 2㏊, 댐주변경관림 조성 10㏊, 새천년손자숲조성 10㏊, 유실수 조림 4㏊ 총 124㏊에 대해서 4억6,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기수조림 85㏊에 대해서는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지 선정을하고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큰나무조림 이하 지역녹화조림, 마을상징나무심기, 댐주변경관림조성, 새천년손자숲, 유실수 조림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은 2000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해서 4월 20일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에서 육림의 생산단계를 체계화해서 산지자원화 촉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풀베기사업 500㏊, 어린나무가꾸기 110㏊, 덩굴제거 230㏊, 천연림보육 30㏊, 간벌 60㏊ 총 930㏊에 대해서 3억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풀베기와 덩굴제거는 2000년 5월부터 6월까지 예정지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2000년 7월부터8,9월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어린나무가꾸기와 천연림보육, 간벌은 2000년 8월부터 9월까지 예정지 선정을하고 9월에서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에 설계를 한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산림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목표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금천마을에 대해서 14억6,200만원에 총 사업비가 2002년도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9년도에 6,200만원중 5,100만원에 계약이 돼서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억9,700만원, 2001년도에는 4억6,600만원, 2002년도에는 4억3,700만원, 이와 같이 예산을 분할해서 금년도에 설계가 완결이 되면 그 설계에 따라서 연도별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용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문자 안내소 1동에 3,000만원, 야외공연장 1식에 6,000만원, 산막시설 보완 9동에 7,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옥천군 임야면적 34,912㏊에 대해서 산불감시원 30명 운영, 산불대책본부 운영, 홍보물 설치, 산불진화장비 확보 등해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인 4월달에는 입산통제소를 설치해서 역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계획 신설은 7km에 4억4000만원, 임도보수 3km에 1억2,000만원, 임도시설 구조개량 0.5km에 1,300만원해서 도합 10.5km에 4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9년 11월부터 3월까지 임도신설은 측량설계를 하고, 공사는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만 임도신설 7km는 7km를 완전하게 뚫는 것 개통하는 것이 아니고, 1/2은 기존 임도에 구조개량 사업으로 투자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2.5km만 새로 뚫고 나머지 물량은 기존 임도의 완벽한 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림지 및 주요도로변 기타 학교, 아파트, 마을 등에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30㏊에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20㏊,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110㏊,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400㏊, 예찰원 1명해서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10개소에 8,700만원, 가축예방주사 51,000두에 3,700만원, 공수의 위촉 5명에 2,900만원, 가축진료 및 기생충구제 1,600두에 600만원, 축사 해충구제 500호에 500만원해서 5개 사업에 1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존해 줌으로써 한우번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각 읍면에 3,850두에 대해서 도비 2,900만원, 군비 2,900만원, 기금 5억2,000만원해서 5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은 2월중에 사업계획 시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에서 12월까지 사업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방축산물 생산 브랜드화입니다. 2001년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에 따라 특색있는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브랜드육 생산판매로 소비자기호에 맞는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축산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우영농법인 참여농가 1개소를 선정해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서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에서 12월까지 한방약제 사료를 급여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은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사료작물 재배에 131㏊에 5,400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 212기에 2,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3종에 4,400만원, 초지보완 6㏊에 700만원, 사일로설치 1기 500만원해서 총 5종 사업에 1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축산왕선발 및 한우품평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에서 10월까지 군비 500만원, 축협 500만원해서 1,000만원으로 축산왕 1명, 축산유공자 2명, 한우품평회 19명해서 22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품평회 개최계획을 3월중에 시달을 하고, 8월에는 축산왕 및 축산유공자 시상계획시달 및 출품대상우 사전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청호 수면 및 각 읍면에 치어매입방양 150,000마리, 그 다음에 참게종게 지원 20,000마리, 인공산란장 조성 2,250m해서 3개 조의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수면 자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금강 올갱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에 이어서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해당 기관 및 실과에 실무회의를 거쳐서 4월에 축제행사 홍보를하고 5월중에 축제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써는 우리 군 청정수역 및 관광명소를 홍보하여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고 금강어패류 음식개발을 통한 토속음식을 정착시키고, 옥천 올갱이 등 지역농산물 홍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효과에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청호빙어 축제입니다. 냉수어종 빙어축제를 통해 대청호 빙어 주산지를 알리고, 빙어를 소재로한 음식개발 먹거리 조성으로 군민 단합과 화합의 자리 제공과 어민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대청호 수면에 빙어낚시 대회 5종의 사업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1월중에 행사 준비해서 2월중에는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상 문제점은 이상 기온으로 빙어체포가 불가능시는 축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99년도는 전국적으로 1월에서 2월까지는 체포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대청호 미결빙시 얼음이 얼지 않을시는 축제분위기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폭설시 행사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군민단합과 화합의 장 마련과 민물어패류 음식개발, 어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용 양묘 생산사업입니다. 가로수 자체 양묘 생산으로 예산절감 효과의 증대는 물론, 지방행정의 자치역량 제고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3월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 4월까지 4년간 연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천읍 문정리 368-10번지 8필과 군북면 이백리 49외1필지 도합 9,462㎡에 대해서 벚나무, 은행나무, 홍단풍 8,000본을 양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6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 4월에서 11월까지 시비 및 제초 병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30쪽하고 31쪽에 대해서 금강올갱이 다슬기 축제하고 대청호 빙어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동이면 적하리에서 다슬기축제를 할 때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슬기 축제이면서도 다슬기요리라든가, 또 거기에 온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사갈 수 있는 다슬기 준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작년에는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됐는데 인상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진입로가 비좁았고, 출구는 도로가 엉망이라서 그쪽으로 차들이 나가지 못하고 진입로로 다시 나오다 보니까 교통이 엉겨서 교통소통이 전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보안대책은 하나도 여기 안나와 있고, 축제하는 사업비만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무슨 행사이고 간에 관람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읍면에 지시해서 인원을 동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원비는 한푼도 안줬어요, 작년에. 행사할 때 그래서 읍면장들이 사비를 쓴 읍면장도 있고, 또는 주재하는 직원이 20-30만원 자기 사비를 쓴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부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행사를 자꾸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청호 빙어축제까지 또 한다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대청호 빙어축제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어떠한 사후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구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올갱이 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들이 금강올갱이 축제 행사를 한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잘 도와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끝냈습니다마는 일기 자체도 당초에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을 계획을 했었고, 또 일기가 불순해서 다시 변동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여름 날씨로써는 동이면 적하리 위치는 전라도 무주라든지, 장수 그쪽에서 비가 오면은 여기 물이 불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전국적인 일기 영향으로 비가 장마가 진다. 비가 하루에 100mm이상 온다 해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99년도 사업 축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당시 문제점은 길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출구는 진입로만 있었지 출구가 개통이 안됐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출구를 장비를 들여서 일단 진입로에서 출구를 다른 쪽으로 밑으로 빠지도록 전부 길을 닦아 놓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는 관계로 빠지는 출구는 이용을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각종 혼잡이 많았습니다. 해서 비가 오는 관계로 다슬기축제에 다슬기도 제대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점치 못했고 다슬기축제에 정말 중요한 다슬기 음식점이 없었던 것도 늦게 한,두집와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여기에는 동이면 적하리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위치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비가 오더라도 진입로와 출구가 구분돼서 나갈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99년도 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당시에는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처음 99년도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없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지용제라든지 모든 사업을 보면은 각 읍면에서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이 1,000만원 가지고 지금 행사한 것은 각 읍면에 단 일원한푼도 없이 협조로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행사에 따른 영화상영이라든지 기타 일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돈을 못주고, 저희들은 그냥 서비스, 스폰서로만 받아 가지고 99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99년도에 너무나 사업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읍면에 교통비라도 또 식사대라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에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후적인 여건, 또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날짜도 일기 관계를 고려해서 여름에 하는 것보다는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것이 더 낳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올갱이나 빙어축제는 소비축제입니다, 사실은. 먼저번 올갱이축제를 치르고 나서 얻은 것 보다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평의 소리가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빙어축제까지 한다는 것은 낭비성 축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시기적으로 빙어나 올갱이를 한곳으로 묶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빙어는 1,2월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빙어축제 정도는 안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한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올갱이 축제를 하더라도 올갱이를 주로하는 음식이라든가, 올갱이를 준비해 놨다가 도시 대전 이런 지역에서 온 분들은 사갈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상인들이 와서 주를 이루는데 우리 옥천에 토속음식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대회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무슨 대회를 개최하면은 읍면장한테 인원 동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예산없는 인원 동원을 할 때에는 그 직원들의 고초가 얼마나 큰지를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읍면 직원들이 사비를 20-30만원씩 쓴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번 대회에. 그러한 대회를 굳이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세워서 인원 동원하는데 교통비라도 지원해 주셔서 대회를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대회만 자꾸 연다고 해서 이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보완하셔서 올갱이 축제를 할려면은 예산을 단 500만원을 증액을 하든지해서 읍면에 단 50만원씩이라고 지원해 주고서 인원 동원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읍면에 가능하면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묘목을 심으면 활착률이 제일 좋은 시기가 4월 며칠이라고 보십니까?

예?

묘목을 심으면 잘사는 날이 4월 며칠경이면 제일 활착률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묘목 활착률은 가능하다면은 빨리 심는 것이 활착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페이지 경제수조림하고, 4페이지 가로수식재에 보시면 전부가 4월 5일에 시작했고, 완료는 전부다 20일경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2000년도 조림사업에 보시면 4월 20일까지 완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황진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날짜 관계를 왜 뒤로 늦추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빨리 심으면은 좋다고 했잖아요.

빨리 심는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한 곳은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1페이지에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명소화조림, 댐주변경관림 조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림에 종류를 나누어 놨는데요. 경제수조림은 쉽게 얘기해서 낙엽송이라든지, 잣나무 같은 것 분을 뜨지 않은 묘목, 분을 뜨지 않은 묘목은 쉽게 얘기해서 뿌리만 나와 있는 묘목인데 이런 것들은 일찍이 착수를 합니다. 대부분 3월 한 중순쯤이면은 작업에 착수를 해서 한두군데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내 전반적으로 작업이 착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착수를 해서 3월말이면은 늦는다고해도 3월말이면은 다 끝납니다. 경제수 분뜨지 않는 묘목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잣나무라든지, 또 낙엽송 이런 묘목들은요, 그런데 큰나무조림, 명소화조림, 댐주변 경관림조성 하는 것들은 묘목이 큰나무들은 저희들이 금년에 심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묘목을 수송할 때 뿌리에 흙을 붙여 가지고 싸매서 분뜨기 한 묘목들입니다.

분뜨기 하면은 잘산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일까지면 벌써 묘목에서 잎이 나옵니다. 그때 심으면은 활착률이 100%할 것을 분뜬 묘목을 심으면은 100% 살릴수가 있는데 늦게 20일 이상 심으면은 한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뿌리 안싼 묘목은 분뜨기 하지 않은 묘목부터 저희들이 심고, 그 다음에 분뜨기 한 묘목을 심는 순서로 해서 일찍이 착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사업별로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몇 %를 심었는지, 활착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까?

이 나무 활착관계는 매년 봄에 심으면은 그해 8,9월 중에는 각 수종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확착률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심은 것은 어느 정도 활착률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활착률을 저희들이 도로부터 보고 지시가 떨어져서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 전에 계속 심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활착률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첫해에 예를 들어서 80%가 산다하면은 그 다음 해에 약간은 떨어집니다마는 80% 정도는 거의 그렇게 사는 걸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 과장님! 경제수조림을 하면은 100본을 심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정해 주는 것이 몇%가 활착해야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 경제수는요, 80% 이상이면은 성공하는 것으로 봅니다. 20%는 암만 잘심어도 20%는 죽는다해도 80%면은 성공하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왜 20% 정도가 왜 죽는 원인이 왜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묘목이 죽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묘목을 일단 묘포 밭에서 일단 그것을 캐게 되면은 운송하는 과정에 묘목을 운송할 때는 물수세미를 넣어서 습기를 보유한 상태로 비닐을 싼다든지 해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해서 이것을 바로 산이면 산, 들이면 들에 바로 심어야 되는데 그 묘목 자체를 물수세미를 넣어서 싸지 않았다든지, 또 그렇게 쌓아 놓은 상태라도 이것을 2,3일 내에 3,4일내 바로 창고 같은데 습한데 보관해서 바로 심는다든지 하면은 괜찮은데, 이것을 뙤약볕에 단 1시간이라도 풀러놓은 상태에서 뿌리만 마르면은 대번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뿌리가 말라서 죽는 원인이 제일 많고, 또 이걸 잘 심었다손 치더라도, 그걸 바로 심었다손 치더라도 뿌리 자체가 흙과 접촉이 되야 되는데 이 뿌리를 둘둘 말아서 돌무더기 위에 심었다든지 하면은 뿌리하고 접촉이 안되기 때문에 이 묘목하나 자체가 죽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묘목은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 다루듯 해야 된다. 다루어야만 생물이기 때문에 활착에 영향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제수조림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원산지? 어디서 갖고 와서 심느냐 그 얘기예요?

묘목은 총 운송계획은 묘목 경제수 운송계획은 각 도별로 도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장을 하는데 도에서는 그 묘목에 대한 생산관계는 각 군에 양묘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는 천기영씨가 일반 산림수종에 대한 양묘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돼 가지고 그전부터 양묘를 해서 이 묘목을 기르는 것은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서 2년거쳐서 3년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2년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파종을 하고 파종한 상태에서 묘목 몇본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을 전부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묘목을 그러면 언제쯤 캐라, 그 수급지시가 떨어지면은 그 수급된 양에 의해서 각 군에 소요량을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옥천군에 심을 나무는 가능하면은 저희 옥천군 양묘업자인 사람이 생산한 것을 가져오고, 가깝고 또 모든 나무는 현지 가까운데 있는 나무를 심어야 잘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데 있는 수종을 도에서 수급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금년도도 경제수조림을 심었지요?

예.

어디에서 가져다 심었어요?

금년도 90% 이상은 천기영씨 묘목에서 심었구요. 여기에서 모자라는 나무 천기영씨가 생산한 나무중에 수종별로 딸릴때는 모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청원군에서 조금 갖고 오고, 일부 진천군에서 갖고 오고, 극소수 몇 천본 안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댐주변경관 조림한 것은요, 이것은 뭐를 심었습니까?

99년도에는 장계리 다리 건너서 왼쪽에 의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거기에 벚나무를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벚나무 꽃이 핀다든지 해서 그 아름다운 꽃관경, 단풍나무 홍단풍 이런 관광수종으로 선정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4㏊를 심었습니다. 대청댐 다리에,

예, 알았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이걸?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심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공공근로자들은 나무 못심나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금년에 99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새천년손자숲이라고 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안내면 도율리 마을 뒷산 임도 밑으로 전나무하고 낙엽송해서 10정, 막지리 3㏊까지 10정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었습니다.

심었지요?

예.

그러면은 댐주변 경관조림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인건비를 절약한다든지, 우리가 좋잖아요. 여기 가로수식재 사업에도 벚나무도 계획이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다는게 나쁜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양묘장에서 벚나무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생산하고 있잖아요?

예.

심어 놨잖아요?

예.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직접 심는 것도 보람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예. 의원님 말씀을 잘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양묘장에 금년에 벚나무라든지, 또 은행나무, 홍단풍 이런 나무들은 사실상 조그만한 나무, 1m내외 조그만한 나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4년후에 나무가 좀 굵게 된다면은 좀 3cm이상 이렇게 굵게 된 뒤에 그것을 저희들이 가로수로 심는다든지 또 단풍나무 같은 것은 조경가치가 있는 노원 이런데 심는다든지, 그때 큰나무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얼마든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을수 있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가로수로 가능한이면은 나중에 그것 한본을 살려면은 적어도 2만원에서 3만원씩 줘야 됩니다. 3cm이상 되는 것은요. 실제 사서 심을 려면은,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98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환경사업소 가는 양묘장 거기에다가 1,400본인가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지금 군서 동평에서 휴양림 들어가는 노선에 벚나무 또 거기에서부터 사양리 지금 곤룡재 터널 거기에도 벚나무 심은 것,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은 겁니다. 청산 대성리 구간, 공공근로사업으로 벚나무 생산할 단계 98년도는 생산할 단계 4년동안 컸기 때문에 그 묘목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은 것이구요. 1,000여 본 심는것에 대해서 한 실질적으로 2만원씩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것으로 기준을 했을때는 한 6,000여만원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 사실상 절감을 한 효과를 가져 왔구요. 현재 양묘하는 것도 4년뒤에 그렇게 큰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상징나무 심기요. 2000년도 사업계획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을상징 나무심기는 99년도 금년도에도 금산리에 심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을은 예를 든다면은 군서면 은행리다 하면은 은행리에는 은행나무가 많아야 되겠다해서 우리 마을은 은행나무를 심어다오 이렇게해서 나가는 마을에 그런 은행나무를 심어서 은행리 이름과 같이 마을 이름과 같이 상징적인 수종을 심어서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집단화로 심는 겁니까? 아니면은 둥구나무 식으로, 정자나무 식으로 몇그루를 심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을에 개인 집이 됐든 또 마을 공터가 됐든, 마을 진입로가 됐든 심을만한 곳이 있으면은 다 심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어디다 심어라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을에 하여튼 심어서 아 어느 마을 가면은 거기 복숭아나무가 많아, 아니면 느티나무가 많아, 아니면 은행나무가 많아 이렇게 얘기가 돼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2000년도 계획은 몇 부락을 정해서 심는 거예요?

우선 2부락을 정했습니다.

2부락이에요? 이것이,

예. 2부락에 2정입니다.

2개 마을에 2정이다. 2개 마을에, 그럼 이게 무슨 나무를 심겠다하는 신청을 받아 봤어요?

각 면에 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를 우리 옥천 군민들이 이 사업을 하니까 뭐를 심는다고 합니까? 무슨 나무를 선택하고 원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신청 받아 봤으면?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으면 무슨 나무를 원하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2000년도 분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느티나무가 잘살고 하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느티나무는 우리가 쉬운 말로 정자나무의 성격, 둥구나무의 성격인데 이것을 마을에 집단으로 심을 곳이 있겠어요. 유실수라면은 집단으로 심을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수 있는 나무로 선택을 한번 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유실수 가능한 심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 1시간 반정도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 과학영농에 해당하는 2000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안하는 걸로 업무계획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이것을 심기 시작한 햇수가?

95년도부터 심었습니다. 감나무,

그럼 4년간 했네요?

예.

현재 식재한 나무중에서 살아있는 비율이 몇%나 돼요?

우선,

조사된 것이 없으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구요.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심고 대량으로 심어졌어요. 4년간, 숫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이 과일이 생산될 때 대책은 생각해 보셨어요?

예.

이걸 어떻게 유통 시킬건가? 아니면 가공해서 소화할 것인가? 이런 대책없는 정책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책없는 시책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생각이 안나요?

현재 호두나무라든지, 이런 수종들은 수집을 해서 우리 국내에서,

예, 예. 이것은 기록에 남는 거니까 지금 어떤 대책 이 지역에 권장해서 4년간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심게 했는데, 그것이 생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벌써 군정계획에 나와 있어야 돼요. 보니까 지금 안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잘못 대답하시면은 안되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왜 이 나무들이 대개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사온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은행나무나 호두나무가 특허를 낸 나무라 해서 비싸게 다른 지역에서 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원 묘목생산자들을 지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업무상?

저희들이 지도를 했느냐구요?

예.

저희들이 호두나무라든지, 감나무, 은행나무에 대해서 지도한 것은 없습니다.

묘목이라는 것이요, 이원에 묘목생산 업자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받을 과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이걸 하고 있구나 하는걸 제가 느꼈어요. 호두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을 취급하시는걸 보니까. 해서 왜 이 지역에 전국 제일가는 묘목단지가 있는데 꼭 다른 지역에서 생산시키게된 나무가 와야 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은 종자가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첫 번에 종자가 잘못되면 나중에 몇 년후에 상당한 실패를 가져오는건데 저희들이 감나무는 이원에 저희 관내 묘목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특허가 된 것으로 국가에서 신임을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금산에 있는 묘목을 특허품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호두나무도 역시 저희들이 현지 실품을 봤고, 실제 물건을 봤고, 보아서 물건이 좋기 때문에 실제 증명할 수 있는 보증된 나중에 묘목을 잘못 공급을 해 가지고 굵은 호두가 나와야 되는데 조그만한 호두가 나왔다든지 하면은 관에서 여러 가지 신임이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하는 볼수 있는 확실한 것을 수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원에서도 그런 묘목만 저희들이 확인이 돼서 확실히 품종만 인정된다면은 저희들 관내것을 당연히 저희 관내 것을 수급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9,100만원 금년도 사업비중에 1,400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묘목은 일단 조림을 하면은 조림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되는 걸로

바로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정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가까스로 따와서 정말 쓸때는 과학적으로 농업을 기술을 개량해야 되는 쪽은 지원을 못해 주면서 엉토당토한 그런 쪽에다가 시책 지원비를 투자해서 남는 사례를 남겼다. 이것은 지적을 받을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 감나무나, 은행나무나, 호두나무가 유전공학으로 인해서 특수한 나무여서 과학적으로 길러지는 나무라면은 몰라도 예산까지 남겨가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지금 여기 1,400만원 잔액 관계는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는 최대한 전부 주고 사실상 사업비가 남은 것이거든요. 신청하는 희망농가가 남았다면은 이것을 묘목을 사서 지원을 해 줄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량을 다 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

어쨌든 이런 문제는 농정에서 크게 반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무계획한 이런 일로 인해서 도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간을 단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다음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2000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 골재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예곡리 잔디포 조성지 부근에 위치한 지방 1급 하천인 보청천내에 퇴적된 하천골재 75,000㎥을 채취하여 5억2,50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올려 그중에 3억2,8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골재채취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외 지역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하상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골재채취를 실시한 결과 당초계획보다 58,200㎥가 많은 133,200㎥의 골재를 채취해서 10억700만원에 판매수익을 올린바 있으며, 그중에서 원석대 및 대행수수료 4억5,100만원을 제외한 5억5,600만원의 군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서 골재채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관리운영비 1,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4,600만원은 순수한 군 경영수익금으로 확보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본 골재채취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군경영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너무 장시간 오랫동안 했었는데, 좀 쉬었다가 오후에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조경환 의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를 정회를 한후 오후에 속개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통행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옥천읍 시가지 7개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금년도에 16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마암리 마을회관에서 농협창고를 연결하는 마암도시계획도로는 사업량 240m에 6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부우회도로에서 동부교회를 연결하는 장야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 150m에 6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로써 기 투자 1억3,000만원, 99투자 2억원, 계 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0m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0m는 향후 3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옥천전문대 뒤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278m 역시 공사를 이미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부우회도로에서 마암현대 아파트를 연결하는 성암도시계획도로 447m는 총 소요사업비 21억원중 기 투자 6억원, 99년도 투자 3억원, 계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용지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삼양초등학교옆 제방도로인 성암1 제방도로 150m에 대하여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써 지난 11월 26일 입찰이 이미 끝났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마는 결빙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공사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도 해빙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신협에서 경찰서옆으로 연결하는 옥천도시계획도로 356m는 16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로써 이미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90m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66m는 금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동부우회도로에서 주공2단지를 연결하는 장천도시계획도로 205m는 5억8,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미 1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115m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0m는 금년도 확보된 1억원과 향후 2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지보상 후에 공사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될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시가지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가지를 정비할 목적으로 도로확장 및 포장 5개소에 1,420m, 가화지하도 난간교체 등 2개소에 202m 등 7개소에 대하여 2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장화교차로확장외 60m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서면 오동리와 군북면 이백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개발제한구역내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4,800만원 등 2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연장 2,770m를 임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8% 정도가 추진되었으며, 연말까지는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 댐주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대청댐의 건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등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옥천읍 옥각리 하수도개량 200m등 5개소에 댐주변마을 지역개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다소나마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대청댐의 수몰로 인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청댐관리단으로 하여금 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동이면 평산리 2척의 선박건조와 영세도선 사업자에대한 유지관리비 3,700만원, 군북면 지오리 및 추소리마을 농로포장 사업비로 4,000만원, 댐주변 주민자녀 15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1,200만원 등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계속해서 댐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자녀학비 부담경감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오지마을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 10개 사업에 대하여 5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안내면 오덕리 농로포장 294m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계마을을 새롭고 특색있게 육성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계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기위해서 군서면 상지리에 도로 공한지를 이용하여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원조성과 옥천군의 관광안내도를 제작 설치하는 등 4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획된 공기내에 사업을 추진 모두 완료함으로써 도계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관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과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내 108개소의 각종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1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추진 실적은 농로확포장 사업 38개소에 4억7,600만원 등 108개소로써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과 청산면, 이원면 시가지의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변경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옥천도시계획재정비는 금년도 3월 26일 충청북도로부터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되었고, 그후 추가로 발생된 변경내용과 가로망변경 내용을 지난 11월 24일 충청북도에 재차 변경결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내용이 결정되면 지역고시승인을 거쳐 도시계획재정비를 모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청산 및 이원도시계획재정비 역시 변경 내용을 지난 11월 11일 이미 충청북도에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도에서 검토 협의중에 있고, 옥천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12월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변경결정이 되는대로 내년도에 지적고시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말까지 청산, 이원도시계획재정비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군도정비 사업은 대부분 계속 사업으로써 관내 군도 9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도에 54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 사업은 추진완료 하였거나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로써 금년도 사업비 투자분에 대한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건진∼구일간 도로공사는 편입지장물 보상에 협의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다소 늦었으나 현재 공사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군서면 사양리 곤룡터널 공사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활발하게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청성면 장수리 만명∼무회간 도로공사는 금년도 5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로써 현재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으며, 보상이 추진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써 금년도에 3개 노선에 대하여 3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가선도로와 오상선 도로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곡선 도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용지보상이 다소 지연되어서 착공이 늦어졌으나 현재 공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우기 전까지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의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군 관내 불량농촌주택 60동을 개량하기 위하여 융자 12억원, 자부담 9억6,000만원 등 2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생활편익 시설의 확충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일원의 25동의 빈집을 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동을 철거하고 5동을 개축 수선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사업을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불량청소년 탈선 우범장소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농촌주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농촌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본 사업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 소하천정비사업 950m등 4개소의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5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8월 3일에 4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각종 피해시설물 211개소에 대하여 88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사로는 군도상의 피해시설물인 청산면 대성리 대성교량 수해복구공사로써 본 사업은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는 공사인 만큼 현재 교량은 완료되었고, 접속도로에 대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12월중에 모두 완료할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23일에서 24일 제18호 태풍 바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청성면 소서리 소서군도 수해복구공사외 6개소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8,0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본 수해복구 사업은 모두 소규모시설로써 해당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추진 하였으며, 사업비 재원은 군비에서 4,9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재해대책기금에서 3,1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8페이지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계획입니다. 하천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골재를 채취하여 군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성면 산계리, 장수리 일대의 보청천에서 약 101,000㎥ 정도의 하천골재를 채취하여 약 6억9,7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행수수료와 골재원석대 3억2,800만원을 제외하고 3억6,900만원은 순수한 군경영수익금으로 확보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연중 계속해서 본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인 옥천읍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3개소에 1,636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는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마암현대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성암도시계획도로 437m, 담배인삼공사 정문에서부터 현재 공사중인 옥천읍 마암리 대가선 농어촌도로까지 연결되는 마암도시계획도로 540m, 소도읍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게 될 옥천대교에서 서일주택, 다익빌라에서 근성학원간을 연결하는 649m의 가화도시계획도로를 또한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및 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노폭 협소로 인해서 주민통행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옥천읍 시가지 일원 7개소에 1,29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옥천신용협동조합에서부터 경찰서 옆으로 연결되는 옥천도시계획도로 356m, 신기1 도시계획도로 130m, 신기2 도시계획도로 170m, 문정도시계획도로 220m, 삼양삼거리 연결도로 120m, 삼양도시계획도로 200m, 가화1 도시계획도로 100m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 역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시가지 일원에 1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천읍 가화리 서일주택에서 삼양리 다익빌라 부근을 연결하는 삼금2교 가설공사 등 1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임은 물론 시가지 도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사업인 만큼 소요재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지역의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수몰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숙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대청댐 관리단으로 하여금 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각신하수도설치가 100m, 지수농로포장이 150m, 지오도로포장이 300m, 소정선착장 시설 25m, 마을공동 선박건조 1척,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5척, 댐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15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 사업 4건에 대하여는 내년도 4월에 착수해서 가능한한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마을 공동 선박건조 및 영세도선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도선의 이용관리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내년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육영사업으로 장학금 지원은 선발된 장학생 15명에게 매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특정다목적댐법에 따라서 대청댐관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들에관한법률이 금년도 9월 7일 입법되어서 내년 3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예산 재원이 현재보다 약 배 정도가 증액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90년에서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그동안 매년 도비 85%, 군비 15%의 비율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 2차 오지개발 사업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중앙방침에 따라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오지면으로는 안내면과 청성면으로써 2000년도 사업비는 6억4,800만원으로 양여금이 70%인 4억5,400만원, 도비가 15%인 9,700만원, 군비 역시 15%인 9,7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사업계획이 도 및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추후 해당 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조기 발주하여 가능한한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계마을을 새롭고 특성있게 육성하여 충북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8년도부터 도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예산을 투자해서 국도주변에 소득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군의 도계에 대한 면으로는 국도 37호선 주변에 위치한 군서면과 국도 4호선 주변에 위치한 군북면이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군서면 사양리 농로포장 600m에 5,000만원, 증약리 마을에 용수로 및 도로포장 130m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조기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발전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정하여 농촌형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개발의 여건조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산 도시계획 4.28㎢, 이원 도시계획 5.05㎢를 현재 재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에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사항을 입안하여 주민공람 공고와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에 변경결정신청을 하였으며, 12월중에 충청북도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소요용역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승인되는 대로 지적고시 용역을 추진, 내년말까지는 청산 및 이원도시계획 재정비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계획에 따라 관내 군도에 대한 도로망의 정비로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40억5,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속 사업으로써 청산면 대성리에서 청성면 능월리를 연결하는 대성∼능월간 군도 8.5km, 대정∼항곡간 도로 2.54km, 청정∼대안간 7km, 화성∼거포간 3.8km, 건진∼구일간 7.44km, 도농∼석탄간 8.3km, 곤룡터널, 명티∼청산간 도로 8km, 청성면 석성리 석성교개량 30m, 기타 유지관리비로 10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간의 균형개발은 물론,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편익으로 인한 근교농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도 및 중앙으로부터 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2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농어촌도로망의 정비로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0년도에 28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옥천읍 양수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대가선 농어촌도로 7.7km, 오상선 도로에 11.2km , 청성면 산계리에 신동선 농어촌도로에 1.1km, 안남면 종미리 종미선 도로에 1.5km 등 4개 노선에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가선 도로와 오상선 도로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 도로와 종미선 도로는 신규사업으로써 내년 2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 역시 도 및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4개 노선에 대하여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청산면 판수리에서 의지를 연결하는 판수∼의지간 도로개설 공사 1.6km, 군북면 이백리 이백교가설공사 25m, 청산면 대사리에서부터 영동군 금곡간을 연결하는 대사∼금곡간 도로개수공사 500m, 청산면 법화리에서 보은 세중간을 연결하는 법화∼세중간 도로개설공사 50m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중으로 측량 설계를 역시 완료하고, 3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게 정비된 생활편익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년도에 32억원의 사업비로 75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하고 3, 4월에 공사를 착공, 11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농촌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불량청소년의 탈선우범장소로 악용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동의 빈집을 철거 및 개축 수선완료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철거 19동, 개축 및 수선 16동 등 35동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폐가로 인한 농촌주변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아담한 농촌을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의 설치와 마을하수도 등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대청댐주변의 환경정비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북면 항곡리 마을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이오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로써 오수관거 1,200m, 간이오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기반시설로써 마을진입로 포장외 5건의 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연말까지 완료토록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대청댐의 수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군북면 이백리 이백천정비사업, 청산면 만월리 만월천정비사업, 안내면 현리 월외천정비사업, 옥천읍 서대리 구일천정비사업, 옥천읍 서대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금구천정비사업, 청산면 보청천에 하천유지관리사업,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등 7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57억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내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 역시 아직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확정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해상습피해지구 해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상습지구를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환경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40개소의 수해상습피해지구에 대하여는 개량사업을 시행추진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하수구가 1개소, 소하천 16개소, 소규모 시설 21개소, 용배수로 2개소 등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내년도에 조기 발주하여 가능한한 우기전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에 대한 이용,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향후 소하천 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하천정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소하천 232개소에 대하여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내년 1월에 용역계약을 하고, 5월까지 조사측량을 완료하여 11월까지 측량성과도 및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토한 후 12월에 충청북도에 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체계적인 정비로 항구적인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중 양여금과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아직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재차 보고 드리며, 군비 예산으로 추진할 자체사업 역시 아직 내년도 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을 또한 보고 드리면서 이 점을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군비 확보는 물론, 도비세 및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골재경영수익사업입니다. 대청댐 저수구역내 부존자원이 퇴적된 골재를 채취해서 이를 판매함으로써 군 경영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동이면 청마리 대청댐 저수구역내 금강하천에서 모래 275,000㎥, 자갈 5,000㎥ 등 280,000㎥의 골재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예상수익 금액은 약 21억6,000만원으로써 그중에 원석대가 4억600만원, 대행수수료가 8억9,600만원, 군수익이 8억6,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군수입으로는 원석대 4억600만원의 50%인 2억300만원과 군수익금 8억6,700만원을 합한 10억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7일에 대청댐관리단과 골재채취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환경성검토를 협의하기 위한 환경성검토 평가 용역보고서를 9월말까지 작성하여 지난 10월에 대전 환경관리청에 환경성검토 협의토록 통보를 해서 현재 환경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검토 협의가 완료되어 본 군에 통보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1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말까지 골재채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나 가능한한 우기전에 앞당겨서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대청댐의 담수로 수위가 상승되어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침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 경우 골재채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본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청댐관리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위조절과 골재채취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7페이지 건설공사 시공평가 계획입니다. 관내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의 예방등 건설업체의 성실 시공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의식변화에 성실시공 풍토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군,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도급건설업체를 평가하여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 연말표창과 아울러 1건씩의 공사수의계약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금년도 2월 작년도에 시행된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1차로 2개 업체를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기 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당해연도에 준공되는 군, 읍면 발주공사 중 도급액이 2,000만원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연말중에 평가를 실시해서 5개 업체 정도의 우수건설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도에 준공되는 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이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옥천군에서는 단 한건의 공사도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기술직 관련 공무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평가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0년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3쪽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 여파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고, 건축자재비가 많이 폭등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당초에 24억8,400만원, 융자가 1,380만원, 자담이 1,104만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자재비는 인상됐는데 역으로 어떻게해서 사업비는 변경돼서 줄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9동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개량 희망자가 기피를 IMF 로 인해 가지고 기피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을 60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사업비가 되겠는데 당초에는 24억8,400만원, 융자가 13억8,000만원, 자부담이 11억400만원에서 60동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경된 겁니다. 21억6,000만원 중에 융자가 12억, 자부담이 5억6,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사업비로 환산하게 되면은 융자가 동당 2,0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 정도 그래서 3,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보다는 동당 얼마가 인상됐었지요?

98년도에는 융자가 1,6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해서 3,6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거꾸로 융자가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600만원에서 동당 3,60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주택개량을 활성화 시킬려면은 대개가 건축비가 3,500∼4,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융자가 적어도 2,500만원정도 그 정도는 해 줘야만이 이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걸 중앙부처에 건의하시더라도 융자액을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융자가 동당 1,600만원이 금년 들어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융자 2,000만원도 집한채 지을려면은 충분한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매년 건의를 해서 융자금이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리 본 군내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고시된 곳이 옥천읍, 이원면, 청산면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엔 98년도부터 99년 2년동안에도 도시계획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안은 옥천읍 밖에 없습니다. 청산면이나 이원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도 내년도 사업에도 역시 청산면이나 이원면은 없습니다. 옥천읍에만 중점적으로 이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청산면이나 이원면이 누락된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관내에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상당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옥천읍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청산, 이원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옥천읍이 도시계획사업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청산, 이원도 다시 이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이원면에 구우체국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상주하는 주민의 숫자가 많은 곳부터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봅니다. 하지만 주민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큰 것부터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하겠다하는 이러한 계획은 좀 논리에 맞기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군수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모든 시정연설에서 틀림없이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틀림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이 균형 발전인지? 앞으로도 그러면 이원면이나 청산면 같은 소규모의 면단위는 도시계획사업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뭔가는 한군데라도 좀 투시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2001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2001년도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고,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 형편상 차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청산, 이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일단 고시를 해 놨으면은 뭔가 어떤 혜택을 줘야만이 됩니다. 그냥 문서로써만 명문화 시켜서 이 곳이 도시계획지역이다. 하고 고시해 놓고서 하나도 관리 안할려면 차라리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를 안한 것만도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 생각해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꼭 균형발전을 이룰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20페이지하고, 도시계획구역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도시계획구역내 주민숙원사업 19가지 중에 2000년도 예산이 반영된 곳은 몇곳입니까?

본 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한 것은 네군데, 다섯군데

다섯군데입니까요? 어디 어디입니까요, 구체적으로.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옥천 신협에서 경찰서 옆, 옥천도시계획도로 20페이지요. 그것이 2억정도 편성이 됐구요. 다음에 청산에 백운 하수구설치 5,000만원, 이원 신흥 하수구정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신흥 하수구 정비가 있고, 시가지차선도색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본 계획서가 먼저 작성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서가 먼저 작성이 되는 겁니까요, 통산 업무추진할 때요?

본 계획서가 먼저 작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과장님 혼자 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과장들 무슨 심의위원회나 거쳐서 하는 겁니까?

군수님하고 같이 보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아니, 군수님 혼자만 과장님하고 독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청내에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조정하는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업무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안할거냐 그것을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마는 그 후에 예산이 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유독히 건설과 사업은 불행하게도 길게 잡아도 한달을 못내다 보고 업무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 이것 중요하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한달을 못내다 보고 업무보고 계획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계획이니까 틀려도 된다고 하지만은 실무과장이나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서 예산을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9가지 중에 다섯가지가 예산 반영이 됐다고 하면은 업무계획보고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업무계획 보고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유인물 자체가 외부 사람이 일부 조항은 또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예를 들어서 11월 20일날 쯤에 올라오는데 외부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행정기관이랑 우리 집행부랑 그 사람이랑 이권이 개입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해 타산이 있다면은 약속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혀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금년에 나왔습니까요?

다른 예산에 투자 편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체예산에서 좀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속 교부세, 도비의 지원요구를 계속해서 다소나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본예산에는 대부분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획서 자체가 의회에서나 아니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런 것이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는 안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걸 공개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공개한 것은 없어도 누가 친분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확정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이 외부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나가서는 안되겠다. 내년도, 2000년도 전망은 이것보다 추가로는 못할 망정 이 계획한 것은 재원조달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제 판단으로는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가능한한 확보가 되도록 어떤 재원이 됐든간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되는 사업비는 내후년도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많이 요구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완전히 못할 경우에는 내후년까지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문 보면은 16페이지에 이원에서 매화, 동안, 상계를 거쳐서 국도 37번 도로인 북부 외곽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이것을 개설할려고 하면은 실시설계비 이런것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이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설계는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비 기본적인 것,

실시 설계비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수 시정연설에는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서라도 첫 삽을 뜰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매화리에서부터 동안리를 거쳐서 구읍저수지 있는 곳까지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총 연장이 2,270m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써 폭이 20m이고,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대충 파악한 결과로는 약 94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당장 착공은 어렵고, 내년도 하반기나 해서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볼 그런 계획을 보고드린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향후에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문제가 자꾸 하반기로 업무,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하반기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하반기 작년부터 나온 것이니까 1회추경에 군수랑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하반기에 그때 또 기회 넘어가면 2001년도로 슬며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요?

주로 하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사업비가 하반기나 되야 다소 확보가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면은 그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니지요.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9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계획 없이 어디 자투리 돈, 어디 예산 쓰고 남은 돈 자투리 돈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용역을 하면은 1차년도에 얼마 투입하고, 2차년도에 얼마 투입하고, 3차년도에 뭐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8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예산이 투입되야지, 자투리 돈 가지고 90억 공사를 할려고 하면은 발상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2000년도 하반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하반기는 바빠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1차 추경때라도 본 예산에 안섰으면은 예산 한번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부외곽도로 시정연설에 나온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 삼양리에서 이원 건진리까지 가는 서부외곽도로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도 건너 가화리에서 양수리 사람들이 이 지하도를 건너 갈려면은 상당히 지하도 통과하기가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요?

예.

그러면은 군수시정연설에서도 나오고 이 사업을 일부 이원에서부터 해 넘어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어디가 더 시급하느냐? 어디가 주민들 교통체증이 생겨서 주민들 입에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은 당연히 가화리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개발해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현재 양수리에서부터 대천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비가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가지내 도시계획사업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는 지금 현재 개설을 하기 때문에 양수리에서부터 대천리를 먼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화 지하도 통과에 대한 교량, 육교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도시계획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옥천읍에서 산다고 해서 옥천읍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 교통이 체증되고 주민이 불편한데 해소가 안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 돈이 농어촌도로로 가서 쓰는 돈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곳 먼저 해소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의원한테는 여러 사람이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래서 답변을 해 주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해 주면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군수 시정연설에 들어간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서에 누락이 됐다면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군수가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 전 군민앞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군수가 이러면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건가요. 이런 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99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첫 번째 이원보건지소를 증축하여 물리치료실 설치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제공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안남과 청성에 시설을 개·보수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함으로써 확대 운영, 설치해서 실질적인 농촌지역의 환자들에게 서비스의 폭을 확대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3쪽 보건진료사업입니다. 보건진료는 총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치과환자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표량에 70% 정도의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최근 한방실에 한방공중보건의를 배치함으로써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되어 10월말 현재 연인원 7,484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전체 진료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이 실적은 전 진료환자의 약 66%에 해당되는 환자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학교구강 보건사업 4종과 구강보건교육, 무의탁독거노인 틀니 제작사업, 상수도불소화 효과분석에 관한 건, 구강보건 주간 행사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무의탁 노인 틀니제작 사업은 9명의 실적이였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으로 타지역 치과 의사들을 유치하여 1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틀니를 제작하여 총 19명에 대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5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환경수질과와 협조하여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생해충구제 방역소독으로써 취약지 분무소독과 자율방역단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올해 성충이 많은 만연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약간의 횟수를 늘려서 시행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간염의 임시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당초 목표보다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장티푸스 환자 1명이 발생함으로써 초기에 초동 단계에서 신속한 대처로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량이 늘었고, 유행성 출혈열의 경우에는 접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 결과 전체적인 접종 비율을 좀 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만선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결핵관리는 현재 환자관리 자체는 31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 가족과 합쳐서 B.C.G접종 합쳐서 4종 1,568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나병환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5명입니다.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약국 및 의약품판매소 등 지도·점검, 민간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7쪽 기생충 검진사업입니다. 기생충 검진사업은 올해 간흡충검사 1,250명 목표해서 9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7.3%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충검사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당초 200만원의 예산으로 5,541명 계획해서 86%의 사업량을 시행하였습니다. 8쪽 국민건강 증진사업중 건강실천유도확산과 규제대상 지도·점검에 대한 사업입니다. 3회에서 2회로, 4회에서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바보다 1회가 적은 것은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의 개정과 교육부분도 빠지면서 약간의 완화적 성격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로 선정되어서 추진한 일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그 다음은 고혈압 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 뇌졸중 예방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였습니다. 그 다음 건강옥천 축제 행사를 실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교육은 금연과 절주상황, 암과 성인병 예방관리교육, 건강증진과 식생활개선 영양교육, 그 다음에 성교육, 그 밖에 건강지식에 대한 홍보사업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각 학교와 산업체 등 각종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 진료소 20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총 127,294명에 진료를 하였고, 마을건강원 교육이 기 10월말 현재 기록입니다. 마을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은 임산부 산전과 산후에 대한 임산부관리, 영유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에는 예방접종과 시력검진 등 4종이 포함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여성암검진, 모자보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 물리치료실과 청산, 이원, 안남과 청성이 같이 되겠습니다. 안남과 청성은 앞서 말씀드렸고, 물리치료실 설치사업 확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 점을 성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가정간호 통합보건관리에 두 파트로써 노인보건관리는 실인원이 303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불우한 영세민이나 독거노인, 만성질환자가 되겠고, 재활관리는 52명에 뇌졸중이라든가, 교통사고, 장애자 이런 분들에 대한 재활운동기구 대여라든가 하는 관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리는 50여명에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편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그동안 1년동안 저희들이 기존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을 바꾸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물론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저희 보건소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기반구축이 중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보건의료 정책수립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중심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효율성의 증대를 꽤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건행정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점 추진과제로써는 보건소 기능재정립과 아울러 신축을 계획하고, 두 번째 정보·전산화 보건소 통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주민평생건강관리센터로써의 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사업에 민간참여나 사회복지부분과의 기능적인 연계추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 여섯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겠고, 보건소 내부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구조조정을 중점 추진과제로 시행하겠습니다. 13쪽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해서 보건소를 신축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치료, 재활에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날로 증대되는 사회복지요구와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센터로써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읍사무소 부지에 500평에 2층 규모로써 사업비 17억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2000년 5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설계용역 및 심의는 10월에서 11월, 공사입찰 및 계약은 12월, 완공은 2001년 12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쪽 보건소 전산정보화사업입니다. 각종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소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을 지원해서 합리적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생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나의 정보센터 역할도 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이미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0년 3월 LAN공사를 완공하고, 전산장비를 구입한 후에 보건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육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올해 연말부터 해 놓지 않으면 2000년부터 실질적인 환자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앞당겨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충청북도 전체 시책의 하나로써 농촌지역의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올해는 안내와 군서를 대상으로 사업비 도비, 군비 9,400만원의 예산으로써 물리치료실을 설치 확대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진료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의 접근성이나 형편성을 제고한 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극대화하는 진료사업으로써의 성격을 가져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양방과 한방의 협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특히 진료대상이 노인에 국한되어 있고 노인에 대표적 건강문제가 무엇인가를 그 특성에 맞게 보건진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5,400만원으로써 1차 진료기능을 수행하고 보건사업과 연계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진료의 충족률 및 질을 증대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 사업의 특성상 초등학교 학생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주민들에게 구강병 발생과 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영구히 청결한 구강상태를 유지해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구강질환 발생률이 높고 평생 구강건강에 기틀이 잡힌 유아 및 초등학생층에 집중적인 구강보건 교육을 하겠고, 장애인·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써 구강학교 구강보건실 3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여기 빠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3개소 개소 예정은 죽향, 군서, 안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죽향은 국비와 군비 2,500만원, 군서와 안내는 도비 200만원으로써 현재 12월내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실시 연도는 4,5월에 가서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능 재가환자에 대한 구강위생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지역의료 전달체계 확립하고 의료 및 약사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대민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을 조기 정착하여 지역보건의료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의료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유통의약품 의료감시 강화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는 현재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근래에 급성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산방지 및 평시 완벽한 방역체제 구축으로 전염병 예방의 확산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재 전염병 인터넷을 통한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정착시키고, 지역보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 체계적인 방역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 등 예방활동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수행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절기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질병의 매개체적인 위생곤충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생해충 매개질환을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강화로 위생해충 매개채 사전구제 역점을 두고 유관부서와 협조로 환경위생기초 시설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방역활동 유도로 지역보건의 의식수준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높임으로써 질병의 유행기회를 감소시키고, 사전 예방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서 주민의 자율관리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전염병에 집단면역 인구 확대로 지역사회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효율·안전·정확한 예방접종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 장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항목으로는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간염이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특히 검진대상자는 에이즈, 성병, 결핵, 나병이 되겠습니다. 이중 추진방침은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사후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겠고, 등록관리 및 새로운 환자관리겸 사회복지 사업에 지속적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강화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에이즈, 성병, 결핵, 나병 등 만성전염병 치료와 관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1,3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써는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결핵관리는 새롭게 다시 결핵환자들이 우리 나라에 어떤 경제사정과 아울러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새로운 환자 관리함에 있어서 병·의원 신고환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정기검진과 병·의원 분기별 공문발송, 미신고 병·의원에 년 2회 이상 검진등 새로운 환자 발병에 역점을 두고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생충 질환 예방사업입니다. 특히 5대 강을 중심으로한 간흡충과 또한 유충이 아직 우리 기생충 문제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에 기생충 사업에 형태를 좀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간흡충 감염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느냐를 명확하게 알아보고 이 사업에 타당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의 확대와 사업의 축소를 결정하는 근거를 삼는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요충도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모든 진료와 검진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쪽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건강 증진사업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의 개념적 틀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첫째 지역사회 주민 전체에 대한 사업의 접근방식을 새롭게 가져가겠습니다. 또한 지소와 진료소 요원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 째 주민의 참여 조직을 실질적인 의사결정 조직으로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는 가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500만원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운동과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 규제대상 시설 및 지도점검, 건강실천협의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여성과 어린이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통합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래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진방침은 고위험 임산부 조기발견과 건강문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출생아 정보확대를 통한 영유아 건강기록부작성으로 영유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 째 대상자별, 서비스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300만원의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등록 및 건강관리에서는 특히 2.5k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를 중심으로한 성장발달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족들의 역할을 주지시켜 성인병 및 만성질환을 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대상의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거의 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노인회원을 대상한 노인보건 대학을 설치하고, 각 면별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중점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복지부 산하 보건사업진흥원에 도움을 받아서 현재 옥천군의 치매환자와 재가노인환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1월 중순부터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그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노인보건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 예산사업으로써 저희 옥천군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확대를 꽤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생활양식의 복잡화에 따라서 사회구성원에 정신적, 육체적 긴장 축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발생 증가가 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수용보호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잡고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지도·점검과 정신질환자 가족 상담 및 재활훈련, 정신보건교육이 주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더 된다면은 치매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사업과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연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현재 보건소가 사업하는데 사업의 수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조금은 겹쳐지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저소득층 주민과 65세 이상 노인의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및 재활관리가 필요한자를 대상으로 이동순회진료, 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독거·와상노인 누워 계신 노인분들의 관리를 사업내용으로 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은 개인이나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별 교육프로램 개발을 통한 보건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교육시 설문조사나 효과·분석을 철저히하여 다음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지역홍보 매체물이나 지역자원을 통한 대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건강교실 운영, 특히 건강위험집단이라고 하면은 고혈압과 당뇨,식이요법, 운동지도에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정을 중심으로한 노인건강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연·절주, 성교육, 산업체에 대한 보건교육, 보건정보 제공으로써 보건소 홈페이지와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질병조기 발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요인 및 질병, 암을 조기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현재 자기 검진능력이 경제적으로나 접근성으로나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검진이 필요한 자를 선정하여 추구관리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나 민간조직,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인병 검진, 암검진, 골다공증, 암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32쪽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근접 거리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의 어떤 형편성과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침으로는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보건기관과 사업적 유대가 약함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겠고, 자체 보건사업계획과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보건사업활성화 보건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면에서는 진료, 보건교육이나 가정방문을 강화시키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입니다. 기 지정된 건강증진거점 보건소 사업입니다. 2000년도를 맞는 올해는 1차년도는 특별한 서비스라기 보다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차기 2000년도부터는 기반조성과 아울러 실질적인 서비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통한 거점 보건소 사업으로 기본적인 해로 잡고, 지역 중심적 보건의료 계획 모형을 개발 적용하여 군민의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수준을 높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또한 3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은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12월 1일날 저희들이 1년동안 사업한 모든 것이 정리돼서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조사에 의하면은 고혈압환자가 약 30%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나라 20% 보다는 좀 높고, 다른 지역의 발생보다는 약 2,3%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인구에 약 30%가 고혈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개발 적용으로 뇌졸중예방 사업을 더욱더 내실있게 가져갈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겠습니다. 34쪽 보건소 약물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실 의약분업이 2000년 7월에 시행된다는 것을 전재로 한 시책사업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현재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소나 진료소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투약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약이 된 다음에 약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 체계를 구축하여 병·의원과 약국간에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인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예방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의약분업 실시이후가 되겠고, 사업 내역은 모니터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재 이 약물 사용의 작용이라든가 부작용, 그 밖에 일어날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복약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우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에도 전체로 봤을 때 약사가 1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해결이 됐을 때 지역주민의 그런 의약품에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주민혼란 방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전문의료인으로서 옥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약의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시행착오 없이 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쪽에 예방접종 사업이 있지요?

예.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간염 이렇게 있는데 실적에서 상당히 저조한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라든지, 유행성출혈열 그런데 여기서 간염이 제일 약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없는 것도 있는데요.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건소 업무중에서 예방의약이라고 할까, 군민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은데요.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을 보면은 줄은 것이 많이 있어요. 실적이 안됐으니까 그럴테지만은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몇가지는 줄고, 늘은 것은 인플루엔자가 늘었지요?

예.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줄었고,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은 걸로 간염은 같고?

예.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차원에서 군민들한테 많이 전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요?

먼저 줄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 준 이유는 인플루엔자와 유행성출혈열이 준 이유는 적용대상을 좀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본 예방접종과 달리 적용자를 엄격히, 유행성출혈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험집단 특히 대상으로한 예방접종이 되겠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 고위험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 자리에 1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잘모릅니다마는 그때도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고위험군을 상대로한 백신에 대한 예방효과가 진행중에 있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상을 많이 확대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구요. 인플루엔자도 사실 그동안 어떤 연유인지 상당히 많은 양이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대상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적용대상을 엄격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집단접종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집단으로 막 한다거나 하는 그런 집단접종 보다는 적용 대상을 면밀하게 잘 따져서 하라는 그런 원칙이 하달된바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던 계획보다는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차기 연도에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루엔자 내년 2000년도에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 이상동안 만성질환을 알고 계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요양원이라든가, 치료 병원 이런데 근무하는 의료인들, 거기 고용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셋째는 65세 노인들도 대상입니다. 그러한 고위험군에 있는 가족 이런 사람들을 주로 먼저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건강한 학생이라든가 사실은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물론 많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계획이고, 다시 좀더 저희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대상을 실질적으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염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들한테 평소에 일반적인 지식을 심어주셔서 예방의약 쪽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34쪽 보건소에서 앞으로 제조를 못해주고,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된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의약분업이 되면은 우리 보건소는 의약분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는 약을 주지 못하고, 처방전만 발행을 하게 되지요. 처방전만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으로 느껴질 것이고, 지소나 진료소에 가서는 진찰을 하면은 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는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의료를 이용하던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을 다른데 가서 이중으로 한다는 것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소나 진료소에 환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거기 가봐야 약도 안준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보건소에 기능이나 역할이 무엇이고, 거기에 걸맞는 기능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현재 국가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거의 완결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의약분업이 됐을 때 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하고, 연결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보건의료, 공공의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약을 구입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트려서 약을 되도록 필요한 사람 외에는 약을 그렇게 함부로 먹는 것을 금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보건소를 의약분업에 넣은 이유는 만약에 보건소를 의약분업에 안넣고, 또 병원도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킨다면 다 보건소로 몰리게 됩니다, 환자들이. 그러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건소가 들어갔는데 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이 혼란되는 것을 여기 약물정보센터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안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잡아서 저희들이 아직 시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황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시간에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해 주십사라고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6쪽에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소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에이즈관리에서 359건을 관리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에이즈라는 병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환자 보균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가 느는 것은 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나빠지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향, 이런 문제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관내에는 31명입니다. 우리 관내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에이즈관리는 여기서 에이즈검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생분야 종사자, 특수업체, 유흥접객원 등에 대한 에이즈검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질병없는 옥천군을 건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구강보건사업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틀니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수혜를 본 주민으로부터 저한테 찾아와서 상당히 고맙다하는 인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구강보건 사업 내용에 무의탁 독거노인 틀니제작 사업 내용이 여기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지면상 여기다 기록을 안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 청산지소 물리치료실 사업 실적이 35%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 무료 틀니 제작사업은 2000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이고, 민간기관과 협조해서 더 사업량을 늘릴수 있으면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실 청산의 경우에는 1일평균이 상당히 적습니다. 3,4명 정도의 물리치료환자인데 하시는 분은 계속 하셔 가지고 연인원은 조금 될지 모르지만 대상자가 일단 적습니다. 물리치료라는 것이 거의 의사가 처방을 내야지 물리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의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본인이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면은 물리치료 처방을 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요구가 적었다. 저도 알아본 결과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틀니제작 사업은 제가 볼때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께서 이가 없어서 음식물을 씹어 먹지 못하는 것을 틀니를 제작해주므로 해서 음식을 잘먹고, 음식을 잘먹으면 곧 노인들이 건강을 되찾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비도 1인당 불과 얼마입니까, 30만원꼴 들어가지요? 30만원 꼴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틀니를 요하는 우리 노인네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 권장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사업을 널리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년도 구강보건 사업에 계획에 빠져 있는 것을 사과 드리고, 무의탁 틀니 사업은 조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의 씹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 드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약을 제조해 주면은 하루치만 해 줍니까? 며칠치를 해 주는 겁니까요, 통상?

하루치만 하는 경우는 없구요. 통상 3일, 그리고 길면은 저희들이 방문당 수가로 돼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소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 보건소에서는 3일, 아니면은 7일에서 10일, 그 다음에 혈압같이 장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한달을 처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통상 3일 정도 해 주는 겁니까요. 그러면 여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대상자 수라는 것은 뭡니까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이고, 당초에 잡혔던 인원입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연 받으신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잡힌 겁니다.

노인 양반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한번이 10번 이용하면은 10명으로,

한번 왔다 가는데 의료보험증 내면은 우리가 의료보험 공단에서 얼마 받습니까요, 돈을? 그것까지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본인 부담금만 안내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얼마이고,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얼마냐고 그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1회 왔을때?

50%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50%입니다. 본인부담금이 50%,

아니지요. 50%가 아니지요. 2,200원이고 공단청구하는 금액이, 노인들이 환자가 내는 것은 1,100원이래요. 정확하게 내가 확인해 봤어요.

예, 예.

이게 270,000명 중에 65세 노인양반들이 치료한 것이 8,000명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건진료 사업에 와 가지고는 3페이지 419,000명이 치료를 했어요.

예.

매번 이렇게 오는 겁니까?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는 겁니까, 이 뒤에 무료진료 사업마냥 5일치, 1주일치를 약을 주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인원으로 잡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오신 분들을 한분이 10번 오셨다면은 10명으로 이렇게 잡아서 계산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소장님 이것도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10억이 나와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금액은 관여치 않지만은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연인원 얼마이고, 실제 우리 의료보험 공단에다 돈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가는 소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이 보고서 봐 가지고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7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한 곳이 지금 아침에 물을 많이 쓸 때 아침, 저녁으로 수돗물이 잘 안나온다고 하는데가 있는데 어디 인가 아십니까요?

그것은 지금 장야리 지구에 일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데 이런데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실제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는데는?

그 위치는 저희들이 당초에도 계획을 2년 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토지 소유자하고 불화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앞에까지는 사업비로 해서 100m짜리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등으로 인해서 현재 거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행정기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예로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게 처음에 옥천상수도 들어갈 때 관로를 매설해 놓고 주민세대수 늘어나기는 처음 넣었을 때 보다 다섯배 이상 늘어났어요. 조금 높은 지역은 수돗물이 안나와요, 잘 안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소장님 연구를 하셔야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원래 급수난이 어려운 지역은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땅 주인이랑 협의가 잘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다. 리장도 해결은 못해요. 이것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요?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면은 안돼, 지금 자원은 있다 그 뜻이에요. 교동리, 삼양리 할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돈이, 자원이 있는데 해 달라는데 안해주고 엉뚱한데 해 주면은 주민들이 또 욕을 해, 또 원성을 살수가 있어요. 우선 급하다고 소장님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 해결이 안되고 엉뚱한 곳 가서 포크레인 가서 땅 팠다 하면은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토지소유자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가서 뵙고 했는데 상당히 이 양반은 지역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전에 설치 했을 적에 이런 것 등등을 자꾸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다시 매설하는 것을 불응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글쎄 처음에 소유자한테 땅 허락을 안받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심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짢아서 그러는 것이라구요. 맨 처음 수도관 묻을 때 그렇지만 거기 소장하던 분들이나 직원하던 분들은 전부다 그만 두었으니까 현재 있는 우리 소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균이 15%인데, 가정용은 19.4%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 가정용이 유독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에서 수익되는 요금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정용을 현재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6%가 가정용으로 현재 먹고 있는데 제일 단가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가정용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단가를 높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사실은 주민편에서 보면은 거기는 영세민도 사용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용이나 업무용, 욕탕, 공업용 보다 더비싸게 월등히 비싸게 책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사실상 단가가 높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정용은 톤당 17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가가 싸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주면은 그만큼 가정에서 물을 아껴 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현 단가가 높습니다. 따라서 형편성에 맞춰주기 위해서 가정용을 높인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성과 다섯가지와 특수시책 3개 사업, 의회 지적사항 추진실적, 200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실적은 하수처리량 10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353,000톤을 처리해서 1일 평균 14,000톤씩을 처리했습니다. 슬러지 처리량은 1,842톤을 처리해서 1일 5.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분뇨처리량은 13,403㎘로써 1일 43㎘를 처리했습니다. 침출수는 4,240㎘ 처리해서 1일 평균 14㎘를 처리했습니다. 수질분석 결과 방류수 기준으로 BOD가 1.94ppm, COD가 6.97ppm, SS가 2.69ppm, T-N이 16.09ppm, T-P가 0.52ppm으로 전국에서 제일 처리가 잘되는 3개 사업소 중에 하나로 처리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기계전기의 월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수 및 개수공사 실적으로는 침사지 설비에는 침사인양기 수리외 20건에 대해서 1,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수처리 설비는 표면폭기기 수리외 46건을 수리해서 예산은 16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중앙제어실에는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반적인 시설보수를 하였습니다. 4,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잡용수 급수배관은 6개소를 5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교육 13명과 선진지 현지교육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법정검사는 보일러정기검사, 토양오염검사, 크레인검사 등 5건에 17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성과로는 최적의 하수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및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실적으로는 쓰레기 침출수 4,240㎘, 분뇨 14,403㎘, 협잡물 소각 53,244㎏, 소각잔재물 54㎏를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비실적으로는 저류조 유효용량 유지를 위한 집청소 48회와 협잡물 처리 307회, 탈수기 소각로 청소 및 보수 42회, 침사룸 모래 배출 4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기계 및 전기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로는 소각로 연돌교체를 1식을 정비하였습니다. 33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소각로에 달려 있는 배풍기 1식을 7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일제정비는 MCC판넬외 11건을 자체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3개면 하수처리장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량은 동이가 1일 평균 124톤, 안남이 130톤, 안내가 12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질은 BOD가 동이면이 6.93ppm, 안남면이 3.66ppm, 안내가 5.56ppm 처리를 해서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치내에 처리효율을 높혔습니다. 다만 한가지 안남면에 총질소가 25.66ppm으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기계 및 전기설비의 점검을 41회를 실시해서 하였습니다. 전기점검은 합동점검 19회와 부분점검 22회를 실시했습니다. 우수토실 및 관로 일일점검은 총 3.45㎞를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였습니다. 오니처리방법 개선 문제는 본소로 운반 이송해서 2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비는 동이하수처리장에 반송오니펌프 수리를 하였고, 3개 하수처리장 폭기조에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안전교육 및 전문교육도 매월 1회씩 11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실험실 직무 확대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한 적정하수 처리를 위해서 처리계통별 수질분석은 본소의 경우에는 304회 1일 분석을 하였고, 면 하수처리장에는 7월달까지는 주간분석을 하고, 8월 1일부터는 하수처리장으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본소와 같이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니분석은 본소의 경우에 고형물질외 2개 항목에 대해서 44회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침출수 수질분석은 BOD외 2개 항목에 대해서 3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험실 보강은 검사장비기 분광도계를 2,8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본 사업소에도 질소와 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소요약품 및 실험기구 구입은 황산외 52종에 400만원을 투자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전문기관 검사 의뢰는 본소 및 면 하수처리장은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BOD외 25개 전 항목에 대해서 1회를 실시하였고, 탈수케익 고형물질 성분검사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약품은 황산알루미늄외 5종에 2,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탈수케익 처리방안 연구 문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는 소각처리하거나 퇴비화하는 쪽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각 과수농가나 사업소 직영 묘포장에 탈수케익을 직접 시비를 해서 시험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분검사는 소화슬러지 성분검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료법에 규정되고 있는 니켈과 아연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성분검사는 질소외 유기물에 대해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탈수케익 시비한 작물과 시비하지 않은 작물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연구한 결과 가지, 호박, 복숭아, 포도 등에는 무시비 한것이나 30㎏를 평당 시비한 거나 다만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고추의 경우에는 무시비한 것은 아연이 2.4ppm이 나왔는데 특히 30㎏ 시비를 하고 열매를 분석하니까 8ppm 아연이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니켈은 0.4ppm 무시비의 경우, 30㎏ 슬러지를 주었을 경우에는 1ppm으로 고추의 작목에 대해서는 니켈과 아연을 상당량을 흡수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비료화 사업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의 수질분석 및 기술지원입니다. 수질분석은 총 27회 63건을 실시하였고, 기술지원은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차집관로 증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암∼대천간 차집관로 700m를 PC관 300㎜짜리를 매설하였습니다, 총 1억5,500만원이 투자돼서 9월달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서정∼월전 차집관로 공사 660m에 PC관600㎜ 시설공사는 3억1,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서대∼삼청간 차집관로는 총 연장 800m로 현재 설계를 맞춰서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총 차집관로 연장은 28,872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환경 교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실의 정기적인 운영으로 각급 기관단체의 견학 및 교육은 이원새마을금고 두레봉사회외 29회에 걸쳐서 2,148명이 다녀갔습니다. 각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기적인 홍보는 중부매일외 주간, 일간지 및 도정소식지, 군지에 15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계획은 옥천전문대학 환경공업과 학생등 2회에 걸쳐서 15명 1주일간씩 실습을 마치고 갔습니다. 학생봉사활동 및 환경체험장으로는 환경체험 봉사활동은 7회 38명이 다녀갔고, 주민 여가선용 공간으로는 156명이 다녀갔습니다. 묘포장 조성은 개나리 등 묘포장 150평과 조경수종 3종을 50주씩 각각 봄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환경홍보물 제작은 환경사업소 홍보팜플렛 1,500부를 발간해서 현재 내방객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단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단 구성은 2개반에 14명으로 전기용접기외 다섯가지 기술지원 장비를 가지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술지원 실적으로는 시설공사 자체설계는 대천리 차집관로 시설공사외 2건을 실시하였고, 공공시설 및 민간업체의 폐수처리장 운영지도는 동이농공단지외 6개소에 대해서 27회에 63건을 수질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환경기술지원은 육군 2201부대등 9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신·증축 전기공사 설계심사 및 감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은 장계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외 7건을 실시하였고, 설계심사는 장용산휴양림 단체숙소 전기외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부문 재난시설 안전점검은 축사시설 등 옥천읍외 3개면에 2회에 걸쳐서 60개소를 실시하였고, 농촌주민 전기수선은 옥천읍 신기리 영세민 가정 등 59가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군청 산하기관 전기 점검은 누전 및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을 위해서 관성회관외 5개 시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연락망은 계속 연중 24시간 출동태세를 대비하겠습니다. 금년 하절기에는 6회에 걸쳐 41명이 심야출동을 해서 시설관리를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자체설계로 기술력축적 및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절감은 3,400만원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계공작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공작실 운영 요원 전문화를 위해서 기술향상을 위한 연찬활동 10회와 전문정비업소 견학 3회, 자재구입 품질조사 2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계공작실 작업실 쪽으로는 전기, 기계 자체정비는 침사 인양기 체인보수외 1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비 및 공구제작은 위생처리장 소각로 연돌보수공사외 6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은 3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기계공작실 예비부품은 베아링외 50종의 1,000만원어치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방문학생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는 환경사업소 팜플렛을 1,5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매설지역 표지판 설치는 표지판 100개를 설치해서 77개 단말장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변마을 봉사활동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주변마을 옥각리외 5개 마을에 156명에 대한 노인들의 경로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농기계 수리 기술지원은 옥각리외 1개 마을에 대한 양수기외 7건의 시설장비를 보수해 주었습니다. 4계절 수목식재는 개나리 묘포장 150평에 개나리 10,000주와 찔레꽃 1,000주를 현재 식재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야생초화 재배는 110종을 재배하였고, 시설물 주변 꽃조성은 단풍, 찔레, 자구나무 등 각각 50주씩을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민영화 체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도 그대로 시행이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 1년 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각로 교체입니다. 교체사유는 93년도에 설치가 돼서 시설이 매우 노후돼 있을 뿐만아니라, 현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련 수준의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각로를 내년도에 시설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투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화조 증설은 현재 소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35도로 30일간 소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일밖에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탈수기능과 분뇨처리 효율이 매우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설용량은 500톤짜리 2기를 설치하는데 약 10억이 투자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침사지 증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침사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돼서 모래가 과다하게 유입되는 하절기에는 참사인양기 고장이 날이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다가 4번 라인을 증설을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침사지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금액은 약 6,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슬러지 처리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1년부터 슬러지 매립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료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는 불가피 민간위탁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됩니다. 옥천환경사업소에서 가장 가까운 군산공해상에 해양투기를 할 경우 톤당 35,000원씩 연간 약 6,000만원이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99년 옥천군 군정추진 성과와 새천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수치나 탈·오자 부분은 대부분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보고서 내용이 매우 불성실한 것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더 충실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부군수께서는 각 실과소별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는 본 업무계획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바 새천년 첫해를 맞이하는 예산이니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