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장 정인칠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업 실적과 200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실적,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 ‘99년도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모든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실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예산의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2000년도 특수시책 사업을 몇 가지 내놓으셨는데 물론 대망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은 좋습니다마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2P를 보시게 되시면 예산 절감 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해놓고 18P 21세기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든가 음성군 타임캡슐설치라든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의 자질 향상과 선진의식 함양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일과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과 지혜를 묻어놓고 후대에 보존되는 사업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다가 몇 가지를 정해 놓으시고 맨 후미에 가시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재정에서 대비한 그런 특수시책은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 공무원 각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또는 좋은 사업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자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은 주민들이 좀 공감을 하고 또 원하고 그런 사항을 갖다가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내놓은 사항이지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이번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사업결산을 보면 6P에 13번 행정 쟁송수행이라고 있는데 그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9건, 국가소송이 11건 이렇게 해서 35건이잖아요? 그럼 진행중에 있는 것이 19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쟁송이 걸린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행정에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도 볼 수 있단 말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민사소송 같은 것은 물론 1년이 지나다 보면 발생이 되겠지만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19건씩이나 되는지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이걸 소송해서 승소하고 패소한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관계없지만 19건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해주세요.

예,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사소송, 국가소송,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이 많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에도 저희들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청원물산에 석재 관계.

우리 감사자료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P 보시면 군에서 현안사업추진 관련으로 해서 중앙부처를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방문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주시고 또 4P보시면 군채무 현황에 대해서 우리군민들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국가가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고 또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고 또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인가 정확하게 얘기 해주시고, 6P 보시면 방금 고재협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13번 행정쟁송에 대해 패소를 여러 건 했는데 패소한거에 대한 패소 금액은 어떻게 부담을 했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와 지사님을 방문하셔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교부세를 타시군에서 지원되지 않는 5억,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음성진입로 또는 저희들 대소, 금왕길 IC거기까지의 4차선 확포장 관계, 음성~생극간 관계 조기에 발주하도록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언제언제 방문했다고는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읍 3리에 고물상하고 한전 있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말씀드렸던 3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곡 청미천 지방도로 이것도 김천봉 의원님도 노력도 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 사항으로 3억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유림회관 최근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림회관 건축비 1억원, 삼성면 향악당 1억5백만원, 주차장 앞에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군 방문시에 말씀드렸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3억 5백만원 지원을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군하고는 크게 관련된 사항이 아니지만 원남면 검도 연수원 저희들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건의 드려서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야 될게 아니냐 일부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5천만원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음성고등학교 선수 합숙소 8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교 가설하는데 용역비가 현재 확보중에 있고 저희들이 8억원을 요구 했지만 도의 재원 때문에 내년도에 2억4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지만 생각나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그런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시지요?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얼마만큼 중앙에 다니시면서 활동하셨나 궁금한 사항을 물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결과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날짜별로 몇회를 갔다 왔는지…….

김우식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 4P하고 6P감사자료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P에 주민 자치대학 운영하는 거 이것은 수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0명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회원과 비회원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대학은 다른 단체 저희들 도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카데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발점은 전라도 장성군에서 처음 시작 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한달에 4번 주마다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니까 중앙에 이름이 계신 분들, 중앙부처에 장·차관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교육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참관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는 1억원 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 아니라 몇 십억원에 효과가 있다 주민들한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많다 그것도 중요하고 둘째로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교육은 군의원님이나 공무원들 관계되는 분들한테만 평상시 교육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제는 어떠한 지식이 있고 의식적으로 깨우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0∼60개 정도 시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는데 수료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00명 정도는 정기적으로 와서 강의를 받도록 하고 100명 정도는 수시 원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4년이 경과되면 출석을 끝까지 하시는 분은 수료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한은 4년을 한다고요?

예, 4년 정도 계속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군수님이 유림회관을 1억2천만원을 얻어왔다고 하는데 유림회관 지금 짓고 있어요?

아직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1억원을 언제 얻어 왔습니까?

우선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이전에 해보려고 성립 전 집행으로 해달라고 관계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유림회관이라는 것은 어떤 향교를 얘기 하시는 거지요?

향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회관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노인회 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노인회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예, 되었습니다. 이건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지요?

3회 추경에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은 메뉴가 올라와요. 각 실과가 공히 비슷한데 좋습니다. 전년도 거, ‘99년도는 거의가 감사 때 항목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13P보면 21세기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좀 보고용으로 보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간부급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계획만 의회에 보고하는 식에 이런 서류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어요. 지금 보고하는 이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더 계획을 하신 게 있습니까?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고 추진 계획에 보면 주민자치대학의 운영계획수립 및 홍보를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은 저희들 예산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CI계획서를 수립 할 때에 우리가 뭔 계획만 세우면 용역기관에 돈 주고 시키는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산하 6백여 공직자가 되면서 거기에서 무슨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무슨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만 세우면 용역 회사에다 돈주고 용역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 주민자치대학 운영하는 것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나 이런 방법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좀더 우리 6백여 공직자들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계획만 세우면 전부 용역기관에 돈 줘서, 그거 계획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군청이 아닌 일반사회단체에서도 그만한 용역비 지원 해주면 다 할 수 있다고, 예산절감 말로만 예산절감을 하시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예산절감 보이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의회예산만 무조건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자세보다는 가능하면 돈을 좀 줄이고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좀 보완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도입을 하면서 가능하면 저희 자체에서 강사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강사들도 예산지침에 따라서 5만원내지 8만원밖에 못 줍니다.

이것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려고 합니까? 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또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논제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못했고 다만…….

그런데 제가 질의 하는 것은 대상이 지역 주민, 공무원 임직원 했는데 과연 이렇게 아까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할 때 4년간이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4년 동안 주민의 참여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전부 공무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장성군에 가서 강의도 듣고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수님이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주민들을 깨우치고 주민들을…….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해서 극동대학에서 지금 교육받는 거 있지요? 그것도 주민들은 지금 사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용역비만 5천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5천만원은 4년 동안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1년간입니다.

그럼 4년이면 2억인데,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교육을 했을 때에 과연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장소가 음성 복지회관이나 군청 6층을 한다고 하면 음성지역에 있는 주민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 주민들이 과연 음성까지 와서 참여를 하겠느냐 이 계획이 음성이라든가 금왕, 대소 이렇게 순회적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고…….

이걸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가지고 물어 봤어요. 장성군에.

그러니까 장성군에는 하나의 사례고 이것은 음성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 그 사례를 모델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용역비만 5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행사를 4년이면 2억인데 이게 서류상에 올렸을 때 세밀한 검토와 저기를 하셔야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가능성 여부를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촉박한데 다시 정회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다시 논의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안하셔도 되고 이 문제는 최관식 의원님께서 주시하시는 것은 군청 공무원들 중에도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용역을 줘야 되나 이런 내용이신 것 같고 또 장성군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씨티뱅크인가 지역의 원로 분들끼리의 모임이 있을 텐데 대학교수들도 있고 전직 군수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이 종합되면 용역회사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참고 하시고 또 사전에 의원님 간담회시에라도 이런 내용을 주셨다면 심도 있는 의제가 나왔을 건데 이게 좀 미흡함을 제가 촉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사업결산 하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결산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P보면 서정우 가옥 보수해서 5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헛간을 한 채 보수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가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8P를 보면 유선방송을 통한 정기적으로 군정을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군정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 홍보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또 32P에 문화관광 관련 시설물 정비 점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저께 11월 28일날 오후 3시경 쯤 감우리 전적비 있는 데를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수원에 있는 관광버스가 와서 서더니 사람들이 한 떼가 내리더니 남녀 다 해서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범하게 지나치고 있는데 기사가 나한테 오더니 여기 사시느냐고 해서 나 이 지역에 산다고 했더니 이 동네는 사람도 안사나 화장실이 저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바로 안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아침에 오다가 또 거기를 들렸어요. 아주 그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생각하면 낯 뜨거울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을 지도 점검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근래 아마 지도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안 해서 그런가 보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태 가옥이나 서정우 가옥 보수비가 5천만원씩 들어가는 거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가옥, 건축물에 대한 거는 면허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을 있지만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 산출하는 것 이런 것은 일반 공사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한번 고치면 오래 보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 업자들이 할 것 같으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시 의회홍보도 아울러서 같이 좀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군정홍보 할 때 의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같이 병행해서 군정이나 의정이 첨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감우재전적지에 대한 화장실 문제는 현재 감우재 전적지에는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게 아니고 공익요원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오전까지만 근무를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까지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후에 토요일날 오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적으로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순번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시켰는데도 그 사람들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점검을 자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점검을 잘하고 또 지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실 경비절감 그리고 소모성 행사는 지양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어느 단체는 격년제로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올해 보니까 4개가 다시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기존의 행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하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신설이 되고 여기에 한 서너 가지 있는데…….

내년도 별도로 신설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품바 행사 또 전국 무영제에 따른 무영상 신설, 밀레니엄 도민화합 등반대회, 또 새천년맞이 정월 대보름 행사 아마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지역에 특별한 관광지도 없고 또 소개할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시.군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가 없고 또 이무영 선생이라든가 최귀동 할아버지가 품바 쪽하고는 약간 연관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는 품바행사를 개최하면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와서 쓰고 가는 돈이 더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품바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무영상 잘 아시는 것처럼 농민문학가로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농업군이기 때문에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도 앞으로 반응이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새천년맞이 정월 대보름 행사는 지난해에 기왕에 각 읍면별로 조그마하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새천년을 맞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한번 개최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밀레니엄 도민화합 등반대회는 도에서 사업비 일부분을 지원해서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새천년에만 하고 이어서 안할 겁니까?

새천년맞이 전부 다 행사입니다.

이어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새천년이라고 그래요. 행사가 늘어나는 거지. 새천년에 한번만 하고 만다면 괜찮은데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새천년을 맞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해를 보내고 새천년맞이 행사는 그거대로 하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 행사가 새천년에 한번으로 끝날 거냐, 계속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 할 것인가 이걸 답변 해주세요.

앞으로 무영제나 품바 또 무영상 수상이라든가 기타 행사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영제 행사에 일부를 거기다 할애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봐주세요. 정월 대보름맞이 놀이하고 9만 군민 화합놀이 하고는 합쳐도 될 행사 같은데 꼭 나눠서 해야 되나요?

최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의 통폐합하고 격년제 개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그것이 주관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고 격년제라든가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설성문화제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통폐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통폐합 해서 행사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8∼9P 사무감사에서 다룰 사안이니까 생략하고 10P에 청소년 충효교실해서 ‘99년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빠진 거에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지고 나머지의 참여인원이 100명이예요? 1일 100명입니까?

1일 100명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면 1주일 정도 교육한 거네요?

연 인원은 700명 정도.

학용품이라도 사준 것이 있나요?

책자가 있어요. 예절 책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쇄하셨어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하셨어요?

노인회에서 줘서 노인회에서 책자를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것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노인회에다가 청소년 충효 운영하는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데 이것도 중복을 해서 주는 거예요?

책자 구입비하고 강사님들 식사정도 됩니다.

식사나 이런 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서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고 금년도에도 1천9백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계획도 세웠었는데 이중으로 지원해준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회에서 하는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림회에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통합해서 해요. 내용은 하나인데 노인회에서 어차피 운영하는 건데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영제를 전국단위로 한다고 하셨지요? 22P에 보면 계획이 서있는데 우리가 예산에 보면 문화체육부에 이무영 선생 생가 보수비도 매년 지출되고 그러는데 이분이 친일파 작가입니다. 친일파 작가에 대한 행사를 전국단위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생가 복원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나 자식들이 살기가 어렵다면 우리 군에서 생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매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수해 주고 아드님한테도 무영제 하는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신네가 매입해서 수리를 하든가 매입을 해서 이무영씨 생가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가지고 있는 것을 돈 들여서 보수를 해주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무영씨가 친일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주제로 와있어서 친일파 작가는 맞지만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그래서 마음적으로 친일이 된 게 아니고 행동적으로 일부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예총에서 음성군에 특별한 문화행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무영제를 승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친일파 작가라는 것도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이무영 선생 친구 되시는 분도 말씀하셨지만 친일작가는 맞지만 그 당시 시대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전국단위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내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옥에 대한 보수 문제 이것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가 보수가 없었어요?

‘98년도에 뒤에 집이 무너지니까 블럭을…….

그럼 예산서를 확인해 봐서 다시 말씀드리고 종합운동장 보수 말입니다. 26P 종합운동장 보수를 우레탄 내외관 도색만 하면 별 문제없을까요?

종합운동장은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군데군데 균열이 생기고 그것을 하려면 보수공사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관람석 우레탄이 찢어지고 파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낡아서 그것을 우선 도색하고 2001년에 도민체전을 유치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인 시설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레탄하고 지금 방수하고 2억 4천 6백만원이라는 것이 1년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내가 말하려던 주안점은 싸이클 경기장 스탠드 자체가 불량공사인데 부실공사 입니다. 왜 우레탄이나 방수하는 것이 찢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초시설이 부실공사가 되다보니까 스탠드 자체가 이만큼씩 떴습니다. 밑에 싸이클 선수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비가 새니까 스카치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왜 붙였느냐고 했더니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반이 침하된 것을 그런 것을 자체공사를 안하고 이것만 해서는 이 공사 하나마나 입니다. 조금 쓰다보면 또 찢어지고 하면 방수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는데 원인서부터 공사를 하고 해야지 지금 현재 기초 공사가 부실 공사기 때문에 스탠드 자체가 침하되고 있어요. 안전진단 검사를 해보세요. 지금 들어가는 공중전화박스 맞은편으로 싸이클경기장 가는 다리가 가라앉아서 밑에 받쳐놓고 있어요. 그런 식의 공사를 해놨는데 거기다 페인트칠하고 우레탄 방수공사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검사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시고 안전진단 한 결과를 우리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29P보면 품바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국대회를 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런 전국대회를 자주 유치하면 좋겠지만 이런 실정에 품바축제, 작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금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비 일부 하고 또 문예진흥기금, 자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비 보조는 없어요?

군비보조가 있습니다. 1억1천만원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하고 있는 것이 도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문예진흥기금이 3천만원정도 자담이 3천만원, 또 군비가 3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억1천만원 가지고 추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30P 보면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게 음성읍 읍내리 817-5번지면 어디입니까? 잠정적 후보지가…….

이것이 지금 설성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경호정과 공원 사이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817-5번지는 대경상사 자리 같습니다.

대경상사 자리가 아니라 지금 테니스장.

아니 테니스장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테니스장을 이전을 시키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문화예술관을 950평에, 야외공연장을 짓는 거요?

아니지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지요.

예. 이거 다시 저기를 하고 군민의 종도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했던 건데 이게 각종 새천년 새천년 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무슨 타임캡슐을 묻느니 뭐니 이런 저런 저기가 있는데 글쎄 어차피 정월 대보름날 각 읍면에서 전부 기존에 하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별도로 하신다는 거요?

기왕에 하던 것을 조금 더 규모를 크게 새천년이니까 규모를 크게.

군에서 예산 지원이 별도로다 있어요?

아직까지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하셨느냐고요. 본 예산에…….

본예산에 50만원씩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씩 45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다.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결산,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P 먼저 금년도 사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32명은 2000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 혼신을 다해 군민에게 봉사 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P에 결식 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왕공고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결식등록 학생은 소수의 학생만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해서 금년부터 운동을 전개해서 성금도 도내에서 제일 많이 거쳤고 자매결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239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 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이 차이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일반인으로서 결식 학생을 조사 했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 인원이 608명입니다. 608명에 대해서 공동모금에 의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3만5천원씩 지원 했고 그 위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하지 마라 공문이 왔어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엊그저께 학생들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 운동은 우리가 폐쇄시키고 지시가 와서 지금 결식아동 돕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에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건 그 동안에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2000년 들어서부터는 안한단 말이지요.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다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어서 교육청에서 지원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25P 보시면 교육시설 11개에 대해서 비지원시설 차량비지원 1천2백만원이 있는데 사실은 수익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비지원사업은 민간 보육시설 10개소는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시설입니다.

지원을 못 받는데 이 10개소는 이 사람들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개인사업을 해도 보육사업의 근본 목적이 아동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데는 따로 있는데 우리 군에서 또 다른 보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해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사실은 정부지원 사업이나 비지원 사업이나 똑같이 보육 아동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지원 사업은 나름대로 운영이 수월한데 비지원 사업이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개설한거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비만이라도 군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1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성하수종말 처리장은 완전 인수인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민간업체한테 9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설계서하고 현재 위탁업자가 점검한 결과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기계의 오작동을 보수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인계인수가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그 문제점에 있어서 보수 하고 있어서 민간 위탁업자가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완전 인계 인수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계인수를 안했다.

예.

안한 상태에서도 운행을 그냥 하나 보지요?

그것은 기계시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오작동 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완전 보수가 될 때까지는 인계인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인계인수를 받았다가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계인수를 못하고 있고 또 채무부담 행위한 금액도 명년도에 돈을 주기 때문에 보수 완료 하기전까지는 지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 추진방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방침을 보면 배수처리 불량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및 주택지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주택지 상업지역에 내년도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데 내년도 사업선정 시에는 지금까지 상습피해지역이 그 지역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침수에 대비할 수 있고 또 배수처리에 대한 계획성 있게 처리하셔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군정주요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