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업무보고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산업경제과장 김형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하시고 특히 지역산업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대진 간사위원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팀 정광근 담당입니다. 중소기업지원팀 이광석 담당입니다. 공업가스관리팀 김양원 담당입니다. 농축수산관리팀 김순희 담당입니다. 공원녹지조성팀 이석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26명중 현원 27명으로 한명이 과원이 돼 있습니다. 상정현황으로는 금융기관, 시장, 담배소매소등 1,26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현황은 남동공단지역에 2,877개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은 220개업체로 총 3,097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9월 30일 기준 가동률은 75.2%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분야로는 연로취급업소, 가스사용업소등 4,84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축수산 현황으로는 총 1,525가구에 농경지는 1,208㏊로 가축은 소, 돼지, 닭, 개등 63,385마리 배는 220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가로수가 102.1㎞, 수벽은 28.9㎞, 녹지대는 19개소, 산림은 국.공유.사유림을 모두 합쳐서 1,404㏊, 공원은 현재 50개가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시설녹지는 경관녹지, 완충녹지등 16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추진으로 서민가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회복분위기에 편성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을 억제하고자 물가모니터요원을 공공근로 2명을 활용해서 현재 개인서비tm업소 3,600여개소에 개인서비스 품목 49개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발굴 홍보를 하고 있는 싼업소를 조사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남동벼룩시장 4회, 소비자고발창구로 구청과 동사무소 17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계량기 특별단속 및 실량표시상품 실량검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98쪽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전국에서 단일규모로 제일 큰 중소기업공단인 남동공단이 있는 구입니다. 저희 구청 나름대로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적극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는 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이차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와 시에서 경영안정자금, 시설대체자금등 총 508개업체에 801억4,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으로 지방정부의 경제외교활동을 통한 관내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확보가 유망한 지역에 합동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거점유망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출품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상품의 해외홍보 및 수주계약을 도모를 하고자 올해에 3회 걸쳐서 21개업체에 478건 총5,592만불의 상담실적을 거양하는 기여를 하였습니다. 99쪽 중소기업상품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실시해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중소기업상품박람회가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올해는 76개업체 105개부스가 전시가 됐는데요, 참가비 총액으로 5,250만원에 비용을 받았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참가업체 상품판매가 3억4,300만원, 우리 농산물운영이 5,900만원, 먹거리장터운영이 4,400만원, 취업정보센터운영으로 구직신청을 148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관내업체의 완제품 참가를 유도를 해야되겠고 또한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의 신제품이 참가를 해야 되는 당면과제를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우수중소기업표창으로서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매월 3명씩 남동공단지원처와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수출입통번역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체의 수출에 필요한 서류번역과 외국 바이어와의 통역 및 수출상담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자 1명, 자원봉사자 30명, 공무원으로 구성된 번역팀 20명이 가동이 돼서 총 81개업체 84건의 중소기업통번역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산업기술정보지원으로서 선진정보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게 산업기술 또 신개발기술, 특허정보등을 조사제공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 산업기술정보는 산업기술정보원 인천지역 정보센터에서 제공을 하는 사항으로 이 센터는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50개업체에 지원을 할 예정이었으나 45개업체가 선정이 돼서 4월부터 6월까지 각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산업기술정보원을 통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경영정보지 발생지원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구에서 수집을 해서 월 2회 팩스를 통해서 관내 2,500여업체에 팩스송부를 하고 있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23회에 걸쳐서 2,500여개업체에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가스 및 에너지안전관리로 가스류는 안전사고 및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또 연료취급업소, 가스사용업소, 주유소, 석유 일반판매업소와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업소, 가스용품제조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 연휴대비 가스안전 특별점검으로 99년 1월부터 2월에 실시를 하였고 해빙기대비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3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기대비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6월에 실시를 하였고 냉동제조업체 일제점검을 7월, 추석 및 전국체전대비해서 9월서부터 10월까지 총 102개 업소에 LPG 자동차 충전소, LPG 판매업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스점검을 특별히 실시하였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실시로서 유통질서 확립 및 적정한 석유제품 품질확보를 통해서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8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여하고자 관내 주유소 48개업소와 일반판매업소 70개소에 대한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실시로서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확대공급하고 도시가스수용가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가스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자금으로 각 가정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아서 154가구가 300만원이내에서 한미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고 추가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11월 8일서부터 12월 25일까지 신청을 해서 융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취약지 및 고지대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수송비지원으로서 저희 관내는 5개동에 구월3동, 간석 1, 3동, 만수2, 3동에 고지대에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지대 저소득층 주민에게 연탄 한 장당 100원씩 수송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도시영세서민의 월동기 연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농축수산육성지원입니다. WTO와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축산물이 수입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나 어촌,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그래서 지금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육성지원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서 총 13개 분야에서 2억8,083만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계육묘인공상토를 3월에 310농가에 공급을 하였으며 토양계량제 공급을 1월 206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벼보급종공급은 3월 213농가에 공급을 했고 농촌지도자육성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농기반시설로 점적관수시설 200평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서 11명에 대해서 그린벨트내 200㏊미만의 농지소유자로 실업계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를 전액 지원을 하였습니다. 남동주말농장운영에 1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508㏊의 논에 병충해공동방제를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지원으로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전액 지원사업입니다만 예산이 우리구로 들어오지 않고 축협에서 곧장 농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4개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을 했으며 가축방역사업과 노후어선대체건조사업, 방치폐어선 처리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도시녹화사업시행으로 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1건에 3억7,567만5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8건, 자체사업으로 3건이 시행됐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개요로 만수6동 고속도로진입로 법면녹화에 메타세콰이어외 4종 1,425주를 식재하고 남동공단 쥐똥나무식재, 구산로 녹지대조성, 도림동 신설도로변 개나리식재, 고잔동 시화거리 조성, 남동구청앞 왕벚나무 식재, 교통사고 피해가로수 보식공사, 제2경인고속도로 법면녹화공사, 서창동 녹지대공사 이거는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내일원에 녹지시설물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제8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도시녹화추진사업으로 꽃탑 및 꽃벽, 화분설치로 4,760만원 투입하여서 길병원 사거리 8개소, 이 8개소는 주요도로변 및 경기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꽃탑, 꽃벽, 꽃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야생초화거리조성으로 4,800만원을 투입해서 만수로에 야생초화화단을 보식을 하고 또 420m의 구간에는 화단을 새로 신설을 해서 초화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초화식재로서 구청앞 녹지대외 6개소에 2,680만원을 투입을 해서 초화식재를 하였습니다. 코스모스길 조성 시청앞광장외 28개소는 각 동에 공한지 및 생태공원 진입로, 구산로의 양쪽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의 코스모스씨를 구입해서 코스모스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테마공원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은 간석4동 경계해서 동암역 부근에서 남구 신세계 백화점앞까지 1에서 5지구로 조성되는 대규모 공원공사 사업입니다. 92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 109억6천만원이 투입이 돼서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이사비, 교통영향평가등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99년도에도 120억1,5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현 지장물 246동 327건을 보상을 하고 토지는 23,234㎡를 보상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으로는 지장물보상이 232동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로 370건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발주가 돼서 총 67억5,700만원이 그동안 투입이 됐고 향후 지금 12월 3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잔여 지장물 14동에 대한 보상이 계속 대상자를 종용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3.4지구에 토지보상과 1지구의 토지보상등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저희가 44억3천만원이 그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총 드는 비용은 감정평가액이 91억5천만원으로 47억2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에 지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12월에 현재 남아있은 금액 44억3천만원이 저희가 토지보상금액으로 있었습니다만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2일날 반납을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13일경에 시에 추경으로 다시 돈이 내려오면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00억이상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오면 동시에 예산을 같이 병행 실시해서 3.4지구와 1지구에 토지를 모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공원정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수준향상과 여가생활의 증대를 위해 조성된 공원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공원녹지조경물과 공원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또한 공원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원녹지조경시설물관리로 이 사업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인부 6명, 녹지인부 14명 총 20명이 수목병충해방제, 쥐똥나무수벽전지, 제초작업, 공원시설정비등을 하였으며 남촌공원외 3개소에 공원등 공원보수공사 10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정비공사로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공원 및 시설녹지에 버즘나무 전정공사, 공원내 파고라교체공사, 만수수영장정비공사, 이화공원 소도로포장공사, 구월3동 4호공원 화장실신축공사등 6건에 대해서 1억2,422만6천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확립으로 2000년도에는 IMF의 경제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가 될거 같습니다. 아울러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지역물가안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하게 나타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업소의 지도방문을 강화하고 생활필수품가격안정을 위해서 추진을 확대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자체개인업소 서비스품목 49품목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겠으며 싼업소 조사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벼룩시장도 예년과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공산품 지도단속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올해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는해로서 계량기 검사를 강화를 해서 소비자 보호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112페이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력으로 해외시장진출이 어려운 수출유망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지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체의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번역과 외국 바이어간의 상담시 통번역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작년에는 해외시장개척을 한번, 해외박람회 참가를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요구되는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돼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2회 또 박람회와 전시회 참가지원을 5회로 늘려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예산안에 반영된것으로는 예산이 한 9천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그런 수준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113페이지 중소기업경영지원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밀레니엄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리의 자금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올해로 경영정보지 발행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1월중에 정보제공대상업체를 일제 정비를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이 기업에서 유익하게 쓰이게끔 할 예정이며 또한 산업기술정보지원에 50개업체를 목표로 정보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월과 6월경에 추진코자 합니다. 115페이지 상품박람회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고용안정과 생산성향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지도 이미지를 제고하고 남동구민과 노사간의 축제행사로 대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중소기업박람회가 96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을 하면서 중소기업박람회가 개최가 됐는데 올해에는 인천체전과 같이 박람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인파들이 좀 다른해보다 많이 떨어졌고 또한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의 성과를 듣고 우리구에도 해야겠다해서 많은 구가 이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 어느해보다는 성과면에서 떨어진 한해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개최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시 경제상황하고 인근 지자체의 계획상황, 그당시 그내부의 행사등을 감안을 해서 그때가서 격년제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매년 추진을 하든가 이것을 결정을 지을까 합니다. 116페이지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로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 및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스안전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및 월동기 취약지에 원활한 연탄공급과 저소득층 지원 질서확립을 도모하고 석유류 품질검사 및 정량판매에 지도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하고자 가스시설 안전점검강화 및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취약지구 연탄수송비를 지원코자 하겠으며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서 시설자금을 수용가에 융자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주유소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올해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에너지 소비절약홍보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에너지소비절약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농축수산분야 육성지원으로서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무한경쟁체제에 대응할 우리 농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하여 농업의 기계화, 현대화를 적극 추진 산업의 경쟁력향상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0년도에는 기계육묘와 인공상토공급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병충해공동방제, 농산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농산물규격출하사업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가축방역사업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사업, 어선용기관대체사업,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치사업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다른 사업은 120페이지에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사업과 어선용기관대체사업으로 이거는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고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 남동구에는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사업으로 한척, 어선용기관대체사업으로 한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융자금은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5.5%의 이자로 지원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치사업은 99년도 9월 7일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선박길이 24m이상의 배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조난 등 비상사태때 위치를 파악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어선검사를 하는 총 220척의 대상중에서 24m이상인 어선이 7척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물량은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당초 물량이고 7척으로 다시 물량을 해주겠다라는 시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척이 사업물량대상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도시녹화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품격높은 도시녹화사업전개로 푸르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보식 및 전정공사에 두건의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남동정수장앞 공한지 녹지대조성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수립됐기 때문에 예산에서 제외가 있는 상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예정이며 만수로 화단초화식재공사는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보식공사 및 전정공사 3건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공원정비관리로서 구민들의 생활수준향상과 여가생활의 증대를 위해 조성된 공원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공원정비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간석오거리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내 종합놀이대 교체, 파고라교체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예산에 신청을 하였으나 간석오거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예산에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간석오거리 어린이공원정비공사는 공원이 84년도에 조성이 돼서 많은 시설물들이 지금 노후화돼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중앙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계획은 시비 239억5,100만원을 이 숫자는 저희구에서 시에 요청한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 현재는 180억1천만원이 시에 2000년도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대로 3지구와 5지구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또 5지구에 지장물보상을 실시하겠으며 3지구에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위원님들께 남동구청내 소상공인지원센터설치계획이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란 5인이하의 서비스업, 도소매업, 소규모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 경영기술정보등을 무료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기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여기에 주목적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우리 남동구청 민원실에 설치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인천과 부평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판단한 결과 우리 남동구에 소상공인이 가장 많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5월서부터 10월까지의 지원한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 남동구가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 위치한 거주하는 소상공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동구청 1층 민원실에 소상공인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요원 두명을 파견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를 하면서 지원할 목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서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을 전년도에는 각동에 시장을 낀동에 모니터요원을 뒀었죠.

네.

올해 보고서에 보면 공공근로요원을 2명으로 했다 했는데 그러면 지역물가모니터요원은 해체를 했습니까?

해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96년도에 했습니다.

96, 97, 98.

작년에는 안갔습니다.

98년도에 안갔고 올 99년도에 갔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는 길을 터주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구 실정으로 보면 해마다 나가는 예산도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 올해 99년 3년인데 회수로는 4년이지만 우리 96년도나 97년도에 해외에 가서 수출계약을 했다든가 길을 터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개단을 나갔다와서 보면 상담실적이다 수출실적이다 이것이 숫자가 얼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개단으로 해서 거기 나간거 수출상담을 하고 뭐 수출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올해 동남아에 시개단으로 참석을 해서 나갔다 왔습니다만 현지에서의 말은 우리 물건을 상담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6개월이내에 또 1년이내에 물건이 선적이 되면 그걸 수출실적으로 본답니다, 코트라 같은데서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그것을 상담하고 하면서 성사되기는 무척 힘든 상태인데 한번 성사가 되면 그대신 회사는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업에서 많이 나갈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동안 나갔다온 이런거에 대한 기록까지는 현재까지 실적이 얼만큼되고 이런거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갔다와서 길을 터가지고 수출을 물건을 한번 팔았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쭉해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효과가 있는거지 한번가서 여기보면 137건의 1,420만불 수출계약이 이렇게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이 한번으로 끝날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코트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연결해줬다고 거기에 딱 끝나면 물론 사업자도 거기에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왕 해주는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구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공단에서 특산품이라고 내놓을수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남자 지갑을 만든다든가 지갑만드는 공장에서 가죽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허리띠도 만들죠.

그런 사업은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남동구에 특색있게 하는 업체를 좀 우리가 어느시장에 내놔도 부끄러움없이 내놓을수 있는 그렇게 공장이 돼야 겠죠, 사업이. 그런 사업으로 해서 쉬운 얘기로 우리 남동구의 고유상표 이런거를 하나 정해가지고 나는 화장품을 만드는데도 공동상표를 쓰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동으로 전시회도 가질수 있고 박람회도 가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박람회할적에 그 사람들이 주가 돼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선전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런식으로 한번 유도해 볼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참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구정도의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산업자원부라든지 아니면 중기청 이런데서 어떤 정책적으로 남동공단에는 어떤 사업을 특화를 시켜가지고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차원인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TV를 보니까 저 아랫녘 어디 광주시인가 어디에요.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그런식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더라구요. 서울에다 전시장을 공동으로 차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부스하듯이 박스별로 해서 하니까 경비도 적게 들더라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는 적게 생각을 하지 그런 얘기에요. 남동공단에서 우리 남동구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동구에서 생산되는 우리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공장들을 전부 처음에 시작할 때 둘도 좋고 셋도 좋고 다섯도 좋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기업체도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생산품질 개선도 될 것이고 또 선전효과도 오히려 나을 것이고 우리 남동구의 이미지도 좋아질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그런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와 공단측에 한번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해외개척단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해외개척단하는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해외개척단 나가는데도 그걸 앞세워서 우리 남동구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나온다 이랬을 때 품질개선이라든가 이런게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돼야겠죠.

네, 잘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한테도 얘기한예가 있어요. 지난 가을에 개 예방접종을 하는데 동사무소로 개를 데리고 와라 사실 전체 동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개를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역으로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은 어느지역, 남부경찰서 지역은 어디로 모여라 그렇게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동은 그렇게 실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사를 맞히러 가니까 약이 떨어졌다고 못놔주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개를 끌고 갔다가 그냥 끌고 온 사람들이 적지 않은걸로 반수이상 주사를 못 맞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네, 잘 알았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보면서 저희가 예상물량을 올립니다. 사업을 올려서 수의사가 약을 물량에 맞게끔 갖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건데요. 약이 다 떨어지면 어디로 와라 통보를 해주고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께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개를 방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라는 짐승은 우리나라의 문화로 봐서는 항상 메어놓고 기르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방견을 하니까 나와서 아무데서나 배설물을 싸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다 찢어놓고 고양이가 찢고 개가 찢고 해가지고 겨울철, 가을철 바람 많을때보면 그냥 날리고 그러는데 방견 단속 해보신적 없으십니까?

방견단속은 사실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계장도 나가고 담당도 나가서 방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니는 개가 누구네 개인지도 모르고 한자리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특히 반상회나 이런데 방견하지 말라고 홍보를 강화를 해서 일차적으로 방견단속을 해서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자체적으로 힘드리라고 본위원도 봅니다만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인천시 전체가 공이하게 방견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전에 어느 대통령시기인가 방견단속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잡아다가 창경원에 동물 먹이로 그걸 팔아먹거나 이러면 제재를 받으니까 창경원에 동물먹이로 다 들어간 예가 있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개는 다 잡아들여가지고 했는데 애견이다 해서 동물애호다 해서 많이 기르는데 사실 실지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좀 국장께서도 여기 계시니까 한번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네, 알았습니다. 방견단속은 저희가 나가서 효과가 출장은 나가지만 효과를 못보고 있는 그런거를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에 어떤 합동단속이라도 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걸로 해서 우리시가 동일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본위원이 느끼기를 사석에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잠깐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해마다 심는 나무숫자가 적지 않죠.

네.

지난번 식목일행사다 해서 심는것도 참 적지 않은데 물론 옛날보다는 한 3. 40년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이제는 수종을 개량할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여기서부터 소래선 쭉 내려가서 10년전에 잣나무들 심은게 있어요. 돈들여서 잣나무를 심었지만 그 잣나무가 자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아카시아나무 덤불로 쌓여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시점에서 맞는 수종이냐 사실 아카시아 나무 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우리가 녹화사업 한참 중점으로 할적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아카시아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일본에서 너희 한국 망해라 해가지고 권장해준게 아카시아 나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남동구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예가 많아요. 아카시아나무가 점차적으로 잠식을 하니까 소나무들이 다 죽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거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참 보면 과장께서 출장나가다가 느낄겁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 가슴 아파요, 일하는거 보면.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단에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와서 일을 한나절만 하면 다 도망간다 왜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 늦게까지 해야하고 지시받아야 하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나가서 빗자루만 들고 왔다갔다하면 하루에 2만원이죠. 그런식이 됐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것도 이왕 하실라면 공공근로사업 같은것도 좀 관심갖고 관리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 활용을 해서 우선 전면적으로 못하지만 일부라도 우리가 옛날에 심은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위에 아카시아나무같은거 제거를 해주고 또 거기다 보식하고 해서 수종을 바꾸는게 좋지 않겠나 지난 몇월달입니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타시군을 둘러본 예가 있는데 동해안으로 쭉 올라오다보면 그렇게 작업하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옛날에 물오리나무라고 그러죠. 그런거 다 잘라서 제거하는데가 무척 많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남동구 그런식으로 해서 수종을 바꿔보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달전에 국립녹지원에 가가지고 산림의 산지정화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이거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우리가 받을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인천에는 안돼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구만이라도 현재 산림청에서 산지정화로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산이 되더라도 이왕 일을 하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공근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개발해서 한번 시도해보면 좋은 사업이다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정도 성과를 누렸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할수도 있고 전 우리 인천시가 시행해 볼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며칠전 TV를 보니까 무자료거래들을 한다는데 타사제품을 팔고 거기에 대한 마진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런거는 수익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또 세무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무자료거래는 유통질서관계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디에 첩보를 들어가지고 한 개 주유소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여러 경로를 경찰모양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거를 판거를 잡아서 고발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돼서 세무과가 아니고,

여기는 다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거는 아니고 무자료 유통질서에 대한거는 아니고 정량이나 성분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한거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첩보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직 판정은 나지 않은겁니다. 그런 저기가 있어서 지금 자인서 받고 진행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자꾸 TV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TV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ℓ를 넣는다 만원에 20ℓ다 주유소에서 정량에 미달되는 경우 갭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하나같이 전부다 미달이 된다고 나왔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거 없어요.

조사해 봤습니다. 오차 허용기준에서는 벗어나는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차허용기준에 오바되는데는 없잖습니까. 전부 미달이지. 기계가 잘못된게 아니라 의도적인거 아닙니까.

의도적일수가 있는데 저희는 계량기검사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오차범위안에서의 수치가 다르게 나오면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계도를 하셔서 어찌됐든 우리가 손해보는거니까 업자들 이득을 발생시키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큰거 아닙니까. 다 지난 얘기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지 우리 구청에서 가구당 300만원을 보조해주고 수송비를 지원해주고 이런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집단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도시가스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를 많이 뺐습니다. 관을 깔고 수용가가 많은데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외된 그런곳이 많이 있는데 올해에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런데를 저희가 진정이 들어오고 파악이 되면 어느공사를 할 때 그래도 그런 구간도 끼워서 해줄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런 구간을 샌드위치구간이라고 그럽니다. 이런곳 많이 깔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래가지고 민원까지 제출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새마을금고 뒤에하고 먹자골목있는 7통지역 거기가 민원이 발생되고 그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만 안들어오는거,

그런거는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시고 그 문제를 우리 홍보물에다가 게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스를 남동구청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주는게 아니라 결국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뭐하냐 구청은 뭐하냐 인원이 적어서 안해주지 않냐 이런쪽으로 자꾸 물으니까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문제로 인해가지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것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전에 연수신문에 보니까 도시가스정압기 문제요. 우리는 과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질 것인가 전번에도 도시가스에서 사람이 왔을때도 우리가 얘기해도 결국 결론이 안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보고 안하셔도 좋지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지금 타 언론에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내달라고 자료를 줘도 신문에 게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연수구에서 이미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정압기 문제를 올해는 반드시 과장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압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구입장에서는 도시가스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거를 내게끔 여태까지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뭐냐하면 당사자들인 아파트 공동건물이면 당사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는 지금 두건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월3동 진달래빌라는 그위에 공원으로 이전을 내년내에 할거구요.

이전만 합니까, 돈은 안받고.

돈 받죠. 공원점용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진달래 아파트 거기서는 돈 받았습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내게끔 유도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걸 신경을 안써요. 일단 당사자들이 신경을 써야 돈도 나오고 줄거주고 받을거 받을수가 있는데 신경을 안쓰니까 우리는 일단 이전을 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이미 그렇게 여론을 형성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여론이 형성돼서 도시가스에서 업무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저희한테 이거 다른데로 이전할테니까 부지좀 알선해 달라든지 어디 적합한데 좀 지정해 달라든지 이런 부탁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 27군데가 세군데만 빼놓고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도시가스측에 어떠한 요구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보니까 그렇다고 구청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왜 안받냐 왜 안내냐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저기가 정해졌다면 우리가 각 지역에 각 구의원들께서 여론을 형성시켜가지고 집행부가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합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조성사업건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가 구월3동, 간석1동, 4동, 남구 관교동까지,

남구 관교동에는 이미 공원이 조성이 돼가지고 교통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조성사업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장물이 많지요. 지장 보상건을 해줘야 할것이 235건인데 99년도 92년부터 98년도까지 115건을 처리했죠. 나머지 미집행된거는 언제까지 해결할 거에요.

115동은 그동안 1지구에서 5지구까지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어떤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지장이 생겼거나 해서 우선 보상이 돼서 철거가 된 그 물량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3지구와 4지구 여기에 246동에 대해서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조성이 끝난다는 기약이 없네요.

당초에는 2001년도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시의 예산사정이 그리 좋은편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나온다면 단기에도 조성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요즘 가로수나무 있죠. 간석오거리에서 간석시장쪽으로 로얄호텔쪽으로 나무를 베었죠. 뭣 때문에 그런거에요.

지하철에서 고가도로를 하면서 그래서 벤겁니다. 저희한테 허가를 맡고 나중에 다 심어줄겁니다.

돌아다녀보니까 정말 몇십년 기른 나무를 밑둥까지 자르더라구요.

고가도로공사하면서 어쩔수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수 나무로 인해서 전기줄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지장이 없게끔,

그런거는 저희가 한전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나무들을 단정하게 전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그게 안되고 결국은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거가 어디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봄에는 나무를 자르죠. 전선줄이 위험한데는 좀 밑둥까지 쳐서 옆으로 퍼지게 하고 이렇게 전선줄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8쪽에 보면 상해상품종합전시회랑 동경 가정용품박람회때 사용한 예산액이 약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전시회에 참가하는데 대해서 약 1억2,5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본예산을 뒤져보니까 1억2,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안나와요.

본예산에는 9천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아니 9천만원은 여기보면 9,500만원이 돼 있어요. 해외시장개척하고 괄호열고 전시회지원해가지고 9,500.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또 9천만원으로 잡혀있고 그러면 500만원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는건데 그거 어떻게 된거에요. 보고를 제대로 안하시네.

그게 아니구요. 이번에 예산에서 올린거는 해외시장개척단으로 9천만원, 해외박람회와 전시회로 1억2,500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예산사정으로 9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추경때 또 올려주겠다 예산자원이 있으면 추경때 올려주겠다라는 예산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원이 없으면 어떡할거에요. 업무보고를 해놓고 자원이 안서서 예산이 충족을 못시켜주면 그때는 어떡할거에요. 이런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이러한 계획이 남동구에 있는 공단에 나갈거 아닙니까. 3월달에 했고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어떠한 계획으로 할거에요.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예산이 안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2,5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가 있다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전혀 그런 예산에 9,500만 올라가 있지 지금 1억2,500이라는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회추경이 3월에 있을지 5월에 있을지 내년 9월에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올해를 비교했을 때 3월달에 상해 갔다왔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동경을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할거냐 이거에요.

그런데 올해로 비교하는게 아니고 지금 코트라에서 이거에 대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골라서 보낸 것이 다섯군데를 가기로 하니까 1순위서부터 7번까지를 정해서 코트라로 통보를 했거든요.

무슨 통보를요.

해외박람회 전시회를 나가는 그런 일정,

이미 통보를 해줬다.

이거를 우리가 몇월달에 나가겠다가 아니고 코트라에서 1년 일정을 잡습니다. 1년동안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몇월달에 뭐가 있고 쭉 있어서 남동구의 여건에 맞는 업종이나 어떤 시장의 성향이나 이런걸 보고 맞는데는 골라서 우리가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단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공단에 우리 업종,

보냈어요, 벌써 코트라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거를.

일곱군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섯군데를 선정해주십시오, 거기서.

선정을 해서 주면 예산이 없는데 어떡할거냐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올해는 그냥 해외시장개척단 얼마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얼마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풀로 쓰자 9,500가지고 그 순서가 되면 그때그때 하고 모자란거는 추경에 주든지 아니면 스톱을 하든지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

이런 취지를 우리 개인 위원으로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전시회나 박람회가 과연 우리 남동구에 얼마만큼 큰 이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서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지속적인 관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기업체만 데리고 나갔다 오는거 그걸로만 끝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동공단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물론 남동공단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알선해서 나가신거 같은데 그뒤에 어떤 지속적인 지원 그게 더 중요한거 같아요, 매치를 시켜주는 역할이. 계속 매년 예산들여가면서 투자하면서 정말 소모성 경비입니다. 다쓰고 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 과연 이 기업체들이 얼마만큼 수입을 얻어가지고 우리 남동구에 이러한 역할로 인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그만큼 우리 남동구에 지역을 발전시키고 세금도 많이 내고 남동구민을 많이 활용해서 고용채용도 많이 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아주 더 바랄게 없죠.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96년, 97년도 갔다온 기업체들에 대한 어떤 결과도 없을거라고 봐요, 산업경제과에. 그렇다면 이러한 무모하게 무조건 나가는것만 추진할게 아니라 나갔다왔으면 그 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그 다음에 계속적인 역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무작위로 우리 나름대로 남동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려주마. 그죠.

네.

1억2천만원은 추경에라도 올려줄테니까 우선적으로 풀로 해서 쓰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남동구의 큰 어떠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이것도 아까 김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올해 한거를 보니까 아까 김석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76개업체중에서 48개업체가 우리 남동구를 벗어난 지역의 기업체들이에요. 시흥시, 서울 성동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상품에 대한 질이 엄청 낮아요. 그러면 과연 아까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남동구민에게 싸게 구입시킨다 질좋은 제품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명칭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구민들에게 싸게 구입시킬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면 질좋은거를 상품박람회가 아니라 상품구입바자회라고 바꿔야 돼요. 좀 뭔가 사업적인 추진에서 좀 질좋고 우리 남동구민에게 이런 박람회는 좋은거다라고 하는 평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없으니까 이틀간 연장해줬죠.

실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기가 나쁜거를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되지 일기가 나쁘면 계속 보충해줘야 되네.

그게 아니고 하루 연장해준건데요,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입주한 사람들한테 그동안 일기가 나빠서 예상수입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 더하면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쪽의 차원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성과가 부족한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깔린 긍정적인면을 봐주시면 이 사업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상품박람회하는데 부스박스로 해서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105개 업체에 5,250입니다.

우리 예산 얼마 투입됐죠?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투입되고 받은 금액이 5,250이 그것만,

내년에는 7,243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정도 유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는 당초 계획이 70만원씩 받아서 100개업체를 유치하면 7천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는데 인근에서 무료로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시같은 경우는 10만원만 받고 입주를 했고 그런데도 우리는 50만원을 받는데도 10만원 받는 시업체로 안가고 우리구로 많이 업체가 왔습니다. 그런것만 봐도 제 나름대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어디보다는 우리 남동구 박람회가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는 좋은데 질좋고 정말 수준이 높은 그런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하는게 첫 번째 목적인거 같애요. 부스제작비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 구민한테 진짜 말그대로 질좋고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시키는게 목적이라면 부스값 안받으면 어때요, 장소만 제공하는건데. 그러한 어떤 소요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떠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오는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한번 짚습니다만 해외시장 전시회나 박람회때 올해는 4천만원정도밖에 안들어갔어요. 그러면 내년에 1억2,500만원을 한다는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도 없었습니다. 어디어디 어떻게 할라고 합니다라고 하는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1억2,5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억2,500만원이 드는거는 한번 나갈 때 2,500만원씩 소요가 되는걸로 전시회나 박람회 그래서 5회 나가는걸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업체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저깁니다. 또 저희 물론 어떤 반대급부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급부를 갖고 어느 성과를 가지고 한다면 사업을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메랑 효과로 해서 돌아오는 거는 엄청나다고 보겠습니다.

부메랑효과가 과연 나올지 안나올지 그거는 후에 얘기죠.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염병예방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9년도 추진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진료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진료실적은 23,665명, 무료한방 이동진료가 9회에 118명을 실시한바 있고 이에 따른 세입액은 3억6,132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검진실적이 유료 13,758건, 무료 16,375건등 30,133건을 실시하고 세입액은 1억4,5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균검사를 62개소 580명 검진해서 전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8,212건 실시를 했습니다. 해수, 어패류에 대한 콜레라, 비브리오 검사를 941건 실시를 해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관리대상자에 대한 검진이 3,088건, 검진 미필자에 대한 업소점검이 184개소 8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관리는 양성자 발견을 위한 검진이 3,119건, 또 3,119건 실시해서 모두 음성이 나온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하는 환자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요. 그다음 결핵예방관리는 환자등록관리를 497명 하고 있고 예방접종은 3,790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관리는 등록환자 이동반 검진을 3회에 1,309건 투약을 하였으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나환자수는 1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통합 보건사업은 방문간호는 4,451가구에 대해서 4,864명 실시를 했고 방문진료는 124회 1,157명, 만성퇴행성 질환자관리는 1,160명, 기초건강진단실시는 5,46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피임시술자 관리를 319건, 피임약제보급이 748명. 청소년 성교육실시를 30회 1,66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해서 2,124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고 구강검진은 34회 1,35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영양사업 추진으로서 영양상담은 877건, 영양교육을 64회 2,071명, 체지방측정 및 비만도판정은 1,00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먼저 전염병환자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질병모니터요원 2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방역소독은 살충소독 242회 살균소독 183회 연막소독 18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으로서 일본뇌염, 장티푸스등의 접종을 51,93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줬습니다. 그다음 임산부 영유아 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는 3,198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19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3,266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를 4명, DPT, 소아마비, MMR, B형간염등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20,28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줬고 여고 1학년생 풍진예방접종을 3,42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의무관리로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1회 47개소 실시해서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으며 적출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은 3회 4개소 실시해서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3회 15개소 그래서 1개소에 행정처분을 해줬습니다. Y2K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3회, 안경업소 지도점검 1회 19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약무관리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지도점검을 6회 97개소에 대해서 주야간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남용 의약품 적정판매여부 지도점검을 1회 18개소해서 4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의료용구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3회 3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료진료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료실운영으로서 내소주민 및 이동순회진료를 병행실시하고 또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해서 침, 부항, 뜸 시술 및 투약을 하고 무료한방이동진료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센너 운영입니다. 식생활 및 생활양식 변화로 감염성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함에 따라 질병치료사업에서 건강검진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인력 7명, 의료시설로서는 골밀도측정기등 31개 기종으로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검진내용은 스피드 건강검진등 무료 4개 종목, 부인병검진등 10개 종목, 치과진료 및 치료를 하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영양지도, 구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정밀검사 및 2차 진료가 요구되는 자는 협력기관, 중앙길병원이 되겠습니다, 의뢰할 예정입니다. 241쪽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로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예방을 강화하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가검물 수거검사, 또 환경가검물에 대한 비브리오속 검사 및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하고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 홍보 전개해 나가고 면역인구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전개해서 검진기피자에 대한 추적관리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성병예방관리는 등록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 검진기피자에 대한 업소 현장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에이즈 예방관리는 양성자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예방관리는 면역인구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발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투약관리를 하고 나병환자는 등록환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성교육, 성상담을 통한 올바른 성문화를 보급하고 현 출산력 유지를 위한 피임 보급의 효율적인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출생성비불균형 및 인공임신중절방지, 또 자율피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통합 보건사업입니다. 건강고위험군 및 만성퇴행성 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추가관리와 건강상담 및 운동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 거동불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재활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을 증진해 나가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20개소 초등학교 대상으로 불소양치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치과 내소자에 대해서 특별보건교육을 보건교육 및 구강청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 영양사업 추진은 청소년 및 어린이비만을 예방관리하고 이유기의 영양관리를 통해 균형있는 성장을 관리해 주고 노인영양관리를 통해 노년기 건강생활 유지관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민을 위한 성인병 중심의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식습관 조사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양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을 통하여 우수의약품 공급 및 의료질서 확립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은 의무관리, 의료기관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적출물 처리실태점검, 앵속.대마 재배단속은 연 1회 실시를 해나가고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이상 불시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약무관리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지도점검을 주야간 수시단속을 하고 약국, 의약품도매상, 한약방, 의료용구 판매업소에 대해서 연 1회 실시를 하고 마약 오남용 예방캠페인을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의 강화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취약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내실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염병환자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관내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또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간염,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를 관리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로 영유아에 대한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산부의 등록 및 산전, 산후를 관리하고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진단실시, 또 DPT, 소아마비, MMR, B형간염등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해 나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한방이동진료 운영을 위해서 만성퇴행성질환 및 뇌혈관질환예방차원에서 노인계층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서부터 6월,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대상은 관내 노인정에서 주1회, 침이나 부항시술 및 건강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으로는 252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건강검사 및 건강강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주민들에게 건강지식을 제공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치료토록 해나가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기초건강검사 혈압측정, 소변검사, 일반건강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를 하고 가천길대학 간호과 교수를 초빙해서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을 위해서 약시, 근시, 사시를 조기에 발견 예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료연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건강, 시력향상을 위해 기여토록 해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조기시력 검진실시는 1차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그림시력표를 배부하고 2차검사는 유치원 선생님, 부모등이 그림시력표 설문서를 이용하여 시력검진을 실시합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3차로 이상 소견자는 확인후 1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안과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4차검사는 정밀검사 및 수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길병원, 안이빈후과 센터에 연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영조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나환자 497명이죠?

155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등록돼있는 환자가.

몇 페이지인가요?

나환자가 아니라 결핵예방관리가 이렇게 됐구요.

나환자는 155명입니다.

나병환자, 몇 명이라구요?

나환자는 155명입니다, 저희 현재 등록돼 있는 환자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네.

그러면 등록된 환자를 검진을 하는데 월 3회입니까, 연 3회입니까.

그러니까 연 3회가 되죠, 이게 1년동안 3회를 하면은 등록된 환자도 오고 그 외의 사람들도 피부나 이런 게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 몇 명을 등록돼 있다 했죠?

네, 155명입니다.

연 3회를 실시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 뭐냐면은 모든 진단과 투약과 이런 거를 1,309명으로 돼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거에요?

아니 이 사람뿐이 아니라 일반환자들도 피부에 이상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다 봐주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야죠. 나환자관리라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구요.

네.

그 다음에 에이즈 예방관리 양성자발견 검진이 3,119건이든요? 그렇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네. 관리를 월 20회입니까, 연 20회입니까. 정기관리를.

정기관리를 20회 실시를 해서요.... 아 그건 3명에 대한 거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이 돼있는 에이즈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감염자가요. 근데,

3명인데 에이즈관리를 했거든요.

세 사람에 대한 관리를 20회 실시한 겁니다. 세 명에 대해서 20회를 실시한 겁니다.

20회를.

네. 3,119건은요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로요, 혹시 에이즈 나올까봐 저희가 동장이나 이런데 또 외국인 근로자 있는데 이런 데 검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발견이 아니라 검진실시를 했구만요.

발견을 위한 검진입니다.

네?

발견을 위한 검진이죠.

발견 안된 사람을 갖다가 에이즈 검진 하자고 검진받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사람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네.

그럼 이 세 사람 성명을 알수 있어요? 다 기재돼 있죠.

아니죠.

보건소에 기재는 돼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말이죠, 시설점검. 3회입니다. 안마시술소에는 뭐를 점검하는 겁니까, 지금.

일반안마시술소에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사 자격은 어떻게 되고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고 법에 있는 거 그 기준에 대해서,

법에 있는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따져요, 보건소에서.

법에 있는 대로,

보건소에서 이걸 어떻게 기술,

아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지금 안마시술소를 가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되죠.

안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놔둡니까,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가면 말이죠, 우리 남동구에 몇 개 안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알지는 못하죠.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갖추었는지 그걸 모른다 이거에요. 그럼 보건소장이 이걸 검증을 해서,

그건 종사자라고 돼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중에 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말이죠, 점검을 해가지고 그 대표한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영업을 시킬 수가 없다 하고 이걸 처리를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보니까 행정처분을 15개소에서 1개소 행정처분을 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대충 이렇게 보고자료를 해서 내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 3분의 2가 전부 자격이 없고 무단으로 말이죠 영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말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건,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라는 건 뭡니까, 딴 거 아니죠, 전부 관리하고 점검하고 예방하는 게 보건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임산부 영유아관리 말이죠. 사실 이건 산부인과에 속하거든요?

임산부 영유아 관리요.

네, 임산부요. 그렇지 않아요? 영유아들 관리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등록관리 3,198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190명을 실시했네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데 190명만 관리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하구요, 임신된 사람들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진단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건강진단을, 등록하게 되면은.

네.

등록을 3,198명 해놓고 진단은 190명이 됐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뭐 이거뿐만이 아니라 번번이 나오실때마다 답변을 좀 못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연구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시구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보건소나 우리가 업무받는 부분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참 전혀 다 맞지를 않아요, 이게. 하여튼 2000년도부터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되겠고 이런 방식으로서는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걸 아주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위원들이 정말 만반의 준비태세가 돼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뭡니까, 제가 한 가지 보건소에 칭찬할 거는 여름에 정말 밤잠 안주무시고 돌아다니면서 약 뿌리는 거 참 그거는 하나 치하의 말씀을 잘하신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3쪽에 결핵예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환자등록관리가 497명으로 돼있어요.

네.

우리 남동구에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497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등록된 환자는 그렇습니다.

방송에 보면 뉴스시간에 한번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서울시에서도 지금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위원이 본 예가 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집단이나 이런 데서 폐결핵이 많이 있지않겠어요?

네.

지금 우리 실정에는 옛날에는 특별관리를 했죠, 이게. 결핵환자들.

지금이나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8년도에는 몇 명이었었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98년도에는.....

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는.

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방송에도 봤는데요 환자 자체 숫자가 느는게 아니라 남한테 전염을 할 수 있는 환자 수가 는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학교별로 결핵검사를 하니까 거기 심한 반에는 3명 4명 있는 반도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결핵하면 나이먹은 사람들 환경이 어려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주로 그 전에는 발병을 했고 그런 사람들 가족하고 이런 사람들 전염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한 반에 3명 4명 정도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데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네, 신환자 발견에도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구요, 현재 또 관리되고 있는 환자도 혹시 약을 먹을 시기가 도래됐는데 안오는 사람은 별도로 전화를 하던가 뭐 공문을 보내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한번 순회검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보면 좋지않겠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에는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는 폐결핵 같은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우리 김영조 위원이 질의했던 나환자 155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양성자입니까?

음성 나환자입니다. 전부 재가 환자들이요. 자기 집에들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전염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환자촌에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음성 양성 다 해서 155명이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 음성입니다, 저희 관내 이 155명은.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요, 지금도 피임시술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찾아와서.

그럼요, 여기서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보다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지금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 중년들, 40된 부인들이 다시 복원수술을 해서 애기를 갖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보건소에서 한 건이라도 해줘야겠죠, 국가사업이니까. 그래서 추세를 좀 알고 싶어서 해마다,

하는 건 그대로 하고있는데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까 김영조 위원이 얘기하신 환경문제 지금 월동기 아닙니까? 그런데 99년도에 일찍부터 모기가 기승을 부렸던 데 월동기에 하수구에서 다 동면을 하더라 그런 얘깁니다. 하수구가 따뜻하니까. 특히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개천을 복개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무슨 점검을 하지는 않구요, 여름에 그런 데다가 분무소독을 했죠, 낮에는. 아침저녁으로는 연막소독을 하고 공공근로자 시켜가지고,

여름에 그렇게 하셨다.

네, 분무소독을 계속 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모기들이 거의 그런데 가서 월동을 할 거 같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안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동구에 복개천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복개됐고 남동성당 올라가면서도 복개됐고 그 다음에 구월2동 간석동하고 경계에도 거기가 복개된 데고 전화국쪽으로도 거기 복개 된 데 거기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겨울에라도 한번 방역을 하면은 내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렇게 해야되는데요, 예산문제가 또 얘기가 되는데 소독수를 저희가 여름에 150일이면 5개월 정도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작년의 경우에도 공공근로자를 해서 2명이 깎여갖고 2명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인원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인원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약품이 없어서 안되는 겁니까.

약품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내년도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공공근로사업자 지원 받으면 되잖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요, 연막소독은 안하더라도 분무소독 이런 거는 그렇게 좀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구요,

내년에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모기들이 하수구에 가서 월동을 한다니까 미리 지금 월동기에 12월이고 1월이고 소독해서 그 안에 있는 모기들을 다 잡아놓으면은 내년에는 번식률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올해 99년도에 98년도 겨울이죠, 올해 모기들이 그런 데서 많이 서식을 했다가 날이 풀리자마자 모기들이 활동을 한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 데는 겨울에 한번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없다면 우리 공공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원 받아서, 안된다면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지원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분무식으로 공공근로자를 했다 그랬어요? 답변에.

네.

어디어디 했어요, 분무를.

관내 전역이죠.

그러니까 어디, 분무를 할 수 있는 하수구가 어디에요.

어디어디라고 그러시면 그건 별도로.... 어디어디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아니 분무를 할 수 있는 데는 밀폐된 공간이든가,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이런 하수도나 하수구나 이런 데 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구요.

하수도 갖다 뿌리는 거죠, 원류에다 뿌리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약에 하수구에다 소독약을 분무했을 때 어떤 오염시킨다거나 이런 건 없구요?

오염도는 있죠, 오염은,

알고 대답하시는 거에요, 그냥 대답하시는 거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오염이 되죠.

됩니까.

네.

그럼 연막을 했을 때는.

연막도 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 여름에 어디 하셨어요. 공공근로자를 2명을 갖다 시켰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을?

분무소독을 했죠.

네, 대답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디 하셨는지 좀 대답 좀 해보시죠.

너무 막연해서.... (직원에게 물어봄)

지금 우리 서원석 위원님 말씀은 모기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지하도나 이런 데 하수구에 숨어가지고 온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겨울을 나서, 모기가 몇 년생이에요? 1년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해에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자꾸 얘기하시는데 서원석 위원님 말씀은 겨울에 그러한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아까 보건소장은 뭐라 그랬냐면 여름에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분무를 했다 이거야, 하수구에.

그렇죠, 여름에,

활발한 활동할 땐데, 모기들이. 하수구에 왜 들어가요.

아 그때도 있죠, 계속해서 그 알을 까고 그러면 장구벌레도 있고 계속 나오죠.

그리고 지금 계획만 가지실 게 아니고 예산상에는 없어요, 어떤 그런 계획이. 예산상도 없고 이것이 뭐 하수구가 만수복개천이나 이런 데 할려면은 이건 뭐 일반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될 거 같고 전문인이나 이런 사람들 투입시켜서 방역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큰 하수구 같은 데는.

그렇죠, 큰 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계획을 안갖고 계시다가 지금 위원회 위원님이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강구하셔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갖다 내년 첫 업무보고할 때 위원회에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시는게 마땅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땐. 예산상도 얼마정도가 들어갈 거 같은가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서 저희 의회 위원회에다 협조를 요하시면 예산부서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나하나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그냥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넘어가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갖고 그러한 쪽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모기들이 많이 좀 없어진 그런 남동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같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추진을.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방문의료행위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여기 행정사무자료에 이렇게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몇 분이 안돼요, 네?

담당 간호사 수 말씀이신가요?

가정방문해서 우리가 치료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네, 관리하는 사람이요.

네. 몇 분이 안돼요.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의사한테 매월 얼마씩 나가죠? 월 몇 번 나가요?

주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 몇 회요?

2회요.

그럼 1회당 10만원씩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 20만원씩 주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나가는 1년 연봉이 얼마나 나가요, 지금. 지급된 액이.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99년도에 1,040만원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43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네?

430만원.... (직원에게 몇월까지냐고 물어봄) 9월말 현재로 61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 얼마 서있었어요.

1,040만원이요.

99년도에 총 예산을 1,040만원. 근데 660만원밖에 지급이 안나갔다, 9월 30일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덜했네, 일을? 예산 세워준 거에 비해서, 그죠? 주 2회면은 한달이면은 8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10개월이면 약 800만원.

9월말 현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9월말 현재 600 얼마밖에 안나갔으면은 부족한 거지, 많이. 한 8회 정도를 안나간 거네.

3분의 2는 했으니까요.

그럼 그 분이 진료하시는 대상자들은 누구에요.

독거노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시되는 명단에 의해서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은,

당초 결정할 때, (직원에게 물어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얘기 들은게 있어요. 거기 명단 나간 거,

네, 그게,

확실해요? 인원은 몇 명 하냐구 지금. 노인 의사가. (보건소장, 직원하고 얘기함)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금 매년 똑같은 환자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환자 어디서 차출했어요? 어떻게 선정 대상을 뽑았냐구.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아니 몇 년도부터 그 환자들 유지해오는 거에요.

94년도,

그러니까 그당시에 선정된 환자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서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그랬죠? 방금 얘기하신 게.

금년에 한 게 1,157명입니다.

환자 발생수가요? 아니면 관리 환자수가?

네.

1,157명을 의사 1명이서 지금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환자 한 분한테 몇 회 가요, 1년에.

1년에 3번정도,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식의 관리하려는 환자는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거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모시고 와서 해도 되는 거에요, 여기. 우리 보건소에 일정한 계획이 없다는 거에요, 지금. 어떤 하는데 있어서 계획성있게 안하신다는 얘기야. 딱딱 좀 추려가지고 정말 거동이 힘든 분들, 노인위주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방문 나가되 또 이 노인의사께서 나가시는 거 말고 또 나가잖아요, 우리가. 일반, 그죠? 주 1회.

네, 나가죠.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지금 보면은 혜택 못받는 분들도 많고, 지금.

네, 많습니다.

진짜 거동불편하고 힘든데도 못받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이런 짜임새 있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하고 지금 연락체계하고 있어요?

동하고는,

안하시죠.

네.

그런 게 문제라구요,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알겠냐구, 각 지역을. 일들을 물론 열심히 하시고 적은 수 인원가지고 하는데 없는 수면은 없는 수만큼의, 현실에 맞춰야지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짜임새있게 계획성있게 내년도부터는 정말 좀 힘든 어렵고 그런 고생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정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또 조금 거동이 가능하신 분 같으면은 모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진료차 왜 있어요? 무슨 폼으로, 저 차 언제 이용합니까, 저 차. 우리 앰블런스. 언제 이용해요. 앰블런스 출장 나간적 있어요?

방문간호진료할 때 그거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진료할 때 그걸 꼭 타고 안나가도 앰블런스라는 게 모셔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업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본 위원이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료방문이 몇 분 안있다 간다 그러대. 네? 제대로 할려면은 뭔가 좀 제대로 하는 형식적인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의료혜택을 줄 수 있고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으로 안된다 그러면은 사실 국가에서 지원받는게 있잖아요, 1급 뭐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잔가 그거 해주면은 거의 100% 다 진료를 해줘요. 그러한 빨리빨리 사회복지과랑 잘 좀 연계하시고 동사무소랑 또 잘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그런 보건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사업을. 제대로 하실 거면은. 그리고 이 방역, 우리 기능은 건강관리센터 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한 돈 들여서 기계 갖다 놓고 하는데 우리 의료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보건소가.

그렇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돼있는 부분이지만은 더 역점적으로 하실 부분은 보건소는 보건, 그다음에 지금현재 아프신 분들, 능력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우리 나름대로의 혜택을 줄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는 거 그게 제일이거든요, 전염 예방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차원을 계획을 잡아서 좀 계획성있게 골고루 혜택 가게끔 매년 그환자 그환자만 관리할 게 아니라 좀 잘 좀 추리셔가지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보건소에서는 그런 걸 안하고 계셨어. 그냥 있는 환자 있는 사람 명단만 가지고 체크만 하고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거 없어요, 보면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좀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지도점검 해서 6회 나가서 97개소 단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없어요. 235쪽이요. 약무관리요. 97개소 단속 나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적은요.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했다시피 분명히 있을텐데 없다 없다 그렇게 하시니까 벌써 몇 번째 물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약사 혼자 있는데 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볼일도 보러갈수도 있고 학부모회의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약국 아무 이상없이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된게 우리 관공서에서 점검만 나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없다라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는 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그전같지 않고 그렇게 위반하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웬만한 집은 문을 닫고 어디 먼데 가거나 그럴때는 문을 닫고 다니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군데 약국을 다녀보고 그럴때도 남자가 했다 여자가 했다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실. 없을겁니다가 아니라요, 한번 암행반을 편성하시든가 하셔서라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하여튼 그렇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본 위원 얘기가.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의 모든 신상명세서부터 각 병에 대한 여러 가지 병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에 다 수록돼있죠?

컴퓨터에 수록은 안돼있습니다.

아니 환자관리가 돼있을 거 아니에요.

환자관리요?

네.

환자관리는 컴퓨터에 안돼있습니다.

아니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한 사람들이 컴퓨터에 수록 안됩니까?

아니 그냥 그전마냥 진료기록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진료기록부가 그럼 컴퓨터안에 내장이 안돼있어요?

안돼있죠. 컴퓨터 사용해서 하는 거는 진료비청구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비청구를 위해서 컴퓨터가 있어요.

보사부, 제가 25, 26, 27 지난번에 보사부 교육 갔었는데요, 거기서 아직도 단계적으로 거기서부터 이건 돼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요, 보사부에서부터 이게 돼가지고 보사부하고 시도간, 또 시하고 각 보건소간 그렇게 전국 네트워크가 돼야죠, 지금 그걸로야 그건 진료기록부나 똑같은 상태밖에 안되는 거니까,

그럼 뭐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거 보면은 Y2K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3회,

이거는 각 병원에 의료기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기계가 이상이 있을까, Y2K 때문에. 의료기계들이 컴퓨터로 돼서 운영이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이상이 있을까 해서 그거에 대한 간담회입니다.

아 그럼 의료기기에 대한 컴퓨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만약 발생을 할까봐 이걸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Y2K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발생이,

됐을 경우에. 2000년을 만약 컴퓨터가 못읽으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Y2K 아니에요?

현재는 발생이 안되는 걸로 돼있는데요, 발생이 된다 하면 그건 무슨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사실.

뭐 특별히 중요한게 없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휴무를 합니다, 이 Y2K 문제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장담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놓으시구요, 아까 김영조 위원님께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네들은 그래도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콜안마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 연수, 울산, 부산서 이게 유행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남동구까지 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도 우리 차에도 그게 꽂혀 있어가지고 실제 우리가 전화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이게 남동구에 특히 시청앞에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모르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마시술소인가요, 그거 한다는 데가?

그러니까 무허가죠, 무허가 안마죠. 그네들 뭐 보건증도 없는 여자들이 실지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자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안마를 받으면 7만원이구요, 스페셜까지 받으면 10만원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 전화까지 해봤어요, 한번. 도대체 어떤 덴가. 본 위원 차에도 벌써 몇 개 꽂혀가지고,

혹시 목욕탕 허가,

아닙니다. 그건 허가가 난 게 아니라 안마시술소 즉, 호텔 같은데 거기서 사우나에 있었던 여자들이 각자 차려갖고 어떤 한 포주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여러 명을 가지고 콜로 부릅니다, 택시 부르듯이. 그래갖고 지금은 각 가정으로 방문을 합니다. 뭐 여관으로 보내달라면 여관으로 가고 집으로 가라면 집으로 가고 오피스텔로 가라면 오피스텔로 가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 같은 데는 그래도 허가내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네들은 무허가고. 이네들은 온갖 병을 다 전염시킬 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면 참 우스운 얘기 같은데 제가 일부러 어제 전화까지 해봤어요. 올 수 있냐 그랬더니 20분내로 오겠다고 합니다. (웃 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남동구민의 건강이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를 경찰하고 보건소장께서 합동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해서라도 이걸 뿌리를 뽑아야지 이 문제가 결국 보건소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네들이 돌리는 명함들 많습니다. 특히 뭐 주안 뭐 이쪽에 가서 차만 대놨다 하면 두세장씩 꽂혀 있어요. 경찰은 뭐합니까. 경찰을 이용해서라도 이용한다면 좀 뭐하지만, 보건소장께서 빨리 경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걸 잡아야지 이거 뭐 허가 내 준 안마시술소 점검 나가는 거 보다 실지 그네들을 잡아야 돼요.

현황을 파악을 해보구요, 경찰하고 합동을 해야될 거면 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을 할 거면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차 없으세요?

네.

차가 없어서 안 꽂아놨나봐요,

아니 차가 아니구요, 저희는 아마 여직원만 전부 있어서 또 그런 게 있을지도, 아니요,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서 관공서나 술집 같은 데 가서 세워놓으면 누군가 꽂아놓고 간다니까요, 그걸. 대책을 세우세요. 네.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대책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쉽시다, 우리 김석우 위원님도 계시니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약국 약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면허를 대여한 데가 있어요, 약사 면허를.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건 고발이죠.

고발.

네.

어딥니까?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김석우 위원이 먼저 질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석 3동에 있어요?

몇 동은 모르겠는데요, 간석동 소재로만. 삼보플라자 약국입니다.

삼보플라자 약국.

네. 99년 6월 25일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면허를 남을 준 거에요, 아니면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발당한 거에요. 남의 걸 갖고 한 거에요. (직원, 남의 걸 갖고 했다고 얘기함) 근데 왜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질의할때는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도 없다고 돼있잖아요, 여기도.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거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 없으니까 그냥,

아니 업무보고라는 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보건소업무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추진실적 해놓고는 4페이지밖에 없어요, 이게. 보고서가 어떻게. 네? 그리고 다른 데는 그래도 많은데 내년도 업무계획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전혀 없고 빠져있고 답변도 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죄송합니다만, 엉터리로 하시는 거 같고 즉흥적으로 넘어가시는 거 같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방문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숫자가 다 안맞고 다 엉터리에요, 지금. 보고하신 게. 약사면허 남의 거 갖고 한 거만 적발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한 게 분명 자기 부인이나 처제나 이런 사람을 대리 앉혀놓고 많이 자기가 없는 시간에 대행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컴퓨터에 감기증세에 이러이런 거 했을 때는 어떤어떤 약 해가지고 다 프로그램 짜 놔놓고 약병에다가 이름 한글로 써놓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제해서 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형식적인 걸로 하지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심도있게 받아들이셔서 아까 모기예방이라든가 하수도, 또 이런 약국 같은 데도 좀 가서 진짜 면허증 내놔보라 그러고 비교해보시면 되잖아요. 한 몇 번만 나가서 해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런 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케이스로 한 두 세군데만 딱 적발되면은 그냥 공개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체계가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자꾸 눈가리고 아웅하고 아웅하고. 그런 상황이 빨리 뿌리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역점을 둬서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저희가 요구한 부분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십시오, 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거 같애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대진 간사 말씀하셨지마는 약국에 말이죠, 통상 약사들은 10시 정도 나옵니다. 아침 일찍 약국 여는 데는 전부가 다 가족들이 판매행위를 합니다, 거의 가 다. 근데 여기보면은 97건을 했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인현동 화재사건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려우시겠지마는 주로 10시 이전에 아침에 일찍 문을 여는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그 다음에 의약품 가격표시부착여부 지도점검 2회 40개소 이랬는데 이것도 가격표시 해놓으면은 어디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못봤어요, 형식적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물론 화장품 같은 거는 참 곤란합니다. 화장품은 너무 덤핑이 심하기 때문에 정찰붙여놓은 거보다 다 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가보나마나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의약품 같은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가 우리 관내에 3명이 있는데 정기관리를 20회 하셨다 그랬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어떻게 하세요?

관리는 담당자가 전화로 통화해서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도 하구요,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딴 데로 갔느냐 안갔느냐 행방, 그리고 환자의 상태 그런 정도 확인하는 거, 관리기록부라는 것도 있습니까?

하면은 복명서를 써내죠.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하지않던 내년도 특수시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료한방이동진료를 주1회 내년부터 하시겠다 그랬는데 한방이 어떻게 환자가 뭐 미처 감당할 수 없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환자가 없어서 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 적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3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히 여기 지금 오는 환자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 받지않고 주1회씩 이렇게,

아니 그런 날은 미리 얘기를 해주구요, 그 전날 올수 있게 하든가 그 다음날 오게 하든가 그렇게 환자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아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만약에 내방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나가게 되면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김대진 간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문진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사들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이것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문진료계획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말이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피임시술자가 자꾸 줄어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사회가 고도화 되다 보니까 자녀를 안갖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안가질라고 그러는 신혼부부도 생기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피임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임시술자가 줄어든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건소를 믿지못하겠다 이런 다른 일반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그거는 보건소를 믿지 않는 건 아니죠. 이 가족계획에 관한한은 보건소를 절대 신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건 전 주민이 가족계획에 관한 거는,

인구는 느는데 시술자는 줄어든다 그거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시술은 하지않는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시술은 안합니까?

의료보험으로 이게 해당이 돼서요, 해당 기관에 가서 직접 병원에 가서 하는 것들은,

보건소에서는 직접 시술은 안합니까?

하죠. 직접은 안하죠, 시술은 안하구요, 피임약제보급 이런 거만 하구요, 연결을 해주고 자기들이 직접 그냥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한테 취합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주된 업무랄까 임무는 각종 질병 및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차원에서 예방홍보 및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구요, 예방주사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질의내용에 조금만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에이즈 3명 있다 그랬죠. 3명 관리한다고.

네.

그러면 전화상으로 이런 식으로만 관리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건 전혀 파악이 안될 거 아니에요. 그저 아침 저녁때만 있는 거만 확인할 뿐이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에요?

전부 남자로, 3명이 전부 남자입니다.

전부 남자입니까?

네.

그러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20대 하나 30대 하나 40대 하나 그렇습니다.

아 그럼 더 심각하네, 이게. 네? 관리라는 게 무슨 차원으로 관리하는 거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옛날에 무슨 마약이나 이런 거 모양 그냥 강제수용을 하던가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관리가 아니죠, 이거는.

그런 정도를 그냥 관리라고 보고 저희한테 파악만 된 상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지침이 나와있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행동반경이나 어떤 제한조치가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관리라는 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건 뭐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공개를 해가지고 알려야지 이렇게 그냥 음성적으로만 관리하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요즘 돈 갖고 해결 안되는 일 있어요. 무슨 막말해서 돈 갖고 안되는 일 있냐구. 이거 어떻게 우리 남동구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고상에는 관리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 보건소에서. 이게 어떻게 안전한 관리에요, 이게 정말. 그것도 혈기왕성한 20대 30대 40대, 부인들 있어요?

한 사람만 부인이 있습니다.

몇 살 짜리입니까.

40대.

40대만 부부고, 부인이 있고 20대 30대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매번 보고만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제있네, 정말.

문제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나온 것을 복사해서 나온 거 주실래요.

네.

그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무관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두영환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남권 교통과장입니다. 제75회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주민대표로써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아낌없는 충고아래 저희 도시국에서는 여러 현안사업들을 별다른 무리없이 추진해왔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더 박차를 가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야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입니다. 도로개설 3건에 10억2,500만원과 도로유지보수와 수리건에 27억1,400만원등 총 15건에 37억3,900만원을 집행하여 주민과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하수도사업으로 하천정비 하수관정비 하수도준설공사 등 총 49건에 15억5,700만원을 집행해서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였으며 밝고 질서정연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입간판등 총 8,539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업소 546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재해재난없는 남동구로 만들기 위해 정비를 했으며 실제와 같은 재난구조훈련을 유관기관과 4회 실시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의 관내 순찰실시로 총 103건의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항공측량적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과년도 이행강제금을 포함 총 417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추가부과대상 602건에 대해서 조사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장수서창지구는 12월중에 체비지를 매각할 예정이며 도림지구는 상세기간을 결정해서 신정한 상태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향촌만부지구등 2개지구는 내년 상반기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지구인 구월동 349-350번지 일원에 3개소에 577m의 도로를 개설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분야로서 총 38,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99년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고 이의신청지인 286필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으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생활주소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도로 1,044구간에 임의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건물 22,424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상호조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401개소에 대해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례적발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조치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분야로서 시내버스 승강대설치등 총 2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교통관련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였으며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실시로 146건 법규위반차량을 적발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으로서 총 12,400여건의 주정차단속을 실시하였고 44,200여건에 대하여 스티커를 발부하였고 18,000건에 대해서는 계도 및 경고조치하였으며 961건은 견인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다가오는 2000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로는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등 2건에 대하여 도로유지보수와 가로등 보안등 신설 유지관리등 총 10건의 사업과 5건의 하수천 하수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해재난없는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재난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해서 민.관.군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법질서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분야로서 내년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건축물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순찰을 강화해서 적발이 될시 철거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부설주차장 21,000여개소에 대하여 상설점검반을 편성운영으로 점검을 실시하므로서 무단용도변경과 불법운영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대중홍보 병행실시해서 부설주차장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장수도림지구에 대하여는 2000년 상반기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공사를착공할 예정이며 서창지구에 대해서는 2000년 3월 1단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향촌만부지구는 2000년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과 건축물대장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분야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축척변경사업, 건축물대장현황도 작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2000년도 계획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분야로 주차시설확충을 위해서 간석3동 49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교통관련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설치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대중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과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구 방문자에 대하여 지역안내와 버스연계 편의시설을 위해서 버스승강대에 관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0년도 계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국 전직원은 가일층 매진할 것이며 구민의 바람을 수렴하여 구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총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김대진 간사님, 서원석 위원님, 정병천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 이춘애 위원님, 김영조 위원님, 김석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저희 건설과는 6팀 1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6명에 현원은 53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도로가 총 계획도로연장 392㎞이고 개설도로 282㎞로 72%의 도로개설율이 되겠습니다. 교량 15개, 육교 8개소에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10,170등이며 하수도는 계획하수관리연장이 289㎞ 시설하수관리연장은 269㎞로서 하수도 개설률은 93%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준용하천 4개소, 소하천 9개소등 총 13개의 하천에 연장은 총 24.73㎞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등 12개 사업에 토지, 지장물 보상대상은 411건이며 이중 297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72%의 진행율에 총 80억2,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3건에 10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간석4동 614-1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99년 6월 13일 준공완료 하였으며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는 미협의 토지 1필지에 대하여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촌동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99년 11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 8건에 사업비 19억3,400만원으로 수산동 101번지 부근 도로정비공사등 7건은 준공완료 하였고 도로굴착복구공사 27건중 25건은 준공, 2건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맨홀인상과 가로등 신설 유지 관리비는 총 7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16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안등신설 2차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은 2건에 9,200만원의 사업비로 장수동 9공수앞 하천정비공사는 99년 2월 22일 완료 준공하였으며 장수동 296번지 일원외 5개소 제방복구공사는 99년 11월 22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29건 9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26건 완료, 진행 3건입니다. 2건은 제2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5억900만원의 사업비로 18건 모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99년 8월 26일 사업비 2,500만원으로 도로굴착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1,752건의 굴착허가에 16억6,900만원의복구비를 과징하여 14억3,000만원을 징수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86%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하천 점용료는 총 2,793건에 12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1,732건 10억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옥외광고물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건수는 1,353건이며 현수막 6,669건, 입간판 1,870건을 정비조치하였으며 과태료는 32건에 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전개해 나가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재난위험시설 1개소를 포함 총 546개소이며 99년도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2회 등 총 4회의 재해재난훈련을 실시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인현동 화재사건 관련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포함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총 11회 실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2000년도 추진사업과 예산심사 결과에 따른 자체예산삭감으로 사업계획에 다소 변동이 생겨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2건등 총 11건에 사업비 3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는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와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 21억5천만원으로 2000년 9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만수2동 유림 수현부락간 미끄럼방지턱공사를 비롯한 도로유지보수사업 6건과 맨홀정비공사를 사업비 9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상반기까지 완료함으로서 도로시설불량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입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천만원입니다. 제방이 낮아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침수위험이 있는 서창동 걸제천 제방공사와 배수처리가 용이치 못한 간석4동 사무소 부근 하수정비공사등 5건의 사업을 2000년 상반기에 추진완료하여 우기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해마다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과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재해재난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1회 연12회로 강화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불법시설물설치와 상습적인 노점행위로 행정대집행과 휀스설치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바 있는 소래포구 댕구산일대의 불법 노점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하여 내년에는 4,900만원의 예산으로 단속용역을 발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되 기업형 포장마차등 상권을 어지럽히는 노점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행정처분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가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증대방안으로는 세외수입특별정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도로사용료등 체납액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구 재정수입확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우선 99년도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 점멸기교체 공사에서 지금 현재 얼마 남았어요? 11월말 현재.

저희가 저희 보안등이 5,386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9년도에 229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4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어 가지고,

아니 자동점멸기.

네?

자동점멸기. 자동점멸기 교체공사로 해서 우리가 2억 세워줬잖아요, 예산. 올해.

네.

그게 얼마가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남았습니까?

3,4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몇회 공사를 했죠?

총 4차에 걸쳐서 발주를 했습니다.

얼마썼어요.

지금 2억에서 3,400이니까 1억6,600을 쓰고 지금 잔액 3,400만원에서,

지금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1억1,811만8천원 썼어요, 지금. 네? 4차까지 해서. 그럼 남은 액수가 8,188만2천원이 남아요. 무슨 얘기에요, 이게. 그럼 어느 게 틀린 거에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요, 이게. (건설과장, 자료 찾아봄) 아 뭐하는 거에요? 그리고 보안등은 지금 1억 세워줬는데 얼마 쓰고 남았어요, 지금.

보안등신설 1억 해가지고요, 총 잔액이 3,400만원 남았습니다.

신설하는데 보안등도 1,833만6천원 지금 집행한 거 한번밖에 안했죠, 공사. 발주 한번밖에 안했죠. 언제언제 했어요. 4월달 5월달 한번하고 또 언제 했어요. 보안등 신설.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했어요. 지금 계획중이잖아요, 발주중이잖아요, 보안등신설. 네? 계약중이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돈이 지금 1억중에서 1,833만6천원 지급하고 약 7천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료상으로는,

발주를 언제 또 했냐구.

발주는 10월달에 했습니다. 이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10월 며칟날 했어요. (건설과장, 자료를 찾아봄) 건설과장!

네.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1억이다 2억이다를 세워줄때는 그리고 이 예산세울 때 신설로 2억이 들어가있던 거를, 그죠?

그렇습니다.

자동점멸기를 교체하는데 2억으로 바꾸고,

네, 2억으로 바꾸고,

보안등신설을 1억으로 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의 야간통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보안등이 있으나마나 관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빨리 자동점멸기로 교체해 가지고 정말 환한 남동구가 되고 밤에 불편없이 보행할 수 있게끔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

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서둘렀던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갖다 11월말 이제 12월 다 들어가요. 돈은 세워줬는데 왜 1년씩이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안써요?

그게 지금 저희가 죄송한 말씀은 자료가 지금 저희 1차로만 나왔구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이거말고 한번 더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그럼 자동점멸기는. 보안등을 그렇다 칩시다, 신설부분은. 자동점멸기 2억을 세워줬는데 왜 8,188만2천원이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이런 건 빨리빨리 연초에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을? 옛날같이 통행금지가 있거나 어떤 제한적인 제도가 있다면은 뭐 밤에 다닐 일이 없으니까 없이왔다고 치자구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어느 지역이든 다닐수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급하다고 빨리 세워달라. 이거 업체가 없어서 그러는 거에요? 업체가 얼마나 많아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서에 보니까 또 12월까지로 돼있어요. 보안등 자동점멸기나 보안등신설부분에 한번 보세요, 한번. 건설과에서 내놓은 자료 보고서 보면은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돼있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돈을 갖고 왜 쥐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이자라도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년 저희가 전반기까지 저희가 최대한도로 주민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동점멸기 얘기가 96년도부터 나온 얘깁니다. 본 위원이 2대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작년 자료를 봐도 12월까지 사업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네.

왜 자꾸 이래야 되냐구, 자꾸.

지금 저희가요, 전체 보안등이 5,300개중에서 지금 조치완료한 게 지금 2,350개 거든요. 그래서 지금 44%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아직 조치하지 않은 게 약 3,000여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완전히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우리가 5개년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해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예산집행은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건.

네, 알겠습니다.

왜 1년동안 붙들고 있느냐구요, 이걸.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년도 사업도 12월까지 갈 게 아니라 상반기안에 적어도, 이런 업자 많잖아요우리 남동구에도 전기 하는 데.

네.

그럼 일괄적으로 딱딱 구역맡아서 입찰 받아서 다 주면 되잖아요. 그럼 동시에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음번 사무감사때요 현지출액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월별로 짜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집행을 빨리 좀 서둘러달라는 얘깁니다. 2000년도도 12월까지로 보고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하튼 올해 분은 빨리 올해 다 갖다 집행하시고 내년도 예산 세워주는 거는 내년도 상반기 그것도 한 3월이나 4월 안으로 늦어도 다 집행할 수 있게끔,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한가지 더, 도로굴착허가를 여기 보고에 보면 1,752건입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95년도 정기회나 임시회때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각 동에 지하매설물 가스관,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 그 당시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가스폭발사고가, 그래서 이 도로굴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지하매설도가 없다 그랬어요.

네.

지금 시에서 그 당시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느니 어쩌니 했는데 그것이 아마 스톱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중입니까, 지금 현재? 지하매설도 부분.

GIS하고 지금 연계가 돼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구에서는 서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구요, 저희 구에는 2000년 이후로 지금 계획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염려되는 게 도로굴착을 하면서 가스관이나 이런 걸 건드렸을 때 그게 폭발되면은 가정집으로다 그냥 곧바로 올라가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 그당시 제가 제안한 게 동장감독제를 하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규모 사업 20m미만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착공할 때 동장한테 신고하고 준공할때도 동장직인이 찍혀야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동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아무 탈없이 복구도 제대로 해놓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미흡합니다.

네?

미흡합니다.

동장님들이 물론 다 신고제라든가 동장 직인 받는 거 이 안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지금 감독기능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는 지난번에도 도로굴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만든 것도 저희가 눈에 띄는대로 저희는 입력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누가 무엇 때문에 언제 팠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불량하면은 1차 시정경고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안되면 바로 저희가 고발을 들어가기로,

업자한테.

네, 형사고발,

그러면은 감독한 사람은 뭐에요.

근데 감독의 불충분도 있겠지마는 법적으로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성실하지 않게 시공을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량차가 지나갔다든가 특별한 그쪽에서 어떤 책임사유를 규명하지 못하는 한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내년부터는 업무추진할 때 동장감독제라는 게 조례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감독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둬가지고 만약에 부실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책을 묻는,

실명제로 저희가 그럼 전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언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책임감을 줘가지고 감독이라는 책임을 줘서 동장님이라든가 어떤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맡겨서 어떤 사업을 하게끔 이래서 복구가 제대로 원활히 되고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네.

지금 그리고 가스공사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 때문에 가스의 어떤 실효성을 절실히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가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각 동에 한번 어떤 안을 좀 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네, 저희가 일단 금년말하고 내년초에 도로굴착에 대한 도고관리에 대한 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아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아직도 한 시간은 남은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건설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대진 간사 지적하셨지마는, 자동점멸기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눈역할을 하는 건데 공사도 또 동절기에 하면 힘들잖아요. 네? 이런 건 좀 조기에 발주를 해서 상반기 중에 끝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구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올리려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획? 어디에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그 계획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 건설과 모든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조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구요. 또 도로굴착하는 것도 그래요, 굴착을 할 때는 잘하는데 이게 복구가 안됩니다. 또 복구를 했더라도 아주 불성실하게 불량하게 그렇게 복구가 됩니다. 거의가 뭐 다 8,90% 그렇게 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바로 굴착을 했어도 공사가 끝나면 바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0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