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로서는 1과 4개팀 현원 39명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차량은 총 75대이며 국.공유재산은 2,398필지 68만3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하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발주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은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27명의 연구원 및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개발구상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후 최종 검진을 거친후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연안정비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정비 시범사업지구로 결정받은 바 있으며 그 일환책으로 해양수산부 주관 소래포구 개선사업비 15억6천만원을 확보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반영 요청중에 있으며 2000년 즉 내년초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반영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의 면적은 제3경인고속도로 통과구간을 제외하면 총 28,979평으로서 현재 토지용도는 전용공업지역이 되겠고, 향후 주거지역으로 바뀔 예정으로서 남동구 재정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지구내 제3경인고속도로 용도 및 도로개설계획을 인천시와의 협의가 진행중이고 또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이 승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106페이지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개방한 자연학습장은 학생들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들이 지금까지 총 26,000명이 관람을 실시하였고 KBS에 텔레비젼에 세 번, KBS 라디오에 방송이 두 번, 인천방송 TV에 세 번 등의 홍보로 인하여 전국적 생태 관광단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효율적 재산관리, 과수 구직영, 청사시설 관리, 108페이지 물품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는 간단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 자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다른 업무보고와 달리 본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조사 연구 및 기본계획용역이 3월 22일까지 완공이 되면 개발모델이 확정됩니다. 확정 되는대로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인천시등이 참여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재원확보 방안 및 부지매입계획 수립이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중 식생 상태가 잘 보존된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 21만평에 대한 부지매입계획입니다. 이 지역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91억정도 추정되면 동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즉 인천시와 저희구에서 부담해서 매입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환경보전기금과 민자유치 방법 또한 해양수산부 지원 방법이 용역이 끝나는대로 내년초에는 지원범위가 확정되겠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을 토대로 해서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과 연안정비 시범사업 지구내 소래포구 정비사업, 도시기본계획상 공원 결정된 지역 시설결정, 공원기본계획수립 등의 결자를 내년도에는 확실히 할 해가 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확정된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어떤 부분부터 추진할 것인지 소프트 프로그램적인 운영계획을 내년초에는 거의 수립돼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99년 실적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소래포구 정비공사는 자연생태공원과 소래포구와 연결하는 관광특구로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기 15억6천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우리구와의 협의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던가 아니면 저희구에서 돈을 내려줘서 저희가 위탁 공사하는 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이미 예산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 1일부터 개방한지 6개월만에 수도권에 아주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해양생태공원이 오픈될때까지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할 것이며 또 본 자연학습장 시설보완과 프로그램 보강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자치단체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만평 정도이면서 건립비용은 총 4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으로 결정한바도 있습니다. 내년까지 인천시의 부지교환 정산금 16억4,900만원을 받아서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과수원 구직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한운일 위원님께서 과수원 위탁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역의 근본적 목적은 도서관 건립이고 부수적으로 과수원 운영인만큼 내년부터 도서관건립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다. 비록 비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은 있으나 도서관건립시까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함이 경제적 면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탁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몇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1년 단위로 위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 4천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며 제경비를 제외하고는 1,500만원의 순수한 수익금이 발생되리라고 믿습니다. 전면 위탁할 경우 임대수입이 연 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양질의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종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의 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내년부터는 순수한 양질의 배를 생산해서 도서관건립시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정기 재물조사 실시와 119페이지 행정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104쪽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이 99년5월 25일날부터 학술용역 연구원 및 자문단 구성을 27명으로 해서 지금 현장답사 및 중간보고회를 4회를 개최를 했다고 그랬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선진지 시찰을 가서 많은 성과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지금 내년 3월달까지 실시계획 설계가 3월달까지 확정을 짓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 사항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12월 중순쯤에서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기 앞서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끝내고 지금 마지막 보고 상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구상안이 금명간 되게 되면 이번 의회때 별도의 우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만 그 그림만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갯벌지역 해양수산부가 맡아서 할 41만평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전하고 성담쪽 사유지 53만3천평에 대해서는 육상생태를 보전하는걸로 또 거기에는 우리가 상단 부위에 인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가장 아쉬운 것이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정화한 물 자체를 저희들이 생태공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상단구간에 인공적 민물호수단지를 건설하고 또한 기타 저번에 외국 갔다온 사례, 중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과 또 복원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대규모적이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 어느 일정을 잡아가지고 별도로 그림과 함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축 자체는 소래포구와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래포구에 관광객이 500만명이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같이 연결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15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소래포구와 생태공간을 연결하는 호안정비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번 정기회때 전체적인 도면과 함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000년도에 예산을 30억을 투자를 해서 부지를 취득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 부지매입 예정지가 주로 어디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지매입 예정지가 저희들이 왜냐면 성담은 지금까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가 지가가 높이 올라갔을 때 매수때 오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공원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소금 생산시설을 주축으로 해서 상단부로 21만평이 공원으로 이미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할 부분은 21만평에 대한 것이 되겠고 또 구 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전에 시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걸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비 자체에 반절 시비 자체에 반절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개발비용이 1,10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구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경상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내년부터 약한 50억정도 그러니까 30억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부담해서 내고 시에 추경해서 한 20억정도 받아서 내년도 땅값을 반절정도 50억정도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은 이미 공원 결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은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오늘 오후에 저희가 업무보고후에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기본계획이 내년초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되게 되면 환경보전기금,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전체 매입비용의 50/100을 강행적으로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에 의해서 나머지 땅은 환경부에 의해 가지고 그 땅은 매입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2000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승인을 행정자치부에서 10월달에 승인을 했다고,

네, 받았습니다.

지금 국비 및 시비 확보 시행을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나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남동구에서 먼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30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국비 및 시비 보조 부분이 2000년도 지방재정 융자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언제쯤에 그쪽에서 확정을 할 수 있는지 예상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투융자 심사한 법적 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냐 말것이냐 바로 이것이 관통 도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아무리 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떨어지면 1원 한푼도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 내년 3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거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그리고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해양수산부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해양수산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해양수산 과학관, 수족관 그다음에 전체적인 호안정비 사업, 친수공간 조성 역할 분담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자체에서도 장관 결재를 맡으면서 일단 용역 준공때까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지원 방안이 윤곽이 안 나타났습니다만 2001년부터 윤곽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적 측면에서 자신적인 우리가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조그만한 땅부터 구입을 했다는 의지는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관광상품으로서 버릴수 없는 지역으로 이슈가 되다보니까 이 지역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우리가 이미 결정해 버렸고 또 공원결정한뒤로 우선 사줘야 될 것이고 또 환경부에 환경보전지역으로 내년부터 바로 공고를 해서 지정을 해야만이 땅값이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또 우리구에서 우선 먼저 앞에 나서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설계용역이 확정이 되기전에 향후 공청회를 몇차례 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각계각층에서 제가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환경보전단체나 본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사숙고를 했고 또 이번 정기회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거친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12월 중순쯤에 일차적으로 공청회나 세미나를 거쳐서 또 거기서 나온 안을 또 수정을 해서 다른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가지고 최종적 내년 3월달에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전문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어느정도 그림이 그려진 상태로서 위원님들이 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금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때 우리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림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공청회 사항같은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각종 방향에 홍보를 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공청회나 세미나에 같이 동참을 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생태공원에 예산이 1,100억이 소요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 또 구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확보 방안하고 지금 소요재원을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할건지 그런 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립도서관 관계도요 예산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건지 그런걸 한 번 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강화에 장봉도라는데 생태공원으로 해서 거기는 전주민들이 다 나섰고 사회단체까지도 해서 지금 그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하는데 먼저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는 그거는 환경부쪽이고 우리 해양생태공원은 해양수산부쪽에 더 비중을 두시는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11쪽에 보니까 지금 토지매입비를 환경부쪽에서 받아야 되는걸로 이렇게 기록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이 사업이 저기하다 그래도 인천시에 양쪽으로 그렇게 큰 사업들을 얼마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는지,

주 위원님의 이 사업에 애착하시는 뜻에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본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고갈 규모보다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본 사업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밤잠 안자고 연구한 결과 본사업은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지금 단계는 그것이 많이 받아들여서 시에서 참여 앞으로 시가 이 사업에 참여를 안했을 경우 시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오후에 환경부에 갈 계획입니다마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법상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구역을 정했습니다. 갯벌과 갯벌 부분에는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성담쪽에 있는 육상생태 부분은 환경부 그런 교통 정리차 저희들이 오늘 환경부로 올라가게 됩니다마는 잘못하다가는 환경부에서는 해양수산부한테 미룰수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환경부에다 미룰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오후에 가서 환경부에 보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자체도 법자체 적용법도 다릅니다. 환경부가 적용하는 것은 환경보전법이고 또 해양수산부가 접근하는 법은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엄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이나 이슈적 정립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 두 기관을 끌어들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본사업에 1,100억이 듭니다만 1,100억 사업중에 주로 해양수산 과학관이나 수족관 또 연안정비 사업이 다 포함돼서 수문 설치하는거 그런데 제가 볼때는 본사업이 차질없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동강 물팔아 먹듯이 최소한 경비로 우리가 일단 땅만 확보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뛰어서 국가 기관, 인천시를 끌어들이는 것이 저희들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걱정만 앞섰습니다만 점점더 윤곽이 나타나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환경부도 지원을 해주겠다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끝까지 운영 프로그램 내년도에는 중장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느 부위에 무엇을 할 것이냐 또 재정은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운영 프로그램의 확정이 바로 내년도에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태보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고 또 매립면허를 우리구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지역에 생태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바로 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내년부터 우리가 확고하게 2000년도에 우리가 정립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국비 지원 관계는 아직까지 추상적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달부터 우리들이 바로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것을 맡아달라 이걸 처리해달라 그런 부분이 바로 내년부터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일단 21만3천평에 대한 91억 관계 부지매입 그 관계는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담하고 애당초에 계약이라고 그러나요. 그 계약을 했나요?

계약이 아니고 협약입니다.

협약, 그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협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럴 때 그럴때는 그러한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협약이란 것은 일단 잠정 우리가 해양생태공원중에 학습장 무상 사용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협약이 주가 되겠고 그 조건부로 땅을 2년내에 또 상황이 발생하면 1년 더 연기하는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30억 예산이 되면 전체적인 21만평에 대한 매입계획은 바로 구의회에 승인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전에 협약된 부분은 파기를 시키고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성담과의 대화로써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년내에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2년까지 매입하고 또 여의치 않을경우는 1년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땅을 사더라도 3년내에 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정식계약때 3년 범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은 경영재정과에서 그러니까 해양생태공원하고 구립도서관하고 두가지 건으로 해서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정도 그렇게 차지하는거로 보면 굉장히 비중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짜 잘 검토가 되고 잘 추진이 돼야될텐데 위원님들이 전부다 걱정하는 사항이 그런쪽일 거에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시고 또 시나 국가에도 해서 제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거는 아까 구립도서관 부지내에 과수원을 구직영으로 도서관이 지어질때까지 그냥 하시는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임시회의때 우리 한운일 위원님이 위탁관리를 하는게 낫지 않겠냐 말씀드렸던거는 이 과수 구직영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자기 일보다는 맡은일이 있는데 거기가서 너무 뭐라고 말할까요 혹사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자기 업무를 못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익을 얼마정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임대를 주면 500정도고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때는 한 4천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돈보다는 일단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위탁관리를 하는 쪽으로 우리 몇몇 위원님들은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는 사항이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이 추진을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거고 그런쪽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위탁관리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 충고 말씀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서면상에 저희들이 나타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인천시와 서천재단 땅이 원래 그 부지였습니다. 서천재단이 이쪽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메리트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한 의지로 서천재단과의 인연을 아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천재단의 직원 한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타 누구한테 임대를 해줬을 경우 서천재단과의 인연관계를 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업무상 보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과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과가 경영재정과입니다. 저도 직원들이 기피하고 또 낮에는 거기서 일하고 밤늦게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것도 압니다. 압니다만 어떤 구 목적과 또 전체 구민을 위한거다 하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것을 이겨나가야 하겠다는 의지속에 추진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수원의 직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마음쓰이는 것은 우리가 직영해야만이 작년에도 서천재단을 짤르는 방법은 특수적인 특공대 부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과수원 전지작업을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결과 서천재단이 인연을 끊게 됐고 지금도 호시탐탐 이 자체를 인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임대하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이라도 어떤 과수원을 생산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도서관을 유치할려는 그런 목적이 되겠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도서관을 차질없이 진행을 하면서 과수원 운영은 좀 부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말못할 사연 서천재단 김용기와의 단절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위원님 말씀이나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고 옳은 얘기입니다만 말못할 사정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해도 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고생이 되더라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회입니다. 114쪽에 소래포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래포구에 댕구산이 있는거 아십니까?

네, 댕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래포구를 연안환경을 정비 복원한다 그랬는데 특히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댕구산에 옛날에는 소래포구가 있었답니다. 소래포구가 있었다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경영재정과에서는 이것을 현대식으로 정비를 할려고 그러는지 옛날 문헌을 찾아서 고증해서 찾아서 소래포구를 정비할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소래포구의 가장 생명은 제가 보기에 소래철교가 그 지역에 가장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의 협의를 해서 결국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 댕구산이라고 지금 보면 아주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그 댕구산이 옛날 포부대가 있었고 댕구 자체 어원자체도 포알을 의미하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그쪽 소래포구 전면을 준설도 하고 그 다음에 호안 자체를 미항화 시킬 수 있는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보실 계획을 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때 공보실에서 복원하는 계획을 해양수산부와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복원은 복원이고 복원은 뒤따른 미항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만 그것도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현대식이 아니라 일단 포구 자체가 조금 오염이 돼 있고 또 포구 자체가 협소하고 또 포구를 걷는 주민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바다쪽으로 아름다운 나무다리 형태로 하여튼 도로가 아니라 연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아니면 협궤열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내년도 바로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설계를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또 설계 자체도 설계나온 것은 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공청회도 거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 하는 사업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인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헌과 고증을 잘 참작해서 좋은 소래포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7쪽에 보면요 청사시설 관리해갖고 보안등 26개를 교체한 겁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보안등 26개를 노후 보안등 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내에요.

청사내에 보안 등을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담당팀장 도색이라고 얘기함)

보안등 설치는 92년도에 했고요 지금 이야기는 보안등 교체가 아니고 보안등 도색이랍니다 지주.

도색해서 공사가 끝난거죠.

이것은 끝났죠 지금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도색이 아니고 교체된걸로 알아갖고 제가 물어본겁니다. 도색이라면은 상관이 없고 교체를 또 불필요한 사실상 충분히 쓸 수 있는걸 교체를 한 것 같아갖고 물어본건데 예산 낭비를 할경우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운일 위원님 제가 상당히 독한 사람입니다. 전기 절약이나 보일러 트는 것이나 에어콘 이런걸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절약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한운일 위원님께서 청사 보안등 교체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요 바깥에 보면 보안등이 전체 교체가 됐는데 그 사업은 어디서 한 겁니까?

건설과,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는 직원 있음)

현재 우리 담장에 있었던 한운일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지금 물론 미관상 교체를 하면서 좀더 미관에 효과가 증대가 되지만 아직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전면 교체를 요번에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거 청사내 보안등 도색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자체내에서 교체를 한걸로 시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체 부분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했고요 저희들은 청사내에 외곽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한 번 검사를 해서 청사내거니까 타과에 이러한 불필요한 투자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쪽에 가로 등을 7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환경친화적인 태양열 가로등이 어떻게 생긴거에요.

지금 설치는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로 등을 설치하면 전력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낮에 태양열을 비축했다가 밤에 전기를 안쓰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거 태양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태양발전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등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열 축전기로 해달라고 건설과에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글쎄 기 듣기로는 가로등 같은 것도 몇 년 있으면 부품을 교체를 할려고 그러는데 안맞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철거하고 또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요런 것도 새로운거라 했다가 제대로 안되면 또 몇 년 있다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해서 한 번 여쭤본겁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정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5명입니다. 현원이 많은 것은 금년 7월 1일자 병무조직 개편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보존문서 현황을 보면은 총 30,757권중 문서보존실에 11,968권 각 실.과에 18,789권 있습니다. 공인등록 현황을 보면은 총 434개중 각 실.과.소에 172개 동에 262개가 있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인구 현황입니다. 호족 가구수는 34,537가구 호적인구수는 166,237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자원 현황을 보면 총 25,510명중 지역에서 20,041명 직장인 5,469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을 보면 총 202명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문서정리 결과 총 17,785권중 구본청이 9,546권 사업소가 871권 동사무소가 7,368권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매각은 7월 1일날 실시했습니다, 약 6톤에 대해서 299,000원을 세외수입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규정 개정 내용 교육실시입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사무관리규정중 주요개정 전반에 걸쳐에 거쳐 9월 7일날 월례조회시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추진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실시는 3회에 1,300명 실시하였습니다. 전화예절 친절도 점검은 3회에 191명을 하였습니다. 공직자 친절봉사 청내 안내방송을 3월 17일부터 계속 아침 업무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근무복 착용이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금년 하복부터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복은 총 39명, 추동복은 창구 직원 2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공공근로자 3명을 본관로비 1명, 종합민원실 안내대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개선 사항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을 50부하여 각 실.과. 소에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9개 분야 15종 후견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4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자체 단축시행입니다. 지난해에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1월 1일부터 26종에 대해서 추가 단축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계속하여 34명을 구성하여 총 46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 2월부터 매주 토요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6회에 437명을 상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운영입니다. 현재 2,57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처리실적입니다. 팩스민원 발급은 교부는 76,886건 증명을 31,76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택민원 32건, 행정정보공개 274건 1회방문이 조금 유인물하고 틀립니다. 4,436건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이 2,4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병의원 출생신고서 배부실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중앙길병원외 관내 산부인과 20개소에 대해서 총 40회에 걸쳐 15,000매 정도 배부하였습니다. 호적정리 및 발급실적입니다. 호적 등초본 발급이 19,574건, 호적접수가 10,707건, 호적편제가 8,133건 신원조회가 3,737건입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470명 중에서 수검인원이 3,243명, 연기 및 제외인원이 2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실적입니다. 훈련기간은 3월부터 10월에 해당됩니다. 총 3,222명중 응소가 2,885명 연기자 237명 고발자 42명 취소자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교육실시로 문서관리체계구축입니다. 문서관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문서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사무관리 규정 내용 숙지 및 이행 철저로 행정사무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도에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쪽 친절봉사 생활화 실천 지속 추진입니다.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봉사 생활화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친절배가 교육실시, 전화예절운동 친절도 지속 평가 및 기록관리, 공직자 친절봉사 청내 방송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민원상담관 운영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행정에 관한 많은 지식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착용입니다. 근무복 착용으로 친절봉사의 마음을 갖도록 여건 제공과 민원인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창구직원 23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추가로 변경되는 직원 예산을 1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계속 착용하여 앞으로 이미지 제고에 계속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다수기관이 관련되고 처리절차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현직 및 유경험자인 중견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이 잘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15종에 대해서 할 계획이며 대상은 10일이상 인허가 민원, 경제활성화 민원등이고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일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민원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생활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각종 민원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와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키 위해 활동량이 많은 운전기사 주부등을 생활민원모니터로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우수요원 표창을 좀 실시하고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방향을 시행하고 평가보고회를 상하반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팩스민원 발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므로서 원거리에 가서 발급받아야 할 민원 서류를 가까운 관공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신속하게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민원인 위주 행정확립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접수후 4시간 이내에 시행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 대하여는 접수후 1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5개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안방민원시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년 4월 26일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팩스민원과 겹쳐가지고 지금까지는 실적이 미비합니다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입니다. 구청 소관외에 각종 서민생활 관련 법률문의에 대한 구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문 변호사와 직접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므로써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교통비 5천원과 식비 5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민원사무처리기간 자체 단축시행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보다 단축된 기간을 적용하여 처리기한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민원사무를 처리하므로써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 서류를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코자 합니다. 98년도에는 31종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99년도에 11월 1일부터 26종을 추가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여 내년도에도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종합민원실에 화분, 잡지, 음료수대를 추가 비치하므로써 민원인들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꽃화분 임대 비치, 잡지책 구입 비치, 민원업무처리 안내 대형안내판 수정, 냉온수기 추가 설치입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자료 변환 계획입니다. 2001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호적민원의 전국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문장식 방식의 호적전산자료를 표준화된 항목식 전산자료로 변환 및 대사작업을 수행코자 합니다. 기존 문장식 방식의 호적자료를 표준화된 항목식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공동 호적 경비를 이용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 2000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신체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통한 군에서 필요로 한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방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8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병력동원 훈련소집 실시입니다. 전시 사변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킴과 아울러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 정확한 전투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훈련소집도 3월부터 11월까지 동원계획에 의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81쪽 공익근무요원 재배치 계획입니다. 공직사회 인력감축계획으로 일용근로자 퇴직및 단순업무 공백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필요시 자원의 순환 배치로 성실 근무를 유도코자 합니다. 현재 202명이 되겠고 2000년도에는 인력을 재배치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에 열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58쪽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청 산하 공무원직에 계신 분들은 민원인들이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가 전화 응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친절도 점검에서 보면은 상이 56%, 중 36%, 하가 8%로 전화응대 태도 향상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중이라든가 하 8%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소양교육이라든가 한 실적이 있나요?

추가적인 소양교육은 한 실적은 없구요 저희들이 각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한테 일단 불친절 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오히려 가장 일반민원인들이 민간인들이 가장 출입하기가 어려운 동네가 경찰서, 파출소가 됐습니다. 근데 요새 각 경찰서나 파출소를 전화를 하면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전화를 응대하는 것 보다도 더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를들어서 만수1동 파출소 경장 누구 누구입니다 하면서 상당히 친절하게 전화를 응대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청 산하 공직자들한테 전화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불쾌할 정도의 전화를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심지어 본위원도 해당 과에 과장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민원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면은 누구 누구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은 신원 확인도 정확하게 얘기도 안하면서 상대편 누구시라도 전하냐 상대편부터 누구냐고 먼저 캐묻고 뭐하는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불친절한 부분이 많거든요, 또 누구를 좀 바꿔주세요 좀 기다리라고 해놓고 나서 한참동안 기다리게끔 음악소리만 듣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2000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친절봉사 생활화 실천 지속 추진해서 여기 유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친절배가운동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20만원씩 들여서 두 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겠다 또 평가 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서에는 부서장한테 공개 주의를 주겠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친절도가 갑작스럽게 상향되지가 않을 거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친절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불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히 소양교육을 나머지 공부 시키듯이 소양교육을 다시 시킨다든가 하는 뭔가의 획기적인 개선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친절도가 갑자기 상향 조정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친절한 공무원이 오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실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중하로 떨어진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통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통보한 실적이 몇번 있습니다.

통보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159쪽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를 연중으로 공공근로 3명으로 한명은 본관로비 한명 중앙민원실 안내대 두명 설치를 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안내도우미라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기업체라든가 무슨 행사장에 보면 도우미라는 것은 상당히 친절하게 또 외모를 갖추면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남동구청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일일이 인사를 드리기도 물론 어렵겠지만 현관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고위 공직자라든가 또 몇몇사람들한테는 인사를 하고 일반인들이 들어왔을때는 인사를 안하고 딴청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될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내 도우미로써 친절한 인사 및 안내를 하겠다는 목적이라면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친절한 이미지가 보여져야지 남동구의 얼굴인데 그렇지 않고 우두커니 서있고 그냥 할바에는 안내도우미가 필요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안내도우미에 대해서도 좀더 세심하게 직장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계획에 팩스민원 발급제도에 효율적인 운영 해가지고 시행기관이 읍면동까지 돼있고 사업소 및 농협으로 이게 확대 실시되는 겁니까?

지금도 농협까지는 확대돼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요, 거기 농협 자체 직원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겁니까?

네, 그렇죠.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팩스, 그러면 거기 농협장의 직인이 찍혀서 나간다든가 그런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겁니까, 팩스민원이 발급될 때, 대행저기가?

네, 농협장으로도 발급되는 걸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거는 지금 재택전자민원 운영에 대해서 174쪽에 나와있는데 지금 4월 26일부터 하고 있는거로 돼있어요?

네.

근데 재택민원으로 받은 서류를 가지고 타기관에 제출한다든가 그랬을때도 다 이렇게 공통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다 연계가 돼있습니까?

재택민원 신청자체가요 PC통신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저조한데 앞으로 PC 하는 가입자도 많고 안방에서 만약에 재택 민원 신청했으면은 그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지금 팩스민원 속도 보다 오래걸리기 때문에 아마 단지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면은 상관없는데 조금 신속성 때문에 필요시에는 지금 주로 팩스민원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신청만 하고 서류 받아보는 거는 그러니까 우편으로 받아본다

PC에 가입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는 자기가 가입한 돈이 가입비가 있으면은 그 돈으로 바로 인출이 되는데요 일반인이 할려면은 PC통신 행자부로 들어가서 손님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통장에다 돈을 입금시켜야 저희들이 보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걸 많이 쓰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면 좋다고 보는데 안방에서, 그렇지 않고 갑자기 떼어 오시는 분들은 팩스민원보다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78쪽에 호적전산자료 변환계획에 따르면은 세부 추진계획에서 대사건수가 167,000건으로 해서 2000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소요인원은 10명으로 공공근로자를 이용을 하겠다고 나와있고 예산은 7,200만원이 돼있는데 행자부 지원해서 국비 50% 지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공공근로 자체가 국비 더하기 시비 프라스 구비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 비용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전체 공공근로자로써 운영을 하시겠다,

네.

공공근로자를 PC전문요원들을 산출을,

이게 PC입력하는 사람만 두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대조작업을 하기 때문에 PC전문가도 물론 있으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 학생출신들을 주로 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보시면은 상담자는 류권홍 변호사하고 황창용변호사로 ,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네, 교대로 나옵니다.

아니 여태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네. 한번도 없었습니다.

네, 먼저번에는 변호사가 한분이 처음에 시작하셨는데는 그분이 몸이 아플적에는 아예 미리 전화해서 못나온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대리로 나온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우리 그,

네, 남동마당하고,

네, 그런데도 같이

네.

실적도 보면은 금년 연초에 부동산 관계로 많이 들어왔구요 지금은 법률상담은 시에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일부 여기 들어오는거는 간단한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변호사를 살 정도는 못되는 그런 것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상회 홍보자료로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