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심준홍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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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김원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감사에 이어 총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토요일에 이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오늘도 감사를 이렇게 수임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오후에 나와서 9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한번 설계변경금액을 제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앞에 제가 검토한 결과를 배부한바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니까 증액이 7건에 달하고 감액이 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증감사유로는 그 옆에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본 견해로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주요 아이템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못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문사항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회의기간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어제 일요일인데에도 불구하고 오태진위원님하고 장선행위원님이 감사를 보신 것 같애요. 특별히 감사보신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동의합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산망시스템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비해서 모든 스티커제작이나 인쇄물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낭비성 인쇄물이라든지 이런것은 좀 줄여야될 필요성이 있지않은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인쇄물은 전산화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은 랜이 금년 12월 중순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또 우리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자료가 데이타베이스화되고 그러면 각종 정보가 직원끼리 공유가 되고 해서 다소 유인물같은 것은 다소 감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홍보물은 대외홍보물, 아니면 직원간의 지침이라든지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직원교육이 따라야 되고 랜이 구축이 되어서 전부 전산화가 되면 그 유인물은 다소 감소될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감소해야 마땅하죠.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위원님,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형주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랜시스템이 되고 데이타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전자결재시스템이 우리도,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도입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각 실과에서 하는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부결재도 사실은 서류가 필요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것까지 가능합니까?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사회산업국장 서병희

원대

김원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99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원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주요업무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99주요업무추진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장애인복지증진, 노인복지수준향상, 아동복지증진, 실업대책추진, 밝은가정건전소비문화조성,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등 8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12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하여 생계비지원과 자녀학비지원 취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거택 보호자에 대한 주거비를 우리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등 실질적인 생계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원과 자녀교육비지원 보장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리 자립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세번째로 노인복지수준 향상입니다. 노인분들의 쾌적한 여가환경을 위하여 8,000여만원어치 52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의연금 교통수당, 불우노인 무료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네번째,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으로 33명의 시설보호와 소년소녀가장세대 7세대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인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제7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했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35개소의 보육시설에 9억 1,349만 1,000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다섯번째로 실업대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9월말 3단계사업까지 49억여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6만 5,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유휴지생산화사업등 3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벽화그리기등 6개부서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정비보수등 16개사업을 추진하여 22억여원의 구재정절감효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양한 재취업훈련 실시로 이해에 500명을 선발위탁하였으며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한 구인구직 작업을 전개 173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여섯째, 밝은 가정 건전소비문화 조성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9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실시하고 푸른대덕을 가꾸는 환경관리요원 위로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소비를 위한 푸드뱅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일곱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공근로참여와 고용촉진훈련 취업을 알선하고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주부교양대학운영 어머니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전통음식맛자랑 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아동양육비 자녀학비지원과 초중교입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고 PC결연사업을 전개 20명을 결연하여 지원하였으며 13명에 대한 모자복지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생활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과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00년 업무계획은 생략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맡으시느라고, 굉장히 복잡한 업무이고 또 힘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7쪽에 보면 99년도 노인회예산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대덕구에 노인정이 몇개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8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는 2000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이고 1개소는 지금 최근에 목상동 상록수아파트 경로당을 개원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실적은 없어서 86개소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하나 지금 앞으로 개원예정인 것은 어디예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목상동 상록수아파트,

수범

박수범위원

목상동하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오정동 양재아파트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정동은 그렇게되면 노인정수가 12개가 되네요? 아, 11개가 되네? 그렇죠? 이게 지금 사회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11개가 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리고 목상동은 10개가 되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목상동 6개,

수범

박수범위원

아, 6개가 되고, 제가 잘못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정동은 노인수가 65세이상 1,128명에 노인정이 새로 개원하는것까지 11개 해서 등록노인수는 415명 맞죠? 이자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죽 내려가다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정이 적은동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인구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적은데는 왜 적으냐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박수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대표로 저희가 든다고 그러면 중리동같은 경우에 노인수에 비해서 조금 경로당이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로당은 필요에 따라서 지역에서 여건을 갖추어가지고 경로당을 확보를 해서 등록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등록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이나 여러가지 아직 그런형편이 되지않은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노인의 숫자에 불구하고 경로당이 적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시설 확충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시설은 통별로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지는 그 마을에서 경로당을 설치코자 하는 주민들이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지확보된 데에다가 경로당 시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된것이 주로 그러한 부지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지금 중리동을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8통관내에 가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께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노인정을 원하는 것이 아닌 지하실에서 몇분이 기거를 하다보니까 난로도 지원이 안되고 아무것도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어린이 놀이터에 나와서 판자로 움막을 쳐놓고 비닐로 둘러씌어서 그렇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얼어죽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가보셨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는 공원에 저희가 경로당 시설을 할 수있는 것인지 검토는 저희부서에서는 직접 지금까지 한적은 없습니다만 그전에 전임자로부터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에 경로당을 시설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동안에 교회 지하실을 이용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면서 저희한테 난로를 지원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무허가시설에 이러한 난방이나 이런것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고나 이런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종용을 한바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공원에 박수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판자로 해놓은 것을 저희가 현장을 가봤었습니다만 이시설은 조만간 철거해야 될 시설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근래에 노인정 신축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길거리에 앉던가 또한 집에가서 골방에 쳐박혀 있어야 되네요?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수요는 충분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경로당 시설을 하는데 여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작년에도 교회 지하실을 임대라기 보다는 그냥 얻어서 썼습니다. 지금은 길거리로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올 겨울을 어떻게 나게 할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시설이 저희가 시설될때까지는 어르신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다른 인근에 시설을 활용해주시는 이런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아니 노인정에 나오는 분들이 무슨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이 있어서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 말로만 할것이 아니고 겨울동안 어디 전세를 얻어준다든가 지금 여건이 안되면 삭월세를 얻어준다든가해서 이분들이 편안히 노후를 즐길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지만 이 노인복지얘기를 꺼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대덕구관내에 각 통수가 저희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400여개 이상 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현재 88개 경로당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요는 많이 있을수가 있지만 경로당시설 확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시설을 충분하게 우리가 공급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시설이 여건을 먼저 갖추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우리 노인분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중리동이 47개통이 있습니다. 47개통 그중에 노인정이 4개예요. 다른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40개통되는데에도 10개정도 되는 동이 있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요구분을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구에서 직접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어르신네들한테 제공한것이 26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에 경로당이 마련된곳이 3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전부터 새마을 회관이나 마을공동재산으로 사용하다가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것이 17개소 또 개인사유건물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7개소등 저희가 88개소를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8개소중에 저희가 부지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현대식으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어 가지고 건축한 경로당은 26개소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에서도 경로당시설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경로당 시설확충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사랑방 수준의 경로당이 아니라 조금 여러통을 묶어서라도 최소한도 40평이상의 그러한 현대식시설을 갖춘 경로당을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아니 이분들이 지금 현대식시설 노인종합복지회관 이것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몇평이라도 되는 방 한칸이라도 얻어서 거기서 뭔가를 즐길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번듯한 물론 경로당 많이 있겠죠. 그것을 원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정도 수준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뜻으로 얘기한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것인데 자꾸 다른쪽으로 빗겨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얘기죠. 그냥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를 저희가 얻어서라도 해드릴수 있다든지 이러한 대책은 현재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금 노인정을 신축할려면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런데 여건이 안되니까 지금 갖추지 못하니까 신청을 못했을 텐데 그 여건을 구청에서 갖추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박수범위원도 그것을 지금 질의하신것 같은데,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중리동뿐아니라 지금 여러곳에서 그 부지마련이 가장 관건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부지를 구에서 마련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해달라는 그런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그렇게 부지마련 신축까지해서 드릴수 있으면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상은 부지마련 신축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여건은 어렵다 자꾸 그런말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법적으로 안되는것 아닙니까? 재정상 어려운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합니까? 땅도 사줄수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개인이 땅을 부지를 내놓게 되면 저희 대덕구청장한테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저희 대덕구 소유로 해서 거기에 대덕구청장 명의로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그 건물을 우리 노인분들 시설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부지를 기부채납받으면 건물을 지어줄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까지 우리 대덕구예산으로 사줄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공익시설을 위해서 재정상 충분하다고 그러면.

형주

이형주위원

아, 가능합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를 마련해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제공할수도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언제까지 조성이 완료됩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2002년까지 조성이 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런 복지기금으로써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 복지기금을 저희가 조성하는 목적이 앞으로 노인의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러한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면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사항이 해결될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5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박수범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5억의 기금이 확보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수요되는 그런것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있는 그런 목표액이 아니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충분하게 된다라고는 우리가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현재 물론 단기별로 하겠습니다만 5억이 목표에 달성되었을때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지역을 파악하고 계신데가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5억을 조성할때까지는 그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지금 그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어느지역 어느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래서 왜 그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박수범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 다른지역도 그런 유사한 여건을 갖고있는데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생각할때 기금이 확보됐을때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할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래서 그런것을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배정하는 과정에 다른지역도 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더욱 필요로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29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거기에 연료비지원상황이 나와있는데 얼마여, 1,035만원인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86개소 실연료비가 지출된다고 그러면 한해동안 나가면 얼마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로당에서 연료에 지출되는 댓가가 얼마라는 것 산출한 근거 갖고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근거에 나와있는 총 지출하신 금액이?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뒤에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자료를 찾을때 뒤에서 빨리 자료를 해서 과장님한테 넘겨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별로 면적을 환산해가지고 최소한의 연료비가 얼마 필요한가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지금 잠깐 밑에서 못가지고 올라왔는데 조금 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겨울철에 충분한 운영비도 지급해주지도 못하면서 뭐 내가 얘기를 못합니다만 운영실태가 실제적으로는 획일적인 지원이죠. 보니까 경로당별로, 그래서 그게 탄력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비를 지출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다보니까 지역에 노인회 회장이나 노인회 총무나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지역유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운영비를 부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봤을때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위원들 얘기가 다른 살림살이를 줄여서라도 그런분야에는 더 많은 운영비를 지원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때에도 경로당마다 15만원씩 지출하는 내용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어디에 비할데는 없지만 그래도 좀 보다많은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번이 아니고 매년마다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뭐 참 사실은 오죽하면 의원들한테까지도 와서 연료비를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것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그런 사업이기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개소당 8만원씩을 지급하고 그것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느냐해서 2만원을 금년도에 인상을 해가지고 1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타구에 것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동구, 중구, 저희구가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서구가 12만원 유성이 저희보다 많은 한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운영비가 경로당별로 크고 적고간에 획일적으로 1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도 이것이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일수록 어려운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좀 현대화된 넓은 시설에는 좀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 이용하시는게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볼때는 오히려 어려운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더많은 운영비가 필요할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관계는 평수에 크고 적음을 떠나서 같이 저희가 10만원씩을 지급을 해왔고요. 이제 연료비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도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이 연료비를 최대한 현실화에 근접하게 이렇게 책정을 하고 또 평형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지침이 이미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소당 기본을 25만원 연료비를 25만원으로 두고 그 이외의 평수별로 10평이하는 12만 5,000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11평에서 20평까지 18만 1,340여원, 21평에서 30평에는 25만원, 30평이상은 30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평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25만원에 추가30만원하면 최고 55만원까지는 내년도에 연료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충족된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만 금년수준과 비교해서는 약 50%이상의 인상을 연료비에 대해서는 한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이 노인정에 사용하는 연료비에 대해서는 절세유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없습니까? 지금 농가에서도 사용하는 유에 대해서는 뭐 그런 내용이 있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런 것 좀 연구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비싼유를 똑같이 떼는 것 보다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움막형태로 지어놓은 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철거를 해야돼죠.

수범

박수범위원

철거를 한다? 도와주지도 못할망정 그걸 쪽박을 깨겠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분들의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설이 갖출수 없는 지역에 되어 있다라면 우선은 그것이 시정이 된 연후에 노인복지쪽으로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하는것이,

수범

박수범위원

거기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니까 안된다 그거죠? 그렇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한 검토를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옮겨놓으면 관계는 없겠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사유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말씀을 지금 현재로는 드릴수가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도와주지도 못할망정 왜 그걸 뜯느냐고, 그양반들이 동사무소까지 계속 쫓아와서 항의를 하고있어요. 연료비를 대주나 어디 뭐 노인정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을 임대를 해주나, 이거 뭐 그쪽에 4개통 노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 무대접이여, 무대접. 그래놓고 지금와서 뜯는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하시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복지를 위해서 이런 절차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내용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좋습니다. 그만하십시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우리 박수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과장님은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여건을 갖추고 이렇게 모든것을 갖추고 지어주는 것을 생각하지마시고 여건을 한번 찾아내셔서 경로당도 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부환

오부환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중에 128페이지 노인복지수준향상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수당해가지고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승차권을 지금 주고 있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몇장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일반노인은 한달에 12매, 그래서 분기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생활보호대상 이런 노인분들한테는 한달에 20매씩 분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리고 65세이상 노인들한테 혜택주는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발이용권이라든지 혜택 그다음에 대중음식점 혜택, 그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갈때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목욕탕을 예를 들어서 간다고 했을때 그 업주측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없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5세이상 일반노인 어떤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책을 저희 위생과에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를 상대로 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행정적인 강제를 부여할수 있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디까지나 이런 노인복지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소에서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시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이 가서 할인이 있는줄 알고 갔는데 할인을 안해줘가지고 오히려 더 챙피하기만 했다. 이런 말씀들이 초기에 있으셨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책이 금년 5월에 처음 시책이 추진이 되면서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안돼서, 그래서 우리 경로당 노인분들 86명 매월 월례를 할때 저희가 위생과장하고 저하고 함께 가서 우리 노인분들과 위생업주간에 이러한 문제를 서로 이해할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노인분들한테는 기왕에 목욕료에 칫솔이라든지 면도기라든지 이러한것을 노인분들한테 기히 배부를 했었데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할인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오히려 초과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드리는 대신 할인을 해드릴려고 그러면 그것을 또 요구를 하신다 그런얘기요. 그러면 또 요구를 하시면 둘중에 하나 할인을 받으시면 이런것은 개별적으로 하셔야 한다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런 마찰도 있었고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 문제를 수집해서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이런 시책이 정착이 될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러니까 업소마다 전체를 할인해 달라는게 아니고 몇개 지정을 했잖아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제가 볼때는 그 지정된 업소만큼이라도 일년에 한 두번이라도 할인혜택차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노인들이 한 30%정도 할인혜택을 보려고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업주측에서 거부반응을 일으켰을 때 되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1년에 한두번이라도 이러한 업주측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예를 들면 이․미용 이발, 음식 50% 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쓰레기 봉투를,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은 홀대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참여하는 업체를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신들 물러나라 그만두어라 우리가 억지로 시킨것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노인 어르신들께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좋으신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우선 우리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계약서 있지요? 그것을 좀 가져다 주세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준비해 주시고 제가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현재 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에 하나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국비도 가고 시비, 우리 구비가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99년도에 감사를 해 보았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 감사원 대행감사를 저희가 3개 종합사회복지관 다 실시를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대행감사를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제가 몇가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복지관들이 상당히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좀 본질이 좀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설 직업 훈련학원 같이 수강료를 받는 그런 직종의 학원 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래 사회복지관 운영 목적하고는 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해 보았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대개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의 원래 목적은 우리 저소득층을 좀 참여시키는 그런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운영을 하면서 참여를 저희가 저소득층을 20%정도, 20%이상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훨씬 미달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무한 상태지요. 그리고 우리구에 있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타 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왜 타 구에서 그렇게 많이 오나 보니까 첫째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엉뚱한 동네에 홍보가 되어서 그게 미용기술 배우고 음식 만드는 그런 조리기술 배우고 그러한 류의 사설 직업 훈련같이 변질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설립한 운영목적대로 저소득층들이 기관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자활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동안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벌써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제와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와서 금년도에서 겨우 바로 잡아보자 하는 움직임은 너무 때가 늦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대로 가지않고 궤도 이탈한지가 벌써 오래 되었다, 사회복지관들이, 또 회계관리 같은 것도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관리 규정을 전반적으로 다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어겼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몇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시정시켜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너무 늦었지 않아요?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 온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목적대로 이것이 조금 이탈해서 나갔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애로사항으로 말을 하는 내용을 저희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저소득층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좀 받고자 하는 열의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정상 궤도를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는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최소한20%이상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금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하여튼 금년도에라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고 그동안에 관리를 게을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씨랜드 화재 참사를 우리 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회복지관들이 안전 재해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금년 들어서도 저희가 이제 안전시설 점검은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를 받을 사항은 협조를 받고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씨랜드 화재사건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래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관들을 제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조리 이런 기술 교육하고 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가스 시설, 전기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서가 안보여요. 제가 볼때에는 이렇게 하면 위험할 텐데 하는 그런 비전문가가 보았을 때에도 이것은 위험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아직 서류가 안 왔는데 요즈음에 보면은 노인복지 회관 노인분들이 우리를 위한 노인복지 회관이냐 자기들한테 노인복지 회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한 것도 아니고 위탁 운영하는 문제도 상의한 바도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주할 처소도 없다 노인을 배제한 노인복지회관이 있을수 있느냐 해서 상당히 거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예산수입과정 운영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자리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노인복지회관은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유인물을 우리한테 보내던지 계약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세한 보고도 없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죠. 간단간단하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저희가 작년 12월 30일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10월 23일 우선은 2층까지만 완료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원 계획은 저희가 연건평 400평 규모로 3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우선 2층만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서부터 저희가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인회 지회가 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은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그 전부터 심도있게 거론이 되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이 근래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가 준공과 맞물려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잠깐만요, 저는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노인분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회관을 계획하고 있을때부터 이제 노인복지회관이 되면은 우리지회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신탄진과 대전의 중간 지점에 들어가서 서로 지회사무실을 거기에 쓰면은 서로 왕래도 좋고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서 냈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인분들하고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그런 행정을 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노인분들을 자주 안 만난 것입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노인회 지회 사무실은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두는 사무실로 볼때 노인복지 다음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회사무실 확보 문제는 복지를 위한 시설이 완비가 된 다음에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이고 그것이 노인분들하고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무튼 1층, 2층까지 지금 280평을 건립을 해가지고 1층의 주요시설로는 식당, 회의실을 18평을 넣고 그 다음에 주방시설이 9.6평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두발 또 할머니들 머리 문제로 해서 2.7평을 미용실로 두었고 6.7평을 화장실로 두었습니다. 안내실 및 자원봉사실을 6.4평을 두었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계단 올라가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로서 쓰는 것이 아니고 홀이 25평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오셔서 쉬실 수 있는 휴게실 35평을 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면적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120평으로 헬스 및 레크레이션으로 26평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샤워 운동이나 이런것 하시고 땀나시면 샤워를 하시도록 5.6평을 샤워실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시면서 간단한 티타임 이라도 하실 수 있는 사무실을 5.6평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료 보관을 하기위한 자료보관실을 2.7평을 넣었고요. 화장실을 6.7평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취미교실을 저희가 19평을 넣었습니다. 치료 및 요양을 하기 위한 물리 치료실을 22평을 넣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저희가 배치하게 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것이 개략적인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그런 실 배치를 한 것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와서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하세요. 전문 용어로는 그것이 위증입니다. 이제와서 3층에는 강당을 하려고 했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제와서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선행

장선행위원

지금 이제 3층에는 지회 사무실을 지을수 있다는 용의를 밝힌 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면 무슨 뜻으로 말한 것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지회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인 종합복지회관하고 우리 지회 사무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셔 가지고 저희 청장님을 면담을 엇그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원래 노인회지회 사무실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쓰시고 이 지금 종합복지회관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여러 어르신들이 100%쓰시는 시설로 사용을 하십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노인분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 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가 불가능 하다면은 변경이 불가능 하다면 앞으로 3층 증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라도 일부분을 할애해서 지회사무실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이러한 어떠한 다른 시설보다도 지회사무실이 우선 급하다 한다면 여러 어르신들의 전체 뜻이라고 하면은 3층 증축을 하면서 지회사무실을 배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사실은 노인분들의 뜻이 100% 반영이 되어야 노인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지금 수탁 운영 협약서인데 여기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복지 회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사실상 저희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전체가 저희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다른 수입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수탁 단체를 선정을 할 당시에 여러단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받게 되면은 전체에 얼마 정도는 우리 법인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번에 수탁된 단체에서는 전체 경비의 35%를 우리 법인에서 부담을 하겠으니 65%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운영비는 얼마가 들던지 간에 그 운영경비의 65%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65%,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갈 기구인데 그 협약이 서로 형평이 맞는 것입니까? 공정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타 구라든지 타 지역의 여러가지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지금 서구같은 경우는 80%를 지원을 해 주고 20%를 법인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선행

장선행위원

서구가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되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떤 단체에 원래 우리가 얼마만 지원을 해 줄테니까 얼마를 부담을 하라는 조건을 처음부터 제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법인에서 스스로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 이만큼 봉사를 하겠다 하는 취지로 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켜질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자기들이 사업계획 그 속에 35%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협약서에는 65대 35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없거든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나중에 그 분들이 이것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분들이 여기 우리 위탁단체로 참여를 할때의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사실은 65%를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특혜인데 그 약속을 어기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수익사업도 가능하지요? 그 분들이?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아니, 위탁자가.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위탁자가 수익사업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수익사업 하는 것이 없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혹시 이벤트 행사를 했을 경우에도 많은 수익이 뒤따를 수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하신 것 없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것은 만약에 수익이 될 사업이 앞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100%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현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중에 수탁자 임의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권을 넘겨 주면은.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처에서 노인들을 모셔놓고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뭡니까 요즘에 건강식품도 판매를 하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익금이 수탁업체한테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랬을때 그런 문제까지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에 명시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예를 들면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연도개시 20일전까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첨부해서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일일히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은 가능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래서 저는 35%다 65%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많은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사실상 바람직한 것입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떤 지역의 노인들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연구할 수 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익을 올리는 사업만큼 우리가 %를 더 65%가 아닌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것은 줘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익사업을 해서 생기는 수입이라든지 더 많은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받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은 자기 자부담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전체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은 저희가 6,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3,500만원은 그분들이 후원금을 받으신다던지 법인에서 전입을 해 주신다던지 또는 자원봉사를 활용한 그런 행사를 한다던지 이럴 경우에는 자기 자부담 만큼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장선행위원님 마무리를 지으시지요.

선행

장선행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297쪽을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99년도 노인회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박수범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운영비가 개소당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료비가 개소당 년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대개 90만원하고 15만원씩 개소당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소상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이 실적은 9월말 현재로서 실적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한달에 10만원씩 9달 해서 90만원이고요 연료비는 2월하고 11월.

태진

오태진위원

한번 더 준다는 말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나누어서 2회 지급을 하기 때문에 15만원만 현재 지급된 상태를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두드려 보니까 운영비가 7,74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7,710만원이 나와요. 30만원이 차이가 나요. 왜 그렇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덕2동의 비룡아파트가.

태진

오태진위원

여기는 지급한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비룡아파트가 금년 4월 10일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298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98페이지 비룡경료당 60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6달간 운영비 지원한 것이.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비가 15만원씩 2번 30만원이 지급이 되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지금 난방비 지원 계획도 있는데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97년도부터 연료비 지급한 것을 보면은 거의 똑같이 30만원 입니다. 그렇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료비가 상향이 많이 되었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지금 계획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만 가지고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지원이 될 것인지 말씀 좀 하시죠.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서 내년에 안되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 구비로도 부담이 되지만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조사업의 계획에 의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평형별로 지원되는 것이 저희한테 계획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박천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보

박천보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타 위원님들이 구석구석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2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를 1개소 운영한 실적이 있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1,1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했으며 상담한 실적은 지금 밝힐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그 가정폭력 상담소는 대전 카톨릭 사회복지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지원은 저희가 상담원 1인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1,400여 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이 지금 현재까지 몇명이냐 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관계로 위원님께 별도로 그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1,400여 만원이라고 하면은 올 12월까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본예산에는 얼마 세웠었어요? 본 예산에 얼마 세웠었나 한번 살펴 보세요. 예산에 선대로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오버해서 썼다던지 그런것을 없을 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예산액이 1,446만 7,000원이 서가지고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1,211만 8,000원하고 운영비가 234만 9,000원 해가지고 연간 예산액이 1,446만 7,000원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현재 집행한 것은 약 1,100만원 정도 집행했다 그 말씀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집행 하겠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상담한 결과 처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상담은 대부분 본인들이 비밀을 보안을 유지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얼굴을 나타내는 것 보다는 전화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찾아와서 하는 상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상담한 건수가 아까 말씀하신 상담건수가 884건이 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처분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상담하는 분들끼리만 서로 기록은 물론 상담 일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용을 굳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가 평소에 그러한 내용을 상담 일지를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장은 물론 위탁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 대덕구에서 집행하는 장은 가정의 이러한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좀 보안할 유지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884건이라는 엄청난 건을 상담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천성원 이라든지 기타 수용인원이 한 5개 단체가 있는데 총 인원은 한 1,000여명 961명이 수용되고 있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이것도 9월말 현재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9월말 현재가 961명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당 수용비를 이것도 국비 지원이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국비지원 구비지원해서 이제 나가는 것인데 수용비를 환산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1일로 계산해도 좋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1인 1일 지원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보

박천보위원

그렇지요. 1일로도 좋고 달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생계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1일 백미가 456ｇ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금액으로, 금액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금액으로요?

천보

박천보위원

한사람당 금액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거기에 입소가 되면은 일보가 잡힐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잡히고 이리로 통보가 되면은 일보에 잡힌 인원에 비례해서 나갈 것이 아닙니까? 하루 1일 수용비가 얼마냐 이 말이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산출을…,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그것이야 1일 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백미 300ｇ주고 어떤 사람은 200ｇ만 주나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인당 하루에 얼마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집행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천보

박천보위원

이게 어제 입소했다가 또 일주일 후에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한 것이란 말이죠. 입소를 하면은 1달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들어왔다가 1주일 후에 퇴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보 잡히는 대로 집행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사람당 1일 수용비가 거기서 수용하는데 수용비가 얼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른다고 하면은 여기에 집행한 내역이 어떻게 산출되어서 나왔느냐 말이죠. 961명 중에서 여기에 지금 계가 678명, 한 700명 정도 집행한 내역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이것은 수용시설 수용자에 대한 지급하는 것이 지침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수용시설에서 아까 말씀하신 일보를 전부 작성을 해서 일보대로 해 가지고 한달씩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청구서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구서를 받아보고 이 예산 지침대로 1인당 얼마씩 지급해야 되는 지침대로 제대로 계산을 했는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과정에 어떤 착오나 이런 발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보 그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은 그 분들이 이제 일보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속이면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일보가 오늘 100명인데 120명 이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런 운영비 집행 사항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다 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분기별로라고 하면은 3개월에 1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3개월에 1번씩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일보가 온달의 집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은 작년같이 IMF 같으면 더 인원이 올 수 도 있고 하는데 분기에 1번씩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차이점이 많이 나올텐데?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그 분들도 이러한 사업을 장기간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러한 것이 최고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1사람이라도 틀렸다고 해 가지고 지적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네들의 신분상에 불이익이 올 뿐만 아니라 기 지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회수 되기 때문에

천보

박천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그 인원점검을 나가서 파악해 본 적이 과장님은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가서 파악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 담당 직원, 담당 주사가 분기별로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인원 변동이 많은 곳입니다.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곳도 그렇고 사실상 일보만 잡혀서 통보만 되면은 이곳에서는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가서 확인을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의 과장은 실질적으로 못한다고 하지만 담당 주사님께서 가서 확인을 할 테지요. 그것 확인도 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잖아요? 직무유기가 되니까 안되지요.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인지를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미안한데요 지금 306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은 온달의 집을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현재 9월말까지의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는 날짜를 좀 써 주세요. 11월 25일 감사를 하고 있는데 9월말 가지고 감사를 하면은 3개월분 감사는 어디서 한다는 말이지요? 감사자료가 11월 25일부터 같으면 10월달까지 던지 11월 20일까지 한다던지 해야지 이것이 9월말 자료라면서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자료는 작성 시점이 그 당시에 9월말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천보

박천보위원

구의회 감사 이번에 끝나면 99년도 감사는 다 끝나는 것인데 공백기간 감사는 누가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내년에 하나요? 내년에도 한번 볼테지만 지금 감사에는 빠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9월 30일 이후에 그 부분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 부분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별도로 국장님이 하시나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시지만…,

천보

박천보위원

감사자료의 마감 일자가 맞지를 않아요.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는 집행부 측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지금 11월 25일부터 한다면은 예산집행 플러스 해서 표기를 해서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그것 12로 나누어 버리면 대략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미 집행 분야 또 앞으로 기 집행한 분야 해서 얼마 그러면 얼마가 예산이 투입된 중에서 얼마가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의원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도저히 누가 알아 봅니까? 9월 말이라면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인쇄하는 기간이라든가 작성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9월 30일로 나온 것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점에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작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천보

박천보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침은 9월 말로 하더라도 앞으로의 예산액을 같이 해 주면은 의원들이 대충 보고서 나머지 예산 본 예산에 얼마를 두었는데 추경도 있고 하니까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또 붙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참고 사항이고 지금 온달의 집에 현재 인원이 지금 9월말 현재 259명 한260명 됩니다. 그리고 자강원 같은 경우는 226명 정도 되고요. 약 30명이 차이인데 예산 집행한 내용은 인원은 한30명 차이가 나는데 5억 4,000여만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정원하고 현원 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글쎄. 현재 인원이 온달의 집은 259명이 9월말까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리고 자강원에는 226명이 있다는 얘기이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약 33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각각 별개의 시설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별개의 시설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수용비가 한 사람당 얼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 보려고, 수용비가 한 사람당 하루에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책정이 되면은 곱하기 인원수 하다 보면은 액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강원 시설은 부랑인들입니다. 떠돌아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 한테 와서 일정기간 수용했다가 또 나가고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변화가 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런데 인원은 한 3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 집행내역은 한 5억 4,000여만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인원은 한 30명 차이가 나는데 예산집행 내역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유인물에 보면은 정확하게 5억 4,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말이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의 집의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18세 미만의 불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 나이먹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장애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고 밑의 자강원 시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랑인들입니다. 거리를 헤메고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저희가 신고에 의하거나 단속에 의해서 잠시 수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숙식을 제공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용시설하고 일시적인 보호시설의 지원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달의 집에 수용하는 인원하고 자강원에 수용하는 인원하고 수용비가 다르다? 지금 그 뜻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보호비가 다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다르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단가도 다르고.

천보

박천보위원

온달의 집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예를 들어서 자강원에서 하루에 1만원을 수용비로 지원한다면 온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액수가 더 많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종류가 더 많고 예산이 더 많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장황해서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거의 개괄적으로 질문을 다 하시고 한 것 같아서 제가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는 의원님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영세민 혜택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어떠한 불우한 가정이라든지 노인정 문제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근접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년째 의원을 하면서 질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설비 투자에는 인색하지를 않은데 법적인 어떠한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면 우리 복지 복지 말로만 무슨 시정연설 청장께서도 연두, 연초 뭐 항상 하는데도 그렇게 향상되지는 않는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자리에서 사회산업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앉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정말로 노인복지 기금도 다른 기금보다 그렇게 시급하다면 빨리 구성을 좀 해서 어떤 꼭 규율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5,000하니까 5,000. 다른 곳에서 1억하면은 우리도 1억 이런 것이 아니고 좀 과감하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가능하면 내년 예산이나 또 감사때 이런 재론이 좀 안될 수 있도록 한가지만 짚어본다면 박수범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시설은 법적 근거에 좀 물론 공직자로서 안되니까 콘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사 줄수 있는 어떠한 의지를 좀 한번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또 기름값 문제도 이것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체육회 행사같은 곳에 가서는 50만원, 30만원, 60만원 판공비 팍팍 쓰는데 우리 청장님 노인복지 회관 같은 곳에 기름 한통 10만원이면은 사주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그런것이 얘기가 안되고 불편한 사항이 안되도록 할 어떤 의지좀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시는 대로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저희과하고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사회복지 과장으로 오면서 저희는 어떠한 민원에 우선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면 저희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최선을 다한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느냐 안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특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는 신속하게 현재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희의 소신을 가지고 없는 예산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쫓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복지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지금까지도 잘 하셨으니까 이만큼 큰 무리는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일단 격려를 하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중요한 질문만 적시적소에 질문을 하셔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장시간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운영비 지급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가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서구가 12만원이고 유성구가 2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서구 정도 이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원 이상으로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서구가 운영비가 12만원, 유성구가 2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3개 구청은 10만원씩 하거든요. 사실 매끄럽지 않습니다. 시 관내 5개 구청이 있는데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12만원, 어디는 20만원.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과 서로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서 우리도 최소한도 타 구에 버금가는 금액의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12만원 이상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준홍

심준홍위원

시간을 맞추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29쪽에 보시면 푸른대덕 가꾸는 사람들 위로행사 1회를 했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또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1회에 180만원 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는 내용중에 1년회 1회 정도만 하면은 이것이 충족한 사업입니까?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이것이 참여는 어떠한 분들이 문제 과정에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여성 주간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월달이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8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더 많은 여성분들을 여성주간에 행사를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합니다. 그때 활용을 해 가지고 성폭력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그런 행사와 연계해 가지고 한 실적을 저희가 거기에 넣었고 푸른대덕가꾸기 위로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매년 여름철 복날 이런 날을 의미있는 날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음식이라도 한번 대접을 하면서 위로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을 여기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 분야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 청소하는 분들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초상이 나면은 전등시설 하고 있는 것들 책상하고 비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 시설을 비치해 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 관리감독 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수련관이라든가 관에 어떠한 장애인들이 다닐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수 있는 길을 좀 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그 시설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나름대로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계획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2000년 4월까지는 공공시설하고 또 개인시설도 500㎡이런 시설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우리 구청에도 지금 2층, 3층으로 올라 다니는 그런 장애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리프트 시설을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설이 안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고 2000년 4월 이후까지 시설을 하지 않는곳에 대해서는 강제이행을 하는 그러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한 60여 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제가 파악을 하기에는 그 시설이 사실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고 지금 되어 있는 시설중에서도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보면은 아마 내일이나 지금 당장 가보셔도 알지면 느낌이 쓰레기통이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지금 어디로 다녀야 될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데 그런 어떤 갖추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어떤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점검도 하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못한 일은 지적해주시고 잘한 일은 격려해주셔서 우리 구의 환경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보존행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관련업무 지도․단속, 자원재활용사업추진, 약수터 및 공중화장실관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관리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순서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행사입니다. 먼저 어린이 환경그림․글짓기대회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써 99년 4월 3일 신탄진봄꽃제 행사기간에 관내 어린이 학부모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입선작 100점을 선정하여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한남대학교 및 구청현관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환경사랑․대덕사랑 자전거타기 대회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써 99년 6월 5일 환경의 날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신탄진 용정초등학교까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148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160㎡이상 건축물, 자동차는 경유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년2회 3월, 9월 부과하며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9%가 되겠습니다. 99년 1,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총 3만 6,363건을 부과하여 19억 1,958만 6,610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2만 6,933건을 징수하여 14억 7,379만 4,4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9년 9월 30일 현재 징수율은 76.7%가 되겠습니다. 149 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업무 지도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속단속입니다. 관내 463개 대상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경고 14건, 개선명령 15건, 조업정지 4건, 폐쇄명령 1건, 경고고발 12건, 기타 1건 위반업소는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6,972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기간은 년중이 되겠으며, 자체의 목표는 5,000대이고 대전시에서는 각 구별로 3,000대를 할당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설치하여 99년 9월 30일현재 4,125대를 점검하여 169대를 적발하였고, 160건에 대하여 3,9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2회 수요일과 토요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측정을 하였습니다. 150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및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장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447건을 단속해서 3,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회덕2동, 신탄진동, 오정동, 중리동 그리고 현재는 대화동, 덕암동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395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8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1,36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151 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건설추진입니다.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대덕구 신대동 419번지 외 4필지이고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6일 제1동 선별장 및 관리동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9년 6월 14일부터 2000년 4월 8일까지 부지정리 및 제1동 선별집하장 및 관리동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년 9월 30일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두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대덕구 오정동 705-3번지입니다. 총인원은 45명으로써 수거 12명, 선별 3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선별요원은 전원 공공근로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거량은 1,123t톤을 수거하여 1,112t을 판매하였고, 5,849만 4,000원을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9월 30일 현재입니다. 152 페이지입니다. 약수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약수터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약수터가 15개소 있고 공동우물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음용수 수질검사를 3회하였습니다. 분기별 1회를 실시합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99년 7월 19일에서 9월 30일까지 약수터 정비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입니다. 관내에 97개소가 있으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설맞이․새봄맞이․봄행락철․피서철․추석맞이 공중화장실 정비를 하였습니다. 153 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소프트웨어 자체개발입니다. 오수 관련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관리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일반현황, 청소, 통계관리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은 오수관련한 업무의 자료검색이 용이해서 오수관 리 업무의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1, 2공단 및 3, 4공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환경 민원이 상당히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근무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시다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약수터 및 공동우물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및 공동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내에는 약수터가 15개소가 있고 공동우물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동우물과 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에 초과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다시 재차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시설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수시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또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는 확인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전 약수터를 정비 실적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앞서서 약수터 및 공동우물에 대해서 대덕구 관내있는걸 다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약수터 및 공동우물이 17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덕구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약수터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안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7,000명정도가 하루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만 대덕구민을 본다면 30%가 우리 식수로 약수 및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실태가 무진장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 및 공동우물을 돌아보니까 성적표가 없는 곳도 있고 그다음 성적표가 있는 것은 성적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게 전혀 식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안내판을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안내판을 세워놨는데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안내판이 그냥 손으로 흔들면 다 떨어지게 그런 식으로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로 안내판이 이관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제작한 것이 두 개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안산약수터 같은 경우는 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분실된 겁니다, 이건. 공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안내판을 누구든지 흔들어서 떼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안산도서관은 아예 없어가지고 분실이 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제대로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영수증을 보니까 팩스로 받아본 겁니다, 이거. 환경보호과에서는 두 개를 제작해가지고 붙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을 갖고 있는데 안산도서관에 분실된 것은 어떻게 제작을 해서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요, 안내판. 사실대로만 얘기해주세요. 위증하지 말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환

오부환위원

아니, 안내판이 분실되어가지고 새로 붙였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안내판을 어떻해서 제작해서 지출해가지고 붙였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출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영수증에 대해서는,...

부환

오부환위원

어떻게 해서 지출했느냐구요.

천보

박천보위원

지출근거가 뭘로 했느냐고 묻는 얘기내. 공금에서 40만원을 지출했는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약수터 주변에 시설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분실된 것을 그 예산가지고 지출한 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영수증 한번 줘보세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안산도서관에 대한 그 설치 비용 내역을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부환

오부환위원

그래서 물론 약수, 저도 유성구 같은 데 약수터를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덕구는 진짜로 환경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약수 및 공동우물을 너무 관리소홀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저도 솔직히 해서 계족산을 많이 활용한 한 사람으로써 약수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제가 우리 전과장보고도 이 약수터를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특히 안내판이 있잖아요. 몇월 몇일날 검사했고 이 물을 먹어도 좋다는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거 보면 시일이 지난 것도 그대로 방치되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쭉 15개소를 확인해 가지고 점검하고 보수하라고 해서 보수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 된것으로 알았는데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가지고서 시민 보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리고 안산약수터하고 구봉약수터는 약수가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있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이런 것을 약수를 뜨러오는 사람이 없으면 물이 그냥 계속 흐르잖아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

이것을 자동모터나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약수를 뜨러와서 약수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때만 약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약수를 상당히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약수뜨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점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한 게 있는데 사실 그 내용물이 계족산에 비치가 안된 때가 있었던 기간이 있어요. 있고 제가 보면 내용물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세번정도 분기마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물의 차이, 수치나 이런게 차이가 있어야 될텐데 거의 똑같은거 보면 그것을 그냥 낍어놓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수물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자주 올라가보기도 하고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준홍

심준홍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약수터 수질도 개선도 중요하고 보존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대책은 상수도 수질개선이 더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하수를 마신다는 자체는 상수도의 수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상수도에 대해서는 대전시 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관여하고 있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공해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이게 우리 구청 일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실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수질개선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지금 현재 몇 개소에 있는 약수터를 갖고서 논할 물론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그보다 전체 국민이 하나의 상수도를 직접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수질환경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책개발을 하셔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를 자꾸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되는거지 거기서 지침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질적인 문제도 우리가 건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사항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거지 그냥 자꾸 처방해가지고 그 수질 약간 되면 또 다른 게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않잖아요, 그쵸?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임기응변 식으로 답할 수 있겠지만 그런 데 보다는 정책적인 데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다른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 신탄진 수영장 안에 공중화장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금강변에 있는거,...

준홍

심준홍위원

예.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해봤어요.

준홍

심준홍위원

거기 내용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폐쇄되어 있구요. 한 쪽은 여자 화장실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어떻게 개선할 방향이십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그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불법으로 들어선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화장실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화장실을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거 보다는 그것은 폐쇄를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불량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옆에 간이화장실을 마련했던 겁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게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간이 화장실이.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두 개 되어 있습니다. 한쌍으로요.

준홍

심준홍위원

폐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 지금 한쪽은 어차피 폐쇄가 되어 있구요, 한쪽 남자쪽 있는데 거기 들어가보면 담배 피운 자욱도 있고 불 피운 자욱도 있더라구요.

준홍

심준홍위원

무허가 건물이면 철거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냥 놔두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불량청소년을 자꾸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장소입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면 내가 봐도 철거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리고 간이화장실을 두 개 설치했는데 부족한 실정이지만 거기 운동하고 있는 분들 비교해보면 두 개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걸 그대로 놔두실게 아니라 철거할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철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공중화장실만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건물들도 다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로 도로가 지나간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직접 통화했는데 「자기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만 철거할 수 있는게 없구요. 만약에 다른 근처 시설이 무허가기 때문에 정비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함께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당장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명철

박명철위원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올 10월 1일자로 쓰레기봉투값이 57%가 올랐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53.5%.

명철

박명철위원

정확히 53.5%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인상폭이 너무 많고 며칠간 반상회 회보라든지 신문같은거 홍보가 돼있는거는 알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인상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부작용 같은건 없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주민들께서는 일단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소매상들이 그런 사재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있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과장님한테 환경보호과로 항의전화 같은 거 온 거 없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왔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많이 왔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그 쓰레기비용을 봉투판매로만 완전 다 충당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수익자 부담, 편의자 부담 원칙에 쓰는 경우하고 틀린 거 아니예요? 내가 그만큼 썼다고 해 가지고서 그걸 내야되는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보면 정책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을 하면서 꼭 청소행정만 반드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에서만큼은 환경오염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수익자한테 배출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재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95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쓰레기봉투 값으로써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현재 정책의 흐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도로위로 다니는 사람한테 돌아다니는 횟수대로 도로유지보수비도 받아야 되고 밤길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 만큼 보안등 유지보수비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오염자 부담원칙에서 적용을 한거고 그리고 현재 청소비용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가로청소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86명입니다. 그 청소요원이 있구요, 다른 한 청소요원은 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그걸 수거해서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값으로 해가지고 모든 청소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가로청소요원, 우리 구청 소속에 있는 그 요원들은 우리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소속의 청소에 소용되는 비용만 쓰레기 비용으로써 저희들이 충당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갑자기 인상하는 바람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던데 사재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쓰레기 봉투 월별 판매현황을 보니까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 여기보면 1억에서 5,000사이가 왔다갔다 했는데 10월달만 빼고서, 9월달에는 그 네 배에 달하는 4억 8,500만원이 팔렸단 말이예요, 8월달하고 9월달 차이를 보면. 그런데 10월달은 7,100만원을 뚝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매점매석한거 아니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 여기서보니까 구청에 집하하는 것은 별로 파는게 없는데 64만 9천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게 지금 9월달에 4억 8,500만원이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각 11개동에 동사무소로 다 나간거 아니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나가서 어느 동이 제일 많이 가져간 것도 나와있을거 아니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 통계를 저희들이 내보면 저희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중에서 매점매석을 많이 한게 되네, 그렇게 하면.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인구가 많거나 또 그런 경우는 원래 많았던 지역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맨 아래칸에 있는 구청집하는 이것은 봄꽃제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팔았던 내용으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기존 마진은 몇 %가 돼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기본 마진, 쓰레기 봉투 팔았을 때 기본 마진.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10ℓ의 경우에는 제작원가가 15.41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비용이 220원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기준마진이 제가 알기로는 약 3%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있는데.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봉투판매업소에서요?

명철

박명철위원

예.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건 7%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신 53.5%면 7% 더하면 60%이상 마진인데, 돈 1,000만원씩 샀으면 사가지고 한 3, 4개월만에 팔으면 한 4, 500만원 이익보는거 아니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럼 4억 8천 얼마씩 됐을 때 나머지 받고 있는 매점매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2,000만원이면 돈 1,000만원 버는 것은 뭐,...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구도 같은 입장이지만 매점매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명철

박명철위원

그럼 서구같은 데는 아직 올리지도 않았다는데 우리 대덕구만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적게도 아니고 53.5%씩이나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서구의 경우에는 현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봉투가격을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는 안 올리겠다고 끝까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4개구에서는 작년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IMF영향때문에 올리지 못했고, 현재 청소자립도가 우리구의 경우에는 30.2%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립절차가 낮기 때문에 작년에 올리지 못했던 것과 그리고 이런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4개구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타 구는 몇 %씩 올렸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타 구도 53.5%씩 올렸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럼 타 구도 담합해서 올린거네요, 같이. 환경보호과장님 네 분이 모여가지고 이 정도는 올려야 된다해서 올린거예요, 그럼?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 사익을 할 때는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공정거래법에 보면은 거기 공공기관에 공익에 관계된 것은 제외하는 사항이 있구요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이 100%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들이 주민들이 내는 쓰레기봉투 비용으로 우리 청소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적자를 보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합해서 어떤 이익을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점매석 한 사람들 어떻게 대책은 없어요, 쓰레기 봉투 색깔을 바꾼다든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도 얘기가 나왔구요, 그리고 4개구 과장들 서로 얘기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어떻게 뭔가 색깔을 바꾼다던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을 인상을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달 후에 인상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매점매석이 사실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짧은 기간 안에 고시한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만드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런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런걸 맞춰야 되는 사항도 있어가지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봉투색깔 일전에 보니까 우리 대덕구에 대해서 환경 그런 글자만 써 있는거고 봉투색깔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색소만 넣으면 색깔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건.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연구만 할게 아니라 가서 얘기만 하고 전화로 빨간색으로 해달라면 금새 들어갈겁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다하셨습니까?

부환

오부환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안내판을 3개를 제작했어요. 어디냐면, 하나는 장동공동우물하고 또 하나는 삼정공동우물하고 법1동에 있는 안산도서관은 분실을 해가지고 안내판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했는데 안산도서관에 표지판 붙인 지출내역서를 갖고 오라니까 왜 이걸 갖고와요? 이건 제가 갖고 있단 말이예요, 이거. 예? 그걸갖고 오랬지 누가 이걸 갖고 오랬어요, 이거?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현재,

부환

오부환위원

분실한 부분을 제작을 해가지고 붙였는데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했는지 그 지출내역서를 갖고 오란 말이예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와가지고 말이야.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있듯이 세 개중에 공공근로 사업에 보면은 사업비를 일정 부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장동하고 삼정동은 공공근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안산도서관으로 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에 원래 저희들이 약수터를 보수할 수 있게끔,...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오부환위원님이 감사하는 내용을 과장님 숙지를 못하는거 같아요. 지금 오부환 위원님이 감사하는 내용은 보수한 내역과 다시 부착한 그 보수비 및 시설비는 어느 목을 계상해서 추출했느냐 그걸 묻는거야.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수습비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어느 목에서 집행을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과장님 질문요지를 잘 알고 답변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안산도서관에 대한 안내판 지출 내역 그걸 지금 원하시는거 같아요 준비좀 빨리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준홍

심준홍위원

99년도 환경보호과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어떤 규제를 해지해달라는 안(案) 올라간게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할 사항에 대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 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과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혹 그 사안중에 공해배출업소에 관한 개혁안도 올라가 있는게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공해배출업소에 직접적인 사항은 없구요, 오수처리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사실 주민편의에 따라서 많은 것을 제한을 해지하려고 노력하는 바는 많습니다. 있는데 공해배출업소에 관한 문제만큼은 더 강화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문제까지도 그냥 이렇게 싸잡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릴때 상세하게 검토해서 올려야할 그런 안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 뿐이 아니고 우리 구민 모두가 환경에 관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 문제는 조례안 다시 올라오겠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다시 올라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때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단속결과 행정조치 내용에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기타 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별로 비중이 크지 않은거 같고 조업정지가 지금 보니까 네 건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대덕종합식품, 일광금속, 한중제약, 명성택시 이렇게 네 건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밝혀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조업정지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은 그 네 건에 대해서 무슨 이유때문에 조업정지가 됐는지 간략간략하게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덕종합식품은 두부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두부를 제조하면서 나오는 폐수를 희석처리 해서 지하수 섞어서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수질이 오염됐다는 얘긴가요, 그럼?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석처리해서 무단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조업정지 12일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일광금속은 이게 도금업체입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했습니다. 이것도 조업정지 12일과 고발을 했습니다. 한중제약은 아시겠지만 약품만드는 회사이고 이것도 그 시설을 비정상 가동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비정상가동 됐다면 수질이 비정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긴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수질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 시설을 제대로 가동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만 해놓고 가동은 안하고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업정지 12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성택시도 역시 그 회사안에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무단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업정지 12일과 고발을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10일이 지난 다음에는 과태료만 물게하게 다시 영업하는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니 고발이기 때문에요.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과태료를 검찰에서 매기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니 벌금을 매기거나 또는 징역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아무쪼록 이런 우리 시민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수질오염이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이상의 많은 피해가 이렇게 생긴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수행을 안한다고 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없도록 행정력을 좀더 강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거기에 하나 첨부할게요. 개선명령을 내리면 말입니다. 그거 뒤에 확인을 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개선명령 하면은요, 저희들이 가서 개선명령 이행됐나 확인하고요 다시 또 수질을 채취합니다, 개선명령한 효과가 있는지.

시영

김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선행

장선행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형 소각로 설치된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몇 군데나?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현재 관내에는 140개 정도의 소각로가 있구요, 그 중에서 지정폐기물 지정한게 120개 되어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무단으로 이 소형 소각로 설치해 가지고 소각로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적발하게 되면은 폐쇄명령을 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없었어요, 있었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시업무였습니다. 대전시 업무였다가 10월 29일자로 우리 구로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시에 건의를 하고 하면 시에서 조치하고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소형소각로 그 설치 현황자료를 의회로 제출해주시구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결과도 같이 의회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소형 각 공장들이 공장, 학교, 심지어는 우리 공공기관들도 소형소각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소각하지 않아야 할 물건들, 하천수니 뭐 이런 다이옥신 물질이 유발될 그런 물건들을 마구 거기다 소각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대기질이 나빠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리가 없거든. 그렇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환경이라고 하면 대기질, 수질 뭐 특별한게 없잖아요, 그외에.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앞으로 한점 우리 주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3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했는데 시설물이라 하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면적기준으로는 160㎡이상이구요. 시설물 중에서는 주택․주거용은 제외하고 또 공장도 제외합니다. 그런 것도 제외하고 사무실이라든가 혹은 뭐 관공서 건물도 해당됩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것은 조건부 허가시에 하는 거니까 이것은 100% 징수하는거 아닙니까? 100% 징수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이게 3월, 9월 1년에 두 차례씩 부과를 하거든요. 처음에 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게 아니라요, 일단 지은 다음에,

형주

이형주위원

아, 기 건물이 있는 데서도 부과를 1년에 두번씩 한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리고 동부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이 약 200명 되는데 사람이 다다익선이라고 주던 것을 안주면 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칙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살려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시행규칙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예.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형주

이형주위원

예.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 면제 대상이 있는데 그 면제 대상 범위에 의용소방대원이 포함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서 그 범위에 삽입을 시켜야 합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00% 할 수 있다 없다는 죄송한 얘긴데 청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범위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명철

박명철위원

그 업무보고 150페이지에 보면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쓰레기 무인 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두 개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가격이 얼마예요, 한 대에?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한 대에 600만원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두 대면,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1,200만원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1,200만원씩 드려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과태료가 두 건에 10만원밖에 없네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어떻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 설치를 한 곳에만 놓고 가동을 하지 않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사항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해도 주민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차지하고 전기를 또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를 봐꿨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집의 세대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도록 조례까지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집에는 40ℓ씩 한 사람당 그래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감시카메라 운영할 때 테이프 하나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테이프 하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전날밤 가져오라고 해도 전날게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10개씩 나눠주고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구에서 언제 제출하라면 불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사실은 해봤고 여러가지 했었는데 결국은 뭐 제가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야간에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시카메라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 12시간, 24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 시간하면 저녁 8시부터 돌려버리면 10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2시간씩 하면 테이프화면이 너무나 안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위원님께서 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잘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사실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니까 사업계획을 폐지시켜야 돼요. 솔직히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거 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지 인력 들어가고 다른 제반 비용 들어가고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이건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문제도 그렇지만 주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때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거고 이런 절차를 피해가는 방법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계획은 씻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되는 것은 바꿔야지. 그리고 무법천지에는 절대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어디 위법적으로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 설치한다는건 가능해요, 우리가 볼때. 그런데 주민 다수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걸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산업쓰레기가 무단 방류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데는 필요할 지 몰라도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성과 있게끔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도 같이 동감하고 있는 바인데 굉장히 홍보가 잘 됐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걸 같다가 부착시킬려고 하는 환경은 버려야 될거 같습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시설이고 이것을 적발위주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그 지역에 안 버리드라구요, 또. 그래서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택밀집지역같은 경우에 쓰레기 한 군데 모아다 버릴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남의 집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 오거든요. 쓰레기를 자꾸 갖다 놔서 너무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차원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또 가능하다면 적발도 해서 그런 측면도 활용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이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지난 71회 회기때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오정동에 있는 위생처리를 강력하게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였는데 그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시청과 협의한 결과」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로 시청에다가 건의내지 협의한 일이 있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도 얘기를 한 사항이 있었고, 말씀하신 다음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덕구에 농수산물 시장 뒤편에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쪽이 개발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계획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옮기는게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 대표로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앞으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시청에다가 건의한 공문, 아니면 회신도 왔을거 아닙니까? 안되면 안된다든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화통화로 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전화통화로?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직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구두로 하셨다는 얘기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그럼 건의도 전화로 하셨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 이후에 말씀하신거.

명철

박명철위원

71회 이후에 공문으로도 올라간 적이 없구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공문으로는 안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소식도 없고, 그럼 답장을 서로 전화로만 주고 받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구정 질문을 통해서까지 했는데 최소한 워드라도 쳐가지고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끝난게 아니라요,

명철

박명철위원

아니, 확실하게 못해주면 못해준다든지 해준다는 답변이 오더라도 그 쪽에서도 공문보내야 될 요구서가 있고, 건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누가 알아요, 전화로 했다는데.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공문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공문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의견 타진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의견은 이렇다 타진 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에는 좋은 쪽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되든 안되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라도 하신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공문이라도 올려가지고 어느정도 진척은 없더라도 그런 흔적이라도 보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순 전화상으로만 아는 사람하고 얘기 몇 마디 한 것 밖에 안된다는 뜻이네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제가 이것 안물어봤으면 저는 이게 올라가서 내려온 줄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냥 전화로 해보고 끝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명철

박명철위원

구정질문할 때도 사업부서에 굉장히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점이 되는 것인가 서로 집행부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 질문을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정도 기본양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화통만 붙잡고 거기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때에는 과장님이 너무 무성의한것 같애가지고 실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구정질문이라든가 관계되었을때 지금 대표자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뭔가라도 흔적을 남기시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전화로 했다고 그래서 그 어떤것이 전혀 안나타나니까 실망스러운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으셔갖고 우리 박명철위원한테 좀 전달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아까 불법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사실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상당히 노력하신 우리 과장님의 흔적이 많이 보여요. 수시로 운영철저 강조지시라든가 점검 결과시달이라든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보내시고 동사무소에 하신 것을 보고 나름대로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것을 받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애요. 지금 상황이,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힘들어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힘들어 하고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 심준홍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나름대로 뭔가 다른 개선방법으로 꼭 그것을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데 꼭 하라고 하시지마시고 그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연구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김시영입니다. 감사자료 320쪽에 보면 무단투기단속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요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별로 직원들이,

시영

김시영위원

골목에 지켜있다가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부과하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켜있다가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보면 검은봉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봉투에다 넣으면 불법투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봉투를 다 풀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편지봉투라든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9페이지 말이죠. 공해배출업소에서 배출부과금 부과하는것 아닙니까? 다르죠 이것하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배출업소에서 배출부과금하고 다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 배출부과금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을 받으면요, 9%만 우리구로 교부금으로 제공되고요. 나머지는 국고로 수납됩니다. 환경부로,

시영

김시영위원

9%밖에 안된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이게 뭔가 이런 불법배출을 하고 그러면 자연적 피해는 인근 주민이 보는거란 말요? 그렇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그 인근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해소하는데 뭔가 좀 투자를 해야지 그냥 지역주민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받아가지고 국고로 다 넣어버리고 지역주민만 골탕먹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점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개선부담금은 말이죠. 중앙집권적인 행패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은 쉽게 하면 그 지역에다 뿌리고 돈은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징수액의 9%를 우리 구로 주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30%이상 달라라고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실제가요. 왜냐하면 지역에다 많이 줘야지 국가에서 다 가져가거든요. 공해는 다 지역에다 뿌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그만큼 수입금액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이요. 그게 부담금이 아니고 배출부과금 이게 벌금아닙니까? 6,900만원을 받았는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해가지고 벌금을 받은 것이 그렇단 말요. 149쪽,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배출부과금을 6,9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어디에 쓰냐고 물은거요. 이돈, 환경개선부담금 말고 이것은 벌금으로 받은것 아니겠어요? 과태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975만 5,0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요. 이중에서 9%만 들어오니까,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도 그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9%나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이것하고 똑같으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징수교부율이 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6,975만원이면 우리구는 한 600만원정도 내려옵니다. 600만원오면,

시영

김시영위원

글쎄,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률적으로 건축이나 뭐 이런것해서 내는것이고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단 말요.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 그 인근지역주민이 전부 피해를 보는거란 말요? 그렇잖아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개선부담금하고 이것은 성격차이가 다른데 이런것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무슨 시설을 개설한다든가 이런데로 사용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참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얘기요. 뭔가 건의 좀 심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제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고 특히 배출부과금 경우에도 우리해당자치단체에서 사용할수 있게 해달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우리는 하여튼 50%까지 건의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20%까지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3,4공단은 여기 소속이 아니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위법사항이 있을경우 여기서는 일절 알아도 말 못하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갈수는 없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민원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강환경관리청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런사항이 있으니까 그런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십시요' 하고,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아까 우리 장선행위원님이 한번 소형소각로 말씀하셨는데 소형소각로 같은데에서 아주 무분별하게 소각을 한단말요. 그러면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 3,4공단은 쓰레기차가 안다녀요. 쓰레기차가 안다닌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부 소형소각로에 태운다는 얘기란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별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소각재 관리라든가 이런것이 굉장히 소홀한데 이런것을 주민이 보고 이것을 신고할때에 여기서는 직접가서 단속을 못하고 금강환경관리청에 또 의뢰를 해야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폐기물에 관련되서는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폐기물에 관련되서는, 뭐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소각로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로 나가는 대기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해야되고요, 태우는 쓰레기라든가 이런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법이 말이지 우리 대덕구에 있는 공장에 이런 위법사례가 있어도 대덕구를 관할하는 구청에서도 이것을 마음대로 못하고 꼭 여기서도 또 의뢰를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를 해야된다는게 참 법도 참 이상한 법입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어가지고요. 공단에 대해서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정책의 방향이 어느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를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원대

김원대위원장

과장님, 유성구에서는 토지세도 아마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나름대로 강하게 징수하는 방법도 지금 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 3,4공단에 우리 지역에 사실 있지않습니다. 그런것도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해서 그안에 있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주민 또는 구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책임을 지우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체계에서 상위법에 위임을 해야만 조례로서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그런게 없으면.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꼭 상위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유성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3,4공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구에서도 꼭 상위법때문에 못한다 하지마시고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위원이라든가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에서 대기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고해서 우리가 가만이 있으면 문제가 더 있지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없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런점에서 사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도 신고할 사항이 있어도 어떤것은 금강청에다 해야되고 어떤것은 대덕구에다 해야되고 이렇게 그런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도차원을 넘어가지고 거의 중앙정부에서도 일원화를 하겠다, 그런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방향이 그런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금년 10월 29일날 환경부에서 대전시로 이미 업무가 위임되고 또 대전시에서 다시 우리 대덕구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있도록 10월 29일짜로 우리 대덕구로 사무가 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우리 대덕구에서는 그냥 시에서 뭐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가서 그냥 점검해가지고 시에다 건의만 했지 실제적으로 처분할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시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돼가지고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관리할수 있는 여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만 관리하게 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10월 29일짜로 사무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어떤 태우는 폐기물이라든가 소각로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소각로를 통해서 나가는 배기가스라든가 이런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할수는 없고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앞으로 김시영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 신탄진지역에 위원님들 아마 더 그게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관심을 갖으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오부환위원님께서 하다말은 자료때문에 먼저 오부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안산도서관안내판이 분실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적이 있으신가요?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받지 못했는데요.

부환

오부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받으셨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약수터를 돌 때에는 분실이 되어가지고 얼마후에 한번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내판이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지도계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분실한것을 찾았다 찾았다고 그랬어요. 분실한것을 찾아서 달았다, 확실히 들어요. (환경보호과직원 : "분실한것을 찾았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 위증하지마! 위증하면 안되니까, 가만앉아요. 내말 좀 들어봐요. 분실한것을 찾아서 부착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디어 광고사에서 안내판을 3개를 제작했는데 2개는 영수증을 받아서 자기가 돈을 수령을 했고 1개는 그전에 녹지계에서 아니, 공원계에서 영수증이 한번 나갔기 때문에 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그냥 돈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수증 만들어온것 아닙니까? 이거 이런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할꺼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위원을 말요, 앞에다 놓고 이런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행정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기계가 아닌이상 잘못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위원 앞에다 놓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행정감사 하면 뭐합니까? 예?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당시에 제대로 정확하게,

부환

오부환위원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식으로 합니까? 돈이 적고 많고 그것을 떠나자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당시에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써,

부환

오부환위원

그러면 잘못한 부분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잘못했다고 시인을 딱 할 줄 알아야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 지금 우리 오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신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전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못하고서 예예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거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옆에 담당하고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세요.

시영

김시영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한 10분간만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말이죠. 그분들을 언젠가 지역을 바꾼적이 있죠? 청소구역을?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근무지역,

시영

김시영위원

그 바꾼 배경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얘기해줘봐요. 왜 그렇게 했나, 나는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뭐 누구 일부 저희들끼리 싸우고 이런것 때문에 바꾸었다고 하는데 사실대로 한번 얘기좀 해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지역에 너무 오래동안 근무를 하시면 주민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안좋은 그런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2년 또는 1년반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근무지역을 전부, 그런차원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꿀때에 예를 들어서 사이가 안좋거나 또는 그지역주민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사람 다른지역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식으로해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잘못된 사람은 말요. 그사람들을 징계를 하든가 처벌을 하고 지금 그분들이 4시반이면 현장에 도착한다고, 새벽 4시반이면 현장에 도착하는데 자기네 부락에서 하는것하고 다른부락까지 갈려면 그사람들이 자가용타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말요.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 오토바이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자전거 아니면 또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새벽에 그 멀리까지가서 청소를 하고 또 아침먹으러 집으로 와야되고 왔다 또 가야되고 그것 그분들 너무 고충도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자기네 부락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또 청소하는 분들하고 지역주민하고 뭐가 불편할게 있습니까? 자기동네 자기가 청소하면 한분이라도 더 알고 더 쓸어 줄려고하고 동네사람한테 말 안들을려고 더 열심히 하지 해로울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때는 그래요. 또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분들 여기 동네 내용 잘 알고 해서 제대로 잘 해주는 분들 다른데 보내고 뭐 청소해 달라고 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거 다시 돌려 보낼 수 없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한 지역에 오래 있음으로서 좋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점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적 분포를 보면 그분들이 사시는 지역을 보면 이쪽 오정, 대화, 법동 이쪽에 사시는 분이 많고 저쪽 신탄진부근에 사시는 분이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오정동에 사시는 분은 그 구역 그 근방에서 청소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신탄진지역에 사시는 분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게 서로 균형에 안맞다보니까 어떤분은 오정동에서 신탄진까지 와야돼요. 부득이하게 인원상, 그러다보니까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2년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람도 좀 생각을 해서 좀 편하게 해주고 또 다른사람이 편했으면 다시 또 그사람은 좀 힘들게 다시 그런 균형적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영

김시영위원

좋아요. 그런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것은 당연히 그럴수밖에 없는, 인원분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목상동에 미화원이 3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람들이 저 석봉동이나 신탄진으로 다닌단말예요. 꼭 그럴필요가 있는가, 걸어서 그냥 1㎞, 2㎞를 걸어서 가고 자전거타고 새벽에 추운 데 가서 과연 청소하기도 어려울테고 이런사람들은 자기동네하다가 또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한두사람 보내는 것은 보내더라도 우선은 자기동네에서 자기가 하는것이 더 좋지않나 이런 얘기요. 그사람들 생각해봐요. 새벽에 4시반에 현장도착인데 걸어서 자전거타고 간다는 것은 일도 못합니다. 그것 한번,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예.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별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준홍

심준홍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서, 너무 오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번에 주민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이기때문에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항이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송죽기계 민원사항 공해측정을 하셨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수치가 어떻게 위반사항이 나왔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나왔습니다. 그 기준치가 55데시벨입니다. 그런데 측정결과 57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물론 합의서도 이루어지고 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 기준을 좀 지켜주시고 그지역에 행정력을 강화하셔가지고 그 기간이라도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약속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켜지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관심을 갖고 그 사항이 지켜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이해를 하셨나요? 아직 이해 안가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부환

오부환위원

지금 말예요. 아이디어광고사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되지않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서 오늘 오후에 통화를 해가지고 그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너무 지루한 감이 없지않아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탄진 4개동이 우리 3,4공단에 쓰레기 소각장건설 반대하는 것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쓰레기 소각장 2호기 건설반대라고 그래서 유성은 안되고 왜 신탄진은 설치해야 되는가 또 맑은 공기를 마십시다, 뭐 또 다이옥신 생산기지화냐 여러가지 신탄진 지역 사회단체에서 지금 신탄진 곳곳에 프랑카드를 걸은것을 많이 보셨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우리 신탄진지역은 제2 소각장 건설을 결사반대라고 프랑카드를 붙여있는것도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좀 해주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사실 제가 신탄진 지역 다니면서 말씀하신 프랑카드라든가 많이 봤고 또 실질적으로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당초에 대전시에서 계획했던것이 400t입니다. 1기 200t, 2기 200t 해서 400t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의 입장은 대전시에서 그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주민들과 합의한대로 일단 1기를 어느정도 운영한 다음에 그것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것을 추진하고 그리고 추진할때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과감한 투자를 함께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기본입장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을 한다든가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구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청회를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 어떤 장소라든가 그런것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나서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신탄진지역 4개동 주민은 사실은 우리 김시영위원님이 담당 위원님이십니다만 전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좀 감안하셔서 신탄진지역 주민들이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또 기타 무슨 다짐대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우리 구청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겠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런 의견은 시에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주민들 의견은 이렇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해라,

태진

오태진위원

예. 느끼지않은 주민들은 사실 심각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감안하셔서 세심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및 진정건의탄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이것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로 집단민원이 접수가 된것 같은데 환경보호과 것 같은데 맞죠? 해당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11페이지에 환경보호과것이 있습니까?

수범

박수범위원

아니 7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하는 이관계니까 이게 환경보호과랑 관계되는것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관계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것이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인데 대전환경공사하고 대덕구위생공사, 대신위생공사 이 두군데하고 지금 서로 어떤 경쟁에 의한 이득권가지고 서로 진정을 하고 민원을 넣고 이러는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항이?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이런것이 초기부터 이게 불보듯 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다시는 어떤 이권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러는 건의도 하고 이러는 사항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달라는것, 이것을 꼭 받드시 해야될겁니다. 왜냐하면 2:1로 지금 서로 붙어서 이러는것 아닙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대덕구위생공사하고 대신위생공사하고 같은 업체라니까 아니라고 아닐것이다 하는 얘기만 자꾸 했는데 저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사항이예요. 그래 지금 여기와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런것 자체도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겠고 아까 김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환경미화원 그 문제도 유천동에서 저기 신탄진 가서 청소하고 보면 중리동 사람이 저기 복수동가서 청소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했던 사항이예요. 제가. 대덕구에 거주 안하는 사람이 33%나 됐었고 그 부분이 물론 내부적으로 서로 인사이동시킨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도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 순환 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9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경로우대효실천지정업소 운영, 대덕환경 위생소식지발간, 하절기식중독예방특별대책,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예방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효실천업소 지정운영입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우대카드를 발급코자 99년도 4월 25일 완료를 했고 효실천업소지정을 62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용,미용,목욕, 효실천 우대음식점, 또한 이 미용업소는 50%, 목욕업소는 30% 요금할인혜택을 노인들한테 드리기로 관련단체와 협의를 했고 효실천우대음식점 16개소를 지정 음식물 10%요금 할인을 해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65세이상 노인 9,352명과 99년도 5월 1일 이후 386명을 추가 총 9,733명에 대한 카드를 발급을 해서 99년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효실천 업소 입구에 안내표시판을 목욕업소와 우대음식점 46개소에 대해서 부착을 시키고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관련단체 단체장과의 간담회 3회, 또 정기위생교육을 2회 600명에게 자율참여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MBC 2회 지방지 3개사에 1회씩 언론보도 및 대덕환경위생소식지등에 홍보를 했고 효실천참여업소에 구청장 감사서한문을 623개소에 1회 발송, 홍보 및 감사표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대덕환경위생소식지 발간입니다. 사업개요로 환경위생관리시책등 정책방향제공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과 위생법령해설 업소위생관리 요령등을 수록 게재한 대덕환경위생소식지 발간은 분기 1회씩 현재까지 2회 8,000부를 발간해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와 각급 관공서 민원실 금융기관등 다중이용시설등에 위생행정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세번째 하절기 식중독 예방특별대책입니다. 식중독발생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실시를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및 대상업소 업주들에게 식중독관리등록 제고를 위한 위생교육 및 홍보강화와 대형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강화대책과 도시락제조업소 및 냉면육수등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점검과 병행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비상근무 체계가동은 99년 5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일은 8시까지 토요일은 6시까지 휴무일은 9시에서 4시까지 연장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집단급식소 및 대형부페식당 관리 영양사 위생교육을 12회 2,751명을 실시하였으며 홍보 및 전단을 6회 1만 167매를 배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및 대형부페식당 지도점검도 506개소 대상으로 점검하여 10개소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도시락 제조업소 및 냉면등 취급업소 점검도 36개소를 점검해서 3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식중독균인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검출을 위한 수거검사도 21개소를 수거해서 검사의뢰한바 음용수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다시 재검사 의뢰한바 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관리입니다. 취약지역 및 상습고질업소 특별관리와 주택가 주변 퇴폐․변태우려업소 관리계획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계획을 연초 수립해서 추진실적으로 99년도 3월1일짜로 영업시간 해제 후 건전영업풍토조성을 위한 계도활동으로 구청장 협조서한문을 각업소에 3,000부를 배부하고 각 단체별 업주자정결의대회 4회 3,000명이 불법예방결의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상습고질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화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 특별관리하고 일제점검과 수시점검 횟수 및 동원인력은 206회 연 1,113명이 투입 되었으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1,820개소를 점검해서 퇴폐변태와 청소년위반등 144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늘 우리 구민의 위생을 위해서 밤낮으로 심지어는 새벽까지 단속활동을 펴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행정사무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집단민원 진정건의 현황접수 및 처리현황인가요. 맨 마지막보면 포장마차 이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것 같은데 여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군데 있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포장마차에 대한 민원은 이것이 생계형 포장마차인 경우는 사실 문제가 안되는데 기업형이고 고착형인 그런 불법포장마차 때문에 항상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기관 다시말해서 우리 위생과 건설과 또는 경찰서 3개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충분히 이것은 철거를 시킬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점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서로가 관계기관끼리 협조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서 이분들이 진정 생계를 위한 포장마차라면 당연히 그것은 당연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묵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심지어는 보면 고착형 포장마차는 TV, 냉장고, 전화기 뭐 오색 휘황찬 찬란한 조명까지해서 이렇게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을 야기를 시키는데 내년도에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각 소관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철거내지는 영업을 못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는 꼭 포장마차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지역에 위생관리를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우리 고유근과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덕구관내에서는 지난번 인천에 화재사건이 났었죠? 그게 호프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련해서 사전에 점검을 좀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해주시고 대학수능시험이 이제 끝났지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그런 불법업소출입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가 아무리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어떻게보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법업소의 출입이 잦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계획을 아울러 발표를 해주시고 그것을 자연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방 같은게 혹시 계획을 하고 있으시면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오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의 발생은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대형참사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올해 406개소에 대해서 지하업소하고 지상 1,2층 카페형태의 업소 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40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06개소 점검결과 88개소를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지금 현재 건설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 건축, 건설, 위생, 가스 또 전기안전공사 또 소방서, 검찰, 경찰, 그렇게 8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지금 현재 저희 총대상업소가 8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요사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1차 초에 아까 말씀드린 40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을 거의 다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위법이 되는것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처분할수가 없고 단지 소방서에 통보를 해주고 그 소방서 관계직원들하고 다시 또 확인을 해서 안되는 것은 시정을 계속해서 그때 100% 시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개 위법사례가 소화기에 액을 충족시키지 못한것, 또한 비상구에 적치물을 적채하거나 패문을 시켜놓아서 출입을 못한다든가 그런것이 제일 위험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로 말씀하신 불법예방관리를 위해서 또한 청소년들 보호대책으로 저희가 학교주변업소를 65회 42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올 10월말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1개소를 적발해가지고 저희가 퇴폐변태 10군데 미성년자출입업소 18군데 기타 시정대상이 13개소해서 학교주변에 있는 업소를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관내에는 고등학교가 5군데, 대학교가 1군데, 중학교가 10군데해서 16군데 학교주변에 업소가 400여개 됩니다. 주변에 학생들이 출입할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업소가 그래서 그 업소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 2회이상 합동단속을 할때 항상 카페라든가 일반 중리동이라든가 법동이라든가 오정동 신탄진 취약지역을 단속을 하면서 항상 2개조로 나누어서 1개조는 그런 취약지역 또 1개조는 학교주변업소 그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사항은 옛말에 그런말이 있습니다. 도둑 한사람을 열사람 경찰관이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듯이 분위기 조성이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또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놀이방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하는 계획은 없느냐 하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것을 지금 계속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서 사업상 건전한 놀이문화 시설을 하게 한다든가 다른과에서 그런게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것 이 있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놀이 마당으로서 콜라텍 같은 곳을 그리고 콜라텍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태진

오태진위원

콜라만 마시고 디시코를 추는 장소이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자판기에서만 빼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콜라나 사이다 종류를 설치해 놓고 음악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지금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는 이런 전에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중구 관내에 보면은 거기에 나사 나이트클럽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나이트클럽이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콜라텍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거기를 가 보았었는데 토요일에 가보니까 거기가 거의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설치를 다 탁자까지 빼서 했는데 한 400여명이 출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학생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가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저희 관내는 유흥업소가 한 20여개소 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그런 콜라텍을 할 수 있는, 쉽게 말씀 드려서 디스코장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콜라텍이라는 그런 장소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현재 유흥주점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나 업주나 주민이나 구민이나 다 같이 솔선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설 투자 면이라든가 그런것이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 청소년 놀이 마당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부환 위원님.

부환

오부환위원

위생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주변을 보면은 생닭을 잡아서 파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단속을 위생과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산업계에서 도살행위로 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축이니 이런것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169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문구점 같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오락하는 것도 그런것도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전에는 이제 공보실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상점에서 유기시설을 판다던가 떡복기 식으로 아이들을 현혹해서 판다던가 또한 유기시설로 된 전자형으로 된 유기시설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보실로 올해 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속 대상은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경로우대 효실천 업소가 있지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지정한 업소가 623개소가 맞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저희가 사실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한 7˜8월 경부터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관련 단체와 업주들한테 사실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외되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조금이나마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껏 추진하면서 많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무슨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이발소를 간다던가 미용실을 간다던가 했을적에 업소에서 안 받아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한다고 그러면 그것 참 창피하거든요. 그것을 가져갔다가 우대를 한다고 가서 그냥 하면 됩니다 해서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거부를 당하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내표지판을 46개로를 했네요? 그렇지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을 623개 업소에 전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대증을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이 들어갔다가 그것을 못하고 그냥 나오는 이런 사례가 없게 하려면 이 없소마다 이것이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인쇄만 해서 하면은 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붙여 주어야지 들어갔다가 그냥 안나오지 내가 몇 사람 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 우대증이라고 해 주더니 겨우 사람 망신 시켰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것 안한다고 안 받더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전부 이런 업소에는 간단한 표시라도 어른들이 알아 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서로가 업주와 손님간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용 업소 같은 경우에는 50% 해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발만 해당이 됩니다. 업주들하고 협의를 할때 조발만 그러니까 커트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발을 해 주고 면도를 하시고 또 노인분들이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염색을 하시고 또 할머니 들은 퍼머를 하시고 그 액수도 2만원 3만원 되는데에서 무조건 50%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업주들과 노인분들하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업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노인회관에 가서 노인분들 회의 할때에도 제가 2번이나 가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체업소에다 다 게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 효실천 업소라고 했지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은 인센티브는 구청장님 표창을 이번 10월 정기월례회에서도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업주들을 다 줄 수도 없고 큰 업소보다도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업소들이 열심히 노인들을 모시는 곳을 우리가 동에서도 알아보고 또 관련단체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 업종별로 4명을 주었습니다. 이번 또 12월달에도 또 4분을 드리는데 하여튼 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줄 수 있는 것을 사실 저희들 이번에 상정이 안될 것입니다. 계상이 안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국장님도 그 쓰레기 봉투를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관계는 그렇게 해 주고 저희들이 또 분기별로 위생 소식지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발간을 할때 수범사례라든지 업주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해 주고 또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구민들도 다 아실 수 있게끔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도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위생업소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 그리고 퇴폐, 변태 윤락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해당이 안될때에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던가 기타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과징금을 대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5˜6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60% 정도를 사용을 하려고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령이 되면 시설 개선 자금도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소에 관계되는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경로우대 효실천 업소가 됨으로 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고 또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관에서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로효친 사상이 배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경로우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혜택은 못주지만 이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부처 간의 협조로 인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이 효실천 업소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4월 30일까지 1년간을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3월 경에는 의원님들한테도 설문 조사를 받을 것이고 여러 각 관련 단체라든지 그런데도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원래 지금 노인수가 자꾸 많아 집니다. 분기별로 한 300명 내지는 400명 정도씩 늘어나기 때문에 업소 숫자는 적고 사실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70세 이상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 식으로 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격려는 위원님들이 다 앞서서 하셨으니까 한가지만 이 음식문화 개선 및 주문식단 운영해서 174페이지에 보면은 좋은식단 실천해서 위생, 알뜰, 균형식단으로 개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거론이 된 얘기인데 외국을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우리보다 월등하게 GNP가 높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작은 찬으로 영양분이 있게 식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느꼈습니다만 이것을 좀 가능하면 간단하고 양을 적게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도 위생적인 것은 음식 조리를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고 알뜰하게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양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이고 균형식단은 지금 3조밥 식단이라든지 2개로 되어있는 식단을 덜어서 먹을 수 있는 식단 이라든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 식단 실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누차 지금 관련 단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모범업소가 지금 저희들이 76개소를 지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많이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30%를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서 홍보를 지금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좋은 식단 운영이라는 것이 그랬을때 업주들한테 신규자 교육시에도 누차 강조를 하고

형주

이형주위원

그렇지요. 우선 신규자들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78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신탄진 봄꽃제 축제기간 동안에 대덕 먹거리 음식축제 개최를 한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을 시도하려고 440만원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탄진 지역에 기존 사회단체들 한테 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한번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답변이 그것은 가능토록 하겠노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은 이러한 먹거리 음식축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식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중간에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여기를 봐서는 전매공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수정해서 음식을 파는 상권의 중심에서 5군데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고 이 음식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저희가 대덕먹거리 음식축제 개최라고 해 가지고 신탄진 벗꽃제 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이 특수시책은 사실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이도 비예산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포장마차 때문에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탄진 그 지역내에 우리 기존 업주들로 구성을 해서 장사를 지금 어디에다가 일괄적으로 하든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포장마차를 관리를 하지만 사실 저희 기존 업소들한테 무엇인가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장소를 여러군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행사장 내에 연초 제초창 내에다 저희들이 볼거리 행사로 우수 전통음식 및 개발음식을 한 10종 정도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또한 관내에서 우수식품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과자라든지 떡류라든지 조미식품이라든지 다류라든지 김치라든지 음료라든지 단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20여종을 전시를 그렇게 해 놓고 또 한가지는 먹거리 행사로서 우리가 이제 5개소인데 5개소는 너무 적고 그래서 한 10개소를 해서 저희 향토성있고 전통성 있는 대덕구의 전통성 있는 업소를 지역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또한…,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그것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시식을 해 주는 것입니까?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판매를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신탄진 지역의 상권 보장 방안이라고 해서 신탄진 지역의 사회단체한테 예를 들어서 상권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보았을 적에는 이리로 다가지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하려면 신탄진 지역의 상권보장 방안은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업소한테 위탁을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하면은 향토음식이겠다 맛 좋겠다 하면은 이쪽으로 다 가면은 실질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이게 목적은 사실 포장마차 수를 줄이기 저희가 이번에도 전남에서 개최하는 먹거리 행사를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거기는 전남도에서 대행업체에다가 MBC 같은데 출연하는 대행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포장마차 같은것을 고전적으로 꾸며서 그러니까 이제 포장마차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시설비를 받고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 행사를 치루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것이라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도 공보실에 연구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 이 먹거리 행사는 일개 업소를 장사를 시켜주고 또 신탄진 지역의 업소를 장사를 시켜주려고 먹거리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어떻게 했으면 포장마차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견해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신탄진 봄꽃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때 참여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피력하셔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탄진 봄꽃제 추진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신탄진 봄꽃제 추진위원회에 한 일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그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16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원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6건으로서 장동 산디 민속마을 조성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장동 산디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장의 잊혀가는 민속문화 유산을 계승 보존코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대덕구 장동 685-3번지 신디마을 내 5,246평의 부지에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전통 물레방앗간 외 5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 8,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7년도에서 98년도 10월까지 부지매입 12필지 2,844평을 매입을 했고 이 매입한 토지를 금년도 1월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 자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2필지 746평을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개인서비스 전 업소 카드 관리화와 물가 모니터 요원 11명 운영,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 상설운영 3개반 물가안정 기여업소 차별화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개인서비스 업소 카드 관리로서 특별회원 500, 일반 338, 기타 808업소를 구분 관리해서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물가 조사요원을 통한 가격 동향 파악을 11명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가격인하의 거리 조성도 7개 지역 123개 업소를 지정하였고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금년 하반기에 129개 업소를 선정 쓰레기 봉투 50ℓ 20매씩을 구매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시 경영안정 및 시설교체 자금 알선 융자 지원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 자금 인력 조달정보 제공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공장입지 및 설립 지원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 알선을 165개 업체 201억원을 지원하였고 유망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 유치로 58개 업체 경영 인력 기술 조달정보 제공을 150회에 걸쳐서 저희가 추진을 하였고 기업 및 상품 홍보로 6회에 걸쳐서 책자 발간과 경제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기업 자금 융자 지원을 8개 업체에 19억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인력 지원으로 1일 평균 66명 연인원 7,700여 명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도 7개 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자료를 냈을때는 결과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참여한 직원의 복명에 의하면 약 210만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한화로 약 24억 4,000만원을 저희가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 강화와 취약시설 중점 관리로 유해요인 사전 제거 및 보완을 위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지도 점검으로서 액화 석유가스 업체 8회, 고압가스 3회, 도시가스 5회를 저희가 점검을 하였고 점검결과 지적된 94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12개 업소 조치이행 명령을 81개 업체를 개선명령을 저희가 추진을 하였고 경고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가스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으로서 홍보 6회에 15만 매의 전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였고 교육은 1,558명 민방위 교육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한국 가스안전공사 교육부장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추진 2개 사업으로서 점적관수시설 900평, 수막재배시설 4,500평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 지원을 8만 7,000매 지원과 농업 생산 기반조성 2개 사업으로서 관정 3개소 농업용수로 개보수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점적관수시설 900평과 수막재배 4,500평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농수산물 규격출하 박스지원은 현재까지 7만 4,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보수는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용수 개발 관정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 4 산업단지 내 나대지 생산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일동 4산업단지내 나대지 8만 5,000평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리, 메밀 등을 파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추진을 하였고 생산량은 보리 38ｔ을 생산해서 약 2,931만 7,000원의 소득을 올렸고 그 밖에 밭을 이용해서 부추 미나리 수확금 225만원을 저희가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우리 김병연 과장님께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193쪽을 보세요. ISO9000인증 취득 지원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지원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소요 비용은 소요비용의 50% 정도를 구비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잡혀 있네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대덕구청은 ISO9000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ISO9000 시리즈를 우리 구청은 인증 획득을 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청은 대상이 아닙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조업체 건설, 엔지니어링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는 시스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ISO9000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설계부터 계획을 해서 품질관리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다 보면은 행정에도 이것을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각 실과에 가 보니까 칸막이를 다 했더라고요. 우리 구청 직원들의 책상를 보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ISO9000시리즈에 보면은 정리, 정돈, 청결 해서 5S운동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구청도 이런 ISO 시스템 체제로 가야지만 모든 서류의 공유화 혼자 개인이 사물을 보관하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청하는 회사의 업체수는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사업을 심의를 받을 때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1,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선정은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50인 정도에서 100인 정도의 제조업체가 하려면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의 소요비용이 듭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는 이런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니까 제가 볼적에는 3,000만원 정도 든다면 1,500만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많은 업체를 지원을 해 줄 수 없지 않나 이 의도는 좋습니다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된 것은 약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50% 정도 지원해 가지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6개 업체 1,800만원 소요 예산으로 6개 업체 정도를 지원을 한번 해 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ISO 인증 시스템을 받으려면 토탈 비용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6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그 견적을 어디서 받은 내용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한국 생산성 본부에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인원수는 관계가 없고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800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6개 업체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수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앞서 오태진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페이지에 보면은 수입쇠고기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한우 판매업소는 306개 업소가 맞습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수입쇠고기 판매업소하고 합하면 343개 업소, 그 중에 약 10%가 수입쇠고기 판매업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정동 도축장이라든지 도축되는 한우가 2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업소는 반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령 젓소가 한우로 둔갑하는 경우 또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없나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저희가 자체 단속에서는 없었고 사복 경찰을 통해서 6건이 있었습니다. 1개소는 미신고 업소가 발생이 되었고 5개 업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사를 안 받은 그런 고기를 판매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영업정지 7일 내지 10일 간을 이 자료를 내기 전에 이번에 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 단속업소 외에도 사실 둔갑시켜서 파는 업소는 많이 있겠지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개연성은 많이 인정을 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단속의 손길이 못미칠 뿐이지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행정력이 다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은 사실 어떤 신뢰도하고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민의 위생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신뢰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의 신뢰도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러한 불신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2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축산분뇨 오염방지 톱밥 제조기 1대, 축분 건조기 2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저희가 보조금 나온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사 주는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지정이 되었어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톱밥제조기는 돼지가 배설물이 나왔을때 톱밥하고 섞으면 냄새가 덜 나고 퇴비화 작업하기가 좋기 때문에 톱밥제조기를 한대 사 드리는 것이고 축분건조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건조기입니다. 말리는 기계입니다. 대상자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면은 장동 산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외국인도 숙박할 수 있는 주택 한옥 10동,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시설하고는 무관하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구비는 역시 포함은 됩니다. 산디 민속마을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이 그 용역에 따라 나오는 대로 저희 계획을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 황태부씨하고 건조기는 평촌동에 송채영씨하고 황태부씨께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런것은 돈이 7,700만원이 구비가 드는데 무슨 특혜도 아니고 이 톱밥제조기라든지 축분건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받은 것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본인들이 알아야 신청을 하지 어떻게 그 사람들 한테만 연락을 해 준 것입니까? 전체 돼지 먹이는 사람들 한테 다 한 것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공문을 통해서 다 하달이 된 것입니다. 500두 이상 농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500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 신청을 받았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니까 500두 이상 먹이는 사람들한테는 공문을 하달을 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이것은 상급기관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특정 사육 농가를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런 사업을 요청을 하라고 해서 어떠한 이것이 우리 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를 다 받으니까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아이템을 낸 것이냐.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원해 줄 대상을 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는 사항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전액 국비가 어디있어요? 여기 시비 7,700, 구비 7,700 자부담 했는데?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형주

이형주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톱밥 제조시설은 1,350만원이 국비이고 축분건조기는 2,600만원이 국비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본인 부담은 없고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느냐 이 말이죠.

수범

박수범위원

소요예산이 2억 4,200만원이네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예산서는 국비만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없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없는 것이 확실하지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자료가 잘못 된 것이지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이형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시비하고 구비는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국비만 있습니다. 자부담하고, 업무보고가 잘 못되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양돈업자 중에서 500두 이상 사육하는 양돈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장동 황태부씨라고 720두 정도 기르시는 분이 있고 대덕구 평촌동에 송차영씨라고 650두 정도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축분 건조기 라는 이 시설이 우리 지역에도 송차영씨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같은 동네에 이런 축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송차영씨가 운영하는 평촌동에 있는 시설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 냄새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장마가 진다든지 했을적에는 오물을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동네에서는 원하는데 본인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구의원 입장에서는 양분된 상황이라서 누구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데 이 축분건조기 시설이 이것을 설치를 하면은 전혀 냄새가 발생이 안됩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100%야 되겠습니까? 조금 냄새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지 100%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100% 된다고 저는 소문을 들었는데? 100% 안됩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자신있게 제가 100%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 이것이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냄새가 나기 전에 여름철 전에 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업무보고에서 2억 4,200만원이 그 업무보고 작성하는데 그 위에 농업생산 기반조성하고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되었습니다. 따로따로 했으면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축산분뇨 거기에 환경보호과 한테 물어 봤어야 되는데 그 수질관계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은 안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확실한 것이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