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군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98년도 임실군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결산현황, 채무결산 현황, 공유재산관리 현황, 물품수급관리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08억7천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73억5천만원으로 207억2천1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32건에 47억9천2백만원과 사고이월 104건에 104억4천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천6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1억9천1백만원으로 99년도 예산에 모두 이 월 하였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24억2천만원, 세출 결산액은 823억9천만원으로 200억9천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이중 명시이월 30건에 45억6천5백만원, 사고이월 100건에 103억3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천6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48억9천1백만원으로 99년도 예산에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액은 56억5천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50억2천만원으로 6억3천1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이중 명시이월 2억2천6백만원, 사고이월 1억4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억원으로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7억9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4억6천1백만원으로 3억3천3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이중 2억2천7백만원은 명시이월, 1억4백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9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4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8천7백만원으로 5천8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8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1억4천3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1억3천1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억3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억3천4백만원으로 1억6천3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백만원으로 6천3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9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의 결산을 내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31억4백만원의 99.3퍼센트인 1,024억2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예산현액 53억6천만원보다 7,7퍼센트가 증가한 57억7천1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59억6천 7백만원보다 0.6퍼센트가 감소한 250억1천9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내시액은 717억7천7백만원이었으나 이중 98.7퍼센트인 708억2천6백만원이 송금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371억5천만원 전액 송금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3억9천1백만원중 97억5천1백만원이 송금되고 그 차액 6억4천만원은 99년도에 전액 송금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42억3천6백만원중 239억2천5백만원이 송금되고 그 차액 3억1천만원은 사후집행 정산잔액으로 미송금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870억5천8백만원에 97년도 이월금 160억4천5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031억4백만원의 79.9퍼센트인 823억3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4억1천1백만원이 84.7퍼센트 198억1천9백만원,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307억9백만원의 81.8퍼센트인 249억1천3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429억4천8백만원의77센트인 330억7천9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1천8백만원의 90.3퍼센트인 4억6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4억8천6백만원의 73.3퍼센트인 40억5천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목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결산서, 일반회계는 21페이지에서 163페이지 특별회계는 179페이지 19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천5백만원으로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터 유지비에 2백만원,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천3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167페이지 예비비 예산액은 20억1천7백만원으로 이중 벼멸구 긴급 방제사업 8건에 9억8천9밴만원은 지출 결정하여 9억8천9백6만6천2백원을 지출하고, 8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백8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결산서 168페이지에서부터 17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액은 2건에 33억원으로 이는 경지정리사업 30억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사업에 3억원을 채무부담하여 당해년도에 31억5천만원을 상환하고, 99년도에 1억5천만원을 부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97페이지에서 20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205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을 비롯한 9종으로 97년도말 3억2천2백만원에서 98년도중 4억1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7억3천5백만원입니다. 기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67억2천9백만원에서 97년도중 21억2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46억1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36억9백만원에서 15억3천5백만원이 감소된 17억7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31억2천만원에서 2억9천3백만원이 감소 28억2천7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68억2백만원에서 95년도에 3억5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64억5천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28억5천9백만원, 특별회계 채무가 35억9천1백만원이며, 종류별 채무내용은 전액 지방채입니다. 22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97년 96억9천8백만원에서 98년도분 7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97억7천6백만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 62억3천5백만원, 보존재산 2천7백만원, 잡종재산이 35억1천4백만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초 보면 전ㆍ답 임야 등 토지 53억3천3백만원, 1 건물이 43억8백만원이고, 선박이 1억3친5백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수급 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97년도말 총 897종에 17억7천만원으로 신규취득으로 2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9백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총 938종에 19억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임실군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ㆍ세출결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 추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겠습니다만은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과정에서 개선 발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총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임실군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정사 대표위원이신 이일형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약 7백5십만원정도 했는데 결손처분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7백5십만원이 자동차세랄지 담배소비세랄지 이런것이 지방세인데, 자동차세를 못받았나 아니면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께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셨다고 보면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장해보상금 급여가 7천6백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처리를 98년 8월 10일경에 처리를 했는데, 98년 8월 10일이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야 하는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양원식 의회사무과장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병가를 냈다가 치료를 일정기간동안 했습니다만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또 불구로 남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체검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신체검사 결과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장애등급 판정에 의해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장애등급이 어느정도 나올지를 몰라가지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1개월이내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하였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던 것 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지급의 여부를 묻는 것은 아니고,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말씀은 장애판정이 나서 지급을 결정한 1개월이내에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본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어려을 상황이니까 일찍 지급을 하기위해서 1개월이내에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일테지, 꼭 1개월안에만 지급을 해야지 그이후에 지급을 하면은 안된다 그런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그뒤에도 추경을 했는데, 그때 계상을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했어도 되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추경을 하게 되면은 결산추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12월 21일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인데 약 4개월동안, 또 요청을 하고 또 본인의 치료비에도 소요될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집행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8월달이후에 추경이 없었고 결산추경만 있었던가요? ○

예,

알겠습니다.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부서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재무과장에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72억원이었는데,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미수납액 이월액이 4억3천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98년도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하셨다라고 우선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7백5십만원이 나왔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실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손액으로 처분해 버릴 경우에는 적어도 예산을 결정하고 징수결정은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총액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출에 대한 총체적인 결정을 의회에서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결손하는데 누구누구가 도저히 징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섯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를 합니다. 그러나 의무조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결손을 하실 때에는 의회에 간담회 때라도 오셔서 이런부분은 결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7백5십만원인데 그 내용을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 얼마, 어떤 부분에 얼마정도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소득할주민세가 4백4십2만1천원이고 재산세가 7만3천원, 자동차세가 2백7설4만1천원, 종합토지세가 1천4백9십원, 도시계획세가 5만7백7십원 주로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결손처분할 때에는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나 예금조회를 본인 것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받지를 못할 그런사항에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또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존했다가 5년간은 유보를 한 것입니다 결손처분 하고 그래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은 또다시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집행부 고유권한이고 의회에는 보고 할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 및 결산승인을 하는 의회에 와서 사전양해나 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결손처분시에는 의회 간담회 또는 의장님께 개괄적인 보고를 한 뒤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일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23페이지 공통 지적사항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청소년 자립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청소년자립기금 3천8백7십5만7천2백2십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은 금리가 제일 높은 금리로 예치기관에 예금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15일까지 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제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액 징수가 부진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항시 그렇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도 하고 또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지사면에서는 체납지방세가 한푼도 없이 받아가지고 현재도 지사면에는 체납지방세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진이나 덕치 같은 데는 불과 몇십만원으로 적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도에서 평가한 결과 체납세 징수 순위로는 4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종합세정평가에서 전라북도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 금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좋은 실적을 거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관련부서에서 산정을 해서 받는데, 읍면별로 지침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액수는 별로 안됩니다만은 상당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하고 그런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읍면 재무계장과 담당자 전체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리지구 수로관 부설공사용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규격이 동일 규격제품이었는데, 통일되지 않는 제품을 구입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일규격 제품을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입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ㆍ공유재산을 일부 읍면에서 부과기준을 이해를 잘못해서 다소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98년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갈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부과업무는 읍면에 사무를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않고, 우리가 국ㆍ공유재산이라고 하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하천부지도 있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전ㆍ답ㆍ임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잡종재산인 전ㆍ답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는 지금과 같이 잘못된 폐단의 전철을 담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일괄해서 부과를 하는 것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그런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 가능한 방법도 있는 것인가 한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읍면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재무계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기능전환이 되고, 금년에도 아직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부과작업을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실무진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토지공시지가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은 토지평가위원들에게 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은 98년 당시에 11개면에 1분씩에다가 임실읍에 2분이고, 평가사 4명으로 예산 8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분이 불참해 가지고 7십5만원을 지급하고, 1십만원은 반납 조치했는데, 반납조치한 절차와 집행과정에 다소 우리 행정에서 적정치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2천년도 지가조사가 된 뒤에 토지평가위원 수당지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2천년도부터 차질없이 시정해서 업무집행을 할려고 저희들이 관련과와 의견조율도 하였으므로 2천년도부터 확실히 관련근거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지적사참 처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회수 부진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현황이 5명에 대해서 2천3백1십6천원에 대해서는 1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회수해야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에 가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사항을 조회해서 법적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미회수액이 얼마입니까? ○

강진면 정평모 1명에게 2백5십만원정도 미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군 노인학교운영비 관리에 대해서는 정산을 그 당해년도에 해야 되는데, 정산을 이듬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으로 해서 기금관리 부적정입니다. 자활복지기금은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제9조에 의해서 당시 군금고 최고이율로 예금을 하였으며, 차후 예치기간 만료시 군금고 최고이율로 적립하겠다는 내용과 장애인단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당시 군금고 최고이율로 예금을 하였으며, 차후 예치기간 만료시 군금고 최고이율로 적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복지기금 현황에서 자활복지금 결산액에 많은 여유자금이 남아 있어서 99년 1월 20일자로 여유자금 2억원을 환매채로 예치했고, 97년 7월 28일 추가로 1억원을 정기예금 농협에다 했습니다. 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처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교 사업을 무엇무엇을 하는데 3백만원이 들어갑니까? ○

노인학교에서 매년 6개월간 교육을 합니다. 금년에 51명이 졸업했는데 1명에 대해서 교과편성을 하게 되는데 외래강사 초빙이라든가 현장실습이라든가 총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6개월동안 돈이 계속 지급되죠? ○

일단은 3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주면은‥‥

3백만원중에서 매달 정산을 하든가 매주 하든가 졸업식 있을 때마다 하든가 할것 아닙니까? 3백만원이 한꺼번에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3백만원 보조금을 주면은 그것이 한달에 5십만원칙 계속 6개월동안 그렇게 쓰여지는 돈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급은 4월달에 했는데 정산은 그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1개의 단일사업을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드려 가지고 한번에 사업이 끝난다라고 보면은 조치 의견과 갈이 해야 맞는데, 3백만원을 미리 주고 관리를 하면서 매월 그중에서 5십만원씩, 3십만원씩 사용을 하고 정산을 그익년 1월 5일날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예 ,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치의견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3백만원을 한껏번에 못준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즉시 정산을 받을려면은 3십만원 드리고 3십만원 정산받고, 또 3십만원 주고 3십만원 정산받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니까 98년 4월 17일 보조금을 주었는데, 학교 졸업이 끝난후에 바로 정산을 하겠다는 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 6개월후에 졸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6개월 완료즉시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해를 넘겨 가지고 다음에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즉시 받을려면은 졸업한 날 보조금을 전도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날 바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3백만원을 주었는데, 3백만원을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매월 노인학교 운영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1십만원씩 나가거나 3십만원씩 정액으로 월 몇만원씩 이렇게 나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달에 나간 것을 정산을 바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백만원 총액에 대해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

3백만원 총액에 대해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돈을 주어놓고 거기서 매월 3십만원씩 쭉 써나가는데, 3백만원 다 쓰고 받을려면은 그래도 6,7개월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그렇죠. 6개월후에 끝난 다음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문제점 지적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든지 2가지입니다. ○

문제점으로는 현황과 같이 연도후에 98년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99년도에 정산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해연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연도가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6개월이 끝남 동시에 바로 정산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당시 현황이 정기예탁은 제로이고, 일반예금이 2억3천9백만원으로 나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를 한 시기는 7월에서 8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1월 20일자로 여유자금 2억원을 환매체로 예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현황이 왜 제로가 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정기예탁으로 하면은, 환매체는 일반예금으로 들어 갑니까? ○

정기예금입니다. 당초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왜 안했냐 그런 내용입니다. 98년도분 결산내용이죠. 98년도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을 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바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7월 28일자로 1억원을 추가해서 정기예탁을 했습니까? ○

예, 또 1월 20일날 2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3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예, 정기예금이 3억원입니다.

97년도 결산검사 당시도 정기예금을 안하고 보통예금을 해가지고 이자가 형편없이 되어서 그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금번에도 이것이 또 지적이 되어서 자금을 소홀히 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여기에 지적이 나올 적에는 2억원이라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정기예탁을 하지않고 일반예금을 넣었다는 지적 아닙니까? ○

앞으로 자금관리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바로 정기예금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적이 되면은 다시는 그런 전철을 안밟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9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사업 불용처리입니다. 사업명으로는 환경교육관 신축 사업비가 당초 10억원, 집행액은 9억9천7백만원이고 불용금액이 2백9십8만8천9백여입니다. 반납이 된 것은 문제점으로서는 환경교육관 신축사업비는 도비보조 즉,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도비예산을 들여서 97년 도에 착공을 하고 98년도 준공을 하였으나 향후 주변에 포장등 부대시설을 하여야 하는 바 사업 준공전 집행액을 정확히 차악 잔액이 있을 경우 부대시설에 사용하여나 하나 현황과 같이 반납처리 함은 국ㆍ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등 사업비 예산은 사전에 집행액을 정확히 파악 부대시설 등에 투입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대책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에 환경교육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을 수령하여서 97년 12월 사업발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1억2천9백8십9만5천원이 발생했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시 입찰 전액이 부족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뒤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약잔액 2백9십8만8천원이 발생 추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12월 3일자에 환경교육관 교육사정을 보고 부대비 남은 1억2천9백8십9만5천원에 대해서 다시 발주를 성급하게 했었습니다. 남아서 반남이 될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공금 보조 지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된 내용은 이앙기 2대에 따르는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에 계상된 예산을 12월달에 지원을 해서 보조사업 진행에 적절치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앙기 2대중에 1대분은 사실상 저희들 농기계 보조사업비에 국ㆍ도비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앙기종과 수확기종으로 나누어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이 옵니다. 그러나 국ㆍ도비 송금이 지연될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이 11월달에 늦게 와가지고 집행이 지연 되었고, 1대는 임실 망전리 1농가가 계속 자기가 이앙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다가 포기한 농가를 저희들이 차순위한테 다시 전배를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후부터는 정기공급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창고 보조금 지원규모가 10평 소규모로 지원함으로써 기능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이 사업은 지방비 사업으로써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지원된 지방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으로 지원된 융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 보조, 50퍼센트 순수한 자담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능력과 또 이것은 대부분이 개인 농장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지원한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자부담 능력 관계는 일반 융자로써 대체를 해줄래도 이율이 비싸고 이율이 싼 단기성으로 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될 때에 농가가 희망이 된다고 하면은 단기성 자금이라도 저리자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버섯재배사 건립보조 지원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대상 4농가에 보조금 집행시 준공검사 실시후 보조되어야 하나 일부대상자는 읍면완료 보고문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4농가에 11동중 버섯재배사는 대부분이 간이건물식으로 파이프하우스에서 건립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에 규정과 시설을 준수한다면은 이것은 준공정사를 하지 않고 현지 검사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그간에 한 것이 상례였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일일히 규격에 맞는 준공검사필을 하도록 해서 자금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에 따른 것인데, 저희들이 지원대수 18대를 농기계구입자금으로 지원했는데, 문제점으로는 농기계구입자금 교부시에는 희망대상 농가를 파악 관련규정에 의거 우선순위 및 읍면간 균형을 고려 보조되어야 하나 현황과 같이 1개 읍면, 몇개 면에 편중보조 지원됨은 지급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였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신청자격은 농업진흥공사의 쌀전업농육성 대상자로서 말하자면 영농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농가의 규정을 준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를 저희가 통보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군 관내에 읍면간에 영농규모라든가 그런차이가 심합니다. 예를들면 운암 같은 데는 쌀전업농이 전무할 수도 있고, 지사면이나 오수면 같이 쌀 미백을 많이 한 데는 대규모 면적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부지역에 편중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농발심의 때라든가 설명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읍면이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98년세입ㆍ세출결산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심휴양림 사용료 징수건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관련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시설미비등 사유로 5개년간 무료입장 및 시설물 무료제공으로 시설물관리에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쉼터제공을 목적으로 93년도부터 3차 계획으로 15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3차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기반시설이 미비되어 개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교섭해서 96년도에 보완사업을 하여 97년부터 개장코자 추진해서 관련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간에 임삼선 확포장공사 또 저희 휴양림 관내 상류지역에 농어촌용수개발을 목적으로 죽계댐공사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어 한참 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주공사 진입로가 저희 휴양림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진입 또는 발파공사로 해서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장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위원님들의 몇차례 지적도 있있고 또 관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2000년도부터는 시설사용료라도 받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어서 내년도 성수기부터는 산막같은 시설사용료는 받을 수 있도록 휴양림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자본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자본적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액별 설계도에 의한 사업비 산출내역 기준없이 각각 보조지원되어 보조금 배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에 지원 기준이 농가별 축사면적에 의거 사업비가 산출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간에는 설계도가 없어서 면적대비로, 예를들어서 20평방미터의 축사를 짓고 싶다면 그 면적대로 지원해 주고, 50평방미터를 하면 50평방미터의 지침서상에 면적당 지원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기 정부발행 표준설계도가 작성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처리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사항으로 휴양림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은 93년이후 총투자액이 10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관리사외 48종이고, 관리면적은 101.45헥타, 관리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인원은 거기 상주인원이 아니고 저희 담당직원외에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성수기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에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저희 직원이 1/2씩 교대로 근무를 해서 성수기에 한 100명 내지 200명의 탐방객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앞으로 입장료도 받고, 시설사용료도 받는다고 보면은 여기에 최소한도 3명의 상주인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의 상주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발과 지적사합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지적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주 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부진입니다. 문제점으로 98년 자동차 주 정차 단속 과태료가 30건에 2백2십4만원중 36퍼센트만이 징수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적되기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월 1회 독촉장을 발부하고, 정기적으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계 직원하고 면직원 해서 직접 과태료 대상자를 만나서 징수하여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또 부군수님이 그것을 월별로 챙기셔서 상당히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두번째로 수해복구사업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즉시 완공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사고이월 하여 완공하였음은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98년도에 수해가 8월 11일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학인이 나오고 또 중앙에서 자금을 내려보내고, 저희 제2회 추경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사정으로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선대 눈썰매장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입니다 사선대 눈썰매장 사용허가 및 시설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납입금액으로 임실군 세입에 편성 관리하여야 함에도 현황과 같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와 저금리로 임실군 금고에 관리하고 있음은 사용허가 및 시설조건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을 받은뒤 바로 9월달에 5천만원을 불입조치했습니다. 앞으로 5천만원은 촉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부적정입니다, 문제점은 기금 목적에 최선을 이룰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5.6퍼센트와 14,2퍼센트까지의 각기 다른 이자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재해시 사용되는 기금으로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고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주정차가 임실, 오수, 임실, 관촌은 자동차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계에서 주정차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지 차가 어떻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 공익요원하고 교통행정계 직원하고 장날 특히 하고, 보통때는 차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를 해도 방송만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한쪽 한쪽 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들 반대쪽에 있는 차는 사람을 찾아서 한번 옮기도록 조치를 해주어지 방송만 하고 돌아다니면 들은둥 마는둥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선대 눈썰매장 세입세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국 건설부 토지를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1억원으로 결정을 하고, 납입을 5천만원 하고, 미납액이 5천만원이였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미납된 5천만원은 동아월드 경영악화로 인해서 운영을 못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조금전에 결산검사를 할적에는 이런 문제점과 이런 의견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징수를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주무담당하고 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미납된 5천만원을 받겠다 하셨거든요 5천만원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완수 위원님 !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할 때에는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지 안받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의회 간담회장에 와서 했는데, 지금 거기가 부도 위기가 있다 지금 국건설부 토지를 동아월드쪽에서 불하하도록 주변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결정은 안났다 하더라도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5천만원을 유보 내지 징수를 안하는 그런쪽으로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

국유지를 사도록 해주면은 5천만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불하를 하면은 5천만원 불하하기 전에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용료 4백여만원도 내는 걸로 동아월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당시에 5천만원도 어렵고 하니까 받지말자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과는 되지 않았고, 하천부지를 매각토록 하여 개인 소유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근저당이라도 해서 돈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어떻게 얻어서라도 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으며 국유지에 개인이 투자하였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것이 어떤방법으로 허가가 되어는지는 몰라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뜻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결산에 5천만원 받아들인 근거가 잘 안나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라면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보니까 별단예금에다 넣어 가지고, 말하자면 국고 보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연2퍼센트라는 이런것이 있는데, 남의 돈 가져다가 괜히 예치해놓고 년 2퍼센트라는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냐 이런 의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5천만원씩 받지 말고 20퍼센트로 그것은 받을 일도 없고 하니까 빨리빨리 이문제를 다시 어떤 운영의 묘를 결정해 가지고 기존계약을 파기해 버리고 다시 계약하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계약을 해야겠고, 아니면 뭣인가 법적인 한계를 가려서 해야지, 개인한테 상당히 우리군에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획발전단 이수철 담당은 계약하는 조건이니까 계약대로 시행은 해야 한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초부터 이 계약의 조건이 저는 양자간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기부체납이라든가 20퍼센트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계약보증금인가 허가 조건의 돈인가는 몰라도 뭔가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가려서 이를테면 나머지라도 안받는다든지 계속 받아야 하면은 당연히 받아야겠고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서 후속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차적으로는 사선대 관광지를 연계사업으로 해서 차라리 우리군에서 어떤 보조라도 해주어서 활성화를 해준다든가 뭣인가 결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내방쳐놓고 개인이야 죽던말던 이런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어서 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과장님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지금 그쪽 상황이 광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징수하기는 어렵다. 과장님께서 바로 사업자에게 납부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은 그분이 더 어려워지니까 우선 불하가 될 때까지 유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

지금 동아월드측에서 땅을 불하해 주면 5천만원 나머지 하고 입장료 20퍼센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납부하겠다고 동아월드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독촉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불하가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계약조건이 해제 되어서 땅을 팔면은 경영사업이 아니고 그사람 것이 완전히 된 것이고 군에서는 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 5천만원하고 4백몇만원을 주면은 완전히 썰매장은 군하고 손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양해사항이 당초에 미수납된 5천만원을 수납을 하고, 그다음에 국유하천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그사람한테 연고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한 그런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낼것을 안내고 자기 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그런상황인데, 그뿐이 지금 원체 없어 가지고 지금 도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나 군에서 양해를 해주고 불하 받아 가지고 자기소유로 만든 그이후에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등등 다른 저리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차입이 된 다음에는 바로 우선순위로 5천만원과 나머지 4백몇백만원인가 그것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분에게 연고를 주자 그런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자리는 결산정사 지적사항에 각 실과장들에게 설명을 들은 자리니까 그분들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하시기로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손해보험료 미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의료원 영안실 행정재산 손해보험료 미징수분 2만3천4백원을 시설사용자에게 99년 8월 14일 농협을 통해 불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미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진료비는 절차상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 순서대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납입 완료되었습니다. 업무용 물품관리 부적정에 관한 건입니다 물품 일제조사후 임실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0월중에 불용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그럼 보건의료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담당관 노시출입니다. 자산취득비 사용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체예산 7백7십5만원중에서 집행은 7백7십4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도서구입 6건에 6십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보도사진연감, 전북연감, 기자가본 98 100대뉴스, 연장연감, 호남연감등 이런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도서구입은 일반운영비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비 관계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금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이자리에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디. 임실군 지도자연합회기금이 98년 현재 4천5만9백9십4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넣고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기금설치는 법령, 조례등 규정에 의해서 조성이나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은 관련규정 없이 운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 결과 정식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습단체에 대한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원소 질의가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관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관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