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상주면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온힘을 쓰시는 상주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나가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가므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들이나 남해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위증이 있을시에는 법률에 따라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상주면장 정덕현, 총무팀장 정윤태, 생활민원팀장 곽만두, 산업경제팀장 김영신, 토목건축팀장 정윤헌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 면정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현 상주면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정윤태, 생활민원팀장 곽만두, 산업경제팀장 김영신, 토목건축팀장 정윤헌입니다.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맨처음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99주요업무성과및반성, 주요업무추진실적, 수범사례, 2000년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기본현황 중에서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인구가 98년말 2,744명에서 오늘 현재 2,625명으로 118명이 줄었다는 것과 군에서 면세가 가장 빈약한 면이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 주요업무성과및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로서는 먼저 년중무휴창구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전화예약, 배달민원을 확대 하였으며 재외향우행사 등 친절서비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였습니다. 두번째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와 제1회 상주 멍게축제 등 소규모 주민축제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일부 민박업자들이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관광이미지를 흐리게 한데 대하여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대화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면민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였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기부체납한 간이침전조 관리와 하상정비, 바다가꾸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어려운계층보호지원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생계비 등 국가지원사업과 저희면 자체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98명에게 504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99년도 부과액은 2억600만원으로서 99년 징수액은 약 2억원입니다. 올해 체납액은 600만원으로 부과 징수비율은 97%이며 체납은 3%에 해당됩니다. 99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3,100만원으로 징수가능액 2,960만원 중에 재산이 있어 행정에서 강경조치시에는 1,700만원의 징수가 가능한 2명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등의 군 조치가 요망되며 실질적인 체납액은 1,200만원으로서 연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호적 전산화사업은 대상건수 13,939건에 대하여 100% 입력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주민등록 일제갱신사업은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대상건수 2,204건중 97% 완료하였고 새주민등록증 교부는 89%의 실적으로 군에서 제일 높은 비율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은 년인원 3,326명으로 사업비는 9,266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저희면 특색사업은 휴경지관리로서 상주중학교 뒷편에 2개소 11,491평에 여름에는 채소, 고추, 토마토, 고구마,메밀등을 재배하고 겨울에는 채소600평, 유채 1만평을 우리면에서 직접 재배하여 내년 4월에는 유채꽃이 만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현재는 겨울초를 횟집 및 주민들이 채취하여 부식 및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쌀 생산화 추진은 벼식부면적을 확보하고 금년에는 휴경지 9.4㏊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여 벼 식부면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추진은 느타리버섯재배 5농가가 참가하여 4,8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를 위해 도로변 풀베기, 꽃길조성,가로화분관리와 철쭉식재로 1년생 화초에서 다년생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소공원조성은 상주와 금포 국도변 2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군 발주사업으로 8건에 14억3,100만원으로 집행하였고 면 발주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건에 1억9,0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수해 복구사업은 저희면은 군내에서 가장 극심하여 군 발주사업 11건에 9억2,500만원, 면 발주 사업 10건에 1억8,400만원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 발주된 사업은 금전 산사태수해복구사업 1억5,2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예방대책은 산록변 풀베기와 산불감시체제강화로 현재까지 한건의 산불이 발생한 곳이 없습니다. 계속 산불이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시책추진 평가는 면장 포괄사업비 7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하여 마을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희면 수범사례를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월대보름 상주 달맞이 축제행사를 하였고 지난 여름 7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개최한 제1회 상주 멍게축제행사와 특색있는 공원화 사업으로 국도변에 파고라 2개소를 설치하고 두모숲에 해안공원을 조성 하였으며 국도변 철쭉식재와 민간단체의 협조를받아 면 표지석을 설치 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추진 하였고 지역문화재인 서불과차를 이용하여 특색있는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양아지구 4개소에 흩어져 있는 서불과차의 표지석을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휴경지 1만평에유채단지를 조성하여 방치된 휴경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새해에는 민원의 입장에서 창구민원을 연중무휴접수 처리하고 현장행정추진으로 대민친절봉사행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로서 상주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음식점 횟집의 정기교육과 민박업소의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특히 저희면민박업소의 호객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은 납골묘를 시범설치하고 불법매장 및 개장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을 한가지자랑갖기 사업을 연말 마을평가시 인센티브제 적용 사업비를 지원하여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우소외계층 지원을 수시발생 보호대상자 조기파악과 한시적보호, 이웃돕기 성금지원, 연말, 명절시 불우가정을 연계하여 자체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확충을 위해 체납세를 일소하고 과세자료정비로 누락세원을 색출 하겠습니다. 수산기반조성과 소득원 개발은 벽련 방파제TTP 설치를 건의하고 상주어촌계 수산물 직판장을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건축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벼 식부면적을 확대하고 우량종자 확대보급과 병충해 방제 체계를 확립하고 마늘 주아재배 농가지도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 화합축제 사업은 다가오는 2000년 남해 해맞이 축제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행사 내년 4월 14일 제14회 면민체육대회 행사. 내년 8월 제2회 상주 멍게축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상주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추억과 낭만이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록조경수 묘목생산입니다. 휴경지를 활용하여 조경수 묘목을 생산하여 자체수급토록 하기 위하여 동백나무 2만본을 98년 7월에 파종하여 2000년 4월에 1차 이식하고 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조경수구입 예산절감과 사계절푸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새마을 부녀회 휴경지 채소경작으로 불우세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600평을 재배하였으나 내년에는 1000평으로 확대하여 불우세대에게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확대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주면 체육센터 설치입니다. 상주 전골에 3만평을 내년에는 국립공원구역계획을 변경하여 지적고시하고 체육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금전 산복도로개설 연장공사입니다. 지금 기존 설치가 98년도에 300m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300m에 대해서 사업비가 9,000만원 소요됩니다. 이곳은 정주권 도로가 합류되고 또한 금성 산사태지구에 인입되는 물을 분산 시키키 위해서 필요한 공사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딴 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주지구 군유지를활용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 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주해수욕장 입구에 설치할 조형물설치 예산입니다. 조형물을 파도로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소요예산 1억원중에서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업체에 스폰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에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5,000만원을 지원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면 99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상주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입니다. 상주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역 여건으로 보나 모든 것이 너무 업무가 복잡해서 더욱더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등등은 해내야 되겠다싶어서 제가 의문시 되는 몇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해나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3,300명으로 9,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에하루에 13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유휴지생산화사업, 국토공원화, 해안변정비, 공동묘지정비, 산불감시 및 산록변 정비,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국토공원화 사업과 휴경지 관리에중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면은 특수한 것이 휴경지를 직접1만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특수한 것이 저희면에는 국립공원 공단이 있어서 거기서 공공근로를 쓰기 때문에 거기하는 일은 금산까지 등산로 쓰레기 청소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저희보다 느슨합니다. 아침에 산에 올랐갔다 오면끝나기 때문에 거의가 공원쪽으로 기울고 행정에는 도로변 풀베기작업등 공무원이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대상자가 300평에서 500평으로 확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거의가 여자들입니다. 남자가 2명정도고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온 것은 없는데 단계별로 휴경지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고 인원을 배정 받아서......

면장님이 설명 하시는 것을 듣고 인정은 100%합니다. 말씀 하시는 것을 봐서는 인정을 못하겠고 계획서를 한번 봐야 상주면에서는 이렇게공공근로사업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안 따지고 넘어갈 수 없거던예 총 사업비가 9,200만원인데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돈이 부족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 바라고 상주에서 특수사업으로 대보름 달맞이 축제행사가 있는데 금년 3월 2일자로 상주해수욕장에서 상주면연합청년회 주체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까?

올해 두번째입니다.

멍게축제는 처음이고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두번째고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지역주민들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그것은 행사를 잘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여러군데서 여론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주민간담회를 가져 본적이 있습니까?

첫째가 정월대보름축제와 멍게축제를 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월대보름축제는 순수 상주연합청년회에서 운영합니다. 여름에 번영회와 같이 파라솔 장사를 해서 기금이조금 있습니다. 상주 5개부락 청년들이 연합해서 단합이 잘되고 있습니다. 처음할 때는 보조없이 순수하게 하고 올해는 군비 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폭죽구입, 재료비에 200만원 지원 받았고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관에서는 별로신경안씁니다. 작년에 남해읍외에 많은 사람이 오고 민간단체주도로 발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멍게축제는 소규모 지역축제로서 군 예산 지원없이 치음 시도를 했는데 협찬 돈이 3,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음식판매수익이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했는데 여름에 이틀동안 하다 보니까 전복하고 패류관계에서 판매 예측을 잘못해서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행사를 종료하고 나서 800만원이 남아서 올해행사로 이월시켰는데 새마을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축제 뒤에 성과와 반성을 주민 50명모여서 토의한 결과 멍게축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바램이고 여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기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틀동안은 무리다 내년에는 하루에 마치되 밤10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주도로하기로 주민 전체 결의를 하였습니다.

마치고 나서 지역주민들 모아 놓고서 강평회를 하고......

주민들이 성금을 3,000만원 모았는데 집행과정을 보고를 드리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상주에 유채단지조성 1만평이 되어있는데 유채단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피서철에 주말농장이라해서 3,000평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단지를 만들게된 동기가 상주 중학교 뒤쪽이 공원계획상 집단 시설지구입니다. 외지사람들이 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1만평이 휴경지로 남아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관리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이 끝이 나면 사실 문제입니다. 면 직원이 못하고 처음에는 한 10년묵어 놓으니까 장비를 넣어서 파고, 지금은 갈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군수님이 상주면에 나오셔서 건의사항으로 경운기를 사주면 좋겠다고 해서 한대 3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직원들이 로터리를 치고 해서 올해는 다 갈았는데 그렇지만 공공근로가 없으면 계속 관리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말농장은 1만평을 만들다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벅차가지고 향우들과 기관단체 공문을내서 선착순으로 아무 조건없이 자기 원하는데 팻말을 박아서 부산사람, 기관단체 읍에 단체가 참여해서 성과 거양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여름에 유채가 지고 나면 방치해 두면 잡풀이 있어서 면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해서 분양하고 일석이조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도 상주면장님이 소신껏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마음속으로 공감이 가고 고맙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보면 미 발주부분이 금전 산사태 1억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에 현장확인하고 지대한 관심사 인데 발주안된 것을 면장님하고 발주처가 군 경제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밑에 집이 있고 해서 설계를 세밀히 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져서 지금은 설계가 다 되어서 재무과에 계약을 해 주라고 넘겨놓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중에 계약이 될것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수해가 끝나고 예산이 집행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늦은 이유를 면에 연락을 했습니까?

수시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발주를 하면 동절기 사업이라해서 특히 산사태 물이 나오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면장님, 주민들과 협의한바 있습니까? 발주를 하게 되면 동절기 공사도 가능합니까?

상주 쪽은 따뜻하고 양지쪽이어서 문제되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이 문제인데 중요공정으로 옹벽이 150m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콘크리트를 쳐버리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강에 사업해 놓은 것을 보면 기가막힙니다. 대형 중기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인근부락이 있고 때문에 이런부분은 임업연구원에서 설계를 했더라도 집행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지역 면장님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면장님과 임업연구원에 같이 가서 후회없는 공사가 되어야지...... 재무과에 서류가 넘어 갔네요.

예,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나와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경제산림과장님은 가십시오. 10페이지 7번에 보면 읍면 문서접수 및 생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98년도는 1,891건인데 99년도는 2,673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0월달에 작년도는 233건인데 금년도는 993건입니다. 공직자가 구조조정으로 많이 줄었어요. 부면장도 없고 이런데 문서가 늘어난 이유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어요 상부기간에서 내려보내니까 안받을 수 없는데 휴경지관리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문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내려보내는지 통계를 한번내봤으면 싶은데 문서가 늘어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접수 현황입니다. 99년도에 2,673건인데 군에서온 접수된 것이 2,061건, 유관기관에서 온 것이 582건, 2,67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연락을 뺀 순수한 정식공문숫자입니다. 면에서 자체 생산한 것은 684건 인데 군에 보고한 것이 168건, 유관기관으로 나간 것이 516건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군에서 내려온 것이 2,061건에 보고한 것이 168건입니다. 면에서 최대한 줄이고 유관기관단체 516건이 나가고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는 공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최위원님께서 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서가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읍면장한테 전통도 가능하고 전화로 할 것을 너무 낭비적이고 권위주의다 문서를 보면 권위주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팀장들 인사발령을 자치행정과에 내놓으면 되지 읍면에 왜 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급료는 어디에서 줍니까?

예산을 전도 받아서 면에서 줍니다.

예산을 읍면장 한테 풍부하게 해서 읍면장님들이 지역주민과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주도록 건의를 하고 해서 500만원 올려서 1,500만원 해 놓았는데 영선사업비를 면장님이 어려울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상주면에서는 몇 개 부락이 안되어서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있는데 400만원, 300만원 이정도면 군수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장 포괄사업비1,000만원 중에서 최대한 절약을 했고 작년도에도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했고 올해는 절약해서 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로 군에서 1,000만원주고 2, 3등 부락에는 400만원, 300만원 약속을 했습니다. 범위내에서 안길포장이나 수선할것이 있으면 사업을 올리면 사업을 지원해 준것이 때문에 조그마한 농로 포장을 한것입니다.

군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없죠. 영선사업비죠.

포괄사업비는 면장이 바로 집행을 합니다.

50만원 이상 넘으면 군수에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집행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면장이 지역적으로 3m가 안되는 도로를 꼭 포장해야 될걸 군수한테 보고하면 230개 부락이니까 어려우니까 면장이 집행하는데 앞으로 구분하자 이겁니다. 면장이 영선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을 500만원이면 정해주고 최소한 지역의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는 면장포괄사업 1,000만원을 따로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문제를 읍면장 지휘방침에 따라 틀립니다만 앞으로 영선사업비 말고 면장 포괄사업비를 별도로 이 문제를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사를 마치고난 뒤 집행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면민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줘 놓으니까 위원들은 영선사업비인데 면장 마음대로 썼소 하니까정의를 바꾸어 줘야 되겠다. 이것은 각읍면 정의를 내려 주어야 됩니다. 안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영선사업비라서 못씁니다. 하면 우리가 답할 부분이없어요 이 부분을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열심히 해가지고 경운기를 한 대 샀다고 말씀 했는데 경운기를 누가 타고 다닙니까?

직원들과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타고 다닙니다.

그런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병원비도 안물어주고 안전사고가 나서 보험도 안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관광상주를 위해서 유채나 파고라해놓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경운기를 운행하는 자체는 만에하나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운행할 때 상주는 타지역 차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고 어떤일이 있어도 오후4시 넘어서는 운행을 금지해 주시고 들에가서 비가올 때 운행을 안하고 안전에 상응한 보험이 있다면 조합에가서 담당하는 직원이나 팀장이 보험에 들어서 안전대책을 해 주셔야지 내년도 상주면에 들릴일이있다면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들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노도에 서포 김만중 유허 주변정비사업하고 금년에 예산이 1,700만원 영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종료를 했는지 알고 싶고,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가 영달 되었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도 개발에 대해서 서포선생 초옥과 주변정비해서 1,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면으로 배부된 것이 아니고 현재 초옥자리 지주가 객지에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2회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일체 손을 안대었고 도서종합 낙도개발사업으로 조도, 호도, 노도는 사실은 면에서는 예산이나 집행관계를 모릅니다. 군 건설과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선착장 TTP 보강공사를 1억으로 하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선착장 연장 10m를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면하고 전혀관계 없고 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가 객지사람이 되어서 잘 연결이 안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남해 관광차원에서 연결을 해서 김만중 선생 유허주변정비는 확실하게 되어야지 남해로 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김만중 선생은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상주땅이니까 거기를 개발해서 남해 오시는 분들이 과연 김만중선생 유허지를 해 놓았구나하는 면모가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도는 저하고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서포 김만중선생 유허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애착이 더가고 전기도 제가 근무할때 넣었는데 제바램은 군에 건의를 한것이 노도분교를 사서 김만중 선생 유허 박물관을 짓고 전시를 해서 돌아보고 초옥을 지어서 그 안에 선생님 밀랍인형을 세워서 그것이 제가 바라는 상주면장으로 서 볼거리가 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예산을 면장에게 허락 하면 해볼만한 업무입니다. 노도분교를 사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서 같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안타깝게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원, 상주 김노원 위원 계시니까 협력해서 그 정도는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체납액 발생이 3,100만원 이라고 했습니까?

3,090만8,000원 입니다.

약 3,100만원 되네요. 취득세가 2.2%, 면허세가 0.2%, 소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등 종합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 처분액이 62건에 3,857만4,000원 있고 징수 가능액이 2,967만1,000원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은 내역이 있습니까?

내역은 결손처분 건수는 4사람입니다. 건수는 62건이 해마다 고지가 되고 하는데 어디냐 하면 금포 비치파라다이스라고 해서 별장식으로된 그집인데 집을 보유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별장으로 중과를 한 부분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가 몇 년간 쌓이다 보니까 건수가 62건입니다. 거기에 고성사람 김우현씨, 최기영이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김영호는 마산, 김영신씨는 진주평거동 4사람인데 뭐로 집을 지었느냐 하면 목수, 미장공 돈빌린사람 이래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취득을 하고 자기앞으로 등기를 하게되고 거주를 안 하게 되니까 별장으로 중과가 15% 나가다 보니까 돈이3,800만원이 되었는데 이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 세금조회 전부다 했는데 부도가 나거나 행불이 된 사람입니다. 3년간을 무재산으로서 기간을 거쳐서 결손처분에 기 조치했습니다. 군에 처분을 요구해서 결손 처분한 부분이고 지금 징수체납액이 3,100만원 중에서 징수가능액은 2,900만원입니다. 징수불능액이 130만원 입니다. 이 돈은 행불, 도피부도 등으로 연락이 안되고 거의가 징수가능액입니다. 그중에서도 2건은 정문석소유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금포에도있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없는 사람은 결손 처분했고 결손처분이나 재산압류는 면장 소관이 아닙니다. 군에 공매처분을 강력히 요청 했는데 공매처분만 들어가면 돈이 들어오게되어 있으니까 두건만 해결하면 자동차세 20만원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면 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체납액 하고 남해군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주 뿐아니고 남해 전지역에 체납액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장님들 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액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견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면장님이나 팀장님들 한테 귀찮게 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시련을 겪어야 금년 한해를 뜻깊게 넘길수 있다는 것이니까 오해 마시고...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혹시 건축을 해 놓았다든지 이런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면은 100% 전체가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없고 전체가 준농림 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내 불법건축물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한건도 없습니다. 혹시 농가창고라든지 우리모르게 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행정에서 농로를 하나 딱는다든지해도 시비를 걸고 합니다. 그것 하나는 어느면 보다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농지전용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각 읍면에 거의 비슷한데 주요농지경작, 국도변정비, 묘목식재, 공동묘지정비, 산록변풀베기, 건축물대장정비등 엇비슷한데 공공근로의 경우 거의가 노약자입니다. 원칙은 그게 아닌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포함이 되었는데 유휴농지 활용이나 건축물 대장정비라든지 이런 생산적인 수해피해 난곳에 응급복구할 수 있는 재료비 20% 안에서 쓸 수 있지요.

재료비는 군에서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구만 하면 될겁니다. 생산적인 사업에 쓰야 될건데 공동묘지주변청소, 해안변쓰레기 수거 이런데는 생산적인 투자가 안되고 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배정이 되거던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을 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약정이 2,928포대 중에서 93%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주는 농림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추곡수매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내년도 추곡수매 물량배정을 받을 때 금년 실적이 없으면 과거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작녁 실적으로 기초를 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확보에 문제가있지 않느냐 93% 했는데 나머지 얼마안됩니다. 200대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추곡수매 물량 전망이 없습니까?

산업경제팀장 김영신입니다. 방금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곡수매를 2,928가마를 약정했습니다. 물벼를 708가마, 건벼를 2,003가마했습니다. 총 2,711가마하고 217가마가부족합니다.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약정을 한농가 못냈을 때 포기를 받고 부족한농가는 재약정을 해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취합중에 있습니다만 앞에 개인적으로 처분한 농가가 있어서 217가마는 채우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까지 이장회의때 물량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또 계속된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생산량 확보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최대한 목표물량에 국가적으로 안보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시세 보다수매가가 낮습니다. 농민들이 수매에 꺼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아재배에 따른 주아재배 식재 면적확인 조사를 해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조사결과는 37농가에 5,383평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아재배한 농가가 네동네 있습니다. 산업팀에서 세동네를 맡고 생활민원팀장이 한동네를 맡고 해서 현지 논에가서 지적도와 대조를 하고 줄자로 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평수는 신고한 대로 정확했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늘어나서 심다보니까 씨가 남아서 50평을 더한 농가도 있고 당초 보다 증가해서 5,383평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아재배 식부면적에 따른 농민에게 보상또는 2년간 경작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개인이 100평심어놓고 200평 심었다고 하면 다음에문제가 됩니다. 내혼자 심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있습니다. 그사람은 100평밖에 안 심었고 나는 150평 심었는데 내하고 돈이 똑같다고 하면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철저한 조사를 해서 다음에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점을 생각해서 매필지마다 확인을 하고 줄자를 대었기 때문에 평수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입니다. 물론 군에서 압류를 했겠지만 체납세 3,1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다 마쳤습니까?

체납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분에 한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39건에 대해서는 안되었지만.

소액 체납자라든지 면허세 이런 것은......

종토세 150만원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1만원, 2만원이 모여서 건수가 많은데 관외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연락이 안되고 이것은 연고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금년안에 마무리되게끔 하겠습니다.

혹시 물건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면 전화압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보장 이지만 각 은행에 예치금액이 있는가 어떤방법으로 하든지 확인해서.......

예금조회는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체납이 되면 즉시 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수확보를 위해서 상주는 목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취득세가 목표가 2,500만원인데5,462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18.4%를 부과 했는데 부과징수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주면에서 가옥일제조사를 다마쳤다고 생각합니까?

가옥일제 조사를 다마쳤습니다. 마을이 9개마을이고 간단해서 참고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장 나가기전에 부과계장을 했고 작년도 상주면이 지방세 부분에 1등을 해서 시상금도 타고 했습니다. 세금관계는 고질적인 체납자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 안쓰고 있습니다.

상주면에서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면 발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건에 1억9,000만원이 있는데 사업장 선정과정부터 계약과정까지 설명해 주세요.

소규모숙원사업은 작년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정도가 농로포장이라든지 안길포장이 되어있고 군의원님을 통해서 3,000만원씩 면별로 배정받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판다든지 부분 긴급사태가 발생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 해당부서에 사업비 5,000만원 이하를 특별 지원 받아서 지원이 되면3,000만원에 대해서는 군의원님과 상의하고 거의 면장의견이나 부락이 작고 군의원님과 상의해서 업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자 위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9개마을에 마을마다 숙원사업을 해결 하는데 면장님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군에서 한사업이나 면에서 한사업은 마을에 숙원사업을 받아서 군 의원과 순위를 결정 하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면장도 모릅니다. 계약이 되면 읍면에 계약 체결된 공문이 내려옵니까?

재무과에서 결정이 되면 계약사항 통보가 오고 소관과에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같이 내려옵니다.

이왕이면 군민들이 다 알면 좋거던요. 요망사항은 면장님께서 발주하는 사업도 발주권한은 면장고유권한 아닙니까? 차후로도 누구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군의원이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발주후라도 군의원에게 통보해 주면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자료가 되니까 면정을 이끌어 가는데참고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님과 거의 매일 하루에 몇차례씩 만나기 때문에 같이 상의도 하고 상주면은 그런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더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입니다만 상주면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구가 아닙니까? 금산도 있고 상주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그냥 왔다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위락시설이라든지 하루 쉬어갈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되겠지만 면장님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면 작년에 해맞이에 1월1일에 민박이 방이 900개 정도 되는데 거의 다찼습니다. 이번에도 2000년 밀레니엄 이라해서 많은 사람이 올것으로 봐서 전체 음식업주교육, 민박업주교육을 11월초순에 시키고 음식점에는 24시간 영업하는 플랭카드를 붙이고 민박업주들이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정상적으로 25,000원씩 받으면 전부 칭찬을 하고 갑니다. 지금은 겨울에도 대학생들이 많이오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할일은 첫째 친절이고 바가지 요금안씌우고 왔다가면 다시 전화를 해서 오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호텔이나 위락시설을 짓는 이런 것은 제힘이 안닿고 해서 계속해서 친절하게 하고 음식도 바가지요금을 안씌우도록 1인당 1만원이면 회먹고 갈 수 있는 수준으로 해라 복안이고 지금도 시간만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행사도 7∼80%가 상주에서 있기 때문에 그점을 명심해서 지역주민 교육홍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농경지가 적고 관광수입이 아니면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한철 보고 사는사람이 반정도 안되겠느냐 그분들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를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호객행위나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이 자기집에서 자기가 운영하면 그렇지 않은데 대여를 받아서 대부료가 많기때문에 바가지를 씌우고 이런사항이 나타나는데객지에 나가보면 노량에 물가가 비싸다상주가 비싸다. 관광지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될 수 있는한 객지사람에게 대부를 할 때 바가지요금을 안씌우도록 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자기터에 집을짓고 식당하는 사람이많기 때문에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땅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받을려고 하고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었고 상주번영회에서 잘하고 있고 어쨌던 남해 이미지를 살리는 관광상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금산 화장실 문제 설치할 때 공사가 들어왔을 때 환경도시과에서 면장님께 설치협의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일체없습니다.

읍면장, 실과장님들 회의 하시죠, 면장님도 언젠가는 군에 들어와서 실무적인 책임을 맡으실 것인데 군수한테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환보직으로 봤을 때 남해군 전체는 읍면장들이 실무를 제일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상 실과장한테나 군수한테 말을 잘안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과에서 그런 부분이 예를들어 금산이 국립공원이고 군민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찰이나 민속박물관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면 지역주민 정서도 모르고 도장 찍어서 보내 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데모가 일어나면 면장이 왜수습을 안하느냐 이런 것을 면장님들도 실과장 회의때 강력하게 건의 하세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의원들도 군의회 의원이지만 읍면장과 유대가 가장 가까운 것이 의원들입니다. 면장님 오시기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고난 뒤에 협의가 되고 추진이 되었고 추진과정에서 지금 소장앞에 김일산 소장있을 때 하루 면장하고 군의원하고 화장실이 1억정도 내려오는 모양인데 돌산 바닷가에 톱밥발효로 화장실을 한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고 그 뒤에 1억이 와가지고 군에서 문화재 형상변경협의 요청은 뒤에 일어 났는데 이앞에 소장은 행정과 의논도 하고 그런식으로 추진 했으면 우리도 알고 문제가 안되었는데 그 이후는 없다가 뒤에 어느정도 되고 알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단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군을 뭐라고 할수도 없고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군수가 남해 전위치를 알수 없듯이 실과장이 읍면장들에게 내려주면 읍면장들이 그렇게 합시다 결정하면 주민여론을 읍면장이 막아준다고제가 환경보전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실 문제 이런것도 실과장이 읍면장 한테 미리 이런문제가 있는 것을 당신 생각은 어떻소 주민여론은 어떻소 이런 것을 해주면 아무민원이 없는데....... 상주면장이 그렇게했다고 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를 면장이 앞서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협의사실이 없었네요.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논300평인가.......

0.5㏊입니다.

어선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선은 정확한 톤수가 없기 때문에......

어선은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해 보세요. 서면은 배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자가 안된다고 해요. 고기 못잡는다고 보상까지 해주면서 왜 공공근로를 할 수 없느냐 불만섞인 것이 많더라고요. 기준이 논만 1,500평 오늘 가셔가지고 배는 전면적으로 안된다면 여러분들의 급료를 깎아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시설비가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남해군 전체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정서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지구는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사실상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폐품수집이 상주에서 잘해야 될것입니다. 현황이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폐품수집은 100%수집은 안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재활용품수집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한번정도 실시하고 마을별로 회관에 분리수거를 하면......

그것은 알고 있는데 면장생각에 몇%정도 수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집 되는 것이 7∼80% 정도......

군에서 장려금이100% 나옵니까?

실적에 따라서 나옵니다.

군에서 시상금도 있지요.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는 꽃길조성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꽃길조성에 대해서 군에서 꽃묘종을 생산해서 주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지원해주고 그것보다는 면장들이 온실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돈 100만원 정도......

상주 입구에 꽃화분은 군에서 한것입니까?

면에서 한것입니다.

어떻게 한것입니까?

공공근로 특색사업으로 재료비를 배정 받아서 중학교 뒤 금포 파고라 기반조성과 일부활용해서 화분을 직접 구입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재료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꽃길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 애로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공직자들을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키고 군민의 소리가 너무나 지나친 미화작업니다 그이야기를 면장이 듣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면 옷을 갈아입고 길가다 보니까 퇴비도 주고 차타고 다니는 사람이 공무원이 저렇게 해서 되느냐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그 정도 고생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직원들관계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합니다만 환경이 달라지고 하니까?

폐품수집을 잘 해주시고 꽃길조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환경미화에 힘쓴다는 군민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생산적인 축제는 멍게축제, 달맞이축제 군에서 지원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승화 발전 되어서 남해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생산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원해서 빛날 수 있으면 좋겠고. 최채민 위원이 금전에 산사태복구비 1억2,000만원에 대해서 경제산림과장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산사태 복구가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겨울철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문제지죠 해야 될 시기에 해야 된다. 이것은 지적사항 입니다. 그런 것은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다가 상당하게 질책을 해야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해 주시면 좋겠다. 한가지는 영선사업비를 우수 상사업비700만원 그것도 좋습니다. 영선사업비 목적이 뭡니까 50만원짜리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상사업비로 주면어떻게 합니까? 군에 당연하게 보고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지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 화장실문제 노도 김만중 선생 유적지 문제 이런것도 면과군이 협의체를 해서 원만하게 해야지 군에서 할 일이다 면에서 할이다. 미루는 이러한 군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상주면장이 보고 할 때 휴경농지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사업에 운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납세 일소문제입니다. 결손처분할 것은 시키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상주는 100% 체납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주면은 정덕현 면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군의원님 질의 하신 것을 땀으로 새겨서 상주면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미조면장 서옥남, 총무팀장 김정윤,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산업경제팀장 박치구, 토목건축팀장 장문정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 면정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99년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집중근무제 실시를 9시부터11시30분까지는 집중근무제를 해왔고 직원 5분회의를 중점 실시 했으며, 일일업무추진 점검표를 작성 활용하고 직원명함 제작을 15명에 개인당 200매를 제작 했습니다.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MT실시를 2회 했습니다. 대민 친절봉사 행정수행에 직원 친절교육을 10회에 150명 실시 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교육은 매일1회, 직원 집합교육은 매주1회,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을 13명, 호적민원처리사본 통보 228건, 회의실 무료예식장 개방 2건, 전직원 친절봉사 요원화 13명, 민원사항 접수시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직접안내 및 처리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및폭력, 성폭력 예방입니다. 학교폭력, 성폭력예방 캠페인을 2회실시하고 폭력없는 안정 지역 1개소 설정하고, 청소년 지킴이 위촉 12명,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개회 1회 60명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10회실시 했습니다. 8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1회, 체납자 명부작성 체납사유별 원인분석 독촉장 발부하고 체납세 징수 담당자 지정을 4개반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11건을 했습니다. 99년 지방세 과세 징수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도세는 2,420만8,000원, 군세는 1,430만원입니다. 9페이지 자연정화 및 자연보호 입니다. 주말 자연정화활동 실시를 매주 1회 했습니다. 내집앞 내가쓸기 생활화를 매월 2회 실시하고, 행락질서 확립 캠페인을 1회 실시 했습니다. 낚시어선업자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실시를 2회 했습니다. 바다청소 책임구역 지정운영을 9회에 걸쳐 실시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쓰레기 대책 추진입니다. 음식쓰레기 줄이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캠페인 실시를 2회, 쓰레기종량제 실시지역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재활용수집 활성화를 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매일 환경순찰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787명에 1억3,528만3,000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38명에 537만원, 경로연금 지원에 2,069명에 5,621만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51명에 2,314만원했습니다. 민방위편성및교육입니다. 편성인원은 556명입니다.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주민등록관리, 새 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109명에 1,415만1,000원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지원을 19건에 포기 5건, 추진중이 5건 완공이 9건입니다.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은 1건에 1,000만원 입니다. 마늘주아이용 종구갱신 농가장려금 지원은 20농가에 371만6,000원입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적기영농실천은 휴경지개발에 농가자체 생산화 0.6㏊, 벼 병충해방제 3회에 127㏊입니다. 11페이지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점검 및 상황실 운영 15개대 545명, 산록변 풀베기사업 추진 22. 3km, 산불감시초소 운영 1개소, 산불감시원 사역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새우조망 어업허가는 허가건수는 9건입니다. 어업질서확립 자금지원사업은 총7건에5,900만원입니다. 완료가 4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4단계를 실시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주택개랑 8동에 1억6,000만원, 노후주택개보수 10동에 1,000만원, 주민숙원사업추진 7건에 1억2,700만원으로 송정수원지 진입로 포장공사, 초전우회도로확포장공사, 천하진입로 포장공사, 사항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 미조하수도 개수공사, 노구안길위험 축대보수공사, 항도농로확포장공사 입니다. '99수해복구공사는 팔랑진입로 수해복구공사외에 11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전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꽃 묘포장조성 1개소에 300㎡ 했습니다. 꽃길조성 1.7㎞, 소화단조성 4개소자생화 식재는 도로변 화단조성입니다. 꽃 양배추 식재를 4,000본, 국도변 화단 유치파종 20㎏을 실시 했습니다. 새마을활력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처는 독거노인 5세대 근로봉사, 해안정화활동, 관광지 주변정화 활동 등입니다. 봉사단체는 미조면외 11개단체와 마을단위 봉사회입니다. 봉사일은 매월 1회 실시합니다. 봉사내용은 집안청소, 빨래, 밑반찬등 가정필수품 제공을 하고 근로봉사를 실시 했습니다.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입니다. 현 저수량은 항도수원지가 1750,000톤 천하 1수원지 131,000톤, 천하2수원지 27,00톤입니다. 제한급수 실시는 12월1일 현재 3일 제한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2000년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공명선거대책 추진으로 공명선거 추진 상황실 설치운영과 선거인력 장비 시설의 사전점검 및 확보와 공무원의 선거 엄정중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문제점 위주의 주간업무계획 보고 전 팀장입니다. 직원 정례조회 내실화 월2회 실시 하겠습니다. 팀별 5분회의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담당 공무원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2∼3회 담당마을 출장 문제점 파악 및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가족 MT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친선족구대회 개최를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민친절봉사 행정 실천을 위하여 외부강사 초빙 직원친절교육을 년2회 실시하고, 친절 우수 공무원 선정표창을 년2회 하겠습니다. 민원 여론모니터제를 운영해서 민원친절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를 유관기관단체 직원과의 유대강화로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유지를 하기위하여 개최시기는 매분기 1회로하고 실시 방법은 기관단체 윤번제로 실시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예방 홍보와 전단제작 배포를 하고 선박해난사고예방 선주, 선원 안전교육을 년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업소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비치, 작동상태등 사용요령을 점검하고 지역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특별관리로 매주 1회 실시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누락세원 발굴 및 납세확인 경유제 확인을 하고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서 1개반에 4명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실시를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평가 보고회를 분기 1회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고액 체납자명단 특별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작성 및 재산압류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대책 추진을 위하여 환경신문고제 운영 활성화와 쓰레기 봉투 실명제 정착 홍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폐품 수집활성화 부녀회 및 각급단체를 활용해서 환경순찰 강화를 하고 매일 1회 차량순찰을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해안쓰레기수거 책임구역 지정 운영을 해서 낚시객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실시를 년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예방대책 강구입니다. 산림순시원 책임구역 순찰 활동을 실시 하고 마을별 산불예방 책임공무원을 지정 운영해서 산불예방 홍보깃발 제작부착 27매, 산불진화장비 점검 및 정비 12종에 150점, 정신이상자 특별관리 12명, 산록변 풀베기 5㎞, 각급 기관단체 협조 서한문 발송 했습니다. 공사 조기 발주 및 완벽시공을 위하여 공사설계시 부지승락, 동의관계 사전 해결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구상 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각종공사 농번기 이전에 설계 및 시공 감독공무원 사업장 점검강화를 매일 확인하고 공사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이 입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전원화사업추진 입니다. 꽃동산 조성으로 위치는 미조 무민사 뒤편에 80평에 연산홍, 백일홍, 글잔화, 메리골드, 국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국도 19호선3개소와 국도 3호선 3개소로 구간은 2.5㎞를 장미, 연산홍, 사루비아, 코스모스, 금잔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야자수 식재는 송정해수욕장 기 식재지와 연계 추진해서 50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공한지 유채밭조성은 400㎡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0년 특수시책입니다. 이장 1일면장 및 면장 1일 이장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이장과 면장과의 유대강화 및 상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의 흐름제고 및 대민행정 수행능력을 배양 하겠습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은 이장의 관심도 및 행정의 파급효과 미흡으로 업무추진 애로와 주민홍보방법 및 포괄적인 지식, 정보제공이 미흡합니다. 추진계획은 월1회 2∼3일 정도로 하고 추진방법은 이장과 면장 사전합의하에 결정하고 내용은 마을회관 및 면사무소 주재 1일근무를 해서 행정의 상호흐름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실천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기대효과는 이장과의 유대강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주민에 대한 폭넓은 정보 및 지식제공 고질적인 민원해결 및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 하는데 있습니다. 17페이지 도로변 조형물 설치입니다. 추진사유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형물설치로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정해역의 싱싱한 각종 해산물의 맛과 멋을 상징 미조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무공해 수산물 황금어장의 자연조건 대외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은 지역의 특수성 홍보미흡과 특성 없는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로 환경미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송정휘수욕장 입구외 1개소에 미조지역의 특성을 살린 조형물 설치를 해서 자연석, 볼락, 돔등이 조호된 조형물을 설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개소에 1,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정해역 각종 해산물의 맛과 멋을 적극홍보하고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미조면 문서고 및 화장실 신축입니다. 건물1동에 평수는 35평에 4,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토목직 공무원 충원입니다. 현지여건상 토목직 공무원의 부재로 각종 공사감독 및 사업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상주면 토목직 공무원을 공사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한 미조면소관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일선행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는데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하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동절기 관내 화재산불발생시 소방대책에 대한 사전예방과 행정운영체제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한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절기 화재산불방재대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3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쓰고 있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산불감시원과는 안다릅니까? 공공근로는 12월달에 끝이나고 산불감시는 4월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마을별 담당원을 지정했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동사무소에가서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하고 계획서가 짜여져있습니다.

1일 산불감시 일지는 쓰고 안있습니까? 그걸한번 봅시다.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내용물을 봐야 어떻게 진행되어나가는 것을 알지 답변만 가지고 예전에도 행정하는 것을 묻기도 했는데 답변할 때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많이 나오던데......

일지를 비치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도 못하는 것이고 나중에 보자는 것도 못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알고 잘잘못을 가릴 것인데 사무감사가 내일 또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생각해 주셔야 안됩니까? 말씀 한번 해보이소.

소방관이 파견 되어 있는 곳이 삼동, 미조파견소 2개소가 있습니다. 미조파견소에는 소방관2명과 소방차1대, 구조구급차 1대가 파견되어있고 가정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안에 차고지와 사무실을 설치해서 당직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고 11월 화재예방중점홍보의달 관내 이장들에게 화재예방 사건, 사고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예방에 보면 홍보깃발제작 27매, 관내 기관단체업소에 27매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홍보깃발은 산중턱이나 입구에 그런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내기관단체 업소에 협조를 해놓다고 했는데......

제작을 업소에 의뢰 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해마다 업소의 상호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단체 협조 서한문 발송해 놓았는데 서한문을 발송 했으면 3,000매를 했다. 이런 것이 나와있어야 어느정도 했구나가 나오지 발송해놓은 것은 무맹목적인 감사자료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숫자를 파악해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관심을 가지시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확실한 체계를 세워서 하도록 한번더 당부를 드립니다.

산불 대책에 의해서 산화감시요원들이 3명근무를 하고 직원들이 취약지에서 근무를 하고 매일 교육을 통해서 이장들도 아침, 저녁으로 앰프방송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관계 에 미조면에 체납세가 2,406만원 인데 부동산 압류를 해서 794만7,000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어떤방법으로 징수를 할려고 생각합니까?

미조면의 지역여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건수가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나름대로8월 5일날 총무팀장 발령을 받고 분석을 해봤는데 지역주민의 생활개념이 고지서가 납기내에 전달 되더라도 금액이 얼마안되니까 다음에 줄거라고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단과 이야기해서 관내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실제 체납액이 거의없습니다. 단지 과거에 도서낙도 주변 개발여건에 부응해서 외지인들이 땅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각종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건수가 13명에 대해서 300에서 1,5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군 징수팀과 협의를해서 법원에 압류처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체납세가 남아있는 것은 이분들이 법원에 파산신고를 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부동산압류11건을 했는데 그 돈이 얼마냐 794만7,000원 아닙니까? 나머지 액수는 어떤방법으로 할것인지 징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11건에 압류를 7,090만원 해 놓는 것이고 나머지 1,800만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징수팀에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체납처리를 하고 나름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압류대상자가 미조면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각종체납이 많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체납세는 노력한대가만큼 줄지않습니다.

끊고 맺는 것을 확실하게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납액이 남해 전체로 봐서 많으므로서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체납액 관계는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보조사업으로 작목반이 있죠. 이길현씨......

치자에서 시금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된 것은 좋은데 소금창고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썽이 없으면 별도 문제인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치자가 한명품사업으로 공동작업장을 부지확보를 해서 했는데 작목반에서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작업장 일부를 개인에게....

융자를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비가 8,400만원, 군비 8,400만원 그렇습니다. 식재면적은 4㏊로 치자10만본을 당초에 식재를 했는데 중간에 중국산 치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가격하락으로 작목반 운영이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던중에 공동창고시설 80평중 시설내부 20평을 지금 다른용도로 냉동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고 100평은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팔아도 괜찮은 겁니까?

5월경에 군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내려서 1,400만원 징수조치하고 냉동시설 시켜놓은 것은 철거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목반 기한이 안끝났고 돈도 도비, 군비 변제가 안되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놔둬서 됩니까? 면소관이 아니고 군소관인 것 같으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감사팀에서 지적을 했고 다시 작목을 바꾸어서 올해 시금치 파종을 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작목반 재정리를 해서 작목변 경 승인을 받아서 감사부분에서 지적된사항의 돈을 반납하고 기존 시설비는 도리가 없어서 관수시설, 지하수, 농기계공동 이용하는 것은 사용하기로 하고 시금치 작목으로 변경해서 13농가에 시금치를 파종을 해서 내년 1월경에 출하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관계를 잘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군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해서 그런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나고 군에 와서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번더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런 탈이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미조에 아파트건립을 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보다 지대가 낮습니까?

높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면자체에서 공사를 한일이 있습니까?

올 봄에 비가오면 토사가 아파트로 밀어 부친다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조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포장을 하면 토사가 밀리지 않지 않느냐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산에서 바로 비가 오면물이 떨어져서 아파트를 덮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옹벽을 주장하는데 옹벽은 군비로 지원 하기는 시기상조다 업체에서 지어서 분양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해야지 지금와서 옹벽설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업주와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조면에 일출제행사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망산, 항도, 전망대, 빗바위 세곳에 설치하고 아침에 관광객들이 오면 차도 끓이고 먹을거리도 팔고 한분야에 한군데씩 책임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항도는 자연봉사협의회에서 커피도 가져나오고 빗바위는 사항부락에서 부녀회에서 하기로 10일 경되면 확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 지울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락과 자생단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등을 켜도록 되어있습니다. 5개부락정도 등밝히기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해가지고 수익금 전체는 민간에게 다 투입되고 그렇게 되어도 괜찮습니까?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98년도문서접수가 1,438건에 99년도는 1,697건입니다. 자체 생산은 556건에 710건 업무연락이 접수 1,508건에 두 개를 합하면 3,200건입니다. 하루에 10건씩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군하고 면하고 도하고 팩스가 있고 전화가 있는데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문서수발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읍면장님들 참모회의하고 각팀장들 회의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읍면직원들 토론을 한다고 하더니 했어요

연기 되었습니다.

1년에 총무팀장들 회의몇번해요.

군단위 행사나 선거 업무때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서가 이렇게 많소 답변할 것은 없고 공무원들이 뭐하느냐 인원을 줄였는데 상부에서 뭐한다고 문서를 많이 보내느냐 A4용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 하나도 안됩니다. 정식적으로 문서수발을 줄여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요.

문서로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도 업무보고를 한일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불만은 했습니다.

작년에 업무연락해서 노트를 해줬어요 문서가 하루에 10건을 다 하도록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군체 준비하고 공공근로자 관리하고 쓰레기줍고, 멸구잡고 문서하루 10건씩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몇% 정도 줄일 수 있겠어요.

70%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줄이세요. 다음 99년 6월 8일 현장 확인시에 거양기및 사통이설 공사를 해서 제당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누수를 고쳤어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모르고......

현장 확인시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99년 6월 8일 위원들이 현장확인시에 이런 중요한 건의사항을 미조는 상수도 때문에 어려움 있는데 이런문제는 담당이 알아야 돼요 군에서 하니까 모르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즉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조항에 정박하는 모박을 하는 어선수가 총 몇척이나 됩니까? 등록된 어선이......

388척입니다.

태풍이 오면 정박이 다되죠. 제가 여쭈어 보는것은 어민들이 극도로 민심이 악화되어 있어요. 수산과 듣고 있어요. 수산과장은 어디갔어요. 구속된사람 풀어주러 갔지요. 기획팀장지금 뭐하는 거에요. 데모하다 구속된 사람을 수산과장을 보내야 되는가 얼마든지 배려를 할려고 하면 팀장이 갈수 있어요. 의회감사를 하는데 담당과장이구속된 사람 데리러 간다고 데모 안하게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진작 좀 해주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정신상태가 틀려 먹었어요. 범선이 아니고 어항에 배들이 LPG가스를 많이 싣고 다닙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미조면에서 책임이 없을는지 몰라서 어선은 군 재산이고 미조면민 재산입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그런것이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면장님 소방전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부분은 어려운 예산이라도 소방정 한정이라도 해경에 이야기 해야 됩니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주에는 유람선이 있어요 승선인원이 400명을 싣고 항해를 하고 할 때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도 면에서 해경으로 건의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 어민이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광양제철 때문에 항로도 다 뺏기고 죽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돼요. 도의원과 국회의원 간담회때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현재 소방정은 없고, 소방전은 있죠. 이런 것을 건의해서 상부기관에 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99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낚시터정화 해놓았는데 미조면 근해에 유료낚시터는 없을 것이고 자연발생낚시터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가 전체다 입니다.

낚시 봇돌을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안청소 하면서 수거가 됩니다.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다 해양차원에서 환경보전위에서 농협에서 돈을 조금 받았는데 이런돈을 가지고 스쿠버를 임대하든지 수중촬영을 하든지 스스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어민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동, 삼천포화력은 기관산업인데 매일 보상해주라고 데모하는데 말을 하면 외지인들이와서 낚시다 한다고 이런부분을 바다를 끼고 있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면장님이 건의를 해서 길 포장도 중요하지만 바다정화작업을 건의를 해 주셔야 예산을 배정받고 자연단체와 어울려서 바다를 청소할 수 있는 건의를 해주시고 수산과 박팀장 귀담아 듣고 어떤식으로던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할 필요는 있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묻겠습니다. 예산팀장 부의장께서 지적했습니다. 미조는 문서 접수현황이 자체 생산합해서 4,000건입니다. 그런데 상주는 업무연락이 하나도 없고 미조면은 1,663건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석을 잘못 했던지, 자치행정과에 읍면별 문서발송현황, 업무연락연황, 98, 99년도 각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미조는 답이 54㏊밖에 안되니까 자급 자족하기도 어려운데 미조에서 추곡수매가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자료에 없습니까? 몇가마 배정 되었습니까?

385가마 배정받아서 376가마 수매하고 14가마는 반납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런것도 넣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은 주아재배 20농가에 371만6,000원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고된 면적보다 줄자로 재보니까 당초에 100평이하는 보상금을 안줄려고 했는데 19건에 1,397평입니다.

100평당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16만원입니다.

주아재배 면적을 1,397평이 신고하는 대로 했습니까?

신고된 면적을가지고 신고된 면적이 이평수보다 적었습니다 재보니까 두서너평 시험삼아해놓은것도 잡아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3농가 정도 더 나왔습니다.

조사할 때 줄자를 확실히 대었지요

예, 정확합니다.

보상문제는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재어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군직원 입회하에 정확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비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하지 말고 수해가 났다고 하면 자재대 20%를 주지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피해사항이 더 크지기전에 그런데 투입해야 유휴농지 경작이나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그런곳에중점을 두고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했지요.

해안변 쓰레기 청소하는데 나오고 산록변 풀베기 나오고 공원화 사업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 직원이 13명인데 미조면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3명입니다.

군내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비상연락이 1시간내에 됩니다만 혹시 1시간안에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있을 것입니다. 미조는 태풍피해나 선박피해사항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가 난집에 직원이나 면장님이 항시 해결될 때까지 매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민원을 달래고 위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민친절봉사해서 외부강사초빙 직원교육2회, 민원여론모니터, 설문조사 실시 이게 실천이 아닙니다. 실제 공무원이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민원으로 왔다 군에서 실과장이 가면 일어설지 모르지만 외부사람이 가도 오는가 가는가 인사를 안합니다. 민원은 앞에 서있고 발급자는 앉아서 발급해주고 그런사항이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군에서도 친절봉사 설문조사해 보면 별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친절봉사는 돈하나 안들이고 인사 잘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사돈같이 대하면 친절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실천 해주십사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을 선정 하는데 7건에 1억2,700만원 있습니다. 사업장 결정에서부터 계약까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숙원사업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받습니다. 취합을 해서 상부에 보고때 군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결정을 그렇게하고 공사가 내려왔을 때 수의계약때도 군의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했을 때 읍면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데 서류상만 해놓고 본인은 공사가 다한뒤에 명예감독관 임명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듯이 군에서 발주사업도 계약과 동시에 통보가 옵니까?

예, 옵니다.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마을에서 사업장을신청을 받아서 군의원과 의논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없이 좋습니다. 사업장 결정부터 통보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조면 사무소에 문서고와 화장실이 없습니까?

문서고에 비가새고 있고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 이거 안되었다면 이것은 기본아닙니까? 면 문제 뿐아니라 군 전체 망신입니다. 남녀화장실이 구분이 안되고 이런 것을 왜 이제서야 해요. 이런 것은 예산팀에서 신경을 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남에 어민복지회관이어디에 있습니까?

수협바로 건물 맞은편에 있습니다.

몇 연도에 건축된 것입니까?

9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3억4,700만원 입니다.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해도 괜찮습니까?

원래 수협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관리하는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미조면 사무소의 권한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기획실장님 민간보조를 하는 복지회관 이동, 남면, 고현 노인회관이 있는데 민간보조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감독권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관여하고 어민복지회관은 관여를 안합니까?

어민복지회관은 수협에서......

민간보조로 도비든 군비든 줬잖습니까?

군 수산과에서 감독을 할것입니다.

수산과 팀장 어민복지회관을 수산과에서 감독권이 있어요.

수산과에서 상, 하반기로 2회씩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군에서 하는 것은 읍면 나가니까 부서별로 십몇명씩따라 다녀서 심도있게 다룰려고 군에서 하는데 이 중요한 수산업무가 많은 미조를 하는데 담당과장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읍면과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며 상부상조해 가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읍면할 때는 담당과장이 참석해야 됩니다. 감독일지가 있어요

복지회관 건립을 해서 몇 년동안 사용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보조금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목욕탕, 식당을 해가지고 수익금이 있을 때는 남에게 넘겨줘서 주민이 그렇고 조그마한 수입이 나올때는 수입을 가지고 경로당 식비를 제공 한다든지 불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근거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수협에 넘겨서 마음대로 하도록 놔둔다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에서 군을 통해서 실태사항을 감사를 하고 관리를 받습니다.

면장님 수산과장하실 때 한번도 점검 안해 봤어요.

기획실장님 복지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은 없더라도 활용했다는 실적은 나와야되는거 아닙니까?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95년도 국비를 군에서 영달해서 수협에서 돈을 대가지고 했는데 예산팀장한테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돈은 어디서 했던간에 복지사업에 이익금이 있었다면 복지사업에 활용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수협에 지원했다면 수협사람들이 밥을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때 공짜로 제공하면 문제가 없지만 장사를 한다고 하면 돈대준 측에서 조금이라도 세를 받던지 수익이 있었다면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민간보조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수협에서 관리합니다. 실질적인 복지회관이 어민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느냐 어느 특정인 장사꾼으로 이루어지고 어민들의 복지로 쓰여 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건물이 미조나 남해군의 어민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미조면장님이 수산업무를 다루셨기 때문에 팀장님들 한번이나 민원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불편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복지회관은 자체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복지회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자기들이 관리를 못하고 위탁관리 한다든지 부실 운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팀장들이 모르고 있고 저도 모르고 있고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민들을 위해서 잘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면장님 답변을 듣기가 개인적으로는 거북합니다. 위원한테 미조수협에 있는 어민복지회관이 일반인들이 알기는 민간보조 잘 모릅니다. 수협에서 지었으니까 관계 없다고 하고 어민들의 휴식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자료한번가져와 보세요. 점검을 할 수 있죠 민간보조고 시설관리는 수협에서 하게되어있지만 건물자체는 어민을 위해서 안쓰여지고 있다는게 문제에요. 그래서 의회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주라 이것을 면으로 위탁하면 안돼요.

5년간할 수 있습니다.

팀장 5년동안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국가로 환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수협재산으로 넘어갔어요. 돈은 민간자본으로 넘어가서 수협으로 줘버렸고 수협에서는 장사를 하고 괸찮다 그말이지요.

어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수협도 기관이고 어민도 군민이니까 어떤돈이든 국,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어민을 위해서 어민복지정책을 위해서 시설물이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더 해보시고 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그문제는 팀장이 한번조사를 하도록 하시고......

소규모 영선사업 1,000만원씩 나가는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조면 포괄사업비는 연말되면 각 마을에 일을 잘하는 마을에 인센티브제로해서 상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면장포괄사업비니까 당초 목적은 1,000만원씩 나가는게 영선사업비인데 상사사업비로사용할 수 있습니까?

규정은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면장이 알아서 하도록 안 따지고 있습니다.

읍에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 군에 예산요구를 못합니다. 면장이 알아서 조그만민원을 해결하라는 뜻에서 1,000만원이나가는 것입니다. 200만원 이상되면 군승인을 받고 시행했습니다. 그런 사업쪽쪽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돈인데 상사업비로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현금으로 안주고 하수구를 한다든지......

조그마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수협뒤에 하수구가 부서졌다 거기에 70만원 그런 것이 다나갔습니다.

군수가 조그만 일까지 다 못하니까 이런 것은 읍면장이 민원해결하라는 기본목적입니다. 군의원도 하수구가 깨졌다 영선사업비는 의논해서 민원을 해결하면 안됩니까? 연말까지 놔두었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700만원 남아서 작년도 그랬습니다. 그앞에는 하수구깨진데 쓰고....

이것은 상사업비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법리해석을 해주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조면 해안소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협것은 수협에서 하고 어촌계것은 어촌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찌꺼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찌꺼기는 거름으로 하고......

거름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면 쓰레기장으로 가져갑니다.

초전에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여관을 짓고 있는 데 맞습니까?

초전어촌계에서 숙박시설하고 밑에 횟집을 같이 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관광개발사업에 여관과 횟집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맞느냐 여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국가돈이 많구나 이런말이 많이 들립니다. 군에서 연구를 해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굉장하게 질의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체납세 징수일소에 대해서 2,400만원이 되었다 인원이 323명입니다. 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한명품사업에 시금치로 전환해서 개인에게 공동창고로 불하해서 감사에까지 지적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한명품사업이 개인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 공직자의 감독소홀이 아니냐 감사에 지적되어서 수정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지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미조에 정박된 등록배가 330척 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 하셨는데 안전대책을 마련 해주는것도 미조면장님 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고시대책같은 것 자연발생유원지 정화활동면장님 잘 하셔가지고 깨끗한 미조면이 되어야 되겠다. 어민복지회관 문제도 국가의 돈이 나왔으니까 행정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어민복지차원에서 활용하게끔 노력해 주시는 것이좋지 유창식 위원님은 영선사업비관계 문제 그대로 영선입니다. 이것은 상사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면정과 군정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조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서면소관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1일 증인 서면장 정주현, 총무팀장 곽회두, 생활민원팀장 박정연, 산업경제팀장 이해준, 토목건축팀장 윤경연.

정주현 서면장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본면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서면유채꽃축제 성공적 개최, 행사기간은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유채꽃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서상매립지 B지구입니다. 파종면적은 5.2ha, 행사내용은 장승축제외 8개종목입니다. 관광객수는 40,000에서 45,000명정도 차량은 4,500대에서 5,000대 정도가 왔다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평가를 보면 관광지의 불모지인 서면에도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관광자원이 없어도 인위적으로도 관광을 자원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켰습니다. 처음 시도한 축제지만 성공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와 체납세 일소입니다. 11월 27일 현재 총계가 목표는 1억7,900만원인데 부과가 2억800만원으로서 징수가 1억9,900만원, 95.4% 징수가 되었습니다. 도세는 98.8%, 군세는 92.2%가 되었습니다. 군세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종합토지세가 객지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앞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빠른 시일내에 갚도록 해서 빨리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보호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이 1,382명에 1억7,400만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 55명에 842만3,000원, 경로연금이 2,770명에 9,200만원, 99년도 취로사업이 4회에 2,379명에 4,758만원, 한시적 생계보호 비가 409명에 3,489만8,000원, 자활보호생계비가 662명에 4,365만5,000원, 남해군시범탁로소가 구중현출장소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을 입소시켜서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점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소는 6월에 했는데 그동안 예산관계상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민화합으로서 면민 체육대회를 지난 4월 17일날 성명초등학교에서 축구외 14개종목을 학구별로 했습니다. 본 면은 다른면과 다른점이 학구가 초등학교가 4개소 있었는데 학구별로 면민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분쟁도 없고 면민화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를 공무원 현장체험제와 병행해서 8회, 새마을단체 꽃묘식재 및 화단 잡초제거에 4회, 불우독거노인 방도배 및 장판교체 2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불우독거노인 방도배와 장판교체를 2회하고 자원봉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4회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운동 적극 전개입니다. 과소비 안하기 및 음식물 줄이기는 경조사시 화환 줄이기 및 맥주 사용 안하기, 서면에는 경조사시에 맥주가 없습니다. 22개 마을에서 전체 동참해서 주로 소주를 많이 사용하고 그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적당량을 만들고 봉석안싸주기, 22개마을이 전체 동참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자체 상여제작 및 공급, 서상마을 부녀회에서 상여꽃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염가로 주문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입니다. 직장은 집중근무제 강력 추진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전화요금 절약을 36만원, PC, TV, 복사기 미사용시 전원차단, 차량 10부제 운행 강력 추진 및 카풀제 이용하기, 청사전기시설 교체공사를 520만원 들여서 노후시설을 교체했습니다. 각종 행사 및 회의 간소화 하기, 적정실내온도 유지하기, 가정및업소에서는 가전제품 미 사용할 때 전원 차단하기, 수돗물 아껴쓰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및 표준 식단제 운영, 다음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소화단 조성은 99년 이전에 13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 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위치는 연죽삼거리 소화단 외 1개소, 유채꽃 축제하는 거기에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도로변 자생화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예계에서 상남 지방도에 들국화를 식재 했습니다. 다음 관광객 사진촬영 및 경제성 있는 해바라기밭 조성 약 1,300평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했습니다. 다음 각 가정 화분내놓기 추진으로 250개 서상마을에서 했습니다. 면직영 묘포장 설치는 위치는 대정리에 150평방미터, 파종본수는 팬지외 1종 13,000본, 꽃길조성 면관내 전 도로변에 식재했습니다. 다음 제2회 서면 유채꽃 축제를 위해서 전 도로변 20Km에 10월 25일날 완료했습니다. 마을꽃갖기운동 추진으로 벚꽃외에 2,307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원 참봉사 행정 적극추진입니다. 마을 담당 공무원 복합민원처리 후견인제 실시 453건, 각종 민원서류 검토후 미비점 보완, 담당부서 인계, 마을출장시 민원상담 및 주민불편사항해결, 마을담당 공무원이 서류 배달도 했습니다. 다음 시금치 재배 면적 확대 추진입니다. 따뜻한 기온으로 노지재배가 용이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높은가격 형성으로 농가소득증대가 되고 비타민 함량이 많고 기호성 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현황에 보면 98년도에는 420가구에서 65ha 하고 4억8,8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525가구에 72ha해서 단가 900원에 9억7,200만원 추계를 잡았습니다. 약 10억정도입니다. 마늘 대체작목 개발 및 남해시금치 고유 브랜드화 추진으로 서면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4건에 8억3,316만원인데 오지개발사업이 11건에 3억1,480만원, 주민편익사업이 1건에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6건에 1억, 현안사업이 3건에9,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건에 3,840만원, 수해복구사업이 22건에 2억3,494만원,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이 95%로 추진중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산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사업이 7명에 1억8,85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이 4명에 6,450만원, 공공근로사업이 2,728명에 6,300만원, 주아재배농가지원이 55농가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면적은 654평에 노지 시금치입니다. 예상 수익은 97만원입니다. 직원들 현장체험 기회도 부여되고 휴경지 활용을 통한 대농민 홍보도 하고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쓸 계획입니다. 다음 농지이용 관리만전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30필지에 33ha를 했습니다. 처분대상 6필지를 조치하고 농지전용신고 처리는 12건에 6,891㎡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확기 도복벼세우기 추진입니다. 도복면적은 50ha, 작업은 35 ha, 동원된 인원은 2,700여명입니다. 그 당시에 군청직원, 유관기관, 공무원이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갱신입니다. 대상자가 4,002명에 미입력자가 104명입니다. 입력지원자 2명, 군인 48명, 학생이 16명, 해외 8명, 수형자 3명, 요양병원에 입원환자가 12명, 장기출타 3명, 승선 12명, 그래서 104명이 못하고 97%가 입력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교부현황은 87%, 3,944명이 받아가고 나머지 13%는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호적 보유량이 4,794가구에 건수가 30,660가구입니다. 복사가 30,660건에 코팅이 30,660건, 전산입력이 19,432건, 1차대사가 19,432건, 2차대사가 18,766건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계몽 강화, 마을앰프를 통해서 면민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탈.위법 선거운동 신고 홍보 강화, 경로잔치를 빙자한 음식물 제공 및 관광문화 감시활동 강화, 법정선거 사무 완벽 추진,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기하고 직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 서면유채꽃 축제를 2000년 4월중순에서 5월초순사이에 개화기를 봐서 일정은 그 당시에 잡을 계획입니다. 장소는 서면 서상매립지 B지구, 조성 면적은 10.2ha, 작년보다 약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 도로변에 유채를 파종하고 지금 발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제점은 유채밭에 오솔길이 없어서 들어갔다 나오면 꽃가루가 묻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산책로를 할 수 있도록 오솔길을 만들고 사진촬영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파제 일부 구간에 가족 낚시터를 활용하고 환경보호 사진전시회도 개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연결가교 개설은 A지구에서 B지구로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수위 하천에서 종이배 띄우기, 필름 등 가판대 설치, 관광객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전화, 화장실, 상수도시설 확충, 유채밭내 간단한 놀이시설 설치 등을 할 것입니다. 다음 경제살리기운동 지속 추진은 과소비 안하기, 이것은 경조사 화환줄이기 2개이상 진열안하기, 행사시 맥주사용 안하기, 놀이성 관광자제 홍보 및 계도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등에 할 계획입니다. 저축의 생활화 운동 전개는 1가구 1통장 더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은 직장에서 집중근무제 강력추진으로 직무능력 향상, 전등소등, 전기기기 전원차단, 사무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가정에서 가전제품 코드 뽑아두기,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표준식단제 실시, 가격인하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면민화합 차원에서 각종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제2회 서면 유채꽃 축제는 면민소득과 연계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고 학구별 동창회 체육행사는 애향심고취 계기를 부여하고 제외향우회 행사시 면 유관기관 단체장의 적극 참여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위안잔치는 매년 년말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봉사대 운영 확대, 자매결연 가정 매주 1회이상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지속추진, 이것은 현장체험제와 병행해서 매월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는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신규 무허가 건축물을 조사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담당제를 실시해서 고질체납자를 중점 관리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참봉사 적극 추진은 제2의 건국 운동 실천을 위한 친절운동 지속 추진,마을담당 공무원 복합민원처리 후견인제 실시, 마을담당 공무원이 담당마을 민원서류를 검토후 미비점 보완, 담당부서에 인계, 마을담당 공무원이 마을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먼저 검토해서 부서에 인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두번 걸음 안하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는 농번기에는 면차량 이용 순회 배달 민원처리제 확대, 지난 가을에도 하고 여름에도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를 했는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갖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금치 재배면적 확대 추진, 마늘 대체작목으로 확대 재배 권장, 재배기술 지도 독농가, 농업기술센터, 판매방법 개선은 98년도부터 시행, 농협계통 출하하고 경매제를 도입했습니다. 작년부터 남해 노지시금치 고유 브랜드화 추진, 마늘과 시금치의 소득 비교분석은 3배정도 시금치가 높다고 분석이 됩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 관리 만전입니다. 가칭 한려대교 가설에 따른 투기자 관리철저, 비농민, 타지역 거주자 농지특별관리로 분기별 1회 현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가칭 한려대교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투기꾼들이 오고 해서 투기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쌀 생산화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휴경지 기반시설 정비는 농로개설, 수로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우량종자 공급 추진은 증식포산 및 보급종, 내도복성 벼 권장, 병해충 적기방제 홍보는 약제확보 및 취약농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휴경지 이용 직장주말농장 면적확대입니다. 부재지주답, 산간답 경작 추진은 쌀 증산 시책으로서 2ha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지시금치 조기파종 추진, 공무원 현장체험 기회부여, 순이익금 전액 불우직원 및 이웃돕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은 20Km, 소화단 설치 5개소, 도로변 자생화 시범거리 5Km, 추진방법은 새마을활력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토록 우수마을은 시상제를 운영하고 꽃길 사후관리는 물주기, 제초작업 등을 마을과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꽃씨수집창구는 면 토목건축팀에서 하고 면민이나 향우를 대상으로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각 가정 화분내놓기 추진은 250개정도 로 서상마을에서 할 계획입니다. 면 직영 묘포장 설치도 200평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없는 면으로 추진, 올해도 산불이 없었는데 내년에도 산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치되었는데 감시원 확충 및 위촉을 하고 유급감시원 5명, 기동순찰조 편성은 2개조 5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위촉은 70명하고 산불진화대 편성 운영은 산불진화대 정비 22개대 753명, 기동타격대 조직 운영 1개대 16명, 특별진화대 조직 운영 1개대 31명, 진화장비 점검은 진화장비 보강은 동력펌프, 동력톱, 무전기, 등짐펌프, 물공급 장소를 사전 파악하고 면 차량 동력고압펌프를 항시 적재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남해해맞이축제 준비 만전입니다. 일몰제 행사는 서면 염해 마을에서 12월 31일날 4시30분에서 7시까지, 참석 대상인원은 200명에서 500명으로 예상하고 주관은 염해마을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행사내용은 1부는 송년 농악한마당을 하고 2부는 1900년도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며 일몰제를 하고 3부는 민속놀이 한마당, 4부는 먹거리 잔치 등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착장에 정박한 전 어선에 풍어기를 게양하고 17시부터는 전 어선에 점등을 실시하고 행사장 출입의 안전도모를 위한 임시가설등 5개를 설치하고 아직 합의는 안되었는데 등을 마을에도 달 계획입니다. 다음 일출제 행사는 주관은 농업발전과에서 하고 장소는 망운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아침으로 참석대상 인원은 300명에서 500명 정도, 아직까지 행사에 대한 정확한 것이 안 나왔는데 대충 등도 달고 농악도 올라가고 아침제를 지내고 오시는 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별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반려되었거나 불허된 민원서류입니다. 건명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입니다. 여기는 서면 동정마을인데 동정마을 앞에 석산을 허가를 내주어서 석산을 개발함으로서 마을에 젊은 사람이 죽는다고 반발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서면 정포리 박재철씨가 정포 바닷가에 횟집하는 사람인데 서면 우물위에 절식으로 해서 집을 지어서 할 것이라고 들어왔는데 우물, 정포마을에 간이상수도 취수원이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반대해서 못한 것입니다. 다음 공사계약 집행사항입니다. 사업비에서 도급액에 보면 밑에 괄호되어 있는 것은 관급자재 대금이고 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급액에서 관급자재를 빼야 하는데 뺀 금액을 안해 놓으니까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죽상수원 진입로 포장공사는 2,000만원인데 도급액이 1,970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급액은 1,336만3,000원입니다. 관급자제비 634만1,000원을 빼고 나면 1,3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매립지연결교량 가설입니다. 서상리 1182-1번지 매립지 A지구하고 B지구로 70m정도 되는데 교량가설은 폭10m로 할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7억정도 들겠습니다. 그런데 개요를 보면 B지구에서 A지구로 이동시에 약 1,000m 정도로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런데 사람만 보행이 가능한 현수교는 2000년도에 가설예정으로 예산 검토중인데 전에 여름에 의원님들이 현장확인 왔을 때 답변을 3∼4,000만원 정도면 안되겠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창에 가면 이런식으로 해서 폭은 3m, 길이는 45m인데 1억3,000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2m로 하더라고 해도 70m니까 1억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시금치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금치를 몇ha 정도 심었습니까?

72ha입니다.

10ha이상 심으면 마늘보다 3배정도 이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96년도에 보니까 30ha를 심었습니다. 97년도에는 90ha를 심었는데 그래서 농가소득이 13억6,800만원 정도. 98년도에는 95ha심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시금치 브랜드화 해서 1개소 1,500만원 지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서면에는 브랜드화 한다는데 마늘보다 더 소득이 있다고 하면 활성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예, 마늘은 전체 쫑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따질때는 300평에 평당 1만원으로 보면 300만원정도 나오고. 다음 시금치는 우리가 알아 보니까 1,500키로 생산하면 현재 여섯번 경매했는데 최고 단가가 1,270원, 최하단가가 970원, 평균단가를 1,000원으로 볼때 15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하지만 시금치는 약을 안치고 농자재비가 안들어가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서 3배정도 이익이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꽃길조성에서 자생화가 있는데 자생화가 다년생인데 금년도에 국도변 꽃길조성하고 소화단 조성에 어느정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그래서 공공사업추진 부분에서 공공근로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추진실적하고 효과, 문제점, 앞으로 대책,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들이 하는 견문보고제가 성과가 있었는지. 행정에서 미착안한 것, 불편사항, 시정사항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있었는지.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을 했는데 현재 운영 실태가 어떻는지. 다음 해당 읍면 담당과가 서면은 농업발전과인데 농업발전과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시책을 수렴해서 반영한 것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생산현장을 방문해서 저해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시정한 것이 있는가. 또 담당과장님께서 전화상담을 한 건수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먼저 공무원 견문보고제는 우리면에서는 크고 작은것을 안가리고 주2건 정도씩 면에다 보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고가 되는 것은 군에 보고하고 자체 처리할 것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합니다.

군청에 어디에 보고합니까?

해당 실과로 가는 것도 자치행정과로 같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견문보고는 체제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신고 사항이 자주는 없어도 가끔하고 있는데 있으면은 담당직원이 나가서 즉시 처리하고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면 지방에서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즉석 조치를 하고 훈계로서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신고 해서 보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활용을 하는데는 다소하는데 건물에 비해서, 투자의 효과에 비해서는 활용이 적습니다. 이용이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태를 들어 볼려고 하는데 농산물간이집하장을 보면 1년에 한번정도 하고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활용을 할려고 하면 해당과에 협조해서. 안에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을 안하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어서 그런것을 제가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당과장이 생산현장을 방문해서 시정사항이 있었는가. 우리는 농업발전과에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 나는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협조요청을 해서 그 분들이 와서 농업에 대해서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수 있는 현장을 많이 만들고 또 영농교육도 우리 직원들 보고 교대로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교육도 받고 합니다. 우리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농업발전과에서 나오면 어디에 가니까 어떻더라. 대책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전화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시금치 같은것도 기술자가 와서 교육도 시켜주라고 하고 이장회의 때도 하고 합니다.

다음 민원사무착오로 해서 서면에서 보상을 준적이 있는가. 보상을 주었으면 보상을 준 원인이 무엇인가. 다음 민원실 관계. 지금 장애인 한테 민원협회제 운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건 했습니까?

제가 와서 9건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면은 문서가 생산하고 접수하고 해서 1,821건이 됩니다. 한건을 처리하는데 20분을 계산하니까 하루에 소비하는 시간이 5시간입니다.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면장님 이 부분에서 모순이 된다고 생각안합니까? 일선 면에서 복지하고 민원업무만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제가 되면서 문서감축을 해라 하고 지시는 내려오는데 우리가 대농민 홍보를 하거나 다른데 전달을 할 때는 서류가 없으면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문서접수 대장에는 안달지만 업무연락으로 생산이 되어서 나가는데 문서를 생산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하면 대농민 홍보가 안됩니다. 그리고 면에 있으면 객지에서 오는 민원서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서류로서 보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도 문서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면에 인원이 많을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적어서 글로서 안하면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억제를 해도 그렇습니다.

문서를 통제를 해야 될부서에서 업무연락으로 위장포장해서 면에서 정말로 해야 될 기본업무를 오히려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문서를 발송하면 일괄 통제를 해서 통제번호가 부여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행정이니 해서 안되니까 업무연락으로 위장포장해서 일선 공무원이 주민들 하고 일할 시간을 뺏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드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관청에서 문서생산 관계 확인을 오면 그것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접수대장 하고 문서생산대장을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면에서도 군에서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내려오는 것이 8-90%는 업무연락으로 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없어져도 항의할 건덕지가 없는데 생산대장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볼때는 상급기관에서 무조건 생산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안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의 상급기관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생산할 것은 생산해야지 왜 생산을 억제를 시키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군이 하니까 면도 그렇게 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면장님 업무추진에 노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탁로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명되는 저소득층 위주의 독거 노인을 입소를 시켜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탁로소의 근본취지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에다 탁로소를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고 물리치료실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노인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셔틀버스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단순히 서면에서 하는 것은 옛날 중현 출장소에 탁로소 간판만 달아놓고 있고 탁로소 개념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면장님을 탁로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시설을 갖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보면 공사를 많이 했는데 예산액만 가지고 7억3,600여만원의 공사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남해건설, 영일건설, 동흥건설, 해광토건, 이 네회사에서 80%의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와 상의해서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목팀장하고 의논했는지 아니면 설계하는 분하고의논했는지 아니면 군의원님 하고 의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 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에 4명의 인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소, 돼지가 몇두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돈사, 우사가 몇평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다음에 이것은 주로 퇴비사를 짖는 것으로 아는데 이 퇴비사를 짓는데 퇴비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퇴비를 어떻게 발효해서 어떻게 운송을 할 수 있는가. 퇴비사를 지었을 때 주변환경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전자결재는 몇회에 걸쳐서 했는지. 재택민 원 발급은 어느정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탁로소 시범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서면 보건진료소 내에 방만 다시 만들어서 진료소에 진료하러 온 분들이 대기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남해군 탁로소입니다. 탁로소내에는 모든것이 다 갖추어 져야 되는데 군 단위에서 빈약한 재정으로 모든것을 다 비치를 못하고 간단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 하고 놀이기구만 있고. 앞으로 모든것이 다 예산이 주어지면 다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5일부터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남자 2명, 여자 11명해서 자원봉사 서면 중현, 회룡마을 부녀회에서 10명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매식한끼 단가가 1,520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 과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현재 부엌시설도 빈약하고 매일 20명분을 할려고 하니까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런데도 문제가 있고 또 나이많은 분들이 여러마을에서 올려고 하니까 교통도 문제고.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되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면에서는 손을 쓸수가 없는 입장인 줄 알고 있는데 탁로소가 아니고 경로당 개념인데 도에서 시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시설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탁로소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면장님이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글자그대로 경상남도가 지향하고 있는 탁로소가 될 수 있도록 서면 면민이나 남해군민 모두가 동참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도급공사계약 에서 영일건설, 남해건설, 해광토건, 동흥건설, 이 회사가 전부다 서면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면에 있는 회사에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누구와 의논했습니까? 면장님 혼자서 결정했습니까? 다른분들 하고 의논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제가 해서 이 사람이 전에는 공사를 누가 했다고 하는 여론을 들어서 하고. 지난번에 그 근처에 공사를 이 사람이 했다. 연계된 곳에는 그 사람을 주고 또 영일건설이 대정마을에 있기 때문에 대정이나 서호근처에는 이 사람이 하도록 해 주고. 그런식으로 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면장님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 퇴비사 폐수처리 관계는 산업경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이해준입니다. 축산폐수사업 선정 기준은 농림부 사업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축산폐수사업은 주로 퇴비사와 톱밥 발효 시설을 주로 하고 있고. 퇴비사도 100㎡가 넘으면 반드시 오폐수처리법에 의해서 환경도시과에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고. 그 이하일 때 퇴비사를 지을 때는 건축물이 하자가 없으면 준공과 동시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고. 100㎡가 넘으면 건축물이 준공되었더라도 오폐수법에 의해서 준공취득을 득하지 못할때에는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법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처리된 것이 올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를 주로하는 것은 야적을 하기 때문에 퇴비사 자체에서 침전을 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할 때 선정정기준.

예, 선정기준은 농림사업부 시행지침 선정기준에 의해서 군에서 물량을 신청하라고 오면 우리는 공문을 냅니다.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에 조합장도 들어가고 해서 여러분이 있는데 년초에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융자나 보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채도 조사하고 신용도도 조사해서 되면은 보고를 합니다. 최종결정은 군에서 다시 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합니다.

예, 그런데 농림부에서 기준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축사가 몇평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사육하는 마리수가 몇마리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다두 사육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가축 농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우가 몇두, 몇평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민원처리 관계는 4회에 걸쳐서 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는 시책인데 전자결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면에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군에 있을 때는 했는데 면에 와서는.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를 하도록 면장님이 유도를 해 주시고. 한건도 없었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의결을 해 준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널리 펼칠수 있도록 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동참을 하도록 면장님이 독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아재배 농가가 3ha, 55농가 되어 있는데 서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평수를 책정했습니까? 농가에서 신청한대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3ha를 산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10억을 보고 있는데 2,728명이 년 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7개사업장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사업장별로 인원 배정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인원이 7개사업장 별로 분산되어서 한 것을. 국토공원화사업에 한 것이 든지, 휴경논에 한 것이든지.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서면 잔디구장은 군에서 관리했죠?

예.

주아재배는 신청을 받으니까 50농가에 8,399평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자를 들고 가서 쟀습니다. 어떤 지점을 잡아서 잰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 같이 잰 결과에 의해서. 수치에 소수점을 내기가 안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2.5ha정도 되는데 55농가에 7,623평이 조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아관계에서 재었다고 하는데 파종한 것은 돈을 다 내주었죠?

아닙니다. 300평에 8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잰 것에 대해서 다시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다시 재고 있습니다. 돈 지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장을 받고 별도로 계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평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심었습니까?

대상 농가를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모아심기로 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앞선 사람들은 별도로 기구를 제작해서 그대로 파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제시해 준 것은 모아서 심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파을 한 분도 있습니다.

삼파를 하면 안되죠. 심어놓은 평수로 보상을 받을 것인데 삼파를 하면 평수가 얼마든지 조정이 됩니다.

삼파를 한 분들은 행정에서도 이야기를 해도 안듣는 분들입니다. 거의다 모아 심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화 관계는 없고 작년도에 두군데 있었는데 전부 해결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고현면장 류광열, 총무팀장 김대홍, 생활민원팀장 정희수, 토목건축팀장 정홍길.

고현면장 류광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총무팀장, 정희수생활민원팀장, 정홍길 토목건축팀장, 류기문 산업경제팀 차석입니다. 산업경제팀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조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노원 위원님, 조성복 위원님, 한남종 위원님을 모시고 고현면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도 성과및반성, '99년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는 친절봉사행정구현입니다. 민원친절 서비스를 위한 우리면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45건을 했습니다. 결과로 민원인들과 공무원간에 거리감이 축소되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2건국 추진 운동 병행과 3불 관행 철폐입니다. 다음 무료건축 설계단운영으로 신고건축물 25건에 500만원 정도 주민이 혜택을 봤습니다. 공무원 현장 순찰조를 편성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한 것이 52건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봉사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불우가정에 대한 도배, 김치담그기를 2회 29세대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경로위안잔치를 1회 100명을 모시고 면복지회관에서 부녀회 기금 300만원을 투자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폐품경진대회를 개최해서 30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금액 115만4,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2,3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공원 및 꽃길조성입니다. 소규모꽃동산 조성을 2개소 해서 현재 16개소의 꽃동산이 있습니다. 꽃길조성은 지방도, 국도변에 5.8Km를 했고 쌈지공원은 2개소 조성했습니다. 반성할 점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이 미흡한 실정이며 공무원수 감소로 주민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화 활동입니다. 고현면은 우리군의 관문으로서 행락철에 축제때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실명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면에서는 풍산아파트 1개소에 128세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취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네차례 했는데 188세대 2,473명에 대해서 4,948만원의 노임살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쌀 생산입니다. 벼 식부 면적이 511.2ha입니다. 쌀은 우리가 반당 466키로 정도 해서 2,382톤을 생산했습니다. 석으로는 16,541석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매는 18,263포대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12,524포대로서 68.5%입니다. 수매량이 많은 도마지구가 수매를 안했기 때문에 12월 10일경 되면 수매가 완료됩니다. 휴경지 벼식재 사항은 1.6ha했습니다. 그래서 경작로를 2개소에 200m개설하고 쌀을 생산해 보니까 일반 논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7.4톤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마늘수매 및 경매현황입니다. 마늘 식부면적이 376ha에 총 생산량이 4,114톤입니다. 정부 수매를 50톤을 하고 농협에서 하는 경매를 2,014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1,637톤 정도 남아 있는데 자가 소비하고 종자 640톤 정도 제외하고 나면 딸네들 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마늘주아재배는 100농가에 13,623평을 파종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1단계, 2단계, 하반기 3단계, 4단계,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단계는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총 96명을 선정해서 96명이 투입되었는데 그래서 연 인원은 3,024명, 사업비는 7,219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공근로를 해서 소화단 조성, 꽃길조성, 휴경답 돌고르기, 두류파종, 쓰레기 수거,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특히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일손이 없는데 큰 덕을 봤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액이 428건에 1,448만원이 있습니다. 3개월동안 많이 받아들이고 이 정도 남았는데 징수불능이 59건에 571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부도났거나 행불,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분들은 재무과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징수가능액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는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입니다. 우리면내 양축농가가 879농가 되는데 소사육두수가 4,508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전한우 는 35농가에 501두가 있습니다. 사육실태는 사료값이 폭등되고 2001년에 소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불안심리로 사육농가들이 사육을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밑소가 없고 큰 소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폭등이 되어도 있는 소를 팔고나면 대책이 막연합니다. 그리고 화전한우는 남해축협, 대동백화점, 경남낙협과 연계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재배입니다. 오이시설 채소를 16농가가 약 5ha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46톤을 생산해서 6억3,700만원올렸는데 그중에서 국내시판이 대다수인데 국내시판이 603톤에 5억7,200만원, 일본 수출은 43톤을 했고 국내시판에서 단가가 비쌀때는 2,400원까지 되었는데 평균 950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입니다. 근무인원이 7명입니다. 산불감시요원 5명하고 초소를 신설해서 공익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마을하고 지도자, 담당구역을 합동으로 지정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건의 산불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청을 5명이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사업 열의도 대단하고 현재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업현황인데 현재 농공단지는 2개업체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화스텐은 IMF이전에는 수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출실적 하고 내수판매가 다소 부진합니다. 그래서 경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동은산업은 수출위주로 칼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독일, 이태리, 미국등에 수출을 24억했고 내수를 11억,올해는 수출을 500만불 잡아서 현재 300만불은 실적을 올렸고 200만불은 수출중인데 연말까지는 200만불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업체가 수출물량도 많이 수주를 받고 하는데 자금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 활동성과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불우독거노인, 방도배 하고 청소를 24세대 했고 불우노인초청 경로위안잔치도 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품 전달, 사랑의 쌀 한줌 모으기 불우세대 방문도 해서 60세대에 한세대 한포씩 갖다주고 했습니다. 자원봉사, 환경정화활동을 15회정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26일날 군민관에서 개최된 가정새마을운동 과제 발표 대회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불우이웃세대 위문품 전달도 했고 100만원 정도의 자체 자금으로 태극기 군집기를 1개소 설치중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자원봉사 및 환경정화 활동도 월1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푸른고현 가꾸기 사업입니다. 고현면은 관문이라서 도로변에 꽃을 많이 심어야 하는데 도로변 노견이 좁아서 꽃심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꽃심을 곳은 다 심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면에서 이락사까지 유채 종자 60키로를 구해서 파종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신규 꽃동산 조성 2개소 했고 쌈지공원은 고현 도마에서 성산 주유소 못가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돌탑을 2개 만들고 파고라를 1개소 설치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현황입니다. 금년에 33건에 16억8,2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98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되어서 금년봄에 한 것이 8건에 1억3,200만원, 다음 수해복구사업으로 9건에 1억6,200만원, 주민숙원사업은 군시행, 면시행을 합해서 16건에 13억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시행한 것이 6건에 11억, 면에서 시행한 것이 10건에 2억7,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장포괄사업비 1,000만원은 6군데에 885만원을 소요했고 현재 115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급한데가 있으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금년초에 선정한 것인데 대계마을 살구나무 꽃길조성입니다. 화방사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1키로 정도 도로변 하고 마을 공한지, 진입로, 절개지등에 100만원을 들여서 400본을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커면 망운산 등산객에게 볼거리가 제공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상담 예약제 실시입니다. 직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자리를 비울 때가 있는데 그때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축, 세무, 농지전용 관련 민원이 왔을때는 옆사람이 못해 주는데 그래서 찾아와서 못하고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옆사람이 상담기록부를 작성해서 담당자가 오면 즉시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 주거나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52건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면행정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린소리함 마을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장이 부락을 대표해서 면에 자주 오는데 부락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이장을 통해서 듣는데 확실한 것을 못듣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있어서 각 마을에 열린소리함을 비치해서 마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어서 넣어놓으면 면에서 수거해서 조치를 하고 공무원들이 수시 출장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58건 처리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뉴밀레니엄 정책개발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제2건국운동과 병행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 항상 연구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수행과 현장행정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매일 팀 5분회의를 개최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친절봉사행정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주 1건이상 견문보고제 운영과 시책발굴, 3무운동 전개로 긍정적 사고방식 대전환으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적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국도변이나 하천, 유원지, 해안변 등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은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쓰레기 봉투 실명제 실시로 주민의식을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취약지 수시 순찰로 불법투기자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마을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대청소 날을 정해서 대청소가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불우세대 실태조사는 월1회 하고 그리고 주거환경 식생활 개선을 위한 단체 후원회도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독거세대에 대해서 기관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매분기 1회씩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체납없는 지방세 확충입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과세자료 정비철저로 공평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은 무단 점유자 파악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납세 없는 한해로 재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 대책입니다. 현재 농촌인구 노령화, 노동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생기는데 쌀전업농이나 기계화영농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부면적이 511ha인데 양질 다수성 벼품종도 5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농가에 농촌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고 기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취약농가 방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철저입니다. 홍보물은 현수막 16개, 깃발 22개를 설치하고 12명의 정신질환자, 치매환자가 있는데 이 분들은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 마을도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활동강화 및 정위치 근무토록 해서 산불예방을 극대화 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푸른 고현가꾸기사업입니다. 꽃길조성은 17㎞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꽃동산 관리를 위해서 꽃묘를 50만본을 재배중입니다. 다음 화방사 진입로 도로변에 신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망탑도 1개 축조해서 오는 분들이 돌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건설사업 추진은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주민명예감독관제 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체납세없는 해 설정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체납세 없는 한해로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시상을 해서 체납세가 없도록 경쟁을 부치고 있는데 2개 마을이 체납세가 일소가 되어 있는데 다른 마을에도 확산이 되어서 체납세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3대 수칙운동을 정해서 생활화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주당 5건 체납자 전화 독촉하기, 주당 10건 독촉장 발송하기,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하기, 이런식으로 해서 3대 수칙운동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다음 충효교실운영입니다. 면 복지회관에 노인들이 학자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임원진을 활용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보화 교육은 전문대학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면 자체적으로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반, 부녀회반, 농업경영인, 일반주민반 4개반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추진입니다. 민원인이 면사무소에 찾아올려면 어렵고 불편한 것이 많고 또 전화민원이 있을 때는 면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인을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받아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집에 까지 갖다주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일체 단합이 되어서 면 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생일축하 격려전문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유관기관단체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리별자원봉사회원, 체육회, 적십자 봉사회원, 유관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생일이 되면 1회씩 축하전보를 발송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면을 한번더 찾아오게 되고 면 행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현면장님, 면정수행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계약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준공사업자, 사업명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고현면에서 준 '99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 7페이지에 보면 공사건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로 자료 내용이 틀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서는 건설 공사 현황에 대해서 도급자 상호대표, 공사감독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실한 자료를 주어서 혼돈을 안느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사업비가 5억3,773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삼부건설이 1억7,737만원, 약 1/3에 상당하는 33%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주를 선정을 하는데 설계한 사람과 토목팀장이나 군의원하고 상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면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남종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면에서 올려놓고 업무보고와 서식이 틀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삼부건설이 33%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군의원과 협의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설업체가 6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삼부건설이 33%를 한 것은 안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결정할 때는 군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군의원님은 면장이 알아서 하지 나한테 왜 묻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상의를 제때 제때 합니다. 그리고 매일 9시되면 사무실에 나오시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군의원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하고 집행액이 똑 같습니까?

그것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전문화제및군민의 날에 고현면에서 관음포해전을 해서 1등을 한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 따지고 넘어 갈것이 뒤에는 노량해전이었고 옆에는 관음포해전이라 했는데 관음포해전이 어느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또 정지장군의 남해대첩은 고현면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관음포 해전이라는 역사적 용어를 나는 찾을수가 없던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역사의 오보는 역사의 몰각을 가져오고 역사의 몰각은 민족의 자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하고 역사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음포 해전에 대한 면장님의 견해와 또 가장행렬을 나가서 1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 정지장군의 남해대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음포해전은 어떤 역사적 근거에서 나왔느냐. 또 관음포 해전으로 군민의날 행사 때 1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역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화전문화제 행사할 때 관음포 해전을 하게 된 동기는 이락사가 이순신 장군이 별세해서 제일 처음 육지로 올라온 곳이 이락포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음포 해전을 하게 되었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350만원 정도 들고. 군에서 기존에 있는 복장하고 칼을 빌려서 했고. 다음에 하면서 노량해전 하고 관음포해전을 부착하게 된 것은 노량해전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고. 관음포해전은 잘 몰라서 관음포에 이락사가 있고 관음포에서 싸웠다고 해서 관음포해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찾아보고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정지장군 탑은 고현 시장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때는 우리가 많이 듣고 했는데 한의원님 지적한 대로 깊이있게는 못 다루어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알고 나서 한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정지장군도 관음포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것도 관음포 해전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는 노량해 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해전이 없었다고 하는 마산의 조중한씨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조선왕조실록에도 안나오는, 관음포라는 지명 자체도 안나옵니다. 여기에 노량해전을 관음포해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중한씨 그 사람 학설을 밀어주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가장행렬로서 입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오도하면서 노량해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해 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제가 고현면에서 처음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당시에 관음포 해전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증명이 안되지만 그런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천곡 이 유정가든 있는 곳에 있는데 거기까지 해도를 바다를 만들어서 가천곡에서도 일본군을 섬멸했다고 해서 가천곡으로 명명이 되었답니다. 가천곡에 붙어있는 해변이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음포해전을 했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안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면장님, 역사적인 문제를 그런 경전의사를 가지고 오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관음포라는 지명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마산에 있는 조중한 향토사학자는 노량해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온 신문에 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량해전을 중지하라고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음포해전을 부각을 시키면 결국 남해해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묻도록 하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고현면에 가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민방위교육에 관해서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할 때 민방위 강의 교재를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재 내용이 면장님이 원하는 교재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아니면 강의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느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이 어느정도 실정에 맞는 이야기를 하도록 면장님과 상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은 1개면에 10일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하루밖에 안하는데 강사가 교재를 면 실정에 맞도록 앞에 면장이 해 주기로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민방위 강사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현면민들이 바라는 것, 수강자들이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논이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가 거기가서 몇가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번 자료에는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무감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폐건전지를 어느정도 수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건전지는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체에 아주 유독한 물질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심각성을 느끼고 수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못챙겨 봤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 건전지 수거실적은 전무한 상태이고. 앞에는 수거했는데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면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부분에 군수가 현장행정을 펼치고 발로뛰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문서접수하고 업무연락 건수를 보니까 공무원 한분이 4시간을 소요한다.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을 20분으로 봤을 때. 다음에 문서는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연락이라고 하는 용어로 위장포장해서 공문을 군청에서 시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하고 업무연락을 올리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면에서 생산하는 부분에서 공무원이 문서접수해서 처리하는데 이렇게 많은시간을 소요해서 되느냐. 공무원은 대민접촉을 해야 하는데 공문생산을 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그린카드제도라 해서 감동 공무원이 있어서 군수님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 다음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실태가 어떻는지. 각 면에 보면 무슨 위원회 해서 한사람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고현면 담당 공무원은 기획감사실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면에와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시책에 반영했느냐. 그리고 생산현장을 답사해서 파악한 건수가 있는지. 또 전화로서 어려운 것을 파악하는데 월 몇건의 전화를 받았는지. 다음 일상적인 민원을 처리한 건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많이 나가는데 사업추진 실적, 사업내용이 어떻는지. 추진실적과 효과, 문제점,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1일 22,000원, 산불감시요원은 25,000원, 그래서 고현면은 378만원이라는 돈이 군비인데, 공공근로사업자를 산불감시요원으로 대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공공근로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산불은 일몰하고도 한시간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물은것이지 내용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예, 다음 문서접수하는데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문서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는 면단위에서는 문서를 생산하는 것이 없고.

생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생산하는 것은 유관기관 단체장 협의회나 민원접수로 인한 것은 업무연락이 안되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연락으로 하는 것은 안되는 사항인데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내용이 군에서 지시가 오면 보고를 해라. 그러면 옛날에는 보고통제를 해서 정식 공문을 해서 발송했는데 지금은 문서줄이기 시책에 따라서 전부 업무연락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군민한테 봉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업무연락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하루에 2시간씩이나 매여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고현면에 감동을 주는 공무원이 있어서 군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없고. 친절매너왕이라고 군에서 매달 시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여직원들이 친절히 하고 해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분들은 친절매너왕으로 표창해서 4명정도 받았고. 아주 감동을 주어서 한 것은 못했습니다. 다음 개발위원회 운영실태는 부락마다.

아니, 면에 개발자문위원회......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이야기 하면 자기 동네에 해 주라고 하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다음 군 담당 공무원이 면에와서 하는 것은 실장님이 우리면에 자주 오는데. 예를들어서 선원마을에 노인들이 정자나무 밑에 놀고 계시는데 정자나무 옆에 깊은 고랑이 있었는데 노인들이 떨어질까 싶어서 난간을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실장님이 그것도 직접해 주었고. 또 대사마을에 정자나무가 있는데 거기가서 주민들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고현면에 무슨 일이있으면 수시연락도 하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면에와서 해 주는 것은 실장님 이상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은 무슨 전화를 받으면 직접 저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다음 산불감시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주아재배용 마늘이 고현면도 100농가에 13,623평이라는 치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온 평수입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신청한 면적을 우리가 가서 조사하니까 전체 필지에 다 심었으면 계산하기 좋은데 골에 심은 사람도 있고 또 두줄을 주아재배 하고 두줄은 일반마늘 심고 이런 것이 있어서 면적을 환산하기가 아주 복잡했는데 측량판을 대서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는데 만약에 50평정도 되면 절반이면 25평 되겠다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서면은 일일이 나가서 재었다고 합니다. 돈이 다음 달에 나가는데 그래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인데 지금 마늘주아재배 씨를 뿌려놓은 것이 내년 봄까지 난답니다. 지금 가서 조사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금이 따르니까 농가에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취로사업 감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인부가 옳은 사람이 없고 안전사고 때문에 안가보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실적을 따지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오전에 가고 오후에도 가 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가 하고 주로 해안변 하천청소, 풀베기 이런곳에 동원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못삽니다. 전부 시기를 해서 야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