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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제9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29

양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송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선서를 마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증인자 황춘웅
재호

송재호위원장

먼저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원규

양원규위원

양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98년도 임의단체 보조액에 대해서 아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99년도가 아니고 `98년도…….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총 1억 1,300만원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98년도가, `98년도?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99년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아직 자료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전년도 임의단체 보조액을 보니까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99년도 당초예산액에 상정된 것은 7,300만원이고, 추경에 7,700만원이 올라왔는데의회에서 3,7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원이요. 약 130%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임의보조단체는 시군 단위별로 중앙에서부터 씨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군 단위에서 받을 수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감 해가지고 1억 1,3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애당초 왜 추경에 7,700만원을 의회에 상정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원규

양원규위원

예.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억 7,000만원을 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원규

양원규위원

감사장에 첫 질문자로 나서가지고 자료준비 안된 것을 자료수집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애당초에 본예산과 추경에,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또 한 가지 예민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내용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실장께서는 부의장실에 오셔가지고 각 읍면장들한테 군수가 쓸 수 있는 풀보조 사업을 갖다 쓰라고 해도 안 갖다 썼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읍면장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구요. 이 풀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그 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이 사업이 오고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말하자면 포괄사업비로서, 포괄사업비는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긴급한 소규모로 예산이 요구되는 곳에 읍면장이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계시면 그 사항을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 사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런데요. 군수님한테 먼저 결재를 받고 해당 부서로 가면 사업이 쉽고,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쓰고자 하면 어려웠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군수결재를 받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군수님께 결재를 받기 전에 사업이 올라오면 제가 먼저 싸인을 합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99년도 사업이 그런 내용으로 한 것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신년인 2000년도부터는 각 읍면 단위로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양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99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자료준비 좀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는 `98년도까지는 활동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99년도부터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해서 본예산에 800만원을 편성해서 증액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제2회 추경 때 26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차로 지원해 준 것 말고 바르게살기운동이 뭘 했느냐, 무슨 활동을 했느냐?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그들이 창립회의를 한 바 있고, 다음에 영호남 대회에 참석했고, 지난 11월중에는 창원에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보조금이 나갔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지금 `99년도 본예산에 800만원하고 2회 추경에 해서 1,066만 6,000원, 그러면 실지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3만 7,000원을 지출했고, 또 거기 풀보조에서 1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203만 7,000원을 증액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은 1,066만 6,000원인데 더 추가로 민간실비보상금이나 그런 식으로 200여 만원을 더 지출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이 이것도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금보다 저희가 적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그 동안 행사 때에 200여 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 군 것은 승인을 해줬는데 면 것은 삭감을 했거든요.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위상을,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으면 그 범위 안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했어요? 2000년도 본예산에 보면 어차피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어차피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는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승인을 해 줬다라면 그 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지금 뒤에 우리 실무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충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들도 말이죠,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보좌관제도 없습니다. 비서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직원들한테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한 직원들은 한 번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1999년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2000년도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인사로 자리이동이 빈번해지기는 합니다만 오랫동안 있었던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온 업무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도 될 것이고, 또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 계기가 될 것인데 왜 자료제출에 소홀한 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묵은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구한 것인데, 왜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범위가 넓습니다. 제한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것을 제출해 가면서 어렵다, 어렵다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위원들에게 마저 이렇게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일반 주민들한테 겉으로는 공개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겉과 형식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관만 공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공개하고, 행정의 진실한 내용을 보여줘야 군민이 따라주고 같이 동참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 동안에 의원을 하면서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자료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자료요구를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불쾌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본위원 보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 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료가 소홀하게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어느 자료가 부실했는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홀하게 제출된 부분은 후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씩 다루니까 `98년도 이후의 자료를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즉, 우리나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넓다,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은 뭐냐?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의회의 구성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당시 `94년도에 왜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구성우를 어디에 두고 해야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 부분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의원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일반적으로 정책감사입니다. 정책감사라면 3년 전이나 5년 전의 현황에 관한 자료는 얼마든지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되고 그것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결산감사를 한 뒤에 남대천 숭상 건 때문에 창고에서 10년 전의 남대천 용역자료라든가 각종 자료, 그때 당시 사업자료를 본 일이 있습니다. 군청에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제6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해놓은 곳은 여기 한 곳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사보고 또는 조사 등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계속적인 재판, 수사적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 이것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리고 서류제출일이 3일 전입니다. 3일 전인데 본위원이 기한을 준 것은 10일 가까이 주었습니다. 오늘이라도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종합민원실하고 관련이 있어서 종합민원실장한테 따로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무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있어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이 뭐냐, 정보공유의 원칙, 공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유. 군민과 같이 알권리를 가진 군민과 같이 공개의 원칙이고, 그리고 신뢰회복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복지 증진, 나아가서 민주적인 행정발전, 민주발전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공개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공개를 못할 자료라면 얼마든지 비공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감사한 자료들, 왜 제출하라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분지시서만 제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분지시서에는 개인의 이름은 있지만 거기에 특별한 신상관계는 없습니다, 맞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감사한 자료를 안 드린 것은 개인의 어떤 신상관계가 되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공적인 것 말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분지시서에? 본위원이 작년도에 처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보여드릴께요. 뭐가 신상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이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말로만 공개행정 투명행정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이 뭐냐?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신체에 관한 것 또 개인이나 단체·법인의 거래상 비밀에 관한 것, 재산의 침해가 올 수 있는 것, 공익에 현저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 자 들어보셔요, 어떤 것을 공개를 안 해야 되는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것, 또 그럴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신속히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개원칙에 대해서 잘 알겠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의원도 안 주면서 이래가지고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한 것 중에서 안된 사항,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처분사항을 보면 성병환자…….
원수

김원수위원

누가 그런 것 내달라고 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법규위반, 감사공무원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불이익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개인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감사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가 관계되는 자에 대한 것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빠졌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순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잠깐 보셔요! 이런 것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상면 회계감사 처분지시서 몇월, 며칠자 해가지고, 누가 그런 것 개인의사생활인 성병이 걸렸니, 뭐니 이런 것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일 특히,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많은 자료에. 자, 보셔요! 삼은선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부적정, 현황은 뭐냐, 위법한 내용은 뭐다, 처분지시는 뭐다 이것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 안 냅니까? 이것을 안내는 이유가 뭐예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징계위원회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냈어요? 안 냈잖아요? 내셨냐구요, 기획조정실에서, 받으셨어요? 자료를 주셨냐구요, 저를, 본위원한테 자료를 넘겨 주었냐구요, 답변해 보셔요?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료 안 내셨죠? 그것은 아셔야죠, 양심껏 안 냈다고.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본위원이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사항은 열 한 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 부분만.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들어온 것은 여섯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안 들어온 것은 뭐냐?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 `95년 이후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95년 이후 군정주요업무 평가지시서, `95년 이후 군정발전개발연구 성과분 이것은 업무분장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의현안업무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워낙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만, 좀 연구해서, 용역을 안줄 부분들은 연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업무분장표에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한 번째가 뭐냐, 중앙지 및 지방신문, 잡지 구독 및 보급현황, 신문·잡지명, 부수, 지출액, 각 실과소·읍면별·사회단체에 주는 계도용 등 싹 내라고 했어요. 안 냈죠, 냈습니까, 내셨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신문보도 관계는 저희가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안 냈어요, 지금도. 모든 자료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내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알아야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안준 자료는 추후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군정 주요업무 평가서 없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사항하고 군정발전 개발 연구성과품…….
원수

김원수위원

그 성과품은 뭐가 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똑같은 자료를 못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두 건의 자료는 현재 저희군에서 추진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떤 것이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군정 주요업무 평가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분장표에 있죠? 보여줄까요? 업무분장표를 그러면 잘못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분장표 관계없이도 당연히 기획조정실의 할 일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기획조정실 주요 분장사무, 군정 주요업무 평가분석, 나와 있죠, 안 보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주요업무 평가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없고 군정 주요업무에 심사분석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거지, 그럼 뭘 다른 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본위원이 실무자한테까지 얘기했는데…….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럼 심사분석인데 이해를 달리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공무원들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자료를 내라고 하면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떻게 연구들을 그 부분은 잘 합니까? 내라고 하면 솔직하게 해야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심사분석해서 평가한 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각 실과에서 말 나온 것, 본위원은 사실 1년 6개월 가깝게 결산검사 대표위원까지 스스로 맡아가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 협조를 얻어가면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주군정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만드는데 15부를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11부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4부는 군에서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본위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바쁜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현황만 각 위원들한테 내고 나머지는 요구한 위원한테만 제출하도록 해라, 이렇게 편의를 봐드린 일도 있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신문·잡지 구독료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출서류에 다 첨부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가 나왔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그 안쪽 항목 안에…….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분명히 신문·잡지명, 부수, 지출액 각 실과소·읍면별·사회단체, 주민계도용 등 싹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되어 있지 않아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항을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가 올라오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부분도 정확히 확인을 해서 제출해야죠? 자료가 충분히 안 되어 있으면 각 실과에 전화를 해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내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무주군수께서는 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민선전후 무주군 재정 비교분석입니다. 지금 우리 군수께서도 우리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민선 전과 민선 후 이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9년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현황자료를 가지고 3～5년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의원들도 필요하고 행정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민선 이전에는 말이죠. 지금 우리 군수께서 무주군 재정규모가 급신장 했다, 교육 및 문화사업, 보건환경 연구 평균 20억에서 157억 규모로 증가, 이게 반딧불소식지입니다. 우리 무주군민 가정에 다 들어간 거예요. `92년에서 `94년 민선 이전과 `96년 이후 민선 이후 재정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군의 재정 상태가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나타내 급신장 했다? 4년 동안 평균 924억으로 137% 증가세를 보였다, 예산규모의 1천억 규모다, 그래서 군수께서 가는 자리마다 뭐라고 하시냐? 사회부문 354%, 그 다음에 2000년 예산 1000억,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보세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저희가 민선 전하고 민선 후하고 예산안을 가지고 편성한 그런 내용에서 그 신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맞고 다만 2000년 예산은 우리가 1000억대 그런 예산규모로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1000억 예산은 어떤 두드림이었습니까?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분류가 일반편성의 분류방법에 의한다면 교육이나 문화나 보건이나 사회복지비 이런 것은 전부다 사회개발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금방 말한 교육 및 문화비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개발해야할 주민들이 돈 벌게 하고,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경제개발비는 얼마냐, 62%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균형을 맞추고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더욱 우리가 분류법에 의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분류해 보면 827%, 이왕이면 827%이라고 사회개발비를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몇 %냐? 13.3%가 증가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비해서 먹고 살도록 군민이 그리고 우리 무주군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될 부분에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불균형이고, 재정투자의 불균형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추세가 복지정책이 앞서나가는 그런 추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어떤 우리 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SOC사업 등 사회 간접자본사업에 말하자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 형편으로 봐서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위원한테 이해를 요청하는데 참 가관입니다. 군수나 실무 실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식으로 군정을 이끌어간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공무원 놀이공간이 되고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투자합니까? 사회개발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운영비, 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와 관련된 교육 및 문화에 관련경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뭡니까? 농축산, 상공 그와 관련된 관광분야, 산림, 공원 이런 것과 관련입니다. 또 재해, 도로, 토목, 운송 이런 부문들이죠.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 어떤 재정상태냐? 특별회계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 의료보호기금, 농어촌소득기금, 농공단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영사업, 유통사업 다 중요한 부문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문들이에요. 경제개발 부문이나 이런 특별회계 부문은 목적이 뭐냐, 이런 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특별법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6%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주군이 이렇게 나온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만큼 비생산적인 투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재원배부 투자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나 예를 들어줄께요. 향로산에 몇십 억 들어간 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어떻게 운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목적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리조트에 있는 공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5억,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지 모릅니다, 앞으로 운영관계도 문제일테지만. 동계 U-대회 기념 조형물, 동계 U-대회 기념 광장, 열린 문화마당 해서 그게 1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5억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투자계획이 서 있습니다. 남대천 오염하천 정비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29억 2,000만원을 들여서 오염하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하천은 만들려면 어디에다 만들어야 됩니까? 상수원 지역 위에다 만들어서 우리 무주군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전번에도 지적했듯이 남대천 숭상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다 본위원이 추궁을 할 것입니다. 다음 무주시내 가로환경 정비사업 여기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현재 올라온 것이 10억 8,000만원입니다. 앞으로 15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몇백 억이 들어갑니다. 이 투자라는 것도 그래요. 무주하수종말처리장, 후도교 가설 18억, 구름다리 필요도 없는 구름다리, 차라리 인도교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 하든가 해야지, 그 중간에다가 보기 싫게 구름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토지매입을 하고, 지장물을 보상하고, 또 확포장 사업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름선, 지금 당장 2～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계획도 무계획적이에요, 무주군정이. 거기에 지금 와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 대학교를 세운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대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우름선을 확포장을 해야된다, 농어촌도로로써.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작년도에 끝난다고 하더니 또 3억이 내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지금 와서? 화장터가 아니라 납골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재무과장한테 물을 때는 처음에 화장터·납골당 하다가 다음에 물으니까 화장터는 없고 납골당만 있다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수백 억을 투자하면서 왜 이런 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주군정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데 구름다리가 왜 필요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수

김원수위원

서울시내 같이 인구가 많고, 다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다리를 놓는 일이 없습니다, 몇십 억을 들여서. 다리는 교량밖에 안 놨습니다만 거기에 토지매입 부분, 또 앞으로 확포장 사업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당실과에 본위원이 추궁하고 깊이 들어갈 거예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구름다리 같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이 당시 사업비가 내려올 때 꼭 그 교량만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아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시가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군다나 터미널이 그쪽으로 옮겨가 있고 주민편익, 무주군 전체적인 주민편익 또 모든 상권이나 주거가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리 하나는 가까운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구름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 알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정말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 남대천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싶었다면 그런 육중한 다리보다는 차라리 인도교를 설치하든지 아참,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인도교에 그런 미관을 고려한 멋이 필요 있죠? 지금 현재 뭘로 쓰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주군이 그렇게 교통정체 현상이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금 말하자면 도깨비 시장 그쪽 골목만 완전히 통과되면 아주 유용한, 정말 필요한 도로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도 꼭 필요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혀 행정이 잘못되어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합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자, 농림분야에서 지금까지 총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98년도분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98년도와 `99년도 우리 무주군에서 아예 순수군비로서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농림수산 그 부분에 군비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와 `99년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총 사업비는 몇개 사업이고 또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내놓고 있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총 투자사업비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거기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보여 드리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자세한 세부사항은 관계 부서에 질의하시면 감사하겠고…….
원수

김원수위원

기획조정실장이 예산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에 농수산개발비에 투자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농수산개발비에 122억 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원수

김원수위원

`98년도에 얼마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122억 300만원.
원수

김원수위원

또 `99년도에?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다음에 `99년에 77억 2,700만원이 농수산개발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98년도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98년도에 1,100억이 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아는 것은 본예산에…….
원수

김원수위원

어떤 자료로 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88년도부터 `99년까지 일반회계를 항목별로 한번 정리를 하였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이거 정말 한심한데요, 한심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기획조정실장이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균형있게 배분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300억이니 어떻게 내놓은 것도 우리 주민부담이 몇%인지 아십니까, 군비가 몇%인지 아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계 부서로부터…….
원수

김원수위원

사업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20%에서 40%, 많게는 50%, 60%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주군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사업비 전체로 볼 때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초신경 적으로 신경을 자극시켜서 군정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내실은 안 보여 주고 허세만 보여주고, 형식만 보여주고 외관만 보여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 여기에 기획조정실이 뭐라고 했느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 이것이 과연 그러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지어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여러분이 예산을 1,000억대를 자랑하기 때문에 각 실과 공통으로 나온 것을 보면 얼마입니까, 불용액에서 반납한 것이? 물론 국도비라는 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적용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계기가 되는데 각 시군하고, 우리 가까운 인근 장수, 진안에 비교해 봐도 무주군이 항상 반납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3개 군의 반납액을 비교한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국도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에 말하자면 변경이 안될 경우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구체적으로 몇 개만 짚어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도 훈련대상자 감소, 훈련생 감소 이렇게 해서 9,400만원을 반납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도 없습니까? 표고재배사업, 폭설피해복구비에서도 그와 관련지어서 600만원을 반납합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4,300만원을 반납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하고, 그쪽에 관련되어서 반납내역이 과다합니다, 약 4억이 넘어요, 그것을 알고 계셔요? 생활보호사업에서도 관련지어서 1,100만원 이상이 반납되고 있고, 이렇게 과다한 이유가 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나 이런 데서도 400만원이 반납되고 있고, 노인과 관련된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이라든가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300만원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 반납액을 들춰보면 아주 많아요.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98년부터 `95년 이후를 조사해 보니까 9,600만원인데 평균 나눠보니까, 아니 연간 2억 4,0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준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료 준 것하고 본위원이 지출분을 복사한 것하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상해서 2년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또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쫙 펴놓고 다시 정리하면서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떤 게 확실한 자료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실명제를 받아야 되겠어요, 싸인을 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억 4,000만원이 맞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것은 담당별로 하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국도비 반납이 이렇게 많고, 다음 국도비 반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채가 얼마냐? `99년 11월 현재 기채 총액은 이자까지 갚아야 할 것이 375억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이 분석해서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릴까요?
원수

김원수위원

원금이 231억, 맞죠? 그렇다면 원금이 231억에 이자 133억, 총 375억을 지금 기채를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우리가 기채를 주고 있고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면서 1,000억을 자랑할 이유가 뭡니까? 1,000억 규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국도비를 많이 반납하면서 기채를 쓴다고 그러시는데 기채를 쓰는 것하고, 국도비 반납하고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군정홍보할 때 조금 전에 반딧불소식지에 1,000억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노인복지기금이나 의료비 기금을 가지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토로한 거예요. 그것은 본위원이 벌써 사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가지고 기채를 써야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반납하고는 연관지어서는 안되고 기채를 쓴 것은, 기채는 사실인데요. 이 기채는 거의 사업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반납 그 관계는 일반행정비이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짚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예산서에 계상이 되고 당연히 국도비를 반납을 했다면, 거기에는 성실하게 반납을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억 예산규모라는 것은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1,000억 예산규모, 사회경제 분야 390% 증가, 이런 것은 아주 형식적이고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다, 그런 홍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보라고 그랬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기회를 주신다면 군민을 우롱한다는 그런 말씀은, 이 행정을 하면서 주민을 우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0억이 무슨 중요하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전을 새천년에는 적어도 1,000억 예산을 우리가 해보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전혀 목표도 없이 한다고 한다면 뭐 행정이 무슨…….
원수

김원수위원

인근 국도비 반납을 보면 진안은 5억을 반납하고 장수 같은 경우 5억인데……(청취 불가)

11시02분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계속할까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실정인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은 군비에서 보조라도 해서라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관계부서에서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한 것, 또 여건변동 등으로 국도비 반납이 많았음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국도비가 가능하면 전액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자연환경과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우리 무주군은 깨끗한 무주, 자연환경을 하나의 자랑으로 내세우는 이런 무주군입니다. 실질적인 것을 보면 온 무주군 천지가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군비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착석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정책감사 또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적인 한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총 7일간입니다. 하루에 각 실과를 2개 과 내지 3개 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성실한 답변보다는 우리 무주군정을 대변하는 이런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98년도에 한국능률협회를 참관했습니다. 참관을 하고 또 한국능률협회에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때 참관 심포지엄 및 지방자치 경영대상 시상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입니다. 당시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참가인원 40명에 교육비만 1인당 15만원씩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 지출액이 약 600만원 지출인데 이것은 그날 하루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다지출이 아닙니까? 몇 시간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교육의 효과는 우리 군정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한국능률협회에서 뉴질랜드 행정개혁위원장을 초청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인원에 대한 특별교육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그쪽에 하루종일 참관을 하였습니다. 63빌딩에서 회의에 참관하면서 참가비용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서 다녀와서 결과보고도 별도로 해놨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비용이 과다하냐, 안 하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다음에 그 활용을 어디에다 하고 있느냐?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행정에 접목시켜서 했고, 비용은 저희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했지만, 1인당 참가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번 질의는 전반적으로 교육비나 해외여행비, 각 관련된 여비 그리고 관련단체 건 이렇게 한꺼번에 요약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하죠, 인정을 안 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활용은 어디에다 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군정 전반적인 관련에서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각 분야, 구조조정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구조조정은 우리가 삼일회계법인이나 이런데 재정진단 자료만 가져도, 우리 군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 가지고도 몇십 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것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선진사례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 해외여행비까지 본위원이 보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그런 견학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군정에 접목시키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해외견학이 필요가 없죠? 결국 외유성이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타지방자치단체보다 교육열이 높아요. 높아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연회비가 얼마입니까? `98년도에 54만원인데 금년도는 얼마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연회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80만원이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안 많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54만원이고 올해 80만원이에요, 늘었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잘 모르고 계셨죠? 능률협회하고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가 가입은 했습니다. 여기에 연회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놓은 것이 국제화재단인데요. 자치단체마다 연 500만원 들어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광역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 국제화재단이나 능률협회나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은 아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하면 국제화재단이나 한국능률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한국능률협회나 국제화재단에서 얻은, 교육을 받은 거라든가, 또 거기에서 자료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정에 반영시키고 잘 활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교육이라는 것은 첫째, 교육을 받아서 바로효과를 얻는다 하는 것은 계량적으로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것이 어느 만큼 바꿔졌느냐 하는 것은 계량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교육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료제공도 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시상도 하고, 각 자치단체가 각 부분을 거의 돌아가면서 다 할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우후죽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할 때는 국제화재단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무주군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것이 벌써 민선 4년째가 넘어섰습니다. 그런 단체와 같이 가입도 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교육도 받고, 우리가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말이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얻은 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정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지금쯤이면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전에도 교육을 다녀온 그런 것을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별도로. 행정개혁 이것이 발목 잡혀 있다는 그런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직원에게 파급시켜서 경영마인드를 향상시켰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연구보고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 각종 관련된 자료는 가능한 한 의회에다가 또 여러분들의 도서실에다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됩니다. 몇 번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비치를 안 해요! 여기는 어떻게 되었느냐, 무주군수 수신처 배부철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의회에나 이런 자료들을 배부하지 않아요. 그것도 공개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무주군을 걱정하는 사회단체, 각 관련단체들에게 배부를 해요, 의회에도 반드시 배부를 해주고. 각 실과, 어디까지 가냐, 각 읍면까지 정확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안 와요. 의원들이 무능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과 같이 군정을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의회사무과까지만 갔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배부를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의회사무과에 왔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의회사무과장 여기에 안 계시고, 의회사무과에 보낸 게 확실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실과소로 수신이 되어 있다면 틀림없이 갔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개인별로도 이런 것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고, 행정자료실이 이번 청사 환경정비가 끝나면 행정자료실에 틀림없이 모든 자료가 비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화재단, 한국능률협회나,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가입하라고 예산을 거기에다 주고 있습니다만, 교육이나 정보 그리고 자료제공 등 모든 것이 유사한 단체다. 한국능률협회 같은 경우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다, 그래서 구태여 이런 중복된 단체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한국능률협회는 탈퇴를 하는 것이 옳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재정이 허락된다면 가입비 80만원을 넣고 대한민국에서 유수한 두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에 가입할 수 있다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많이 얻어오느냐 하는 것이지, 어떤 사회단체에 전혀 가입도 안 하고 무주군 독자적으로 한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는 가입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나 유사한 단체에 중복된 그런 교육이나 자료 제공, 그런 단체를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입하지 않아도 자료입수는 가능합니다. 최고경영자 세미나 참가 및 활동계획 해가지고 `98년 7월 22일, 제주 하얏트 호텔을 갔었습니다. 주제는 변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의 길 그래가지고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의 추진전략을 우리 무주군정에서 준비한 것은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기회를 활용해서 공격적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지역내의 투자촉진 및 지역홍보는 뭐를 했습니까? 이 교육을 갔다와서, 이 교육비가 여기에도 회원 및 개인참가비가 50만원씩입니다, 알고 계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실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한 번 설명 좀 해보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매년 한국능률협회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경제인 대표들이 모여 세미나를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 가지고 무주군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국제교육 세미나장에다가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 분들한테 안내하면서 무주군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참가한 일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기획조정실장도 참여하셨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은 능률협회가 아니고,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온 공문인데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동행해서 했습니다, 그 부서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IMF체제와 변혁기의 경영흐름을 직시하고 기업문화와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 제주도 관광 마케팅 전략,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 내용들이 뭡니까, 그 교육을 받은 내용이? 그리고 그 활용하고 효과는 뭡니까? 그것은 무슨 효과가 났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얻은 효과는 무주군을 많이 알렸다고 하는데 아주…….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여러분이 짠 추진전략 계획서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접목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또 마케팅 전략을 우리 무주군정에 반영 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날 간 것은 군수를 비롯해서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계장, 비서 이렇게 갔습니다. 뭐죠, 60만원이에요, 회비만 60만원 들어갔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 군정이 무엇을 접목시키고, 무엇을 활용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세미나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많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냥 교육만 받고 왔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교육을 받고 아까 같이 투자유치를 하고 왔다니까요?
원수

김원수위원

더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투자유치,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노하우 습득, 노하우는 뭡니까? 관광개발 및 진흥재정에 관한 자료수집, 자료는 뭐 가지고 왔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쪽 각 기업체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를 제출하셔요! 당시에 분명히 참여했습니까? 항공권 그것 첨부시켜 놨습니까, 항공표?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글쎄요. 1년 6개월 전 것이라서 제가…….
원수

김원수위원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출하면 항공표가 되었든, 또 일반 어떤 지출에서…….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우리는 여비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만든 것이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영수증은 첨부 안 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관련된 경비내역을, 일체 영수관련을 첨부 안 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여비지출결의서에 그게 나오니까. 그리고 1인당 회비 참가비는…….
원수

김원수위원

지출결의서만 붙으면 뒤에 영수증을 첨부해야죠? 우리 무주군민들이, 일반사람들이 쓴 것은 전부다 첨부를 철저히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군 공무원들이 쓴 것은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일반행정비는 그렇게 첨부하지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안 합니까, 전혀?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나 내역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내역은 여비지출결의서에 나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출결의서만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복명서가 붙습니다, 갔다온 복명서가.
원수

김원수위원

그날 43만 2,000원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수 지출비를 제외한 또 이진우 외 직원이 한 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비가 편법 또는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이, 영수증을 첨부를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군수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이런 것을 공개를 한 일이 있어요. 공개한 일이 있는데, 그러자 우리 군수께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공개한 일이 있느냐,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오히려 홍보비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투명행정, 공개행정이 되려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2000년도는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여비는 일반적인 출장여비는 지금까지 그렇게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비는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얼마, 하루 자는데 얼마 하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빼기 때문에 그것은 영수증이 없이 처리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무주군 해외연수 및 출장을 보면 `95년도에 37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95년도에 공무원이 37명, 여행경비가 8,198만 4,710원이 나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95년부터 `99년까지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집계는 안 냈고 연도별로만 계를 내놨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5년간에 걸쳐서 3억 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에 6,800만원이 해외여행 경비로 들어갑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맞습니까? 이 보다 더 들어갔습니까? 최근에 간 것을 빼놓고, 여러분이 준 자료는 최근이 안 들어갔으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해외연수비는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거야 그 논리도 맞는데 그런 억지논리나 그런 비약논리보다는 이것이 맞느냐를 물었지않습니까? 이 수치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묻는 핵심파악을 잘 해야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내 준 것이니까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계는 안 내놨고, 연도별로만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가 1년에 연간 6,800만원 약 7,000여 만원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이 해외여행이 거의가 뭐냐하면 국제감각 배양, 또는 동계 U-대회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비교시찰, 동계와 관련된 게 많고 반딧불축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제화재단 같은 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안내를 받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간 7,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여행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해서, 어떻게 군정에서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그래서 그 성과는 뭐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하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95년도에 해외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명에 8,1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95 동계 U-대회 참관과 경기시설, 대회운영 자료수집을 위해서 쭉 간 것이 3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97 동계 U-대회를 무주리조트에서 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선진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보고 우리도 접목시켜서 우리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동계 U-대회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성공적인 개최였다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동계 U-대회 말고 또 접목시키고 활용해서 그 성과가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외는 견문을 많이 넓힌 것이죠. 견문을 많이 넓히고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분들이 해외목적, 계획서를 보면 아주 목적이 좋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 활용 효과, 그래서 추진해 가지고 정말 뭔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점은요.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꼭 갔으면 그것을 가지고 효과를 금방 물량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러분들이 갈 때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런 선진자료들을 우리가 쭉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5년간에 걸쳐서 했다면 그에 대한 뭔가 하나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계 U-대회를 빼놓고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분야별로 나오죠. 반딧불축제도 했고, 환경오염 정화사업도 했고 또 예를 들면 남대천도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원수

김원수위원

잠깐만요. 환경정화사업은 뭐고, 남대천 자연친화형 하천이 뭡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해외여행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활용하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예를 들면 종합매립장이 있잖아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상당히 선진에서는 매립장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실제로 보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 있잖아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접목시키고 예를 들면…….
원수

김원수위원

또 그 부분은 관계없어, 또 이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고 계량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또 오염하천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선진문물을 견학하고 해서 얻은 그 기술을 적용시켰는가, 오염하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남대천 공사가 선진기술을 적용시킨 것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이게 적용시킨 거냐 이 말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적용시켰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관계직원이 일본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 확인할 때, 감사를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죠?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오염하천 정비사업, 정화사업이죠, 정비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적용을 시켰다고 하니까 어디에 적용을 어떻게 시켰느냐 여기를 묻는 거예요. 이게 오염하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진기술을 여기에다 적용시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뭡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담당부서한테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그것을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19%…….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19%, 20% 뭐 그렇게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지금 24～25%인가 그래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24%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죠. 지금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네.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고 세입이 얼마입니까? 세입이나 세외수입, 한심할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외나들이나 각종 여비, 교육비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황 실장께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정에서 또는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목적이 불확실하게, 또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분명한 것은 해외연수를 놀러, 관광하러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이상…….
원수

김원수위원

결과적으로…….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수나 이런 것은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목적에 맞게 하란 말이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적이 뚜렷해야 가서 정확히 보고 치밀하게 보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그럽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분명한 목적을 하고 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효과는 안 갔다 온 나한테 묻지 말고 담당했던 그 분한테 물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원수

김원수위원

제주도 갔다 왔지, 기회조정실장 책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이런 부분을 지금 기획조정실 업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한테 묻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 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배정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갔다온 사람한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갔다온 사람한테 물어야 정확합니다, 그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지 말고 좀 성실하게 답변해요! 어떻게 무주군수하고 똑같습니까? 그렇게 억지논리나 펴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 얘기가? 다음 우리 무주군이 많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주군과 기장군, 부천시 각종 농·축협을 통해서 또는 수협을 통해서 교류관계를 맺고 농특산물이나 해산물, 공산품을 교환하고 이것을 추진하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자매결연은 2개소를 맺었습니다. 기장군과 부천시와 맺었는데 행사 때마다 저희 농특산물은 그쪽에서 판매하고, 소년소녀가장들을 겨울에 서로 교류해서 그런 관계도 맺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추석 때도 그랬고 이번 김장, 채소 이런 것도 현재 그쪽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현황 좀 내 놓으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현황은 관계 부서에서 볼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기장군 수협연쇄점이나 또는 농협연쇄점, 또 부천시 농협연쇄점 여기에 우리 농특산물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쪽 자료에 제출되어 있다고 들어와 있으니까 위원님 받으신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무엇을 어떤 만큼 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뭐가 있어요? 자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매결연 추진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면 설천 라제통문에서 시작하고, 부천시청에서 만나서 밥 먹고, 선물 주고받은 것 그것이 보이고, 다음에 광역 자매결연에서는 나무 식재사업을 한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직판장에 가서 직거래장터만 간 것이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은 뭐를 했느냐면 수협이나 농협하고 관계지어서 상설로 물건을 그쪽에서 팔고, 특산품을 팔아주고 또 우리는 수산물을 팔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실적은 관계 부서로 되어 있는 산업경제과 자료를 한번 넘겨보시죠? 그 속에 추진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자료가 그쪽에, 왜냐하면 실과별로 관계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실장이 알고 있어야죠? 실장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농협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는 하고 있는데 물량, 구체적인 얼마를 팔았느냐, 무엇을 가져갔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그러면 무주군과 기장군하고 해서 기장군 수산물들이 무주농협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팔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기들이 수지를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연결해 준 것은 확실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상호간에 교류를 맺어준 것은 확실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확실하죠. 자매결연 자체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실장께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이 단순하게 만나서 밥 먹고,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추진할 때 처음 그렇게 한 것이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 후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추진한 현황이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성과는 무엇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나서 일반행정 분야에서 첫 째는 동서화합의 장과 민간자치단체로서의 자매결연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기관단체의 자매결연은 7개 기관단체가 이렇게 그쪽 분야별로 하고 있구요. 일반행정 분야는 자매결연 단체장 및 실무담당 모임을 8회, 자매결연 홍보지에 고정란을 설치해서 5회 게재하였고, 자치단체간 행정통신문 14건, 199건을 상호 교류했으며, 자매교류 기념상징 나무를 사무국인 경남 고성군에 완료했고, 자치단체가 특수시책을 교환 공유하였으며, 문화예술교류는 반딧불 축제 시…….
원수

김원수위원

시간관계상 그 정도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위주보다는 지금 현재 농특산물 판매장도 행사의 하나예요. 물론 홍보나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특산물을 거기에다 팔고, 수산물도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실장께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무주군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보신 일 없죠, 그것 한 번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런 의식을 가지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보기는 봤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은 각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 차별화 된 시책사업 발굴로 21세기 무주비전 제시를 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절실, 각종 현안사업의 조속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전번에도 이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짚겠습니다. 예를 들면 `98년 3월 8일 수구정이 전주 같은데요. 100만원, 도청 출입기자와의 만찬, 이 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이분들하고 만나서 또 이분들과 이렇게 무주군정을 위해서 식사를 했다면 여기에서 얻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고,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지출된 것이 많습니다. 또 호텔 맨하탄, 이것은 뭐냐하면 카드를 복사한 것인데 호텔 맨하탄, 삼정호텔, 무주리조트 45만원, 20만원, 32만원, 호텔 고급음식점이 많습니다. 호텔 리베라 여기도 22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가 호텔이고 이런 부분들은 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이에요. 이런데 과다지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 분들과 만나서 무주군정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원하고 또 어떤 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고, 그것 좀 설명해 보시죠?

11시55분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보면 위원회에서의 방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경실련에서 혹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할까 싶으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시든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먼저 법을 모르는데 그것도 경실련 신문에 나올까 싶어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정확히 허가를 득한 후에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가를 방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구요.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17조 제9항 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로 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본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특별위원회 위원들끼리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원수

김원수위원

현재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정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한양대학교나 태권도 성전 유치를 위해서라든가 여러 군데 고급 음식점과 호텔, 과연 무슨 내용이고 무엇을 우리 무주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만나고 많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시책정보활동추진비는 제 소관보다는 군수님의 소관이고, 또 의회는 의장님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하지도 않았고, 그저 쓰시는 분이 어떻게 쓰든지 사실 별로 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예전 같으면 판공비죠? 앞으로는 공개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무주군수도 금년에 활동한 것을 공개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중앙에서 높은 분들을 만났다, 만나는데 전부다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의 격에 따라서 때로는 호텔에서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여관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일반 대포집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가 결재되는 이런 과정 때문에 그쪽에서 만났는데, 틀림없이 동계 U-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만났을 것이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만날 것이고, 또 무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부터는 아마 군수도 이런 것을 소상하게 공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98년도, 작년만 해도 200억 이상이 이월되고 금년도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이 다릅니다. 어떻게 내막을 들어가 보면 전략적으로 그런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만 하면 물어봅시다.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여기에서 나간 비용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원수

김원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관련되어서 나간 것이 얼마인지 아셔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은 중앙에서 정해준 금액 외에는 10원도 더 안 나갑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예산을 덜 써서 못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 금방 말한 그런 것처럼 간이음식점이나 이런데 가서 한 자료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든 절감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군수만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약하고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 기획조정실장이 아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다 보여 드릴께요. 또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난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시골은 이제 한창 경제난이라고 그래요. 금년도에 부도날 사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까운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시로 갑니다. 역U-턴 현상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왔던 사람이 다시 나가기도 하지만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진정한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다 정리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러한 상황인데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가? 이렇게 편법하고 과다지출해도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흉내라도 내줘야 됩니다, 흉내라도. 그래야 군민이 따라주고 뭔가 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기획조정실장이나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는 자고로 그런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군정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호텔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호텔에서 만나는 그것을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호텔과 고급음식점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무주군정에서 예를 들면 꼭 리조트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어죽집이라든가 좋은 데가 많고 사람을 모실 자리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름 같은 데는 남대천 강가에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렇게도 했어요. 그렇게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죠.
원수

김원수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 왜 하나만 왜 호텔 하나를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개 아니고 거의 90%이상이 호텔입니다. 그리고 고급음식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기존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계속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 포상대장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은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무주군에서는 군수님 표창에서 군정발전에 우수공무원과 민간인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포상대장을 보면 호수 133에서 139까지가 `97 을지연습 유공이고, 그 나머지 밑에 부분 143까지는 경로효친 사상 고취 유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을 참여한 이 분들이 거의가 표창을 받은 분들이 이장들인데, 이 분들이 을지연습에 어떻게 참여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공적은 무엇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몇 년도인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민선이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들어온 자료는 `97년 1월 6일부터 있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을지연습 유공 민간인 표창은 전부 열분을 표창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분들이 군부대에 세 분, 무주전화국에 한 분, 다음에 지역민방위대장, 그때 `97 을지연습 때 참관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참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당시에 이 분들이 을지연습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방위대장을 하기 때문에 표창한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훈련기간 동안에 주민들 참관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그들이 근무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실제는 하지 않았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공적은 미비하다. 그리고 159호 반딧골 나들이 행사 유공 해서 총 24명이 여기에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 24명이 무주군 반딧골 나들이 행사에 와서 어떠한 공적을 남겼기에 표창을 받게 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우리지역 여성들하고 그 쪽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올 수 있도록 서로 연계를 하고, 그런 다리를 놓아주고, 왔을 때 이 분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음에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이 분들이 탁월하게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말하자면 서울 어디 구에 결연이 된 한 분, 무주 그 분하고 한 분 그런 식으로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표창대장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공 공적심사는 사실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심사는 했고 다만, 저희는 그때 그분들이 외지인들을 우리한테 불러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애를 써 주셨다는 그런 감사의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반딧골 행사가 10월 9일이면 처음 행사를 하는 때 같은데 맞죠? 반딧골이 지금 몇 회 째죠? 3회째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반딧불 축제 때 한 것이 아니구요.
원수

김원수위원

반딧골 가을 나들이라고 써 있는데…….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가을철에 저희들 추수 때…….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반딧골 가을날이 10월 9일입니다. 이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딧골 가을나들이라면 반딧골 나들이, 지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1회 때 한 것이에요. 24명에 대한 것을 과연 무슨 공적에 의해서 과연 무주군정에 어떠한 공을 지대하게 남겼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에게 표창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때 행사가, 제1회 반딧골 행사예요, 맞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반딧불축제는 아니고…….
원수

김원수위원

반딧불축제가 아니고 반딧골 가을나들이 행사 유공해서 10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분들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10월에 우리가 농특산물을, 그들을 불러다가…….
원수

김원수위원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공적을 남겼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해당실과가 잘 알겠지만 기획조정실장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단순히 저희들은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많은 표창이 반딧골 가을나들이에 나갔다는 것은 좀 그렇죠? 좀 표창의 공적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상은 줄수록 좋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외에도 이것은 반딧골 가을나들이고 이번에는 뭐냐, 반딧불축제 유공해서 보면 거기도 30명이 제1회 때 표창을 받습니다, 공무원 할 것 없이,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반딧골 제1회 축제 유공 해가지고 30명이 표창을 받는데, 그 분들이 어떠한 공적을 남겼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처음으로 하는 반딧불축제에…….
원수

김원수위원

30명입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동안에 반딧불축제를 하기까지 애쓰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관마다 전부다 나눠줬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군정발전 유공 해서 265호로 보면 거기에도 공적사항으로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군정발전 유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20명이 표창을 받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 다음에 `97년 3월에 가서 역시 공적은 하게 된 개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총 12명이 또 받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공적이 많기에 그런 많은 표창이 나갑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앞에 나가는 것은 11월 말일에 나간 표창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연말이 되면 마을 또는 군민에게 공적이 있는 분들로 해서 연말 정기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중요한 것을 짚었습니다만 거의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표창이 많죠? 그렇게 안 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군정에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공적사항을 보여주시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은 공적을 남겼다면 그것을 여기에 제출 좀 해줘요, 지금. 실장께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는 개인별로 설명이 어려워서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은 어렵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공적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짚고 있습니다. 특히 204호를 보면 이게 6월 20일이니까 연도가 `99년인가요? 호수가 204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적이 전국 마운틴 바이크대회 해가지고 81명이 대대적으로 표창을 받습니다. 전국 마운틴 바이크대회에 표창을 받는데 이 분들의 공적은 또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인데 81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표창한 것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자세한 것은 그 부서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MTB대회를 처음으로 무주 쪽에 장소를 만들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의 공적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데 공적이 컸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지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 그분들한테 표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처음 이 행사를 했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반딧골 가을나들이가 처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인 20여 명이 넘게 표창을 했고, 방금 말한 전국 마운틴 바이크대회도 81명입니다. 81명이 넘는 인원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또 아까 짚어준 것처럼 공적이 불확실한데도 이렇게 표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공무원 45명 또는 일반회사 149명, `98년도에 일반인 합쳐서 158명, `99년도 253명 맞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총 인원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99년도 표창자가 우리 인구가 30,000명이죠. 30,000명의 1%가 표창자로 표창을 받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관련지어서 하나 참고로 들면 `99 무주군 농업인 한마음 축제도 참고로 기억하십시오. 여기 해당인원이 38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창이 과다하게 정치적으로 또 예산낭비적으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상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 우리 실장이 말한 것처럼 상은 많이 주면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표창입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입니까? 여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저의 견해는 하여튼 군에 어떤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하면 표창을 많이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것으로, 표창이라는 게 꼭 잘한 부분만 꼭 표창보다는 그 상을 줘서도 더 발전적인,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표창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처음 행사하는 가을 반딧골나들이나 MTB대회에 80명, 100여 명 이상 이렇게 과다하게 표창을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을 알리고 또 군정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원수

김원수위원

홍보하는데 표창으로 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상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관심이 더 있을 거니까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선물 주고, 홍보물 주고 모셔다가 관광시키고 또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것만으로 홍보가 된 것 아닙니까? 표창까지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번 솔직히 실장이 볼 때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볼 때는 그 분들이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뭘 엄청나게 기여를 합니까? 처음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는데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처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더 생각해 보셔요. 본위원이 답변에 따라서 열을 올리고 안 올리고 합니다. 톤이 높고 낮아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톤이 높을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주군 재정비교를 할 때 엉터리 논리를 펴니까 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 답변한 것처럼 답변한다면 또 조용해집니다. 제가 약한 사람한테는 엄청 약하고 부드럽고 강한 사람한테는 엄청 강하고 무섭게 변합니다. 왜 솔직한 답변을 안 합니까? 잘못되었죠? 어떻게 할까요, 더 물을까요, 더 깊이 증거 제시하면서?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표창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그 공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만 봐서는 과다하지 않습니까, 더 많아야 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잘하는 분이 있으면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각종 행사를 치르면 전부다 표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방법만은 아닐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현재 자료 제시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를 낸 것은, 맞죠?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은 용역비 중에서 우리가 `95년도에 가서 지역발전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활용하고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무주군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때쯤 했습니다. 그것이 몇 십억을 벌어줬다는 조직진단입니다. 당시에 우리 책임자께서는 8,000만원을 가지고 20～30억을 벌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일회계에서도 그 경영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라도 그것은 두 번째 답변이고, 세 번째는 환경축산단지 조성으로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실장이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 좀 하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주민의식조사는 `95년도에 저도 사실은 그때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민선이 되고 나면서 아마 전반적인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의식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책임자로서 군정을 원활하게 펴기 위해서 주민들의 성향을 아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군정에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특히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주민 의식조사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형태의 적용을 많이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이 틀림없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조금 있다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반딧불축제가 제1회부터 용역을 해서 훌륭하게 반딧불축제를 치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문화관광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록사진 촬영 용역 3,900만원을 들여서 한 일이 있죠? 그것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원수

김원수위원

용역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맡겼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그래서 처음에 물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자료를 제출해라, 이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목적은 각 마을회관에 비치하기로 했고 또 그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맞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용역을 줬으면 또, 용역을 했으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용역을 줬는데 제가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용역이 부서별로 용역이 발주가 되는 것이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중요한 것을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투자한 만큼 어떻게 활용되어 있느냐를 지금 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용되느냐를 위원이 이렇게 짚어 가듯이 실장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잘못된다면 기획조정실이 뭡니까?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잘 되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인정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인정을 하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알고 계셔야지.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그러나 분명하게 사진 찍어서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사진이 찍혀져서 업소하고, 현재 아마 기록보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기록보존이 아니고 창고에 들어 있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어느 창고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무주군 중장기발전계획 여기에 9,5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활용계획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57대 비전사업 선정 역점 추진, 그래서 지역개발의 기본지침서로 활용하겠다, 그 추진사업 57대 사업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효과는 뭡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97년에 이미 해가지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다 드렸는데 그쪽에 사업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그것은 군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대표적으로 뭘 반영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몇 가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간단하게 대표적 몇 가지만 얘기하세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전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미천지구 첨단 영농단지 조성입니다. 다음에 축산농가단지화사업, 청량지구 환경생태단지 조성, 환경기초시설 조성 폐기물종합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대천 주변 청정정비사업, 무주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밀모지구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군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축산단지사업 지금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용역비부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일단 비전사업으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기본용역은 비전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그 속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용역도 안 했잖아요? 용역비를 쓰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다니까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할 역할이 있잖아요? 왜 안되고 있는가, 왜 용역비를 줬는데 그것을 불용처리 되게 만드는가? 그리고 어렵게 금년도 추경에 와서 농업부문에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그렇죠, 뭔가 모순이 있죠? 금방 재정진단과 삼일회계법인이라든가 한 가지 재정진단만 가지고도 용역비가 낭비가 되고 있고, 또 과다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군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용역은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기획조정실 끝나는 부분에서 간단히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건, 위원회 문제는 가능한 한 본위원은 업무보고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가능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 운영위원회가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방만하고,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검토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런데 두세 가지 들어보면 무주군공무국외에여행심사위원회 등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경영사업추진협의회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무주군이 세수도 어렵고 세외수입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경영사업 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오히려 활성화 시켜서 더욱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회가 고작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 이 청소년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관련 실과장한테 다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예산이 올라오면 최대한 협조해 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무주군 청소년들이 갈만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라는 것은 놀이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각 자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거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정말 귀중한 미래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회가 움직인 일이 없고 그 외에 많은 운영위원회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문서평가위원회 같은 것, 무주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무주군인사위원회, 무주군방위협의회, 무주군보안심사위원회 등 많습니다. 그러나 무주군문서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주군군정조정위원회로 정리를 한다거나 특히, 무주군토지과표분과위원회, 무주군토지평가위원회, 무주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런 것은 같은 성격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이 전문위원들을 모시기 힘들고 설사 전문위원들을 타지역 분을 넣는다 하더라도 오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전부 그래요, 이 증빙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다음 또 하나 예를 들께요. 무주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무주군물가대책위원회, 무주군중소자금육성자금심의위원회, 무주군지역애로타개위원회, 무주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 무주군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무주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 무주군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관할 사항이니까 전부다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해서 겸직도 가능하고, 결국 예산절감도 됩니다. 복지부문도 그렇습니다. 무주군아동복지위원회, 무주군보육위원회, 무주군모자복지위원회 이것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관련과의 유사성격은 겸직을 시켜도 됩니다. 우리 여건상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전문적인 인적자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문에서도 당산리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위원회, 차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위원회, 무주군청소년위원회, 무주군지방건축위원회, 무주군도로심의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주군지역안정대책위원회, 무주군지역안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통합할 필요가 있고, 요새 이 조례를 제대로 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주군이장선임심사위원회, 무주군농지관리위원회, 무주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주군이장선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해야 마땅하고, 진심으로 우리 무주군이 운영위원회를 활성해야 할 것은 안하고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통합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전혀 정리를 안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한번 더 짚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활성화해야 할 부분들 그 부분은 활성할 생각이 없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종 위원회들은 법에서는 또는 시행령에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거의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원회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통합을 해도 될만한 위원회 같은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과감하게 통폐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부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무주군 청년회의소에 `98년도에 1,582만원을 지원했는데, `99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의 불균형이랄까 아니면 비용이 과다해서 지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무주군 청년회의소가 자립기반이 튼튼해서 지원을 중단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시에는 1,58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는 본래 사회단체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자기사업비나 자기들 활동비를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JC 같은 경우는 자기들 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한번 딱 지원을 해줬던 것은 군에서 어떤 큰 행사 때문에 부득이 그들 회비 가지고 운영비 가지고 심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때 지원을 한번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회단체는 본인들이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당시 행사가 뭐였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저는 요구한 자료만 가지고 있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터 거기도 `98년도에는 1,338만원, `99년도에는 지원이 없어요. `97년도에는 또 2회를 지원합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자료에는 `99년도 전혀 지원이 없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원자료가 없으면 틀림없이 지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99년도는 안 했습니까, 내용도 모르시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문화원에 지원내역을 보면 7,700만원, 사업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7,700만원이면 거액인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에는 그 자료가 틀린 것 같아서, 잠깐만요.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가 틀리고,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다 우리 행정에서…….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99년 지원해 주신 것 말이죠?
원수

김원수위원

`97년도 것입니다. 지금 `95년 민선이 들어서고 나서 얼마만큼 이게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의원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뭔가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의원의 몫입니다. 예산이 어느 쪽에 잘못 투입된다면 그 부분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다시 그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게 하지 못한 예산은 다시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놀이문화협회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49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내용은 뭡니까, 한국놀이문화협회? 무주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셔요? 노인회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773명 맞습니까? 회원이 최대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액 지원은 540만원, 노인의 날에는 행사가 많아요. 노인의 날 행사에는 1,600만원, 이번에 우리 모 단체는 면 단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히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 여론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노인회에는 각 지원하되, 또 각 읍면에 노인회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분회에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최대한 공과금 외에는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체를 사무소 소재도 불확실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 가도 모르는 이런 단체보다는, 그리고 행사적인 이런 단체보다는 최대의 5,7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이 분들에게 각 분회에 그래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하나 덧붙여서 삼도봉 산악회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자체사업으로 문화원에 삼도봉 산악회에 2,500만원을 세워놨었죠? 13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 사무소와 회원은 어디에 있고, 그 근거법령은 무엇입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바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부분에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와 관련지어서 답변하셔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한국놀이문화협회 그것은 `97년도 도민체전을 참가할 때에 무주군 체육회와 한국놀이문화 이것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군요. 그리고 게이트볼협회 이래가지고 도민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때 임의보조금, 풀보조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분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노인회지부에만 경상경비를 보조해 주고 노인의 날이라든지, 노인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행사비로서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다만, 분회운영비로는 지급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무주지구만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새마을지회에 약 5,800여 명의 회원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 지원이 소홀한 이유는 뭡니까? 민선이 들어서서 민선이전에는 많은 관변단체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봐 왔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단체들을 현 정부가 오히려 관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역사성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새마을지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최근에는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작년도에도 전혀 활동사항이 없어서 본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삭감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는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비를, 운영비를 안 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금년에만 좀 늦게 주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금년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까요? 그리고 한국레크리에이션연구소, 나관리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나환자 관리협회를 나관리협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무소나 회원 또 근거법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나관리협회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산결과는, 120만원. 이것은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레크리에이션연구소는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청소년, 사실은 이런 단체에 주는 것도 관계부서에서 사실은 올라오는 것이고 이제 지금 총괄적으로 저한테 물어주셨습니다. 감사해 주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나 이런 것을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그 부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기획조정실장의 자리가, 위치가, 기획조정실이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물론 하지만 군정 전반적인 것에서 일부 세부사항…….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단체지원만 해도 개인도 그렇겠지만, 힘없고 소리 없는 소외계층은 지원 안하고 소리지르고, 뭔가 힘이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럼 힘있고 소리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없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를 저는 사실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설명해 줬잖아요, 아직 구분 못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다만…….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것도 균형 있게 지원하세요, 지원을 할 때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했다고 생각을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무슨 사업을 했는데요? 아까도 설명할 때 보니까 사업이 별로 신통치 않던데요? 다음에는, 감사자료 가지고 왔어요, 아직도 안 가져 왔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가져 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 기획조정실장이 갖고 있어요, 본위원을 줘야죠. 감사는 본위원이 하는 것인데, 감사자료를 내 책상 위에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지금도 안 갖다 놨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무슨 감사자료요?
원수

김원수위원

뭐 끝나면 갖다 주시려나, 감사처분지시서 말이요. 기획조정실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이 감사하시고, `99년에 감사가 5회 이루어졌는데 도 종합감사 1회, 사업소, 읍면 회계감사 4회인데 그리고 나아가서 칭찬카드 발급 26명도 있고, 훈계 10명, 견책 1명, 감봉 2명, 또 민원부조리신고창고 운영 7건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안 주려면 설명이라도 좀 해보셔요! 자료제출을 안 하려면 설명을 해보셔요, 이름은 안 대도 좋으니까,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이렇게 처리한 것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제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우선 제 것만 얘기할께요.
원수

김원수위원

왜 훈계를 받으셨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제가 군정전반에 대한 것을 잘못하고 그래서 아마 훈계를…….
원수

김원수위원

처음 들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 내가 봐도 잘못한 것 같아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훈계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이미 저희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뭡니까, 설계내용의 과다, 과소 또는 구조의 안전성 검토라든가 부실시공, 건설관계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말이요. 본위원이 재무과에 질의할 때도 할 내용인데 경영수익사업 부문에서 수억을 낭비해도, 수천 만원이나 억대를 낭비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과장급에서. 그런데 우리 말단직원들은 회계에 관련된 지침이나 업무지침, 그러니까 예산회계지침, 이런 것이라든가 또 법령을 잘 이해 못해서 또 서류를 잘 못봐서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감사를 받습니다. 받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부다 변상조치하고,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맞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실장 것 말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런 식입니다. 아까 같이 부실공사를 방지하지 못했다든지 또 설계가 과다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변상 조치한 것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과다설계로 해서 감액 조치한 것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에요. 그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정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자기연찬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주셔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안 받으면 위원 끝날 때까지 못 받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가진 게 없으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가져 오셔요! 제 성격을 한두 번 지켜봤습니까? 작년에 지켜봤으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여기 갖다놔요! 이렇게 불투명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그 부서, 지역개발부서에 감사를 하실 때도 그 사항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말로만 주민감사청구제 전국 최초라고 하지 말고 가져오셔요. 이리로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해요! 어떻게 이것이 공개 민주행정입니까? 가져오셔요! 이것이 무주군정이 우리 군민들한테 전부다 보고된 자료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맞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을 전부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우리 실장한테 분석한 것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 군민을 우롱하고 있구나.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있고 공보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나하나 짚어 드릴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분명한 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피상적 평가, 과대평가 전부다 그런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홀하고, 이런 형들이에요, 전부다. 본위원이 전부다 빨갛게 선을 그어놓고 요점 거기에 대한 분석을 요점만 해 놨습니다. 전부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줘요,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 무주군이, 그 자료 빨리 가져오라고, 실무자 뭐합니까? 빨리 시켜요, 가져오라고. 본위원 그것 안 받으면 오늘 안 끝냅니다. 가져오세요, 얼른! 이것을 설명드릴 동안에 가져오세요. 이렇게 통과하지 마세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성과분석은…….
원수

김원수위원

성과분석이 아니라 업무보고예요, 무인년 새해 업무보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97년도 성과가 나올 거예요.
원수

김원수위원

자, 무주군의 병이 뭐냐? 여러분들이 진단한 병이 있습니다. 책자를 만든 게 있어요. 건강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주군의 진단과 처방, 총 164개의 사례 중에 1-1에 들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소신 없는 업무추진, 본위원은 그래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무주군 공무원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소신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참, 답답하고 속이 터져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소신 있게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 이전에는 실무진이 소신껏 연구 노력하며, 지방자치 이전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업무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 이후에는 자치단체장 의중을 먼저 생각하는 실정이다, 맞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분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분석해 놓은 거예요, 맞죠, 지금도 그렇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자 이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느 정도 치료되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제가 어떻게, 얼마나 치료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원수

김원수위원

얼마나 독단, 독주, 독선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집에 의회소식지 사진 찍으라고 보냈습니까? 감사계에서 직원이 왔다고 그러더군요. 의회소식지 지금 우리집에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 돌릴까요. 우리 의회에서 협조요청을 했었죠? 이 지방자치단체가, 군의회가 지금 기획조정실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에서 나가는 그 의회소식지, 그것마저도 통제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시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누구 지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의원님들 여러 가지 처음부터 말이,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니까 여기서는 서로 넘어가 주시죠, 그 사항은.
원수

김원수위원

임기중인 단체장에게 오류를 범하면 신상에 영향, 그래서 눈치보기가 팽배하고 실무자가 자기업무에 부단히 노력하기보다는 단체장 의중만 살핀다. 주민들은 ,아까 포괄사업비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은 업무담당자보다 직접 단체장인 군수를 찾아가야만 민원이 해결된다는 믿음이 가지고 있어요. 포괄사업비도 군의원이나 우리 실무과장한테 하는 것보다는 군수가 해야 해준다 이거죠. 지금 무주군정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한 번쯤은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복사해 온 것입니다, 12부 복사한 것입니다. 우리집에 팩스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못 삽니다. 저 조립식에 살아요, 가건물에.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주군정도 어떤 방향으로 끌어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돈을 줘서, 용역비를 줘서 만든 자료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무주군의 우선적 추진사업, 농업소득 증대 및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이것이 36.8%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다 투자합니까? 36.8%를 무주군 재정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무주군 부족한 재원의 확충방안은 뭐냐,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및 확대다, 이것이 48.6%가 주민들이 원합니다, 간절하게. 그것하고 있습니까? 회의 한번 하지 않고 아예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또 뭐냐, 농업기반 조성이다. 그것이 30.9%예요. 그런데 농로포장 하나 못해 가지고 농로포장이 하나 입구에 되어 있으면 작업비 30만원 중에서 50%인 15만원이 농민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시세가 떨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갑니다. 그러면 그 작물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정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적절히 활용해서 진실로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그 진위에 따라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세밀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주민의 편의에 서서 군정을 펴나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예산의 제약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이 원하는 만족한 수준의 행정을 못해 나간 것도 솔직히 반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또 여론 그런 설문에 나타난 그런 방향에서 그런 쪽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하나 경영수익사업 부문에서는 솔직히 저희가 시기를 일실 해서 지금부터 5～6년 전, 7～8년 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계획해 놓고 시기를 일실하다보니까 그 뒤에는 오히려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원가도 못 건지는 경영수익사업 부문에서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세심하게 군정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참모로서 그렇게 기능을 잘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한 가지 더 짚어 줄께요. 군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1년 6개월 동안 본 것은 독선, 독주, 독단 외에도 너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다는 것 이것을 아시고 정말 2000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래서 정말 균형적인 예산이 서도록 해서 균형 있는 재정이 골고루 펴지도록, 그리고 무주군민이 참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마당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뭐…….
원수

김원수위원

또 변명이에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변명이 아니고 아까 청소년문화는 놀이마당이 적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해요? 청소년 놀이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공간 물론, 넓은 의미의 문화공간입니다. 시청각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그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문화라고 하면 간단하게 어떤 놀이마당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무주군 실정이 그게 문제예요. 문화라는 개념은 참 폭이 넓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문화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정말 무주군정의 2000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우리 기획조정실이 진정한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실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시25분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군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상반기는 1월에 기본운영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6월에는 상반기 결산보고 또는 하반기 업무계획을 쭉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군의원을 4년째 쭉 하면서 봅니다만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주군정을 살펴주면 4～5월에는 반딧불행사 한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고, 반딧불행사가 끝나면 바로 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 감사에 매달려 있고, 그러다보면 10월이 되면 가을축제 또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11～12월에 우왕좌왕하다가 해를 보내는 격이 된다 말이요.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조정실장께 하고 싶은 말은 1월에 기본운영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1월말이나 2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바로 모든 사업을 착수하셔서 6월에 거의 상반기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7월초나 7월말에는 상반기 결산보고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서 사업이 밀리지 않고 제때에 무주군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10월이나 11월이 되면 계속 인사이동, 조직개편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를 보면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길 때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주군 정원대비 결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424명, 현원이 394명으로 결원이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조직개편을 두고 계속적으로 인원보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이 나오실 건데 2001년도까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우선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해줘야 된단 말이요, 그렇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지금 무주군청을 보면 어떤 계 같은 경우는 계장하고 직원하고 세 명 있다가 계장이 없으니까 둘이 뛰다가 못해서, 작년도 이월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 조직개편 이전이라도 보충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때그때 자리메움을 해서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셔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구분을 잘해서 이 달에 계획 세우고 2～3월부터 바로 추진되어서 상반기는 6월에 마치고 하라는 그런 업무의 순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철에 행사나 축제,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미진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분야에서는 사실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타 분야에서는 자기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결원이 많이 있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결원이 30여 명 되는 것은 우리가 보충재원이 없습니다. 아까 같이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기술직렬 중에서 토목직이 없어서 저희가 4명을 제한경쟁특별임용을 해서 1차 시험까지 합격을 시켜놨습니다. 그 기간도 약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중까지는 지금 12월 2일 최종 4명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기술직렬은 12월중에 현재 정원에서 보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결원보충이나 이런데 자원이 있는 대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담당부서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장이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산리 1642-1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분뇨처리장을 `97년 3월 22일 완공을 했는데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죠, 그렇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지난 번 군정질문 때 나왔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동료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어요? 현 사업비가 6억 9,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저는 솔직히 개괄적인 것밖에 답변을 못 드려서 구체적인 것은 자연환경과장이 감사를 받을 때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자연환경과장도 이 답변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지금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장께서 답변을 못하면 본위원이 부군수님을 출석요구해서 하려고 하는데…….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무튼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분뇨처리장 문제는 해결되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병옥

전병옥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면 분뇨처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난번에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거든요. 해서 그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굳이 분뇨처리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철거를 해야될 입장이요, 지금. 분뇨처리장을 철거해야 됩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문제는…….
병옥

전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기계가 잘 작동이 되는 지도, 안 되는 지도 시운전도 안 해본 상태란 말이요. 지금 회사가 자꾸 부도가 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고, 분뇨처리장 이것을 움직이려고 회사를 찾으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폐기되는 거예요, 6억 9,000만원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에 의한 책임한계는 분명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다음은 우리 무주군내 깨끗한 음용수를 먹기 위해서 지금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27억 5,868만 8,000원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 확장공사, 상수도 전기공사, 취수장 개량 확장공사, 취수장 전기개량 확장공사 이렇게 27억 5,868만 8,000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실장께서 한 번 현지답사 가 보셨어요? 그것은 `98년도에 끝났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현지답사는, 답사라고 하기는 뭐하고 제가 근무하는 관계를 보기 위해서 무주상수도 정수장하고 그쪽 하는 시설은 두어 차례는 다녀왔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지금 27억 5,868만 8,000원을 들여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1년이 넘었는데. `95년도, `96년도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침사지가 작아서 무주읍민들이 물 공급이 작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해야된다라고 그때 당시 모 건설과장께서 주장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확장공사를 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감사 부서로 하여금 확실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리고 기 만들어진 상수도도 보면 이끼가 10㎝ 이상이 나불나불 거려요. 어느 누구도 무주군민들이 그 상수도에 가서 구경을 한다면 아무도 물 안 먹어요. 그리고 설계부분인데요. 저도 공사할 때는 안 가봤는데 지금 침사지를 보면 터번이 있어요. 약하고 물하고 섞어주는 부분요, 프로펠라처럼요. 그런데 지금 무주군에서 만든 것은 세로로 되었어요, 세로. 이게 가로죠?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 터번을 이렇게 세워서 한다면 이물질이 안 묻습니다, 물하고 약하고 희석할 때. 그런데 터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 쪽에서 공중하고 돌려주는 것이 쇠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항상 물 속에 쇠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서 돌린다면 위에서만 돌려주기 때문에 밑에 물 속으로 철분이 들어가질 않아요. 공사할 때 어디서 설계 같은 것을 검열하는가 항상 검열을 할 때는 사후관리까지 생각을 하셔서 설계 같은 것을 검사하셔야지, 그냥 해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서류 가져오면 그냥 사업을 시행하는데, 27억을 주고 한 사업도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계를 보면 1년 동안 안 써가지고 상당히 녹이 많이 있어요. 바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세 번째는 `97년말에 코란도 지프를 보건소 김모 소장께서 겨울철에 미끄러움을 타지 않는 차로 보건소에 사줘야 노인당이나 아니면 오지마을을 순회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럼 코란도를 사십시오 해서 예산의결을 했습니다. 그 코란도 지프가 무주군청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차량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병옥

전병옥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기획조정실장이잖아요. 그때 코란도 지프를 예산의결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오지마을을 다녀야 되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도저히 못 다닙니다라고 독거노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래도 대우 있는 차를 갖고 다녀야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의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군청 뒷마당 차고에 있어요, 보건소에 가서 있을 것이.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충답변에서 왔는데 보니까 그 뒤에 코란도 지프차 정수가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감하고 이쪽에 놓더라도 아까 같이 그런 위험한 환자가 있다든지, 오지가 있다든지 하면 군청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은 그러신데요. 과연 그 차를 보건소에서 갖다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쓰죠, 그렇죠? 쓰지는 못하잖아요,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쓸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써야죠.
병옥

전병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양수발전소가 생겨가지고 건설사업이 있을 때 약 9억씩 나왔는데, 건설사업이 끝나고 전기발전을 하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역소득사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발전소 주변사업비…….
병옥

전병옥위원

나오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보면 1억 4,495만원을 기곡 또는 무주, 적상 3개 읍면에 골고루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과장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면 주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양수발전처 하부댐 밑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실장님 알고 계셔요, 이것을?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양수발전처 하부댐 밑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농특산물이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땅 매입을 하겠다고 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그쪽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투자해서 그쪽 산업경제과에서 계획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주민소득사업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가지고 땅을 매입하더라도 1억 4,400만원 정도는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구요, 그렇죠. 나머지 6억 5,000만원이 7억은 특별회계에서는 하는 거란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땅 한 뭉치를 갖고 반절로 쪼개 가지고 명의이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본위원이 적상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지금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질의하는 것보다는,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설천 기곡, 무주읍내 당산리, 가옥리 평촌 쪽 적상 일부 이렇게 되었단 말이요, 그렇죠? 지금 산업경제과장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소득분야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무주군 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그래도 3개 읍면 주민들은 모여서 한 번 설명회라도 했어야 된다, 이거요. 지금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때문에 김세웅 군수께서 맨 처음 시발점이 되어서 사람 죽고 데모한 사업비요, 이게. 그런데 주민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한전에서 무주군청으로 사업계획을 해 올리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통보도 하지 않고 산업경제과장 혼자 해버렸어요, 이거. 이것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일단 그것은 2000년도 반영되는 그런 계획인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왜 주민들 전체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그것을 했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솔직히 답변하기가 난하구요.
병옥

전병옥위원

이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편성이요. 주민여론만 수렴해서 했더라도 상관이 없는 예산인데, 주민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각 읍면에 사업계획을 보내지도 않고, 무주군 자체에서 없애버리고 그냥 과장님 임의대로 해버렸어요, 사업예산 편성을.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2000년 예산심의 전까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전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14시45분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한 마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또는 형법 제10장, 제152조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그러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6,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4월 22일 기능직을 채용하셨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본위원의 질의 시에는 답변만 간단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 기타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한 기회를 따로 드릴테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을 4월 22일 채용했습니다. 기능직 채용의 근거, 특별임용한 근거를 먼저 한번 대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신규임용 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해서 선발함이 원칙이지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공개경쟁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는 특별임용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기능직을 특별임용 하였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경쟁시험이든 특별시험이든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시험의 방법 분류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특별임용이라고 해서 비공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을 하느냐, 제한을 두고서 특별임용을 하느냐 이것은 채용당시에 분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특임이든 경쟁이든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원칙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원칙은 공개죠.
완병

윤완병위원

원칙이 공개인줄은 알고 계시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기획조정실장께서 특임의 근거는 맞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임용기준은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특별임용 시의 방법 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54조 중에 관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준용한 내용은 제54조의 근거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임용 시에는 제1차.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그래서 일단은 특임이든, 경쟁시험이든 공개로 해야 됩니다, 공개. 우리 무주군에서 특임한 기능직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시험대상을 선발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능직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다수 홍보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선발을 하였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가 관선시대 관습적으로 기능직·일용직을 채용할 당시에는 물론 하나의 관행적인 과거의 채용방법이었지, 법률과 각종 규정에 의해서는 반드시 공개특임입니다. 방금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공고한 증거를 이 자리에 가져와 보세요. 몇월 며칠 어디에다 어떻게 공고를 게시했는지 지금 반드시 가져오시오, 지금. 분명히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공고게시 했다고 하니까 그 공고 게시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감사장에 지금 제출하십시오.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준비해 주세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임용 시험이기 때문에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공무원에 한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도록 했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기능직이 우리 내부 공무원이었습니까? 공무원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회단체기관의 일용직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사회단체기관의 일용직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내부 공무원의 일용직입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채용은 그 사회단체에서 한 것입니다. 정식 우리군 내에 일용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서 왜 위증을 하십니까, 지금? 직접 여기에서 채용한 일용직이 아닌데. 본위원이 서두에 분명히 위증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것도 위증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기능직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근거에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중 제6항에 포함된 특수환경 분야, 특수직무 분야, 특수지역 세 가지 분류가 유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 기능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영 제55조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필기시험만 면제할 뿐이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능직에 대해서 말이죠. 서류전형과 면접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에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제15조 제2항에 포함된 특수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항에 의한 세 가지 분류 유형에 들어가는 기능직 채용 당시에는 필기시험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접시험하고 이 시험을 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시험 본 근거 좀 같이 가져오세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있으니까요.
완병

윤완병위원

시험 본 근거 다 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지적코자 하는 것은 기능직을 특별임용 할 당시에 기획조정실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한하여 기능직을 채용한다고, 이 제6항에 한하여 기능직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지금 어디에서 근무해요? 지금 이 사람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금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올 도 종합감사 시에 수감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당초 근무예정 부서인 환경부서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종합적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일단 공개를 해야만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채용방법인데 비공개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거 게시공고 분명히 안 하셨죠? 게시공고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하자는 없다? 기능직을 채용할 당시에 기능직을 채용 임용하는 근거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6항에 의해서 우리는 기능직을 채용했다고 했단 말이요. 그렇다면 제6항에 의해서 채용한 자를 다른 데 근무시키는 것도 사실은 절차상의 법에 하자는 없을 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위법이죠? 또 한 가지 과거에도 관선시대에 그랬습니다만, 이와 같이 비공개 제한 특별임용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을 특혜주기 위한 이 사람만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겪은 것이지 이게 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더욱이 제6항에는 말이죠. 환경분야,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 단순노무 기능직이었죠. 단순기능직이었잖아요? 자격을 제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단순노무 기능직이라면 무주에 있는 거주자도 많고, 단순노무 기능직이라면 당연히 공고게시 해서 채용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바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특별하게 기능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순서를 밟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법의 본질을 어기고 채용한 것이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단순노무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이죠. 아까도 군내부 공무원 일용직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답변을 하시고 절차상이나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새로운 당초의 채용목적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정말 통쾌한 기획조정실장의 양심적인 증언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는 답변을 하려고 하는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쓴 것은 사실이구요. 군비 일용으로 썼습니다. 다만, 청소년 상담 그쪽에서 일용으로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배치는 자연환경과에다 해놓고 그 사람이 상당히 능력이 보여서 지금 현재는 비서실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 감사와 이번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번 2단계 구조조정 인사 시에 전보조치해서 바르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분명히 잘못되었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예산이용·전용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서류에 보면 예산이용 사항은 없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용은 하지 않았다, 전용은 했다, 반딧불축제는 일반회계입니다. 반딧불축제 행사는 장관항이 회계별로는 일 반회계이고, 장관항이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마지막 항이 관광 및 국제교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유통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장관항 중 장은 경제개발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부터 틀리는데 농수산개발, 농업지원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전용이나 이용 당시에는 당연히 기획조정실장의 결재를 득하고 해야되죠, 그렇죠? 맞죠, 예산배정 관계가 있으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회계자체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장관항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유통사업 특별회계의 목이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래방객 및 기업체 방문 특산품 구입해서 500만원이 있고, 시식용 특산품 구입 400만원이 같은 일반수용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계자체가 틀리고 장관항이 다른 서울유통사업소 일반수용비 지출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머루주 100병을 제3회 반딧불축제 초청 주역 VIP인사 대상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예산이용이 아닙니까? 일반수용비인데 당연히 관광 및 국제교류 항에 속하는 일반수용비에서 써야지, 회계자체도 틀리고 장관항이 전혀 다른 예산목에서 장관항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반딧불축제 때 머루주 100병을 사서 배포를 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예산이용이 전혀 없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수용비에서 그런 사항이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
완병

윤완병위원

같은 항의 수용비라면 예산이용이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께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용한 것은 이용입니다. 그것은 이용이에요, 예산의 이용, 전용은 다르니까요.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해서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2회 반딧불축제 행사시에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담당 실과장이 도 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기획조정실장과 본위원과의 맹렬한 감사 끝에 그때도 마지막으로 부군수께서 오죽 답답하면 시나리오를 써서 잘못했다고 하는 확인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이게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산이용이죠. 용도가 전혀 다른 용도에 썼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용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지방재정법 상으로는 반드시 예산이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관광 및 국제교류는 항속에 있는 일반수용비로 써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용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용은 집행부 자체 내에 집행절차에 따라서 전용허가를 받고 쓰면 되는 것이지만, 예산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용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자체에서 제1회 반딧불축제 때 위원님과 저하고 상당히 이용관계 때문에 그런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먼젓번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반딧불행사 때 유통사업소에 그 목적을 변경해서 썼기 때문에 그 행사에 오신 분들에게 그것을 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통사업의 목적과 병행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 보세요! 래방객에 대하여 특산품을 주거나, 기업체 방문할 때 특산품을 주거나 그렇다면 이 회계의 편성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줘도 이것이 어차피 유통사업소를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구태의연하게 특별회계의 의미가 전혀 없고, 여기에다 편성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사용목적으로 돈을 집행했느냐,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에 줘도 아무상관이 없겠네요?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라면 언제든지 어떻게 줘도 관계가 없는 거요. 이 특산품 100병이 정말 서울유통사업소를 홍보하거나 정말 우리 판매장이나 유통사업소를 어떠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행사였다면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반딧불축제를 위한 행사비가 일반수용비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수용비라는 목이 필요가 없게 되어 버리죠,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목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다. 말 붙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라면. 그러면 예산항목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나름대로의 계통으로 또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예산이용입니다, 이것은. 아무튼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이죠. 유통사업소를 우리가 승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용목적을 두고 승인한 거요. 유통사업소가 지금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고 하향세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에 있을 때 정말 홍보를 하고 기업체 방문을 하고 해서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 해서 승인해 준 예산 아닙니까? 반딧불축제 때 주요인사한테 VIP용으로 주는데 이게 어떻게 유통사업소를 위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명분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아무런 명분을 붙여도 예산항목의 이유가 없다는 뜻이요, 그러면. 그러나 지방재정법상으로 봐서는 반드시 이것은 예산이용입니다. 저도 자문을 다 구했어요, 이것도 되느냐 안되느냐. 왜냐, 일반수용비가 만약에 반딧불축제 행사 때 할 수 있는 관광 및 국제교류라는 항 속에 수용비가 없다면 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무분별하게 쓰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유통사업소 특별회계에서 갖다 쓴 것이면 이게 이용이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 정 아니라면 제가 정식으로 조치를 밟겠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정식으로 계통적으로 밟겠다 이 말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이 사항은 유통사업소 본래 목적이, 유통사업소가 결국은 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유통사업소가 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기회에 여기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외래에서 오신 분들에게 수용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용이라고는 판단을 안 했고, 또 이용절차를 밟지 않아서 이 감사자료에는 이용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획조정실장의 명분으로는 어차피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같은 명분으로 주장을 하는데, 회계 절차상으로 봐서는 명분은 그럴지라도 분명한 회계절차상의 법률로 봐서는 위법사항이다, 위반된 사항입니다. 명분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명분은 아무 법률이나 다 적용되고 그러면 법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에 근거한 회계절차상으로는 예산이용을 한 것이다,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조정실장이 전년도처럼 답변할까 싶어서 또 한 번 저도 다 확인을 하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던, 감사를 했던 사람이 그냥 할 것 같아요? 법률의 명분으로 지금 해석할 때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법률을 누가 명분으로 해석합니까? 아무튼 법률에 근거해서는 이용을 했다, 그에 대한 시인을 하셔야지…….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말 목적은 분명하게, 윤 위원님께 목적은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딧불행사를 위한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의 날에 그렇게 외래인들이 많이 왔다면 그 분들에게도 유통사업 목적을 위해서 쓸 수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특별회계 관리의 근본이 뭐예요? 별도관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산을? 별도관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특별회계 아니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축제 당시에 물론 많은 행사를 직접 한 분이 다 주관을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라 하지만, 회계절차상 예산이용에 관한 지방재정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2회 반딧불축제 때 한번 난리가 났던 일이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했어야죠. 과연 유통사업소 일반수용비를 장관항에서 반딧불축제 행사 시 관광 및 국제교류 항에다가 쓰겠다고 올라왔다면 그 자체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은 그런 절차상의 점검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지금. 올라왔더라면 한 번쯤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분야는 유통사업 목적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점검을 안한 분야 그 부분 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되었죠?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잘못된 것 같죠, 그렇죠? 잘못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절차를 밟을게요. 바쁜 와중에 점검을 못한 실수입니까? 전혀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점검을 안한 부분은 내가 시인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무주군 예산에 사고·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사유 또 한 가지는 현재 부실공사를 방지하자고 군수께서 여러 차례 누차 강조해서 조례까지도 만들고 했는데,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고 각종 사고·명시이월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지적코자 합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무주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는 28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전제로 묻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할 때 각 읍면으로부터 총 일단 올라오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편성 당시에 그것이 전체가 편성되지 않고 일부만 편성되잖아요, 그렇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습니다. `99년도의 경우는 본예산에 28건이고 오히려 추경예산에 95건입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시인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유가 부실공사를 방지하자, 그리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가능하면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다 주장을 하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근본적인 요인을 만들고 있어요. 본위원이 각종 업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첫 번째 요인이 그겁니다. 반딧불축제 행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두 달을 거의 허비합니다. 축제행사가 끝나고 정리하려고 해도 그래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95건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지역개발 분야만 그렇습니다. 자체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지역개발 분야만 그래요. 이만한 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설계하랴, 집행하랴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또 계약된 부분은 늦게 계약을 한 것은 겨울 초에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서 예를들어서 오늘은 영상 5°였는데 내일 아침에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결국은 첫 번째 요인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 본예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오히려 추경예산에서 거의 다 편성을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명시·사고이월,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근본적 요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의 소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98년도에 사고이월사업이 많아 가지고 사업이 다 추진이 안 되어서 이월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을 작년 12월 이때에 그때까지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다 감당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예산서를 낸 자체에서도 지금보면 아직도 보통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안된 상태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만, 작년 수치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전부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극히 소규모로만 적은 양으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을 가능하면 빨리 하자,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에 일하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하자 해서 사실 추진했던 것이 4월에 했습니다.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1·2·3월에는 사업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결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자 그런 뜻에서 올해 사실은 당초예산보다 제1회 추경 위주로 마쳤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각종 공사를 완벽하게 진행하지 못한데 상당히 큰 요인이 되었음을 시인하시죠? 중간에 반딧불축제 행사가 없다면 모르는데 지금 지역실정을 잘 압니다. 설계가 한꺼번에 밀리면서 제대로 착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공사가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이런 데서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의 구조적 구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지방비 자체사업은 거의 솔직히 예산을 가결산 해서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98건이고, 추경예산에 25건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본예산에 이미 각 6개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전부다 올라옵니다. 올라와 있다면 시급한 분야를 결정해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무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큰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동절기 사업을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공사중지를 내리지 않았어요? 공사중지를 내리게 된 동기의 원인을 오히려 집행부에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중지시켜요. 차라리 동절기를 넘겨야 할 공사계약이라면 계약만 하고 차라리 내년도 좋을 때 하는 게 낫지, 겨울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슬쩍 한 발짝 떼어놓고 넘기고, 근본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경사업에 가능하면 극소수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98년도에는 추경이 9월 중순까지 가서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분은 4월 추경으로 거의 다 소규모 숙원사업을 했고, 그 뒤 2회 추경이나 이런 데는 보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점검해 주셨습니다만, 일반소규모 사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하고 틀려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상당 폭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중에서 이월사업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을 빨리만 해 준다면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렇게 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 한해 또 하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술직 4명이 본의 아니게 금년 사이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분야가 조금 늦어져서 올해 신규자원까지 채용이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소규모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리해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업자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어느 업자의 이야기를 빙자해서 한번 업자의 이야기를 전해 드릴께요. 업자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느냐? 공사를 하는데 커브길 포장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담당자가 공사를 언제 했는가를 몰라 가지고 와서 이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이게 다 끝났습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설계도 바쁜 와중에 이만한 공사를 현장에 가서 공사감독 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관한 한 편성을 해놔야만 설계를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 공사감독을 가야 되는데 사고·명시이월 사업이 생긴데다가, 늦게 추경에 세운 데다가, 설계해야지, 이월사업 많지 하니까 공사감독을 전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업자는 공사담당자가 안 오면 더 좋아할텐데 끝내놓고, 언제 이 공사를 다 끝내냐고 그러더랍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 무주군 소규모 주민사업들이나 모든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관계를 면밀히 그 성격을 조사해 가지고 제발 이 공사가 제대로, 제 시기에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먼저 그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15시25분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5 분 정도로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책하고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정말 무주군에 가장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난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주시장의 현대화해서 대전권이나 다른 데로 나가는 사람을 이쪽으로 흡수시키자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금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여건으로 봐서 대전으로, 금산으로, 김천으로 또는 거창으로 가는 인구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입장은 주민계도, 그 다음에 우리들 군민의식 속에 말하자면 우리지역을 더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자영업자 교육 등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분야는 산업경제과장께서 답변이 계셔야 되겠지만 현재 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가 30,100여 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이 됩니다. 군수님이 한 번 방송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주민등록을 무주로 옮기자는 하는 것을 했더니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지금이 몇 공 시절인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느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느냐, 표를 의식해서 하느냐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받았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답변을 써줬더니 그 답변에 대한 반박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등록법상 이곳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하면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됩니다, 이곳으로. 그런데 이곳 관공서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안 옮겨진 분들이 있구요. 이쪽 무주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주민등록이 안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주민등록법을 상기시켜서 이곳 무주에 와서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사업을 하는지 하는 분들은 한 달 이상 거주하면 이곳에 주민등록을 옮기자,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 주민등록법을 가지고 계도를 해서 이쪽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계시다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주민계도, 상인들 교육, 이런 부분을 `99년도에 몇 회나 했어요,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에 대해서?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요. 지금 무주군 공무원 394명중에 관외거주 공무원이 1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 생활권이 타 지역인 사람이 10%에요, 무주군 공무원 중에.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봉급은 무주군에서 받고 생활은 타 지역에서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10%가 또 비상소집을 하면 몇 시간만에 와야 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1시간 이내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시간 이내에 와야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관외거주 공무원 중에서 30%는 1시간 내에 못 와요. 관외거주 공무원들은 30%의 공무원은 절대 1시간 내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라면 지금은 비상소집을 할 때 미리 언제 비상소집을 하니 그때는 다 입과 입으로 전해져서 그것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관외거주 공무원 30%는 절대 이 무주군청까지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부터 10%의 공무원들부터 지역경제에 대해서 타 지역 물건을 쓰고, 비록 교육여건도 있겠죠. 교육여건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 무주군에서 봉급을 받고 그렇다라면 최소한 그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공무원 중에서도 차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만 여기에다 갖다 놓고 실생활은 타 지역인 대전이나 전주에서 생활하고, 봉급은 무주군에서 주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공무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주민한테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하고, 선도를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부터가 역외유출에 대해서 더 조장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고 거기 물건을 사는데 지역주민들이야, 더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아이들은 혼자만 보내서는 학교에서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거의 다 어머니들로 해서 이렇게 나가 있는 인원수가 37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중 3일 이상을 무주에서 거의 다 있구요. 실지로 3일 이상 객지, 대전권에서 다니는 분들은 26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가능하면 주민등록을 가능하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교육은 산업경제과에서 시키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산업경제과 직원도 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시키는 주무담당 부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같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15시 33분

원수

김원수위원

민선 1기와 2기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약 4년 반, 민선은 우리 지방자치의 민주적인 발전 이런 것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오늘 기획조정실장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만은 이 부분만은 평가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처음부터 준비가 불성실하고, 답변도 불성실하고 이런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하나 자료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이 소극적이다 즉, 미제출한 것도 많다, 또 다른 실과에 관한 자료도 역시 같이 취합해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함 때문에 또 기획조정실의 업무상 전반적으로 마지막 각 실과가 끝나고 나면 최종 정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기획조정실의 감사를 종료하기보다는 감사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방금 김원수 위원께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타 실과 감사를 마치고 연관된 업무가 있을 시 다시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기획조정실의 감사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은 모든 실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획조정실로써 감사필요 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증인자 이강우
재호

송재호위원장

먼저 종합민원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6분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구요. 종합민원실장님, 국번 없이 120번이 뭔가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국번없이 120번은 운영을 내무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생활민원 기동대는 120번으로 전부 통일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시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

121번은 뭐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121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몰라요, 128번은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120번 우리 관련된 것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21번은 수도고장이고, 128번은 환경훼손신고입니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이 120번인데, `94년 2월 25일 도에서 120번 민원전화 설치계획 시달을 받았어요, `94년도에. 그래가지고 `95년 9월 14일, 총 사업비 3,900만원을 들여서 ARS시스템 8회선을 개통운영 했어요. 알고는 있어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알고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그 기계는 어디에 있어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현재 전산통신 쪽 시설이 있는데 같이 함께 있고, 현재 그 기계가 행정전화 460번을 돌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직접 460번으로 전화를 하면 응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 프로그램 설치 당시에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안내까지 곁들여서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새로 바꾸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사용하기는 힘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봉사실 ARS시스템 8회선 개통이 그 전에 되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 담당님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없죠? `97년 당시에 계속해 오다가 `97년 당시에 월 평균 76건의 실적을 보이면서 121번이나 128번 이런 다양한 전화번호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97년 6월 25일 직접 교환방식으로 전환되었단 말이요. 그러면 그 3,900만원을 들여서 그때 사놓은 기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 당시 내무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전국 행정기관에 지시를 해서 말씀하신 ARS시스템을 전부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94년, `95년에 걸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있는 3,900만원을 들여서 가지고 있는 그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계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전환시켜서…….
재호

이재호위원

사용을 하려고 해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사용을 해야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손실이 오고 그래서 제가 12월 24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짜진 ARS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 이것을 해보면 담당자와 연결하는데 4～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낮고, 해서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부터 직접 개선운영 계획이 떨어져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97년 6월 25일 중단이 되었어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년이 되었거든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그 기계가 음성정보종합시스템, 정류기, 축전지, 운영프로그램 이것이 다 망가졌어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망가졌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망가진 것은 아니구요.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여기서 직접 460번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전화 460번을 하면 자동응답을 해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다른 것은 되는데 이 네 가지가 망가졌다구요. 축전지, 정류기, 음성정보종합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그 부분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97년도 6월 25일 아까는 그것을 분명히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사용해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사용한다는 것보다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방금 그러셨잖아요, 사용한다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분명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용을 못하는 기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저나름대로 보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비 3,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혹시 실장께서는 빨리 내구연한만 지나라, 빨리 내구연한만 지나면 그것을 치워버릴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는 쪽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라면 `97년 6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왜 그것을 검토를 안 했느냐니까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기계가 필요한 수요자가 있다라면 `97년도 그때 다른 사람한테라도 팔았어야죠? 그것을 꼭 구태여 내구연한 5년을 기다리느라고 그냥 방치만 시켜놓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기기가 다 망가지고, 공공물건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이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구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참,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될것 같으면 폐쇄를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은 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공공물건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그 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않고, 공공물건이고 내 물건이 아니니까 내구연한만 기다린다는 거요, 본위원이 보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좀 인계인수 과정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자연환경과를 보면 무슨 소각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몇천 만원씩 투자를 해서 비 맞아가며 그냥 써요. 어느 창고든, 어디에든 숨어 있는 것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요.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무조건 내구연한만 되면 새로운 책상이나 의자나, 새로운 것만 자꾸 더 고집을 하고, 예산편성 또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도 중요하지만 집행된 예산이라면 내구연한보다도 더 많이,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7년, 10년 쓰면 그것이 우리 무주군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주민이 낸 세금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실장께서 분명히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사용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또 12월이면 한 달 남았는데 내구연한도 한 달 남았어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시56분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 위원입니다. 민원택배제 운영 목적은 활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모자세대 등 소외계층에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서 문제점인 것 같은데 신청민원인하고 발급 같은 것을 특별한 장소에 배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합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직접 전달할 수도 있구요. 또는 회관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장집을 배달장소로 지정해 놓았습니까?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지만 가는 도중에 신청하신 분들의 집이 있거나 하면 직접 전해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불만이 노출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오히려 택배제 관계는 지금 농번기에는 이런 불우계층 뿐만 아니라 농민들한테도 확대 운영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택배제 관계는 주민들의 편익적 차원이니까 앞으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확대하실 거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사실은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자면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반딧불소식지나 또 유선방송, 유선방송은 제대로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마을권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마을권 방송에다 몇 번이나 방송을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연중으로 해서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 정기회의 때 충분히 홍보가 마을권까지 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원수

김원수위원

마을권 방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 방송을 몇 회나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이 있을 때 그 마을에 몇 회의 마을방송을 했느냐, 이 택배제에 대해서?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시달할 때는 오전·오후 1일 2회씩 방송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안한 마을이 많던데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물론…….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그 방송원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줘 보시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방송원고를 이장한테 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시달한 것이 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이 잘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실상 이장님 댁에도 가보면 각 실과에서 한두 건씩 홍보문안 방송할 것이 상당히 많이 쌓여가지고 자기들이 봐서, 이장님들이 봐서 좀 시급을 요하고 이런 방송을 주로 해주시지, 홍보방송은 가끔 가다 한 번씩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전혀 들은 기억이 없고,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무주군의 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방송을 하도록 하십시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 현황에도 보면 대상민원이 창고 직계민원, 유기민원, 민원서류 그리고 120번 전화민원해서 출장신청, 또는 팩스신청 이렇게 되는데 이 120번 민원이라는 것이 전혀 홍보가 아직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신청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반딧불소식지나 유선방송이나 이런 곳에다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20번 생활민원도?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충분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은 종합민원실이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민원업무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덜 되고 있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기대효과가 뭐냐하면 군민생활 불편사항 100% 해소로 주민만족에 움직이는 행정 서비스 실현, 정말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고 특히, 반딧불기동대의 운영상황 현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로나 상하수도나 가로등에 보면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다. 대부분 군수실에 와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즉결처리 되는 부분들이 주민의 소규모사업이나 또는 주민의 예를 들어 작년까지만 해도 각 읍면장한테 소규모 주민사업 부분에 일부를 주어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의 생활민원이 많았느냐? 이 반딧불기동대 120번 생활민원 중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가로등이 1,365건, 상하수도가 295건, 도로가 15건, 교통이 5건, 청소가 2건, 기타 13건으로 11월 10일 현재로 해서 1,695건을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 한 사람은 즉결처리가 되겠죠, 신속하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른 곳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지난 수해에 많은 지역이 조그만 소규모로 축대가 무너진 곳, 또는 제방이 무너진 곳, 도로가 붕괴된 곳,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20번 전화에다 한 사람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피해지역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면장이 포괄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이 사업신청을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되죠,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나 이런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쨌든 여기에다 신청을 하면 잘되죠, 맞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아무래도 생활민원은 접수가 되면 어느 건이든지 간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홍보는 참으로 필요하다, 참으로 중요하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민들에게 더욱 철저하게 홍보하십시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그런 수해가 난 부분들, 저렇게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이것은 면장도 군의원도 어떤 실과장도 필요 없고 신속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래서 고객감독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군정이 정상으로 가지 못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이해가 갑니까 그 부분?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원수

김원수위원

기대효과 부분?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생활민원 쪽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정보공개제도 이용실적에서 말이죠. 비공개 사유에 지금 97-8 김상환 씨의 무주읍 읍내리 209-3번지 종합토지세납부의무자 변경 이의신청의 회신내용, 그런데 여기서 무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제1항 2호 나목에 의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비공개한 내용이 뭐고, 또 조례해석에 있어서 우리 무주군이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 이 정보라는 것이 별다른 것도 아닌데 퍽 소극적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때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상환 씨의 숙부가 되는 김중식 씨하고 김상환 씨하고 그쪽 재산다툼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비공개 사유로 분류가 되어서 비공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99-15 보존기간이 5년 경과로서 공개 불가하다, 그런데 5년은 경과했지만 사실은 플러스 1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적극적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보존기간이 경과가 되었지만…….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공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5년이 지나서 딱 1년이 초과한 것입니다. 1년이 초과되었는데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그 자료가 지금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저희들 보안이나 문서검열이 오면 걸립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이 지난 것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자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 준다면 알려줄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계약했던 것을 물었던 것 같은데, 맞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해서 얼마든지 우리 현황자료만 봐도 아는데 안 해주는 이유는 뭡 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경수 씨 대부계약서는 찾을 수가 없고 보전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것이 확실하고, 본인이 그 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구를 했는데 우리쪽에는 말하자면 보전기간이 지나서 없어졌고, 그랬던 사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이용실적에서 미결정 계류중 해가지고 5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자료를 주면 좀 성실하게 운영현황 해서 수치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부분은 자료를 잘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해야죠? 이것 처리중 5건이 뭡니까, 밑에 있습니까, 지금?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상당히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니까 바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현저하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든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공개한 것입니다. 지금 제5조 제1항 2호 나목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현저하다는 것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불이익이 그렇게 초래가 될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줘야지 본인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입장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이해하시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이해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진정한 행정은 거기에 있습니다. 친절하고 서류를 신속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든 군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반려민원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건이 많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아직도 법률이 변화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변화가 없고 그것을 몇 차례 저희들도…….
원수

김원수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혀 검토한 일이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한 사항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중앙에?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왜냐하면 담배인삼공사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지 저희들은 접수해 가지고, 말하자면 의뢰에서 그 의뢰된 사항만 받아 가지고 가부만 여기서 해주면 그대로 처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법률관계를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되고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원수

김원수위원

이 부분이 우리 무주군 세입부문을 보면 이 담배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소매인을 하는 사람끼리는 경쟁의식이 있으니까 더 많은 소매점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겠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기존의 담배…….
원수

김원수위원

하지만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소매인이 많음으로써 편리하게 그 관광객들이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배를 파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관광객들이 성수기 때나 이런 때는 중간중간 몇 개월 만이라도 담배를 팔 수 있도록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이 법령이 개정이 되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줘서 재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도록 그런 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입 니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관계부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자율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개별공시지가 문제인데요. 각종 지방세·국세 과표결정자료 기준으로 씁니다. 각 지방세, 국세의 과표결정자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고 그래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지가수요의 적기 제공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98년도는 지가가 전국 평균지가 변동율이 0.31%가 상승했는데, `99년도에는 어떤 변동율이 있습니까? 몇 % 변동율이 있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평균지가가 지금 -1.7%로 1,06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특히 현실적으로 지가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매매되고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훨씬 떨어져 있죠? 오히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많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여기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지가를 이의신청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적용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98년도가 그 어려운 경제난 시기였는데 무구군의 경우는 오히려 지가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저희들도 IMF 한파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전반적인 지가는 지금 하락추세에 있고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의 면적으로 되어 있는 무주리조트 건을 가지고 상당히 심의도 많이 했는데, 그쪽이 용평이나 다른 지가보다 상당히 낮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수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원에 거래되는 것을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40～50원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리조트 건에 대한 일단의 삭도 가는 그쪽 부분이 10원이나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어요. 해서 그것을 30원 정도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모두를 토지평가위원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 일단의 면적을 올리다보니까 무주군 전체평균이 약간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렇지, 결코 전반적인 것은 인근이나 전국 추세에 비추어서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의신청이 84건입니다,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지 지가상승이 된 곳이 폐경지라든가 또는 하천, 임야로 편입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가상승 요인이 없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없었지 않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없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에 동일 지번인데도 공시지가가 상이하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뭐라고 했느냐면 결과적으로 표준지 적용이 부적정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토지평가 이의신청 자료입니다. 여기에 지적도까지 있어서 본위원이 몇 개를 조사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부다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확인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그냥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무진에서 또 아니면 실무진 말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서 그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왜냐하면 이렇게 주민들 참여가 있고 많이 들어와서 부적정한 것을 조금씩이라도 발췌를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제대로 공시지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우리는…….
원수

김원수위원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행정이 지가조사를 정확히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13,493필지이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표준지가 기준도 선정이 잘못되었다라든가…….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것은 현재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하는데 중앙부처는 건교부인데, 자기들이 직 접 평가사들하고 평가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4개 평가법인에서 4명이 두 팀으로 해서 2명, 2명이 같이 그 사람들이 표준지 조사를 하고, 표준지 결정을 해서 건교부에서 우리쪽 밀집된 그런 지역 또는 무주 같이 광범위한 말하자면 임야가 많은 쪽에서는 표준지가 몇 필지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표준지를 정해 놓고 매년 내려와서 2개 팀이 조사를 합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야만 그 표준지를 끊어다가 공시지가를 우리 행정에서 전부, 말하자면 공지지가를 만드는데, 표준지 지가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은 평가…….
원수

김원수위원

공시지가를 만들 때 이 책상에 앉아서 아르바이트학생이나 또는 아니면 일부 공공근로요원이나 이런 앉아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읍면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금년부터는 읍면에서 안하고 전부 군으로 가져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갖고 와서 누가 합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 부동산관리…….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도 역시 현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현지 확인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실제 다 확인합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표준지만 확인하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표준지를 확인하면서…….
원수

김원수위원

표준지만 확인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 얘기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찾아갑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일단 그 평가사들은 표준지만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직원들이 현재 국비로 쓰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일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솔직히 그 분들이 이 토지평가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전문성을 말씀하시니까 참 답변하기가 애매한데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지가요원들 명부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는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분들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동산중개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자원 가지고는 지금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형식적이 되었든, 외관이 그랬든 전라북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종합민원실로 평가를 받았다니까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가 우리 종합민원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극적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안일무사주의가 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점이 있어요. 다 좋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오면 처리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해주다 보면 내가 부담을 느낀다 말이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 지가문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변하는 곳이라든가 표준지 적용이 잘못되고 있다라든가 또 그냥 사무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행정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반드시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이의신청이, 또 이의신청도 실제로 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올라갔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다고 해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 2000년부터는 철저하게 실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시20분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전화 민원인을 위해서 온라인 계좌에서 운영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저쪽 종합민원실…….
완병

윤완병위원

전화민원 수수료 등 해서 온라인 계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화민원인들을 위해서?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화민원에 대한 수수료는 온라인 계좌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지방세 세입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지방세 관계도 자진 신고분이나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그렇게 재무부서 쪽에서 관계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 무주에서 말하자면 `97년도 3월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주군청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익금 출납원이나 군금고만이 수납할 수 있다고 지방세 내지는 지방세 및 기타세입은 말하자면 수익금 출납원이나 군금고만이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전화민원 수수료를 위해서 만든 취급 온라인에다가 지방세 세입까지도 입금시켜서 뺐다가 다시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을 일부 했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 되었죠, 그렇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잘못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민원편익이라는 차원에서 당시 내무과에서 시책적으로 일단 추진했던 사안인데 실질적으로는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렇게…….
완병

윤완병위원

관계규정에 어긋나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가 만들어놓은 전화민원수수료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 규칙에 근거해서는 말하자면 전화민원에 대해서만 전화민원수수료를 온라인계좌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 세입은 말하자면 수입금 출납원이나 군금고만이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기고 운영을 한 적이 있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되었죠?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시인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까?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16시24분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이용별 자체처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현황을 상세하게 위치라든가, 금액 또 처리상황 이런 처리현황까지 정확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물량이 조금 많으니까 약간 시일은 걸릴 것입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