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계획된 대로 환경산림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99년도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연초 자체 특수시책으로 별도 중간평가를 상세하게 실시하여 총제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보존에 역점을 두고 각종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해결을 근절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고 특히 폐기물처리관계 등 일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도 하였고 또한 행정소송에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춘기조림지와 사후관리에 육림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임도개설 및 산사태, 수해복구사업도 완벽한 공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시행하는 순환수렵장은 조수포획승인을 2,100여건 발급하였으며 도대비 약50%를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성과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환경산림과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3페이지 가로수 묘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동군 관내에 상징나무로 가로수에 감나무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를 어떠한 책임소재 없이 지방도나, 군도 그리고 리도 같은데 쓴다면 묘목을 심으려고 하는 해당 실과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영동군을 상징하는 나무니까 해보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제도가 유실수도 결국은 성장하기 전에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에 의해서 많은 나무가 고사하거나 그리고 인근 전답 주인들한테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지난번에 환경산림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단위 책임소재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 앞으로는 방향전환을 그 방향으로 조금 틀었으면 하면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가로수보다 각 마을에 있는 공터, 그 방향으로 생각을 달리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물론 가로수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감나무가 크게 자라서 농경지에 피해도 우려했습니다만 어쨌든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마을별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8-10페이지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를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기준치를 벗어났습니까? 벗어난 동기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와 500M 경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사업비를 따올 욕심으로 수계를 벗어난 곳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니까 당초 지침에 위배된 범주 내에서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500M가 넘은 이런 곳을 선정했다고 해서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교부를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부를 끝까지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교부를 안해준데 대해서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까지 한다고 보고를 하시고 승인을 맡고 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뭔가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향후계획은 지금현재 대청댐 수질보존지역이 자꾸 확대되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더욱더 많은 피해와 부담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수질보호구역이 확장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내년에도 합병정화조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국비 8,100만원, 군비 4,900만원, 자부담 3,300만원을 해서 1억6,300만원 이렇게 한다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씀이죠?

당분간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고서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애당초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소신있게 보고하시고 승인을 받고 해서 추후에 안한다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25페이지 지역특산품 감, 표고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에 대해서 영동군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감나무가 들어갔습니까? 8-25페이지 3㏊에 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느 곳이

지역민들이요?

어느 곳에 들어갔고 품종은 무엇이고 몇 주가 들어갔고 또 재식거리는 몇M마다 심었고 보급된 나무크기는 어떻고 또 심어 놓은 것을 가서 답사를 하셨는지, 말라죽는 것은 없는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도 감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보급된 품종이 둥시를 했는데 말라 죽어가지고 당초에 심었던 것은 살았는데 겨울 지나니까 죽어요. 그런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고염나무를 키워가지고 접을 붙이고 했는데 우리 지역특산품 육성계획으로 한 사업이 죽거나 이렇게 된다면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12페이지 산림보호 및 산림사고 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300만원인데 사업비가 산림병충해에 썼는지 수렵장 허가 내는데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산림정화운동을 6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또 수렵장 포획승인증발급 2,000여건을 해줬는데 수입이 얼마인지, 또 포획물을 포획하면 분명히 신고하고 반출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건수가 몇 건이며 신고를 안하고 불법으로 반출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수렵장 포획승인증을 발급한 건수는 직접 증지를 판매하기 때문에 증지판매 수입이 5%는 일단 우리 판매소에서 수입이 된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 금액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인센티브제로 배부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건수가 1건에 얼마로 정해져 있다면 증지판매도 일단 세외수입 아닙니까? 도세가 됐든 어떻게 됐든

아닙니다. 증지판매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건에는 얼마입니까?

1건에 5%입니다.

아니 1건에

1건에 44만원입니다.

과장님 44만원이라면 여기에 표기를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44만원×2,100하면 거기에 대한 5%가 우리 군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 알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됐습니다. 다른 것을 답변해 주세요. 사업비 6,300만원은 뭐하는데 쓴 사업비입니까? 병충해방제 하는데 쓴 것입니까 포획허가 하는데 쓴 것입니까?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사업비였습니다. 전부 병충해방제에 관한 사업비이고 포획 신고된 것은 멧돼지 12건과 고라니 3건 15종만 신고됐습니다.

불법 반출해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정화 6번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식으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담당 주사님들이나 산림과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업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은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포획물이 멧돼지가 몇 건이라고요?

12건입니다.

12건이고 고라니가?

3건이요.

이거 말이 안됩니다. 12건, 3건이라는 것은 영동군에 1/10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있는 인근마을만 해도 포수들이 밤낮을 누비듯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적발건수도 하나도 없고 불법포획물에 대한 적발건수도 하나도 없고 적발건수도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산림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출을 해 가면 어떠한 수수료나 이런 것을 내야 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신고를 하게 해야죠. 적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산림감시원이 있다면 분명히 산에 입산했을 때 신경을 쓴다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연 영동군, 충청북도에서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이 허가낸 구역 안에서 포획된 숫자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밀반출이 될 수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정화 6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산지정화 6회는 기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임도절개지 같은 곳을 복구한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담당주사께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몇 건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세요. 과장이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 때는 담당주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콩팥을 다 물어도 답변이 안될 경우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시 뱀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뱀망이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 이것좀 치워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난번에 양산면 정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학산면에서 1건하고 상촌면에서 1건하고 그물 2건을 수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나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감 때문에 지원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산림과 직원여러분께서 국도비를 얼마나 타와서 감을 재배하고 있는 재배농가나 곶감을 만들기 위한 덕시설 이런데 대해서 얼마나 국도비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신다면 국도비 지원내역을 감사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종수의원 질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종수의원님께서 수렵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렵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에서 600M, 또는 관광지, 인명,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생태계 보존지역 이러한 지역은 사실상 수렵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요?

금년도에는 재생공사로부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이 아니고 폐지된 것 아닙니까?

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렵장 금지구역내 표지판 설치는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렵금지구역 팻말은 약 30개소에 설치했고 또 종합안내판은 1개소를 했습니다. 또 보험료는 이번에 25,800원씩 1인당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었는데 이 보험증서를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전부 가입이 됐습니다. 또 성과급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약 8,000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산막리 간이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94년도에 성과급을 8,000만원 되돌려 받았습니까?

예 약 8,00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무인중계소를 화신리위 당곡리 산에 한 것, 그것하고 저희들이 차량 갤로퍼 1대 구입한 것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성과금이 약 20～30%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20～30% 성과급을 인센티브로 배정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배정 받게 되면 효율적으로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현재 과장님하고 답변내용하고 제가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95년도에 8억8,800만원, 받은 성과금은 약 1,000여만원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는 사실상 환경산림과 업무담당 김정근씨가 제가 요구해서 FAX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자료를 잘못 뽑아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것을 하게 됐고 또한 아까 농촌환경 문제에 대해서 비닐과 농약병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생공사에 모아 놓으면 재생공사에서도 미처 못가지고 가면 면에 청소차로 해서 저희들이 실어다 주고 해서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오폐수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인 음식점과 단독정화조 설치대상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현재로서는 농촌지역에도 음식점에 전부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모든 오염의 주체 원인은 사실상 축산폐수가 원인이지 음식점이라든가 단독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6개소에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축산농가 4개소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농촌에 환경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참고해 주시고 특히 농촌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같은 경우 환경 기초시설 같은 것을 염두에 두셔서, 예를 들면 차집관로 이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배출업소 현황에 보면 172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26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하셨고 수시로 하셨고, 여기에 대한 업소 고발조치 내역서도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어디어디 적발이 돼서 무슨 건으로 적발이 됐는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야간에 지도점검 나간적 있습니까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요?

야간에는 안나가 보셨지요?

예 못가봤습니다.

제가 가본 바로는 자연을 파괴해 가지고 자연으로 되어 있는 돌을 자기 집에 다시 울타리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게끔 해놨는데 이런데도 잘 점검하셨다가 계곡수가 진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의견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액채취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 수입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나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산림을 훼손하거나 나무의 손상으로 수명단축이 염려되므로 농가 및 수액채취단체에 철저한 지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청댐 수질보호구역 지정은 우리 영동에 많은 개발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주민들의 지상권행사나 예민한 사안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 주무관청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대청댐 수질관리 비용은 실질적으로 영동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서 혜택은 타도, 타 지역에, 다시 말해서 대전권에서 받고 있는 비용분담금을 해결할 방법, 이런 것도 환경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봐서 참고로 의견을 제시해 두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눈앞의 사안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우리 영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독수리가 높이 뜨는 것은 시야를 넓혀서 먹이를 구하고자 함이라면 우리 영동의 미래를 봐서 좀 멀리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영동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받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농정과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형수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진병호 농사양정담당주사입니다. 서정길 과수특작담당주사입니다. 김재찬 축산담당주사입니다. (담당인사) 담당주사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목차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농정과 군정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농정행정에 담당으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9-3페이지하고 9-16페이지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 상당히 농사 정보니 중앙정부에서 농정정책 등을 편집해서 내보내는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6월에 군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군이 농업군을 감안해 가지고 전국 농민농사정보 및 전국 농정정책 등을 잘 연구하기 위해서 실적가치가 있는 한국농어민신문을 잘 보급해 주고 있구나, 이런 사업이 진작된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보는데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농어민신문에 우리군정 농정소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매월 2주에 걸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꼭 보지만 영동군에 대한 농정이 농민 농업정보도 없고 또 군에서 우리 농정시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소개된 적도 없고 거의가 그런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미흡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집 칼라현판으로 11월달에는 영동군 칼라판으로 한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뭐냐하면 지역특산물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포도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친환경농업으로 호밀재배를 널리 확대 보급하고 있다는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주요농정시책에 대해서는 제일 끝면에 칼라판으로 한 번 났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만 이것을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데 앞으로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어민신문을 통해서도 우리군 농정시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우송하거나 팩스로 송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적인 질문은 안하겠고 농어민신문 기자나 각종 중앙에서 내려오는 농어민에 대한 보급적인 잡지기자 이런 분들하고 담당과장님이 직접적인 면담을 했다거나 또한 인터뷰를 해본 적은 몇 회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전에 조례상 기자하고 청주주재 농어민신문사 기자하고 한 번 인터뷰를 한 것 외에는, 그때 라디오에는 두 번을 제가 출연 했었고요 청주라디오에. 그 외에는 대부분이 현지에 와가지고 우리특산물에 대한 취재를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보다는 또 군수님을 앞세워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은 못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군으로 생각할 때 산업적으로 볼때요 농업에 대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농업군보다도 선두적인 위치로 가야될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우리영동군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매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농어민뉴스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오히려 군수님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움츠리고 계시지 말고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군 농정시책에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각종 농민신문이나 농민잡지 등을 우리 농정정보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업기술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것이 잘 배제가 돼서 우리 농업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파급적인 효과 이런 것을 최대한 밀어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고서에다 그런 것 좀 올려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금산에 대한 인삼시장은 상당히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실정에 있다고 정보매체에 들어와서 있고 본의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금산군의 인삼 판매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어쨌든 교통요지고 금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인들 발목잡기에는 충분한 요충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만한 그러한 인삼판매 정책이나 이런것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은 교통여건도 금산보다 낫고 또 한때는 우리군도 인삼재배가 아주 발전 지향적으로 재배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직판장설치가 인삼조합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는 수삼경매산도 매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가 상당히 품질 좋은 인삼을 적당한 값에 접할 수 있도록 가계에 의해서 인삼목욕탕과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현재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삼조합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인삼조합이 여러 가지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인삼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삼생산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내놓고서 유야무야격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더 그옛날 영동을 찾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임의원이 말씀하신 우선 인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임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수특작을 제외한 일반 소작보다는 인삼재배가 훨씬 좋습니다 농가소득도 많고. 그래서 연작의 피해가 되지 않는 지역이 영동지역에도 많습니다. 연작의 피해가 많은 지역은 양산, 거의 용산도 이제 제외지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삼 재배할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고장에는 포도로 인해서 인삼 재배여건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임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수적으로 지원사업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인삼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재배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차량구입을 2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인삼조합이 금방 우리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셨는지 이 차량구입 2대를 해준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인삼식재 사업하고 관수시설 운반차량은 전부 농가에 지원해준 겁니다.

농가에 지원해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여러 인삼 농가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지 않습니까?

좋은 방안은 방안인데 인삼같은 것은 작목반 구성이 안되고 전부 개별재배가 되다보니까

과장님, 결국 지원하게 된 동기도 우리 군에서 파악해서 지원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신청해서

인삼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일개인을 위해서 차량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농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나눠줬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을 것 아닙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실 용의 있어요?

지금 이것이 농림부 메뉴사업으로 여태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종합금융제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농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은 아마 바뀌어 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두 사람을 위한 이러한 정책은 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연속으로 애를 쓰셔서 실적가산금을 계속 받아오셨는데 9-5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에 대한 실적가산금이 내용상으로 보면 쌀생산 종합대책에 대한 실적가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사과, 배, 이중봉지하고 톱밥제조기 구입하는데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쌀 생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실적가산금이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적가산금 사업은 상금을 타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한 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여태까지는 11개 사업의 메뉴를 정해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지사를 경유해 가지고 농림부에 올려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쌀 분야의 실적가산금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 시설은 전부 쌀을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는 전부 쌀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또 농기계도 쌀을 위해서 주종을 이루는 것인데 그외 저온저장고라든가, 톱밥이야 비료 생산하는 거니까 이것도 쌀도 되고 과수도 되겠습니다만 사과도 이중봉지 이 분야는 쌀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추진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순수한 쌀에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쌀 상금을 받았다면 쌀에 대해서 투자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쌀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실적가산금을 받았으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우리 권의원님도 자세히 질의할 기회를 가지고 계시니까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계화사업추진 9-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생산자단체가 위탁영농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쌀 생산기반, 이것은 순전히 쌀에만 국한된 사업입니다 위탁영농 회사가. 그래서 우리 군은 쌀면적과 쌀 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쌀이 그런대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양산, 매곡, 용산은 위탁영농회사가 이미 지원됐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모집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농민들을 위해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일하고 기계값 갚다보면 나중에 빚만 떠안는 그런 결과가 나서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농촌의 현실은 어떠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농촌에서는. 왜냐하면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노는 밭을 놀리지 않고 하다 못해 콩이라도 심고 나락이라도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연구하셔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고령화된 농촌의 어르신네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연구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콤바인 같은 기계는 내용연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콤바인을 사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오히려 좀 이익이 남을 부분은 이 콤바인을 사는데 다 투자를 해서 결국 빚만 떠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포도에 대해서 박피농가를 근절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년도에는 박피농가가 왕입니다. 박피를 하는 농가만이 농가소득을 올렸고 포도값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 어떻게 근절하실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개인농가 이익추구 면에서는 금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박피를 한 농가에서 조기출하를 했기 때문에 또 열과가 안된 조기출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린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근지역인 김천시 포도가 옛부터 전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대외적으로 김천포도하면은 박피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박피를 널리 자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김천포도가 오늘날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전국 어느 곳에 가나 제대우와 제값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결과와 같이 우리 군에도 이렇게 한사람한사람 너도나도 자기 개인이익만 추구해 가지고 박피에만 의존했을 때 김천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금년도 박피를 한 농가가 저희들이 명단파악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는 박피를 안하고도 열과를 안되게 하는 농법, 또 일찍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배기술 이런 대안을 충분히 강구를 해서 기술교육를 시켜야 되겠고 박피근절을 위해서는 여하튼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면 지원을 안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원이래야 거의 포장재지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그 농가에만 포장재 지원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또 나는 포장재지원 개당 240원이기 때문에 그것 안받아도 나는 박피에서 나오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박피를 하겠다 하면은 또 그것이 근절이 안될 것 같아서 작목반에 페널티킥을 주는 방안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 주도의 그런 운동은 못할 것 같습니다. 포도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또 작목반장 임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자율운동으로 금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절대 ?근절이 되어야 되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천과 같은 그런 전례를 밟는다면 영동포도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입니다. 질 높고 풍요로운 농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전 공직자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에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과에서 99년도 사업추진을 하심에 있어서 각 사업별로 추진하신 사업비 총 합계를 합계하여 보았더니 대략 287억7,216만8,000원이 나옵디다. 이와 같이 큰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이후에 지역적인 문제도 중차대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인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론 국비, 도비 등을 확보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를 든다면 포도밭에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을 정작 할 시기에 가서는 비가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포도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은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업무보고 말미에 반드시 관리한 과정도 전개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육성한 결과가 과연 성공인가 아니면 실패인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해 보셨는지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 융자해 가지고 94년도부터 농어촌 보조 42조원 나오고 또 농어촌 특별세까지 가산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또 간이집하장 문제라든가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확인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비닐을 안씌워서 활용을 안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빠짐없이 비가림을 해 가지고 열과 같은 것 지난해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열과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열과 방지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사업비를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과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도 그것을 농가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불충분에 기인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시설물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든 융자사업이든 제 목적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읍면 조직을 통해서 또 아니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농가 계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 농업인 육성이 언제부터 됐느냐면 확실한 연대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80년대 초부터 농어민후계자하고 전업농 육성사업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복합영농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복합영농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이 없다 해 가지고 전업농이 추가로 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 우리군의 농업인후계자만 하더라도 약 8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업농 육성은 축산까지 합치면은 이것도 약 300명이상이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흑자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게으름을 피워서가 됐든 기술적인 문제가 됐든 농가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든 실패하는 농가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젊은이들이, 이 목적이 지금 젊은이들이 도시로 못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농업인후계자를 육성을 했고 또 전업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후계자나 전업농은 현재 남아서 자기는 물론이고 마을에 또 지역에 농업경쟁력확보 강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사후관리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여서 차년도의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말미에 그것이 수록되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전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군에서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페이지 농촌휴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 휴양자원을 개발해서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도모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한 곳은 몇 군데나 되고 보조나 융자금은 국비인가 도비인가 군비인가 얼마를 해 줬으며 관광농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조성이 되어 가지고 폐업한 곳은 몇 군데나 되고 경영이 부실하다 하는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농 교류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관광농원을 조성해서 도농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연 얼마나 오는지 이런것을 알고 싶고 부실하다면 운영이 왜 부실한가 또 그러면 이 막대한 자금을 보조융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부실하다면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관광농원 지원사업은 마니산 관광농원과 광운 관광농원 그리고 갈기산 관광농원, 오다 관광농원, 분토골 관광농원 해 가지고 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5개소를 지원를 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이 최고한도 4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만 첫해에는 2억 범위내로 사업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광농원별로 지원금액은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5개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분토골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분토골을 제외한 4개 관광농원 중에서 오다 관광농원이 가장 최근에 98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마무리지은 농원인데 마침 작년도에 IMF고 닥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또 2억7,000만원정도 밖에 융자금을 안받았는데 자기는 건설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장비로 하니까 나는 돈별로 들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사코 너무 규모 크게 하는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끝내 듣지 않고 과도한 투자에 의해서 끝내는 1년도 경영하지 못해보고 부도를 맞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3일날 1차 경매에 들어갔는데 그 숙박시설과 식당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분야를 크게 나누어 가지고 너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3등분 해 가지고 이것을 경매에 부쳤어도 지금 낙찰자가 없었어요 아직은. 낙찰자가 없어서 아직 경락이 안됐는데 이 문제는 인수하는 사람이 우리 관광농원 지원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면 다시 승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농업이나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라든지 관광농원 지원 적격자가 아닐 때는 저희들이 관광농원을 취소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관광농원은 거의 앞으로 취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가능한 전문경영컨설팅 회사에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경영컨설팅 사업에 의해서 전문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지금 마니산을 제외하고는 갈기산이나 광운 관광농원은 자기 가족에 의해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남을 확률은 많습니다만 식당기술자를 용역을 한다든가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관광농원을 경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광농원의 지원분야가 숙박시설하고 식당시설하고 그 외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되겠는데 여하튼 마니산 관광농원은 의원님들께서 아다시피 연간 15만명 이상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금년도에도 15만명정도 육박해서 다녀가고 있고 그외 갈기산이나 광운 관광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따금 가다가 본 결과에 의하면 겨우 간신히 적자는 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역시 부채를 상환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농원 문제는 정부에서도 신규지원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은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군 방침도 역시 제2의 오다 관광농원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지원은 아주 심각히 고려를 해서 배제를 하겠고 그리고 사후 관리면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를 해서 부실화, 부도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광농원이다 할 것 같으면 문자그대로 농원도 있고 또 부대시설로 식당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농원은 없고 음식장사 위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그 취지하고도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일개 개인들한테 나가는 사업비가 큰만큼 이 큰 자금을 다른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줄 것 같으면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잘 안되고 또 지원도 타 분야에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신규사업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6쪽에 98년 실적가산금사업에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요구 드립니다. 사업선정 되기까지 절차하고 그리고 실제 읍면에서 실적가산금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하고 아까 동료 정종수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추진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도 했다고 하는데 그 추진지침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총 농정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열의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게 있어서 세가지만 간략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농정과에서 정부에 돈을 들여서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어느 실과보다도 정말 많습니다. 그 보조액수가 거의 50%씩 달해 있는데 우리가 주는 사업만큼 사실 농민들이 받아서 고맙다고 피부로 느끼는 사항들이 거의 없어요 농정과 것은.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개량마스크, 과실생산 유통사업에 따른 지원물, 소형포장재, 경운기 안전부착, 농산물 물류표준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주면서 사업을 주관해서 주는 농협, 농협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것이지 우리 군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농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지원체계가 어떠한 농산물 과실유통생산지원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PR만큼은 우리가 해야된다 이거예요. PR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농협에서 주면 주는 것으로 끝이나고 우리가 제일 피부에 와서 닿게 하는 돌발적 병충해라든지 물바구미 약제 같은 것 이런 것 여기서는 과장님이 자신있게 줬고 제대로 줘서 고맙고 물바구니 방제가 완벽하게 방제가 된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농민들은 농협에서 약을 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 이거예요. 농협에 고마움을 알아야 될 일은 아니예요. 우리 단체장, 여기 계신 의원님들, 농정과장님, 진짜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고맙게 이렇게 병충해 방제를 완벽하게 했노라는 것을 체험으로 느낄 수 있게끔 홍보체계를 강화해 주셔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모든 사업들은 한 개도 정부에서 줘서 아니면 단체장들이 지원해서, 거의 보조같은 것은 80%이상, 50% 이렇게 공것으로 주는데도 공것으로 주는 것만큼 농민들이 피부에 와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 정종수의원님께서도 또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되는 사업들이 좀더 광범위하고 여럿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요. 일례를 들면 물류표준화 숙원사업에서 지게차, 광폭차량, 이런 것들이 농협지소나 아니면 식품업체로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한일종합식품 부도나서 영동식품으로 이관됐으니까 그렇고 우리식품, 우리들식품 이런데 차를 지원해 주고 또 지게차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작목반 이런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더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식품에다만 줘가지고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그 점을 염두해 두셔서 우리가 주고 또 준 효과에 기대를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어민신문이 사실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돌아가고 우리 의원들한테까지도 오고 또 작목반장들한테 가는데 이것이 사실 구독률이 과연 있는 것이냐 기호도가 사실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후계자들을 통해서 이 신문의 구독필요성, 우리 군비가 80%가 지원돼서 구독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것 한번 꼭좀 여론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포도 명품화에 대해서 얘기 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너무나 이 상황은 뻔히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사실 김천에 박피포도라고 명백히 찍혀 가지고 아무리 좋아도 5,000짜리 밖에 안가는 그런 현실이 사실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학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약업자모임에 갔더니 학산에 사는 대표자로서의 박피포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라 이거예요. 학산놈들 나쁜놈들이다 이거예요. 학산면의 면장님이 화실리에 가가지고 화실리 포도농가들한테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지도소에 장과장이 또 와 가지고 당한 그것을 가지고 학산 이장회의때 박피포도를 하면 김천과 같이 몇 년 후에는 짝당 5,000원 이러한 가격폭락세를 유지할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장회의때 했다가 이장들의 엄청난 빗발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안. 그래서 대안 없는 방법으로 박피를 하지 말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교육을 통한 박피근절, 절대 어려운 얘기예요. 내년에 단 한 농가도 박피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다 박피로 돌아섭니다. 왜 금년에는 그와 같은 박피농가가 대성공을 이루었고 농가소득에 엄청난 격차를 가져 왔어요. 박피하지 않은 사람 단 한톨도 수확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그 대안이 교육가지고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품화라 한다면 지금 농업기술 센터에서, 우리 학산, 영동 전체지역에 과연 무슨 품종이 포도로써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어느 풍종이 맞겠느냐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재배를 해서 그것이 확정짓기 전까지는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신있게 추천은 못하는거다 이거예요, 그게 당연한 얘기다 이거예요. 명품화명품화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예요. 이것은 박피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우리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연구해야 되요. 교육때 교육을 해서 박피안하고 이것은 이미 지났어요. 농민들 피부에 박피를 하므로 해서 내가 살아 남았다는 그 체감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군민 전체가 노력을 해 가지고 방법부터 모색해 놓고 그 방법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첫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것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지금 이 품종 박피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품종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세레단이 벌써 3년째 익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생장을 생식기간 생식생장을 하고 끝나는 순간에 다시 영양생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달래가 두 번 피고 할미꽃이 두 번 피고 그와 같은 기상이변을 무엇으로 막을거냐 이런 얘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다음 색이 와야 되는데 색이 올라오기 직전에 다시 영양생장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생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비가 와주고 온도가 맞아 주는데 잘 클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익지 않고 생장을 하니까 이것은 벌겋게 미쳐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단 한농가도 수확을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것에 품종대책도 뭔가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농가의 부도가 지금 닥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IMF,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아직 체감을 하지 못해요. IMF가 들어오면서 온 것은 이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포도생산이 전혀 안되고 있을 때 특히 학산 같은 경우 전 면적의 전 수입을 포도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단순 종목를 재배하는 곳, 이렇게 말하면 용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도도 하고 인삼도 하고 고추도 하고 전 작목을 다 하니까 한가지에서 무너지면 한가지에서 보충을 시키는데 학산 같은 예를 든다면 전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 농가가 포도금이 엄청난 시세를 누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재배를 하다보니까 포도 하나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거리에 나앉아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거예요. 이것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포도의 명품화를 시키고 속박이를, 속박이 할 포도가 없어요 지금 속박이할. 좋은게 뭐가 있어야 속을 박아서 속박이라도 하지. 그 근본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한 번 머리를 짜내고, 이것은 과장님 혼자만 할 일이 아니에요. 의원님들 모두의 일이고 우리군민 모두의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나름대로 머리를 짜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그와 같은 지원체계에 대한 모순,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면서의 빗바랜 모습, 줄 것 주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은 문제는 장차 큰 안목을 보고 멀리보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을 못느끼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군수님한테 상당히 강도높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일소해 보느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공동방제용 농약공급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보조처리는 농협에 했습니다. 행정편의상 보조처리는 농협에 했는데 그 농약은 농약회사에서 아니면 그 지역 농협에서 면사무소 면장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마땅히 농협차량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농협차량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공급한양 비칠까봐 아예 농협직원들은 얼씬하지도 말라 그래서 읍면 산업담당주사 책임하에 읍면 보유차량으로 읍면장이 책임지고 마을에 이장까지 갖다주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참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과연 해야 되겠느냐, 우리 농가 농업인들은 너무 순박하기 때문에 원체 많은 것을 지원해 줘도 보조로 지원했든 융자로 지원했든 보조가 50%가 됐든 60%가 됐든 으례히 나한테 돌아올 것을 받은 것이지 누가 너희들이 잘해서 준 것이냐,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아타깝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하튼 우리군 전체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지름길로 빨리 잘 가야 되겠는데 상당히 농업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안타까움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됐든 여태까지 경험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단 1,000원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수인 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핵심을 두고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잘 안될 때가 있어요. 물류표준화가 금년도 처음 생겼고 국비보조로 지원비율이 60%이고 금년도 지원사업 중에서는 최고 보조율이 많은 사업이 물류표준화 사업인데 이것이 농협 몇 군데 하고 농협에는 광폭차량, 광폭차량하면 요즘 새로 나온 골판지 파레트 규격에 맞게끔 제작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광폭차량 지원을 해주고 또 지게차, 물류표준화, 그러니까 상차, 하차 운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화로 가는 길이 파레트에 의해서 해야된다 해 가지고 파레트하고 지게차, 광폭차량 이렇게 세가지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식품회사에도 3군데나 들어갔습니다. 3군데나 들어갔는데 역시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대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그쪽으로 제 사심없이 지침, 방침, 규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에 대한 여론조사 고마운 지적입니다. 꼭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바로 착수를 해서 700명에 대한 전부다는 못하겠습니다만 계층별로 농어민후계자, 전업종, 작목반장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이것은 일정비율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 집계해서 나중에 간담회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해서 예산 책정할 때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포도 박피문제, 제가 여기서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영동포도 나갈 길을 한 번 심각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를 해 보고 서로 대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은 정부의 보조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주게 되면 농협은 단돈 10원의 마진을 붙여도 반드시 붙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10원 마진은 누구한테 가느냐 농민한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가 50%가 있든 10%가 있든 비가림하우스를 할 때 파이프구조를 하는데 거기에 50% 보조를 준다고 해도 나머지 자담이나 융자에서 들어가는 돈만큼의 비율에 대한 이율은 농협에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것 꼭 명심해 주시고 이 보조사업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하면 10원의 마진을 붙이든 20원의 마진을 붙이든 분명히 장사꾼이기 때문에 마진을 붙인다 이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서 보조사업 집행을 꼭 같이 해 달라 이런뜻을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남조현의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전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리증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리재배에 대한 장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재배한 보리수확량을 전량 농업계통으로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민들도 손익차원에서 그런 작목으로 부각이 돼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가 국내산 보리가 줄어드는 것이 물론 식용으로도 쓰고 건강식품도 많이 먹겠습니다만 주로 소주 주정회사에서 주정용으로 근 50%가 농업계통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소주세율이 대폭 인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는 말하자면 주정회사의 주정용 보리수매가 결국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려정책에서 지양정책으로 흐르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에 농림부에서 보리증산 이것은 수요에 위축이 있으니까 지양을 해 달라는 어떤 공문이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리증상에 대해서는 우리군도 53㏊에서 내년도에 100㏊로 재배면적을 늘린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라면 농민이 재배한 보리가 전량 수매가 안됐을 경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 어떤 지침이 2000년도에 보리증산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정책적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이용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할 때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읍면 단위로 할당을 줘 가지고 그 진흥지역을 전답별로 명확하게 지정도 하지 않고 집단에 대한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나 또는 하천, 수로라든가 이러한 고조차가 명확한 논둑 등을 구획선으로 그어 가지고 결정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규제를 받다보니까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또 지정된 진흥지역이 비공개로 운영되다 보니까 농민들도 재산권 행사에 나름대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와 제한을 받는 그러한 농업진흥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되짚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정부에 건의해서 다시 재 지정하실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림부에서 금년도 사업추진한 과정에서 얼마 전에 그런 지침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리를 많이 사용하는 맥주회사나 또 소주주정용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보리는 농림부에서 어떤 면은 친환경농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보리재배를 하자는 그런 부서도 있고 지금 농림부에서 축소해 달라는 얘기는 정부예산으로 수매는 대대적으로 못하겠다, 앞으로 점차로 수매문제는 줄여야 되겠다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서 우리군의 일정 수준만큼은 노는 땅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수매를 안해서 값이 폭락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별문제인데 지금현재 보리수매 값이 벼하고 맞물려 가지고 벼 인상되는 폭만큼은 인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벼 수매가격 예시가 정부에서는 금년도 가격의 3%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 인상된다고 봤을 때 보리도 역시 3%가 인상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비하면 수매를 전면 기피한 이유는 시중 보리 값이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등하게 높다는 얘기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그런 결론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니까 생산해 놓은 것 처분을 못하는 문제점은 나오지 않겠느냐, 우선 100㏊로 배이상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까지 만은 보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리증산은 우리 군에서 시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그런 지역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밖은 배이상의 토지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묶어가지고 농업진흥지역만큼은 지정 목적대로 식량을 모아 여러가지 농업생산성 증대를 그곳은 해야 되겠고 그 외의 지역만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다소 있더라도 헌법에 위배는 될망정, 어떤 면에서는 또 헌법에 공익적인 차원은 인정이 되니까 그 공익적인 차원에서 진흥지역 만큼은 우리군에 약 5,081㏊정도가 되겠는데요, 진흥지역 만큼은 우리 시군자치단체장 임의대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이 먼훗날 몇 년이 더 가가지고 이것이 중앙방침에 의해서 재조정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농정과장님 업무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따라서 전천후 농업이 돼서 4계절 농업지도에 또 농업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농정과장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위정자들이 나라의 꿈나무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 국비가 30%, 도비가 30%, 군비가 40%인데 우리 영동지역 같은데 전형적인 농업군의 입장으로 보면 기획예산처나 행자부의 가능성여부의 회신를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국비가 40%, 도비가 40%, 군비가 20%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또 건의를 해서 우리지역의 꿈나무들이 보다더 마음놓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해 놨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도비, 군비로 해서 융자 자담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량 ㏊에 대한 수치가 안맞고 사업비 역시 지금 수치가 안맞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이 서류가 이렇게 수치조차 안맞는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착오 없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재원비율은 도비나 군비나 똑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는데 따라서 융자는 많고 자담도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농사를 한 번 실패했을 경우에 빚을 짊어지고 나자빠지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되는 이 농민들에 대해서 보다더 군비나 도비지원 액수를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도 명품화 추진에 있어서 173억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종류가 많습니다만 그중에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하는 것은 TV 집중홍보인데 KBS, MBC, SBS생방송을 하는데 이것이 꼭 10차례까지 하는데 여기 예산이 별도로 3개사에 들어가는 홍보예산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TV홍보의 별도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채널을 통해서 유치를 해서 현지녹화도 1건하고 그래서 방송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종류별로 죽 나와 있는데 173억원 이라는 것을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해서 예산이 홍보예산으로 얼마나 투자되는가 표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저희들 99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건설과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건설과장님 10-10페이지에 보면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이 총제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았고 추진기간이 구간사업량, 사업비는 다 되어 있는데 어째 추진기간에 A가 얼마 B가 얼마 의회에 넘어오는 자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총제적으로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넘어오는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서류가 넘어올 리가 없다고 느껴지고 이게 지금 눈에 띠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잘한 사업 같은 것,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파악하고 느낄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서류상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경부선 4번국도가 제일 난코스 지역이 영동에서 황간까지 일 것입니다. 추풍령은 이미 우회도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4번국도를, 경부선 국도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에서 추풍령 교통량이 98년도 대비 4,587대로써 99년도 교통량 조사가 안돼서 10% 대비하니까 5,056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풍령에서 김천이 12,000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는 교통량 조사시점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알아본 결과 추풍령-김천간은 직지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간에서 해 가지고 교통량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내년도 10월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하는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교통량은 안나왔는데 10%대비 올려서 따져보니까 5,056대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국토관리청하고 담당 계장하고 협의해서 조사도 국도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카메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무인카메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 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얼마정도 되어야만 사업을

8,000대가 넘으면 되는데 저희는 너무 통과대수가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사업이 추진되느냐고 했더니 8,000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8,000대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도 조사를 같이 해보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경부선 4번국도가 제일 우선적이라고 보는데 관통하기에 너무 난코스가 돼 가지고 좁고 사고율도 많은데 이것을 빨리 건의하든지 아니면 교통량 조사하는 날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대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전국에서 영동만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관리청하고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고 국토관리청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임동명의원입니다.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각종 골재장에 여러 가지 육상골재 등, 여기는 하천골재만 우선으로 나와 있는데, 채취를 한다는 차원의 사업개요로만 올라와 있지 육상골재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뭔가 보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골재장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냐하면 파먹고 복토가 제대로 안됐다는 등 건설과에서 관리해주고 지도점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복토가 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까?

뭐가요?

육상골재 채취하고서 복토과정, 아니 민원관계요.

지금 저희 영동관내에는 초강 1개지구가 복토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시공중에 있고 저희도 임도관계 때문에 엄청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의원님 말씀대로 잘해줘도 민원, 못해줘도 민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강골재는 11월말로 완공토록 독촉해 가지고 어제부터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최영규씨가 하던 하천골재장, 그것이 그사람한테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거기는 사업자 자체가 다른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25,000루베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사정관계로 작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골재채취 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 문제가 상당히 잡음이 많고 본의원은 특히나 골재채취가 많은 지역에서 본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골재도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되어 있는데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농정과에서 농지전용을 해주면 허가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골재입니다. 말 그대로 골치아픈 것이 골재인데 처음에 와서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끝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하다가 도망가는 예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은 군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하천골재입니다. 육상골재하고

대안 두 가지 줄께요. 제가 생각한 것인데 하천골재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경영진단 관계를 분명히 알고 그런 것을 충분히 하시고 검토하셔서 하천골재에 대한 허가를 내주시기 바라겠고 복토가 될 경우에는 토사를 채취할 때 말하자만 돌이 많다 이래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복토한 토사를 사전심사제를 만들어 가지고 복토를 할 때부터 좋은 양질의 토질로 갖다놓게끔 그런 것도 사전에 검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허가신청 들어올 때 복토를 꼭 확인합니다. 그런데 복토를 확인해도 그 자리에서 흙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조건에 붙여가지고 골재를 다 파고서 복토하는 것이 아니고 몇% 파냈으면 몇% 성토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고 보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골재에 대해서는 계속 허가를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시비가 붙고 해주면 해주는 대로 도망가고 참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어려운점 이해하는데 얼마전에 이병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천에. 그사람 땅이 골재를 채취하고서 복토과정에서 김한수씨라는 사람하고 불협화음이 돼서 관리담당께서 상당히 애먹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담당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 당사자와 사업자 둘이서 애시당초 복토를 하는 과정이나 골재채취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토질을 갖다가 넣고 이런 과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자는 눈이 10개라도 가서 보게되면 처음에는 잘 갖다 넣다가 어떨 때는 돌같은 것을 넣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힘이 들어서 엄청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토는 영구재산입니다. 우리 영동군민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복토문제 만큼은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군 농토활용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본의원의 말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업무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양산 송호-원당리간을 실시를 완료해서 아주 잘됐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송호국민관광지를 이용하는 영동쪽에 계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양산을 찾아오는 관광객 여러분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점 몇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봤습니다만 거기 도로제한에 대한 표지판은 있는데 관광지에 대한 표지판이 없어서 먼저번 문화공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가는 쪽으로 말씀드리니까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도로를 만들고 보니까 관광지 유치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나 욕심도 생기고 또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송호-수도간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먼저번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보시고 송호-수두간 도로가 돼서 관광지를 다니는,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우회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셔서 꼭 필요한 곳이라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송호 배수지설치로 인해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청원서를 받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작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영동군 전체에 소하천 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위험한 지구는 이미 드러나 있는 지구는 복구를 완전히 했을는지 모르지만 잠재적으로 앞으로 기상변화는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수해가 아닐지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수해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수해가 일어난다면 지난번 수해로 인하여 약화된,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지반이 침하되거나 붕괴위험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제방,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좀더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업이라는 것은 말씀이야 누구든지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지만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 주민이나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결코 돈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정 변명만 할 수 없는, 주무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수해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악화된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해서 그렇고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면에서 받고 하니까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딱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사업개요에도 계산을 해놔야 더 썼는지, 덜 썼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하상정비에 보면 8,000M에 사업기간이 6월30일까지 완료됐네요? 여기 사업비는 얼마가 책정이 됐었습니까?

300만원입니다. 각 읍면으로 배정해 가지고

300만원이요?

3,000만원이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맞게 다 했습니까?

3,000만원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또 소하천 정비사업 10-3페이지에도 사업비가 4억600만원인데 이렇게 썼습니까?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맞추어서 쓰셨냐고요?

이것은 도비라서 잔액을 남기면 안되니까 도비, 군비해서 100% 다 쓰다보니까 사업량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보고올린 사업계획은 1,000M인데

또 10-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여기를 보면 30억인데 당초에도 30억이 계상 됐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34억이 또 확보돼 가지고

그런데 30억가지고 3,800M 한다고 했는데 6,200M 거의 50%를 더 했네요. 과연 이 돈가지고 다 됩니까? 뭐가 안맞는 것 같은데. 30억가지고 3,800M 한다고 했는데 사업실적에 보면 6,200M 거의 50%를 더 했는데 이것이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계산 재해위험지구에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0M인데

총 사업비가 97억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65억이 확보됐는데

이런 것은 계산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잘되었으면 잘됐다, 왜 이러냐, 뭔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세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나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완벽하게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계장님 이것 취합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은 확인이 안됩니까?

이상근 .........

업무보고 문건을 만들 때 세심한 관찰, 의회로 넘어오는 서류, 어느 것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서류자체는 만들어 놓으면 한두부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서류는 11개 읍면에, 영동 군민들한테 다 나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표기자체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오타없이 정확하게 표기해서 책자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이런 착오없도록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관계되지 않는 것을 한두가지 물어 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여년 전에 경부선을 관통하게 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지금 직선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직선화 사업은 언제쯤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할 계획을 알고 계신다면 일러주시고 그 계획이 추진되었을 때 이미 지나간 고속도로의 잘못된 부분을 다음 공사할때는 잘못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높은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서 먼훗날 후손들에게 사고없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영동에 살면서 영동지역을 활용하고 생활권으로 하여야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으로 봤을 때 영동군은 사방에서 생활수단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영동으로 생활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셔야 되겠고 그 한 예로 든다면 매곡-상촌에서 영동을 빨리 올 수 있는 신탄진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일부는 확장공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이 몇 년도까지, 언제까지 계획을 할 어떤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날망까지 확장만 되어 있고 그 투자된 돈은 사장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그 길을 확포장해서 남부 2개 면이라도 영동을 생활권으로 해서 영동사람으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 관계는 어제그저께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용산 IC에서부터 황간 노근리까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부터 추풍령까지도 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설계에 들어간곳이 용산 IC부터 노근리까지인데 시점, 종점은 송천1교까지로 1개 회사가 설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도면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황간, 신탄-돈대간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관계로 도비를 2억, 3억씩 얻어오다가 작년, 올해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도로써 설계는 해놨습니다만 내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투입되면 양여금 해마다 오는 비율로 봐서는 지금 완공년도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하는 거지요?

예 내년도부터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도나 이런데 매년 감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번국도나 영동에서 봉소리까지 가는 19번 국도변에 가로수를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심는다면 영동을 지나는 구간만큼은 반드시 감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그와 같은 가로수식재 계획이 없다면 혹시 몰라도 있다면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해서 가로수가 감나무로 식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뒤늦게 감나무에 예산을 들여서 심지 않도록, 이것은 몇 번에 걸친 간담회라든지 과장님하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추진실적을 몰라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니까 긴밀하게 협조해서 4번국도도 마찬가지이고 19번 국도도 마찬가지이고 영동을 지나는 국도에는 반드시 가로수가 감나무로 식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가로수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지역 교통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 예방위주로 예산을 1,000원짜리 할 것을 500원에 해서라도 사전에 재해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셔서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격려의 편지를 받은 것 상당히 보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이런데 본마음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동료의원들이 또 한가지 얘기한 감나무 가로수 같은 것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 고속도로 노선변경은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많은 출혈을 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인 정부의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채를 빌려다가 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영동에 지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시내권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영동이 훨씬더 발전됐을 텐데, 과거에 위정자들이 그것을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도로가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노선변경을 하는건데 영동시내 변두리에 고속도로 인테체인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군수님과 연계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이 뜻이 영동군민의 대대적인 뜻으로 인정하고 느끼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담당이 조금 전에 급한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석이 대신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물량을 해 주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 들어갈시에 측량할시에 각 부락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입회를 시켜서 측량할시에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논을 필요로 하는가를 확실히 측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입회를 시켜서 공사가 완만히 이의 없이 완만히 진행이 되도록 사전에 입회를 시키는 것이 안좋은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새로 오신 관계로 모르실까봐 제가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달의원님 만족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중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11-2페이지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11-13페이지 영농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사업중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위험이 도사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소교량 설치는 하수구 같은 것이 아주 오래된, 그전에 옛날에 새마을운동 시초부터 사람들 손으로 해 가지고 마을다리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제가 아직 그렇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담당하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계장님하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잘 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3페이지 이것은 분명히 처음 맡은 과장님이라고 하지만 이 관계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이. 무려 사업비가 2,526억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민자가 이중에 1,905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볼 것 같으면 현재 사업비가 6억5,100만원 국비만 이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량이 3개소에 21.6㎞ 설계, 회동, 마산, 우매, 구촌, 시금 이렇게 나와 있고 도로편입용지 분할측량완료가 1,420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없는 여건속에서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는 과연 실효성 있게 민자유치가 될 것이냐 향후 연구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에 여기에 와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까지 전국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특수지 개발담당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차로 지정된데 중에서 영월인가 하는데만 한군데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고 나서 별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벌이는 것보다는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영동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미팅을 해 보고 또 두번째는 가급적 우리지역에 투자되는 민자유치사업은 월뉴스타운 말고는 배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이끌고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중에서 좀 능력있고 자본이 튼튼한 그런 기업인을 한 번 방문해서 상의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상당히 소신있는 답변을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에드벌룬 적인 그런 사업개요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짜임새 있고 정말로 가능성 있는 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노심초사 더 노력하시고 영농관계를 아까 예를 들면서 말씀했는데 사실 민자유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유상격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만개가 되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전환기적 차원에서 민자유치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반사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거기보면 애드벌룬처럼 뭔가 그렇게 보여져 가지고 지역개발에 대한 잡음만 야기되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추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욱 짜임새 있는 추진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미 잘 아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면이 소재되어 있는 지역은 오지개발 대상지역이 아니다라고 주무담당자께서 들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면이 소재되고 있는 그 지역은 대규모사업이었을 때 즉 생활개선사업이나 군수포괄사업에서도 전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큰사업, 각 면단위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몰라서 쩔쩔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었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그 재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마련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직 제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안드린 사항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오지개발사업은 읍면 소재지는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개선사업이다, 군수포괄사업은 3,000만원이하 사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매곡이나 상촌 두군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지를 한번 정밀조사를 해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오지개발사업이 아닌 생활개선사업이나 또 군수포괄사업으로라도 한 번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려서 해결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이 승진하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12 도계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룩한 마을은 몇 개나 되며 또한 앞으로 도계마을로 가꾸어야 할 마을의 숫자는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는데 우리 실무자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이제 사업이 시작되려면 2000년도 도계마을 정비사업 대상지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질문한 것이고 만약 이미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어 있다면 도계마을은 조사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냥 경험 쪽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도계마을 사업은 아마 역사가 꽤 오래 됐습니다. 아마 10여년이 훨씬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계장할 때 경험에 의하면 도계마을 사업은 연중 한 1억정도 해서 2개 지구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할 때 학산하고 용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양산하고 추풍령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읍면 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가꾸기사업과 오지마을개발사업, 오지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촌면 흥덕리 마을이 97년도에 도계마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변경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는데 흥덕리 마을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계마을 사업에서 안되니까 좀 주민들이 급해서 어떤 사업이 되더라도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마침 그때 오지개발사업이 상촌면에 투자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매곡에 장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모든 행정을 할 때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론상이고 과학상의 논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보다는 법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부분에 치중해서 따지게 됩니다. 의원님의 어떤 충정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오지개발사업이 안되면 일반사업으로라도 어떻게 해 보는 것으로 적극, 제가 된다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지방단체장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아주 작으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의문나는 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교～설계간 도로개설공사 11-4페이지에 사업비가 50억이 되는데 교부세가 9억, 도비가 7억5,000만원, 군비가 3억3,50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도로공사를 특히 50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국도비를 많이 계상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오히려 국도비 보다는 지방비가 많은 그런 공사사업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에 받아들이는 지방세에 거의 10%에 가까운 세금을 이 도로를 만드는데 쓰고 있다면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군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인데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각 읍면에 토목직이 군청으로 전입이 됐죠?

우선 구교～설계간 도로개설사업에 지방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구교～설계간 도로가 군도나 지방도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원칙상 도비나 국비의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있는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하고 교부세가, 이 교부세는 저희들이 연간 한 10억 정도는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통으로 배분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나 보수나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비로 많이 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줄이고 이 33억이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로개설은 지금 용산방면으로 해서 설계리로 해 가지고 구교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지금 영동공대가 저희들 군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영동공대 학생들의 통학로에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해서 여러가지 사업의 필요성을 당초에 추진할 때 따져서 했겠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왜 적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충분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지방비 부담이 많으냐 그 부분은 이런 사업은 국도비지원 보조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앞으로는 이런 지방비 부담이 많은 도로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양여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목직을 군청에 전입발령을 하고 면에 결원으로 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행정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면 2000년도 6월30일까지 건설, 환경 그리고 보건 이런 업무는 군청으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있는 인력을 30%를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인사위원회에 있을 때 차츰차츰 하면은 어떤 충격도 완화를 하고 또 업무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토목직들이 거의 1년에 반은 군청에서 근무 하다시피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과 농촌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소득증대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우리 영동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을 볼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은 다 100% 완공이 됐는데 군수포괄 사업이 52건중 18건, 35% 이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사업인지 금년도에 다 완공을 할 사업인지 그리고 완공된 52건 중에 완공된 사업 18건은 무슨 사업이고 34건 미완공 사업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부진한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조금 업무파악이 미진한데요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99년도 9월1일에서 9월15일날 대상지 선정을 하고 9월16일에서 10월15일까지 측량 및 설계를 한 후에 10월중순 이후에 가서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왜 그러면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했느냐 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우리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사실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단단한 공사가 되는데도 시간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을 선 사업을 상반기 중에 끝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포괄사업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다 끝납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다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더 할 얘기는 없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1-15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죠?

그것은 없고 이것은 단순히 말그대로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농촌빈집사업의 범주에 넣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당 30만원씩이니까요 지원비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 이런 계획은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파악도 아직 못하실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에 사업액수를 왜 2,000만원이하로 한정을 지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액수가 높은 것은 예산에 세워서 했다고 보고요, 미진한 사업부분을 보완하는 쪽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부분에 수요를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이어야만 어느 사업시기에 똑같이 배분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군수포괄사업비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하로 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지역개발 글자그대로 지역개발인데 지역개발은 거기에 균일하게 발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포괄사업비가 지금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반기에 그렇게 집행해서 지금 프로테지 실적이 저조한 이유도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는 기존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업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읍면별로 고른 배정을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하로 책정을 하게 됐고 그것이 고르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더 많이간데 또 조금간데 이런데는 안배가 좀더 많고 적고 이렇게 해야 좀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는데 실제로는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이하로 묶어 놓으면서 그와 같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오지개발로 책정되어 있는 6개면은 우선 정주권사업에서 빠지죠, 또 도시개발지구에서 빠지죠, 또 지역특화사업에서 빠지죠, 굵직굵직한 국비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들은 오지개발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량이 들어오게 되면 정주권개발로 못을 박아서 있고 이것은 특화지역사업지구로 들어가 있고 못이 박혀서 들어온 액수는 한정돼서 그쪽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군수포괄사업비는 그와같이 누락된 읍면에 지역발전이 고르게 되지 않는데 포괄사업비는 이렇게 분배돼서 들어가야지만 고른 지역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점은 어떤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추후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연구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포괄사업비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2,000만원으로 잡아놓고 어떤데는 2,000만원씩 골고루 똑같이 두부모 자르듯 이렇게 배분한데가 있고 어떤데는 차등을 두어서 자기들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사업비를 산정한데도 있습니다. 이것 산정기준을 보니까 인구수, 가구수, 경지면적, 행정 이동수를 가지고 이것을 지표로 해서 사업비로 선정을 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려면 그 모든 낙후성에 관련된 모든 변수를 여기 감안을 해서 하면 정확하게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개면당 30억,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20억인데 정주권개발사업은 말이 30억이지 거기에는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지개발사업보다 금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을 하나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투자비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 제가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이 지시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속기록을. 그때도 보니까 개발촉진지구가 투자되는 황간, 심천, 용산 이쪽하고 균형이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11-2쪽에 관련해서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이 11-2페이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일례를 들고자 합니다. 매천리 방곡동에 농로포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갖고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본인도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담당실무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기좋게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우연하게도 군수님께서 그동네 상가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는데 그 주민들이 현장설명을 위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현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설명드린 다음 다음날 그 공사가 설계변경돼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저는 군의원으로서 힘이 나약함을 그때 느꼈고 보기좋게 당했지만 또 많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사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을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실무자나 담당들께서도 주민들의 적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가급적이면 해주면 2차적인 그런 문제까지 발생이 안될 것인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 것이 현 우리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의 발생에 결코 좌시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군이 주체인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설계할 때도 하나하나 더듬고 짚어 나갈 때 주민들이 군에 신뢰를 하고 군정에 참여해서 살기좋은 복지영동, 화합하는 그런 영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주민들이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관련사업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또 관련 직원들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꼭 귀를 기울여서 주민들의 편의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각자 행동하시지 말고 우리 11명이 똘똘 뭉쳐서 행정이 도전장을 내서라도 분명히 의원들의 입장과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제 의견을 몇 가지만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126억4,800만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지방양여금 67억, 도비 29억, 군비 29억인데 군비나 도비가 똑같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누구를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며 재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위에서 우리가 하류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전권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건데 왜 우리 군비를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 가로축조인데 영동읍 영산동 공동샘 개방인데 여기에 지금 건설과 하고 경제과하고 지역개발과 하고 합동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우선 지역개발과에 얘기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길을 뚫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만인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해 놨다고 그러면 만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리어카 갖다놓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제방 넘으면 바로 하상주차장인데 거기에 다 자기 문앞에 다 갖다놓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을 느끼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의회에서 얘기를 안하면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을 느껴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교와 2교사이에 여기 11월말 도시계획변경 1차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내일이 30일 마감입니다. 내일 받아서 어떤 결과가 올는지 모르지만 영동 제1교하고 2교사이에 예를 들어서 구군청에서 내려오다보면 사실 뒷편이 엉망입니다. 도시미관상도 아주 안좋고 그런데 이것을 누차에 여기 하천에 끼어 있어서 어렵다고 하나 하천이라 할지라도 개인분양을 해줘서 도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다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증축해서 도시미관이 큰 도움이 되고 자기들 생활공간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안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비를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이러고 있을 것이냐, 유능한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장으로 부임을 한지 얼마 안되서 상세하게는 모를 테지만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몇 집 됩니까? 전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해 내야 됩니다. 우리 영동군 같은데 일찍이 에드벨런만 딱 띄워놓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애드벌룬을 띄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신있고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나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도비와 군비 부담율이 왜 똑같으냐 그런데 수해자 부담으로 봐서 도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원인자 부담이자 수해자 부담이다 하는 것은 양시론 양비론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네들이 물을 오염을 시키지 않으면 될 것을 오염을 시켰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또 우리쪽에서 봤을 때는 당신네들이 혜택을 보니까 당신네들이 부담을 해라 서로 각자 입장이 있는데요 도비하고 군비가 같은 이유는 보조사업 조건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율을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게 된 거고요, 그리고 공동샘 구간에 도로개설 후에 주차창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사업의 효과를 절감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우리 계장님들 회의때도 그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려우면 경제과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하고 시내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가 서는 주차장 그부분 만큼이라도 차를 치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교사이 도시미관을 헤치는 하천을 불하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업무소관이 어디인지 따져보고 개인적으로 제가 의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지방양여금을 67억을 내려주지만 우리군비 부담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군비 투입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은 이 사업 안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67억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고 안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좀 살펴 주셔야죠, 저희들 이렇게 모처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의장님이 안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재정이 열악한 우리 농업군의 입장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동료의원들의 뜻고 그렇지만 동료의원들이 지방비 부담, 군비 부담율을 상당히 너무 높게 한다는데 이의를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업무처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업무추진실적 보고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