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거수

전춘식 의원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79회 임시회 때 9월 28일날 완공해 가지고 10월 11일 이후에 위탁자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2000년도 부대시설비로 해가지고 한 6천 2백이 들어있습니다. 그 때 당시 완공된 사업을 다시 2000년도에 잔디조성이니 공사가 부대시설비가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33억 8백만원에 대한 공사인데 그 때 당시 조경 잔디 조성이 왜 안 들어 갔는가, 그 돈 가지면 충분히 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에 질의를 합니다.

전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조경비가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안에 시설비하고 내부시설비만 서 있고 조경비 예산에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잔디조성이나 조경이라는 것을 생각지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앉아서 하는 탁상에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스호스텔 건립비가 35억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한정된 금액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계산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시설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계산이 안 되었는데 그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상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시설비가 되었기 때문에 본 설계에 계산이 못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예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대시설, 잔디시설이라든가 조경은 어느 건물에나 지으면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끝났습니다. 다시 추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조경이라든가 하는 시설이 끝나고 나서 건물 준공이 되어야지 건물을 준공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36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설계를 지하층 암반 발파를 할 때 일반 발파에서 제어발파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초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경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표 의원입니다. 유스호스텔 36억에 대한 입찰을 했을 때 차액금이 얼마입니까? 입찰차액 말입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합니까?

예.

차액이라는 것은 공사금액 예산금액에 입찰이 10% 정도가 차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곳에 유용을 하지 않으면은 설계변경해서라도 신년도라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액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부족한 공사금액은 차액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을 무슨 용도로 유용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거수

최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 고인돌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거석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본 의원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제 보관하고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껴보고 왔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고인돌이 2000년도에 유네스코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일본에 고인돌이나 문화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고창 고인돌이 등록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고인돌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에 어떠한 보존 가치를 받게 만들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고창은 앞으로 이 고인돌 가지고도 충분히 군 재원이랄지 모든 것을 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야 될텐데, 체험식 관광시설로 한번 개발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가족이 옛날 그 우리 선조들이 지냈던 그러한 일일 생활권이나 내지는 한두 시간이라도 그러한 생황체험을 해보는 그런 관광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인돌에 대한 우리 고창군의 홍보랄지 여러가지 보존문제, 여기에 대한 우리군 세입 관계에 대해서 관광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청 홍보기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군정홍보지에 대해서 읍면 배부현황을 한번 말씀 해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농촌에 거의가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이나 옛날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홍보기여도는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면에 배부하는 홍보지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집집마다 너무 배정량을 많이 주다 보니까 다 나누어 주어야 되는 데 가보아야 집에 사람도 없고 그분들한테 나누어 주어야 아무 홍보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군 재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부수를 대폭 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위치선정을 보면은 서남부지역의 종합시설 확충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남부지역에 위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씀헤 주시고 군 전체로 보아서 그러면 북부지역에 종합체육시설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일본 가서 거기는 고인돌 주변을 아주 잘 정리 해 놓았더라 그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나 유네스코에서나 현재 있는 자체를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는 고인돌 정비도하고 주변도 정리도 해야만이 되겠기에 아직은 고인돌 자체는 별로 관광상품차원으로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애년 7월에서 12월사이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확정이 되면은 2001년부터 우리 고인돌 유산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유네스코나 문화재청에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를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 고창은 고인돌 유적지가 들어가는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잡는, 관광지를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냐면 지금 현재 고인돌 축조 재현을 20명까지 할 수 있는 재현과 3시간 직접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반드시 고창서는 안자고 갈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 고인돌 관광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 고인돌 관광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은 그렇게 최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창군 홍보지가 어떤 식으로 배부되고 있느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지방 홍보지가 215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지가 25부, 지방지가 190부, 전북일보가 65부, 도민일보가 55부, 그 다음에 전라메일 35부, 전주일보 35부해서 190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배부하는가하면은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정홍보...

그렇게 하고요 군정지도 각 면에서 명단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 읍면장 책임하에 배부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전체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지금 배부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 점도 유념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읍면에서 제출한 명단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과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센타 북부권 시설계획은 있느냐, 서남부지역은 대산에 했습니다만은 대산, 공음, 상하, 성송,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심지역이고 우선 1차로 농촌문화 체육센타가 왔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되면 또 저희들이 활동해 가지고 나오면은 북부권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수

첫 번째 질의했던 고인돌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옮겨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원래 문화재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보는데 그대로 놓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 개발계획을 앞으로 본인의원이 생각했을 적에 이렇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우리과장에 계획은 어떤가 이런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체험식 관광 그 옆에 관광지를 조성하고 왜냐하면 우리 고인돌은 이제 세계적인 유산이 되가지고 그 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지에 대해서는 명단 제출해 가지고 했다고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우리 군에서 이 부수를 줄 터이니까 제출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까?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각면에 가 보면 저희 홍덕뿐이 아닐 것입니다.

예,

이장님들이 불평사항 한가지가 부수를 책임지고 호수마다 돌리는 부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전 호수에 한 부씩 돌리라고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돌려야 됩니다. 군정 홍보지 보고 과연 홍보에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원로하신 분들이 많다, 혼자 집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다 집집마다 군정홍보지를 배부해서 과연 우리 군정이 바라는 홍보효과가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농어촌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이 두 가지였는데 한가지 후자만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농어촌 문화체육시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창군 농어촌 문화 체육시설이지 어떠한 서북부 북부권 이러한 문화체육시설 아니었다, 이 말이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서북부권에 유치할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요. 왜 거기에 유치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지 배부에 대해서는 효과면에서 말씀이 계시었는데, 사실상 홍보효과라는 것은 많은 양보다도 내용을 저희들은 명단에 의해서 각 읍면 처음에 우송을 해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계산이 안되어 별 수 없이 이장으로 하여금 배부하도록 되었는데 그렇게 효과가 전혀 없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일부 바쁘다면은 일부 노인 양반도 계시겠지요. 보다보면 안경 쓰기 귀찮으니까 안보고 하는데 저는 군정 홍보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분들은 제하고 다시 2000년 명단을 받아 가지고 몇 명, 몇 분이나 되겠는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타 관계, 지금 고창읍 소재지에서 당초에는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최의원님 아시다시피 고창 소재지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서남북은 남도 도계에 있고 그런 시설 입지적 요건이 맞습니다. 그 부지가 3,500명 정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해서 그런 지역의 요망도 있고 해 가지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정 홍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말씀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우리 군정 홍보지를 그렇게 하는 데 부정적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배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부수를 만들다 보니까 처치 곤란해 해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각 539개 이장님들에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 돋보기를 쓰기 귀찮아서 안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부수를 정해서 동네마다 배부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러한 애로 사항이 나오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좀 직시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른 쪽으로 자꾸 몰고가는 대답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질의했던 본 의원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

한동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에 예산이 1,5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어울마당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년 운영을 1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를 보면 학교별 심원을 보면은 작년에 심원에서 성내하고, 해리하고 어울마당을 같이 했는데 아주 종은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 견해를 듣고 싶은데 연 12회로 되어 가지고, 월별로 할 것인가 학교별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데로 중학교 별로 그룹별로 할 것인가를 견해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리 국악교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산 동래구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국악 공연을 한 것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런데 지금 사실 국악하면 고창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고창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국악교실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나 모든분들이 뒷받침을 해 주시어야 되는데 보면은 강사 초빙해 가지고 지금 학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로서 자기소신 것 자기 보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구애하지 않고 전임강사를 두어 가지고 학교 동리국악교실을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 년 12회로 못 박고 운영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지요. 지금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관계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한 결과, 아무튼 이 자체는 좋다, 그런데 알다시피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도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도로 건의해 가지고 한정되지 않도록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리 국악교실운영에 있어서 강사를 일용적으로 두지 말고 전임강사를 두면은 어떻겠느냐, 이것도 아주 좋은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도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첫째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전임강사 쪽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거수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가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학 혁명 신양사업을 볼 때 정읍에서는 대포를 쏘고 있는데 고창은 작대 들고 따라가는 모습을 연상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고창에 전봉준 생가터가 있고 가걸지가 무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지지 부진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동학혁명 하면 정읍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동학혁명 하면 고창이었다l고 하는 이미지 쇄신을 시킬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체육 종목은 무엇이며 발전하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판소리 박물관 건립이 부지가 구 경찰서 자리로서 내가 알기로 주변 주민들과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반대 급부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전 공청회 및 절충을 원활히 해서 사후에 마찰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줄 아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 혁명이 고창이 무장이 기포발상이지요. 전봉준 장군이 여기서 태어났다, 왜 소극적이고 하느냐 대책을 너무 미흡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은 동학 농민 혁명이 지금부터 20여년전부터 여기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점 늦었지만은 작년부터 1차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학술 대회를 개최했고 또 2차 동학농민 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동학혁명에 대한 책자 학술회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제가 금년 초에는 농학농민 혁명 기념사업회 회의를 참석했습니다만은 그 분위기 그 바닥 자체가 동학농민혁명은 정읍이 다하는 것이 그 윗분들의 머릿속에 박혀 가지고 사실상 고창이 아무리 기포지가 무장이고 전봉준 출생지가 고창이라는 지금 현재 학계의 생각은 아직은 고창은 멀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무장이 기포지도 뒤늦었지만 사적지로 지정을 신청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결정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봉준 장군 생각도 사적지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고증 미비로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도 안되고 부결도 안되고 보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증을 더 찾아 가지고 다시 신청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꿈이야 뜻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고창이 전봉준 장군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마음은 있지만은 윗분들이 너무나 인정을 않기 때문에 너무나 미흡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육 고창 상징적 체육이 무엇이느냐 이걸 물으셨는데 참고 말씀은 좀 범위가 넓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상징적 체육만으로는 배구, 배드민턴, 육상 방안으로 우수종목은 앞으로 우리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 우승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도민 체전에도 1등을 하고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소리 박물관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앞으로 추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 공청회도 두 번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왔느냐 하면 지금 경찰서에다 꼭 판소리 박물관을 지으려면은 그 주변에다 주차시설을 해달라, 그 다음에 그 부근에다 특산품 판매를 설치 해다오, 그래서 주민이 중앙동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은 그런 요구로 알고 우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소리 박물관 설계는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그 정도의 주민요구를 들어주면은 별로 반대는 없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거수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에 관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종합수련장 운영 좋은 사업들입니다만은, 대상자 초, 중, 고등학생들 진학 못하거나 취업 못한 청소년들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3,480만원 정도 공부방에 대해서는 1,460만원 정도에 지원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공부방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론 원불교나 교회 절이나 나름대로 봉사도 해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불교를 하필 지정해 가지고 1,46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면서 공부방을 원불교에 실시할 때 거기에 사실 공부방이라 해서 지원금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거기에 실시를 한다면 가능성이 또 해당되는 학생이 몇 명이 될는지 의심스럽고 물론 계획이 있어서 하시겠지만은 거기에 면구체적으로 공부방에 참여할 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장소가 원불교라고 하면은 고창읍에 있는 원불교인지 각 면에 있는 원불교도 해당되는 것인지 또 멀리 있는 면소재지에서 고창 원불교까지 해당되는 학생이 온다는 것도 참 불편하고 시간과 날짜도 정해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불편한 점이 기동력도 없는 청소년들, 참 쉽게 말해서 말썽꾸러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문화체육과에 얼마만큼 신경써서 관리를 하실지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서신전화 개방해서 심리검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해당되는 청소년이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고창 원불교입니다. 고창 여자고등학교 옆에 여기 대상은 몇 명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시간 있는대로 와서 자기 혼자 공부를 하고 가기 때문에 원불교서는 청소라든가 그 다음 연료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돈입니다. 저희들이 몇 명인가 정도는 체크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자기 자유로 또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는 고창 원불교 공부방이 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가 보면은 힉생들이 많이 있더만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숫자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일 운영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청소년 고충상담이 1159건을 금년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동 상담실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 상담실은 대산이나 무장이나 고등학교 중학교 있는데를 직접 상담 요원들이 다니면서 한 것입니다. 5회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12회를 개최를 했고 청소년 수련광장은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 청소년 상담은 상담요원들이 적극적이고 그 다음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다양해 가지고 가기만 하면 인기가 있는 청소년 수련으로 알고 저는 실적이 좋은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

원불교 공부방이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군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가보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정도 답변이지 정확한 뭘 공부하는 실태랄지 시간이랄지 숫자랄지 근무하는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랄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월 1주일이면 1주일 한달이면 한달 보고서를 받은 것도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군비와 도비가 1,46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시 감독도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고창군에 도서관리 있습니다. 도서관에다 그 돈을 지원 해 주면 굉장한 책자랄지 또 별도로 그런 청소년들을 받아드릴만한 교실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더 뜻있고 주위에서 보는 이목이랄지 군에서 신경쓸 수 있는 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단체인 원불교 거기에다만 1,460만원이라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밖에 받아 드릴 수 없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시어서 잘 운영하도록 꼭 원불교가 아니라도 좀 각 교회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찰해 보시면은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답변을 드릴까요?

되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수

영유아 보육사업 부분에 말이지요,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고 저소득측 아동 입소현황 보육지원을 보육권 단체별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차량 운영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운영에 있어서 여성단체별 활동내역현황 여성 단체가 10개 단체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저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맑고 더 깨끗한 고창 건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데 지난 올 금년 사업성과에 보면은 축산폐수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그 건에 대한 100만원에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야 하겠지만 은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 농가에 어려움을 고려해서 경고조치가 어떤가 아쉬움이 남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에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읍면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읍면에 지정 쓰레기 매립장 매립이 거의 완료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이 여러면이 있을 것입니다. 신고를 해야 거기다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데 가가 읍면에 신고 후 버린 양은 몇 톤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과된 사용료는 얼마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또 성과에 보면은 금년에 실시한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량에 대해서 99년도에 1,604톤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수거량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은지 왜냐면 지금 농촌을, 특히나 우리 고창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은 폐비닐이나 농약 공병들이 엄청 들에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은 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업자들이 신경을 쓰지않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볼 때 1,604톤에 남은 량은 얼마나 예상수치가 되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 보호업무를 담당한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하고 우선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법을 해치려 할 경우는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에 대한 100만원은 사실 주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방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그 개인별로 드리면 도산에 김용길, 최덕규씨 자제 분입니다만은 그 분이 고발되어서 50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아산 상복 유병환씨 그 민원인의 고발에 의해서 고발을 했지 저희들이 현지에 가 가지고 물론 환경오염이 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농가에 최대한 설득하고 예방위주로 하고 있고 민원인들에 고발에 의한 부분 정밀로 인간적으로 보아줄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 고발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읍면쓰레기 매립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OECD 가입전까지 우리들이 위생매립장으로 도의 승인을 받을 때 침출수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직접 방류를 하지 않고 정화해서 내보내는 방법으로 설치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침출수가 나오면 다시 쓰레기 매립장에 살포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 유치원들까지 쓰레기만 보면은 코를 막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업폐기물 신고한 것은 916천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사실상 전자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것은 916천원입니다.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실적이 1,604톤 8천4백4십만원의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생공사의 예산이 풍부해서 사실상 그 쪽에서 양호한 폐비닐에 대해서는 50원, 조금 나쁜 것은 30원씩 재생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보상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8천6백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인제는 각종 자원은 아껴야겠다는, 좀 태우지 않는 자세로 농가에서 적극 협조를 해줍니다. 수거에도 동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군에서 처음에는 폐비닐은 50원 공병은 100원씩 주었습니다만은 예산이 연말 가면서 얼마 남지 안 했고 많은 잔량이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폐비닐은 30원 농약병 50원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1억 1천만원 9천 6백만원보다 1천 5백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일이 있더라도 현재 농가에 비축되어 있는 량은 사실상 조사를 해보아야 알지 말씀드린 남은 량은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솔직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략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번 결산 추경에 1천 5백만원 추가가 되어서 농가 보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유길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14개 읍면간이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실태

읍면 매립장이 비위생 매립장으로 아주 불량합니다.

불량하지요

쓰레기 매립장 설치승인을 해주면서 사실상 침출수를 받아서 정화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OECD 이전에 설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국가라고 하지만 재래식으로 침출수가 나오면 다시 부어서 일부 말리고 또 말리고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사실상 탱크로리 구입하는 자체가 어떤 발상에서 나왔느냐고 말씀하시었는데 쓰레기 매립장 OECD 가입이 이후에 환경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폐쇄를 하더라도 10년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10년동안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종합매립장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더라도 10년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할 계획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근본적으로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읍면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수막 하나 없이 마구잡이 매립하고 있는 어떻게 침출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실태를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어요.

사실상 침출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전번에 추석 무렵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고 저도 사실상 올라가 보왔는데 호동주민들 말에 의하면...

과장님 지금 읍면 14개 매립장이 간이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차수막 자체가 없어요.

지금 14개읍면중에 4군데 차수막 설치가 되어 있고 10개읍면에 차수막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던지 해야지 14개 읍면을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4개는 되어 있고 10개는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시급한 것이지 침출수 받은 것이 더 시급합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차수막 설치 안된 부분은 다시 할 수 는 없고 그 밑에다 집수정을 설치해서...

환경오염은 사전에 방지한다고 하는 정말로 듣기 좋은 말씀으로 시책 보고를 하시었는데 그야말로 마구잡이 쓰레기 간이매립장으로 해 놓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보고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수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수 오수처리를 별도로 배지 시설하고 기거에 나오는 치출수를 받아서 처리한다, 그것입니다 단, 이제껏 처리한 부분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4개면 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라고

14개읍면은 집수정을 만들어서...

바닥으로 다 스며드는데 집수정을 만들어요? 차무막 자체가 없어요.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2000년도 시책 보고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결과를 사업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후진 사업이나 문제 사업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문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첨단 하우스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협 유통센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완공일 12월 상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를 회의 참서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12월 상순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2월 상순에 완공한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고용촉진 부분입니다. 위탁인원이 246명 투자비를 1억 8천 9백명을 해주시고 또 고용촉진 훈련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훈련 총인원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농림사업 내실있는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투융자 대상사업비 170개 사업중 94년 99년까지 총 투자액 480,714백만원 2000년 사업비 77,756백만원 1차구조 개선 사업이 42조원이었던가요?

예.

99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요? 45조원...

2004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1차 구조개선 사업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지 기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본 군 실정에 적합시행이 되도록 추진할 방안은 무엇인지 또 핵심사업 위주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 사업 버섯재배 면적이 71농가에 5,252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동수를 합해서 평수로 했지요.

그렇지요, 몇동에 몇평입니다.

재배사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재배사가 일부 노는데도 있고 이루 3분지1은 놀고 3분지 2는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하고 있는 재배사 3분지 1쯤 된다는 것입니까?

방치가 아니라 겨울에는 재배를 않고 봄부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배를 일체 하지 않고 개인 소유물로 이용하고 있는 버섯재배사가 있습니다.

재배는 하던 않던 개인 소유입니다. 타용도로 쓴다는 것은 모르지만 개인소유물입니다.

비어 놓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버섯을 재배해야 하는데 재배치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 방치하고 있는 재배사는 몇 동, 몇 평인가 서류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죄송합니다만은...

설명을 하려면 장시간 걸릴 것입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이것 찾는 중에 다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타 사업은 12월 상순이라고 써 있는데 저도 사실 수시 왔다갔다 보는데 12월 상순에 완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년도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내야하기 때문에 올해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80년대부터 기능 훈련으로 시작했던 것입나다. 90년도부터 고용촉진으로 시작을 해서 2,149명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2차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기준 시행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버섯 재배농가는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조사 내용 있으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시간 오후 3시 반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관계를 말씀하시었는데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원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98년도 9월 20일부터 1주일간 조사반에 7명이 3개조로 축산분야 생산유통분야 농업기계화 분야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서류검토 산업체 및 농가 방문 사업비 집행 확인 자금 집행 및 정산 검정 확인 조사표에 의해 작성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축산 분야에 378건인데 대해서 했고 생산 유통분야에 193건 농업기계화 분야 61건을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축산분야는 축산발효시설이 설계돼서 원가계산과 안전 관리 사용에 있어 가지고 시설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미계약후 안전관리 비용이 사용되었다, 이런 것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에 축사신축일부 퇴비사설치 그 다음에 생산유통분야에스는 96년도 시설한 시설채소는 첨단하우스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이라든가 투자액 대 보조금만 정산했다는 것이 있었고, 양념채소관계가 지적이 되어 있었고, 기계화 등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라든가, 공사 계약을 임의 계약했다던가 있었고, 간이 집하장 시설에도 이것도 활용상태라든가, 견적서 이런 것이 미비 되었다는 것이 조사되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사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차 농어촌 구조사업비는 무슨 사업을 하냐면은 중점 지원 분야라 유통 개혁 및 확대 2조 5천백 7십 3억이 투자되고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입니다. 그 다음 배수개선 용수개발 친 환경 농업육성, 그다음에 산림자원확충 생활환경 개선 해가지고 99년부터 2004년까지 2차 42조원을 투입해가지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저희들에게 책자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주로 수출과 유통에 농협과 같이 합쳐서 유통관계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배수개선 사업이나 용수개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분야는 배라든가 토마토 그 다음에 인삼 그 다음에 오이 이 관계에 좀 유통공사에서 지원하지만은 전북 무역과 같이 해서 포장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유통공사라든가 무역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중복이 안되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사업은 저희들이 야산개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중점적 추진을 하겠습니다. 항상 노지 재배로 인해서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하다 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용작물 인삼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술센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중점적으로 재배토록 2차 구조개선 사업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최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주리 지역 경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상가를 돌아보면 말입니다.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잡상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요원들이 단속은 절대 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민들이 배추나 무 채소류 가지고 팔려고 하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지만은 지금 가게에서는 안된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가게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잡상인들 때문에 이 피해를 주는데 과장께서 대책이 있다면 대책 방법에 대해서 견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대책을 과장이 세우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이 합동으로는 하고 있는데 시장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계통에서 노변장사라든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사무소와 건설과 산업경제과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에 임무를 상공진흥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 하나 있는 것이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제가 당장 답변하기는 무엇한데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업무가 지금 상공진흥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지역경제 담당했는데 지금 상공진흥담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은 추진 배경이라든가 세부추진 실적이라든가 대강 개괄적으로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은 중소기업 유성자금지원을 6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12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96년도부터 99년까지 17개 업체에 총 9억 3천만원을 융자해 준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융자조건이 불리해 가지고 안갔다 썼는데 이제는 농협에서도 3%를 이차 보전해 주기 때문에 6% 보전해준다하면은 앞으로는 2000년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농공단지가 일부 있는데 고수 농공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아산 농공단지가 일부 분양이 덜 되었습니다. 춘향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유치 활동해 가지고 농공단지 입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안선 고속도로가 됨과 공시에 88고속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료된다고 보면은 수송이라든가 생산품 수송이 원활하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내 고장 담배 사주기도 재정과와 협의해서 많이 팔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군 세비 7억이 되니까 그것도 99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출향인사들에게 판매 한 것만 해도, 1억 6천 7백만원어치를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사업 관계인데 고인돌 보전관리라든가 이런데에도 같이 할 수 있고 고창읍성이라든가 판소리 박물관 건립과 동시에 우리 지금 거기다 토산품 판매장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지금 도에다 협의중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거기에 토산품 판매장이 지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경제에 활성화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21세기는 관광사업의 시대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 유산을 보존 발굴해 가지고 고창읍성, 동리국악당, 지석묘군, 선운사, 명사실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원이 되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기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계획 보고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최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되는 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6.25%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되었는가요?

예, 다되었습니다.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99년도 성과에 그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11.25%는 군과 농협이 합작해서 이자놀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농어촌 유통에 근본적인 대책이 됐어야 하는데에도 지금 시책조고를 다 듣고 보아도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대도시에 직거래 고창군 농산물 장터를 개설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의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자제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통해서 개량물고 지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충분히 몇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책사업에 보면 개량 물고 지원이 2,880개가 또 나왔어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 개인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또 다시 이런 군비를 축내는 일이 또 생겼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사업에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선정 품목에 보면은 배, 사과, 오이, 포도, 느타리버섯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꼬돌백이라고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 꼬돌백이는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가락동시장에서 꼬돌백이 하면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꼬돌백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쉽게 말해서 포장 출하 할 수 있는 지원대책, 예를 들면 박스지원이나 이런 것을 과장께서 세워 주시어야 됩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빠져가지고 지원이 안되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꼬돌백이는 타 꼬돌백이보다 상품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미리 농비를 지원해주는 실정에 와 있어요. 이러한 품종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 하나에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앞으로 고창군 농가 소득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면이 몇 개면이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홍덕 일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않고 북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유통대책에 대한 추진의지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직거래를 한 것은 저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한 것은 없지만은 일부 농협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니 직거래 추진사항은 11월 현재까지 140억원 9천 백만원이라는 돈을 했습니다. 양질미가 56억 7천 8백만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처에 대한 잡곡류가 39억 9천만원 우편판매로 잡곡류가 9억 6천만원 추진한 것도 있고 그 다음 무, 배추가 3억 6천만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은 안했어도 농협과 같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이벤트 행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라, 지금 현재 농협에서 소유해 가지고 쌀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개량 물고 지원관계는 지금 최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면에서 이장집에 두고 안 가져간다고 해서 확인도 해보고 그러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알고 신청을 해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이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한 것이 17,040개 정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줄어가지고 2,880개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조사중입니다. 이것이 줄면 주는 대로 해서 군비가 낭비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농가는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경지 정리 한데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을 저희들안 하기는 다른 시군에서 오는데 고창군만 없느냐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꼬돌백이에 대해서 규격출하는 그전에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품질관리 연구소 상의한 바 없다고 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요구도 하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확대재배 관계는 작물 재배하는데 옆에서 무엇을 해라, 무엇해라 하기가 힘이 듭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권장하는 사업치고 잘되는 것 없다고 하는 소리가 항시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 하는 것을 보고 소득이 높다 하면 재배할 수 있는 PR은 해도 저희들이 당신 소득이 높으니 재배하십시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집단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흥덕, 성내, 신림쪽으로 군장을 해서 소득이 좋으니까 할 수 있도록 팜플랫이라도 만들어가 가지고 나누어주면서 농민 상담을 할 때라든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수

최인규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 물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이 개량 물고로 통한 군비 출원이 1,500만원 돈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군 재원을 축낼 필요도 없고 농민들이 원해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배정해 주니까 업자 돈 벌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이에요. 그 때 나에게도 그러했지 않아요. 원해서 해주었다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었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배정이 온 것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정이 온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몇 개 하라고 배정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농가들에게 신청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세월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신청농가가 많아 가지고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작을 해주시어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위에서 몇 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들어온 것에 의해서 신청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농민들이 없는 물고를 남발하느냐 소리가 왜 나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읍면에서 신청받을 때 농가선호도를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국비도 지원 받고 도비도 받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정말로 농민들에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농업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꼬돌백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규격출하 박스를 국비하고 자담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에는 품목에 안 들어갔는데 품질관리 요원하고 예날 검사소 입니다.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건의하고 해서 현재 흥덕 고돌백이 생산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얼마 신청을 해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4,470박스를 지원해 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대에도 신청하면 거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의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촌종합개발은 용산지구에 지금 그 전에 용산지구가 한지 생산하는 닥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부 개발되어 가지고 논으로 활용하는데 그 부락에 유일하게 큰 닥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희들이 이 근처에서 닥나무를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관광지에 가보아도 닥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영영 이 닥나무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그럼 바램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닥나무 옆에 가면은 닥나무 껍질을 벗겨서 돌에다 놓고 두들겨서 이것을 만드는데 옆에가 돌까지 있어요. 그래서 닥나무에 대해서 앞으로 보호라 계획은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원지서 앞에 동백나무 하나가 가로수로서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병충해 때문에 많이 시달려 가지고 작년에 제가 과에 전화해서 병충해 방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곰팡이 병이 걸려 가지고 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에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입구 다리 옆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닥나무에 대해서 번식해서 재배를 해 주었으면 희망을 하시는 관내 출향인이 한분계시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문제가 주로 미관용으로 보존을 하고 보존은 하는 가치는 있겠는가 몰라도 대대적 재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현지 나아가서 더 관심깊게 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을 하는 무슨방법이던 보존을 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심원 지서 앞에 동백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어서 저희 직원하고 나가서 한번 소독할 길이 있으면 소독을 하고 내년 봄부터 필히 보호수로 지정방안 등은 검토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입닌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 면적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면적이요?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임야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요? 답변은 다음에 해주시고..

9월이라고 하면 어린 나무는 잡초가 다 덮어 버립니다. 그리고 넝쿨제거는 칡넝쿨 제거입니까?

조림지 넝쿨제거입니다.

조림지 넝쿨제거 이걸 답변해주시지요. 지금 가로수 조성 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을 보면은 사업량 4.5km 석정온천 궁산, 저수지, 고창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종 왕복 해놓았습니다. 지금 본 군에 지정나무가 무엇이지요.

은행나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왕벗으로 해서 관광지 조성이나 볼거리 제공을 한다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량이 몇 번째라고 보십니까? 은행나무.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나무순위 별로 세 번째라고 보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천이나 시내에는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본 군에 지정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황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림의 종합계획은 저희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절대 녹화시절에는 10개년 계획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라든지 삼림청과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산림자원 2차 계획이 오면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산림자원화 2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해서 저희 군에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나도 질의를 받아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잇습니다. 한번 재점검을 해서 계획이 없으면 다시 세우고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림욕장과 야생화 단지는 저희 군에 삼림은 220,040 헥타르 전라북도 전체면적에 5.3%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산림이 많은데 불구하고 이런 시설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야는 정읍에 있는 국유림 관리 연구소하고도 그 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걱정스러운 위치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역에 좋은 위치에 국유림이 있어야만 그 국유림을 대부 받아서 조성이 가능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것하고 적당한 위치만 있으면 저희지역에서 추천을 해주면은 임야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계속 문의가 오고 있어서 많이 소유하고 있는 오가들에게 연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소 여건이 성숙되면은 몇 년 후에 이런 단지라든지 이런 것 조성할 여건에 되어 갈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 때 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기필코 고창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야행화 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뚜렷한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역시 이것은 적당한 위치라단지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야생화 단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에 대해서 어린 나무가꾸기는 식재후 5년에서 10년 된 임지를 대상으로 조림목 성장에 지장을 주는 잡간 목을 제거해 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에 실시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여건을 보아서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금년에 24건에 5.7헥타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7백6십만 9천원입니다. 발생건수를 입산자 실화가 27% 7건 논, 밭두렁 소각이 10건으로 약 40% 쓰레기 소각으로 그 건에 12%, 기타 5간 20%입니다. 건수별로 보면 3월에 12건 4월에 5건 5월에 5건 이래서 역시 3월에 중점적으로 방지해야 할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시내 고창 천변에 왕벗보다도 은행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요 부분은 아까 말씀해주신 환경오염도 3위 수종이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고창천에는 이쪽 관통로와 병행해서 은행나무를 심은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수욕장 진입로와 맞추어서 역시 거기에도 그렇게 심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재규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거수

예, 심재규 의원님

지정 복나무는 고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군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나무든지 지정목이면은 단풍나무도 마찬가지일 것이어요. 그런데 유득히도 우리 고창군은 유감스럽게도 은행나무로 가로수 한군데 반듯이 해놓은데가 없습니다. 지금 왕벗나무 같은 경우 제가 나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10년 정도면 수명이 다 되버립니다. 은행나무도 단풍이 들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단 가로수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은행 나뭇잎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자동차 달리다 브레이크 밟았을때 스피드가 길게 나아간다 좀 위험성이 다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고창군에는 가로수 하나 변변하게 해 놓은 데가 없어요. 과장께서는 구상하시어 가지고 길 하나라도 똑 떨어지게 이 나무 왜나무, 왜 여기에 와 있는가, 고창은 은행나무인가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염두해 주시고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산촌 종합개발이라는 것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산림욕을 하는 이런 것들도 주민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 연구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