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1998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본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데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99년 11월 27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청산하 실과소, 5개읍면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99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 감사를 시작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99년 11월 27일 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과 아울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향후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의 전실과소 및 5개읍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박효동 의원, 간사에는 최흥기 의원, 위원에 송태겸 의원, 이강덕 의원, 이경도 의원, 강근우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외 6명의 사무과 직원을 보조받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 11월 30일에 자치행정과, 해양수산과, ’99년 12월 1일에 재무과, 사회복지과, ‘99년 12월 2일에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99년 12월 3일에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99년 12월 4일에 건설도시과, 보건소, 마지막으로 12월 6일에 기획실, 읍·면으로서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감사진행은 위원장이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집행기관장의 인사에 이어 피감사 공무원이 선서를 한다음, 감사대상실과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의견진술을 듣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감사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만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는 주요감사내용에 명기된 추진업무에 대하여 작성을 하되, 자료의 내용중 과년도 현황이 필요한 것은 이를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자료제출은 1999년 11월 27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요구자료는 총 165건으로 의원님들이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요구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성군수외 전 실과소, 읍·면장을 출석요구하였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업무추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감사직전 실과소, 읍·면장이 업무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80회 정기회에 제출된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억 6,621만 2천원중 ’98회계년도에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경비로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은 총 7건에 3억 2,741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 5월 8일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에 2,102만 1천원, 6월 18일 군수 취임행사에 608만원, 6월 30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261만원, 7월 15일 벼 목도열병 공동방제에 6,852만 1천원, ’98년 7월 16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에 1,161만원, ‘98년 8월 21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2억원, ’98년 10월 21일 호우피해복구 사업비에 1,757만원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했습니다만 ‘98년도 5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회에 걸쳐 지출 결정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에 총 2억 3,524만 1천원을 지출한바 있고, ’98년 6월 18일 군수 취임행사 비용으로 해서 608만원, 벼목도열병 공동방제 사업비로 해서 6,852만 1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10월 21일 호우피해복구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해서 1,757만원을 각각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불가피한 사항에서 지출된 예비비였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19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1999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승인의 건은 적법 절차라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예비비 총액은 15억 6,621만 2천원으로 이중 20.9%인 3억 2,741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4회에 2억 3,524만 1천원, 호우피해복구사업에 1,757만원, 목도열병 공동방제에 6,852만 1천원, 군수 취임행사 경비에 608만원으로서 위 사업과 경비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의 제한”사항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예비비의 예산계상 취지를 지방재정법 제34조의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취지에 알맞게 사용하도록 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토록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1999년 12월 7일과 12월 8일 오전 10시 제3차와 제4차 본회의에 군수,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99년 12월 7일과 12월 8일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처리상황과 향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2단계 지방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3차년도에는 2000년, 20001년 직급별 감축정원을 매년 상반기 까지 확정하여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정하고자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이륜 자동차 등록관리업무가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화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별 전산장비 확보예산을 절감하여 군으로 업무를 환원·통합관리하는 등 시행상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본문중 411인을 413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00인을 402인으로 조정하는 안을 안제2조에 명시하고, 고성군조례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표1중 정원의 총수 437을 439로, 집행기관의 정원 426을 428로 하며, 표2중 정원의 총수 426을 428로, 집행기관의 정원 415를 417로 조정하고,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중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이륜소형자동차가 본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부칙 제2항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411인을 413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00인을 402인으로 한다. 고성군조례 제1687호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1의 정원란 중 437을 439로, 426을 428로 하고, 표2의 정원란중 426을 428로, 415를 417로 하며, 동 부칙 제4조중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25호, 제26호 및 제34호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제도 시행 및 현 이장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등의 규제조항을 정비함으로서 이장의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안을 제1조에 명시하고, 중학교 교육의 의무교육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안제4조제2항에 명시를 합니다. 다음은 종전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수학을 계속할수 없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안제8조제1항제2조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를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행정자치부 훈령인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에 의거 ‘94년 10월 26일 조례 제1522호로 제정되었으나, 동조례의 내용이 행정자치부에서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모두 반영되어 있고, 동 조례 내용중 일부 조항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에 규정하던 정보공개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과 불일치하므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기준을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부칙 제2항에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 증명란중 제17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3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첫장이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인데 현행은 내용이 없는데, 개정사항에 가서 제3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별표1에 증명란에서 1호에서 16호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17호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1687호로 1999년 8월 17일 개정 공포하여 시행중인 조례로 조례개정이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고성군 공무원 정원 총수를 411명에서 413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과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에 따르는 한편 강원도의 이륜과 전산화에 따른 추진계획에 의하여 기존 읍·면에서 취급하던 이륜차량관리업무를 군에서 전산 환경설정을 위한 장치 및 단말기 1대로 운영토록 조정되어 고성군 사무위임조례중 이와 관련된 위임조항을 삭제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과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을 시달받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던 것을 생계곤란사유의 제한과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하여는 삭제 조정하면서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조문을 정리하면서 생계곤란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의 목적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정의하였으나 제2조 장학생의 자격요건으로는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과목별 성취도가 “미”이상이 전체과목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자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인 이장자녀로서 생계곤란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수 없는 자녀는 장학생의 자격요건에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장학생선발 심의시 타의 모범적인 행실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을 위주로 심의하게 되므로 현행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상의 목적과 장학생의 자격요건 간에 불부합되는 문제가 있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과 생계곤란등으로 교육받기 곤란한자를 제외한 것으로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목적과 지급대상자의 한계만 설정이 된다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훈령인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에 의거 1994년 10월 26일 조례 제1522호로 제정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12월 10일 대통령령 제15937호로 같은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1998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령 제21호로 같은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부칙에 다른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불일치한 항목은 삭제하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문제 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강덕 의원입니다.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할려고 하는데 개정하게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혜의 폭은 얼마나 되는지, 특히 제4조 2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첫 번째로 이번에 개정하게된 주 목적이 뭐냐 하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수혜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말씀하고, 4조2항을 개정하게된 이유가 뭐냐하는 질의에, 첫 번째 질의하신 개정의 주된 목적은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조문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법령 규칙 조례 각종 시행령 이런 것이 상위법이라든가 조례규칙에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또,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된 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 의무교육 제도가 폐지되는 내용하고, 행정규제 개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수혜인원은 금년도에 17명이 됐습니다만 연도별 현황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4조2항을 개정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중학생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에 등록금을 사실상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삭제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등학생수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그랬던 것은 1조에 내용이 고등학생으로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성군에 이장이 127명입니다. 127명인데 지금 이 조례개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127명이 지금 추세가 지금부터 앞으로 5년 전후로 따져보게되면은 옛날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장할사람도 없고, 정착도 안되고 해서 대부분 나이 드신분들이 이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게되면은 30대 이장이 많습니다. 또, 40대 초반의 이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의 설립목적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규제개혁차원에서 불우한 학생들, 공부잘하는 학생들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장학금의 설립목적이 우수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조금씩주는게 장학금 설립목적이 아닙니까? 돈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장 127명중에서 수혜대상이 17명이였다면 장학금을 조금 잘라서라도 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안내신다고 그러는데 이장 하시는분들이 10년씩 20년씩 이장 안합니다. 그러면 2년, 3년, 1년 하다가 지역적으로 자기 마을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만두게 되는데 단 1년의 어떤 혜택도 중학생이라서 못받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30대 이장이 나와서 고등학생안두고 이장 2,3년하다가 그만두게 된다면 그런혜택하나 못받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학생들 장학금 데준다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짜른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 자금이 모자라서 수혜혜택이 넓어지니까 한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야 장학금 총 17명씩 ‘99년도에 혜택을 봤다면 실질적으로해서 많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으로해서 중학생은 주지말라 하고 솔직히 못받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정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이장자녀들은 중학생정도에게는 혜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점점 있으면서 이장이 어떤 행정의 일선에서 중심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하는데, 자꾸 감소한다면 젊고 유능한 이장들은 점점 뽑지 못하고 하지 않겠금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 4조2항을 물었던 것이고, 우리 고성군 전체 127개리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일부 극소수 한 20%도 안되는 이 정도인데 일부러도 줄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강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기본뜻은 사기진작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자녀 장학금은 학비를 지원하는데 기본 개념을 둬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다 해야되겠습니다만, 초등학생을 빼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정했던 부분도 등록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게 조례가 입법화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이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은 제 실무자로서 충분히 공감을 같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처음에 조례가 개정됐던 개념이 그런 것으로 조건을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장학금 이라는 것은 각종 장학금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127명의 이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15%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수혜를 못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게된 기본 목적과 예산사정과 각종 장학금의 형평성 이런게 복합적으로 검토되서 조례가 제정됐던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가 아까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이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더욱 규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조문 자체에 조례가 규제 성격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완화를 해가지고 참여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