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부서장인 지적과장이 오늘부터 3일간 공시지가반 교육을 위해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입교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시가지 공공용지 매입비등 각종 사업예산 재원충당을 위해 구(舊)보건소부지를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관련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집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舊)보건소 매각계획은 당초 신시가지 대동사 및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95년 12월20일 구의회 제43회 정기회에서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96년·97년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예정가가 높다고 판단된 것인지 계속 유찰되므로 매각처분치 못하고 있던 중 97년 9월부터 98년 6월까지 우1동사 임시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을 점검한 결과 노후도가 심하여 철거한 후 공지관리상 주차장이 적지라는 판단하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회복세등을 감안하여 매각을 재추진코자 합니다. 매각과 관련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한지 2회계년도가 경과되면 재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부득이 2000년 자치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상정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할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이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으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양해가 되시면 본건 질의응답은 실무담당인 김병섭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된 재산으로서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깊게는 잘 모릅니다만 보고받은 바에 따라서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6억인가 17억인가 유찰이 계속되고 그 이후 98년도인가 우1동사로 임시 썼습니다. 저거 철거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었다고는 하지만 골조는 얼마든지 수리해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의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 것입니다. 본래 그 건물을 두고 매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함으로써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혹시 거기에 도시계획은 변경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알으켜 주시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련의 일들이 예산낭비입니다. 국장님은 그냥 매각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고 재정에 압박감이 오니까 꼭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지 매각할 계획이 있었다면 구(舊)보건소부지 건물을 헐고 주차장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거의 1억 가까이 예산낭비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물을 그대로 둬서 재해가 났을 때 오는 문제점, 어쨌든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가며 철거했다고 판단되어지고, 철거하고 공지상태 그대로 둘 수는 없는거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한 것 같은데,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공사에 5,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쉬운 돈입니다만 필요해서 쓴 것이 아니냐 보고요. 주차장이 기대보다는 소득이 저조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빨리 매각하는 길밖에 없지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셔서 그렇지 효율성이나 타당성, 전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아! 철거해야 되겠구나. 주차장 만들어서 수익을 보면 되지않겠나 이런 식의 완전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 행정을 보는 것이 주먹구구식이예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할 적에 건물 노후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현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감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것을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말씀같은데, 잘못되었지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하는 것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자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예. 문제는 그때 나름대로 해운대구청 전체에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철거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철거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김문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시 저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95년 12월에 감정을 해서 팔려고 하다가 회계연도 2년을 넘겨 안팔리는 바람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답변대로 5,500만원 예산을 들여 철거하고 건물 감정을 하고 돈들여 주차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기 관리계획안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팔려고 했으면 건물을 두고 팔아도 팔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까지 만들어 두고 있다가 다시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것은 지금 매수 희망자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다만 감정가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재산가액이 계획안에 올라온 것이 16억 7,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해운대 1번지가 아니냐 봐집니다. 인근에 큰 건물계획안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주변지가도 따라 상승하지 않겠느냐, 물론 4월달에 재감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매수희망자가 나서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 뒀습니다. 팔려고 내놓기 보다 어차피 그동안 우린 기다렸습니다. 16억 때문에 우리 구청이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해운대에서 거기가 상당히 요지입니다. 그대로 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살 사람이 서로 우리 구청에 땅 팔아라고 독촉을 할 때 우리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그 땅을 파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경기도 좋지않은 시점에서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재산가액도 떨어져서 시세도 제대로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나중에 좋아졌을 때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6억이 없어서 당장 우리구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되는건 없으니까 지금 팔아 이용하는 것 보다 은행금리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신시가지 동사 매입부지나 기타 시에 지불할 돈이 많습니다. 이게 자꾸 연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이거라도 일부 갚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중1동 구(舊)보건소 공유재산 매각방법은 사항설명이 부족하거니와 매각처분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해운대구건축조례폐지에 따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하나의 생활공간이면서도 구별로 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미관등 도시계획 지장을 초래하고 건축법개정으로 인하여 구조례를 폐지,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하여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개정된 건축법 제4조5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광역시의 조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광역시의 조례가 시행될시 자치구의 조례는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간 통합조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13일자 광역시건축조례개정안이 입법되어 9월14일자 시건축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에 통과된바 있고, 10월25일자 시의회에 상정되어 11월25일 광역시건축조례가 공포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건축조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9년 2월8일 건축법 및 99년 4월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구조례를 폐지하여 시조례로 통합하고, 시민편의와 법령에서 위임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환경친화적이며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였으며,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가설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지도원, 대지안의 조경,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공개공지등 확보,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등에 대한 개정된 건축법에서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건축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새로이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지정,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맞벽건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 등 건축법령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정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기준, 시설보호지구등에 대한 건축기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안의 공지, 지하층 설치의무,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등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폐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중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계획심의를 삭제하고, 허가권한에 맞도록 심의대상을 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으로, 표준설계도서로 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신고대상으로 완화 지정하여 설계비 및 감리비의 지출이 없도록 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자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시조례로 통합하여 새로 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제한을 신설하고,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고, 자연녹지내 일반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이며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되,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 내용은 시행이 1년간 연기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건폐율은 중심상업이 90%에서 85%로 하향조정되었고, 일반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80%에서 75%로 하향되었습니다.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이 400%에서 350%로, 준주거지역은 700%에서 650%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은 300%로 되었습니다. 다음,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으로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정하여 소규모 대지에 대한 맞벽건축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이고, 가로구역별로 시장이 최고높이를 정하는 구역을 상업지역, 미관지구, 택지개발지구, 재개발구역, 도시설계구역 등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법령의 완화추세에 맞춰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범위를 정하는 내용과 공개공지 확보대상건축물과 설치면적 및 설치에 따른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용어의 정비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건축법 제4조5항과 제5조의3, 부산광역시건축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3570호, 99. 11.25)의 개정·공포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99년 11월달에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99년 2월8일 건축법 및 99년 4월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구건축조례를 폐지하여 시건축조례로 통합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이라고 구건축조례폐지조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5항에 보면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된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중 건축신고대상건축물, 가설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지도원, 대지안의 조경,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공개공지등 확보, 옹벽 및 공작물등의 준용 등의 규정은 개정된 건축법에서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건축조례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새로이 정함이라고 보완된 내용을 제안이유의 주요골자에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건축조례의 관련규정은 광역시조례로 통합토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시 통합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므로 후속조치로서 구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8,300만원정도 남아 있지요. 현재 어느 은행에 해놓고 있습니까?

한빛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상품은 뭡니까?

정기적금입니다.

몇 %짜리입니까?

이자가 7.9%짜리 입니다.

언제 시킨 것입니까?

올 1월7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장산터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장지터널 법면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지요. 거기는 응급조치 다 되었습니까?

거기는 다 되었습니다.

절개지가 더 비가 와도

더 할 것 없습니다.

송정에서 넘어오면 우측편에, 지금 안기부 진입하는 도로, 전에 무너져서 그거 했지요?

변전소말입니까?

거기 변전소가 있어요?

예, 지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안되었습니다.

거기 어느 변전소입니까?

착공되었습니다.

착공되었으면 언제 끝납니까?

2월말까지입니다.

계약하고 이런건

계약되어, 일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우2동에 삼환아파트입니까. 작년 여름에 사태난 거기는 다 완공되었습니까? 삼진빌라.

여기는 완공되었습니다.

차질없어요?

예.

그러면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은 변전소 거기가

예, 착공중이고요.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고 재난기금은 주로 인재입니다. 그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관리부분에 사업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관리 조금 있습니다.

사업집행된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장내소란)

신시가지에 이번에 무너졌지요. 그거는 어디에서

그거는 재해지요.

그 돈은 어디서 집행된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하나도 예산 들인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재해대책기금 목표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 적립할 겁니다.

매년 기금조성을 해 나갑니까?

예, 계속 적립해 나갑니다.

한도액이 없고요?

지침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보통 8/1000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조성금액이 1억 4,500인데 50%를 사업비충당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예방과 관련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건 아직 없습니다.

사전에 재해 위험대비를 위한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아직 못세웠습니다.

계획은 언제쯤 섭니까? 예산이 7,200정도 같으면 사전에 재해를 대비해 계획이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재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은 쓰더라도.

재해예측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재해가 발생된 다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험지에는. 그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 대책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해가 발생된 다음에 쓰는 것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위험지역이 우리구에도 몇 군데 선정되어 있잖습니까. 그걸 사전에 대비해야 될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산이 무너진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관리주체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전 정비나 대비책으로서는 이 기금을 운용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금사용이 어디 어디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뒤에 기금사용이 다 나옵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하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 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 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사용 2번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이외에는 전부 사전대비에 쓸 수 있는데 전혀 사업계획이 안 서 있다면 준비가 불충분한거 아닌가요? 기 확보되어 있는 돈이 5억 2,900이나 되는데 7,200만원을 내년도에 사업비충당금으로 쓰겠다고 조성해 놓은 부분들은 두 번째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 한다면 전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에 전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소관 부서별로 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200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와 57조,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제55조, 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99년 현재 기금적립액 및 집행잔액 누계는 3,211만 3,660원이 되겠고, 2000년 조성금액은 3,6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비충당금이 1,816만 5,000원으로서 조성금액의 50%가 되겠고 예금적립액이 1,816만 5,000원으로서 이 또한 조성금액의 50%가 되겠습니다. 예금적립분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중 사업비충당금의 정기예금 예치와 관련하여, 사업비충당금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되, 여러 개의 구좌로 분산하여 단기성정기예금(1개월이상～1년미만)으로 예치할 경우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효과는 물론 적기의 사업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탄력적인 기금운용방법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방금 최안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본위원도 재난발생 건축물 긴급철거 및 잔재물 처리비용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인줄 알았습니다. 최안식위원님이 반송동에 계시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적에는 재난이 발생해서 건물을 긴급철거할 요인으로 보고 그냥 넘어갈 뻔 했단 말입니다. 2000년재난기금운용계획안이라면 지출내용이 어떠 어떠 했다 하는 것을 명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기를 안했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옳게 챙겨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난발생하면 그냥 방망이 치고 넘어가서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출내역을 분명히 어떻게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어떻게 해서 삼백 몇십만원을 먼저 지출하고, 재난발생지역도 아니고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개인 집인데 어떻게 재난기금으로 운용하는지 이야기 하세요. 우리 구청에서 지시를 한다든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집이 위험하니까 철거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돈을 미리 주고, 만약 형편이 안되면 구상권 발동해도 삼백 몇십만원 못거둬 들이면 과장님 봉급에서 내겠습니까?

이것은 받을수 있습니다. 꼭 받겠습니다.

담당공무원도 이것을 작성할 때 지출내역에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이런 계획안이 올라온다면 다시한번 볼 문제입니다. 이런게 어디 있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보세요. 이런게 어딨어요? 그리고 철거한 건물 그 집 생활환경은 어때요?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있으면 긴급 재난건축물이라고 하지말고, 독촉장이나 보낸게 있습니까?

많이 보냈습니다. 보낸게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현재 재난기금 이거는 어느 은행에 예치해 놨습니까?

한빛은행.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