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 하루 잘 쉬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감기 안 드시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심하게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정기회때는 제가 먼저 감기가 들어서 위원회에 다 옮겼는데, 올해는 조심을 할테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조심하셔서 전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좋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반여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과, 총무국의 분장사무인 경영수익사업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 도서관의 설치근거와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관장의 직무, 소관사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실장·국장”을 “국장” 으로 하고, “직속기관” 다음에 “·사업소” 를 삽입하며, “과장등”을 “실·과장등”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보건소장의 직급” 다음에 “사업소의 장인 도서관장의 직급”을 삽입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영수익사업이고, 제5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국에 있던 경영수익사업이 빠지고 해수욕장 관리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4장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제5장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도서관, 제11조(설치)제1항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칭은 반여도서관,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동,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12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소관사무) 도서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도서 및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 제2호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대출, 제3호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자료교류, 제4호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제5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제6호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반여도서관을 건축을 하고 난 뒤 지난번 운영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설치가 먼저 되고 운영조례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앞뒤가 뒤바뀐 사항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됐습니까? “실장”은 전에 시행을 하고 있었잖습니까? 실장이 국장급보다 낮아진지가 제법 오래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때 당시 개정조례안을 안 만들었습니까?

그 동안에 아마 한꺼번에 한다고 제대로 손을 못댄 것 같습니다.

몇 년 됐죠?

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은 넘었지요. 왜. 국장제도가 신설된 지가 언젭니까?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이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차 구조조정때인 98년 9월28일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은 옛날 조례안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동안이나 조례안을 상정치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향후 조례개정사유가 나오면 가능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폐지를 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기획실에서 수시로 챙겨서 제때제때 개·폐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수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정원책정 승인 통보온 게 있죠. 거기에 기관명, 직위, 직급, 정원이 나와있는데 정원은 6명으로 할 겁니까?

예, 일반직원의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내려온 이대로 할 겁니까?

예.

그렇다면 지방주사는 몇 급입니까?

사서주사는 6급입니다.

그러면 행정주사보는요?

행정주사보는 7급입니다.

서기는?

서기는 8급입니다.

서기보는?

서기보는 9급입니다.

그러면 과장이나 동장의 직급이 뭡니까?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밑이 주사입니까? 위가 주사입니까?

계급으로 보면 사무관 밑이 주삽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

그것은 직제상 구본청의 직속기관, 사업소 밑에 하부 행정기관으로써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행정기관 위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할께요. 해운대구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자리 배당을 할 때 동장이 앞섭니까? 주사가 앞섭니까?

자리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이번에 반여도서관 개관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그 동네의 선출직 의원입니다. 14개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당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하고 있는 당의 위원장입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된다 말입니다. 그 당의 책임자이지, 우리 14개동의 책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에서 행사를 할 때는 의장이 축사나 기념사를 안 합니다. 그 분들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누구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바쁜 일과중에 오라고 해놓고 멍하니 앉아있게 하다가 행사때 테잎 끊으라고 몇몇이 나와라, 또 의원들은 벽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 관계도 따지는 사람은 따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곁들여져서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급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편제상 직속기관 다음에 사업소가 들어가고, 그 밑의 과장들도 하부 행정기관이 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자리문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동장하고 주사가 나왔을 때 동장은 격려사하고, 주사는 격려사를 안할 때 그 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때에 따라 다르겠지요. 가령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면 도서관장이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 말씀 드렸지만 이거는 확고하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운대구 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과정을 넓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폐단이 없을텐데,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늘 행사를 하면 자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전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무척 씁니다마는, 지난번 장산에 올라갔을 때도 일부 당에서 안 시켜준다고 해서 폭력사태도 나고 이랬습니다.

국민회의든지 한나라당이든지 자민련이든지 지역의 국회의원 같으면 당연하죠. 그러나 위원장이라는 것은 그 당의 위원장이지, 해운대구민의 위원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선출된 의원입니다. 반송2동출신 오창영이지만 14개동 책임을 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조례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실장께서 나중에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요골자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봅니다. 공무원 정원총수는 609명에서 615명이라고 나왔는데, 밑에 집행기관의 총정원수는 593명에서 599명, 16명으로 되어 있죠?

그 조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의안번호 132번입니다.

미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회 개원할 때 과장님, 동장님들은 방청석쪽에 앉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 사업소장님, 이렇게는 앞좌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는 거는 직급에 관계없이 직책 때문에 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직책 때문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도 사업소로 분류가 된다면 사업소의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도서관이 독립된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안에 예속되어 있는 사업소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독립사업소로 분류가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네요. 여기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의 직속을 받는 독립된 사업소로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독립된 사업소가 됐을 때는 앞으로 앞자리에 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과장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사가 앞에 앉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독립된 사업소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예속된 사업소로 본다면 조례상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것 뿐이지, 사업소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예속된 건 아니고 구청장 직속의 독립된 사업소다, 그렇죠?

예. 도서관은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사업소이면 사업소의 책임자는 앞에 나오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 본문중 609를 615로 한고, 동조 제1호중 593을 599로 한다. 직속기관 다음에 사업소를 삽입한다. 부칙 제2항중 표1의 정원의 총수 정원란중 645를 651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정원란중 629를 635로 하며, 또 그 밑에 보면 627를 633, 611을 617로 한다. 이래놨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2조 정원의 총수는 최종연도에 605명에서 사회복지사가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609명이 됐고, 이번에 도서관이 6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615명으로 됐고, 동조 제1호중 593이 599로 된 것도 도서관의 정원이 6명이 늘어나서 집행부의 정원이 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부칙제2항중 표1에 보면 당초 정원의 총수가 641인데, 그것도 사회복지사가 4명 늘어나는 바람에 645가 되고 이번에 도서관 정원이 6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651이 된 겁니다. 그 다음 1호의 정원란중 629가 635가 된 것도 당초에는 625명인데 4명의 복지사가 증원되서 629에서 6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635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동항 표2는 627이 633이 된 것도 당초 정원의 총수가 623에서 4명이 늘어나서 617명인데 거기서 6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633이 됐고, 611이 617로 된 것도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에서 사회복지사 4명이 늘어나서 611명이 됐는데 도서관의 인원이 6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617로 된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609명 있죠. 집행부 공무원 609명에서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되고, 도서관 때문에 609명에서 615명이라고 설명이 됐고, 맨 밑에 611명 똑같은 설명인데 617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15명으로 하는데 잠정적으로 2001년은 정원의 총수를 651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633명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원은 615명이 맞는데, 부칙난에 보면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615명이죠?

예, 정원은 61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회 포함해서 615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현재 공무원정원은 6명이죠?

예, 6명입니다.

이 도서관도 내나 615명중에 들어가있고, 다시 채용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없습니다.

도서관 설립운영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맨 뒷장에 보면 “제3절 소속행정기관”해서 105조(사업소)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이 자체도 특정업무에 속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34번의 의안번호로 상정이 됐는데, 도서관은 지금 이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도서관은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의안번호 134번으로 올라온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전체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별도로 합니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보건소 소관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하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위생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구청장 고유사무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이것을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위임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도서관은 어디다 넣을 겁니까?

도서관은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청장 위임·위탁사무는 아닙니다.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도서관은 별도로

예,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요. 보건소장도 고유업무를 수행을 할 것이고, 도서관도 그런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예,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위생업무는 구청장 이름으로 처리하는

도서관은 누가 처리합니까?

도서관은 도서관장 이름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다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도·감독만 할 뿐입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장의 고유업무이고, 위생업무는 구청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 위임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우리 구청의 사업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안번호 134호로 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할 때 도서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위임·위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를 제3자한테 위임을 시키는 건데, 도서관은 제3자한테 위임을 시키는 게 아니고 도서관장 이름으로 집행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의 위생업무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고, 도서관은 도서관장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도서관장 직인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생업무는 구청장만

그러면 지도·감독만 구청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청과는 별개의 업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도서관의 고유업무이고, 관장의 고유업무이고, 위생업무는 해운대구청장명의로 나가던 것을 위임해서 하다 보니까 명의는 해운대구청장으로 나가고, 일은 결국 보건소장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위생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고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상공위생과가 폐지가 됐죠.

지난 8월 2차 구조조정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시행을 먼저 하고 조례가 뒤에 따라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통례적으로 볼 때 법대로 하는데 이거는 법대로 한 거 아니죠?

조례를 개정하는데 뒤에 따라가는 형식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뒤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런 부분은 먼저 해도 되는 관례가 있었느냐. 관례에 준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미처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치 못했음에도 시행을 먼저 했다든지 확실한 입장을 얘기를 해보세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미처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한 거죠?

물론 선후가 조금 바뀌어서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모든 것이 법이 먼저 앞서고 시행은 뒤에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집행을 하다 보면 선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같은 경우도 이미 운영은 되고 있고, 정원은 늦게 내려오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도서관은 신설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도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미 예측한 사항들을 시행을 하고 나서 조례가 뒤에 개정이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는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먼서 시행을 하고 나서 뒤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추인을 해달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의회는 안중에도 없고, 집행부에서 의회는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공무원 사회에서 있었다고 하면 대주민을 상대하는 집행부에서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공무를 집행할 것이냐는 부분도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는 한 분을 전담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할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소가 나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 사업소 이렇게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없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