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 함니다. 2일차인 지난주까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그리고 3개 소관 사업과 관련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서류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국회 감사나 광역기초 의원들 감사는 사실상 문책성 감사가 아니고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온 일들이 군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합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시행이 되었느냐, 이것을 따져서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의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들이 있고, 그동안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온 시책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군정 역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통점을 찾아서 일을 하자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되드래도 개인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거나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감사를 받아주십사 하고 사전에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언제일자로 부임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금년도 8월 31일자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사실상 건설과장 뿐만아니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누구할 것 없이 참고로 해야되고 앞으로 군정을 해야 하는데 시정이 되어야될 부분이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 대상은 누굽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군민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민이고, 주민이죠. 그러면 군수이하 전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서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순목
홍순목위원
미운사람 고운 사람 가리지 않고 전 군민이고루 잘살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행정가들이 해야될 일이다 이렇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나 이해가 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 둘째는 행정목적이 군민을 위해서 타당하냐, 합목적성을 따져보고 행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합법성, 그야말로 뒷받침이 되느냐, 법이 허용하고 있느냐 하는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군민이 군수이하 400여 공무원한테 행정 계획권을 줬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권을 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권과 인사권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권력을 정의롭게 군민을 위해서 한치의 오해없이 또 미운사람 고운사람 없이 고루 형평에 맞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에서 본위원은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예로 보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자료 98페이지 ‘98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관계를 보면 군수가 권한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의 형평성을 갖추지 않고 마음내끼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 자료 표현에 나타납니다.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해놓고 계남·계북은 거들떠 보지도 안했습니다. ‘99년도 1차 포괄사업비 배정내력을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5개면에 해놓고 2개면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98년, ’99년 똑같은 행사를 그런식으로 예산권을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감정을 개입시켜서 행정을 했다는 것이 감사자료를 보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자본적 보조금 집행 관계 자료를 보면 적어도 보조금은 군수가 사항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면에 특정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분서 내력을 보면 전부다 회관신축·보수, 경로당 보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보면 엿장사 가위 맘대로 휘둘렀습니다. 어느 특정면은 7억1천8백만원중에서 2억3천9백만원을 했는가 하면은, 나머지 면들은 그저 입발림 식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회관신축·보수에 투입하는 자본적 보조금을 형평을 가리지 않고 개인감정을 개입시켜서 배분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자료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회관 지원 내력을 보세요. 어느 부락은 2천만원에 1개마을, 2천5백만원을 준 마을이 7개마을, 3천5백만원 1개마을, 5천만원 3개마을, 의원들이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는 회관이 간절하게 필요했는데 오르지 안했습니다. 왜 회관이 없느냐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그때당시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회관은 일체 투자를 중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위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각면마다 공통적으로 1동씩 매년해서 5개년간 5동씩 7개읍면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했을때에 위원들이 2천5백만원가지고는 어려운 마을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 보조금을 돌려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면은 3천만원 주는데 어느면은 2천5백만원준다면 나중에 그 위원은 원망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5년간을 변동없이 2천5백만원씩 해서 25동을 7개읍면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물론 마을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어느마을치고 어려움이 없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 물론 자체 재원이 많이 있어서 하겠지만 장수군 실태를 보면 거의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느 곳은 2천만원주고, 어느 곳은 2천5백만원주고, 3천5백만원주고, 5천만원주고, 이것이 누구 개인돈 입니까 ? 이런식으로 장수군 행정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서 얘기를 하기가 군민들앞에는 민망스럽고 볼상사나운 입장인데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 ‘99년도 보조금 집행내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항상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고루 잘사는, 고루 도와주는 행정을 해주십사 주문을 했는데 집행부는 전혀 아랑곳 없습니다. ‘99년도에 건설과장이 왔다고 하니까 농로비탈길 예산배정은 건설과장이 와서 했죠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전에 다 끝났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억7천만원 비탈길 포장 예산배정을 하면서 장수·장계는 2천5백만원주고 산서·번암·천천은 똑같이 2천4백만원씩 집행했습니다. 계남면은 2천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99년도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읍면별 농로비탈길 포장 계획서가 계획서에 의해서 현재 진도를 참작을 해서 이 표가 나왔다면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것은 완전히 감정을 개입해서 하는 행정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농로비탈길 오타가 나와서 그랬는데 합계가 잘못되었습니다. 5개면이 2천5백만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포괄사업비, 보조금사업 건설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그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건설과장스스로도 판단이 되죠 ?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각 면에 ‘97, ’98년도 회관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개부락에 5천만원을 준 이유는 무엇이고, 3천5백만원은 왜 그렇게 줬는가 사유를 정리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각 실과에서 모든 행정을 이런식으로 다뤄서는 안됩니다. 군수한테 어떤 오해를 받고 치명이 있더라도 자기 주견이 있어서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중앙 간부들이 강력히 제안을 해서 제제를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앞으로 두 번다시 이런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체납액이 4천4백만원 맞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문서로만 체납액 보고가 될 것입니까 ? 징수가 되어야 다른사람한테 회전을 해서 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내용을 보면 체납이 되었던 사람에게 또다시 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4천4백10만원 입니다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13명이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형평이 어려워서 그렇지 시간이 가면은 낼수 있는 능력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13명을 분석해 봤더니 생활이 곤란해가지고 지금 당장 갚지 못할 사람이 3명이고 1명은 차주가 사망을 했고 1명은 행방이 되었고, 사업실패한분이 5명이 있고, 장기 출타가 1명이 있는데 상환 의지만 있다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여러차례 합동 징수를 했고 군에서도 두번 나가가지고 체납일소를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요원이 해야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보증인들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회수해서 다음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2000년도 정기회때쯤에는 체납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한시적 거택보호비 1천9백만원을 반납했는데 대상자를 얼마든지 선정해서 주면 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복지 업무를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법규라든지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는 지원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 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음에도 책정이 안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잔액은 자금을 요청할 때에 중간에 한시적 보호자가 책정되면은 줘야되는데 자금을 도에다가 여유있게 신청해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한시적 보호자 책정은 수시로 한 것이 아닙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남을 것을 감안해가지고 책정해서 주면되지 왜 반납했냐 하는 이유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한시적 보호자는 아무라도 책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은 월 소득 23만원이하이고, 재산은 2천9백만원이하,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규정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지급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99년도에 거택보호자에 신청한 사람이 책정되면 다행이지만 탈락된 사람은 몇 명 입니까 ? 그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보호로 책정해서 주면 될 것인지 왜 반납했냐 하는 이유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시적 보호자를 연초에 비해서는 179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다. 보상자가 있다고 하면은 면에서나 마을에서 한다면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쓰고 남은 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한시적 보호 대상자를 책정할 대상이 없어서 반납했다는 답변이 아닙니까 ?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택보호자에 탈락자를 챙겨서 한시적 보호자로 책정해서 1천9백만원을 지급해도 되는데 너무나도 무사안일하게 대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왜 반납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1천9백만원은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은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납하지만 금년도 8월달에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있음에도 누락되었는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책정 했던 것입니다. 책정을 했었도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1천9백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답변은 하시적 보호자로 더 이상 책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아니다.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사람들은 하시적보호자로 책정해서 지급해라 하는 주문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분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남아서 반납한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책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관내에 지방도로 포장율이 60% 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군도 포장율은 17%밖에 안되고, 농어촌 도로는 포장율이 17.4%, 이것이 어느때 지방도 포장율에 준하는 포장비율을 높일수 있을 것인가, 또 인접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은 어떤 것인가 자료로 조사해놓은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두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관내 군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 노선에 147km로서 총사업비가 1천백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89년도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98년도까지 8개 노선에 1백24억을 투자했습니다. 2.49km를 했고, 금년도에 3개노선에 14억4천2백만원 군비부담 4억을 해서 18억 했습니다. 앞으로 할 노선은 1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3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 노선 10.9km를 끝낼려면 1백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9년까지 60%정도 되는 65억8천5백만원 투자되었고, 앞으로 49억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도를 다 끝낸다고 하면은 현재까지 20억정도가 투자될 경우에 51년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관내에 155개노선으로서 2천3백97억원이 소요됩니다. 89년도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39개 노선에 2억8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0개노선에 24억4천4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현재까지 3백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남은 구간이 144개노선에 2천억정도가 소요되어야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추진중인 것은 8개노선을 농어촌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4억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는 41억원정도가 소요되어야 추진중인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투자가 될 경우에 70년도정도 되어야 농어촌도로 포장은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근지역 하고 군도·농어촌 도로 비율은 전북도 평균이 군도는 36.3%, 농어촌도로는 20.4%, 우리 군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기 포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포장률이 낮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답변에서 70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고 장수군 국비·도비를 가져오면은 지방도나 군도·농어촌도로에 투자하지 않고 예산을 다른데에다가 쓰도록 방치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군 관내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많이 포장해야 군민의 소득증대와 교통편익등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 군도와 지방도·농어촌도로 포장에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군도·농어촌도로는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8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인 공사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양여금 지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을 30%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양여금이 80%로 오르고 군비부담이 20%가 군도일 경우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서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하는 비율있어 맞춰서 하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서 군비를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지만 양여금으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지원 되는대로 군비부담을 맞춰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과장께서는 도비 국비를 최대한으로 농어촌도로와 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장계 축산폐수 공공처리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가동을 한텐데 가동으로 인한 관리비 예산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축산폐수를 가동해서 수거할 능력은 있는가,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축산폐수를 부담해서 내야 할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홍보가 되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현재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80.5%로 공정이 되어 있고 2000년 2월에 준공이 되어서 2000년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전력비·약품비·시설보수비등 4억9천9백만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계별로 물이용 부담금 지원대책을 정부에서는 확보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금강수계 물 이용금에 대한 법률이 재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예측 불허입니다. 현재 축산폐수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용역결과 14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만 14명은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축산폐수 처리장에 있는 4명과 기능직 2명, 환경직이나 행정직 7급으로 해서 1명해서 7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용역결과 소요인원은 14명인데 절반 인원으로 운영한다면은 정상 가동이 되겠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시험가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만 현재로봐서는 7명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사람들도 주·야로 기계를 가동해야 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 그러면은 14명이 소요인원으로 판단되었는데 7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4억9천9백만원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세를 받으면은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투명 하고 축산농가에서 수거해올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폐수를 공급해줄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했는가 알아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돈만 들어가고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안되고 장수군에 애물단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수집된 축산 폐수에 대해서 시험기간이 끝나면은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가동율은 100톤입니다.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축산이 66톤, 분뇨하고 같이 합병 처리한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약 78톤내지 80톤, 가동률은 80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집된 축산폐수를 수수료를 받는데 현재 축산농가를 보면 허가농가가 53농가, 신고이하 농가가 313농가가 있습니다. 정기회의때 조례를 상정할려고 합니다만 1리터당 축산폐수 수수료 징수안을 7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톤당 7천원, 분뇨가 1리터당 9원으로 9천원을 받고 있는데 분뇨 보다는 2원 낮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번에 물가대책위원회 의결도 거쳤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때 본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시켜서 할 계획이고 타 시군 수수료를 비교해보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이 최저치에 달하고 있고 허가 농가에서는 약간 비싸다고 합니다만 신고농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운영자금 4억9천9백만원 하고 인건비, 이것은 물론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만 용담댐 상수원 수질보호 차원에서도 이루어진 사업인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억9천9백만원 하고 인건비는 국비로 조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수군수께서 노력을 햐셔서 이렇게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다음 질문이 계시기 전에 재무과 소관은 오늘 감사를 받는 관계부서와의 게약사무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오전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과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거택보호자 대상자에서 주거환경 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통장으로 지원되어서 본인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직접 환경개선하는데 보조 인력이 가서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장판을 한다든지 도배, 가스시설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하고 다만 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원되는만큼 점진적으로 생활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검토가 됩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분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집행된 것을 보면은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쓸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들이 처음 취지는 좋은데 항상 마지막에 도달되었을때에는 정부에서 걱정하는 그런 것은 개선되지 않고 돈은 돈대로 집행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통장에 넣어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서 쾌적한 공간에서 미력하나마 살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주는 것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거택보호자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어서 대상자가 일단 결정되면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읍면 사회복지 요원들이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각종 행정에서 해야될 일들을 여성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자긍심 을 갖고 체계적이고 준비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의실을 준비해줄 의향은 없는가, 또 회의실이 있어서 봉사활동내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여성복지 업무를 다루는 실무자로서 공감이 가는 사항 입니다만 여성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미미 합니다.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여성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1천만원 기초를 닦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이 특수사업으로 기금도 만들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수 사업을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2001년부터는 종합예술 회관도 검토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그때에 해가지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그것도 안된다면은 중앙에다가 요구를 한다면은 여성회관도 가능합니다. 예술회관 건립문제 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여성단체가 몇 개단체이고 회원수가 몇 명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13개단체에 5,9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 우회도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수 우회도로 공사를 하는데 관내의 장비나 자재 인력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용지매수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공사 추진관계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건설과에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될 것이며, 또 주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최소한 장비나 자재 인력을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발주처이기 때문에 타 기관 사업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의뢰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예를들어서 장계 우회도로를 건설할 때에 지역주민 하고 건설업자 하고 어떤 관계를 협의해서 잘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최대한 그쪽에 우회도로를 낼 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수 종합중기의 회사소재지등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겠네요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장수 종합중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장수 종합중기가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해 주시고, 확인이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고급 인력은 외부에서 안들어 올수는 없겠지만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하면은 시장·군수는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안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 등록을 옮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타지역에서 장수 우회도로 공사현장에 기술 인력으로 들어와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있는 인원도 잘모르겠네요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타 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공사를 어떻게 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안해도 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당연히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소득에 연관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등록법상 이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고 옮기므로써 주민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지방도가 장수에 몇구간이 되고, 총 몇km 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국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는 19호선과 26호선 2개노선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66km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6개노선에 147.2km, 군도는 21개노선에 147.7km가 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국도·지방도 유지비나 보수비에 소요되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도·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국도비가 지급된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국도는 남원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과장님, 부지런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수에서 국고로 들어간 교통위반 범칙금은 몇건이고 금액은 얼마 입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면 자기 소관이 아니드래도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관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장수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국도비 가지고는 제대로 국도 지방도로를 관리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가 제대로 조달되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도 검토가 안되었겠네요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국도가 2개노선이 있는데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알게모르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서 길을 뚫어 줘야하기 때문에 장비가 투여되고 인력이 조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와 관련해서 명예환경감시원제가 있는데 환경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신고 및 처리건수를 보면은 10건이 신고가 되었고 10건을 처리 했는데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은 처리내역에 과태료가 전혀 없고, 감사자료 10페이지 하천오염 단속의 경우도 주의만 있고 과태료가 없고, 감사자료 23페이지 매연단속 10건에 보면은 과태료가 90만원, 감사자료 25페이지 비산먼지 단속 3개소 보면은 1백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수가 청정지역으로 자랑을 해왔는데 보면은 장수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행정처분 사항이 경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고발자에 대한 보상이 없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으로 청정장수 유지가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1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신고건수가 10건으로 1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환경오염과 관련된 신고건수에 불과하고, 23페이지 에 있는 것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매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배출 허용기준이 넘을때에는 개선 명령도 하고 사용중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다. 금년에 10건 적발을 해서 90만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3군데 각각 50만원씩 1백5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바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명예환경 감시원은 어떤 사람을 위촉 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업무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을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도지사님이 위촉한 사항입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위촉을 해서 읍면별로 많은 곳은 7명, 적은 곳은 4명해서 7명씩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위촉자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런분들도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5명정도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자연환경 보조 명예관 지도 위촉에 대한 조례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고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자연 발생적으로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이번에는 5명을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화려한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지키고 감시·감독하는 사람중에서 물색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 음식쓰레기 처리를 어디에다가 설치 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근로자 아파트에다가 1대 설치해놨습니다. ‘9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활발하지 못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9백70만원 들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월 몇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하절기에는 잘 가동이 되는데 동절기에 들어와가지고는 가동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가동해가지고 어느 곳에다가 재활용 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분리수거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금년에는 제작도 안했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제작을 안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쓰레기 봉투도 제작도 하지 않고, 쓰레기 판매율도 저조하고 다행히 행정과 주민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잘 활용해서 가축에 최대한 활용한다면 다행인데 상가를 보면 쓰레기 봉투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종량제 봉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잘 썩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생붕개성 쓰레기 봉투를 내년도 부터는 사용을 하도록, 금년도까지 있는 잔량을 쓰고 내년도 부터는 생붕개성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안한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제고는 금년에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처리하고도 내년초까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생붕개성 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쓰레기 봉투로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한 것은 더 위험한 발생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도 잘 하고 지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문화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보훈단체 4개소, 전체적으로 숫자만 말씀드리면 20개소입니다. 문화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여성단체등 많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하고 많이 접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복지과인데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은 업무에 시달린만큼 좋은 점도 나오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도민체육대회 예산이 ‘97년도에 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입장식을 보면 인접지역인 진안·무주군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고 창피함을 느끼며 출전 종목도 전부 예선 탈락이 되어 이것은 행정이나 체육회에 출전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 간담회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주민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서 금년에는 어느정도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주민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경비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총 예산액이 3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2천5백만원으로 간주하고 얘기를 합시다. ‘97년도에 1천2백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피복비가 한벌에 5만6천원입니다. ‘98년도 5만8천원, ’99년도에 5만8천원, 운동화가 ‘97년도에 2만5천원, ’98년도 2만3천원, ‘99년도에 2만3천원, 차량 임대가 ’98년도에 23만원, ‘99년도 23만원, 숙박비가 ’97년도에 21만원, ‘98년도에 77만5천원, ’99년도에 35만원, 훈련비가 ‘97년도에 87만원, ’98년도에 1백70만원, ‘99년도에 1백8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부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돈만 5만8천원인지 츄리닝이 5만8천원이 되냐 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7백만원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속에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7백만원까지 다 나오니까 이 부분만 소상히 말씀하세요.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고 얘기가 나와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3천3백만원까지 얘기가 다 나와야 합니다. 피복비가 이렇게 비쌀수가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168벌을 구입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입한 것은 205벌을 구입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4만7천원 집행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은 3만원대밖에 안된다는 여론이고 행정이나 공무원들도 역시 3만원대로 얘기가 됩니다. 타인 견적하나 받지 않고 또는 단일 견적이라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단일 견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관내에서 사주다 보니까 타업체에서 구입한 것 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으로 사준 것 같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싸고 비싸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입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1백7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수퍼에서 과자사주는 식으로 해서 온라인 통장에 넣어서 주지 말고 장수 체육회 회원들이 입을만한 옷이 과연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타견적을 받아서 조금은 싸게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주민들이 보았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류정도는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속 3년 이런식 입니다. 왜 주민들 얘기가 1천2백만원 예산을 세울때나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출때나, 3천3백만원 예산을 세울때나 한결같이 츄리닝이 5만8천원대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은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 그대로 단일견적 받아서 온라인 입금을 시켜버리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서류를 보완하고 알아서 집행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앞으로는 타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싼가격으로 구입하도록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차량 임대를 23만원 줬다고 했는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떻게 견적을 받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때에는 가을철이라서 관광시즌입니다. 각 군마다 군청버스까지 5대가 동원되었습니다만 전 시군이 전라북도 체육대회 행사에 차를 쓰다 보니까 차가 없었습니다. 제전행사때만해도 18만원이었습니다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금 비싸게 계약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전때에는 가격을 어떤식으로 정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관내에 버스 여유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세군데에다가 받아서 얼마에 해줄 것이냐 했더니 최하 가격이 18만원이여서 합의가 된 금액이 18만원이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가장싸게 들어온 관광회사가 삼남인데 그때는 정식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도민체육때에도 이렇게 했으면은 17만원에 갈수가 있었는데 어째서 견적을 받지 않고 전화로 얘기를 해가지고 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관광회사들 얘기가 마음에 들면은 계속해서 차를 써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차가 많이 필요하니까 견적받아가지고 제인 싼데다가 해주고, 차가 적게 필요할 때는 자기 주고 싶은대로 주고, 이것이 관광측에 여론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것은 여론이고 실제적으로는 평일하고 주말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반드시 견적을 받고 하도록 하세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도민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군수나 부군수가 격려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판공비로 지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옳습니다. 그날 게이트볼, 궁도, 볼링 남녀 두팀 탁구팀에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탁구같은 것은 1등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고 해서 지불을 했는데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10만원을 가져오셔서 그돈하고 보태서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내년도 부터는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에서 필요한 전자제품을 왜 전부다 밖에서 사옵니까 ? 1천2백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쓸려면은 시장조사나 한번 해봤어야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무엇인가 같은 물건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집행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수자원 공사에다가 부담하는 사업이 어디까지 부담해야 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정수장, 읍면 소재지를 경유하는 관로....
희택
정희택위원
관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입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계약한 것 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희택
정희택위원
도로변에 파고 굴착하는 것은 전부다 수자원 공사에서 발주했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채까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31억4천만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군에서 발주한 71억 범주속에 들어갑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계약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개가 가정집 안까지 입니까, 밖에까지 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골목까지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골목까지 마을안길이 전부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굴착해가지고 묻어서 그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된다 말입니다. 공사는 개인이 하겠네요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또 파야 합니다. 그렇니까 주민들로부터 항상 행정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정집 안까지는 끌어줘야 합니다. 가정집에서 마당을 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다가 맡겨놓고 공사는 가정집까지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공사를 정확히 나누다 보면 3등분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희택
정희택위원
개인이 해서 마당으로 해가지고 집안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두번다시 팔수 있는 것을 없애라 하는 애기입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계 농공단지 만든 곳에 평수를 보니까 반드시 사업을 할 때에 환경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했습니까 ? 환경보존법을 보면은 15만평방미터 이상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었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환경영향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에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간이상수도 보수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억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9백정도....
희택
정희택위원
마을 간이상수도를 보수하는데 항상 말썽이 있어서 한번씩 공사를 더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을에다가 주는 자본적 보조로 세워서 마을에다가 사업을 맡기세요. 사업의 성질상 자본적보조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도 되고 첫째는 우리가 시설비로 가지고 있으면 10% 부가세를 줍니다. 1억4천만원 같으면은 1천4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더 쓰여집니다. 그러나 마을에다가 자본적보조로 넘겨주면 1천4백만원이라고 하는 부가세를 주지 않고도 사업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간이상수도 보수예산을 더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1억4천만원을 세우고도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예산은 반드시 자본적보조로 세우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자료를 보니까 장수·천천·계남 전부다 끝났는데 전부다 장계로 들어갑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계에 광역 매립장이 있고, 산서면에 있고....
희택
정희택위원
산서면은 2006년까지 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계북은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위생 매립장은 3군데입니다. 장수·계남·천천, 계북은 사용 완료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정비를 해서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3개 매립장에 예산이 4억6천만원 국비 보조로....
희택
정희택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사용완료 하기 위해서요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비위생처리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강화가 되었습니까 ? 처음에 장수·천천·계남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당시에는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가지고 차수막 같은 것이 설치 없이 묻고 복토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다가 ‘98년도...
희택
정희택위원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작년 10월달에 ‘98년 2월 8일자로 3개 매립장이 사용중지가 떨어졌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수 용계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계리에 간접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현주소 입니다. 장계는 지금 현상태로 하면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2006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분뇨처리장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로 가면은 분뇨처리장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현재 분뇨처리 시설은 사용을 하지 않고 광역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미화계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필요가 없으니까 헐어가지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우회 상단부를 2004년까지 충분히 쓸수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도 그 후에 해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전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장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금년 5월달에 정리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천천에 수거 차량이 없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차는 있습니다만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계북에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천천으로 갑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불편한 것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읍면에다가 주니까 현재 천천면만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미화원은 장수와 장계면을 제외한 다른 면은 2명씩 있고, 장수 5명, 장계 4명해서 19명의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19명 미화원 운영 실태를 보면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쉬는 사람은 쉬고 해서 내년도 부터는 통합관리를 군에서 할려고 합니다. 문제점을 대두된 것이 복토제를 확보해서 사용하는데 청소차량으로 할려고 하니까 청소차량이 장계 금곡리에서 싫어 나르는데 2톤밖에 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능률적이고 그 시간에는 각 읍면에 청소상태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청소차를 대폐차를 시켜가지고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미화원도 엮어가지고 풀가동을 시킬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군에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군에는 없고 도단위에만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에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기초자치단체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필요를 느껴서 그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활복지기금 체납이 4천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91년도부터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감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받아지는 방향으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용성조사 유적정화사업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30억으로 보고가 되었고 ‘98년 9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생가지 지구가 32억원, 독립기념관 지구가 91억원...
순목
홍순목위원
용역 설계서를 보면은 32억6천9백42만1천원으로 나와있는데 금년 7월달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문화복지과 보고 자료에 의하면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다없이 77억8천9백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용역기본계획을 보면은 백용성 생가지구는 32억원이고, 독립기념관 지구는 91억원인데 47억8천만원 이것은 기념관이 전체적으로 526평이었던 것을 100평정도로 축소를 해서 도에다가 투자심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화댐 주변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이것을 연구했던 동국대학교 조경 연구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4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군정업무 보고때는 77억8천5백만원, 자료를 보면 기획실 자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생가지구는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순목
홍순목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40억원이 늘어났고, 중기재정계획이 30억에서 75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면은 그런 사안은 몇차례 보고된 사안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밖에 변경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7월달만해도 생가지구만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투자심사를 도에다가 했고 내년도 보훈처 예산에.....
순목
홍순목위원
투자심사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왜 안되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가 77억8천9백만원입니다. 기념관지구는 우리가 주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순목
홍순목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대각사에서 나온 돈을 가져다가 우리가 예상해서 개입시켜 혼동시키지 말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감도에 어느 위치만 확보해 놓고 우리는 조달해 놓은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기타자금조달 사항에 가서 기타로 넣어 놓은 것이 대각사 돈이다고 계상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부지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어느 위치를 정해줄지언정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한곳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꾸 흐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특별교부세 하고 2억, 3천만원 군비가 투자되어 있는데...
순목
홍순목위원
투자되는데 대각사에서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2억준 것 외에는 아직은 주지 안했잖아요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보훈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계획은 우리 계획대로 수정이 된다면 수정을 다시 해서 정립을 해놓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다시 주무부서에서는 정립을 해주세요. 보물 1, 천연기념물 2, 지방유형 3, 지방기념물 4, 문화재 자료 12, 민속자료 3 해서 지방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죠 ?
예.
순목
홍순목위원
원씨부인 정려비에 왜 신경을 써야되는지 내력을 알고 있습니까 ? 원씨부인 정려비에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복원을 해줘야 되는지....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원씨부인 열녀비 관계는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순목
홍순목위원
안되어 있는데 관리해야될 것도 다 못하고 있으면서 문화복지과장은 왜 보존가치가 있고 군비를 투자해서 신경을 써야될 것이 정립이 되니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연혁도 확실히 모르고 있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이 무슨 내용으로 당초에 비각까지 되었습니까 ? 김씨효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천천 삼고리에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원필녀 효자각은 어디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산서에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을 주관하는 문화복지과에서는 관내에 있는 비를 일제 조사해서 연혁이라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정립을 시켜놓고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자체적이라도 심의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기틀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해 나가야지 왜 이런식으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일제 조사를 해서 챙겨야될 부분하고 어느 씨족에다가 맡겨야 부분하고 구분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놓고 행정을 해야지 이런식 행정은 안되겠습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기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획성 있는 지원이 안되었는데 향토성이 있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들을 관리인들이 연고지가 있어서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도저히 재정 여건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위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목
홍순목위원
계북 양악탑은 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관리를 해서 괜찮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영락12년 왕진가 2호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집에서 보존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어서각은...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양호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문화재가 되었든지 씨족의 성락비가 되었든지 그런 것도 일제 조사 정립을 해서 체계있게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즉흥적으로 행정을 지양해야 합니다. 즉시보호비 지급내력을 보니까 그안에 생계지원비가 있습니다. 즉시보호비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사항에서 보람되게 도와주는 식으로 즉시보호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줘야지 생계지원비가 무엇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즉시보호비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즉시보호비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원대상을 생보자라든가 소년가장, 장애인, 독거노인등 불우계층, 또 불우의 사고를 입은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생보자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지급해 주지 기준없이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3천만원중에서 1천2백만원 집행하고 남아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향교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면지를 발간하면 보조금은 어디로 줍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편찬위원회로 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편찬위원회가 법인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아닙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향교지는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향교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교한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면지를 읍면에서 발행하면은 편찬위원회로 보조금 신청이 되면 향교지도 편집을 하게 되면 편집위원이 있으니까 위원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보조금 관련 규정을 보면은 면 편찬위원회에 준 것도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향교만큼은 법인체이니까 거기에다가 줘야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영기
장영기위원
향교 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전교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편찬위원회가 한갑수 입니다. 부위원장이 양병화, 김창엽씨 편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운영 내용이 운영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주면은 나름대로 편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분들은 임원 구성만 되어 있지 지출결의서에 전교부 장만 결재되어 있습니다. 총 결재만큼은 편찬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향교 전교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깊이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다시 서류 보완해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합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다시한번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보조금 신청 내력을 보면은 복사용지 원고료 구입으로 15만원을 올려놓고 또 복사용지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용지가 필요없습니다. 복사를 하면은 의회에서 많이 해주고, 산출서 영수증을 보면은 복사기 1매당 얼마로 해놓고 복사용지 원고료가 결산서에 왜 올라와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자료를 몇차례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복사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복사비가 들어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복사용지는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3천1백77만4천1백원 원고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견적서도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나 넘는 돈을 단일 견적서 한 장만 받아놓으면 됩니까 ? 다시 검토하세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의암주논개 선발비로 2천2백만원 집행되었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의암주논개 선발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문제점을 보고 앞으로 보완 시정해야할 문제가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논개제전행사가 2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하고 담당부서를 내주고 단체를 맡겨가지고 논개선발대회는 장수 팔공청년회 하고 전북일보사 하고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론이나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타 미인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시 미인으로 뽑아야 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에는 시정이 되어야 겠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알아보니까 미인 뽑기대회 심사위원들까지도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미인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타 대회에서 뽑인 사람들도.....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니까 문제는 내년도에 논개 선발을 할 때에 그런 방법으로 선발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올해같은 방법으로 또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고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논개정신 선양 법인회를 결성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어떤 분들은 신사임당상 같은 이런 것도 도입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숙제로 두고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옳지 못하다고 판단이 섰으면은 주무과장으로서는 위임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치드래도 강력히 주장을 해야죠 ? 사선제에서 사선녀로 선발된분이 아무리 미모를 갖췄다고 하드래도 논개로 선발되었을때에 1인 2역이 가능하냐는 것 입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논개선발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에 앞서서 타 시군 행사에서 미인으로 선발된 아가씨는 배제를 하자 이런 건 때문에 심사당일에 심사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과장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신년도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깊이 협의가 되고 상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깊은 협의하에 결정을 짓어야 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개님을 선발한 목적은 장수군의 이미지를 살리고 장수군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관촌 사선녀로 선발되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장수군 논개님을 언제홍보를 하겠습니까 ?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안건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본위원이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논개제전 행사도 앞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돋움 해야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개를 뽑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단풍아가씨, 사선녀, 춘양이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뽑는 여성들이 굉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선가 뽑힌 사람들은 전부 제척이 되어야 하는 원칙이 섭니다. 논개에서도 전부 제척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논개에 출전할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느냐, 그런 제안제도를 많이 둔다고 한다면 논개에 출전할 사람들이 국한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적 행사가 아니라 장수군 행사로 축소화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굉장이 많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논개제전 행사를 전국적 행사로 크게 성장 발전시킬려면 그런 폭에서는 과감한 이해의 폭들이 넓혀져야 되겠다, 단, 여기에서 조건이 제시된다면 최소한 충·효·열·정·숙·현 이중에서 3명 정도는 장수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규제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래서 합리적인 사고의 뜻들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하는 결론이 그때 심사 위원들이 내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본위원 의견은 어쩔수 없이 당일에 문제가 제기 되어서 그렇게 행사를 치뤘다고 하지만은 2000년도에 가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전 규제 조항을 만들어서 선발 규정에다가 조항을 넣어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면은 무난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지금까지 논개님을 선발을 해가지고 선발된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매년 2백만원, 3백만원 들여가지고 선발해서 선발된 논개님에 대한 활용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분들이 논개님에 대한 충절과 논개님 위상을 높이고 장수군을 홍보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없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금년도에 전라북도 체전 입장식때 참가시킨 일이 있고, 그 문제를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수를 대표하고 장수를 홍보할 수 있는 요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별로 활용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챙기세요. 선발된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홍보 요원 자원을 그냥 사장시킨 것과 다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료 제공도 하고 어디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논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세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미인들을 홍보요원으로 할려면은 재정적이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논개제전 행사를 치루면서 육동수 위원 말씀대로 그런 것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주내지 3주정도를 수당을 줘가면서 전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장수를 홍보하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구상해 놨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논개사당에 판매점 19.6평에 7천5백59만3천원을 썼는데 평당 3백85만6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아무리 문화재 권역내에 설치한 판매점이라고 할지라도 평당 3백85만6천원을 들인 건물이 현장을 가보면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설계를 할 때 정부에서 내준 단가에 의해서 산정되었고, 자체 감사에서도 깊이 있게 짚어 보았습니다만 4백40만원 과설계 된 것으로 해가지고 그돈을 회수해서 군금고에 반납했습니다만 크게 봐줬다거나 과다 설계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여론이 있어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 보니까 4백40만원이 과설계가 되어서 반납조치 시켰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문화재 전문위원이 설계를 했을텐데 감사는 누가 했습니까 ?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정부 고시단가 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납품이 되면은 기술직이 검토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사전감사를 합니다만 그때 발견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 설계 심사를 해주시고 공사과정에서도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떻게 씁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은 아는데 ‘99년도 보면은 ’98년도 이월이 9만1천원이고 전라북도에서 설명절 이웃돕기 해서 7백39만6천원 들어 왔는데 집행 내력을 보면은 보훈가족 6명에게 집행을 했고, 노인당에다가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게 목적대로 쓰여졌는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보훈가족에게 주는 것은 도에서나 보훈처에서 지원해달라고 공문이 왔고 노인당에다가 어디 어디 쓰라고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행정에 편의주의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까 ? ‘98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은 이웃돕기 성금 운영은 보건복지부 이웃돕기 성금 및 운용관리 지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에도 경로당 7개소에 29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 계획에 의거 지원되고 있음에도 성금에서 지원되었고 정액보조단체 회원인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로 위문금으로 지급되는등 운영에 있어서 적정 기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선심성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며 누가 다니면서 줍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읍면에다가 전달하면 읍면장들이 전답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경로당과 보훈가족은요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마찬가지 입니다. 보훈가족은 몇사람의 시간을 봐가지고 군수님께서 시간이 있을때에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수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하는 것 보다는 업무추진비에서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도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지불하는 것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되겠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전라북도 이웃돕기에서 주는 것으로 뜻을 전해서 줍니다. 자체적으로 이웃돕기 운동을 했습니다. ‘98년도 연말연시, 추석때 500명이 참여해서 500가구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 공설묘지 추진 경유하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장수 공설묘지 조성 계획을 보면은 지적상 공동묘지로 해가지고 7,524평이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1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추진했습니다. ‘95년도에 의회쪽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볼라고 하는 권장하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용역설계를 해서 ’95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 이듬해 ‘96년 5월 3일 김범석등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와가지고 ’96년 5월 10일날 중단을 했습니다. 그곳에 89년도 5월 1일자로 토지상 7ha가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날 당시에 자기땅하고 군유지 경계 표시를 공무원들이 해줬기 때문에 자기 소유인지 알고 거기에다가 토지조성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군유지라고 빼앗아 간다면 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된 것이 5차례 걸쳐서 ‘96년도 5월 3일부터 ’98년 10월달에 종결되었을텐데 4건의 소송이 있었고, ‘98년도 7월달에는 공무원이 군에서 유리하도록 위증을 했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을 고발해서 벌금이 들어왔는데 관계공무원이 억울하다 그렇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항소를 한 과정에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처음 출발할때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계 공설묘지 분양형태는 어떻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400기를 매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현재 269기가 분양되었습니다. 240기는 장계 공동묘지에서 옮긴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27기만 공동묘지 하고 관계 없이 매장한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분양가는 얼마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공설묘지는 함미성이라고 하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에서 명산이라고 하는 팔공산 아래에 있어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에 지역 주민들도 그곳에다가 공설묘지를 설치해야 되는냐 반대해가지고 진정서도 제출을 했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진정서가 7월 10일날 들어왔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공설묘지로 지정고시 해놓고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 입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을 검토할 때만해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사실은 공설묘지로서 경영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기대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미성에서 200m, 팔공산을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도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계 공설묘지 경우 일반 매장 기수가 27기 밖에 안되는데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공동묘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장묘문화 예식도 집행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일단은 계획을 유보하고 우선 사설 납골 분묘로 유도하는 방향도 있겠고, 장계 공설묘지가 거의다 분양될 무렵에 공설묘지 검토해 놓은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4일에 여성 장묘 문화 교육을 했었습니다만 100여명 참석한 중에서 화장을 하겠다고 직접 서약을 하신 분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으므로 적극 검토를 하고 공설묘지는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장수군청에 장애인을 몇 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한명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88년도에 장애인 올림픽을 했을 때에 입상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취업을 시킨다는 전제 조건이었는데 숫자를 여기에다가 채워가지고 1명으로 해야 합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관내 기관에 고용 권장 인원이 전체 정원 2% 정도를 장애인들로 충원하도록 권장되어 있습니다만 장수군의 경우 정원에 대해서 8명은 장애인중에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앞으로 특수직에 채용했을때에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총각 결혼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일단 유보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18명을 맺어줬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현재 18명중에서 아무탈 없이 잘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14가구는 잘살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1년에 한번정도는 대화도 하고....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에서 생활실태도 조사하고 상담도 하고 군에 모셔다가 위로회겸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96년도부터 논개사당에 성역화 사업을 했는데 총 투자비가 얼마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44억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분은 얼마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판매장 2천만원하고 화장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 야외공연장이나 보트장은 기 있는 예산중에서 이월된 걸로 하는 것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아닙니다. 야외공연장은 마사회에서 1억2천만원을 진원받아가지고 있고 보트장은 새로 군비로 확보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양외공연장을 설치할려면 마사회에서 1억2천만원, 군비 3천만원, 보트장 1억해서 2억5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완전히 완결 되는 것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논개생가지 사업은 지금까지 40억5천만원이 투자되었네요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30억이 투자된다면은 60억이 아니라 70억이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논개생가지 번영로에 투자하는 것은 20억이고 10억은 주변 관광을 개발하는데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억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문화재 사업을 할 때 논개사당 성역화 사업, 논개생가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공사를 문화재 전문업체에다가 맡깁니까 ? 문화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재에 등록된 업체에다가 맡겨야 합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토목같은 것은 관계가 없고, 건축 부분은 문화재에 등록된 등록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문화재 등록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논개생가지 사업은 무엇 무엇 있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건축물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화 관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문화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고 전문적인 업자한테 맡기는 사업인데 감독·감리도 반드시 문화재 전문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감독·감리가 이루어져야지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감리문제를 상당히 고심해 왔습니다만 검토할때에 감리비가 3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왜 그럴 때 돈을 생각합니까 ? 당연히 이것은 전문적인 감리업체에다가 감리를 했었야 합니다. 몇 명이 감독·감리하고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 서삼영, 토목 문우성, 조경분야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조경하고 토목은 일반공사로 하니까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건축분야 관계는 문화재 전문적인 용역회사라든지 감리회사에다가 맡겨었야지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내년도에 20억가지고 다시 문화재 등록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맡겨야 합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생가지와 사당이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지고 시설도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광수익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 입니까 ? 논개생가지와 사당에 관리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본적이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현재 사당에 2명, 생가에는 일용인부임이 1명 근무하고 있는데 완공되었을때에는 생가지에 2명, 논개사당에 2명해서 4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있는 사람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있는 문화예술담당 직원으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어렵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올해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는데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삼봉지구 경지정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속에 있는 매장문화재 이런 것이 없었져가지고 정말로 보물이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땅속에 묻히고 파혜쳐지고 없어진 것이 아쉽고 지금도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를 하면서 문화재 지표 조사 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중에서 천천지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디에다가 의뢰 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전북대학교에다가 의뢰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나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는 다 받고 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농조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부서간에 업무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자 없이, 시행착오 없이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당초에 기본설계를 해놓은 후에 경내에 조감도가 다 나와 있는데 경내에 구조물이나 이런 것중에서 별도로 착안해가지고 넣어 놓은 것이 있죠 ? 무엇 무엇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논개선조들 묘지가 들어있고 판매장이 민자유치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고, 면적들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순목
홍순목위원
그 안에 시설물들을 중간에 끼여서 넣어 놓은 사업들 말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여성 수련원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정자는 들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유허비쪽 비각은 들어가 있지만 저쪽 것은 비각이 안들어가 있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최경회 장군 비각이 별도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 것들을 변경해서 군수가 여기에다가 다시 하나를 넣어야겠다고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그렇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감도에서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은 그안에 변경 시설물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삽입해서 하겠다 예산은 얼마가 더 필요한데라는 것은 처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이후에 나간 것은 전혀 의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정을 그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청소년 상당실 운영 해가지고 전화·내방·집단상담으로 해서 1년에 예산액이 2천7백7만4천원이 들어갑니다. 852명이 상담한걸로 계산해 보니까 건당 3만1천7백80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문화복지과에서 꼭 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이 든다고 치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에 이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이 별도로 있었서 요원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조해 주고 감독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상담요원 2명을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852명이 전부다 상담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학교에 가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교육시키고 상담시킨 인원도 들어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앞으로 군비부담이나 재정의 수요는 한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그렇습니다. 상담요원들 급료는 어떻게 정합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도비가 30%,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은 수당으로 20만원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요원들은 한달에 7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할 때 년초에 도 예산에 배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은 타군의 예를 받아가지고 금액을 심사를 해서 정해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70%는 군비 부담이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렇니까 타군과 비교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름대로 주체성이나 자체성을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고, 도서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월달에 주민 149명, 학생 1,305명해서 1,44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50명정도가 되는데 본위원은 자료를 믿고 싶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이 된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료에 나온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자료에 나온 숫자는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들이 등재를 합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5천만원정도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99년도에는 7천1백83만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2천만원정도는 도서를 확보하고 자료를 구입하는데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공공도서관 운영 문제도 민간단체에 이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민간단체에게 넘겨줄 것은 넘겨줘야 합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7천1백83만5천원이 드는데 이 금액이 아니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해서 기 사무실을 쓰고 있고, 사무실 요원이 있으니까 그런쪽에 보조를 해줘서 한다면 훨씬 줄여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문제는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해줄 때 사회가 건강하게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이끌어 나가고 운영할 수 있는 힘도 길러줄 수 있다 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2단계 조직개편할 때 검토했던 문제 입니다. 도서관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식 1, 시설관리하는 사람 1명, 청원경찰 1명 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도서비 같은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 돈이 그돈일 것 같고, 그리고 단체에다가 줬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믿고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새를 짜임새 있게 쓰는 곳을 줄여쓰면은 그것이 곧 예산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이런쪽으로는 민간위탁쪽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잠깐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선포
15시 1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재무과 관련 보충감사를 위해서 자리에 출석했으니까 재무과 관련 감사를 실시하실 위원부터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용역 경쟁입찰현황을 보면 입찰된 금액이 1억5천7백만원, 수의계약 3천만원이상이 5억1천7백만원, 총 7억2천5백만원정도가 됩니다. 설계 용역비를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전문 용역팀이 군에서 계약체계를 해서 운영한다면 설계 변동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 놓고 어느 구간에 사업을 설계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문업체 계약직 용역을 한다면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변동도 없을 것이며 또한 돈에 맞춰서 용역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취수원 설계 용역에 대해서 전문인 계약제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회의 바램이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역개발 사업 용역비가 ‘97년도와 ’98년도,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토목직 현황이 총 21명 입니다만 ‘98년도에 현황을 보면 설계비 감독이 506건을 했습니다. 읍면 담당 직원들은 기술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단을 구성 검토 해봤습니다만 소요 인원을 정식 구성할 경우에 5조로 해서 4인 1조를 했을때에는 2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해 볼 때 전문직을 임용할 때는 3억7천만원, 비전문직을 임용할 대에는 2억3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별도로 계약직을 한다고 하드래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제도로서 자체 1억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읍면 기술직 담당 분야별로 나눠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자체에서 나머지 1억이상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만 현행 체제로 유지할려고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변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용역설계회사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계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용역도 전문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어느 업체가 하나만 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용역업체에다가 다양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업체를 한정짓는다고 했을 때에도 용역 업체가 수십개가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한다고 보면 나머지 있는 업체는 장수군에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업체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보는 견해는 기술성은 그렇습니다만 파트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리, 문화재, 도로등 일거를 못할정도로 용역도 업체가 많습니다. 일개 업체가 자격 요건만을 가지고 허가 받을 때 “나는 이런 분야만 용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습니다. 군에서 발주할 사업이 다양한데 전문성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상자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감사격인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가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건의 및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각 분야의 전문직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것이지만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문제점 검토를 해본 결과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이하로 떨어지게 한다면 각 분야별로 최소 인원으로 설계단을 구성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숫자를 줄이게 되면 일을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순리적으로 시기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분야 설계 용역을 맡길려면 한건을 가지고 할 경우에도 기술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사를 채용할려면 연봉 1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 고급기술 인력을 보면은 5천만원정도를 주니까 도시계획 분야만 보드래도 기술사 1명, 보급기술자 1명, 보조기술자 1명 최소한 3명은 있어야 일을 합니다. 1건을 보고 그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상하수도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런 전문적인 관계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만 7억2천만원이지 나타나지 않은 투자대 효과랄지 이런 것이 7억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꼭 타당성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04년까지 매듭을 짓는데 거기에 다 차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계면 금곡리에 있는 광역 매립장은 2004년까지입니다. 내년도에 남 3개면쪽에 설치를 할려고 국비 정액보조 1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도에 15억하고 군비부담에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위치 선정은 되었습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위치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내년도 15억원 예산을 확보하지 안했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보조내시가 와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자리부터 선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해야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자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고 나서 자리가 선정되어야지 그냥 위에서 결정한대로 밀고 나갈려고 해서는 시끄럽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시 계상 9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녹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계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04년도에 끝나면은 다시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4억원을 들여서 천천·계남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보완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요청중에 있다고 해서 가능할 걸로 전망을 해주고 보고를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폐쇄해서 정화를 시키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정리를 한다면 그때 문제가 침출수라고 했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침출수라고 하면 침출수 사항을 보완해서 사용토록 해주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군민들도 편리하고 행정에서도 차량비,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보호과로 왔을 때 비위생 매립장이 3군데 있습니다. 장수·천천·계남, 제가 들은 개념도 그것을 정비해서 재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강화되어가지고 3개 매립장에 대해서는 비위생 매립장으로 정비를 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해서 3군데 국비요청한 것이 14억원정도 되는데 국비 4억6천만원 온 것은 장수 쓰레기 매립장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비위생 매립장을 정리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장수·천천·계남 매립장을 정비하는 것 까지도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억원은 다른 매립장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순목
홍순목위원
여기에 나온 9억원이라는 현황은 정리하는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사용연장을 해보겠다는 것 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사용은 끝나고 공원화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화로 한 것 보다는 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래 계남 쓰레기장도 논밭이었습니다. 공원화가 아니라 토지화로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돈을 들여서 공원화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검토이고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면 농지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줘야 합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현재 비위생 매립장을 복토까지 해놨는데 완전히 썩은 흙은 하고 쓰레기는 다시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운송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비위생 정비 계획입니다. 계남 같은 경우도 현재 용도로 봐서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9년 10월 9일자로 위생 식수 관리가 보건의료원에서 환경보호과로 넘어와서 식수관리를 하는데 보건의료원 보고에 의하면은 일반 우물이나 간이급수 시설은 전부다 소독해 왔는데 개인이 판 우물은 소독할 수 없고, 관내에 2,178개를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약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먹는대로 그냥 둔다고 하는데 현재 지하수가 전부다 오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2,178가구에서 먹고 있는 물이 과연 식수로 적합한 것인지도 모르고 물을 먹게 그냥 방치했을때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가 완전히 시설되기 까지는 가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없는 물은 폐쇄가 되도록 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은 먹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했거나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인데 간이상수도도 소규모 시설 간이상수도로 구분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수까지는 수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가 개인들이 먹는 물까지 일일이 해줄 수 없는 문제이고....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죠 ? 행정은 군민의 행정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먹는 물도 수질 검사를 합니다. 장수·장계에 있는 정수장 물은 매달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다. 46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간이상수도는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행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165개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항목을 줄여서 6개 항목만 하는데 개인 지하수까지는 못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개인 지하수까지 못한데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마을에 한두군데씩 표본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을 2000년 2월달에 가동을 시키는데 필요한 인원이 14명이라고 했는데 14명 인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기준은 14명을 했는데 최소 인력을 세우다 보니까 현재 위생처리장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에다가 3명만 더 하면은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있는 4명 하고 7급 1명, 기능직 2명만 보강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현지에 있는 4명에다가 3명을 보태서 7명의 최소한 인원으로 가동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분뇨처리장만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서 다루게 되면은 축산폐수 하고 분뇨처리하고 합병처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관내에서 연간 폐비닐, 농약 공병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 자료 5페이지를 보면은 폐비닐 515톤, 농약공병을 78톤으로 해놨습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폐비닐 수거량이 115,010kg, 농약공병이 7,849kg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은 수거 실적에 대한 자금 집행 사항이고 년간 발생량을 말씀해 주세요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년간 발생량은 미수치로 봐야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 년간 발생될 폐비닐 하고 농약공병 회수 목표를 정해 놓고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회수된 것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고 있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 청정지역을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관내에 수질 오염도가 3급수에 해당된다고 해서 ‘99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드래도 1급수로 만들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24개소 하천수질 검사를 했는데 도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표를 보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몇급수에 해당되는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가 면별로 불러주고 장수군 평균치 수질검사가 어디까지 와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하천 수질검사를 매 분기 말에 하고 있는데 측정하는 지점은 24군데, 읍면별로 장수 4, 산서 3, 번암 4, 장계 3, 천천 4, 계남 3, 계북 3개소입니다. 1급수라고 하면은 1.0PPM이하가 1급수입니다. 2급수는 3.0PPM, 3급수는 6.0PPM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24군데 수질검사 결과 평균 수치는 1.52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몇급수에 해당하는 것 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2급수 입니다. 1급수가 1.0PPM이하, 2급수는 3.0PPM으로 수치상으로 1.52에 해당이 되어서 2급수에 해당됩니다만 1급수에 가까운 2급수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급수를 가지고 누가 와서 보드래도 장수는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수치 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장수군 24개지점에서 1급에 해당하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계북 백암천 합류지점이 0.9PPM으로 나왔는데 산서만 하드래도 동화 합류지점, 백운 쌍계 합류지점, 사계천 합류지점인데 1.4, 1.8, 1.9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2급수는 2급이지만 1급수에 가까운 1급수다 해서 수치상으로 0.1PPM 올리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98년도에는 3급수에 해당하는 장수군 물 수치가 나왔는데 1년동안에 환경정화를 잘해서 청정지역으로 유지되었는데 다음에는 골고루 1급수에 해당하는 수질이 나올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마을회관 7동을 임대해줬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적정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마을 주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대화의 장소이고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는 마을회관을 짓어놓고 개인 특정인을 무상으로 줄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장수에 1개소가 있는데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임대료를 받고 안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 마을회관이 179동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짓었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쓴 것이 아니고 일부를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지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179동중에 개인명의로 된 것이 51동, 미등기 4동, 기타가 2동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공동명의로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부락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전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공동 명의로 이전을 해줘야 운영자금도 지원되고 보수비도 지원된 것이 타당하지 개인명의로 된 것을 운영자금이나 보수비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관정을 하나 파면은 보통 3천5백만원이 드는데 1일 적정 채수량이 얼마 입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150톤이 처음에 채수량이 나왔으면 자체적으로 물을 쓰면서 줄어든다면 몰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고 그대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어디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150톤이면 3천5백만원을 합격기준치로 해준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있습니다. 몇군데를 팠을 때 150톤이 확보가 안되면 주민들이 그렇게라도 해줘라 그러면 예를들어서 100톤이 나왔을 경우에도 인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소형관정은 몇톤 입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50톤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3천5백만원에 판 것이 150톤이고 소형관정 50만원에 판 것이 50톤이다면은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이용시설이라고 모다펌프를 넣고, 굴착 깊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150톤이 1일 채수량으로 적정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제방공사를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금년도 발주해서 현재 하고 있는 소하천으로 장계·계남·계북 해가지고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하천으로 해서 번암·천천 2개소가 있습니다. 총 연장은 집계가 안되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건설과의 자료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가격 변동 자료가 미흡합니다.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관내 하천에 대한 제방 연장이 총 얼마나 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총 개소수는 165개소로서 253.25km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하천 총 연장은 77.4km로 자료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방길이 하고 하천길이 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제방은 같아야지 맞습니다만 산을 돌아간다든지 해가지고 한쪽에 쌓지 않은 것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자료 12페이지는 준용하천만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하천공사를 아무런 기준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가지고 정비한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담는 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하천 정비 기본법이 있는데 장수군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일부밖에 반영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꼭 예산만으로 할 것이 아니죠 ? 하천정비법 17조에 의해서 하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하죠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도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언제까지 세워서 하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를 해야 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준용하천은 정비가 되어 있고, 소하천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안된 곳이 많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준용하천 정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하천 부분에서 기본계획이 되었다면은 되어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계획서에 의해서 언제까지 장수군 관내 소하천, 준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세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왜 소하천까지도 설계용역을 줍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일일이 측량을 해가지고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토목직들이 못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할 수는 있는데 여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면에 1명씩 있는 인원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 것까지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면 토목직들은 그만 두어야죠 ? 어려운 사업같으면 당연히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설계 용역을 줍니까 ? 앞으로 지하수 폐공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하세요 ? 지하수 오염문제는 환경오염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담당하세요. 시설부대비를 쓰는데 여비가 10%내지 20% 부대비에서 나갔는데 과장이 나가면 여비로 씁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업무로 인한 감독하고 용지매수 협의 출장이랄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대개 사고이월 하고 공사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공사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미루다가 사업이 늦게 착공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제일 한가한때가 언제 입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어느때라고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겨울철에는 한가하지 않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순계표를 말씀드리면은 1월에서 3월까지는 자체조사를 해서 측량설계를 해야 되고, 4월달부터 발주하게 되면은 현장도 나가고 용지매수 협의도 나가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여름철에는 재해대책 업무를 한다고 해서 일을 하다 보면 가을이 돌아옵니다. 가을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촉구를 해야 되고 겨울철이 되면 내년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원을 증원시킨다면 자체에서 설계도 합니다만....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도 한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설계하고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줄테니까 미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을때에 사전에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에 의해서 시행 예산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일찍 서둘러서 해놓으면은 단가가 맞지 안해서....
희택
정희택위원
단가는 빼놓고 하세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한시적 보호비가 얼마 반납되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반납한 것이 아니고 ‘99년도 때문에 반납 예상액으로 본것이고 내년에 반납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에 생활보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 얘기한대로 보호위원회에서 생략하도록 만드세요. 실무자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기준대로 할려고 했는데 읍면 생활 보호위원회에서 이런 사람을 생보자로 책정해달라고 결의가 되어가지고 핑계가 되고 책임은 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생활보호위원회 조례를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세요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한시적 보호 업무는 경제가 나아지면은 업무는 없어집니다. 쉽게 책정하기 위해서 생활보호 위원회도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쉽게 해놨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위원들이 매일 물어보면은 생활보호 대상 선정이 너무나 엄격해가지고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제도를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여성복지 특수사업으로 수박재배 장수 와동리에 18명에 1천평에다가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3백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수익이 2백만원인데 1천평에서 5백40만원이라는 조수익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은 농어기술센터 보다 상당히 실증시범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확실한 것인지.....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장수 와동 부녀회에서 수박재배는 이장의 협조로 장비 지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초순에 적기에 출하가 되어가지고....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이 아니라 자료가 확실하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자료라고 한다면 장수군의 소득작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자료에는 감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3기작을 했습니다. 감사를 캐내고, 옥수수를 심고, 다시 무를 심어가지고 소득에 올렸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호박재배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한덩이에 8천원내지 1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투자비랑 해가지고 얼마 입니까 ? 3백34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다면은 호박재배를 해야 되겠네요 ? 제대로 조사를 하세요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민보건복지를 위해가지고 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시행착오도 없고 제대로 합니다.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한 것 또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차원도 그렇습니다. 21세기는 복지사회가 아닙니까 ? 장수군의 복지대책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보호과, 지역 환경 종합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까 ? 세워나야 할 것 아닙니까 ?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정업소가 장수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91개소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무 대상지 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지정업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죠 ?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찌꺼기가 가축 사료로 나갈 수 있는 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가축사료로 나갈 수 있도록 축산 농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음식점 하고 농가하고 해서 아침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음식점 하고 축산 농가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데 1일 음식물이 얼만큼 나가고 실질적으로 사료를 얼마나 활용하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작년 7월 1일부터는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나 이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 8월 1일부터는 오수 분뇨 정화시설로 대체해도 되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에 합병 정화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오수정화 처리 시설로 나오는 배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20ppm 이하는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20ppm이하이면 상당히 깨끗한 물인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을 조사해봤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조사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수는 환경까지도 죽어버리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지정 폐기물인데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관리 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 우회도로 공사 축조 및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서 건설과장께서는 시행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모른다,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상주 인력 39명중에 13명이 주민등록을 옮겼고, 일용인부도 1일 30명정도를 고용하고 있고, 중장비도 30여대와 레미콘등 지역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해야될 일을 대신해서 집행해주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 시행기관이 아니다고 하드래도 이 문제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고, 주민들의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법적 채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오전에 생각한 말씀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일용인부, 중장비도 쓰고 있는 걸로 보고가 나와 있는데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무과장으로써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시행청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싸리재 수목이식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것 입니까 ?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보상금 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주요사업 업무 추진사항에는 나무만 임업조합 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지 국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이 군사업 입니까 ?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산림조합 하고 계약을 했는데 비용이 산출되어가지고 발주 부서에서 의뢰가 되어서 계약만 산림조합 하고 한 것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내용만 나와 있지 자료에는 국비 배정사업인지 군사업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국도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보상금 위주로만 한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98년도에 청소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 추진 했다고 해서 ’98년도 정기회의시에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기본조사 설게 용역비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 뒤에 인원도 감축되고 1차, 2차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일반 시설사업이 민간위탁이 적당치 않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했기에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 용역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중 1천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1회추경때 1천만원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문제점을 보았는데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청소차 또는 장비가 고장났을 때에 1백만원이하는 위탁 업체가 하고 그이상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30만원 고장났는데 더 고장내어서 1백만원이상 고장이 난 걸로한 사례가 있었고, 아직 시기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빠르다는 판단이 있었서 위탁을 할려고 용역비 세웠던 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행정에서 염러스러운 부분 때문에 위탁을 안해서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하고 환경은 파괴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전에 청소 업무를 내년도부터는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에 과감하게 위탁을 할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5억정도 됩니다. 5억원중에서 청소, 미화원들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4억5천만원, 기타 차량유지바가 5천만원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민간인한데 행정업무를 관장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5억원이면 민간인한테 어느 적정 부분만 도와준다고 하면은 현재 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꼭 염려스럽게 생각해야 합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심도있게 검토해 봤습니다만 종합관리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해보고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았을 경우에는 보완책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민간인도 위탁업무를 맡아가지고 어느정도 꾸려갈 수 있고, 행정에서도 전담을 했을때의 비용을 절반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체납건수를 보면, 장수가 1백71만7천5백원, 장계면이 94만5천7백10원으로 총 12건에 2백66만5천1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요금을 받지 못하고 체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2명은 고질 체납자입니다. 해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받으러가야 징수가 완료되지 자발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독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독촉장도 발송하고 체고장도 발송하고, 가정방문해서 징수도 하는 절차와 과정을 받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향후 계획도 힘들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2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를 한다든지 그런 여건도 만들 계획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납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한간에 주석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의회 무형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은 행정 공무원들한테 소문이 퍼진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월곡 승마장 진입로 확포장을 계획한 것이 7월 20일부터 도비 5천만원으로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8월 6일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10월 1일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측량·용역비·감정료를 해서 1차 끝을 내고 11월 1일 농어촌 도로 송은선 지정 승인을 도에서 받았서 입찰을 장기계속 공사로 해가지고 11월 2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의회는 3만 군민을 대표하는 군민의 대여기관으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본연의 책무입니다. 사업 결정이 비록 집행부 고유의 권한일지라도 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와 조율이 전혀 없었던 점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여사 사례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9월 1일부터 업무 인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업무 파악을 못해서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명을 했었야 하는데 자신이 성급하게 판단해서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못한 것을 통감하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런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회 무형론 얘기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선정 불합리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시행에 앞서 철저한 투자 효과 분석등을 통해 타당성과 시급성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함에도 본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 분석과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는데 사업 선정 배경은 무엇이며 투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봅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사업선정 배경은 금년 5월 21일부터 4일간 전국 대통령기 승마대회를 개최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중에 가을철 11월 3일부터 5일간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나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고 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적지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진입도를 가보니까 옛날에 광산으로 쓰기 위해서 급조된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경우에 도로 경사가 16% 나와가지고 도저히 내려올 수 있는 길도 어렵고 더군다나 급경사 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도로를 다시 내준다면은 임야로 해서 적지를 네가지 안으로 판단해서 공사비도 적게들고 통행하는데 유리한 양지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농경지 8ha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현재 위치를 선정해서 발주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승마장에 필요한 공사를 확포장 하면서 2000년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노선 내역서 선정 사유를 보면 송은선은 월곡 승마장 진입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상위도로 연결 지방도 719호 농산물 반출에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월곡 승마장 편의점도 넣었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렇니까 보고서 하고 내력하고 서로 상반되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곡 목장 불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목장에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개인소유이며 일시적인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점을 감안할 때 장수군 재정 형편에 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본 공사에 대해 군민이 공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누락된 본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대전～통영간 도로가 2001년 추석전에 개통이 되고 2002년에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된다면은 앞으로 승마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마장 운영 관리 계획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가 사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어서 주말마다 경기가 열린다면은 유명한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병행해서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11월 1일날 농어촌도로 사업 계획 승인이 있어서 내년부터 양여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내년도부터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것은 개인 소유 입니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시각을 검토해 봤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토지주들도 만나서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기반시설 정도는 해주고 조건을 걸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 계획을 구상 할 때 사업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해라, 기부체납이 안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밟고 넘어갔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모든 문제를 폭넓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로 간주 공사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2일 1차 공사계약까지 체결을 해서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장기계속 공사라함은 이를 완성하는데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공기 365일 밖에 안되는 본 사업을 장기 계속 공사로 간주 발주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사업을 한다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21조를 보면 장기 계속 공사는 계약을 해야 되고 공사의 분할 게약을 금지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 2회추경에 월곡 승마장 진입도로로 해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용역 설계와 측량 설계하고 1천8백71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계약을 하지 않고 남겨놓으면은 불용액이 되어서 반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한 사유로는 군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면은 분할 발주할 경우에는 절토한 흙을 가져다가 버려야 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드래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용지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할 발주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설계 변경을 할 때에는 공사비가 60일이 경과해서 5% 증감이 있을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이나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을 함으로서 내년에 계속 공사는 5% 증액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비를 내년 예산으로 설계를 안해도 됩니다. 실무자가 판단했을때에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한다면은 불용액도 저희들이 써야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를 의뢰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돈을 확보해 주신대로 년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사고이월로 계약하면 안되는 것 입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사고이월로 하면은 게약을 해놓고 내년에 발주하게 되면은 오른 단가로 일을 하게 되고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단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설계 변경을 해준다면 60일이 경과하고 총공사비 5%의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군에서 이익이 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예산을 아끼고 설계 변동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에서 총괄 계약을 했다는 얘기 입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승마장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 하고 총괄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된다고 보십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절대공기 365일 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이 들어가더라도 1년반밖에 안됩니다. 총괄계약 보다는 건설과 자료를 보면은 33건 공사 입찰 계약을 해서 15건을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계속 공사를 문제로 삼는 이유는 성암-아영간 도로가 ‘93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총괄 계약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 변동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3년도에 계약을 하고 공사한번 하고 지금까지 투자가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이점을 바라보고 총괄계약을 했다는 것 입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성암～아영간 군도는 당초에는 군도가 아니고 오지개발 사업으로 1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괄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20억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 도로 한 노선만 내고 말 것이냐 해서 그 이듬해는 사업부가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일을 못한 것입니다. 송은선 진입로는 그런 경우와 다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은 지방도이지만 원래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를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서 총괄계약을 했는데 총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조항을 보면은 예산이 수년동안 투자되어야 할 성질의 것을 왜 단년만 투자해 놓고 7년이 넘도록 한번도 투자를 안했습니까 ? 형평성에 어긋나고 총괄계약이 법적근거 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총괄계약 보다도 사고이월시킨든지 그냥 해도 됩니다. 양여금이 온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행정자치부 승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성암～아영간은 오지개발 예산으로 계속 했었야 하는데 그 이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그랬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농어촌 도로로 그대로 내버려 뒀어야 합니다. 군도로 승격을 시켰으면 도비를 가져다가 무슨 사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2002년 계획을 수정할 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총괄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총괄계약은 장기계속 공사 입니다. 이런 공사는 예산회계법상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비 공사가 있는데 내년부터 계속공사 할 수 있는 사업을 총괄계약을 만든다고 하기전에 계속비 공사 예산을 승인 받으면은 내년 예산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조치를 해놓고 총괄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라고 한다면은 금년도 예산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으면은 그다음에는 의회 예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정적인 공사이여야 총괄계약이 맺어지는 것이지 무슨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 입니까 ? 제대로 알고 짚으면서 하세요. 내년부터라도 총괄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의 성질이 있다고 하면은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계속비 공사로서 하세요. 도시계획으로 수년간 개인사유 재산권의 행사를 못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보상과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 관내 도시계획지역 장계, 장수 우리가 앞으로 보상해야될 지역과 금액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린이집 운영을 보니까 장계같은데에는 복지회관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어디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장계 어린이집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국비, 도비....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군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운영비 속에 복지회관 임대료는 왜 안줍니까 ? 주고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안주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복지회관 사용료를 보니까 장계 복지회관은 전혀 없드라고요. 타면은 몇십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운영비 국비·도비보조 나오면은 임대료를 줘야 합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런데 일반 어린이들은 보육료 운영비 지원이 안되고....
희택
정희택위원
되었습니다. 검토해 보고, 남원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지역 어린이가 거기에서....
희택
정희택위원
장수군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보육료가 국비·도비가....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니까 그것은 줘야 합니다. 관내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줘야 하는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남원시에다가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남원시에서 해가지고 보육원에다가 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정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남원 것을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까 ? 과장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린이한테 직접 줘버리지, 예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도 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조금 정산을 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어느정도 정산이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로 나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왜 이렇게 정산을 합니까 ? 무공수훈자 장수군지회 보조금 정산하면 지출 2백50만원 이런식으로 정산을 받습니까 ? 민간인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기위해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볼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은 적어도 2백50만원을 받았으면은 2백50만원속에서 인건비는 얼마, 무엇은 얼마 해가지고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인 보조금은 첨부가 다 되었으면서 왜...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자료가 많아서 그랬는가 본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청소년 상담실 정산을 보니까 연수비가 왜 꼭 있습니까 ? 돈을 빼기 위해서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요원들 수련지회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출장을 갈 때 저한테 결재를 받습니다만 위에서부터 그런 공문이 많이 내려 옵니다. 이번에도 가는데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조금 문제는 아무리 정액보조라고 하지만 군비로 주는 것이니까 사업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가 분명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잘못쓰고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해야지 정액보조로 해가지고 지출하고 나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은 보조금의 사업이 아닙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총괄계약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면은 앞으로 총괄계약을 하지 마세요. 계속비 공사로 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공사,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관광순환도로라든지 꼭 해야될 사업을 연도별로 세워 놓고 의회 승인을 받아버리면 다음, 다음연도는 예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도시계획 지정후 미개발로 방치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중장기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사유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도에서 법률 시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도에서 공문이 올 것입니다.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신문 보도외에는 별도로 어떻게 하라는 조치사항은 없는데 금년간 계획이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조사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 장계 보상비 문제까지 검토를 하겠죠?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각 읍면별에 균형적인 발전 문제로 사업부분에 동료간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군 관내를 면별로 지역 면적이랄지 인구를 고려해서 균형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잘 사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운대로 밀고 나가 주세요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의원들 하고 각 읍면을 순회하는동안 장수에서 나온 얘기인데 장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남산 체육공원내에 전망대 설치를 요구를 했었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부분에 공감을 형성했었는데 남산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장수읍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장수군의 전체적으로 상징적인 전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남산공원 밑에 남쪽으로 호수가 있는 쪽에 팔각정은 아닙니다만 정자가 하나가 있는데 또 짓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검토를 해서.....
해도
양해도위원
팔각정은 지역의 유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장수를 생각하면 “아” 저것이 장수를 대표하는 홍보물이다, 어떤 야경이라든지 상징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감했던 부분인데 과연 집행권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때에 신과장께서 그렇게 신중 신중 검토를 했겠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212개소인데 경로당에 운영비가 분기별로 13만2천원씩 나갑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래서 년간 52만8천원이 나갑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금년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1억9천3백38만원이 나가죠 ?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안을 보면은 국비는 5천8백73만9천원, 도비가 금년보다도 1천1백74만4천원이 줄어들고, 군비도 역시 3천4백15만5천원이 줄어들었는데 도비가 줄어든 문제는 상당히 도내 출신 의원들하고 교감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난방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한달에 최소한 2드럼은 떼야 하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운영비나 난방비를 책정할 때에 지역별로 차등을 줘서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충당하거나 어떤 분야 단체에서 지원한다든가, 마을 회관용으로 쓰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예산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액에 미달되는 것은 군에서 추경예산때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분기별로 해서 경로당 대표자한테 지급하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본위원이 살펴보기로는 타시군에서는 지금 시행중이고 도내에서도 일부분이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과목 변경을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보세요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만 지침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도는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노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서울하고 지방하고 전라북도, 타시도 하고 교통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교통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분기당 19,44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전액 국비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 15%, 군비 85%입니다. 조사를 해본일이 있는데 서울이나 인천, 제주도에서는 분기별로 30,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전주·완주에서는 18,000원씩 우리보다 적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여유가 있어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해도
양해도위원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이 문제가 나와서 문화복지 사회계에다가 문의를 한바에 의하면 국비로 전액 보조가 되고, 군비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19,440원이 전액 국비로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아닙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서울같은데는 5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에서 국비로 지정된 금액외에 실정에 맞도록 증액 보조를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전해산 장군 묘지를 백용성 조사 유허비를 건립해놓은 우측에다가 전해산 장군 묘지를 이장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백용성 조사 기념관 지구로 하겠다고 하는 그곳이 당초에는 전해산 장군 묘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전해산 장군의 집안에서 협의가 안됩니다. 전해산 장군 묘지 제례를 올리고 그분들하고 현장에까지 가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고 해서 백용성조사 생가지 기념관 지구로 하자고 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고장문제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194개 마을에 가로등이 총 몇 개 입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2,633등입니다. 그중에서 농촌지역이 2,116개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장비를 가져다 놓고 민원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비용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민간인들한테 지정업자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보다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현재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특수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민간인 한테 위탁했을때의 문제점, 장점, 이런 문제점을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검토했다는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올해 농작물 피해조사 보고를 했는데 산서가 69ha, 번암 20ha로 되어 있는데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피해를 백수현상을 보고 조사했는가, 도복으로 보고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읍면장이 보고 했더라도 재확인 과정에서 도에다가 보고할 때에는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앞으로 조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각종 건설공사 현장 사무소 20개소를 짓는데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낭비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사무소를 짓어놓고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폐합 관리를 하던지 인접 공사 현장 사무실 하고 합병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취득세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죠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가건물은 하지 않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재무과장께서는 20개소에 2억원을 들여서 짓어 놓은 취득세 부과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면에서 조사가 다 되고, 현장사무실은 법적으로 짓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짓지 않으면 다 깍아 버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총 10억원중에서 현장사무실을 짓으라고 하는 돈이 1억원이라고 하면은 1억을 공사부분에다가 투자하고 현장사무실에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재무과장께서는 20동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가 안했는가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본위원이 흔히 듣는 얘기가 계북 상수도 문제로 얘기를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번암 동화댐 정수장을 가보니까 계북을 제외하고 6개읍면은 깨끗한 물을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번에 환경보호과장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10억정도를 들여가지고 2군데에다가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계북 상수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 입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금년 3월달에 국비보조 간이상수도 보조사업을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계북이 2개지구, 장수 대성지구해서 3군데 합쳐서 12억정도 됩니다.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내년도에는 사업이 안될 것 같고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년도에는 한군데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상수도 누수관련사항인데 1천2백만원정도의 물이 세고 있습니다. 경제논리에 있어서 돈이 세고 있다고 하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깊이 통감해 주시고 장수군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 장수군 발주분 지선관계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몇차례 지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잘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주무계장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과 소관 설계 변경 현황 사업 인데 38건, 전혀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의 증감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받는 위원으로써 계산을 해가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는 조금더 소홀함이 없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 소관 하자보수 현황 및 사유입니다. 12건 하자보수를 한중에 9건이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의 설계는 감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나가 있는 토목직 기사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설계다라고 하는 정도로 간단하고 기술이 크게 요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2개 사업중에 9개소가 하자발생 되었다고 하면 용역을 준 설계에서부터 시공에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부실공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있게 통찰하시고 하자가 나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께서는 관심을 쏟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복지과 문화사업이 시간을 갖고 역사적 근거나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혼이 담기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나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현지에 나갈때마다 느낍니다. 생가지에가서 보면은 금년 겨울에 춥고 더울 때 비각이나 누각을 짓어 놓고 나서 금년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단청을 해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공기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서두르다 보니까 단청을 해가지고 전체 균열이 가버렸습니다. 균열이 가고 난 다음에 보완사업을 해서 메우고 나서 단청을 하면 깨끗할텐데 그것을 지적했더니 군수께서 하루 오셔가지고 다시 단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 서둘러서 해야할 부분이 있고, 서두르지 안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한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서두르지 안해야할 사업도 서두르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 사업 분야는 서두르지 말고, 완급을 정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별로 지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전위원님들께서 의욕이 충만된 아주 깊이있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낀 것은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몇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지적사항이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회성 감사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지적이 지난번에 되었고, 한두번 지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메모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때는 그런 지적사항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내가 몇차례 지적해서 알려줬는데라는 소리가 안나올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어떤 변화가 없는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가 없음은 발전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발전이 없음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위원들께서 두 번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기록해서 총명이 불여일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총기가 좋아도 그때 내가 느끼고 지적을 받은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 분야에서 지적이 안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줄 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시간을 넘겨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전해산 장군 묘지이전에 대해서 문화복지과장의 답변내용이 상반된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군수님하고 유림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 묘지는 옮길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단, 사당을 준비를 해야된다. 그래서 사당문제는 그쪽에다가 사당을 건립할려고 했었는데 백용성조사에 파묻혀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묘지를 옮긴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많고 사당을 준비하는데 자리가 독립기념관으로 변해있으니까 이 문제를 백용성조사가 어느정도 끝남과 동시에 주무과에서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서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