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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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발

이동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태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을 사랑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이동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제79회 정기회에서 우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 구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기획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여러분들이 평소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기강확립차원에서 일선 부서를 다니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시정토록 하는 그런 업무에 매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99년 한 해 우리 북구청 산하 직원들이 주의 또는 훈계 다시 말해서 징계를 총 몇 명이 대상이 됩니까, 징계대상이, (관계 공무원 자료 찾음) 징계, 주의, 파면 통 들어서 그러니까 연 인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주의, 훈계는, 주의는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면이 한 명이고 감봉이 세 명, 견책이 세 명, 훈계가 한 명입니다. 그 외에는 주의 처분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시정, 주의 이 부분은 상당히 많겠네요? 지금 각 부서의 자료를 보면 시정이라던가 주의 이런 인원까지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겠는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한번 시정이나 주의 또는 훈계, 견책 이래 대상자가 다시 또 그런 사항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동일사건에 대해서는 반복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한테 시정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건에 대해서는 반복될 수 없고 그 다음에 훈계는 저희들이 기간내에 반복될 때는 별도로 징계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지금 자세한 자료가 취합이 안됨으로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계속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첫 감사때부터 징계문제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심사평가 보고서에 보면 부분감사 부분에 환경청소분야 업무처리실태를 ’99년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건수는 34건 행정상 조치가 34건에 시정 17건, 주의 17건, 신분상 조치가 19명입니다. 그게 내용별로 보면 훈계가 8명, 주의가 4명입니다. 신분상 조치가 19명이라고 하면 청소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원이.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규직 정원은 36명이고 비정규직, 청소인부는 1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161명인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지적이, 어떤 게 그 당시에 중요한 지적이 나왔는가 알고 싶은데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부분감사 그 부분에 질문하고 계시죠?

성구

강성구위원

예.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감사대상은 5개 분야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세외수입...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아니요. 그 옆에 계획 대 실적이 있는데 계획은 환경청소분야 업무처리실태를 ’99년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상 환경청소과를 했거든요. 환경청소과에 지적건수가 34건이나 나왔다는 이것은 너무 많은 지적이 아닌가 이래 보는데 물론 지적당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마는, 좋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그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걸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사항인데 지금 긴축재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20% 절감편성하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5%를 배정유보하고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예산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인데 거기 각급 배정한 내용들이 동에서 인쇄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정확하게 집행된 동이 몇 군데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동은 35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거기에서 100만원을 지급한 데도 있고 125만원을 한 데도 있고 250만원 다 한 데도 있고 그것을 20% 유보를 하라니까 그 수당에서 몇 사람은 안 주고 유보를 한 것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줘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수당같은 것은 사실상 20% 절감, 10% 절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1페이지에 임의보조부분에 보면 4월 30일 민족통일 부산광역시 북구협의회 운영보조금이 200만원이 있고 또 민족통일 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출 500만원, 이것 민족통일 이게 아마 한 가지는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만 강조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전 동을 검토를 해서 형평성있게 회의는 예산절감보다는 참석했으니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그 밑에 것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민주통일자문회의인데 민족통일, 민주통일 혼동이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8월 7일 일반폐기물 소각로 제작 설치 제1회 5,000만원 환경청소과 이것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죠? 5,000만원.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5,000만원이나 드는 이런 부분은 소각로를 설치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비보다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의회에서 구청장한테 포괄적으로 얼마를 갖고 알아서 쓰라고 재량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할 때는 2,000만원,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게 순서고 금액이 클 때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돼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 집행할 때 논란이 있었던 게 당초 환경청소과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예산편성 안했는데 도시개발공사 협의과정에서 경부선 화명역을 건설하고 단지내 도로를 개설하니까 그 부분이 저촉이 돼서 옮겨달라, 옮겨달라는 조건으로 뭐냐면 경부선 철로밖에 도개공소유 토지를 줄테니까 옮겨라 그래 가지고 의회 예산편성 추경에 넣기는 적합하지 않고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사업으로는 재량권으로 하고 금액이 5,000만원 넘는 것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부득이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7월 12일, ’99년도 과속방지턱 제거공사가 있는데 524만 7,000원을 건설과에서 했는데 원래 과속방지턱을 만들 때는 차가 빨리 안 가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거할 때는 왜 제거를 하는 겁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교통행정과장 해봤습니다만 주민들 요구가 다양합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또 설치해 놓고 나면 차들이 조심해서 가면 되는데 새벽이나 밤늦게 덜컹거리고 갈 때는 주민들이 피해가 돼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시설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요구를 해놓고 나면 주민들이 지나오다 보면 불편해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설치해 놓은 것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또 철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결과적으로 처음에 여론조사를 잘못했던가 뭐가 잘못돼도 한 가지는 잘못된 거거든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524만 7,000원이면 우리가 책을 500만원어치 사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구민들한테 마을문고나 이런 데 나눠줄 수 있는데 처음에 조사를 잘해서 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완벽 정확한 통계관리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하고 사업체 다 통계를 내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동사무소 감사때 덕천2동에 현재 우리 구에 보고된 인구 있지요? 끝나기 전에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주기 바랍니다 덕천2동.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종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찾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 ’99년 예비비 지출승인신청 및 조치내역에 보면 아랫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 차입금원금, 차입금상환, 차입금 이자원리금 상환 이래 돼 있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긴급한 사항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을 지출한 겁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 작게 내려와서 위원님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년치 계상을 못하고 좀 심한 것은 6개월분만 계상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입금상환이라던지 차입이자지출 이건 시하고 우리가 재원조정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예산편성 안했는데 상반기중에 상환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윤종렬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하천수문부분에 공사비 총 사업비 나간 것 있지요? 그 중에 두 번째 구포구획정리지구내 측구정비공사 해서 돈이 한 5억 4,500만원이 편성돼서 금년에 1억 7,000 추가로 잡혀 있는데 구획정리지구내는 원래 구획정리하는 업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도로, 하수분야는 완공이 다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구획정리를 개인이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부분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주로 하수구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예산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것은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편성해서 부분부분 시공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측구공사 제대로 안되면 준공검사가 안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관계법 미비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복합요인이 있어서, 완공된 지 오랜 시점이라서 지금 와서 그 원인을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 주민이 불편하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담당 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어떤 연결이 잘 되고 서로 협의가 잘 돼서 그때그때 준공을 내줄 때 제대로 확인을 하고 해줬으면 이런 일이, 이중으로 투자하는 이런 경우가 없을 건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자료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경영행정사례 최우수상 수상을 우리 구에서 했는데 지금 각 동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칼라 보도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칼라 보도블럭을 우리 경영행정사례 최우수상 수상한 결과로 폐도자기 활용해서 세라믹 보도블럭을 깔고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판을 교체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폐도자기 보판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특허청으로부터 발명특허가 나서 지금 공장건설을 위해서 후보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물색되면 공장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저희들 저 특허권을 양도받으면서 양수자로부터 공장을 신설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것을 팔 때 판매가격의 10%를 구수입으로 들어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허권을 양도한 사람이 시설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9월부로 재무과로 이관돼서 지금 재무과에서 발명특허는 받았고 공장건설을 위해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진해, 사상, 장유쪽으로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공장이 가동이 돼야 제품이 생산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공공근로사업 끝나면 보도블럭 깔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실 지금 생산이 된다면 타이밍이 참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걱정을 하면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하여튼 신경을 쓰세요. 이왕 폐도자기 활용해서 보도블록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용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북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건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지역에 무단토지사용 보상금으로 지급이, 보상을 해주는 판결이 진 게 많은데 이 부분을 지금 도로확장부분에 쓰여진 보상금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송의 주를 이루는 것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소유권은 개인으로 돼 있을 때 개인소유자가 저희들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또 보상이 안될 때는 몇 년간 임대료를 내놔라 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도로죠? 지방도가 아니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구 관리하는 사도에 속하는 도로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20m 이하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20m 이하에 보통 6m, 8m 도로 이런 도로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그런 도로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어째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전부 소송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거의 다 패소를 해서 지급 그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어째서 이런 겁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홍주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정이 옛날부터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때는 건축주, 땅 주인사정으로도 도로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새마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도로보상은 안해주고 개인 땅을 도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상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보상은 안해주고 도로로 쓰다가 지금 와서는 일시에 전부 보상해 주면 우리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을 안해주니까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현재로는 소송결과가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기 도로를 해놓은 데 우리 구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이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사도가 비포장도로로 있었으면 관계가 없을 건데 구에서 도로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 주로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도가, 지금 여기에 보상된 지역에만 사도 있는 게 아니고 북구에 사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만들어 주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걸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쯤까지 있는지 그것을 찾아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도로손을 조금 대니까 땅주인이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사도를 어떤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총괄하니까 그 분야도 윤위원님께서는 기획실에서 주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 같은데 사실 미보상 도로를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서 보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휴유증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뭘 조사하고 있느냐 하면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적과하고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걸 조사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곁들여서 도시계획선이 도시계획 결정이 안돼 있지만 도로돼 있는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한번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윤위원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런 부분도 각 동마다 어려운 사항은 어느 동 할 것 없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데가 다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은 건설과에 가서 이것을 ‘장기개발 주민숙원사업에 이것을 포함해 주세요’ 해 놓으면 이것은 안된다 하고 이것은 된다 하고 안 되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도로는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안 돼서 손을 못대는 분야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지적과하고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전체적인, 우리 북구 전체에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상을 다 해주려고 하면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 실정에 이걸 보상을 해주고 전부 다 하려하면 아주 문제점이 됩니다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수조사는 한번 해볼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사를 해놓고 나서 어떤 대책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총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실과 부서에 그것을 하도록 그래 하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말씀드리자면 덕천2동 같은 경우도 사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장, 비포장 관계없이 구분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1-11페이지에 만덕사지 발굴조사하고 구민운동장 시설정비 및 확충에 6억하고 10억이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내년도에, 만덕사지 3차조사 어떤 조사입니까? 6억들여서 하려는 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도로분야, 그 다음에 하천하수분야, 환경, 녹지, 문화, 체육 쭉 돼 있습니다만 만덕사지발굴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국비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면 그 돈을 여기 넣어서 저희들이 만덕사지를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아마 문화정보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사지터에 개인 절이 있고 또 사지가 발굴을 일부 하다가 중단돼 있어서 만덕사지를 어느 지경까지 문화제 보급에 확장해야 될지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문화정보과에 한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구예산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비가 내려오면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운동장시설 정비확충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천천 친수공간 해서 나름대로 강변레포츠타운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당초 계획은 6억 1,000을 지원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보태서 하겠다 그래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 최종 결정단계에서 월드컵 보조구장을 쓴다면 2000년 안해도 된다, 2001년 해도 늦지 않다 해서 1년이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오면, 지원금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민운동장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현황을 쭉 보면 전부 국·시비 보조금인데, 물론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는 일자에 따라서 저희들 추경하는 부분하고 시차가 안맞기 때문에 전에 사용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양이. 그럼 각 부서별로 하면 얼마 안되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결국 우리 구민들의 구민복리증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맞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국·시비 보조금을 요청하는 타이밍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구민들한테, 물론 나름대로 정부나 시에서 자기들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내시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2회 추경때 총무과에 친절, 청결업소 표창장 및 마크수여 이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번 2회 추경때 삭감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배경이 저희들 의회승인받기 전에 선집행한 부분이 농후하다 이래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판단이 어느 쪽 판단이 잘못됐는가 묻고 싶거든요. 지금 의회쪽에서 판단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심증을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한 건지 일단 자료에 안 나오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추경전 사용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바쁘다 하면서 오면 저희들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는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때 간부들한테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의회에 추경을 할 때 꼭 반영을 시키고 또 지연이 가능한 것은 늦추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총무과에서 일부 금액을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배정은 해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총무과에서 개인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예산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날 분위기가 공교롭게도 저희들 예산심의하는 회기중에 오전에 구조례를 하면서 대상업소, 그러니까 수상자들 불러서 오시라 해서 수여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구청측에서.그 내용이 저희들 2회 추경 심의하는 내용하고 일치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괘씸죄에 해당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 부분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아직 예산집행은 안됐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개인이 책임질 문제 같으면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예산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적은 돈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안 나오면 하여튼 회계절차상 어느 쪽이든 집행이 됐을 겁니다. 풀쪽에서도 자기들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사인도 안해줬는데 아마 결산추경때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지금 다른 소송내용을 보면 대게 다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바 있고 구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2억 750여만원을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법 해석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법부 판단은 합목적성으로 법개정의 전후를 따져서 그래 판단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부차적으로 문제된 게 건축허가만 문제된 게 아니고 건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세문제가 병가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초 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일단 지켜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 줄 수는 없고 재판부에서 아마 조정이 안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이고 그 패소에 따라서 응당 손해배상은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법해석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기획실이 그렇습니다. 원인행위 쟁송이 되면 기획실로 넘어오는데 뒤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가, 각 과에서 소신을 갖고 한 것을 달리 해석하면 내부적인 혼란이 있어 사실 어렵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패소를 했다 이게 죄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에서 책임자가 나와야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상홍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길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출석요구시 출석해 주시고 가서 업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퇴장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인구가 30만 5,558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과장님, 우리 북구 인구가 업무보고할 때 몇 월까지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9월말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두환간사

10월말이 아니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9월말 현재입니다.

김두환간사

각 동 감사자료에 보니까 10월말 현재라고 이야기가 있던데 구는 전부 다 9월말 현재로 감사자료가 그래 돼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인터넷에 보면 지금 이 인구하고, 구는 9월 30일이고 인터넷에 보면 10월 30일이거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인터넷에는 10월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성을 미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과장님, 북구에 인구가 증가됐다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30만 6,000입니다. 증가됐습니다.

김두환간사

한 달 동안에 이주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 구에 계속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이게 인구 집계가 과장님은 9월 30일이라고 하고 인터넷은 10월 30일 인구가 1,000명 차이가 나네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면적은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난 데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김두환간사

우리가 매립한 데도 없고, 면적은 3만 8,029 평방미터가 맞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38.29㎢.

김두환간사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는 38.28평방미터로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매립지가 조금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매립하는 건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대외적으로 인구와 면적이 각 과마다 다소나마 차이가 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안 됐습니다.

김두환간사

인터넷에도 지금 두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38.29㎢가 나오고 38.28㎢도 나오고 인구수도 지금 어디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화명동에서 1,000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화명동 동 감사 자료에 의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뽑아놓은 것 여기 있습니다. 면적 봐보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10월 인구는 화명동에 계속 대림아파트하고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명동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인구는 증가됐다고 보고 면적은 어찌된 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치면서 오류로 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것은 나중에 문화정보과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이걸 전부 다 우리 북구민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38.29, 38.28 이게 0.01㎢가 차이가 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인구조사가 사망자, 전입자 이런 부분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총무과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김두환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16페이지 부서별 상용 및 일용인부 채용상황에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채용은 그 과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범위에 한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임시직이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과에서 신원조회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해당 과에 승인을 해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상용직의 보일러공, 가스공 이건 업무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이 사람은 보일러공이나 가스공 이런 사람들은 근로여성복지관에 있습니다. 비슷한 것입니다만 각기 맡은 분야가 보일러공은 근로여성의집의 보일로를 관리하고 있고 가스공은 시설에 들어오는 가스를, 그 시설에 공급되는 가스를 관리하고 분야가 조금씩 틀립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분야가 조금씩 다른데 그 밑에 관리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관리원은 경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보일러공은 1년 계속 상근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보일러공 구체적인 것은 관리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 사무감사를 하실 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교통행정과 차적조회 두 사람 있네요 상용직. 이것도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이건 임금차이가 많이 나네요. 똑같은 기간인데 노계현씨하고 홍은아씨하고 차적조회하는데 업무가 어떤 업무인데 임금차이가 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도 저희 과에서 직접 사용은 안합니다만 아마 사역기간이 조금씩 틀릴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사역기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홍은아는 중간에서 현재 사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역기간내 다 안하고 중간에 자기가 사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중간에 자기가 사직을 했으면 이 사역기간이 달라져야 되고...

담당

총무담당

강영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의 예산잡힐 때 이 사람들의 사역기간이 1년 동안으로 잡힌 기간이고 이 홍은아 자기가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은아에 대한 소요된 예산이 569만 7,000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임금이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임금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담당

총무담당

강영두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은 사역기간이 280일 미만인 사람을 일용이라고 그러고 280일 이상 된 사람을 상용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일용하고 상용하고 똑같이 1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은 1만 8,770원 일당만 받고 또 근속가산금, 공휴일에는 이 사람들 인건비 안나갑니다. 그래서 월평균 약 46만 9,250원을 받아가게 되고 상용은 5년 이상 되면 상여금이 500% 지원되고 기본급의 10%가 근속가산금이 지급되고 이 사람들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인건비 같이 나갑니다. 상용은 월평균 56만 3,100원 정도 보수가 조금 차이가 나게 그래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임금이 과별로 차이가 다 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강영두 일용, 상용만 차이가 나지 과별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일용직 여기에 보면 주차장관리가 4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어떻길래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대리천 복개주차장 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7년 7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을 사역한 사역기간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 자체가 기간에 따라서 돈이 적게 되겠습니다. 원 자체의 예산은 임금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역기간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작고, 많고 일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뒤에 보면 주차장 또 있거든요. 3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역기간 같은데 임금차이가 납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역기간은 틀리더라도 개인당 임금은 똑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개인당 임금이 똑같은데 뒤에 3명은 사역기간이 똑같거든요. ’99년 1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그러면 세 사람 다 공히 임금차이가 다 틀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교통행정과 감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내용이 다 그렇습니까? 주차단속 요원이라든지 업무분장이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사역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요구가 오면 예산이 있고 그 사람들이 쓰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신원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 저희 과에서는 단지 그걸 조회해서 인력관리측면에서 그럼 너희 써라, 쓰는 것은 직접적으로 언제부터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가 관리를 하지...

성만

윤성만위원

그건 담당 부서 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 주차단속 요원 있죠? 이 사람들은 계속 일용직인데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해서 선발해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9명에 대한 신상명세서는 총무과에 있지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원조회하고 이런 기록은 저희 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서 제일 오래된 사람은 누굽니까? 근무를 오래 한 사람, 주차단속 요원중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일용은 매년 사역을 해제하고 다시 임용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군지는 저희 과에서도 실제로 모릅니다. 주관 과가 제일 누가 오래 근무를 했는지를 주관 과가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일용직은 올해 한번 내가 쓰고 내년에 다시 채용하는 거지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계속해서 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으로 사용을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 9명중에 하자가 없는 분이 몇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주관 과에서 알지 이래 많은 사람들을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주차단속요원 9명의 신상명세서를 본 위원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조금 더 묻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보건소 분야에 보면 간호사 있죠? 이 관계도 임금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사역기간을 많이 해도 소요된 예산책정은 같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서경화씨가 주미선씨보다 근무일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임금책정은 같이 돼 있거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서경화씨는 ’99년 1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역기간이고요. 또 누구보다?

성만

윤성만위원

주미선씨, 서경화씨가 주미선씨보다 사역기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똑같네요.

담당

총무담당

강영두 이 일용인부는 자기네들이 일반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루 결근을 하면 인건비가 안 나가고 어떤 근무일수에 따라서 자기 보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 일당은 똑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일당은 같은데 차이가 하루 이틀, 1주 2주가 아니고 개월수로 임금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출근을 계속 안한 것도 아닐 것이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건소에 파악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 29페이지, 자료번호 27에 보면 잔디구장이 A하고 B하고 합하면 1만 한 5,000 정도 되죠? 1만 4,436인가 되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한 내용에 보면 1만 4,436인데 이게 조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할 때 운동장에 투자된 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돈이 약 4억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잔디관리 해서 3단계에 2만 7,000㎡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운동장이 실제 1만 5,000, 1만 4,000밖에 안되는데 ㎡로, 어째서 이게 2만 7,000㎡를 관리했으며 그 다음에 잔디파종은 6,400㎡ 돼 있고 잔디 식재는 8,400이 돼 있단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뒤에 내용에 보면, 이게 계수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2만 7,000을 잔디를 관리했으면 우리 운동장 넓이가 2만 7,000이 돼야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몇 페이지냐 하면 56페이지 3단계에 보면 구민운동장 정비 해서 잔디관리 2만 7,000㎡, 트랙조성 350, B에 7m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 보면 구민운동장 정비, 구민운동장 화단조성해서 잔디파종 6,400㎡, 그 다음에 화단이 4,700, 초화가 1만본, 꽃이 1,000본 있고 1단계는 잔디 식재 8,436㎡, 잔디 관리는 5만 3,777㎡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 계수가 어떤 식으로 우리 잔디가 전체 다 해봐야 1만 5,000밖에 안되는데 잔디관리가 5만 3,000이 나와 있으며,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상홍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32페이지 자료번호 28에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이 구비가 1,088만 5,000원 돼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제17회 구민체육대회 지원 해서 968만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 108만원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한 1백 몇 십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구민체육대회 경비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17회 구민체육대회 지원해서 968만원, 그것은 25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먼저 잔디구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은 면적이 구장만 1만 4,436㎡가 있고 잔디광장이 1만 1,000㎡가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것 보태면 2만 5,000 정도 됩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게 이 면적을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어느 부분만 잔디를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잔디 자체는 구장과 잔디광장하고 다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종렬

윤종렬위원

다 관리를 해도 2,000이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보면 1단계 5만 3,777㎡를 관리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몇 배 보태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단계 52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잔디 식재 8,436㎡, 잔디 관리 5만 3,777㎡ 있단 말입니다.

김두환간사

52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인원투입이 50명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 이야기는 잔디관리 5만 3,777, 잔디깎기를 했다는 얘기고 잔디식재는 8,436㎡ 하고 잔디관리에 있어서 5만 3,777㎡는 잔디깎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만 깎고 마는 게 아니고 잔디는 1주에 한번씩 어떤 때는 이렇게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면적이 그렇게 산출된 거지 이게 다른 면적이 늘어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한 군데는 금년에 식재했다 아닙니까? 잔디 파종,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종렬

윤종렬위원

A는 옛날에 있던 것 아닙니까? 금년에 씨뿌린 건 사실 금년에 그래 깎을 이유가 많이 없거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어느 정도 자라면 계속 깎아줘야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돈과 운동장에 들어간 돈이 약 4억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를 들어 운동장 관리비 3,000만원 정도 예산 잡죠? 이 중에서 식재라던가 금년에 하나 한 운동장 빼고도 근 2억 정도가 투자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평소에 예산 2, 3천만원을 가지고 운동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 정도 돈을 투자하고 인원을 투자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 상태인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앞으로 운동장관리를 하려면...

동발

이동발위원장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상홍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실무자가 관등성명을 대고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떤 자재비가 아니고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인건비인데 이 정도 인건비가 투자가 돼야 운동장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운동장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사실은 공공근로하는 성격자체가 노임살포사업이고 사실은 일을 꼭 생산성보다는, 능률성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저것은 능률성에서는 사실상 전혀 안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이건 잔디, 잡풀뽑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장에 이런 인건비가 투입된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고 끝나고 나면 이런 인건비적인 성격은 최대한으로 절감을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윤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 성격의 지출이 많은데 실제 저희들이 관리한다면 최소의 인원 가지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예산 27페이지 오른쪽에 상단에 968만원이 들었습니다 지원이. 그 다음에...

홍주

윤홍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윤홍주위원.

홍주

윤홍주위원

이 구민운동장 관계의 질의가 나왔으면 여기에 종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보충질의를 할 사람이 있으면 질의를 못하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렬위원님, 방금 질의한 부분은 조금 뒤로 미뤄주시고 일단 구민운동장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아까 같이 질문을 했거든요. 체육대회경비하고 운동장관리하고 두 개를 같이 했거든요.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그래 양해를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래서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어떤 차질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담당

진흥담당

김용대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흥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담당 김용대입니다. 27페이지에 있는 968만원은 우리 구 예산에서 북구체육회에다가 지원한 금액이고 32페이지에 있는 1,343만원은 지원된 금액에다가 체육회 이사님들께서 내신 회비하고 이런 것을 보태서 구민체육대회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2페이지는 구비가 1,088만 5,000원 예산이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27페이지에는 968만원이 지원됐단 말입니다. 이 차액이 1백 얼마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담당

진흥담당

김용대 968만원은 체육회에 지원이 됐고요. 이것하고 별개로 해서 구비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1,088만 5,000원 별도로 체육회하는데 경비로 쓴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논리가 안 맞지, 왜냐 이것도 17회 체육대회 아닙니까? 구민체육대회가.

담당

진흥담당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앞의 것도 17회 구민체육대회 지원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두 개가 내용이 같아야지, 지원해준 돈은.

담당

진흥담당

김용대 968만원 이것은 체육회에 일단 넘어가서 1,300만원으로 집행이 된 것이고 1,088만 5,000원은 체육회 넘어간 돈과 별개로 해서 1,088만 5,000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 총 집행된 것은 2,431만 5,000원이 집행된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구비가 1,088만 5,000원 아닙니까? 구에서 나간 예산...

담당

진흥담당

김용대 이건 체육회에 넘어간 예산이 아닙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에 27페이지, 국민체육진흥법 17조에 의해서 우리가 구비지원하는 게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은 968만원을 예산으로 체육회에 지원한 돈입니다. 그렇게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고 32페이지에 ’99년도 17회 구민체육대회에 보면 구비는, 이것은 체육회지원비하고는 관계없이 순수한 구비로 1,088만 5,000원을 투입했고 체육회에서는 우리 구비 지원받은 968만원 플러스 자기들이 나머지 돈은 회비를 플러스 시켜서 1,343만원이 북구체육회에서 부담을 해서 구민대회를 총 2,431만 5,000원을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내용에 보면 앞에도 초청장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뒤에 우리 행사한 내용하고, 하여튼 이것 착오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진흥담당

김용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문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보충질의, 윤홍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운동장에 연간 지출이 총계가 안 나와 있는데 총계가 얼마입니까? 총지출, 연간 잔디구장 두 개하고 테니스장하고 모든 지출되는 경상경비까지 해서 대충 나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예산, 순수한 예산으로는 공공요금, 시설장 유지비, 재료비, 시설비 해서 지금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한 금액은 1,1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출할 계획은 11월과 12월중에 1,400만원을 더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건 복합비료라든지 모래를 복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축구골망같은 이런 것 보수하기 위해서 이 돈이 투입됩니다. 단 여기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이 지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제외하고 인건비하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별도지만 잔디구장 관리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저게 잔디구장에 운동장관리를 위해서 있는 사람은 청경 두 사람하고 기능직 직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세 사람 근무를 하는데 그 인건비는 여기 2,510만원에 포함이 안 된거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보면 잔디구장 사용료가 2,690만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182만 8,000원 맞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음료자판기 설치 사용료가 60만원 이렇게 총 2,932만 8,000원이 수입이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지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우로얄즈의 연습경기를 우리 구에서 임대를 주고 있죠? 그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작년에는 대우로얄즈에 10개월분 해서 3,6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12월까지 저희들이 1,200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우로얄즈 자체가 구단이 흔들리고 있고 대우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연습도 제대로 안하고 사용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저걸 어쩌든지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대우에서는 사용도 안하는데 대우도 흔들리고 축구단도 제삼자에게 판다든지 아니면 부산연고를 떠나겠다고 지난번에 한번 신문보도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우에서 하여튼 1,200만원 그것은 줘야 안 되겠느냐 항상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하고 있는데 12말까지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런 구민운동장은 물론 모든 집행하고 있는 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견지해서 세를 준 모양인데 구민운동장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경상적 경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단이 흔들린다, 그러면 1,200만원 이것 받을지 안 받을지도 정확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인 것 같은데 이런 무의미한 일은 안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0년도는 우리 구민들에게 전 운동장을 개방해서 우리 구에서 전면적으로 저것을 시설보수를 하고 우리 구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운동을 못하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더 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구민운동장이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있으면 구민에게 돌려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뜻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저희도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잔디구장을 신청하면 다 개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하면 지금 현재는 다 허가를 해주고 있고 단지 물이 차서 잔디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경우 시점에 도달하면 그때는 며칠 정도는 사용허가를 안해줄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데서는 언제든지 개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개방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도 잔디를 관리할 줄 아는 전문인에게 좀 자문을 구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디관리는 사실은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을관리를 해줘야 만이 뿌리 활착을 할 때 아무런 지장없이 활착이 되는 거지 관리할 시기에 관리를 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에 모래 복토하는 것하고 시비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 얻어서 열심히 관리 잘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내나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학교시설물 개·보수, 관내 24개 초중고 시설물 개·보수라 해서 인원이 245명, 예산도 적은 게 아니네 총무과 소관인데,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부시책에서 학교의 시설물 보수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지침이 시달된 바 있고 여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그런 보수나 그런 게 있으면 학교에서 저희 구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해온 겁니다. 그 사업을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심의를 거쳐서 그 관리는 학교가 주체가 돼서 관리합니다. 돈만 저희들이, 인원만 보내주면 작업을 하는 것은 그 학교 서무과에서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을, 인건비만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만 그때그때 따라서 그 돈을 내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두환간사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전부 다 보고를 받았죠?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그리고 자재비가 들어갑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때에 따라서는 페인트라든지 자재비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위원회가 예산이 더 많은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아무리 우리 저소득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것을 현황집계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학교에서 몇 명 배정보냈고 또 거기에 대한 자재비가 얼마 들었다는 상세하게,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이 나갔으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거는 됐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동네 가꾸기 2차, 53페이지입니다. 또 55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가꾸기 3차가 또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화단을 조성해 놓고 나무도 식재하고 하는데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근 2억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이 인원을 총무과에서 또다시 지원을 해준 겁니까? 각 동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식수지 대상지 오면, 할 자리를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동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원배정을 합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각 동에 필요한 것은 각 동에서 해서 각 과마다,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에 그 인원이 돼 있는데도 총무과는 또 총무과대로 동네 꽃밭가꾸기 인원지원을 또 해준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지역경제과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김두환간사

이것은 사업명목이 어째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유휴지, 그러니까 각 동에 공안지라든지 유휴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덕천1동에 화단 만드는 것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김두환간사

법면조성 말입니까? 거기에는 우리 동 자체사업으로 인원이 20명이 배정돼 있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예산이 우리 덕천1동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덕천1동에다가 인력을 보내주고 거기다 자재비하고 전부 다 공공근로사업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김두환간사

총무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덕천1동에 또 법면정비 해서 꽃길가꾸기 해서 인원이 또 배정된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삼중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공공근로사업 동네가꾸기 총무과에서 주관한 그 자료도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는 걸로 알고 일단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계속합시다. 마치고 저희들 식사는 관계없으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자료번호 2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위원들이 동감사를 하면서 그 중에 특히 시범동,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는 만덕3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자치센타로써 기능전환이 100% 되기는 아직까지 힘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자치센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비절감, 다시 말해서 예산절감을 한 가지 더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하고 있는 만덕3동 같은 경우에 현재 인력은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무는 우리 구로 231건이 사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무를 역시 동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동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이유가 앞으로 내년 7월달부터 전 동이 자치센타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서 어떤 좋은 점을 한번 찾아내보자는 취지인데 현재 자치센타로 전환함으로 해서 어떤 좋은 점들이 발견됐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 기능전환은 지금 우리 구는 만덕3동이 시범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주민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고 특히 어린이 영어교실, 생활수지침, 건전노래교실 같은 것은 수강대상 인원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여건상으로 보면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용이 용이하게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동사무소 건물을 현대식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감대 형성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등이 돼야 되는데 현재 동 청사 여건으로써는 아주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시행상 문제점을 나름대로 수립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인 정서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는 오래 전부터 씨족, 부족단위로 결합된 사회로 지금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짧은 기간내 현대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40대 이상 대부분의 국민적 정서는 읍, 면, 동 단위의 행정구역 중심으로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고향이라는 친근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나라 특유의 한국적 정서로써 동 기능전환시 많은 국민들이 고향에 대한 정서감 상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 수행의 측면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필요요인 중에 선진국의 행정조직과 비교해서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는 아직도 많은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이든 준비단계로써 사실상 동사무소 행정에 대해서 추진돼 오고 있는 실정이고 동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추진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등 복지정책 추진시 거의 대부분이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등 많은 여건이 선진국형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동 기능전환의 필요성은 그때 가서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돼 집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역여건적 측면에서는 동단위 특정조직이나 단체의 개편에 따른 조직, 단체간 새로운 이해관계 형성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동기능 봉사활동등 행정참여 개선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및 주민복지 업무의 지연 또는 처리가 소홀하다는 것도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구 이관에 따른 구청의 과중한 행정업무의 집중으로 현장행정 및 민원행정이 사실상 소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지방행정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우리 나라 여건상 필요시에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전체 지방정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이 되도록 내년 7월 1일부터 광역시에 추진될 그때를 대비해서 건의도 하고 앞으로 회의도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지 않느냐 해서 재검을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현재 내년 7월달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정부방침이 확고한 사항이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일단 의견은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4월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만덕3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 건물 기능이 어느 동보다도 기능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덕1동이나 2동이나 또는 여타 동을 보면 사실 자치센타로써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만덕2동이나 1동 청사가 협소한 것,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일부,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재대는 구비로 부담을 하고 노임은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건물을 다시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1동도 그렇고 열악한 동사무소 공공청사가 그런 방향으로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현재 시범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 7월달에 전 동이 주민자치센타로써 전환됐을 때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부분을 쭉 보면 잘 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돼 가는 것도 많습니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 53페이지 보면 다목적 등산로 개설 해서 480명을 투입해서 3,931만 3,000원을 소모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돈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산에 산림육성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이 가지치기라든지 산 솎아내기를 할 때 다 할 수 있었고 또 산불예방으로 인해서 산화경방원들이 올라다니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별도로 480명이나 투입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간동안이라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일부 자재비로 쓸 수 있으니까 각 동에 하다 남은 잘못된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데 총무과장께서는 할애해 주셨으면 하니까 이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각 동에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중에서 하자보수할 사항이 있는지 각 동에 조사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개중에 부실공사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금년에 바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본 공사를 하다가 일부, 즉 말하면 1,000m나 2,000m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불과 3m 내지 5m를 남겨 놓고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포동 같은 데를 보면. 또 다른 동도 그런 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은 큰 돈이 들지 않아도 측구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건설과장과 같이 그것을 찾아내서 각 동에서 발굴돼 올려서 이것을 연말까지 정리를 해 줌으로서 내년 봄 대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내에 내년도 예산 70% 이상을 집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발굴을 위해서 각 동에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투리 남은 것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연초에 각 동마다 공공근로사업장을 지정해서 선정한 부분이 있죠? 저희 덕천2동 같은 경우에 그것이 고속도로 하부부지입니다. 금곡로 대로변을 끼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인데 지금 거기 가보면 이것은 쓰레기장은, 말도 안됩니다. 도심 한 복판에 그런 것을 보면. 몇 차례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정리를 하라. 거기를 정리해서 테니스장을 하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건설과에서 전부 차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차단이 되는 것은 어째서 그런지 본 위원이 가서 알아보니까 그 다리 기점이 남해고속도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그 고속도로 연장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불과 15m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로부지에는 건설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도로공사에다 연락을 해서 그 하부부지 청소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속도로 땅이다, 도로부지다 해서 우리가 손을 못 대면 그냥 놔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건설과에서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 보고 싶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2동에서 이 땅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을 하겠다고 몇 번 지휘보고도 청장님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이 땅은 하천부지가 돼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관 땅이라서. 그 밑에는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홍주

윤홍주위원

그 부지가 어째서 하천부지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하천부지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어째서 하천부지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일단은 하천부지내 도론데, 거기 자체는 하천이거든요. 도로 건너서 화명 가는, 금곡로 지나서 밑에 부지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남해고속도로 바로 밑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교가 세워 놓은 그 밑 아닙니까. 그 땅 아닙니까. 강 건너가기 전에 바로 그 땅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죠. 철길 안 넘고 이것은 개인사유부지로써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공사에서 남해고속도로 확장시킨 그 부분인데, 건설과에 가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확인을 시켜 주었는데도 그러면 도로공사에 확인해서 조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7, 8개월 넘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부서가 아닌데 저가 아는 것은 덕천2동장이 몇 번 동향보고를 해서 게이트볼장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몇 번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보다는 오히려 주차장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주차장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것을 주차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주

윤홍주위원

거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옆에 너무 어수선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노숙자들이 막을 만들어서 몇 명이 거기서 자고 있고, 내가 경찰청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역에 아무리 고속도로 도로부지 땅이라고 하지만 지역이 우리 북구다 말입니다. 그러면 북구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청소를 하든지 거기 폐자재를 재어 놓은 사람에게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부서 할 일이 아니다 해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소관 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문제는 환경청소과 감사하실 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 감사하실 때도 관리측면에서 일단 유기적인 부서에 한번더 지적을 해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자금이 내려올 때 그런, 쓸 데 없는데 쓰지 말고 주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이런 자리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관계인데 우리 관내에 돼지콜레라 예방 4만 두가 있는데 우리 관내 양돈하는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예산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재취업교육을 시키고 있죠. 재취업하는 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일단 공공근로사업,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한 부서에서 모든 총괄을 하면 한 부서에 물어보면 되는데 반복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사회복지과 감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공사업분야에 재취업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관성 없는 자료들이 올라오고 금액관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 연간 지원액이 1,496만원, 집행액은 1,394만 3,000원 여기에 대한 연간 지원액과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 새마을동협의회 연간 지원액이 1,056만원, 새마을 동부녀회가 1,056만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인원에 비해서 얼마 내려가며 예산액은 얼마 잡혀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 대한 지원금은 연간 지원액이 1,496만원, 10월말까지 집행액이 1,394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행사경비와 자연보호 활동경비, 현수막 홍보경비, 농촌일손돕기, 어려운 이웃돕기, 기타 이렇게 해서 총 1,39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상에,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 동에 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 각 동별로, 1,360만원이면 각 11개동에 나가는 것이 얼마씩입니까?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각 동별로 얼마냐는 말씀이죠?

김두환간사

예.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숫자 파악을 못해 봤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96만원 나누기 11개동을 하면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각 동에 136만원씩 해야 1,496만원 연간 지원액이 나오는데 만덕1동 같은 데는 예산이 안 내려와 있고 덕천1동 같은 데는 96만원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동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관계도 말씀해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새마을 동협의회는 월별로 동 부녀회, 협의회에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인원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한 동당 8만원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동당 8만원하면 1,056만원인데, 새마을지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 지원액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11개동에 나눠 가는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나누면 한 동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각 동 공히 똑같이 줍니다.

김두환간사

동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들쑥날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면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동 감사자료에 그래 나와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김두환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두환간사

그것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동협의회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인원이 우리 구 조례를 보면 25명 이하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후반기로 회기로 해서 연간 1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동 감사자료를 보면 구포1동 같은 데는 166만원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만덕2동은 인원은 16명으로 돼 있는데 350만원이 예산액에 잡혀 있고 만덕3동은 16명에 250만원이 돼 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위원들이 감사를 나가보면 이런 것을, 동에 대한 형평성이나 애로사항이 없느냐 물어보면, 저희들은 이래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경상수지 10% 감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10% 절감해서 올려야 됩니다 하고 동에서도 일관성없이 지원금을 들쑥날쑥 하는데 이 주관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 같으면 런 집계가 올라와야 저희들이 감사할 때 힘도 안 빠지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1개동 해 봐야,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김두환간사

그리고 특히 아까 강성구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만덕3동 같은 데는 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정자문위원회가 16명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25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특히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덕2동은 인원이 16명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50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1동은 인원은 25명인데 16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일관성없이 11개동에. 그리고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한 데는 100만원 한 데도 있고 250만원 전액을 다 한 데도 있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리고 총무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동에 사업장 주소는 각 동에 있고 거주지 현주소는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동정자문위원회 위촉이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위촉은 안 됩니다. 자기 동 거주자여야 됩니다.

김두환간사

사업장의 목적으로 해서 동정자문위원회 위상을 높이겠다고 위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그런 분들이 지역의 안건이나 이런 것을 의논할 때 무엇을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저 자기 사업장에 울타리 치듯이 쳐서 내가 동정자문위원이네 하는 것을 위상만, 자기 개인위상만 높이려고 주장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전부다 해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새마을동협의회나 새마을동부녀회나 새마을문고나 이 부분은 그냥 월별로 8만 8,000원씩 나가는 것이 맞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월별로 8만원입니다. 11개동이 8만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이 88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2개월분은 지급을 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김두환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 윤성만위원 발언신청)

동발

이동발위원장

어떤 분이 양보하시겠습니까? 윤성만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범활동비 경비가 있습니다. 이 활동경비는 우리 북구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동 위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위에 이야깁니까. 바르게살기 북구 구협의회, 이것은 구협의회 사업으로 하는 자율방범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다음에 일반 자율방범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조만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자율방범을 동 청년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야간에 보면 정말 애로사항도 많고 고충이 많은데 지금 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야간자율방범활동비를 상당히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민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보면 활동비 지급한 것이 기재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1회에 3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범활동경비는 이래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동 자율방범대는 지원사항이 없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율방범대 해서 28개대가 있습니다. 청년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원해 준 것이 35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준 유형은 방범조끼를 252만원, 그 다음에 방범모자를 56만원 해서 해 주었고 우수대원표창시상을 42만원 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파출소 소속으로 돼 있고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하는 그런 단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관리를 합니다 방범대는.

성만

윤성만위원

소속은 경찰서에 돼 있고 지원은 구청에서 해주고 그렇다는 말이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간단하게 방범조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안해 주고 모자하고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해 주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대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금전적으로는 보조를 안해 주고 장비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실제 대별로 금전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기는 간식비까지 지원해 주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여기는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서 특별하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해서. 덕천동 일대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그 지역에 방범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에서는 자율방범을 안하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합니다.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1개동 전부 다하고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마 하루 저녁에 4, 5명씩은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도 물론 야간 방범활동을 하면서 고생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동의 주민자율방범대, 특히 청년회에서 하는 자율방범대는, 물론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동 주민자율방범대에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원금 관계 때문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질의내용을 잘 인식을 못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정자문위원회 예산과 그 다음에 각종단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종자생단체 경비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경비지급 내역이 나와 있고 어떤 동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경비는 동에서 지급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운영보조금으로 그 단체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경비지급내역에 포함이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고 일부 동에서 안들어 있기 때문에, 이해 부족으로 아마 들어 있는 동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것이 지급한 데 있고 안 한 데는 안 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용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것은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새마을단체는 동당 연간 120만원, 바르게는 170만원 그 부분에서 20%를 경비절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연간 100만원 줄여서 새마을단체는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어느 동은 준 것까지 집행한 내역을 넣어 놓은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아직 집행 안해서 안넣은 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 자생단체에 경비지급한 내용에는 아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런 데는 사실은 이 자료에는 안들어가야 될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경비를 지급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부분은 지난번에,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회의참석수당인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10%, 20% 이렇게 예산유보해서 절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참석수당을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할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마 100% 지급해도 되는데 일부 동에서 그것을 유보한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해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동 지도를 하는 총무과에서 충분히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보면 각 동별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지도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에 자료번호 30번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보면 ’99년도에 여직원회에서 돈 20만원 받아서 책 35권을 샀는 모양인데 그 외는 책이라고는 한 권 산 예산은 없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관리비만 3,1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98년도, ’99년도 대비표에 보면 5,000명 정도가 감소되었고 책도 1만 1,000권 정도가 적게 나갔습니다. 마을문고를 네 개동만 안하고 일곱 개 동에는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책 한 권도 안사는 이런 입장에서 인건비만 3,100만원 나갔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도 대단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각 마을문고에 책을 사주면, 한 동에 300만원어치 사주면 훌륭한 마을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말입니다. 책 한 권 안사는 이런 예산을 인건비로 다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서구입비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현재 주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아파트주민입니다. 네 개 동을 빼고 각 동에 마을문고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인건비만 많이 차지하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하고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만덕2동에 백양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저쪽으로 관리이관을 시키는 문제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이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백양도서관에 줘서, 도서하고 인력하고 다줘서 관리를 하든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할 계획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항목이 틀리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돈을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명색이 인건비가 3천 몇 백만원 나가면서 책은 한 권도 안 샀다는 것은 너무 이 파트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책 2, 3백권 사줬다 해서 큰 문제점이 될 것이 없을 것인데 이 점은 두 가지를, 지금 마을문고하고 이동도서관하고 연구를 하셔서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일단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사항입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이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동 새마을문고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페이지 동 새마을문고 설치운영현황에 운영현황이 이용인원하고 대출권수가 설치일에 기준해서 그 이후의 이용운영현황입니까 아니면 ’98년 우리 감사를 하고 난 후 1년동안의 운영현황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금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현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 운영현황은 각 동별로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실제 이것과 틀립니다. 각 동에 몇 군데 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 지금 덕천3동 같은 경우도 대출권수가 무려 1만 1,156권, 이용인원이 7,899명, ’99년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숫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포2동에도 실제 문고운영실적을 가서 보니까 ’99년 9월달부터 11월 26일까지 이용인원이 170명입니다 석 달동안. 지금 여기 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2,475명이 나와 있습니다. 석 달동안 조사한 것이 170명입니다.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동 문고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문고에서 물론 받았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각 동에서 올라오는 현황들이 엉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자꾸 엉뚱하게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동도서관을 없애고 이동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동 새마을문고는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기본현황에 보면 면적이 22㎡, 덕천3동 같은 경우는 4㎡, 이런 동 새마을문고를 가지고 어떻게 대출을 1만 1,156명이나 합니까. 그리고 여기 주로 대상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부분입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새마을문고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문고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장서구입하고 나면 도서구입비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책 보유권수를 보면 3천 몇 백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정말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이 과연 여기 몇 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00만원 지원해 줘서 200만원 장서구입하고 동 새마을문고 만든다고 거기에 경비 거의 다 들어버리고 나머지는 각 주민들로부터 책 좀 가져오라고 해서 모아 놓은 것인데 그것 보면 주로 지나간 책 보지도 못하는 책, 권수에 의존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정말로 볼만한 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용자가 정말로 볼 수 있는 책을 보는 것인지 이용숫자가 확실한지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윗사람이 정책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밀어 부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동도서관도 실제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를 주 대상으로 한다는데 아파트단지를 주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도서구입도 해줘야 되고, ’99년도는 도서구입비도 없었는 줄 알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도 책정을 해 줘서 신간도서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동 실적 올린다고 너희 동에 무슨 보고를 하라 하면 현황만 올려서 보고를 해서 자꾸 그것이 잘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정인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지금 동 새마을문고 설치운영현황 이 부분이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덕천3동 같은 경우는 월 2,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기록에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언제 자료가 수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만덕3동 같은 경우도 ’98년도 11월 7일부터 나와 있는데 월 이용인원이 약 1,000명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6명 밖에 안돼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윤종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이동도서관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이용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별로 따지니까 ’98년도 약 8권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백양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관리이관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새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관리검토를 새로해 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문고는 2000년 7월 1일부터 만약 동 기능이 전환되면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참여로 인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동문고는 아파트단지가 주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은 그것을 당장 끊으면, 전체적으로 구포1동 같은 경우는 한 해 201명 밖에 안했으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구포2동은 2,900명, 금곡동은 8,800명 또 이런 식으로 이용객이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는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동도서관 차량운행 경비와 운전기사, 도서관리하는 여직원까지 해서 사실 지출은 ’99년 예산은 관리비로 다 나가고 도서구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99년도 도서구입비를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99년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특별회계를 풀어서 일반회계에 쓰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사이버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도서관도 실제로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서관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관을 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2,415명이 이용을 했고 그것을 나누어 볼 때 동별로 1일 8권 대출했다라는 수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동별 8명 정도가 이동도서관을 이용한다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화상입력해서 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 17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22만 2,298명이 화상입력 전체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화상입력을 9월 30일까지 완료한 것이 21만 2,669명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날 조폐공사로부터 제가 직접 가서 수령을 해 왔습니다. 8일부터 동사무소를 통해서 11월 30일까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교부한 실적이 17만 2,335명에게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 중에 증을 받은 사람 95분이 다시 만들어 달라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교부한 사람 퍼센트를 보니까 0.0005%로써 1만명당 5명 정도가 이의 제기가 됐습니다. 이 주민등록 화상입력에는 사진의 크기라든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면 너무 사람이 뚜렷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급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이 경비는 한 매에 1,226원입니다. 국비가 50%, 우리 구비가 50%해서 지금 대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책은 행자부지침이 내년 5월말까지 재발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비 50%를 지원해서 다시 재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아까 96명이라고 하는데 한자입력이 안된 부류도 있고 또 화상입력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사전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보는데 국제신문 11월 22일자에 벌써 130건이 접수가 됐다고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우리 구는 95건입니다.

김두환간사

우리 구 맞습니다. 우리 구에 국제신문 11월 22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화상입력작업을 했을 때 주관부서가 총무과인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화상입력을 하다 보니까.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암실에 들어가서 수정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사진이 잘 나오는데 화상입력을 하는데 동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하니까, 사진형태 나오는 것 가지고는 민원이 안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1,226원이라는 것을 국비가 50%, 구비가 50% 하면 결과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낭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년 5월까지 민원이 제기되면 원활히 처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잘 검토하셔서 구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2-3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리는 공개행정을 갖겠다. 각급단체와 현장대화를 갖고 반상회 활성화를 하겠다, 명칭변경해서 주민자치모임, 건의사항 처리 67건을 했는데 지금 반상회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아파트단지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반 주택단지에는 반상회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 원인은 반을 대반제로 하다 보니까 한 반이 일반주택은 50세대가 1개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0명을 한 자리에 모을만한 장소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상회가 사실상 주택가에서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을 어떻게 반상회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97년도 당시 업무보고를 할 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현장반상회를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상회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쭉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도 분석과 개선대책에는 일반주택지역은 참석률이 저조한데 미개척하는 서면 반상회를 실시하고 개최일정을 조정해서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처리통보가 지연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처리부서에서 엽서로 통보를 하겠다. 그래서 몇 가지 총무과에서 활성화 대책을 내 놓고 했습니다. 1직원 1반 전담제를 실시해서 구산하 1직원 1통 책임반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반상회가 아예 안될 것 같으면 안되는 지역은 하지 말지라고 했더니 그렇게 개선책을 내면서 꼭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직원1책임제해서 직원들이 나가고 그것도 그 해도 끝까지 안하고 하다가 유야무야 되면서 직원들도 나가지 않고 그래 되었지 싶은데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아 이것은 더 이상 해도 소용없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1직원1담당제를 실시해서 활성화시키겠다 해놓고 얼마 안가서 그것도 없어져버리고 하지도 않고. 어느 통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도 그것이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안 나가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과 시행이 착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주민자치모임으로 해서 개선을 하려고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반상회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화되고 주민들 참여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실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시책이 안 바뀌는 이상 반상회를 우리 구단위에서 전적으로 안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상회를 활성화시켜 볼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번 11월 반상회를 7급 이상 전 직원을 내 보냈습니다. 내년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도시환경정비라든지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부산지역의 환경정화 같은 꽃의 도시 조성 이런 당면시책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상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행정지원책임관들이 직접 우리 구에 나와서 확인도 했습니다. 저희들 제일 고민이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되는 반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아이디어를 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 직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우리 직원 548명, 1,600개 반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요청에 의해서 우리 반에는 어느 공무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 반에는 틀림없이 그 공무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청원에 의해서 해주는 반상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개선하는 방안을.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1인당 대민수가 정원에 기준한 것입니까 현원에 기준한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 현원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어쨌든 간에 구 평균이나 시 평균으로 봐서 그렇고 우리 구는,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2단계에 걸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수는 줄고 있고 구민 수는 구세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증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가 주창하고 있는 친절행정, 복지행정, 서비스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 구가 사실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1인당 감당하는 민원수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근본적으로 인구는 날로 증가하는데 공무원은 현재 반비례로 감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정원을 늘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수차 기획실에 협의를 해서 시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합리하다 인구를 전혀 무시하고 우리보다 적은 서구도 우리보다 공무원수는 훨씬 많다, 저가 기회있을 때마다 행자부에서 출장나오시는 분, 국무총리실에서 나오는 분에게 우리 구의,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네요. 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인구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북구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있죠. 지금 전체 예산이 100억 조금 상회하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감사자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감독공무원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 100억대에 비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감독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여기에 구비가 부담되는 지원금이 있는데 올해 얼마 구비가 지원됐습니까?

올해 예산이 100억 조금 상회하는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구비가 전체 100억대 대비해서 25% 같으면 투자사업이나, 사업내용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단위사업도 아니고 또 뚜렷한 포괄사업도 아니고 임금살포쪽인데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 주민숙원사업쪽으로 병행할 부분은 병행사업한다는 보고도 받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의 중요성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더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력이 절대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구는 공공근로상황실에 인원이 5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우리는 4명이고 제일 작은 구가 5명인데 큰 구는 7, 8명도 근무하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일은 많고 예산은 저희 구가 사업을 시에서 볼 때 잘 한다 해서 다른 구보다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력이 허용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 파트에 인력을 더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 총무과의 제일 문제점은 우리 과가 구 전체 인력을 관장하다 보니까 우리 과가 다른 과보다 인력을 더 쓰면 다른 과에서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총무과 마음대로 한다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

희오

윤희오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은 계속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포괄사업과 병행하는 일부 사업도 있고 하니까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거론을 하셔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을 이번에 했는데 2회 추경때도 구청 포괄사업,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포괄사업비가 계속 올라옵니다. 3억씩, 2억씩 올라와서 연간 8, 9억되는데 이 부분은 포괄사업 부분하고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사실 우리 구에서 연간 25억 투자 되니까,

16억인데 전체 100억에 대비하면 25억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16억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우리 구의 재정상태로 볼 때 또 투자가용 재원으로 볼 때 16억 같으면 상당한 비율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간부회의 석상이나 다시 한번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건설과에 저희들 수차지시하고 저희들이 검토보고할 때도 기술부서에 그래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작은 땅이라도 보상금은 우리가 구비로 주더라도 그 사업비는 옛날식으로, 요즘 기술공무원들이 자꾸 옛날 장비로 하던 생각을 하다보니까 능률면에서는 손으로 하는 것이 사실 안 오릅니다. 그것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부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오위원님 말씀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낭비성이나 전시성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 포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보면 교통공단하고 국민연금에 약 1억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공공근로사업에. 본 위원이 볼 때 국민연금이나 교통공단에 우리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시사항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윤희오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위에서는 하라고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물론 그런 것은 아는데 국민연금 같은 것 사실은 전국적으로 반대현상이 굉장히 일어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도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 추진계획 및 실적이라고 해 놨는데 구청장 표창현황이 있는데 기타는 공무원들이 안 들어가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 현인원이 546명이 있는데 10%도 안 들어가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도 각 동에 한 명 정도 더 충원해서, 그런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15명은 우리 구 직원입니다. 기능직, 고용직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급, 8급, 9급 그 외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김두환간사

정원이 528명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사람들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현원은 546명 아닙니까. 그러면 10% 조금 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표창장 같은 것도 확대해서 각 동에 고생하는 직원들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높일 의향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앞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사람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삼십 분 가량 계속 감사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각 실과로 가면 직원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 하면 뺏지를 항상 패용을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500명 이상되는 북구 공무원들은 어느 분이 어느 과에 있는지 명패가 패용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 보면 친절공무원상을 확립한다면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제1단계로 명찰을 패용하고 그 다음에 각 책상 앞에 명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한 때 잠시 실시하다가 어느 날 보면 쑥 들어가고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주민을 위한 편의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끝까지 추진을 하고, 만약 잘못된 제도 같으면 빨리 없애야죠. 그렇지만 좋은 제도는 용두사미식으로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는 이런 것은 말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6번 체육공원 및 새마을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실태를 보면 지금 각 동별로 체육공원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의 위치, 시설내용, 관리실태,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목부분을 하나더 기재해서 위원장에게 자료를 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우연 문화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문화정보과장 정우연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에 대한 문화정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동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문화관광담당 마상윤 담당은 저 대신 시에 문화비전워크샵 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합니다. 그럼 문화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문화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부터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와 예산집행내역에 감시수호인 활동비가 있습니다. 팽나무주변 정비공사, 그 다음에 만덕사지,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감시수호인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구포동 팽나무, 만덕사지 당간지주, 만덕사지, 구포왜성 해서 시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해서 총 다섯 개의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지역에 감시수호인 3명을 배치합니다. 1일 1회 순찰을 확행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파손됐다든지 안내간판이 훼손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 구에 보고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바로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써 감시수호인은 약 한 달에 12만 7,000원, 그런데 이 감시수호를 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아마 과거 통장을 하시던 분들이 감시수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포동 팽나무 같은 경우는 김학겸이라고 구포1동에 통장을 하시던 분인데 그 분이 구포동 팽나무를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 만덕사지와 만덕사지 당간지주라고, 당간지주는 조금 밑에 있고 만덕사지는 왼쪽 편에 만덕1터널로 가면 위에 만덕사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만덕동 주민 한 명이 매일 한 번씩 둘러보고 이상이 있다든지 그 인근에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구에 연락이 와서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구포왜성도 감시수호인 덕천2동에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만큼 문화재가 중요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감시수호인을 두었는데 이 정도 같으면 그 지역의 통장들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자생단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재가 다섯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다 맡기기는, 주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성 부분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문화재가 훼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신속한 현장연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세 분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문화재 지역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단체라든지 이런 데 맡기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감시수호인 근무일지 있지요. 감시한 내용, 답변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답변 해 보세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일지?

성만

윤성만위원

일지하고 감시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하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감시일지는 감시수호인들이 매일매일 기록을 합니다. 해당 동에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에서 확인내용을 월별로 확인해서 체크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형질내용이라든지 현상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보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자료번호 38번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물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전용게임장이 우리 관내 90개가 있는데 이것과 멀티게임장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하고 지금 PC게임장 이 법으로 등록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게임장이라는 것은, 옛날 컴퓨터 오락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게임장은 지금 현재 간판이 PC방으로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시설기준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제가 멀티게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게임장은 보건소 공중위생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금년도 1월 1일날 문화정보과에서 인수를 한 업소고 멀티게임장은 금년도 5월 9일날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법이 생기면서 멀티게임장은 11월 15일까지 6개월내에 무조건 등록하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고 PC방을 누구나 했습니다. 지금은 엄격하게 제한이 돼서 5월 9일 이내에는 PC방을 신규로 하는 사람은 자유업이지만 신규로 못했습니다. 5월 9일 이전에는 신규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 1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다 받았는데 아직 안 받은 업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환경정화구역,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에 합병정화조, 그 다음 도시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노래연습장과 일반 전용게임장과 같이 받아야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개인이 자유업으로 PC게임방을 했는데 그 이후 규제 법률이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현재 이 법률은 노래연습장 규정하고 같이 적용이 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이 법률에 적용을 받는 업소가 지금 노래연습장, 컴퓨터오락실 하는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비디오 판매점, 대여소 그 다음에 비디오방 하는 이 부분이 전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어떻게 보면 PC게임장 하고,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전용게임장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겠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이 PC방이라는 것이 렌망을 구축해서 주로 인터넷을 가지고 자료를 뽑는다든지 PC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주고 전용게임장하는 것은 오락하는 종류죠. 성인들도 들어가서 하고 오락을 하게 되면 시상품도 주고 경품도 주고 하는 이런 게임장이고 PC방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PC게임장이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만 해도 많은데 지금 여덟 개 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PC방이, 조사를 하니까 80개 가까이 됩니다. 이 감사자료는 여덟 개 되는 부분이 금년도 10월말까지 통계자료를 내다 보니까 여덟 개가 됐는데 지금 현재 등록한 것은 약 79개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한 달 사이에,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법이 5월 9일날 공포가 됐는데 법에서 금년도 11월 15일까지 자유업을 하던 것을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80여개 되는 자유업하던 PC방들이 금년도 11월 15일 다 돼 갈 무렵에 많이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며칠간 퇴근도 못하고 등록해 주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몰수 유기기기 보관창고가 11월에 완공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몰수기기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부수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넣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들 임의로 못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찰을 한 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왜냐 하면 그냥 폐기처분하면 일단 보관도 잘해야 되겠지만 거기 브라운관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정전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해해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정말로 인터넷을 구성을 해서 우리 북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가 언제 날짜로 맞추어진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업무보고 자료는 금년 10월말 기준입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 자료가 부실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면적이 38.28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도 30만 6,29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관내구역도 해서 면적이 38.29㎢로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과 인구는 각 동 감사자료에 준하면 10월 31일까지가 인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자료는 화명동은 5만 1,355명이 돼 있는데 인터넷 자료입니다. 동 자료는 보면 5만 6,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동 자료에 10월 31일자, 인터넷 자료 10월 31일자 1,000명이 착오가 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똑같은 날짜에 이런 지역현상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인터넷홈페이지는 지난해 9월 8일날 개통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를 저희 문화정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톱메뉴, 서버메뉴, 그 다음 서버메뉴2 해서 메뉴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만 이 내용에서 보면 기본현황의 관리는 인구라든지 주택, 행정구역 이런 부분은, 인구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나 기본현황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질의대로 정확한 내용이 제때제때 안 실리고 옛날 자료가 실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나간 자료도,

김두환간사

과장님, 이것 10월 30일자입니다. 우리 북구 면적이 틀리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나 지적과나 각 과가 북구 집행부 아닙니까? 면적 하나도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고 인구 마저도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자꾸 이래저래 변명을 달면, 이 과는 이렇다. 그러면 총무과를 예를 들면 인구가 30만 5,000명이다. 문화정보과 인터넷에서는 30만 6,000명이다. 이런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정확하게 면적이 몇 ㎢입니까? 일반현황하고 관내구역도 안 맞다 말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여기 보면 화명동 5만 1,355명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데 화명동이 5만 2,355명이라는 말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라는 숫자가 틀리고 있는데 인터넷에 한번 봐 보세요. 5만 1,355명, 10월 31일 동 감사자료에는 5만 2,355명, 1,000명입니다 1,000명.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터넷홈페이지 망도를 12월달에 전면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터넷홈페이지 구성체계가 잘못돼 있어서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총메뉴가 132개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98년 9월달에 인터넷 개통을 하면서 한 서버메뉴를 다시 바꾸어서 새로운 메뉴를 추가로 하고 기존 자료 자체가 부실한 부분은 대폭 수정을 해서 12월달에는 완벽하게 해 놓겠습니다.

김두환간사

다른 세외수입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가 차이가 나더라도 기본현황은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1, 2년 집행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십년 있은 분들이 기본현황 마저, 인구, 면적 마저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들어도,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이게. 우리 면적은 지금 3개과에 총무과, 문화정보과, 지적과 이래 취합을 시켜보면 면적은 확실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면적은 약 38.28㎢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김두환간사

지금 총무과 기본현황에 보면 38.29인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 임의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부 관계문서를 받아서 입력을 합니다. 저희 담당실무자들이 임의로 이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준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는 부분이 착오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인구 같은 경우는. 면적 부분은 이 자료를 지금도 위원님이 제시하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 문화정보과에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문화정보과에서 독단적으로 인터넷홈페이지에다가 자료 입력을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구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물론 정보과에서 동이나 각 과에서 취합해서 인터넷을 기재를 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10월 31일, 인터넷도 10월 31일 현재, 동 감사자료로 10월 31일 현재, 한두 명이야 다소나마 틀리는지 몰라도 1,000명이라는 숫자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인터넷은 제가 10월 31일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두환간사

일반 현황에 보면 10월 31일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홈페이지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못 봤습니까? 11월 22일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온 것입니다. 화명동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 틀리는 부분은 제가 가서 원인을 밝혀 보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전체로써는 한 37명 정도가 이 자료에 증가가 됐고 화명동만 지금 1,000명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김두환간사

그리고 또 지금, 삭제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 우스갯거리입니다. 관내구역도 보면 38.29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관내구역도 총 38.29㎢, 일반현황에는 보면 38.28, 입력을 시킬 때도 우리 직원들이 시켰을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이것 가져가 보세요. (관계직원 자료 받음) 맨날 교육시키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보지도 않고 의원들 보고 전산교육 받으라고 하고. 이것 그래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가르쳐 주려면 똑바로 가르쳐 주든지. 우리가 바닷가가 있어서, 매립지가 있어서 다소나마 면적이 늘어난다 하면 모를까. 늘어날 데도 없고 강을 매립 좀 했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출력된 부분이 10월 31일자로 출력됐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입력돼 있었다는 부분이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 이후에 총무과라든지 업무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을 못시켜서 이런 착오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면적 같은 것은 제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인구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 부분은 총무과라든지 각 동에서, 특히 총무과에서 인구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문화정보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정보화시대인데 정보화시대에 누구나 다 인터넷사이트를 열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 그것도 망신스런 일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김두환간사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각 과에서 서로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기본현황이라든지 지역관내도가 정확한 수치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자료번호 38에 보면 노래연습장 및 음반, 비디오 단속실적 조치사항이 있죠. 여기 보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3,535만원 정도 했는데 돈을 다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지서를 끊어줘서 과징금을, 영업정지를 1개월하면 영업정지 1개월 해야 되는데 과징금을 내게되면 하루에 7만원씩 해서 210만원을 내게 되면 영업정지 1월에 해당되는 벌을 받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납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과징금 21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함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대신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체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부과만 했는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부과 바로, 자진납부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945만원 돼 있거든요. 70페이지에 보면 여종업원 동석, 주류판매 2차 과징금, 945만원 맞죠? ’99년 10월 25일날, 링노래연습장.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 돈을 노래연습장에서 다 냅니까 돈을?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이것은 바로 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달 시켜야 되는데 행정처분 한 달이나 과징금 210만원이나 두 개중에서 택일해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업주가 나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내겠다 했을 경우에 양자중에서 원하는 대로, 민원인 요구대로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당신은 과징금을 내고 당신은 영업정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종렬

윤종렬위원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주류판매 2차까지 했으면 위법 아닙니까? 위법인데 이것을 돈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한 건도 걸릴 이유가 없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저희들 법상 나가는 처벌규정이 4차까지 나갑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인데 4차가 나가 있는 중에도 경미한 사항은 4차까지 누적이 되고 아주 중대한 것은 1차에서 바로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에 아주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첫 번에 위반되더라도 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좀 경미한 사항은 제일 처음은 경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 10일, 한 달, 2개월, 3개월 그런 식으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45만원 과징금을 내도록 된 것은 이 사람이 아마 여종업원을 동석시키고 주류판매를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돼서 이 사안을 내고 나서 다음에 동일사안입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았습니다 내가. 술을 팔았는데 다음에 청소년을 무단출입을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사안이 아닙니다. 그 사안은 각각의 사안으로써 처벌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런데 술을 판 것은 3차, 4차 계속 걸렸다고 하면 바로 등록취소가 됩니다. 여기는 마지노선 같습니다 945만원짜리는. 이것 내고 나서 다음에 또 걸리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걸렸을 경우에 바로 등록취소가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면 과징금을 물게 돼 있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과징금을 물든지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 영상노래연습장에 주류판매 1차, 조치결과 경고, 다른 업소는 전부 210만원입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주류반입입니다 판매가 아니고. 손님이 술을 가져온 것을 묵인한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앞에 69페이지 주류반입 묵인은 영업정지 1월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주류판매 묵인도 두 번 내지 세 번 계속하면 과중돼서 올라간다는 이런 말입니다. 제일 처음 주류반입을 묵인할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경고를 주고 두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10일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걸리면 영업정지 한 달, 그 다음 걸리면 2개월, 3개월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영업등록취소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주류반입 묵인으로 영업정지 1월 한 것은 회수가 잦은 것이다 이 말이죠 1차가 아니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생방송노래연습장 구포3동에 김정호, 주류반입 묵인해서 영업정지 1개월 돼 있는 것은 주류반입 묵인을 세 번까지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초에 걸린 경우 중순, 하순까지 계속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술을 판매해서 세 번 걸리면 등록취소고 반입묵인 3차까지면 영업정지고 그렇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영업정지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개별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술을 반입한 것, 여종업원을 동석시킨 경우, 청소년을 영업시간 외에 출입을 시켰다든지 성인이 들어가서 노래부르는 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든지 이런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1차 위반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것은 바로 등록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제일 약한 것이 경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0일, 1개월, 2개월, 3개월 그런 형식으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주류반입 묵인하고 주류판매한 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 똑같이 1차에 걸렸을 때 주류를 판매를 하면 영업정지 10일이고 주류반입을 묵인하게 되면 경고입니다. 두 번째하게 되면 영업정지 10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경상보조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부산북구낙동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써 정식등록단체고 그 다음에 비법정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혹시 낙동민속보존회라든지 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은 경상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낙동문화원은 경상보조단체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고 저희 구비도 따라서 지원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경상보조단체에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3·1운동 독립만세운동 재현해서 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어디 근거를 해서 경상단체에 풀경비를 써서 임의보조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은밀한 의미에서 구비를 바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행사주관이 북구청이 되고 행사주최는 낙동문화원이 되고 후원은 국가보훈처가 되었습니다 그 행사성격이. 그래되다 보니까 국비 700만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바로 지원이 됐고 낙동문화원 자체예산으로 300만원 지원했고 자기들이 300만원 바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비 300만원을 3·1독립만세운동 재현에다가 투자를 한 것인데 여기서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북구청이 주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회계처리를 안하고 문화원에서 대행해서 회계처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임의보조를 했는데 회계처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그런 회계처리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풀예산에 보면 임의보조에 3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낙동문화원 쪽으로 그 돈이 들어가서 계상이 되는데 경상보조단체에 임의보조로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멋대로 집행하는, 이것 월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서 보고해 주세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업무보고 3-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몰수유기기기 보관창고 건립이 있는데 이 3,000만원 예산이 3회 추경에서 올라왔는가 모르겠는데 몰수유기기기 보관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몰수유기기기를 보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오락기 안에 칩이라든지 키판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빼 와서 우리 구청에 보관을 합니다. 종전에는 보관을 보건소 옆에 옛날 화명파출소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거기 보관을 했는데 보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중요한 부속을 빼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문화정보과에서 하면서 구청 뒤편에 보면 운전기사대기실 그쪽에 보관을 했는데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녹이 슬고 해서 엄청나게 보관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관창고를 해야 되는데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게임장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동안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계속 업무가 없을 때까지는 보관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압수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항은 검찰의 지시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지시를 해서 검찰에서 단속을 하고 자기들이 키판을 떼가면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보관을 하시오 하고 검찰영장이 떨어져야 보관을 합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관하려면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통과시켰으며 몰수유기기기 키판을 갖다 놓으면 무한정 시기도래도 없이 그냥 보관 시켜야 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조례나 규칙이 우리 북구에 나와 있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단속해서 키판을 자꾸 모아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로써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답변을 계속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3,000만원은 별도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보관하는 조례나 규칙은 별도로 없습니다. 모든 사항은 검찰에서 압수하고 나서 폐기를 하라고 검찰의 영장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기간동안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보관을 하고 재판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업주가 승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패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오락실 기구 자체를 업주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주로 폐기를 하라고, 검찰이 몇월 몇일 몇시 어느 장소에서 압수한 오락기구는 언제까지 폐기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시오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3,000만원 해서 일단 지었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일단 지은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 구 공유시설물 중에서 무상대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죠? 그것 한번 찾아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곡동사라든가 몇 군데 그런 건물들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그런 건물을 이용해야지 포괄사업비를 빼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어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락실 업무가 문화정보과로 넘어오고 나서 보관을 일시에 옛날 화명파출소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옛날 금곡 구동사도 확인해서 한번 쓰려고 우리 구에서 임대한 그런 공간이 있는지 저희들 연구를 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없을 때는, 오락기구 보관할 물건이 없을 때는 없는데 한꺼번에 많이 생길 때는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평 이상되는 건평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곡동사무소 자리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면적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금곡동사무소 장소에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구청도 그렇고 근로여성의집도 생각해 보고 몇 군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동 보건소 입구는 너무 장소가 좁고 해서, 규모가 크면 60평에서 100평이 좋고 한 50평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구하던 끝에, 이것은 이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 문화정보과에서 다른 과로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그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보관하는 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은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금곡 구동사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현장답사를 하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금곡 구동사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인가 그쪽하고 재활용센타로 쓰고 했습니다만,

성구

강성구위원

재활용센타할 정도로 넓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예산이 올라와서 보면 돈이 없다고 절절 맵니다. 절절 매면서 있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려고 안하고 구태여 새로 지어서 예산을 그런 데, 그것도 일반예산도 아니고, 포괄사업비 쓸 데 많습니다. 많은데 포괄사업비 이번에 3억 올려놔주니까 이런 데 쓴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으면 금곡 동사무소라든가 혹은 다른 지역에 비어 있는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런 데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자료번호 공통9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해서 ’98년도 11월에서 ’99년 10월까지 과징금 부분이 나오죠? 징수결정 건수 12건, 금액 3,535만원, 징수액 건수 12건에 금액이 3,535만원이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것을 7만원씩 하루에 공제하면 돈을 안내도 다 해결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징수액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에서 돈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내용이 틀리잖아요. 아까 답변내용하고. 현재 받은 것은 3,535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영업정지를 시키면 하루 돈 7만원씩만 납부를 하면 안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945만원이 나왔고, 완전히 상반되는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아니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하루에 7만원씩 벌금을 물리면 돈을 안 받는다 했다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를 안 시킨다는 말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영업정지를 안 시키는데 7만원씩 공제하면, 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해서 한다 안 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7만원씩 내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가 1개월 같으면 하루에 7만원씩 계산을 해서 210만원을 내야 된다는,

종렬

윤종렬위원

그 돈을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내용이, 돈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 내용하고 안 틀립니까? 돈을 받았는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윤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서 과징금은 뒤에 38페이지에 나오는 과징금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 12번, 13번에 과징금 70만원씩 부과가 돼 있습니다. 이 70만원도 전부 여기 나오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앞에 공통 9번에 나오는 3,530만원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몇 번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앞에 3,535만원 과징금 받은 이 금액하고 자료번호 38번에 조치결과 뒷페이지에 과징금 70만원, 70만원, 630만원, 70만원, 630만원, 210만원, 70만원, 210만원, 210만원, 945만원, 210만원 이것이 아마 그 금액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징금하고 영업정지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영업정지할 때는 과징금 낼 필요가 없고 과징금을 낼 때는 영업정지를 안 매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쪽의 선택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편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물을 때 돈을 내면 영업정지를 안 시킨다고 했거든.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일과시간이 마무리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창달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기여하고 계시는 이동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99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02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약을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근본적인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품위는 환경청소과에서 해서 저희들 과로 계약의뢰하게 되면 계약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두환간사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그러면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1년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구청에 민간위탁 계약사항을 봤을 때 여기에는 보면 청소과 자료입니다. 주 계약자가 갑 부서가 재무과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합니다. ’99년 4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옆에 보면 괄호 열고 연장가능이라고 청소과 감사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되면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올해 우리가 계약할 때 당초에 계약기간을 ’99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조항에 명시를 해두고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우리가 필요할 경우엔 3개월간에 별도 합의없이 우리 이 계약조건과 을이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건에 준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서 3조에다가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내년도에 3월말까지는 이 조건대로 그대로 계약유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3월까지는 연장은 가능할 수 있다, 3개월 정도는. 그러고 난 뒤에는 계약을 체계방안을 어떻게 홍보해서 하실 의향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동안에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이 쓰레기 처리위탁에 따르는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새로운 처리비용이 얼마큼 증가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이러한 원가계산을 새로 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로 계약의뢰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김두환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업체가 두 군데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두 군데를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요점이 충분히 보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규칙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 운반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현재와 작년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 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조례는 「구청장은 제1항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 운반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현재와 작년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 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에 보면 문전수거를 하면서 단가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아파트단지에는 보면 지난날에도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이 단가내에서 갑작스럽게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인데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공개입찰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행업체 두 개를 놔놓고 연장 3개월을 시켜서 그 단가에 실제 금액이라든가 계약금액을 선정을 하셔서 계약을 하실는지 그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들이 공개입찰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지역안에 있는 업체 이 사람들, 허가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두 개 업체만이 참여하게 된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조건 때문에 부득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 뿐이니까 이 두 군데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지난날에도 이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신문공고라든가 우리 북구신문에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두 개 업체기 때문에...

김두환간사

두 개 업체인 줄은 알고 있죠. 업체가 계약이 됐으니까 두 개 업체인데 그 업체 대상말고 지역에다가 신문공고를 하던가 북구신문같은데 이 내용을 우리 문전수거 대행업체를 이래 공개입찰합니다 하고 내본 사실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없으니까 맨날 두 개를 가지고 하지요. 지금 타구에서 보면 부산진구 같은 데도 기장군하고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구청이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가 돼 있습니다. 영도구같은 데는 신문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에 100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없다 합니까? 그럼 다른 경쟁업체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잘 돼서 저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바람직하게 이 조례나 규칙에 있는 대로 해야지 어째서 3개월 연장해서 홍보도 해보지도 않고 이 두 개 업체에 준해서, 연간 보니까 달에 양 업체에서 문전수거 비용으로 구에서 나가는 게 2억 한 4,000만원 되네요. 한 개 업체에.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래 이런 것도 요새 전부 다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도 쓰레기줄이기 운동이니 이래서 사례담을 발표하고 장려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쓰레기 물량은 점차적으로 줄고 시 조례에 준하면 매립장에 갖다 넣는 건 우리 구청 전체의 양에 10%씩 감소시키면 매립장에 가는 단가도 낮아진다 하는 것도 엄연하게 조례에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걸 검토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구민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도록...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김위원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시일이 임박해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연장 3개월하면 그 동안에 모든 자료를 충분하게 재검토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게 건의를 하이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허가사항과 허가조건과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김위원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것 다른 것 뭐 있습니까? 허가사항 보니까 사업자 주소, 사무실 북구내에 있으라는 것도 없습니다. 부산시내에 어느 업체라도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업체만의 고유권한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직하게 개방조치하시길 그런 방향대로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쓰레기대행업체가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두 군데인데 이 사업자가 주소만 우리 북구에 해놓고 있는 상태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 다 현재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사업장만 여기에 소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자치시대에 자기 쓰레기, 자기가 청소대행을 맡겠다고 등록허가를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까? 문의를 하러 온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폐기물처리관계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대한 비용의 산출을 통해서 처리하는 기간...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청미산업이나 성신환경에서 허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일반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쓰레기용역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러 온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폐기물처리 허가관계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서 업무분장이 위탁을 줄 때 입찰하는 과정은 재무과에서 하고 모든 허가라는 이런 상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분장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청소과 가면 재무과의 뭐가 필요하다, 재무과에 가면 청소과의 뭐 필요하다, 안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 들어가야 된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건 제도적으로 재무회계규칙상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경리에 관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과로 계약에 관한 업무들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관되도록, 저희들 과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이 부서가 앞으로 경쟁입찰시대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모두가. 방금 김두환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인데 이 두 사람 특혜밖에 안됩니다.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 청에서는 허가를 내줘서 경쟁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허가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과정을 총책임하는 재무과 보서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를 단일화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부서에 미루지 말고 민원처리는 즉시즉시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즉시즉시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를테면 이 요건을 갖춘 여러 개 단체나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런 데서 난립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가 간단한 구비조건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된다고 하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기준이라든지 조건이 정해지면 등록하는 부분은 아무도 막거나 하지 않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나 지금 이 등록요건을 알아보러 온 사람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요건사항이 지금 현재 청미나 성신환경의 위주로 해서 북구청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 봐야 별로 모든 구비를 해놓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철폐를 해서 앞으로는 경쟁입찰, 즉 말해서 신문공고 내지는 우리 김두환위원 질의한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주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쓰레기비용도 커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비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허가청에서는 어떤 독점사업처럼 해서 허가해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꺼리거나 그런 건...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거의가 입찰하는 요건도 북구 쓰레기는 이 두 사람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가 그 사람한테 몰려가는 이런 형태밖에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비나...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허가를 내는 조건에는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구비조건이 맞춰진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허가를 정당히 받아 가지고 정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관청에서는 그것을 자꾸 회피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비나 청소를 할 수 있는 요건만 구비되면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폐기물처리업체 등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고 단,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입찰요건을 환경청소과에서 저희 과로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이런 업체에다가 맡기게 해 달라 이렇게 요건을 미리 환경청소과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나 인원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체가 등록해서 단가도 줄일 수 있고 청소도 더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이래 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나 사상구가 분구되고 난 이후부터는 여태까지 청미산업, 성신환경 이 두 업체가 우리 북구청소를 도맡아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업체는 안했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요건이 구비된 데가 이 두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구비하는 요건을,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물론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모든 이런 절차를 밟으러 오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다 동등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청소과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환경청소과의 감사때도 이 문제가, 허가문제가 나올 겁니다. 몇 개 부서가 연결되는 업체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하는 재무과에 경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환경청소과장님하고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두환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조금 전에 내나 그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이번에는 필히 이 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신문공고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신문에 공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홍주위원 질의하는데 이야기가 두 개 없체가, 그것 말고는 더 이상의 업체가 신청이 안된다 하지만 얼마든지 신청할 수도 있고 장비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직 보이지 못했다 아닙니까? 업체들이 모르니까, 그냥 여기 보면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계약 현황 12월 31일인데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3개월간 연장한다고 하는 게 보장성이 여기서 뚜렷이 나타난다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두환간사

명시된 부분이지만 차후로 봐서는 그런 기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확대화시키고 어떤 업체들이 참여할 의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김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여기 관련되는 규정과 조례를 검토해서 공개입찰을 해야될 부분은...

김두환간사

과장님, 보이소. 이것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하다 못해 바다를 매립하는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특정업체를 선호하지만 생활쓰레기 문전수거하고 갖다 나르고 매립장에 갖다 넣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이소. 이게 기술적으로 요하는 문제고 0.1㎜를 다투는 그런 세밀한 업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위원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가를 대게 낮춰서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구를 관장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김두환간사

과장님,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증보험 받지요? 돈 위탁시켜 놓죠? 과장님이 용역업체의 입찰자라고 생각하면 돈이 한 달 게 먼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제 돈 넣어놓고 손해 볼 사람이 있겠어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러니까 한 업체가 이를테면 여러 개 구를 커버하는 경우가 만약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청소행정에 대한 문전수거 서비스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보면 구포1동에 6,218세대에 ’9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여기에 설계금액이 4,200만원 정도 되고 계약도급이 4,100만원 아닙니까? 이것 지금 보증금 받아놨습니까, 안 받아놨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건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 그 계약하는데 대한 조건에 해당되는 건 다 저희들 갖춰놓습니다.

김두환간사

받아놓으니까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가대상이 되는 업체도. 한 달 이 동에 대한 것을 문전수거하는 금액을 예치를 시켜 놓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했으면 이행금을 해서 손실을 배상시킨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럼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제 돈 놔놓고 제 돈 안 찾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입니다. 지금 시 조례에 보면 우리 구청에 쓰레기량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점차 줄어지고 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줄어지는 데 대해서 매립장에 반출금이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줄어들면 줄어들죠.

김두환간사

그러면 문전수거하는 이것도 도급계약도 낮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연초에 청소에 소요되는 위탁금을 산정할 때 줄어드는 양이 제가 알기로는 다 감안이 돼서 위탁금이 정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약중간에 쓰레기량이 100톤에서 50톤으로 줄었다고 해서 그것을 줄일 수 없고 그게 연간 1년 동안에 충분하게 그런 게 감안이 돼서...

김두환간사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해서 만약에 오버됐을 때는 금액도 더 넣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완화조치를 시켜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모르는 업자들도 나오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 법규나 관련 규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김위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두환간사

신문공고를 하세요.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기다 연장을 하고 하지 말고 바람직하게 해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제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김두환간사

관련 법규 뭐 있습니까, 여기 조례 있고 규칙 있는데 그냥 그대로 신문공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왜 두 개 업체 고유권한을 줍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두환간사

시일이 임박해서 하면 안됩니다. 12월 31일까지 본 계약이 끝나고 3개월 연장하는 것까지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겠지,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발맞춰서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언제 입찰을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그런 것을 한번 공고해 본 일이 있느냐고 내가 질의를 하니까 한번도 해본 일이 없다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러나 아시다시피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지를 해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은...

김두환간사

업체는 본 위원이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게 이것 전부 다 계약을 하면 이행금이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수거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해 준다면 다소나마 문전수거 한다던가 생활쓰레기를 하는데 우리 북구의 구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자기 돈 넣어놓고 다 하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지난날의 업체보다도 지금 신생업체들이 더 열심히 하려하고 북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복지정책에 이바지하려고 열심히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찾아보고 신문공고를 분명히 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이나 윤홍주위원님의 질의가 자치시대와 자유경쟁시대를 맞아서 세계가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우리 북구만이 그 벽을 닫아서 용역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문호를 개방해서 신문공고를 하게 되면 타구의 업체들 내지는 타 시도의 업체들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위원장님과 김두환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과인 환경청소과하고 계약 부서인 저희 과와 의논해서 그런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특허관계 세라믹소재 보차도용 조립식 블록제조 방법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료가 폐도자기란 말입니다. 재무과장님, 사실 도자기를 보면 아주 고가품인데 폐도자기를 계속 우리가 구입해서 과연 공장이 원만하게 1년 12달 잘 돌아갈 수 있으려나, 왜냐면 도자기가 고가품이기 때문에 보도 소지자들이나 관리를 신경 써서 한단 말입니다. 소재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폐도자기를 이용해서 세라믹보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장기적으로 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으려나 한번 검토를 잘 해봤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도자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자기 구워내는 공장에 가면 이를테면 깨지는 도자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내화벽돌, 폐내화물 이런 것들을 엎어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도자기만 어디가서 많이 구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힘들 것이라고 저희들도 사료합니다. 그런 것들 다 엎으면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사업하는데 보도블록 있지요? 현재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 보면 계약을 우리 재무과에서 해줍니까? 재료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자재는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색깔이 보면 부산시내 구청마다 하는 색깔이 똑같단 말입니다. 진구나 동래나 해운대나,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생산하는 업체는 대한 콘크리트라고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량은 총무과에서 올라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사업량은 사업주관하는 부서에서 설계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구매해 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보면 멀쩡한 아스팔트해 놓은 것을 파서 다시 까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아스팔트하고 어떤 차이가, 내가 아래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격이 아스팔트보다 몇 배 비쌉니다 단가가. 과연 그 비싼 단가를 줘서 사서 멀쩡한 길을 파서 그것을 깔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사달라 하니까 우리 재무과장 계약만 해준 그 책임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멀쩡한 길을 파서 그것 갖다버리는데 돈들고 인건비하고 다 계산하면 상당히 많이 손핸데 그것도 오래돼서 길을 꼭 고쳐야 될 그런 위치 같으면 당연하게 다시 하면 되는데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오니까 하는데 그 중에 25%는 우리 구비란 말입니다. 그럼 아스팔트 깔 때 돈들고 이것 다시 파서 하는데 25% 구비 부담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매요구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사실 꼭 갈아야 될 그런 위치에 필요한가 안한가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재료를 사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낭비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낭비요인을 감수하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관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필요없는 곳에 새로운 타일을 깔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자료번호 60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이 있는데 증감사항을 보면 증액된 부분의 예산이, 물론 추경에 반영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출처가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증액된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의 설계금액에 남은 금액들을 대부분 설계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출해 드린 이 자료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없고 예산금액의 일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설계를 일부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집행잔액 전용사항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전용은 아니고 집행잔액을 집행한 그런 겁니다. 집행잔액을 집행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는 원래 집행잔액을 집행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수구를 공사한 돈을 집행잔액 남았다고 해서 그걸 도로를 닦는데 쓴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게 돼 있지만 동일 사업에 집행잔액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합의 받아서 구청장 결재만 득하면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증액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5,100만원, 또 970만원, 6,100만원, 3,000만원 이래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증액된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가 집행잔액이라면 어디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지 그걸 나중에, 지금 바로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서면으로 어느 사업에서 예산이 남았는지 그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남은 예산을 어느 사업에 집행했는지 그걸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무단점유 국·공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과징현황 이래서 국유는 빼고 129페이지 구유, 130페이지 시유입니다. 구유재산 체납액이 24개소에 854만 9,000원, 그 다음에 시유재산 29개소에 4,384만 7,000원, 그래서 도합 합계를 하면 돈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체납사유가 무엇이며 현재까지 점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혹시 현재 점용하고 있으면서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직원들의 업무소홀이 아닌지 혹시 채권확보는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에는 수납액이 적고 시유재산에는 수납액이 많습니다. 그 차이점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성만위원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징수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옛날부터 국유지나 시유지나 우리 구유지를 무단점유, 조그마한 평수 내지는 일부 집이 하나 들어설만한 그런 땅을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납부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재산이 그것 가진 자기가 앉아 있는 집 그런 것밖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경기가 자꾸 악화되니까 무단점용자 소득이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체납사유가 큰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여쭈셨는데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큰 사유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올해 2월과 5월 지금 11월, 12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 개인마다 평균 8명 내지 약 10명 정도 체납자를 분담을 해서 방문해서 지급독려를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압류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재산압류한 것이 총 부동산 11건, 차량 6건 압류해서 81건에 약 2,800만원 정도 체납액징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체납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많고 적은 이유는 점유면적이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만 돈을 받게 되면 시유재산의 경우 70% 시로 가고 우리가 30% 수납합니다. 그래서 돈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내용이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형편이어서 체납된 사유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주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보면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숫자가 경미합니다. 이런 것까지 수납액 여기다가 한다는 것은, 구유지는 평수가 상당히 작고 시유지는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저희들 구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규모가 큰 건 별로 없고 주로 시 땅이 많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평수가 적고 형편이 어려운 이런 사람, 평수 작은 이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 이상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 이하도 일제 조사를 해서 매수가 가능한 것은 매수를 적극 권유해서 가급적이면 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통해서 체납된 변상금도 징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좋은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이것 요식업자 대출금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요식업소에서 각종 위반사항에 따르는 과태료적인 것들을 별도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원을 5,400만원 받았는데 지출이 1,300만원, 지금 잔액이 4,000만원인데 이것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이란 그런 것이 없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돈을 다시 다음해로 이월해서 그냥 그대로...

김두환간사

또 내년되면 2000년도엔 부산시 지원금을 받아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받아옵니다.

김두환간사

이런 돈을 북구내에 요식사업자들이 열악한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대출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만덕 오리불고기단지에 광고판을 설치한다든지 홍보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원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지원 받아서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다 아닙니까? 봉급등 기타 공제로 해서 6,000만원 남아있고 그런 것은 봉급공제지만 이것은 식품진흥인데 시에서 가져오는 돈을 이렇게 남을 필요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 비단 만덕 오리단지뿐 아니고 금곡이라던가 덕천동같은 데도 좀더 광범위하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런 돈은 식단을 표본식단을 만든다든지 식단을 줄이는 홍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김두환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또 지원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우리가 보건소로 하여금...

김두환간사

과장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 좀 해주세요. 무엇이 그렇게나 바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김두환간사

그래 잔액이 자꾸 이래 남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북구가 다른 구보다 열악하다 아닙니까? 장사같은 것도 안 되고, 다른 것은 보면 예산을 퍼뜩퍼뜩 잘 쓰면서 이런 것은 잔액을 남겨놓는 이유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네온싸인 부과요금,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돌출간판 및 점등간판 네온을 켜고 있는 업소라든가 또 예를 들어 영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로세로에 1만원인가 1만 5,000원인가 부과를 시킬 수 있는데 동 감사자료에 보니까 돌출간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그런 데 대해 우리 북구내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해서 시에 들어가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잔액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돈은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대로 좋은 식단 만들기 내지는 좋은 식기를 공급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오리불고기 단지의 홍보 이런 등등에 사용하라고 식품진흥기금 일부를 우리 구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용하지 않게 되도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로 하여금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물으신 네온싸인 부과요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부서장이 아니라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간사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네온싸인 부과요금이 나와 있는 것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금을 관리하니까...

김두환간사

아 현금을 보관해 있다, 본 위원은 재무과에서도 그것까지 관장하는가 싶은 게,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와 원활히 과와 과가 협조를 하셔서 홍보를 하고 북구를 알리고 하는데 기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137페이지 보면 3,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 공사계약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에는 없는데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구남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계약방법이 1억 이상 되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1억 이상 되면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구남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있어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금액이 7억 7,973만 9,000원, 이게 수의계약을 했고 계약근거를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했거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7억이나 되는데...

성만

윤성만위원

이것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겁니다 이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혹시 그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전달)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 과에서 드린 자료 같은데 7억 7,90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 이상 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잘못됐는데,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1억 이상 되면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액수를 수의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자료요청을 하면 하나라도 검토를 하셔서 성의있게 해주셔야지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유독 구남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건에 대해서만이 엄청난 계약금액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가 반드시 꼭 한번 체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그런 것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 나왔는데 정말로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자료요청하면 무엇 때문에 그래 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이것 본 위원이 했을 때, 물론 이런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료요청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좀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재무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 보면 숫자상에 틀린 것도 있고 내용도 틀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충 복사해서 던져주고 의원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참작도 되고 또 질의를 해도 문제되는 문제발생을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아는데 그냥 답변하시기로는 보고 ‘잘못됐습니다’ 말 한마디 끝나는 것하고 공직자 입장에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소신을 다하는 게 임무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고 안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김두환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덕천동 785번지 대지인데 한전부산전력관리공사에다가 철탑하는 대부기간인데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대부기간이 5년이 돼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0조에 보면 잡종재산은 대부기간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그대로...

김두환간사

3년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5년입니다. 그것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3년이고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김두환간사

그러면 물가증가에 관계해서 세수를 포함시켰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럼 이 철탑을 전부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별도의 민원은 현재까지 저희 과에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보존재산은 3년에서 6년으로 됐고 필지가 전년도에는 4,179필지에서 올해는 4,312필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이 용도폐지가 돼서 이를테면 우리가 보상을 주고 토지를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팔 게 되면 줄어들고 이런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건물분야에 가서 시유건물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무슨 건물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것은 어느 것인가 하면 덕천동 325-5번지라고 해서 쉽게 위치를 설명드리면 덕천로타리에서 화명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서원유통 못 가서 덕천2동 325-5번지라는 국세 물납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234㎡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유재산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옛날에 대성건설 김입식씨가 계실 때 있던 건물인데 국세 체납이 되는 바람에 땅하고 집을 국세 물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5, 6년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5, 6년 된 건물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국세에서 경찰청으로 소관이 바뀌었다가 다시 우리 시유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돼 왔고 그 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이 된 집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은 7, 8명이 무단점유를 해서 차 고치는 수리점도 하고 있고 일부 가구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단점유를 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우리 시에서 일반경쟁입찰해서 매각을 하려고 매각공고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땅하고 건물을, 나가 달라고 지금 현재 최고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안 나가고 계속...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 나가고 있으면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려면 명도소송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문제 제반사항이 건물을 그냥 무단, 관리도 안하고 방치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셔서 건물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내지 않은 변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머리가 아픈 토지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와 협조해서 일단 최대한 시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도 체납된 변상금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화교환기가 교체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교환기 교체에, 디지털 전자교환기 구매금액이 얼마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는 지난 2회 추경때 2억 4,000만원 확보를 해서 조달청에 구매공사 의뢰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낙찰된 금액이 약 1억 6,000, 1억 7,000만원 정도 낙찰됐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설계금액보다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래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별관에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아서 별관에 약 5,800만원 이래 하면 총 사업비가 2억 2,500만원,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아까 2회 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1회 추경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어쨌든 간에 구내교환기 교체설치 1식 해서 2억 4,000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ISDN 디지털 전자교환기 제조구매한 것을 보면 약 1억 5,800만원, 그렇다고 하면 약 36%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정도의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별관의 설계는 빼고 약 2억 4,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이래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공사요청을 했더니만 이게 자기들은 공사가 아니고 교환기 구입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걸로 조달청에서 됐습니다. 그런 찰나에 지난 9월 9일자로 입찰제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계약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약 20% 내지 70%는 공사의 수행능력, 나머지 많게는 80%까지는 입찰금액 이렇게 하다보니 아주 저가로 약 6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시범케이스로 들어가서 약 64%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공사를 계획된 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설계가 잘못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업체가 참가한 이유가 지금 관급공사 수급실적이 있어야 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업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당초에 우리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저가낙찰을 받아서 비용을 절감했으면 그 비용은 다시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하지 않았던 별관부분, 결국은 나중에 별관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2억 4,000만원밖에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관부분 안한 부분을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의결기관이 별도로 안 있습니까? 의결기관에 다시 물어보고 그 부분을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케이블이라는 것이 내용에 보면 고음질제공으로 대민서비스와 질 향상을 위해서 교체를 한다고 해놨는데 기존 케이블로도 충분하게 고음질의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케이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임의로, 월권으로써 전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 교환기가 ’89년도에, 10년 넘었습니다. 이래서 10년 넘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교환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부속품을. 그런데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곡, 화명 이쪽 편에는 도저히 이 교환기를 통해서 나가는 전화감이 대게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민원도 생기고 이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화국에서 우리 교환대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해 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환대는 286컴퓨터고 광케이블은 586이어서 이게 접속이 안됩니다. 이래서 접속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새로운 ISDN 디지털 전자교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광케이블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대로 계약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저가입찰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게 그래 되면 부실시공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저희 직원이 붙어서 원래 우리가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어쨌든 간에 계약방식의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잘한 일인데 아까 운이 좋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잘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은 디지털 교환기 그 부분만 의결해 줬다 이 말이지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교환기 설치와 부대공사.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통신설로 교체공사나 이런 부분은 다시 의결기관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2억 4,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교환기 교환 및 부대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환기하고 부대시설공사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과정에서...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쨌든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부대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재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걸 자꾸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다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대공사도 같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