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사무과 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11월2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 김영범입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9년 8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7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총괄에 있어 예산액은 1,430억 49,051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17억 35,402천원, 특별회계가 113억 13,64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1,505억 77,221천원으로 이중 1,485억 92,221천원이 수납되고 1억 42,727천원은 결손되었으며, 18억 42,272천원은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IMF로 인한 국세징수 부진에 따른 지방양여금 6억 79,086천원과 국도비보조금이 5억 28,52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분석한 결과 예산현액 1,491억 34,695천원에서 1,148억 88,175천원은 지출되고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342억 46,520천원은 예산현액의 22.9%로써 명시이월이 42억 61,486천원, 사고이월이 229억 71,02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인 70억 14,007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와 사고이월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158억 51,287천원으로 153억 4,003천원은 수납되고 5억 47,284천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부도로 인한 상환금 수납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은 예산현액이 161억 20,138천원으로 이중 76억 64,543천원은 지출되고 39억 6,668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5억 48,925천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은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결산승인의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토대로 간략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IMF극복을 위하여 전 국민이 일심하여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우리군도 예외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운용으로 일관하였으며, 이에따라 절감된 예산은 구조조정과 아울러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한해로 검토 되었으며, 예년에 비하여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비가 연말인 제2회 또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립시 편성되어 연말에 사업발주하여 '99년도 상반기중에 완공될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잘된 점으로는 나타난바와 같이 철저한 자금운용으로 우리군 순 자체수입의 24%에 해당하는 31억원의 예금이자수익을 올린 것과 아울러 경제위기 속에서도 군민 보건의료서비스 증대에 기여한 것은 군정의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97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바가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근 1억원이나 체납되어 있었으며, 20여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검사결과 처리결과에서 조차 강제징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조치 등의 미온적인 채권확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부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변경시에는 추경, 특히 마지막 추경시에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엄격히 따져 정산조치 하여야 함에도 증감되는 세입을 정리치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9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최규병위원님께서 지난 8월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그 당시, 약 20일동안 철저하고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