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제8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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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총무과·새마을과·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위군의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02분

의사 일정 제1항 1999년도 기획감사실·총무과·새마을과·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권혁윤

종구

최종구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난 이후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위원의 질의가 있게 됩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0건, 기획감사실 소관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채 현황 문제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조금 전에 총 기채현황이 170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군이 부담할 금액이 132억원인데, 감사자료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총 채무증액 하고 채무감액을 또 원리금, 이자 부분별로 내역을 정확히 좀 뽑아 줘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쭉 뽑아 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합계를 빼고 통계치수를 빼는데 고민을 하고 전부 이래 했는데 전에도 감사자료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실장님?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지방채에 대해 가지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은 원리금을 합했는 거 그거는 그렇게 좀 편의상 합했습니다마는 다른 자료는 이렇게 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에 대한 성질이라든가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별도로 더 드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성질상 이야기 하니까는 채무에 대해서 당초에 청사신축에는 56억9,400만원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남았는 기채가 그 당시에 기채를 낼 적에 금리가 얼마고, 지금은 금리가 변동이 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제2석굴암 주변개발이라든가 농산물물류센타는 근간에 했으니까 금리현황이 별로 IMF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금리관계가 당초 기채낼 적에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신축성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들이 지금 하나도 알아볼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말고 세분화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예, 그 지방채 3～7%라는 거는 청사정비 기금은 3%이고 지역개발기금은 7% 이래서 그래 했는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표를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 지방채 현황

부록에 실음

유준

손유준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하고 총괄해서 지금 예산액이 1억2,900만원 가까이 잔액을 남궈 놓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행정의 협조실과 하고 사업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전년도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이게 남아 가지고 또 POOL여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을 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에 기타업무추진비 하고 밑에 1,650만원 남아 있는 거 이거는 직원들 법정경비입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며 매달 그러니까 이건 12월달이 되면은 거의 다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8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잔액이. 이거는 군청내 전직원들 봉급하고 수당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아, 그 관계는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기본급 하고 수당을 내가 질의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지금 현재 남았는 게 763만8천원이 남았고, 총괄적으로 데이타 내 놨는데 예산액이 1억2,900만원 가까이 남아 있는데..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12억원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참, 12억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다 못쓰고 남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12월말 되면은 직원들 수당 지출이 제일 많이 됩니다. 그거 하고 복리후생비 제일 위에 보면은 기획관리 밑에 있는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이것도 다 나갑니다. 나가고, 그 위에 기타업무추진비 제일 밑에 거 1,652만7천원 이라는 거는 이것도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고, 그 위에는 760만원, 360만원 이거는 부군수 기준액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13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관리 및 운영현황에 보면은 군위군교육발전기금을 당초 우리 군비로써 예산 1억원을 해 줬는데 그 후에 현재까지 총 기금이 모금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99년도 수능시험에 여비지급을 했다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장학기금을 어떻게 해서 여비에다 활용을 하는 겁니까?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기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는 돈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11월13일 현재 외부에서 들어왔는 게 6,395만원 돼 있는데 11월27일 현재는 7,870만원, 자료낸 이후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기금관리 1억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확보한 돈은 쓰지 않았고..

유준

손유준위원

군에서 들어온 거는 쓰지 않아도 계좌기금으로 들어온 걸 수능시험의 여비로 지급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측면에서 이사회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수능응시자들이 수능을 하기 위해서 안동 학교에 가서 1박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3만원 정도 돈이 써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됐고, 또 이게 첫 사업으로 시험을 치는 학생들, 앞으로 사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심의된 사항을 집행했는 겁니다. 따지면 여비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앞으로 교육을 받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해서 지출을 했는 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장학금 운영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격려금 조로 금일봉 3만원씩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하면은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마는 이거는 지금 현재 실장님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장학재단의 기금관리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군민이 알면은 이미지가 안좋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장학위원들이 이사들, 감사들 소집해서 다시 얘기하면 부끄러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장학금을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정관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지 이거는 수능시험 여비라는 거는 정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정관에 있습니다. 그게 교육발전위원회 저걸 보면은 교육발전은 장학금 지급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재육성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고, 교육여건 개선도 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했는 사업이 돼 가지고 집행을 안 할 수 없고, 또 그래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인제 처음에는 장학금만 하는 걸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은 일부분 되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준

손유준위원

실장님, 이거는 지역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이 아닙니다. 아니고, 수능시험 치러가는 아이들한테 돈 3만원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 우리 군에 교육발전기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거 벌써 군민들의 여론화 돼 있습디다,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위원장님, 계속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종구

최종구위원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민족통일 군위군협의회, 이 협의회장은 누굽니까, 그리고 교육은 누가 갔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군에. 형식상 문맥상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민통협의회 회장 이름은 업무자체가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전국 대회에 참석했는 여비입니다.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고,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다음 21페이지...

종구

최종구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주의'라고 4번에 보면은 총무과 승진 및 전보인사위원회 임용이 부적정하다,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인사회의록 미작성 및 승진심사 시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결여라고 해 놨는데 이 조치결과를 보면은 인사위원회 운영 시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여 우수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겠으며, 회의록도 반드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총무과 소관인데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인사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전직 면장출신이 세 사람 돼 있습니다. 대상 중에 한 사람은 얼마 전에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근옥면장, 장태원면장, 김도기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직전에는 누구였습니까?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그 직전에는 사공현면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상, 다른 분 질의 하십시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홍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