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진백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성낙기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려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으로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162억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81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180억9,300만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34억8,700만원이고 2000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4억7,2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99년 당초예산보다 7.4% 증가한 1,162억2,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증가한 981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7.3%증가한 180억9,300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4억1,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억3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35억2,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억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3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채는 4억8,100만원이 증가한 111억1,200만원, 세입수입은 6억4,900만원이 증가한 119억600만원, 지방교부세는 42억2,400만원이 증가한 366억2,600만원, 지방양여금은 20억2,400만원이 증가한 121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600만원 증가한 133억5,600만원, 도비보조금은 14억6,400만원이 증가한 115억1,500만원, 지방채는 25억900만원이 감소된 14억7,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99당초예산보다 67억3,900만원이 증가한 98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한 12억5천만원, ’99당초예산보다 4억8,100만원이 증가한 1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8,400만원 증가한 53억8천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사업수익등 세외수입이 3억6,500만원 증가한 65억2,600만원으로 ’99년당초예산보다 6억4,900만원이 증가한 11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99당초예산보다 19억9,900만원 늘어난 311억1,900만원으로서 공무원 가계지원비와 신규시설운영비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며 인건비 147억5,900만원, 경상적경비 16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와 자체세입 증가로 49억1,900만원이 늘어난 629억6,8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425억8,600만원, 자체사업 203억8,1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800만원이 감소된 5억1,600만원, 예비비등은 1억5,200만원이 감소된 35억2,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3,900만원이 증가한 98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7,600만원이 증가한 104억1,500만원, 세입예산은 광역상수도수수사업차입금 44억원, 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분담금 차입금 26억6,600만원 등 자본적 수입이 71억8,400만원, 상수도사용료수입 11억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500만원 등 상수도 사업수익이 26억200만원, 현금 이월금 5억9,300만원등 상수도사업외 수익이 6억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외 44억원, 밀양댐광역상수도정수시설 분담금 26억6,600만원 등 자본적 지출이 7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 인건비 등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이 14억5,900만원, 상수도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상수도사업 영업외 비용 11억1,600만원, 예비비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채무상환 8천만원, 예비비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소된 3억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만원, 지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 2억7,40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반환 300만원 등 예비비 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99년 당초예산보다 6억400만원이 증가한 35억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세외수입 5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1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600만원, 국고보조금 28억1,300만원, 도비보조금 7억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35억600만원 등 사업예산이 35억2,100만원, 2종입원진료비 대불금상환 및 상환반환금 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로 ’99당초예산과 동일한 5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99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5,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00만원, 남지 및 대합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등 사업예산 4,800만원, 남지, 대합 농공단지 융자금 및 이자상환 등 채무상환 1억2,400만원 예비비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99당초예산보다 3억4,500만원이 증가한 35억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골재매각수입 32억6,4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골재반출증 인쇄비 등 경상예산 5,600만원, 골재채취수수료 22억8천만원 등 사업예산 28억4,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 예비비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205억3,900만원, 지방양여금 80억3,300만원, 도비보조사업 140억1,400만원 등 총 425억8,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82건에 205억3,900만원이며 국비 130억4,900만원에 양여금 1억200만원, 도비 29억9,600만원, 군비부담 4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총 8건에 80억3,300만원으로 양여금 62억6,600만원에 도비 7,600만원, 군비부담 16억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34건에 140억1,400만원으로 도비 84억4,300만원에 군비부담 55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3억8,100만원으로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37페이지 중간에 창녕천 정비사업 10억원, 38페이지 자하곡매표소 이전부지 매입 및 설계비 7억2,8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