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6개 담당에 총 66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의 정·현원은 정원 57명에 현원 66명으로써 9명이 과원입니다. 과원은 행정 5급 1명, 행정 8급 2명, 기능 10명이며 결원은 별정 6급 1명, 행정7급 3명으로써 전체적으로 9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정·현원은 정원 732명에 현원 815명으로써 81명이 증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의회, 보건소, 동 사업소의 직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직장민방위대원과 예비군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의무자 257명, 지원자 21명, 총 309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은 31명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은 통장 524명 중 남자 346명, 여자 178명이고 반장은 2,359명 중 남자 707명, 여자 1,652명으로써 통·반장 합계 2,883명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1,048명으로써 협의회 지도자 524명, 부녀회 524명입니다. 동 마을문고 현황은 문고수가 17개로써 보유장서는 3만1,423권이며 도서대출은 연간 18만여명으로써 1일 평균 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8대, 승합차 6대, 화물차 42대, 특수차 13대 등 총 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지역대가 518대 대원 3만3,200명이고 직장대는 77대에 6,230명, 기술지원대는 1개대에 99명으로써 총 596대 3만9,52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주민신고방은 기본, 특별, 고정, 이동 등 총 3,879개망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로는 대피시설이 584개소에 11만8,731평으로써 소요량 대비 183%의 확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59개소에 1만2,110톤의 급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취미클럽 외 5회에 걸쳐 306만3,000원을 지원하여 심신단련과 친목을 도모하였고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한 국제관광 박람회에 130명을 관람시켜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18명에 대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조기교육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운영, 현재 2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공직자 능력배양입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방교육 33개 과정 285명, 중앙교육 91개 과정 95명을 전문교육하였고 직무교재 150부를 발간하여 업무연찬에 향상을 기하였으며 공직자 친절교육과 정신교육을 각각 2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로써 부사동과 문화2동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사동은 부사동민의 집으로 지난 8월17일 개소하여 주민쉼터, 마을문고, 체력단련실, 서예교실, 농악교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2동은 문화2동 자치회관으로 지난 8월13일 개소하여 주민사랑방, 어린이 놀이방, 마을문고, 종이접기, 다목적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전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주민등록 일제경신 발급입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화상자료 전산입력 96%, 한자성명 전산입력 98.2%, 새주민등록증 발급교부는 93.6%입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새주민등록증 교부와 화상자료 전산입력, 한자성명 전산입력을 하고 2차 증 발급은 명년 1월 이후 발급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구증은 명년 5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배가 운동전개로써 친절봉사 교육 7회를 실시하였고 주민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구민의 소리 엽서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일과 시작 10분전에 전직원 친절교육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친절봉사 현장체험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친절평가단을 운영하여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에 대하여 6명을 표창 실시하였으며 불친절 공무원 2명에 대하여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주민생활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428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헌장제정은 5개 분야로써 세정, 민원, 재난관리, 생활민원, 보건분야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매월 1회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실천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영 추진으로써 운영규정을 금년 1월14일 제정하였고 추진위원회 구성, 회의개최, 한마음대회 개최, 공직자 특별교육, 홍보캠페인 전개, 신지식인 선정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운영입니다. 참가기관은 서울 중구, 부산 중구, 인천 중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등 중심 역할을 하는 구청장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고 서로의 관심사를 토론하여 공동건의문을 채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3회 구민의 날 기념식으로써 금년 9월1일 10시에 시민회관에서 성대히 기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1학교 1도우미 운영으로써 관내의 초·중·고 5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불편사항 14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준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에서 구완동이 선정 통보되어 주민숙원사업인 지하수 급수 시설공사로써 시비 50%, 구비 50%로 1,700만원을 지원하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로, 교통, 녹지, 건설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7개 분야를 매월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새마을단체 지원육성으로써 35개 단체에 6,912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고생 장학금은 64명에 3,510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단위 마을문고 운영은 전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775만원입니다. 대전사랑 운동추진은 2002년 월드컵 청결의 날 외 8건에 대하여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98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마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공사발주 계약실적입니다. 입찰 9건 중 토목 8건, 건축 1건이며 수의계약은 93건 중 토목 66건, 건축 5건, 조경 7건, 기타 15건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물품구매 계약으로써 총 구매실적은 1,734건에 7억3,068만4,000원으로써 소모품 1,089건, 비품 53건, 인쇄물 242건, 기타 350건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으로써 1회 실시하고 596대 전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7회를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은 교육대상 8,791명 중 8,791명 전원 교육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방위장비 일제 점검으로써 점검대상은 76개대로써 방독면 외 81종 1만8,027점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사업은 교육장 환풍시설과 교육장비 구입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분위기와 교육의 극대화를 기여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총 민방위대 596대 중 검열대상 49개대에 대하여 검열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명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써 109페이지 활기있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IMF한파로 인하여 1원도 아끼자라는 취지 아래 내핍생활로 우리구 직원들에게 화합분위기 조성과 심신단련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명년도에는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활기 있게 불어넣기 위하여 실·과·소·동별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취미클럽을 활성화 시켜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청내 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자녀가 효율적인 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직자 자질배양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으로써 지방자치 능력과 경쟁력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1동 1특화 자치사업입니다. 각동의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자치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주민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맞는 자치사업 대상으로는 문화, 여가활동, 사회교육진흥, 지역 복지향상, 주민 편익기능 등 다양하게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정착추진입니다.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헌장의 적극 홍보로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개인별 목표달성 관리카드제를 운영하고 워크샵,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서비스 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제2건국 추진을 위하여 나부터, 우리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의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능률, 비효율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범국민적 생활개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을 부서별로 실천 덕목으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고 민간단체에서는 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민간단체는 활동실적을 심사하여 구민의 날에 표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구민의 소리함 운영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의 소리함을 3개소에 설치하여 우수제보자에게는 표창하는등 구민의 여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주민만족 친절봉사입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주민만족 친절봉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교육의 내실화, 민원안내 편의제공, 근무분위기 개선, 불친절에 대한 리사이클 서브제 강화 등 실질적인 친절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주민친절 봉사단 운영입니다. 공무원이 친절한가 불친절한가는 제3자를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친절도에 대한 주민친절 평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측정하여 주민이 만족할 친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기하고 친절공무원 표창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관리입니다. 명년 4월13일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법정사무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깨끗하고 돈 안드는 공명선거 정착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질서 문란행위에 엄중 대처하여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민주발전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동단위 마을문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기증 운동과 신간도서 바꾸어 보기운동, 신간도서 구입등을 통하여 동 마을문고가 주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작은 도서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연보호 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자연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보호에 주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년 3월 중에 50여명으로 자연보호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내의 산이나 하천, 공한지 등에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제2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민운동으로 위상을 제고시키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시민 의식함양과 대전사랑 운동을 병행 추진하여 자율적인 새마을단체로서의 역할을 재창출하고 다시 뛰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99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법적 기간내에 결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26조에 의거 매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명년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7,513명에 대하여 국가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민방위사태 예방과 수습요령 습득으로 유사시 긴급대처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유사시 긴급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이 명년에는 상반기 중 5박6일 동안 실시됩니다. 훈련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태전개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우발사태시 긴급대처 능력을 제고시켜 내실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방위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시설은 59개소에 1만2,110톤을 확보하고 대피시설은 584개소에 11만8,731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동장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수질검사는 자체시설은 분기1회 민간시설은 반기1회를 실시하여 맑은 지하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유사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29페이지 전 공무원 명예 통장제 운영입니다. 동 기능전환 대비 전 공무원을 명예통장으로 임명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통장과의 상호 긴밀한 유대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대상 통은 총 524통, 임명대상은 458명으로 구는 행정분담동 해당 실·과 정규직 공무원 1인1통 분담으로 지정하고 동은 1~2개 통을 담당토록 하여 주민과의 밀착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장 월 1회 이상 방문, 전화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애로사항 수렴, 구 시책추진에 주민여론 반영, 주민숙원 사업 및 민원상담, 각종 국·시·구정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내실있는 명예통장제 운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바쁘신데 증인채택으로 선서하신 우리 주민자치센타의 동장님들 두분이 참석하셨죠? 문화2동, 부사동 오셨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먼저 이것을 매듭 짓고 동장님들 들어가시는 것으로... 총무과장이 답변하다가 부족하면 실질적인 동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 부사동하고 문화2동이 주민자치센타를 시범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동사무소 업무 가운데 지금 현재 복지, 주민등록 업무 지극히 일반적인 업무만을 자치센타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세무, 건축, 환경 등 생활민원사무는 지금 구청으로 이관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실제 총무과장 보고 받기로 잘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자치센타는 하위상달식으로 해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상위하달식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득 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요사항으로써는 현지에서 즉시 처리해야 될 사항을 구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동민들이 동에서 즉시 동으로 가면 가까운 곳에서 처리되는 사항도 구청으로, 먼거리로 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자원봉사관계 그렇지 않으면 세금관계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동에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청으로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면으로써는 동 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가 조금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의식생활 수준이 전체적인 인원이 헬스클럽이라고 하든가 여가선용을 하는 인원 보다는 하지않는 인원이 많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한 1년 경과되었나요?

아닙니다.

몇개월 되었죠?

지금 4개월째입니다.

4개월 정도 되었죠? 4개월 해 봐가지고 장단점 분석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충 윤곽은 드러났죠?

예,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게 주민등록, 복지, 극히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욕구불만이라고 할까 편한 것 세무민원이라든가 건축, 환경 이런것이 사실 주민하고 구청하고의 최고 유대관계를 맺기가 제일 쉬운 문제들인데 이런 민원이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토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말마따나 실질적으로 예전만 못하다는 말씀을 주셨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더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아까 위에서 지시하고 지금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고안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전 동사무소로 이게 확산되죠?

예.

오는 주민의 혼란과 동직원들 사기문제도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대책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8월13일, 8월17일 개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4개월째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장점과 단점을 선정을 안한 상태인데 지금은 대략적인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 6개월 정도는 확실히 해봐야만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이것을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전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그런 기능전환이 내년부터 전동으로 확산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현재 있는 인원이 얼마나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전하고 지금하고 공무원들?

편성기준이 60%는 동에 남고 20%는 구청으로 20%는 정원감축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직원이 20% 감축되는게 아니고 그 인원 만큼 전체적으로 풀 운영해서 그 인원 만큼 감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한 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략 한 8명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항상 불안한 상태로 근무를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2동 동장님, 잠깐만요.

문화2동장 박홍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동장으로 계시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제가 실제 자치센타를 개설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결과적으로 볼적에는 자치센타 운영이 아주 효과가 저희동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저희는 몇가지 사업은 안됩니다마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지금도 주민들께서는 이 자치센타를 계속 운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분야에도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저희동에. 그런데 우리 직원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적에는 우리 직원들이 저까지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실 근무가 4명이고 사실 외부일, 내부일 해서 사무를 보는 직원이 남자직원 셋입니다. 저까지 하면 넷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볼적에는 동에 사무를 구청으로 많이 이관은 되었습니다. 되었지마는 실제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 동직원들이 간섭을 안할 수도 없고 또 일을 안보면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나 또는 민원인이나 옛날과 같이 우리동으로 많이 전화가 오고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전동이 실시될 경우에 저희동이 시범동으로 실시한 모델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할지는 모릅니다마는 저희 느낌은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업무적인 것은 처리를 않는다 하지마는 민원사무적인 것, 주민과 직결된 사무 같은 것은 주민들이 옛날과 같이 전화를 하고 또 우리동에 찾아와서 묻고 처리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결과가 많이 있어서 저희 업무가 사실은 많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최고 밀접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나 건축문제, 환경 이런것을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 아니에요? 대두되는 사항인데 이제 동사무소로 가서 옛날같이 주민들이 가서 세무가 되었든 환경, 건축문제를 물어보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구청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옛날에 하던 업무이니까 거기에서 대충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까?

제가 추진하는 방향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써 처리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안내를 해서 구청 해당부서로 가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즉석에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또는 세무관계 체납이나 내야 할 사항을 모르는 분들이 와서 물을적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 주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해 드리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구청으로 저희가 안내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세금체납자들을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옛날같이 많은 직원도 아니고 한 60% 정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아는데 이 세금체납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저녁에 동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번호판을 떼고 밤에 이런것을 하더라고요.

예, 그간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자치센타가 된 후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있어요?

예.

동사무소 힘은 하나도 안들이고?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직접 담당을 하신다?

혹시 위치나 또는 지역의 여건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것을 저희한테 자문을 받고 저희가 그런 가벼운 일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안내 정도만 해주고 세무과에서 직접 나와서 처리한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까? 쓰레기 민원 같은 것도?

예.

또 보면 여기 자치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 사업자들하고 비슷한 일들을 하는게 있어요. 탁구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것도 좀 있는데 이런것 운영하면서 무슨 일반업자들하고 마찰이라고 할까 민원 같은 것 제기되는 것 없어요?

저희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저희 바로 동사무소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헬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뿐아니고 우리 관내에 세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헬스장을 운영하자면 처음에는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운영하는 시간문제 이런것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자원봉사자를 젊은 분으로 시켜가지고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업주들이 하는 얘기가 젊은분들이 여기 많이 와서 그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우리 동 헬스장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에는 많이 안가지 않는가 그런것만 좀 삼가해 줬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젊은분을 통해서 운영도 하고 말하자면 운동하는 방법 같은 것을 지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조직은 안했고 비공식적으로 젊은 분들을 통해서 그냥 지도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가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로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만하게 그 분들하고 잘 합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별일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한번 나름대로 그 근방에 물어보니까 왜 동사무소에서 우리 밥먹고 사는 이런 업을 거기에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무료로 개방하고 우리는 돈을 받으니까 불만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더라고요. 좋은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면 경쟁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동장으로 계시다면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지금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센타가 되면서 구청으로 와서 좋은 보직을 받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동사무소 왔다 해 가지고 한직 같은 데로 빠지고 이런 업무를 할 때 불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 주민자치센타가 되기 전에 동직원들이 생각했던 얘기들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별로 그렇게 불만스러워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많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감축이 되었고 그 대신 직원도 감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치센타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조금 불만스럽다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옛날과 같이 모든 사항을 동에 와서 해결할려고 하기 때문에 전화가 좀 폭주하고 또 민원업무가 우리가 처리 안하는 사항을 우리한테 와서 많은 질문이나 또는 상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뺏기는 시간이 많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몇가지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 말씀 들으니까 별 불만이 없고 잘되고 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내년에 전동이 주민자치센타가 실시된다고 볼 때에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어려웠던 점이랄까 이런 문제를 적극 구청에 직언하셔 가지고 좋은 창구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범동을 운영해 나가시면서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직언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주민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 지역에 헬스를 하기 위해서 젊은 강사를 초빙해서 대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하니까 이웃에 있는 헬스업자가 하기는 하되 내가 하는 영업에 크게 지장이 없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 참 착하고 양순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게 큰 문제인 것이 만약에 중구에 17개 동이 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주민들 난리가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분들이 여기에 와서 사실상 과거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잃었다든지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말이죠, 못하게 되었다든지 사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여기 와서 비싼 임대료 줘 가면서 헬스 모든 기구를 갖출려면 돈도 꽤 듭니다. 많은 자본을 들여서 거기서 먹고 살겠다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각 동네마다 이것을 차려놓고 전부 한다면 그 사람 생계의 위협을 받아요. 이거 그냥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가 그렇게 처해 있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중구청에 공무원으로 얼마 있다가 정년퇴직하고 조금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웃집 2층에다가 헬스클럽을 하나 차렸는데 여태 동사무소에서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동네사람들 다 끌어간다면 나는 뭐할 겁니까? 이거 참 문제입니다. 말을 바꿔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발소와 미용실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동네분들이 와서 전부 머리 깎으시오. 여자분들 와서 파마도 해 주시고 내가 다 돈은 조금만 받고 최대한도로 봉사하겠습니다, 했을 적에 그 동네에 있는 미용실과 이발소는 전부 다 한마디로 절단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전부 손 끝으로 벌어먹고 노력으로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할적에 의회에서도 심각히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지장없이 잘해주시오 하는 것으로 그냥 되었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 여기에 대해 내가 심도있게 말씀 드리는고 하니 지금 문화2동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17개 동이 다 그렇다고 해 보시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게끔 우리가 주민서비스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좀도리 운동도 하고 그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렵게 어렵게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음성적으로 보호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옆에다 이런것을 시설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꾸 시설해서 그 사람들이 이권을 조금이라도 뺏는 것은 그 사람들 보호는 커녕 우리가 저해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두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있게 대해주시고 또 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3분 전인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내 자치센타 운영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닥쳐올 당면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총무과의 이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가 또 감사가 될텐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예, 아니오 식으로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타라는게 교통도 발달되고 통신장비도 발달되고 해서 동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도 주민들한테는 별 불편이 없겠다. 그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오전에 상위하달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득 보다도 실이 많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로 놓고 볼 때에 자치센타화 되는게 실패할 것으로 봅니까,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묻는 방향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더 발전 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보신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타 운영을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동 청사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항하고 또 자치위원회의 기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아까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치행정을 하는데 성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면 자치위원회가 활동여하에 따라가지고 현지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결과적으로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또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했을 때에 동사무소에 헬스기구를 설치하겠다 하는데 그것 심의를 해 주고 또 동사무소 여유공간만 가지고 하는데 이제껏 심의가 되었지 다른것은 심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치위원회라고 하면 그 지역의 모든 문제라든가 일어나는 사항을 갖다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숙의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한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선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 공사에서 설치를 거기로 시설을 할려고 그러는 그 노선을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 거기는 바로 주유소 옆에도 될 수 있고 그 노선에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경비가 좀 들더라도 뒷골목을 이용해서 도시가스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위원들이 결정을 해 줘가지고 도시가스선이 위험을 피해가지고 뒷쪽으로 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 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가고 또 우리 동네에 오래된 고목이 있는데 그 자리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나무를 없애야 되는데 나무를 없앨 것이냐, 안없앨 것이냐. 지금 석교동 갈 것 같으면 봉수로 앞에 도로 가운데 나무 큰놈이 있죠? 그러한 식으로 나무를 없애야 될 것이냐 그냥 줄 것이냐, 없애야 된다면 저 나무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죽인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살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저것을 어디로 이전을 해놔야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 동네에 옛날에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하는 나무가 되었든지 대사동에서도 지금 그런것을 하고 있죠. 그러한 나무를 옮겼을 때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 나무를 살리는데 이 나무는 어디다가 이렇게 해서 좀 심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것을 결정을 하는 동네에 그러한 문제를 결정하는게 자치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껏 이끌어 갔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를 않고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자치위원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영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구에서도 확대를 모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어떻게 어느선까지가 자치위원회의 범위이고 어느선까지가 상급기관 타기관 범위인지 그 사항이 명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금년 8월부터입니다마는 계속 연구과제, 연구숙제로 남아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발전 검토해 가지고 승화시켜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게 동청사 공간활용하는 그러한거나 관여를 하고 거기에서 동하고 숙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일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대략 말씀드려서 그러한 범주내라고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먼저 평가, 시에서 10월9일날인가 평가보고회를 할 때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유성에 있는 신성동사무소가 10월9일까지도 설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사항만 해당이 되고 동정자문에 관한 사항은 동정자문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자치센타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타 활성화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동에서 아직 설치를 그 당시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동사무소가 10월19일 그 때 보고 당시까지 설치가 안되었다고 지금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반대를 한 것인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되어 그런건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유성구는 전동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는 전동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니 뭐니 각 동별로 애로사항도 있고 준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전체적으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저도 가서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에 자치센타를 만들면서 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발령을 내놓고 파견근무식으로 전체 동직원을 동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것을 얘기를 들었다니까 접고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줘야지만 이 자치센타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사동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지마는 부사동의 자치위원회 개최가 8월달 시작부터 현재까지 딱 2번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위원회를 하고 자치센타를 하겠다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행정부서인 구청에서 구동을 지도감독을 하고 할 때에 자치센타를 지도감독을 할 때에 이러한 사항은 확인을 안하고 또 지도를 안했다는 것은 상부에서 지금 자치센타를 실시하는 것을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인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사동 관계는 동장이 너무 피동적이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피동적으로 나오고 수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사동도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신임동장의 포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5억을 지원했죠. 우리 대전시에?

예.

그 다음에 시에서는 5억2,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타구에서는 서구하고 우리 중구만 구비가 투자가 안되고 나머지에서는 9,3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치센타를 하는데 13군데인데 10억9,300만원이 전부 이번에 예산이 투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구는 재정여건상 구비투자를 안했습니다. 구비 투자를 안한 과정에서도 지금 부사동 경우 같은 것은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4,000만원 중에서 돈 쓰고 1,400만원이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문화2동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자치위원회에 숙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더 확장을 할 것인지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은 상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12월이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는 이러한 판국에 이러한 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자치센타하고 해당 동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도를 잘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자치센타가 발전할 수 있는 더 필요로 하는 사항이 뭔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연말안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예, 한번 지도를 하셔가지고 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 주민들이 여망하는 사항을 자치위원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좀 더 하고 또 현재 하는 것도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더 하실 수 있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종목에 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기동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동은 이번에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하는게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보고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행정자치부 지시는 21가지를 나열을 해 가지고 이거 외에도 할 것이 있으면 더 하지만 이런것을 주로 했으며 좋겠다 하는데에 착안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이나 구청에서 지역실정에 너무나 동떨어진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단 한가지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을 부사동이나 문화2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10월19일날 대전광역시에서 평가보고 대회를 할 때 보면 1일 사용인원이 부사동은 15명, 문화2동은 120명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2동은 성공을 하고 있는데 부사동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듣고서 동네에 와서 수차에 통해가지고 현지답사도 해 보고 동네여건을 살펴보니까 역시 부사동에서 헬스클럽의 운동이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2동을 가봤을 때에 문화2동에는 동사무소 옆에 아파트가 전부 설치가 되어서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헬스를 하겠다 하는, 운동을 하겠다 하는 욕망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항과 부사동은 아주 오래된 옛날 동네로 해가지고 제가 항시 백제시대의 길도 걷고 있다는 이러한 낙후된 지역으로 해서 지금 거주인원이 전부 노인층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헬스클럽을 해서 되겠느냐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할 당시에 분명히 자치위원회에서는 헬스클럽은 부사동은 되지를 않고 또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바로 동사무소 옆에 두군데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경쟁을 해서 5만원씩 회비를 받고 있던 것을 떨어뜨려 가지고 3만원씩 한달에 받고 있고 그것도 안되니까 석달분을 한꺼번에 내면 7만원에 받고서 지금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7만원이면 한달에 2만3,000원 꼴이죠. 그렇게 시설이 잘되고 한 데도 샤워장까지도 있는데도 그런것을 해 놔도 영업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한 상태인데 동에서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지...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할 때에 분명히 자치위원회에서는 헬스클럽만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도 그게 설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의결되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비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치위원들의 결정사항을 갖다가 구청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헬스클럽을 하는 것을 묵인했는지 또 모르고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알아 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한테 전권을 위임한 것이지 저희들은 지도감독만 할 뿐입니다. 자치위원회한테 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것은 전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이 잘 안되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치센타를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치위원회한테 실질적인 것을 한번 맡겨보자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한번 맡겨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까 헬스클럽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생업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자치센타 하는게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판단이 오는 것으로 제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더 실시가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헬스라는게 굉장히 위험한 운동입니다. 지금 동에서 설치해 놓고 있는게 밴치프레스라고 그래서 역기 종류로 해서 드러누워서 드는 그러한 것하고 꺼꾸리라고 그래서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척추나 골반 같은 것을 늘려주는 그러한 운동, 자동 런닝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로 해서 런닝머신을 돌려주고 있는 운동기구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설치할 때에는 꼭 이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가 없는, 자원봉사자를 써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냥 누가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운동을 하겠다 하는 인원이 젊은층인데 전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에 9시나 출근해서 문을 열어주고 저녁 때 동직원들 퇴근할 때 되면 그 사람도 그 때 퇴근해서 들어와가지고 문 잠겼으면 운동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먼저 시청 보고를 듣고 하루에 15명, 부사동에 15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자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아침 6시면 가서 문을 열어서 같이 운동을 하실 분들을 모시고 제가 운동을 해서 오늘 부사동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하루에 70명이 왔다고 그래서 저도 좀 고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이 맞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거랑은 틀려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안전대책도 안세우고 이게 설치를 한다는게.... 또 주민들이 영업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한다는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부사동 같은 경우에 보건진료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위원회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보건진료실을 부사동에 설치를 해서 석교동, 문창동, 대흥동, 대사동, 부사동 주민들이 하는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의사가 나와서 진료를 해주고 하는데 물리치료까지 하니까 좋은 반응을 얻어가지고 노인양반들이 하루에 진료할 때 한 4, 50명 이상씩 와서 진료를 받고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는 이러한 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일주일에 2번 뿐만 아니고 3일을 한다든가 4일을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 아까도 동 행정에서 서비스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세무고지서 가지고 구청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 보다 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종전에 동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취급하던 의료보험 문제 같은 것 또는 공과금 수납문제에 따라서 그 전에 동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그것을 주민들이 처리를 할 일이 있어서 하면 의료보험조합까지 가야 되고 또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로 뿔뿔이 찾아다니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만이라도 동에 와서 일을 봐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서비스되는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부사동 같은 여건하에서 노인인구가 많고 이런데 그런 데는 헬스운동 또는 다른 것 보다는 서예교실도 있습니다마는 그 서예교실에 쓰러 올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 이렇게 있는데 그거 쓰러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것 보다는 단전호흡이라든가 기체조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고전악기 같은 것 대금 같은거, 풍소 같은거 이런 앵금 같은 것을 가르쳐 준다든가 고전무용을 가르쳐주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전동이 실시가 될 때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여러개 하는 것 보다는 한두개를 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서비스의 주안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동 1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금년도 11월23일까지 12월23일까지 1단계 시범실시 종합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관계, 사무관계, 모든 관계를 다시 설문조사까지 다 곁들여서 해 가지고 12월 중에 종합해서 1월 중에 다시 동 기능전환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보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을 갖다가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공무원은 대부분 다 싫어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잘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좀 해 주고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할텐데 이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도 과거 공무원 생활을 하면 이게 실패하는 것 그것은 깔아뭉개고 성공하는 것만 내세워서 할 수 있는 전망이 많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17개 동이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올 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고 앞으로 또 저도 의견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을 내서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오늘 더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총무과가 감사일정이 하루이기 때문에 더이상 묻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장시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 그리고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 본위원이 접근하는 것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게 된 동기는 행정구조 개선차원에서 설치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단계를 행정규제를 줄이자, 또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좀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그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거의 똑같은 기능을 부여해줘서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약 74% 정도 됩니다. 잔여 존치업무가 26% 남아있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씀에 인력을 60% 남겨놓고 구로 20% 이동시키고 또 감축인원을 약 20% 정도로 봤다 이것은 동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이관되는 사무와 잔여되는 직원에 대한 퍼센트를 놓고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의 기능이 여러 위원님들 지적대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한 6개월 되었습니까?

4개월째입니다.

4개월, 진행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상당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인력에 대한 문제를 우선 이대로 그냥 진행할 것인가 지금 지침대로, 아니면 변화에 맞게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이나 업무 관계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시범케이스로 시범모델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성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관계나 제반여건을 따져서 유성은 전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파견식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동인원이 구청으로 한 40%가 올라오다 보니까 구청에 앉아있을 자리도 없게 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1월23일부터 12월23일까지 1개월 동안 1단계 기능전환에 따른 통합 대책반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인력, 업무 여러 가지 재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지침이 다시 오게 되면 그 때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적출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부사동민의 집하고 문화동 자치센타를 방문했는데 공히 똑같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인원만 줄인것이지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타구하고 우리 중구가 거의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그렇게 줄여서 행정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이게 문화동 건데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15명이 근무하던 것을 7명을 감축을 해서 8명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7%를 줄였어요. 부사동은 14명에서 6명이 감축이 되어가지고 43%를 줄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히 다른 구하고 중구가 똑같이 감축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동구는 인동이 말이죠. 종전에 11명에서 3명을 감축해 가지고 8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7% 정도 줄였어요. 또 같은 동구에 성남2동도 12명이 근무를 하던 것을 3명을 감축을 해서 9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5% 정도가 줄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서구는 둔산1동도 12명에서 3명을 감축시켜서 9명이 근무를 합니다. 또 괴정동도 12명에서 8명으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른구는 업무의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통 한 20% 내지 많은 데는 유성의 온천1동 같은 경우는 38%까지는 줄였습니다마는 13명에서 5명을 감축했네요. 그런데 왜 우리 중구만 유독 이렇게 타구의 형평하고 맞지 않게 인원을 많이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행정효율도 떨어지고 주민불편만 가중시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인원 산출근거는 60%를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볼 때 8 내지 9명 정도 이렇게 두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의 사례를 4개구 것을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인력 조정한 것을. 그런데 타구는 행정을 원칙적으로 안해서 그렇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중구만 원칙으로 했습니까?

우리구 동 정원이 타구 보다도 많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동에 할애를 많이 해 가지고 동에 정원이 타구 보다도 많은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감축된 인원이 더 많게 보이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행정적인 편의주의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편의로 그만한 주민들한테 편리를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많이 줬다면, 그런것 아닙니까? 인력이 많이 남아서 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줬으면 그러한 것도 완충적으로 서서히 규모를 줄여야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이번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전면실시가 아니고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모델케이스로 성실히 이행할 따름입니다.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지적이 행정적인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다 라고 하는 문제는 본위원이 부사동 동민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앞으로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인원을 가지고 다른 동 옆에 문창동도 있고 대사동도 있고 석교동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바뀐 것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자치센타가 뭐하는 것인지 이 위원회가 뭐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예전 처럼 지나가다가 동사무소 예전에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를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샀으니까 생각없이 그냥 가죠. 그런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청소문제 같은 것도 실제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요.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은 차량하고 인원은, 기사는 구청소속으로 해 놓고 다시 나와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가 중복된게 아니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접하게 되었고 업무는 예전하고 동일하게 비슷하게 합니다. 한 두 가지만 빼놓고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 속한 정원만 감소시킨게 아니냐 일은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한 사람이 할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가지고 아까 문화2동 동장님도 그런 얘기하시네요. 실제 인원 몇명이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화 받을 사람이 동장 하나 밖에 안남는다, 업무가 바쁠 때에는. 그래서 그런점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다, 과연 그랬을 때에 주민이 와서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때 참 암담한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양쪽 두군데를 방문했을 때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원은 지금 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침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원칙적인 것 보다는 앞으로도 우리가 2000년6월까지 그러한 인력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원칙선을 지켜서 계속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1단계 기능전환에 따른 종합평가를 분석을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동만 해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어렵고 동은 동대로 어려운 어정쩡한 그러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동으로 과거에는 공문지시만 해서 딱딱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없다 보니까 동에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인원은 없고 구청에서 하자니 어렵고 동에서는 업무는 올라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동에서 할 일인데 구청에서 전화는 오지 안들어줄 수는 없지 그러한 어정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다시 조사할 때, 평가할 때 문제점을 심도있게 적출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인력이 구에 형평상 타구의 형평을 맞추자는게 아니고 우리구에 형편상 필요하다면 인력에 대한 재조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해야 될 행정서비스 친절도 같은 것이 저하되어서는 안되겠죠?

예.

그렇고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를 놓고 자치센타나 문화의 집으로의 기능을 충실히 하신다고 보십니까?

충실하지 못합니다.

예, 못하죠?

예.

본위원이 그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기존에 동사무소도 상당히 사실 좁았어요. 동장실 있었고 그 다음에 회의실 있었고 중대본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탁상에 앉아가지고 이것을 지시하니까 그냥 하라는대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좁은 동사무소에서 회의실, 동장실을 개조해 가지고 주민공간 활용을 만든다고 그래서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어 지겠습니까? 자치센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쪼개놓고 서예교실, 이쪽에는 독서실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결국은 진열해 놓은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간 가지고는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창원이나 이런 데 처럼 4개 동이나 3개 동이 약 한 3만에서 5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 그러한 자치회관 같은 것으로 대형화 시켜서 하다못해 연극도 할 수 있고 영화도 상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같은 것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센타의 기능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어떻게 하자 소리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자치센타나 동민의 집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게 뭐냐면 결국은 주민의 관심도이거든요. 주민이 관심이 있어야 참여를 하는데 우리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양쪽에 아주 특이하게 다르더라고요. 부사동민의 집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거의 노령화 되어 있고 또 영세민들이 많아요. 달동네도 있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자치센타의 기능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오히려 그런 데는 먹고사는 일을 강의해 주는 강사 같은 것을 초빙해서 사실은 해 줘야 맞습니다. 헬스기 만들어 놓고 나서 하자, 붓글씨 쓰러 나와라, 꽃꽂이 하자 이것은 사실 안어울리죠.

맞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동의 자치센타는 가능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들 와 계십니다마는 동장들에 대한 경영마인드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문화동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여건이 어떤 질적인 수준을 논의 하자는게 아니라 지역의 여건이 특성이 자치센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장소가 좀 협소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또 그런 데는 특색있는 사업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흔적이 있어요. 종이접기 같은 것 그런것을 해서 나온 작품이라고 그러나요, 작품?

예, 작품.

작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불우이웃 돕기를 해서 거기에서 걷어진 것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날 행사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같은 것을 비슷하게 열어서 같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한 것은 상당히 좋다, 그런것이 주민의 관심도하고 참여의식이 제고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부사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관심도나 참여의식이 상당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현실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자치센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특수하게 17개 동을 한번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창동 지역 같은 경우도 자치센타 만들어 놓으면 잘 안될 것 같아요. 시장에 있어 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혹시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강의나 그런것을 한다고 그러면 좀 모일지는 몰라도 그 시장 상인들 장사하기 바쁜 사람들 보고 헬스하러 나오라고 한다든지 책읽으러 나오라고 한다든지, 사실 잘 안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획일적인 것 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자치회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꼭 맞게끔 여러개로 분류해 놓을게 아니라 단 한두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지고요. 어쨌든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거의 100%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자치위원회가 앞으로 기능이 확대되어야지 이게 이쪽에 구청이나 시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자는대로 나가는 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사실 필요없는 겁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졌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행정구조 개편에 의해서 모든 행정업무가 구로 이관된다면 그 다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해 오다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꾸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기능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자치위원회의 인적구성이 상당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적구성, 영세민이 많은 데는 영세민 대표도 좀 나와서 자치위원회에 필요할 것이고 또 문화예술인이 있는 이러한 대흥동 이런 지역은 또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자치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은 상가번영회가 당연히 참여해서 그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지역에 그러한 이권 이런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성들도 실질적인 대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적구성, 현재 인적구성을 보면 대개 현재에 자생단체장들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도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하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졌습니다. 그런점도 총무과에서 관심있게 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본인에 대한 생각만 밝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차원 보다는 항상 주민편의주의에서 봐야 된다, 꼭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구조의 개선차원이라고 그러면 현재 우리 현실이 시·구가 축소되고 사실은 동사무소 기능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여기에서 이관된 이러한 사무는 자기들이 위에서 중앙에서 봤을 때에 이러한 기획예산, 문화공보, 환경위생, 지역경제, 상하수도, 도로하천관리 등을 구로 이관 시켰는데 사실은 선거 또 예비군, 환경위생, 지역경제는 빼고 상하수도, 하천관리 같은 것은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해야지 구에서는 잘 안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이관하라고 해놓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람만 다 빼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관업무 보다는 사실은 시나 구에 있는 행정이 축소되고 동에 있는 행정을 더 강화되어야 된다, 우리 지금의 현실이. 이거 선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것이 향후 한 10년 지나가면 이러한 자치회관이나 부사동민의 집에 정착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행정구조를 개선할려면 시나 구에 행정구조가 축소되고, 행정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동이 그러한 일반 업무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구조개선 이러한 개선차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게끔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에 그러한 문제는 지역에 동에 자치기능, 자치센타의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행정의 효율적인 문제와 주민불편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자치센타가 우리 고유의 관념적인 사고방식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 행정기관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것이 아니고 선진국의 자치센타를 시범케이스로 모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3개월반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지방자치를 확산시킨다는 원리에서 운영을 한다고 본다면 현재 주민들이 구성 또 규모, 인구 이런 비례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공무원수 또 내지는 자치회관의 규모 이런것도 사실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산성동 같은 경우 인구가 약 3만몇천 되는데 그런 데의 자치기능하고 한 1만명 정도 있는 자치회관의 기능하고는 사실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 규모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획일적으로 직원들도 60%다 그러니까 60%의 기준에 맞추겠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뭔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모에 맞는 또 인구,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그러한 자치회관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부사동하고 문화2동을 시범지구로 정했습니다마는 문화2동은 아파트 지역이고 부사동은 일반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아파트지역 한군데, 일반 주택지역 한군데 이렇게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문화2동이 또 잘되는 것만 있는게 아니고 안되는 것도 있고 부사동이 안되는 것이 있지만 잘되는 것도 있고....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을 상충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 오면서 메모를 해 놨던 것 중에 하나가 있네요. 6월경에 동시에 자치센타를 실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방침이라면 오면서 이게 메모를 한 것인데 그런 아파트단지가 있는 단순주거형태 그러한 밀집주거 지역부터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되고 나머지 주거기능이 있는 곳, 또 시장기능이 있는 곳 이런 기능은 점차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능률적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본위원이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상부기관에서 획일적으로 6월에 점차적으로 실시하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를 해 준다면 그러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치센타가 생긴 원칙이 있죠? 본질과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타다 그렇죠? 주민이 스스로 자치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센타를 만든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각 동에서 근무하는 쉽게 얘기해서 동직원들, 현재는 동직원들이죠?

예.

동 사무 업무를 보는 동 직원인데 앞으로 자치센타가 전반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했을 적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은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비치한 모든 물건들이나 쉽게 얘기해서 동을 지키는 관리인, 동직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감독기관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부사동하고 문화2동입니다마는 당초에 구조조정 방침에는 동장까지 없애고 주민자치센타의 휘하에 동 직원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순점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동장을 원위치 시키고 자치센타 휘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센타가 발전해서 자치 운영을 한다고 했을 적에 동사무 업무를 보는 것이냐....

기존의 업무는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업무는?

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 동사무소의 명칭까지 변경해 놓고 부사동 동민의 집 해서 자치센타가 이 동사무소가 자치센타가 하는 기능에 거의가 전부 주민쉼터, 마을문고, 이런것들로 되어 있는 그런것을 관리하는 마치 거기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은 그 동을 관리하는 관리인처럼 느껴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자치센타를 운영할 적에 잘 아마 인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382페이지 현금관리 현황이라는게 있습니다. 과장께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금이라는 것이 어떤 작업용도로 지칭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좀... 알고 계시죠?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를 통털어가지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세출의 과목에 채택되지 않은 그 외적인 것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항목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계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분리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항목인데에도 불구하고 분리 관리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통장이 여러개 되다 보면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 98 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여러 회계사님들이 통장을 여러개 관리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정하라 해 가지고 한 가지로 전부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다고요?

결산검사 때 그랬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그런 겁니까, 우리 의회 의원이 그러신 겁니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특별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은 결코 아니죠?

과거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하면 여러개 통장으로 나눠야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곳곳에서 지적되고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여러개 하다 보면 통장을 여러개 관리하고 거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개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관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약 30개 항목의 과목에 관계되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많은 자금을 한 통장, 한 장부를 가지고 관리하시다 보니까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은 제대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자금의 정확한 관리라든가 자금의 흐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넘어갈 만큼의 어떤 자료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불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결국은 통장자금하고 장부자금하고의 금액은 10월30일 현재 자금은 맞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보면 입출금에 관계되는 부분에 어떠한 항목별로 여기에 보고된 자료에 10월31일 자료 금액하고 중간 중간에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자금의 관계하고를 보면 항목별로 자금이 틀리다 보니까 과연 이 자금으로 제대로 그 항목에 그 과목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은 입금과 동시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그대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별로 기여금이라든가 의료보험공제회비 등등 이것이 과목별로 정확한 이 금액별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이 금액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통장관리를 일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돈이 쑥 빠져 나가고 그 빠져나간 금액의 어떤 항목을 장부상에 나타낸 것을 보면 다른 용도로 빠져 나가고 나중에는 정산 때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한 과목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통장관리하시는데에 어떠한 정확성을 기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정기예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여기 들어와 있죠? 정기예금이자?

정기예금 이자요?

예, 정기예금 이자부분.

정기예금 이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세요. 여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4조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85조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필요한 경우와 계획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구에 구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된다, 라는 85조에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에 관계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물론 정기예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에 다른 일반 우리 세입세출 항목에 잡혀있는 그런 정기예금의 이자가 여기에 귀속되는게 아니고 여기 세입세출외 현금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정기예금을 일부 들어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이자는 통장에 지급하고 있는 이자발생이 분기별로 그렇지 않으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자 발생시 마다 일반회계로 귀속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귀속조치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정기예금을 지금 이 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일반에 세입세출에 대한 항목에 정기예금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계되는 것만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러면 정기예금을 해야겠다, 또는 예금했다 하는 부분이 이 장부상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른 일반자금이 아니니까.

자금을 총괄관리하는 총괄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예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입출금 추계를 봐가지고 적당한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적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이 관리의 어떤 정확성,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기예금을 들으려고 그러면 정기예금 들었다는 부분이 장부상에 기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장부상에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라고....

예, 장부에 기장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기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장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자 들어오는 부분에 보면 어떤 때는 한 세 구좌에서 들어오는 이자가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두 구좌로 들어오는 이자가 발생되는 그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가 결국은 해약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해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현금출납부라든가 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여기 과목별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든지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 해약 또는 예금에 관계되는 부분은 또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관리가 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10월31일 현재, 이 자료 제출일 10월31일 현재 잔액이 1억9,0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억9,000.

예.

그러면 1억9,000이라는 잔액이 통장에서 1억9,000이라는 잔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부상에도 1억9,000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부상에 보면 10월31일 1억9,000 짜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통장하고 장부하고 자금은 맞는데 관리현황에 잔액은 왜 맞지 않습니까?

통장에서 예치를 하기 위해서 빠져나간 금액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 현금관리에 있어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또는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는 그런 관리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에 어떤 부재로 인해 가지고 능력부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가계부 만큼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그러한 장부입니다. 이게 보면. 주부님들도 이것 보다는 더 정확하게 잘 작성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대 행정부의 집행기관에서 장부작성하는데 이렇게 장부를 작성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보면 채권압류 보관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채권압류 보관금이라는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직자들이 재정보증을 섰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갚지를 못해가지고 보증자가 대물변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압류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다 하지 못하고 보증의 어떤 촉구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보증을 서서 대납을 해주게 되는 대변자로 해주게 되는 그러한 사항의 자금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급여에서 차감시켜가지고?

예.

그런데 채권압류에 그 내역을 죽 보니까 일용직 근무자, 또는 기능직, 지도원 하급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되시고 그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약 1억2,000 정도 압류금액이 되어 있고, 현재 압류된 총 금액은 약 6,200만원에 3,2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정도인데 상당한 자금입니다. 이것은 돈을 떠나서 공무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관계되는 것을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증 설 때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일반 은행이고 신용조합이고 증권회사고 어디고 간에 공무원 재직증명서만 붙이면 무조건 보증통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 해결방안으로 해 가지고 보증용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공직자 부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선은 재직증명 발급을 통제함으로써 지금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계되는 질의의 내용과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질의였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행정당국에서 집행부에서 또 상급자 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신상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적 차원에서 더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나름대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이 보증제도가 거의다 공무원들끼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먼저 퇴직하고 떠났을 경우에 보증자가 홀딱 전부 떠안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명퇴시나 퇴직시에 통장을 압류할 수 있도록, 보증자가 압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를 신속히 최대한도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예금이 4월10일하고 10월29일날 정기예금 해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10월29일날 정기예금 해지분이 들어와 있는데 10월29일날 정기예금 해지분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언제 예금을 하셨습니까? 예금한 일자가 언제 정도 됩니까?

그것은 관련 서류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월29일날 정기예금 해지분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상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했다가 여기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까?

(....)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과목이 약 30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과목별로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또는 아까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관리체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결산위원회의 지적관계로 인해가지고 통장 하나로 관리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마는 관리부분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주무담당 과장께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웬만하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 흐름 자체는 다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흐름도 제대로 못 알고 넘어가실 정도 같으면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못 보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예치하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서류는 그 건건히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련서류를 전부다 갖다놓고 대조해 봐야만이 밝혀지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좋은 안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합니다마는 해당 과목별로 세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표가 있고 그 이면에 또 세목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기여금이면 기여금, 의료보험이면 의료보험, 세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의 관리와 우리 구청의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함부로 다른 데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함부로 활용해서도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정확성을 기하고 또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원활한 자금의 운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통장관리라든가 장부의 관리, 이런것을 봤을 때 정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기에는 이런 자금운영 관리에 물론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도 몇개 부분은 그래도 같이 뭉쳐서, 통장이 이거 한 5개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방안책을 모색하셔 가지고 그래도 세입세출 현금 자체가 정확하게 항목별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김홍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397페이지 제2건국위원회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402페이지까지 자료를 신청을 한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제2건국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당연직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객관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제2건국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의식생활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취지는 범국민적 의식개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관이 뒤에서 협조를 해 주고 민간이 움직이는 그러한 단체로서의 기능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 1년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이 제2건국위원회가 명실공히 민간의 주도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적인 돌발사태가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본래의 의도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간주도로 할려고 했던 것이 중간에 관에서 개입된 사항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일반 사회에서의 지적 때문에 결국은 관이 발을 빼다 보니까 유명무실 해졌다 이 말이에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2건국위원회를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99년도에 우리가 몇번 회의를 열었습니까? 추진위원회 세번 열고 운영위원회 두번 개최한 것 맞습니까?

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3번이고 운영위원회 2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무원을 3명까지 배치를 했어요. 6급인 행정담당주사, 이게 행정담당주사라는게 뭡니까?

지금 행정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배치는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현황을 잘 해줘야지. 여기 저한테 주신 현황은 행정담당주사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해서 공무원 3명이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담당주사가 이 업무를 겸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 중구는?

업무소관이 행정담당의, 업무의 총체적인 관리는 총괄책임자가 행정담당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기관으로서 업무를 뒤에서 총 협조를 해 주는 것은 행정담당주사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로 행정7급 1명과 행정8급 1명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외부에서의 시각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까지 배치를 해서 어떤 범국민적 의식개혁에 대한 운동, 예전에 했던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개혁차원에서의 운동을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별로 없어요. 별로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활동도 별로 없이 예산만 축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시각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보면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1,74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523만3,000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산 잔액이 1,216만7,000원을 예산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대단히 절감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게 안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똑같이 2,13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제 개인적인 사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이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제2건국운동이 출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는 뭐 했어요? 올해는 왜 그것을 못했어요? 올해는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데?

올해도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이 조직을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제2건국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해도 되겠어요?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본위원이 회의록을 참고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게 있어요, 회의록을. 결과적으로 지금 제2건국위원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의 일반 뭡니까, 조정위원회입니까 뭔가요? 행정을 다루는 위원회, 그런거 하는 것 외에 또 뭐 있습니까? 건국위원회가 특색있게 하는게 뭐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동안 추진사항이 399쪽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한마음대회 개최라든가 저희 제2건국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 정신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걷기대회 이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2건국위원회 운동을 한다든지 또 제2건국위원회를 끌고가는 그러한 어떤 위원회의 근본적인 목적대로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나 우리 구민이 계획에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한 1년 해 보니까 자발적인 동참 보다는 거의 동원형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 자발적인 참여를 안한다고 보십니까?

원래 시책은 상위하달이 아니고 하위상달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직 거기에 따른 생각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왜 저 사람은 중앙에서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일을 왜 여기에서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개혁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캠페인을 벌이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사회 지도층들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았어요. 신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우리 지도층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일간에 신문이고 TV 틀기만 하면 뭐 나옵니까. 뭐 부정부패 사건, 옷로비 사건, 지도층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신문에 보니까 TV만 틀면 그 문제, 신문만 피면 1면에 공직자의 부정부패 안나오는 날이 하루도 없는게 우리 대한민국 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개혁하자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데 누가 국민들이 개혁하자고 따라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개혁대상이 그 사람들인데. 개혁대상들이 지금 현재 보수층 그 사람들인데 누가 이것을 개혁하자고 국민들이 따라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회의록을 점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러한 의식개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행정요원들 몇명이서 다 준비 해 놓고, 밥상 다 차려놓고 나와서 수저만 드십시오, 하는 행태만 지금 보이고 있어요. 5번 열린 위원회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위원님들 나오셨으니까 일당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다 결정해 놓은 것이니까 위원장님 망치나 치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해진 것이 뭔지 아세요? 납세의무를 이행하자, 공공시설물을 애호하자, 근검절약 저축을 생활화하자, 하반기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며 삽시다, 공공질서를 지킵시다, 재활용을 생활화 합시다. 이거 제2건국위원회에서 안정해도 다른데에서 다 하던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상시 생활화 된 겁니다. 납세의무는 국가의 4대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행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공시설물 애호 안 하는 것 다니면 다 있어요. 잔디 하나도 밟지 말자고 다 씌어 있어요. 근검절약 저축 생활화하는 것 다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며 삽시다 하는 것 근본적인 것이죠. 이런것을 지금 와 가지고 캠페인에 넣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제2건국위원회 의식개혁을 하자, 범구민 의식개혁을 하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장난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 이런 말이에요. 높으신 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더 창의적이고 좀더 개발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것 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본위원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다니던게 있어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제2건국위원회가 정치중립은 말 뿐이다」, 「제2건국위원 관변인물 일색」해 가지고 뭘하는 조직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구청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할 수 없이 추진위원직을 맡았다, 이런겁니다. 이러한 것이 제2건국위원회의 현재 실체입니다. 우리 중구도 예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대로만 갈 수 있고 제2건국위원회가 범국민, 범구민 그러한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예산이 2,000만원이 되었든 3,000만원이 되었든 2억이 되었던, 3억이 되었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사용해서 우리 구민들을 제대로 된 정신, 제대로 된 의식개혁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어야죠. 실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더러 의식을 개혁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반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에 아니면 구청장에, 나가서 시장, 아니면 중앙정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이러한 것은 좀 시정해 나갑시다 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건의하시고 일부 본위원이 수집된 자료에 몇개의 자치단체에, 대전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근직원을 1명으로 축소시켰다는데 그러한 생각은 없어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가 한 두달 정도 밖에, 현재 한 3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더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추진사업 주체, 추진사업 내용들이 예전에 하던 관변단체들이 하던 그러한 캠페인, 구호 이런것을 가지고 퇴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참신성있고 발전적인 그러한 운동으로 앞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이 단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러한 관변단체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전락된다고 그러면 빨리 해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구에 무슨 단체 협의회장 무슨 회의인가 또 무슨 단체 많습니다. 이름을 지금 다 댈 수가 없는데 그러한 관변단체의 역할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예산낭비할 필요없다. 그리고 당연직 하시는 분들 각자 업무 바쁜데 왜 나와서 여기 와 가지고 앉아서 남 망치 치는 것 구경하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밑에서부터 정확한 현실을 판단해서 파악을 해서 담당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문제를 상부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인 것 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실 용의 있어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2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님.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393페이지 보면 요즘 구조조정이다 옛날에 인사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요즘은 구조조정 이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나 하는 정도로 변화가 오는 것 같습디다. 지금 여기 대비표 보니까 시·구, 구·시, 동·구 , 동·동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동 근무자의 3년 이상부터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3·4년, 4·5년, 5·6년 이 정도는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6·7년 이상된 사람들, 5·6년 이상된 사람들, 5·6년 된 사람들이 지금 7급이 한 3명, 8급이 한 3명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인사문제의 동사무소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또 거기에서 그 분들이 인사이동 된다고 보면 또 동간에 수평이동 이런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도 인사원칙인가 이런 말씀을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구청은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오래 장기근속하는 사람들의 불만 같은 것 그런것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사문제는 개인의 실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가지고 관심도가 각자가 관심도가 가장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9급 때 동에서 한 4년6개월 근무했습니다마는 지금의 현재의 동사무소 형편은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옛날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7년 이상이 8급에서 3명이 있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장기근무자의 거의 대부분을 보면 연령이 같은 직급에서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연령이 많다 보니까 구청에 들어오면 자기 보다 차석이니 자기 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구청 들어오는 것을 또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기왕이면 동업무 보다는 구청업무가 늘 더 번뜩해야 될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과장이나 계장들이 동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발탁해 오고 싶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숨은 진주도 또 있습니다. 언제 시켜봤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장기 근무자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원 해소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무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이 장기체류하는 것 같은데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야, 저 놈 데려다가는 사실 내가 일 부려먹기 어렵다 하는 것이 대부분 적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군수가 부군수를 써야 되겠는데 옛날 같으면 관선 때 같으면 서열 순으로, 고참 순으로 이렇게 부군수가 발령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게 자기가 필요한 사람, 엊그제 진급한 사람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는게 도청에 있는 친구 하나가 서기관으로 있는데 부군수로 좀 나가고 싶은데 고참인데에도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군수가 나는 싫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새 엊그제 진급된 놈을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기 구청에서도 담당실·과장이나 계장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채용하다 보니까 인사문제가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어느 시기가 되어서 연수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어요?

2000년대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위원님도 저희 공무원 대 선배님이시지만 실·과장으로서 각동에 나가보면 잘한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직원이 눈에 가지 동에서도 이 직원은 형편이 없다 이렇게 하면 눈이 절대로 안 가집니다. 와 가지고 속만 썩이고 할 직원을 누가 데리고 할려고 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청으로 그러한 직원도 발탁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만이 많고 말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신상에 대한 생각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 근무를 철저히 못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는 자체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말썽을 피운다고요. 자기 능력은 생각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전 우리 중구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구청으로 끌어다가 놓고 사람을 좀 만들 수 있는 총무과장의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급별 분포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다 하위직이에요, 거의 다가. 하위직이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상당히 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무과장이 생각하는 우리 구청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것으로 하여금 이런 인사불이익과 불평불만인 사람들 이런것을 해소할 방안 같은 건 없어요? 내년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내년에 동 기능전환이 전동이 실시가 되면 40%가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40%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상급기관에다 피력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상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고충처리위원회는 중앙에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시·도나 중앙부처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자체기관을 만들어 달라 이거죠.

저희들은 언론에 통로가 동에서는 동장하고 의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로 중구 전공무원들이 불만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잡음이 없게끔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예,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무원 교육관계도 인사분야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직자 자질을 위해 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18명을 두달 동안을 시켰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 지방공무원도 자질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그 뒤에 활용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소장되는 그런 지식이 있는데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기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400만원을 들여서 영어하고 다른거하고 2개 과정으로 해서 30명씩해서 60명을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복은 없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외국 나가는 복이 있어 가지고 8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갈 때 마다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입국신고서 작성하는 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저도 교육을 받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입국신고서 하나도 못썼습니다 저도. 그래서 같이 간 가이드 손에 의해서 입국신고서를 써 가지고 이렇게 내고 하는게 참말로 부끄러워서 제가 입국신고서 용지를 좀 얻어가지고 와서 그 때 동장할 시절인데 동직원을 전부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입국신고서를 내 놓고서 한번 써봐라 했더니 거기에는 영문과 출신도 있고 여럿이 있었는데 하나가 못썼어요. 한 사람이 썼는데 호주에 입국할 때에는 호주 정부에 2000달러 이상, 호주돈으로 2000달러 이상 빚을 진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한 직원이 거기에다 ×표를 안하고 동그라미를 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입국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비행기 타고 와야될 입장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쳤느냐 하니까 당신이 지금 호주 달러로 2000달러를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묻는줄 알고서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주 정부에서는 과거에 네가 2000달러를 우리 정부에 빚진 사실이 있으니까 너는 입국을 못해, 하고서 되돌려 보낼 그런 사정인데 이렇게 정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아주 입국신고서를 못썼기 때문에 챙피해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영문과 출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엘리트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2개월 동안 하면 그 효과가 크다 하는데 이게 계속적, 반복적이 아닐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공무원 일반 직무교육 가더라도 그거 듣고 오면 대번 잊어버리지 뭐, 그걸 가지고 업무에 보탬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별 보탬이 안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18명이나 30명이나 60명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 보다 400만원을 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6개월씩이라도 또 1년 동안이라도 한 두 서너명만이라도 확실하게 교육이 되면 우리 구청에 보탬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럿이 돈을 들여서 교육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받아가지고 혜택을 본다는 것도 좋지마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 가지고 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느냐,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영어교육을 하죠?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고 온 사람한테도 제가 동장한테 시험을 봤더니 조금 낫긴 나아도 어디 가서 영어로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뭐를 하는 것은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짜 정예화된 교육, 기간을 넓히고 엘리트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에 와서 직장교육을 시켰으면 하는게 평소에도 갖고 있던 생각이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운영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교육원에 입소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이고 일과 시간 이후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고 또 업무가 바쁘다 보면 참가를 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 나름대로 원래 지금 영어의 흐름이 과거에는 말을 못하는 영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회화위주로 많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문과 출신들 행정에 전념하다 보면 전부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일깨워주고 해 주는 것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효과는 수치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마는 일정량의 소득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교육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구청에서 내년도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은 외래강사를 구청으로 초빙을 해서 많은 인원이 받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저의 의견은 지금 대학생들이 외국어 공부를 위해가지고 리베라 호텔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여자 대학생 하나가 일본인 관광객이 딱 부부간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중에 물어본 사항입니다마는 해 가지고 그 대학생이 일본인 관광객한테 ‘내가 당신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이 관광을 오셨지만 저랑 잠깐이라도 대화를 해 주셨으면 내가 일본말 배우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그렇게 하니까 일본인 관광객이 자기나라 말 배운다는데 나쁜 사람 없고 하니까 그 여학생을 갖다가 차도 사주고 또 자기가 쓰던 만년필까지 선물로 주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했는데 지금 영어공부가 여기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냐, 그리고 1년에 이렇게 4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엘리트된 공무원을 갖다가 외국인들하고 붙여가지고 한 서너명이라도 잘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여기에 와서 직장교육을 반복해서 해 준다고 그럴것 같으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앞으로 구청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몇가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기술직, 전문직, 장기근속자를 어떤 방법으로 인사관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지적사항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통으로 쓰는 이 자료집에 보면 99년11월중 기술직 5, 6급이 시·구간에 순환보직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일부 위생직들이 구와 구간에 인사교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전에....

연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중 기술직 5, 6급을 시·구간에 순환보직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자세한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에서는 시에서 하자는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를 다시한번 거론하는 이유는 인천 호프집 사건 같은 그런 구청공무원들의 단속소홀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떤 부서에 그러한 금전부조리에 의해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순환보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일부 구 문화동, 대흥동 지역, 대사동 지역, 본위원의 지역구인 문창동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 「추진중」이라고 하는 석자 만으로 해결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문제이고 또 굉장히 불편합니다. 골목을 하나 두고서 한 쪽은 대흥동이고 한 쪽은 문창동이고 또 어느 데는 한마당이 대사동과 대흥동으로 또 대흥동, 문창동, 부사동이 한군데 몰려있는 그러한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얘기를 접했습니다마는 원래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과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우리는 이번 한번 행정구역 개편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 내적으로 의견집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연말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연초에 가서 의견수렴을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같은 답변이신데 지난번에 이게 문창동, 대흥동, 부사동에 인접된 곳, 또 문창동, 대흥동이 인접된 지역은 문제점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설문조사서도 아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도로를 끼고 있는 양쪽에 상가는 문창동이고 바로 뒷건물을 대흥동이고 이래서 여름에 방역을 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수구를 청소하는데에도 대흥동까지만 하고 집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안해요. 또 방역도 거기까지만 뿌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봤더니 문창동으로 오는 것은 싫고 대흥동으로 가는 것은 좋다 그래서 대흥동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일부 또 인사들에 의해서 동세가 약하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또 주저앉았어요. 본인이 볼 때 85%의 주민이 찬성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차원에서 표를 의식하는건지 무엇 때문에 그런건지 모르는데 그것을 못 하고서 또 말더라고요. 15%의 의견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 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지역은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마 중구 지역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여러군데 도로개설을 하고 또 소방도로 개설 내지는 일부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그러한 불합리한 구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몇가지 중에 하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이거 내용이. 다시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39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96페이지까지가 인사문제로 본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좋은 말씀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교육에 대해서 한윤희 위원께서도 해주셨는데 구조조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다 갖고 있는 자료인데 직능별과 직렬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 391페이지에 직능현황을 보게 되면 정원이 총계가 732명에 현원이 81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때 자료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665명이 저희구에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665명이라고.....

1차 구조조정을 하고 난 것이죠?

아니, 기능직을 빼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기능직, 고용직을 빼고?

예.

아까 처음에, 394페이지에 보면 구조조정 계획 및 정원 외 인원에 대한 계획에 보면 기능직, 고용직 다 합해서 정원이 665명인데 왜 지난번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665명으로 통과되었던 것 같은데요. 2차 구조조정 때 1과 줄이면서? 이 732명이 1차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665명은 숫자를 정확하게 위원님 기억하시는데요. 4단계 구조조정이 되면 665명이 됩니다. 2001년에 정원이 665명이 됩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사 4명이 충원되면서 669명으로 확정된 정원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켰어요. 이것이 2001년이 되면 되는가요?

예, 2001년입니다, 2001년.

2001년?

예.

2001년12월31일되면 2002년1월1일부터는 669명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2001년12월말입니다.

그렇죠. 394페이지에 있는 정원이 665명이었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제출한 10월26일날 제출한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사회복지사 4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669명으로 확정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1차 구조조정이네요, 1차 구조조정?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할려고 내가 얘기했냐면 대개 보면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시 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의 할당된 인원에 대한 퇴출인원을 억지로 채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직능, 직렬별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95%가 어디에 있냐면 9급, 기능직, 고용직에 인원이 다 오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만 퇴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5급이 9명, 6급이 22명, 7급이 12명, 8급이 8명, 9급이 6명, 별정이 4명, 기능직이 54명, 고용직이 23명입니다. 기능직, 고용직이 많은 이유는 기능직은 기능직 감축 지침에 따라가지고 일반사무보조의 기능직은 1과 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고용직은 옛날에 방범대원으로 있다가 경찰서에서 관리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한테 그 인원이 그냥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용직은 인원이 그만두면 채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감축정원이 정해진 다음에 우리가 신규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용직은 이 인원이 나가고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고용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될 때까지 못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 분야가 조금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사실은 정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미스가 있었네요. 정원에 대한 기능직과 고용직이 정원 외로 상당히 많았던 것은 이 분들을 채용하기도 쉽고 내보내기도 쉽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기능직, 고용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가 또 끝날 때 되면 많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것을 순차적으로 보면 그런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에 2001년도 12월31일까지 다 정리되게 되면 기능직이 126명만 남고 고용직이 22명만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직 구조조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기능직과 고용직이 없으므로 인해서 결국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규직 직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규직들이 자기가 워드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받는 체감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질적으로 굉장히 하락되어 있다는 거죠, 질적으로. 그것은 뭐냐하면 바로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자꾸 퇴출되어서 나가게 되고 자리가 비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하던 것 보다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친절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되는 것 같고....

그 문제는 선진국으로 갈 수록 공무원 1인당 주민할당수가 있습니다. 산출하는 숫자가 있는데 후진국으로 갈 수록 1인당 공무원이 분담하는 주민수가 많고 선진국으로 갈 수록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학교의 학생정원도 선진국으로 갈 수록 한 담임선생님이 맞는 학생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선진국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상당히 우려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는 물론 선까지는 구조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개혁차원에서 하겠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정원이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공백이 오기 시작해요, 벌써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용직이 퇴출되어서 다 정리되고 나면 오는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용직들이 궂은일을 많이 하고 특히 워드를 많이 쳤습니다마는 상용직은 금년도까지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100%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단순노무 인력은 금년 5명을 제외하고 내년 7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공백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공백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들이 그만큼 더 뛰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뛸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뭘 갖고 뜁니까?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던 자료에 의해서 보면 컴퓨터의 보급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5개구에 비해서, 또 전산망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데 그러한 내용,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뭘 갖고 행정서비스를 합니까?

아직 2000년도 예산안이 본격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컴퓨터를 1인1컴퓨터 보급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선진화 되어 가야 되고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높아가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중구청의 행정이 그러한 질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쫓아갈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몇년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여유있는 예산은 그 분야에 과학화 시키고 체계화 시키고 하는데에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예산에 대한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몇가지 직능별, 직렬별이 1차 때 것이 나온 것 같아서 별로 확실한 통계수치를 못내겠는데 어쨌든 우리 조직을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그 이유는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의 구조로 바꾸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취지에 상당히 접근을 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어쨌든 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동 자치센타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동직원에 대한 인원이 몇명이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도 그 지역의 주민수에 따른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씀대로 1인 공무원이 몇명의 주민을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도 구행정도 그러한 방향에서 인원을 줄이는 것 보다는 뭔가 거기에 대한 체계적으로 하나씩 갖추어 나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똑같이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의 생각과 우리 구청의 행정의 생각이 마인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로 가야 된다, 인사구조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되고 인사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동근무자 아까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것도 교류해 가면서 적정한 행정의 흐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