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손동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1세기 희망의 기장건설을 주도하시느라 항상 고생하시는 최현돌 군수님과 이창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2회 정기회의는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회의로 본 회기가 끝나는 이틀 후면 새 천년 새 백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21세기의 첫날로서 그 감회와 각오는 누구나가 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 넘는 옛 고사성어를 한 구절 생각해봅니다. 사서오경(사서오경)의 논어에 공자님 말씀이 학이불사즉망(학이불사칙망)사이불학즉태(사이불학칙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 하면 현실에 어둡게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곧 위태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 공무원들은 다른 시·군 어느 공무원들 보다 더 많이 맡은바 업무를 연찬하고 연구하고, 군민을 선도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서서 한발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을 펼치며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대민 지도를 실천하겠다는 마음 다짐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지나온 과거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전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새해 군정방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6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한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군정의 설계로서 좋은 시책 방향이라고 보아집니다. 과연 이 군정 방향이 구두에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군수님 이하 부군수 및 전 실·과·사업소장들에게 빠짐없이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성의껏 거짓없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제2차 기장군 현안사업 설명회와 협의회시 소위원회 구성 및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눈에 보이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2년 아시안게임에 있어 그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실내경기장과 골프 및 양궁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 및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이것도 신천 마을과 천부교 측이 장소 선정에 있어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따른 천부교 구내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 향후 전망과 그 대책 등을 밝혀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군수님께서는 본 군에 부임 하신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으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정년 퇴임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 30년간의 반평생을 공직자로서 중앙부서와 지방부서를 오고가며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남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생 기장군의 관리자로서 취임하시어 마지막 공직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 직원들의 대선배의 입장에서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복지부동의 공직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장군 경영수익사업 발굴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실·과·사업소장급 군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전산화 이용실태 및 향후 대책 등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관리자들의 컴맹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메일(E-mail) 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정부를 구상하고 있으며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Vision)으로 사이버 코리아 21(Cyber Korea 21) 이라는 추진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 군도 이에 걸맞은 전직원들의 전산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전산교육이 전무한 실정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과 기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운영실태를 보면 각종자료들이 하나의 홍보물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 한예로 본 의원이 지난 10월 기장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 입찰 공고난에는 98년도 10월 이후 각종 사업입찰공고가 전무한 실정으로 군수지시 사항 등 8월 달까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새 청사에 들어가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각종 지시사항은 물론 민원 업무처리 등을 인터넷에서 접수하고 바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다음은 군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개설이후 접속자수 및 일일 이용자수, 주민과의 대화 통로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며, 신 청사 IBS 구축시 전자 결재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시행준비와 시행방법, 시기는, 직원들 중 전산관련 직을 제외한 여타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보화 조직에 있어서 군민 및 직원들의 정보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따른 대비책은 기존 인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Pool 경비의 사용에 대하여 실과별 집행액 분석과 앞으로의 사용계획 등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몇 개 실과에 그 집행액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볼 때 풀 경기가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군의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절차별 사업시행에 따른 공정성과 외부 업체와의 계약 경위를 보았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 안길 포장이나 하수구 개설 등 일반토목공사에서 외부인이 계약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수의계약금액이 예정금액에 97%내지 99%, 심지어 100%까지 금액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보통입찰계약 금액은 95% 이내로 계약된 점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으로 계약자와 담당공무원이 담합되지 않고는 이런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총무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본 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장의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본 군 관내 도로변 또는 시가지에 산적해 있는 불법 광고물 및 입간판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 상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고리원전 안전 불감증에 대한 본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난 11월 22일자 부산일보 신문지상보도에 의하면 민관합동점검반에서 고리원전의 화재 및 방호 비상 대응체제가 비상 방송망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이 됐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사고 발생시에 인근마을에 알려줄 비상망이 전혀 설치되지 않고 비상전화 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평소에 업무를 소홀히 다룬 것으로 보아지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정관택지개발 예정지 보상감정이 지난 6월에 실시되어 9월에 보상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현실가 보상이라는 가격이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필지가 전체 123만평의 30%이상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나 취득세 등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세금반환 청구소송까지 내겠다는 여론이 떠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사안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9년 현재 체납세 징수상황 및 대책방안과 세입 발굴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번에 전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고 그 인력이 세무과에 흡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체납세 징수와 세입 발굴이 종전과 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교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의 수지 현황 분석 및 위탁경영 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본 군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철마면과 정관면 두명, 월평, 임곡의 일부 지역의 합병정화조 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하루 빨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9년도 임도개설 추진상황 및 기존 임도개설에 따른 보수관리계획 및 실태 방안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금번에 시행되고 있는 정관택지개발 예정지내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체들의 이전에 대한 실태 현황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택지개발예정지 보상불만으로 인한 산업단지 수용을 절대 반대한다는 탄원서가 각계 요로에 지난번에 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당국의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에서 건립한 지역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상황 및 주민들과 직결되는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또 투자가치로서의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적조피해 예방 및 효과와 그 피해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정부에서 금년에 실시한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인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상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본 군의 실태는 어떠한지, 어민 피해 상황 및 보상처리 상황과 본 군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본 군에서 건축 허가한 건물중 공사 중에 방치된 부도 건물에 대하여 그 현황과 안전장치, 사후대책 처리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정관 신도시계획 추진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기존 제척지 마을의 수용에 대한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에서 시행하는 예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군의 향후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각종 건설 공사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한 설계변경 부당에 대한 시 종합감사의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현황 및 사유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연도별로 작성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관계도면을 첨부해서 제출바랍니다. 두 번째, 5천만원 이상의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부진사유 및 그 추진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전 사업장의 공사감독 지정에 있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장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일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장별 공사 감독현황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계방역 및 사계절 방역대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기장읍 시가지에 모기떼가 나타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한 각종 농기계, 콤바인 등 활용상황과 운영실태 및 보관 상태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동주택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환경과장한테 여러번 얘기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재활용품을 다른 업체에서 기존 민간에서 시행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도 내가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차라리 이걸 군에서 직영을 전체적으로 못 할 바에는 민간업자로 하여금 위탁 경영하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예산낭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공무원 숫자도, 업무를 덜어주는데 꼭 이걸 우리가 선별장을 지금 다시 하고 이렇게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수집가가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가, 군에서 하는 인력과 장비를 전부 인수인계를 받아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동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 신문지상에 아시안 경기장이 공사 입찰을 붙여 가지고 낙찰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정상적인 추징이 되겠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한대로 천부교 측에서 철망을 치고 쇠파이프를 들고 경비하고 다 지어 논 곡식을 볼모로 해서 부산을 떨었습니다. 떨었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징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도 물론 군수님 의지가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공기관이 부산시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아서, 아까 군수님 말대로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 부족이 되면 추진사항 진도가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역할을 군에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고, 다음 제가 궁금한 것은 골프장도 성창기업에서 동의를 해줘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일광 주민들이 내놓은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군민들이 자체에서 반대 성향을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골프장 설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고, 지난번에 양궁장 관계는 시설이 잘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즘 와서 양궁장도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군수님이 아는 대로 추진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