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해제
조해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관광경제과
10시3분
관광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주요업무실적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김주생입니다. 1999년도 관광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관광경제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소관 1999년도 주요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님!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어느 과 보다가 청송 군수님 방침이 관광청송 이니까 관광을 위해서 업무량이 많을 줄 압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서 화목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 본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화목시장 정비가 작년에 사실 본 예산에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 정비사업 계획으로 사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주민공청회나 또 다소 타 시장보다는 문제성이 있어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기가 조금 늦어 졌는데 겨울 전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은 무리가 없도록 왜냐하면 조립식이고 하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조립식은 바닥은 역시 콘크리트 쳐야 됩니다.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우리 지역의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이거 미리미리 조치가 되었으면 더 사업이 원활하게 되었을 줄 믿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재무과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장부지 불하 주실 때 지금은 관광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역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업무를 보셨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벌써 3년이 흘렀는데...2년인가 3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현서에 시장부지를 불하를 주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저희들 그 당시 실제 측량을 할 당시에는 시장부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제한된 지역만 저희들이 실지 측량을 해서 재무과에 의뢰했을 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시장부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시장내에 있었지마는 그게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리되지 않고 잡종재산으로 있었지 않겠나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현서에 시장이 여론이 민원이 일어 나는게 그 문제부터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냐 하면 지금 전규호씨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어차피 저가 시장민원을 해결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자신이 좀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우습게 됐는데 저는 불하주는 면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기 위해서 건의를 들었는데 본인 한테 그 이야기가 들어가서 임의원이 조사를 한다 이래 되어 가지고 최상곤씨 하고 전규호씨 부지 보면 옛날 뒤에 거주하고 있는 집이 시장부지입니다. 시장부지인데 앞에 장옥을 불법으로 침임해 가지고 포장쳐서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불하를 주게 되면 안에 뒤편에 있는 것을 먼저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앞채를 주고 뒷채는 불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여론...시장셨는데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을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을 안하신 다고 해도 문제점이 되고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저희들 부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장부지만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아마 말씀하시는 곳은 가닥을 달아 내고 시장부지만, 기존은 잡종재산으로 그 분들이 당초에 아마 기 확보를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면적 내에 예를 들어서 불하게획이 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로 넘길 뿐인데 아마 그 부분에서 이해 관계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잡종재산으로 불하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면 승인을 받아서 불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장도...시장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삶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철저한 연구 검토를 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시장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있습니다. 시장이나 모든 쓰레기장이나 화장장, 이런 것은 당초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없으리라는 저희들이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승인을 해 놓고 주민들이 이해 관계 후에...철거 후에 보니까 이해 관계가 전부 다시 성립이 되어 가지고 민원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 하자는 없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이 있어서는 그 시장을 원할히 추진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점으로 돌린다 손 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또 정비를 그 분들에게 장옥 주거지로 활용...상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지금 문제가 다소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그 다음 법적 어떤 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래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뒷부분이 잡종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에 아래 올라 온 것을 보면 시장부지입니다. 시장부지인데 제가 행정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불하를 준다고 해도 자기가 본인들이 돈이 없으면 뒤쪽을 먼저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장 앞부분을 주고 나면 잡종지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감사자료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아시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는 처음 과장님이 시장정비를 하실 때 유권해석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셨으면 법적인 하자 없으면 그대로 행정이 일괄성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는 늦었지만 동절기라 날씨가 추워지는데 조속히 시장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아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보면 현서 백자리 모래실 복개공사준공 시공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낭비된 바 앞으로 이러한 중복 시공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래 나와 있습니다. 조치사항에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중복공사도 중복공사이지만 업자가 그거 뭡니까? 녹깡합니까? 흄관 6개를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걸 조치를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계장님 하고는 그 당시에 거기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모를 겁니다. 거기에 있던 원 흄관을 거기에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중복공사 이거는 시정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되는데...
해제
조해제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현서 출장가서 저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흄관을 현서면 다른 공사구역에 이걸 투입하기 위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서라도 하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업자가...시공업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게 하마 한 2년 가까이 다 흘러 가는데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가면 안됩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윤종길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관광경제과장님과 우리 5개 담당님들 업무를 보시느라 노고가많습니다. 본 위원이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청송의 주 작목이 사과로 되어 있는데 사과가 어디에서 달립니까? 사과가 달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사과나무에 달립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사과는 사과나무에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일홍 나무에 사과가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백일홍 나무에는 백일홍 꽃이 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당연히 그래 되는게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상당히 보기 싫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청운리에 있는 백일홍나무 그 다음에 삼자현 재에 나무들이 단풍나무에 사과를 답니다. 그리고 고추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에 어떠한 품질을 따지면 그거는 우리 일반농가에서 버릴 정도에 품질입니다. 저가 그 자리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과를 청송에 농산물 홍보에 사용한다라면 최고급의 품질을 가지고 달아 주는게 안 맞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다는 자체도 겨울철에 사과를 단다는 이야기는 언어도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뜻에서 그걸 달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에 미치지 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은 조금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개념속에서 일을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진행해 보고 또 물론 교육면이나 많은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사람들이 식견으로는 도져히 이해 안될 정도의 어떤 다각적인 인상을 주다 보면 청송의 이미지도 다소 부각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삼자현재를 앞으로 볼거리 있는 재로 정말로 지나 오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청송에 가니까 이런 곳이 있더라는 어를 그런 개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재들 만들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금 어안이 벙벙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생각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부분에는 사과거리도 부분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겨울에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좀 색깔있는 사과도 홍보하고 보고 색깔있는 면도 비추고 해서 관광객들이 다소 뭔가 어안이 벙벙하고 실지 그렇습니다. 도시민들이 사과나무에 사과 달리는데 우리는 사과나무에 사과 달리는줄 알지마는 도시민들은 사과를 달아 놓아도 사과나무에 사과를 달리지 그 사과나무와 비슷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11월달에 보니까 그 밑에서 사진도 찍고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의를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다소 조금 그거 하는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식의 어떠한 형태로는 안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삭막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삭막하면 나뭇잎도 달아 주는 것이 삭막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지 않는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우리 지나가는 탐방객들이 웃습니다. 저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합디다. 야 청송에는 돈이 쉽게 말하면 섞어 빠졌다 사과를 싸가지고 나무에 달더라 사진찍어서 내 있는데 갔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송에 보여줄 이미지가 다른 쪽에 있다라면 깨끗한 걸로 보여주는 것이 안맞느냐 현실성 있는 어떠한 관광지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거지 꼭 감추어 놓고 뭘 하겠다 하는 숨기고 뭘 하겠다 하는 이런 형태는 조금 제고해야 될 어떤 숙제꺼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입니다. 지금 현재 청운리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과가 몇 개 달려 있습니까? 자 누가 따든 간에 어떤 분이 따든 기 계절이 지나서 잎...사과를 쉽게 말하면 잎 소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도 지금 몇 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가 분명히 봤을 때는 처음에 달 때는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은 없다 없다라면 우선 하는데만 신 경을 썼지 하고 난 이후에는 신경을 덜썼다 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 사과 유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보기가 굉장히 좋아서 달고 나니까 사실상 주민들이...관광객들이 드나 들면서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우리가 열 박스를 했는데 보완작업도 계속해 왔습니다. 왔는데 막상 12월달 들어설 찰나 지금 굉장히 춥고 이래서 사과가 동해를 입게 되면 쭈굴쭈굴 해지고 안좋다 싶어서 사실은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2~3차례 계속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겉치레 행정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큰 의미를 가지고 행했던 것인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나가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보완하겠다 사과는 보완을 안 하시는게 우리 군민을 사랑하는 쪽으로 비춰집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과장님으로 비춰집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도변 조형물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송지역은 청정지역 이라는 안으로 선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폐선박 조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폐선박을 왜 우리 청송에 볼거리 제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 오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종에 쓰레기입니다. 폐기물입니다. 이걸 청송에 가져와서 어떤식으로 하시겠다 라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거리라는 것은 테마로 이루어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다소 청송에...청송이다 청송에는 이렇다 이런 관심보다가는 청송에어떻게 배가 어떻게 들어 왔는가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좀 이색적이고 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폐선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어서 싸는 것이 아니고 운반비가 좀 들고 정비비가 조금 듭니다. 단, 폐선을 거기 가면 저희들이 확보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그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나면 타 조형물도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조형물이라는 개념에서 봐 주시고 다소 도시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이용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기 올라 왔으니까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올라 왔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진보 유림회관 증축공사인데 내년도 예산에 1억이 지금 예산요구가 올라 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고 진보영당 오늘 준공식 한다고 하는데 영당은 원래 태조 사진이 바람에 날아 와 있는 걸 그걸 모시기 위해서 영당을 건립했는건데 아마 어떤 사변때 불탔는건 모르고 타버리고 지금 영당에 사진도 없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태조 영당 복원전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저희들이 복원을...
용성
이용성위원
사진이 지금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있어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영당부지가 원래 시장 안에 있었는데 그 관리가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청송군이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어떤 일에서 영당추진위원회에 넘겨 줬는지 몰라도 넘겨준 뒤에 그 재산 때문에 군하고 한번 법정시비가 붙어서 군이 진 사실이 있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서 그 뒤에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영당재산을 군으로 넘겨라 군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영당도 복원해 주고 돈이 3억이 들던지 4억이 들던지 복원을 해 주겠다 이래서 그게 또 협의가 안되어서 영당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팔아서 영당을 짓기로 자기들끼리 결의를 해서 했는 건데 지금 군비 투자를 해서 공원도 조성 해 줬고 뭐 크든 작든간에 영당 건물을 지금 지원준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지어 준건데 거기에 또 돈을 또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자기들 재산은 자기들이 팔아서 영당을 짓겠다 하고 군으로 안 돌려 준 것만 해도 잘못된 건데 또 군비를 들어서 지어 주고 또 뭘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진보에 문제가 지금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한테 있던 소관인데 인제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서도 노인회관도 지금 딴 읍․면 보다도 예산이 5배나 더 들어가서 1억을 가지고 노인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과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하도 문제가 이상할 것으로 꼬여 나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유림회관 지금 제작년에 70평 지은 사실이 있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관광경제과장이 지금 현재 유림회관 70평이 작아서 내년에 1억을 더 해서 증축하겠다 하는 거는 현재 나가서 확인도 하고 뭐 사용도 라든지 이런거 다 해 봤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유림회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여러가지...
용성
이용성위원
간단하게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안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설명하지 말고...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못나가 봤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못 봤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못 봤으면 어떤 용도도 더 증축해야 된다 하는 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담당을 하고 나니까 기 사전분석이 나와 있어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사전분석이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지금 예산요구를 올려 왔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지금 실적결과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계획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내년 2000년도 예산요구가 올라 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이거는 1층 사업비가 올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내년도에 지금 이월해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게 내년도에 새로 예산요구가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서 있는 걸 이월시키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용성
이용성위원
예산이...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1층은 기 올해 안 했습니까?
용성
이용성위원
1층은 지어져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확보된 걸 올해 못해서 이월되는 예산 아니잖습니까? 이게 예산 새로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1억이 부족해 가지고 1억을 지금 못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계획이 2층 2억 이랬는데 1억이...계획이 2층 증축 건축면적이 총 70평 2층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억 밖에 안섰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시행못하고 2억...
용성
이용성위원
1억을 가지고 1층 70평을 지은거 아닙니까? 계획은 2층이지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1층을 지을 때 2억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2층을 지금 증축을 할려고 하니까 2억을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1억 밖에 확보가 안된 상태로써 그래서 지금 2층을 못 올리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더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 건물이 지금 어떤 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지금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당초 예산 설계할 때 2층설계까지 다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1층 밖에 안 지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이 문제는 저가 별도로 한번 상세히 파악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 문제를 관광경제과장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향교나 유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진보향교에는 내가 장의까지 했습니다. 장의까지 했는데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각종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히 군이 해야 되는게 맞는데 사후관리도 문제이거니와 도 사업비만 지원해 주지 돈이 옳게 어디어디 쓰여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요구만 하면 지원해 주고 요구만 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에 지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유림회관 70평도 관리를 못해서 작년 여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집을 비워 놓을려니 남 보기 미안하고 또 나와 앉아 있으려니 할 일 없고 해서 당번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루씩 집을 지키자 이래 가지고 농촌에 바쁜 노인들이 못 나오니까 당번제로 했는데도 거의가 비어 있는 날이 더 많았고 그런데 지금 70평도 관리를 옳게 못하는데 2층, 3층 왜 짓는지 나는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 봤느냐 하고 묻는 거고 작년에 내가 듣고 있기로는 충효교실 하던가 여름하계 그걸 한다고 하는데 며칠 했겠지요! 하기는 전혀 안 하지는 안 했습니다. 며칠 했는데 나머지 365일 중에 나머지 그걸 관리를 못해 가지고 당번제로 해서 오늘은 어느 동네 어느 노인이 나와서 좀 지켜라 내일은 어느 동에 어느 노인 나와서 지켜라 이래도 그날이 못나오는 날은 집이 비었는 날이 더 많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평도 관리를 옳게 못하는데 왜 또 2층을 지어야 됩니까? 이거 임대 줄려고 합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70평을...
용성
이용성위원
뭐 전통혼례식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돼요! 말인 안되고 앞으로 관리문제도 상당히어렵고 하니까 예산문제 때 따지겠지만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검토 해 주시고 영전도...영당이라 그것도 한번 더 제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영당문제는...예! 알겠습니다. 시정․검토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또 한가지 올아 왔으니까 자연발생유원지 저쪽에 내가 방호정이나 청운에 것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방호정이나 청운의 것은 얘기를 안들이고 구례 하천변에 작년에 파천면 새마을지회에서 지도자협의회에서 맡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한 때 수시로 나가 봤습니다. 수시로 나가 봤는데 관리 안하는 것 보다 관리하는게 어떤 측면에서는 나은 것도 있는데 군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동네 상수도를 군에 임의대로 인입을 했습니다. 인입을 해 가지고 물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하천에 물을 놓아 두고 거기에 마구 머리를 감고 남자가 그러기에 머리를 털고 수돗물을 그냥 틀어놓고 계속 머리를 털고 있길래 아저씨 물 좀 잠그고 이제 다 감았으니까 물 좀 잠그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물 사용료 주고 하는데 당신이 뭐 건방스럽게 그러느냐고 그러기에 두말 못하고 그냥 들어와 버렸는데 그런 것도 관리가 철저히 안되면서 동네 지금 상수도요금은 동네에서 별도로 물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요금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준 사실은 없습니다. 준 사실도 없고 사용료만 새마을협의회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지속적으로 몇십년 갔을 때 지금 군에서 하는 처세가 어떻냐 하면 임시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하고 이래 천막 쳐 놓고 했는거 있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게 용변을 보고 관광철이 지나가면 그냥 천막만 철거하고 자갈만 그냥 체워 놓고 묻어 버렸어요! 묻었을 때 내년에도 그 자리에 못파잖습니까? 그 자리에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자리에 팔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묻어 버려요! 또 묻으면 한 10년 갔을 때 전 하천이 밑에 분뇨가 묻혀 있는데 그래도 청송군에서는 청정지역 이라고 하고 과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또 내년에도 자연발생유원지는 지정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 줄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은 아마 직접 대리 임대를 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각 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물 사용료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화장실 분뇨문제는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간이화장실, 임시화장실에 밑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수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조금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유원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어쨌든 관광객들이 또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 발전에도 기여되리라 그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존이 중요합니다. 보존이 중요한데 또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 분뇨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수거식으로 해 가지고 수거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더는 안 묻겠습니다. 송강 숲에 공중화장실은 기 지어져 있는 거고 그 주위를 상 사업비 가지고 아마 쉼터를 군에서 만들어 놨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군에서 어떤 직판행사 라든지 하다 못해 소나무에 사과를 달아 놨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진보에서 재에 올라오기 한 50m정도 또 송강에서 나가다 보면 커브틀어서 공동화장실 입간판을 크게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그거는 관광효과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뭐 어떤 청송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공동화장실이 거기에 있다고 입간판을 세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돈이 상당한 큰 돈이 안들었지만 다믄 몇만원이라도 들었을 건데 공동화장실 거기 있다고 입간판을 세워 놨는다는건 나는 어디 다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걸 왜 여기에 이래 해 놨을까 내가 그래서 간판을 보고 거기 가서 한참 차를 세워 놓고 봤어요! 여기에 무엇이 참 우리 청송에 무얼 선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 가지고 굳이 앞으로 인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느껴 가면서 간판을 세워 놨는지 당체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 진보 넘어 가다 보면 또 간판을 세워 놨는 걸 봤어요! 봤는데 오면서도 또 새로 목계 숲에 차를 세워 놓고 또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뭐 때문에 양쪽에 간판을 저렇게 세워 놓고 공동화장실 있다고 굳이 그걸 해야 되겠느냐 하는게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어째서 공동화장실을 거기에 있다고 세워 놨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쉼터가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을 그렇게 활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임동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백자리 모래실 복개공사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지금 안 계신다는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또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데 보증보험도 있고 그런데 원만하게 처리 안되었고 두 번째,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공사현장에 두 번씩이나 설계가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군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지 위원장으로서도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흄관이 6개가 있다며는 다른 곳에 흄관을 쓸데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 놔 놓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거는 빨리 설계상으로 계산해 가지고 회수조치하고 우리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12월 27일까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그러면 먼저 황정구위원님! 농산물규격출하사업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군민들이 평소에 알고 싶어하는 사항 또 사업을 집행해놓은 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경제과장께서는 또 업무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무척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의회 행정사무자료를 낼 때 관광경제과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까?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이 자료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현황자료 관광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낼 때 결재를확인을 했습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밖에 못냅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하실 논제라든가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실히 의사를 저희들이 전달 받았으며는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 마음에 드시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될 수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그래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성의를 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현황에 우리 포장재 지원이 말이지요! 총 3억7,360만원인데 자부담이 2억2,416만원 우리 보조가 1억5,0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포장재를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저희들 농산물포장재제작 관계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게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54개 작목반 내지는 영농조합법인하고 해서 60, 70개 가량 단체가 있습니다. 각기 자기들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포장을 저희들이 기본 포장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해 놓은 기본 청송사과 예를 들면 청송사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사과 포장이 있는데 이 외에 타 작목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해 가지고 포장재를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장재가 제작되게 되며는 자기들 나름대로 브랜드 등록을 하고 농산물 품질관리 검사소에서 실적을 해서 실적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 물량을 받아 놨다가 사과 작목반이면 예를 들어 사과작목반 각 채소작목반에 분산 비율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예산절감 문제도 있겠습니다. 단가 내지는 이런 것도 서로 맞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저희들이 공동관리 하기는 굉장히 실정상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농산물 자기들이 거래처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 농산물을 빛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그런 실정입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듭시다. 사과 15kg들이 포장재를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포장재 제작 동판하고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400내지 500 들어갑니다.
황정구위원
400원 내지 500원...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아! 개당 말입니까?
황정구위원
개당...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개당 900원에서 1,000원쯤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담당과장께서 900원 내지 1,000원이 들어 갈 것이다. 이거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송사과 규격출하를 하기 위해서 15kg들이 포장재를 한다면 1,000원이면 1,000원, 500원이면 500원 확실한 가격이 나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왜 개인이 제작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헐한데 가서 흥정을 해 가지고 500원에도 하고 1,000원에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보조금이 1억5,000 이라는 돈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1억5,000은 우리 작목반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작목반에 예를 들면 500만원, 표고작목반에 500만원, 또 무슨 오이작목반에 1,000만원 200만원 보조금을 이래 주고 치워버립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돈을...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지금 사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충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전 작목반에서 나름대로 출하하는 박스를 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제를 잘 못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왜 900원 내지 1,000원을 말씀드렸느냐 내가 저희들이 통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작하다 보면 무늬 양모양 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단가에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일단 자기들이 제작해서 지금 농산물검사소에 품질관리원이지요? 품질관리원에 이걸 박스를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검식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제작했는 계산서 하고 전부 다 해가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개 했다고 100개를 다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했는 물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면 몇농가 오이 몇농가 해서 지금 이렇게 배분별로 예산 전체 100을 놔 놓고 사과에 만약 60이 왔다 그러면 60%의 배분을 가지고 사과농가 신청 들어온 사람에게 다 이렇게 그렇게 적정하게 나누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황정구위원
그건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과만 모아서 우리가 10,000매를 제작했으니까 10,000매에 대한 보조금을 주시오 하면 관광경제과장은 10,000매는 다는 못줘도 7,000매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가 보조금 40%는 원 제작비에 40%는 지급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럼 그 포장재 확인을 합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포장재는 품질관리원 그러니까 농산물관리원에서...
황정구위원
아니 농산물검사소는 검사소이고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나가 가지고 과연 1,000매를 생산했는가 가격은 적정한가 그럼 자부담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느냐 이 말이예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 검수는 저희들이 검수 할 때는 저희들이 갑니다. 그래서 영수증 확인하고 검수 확인을 저희들이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파천을 가봤습니다. 어떤 사과농가에서 사과를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는데 분명히 청송사과인데 경북능금박스에 담아 가지고 출하를 합디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능금조합에도 저희들이 사실상 규격출하사업의 일환으로 나가고도 있습니다. 아마 능금조합의 조합원이거나 그럴 겁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저가 얼마 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공판장에서 청송사과하고 일반 경북능금하고는 가격에 차이도 있어요! 또 사과의 질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청송능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송에서 권장하는 청송사과 박스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능금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가 능금조합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는 경북능금 박스에 담아서 출하를 하고 어느 농가에서는 청송능금 박스에 출하를 하고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지금...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 청송사과가 타 지역에 있는 사과도 만약 여기서 유입되어 가지고 우리 박스에 실려 나간다는 소리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통제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지금하는 겁니다. 올해 특허에서 특허가 되게 되며는 법적 제재 관리가 충분히 된다 저희들이 그래 판단해서 아마 그게 완료가 되며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에는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과박스 문제 저희들도 상표의 장등록을 해 놓은 청송사과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단지 자기 주산단지에서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기단지에서 자기 브랜드 개발 해 가지고 청송사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과 넣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과를 넣어 가지고 직판한다는데 꼭 우리 것을 써라 이걸 통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추후부터는 저희들이 하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실용신안등록 특허가 나오면 저희들 로고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특허청에 의뢰를 해 놨는데 확고하게 되면 그 박스에 박아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단연 철두철미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포장재 보조금을 경북능금조합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지원됩니다.
황정구위원
원래 경북능금조합에 다가 지원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여기 포장재 경북규격출하사업은 농협 그 다음에 작목반 그 다음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생산자 조직은 다 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안되고 조직된 곳은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올해 경북능금조합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 현황은 지금 제가 가진게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없는데...경북능금조합에 올해 계획이 총 1,950개가 되었는데 포장재가...포장재 수가 13만입니다. 13만이고 총 보조재원이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7,800만원입니다.
황정구위원
아니 자부담을 제외한 우리 보조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3,100만원 나갔습니다.
황정구위원
그거를 왜 경북능금조합에다 줘야 됩니까? 우리 농가에다 지원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북능금조합에 3,000몇백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전 경북도내에 쓰일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황정구위원
이 3,000몇백만원을 순수 우리 군내 사과만 담기 위해서 그 포장재를 제작한다면 더 효과적일건데 왜 경북능금조합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게 지금 경북능금조합 청송지소입니다. 청송지소에서 우리 사과를 출하하기 위한 포장재로 지금 활용되고 있기...
황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경북능금박스가 청송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청송사과박스로 제작하지 않고 경북능금박스로 제작하지 않고참 청송능금으로 제작하지 않고 경북능금으로 포장재를 만든다 말입니다. 그 조합에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러나 실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을 하지 말라 말입니다. 농가에다 직접 지원하라는 거예요! 무슨 단체 영농조합법인 거기에 해 놓으면 개인이 필요하면 거기 가서 내가 만약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청송능금 박스를 구입해 올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경북능금조합에다 3,000몇백만원을 줘 가지고 15kg들이 포장재 하나 만드는데 900원 정도 같으면 3,000만원이면 몇 개 만듭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일리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청송출장소에서 경북능금조합에서 자기들 박스로 해 가지고 청송사과를 역시 매치를 해 가지고 그 박스로 나가는 청송사과 아니고 다른 물량으로 나가면 모르지만 청송사과도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규격출하사업을 물론 군비보조를 주지마라 그런 말씀은 되겠습니다마는 요건 자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 돈을 경북능금조합에다 주지 말고 3,000몇백만원 보조금을 우리 여기 무슨 사과단지 조성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현동사과협업단지 하고 있잖아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차라리 그런 우리 순수한 농가에다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포장재를 많이 제작을 해 놓으면 일반농가에서 그 포장재를 구입해 쓰면 되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경북능금조합에 다가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현행 법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안 해주고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되거든요! 그러니 조합이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청송능금은 청송능금박스에 포장이 될 수있도록끔 우리 관광경제과장은 애를 쓰셔야 되겠다 물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우리 청송사과박스가 전국에 많이 나가 있으면 또 실지 또 사과는 품질의 차이도 있어요! 일반 경북능금하고 우리 청송사과 하고는 그래서 우리 사과 홍보효과도 되고 할건데 무엇 때문에 경북능금 박스에 다가 우리 청송사과를 넣어가 나가야 됩니까? 내년부터는 거기는 지원 안 할 수 있겠지요? 경북능금조합에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관광경제과장님!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북능금 사과에 포장재를 주지를 않겠다라고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이 검토를 하시며는 농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발위원회 심의를 안 거칩니까? 이거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 규격출하사업 대상자 선정관계 때는 농발위를 거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과장님! 이제 농발위원회에서...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농발위 올해 우리 예산을 얼마 규격출하사업으로 따가 온다 얼마간 그게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의 농발심의를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분을 할 때는 분과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기광
김기광위원
분과위원들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5개 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농발위에...
기광
김기광위원
거기 농발위원 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기 거론되니까 이야기이지마는 농발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농발위원들이 상당량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청송실정도 모르는 기관장들이라면 그 분들이 농발위원회에 들어 와 가지고 심의할 자격이 됩니까? 그런 분들을 넣어 놓고 군수 말 한마디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가 다 그리로 돌아 가버립니다. 이래서 큰 사업들 같은 거는 능금조합 이라든가 이런데 경북능금이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과장이 마음대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믿고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받은 포장재를 사과를 밭떼기로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자부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당년에 빼먹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포장재를 그냥 한꺼번에 팔아 버립니다. 상인들한테...그 포장재가 유출되어 나가서 예를 들면 의성사과, 문경사과, 예천사과 이런 사과가 내용물은 청송사과 포장재에 내용물은 그 사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상표가 도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까지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상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물론 농가에 다소 그런 경우도 안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관에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것 보다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인식도 내지는 의식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겨울...가능하면 겨울영농교육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청송사과 우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면 우리가 군비나 국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지원을 해 준 이후에 관리가 안된다 라며는 결국 해 주며는 상표만 도용 당하는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상당히 용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락시장이나 어디 광주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나가면 이것도 재활용이 되어서 도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냐 하며는 이것은 경매를 봐서 중상인을 거쳐 소상인들한테 나중에 도매상에 가면 그 박스를 그대로 부어 버리고 새 박스가 있으면 고물상들이 거두어 갑니다. 거두어 가서 예천 상인이 오든 길안 상인이 오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박스를 사가 갑니다. 사가 가서 청송사과 박스에 거기 사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상표를 도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가지는 못가더라도 우리 지방에 나가는 농가에 나갔는 이것만은 면 행정을 지원을 받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표도용을 안 당하지 앉아서 우리가 상표만 당한다 당한다 해서는 관리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교육에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육 때도 그걸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정구위원님! 계속하여 ‘99년도까지 도로변공한지조형물설치사업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99년도까지 도로변공한지조형물설치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도변에 꽃길을 내 놓고 조형물만 설치한 곳이 일곱 군데입니다. 맞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래서 총계 상사업비를 가지고 1,370만1,000원이 들어 가 가지고 일곱 군데를 조형물 설치를 했습니다 파천면 덕천리에 재에 올라 가다보면 폐타이어를 활용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꽃탑이 있습니다. 여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가고 사업을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공공근로 인력 활용 사업입니다.
황정구위원
공공근로 인력만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거기에 공공근로 인력만 하면 그 사업이 그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다소 출연은 있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에서 자기들 독특 사업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과에서 나간...비용이 나간거는 없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여 가지고 1,000만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는데 물론 돈이 들어 가면 보기 좋지요! 돈이 들어 가가지고 보기 싫은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너무 전시행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된다. 그래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경재 꽃탑설치 소요경비 이거는 건설과에서 나온 겁니다. 적으세요! 거기 장비임차료 4일×30만원 = 120만원, 페인트 50통×5만원=250만원, 레미콘 12루베×5만원=60만원, 기타 자재 여기에 또 스프링클러가지 설치를 했어요! 이 시설에 스프링클러 했는데 70만원, 여기에 인력투입이 수로원 9명×10일=90명, 공공근로 4명×5일=20명, 기타 쇄석 30루베는 극동건설이 그냥 얻어다 썼어요! 공짜로...목책은 낙엽송은 산림축산과의 간벌목을 이용했어요! 대관절 이거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들어 갔습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 이게 9월달에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디딜방앗간, 연자방앗간, 물레방앗간, 여치집, 외나무다리 이래 가지고 이거를 틀림없이 돈을 축소 조정했어요! 이게...축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돈이 배 이상 들어 갔다고 봅니다. 이거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관광경제과장께서 덕천 지경재에는 그냥 공공근로 인원 가지고 했다 하는데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인력투입을 내놓고 자재비만 500만원 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꽃탑 정비사업에 1,000만원이 들어간 걸로...
황정구위원
얼마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인력비까지 합치면 인건비까지 하면 1,000만원 예상되지요!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마는 내부자료가 밖으로 나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고...
황정구위원
잠깐요! 심각한게 아니고 제가 그리 다니면서 보니까 레미콘도 타설을 하고 포크레인도 적은게 아니고 큰게 와가지고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건설과장 있는데 돈이 얼마들어갔노 자료를 내 놔라 제가 요청한거입니다. 이게 유출된게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나온 자료입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형물 예산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400만원 있는 중에 3,000만원 지금 올해 잔액금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기...
황정구위원
잠깐 조형물 5,000만원 예산 어디서 줬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상 사업비에서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추경 2,400만원하고...
황정구위원
그거는 2,000만원은 우리가 간판 세우라고 준 돈 아닙니까? 2,400만원...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공한지 조형을 설치한다고 2,400만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5,4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7개소에 1,3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습니다. 저가 이거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행을 그대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과에서 꽃탑을 설치 할 때도 그 당시에도 잔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기들이 저희들 있는데 요청을 해서 지출을 하면 되었을 건데 지금 꽃탑하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공공인력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했다 이래만 나름대로 저희들 동료끼리는 굉장히 애를 먹었구나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 보고 각 실과마다 공한지에 한곳씩 선정해 가지고 특색있는 조형물 하나씩 설치해 봐라 그렇게 지시했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아이템을 하나...아이디어 제공을 저희들이 받고 가능한한 실과에서 하나씩...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이걸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민폐를 끼치지 말고 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내가 공공근로 추진위원입니다마는 이거 지금 변상조치 할 참이예요! 공공근로에서 4명을 5일간 꽃탑설치 하는데 쓰라고 공공근로 인원을 준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다가 20명을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과에서 아이템을 내어라고 하니까 아이템을 내니까 이거 안하면 높은 분 있는데 또 믿보일거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내가 솔직히 물어 봤어요! 돈 500만원...그래 인원은 좋다 수로원 90명, 공공근로 20명 갔다 썼는거 좋다. 돈 어디서 나와있노 업자들 있는데 가서 어떻게 좀 얻어서 쓴거 아닌냐 사실 그랬다는거요! 사실이 장비업자 있는데 가서 어떻게 하노 이거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민폐끼친 겁니다. 이래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저가 위원님들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아니요!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그런 말씀드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민폐를 끼쳐 가면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 가면서 도로정비 하라는 수로원을 투입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답변을 하라 말입니다.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사업은 해야 됩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민폐를 끼치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의회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던 군민들은 무슨 소리를 하던 집행부 의지대로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사업에...
황정구위원
아니고 아니고 하지 말고...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황정구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줘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중간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중간평가 필요없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던 지금 집행부 의지는 어떤 형태로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사업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예산이 주어진 2,400만원까지 예산이 주어진 거는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황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남았는 그 예산을 건설과에서 집행한 500만원을 지금이라도 집행해 줄 용기가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타당성이 있 다고 판단이 되면 용의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 자료는 그거는 거짓으로 저 있는데 제출한 겁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있는데 제출된게 없으니까...
황정구위원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의를 합니까? 물론 좋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이 관광객에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을 과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친다 이겁니다. 그리고 천지에 단풍나무에 다가 아까 윤종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단풍나무에다 고추를 매라는 이런 짓은 하지를 않아야 되겠다 어느 군민 잡고 한번 물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귀가 없습니까? 단풍나무에다 고추를 매달아 놓고 단풍나무에다 사과를 매달아 가지고 길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차를 세워 놓고 사과를 따먹을 려고 나뭇가지를 다 불어트려 놨어요! 삼자현재 넘어가다 우측에 한번 보세요! 어찌 이런 짓을...열살을 먹은 어린애도 이런 장난은 안할 겁니다. 돈 들어 가지고 정성드려 끼워 놓은 것을 그 사과 따먹기 위해서 가지를 잡아 당겨서 가지를 다 뿌려트려 놓고 그래서 저는 특색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500여 공무원들이 꽃을 아주 사랑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꽃을 사랑해요! 그 꽃을 심기 위해서 군에 업무용 짚차에 다가 쟁기를 달아 가지고 노견을 갈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꽃을 사랑합니까? 농약을 1년에 청정지역이라 하면서 연도변꽃길조성을 해 놓고 치는 농약 값이 2,000만원입니다. 이게 청정지역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에 공무원들은 꽃을 좋아 하니까 꽃을 심읍시다. 이것은 내가 제의를 합니다. 길거리에 자동차 다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가 다니는 온 길거리에 꽃을 심어서 한달도 안되어서 병이나서 그걸 다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베어 내는 이런 룰은 범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소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봄부터 가을까지 필 수 있는 그런 꽃동산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청송군내 한 3군데만 해 놓으면 전국적인 명소가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 길거리에 깔지 말고 한 3~4군데 장기적으로 큰 아주 2~30년 내다보고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해서 꽃동산을 3~4군데 만들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은 전시행정이라 보는 사람마다 판단은 틀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인들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 아까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원형상에 묘미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노귀재는 일단 올 겨울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확인을 해서 사과나무를 정상적으로 가꾸어서 수확을 하는 방안을 그렇게 사과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꽃집단, 꽃공원조성 하는거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거 구상하지 않는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이런 기회로 해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청정지역으로써 또 모든 사람이 와서 볼거리 제공되는 관광지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저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우리 청송에 얼마전에 청정지역 선포를 하면서 수달상 제막을 했습니다. 저 수달이 굉장히 공해에는 민감하 동물이라는거 알고 있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수달이 말입니다. 어느 학자 있는데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강변에 사는데 그 위에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 실 예가 청운동 앞 냇가에 수달이 한 30마리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올라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지금 3마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3마리 있습니다. 확인 못해 봤지요? 나는 확인했습니다. 3마리 있는데 한 30여마리 있던 수달이 언제 도망갔느냐 하면 다리공사 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니까 그게 독에 의해서 물에 못견디고 도망갔다가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오기 시작해서 지금 3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달이 다니는 길목에 다가 농약을 메리골드 맞지요? 그거 병 안들게 할려고 2,000만원어치 독한 약을 뿌려 대니까 수달이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실천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수달을 보호하고 참말로 우리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수달을 볼 수 있어야지요! 수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농약 쳐서 다 쫓아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길거리에 농약을 치지 말고 단지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또 한가지 왜 전시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증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이 어디있는 간판인지 알고 있 습니까? 과장님!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이거 저 노귀재 경계 간판이네요!
황정구위원
알고는 있구만요! 저 간판이 말이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청송에 하도 간판 세우기 좋아하고 치장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대구를 나가다가 간판을 내가 작년도입니다. 바로 들어 와서 그 간판을 보니까 그 사진에는 한쪽은 안 나왔습니다. 간판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한쪽은 쭈그러져서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 간판이 언제 설치된 간판이라고 보여집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이거는 저가 알기로 뒷면에 보면 새시대 새무슨창조인가 그렇게 되어있는걸 봐서는 5공때 설치 안됐겠나 보여집니다.
황정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공때 설치된 간판인데 아직까지 페인트칠도 한번도 안하고 차가 그렇게 부딪쳐서 그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부군수님 있는데도 얘기를 한번 했고 이 간판이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 물어 보니까 전부 다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지 아직까지 간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간판이...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이게 전시행정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구위원
꼭 필요한 간판을 하지 않고 쓸데 없는데 예산을 집행하는게 전시행정이라 말이예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안그래도 제가 10월 1일짜로 담당을 하면서 노귀재에서 이 간판을 사실상 저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 간판은 철거와 동시에 올해 내로 지금은 저희들이 환영, 신랑신부 목각을 거기에 이걸 철거를 하고 이 자리에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목각 제작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위원님들이 질책을 저가 달게 받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이거는 정비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민의 소리입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이 자리에서 나가면 잊어 버려요! 왜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외국산 꽃씨를 수입해서...메리골드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나온거에요! 하지말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 자생초를 심던지 안 그러면 숙근초를 심던지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그런거 심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메리골드 였어요? 메리골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군민들이 지적한 사항은 전혀 우리 직원들이 받아 드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어떻게 해서 군민들이 하는 얘기는 귀기울이지 않고 특정인 한 두사람이 얘기 하는데 귀 기울여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봐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 국산 야생초 관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2개소 부남면 대전리 휴양림입구하고 파천 신기 구례하고 일부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저가 담당을 하기 전에 지나치면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어떤 식견이 부족했는지 사실상 꽃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외소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동면 입구에 가다 보니까 그게 천일홍 그거는 장기간 아마 있고 그게 아마 그게 우리 국산화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황정구위원
다시 물을 테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우리 과장님 중에는 젊었고 또 보는 안목도 있고 또 주민의 여론도 잘 들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올해에 지적된 사항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우리 군민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님!
해제
조해제위원장
남상주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대외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부터 5개 담당님들 아까 황정구위원님께서 감사 질의 하신데 과장님 답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 파천 꽃탑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설치하는데 경비내역이 자료로 황위원님께서 공개를 하셨는데 그 자료 유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계셨는데 우리 군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기로 우리나라 행정은 공개행정, 열린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데 지금 사직동 문서도 아니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게 제가 조금 이 자리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또 존엄성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흐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판단을 잘못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지금 우리 행정 내용이 그런게 아니고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유출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이 요구하면 그것 보다도 더 어려운 일에 처해 있더라도 분명히 얘기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되고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심각하다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도에서 답변을 하셨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조금전에 황정구위원님께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현황에 대해서 황정구위원님이 대단히 잘 짚어 주셨습니다. 지금 능금조합에서요? 우리 군에서 3,1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능금조합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농민들에게 박스 하나, 스티로폴 1,17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래도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스티로폴 겸해서 이 농민들이 능금조합 사화를 갖다주면 이걸 박스를 보조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갖다가 사과를 팔아 줘야 되는데 15kg 상자에 다가 이걸 돈을 1,170원이나 받고 있어요! 농민들 있는데 이래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이게 지금 각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조합이라는 것은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조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량 출하를 우리 청송사과를 인식시키고 출하한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농민들이 조합원 조합자체에서 조합원들에게 굉장한 이득을 가져다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과장님!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장사꾼 있는데 우리 군비를 줘야 됩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아까 저가 황위원님 말씀 뒤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이거는 틀림없이 잘못된거는 맞지요? 군비가 이만큼 주면서 농민들 있는데 다시 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비 가지고 장사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자기 분야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소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엄격히 통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 감사사항이 예정된 시간보다가 경과 함으로써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길위원님! ‘98년도 ’99년도 중소기업창업자금 지원내역서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윤종길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중소기업창업자금내역에는 질문조서가 운전자금으로 대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부터 ’99년까지 197억8,000만원이 청송군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99년까지 2억1,100만원만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 잔액이 176억7,000만원이...17억6,700만원이 미지급 된 걸로 표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청송지방재정을 살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융자금이 우리 주무실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부족이였던지 아니면 융자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배정을 안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지원은 ‘91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융자계약은 19억7,800만원이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99년도까지 나간 것이 11억5,000만원 지금 나갔습니다. 단 저희들이 연간출연기금은 3,300만원 출연을 매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융자지원조건이 좀 까다롭고 특히 아까 혜택문제에 대해서는 3% 1년만 이자보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내에 이런 운전자금이 있으면서도 다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 홍보부족의 여분도 있다고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에 조금 미온적인 대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이 융자실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농협군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걸쳐서 잘 우리 주민들에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종길위원님 계속하여 청송민속박물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청송민속박물관건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민속박물관에 총 예산규모가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지금 박물관에 총 예산규모 총 사업비가 22억1,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속박물관에 관람객 입장 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일평균 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92명은 유료방문객과 무료방문객이 차이는 4 : 6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이 내용이 무료입장객 수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숫자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88명에 대해서 무료입장 하셨다라고 도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수개념은 분명히 조금 더 일일평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료입장객 수를 늘어 놓은 상황으로 비쳐 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는 일일 관람객 수를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체크를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관람객을 일일평균 관람객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료객 수를 많이 늘려 잡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 지금 개관일수가 지금 110일인데 그만한 인원이 들어 왔다고 지금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지난번 간담회시에 몇일전입니다. 관광사회개발복지과에서 주무담당을 하실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왕산탐방객 숫자와 비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탐방객과 비례하는 숫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왕산탐방객 수가 올해 아마 성수기때 15%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장으로 쓰는데 관내에서 들어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탐방객들이 들어오는 관람객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답변은 저가 생각했을 때도 비례한다는 답변이 맞으실 걸로 그렇게 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라면 분명한 것은 탐방객 수와 비례한다라는 말씀에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탐방객 수 하고 비례된다라고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도 그쪽 주변에 살기 때문에 주일날 송생리 소재에 있는 하천에 차량이 몇백대가 세워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탐방객이 민속박물관 구경하는 사람은 몇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비례한다라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사를 갖다가 특별하게 어느 기점을 두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 탐방객 수가 한창일 때 들어오는 입장객 수가 그렇게 항상 체크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례한다고 답변이 되었을 줄로 판단합니다. 평상시에는 실질적을 입장객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확인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리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다라며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숫자도 부족하고 하니까 홍보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홍보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직 박물관개관은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서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볼거리 제공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사실 어렵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야외전시장도 거기서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홍보에 착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러면 우리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더 드리겟습니다. 우리가 당초 수달상이 민속박물관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의원님들 있는데 분명히 예산을 배정 받을 때 왜 수달상이 파천 중평에 가야 되며 지금 현재 또 향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물 투자를 해야되도 대장간 1동, 숯굴 1동, 장승, 솟대등 예산이 3,000만원 더 추가가 재원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내역에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봤을 때 우리 민속박물관 자체는 최소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청송 고유의 어떠한 미풍양속의 문화를 고루 계승발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 있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갔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 원천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역내에 수달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물이기 때문에 숲도 이루어져 있고 외부 전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적정지가 거기다고 판단되어서 그리로 옮겨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런 문제들은 분명한 것은 예산 22억1,000만원이라 하는 대규모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미합니다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소요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우리 민속박물관은 어찌보면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는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게 민속박물관입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이런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주무과장님께는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어차피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유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탐방객 수가 많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황정구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관광경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입장객 수익금이 2만2,3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박물관에 지금 기능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전기기능 7등급 맞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22억1,000만원 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년간 우리 전기 박물관에 전기사용료가 3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로만...그런데 지금 현재 박물관을 운영하는 주무과는 관광경제과인데 박물관 주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주인이 없어요! 박물관에 대한민국 어느 박물관에 민속박물관에 전기기능 7등급 1명만 배정해 놓고 박물관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거는...이래 가지고 거기에 홍보효과를 기대를 하고 또 탐방객 숫자를 늘린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이 3,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래 가지고 4,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관광경제과장님만 걱정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청송군민 전체가 걱정을 해야될 건물입니다. 저게...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박물관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은 1명도 배치하지 않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법적으로 필요한 관리인은 전기기능 7등급을 1명 배정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박물관 운영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거대한 사업비를 출연해서 지어 놓은 박물관 자체가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개관이 6월 21일날 되어서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물관 운영을 할라며는 학예관 이라든가 계속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실은 되어야 함에도 저희들이 아직 이까지 또 조직 개편 인력문제, 감축문제 이런거와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운영면에 좀 더 소홀했던 것을 시인 드리면서 저희들이 향후 투자를 할라 하는 것도 앞으로 이 박물관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것을 모색해서 할라 그러는 그런 의욕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는 공히 같이 걱정해 주시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정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사무관인 관광경제과장께서 보는 시야가 그렇게 좁다면 이거는 큰 문제거리예요! 지금 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문화담당이 계가 관리하고 있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정구위원
최소한 관광문화담당계 정도는 거기 사무실도 넓고 좋더라고요! 거기 책임질 수 있는 계가 한쪽으로 그리 옮겨가도 운영을 하는데 군청을 운영해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관광문화담당 업무 자체가 물론 문화라는 차원에서는 거기에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기획이나 통제업무를 해야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통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편의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직원들 분할해서 거기서 조금 일을 본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되 게가 옮겨 가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황정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박물관을 민속박물관으로 개관을 해 놓고 민속박물관 운영과 자료수집과 탐방객이 오는 탐방객들에게 설명을 할 직원은 파견하지 않고 건물 지키는 직원만 전기...법적으로 그 직원은 안내 보내면 안되게 되어 있지요? 그 전기직이 몇 ㎡ 이상일 때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정된 전기 기술자만 1명 내보내 놓고 박물관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1명도 지금 현지에 배치가 안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수백억을 투자한들 무슨 기대효과를 노리겠냐 이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슴드렸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입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집행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력자원 이라든가 안그러면 저희들 관광문화담당내에서 교육을 통한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차원을 높여서 저희들이 관리운영 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도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주민들이 오고 외래 탐방객들이 와 가지고 들어와 가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하고 돈 22억1,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그냥 저 상태로 버려두면저 건물은 그냥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박물관에도 견학을 한번하시고 외국 박물관에도 나가서 한번 견학하시고 주민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투자계획서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민속박물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임동진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민속박물관 향후 투자계획에 4,0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올라 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물론 볼거리를 위해서 투자도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야외마루 살평상이라 합니까? 그런 시설 불과 간단한 시설이지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비를 맞고 이래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비를 안맞도록 조치를 하시던지 칠을 해서 시설되어 있는 것이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비오는날 저희들이 부식되지 않도록 정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조그만 것이지만 전부 우리 군비로 다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김기광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장시간 묻기도 미안합니다. 민속박물관 관광객 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10,129명 그 중에 유료가 5,841명 무료가 4,2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유료중 성인이 몇 명 들어 왔으며 학생이 몇 명이며 단체가 몇 명입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거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식적인 데이터를 제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는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추후에 인원이 나오는데로 해서 위원장님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리고 곁들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이 245만9,5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균이 42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산출이 맞습니까? 전체 인원의 산출이...평균산출 한번 뽑아 보십시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 인원을 월별로 여기서 빼보면 평균 409원, 417원, 264원, 331원, 227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 산출은 거의가 명확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어른과 아이, 단체 이런 것이 산출이 안되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에 출입하는데 어른들 개인요금이 500원입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어른 550원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550원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 50원은 문화진흥기금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550원 어린이는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어린이는 270원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270원요? 그럼 청소년 및 군인은...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330원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330원 그래서 이 수치를 따지고 볼 때에 지금 평균단가가 나오는 것이 400몇십원으로 나와...421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제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수치가 맞다며는 이 금액이 맞는데 이 수치가 맞지를 않으면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개인도 있지마는 단체로 들어오면 할인이 약간됩니다. 단체로 20인이상 들어오면 어른이 440원이고...
기광
김기광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이 이제 질의하는 이야기가 바로 단체가 몇 명 들어 왔느냐 뭐가 몇 명 들어 왔느냐 이런 근거가 지금 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산출근거를 명확히 여기...지금 거기서도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할 것이고 저가 묻는 말도 확실한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올라 오며는 인원이 들어 갔는 월별로 몇 명이 참석했던 몇 명이 관람했다. 몇 명이 관람했다라기 보다는 그리고 단체가 몇 명, 학생이 몇 명, 어른이 몇 명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면 이 감사자료에도 충분할 것이고 우리가 질의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조금 미비하다고 저는...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징수실적은 사실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미쳐 가져 오지를 못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위원장님께데이터를 10월 31일까지 징수실적 데이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왜냐하면 이런 다괄된 이런 자료제출이 되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 납득이 안갑니다. 전체적인 금액만 맞춰 놨을 따름입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앞으로 그런거는 시정을 해서 할 수 있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도 걱정된 부분이 많아서 한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수해의 피해가 청송에는 없습니다. 극히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며는 하천에다가 전면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물의 힘이 예를 들어 200mm 라든지 집중적으로 호우가 올적에는 20억 아니라 200억 갖다놔도 거기는 물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곧 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건립이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후에 제방을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제당을 2m가량 높여가 제당을 하고 전에 셀마 때 아마 하류부분에 약간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모든 평가를 해 봤을 당시로 봐서는 제당만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물 범람은 그 쪽에 안 없겠나 이런 판단 하에서 박물관이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현재는 완벽한데 지금 집중호우가 되며는 돌망태는 밑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밑을 굴착해 가버리면 예산이 있다며는그 밑에 5m 정도로 돌망태를 깔아 가지고 진짜로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는 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박물관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가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과정을 한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본 위원장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문제니까 검토 한번 더 해 보시고 이 돌망태 밑으로 5m 정도만 바닥을 더 깔아 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박물관을 지킬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그럼 다음은 윤종길위원님이 계속하여 ‘99년도 정부보조사업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99년도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50%의 보조를 지원하면서 사업 16동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정부보조사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임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99년도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물량만 확보할 뿐이지 대상은 읍면에서 신청되어 올라오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군에서 물량사업을 확정지어서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예산을 투여되게 되며는 집행방법은 저희들이 예산배분만 할 뿐이지 읍면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1개 읍․면에 20평이 내려 갔으면 2명에 대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럼 물량 배정만 우리가 해 줄 뿐입니다. 선정은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다라며는 상당히 난맥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군에 집행을 할 때는 달관적으로 각 읍․면에 냉동창고가 10동 필요하니까 10동을 주시오라는 식으로 배정을 했다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10평 기준에 냉동창고 안에 넣을 수 있는 사과적재량을 알고 계십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평당량 말입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10평 안에...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10평 안에요!
종길
윤종길위원
예!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10평 안에 약 14~5톤 정도 그러니까 상자수로 20kg 상자로 치며는 3,000개...아! 1,500~1,600개 그렇게 들어 갈 것으로...
종길
윤종길위원
예!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00개에서 1,800개까지 들어갑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들어가면 우리 대상자를 선임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군에서 잘 선택을 해줘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작정 지어 주는 무작위 식으로 지어 줘서는 안된다 첫째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 일반사과가 유목을 지났을 때 유목 형이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 5,000평 기준에 약 2,000 상자를 땁니다. 5,000평 기준에 2,000 상자를 따는데 그러면 실지로 냉동창고 안에 넣을 수 있는 물량이 얼마냐 라는 얘기입니다. 2,000 상자를 다 넣지 못합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넣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사과품질이 안됩니다. 그러면 색도가 완벽한 색도가 된 것만 넣습니다. 그럼 50% 내지 60%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저가 이 조사를 해 보니까 3,000평인 사람도 10평짜리 1동, 6,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동, 15,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동,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배정을 했다라고 비춰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보조사업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연말에 사실상 희망농가를 전부 받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그래 작년에 ‘98년도에 희망 량을 받은게 420평입니다. 420평을 보고를 했더니만 저들 있는데 떨어진 물량이 사실상 120평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⅓이 사실 저들 있는데 떨어져 가지고 늦게 물량이 적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아마 군비를 더 확보 배정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우리가 여기서 6,000평이나 4,000평이나 3,000평이나 동일한 배분을 했다 그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히 그 사람들의 출하량에 대해서는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10평 단위는 최소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드려서 많은...평수를 많이 갖고 출하 량을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15평 내지 20평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줄 때 그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고려토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절대 우리 농림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뭔가를 주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줄 때는 분명히...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물량분이 더 있었지요? 배정된 사람 있었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게 군비사업 추가로 해줬는 그겁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 명단말고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10평단위로 지금 16명이 나갔습니다. 당초에 8명분만 나갔다가...그게 당초에 60평, 40평, 100평이 내려 왔고 군비 확보해 가지고 총 160평이 된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20평씩 갈랐는데 청송읍에만 지금 주지 못하고 추가로 물량은 왜냐하면 청송읍하고 현동면하고 사실없었습니다. 그 추가물량분 내려 온 거에 대해서 빠진 읍면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추가물량을 배정했던 겁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 추가물량 배정분에 대해서는 이 내역서 상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기히 읍․면에서 지으라고 해 가지고 저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배정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기히 다 지었습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기히 지으라하고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물량없는 것을 어떻게 짓습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상평리에 황병욱씨 같은 경우에는 지었습니다. 기히 추가로 지었다 말입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아!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림사업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아니 그러니 그러면 이 자료를 내보낼 때는 분명히 상사업비 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냉동시설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보고가 같이 되어 줘야 되는게 맞다 모든 것을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가 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혼선이 안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산업소득과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상사업비는 산업소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정부보조사업 이것은 우리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는 그렇게 자료를 성실히 우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거는 분명히 주무과가 달라서 그렇다 하는 쪽으로 비춰지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냉온시설물 자체는 동일 시설물로 봐야 됩니다. 상사업비는 저쪽 산업과의 상사업비하고는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됩니다. 이런식의 어떠한 보고는...자! 그다음 묻겠습니다. 지난번 이번 예산에 1,500만원입니다. 냉동보관창고가 그러면 분리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리형 50대50 쉽게 말하면 5평, 5평 분리형으로 지었을 때 우리 군에서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은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예냉시설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냉시설 중에도 약냉이 있고 강냉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분리해도 일단 두 부분이 다 예냉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다라며는 앞으로는 분명히 들어가는 상자수가 비슷하고 반반으로 갈라 놨을 때 50대 50의 어떠한 분리형을 했을 때는 농가의 예산절감상 분명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칸을 지르는 방법이 있으며는 지를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우리 주민들 있는데 독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분리형이 되었을 때는 뭐뭐가 장점이 있다라는 설명을 분명히 우리 농가에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되었는 사업이 안되겠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거 평가분석해서 주민들에게...농민들에게 좋은 입장이 된다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자! 그 다음에 앞으로도 우리 농가 저온저장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지면적을 비례하는 예산이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저희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물량 자체가 확보물량이 읍면별로 배정이 사실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에 신청이 5,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들어오고 2,000평 가지고 있는 한사람 들어 왔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안덕에...부남에 50평을 줘야 되고 또 부동에 적게 들어 왔다고 해 가지고 10평을 줘야 되는 이거는 어떤 그런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농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그 형평성을 지켜달라 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줄 때소 영농을 하시는 우리 주민에게 한사람이 2,000평이면 2,000평이 실지로 냉동창고가 있어야 될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사람 더 같이 작목반 형성이 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줘 가지고 줄 때는 단일지구에 단일...한사람 명의로 내려 주어서는 안 된다 사업비를...그러면 두 사람이 되면 합치면 5,000평이 됩니다. 되는데 어느 특정인 한사람 개인 이름 들어 와 가지고 줘 버리니까 이 시설물은 내 혼자 자부담 했으니까 내 꺼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 군비 줘 놔 놓고 이 시설물 자체가 내 꺼다라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검토시정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남상주위원님! ‘99년도 공사설계내역 및 지출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감사라기 보다는 공사설계비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구를 건의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소규모...새마을과 소규모 사업이 101건에 실제 자체설계한게 91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업이 군에서 직접 과에서 발주한 전체 공사내역은 아니지요? 읍․면에...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넘어간 그런 공사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자체사업 소규모는 다 그렇게 합니다. 포함되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럼 그러면 각 읍․면에 배정된 사업 말고 주무과에서 실제 설계해서 집행한 사업은 몇 건이 됩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 13건하고...14건하고 군 시행사업 7건하고 21건이 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21건을 해당부서에서 직접 설계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용역설계로 한 것 보니까 문화재보수 및 특수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설계비 예산이 주어진데서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예산이 남습니까? 설계비 용역비가...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설계부족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비암 인공폭포 거기에 설계비가 조금 부족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건설과하고 잔여분을 가지고 지금...
상주
남상주위원
그거는 추가계획 사업 아닙니까? 당초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추가계획 사업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추가계획 사업이지요? 그러면 여기 실장님께서 동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계 부대비 예산집행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올해는 아닙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자원부족으로 각 읍․면에 토목기사가 없었던 읍․면이 한 두군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규모사업이 하달되어서 시행을 해야되는 관계로 제때 설계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군에 부탁해서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타 읍․면에 토목기사 있는데 협조를 받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여의치 못해가 상반기 사업이 하반기까지 지연이 되는 또 그해 사업을 마무리 못지우고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비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 본청 실과에는 아무하자 없이 도리어 설계부대비가 남습니다. 남고 각 읍․면에는 그런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토목기사가 없어가 설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세워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앞으로 이거 보완해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장이 초래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적절하게 사업이 제때 운영되고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해서 만약에 설계가 안되면 우리가 시설부대비를 군에서 면으로 지출하달...영달 해 가지고라도 사업이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앞으로는 그래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거는 이 상황에서 집어야 될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입니다. 올해 현동에 소규모사업이 20여건이 지원이 되어가 발주되는 과정에서 초보 토목기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능력부족으로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상반기사업이 하반기까지 설계를 못해 가지고 올해 발주를 못할 그런 시기적인 입장이 와 가지고 본 위원도 참고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견디다 못해 가지고 다른데 올해...작년에 수해사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해복구사업하고 때문에 군도 읍․면도 다 바쁘고 손이 모자라 가지고 하지 못하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설계사무소에 읍․면 소규모사업을 10건 가까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니 용역비가 전연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 사업에 계약되는 해당 회사가 용역비를 물고 설계도면을 찾아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업자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일이지요! 건당 용역비가 헐하게 해도 5~60만원씩 건당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몇 건을 계약했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에 불필요한 경비를 지불해 가면서 이 공사를 해야되는 불공평한 이런 사례가 올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토목기사의 능력부재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군에 일괄적인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부분은 총괄하는 군에서는 잘 살펴 가지고 해당 읍․면에 그런 애로나 사례가 있는 부분들은 토목기사를 지원을 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편익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농사활동이나 소득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다음은 임동진위원님!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에 관한...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실장님 있는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계용역비가 전 공사 금액에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용역을 줬을 경우에 몇%...총 공사비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정확성은 저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비 중에 5내지 7% 선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전체 설계금액 중에 5내지 7%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시설비 중에...
황정구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아래도 청송 강변주차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나는 전체 설계금액이 700만원인줄 알았는데 인공폭포하고 주차장하고 인공폭포 설계용역비가 650만원, 주차장설계용역비가 700만원 도합 1,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황정구위원
전체 예산을 3억을 쓰는데 이 설계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안 보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수한 공법 그걸 해 가지고 단가가 결정되고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내용이 안 틀리겠습니까?
황정구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현비암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비가 공사자체가 까다로우니까 용역비가 낫게 지출되어도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청송읍 하천에 강변주차장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입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700만원이 나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 같이 설계를 했더라면 차라리 설계를 1개 회사에다 설계를 해 가지고 분리 발주를 했더라면 용역비가 이렇게 과다지출은 되지는 않았을 건데 용역도 분리용역을 하고 발주도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다용역비가 지출된다는 겁니다. 또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 철근콘크리트 공정인데 설계용역비가 700만원이다 이거는 뭔가 개운찮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듣기로는 현재 주차장 시설하고 있는 월막2동에 있는 강변도로 주차장도 지금 현재 해 놨는 시설보다는 시설내용이 조금 틀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도로에 뿌려진 노면이 붉은 색깔로 해 가지고 아마 아스콘으로 해가 그런 걸로 입히는 걸로 시설이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게 말입니다.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건설과장보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지마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밑에 강변에다가 그냥 홍수가 지면 물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완벽하게 주차장을 하면 되지 왜 위에다가 투스콘을 까느냐 이제 실장께서 말씀하시는게 그러니까 대도시에 환경 친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많이 들여가 하는 투스콘 하는 적갈색 나는 거를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해 놓고 이것을 위에 다시 또 덮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보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빼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특수공법이 아닙니다. 그게 일상적인 공법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황정구위원님!
황정구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공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건의 설계용역비가 1억3,500만원이 이거는 과다지출이 되었다. 2건에 1,350만원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실장은 받아 들이겠습니까? 특수공법이 아닙니다. 저게...강변주차장이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원래 이게 3억이라 하는 예산을 가지고 방재계에다 예산을 얹었습니다마는 사업은 건설과하고 관광경제과하고 2과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사업이 부서가 틀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할 때 그래서 인공폭포는 경제과에서 그 다음 주차장은 방재계에서 이러다 보니 하는 용역회사도 아마 틀리는 걸로 저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하는대로 1,350만원이라는 거금이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다음부터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능하며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관광경제과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는 참고로 우리 황정구위원님이 하시는데 참고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동진위원님!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에 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억2,000입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12억...
동진
임동진위원
12억이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이게 지금 ‘97년도 명시이월 하셨다가 ’98년도 불용액으로 처리해가 지금 그래 있습니까? 어예 되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신문보도상으로 있지만 대도시 직판장들이 지금 적자 운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신중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희들이 대도시에 나가서 3개소를 1, 2, 3안 3개소를 지금 저희들은 봐 놓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시장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조금 저희들이 없는 탓으로 시장성, 접근성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 미래 이걸 다 파악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게 충분한검토를 거치기로 12월 초순에 간담회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게 보고를 충실하게 한번 드려서 정말로 우리가 군민들에게 욕이되지 않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을 이게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판장이 영업이 잘 안되고 있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사실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걸 계속 추진할라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문과 이런 거를 구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김기광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보충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가 되어 있는데 위치를 한번 확인을 다 하셨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전 번에 1지구는 저희들이 예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2지구, 3지구는 저희들이 1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러면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 주신 다니까 감사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경제과장남 가신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시고 가 가지고 직접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결정이 될라면 아마 다른 세부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나오지 싶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저희들 혼자 간단하게 끝낼 그런 문제성은 아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올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 문제가 여러분 거론되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들어 와서 3기 들어오고 ’98년도에도 이거 몇 번 거론되었는 이야기입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아직까지 결론도 못내리고 있으면서 자꾸만 우리 예산을 잠식시켜 가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관광경제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잠시 휴식을 한 후 2시 50분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3분 회의계속
14시5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연택입니다. 먼저 들어 가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팔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윤순연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최혜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김규봉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이재진 공공근로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실적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성위원님! 99년도 생활보호적립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위원입니다.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기금선발 기준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급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군수실에 불러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나가서 줍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지급대상자 선정문제는 저가 이 업무를 보면서 현재 지급해 줄려고 지금 선정해 두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 요청했더니만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선정된 전 인원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선정문제는 어려움이 없고 지급문제는 선정문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맞는 사람을 선정하고...
용성
이용성위원
예! 선정은 별 문제가 없을 줄 아는데 지급과정이 어떻게 하나 이 문제입니다.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급은 장학증서로서 군 회의실에 모아서 하고 돈은 구좌로 입금 시켜줄 계획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전에 했는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계획인데 전에 지급했는 실적 있잖습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군수실에서 집행해 줬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군수실에서 집행했는데 군수 봉투에 넣어서 집행사실이 있지요?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봉투에 넣어 가지고 줬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봉투에 넣어 주는데 청송군수 안의종 하고 넣어서 줬잖아 이런 말씀입니다.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담당도 모르고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니까 제작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소문에는 장학...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하는 것이 장학금인데 이게 우리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거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하여튼 군수 판공비라든지 또 불우이웃돕기 이런 성격도 아니고 한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군수 봉투에 넣어서 군수가 어떤 선심성 그런걸로 지급이 되어 왔다 이말입니다.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앞으로 이런걸 철저히 시정하겠습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하면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증서만 전달하고 돈은 구좌입금 시켜주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보호기금 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은 이게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재해가 그 동안 한번도 나지 않았을 지는 않았을 건데 활용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기금이 많고 적고간에 그 동안에 77년부터 자금이...기금이 조성되었는데 한번도 어떤 구호의 성격에 다믄 얼마라도 라면 1박스라도 사준 흔적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동안에 재해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크고 작은 재해가...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77년도에 재해기금을 적립할 때는 세입...지방세 수익금에 5/1000를 77년도 해서 5/1000를 적립했는 모양입니다. 적립했는데 적립하고 난 후에는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고 계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이 부분은 재해가 있더라도 그 당시 47만6,000원을 적립해서 지금 현재 12~3년이 흘러간 상태에서는 참 22~3년이 흘러간 상태에서는 4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거의 두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잡종금 수입으로 세입 시킬려고 합니다. 구좌 폐쇄하고 예!....
용성
이용성위원
이 기금을 폐쇄한다는 말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이 기금을 십몇년동안 이자 늘었는게 400몇십만원인데 당초에는 47만6,000원 아닙니까? 47만6,000원의 이자가 발생되어서 421만 8,783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십수년동안...이십몇년동안 이게 이자발생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거 많다 적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그동안 어떻게 해서 재해기금을 다믄 라면 1박스 사서 위로할 정도로 그렇게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조그만한 재해는 있었습니다만 그걸 쓸 만큼 그런 재해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당초연도인 76년도에 지방세 수입에 5/1000를 적립해 놓고 47만6,000원을 적립해 놓고 한푼도 안섰는 것 같습니다. 안 섰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이 유아무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금년도 연말에 이 기금을 폐쇄해 버리고...
용성
이용성위원
이 기금을 임의대로 폐쇄하고 그래 할 수도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타 시․군 이라든가 도에 알아 보니까 설치근거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을 폐쇄해 가지고 세입조치...군에 세입조치 시킬려고 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생활보호기금은 이것도 뭐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는데 이거는 융자를 해 주는 기금 아닙니까? 생활보호기금 하는 거는...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자들에게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융자가 아니고...
용성
이용성위원
융자가 아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그러면 이것도 한번도 지원을 안해 줬습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97년도에 적외선 스위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일어나서 끄고 하면 불편 안 합니까? 그래서 리모콘으로 적외선으로 해서 리모콘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형광등 점멸 시설을 ‘97년도에 160만원의 예산으로 한번 해 주고 그 후는 안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 동안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생활보호기금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찾으면 지원대상사업이 나오지 싶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 부분을 찾으면 지원대상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여태까지는 찾아 보지도 않았네요!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돈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찾아서 할 그것도 안 되었고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이거는 더 존치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참 불우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믄 얼마라도 마음의 위로라도 되도록 적극성을 띠워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장학기금은 앞으로 절대로 통장에 한다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군수 개인이 어떤 선심성 지급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겠지요?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아까 넘어 갔습니다마는 내가 질문할려고 하다가 없습니다 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경로당 신축 관계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자금을 보면 2,260만원, 5,300만원, 5,300만원, 2,200만원 대충 이렇게 4,000만원 나갔는데 진보경로당 신축자금이 당초에 6,000만원인가 7,000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되어서 증액이 되었으며, 증액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군수실에 왔다 술먹고 네거리에서 행패를 부려서 면허증취소 되었다 하는 얘기로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게 당초에 계상이 되었던걸 군수실에 자꾸 찾아오면 증액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 되어서 증액 된 것으로듣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예산을그렇게 증액하고 또 감액하고 당초에 진단을 해 봤을 때 진보경로당이 6,000만원이면 될 것이다. 또 인구비례라든가 모든걸 종합해서 판단했을 줄 아는데 동장이나 몇 사람이 와서 몇 번 찾아 온다고 해서 증액해 주고 한다면 이게 뭔가 예산에 효율성이 없는 그런 예산을 집행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고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근본 기준은 경로당 1개소에 ‘99년도는 2,500만원으로...
용성
이용성위원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하자...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봐야 수명이 조립식보다 더 오래 안 간다 그러니 굳이 콘크리트 구조물 돈이 많은 것으로 하지 말고 예산절감 하자고 해서 조립식으로 한거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2,600만원이 된...2,200만원을 해서 하는 곳도 있고 진보 같은데는 6,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배정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건데 몇 번 와서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500만원으로 하되 이용도가 높은 소재지 지역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도가 높으다는 것은...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용성
이용성위원
사람이 많다 뿐이지 한 사람이 이용해도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이용도 높으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저가...
용성
이용성위원
한사람이 하나 두사람이 하나 이용하는 것은 똑 같은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마는 이용도가 높으다는거는 말이 안됩니다.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많은 지역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진보소재지라든가 청송 월막리 같은 부곡리 같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작은 건물 20평정도 가지고는 협조해서...
용성
이용성위원
됐습니다. 됐고...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용성
이용성위원
진보경로당 예산배정이 당초부터 잘못 되었지요?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거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재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2층을 더 올리겠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성
이용성위원
예산이 당초에 진단했는거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인구조사 다 감안해서 예산 도에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4,000만원 예산 주십시오! 우리 돈 4,000만원 보태서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 했잖습니까? 요청했는데 추가로 이래 배정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서 약간 어긋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보 같은 데는 사실 진안1동, 진안2동, 진안3동 전부한테 집단되어 있는데 복합적으로 저 건너 우리 회관처럼 저렇게 해서 앞으로 해야되지 동네마다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 안됩니까? 복지회관을 진보 같은데는 한군데 옳게 해서 노인들이 거기와서 100% 복지는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복지시설에 혜택을 보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 경로당 문제는 저가 군정에서 전에 예산업무를 볼 때 그때 제일 처음에 경노당 문제를 파천에 수하경노당 그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수하경노당이 어디인냐 신기1동에다 왜 수하경노당 이라고 했나 그러면 파천은 수상과 수하로 구분하는데...
용성
이용성위원
진보걸 얘기합니다. 진보에...
연택
배연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문제는 노인들의 욕구는 마을단위로 원합니다. 마을단위로 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록 경노당이 94개소가 됩니다마는 행정 리․동이 136개리입니다. 136개리에 몇 개 부락 외에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오후 2시에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