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봉덕3동 출신 김선명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재용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달 후가 되면 새로운 천년의 지평을 열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제3대 의회 출범후 두번째 맞이하는 73회 정기회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대구광역시의 경우 금년 목표액보다 260억이나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런 지방세 감소추세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첫해에도 계속될 것이며, 긴축재정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구청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자체 구조조정을 통하여 각 실과의 부서 통폐합과 과소동의 통폐합 등으로 인력감축을 한 바 있으며, 그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구는 재정부족이 심화하여 시로부터 6억원을 기채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선 내년에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사업을 우선 배정하여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지방세수는 지역인구와 관할면적, 지역개발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금년 남구의 지방세수 목표액은 93억원으로 달서구 245억원, 중구 157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으로 자치구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당초 일반회계 예산 480억원중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182억원으로 38. 1%를 차지함으로써, 자치구중 가장 많은 인건비 비중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본 구청에선 당초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없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키 위해 국·시비등 2억 6천여만원을 들여 12월중 개원할 예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엔 금년 국비 2,500만원, 시비 1억원을 보조받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구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구강보건시범사업을 하라고 지정하여 놓고, 국비 2,500만원만 지원하여 주고 구청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사업이 과연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극히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구강보건사업을 해야 할 만큼의 시급한 사업이 되는 것인지,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구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당초에는 시 보건행정 책임자가 시비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결과가 없으므로, 구청장으로선 시 또는 중앙부서에 어떻게 협의하고 노력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보건소장이 치과전문가이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을 주요 관심사항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구행정의 책임자가 바뀔 경우 이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원활히 추진 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지난 6월경 재정이 극히 어려워 인건비조차 해결되지 않아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역시 금년 부채상환액이 2,345억이라 하니, 시에서도 금년 결산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본 구청은 대구시로부터 당초 지원해 주겠다는 잔여액 20억원을 받지 못하여 금년 결산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줄 압니다. 우리 생활양식의 질적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자아실현을 위한 관광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가활동의 양적확대와 질적 다양화에 따른 관광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광산업은 공해없는 산업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유망 산업이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30만평 규모의 미군부대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후적지 개발권은 장기적 계획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며, 현재로선 희망이 묘연할 뿐입니다. 또한 남구는 좁은 면적에 지역적으로 특기할 만한 산업이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앞산의 일부권역중 관리권을 대구시로부터 이양받아 관광산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최근 대구광역시에선 가창 우록동에 임진왜란의 공신인 모하당 김충선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녹동서원 주변 5만평 규모의 한·일 우호촌을 건립하여 관광명소로 지정,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구의 경우는 동성로권, 북성로 공구상 후적지권, 달성공원권, 서문시장권, 약전골목권, 봉산문화의 거리권 등의 권역을 잇는 코스로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달성권의 경우는 비슬산 자연 공원을 적극 개발, 시민들의 휴식처와 더불어 98년 1억4,000여만원, 99년 9월 기준 2억원 이상 수입을 통해 군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 책임자는 자치권 확보와 함께 단순한 국가 또는 지방사무의 행정집행이나 행정관리를 떠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경영행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도시공원인 앞산공원이, 남구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98. 4%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권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관계로 앞산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인데, 대구광역시로부터 앞산권역중 유서깊은 사찰인 안일사 일대의 관리권을 이양받아 지역주민의 새로운 휴식처를 개발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티투어 즉, 관광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볼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21세기의 사회를 이끌어갈 인성과 자질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예전과 달리 자율보충 학습의 폐지등 새로운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지역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많아지고, 현실사회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학교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만 주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지켜만 보아서는 안될 일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마련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가정, 학교가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연, 스포츠, 오락,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구청장께서는 남구관내 청소년회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의 예산재원 배정을 살펴보면, 경제개발비는 주로 지역경제, 건설, 교통관리 분야로써,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구성비율은 96년 23. 9%, 97년 19. 4%, 98년 14. 7%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반면 일반행정비는 96년 38. 7%, 97년 35. 4%, 98년 41. 1%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8년 결산액 557억원 중 소모성경비인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419억원으로 75. 2%를 차지하고, 투자성경비는 138억원으로 24. 8%에 불과하여 이는 재원배분이 적정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말의 IMF로 인한 경제한파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원가절감 및 구조조정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일반행정비를 감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배정 집행된 원인과 향후 예산수립 적정배분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결정문에 의하면 도시계획시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권 제한은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10년이상 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수 없다는 요지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장기간 사업시행 지연이 예상되는 곳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며, 기 결정된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만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99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남구 관내 도시계획 지정후 미개설도로는 60건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장기 미집행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최근 관내 도로개설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75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98년 사업예산 수립 개설도중에 82년에 기 준공된 대단위 공공주택의 담장과의 경계에 문제가 발생,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 재정 및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건축물 준공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생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추후 발생될 유사한 사안에 대비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사전에 원활한 행정집행과 주민민원 해소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남구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선과 공공주택의 경계가 인접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전분할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도로편입 예정면적을 개략적으로 환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 완료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관계로 과불보상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징수키 위해 독촉, 지급명령 신청, 압류등 제반조치를 취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구관내 과불보상금 미수액이 98년 기준 7,148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과다한 재정 및 인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전 분할 측량한후 보상금 지급, 공사시행 등의 행정절차를 개선하면 과불보상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주차요금등 주차장 세입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97년 징수결정액이 49억8,700만원에, 수납액 25억9,700만원으로, 미수액이 23억8,900만원이 되고 있어 징수율은 52. 1%이고, 98년 징수결정액 63억9,950만원중 수납액이 32억420만원, 미수액이 31억9,530만원으로, 징수율이 98년 12월 31일 기준 50. 1%에 그치고 있으며, 99년 8월말까지의 징수결정액은 41억4,600만원중 수납액 7억1,990만원으로 약 17. 4%에 그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징수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을 분석하면, 표면상으로는 납부기한이 지나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자는 대부분 폐차,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단속공무원의 과잉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과 반발심리가 증폭되는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와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 호프집 건물에 불이나 고교생등 55명이 숨지고, 79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이 난 호프집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이며, 무허가 업소로서 폐쇄명령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꽃다운 청소년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참사로 이어져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남구 관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현황과 단속 실태를 밝혀 주시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지난 7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유흥업소 관리권이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29건으로 적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행정처분 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자리하신 언론사 기자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명의원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희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 출신 이광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와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IMF의 경제적 위기가 불어닥쳐 그 여파가 아직까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 종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재용남구청장과 그리고 남구 산하 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97년도말 경제적 한파로 인하여 국민소득은 1만불에서 5,000불로 떨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 및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실업자는 날로 증가되어 왔으며, 사회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사건과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공직자의 비리행태는 과거보다 증가하였다는 여론이 매우 높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생기는 소외당한 계층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며, 공직자는 하루속히 소외계층을 수렴하여 이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행정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전환되어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지혜를 모아 힘을 길러 어려운 난관에 처할 때 슬기롭게 극복하며 헤쳐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은 이념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경제적 파동을 이기기 위한 합심단결로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부 출범후 중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스스로 작은정부 만들기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이 시점에서, 우리 남구의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주민편익 행정추구에 역점을 두어야 할 새로운 인식과 자각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남짓 하면 대망의 21세기인 첫 해를 맞이하여 희망찬 시대를 펼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기대속에 창의와 개혁과 경쟁력이 요구되는 새천년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임의단체가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원칙상 자체적으로 조직을 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조직만 하고 뚜렷한 활동실적이 없거나,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행정의 일부업무에 동참하고 있는 임의단체 등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심사나 검토를 거치거나 사후 평가가 담당자만이 알고 지나가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단체들이 사실상의 활동능력과 활동량을 검토하여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사성·전시성 사업인지를 철저하게 사무정산과 확인절차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일률적 정액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함이 과연 바람직한 재정운영과 조직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바입니다. 재정이 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남구는 보다 더 철저하게 심사평가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활동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임의단체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조금의 지원절차 기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제71회 임시회시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민간위탁할 업무가 다소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청소업무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환경미화원의 인력조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청소대행을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예산이나 인력활용면에서 볼 때 효율성있는 인력활용과 약 2억5,0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며, 장래적으로 볼 때는 공동주택 뿐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분야의 전문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면 문화예술 부문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대덕전당의 진입로 문제가 통행불편으로 시민의 비난을 사고 있으며, 예산만 낭비하고, 끼워 맞추기식 행정으로 시공되었다고 본 의원은 질타를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사실상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고, 복지수혜 폭을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대명9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상당수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휴식처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 또는 매각하여 이 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 회관을 추가 건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남구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녹색남구21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 개발과 녹색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입면 녹화사업, 가로화단조성 사업 등으로 조화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 앞산과 도심 소공원 주변의 휴게시설을 확충하여 마을의 쉼터를 가꾸어 푸르름이 가득한 남구 가꾸기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남구 관내의 미건축된 공터에 소유주와 협의하여 식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각종 서식이라든가 책자를 유인함에 있어서 인쇄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인쇄물 유인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합과 거래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어려운 구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보면 단순히 편리함을 이유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쇄비 산정에 있어서 인쇄조합이 일반 인쇄업자보다 평균 3, 40% 이상 비싼 가격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인쇄조합의 단가와 예산 편성 기준표상의 단가 및 일반업자의 단가를 비교 검토하여 구 자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한다면 인쇄가격의 하락으로 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일반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역시 중소기업 육성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사고의 근본원인은 사회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있을 때 무관심이 불러오는 재해인 것입니다. 평소에 공직자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방심하지 않고 청백하였다면 불운한 사고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아 위험스런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다 할 것입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천되어 가고 있지만 행정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자유업이라 할 수 있는 찜질방과 맥반석 사우나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찜질방과 맥반석사우나에서는 대량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수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이며, 만약 점검이 잘못되었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전혀 관심밖의 문제로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안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간선도로의 수목 1,325본에 대하여 금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잠복소를 설치하여 수목의 안전과 보호 및 해충 제거를 위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도로에도 상당히 많은 수목이 있으나,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복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전시행정이라고 보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유류 양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다방면으로 변화됨에 따라 유사품등의 불량생산이 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 대명6동 582-32에서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일반시민에게 승용차에 급유를 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서 판매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주유소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주유소도 역시 불량휘발유를 판매하고, 급유미터기를 조작하는 사례가 과거에 종종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업소 단속계획과 조치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일각에서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있어, 이는 공무원과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의 혼란이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금년 9월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이라 일컫는 건강진단수첩이 폐지됨으로써, 현장의 단속 공무원이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성병, 간염, 폐결핵 등 질병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유흥업소 종사자에게만이 매년 건강진단과 함께 보건증을 소지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당하는 불공정함을 인정은 하겠으나,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증 폐지와 관련하여 성병등 전염병 단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미수검 종업원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추진하며, 적발실적과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무료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독감예방에 있어서 대상범위와 접종대상자는 얼마가 되며,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도 독감에 걸렸다는데, 예방약의 효과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의 남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이 195개소가 있으며, 비디오 감상실이 22개소, 전용게임장은 144개소, 멀티게임장이 68개소로 총 429개소의 유통관련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47%가 되는 200개소가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이들 업소의 영업장 내부시설이 화재에 아주 취약하여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상구의 폐쇄, 소화기 미설치 또는 기간이 경과된 소화기 설치와 합성수지 내장재료 사용 문제등이 대형사고 유발과 연관되고 있으므로, 이들 업소의 지도점검 실적과 적발내역, 조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파트단지와 대형음식점,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하여는 처리업체와 가정에서 직접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이 연간 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민과 관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며, 가치있는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상당수의 양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주변환경을 불결하게 하기도 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97년도에 가정용 탈수기 692대를 여성단체 등을 통하여 필요한 곳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탈수기가 적의적절한 장소에서 가치있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담당과장께서는 가정용 탈수기에 대한 배부내역과 현재 탈수기의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성능이 어떠한지, 그리고 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끝맺으면서 변화와 창의가 요구되는 천년의 새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담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어느해 보다도 우리 지역의 현안인 미군부대이전, 구재정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산재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방문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과 또한 우리 남구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우리 대구중학교 학생들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개회한 제73회 정기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의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어 시대에 걸맞는 자치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평소에 주민들의 궁금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폭넓은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 구강보건사업이 시급한 사항이며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어려운 구재정 여건하에서도 우리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의회에서 1억5,000만원의 구강보건센터설치 및 운영비를 승인하여 구강보건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방향과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정책의 방향은 사업의 목적을 의료 이용수준향상에서 건강수준향상으로, 사업의 주 대상을 전염병의 예방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만성퇴행성질환과 각종 사고의 예방으로, 사업의 방법론을 질병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예방위주의 구강보건사업은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한 시의 적절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의 연령별 구강건강수준을 조사한 1995년도 통계에 의하면 12세 아동의 경우 영구치의 충치경험자율이 76. 1%이고,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수는 1인당 3. 1개이며, 치면세마 즉 스켈링이 필요한 아동은 36. 6%이고, 35세에서 44세의 성인의 경우에는 영구치의 충치경험자율이 아니면 충치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험을 해 본 사람의 수가 35세에서 44세의 성인의 경우에는 83. 2%에 다다르고 있고, 충치경험 영구치수는 일인당 4. 3개이며, 스켈링 필요자율은 79. 5%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치과진료를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12세 아동의 충치경험 영구치수를 20년 간격으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72년 전국평균은 1인당 0. 6개이었으나 20년뒤인 91년 조사에서는 0. 6개가 1인당 3. 03개로 20년전인 72년에 비하여 5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같은 연령인 12세의 아동에 대하여 예방적 진료를 위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67년도에는 1인당 4개이었으나, 87년도에는 1. 8개로 줄어들었고, 영국의 경우에는 73년에는 4. 7개이었으나 10년 후인 83년에는 3. 1개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12세 아동의 충치경험치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통계숫자는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과 그 시급성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센터는 영구치가 형성되는 초등학교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아주 낮은 진료수가로 예방위주의 진료활동 즉, 치아 홈메우기와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중점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를 평생토록 갖게 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삶을 위하여 그 어느 사업보다도 꼭 중요한 사업으로 하루빨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중 시비지원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해 드리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지원 문제는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협의한 바도 있고, 제 자신이 직접 시장님께 건의한 바도 있으며, 또한 시장님 주재 확대간부회의시나 남구출신 시의원 간담회시는 물론 시의원과 개별적으로 지원을 건의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구강보건사업을 우리 구에서 먼저 착안하게 된 것은 저 자신과 보건소장이 치과의사인 관계로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과 그 시급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추진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예산과 사업을 위한 공간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20억원이 지원되지 않아 금년 결산이 성립될 수 없다는데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예산대비 세입예산이 크게 부족해서 부득이 세입을 늘려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자체세입의 감소로 인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교부해주게 되어있는 조정교부금이 98년도는 당초예산 대비에서 214억원을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시의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122억원이 감소가 된 92억원만을 교부받은 원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회시에 금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부득이 세입을 늘려서 계상을 한 예산액 중 30억원은 시에서 지원할 것으로 약속을 하여 지금까지 20억원의 시비지원과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가계보조비에 대한 지급을 하라는 추가지침이 전달되었고, 또한 Y2K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화 관련사업과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따른 구비부담이 추가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하여 시에서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30억원으로는 금년도 결산이 불투명하여서 신규로 세출내역이 발생한 재원까지 포함하여 시에 지원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재산매각수입 등이 불투명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20억원을 포함하여 더 많은 예산액을 우리 구에 지원하기로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의 결산문제에 대하여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앞산공원의 일부 관리권을 이양받아 구에서 관광코스로 개발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문화·관광 유적지가 산재해 있고 대구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앞산공원에는 앞산 그 자체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안일사와 법장사, 은적사 등의 많은 유명사찰과 대덕산성, 용두산토성, 왕굴, 약수터 등의 기념물 및 케이블카 등 유기시설이 있어 관광코스로의 개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앞산공원의 관리권이 법령에 의해서 대구시로 되어 있어서 구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안일사 일대의 관리권을 이양받아 주민들의 휴식처로 개발하는 문제는 시장과의 간담회 및 회의시에 건의하여 이양가능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예상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방화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폭력과 음란성 영상, 인쇄물의 증가로 반사회적인 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유흥업소의 범람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탈선행위와 약물사용 경험율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를 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회관건립이 필요하다는 김선명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씨랜드 및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대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청소년회관 등의 건립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조성되어야 하고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부지조성이나 재원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보호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의 의무이자 또한 책임입니다. 특히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중앙부서에 교부금 요청을 비롯한 청소년회관건립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문화전당의 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공연과 오락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체육광장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학교와 동조하여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토록 함과 동시에 청소년 어울마당행사를 지원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취미나 특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여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하여 무직 및 미진학 청소년들의 체육활동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 활동상황과 보조금 지원절차와 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사회단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2억8,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현재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정액단체로는 대덕문화원 등 11개 단체이며, 임의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 등 14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준액 대비 30%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절차와 기준은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연초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심사를 거쳐 적절한 지원액을 정하여 예산부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특정단체의 편중된 예산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전년도의 활동상황과 신년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조직구성원수와 조직의 특수성, 자체재원부담력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치며, 특히 구정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 제도의 운용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96년 2월부터 명문화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정산은 물론 정기 및 수시로 현장확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능률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바를 깊이 인식하여 지원단체의 선정과 지원액의 결정은 구재정을 압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함은 물론 개별단체의 활동이 건전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공공성과 공익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나 청소행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서비스행정으로서 경영성 및 수익성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이 우선 고려되어야하며, 기존의 인력처리 문제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전 단계로 96년에는 243명의 미화원을 현재까지 56명을 감축하였고 연말까지 12명을 더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도 청소차량 12대와, 재활용차량 3대를 감축하는 등 다각도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구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공동주택 66개 단지 10,027세대를 환원하여 기존 인력으로 직영을 하게되면 연간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장래 민간위탁 문제는 인력 및 장비를 계속 효율적으로 감축을 하여 직영시와 위탁시의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공주택의 청소대행을 단기적으로는 구청으로 환수하고 장기적으로 전면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자는 이광희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지혜로운 제안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계획과 진입로 통행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98년 3월에 설립되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보다 수준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재정적자 해소와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의 위탁경영을 통한 문화예술의 질적향상을 위해 대덕문화전당의 민간위탁 운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며,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대덕문화전당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덕문화전당의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조직과 인력의 감축, 민간경영을 통한 건전재정운영과 구 예산의 절감, 민간단체의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자율성 및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위탁비용의 산정과 구의회의 동의, 위·수탁자 선정 등제반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위탁비용의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용역 의뢰를 준비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 의회의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덕문화전당 진입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대명여중 남편 인도에서 전당을 연결하는 고가교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및 97년 시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하여 추진을 하였으나 대명여자중학교 부지일부 20평 정도가 됩니다만, 부지일부를 편입시켜야 하는 문제와 고가교를 건설하여 주민들이 통행을 하실 경우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학교측과 동창회측의 반대의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덕문화전당 취미교실 및 공연참가주민들을 위하여 시간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버스노선의 증설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250여개의 문화회관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최근 실적평가에서 아마 내일 시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발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일 시상에서 우리 남구의 대덕문화전당이 2위를 차지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생긴지가 1년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할 수 있게된 것은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각별한 사랑과 참여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노인의 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 또는 매각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깊이 공감을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있으며,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각종 상담과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1,000㎡ 이상의 연면적과 사무실, 상담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강당, 식당 등 설비시설과 종사자로는 시설의장과 상담원, 물리치료사, 취사부 등의 직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사랑방 성격의 경로당과는 다른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99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4,140명 정도로 남성이 5,470명, 여성이 8,670명이며, 53개소의 경로당에 약 2,8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대부분의 경로당이 휴식기능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랑방기능의 경로당을 탈피하여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취미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부지 및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온 결과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에서 대명9동 439번지 일대에 467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국·시비 보조금 7억4,900만원과 법인자부담 4억3,2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07평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11월 25일에 착공, 신축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내에 소재한 경로당 중에 근래에 신축된 10개소와 사설경로당 및 공원부지내의 경로당이 50%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 기존 소규모의 경로당을 통폐합 또는 매각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기존 경로당을 폐지할 시에 현재의 경로당 문화에 익숙해진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문제는 깊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구 재원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경로당 시설 확충과는 별도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한편으로는 복지에 관심이 많은 법인이나 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면 보다 나은 노인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립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노인복지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로 노인들이 희망하고 계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운영면에서 침체되어 있는 경로당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단체의 협조와 다양한 운영방법을 개발하여 이용 노인들께서 즐겨 찾을 수 있는 경로당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남구 조성차원에서 미건축된 공터에 식수를 적극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건축 공한지는 사유지 34필지에 5,329평방미터, 공유지 24필지에 1,973평방미터, 총 58필지에 7,302평방미터가 있으며, 이 중 면적이 큰 필지와 조성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인 공유지 11필지 1,755평방미터와 사유지 8필지 36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특히 사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99년 3월 10일부터 공공근로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이천동 583-29번지 희망로변 외에 13개소 1,005평방미터는 기조성 완료하였으며, 일부 추진중인 대명9동 2680-17번지 외 4개소 1,11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성 완료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녹지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건축된 공터의 경우에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쌈지공원조성 등 녹색남구건설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병헌입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96년 이후 매년 전체예산 중에서 경제개발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부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96년과 97년 전체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96년도 최종예산은 662억원, 97년도는 663억원 거의 변동없는 반면에 총예산액중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96년에는 170억원인데 97년에는 138억원으로 3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예산액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경제개발비 부문에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은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일부 증액되었으나 보통교부금과 자체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가용재원확보가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7년과 98년도를 비교해 보면 97년 최종예산 663억원에서 98년도 최종예산은 56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97년도 138억원에서 98년도 91억원으로 약 34%인 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도 97년말 예기치 못한 IMF로 인한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시비, 특별교부금 등 시 단위 투자사업의 지원이 대폭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99년도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공공근로사업비의 포함으로 큰 폭으로 증액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정 년도에 전체 재원중에서 경제개발비 즉 투자재원 규모의 증감비율은 중앙 또는 시 단위에서 지원하는 의존재원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구 투자재원의 규모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재정의 취약성과 경직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의 증가원인과 재원의 적정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 할 수 있으며, 재원의 대부분이 조직구성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관계로 법령이나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대로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행정비가 당해년도에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은 96년도와 97년도의 경우 96년도에는 최종예산 662억원 중 일반행정비가 33. 9%인 224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97년도는 최종예산 663억원 중에서 225억원으로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96년과 97년 전체예산 중 일반행정비가 재원규모로는 0. 1%정도 증가된 것으로, 직원의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하면 97년도 최종예산 663억원 중 일반행정비 225억원과 98년도 최종예산 562억원 중 일반행정비 235억원을 비교하면 전체규모는 101억원인 15. 2%가 감소하였으나, 일반행정비는 10억원인 4. 3%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98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 46억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일반행정비에 신규로 계상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체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더라도 법령이나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행정비는 재원변동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전체재원규모에 따라 재원비율의 폭도 클 수 밖에 없는 과목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8년도 최종예산과 99년도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 99년도는 일반행정비는 33억원이 감소된 반면 경제개발비는 3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전년도의 경우 일반행정비에 편성된 공공근로사업비가 경제개발비에 편성되고, 금년도는 인건비 동결과 함께 체력단련비 등이 삭감됨과 함께 지난해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감축과 기구 및 동 통합 등으로 일반행정비의 감소가 클 수밖에 없는 등 예산편성의 기법 및 재원배분의 기술적인 면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적정 배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원배분은 전체재원 중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전체재원 중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와 비도가 결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미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고성장을 거듭하다가 얘기치 못한 IMF로 조정교부금의 급격한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 세수력에 비하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과 기구통폐합, 시설의 민간위탁을 비롯한 구조조정계획이 마무리되는 2001년 이후에는 예산절감 등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경제활성화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재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 에 최대한 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쇄비절감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인쇄물에 대해서 매년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전액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계약을 하면 이광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편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합 측과 계약을 하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제123조제3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측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체의 보호육성과 그 자율적 활동 및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조합에서는 산하 각 업체에 물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에 있어서도 조합과 조달청간에 체결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조달단가 대비 약 5%정도를 계약시 하향 조정하여 연간 약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산하 각 기관의 인쇄물도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을 위해 단체측과의 단체수의계약이 아닌 개별인쇄업자와 개인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예산절감의 효과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1,000여개의 인쇄업체 중 인쇄품질이 떨어지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업체는 경쟁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원하는 중소기업 보호육성과는 배치될 수 있으며, 또 물량수주를 위한 업체의 각종 청탁이나 압력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개별업체와 개인별 수의계약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쇄조합의 단가와 예산편성기준상의 단가, 일반업자의 단가를 비교 검토해서 조합측과의 수의계약시 참고하여 계약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이광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이광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찜질방, 맥반석 사우나의 가스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안하는 이유와 가로수 잠복수 설치를 지선도로에는 안하는 이유, 또한 가짜휘발유 양산에 대한 단속계획과 조치실적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찜질방, 맥반석 사우나에서 많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현재 찜질방 3개소와 맥반석 사우나 2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에 대한 규제가 없는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도 저장량이 250㎏을 초과하는 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찜질방과 맥반석 사우나의 하루 가스 사용량이 100㎏정도이며, 저장량은 200㎏으로서 규제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않는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는 앞산맥반석체험실과 맥반석체험실 영대점을 금년도에 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이 250㎏미달 업소는 금년중으로 시설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잠복소 설치를 지선도로에는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잠복소 설치 수종은 양버즘과 벗나무로 주로 거기서 발생되는 병해충은 흰불나방과 방패벌레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현재 양버즘과 왕벗나무는 약 2,800본으로 이중 간선도로에 약 2,300본, 지선도로에 46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잠복소 설치는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것처럼 간선도로 지선도로에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흰불나방과 방패벌레의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구역으로서는 간선도로인 두류공원 외 3개소에 1,119본과 지선도로입니다만 봉덕1동 영화탕 골목에도 206본을 각각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선도로 지선도로 구분없이 병해충 피해정도에 중점을 두고 설치구역을 즉시 선정 설치하여 수목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짜휘발유 양산에 대한 단속계획과 조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 저희들 구 대명6동이 되겠습니다만 가짜휘발유 판매사실을 남부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약 2만원 상당의 부당액을 챙긴 혐의로 현재 구속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도 휘발유 판매처인 주유소가 약 27개소, 가정용연료인 보일러 등유 등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판매소가 1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석유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서는 주유소 지도점검시에 판매가격 및 수익율을 조사하고 주유소 업체의 실태를 많은 정보를 알아서 저희들이 불시에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적은 저희들 98년도에는 약 210건이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56건을 검사해서 아직까지 유사휘발유 등 불량제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1월 20일에도 저희들 구의 15개소에 25건의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검채를 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검사를 현재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12월에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저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강화함과 더불어서 휘발유 유량 검사시에는 석유류 품질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사휘발유 및 불량석유제품의 유통방지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장기미집행 및 공동주택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선 재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김선명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간 방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유재산권행사제한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으며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내년 7월 1일 발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완화를 위해 결정고시후 10년이상 미집행한 지적법상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미매수토지는 일정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허용하고 결정고시후 20년 경과시는 자동실효토록 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60건 17. 3㎞이며, 그중 시에서 시행하는 폭 20m이상 도로가 3건이며, 나머지는 구에서 시행하는 폭 20m미만의 도로로 57건에 14. 8㎞가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추정예산은 약 9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구 지역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공동주택 경계가 저촉되는 지역은 7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까지는 관계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입안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동성 및 접근성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변경 또는 폐지는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기만을 바라고 기다려온 인근주민과 이미 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한 소유자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도로선형 변경시에도 토지소유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는 이로 인한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초시설결정 목적이나 주변여건 등으로 볼때 불합리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장기 미집행시설중 꼭 필요하지 않는 시설은 정부의 법개정 취지와 추진일정에 따라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시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를 가능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불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사전분할측량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도로개설사업시 사전분할을 실시하지 않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편입예정 면적으로 보상금의 70내지 100%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편입예정면적보다 적게 편입된 토지는 과불보상금이 발생하여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8년말 기준 과불보상금은 총 31건 2억2,016만4,000원이고, 이중 구사업은 21건에 7,148만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과불보상금 회수에 노력한 결과 분할납부를 포함한 17건 2,987만3,00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된 과불보상금은 총 24건 1억9,029만1,000원이 됩니다. 구에서는 기 발생된 과불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미 전량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또 미납자에게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전화, 방문독려 및 지급신청 명령 등으로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전분할 미실시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는 이미 지적불부합지역을 제외한 도로개설사업장에 대하여 사전분할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불보상금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발생된 과불보상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조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한 대책과 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의 현장 근무시 과잉 단속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07,716건에 114억965만원으로 징수율은 69. 8%이며, 체납액은 87,802건에 33억4,918만원으로 부과액의 30. 2%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6년 이전에는 163,523건으로 금액은 55억4,746만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 3%이고, 97년도 분은 66. 2%, 98년분은 54%, 99년분은 37. 4%입니다. 불법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저조의 근본원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반발심리와 지적하신대로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기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없어 대다수의 납부의무자가 소유권이전, 자진말소, 타시도 전출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어 징수율이 낮으며, 오래된 연차별로 징수율은 높은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IMF관리 경제체제로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 실업으로 인한 가정경제 취약으로 IMF관리체제 이전보다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1차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과태료 미납은 87,802건 중에서 87,212건을 압류하고 있으며, 압류된 차량은 연도별 징수율에서 본 바와 이전, 말소, 폐차시 대부분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히 5건이상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액체납자 명부를 비치하고 체납차량 소유주 2,340명에게 체납통지서를 송부하여 봉급압류을 위하여 직장조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건 이상 다액체납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동산 소유 사실 확인을 시 세정과에 의뢰하여 확인된 인원 71명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예고서를 현재 송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자진말소, 타시도 전출로 인해 압류등록이 불가능한 590건에 대하여는 대체차량을 압류하였으며, 과년도 채권미확보분에 대해서도 현소유차량을 조회하여 대체압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불만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일평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약 200여건 정도이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은 일일 평균 3내지 4명이 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송부서를 발부받은 운전자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교통소통과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않는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속지역을 과감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구역 안내표시를 새로 정비하고 가능한한 예고단속 강화 등으로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단속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단속요령 및 단속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친절이나 억울한 단속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상습 불법 주·정차운전자, 다중이용시설 및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명랑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아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첫째, 99년 9월 1일자 보건증폐지와 관련하여 보건증폐지에 따른 대처방안과 건강진단 미수검 종업원과 업주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과 둘째, 무료독감 예방접종 인원과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있는지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증 관련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생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제도는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규제개혁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다가 99년 5월 29일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보건증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명칭이 건강진단수첩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어 존치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건강진단대상자에 공중위생업소 중 이·미용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고, 성병감염자 치료에 있어 종전에는 성병감염자는 모두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조항에는 입원치료를 요하는 자만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건강진단실시 의료기관이 종전에는 보건소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조항에는 보건소와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명칭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강진단수첩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진단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은 변경되지 아니한 관계로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질병보균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여관 및 여인숙의 여자종업원,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다방형태업종의 여자종업원에 대하여는 성병검사 즉 매독, 임질검사를 1주에서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분야 종사자에 대하여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염, B형 간염검사를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종업원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을 단속하기 위해 구청 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99년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관내 대상업소 411개소 중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90개소 적발하여 이들에게 과태료 2,91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65세이상의 주민 6,586명에 대하여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 116명에 대하여는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였고, 6,170명에 대하여는 접종약품 구입가격인 2,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 무료예방접종 116명 가운데는 보건소 래소 환자중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 미만이지만 의사가 독감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16명에게는 연령미달이지만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유행성독감 즉, 인플루엔자는 RNA바이러스인 Orthomyxovirus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전염성이 높아 대유행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환자가 재치기를 하거나 호흡할 때 비말감염되며,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기전염도 될 수 있습니다. 예방백신은 최근 수년간 우리 나라와 주변지역에 유행하였던 타입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에 유행할 균의 종류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접종시기는 유행전 15에서 30일 전에 접종하면 50내지 70% 예방이 가능하고, 접종 후에 인플루엔자균이 침범하였을 경우에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증상이 가볍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독감을 100% 완전 예방 할 수 있는 접종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광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아보건소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우현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선명의원님, 이광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 관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현황과 단속실태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감사원 감사지적 보도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현황은 99년 7월 1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한 업소를 기준으로 총 360여개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세분하면 단란주점 31개 업소, 유흥주점 104개 업소, 무도학원 17개 업소, 연소자실이 설치되지 않은 노래연습장이 180개 업소, 비디오 감상실 22개 업소, 안마시술소 6개 업소입니다. 개정 청소년법이 시행되고부터는 새로이 시작되는 법령의 시행에서 오는 혼란과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99년 6월 28일 국무총리 지시 제99-14호에 따라 99년 7월과 8월 2개월 동안 특별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개정법령의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홍보물 9,000매, 스티카 1,1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또한 협조를 당부하는 구청장 서한문 600매를 업소에 전달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남구주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홍보문을 남구사랑지에 게재 반상회 개최시에 홍보하였고 유선방송에도 자막방영하였습니다. 특히 99년 9월 17일에는 관내 무도학원업주 17명, 10월 20일에서 23일에는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600여명에 대하여 별도의 교재를 이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업주의 협조를 당부하는 특단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분위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홍보와 계도기간이 지나고 9월부터 이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단속실태로는 식품위생법이나 풍속영업의규정에관한법률로 관련 부서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7, 8월 2개월동안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을 필두로 하여 지금까지 행정지도 147건과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건과 고발 3건 등으로 경각심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시, 교육청, 검찰에서 상설 단속반을 편성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련부서,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 1, 2회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99년 7월 1일 이후 청소년보호법위반 49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언론보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초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권한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이었으나, 99년 7월 1일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어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7월 13일 과징금 부과에 따른 권한이 위임 승인되었고, 99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사무위임개정규칙의 시행으로 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과징금 부과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문화공보실과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99년 8월 21일 권한위임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이관문서에 대한 개정 청소년보호법 적용문제 및 청소년보호위에서 과징금 부과되어 체납된 위반건의 재징수 결정을 위한 주소지 확인 등으로 시간을 다소 지체하여 행정처분 완료가 늦어져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인 11월 초에는 행정처분절차로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주들은 의견진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이후 지금까지의 처리사항으로는 7월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관된 25건과 남부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통보된 27건, 합계 52건 중 45건은 처분이 완료되었고, 계류 중인 7건은 주소지 불명으로 교부송달 중인 3건과, 의견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 중인 것 4건으로 자료보완이 끝나면 바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처분이 거의 완료되었지만 처리가 지연된 사유는 99년 8월 21일 과징금 부과권한이 위임은 되었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운용을 위한 법적용문제, 다른 법률로 처분한 사건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다시 적용하여 이중 부과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신중을 기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가 집중하는 9, 10월에 직원 1명이 청소년 업무전반을 처리하기에는 무리였음이 처리지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맡은바 업무를 소홀히하여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연찬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숙지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의 지도점검실적과 적발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99년 5월 8일자로 노래연습장 관련업무가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99년 5월 24일자로 게임제공업 관련업무가 위생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99년 11월 25일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유통관련업소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판매·대여업소 132개소, 비디오물 감상실 22개소, 전용게임장 145개소, 멀티게임장 78개소, 노래연습장 197개소 등 총 574개소이며, 직원 5명이 등록 및 변경등록, 행정처분, 업소단속 등 업무전반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99년 5월 업무이관에 따라 경찰에서 이관된 노래연습장 195개소, 위생과 이관 및 신규등록대상 게임제공업소 204개소, 비디오물 및 게임물 대여·판매업소 233개소, 비디오감상실 24개소에 대해 교육, 홍보, 사실조사 등을 거쳐 99년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등록증 일제 갱신 교부를 하였고, 미갱신 업소 61개소에 대해 99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무단폐업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99년 9월 27일자로 비디오물 판매업외 5개 업종 51개소에 대하여 직권등록말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5월부터 단속반 1개반 3명을 구성하여 유통관련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장 봉인지 훼손, 주류반입묵인, 주류보관, 주류판매, 투명유리창 미확보 위반 등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23개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 고발 1건, 영업정지 2건, 경고 6건, 과징금 6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8건은 현재 행정처분 진행중입니다. 지난 5월 이후 경찰서에서 단속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81개 업소에 대해 99년 11월 27일 현재 영업정지 39개소, 경고 12개소, 개선명령 2개소, 과징금 21개소, 행정지도 3개소, 영업장 폐쇄 4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검찰,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형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등 412개소 전 업소에 대해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 동안 자체 화재예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래연습장 195개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남·중구 교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8일 문화관광부 안전점검계획에 의거 구 교환점검에서 제외된 공연장, 게임제공업소, 비디오감상실 등 220개소에 대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중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구청업무담당부서 등과의 합동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점검결과 점검대상업소 중 약 25%인 100개 가량 업소가 비상구 개방불량, 소화기 설치대수부족, 피난구 유도등 미점등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중대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남·중구 교환점검 및 저희 문화공부실에서 실시중인 유관기관합동점검결과를 취합 후 행정조치토록 하겠으며,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탈·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경주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순보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이광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정용 탈수기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수기를 보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생활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급증하면서 매립장 반입에 따른 악취, 유해가스발생, 토양 및 하천오염 등 2차적인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절대적 감량이 필요함에 따라 수분제거에 효과적인 탈수기 즉, 일명 짤순이를 보급함으로써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환경의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탈수기 배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음식물쓰레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정주부의 손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97년 12월말에 3ℓ 탈수기 692대를 구입하여 관내 14개 여성단체협의회에 383대, 새마을부녀회에 30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각 가정의 탈수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급 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으로 사용을 하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파손,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가정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집은 약 64%인 445가정, 그리고 폐기처분한 것이 17%인 119개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실정이 되어서 탈수기 사용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효과는 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변화와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으로부터 탈피하여 알맞는 식단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주민들께서 앎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에서는 2002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대구시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금지조치가 될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관내 공동주택 2개소와 집단급식소 20개소, 일반음식점 189개소에 대한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4,784㎏을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 13개소에서 수거해서 가축사료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 1월부터 공동주택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전용차량을 구입하여 저희들도 감량 및 사료화사업에 적극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보환경청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앞산관리권 이양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구의 먼 미래로 봐서 장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구 자체재원으로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으로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제기도 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미군부대 보wjs특별지원금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기한 걸로 되어있고 이렇게 제기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기를 자주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시비 관할 국회의원, 시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아까 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국·시비가 한 70%정도가 되고, 나머지 잔여금액에 대해서 구비가 투입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구재정 살림이,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도 충분히 어려운 점을 감안했습니다만 본 의회에서도 지난번 1회 추경 당시에 1억2,00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시비 1억 정도를 받아오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이런 행정책임자의 구두약속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사업이고 중요한데 전국에서 지금껏 시행하지 않고 왜 남구에서만 유일하게 해야 하는지 본 의원이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무리한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이 시 재정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은 의회에 대한 경시행위라고 저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원을 못 받으면 계속 구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예산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안심사와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재원배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부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하고, 또 정·부청장님이 예결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정·부청장님께서 예결문제와 정책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본회의장 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남구행정의 공동축에 한 축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잘잘못의 하나는 의회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그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중 예산부분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올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상당히 예산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보충질문을 부청장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질문에 저희가 예산배정된 것, 98년도 결산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은 99년도의 결산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가 우리 정연국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99년도분은 2000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내년도 2000년도에 대한 예산배정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 IMF이후 98년, 99년이 초긴축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구 노력도 해야합니다. 두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 과소동 폐합 등으로 많은 예산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봤을때 그 취지가 무색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의원생활 5년째를 지금 맞이하면서 정기회가 다섯번째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지역개발사업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깁니다. 지역개발도로사업이 기채이자 6억을 갖고온 것 이외에는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봤을때, 주민들이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드릴테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예산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20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212억원 정도 됩니다. 뒤에 끝부분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99년도에는 178억원에 약1,44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 보다 33억9,000만원이 많은 즉, 10%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라하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입니다. 거의 소모성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가 거의 증액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감축 하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고정적인 경비가 지출이 되고 세수는 감소되고 조정교부금도 적게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되면 전년도 다시 말해서 일반행정비는 금년도의 예산과 거의 동결해야 됩니다. 33억9,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런 증액된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증가가 왜 되었는지에 한번 더 견해를 밝혀주시고, 두번째 내년에 남구 순수자체재원확보라 하면 지방세, 구세입니다. 네가지 항목인데, 그리고 세외 수입으로해서 수치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89억5,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이 74억7,569만원으로 전체 세수입을 보면 164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순수하게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이 조정교부금 국·시비 빼놓고 520억 중에 164억이 순수한 구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인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행정비가 212억원입니다. 그러면 들어올 돈이 160억인데 지출해야 되는 것은 212억원으로 약 48억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 구세로는, 남구전체의 재원비율을 우리가 봤을때 자체재원은 32%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국·시비가 68%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68%는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각종 사업으로 편성됩니다. 최소한의 일반행정비는 구 자체의 재원으로 조달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이렇게 봤을때 과연 이 건전재원재정운영의 취지에 맞냐는 것도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한번 밝혀 주시고, 세번째, 지방세 구세 수입이 올해가 93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89억5,100만원으로 3억5,900만원이 세입감소로 잡혀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더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오히려 적게 걷히는 걸로 잡혀있다는 얘깁니다. 3억9,000만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예비비를 보시게 되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의 가늠구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러나 내년도분 예비비를 보시면 목적예비비 해서 어떤 항목으로 해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왜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초긴축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예산이 557억6,1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경비가 52. 9%, 그중 인건비가 30. 2%, 경상적경비 22. 7% 해서 52. 9%가 내년 예산중에 경상적경비, 소모성 경비라는 이 말입니다. 인건비 이외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은 다시 말해서 지방채 이외의, 빚내야 하는 것 이외에 자체 세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6억원을 시로부터 기채를 해서 그 이자가 한 4,500만원을 내년도에 꼬박 꼬박 불입을 해야 합니다.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억9,000만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자구노력을 해서 세원을 확보해서 균형수입을 해서 과외로 한 3억 정도를 벌면 이 이자 부분은 자동으로 원금에서 안빼도 우리 원세입에서 혈세를 안 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인식을 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책임자의 자치행정 경영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문은 96년도부터 제가 이월분을 보니까 96년도는 31억9,900만원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월금이라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종 당해년도에 사업 못한 것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이월비가 31억원 정도 됩니다. 97년도 30억5,000만원, 98년도에도 30억5,000만원, 99년 금년도에는 이월금이 5,28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라 해서 30억원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가용재원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구 자체의 재원입니다. 이 재원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거의 바닥나버리고, 순세계 잉여금 가용재원 2억5,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럼 30억원이 계속 넘어와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와야되는데 어떻게 돼서 27억5,000만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어디로 갔는지 왜 배정이 2억5,000만원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자체재원이 시로부터 교부금도 못 받고 해서 아마 거의 이것으로 소모했는 것은 아닌가, 재정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공무원 연가보상비조차 지급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구정업무추진비 등 해서 행사성경비와 각종 지원금이 지금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과연 이 부분이 상향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폭 삭감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차제에 행정의 관리에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의회에 재편성해서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행정부 예산지침에 보시게 되면 행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이 이 책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혜자 중심의 재정운영을 하라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 지역 수혜자 세금을 혜택받는 자의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공급자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문 답변에 미집행 도시계획선과 공동주택담장 경계로 인한 곳이 7곳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7곳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내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명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해도 됩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 이광희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노래방, 게임장 등 약 574개소에 대하여 현재 단속직원이 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그 많은 영역을 단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공보실장의 답변은 5월 이후로 해서 일제정비를 하였다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구 폐쇄가 몇 개소인지, 둘째로 비상구가 없는 업소는 몇 개소인지, 또 합성수지를 내장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몇 개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탈수기를 692개를 사용해서 여성단체 및 새마을 지도자 다방면으로 배부를 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몇 %이며, 몇 개인지 또 회수외 이사나 망실이나 고장난 것이 몇개인지,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이며, 몇 개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희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만환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명9동 우만환의원입니다. 김선명의원 본질문에 청장님한테 보충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9월달에 지난 71회때 본 의원이 시보조금 20억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김선명의원이 질문하시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한달 남았습니다. 구정질문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전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의원들 우리는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20억원에 대해서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아까 20억 보다 더 많이 받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시에서 보조금을 못 받아오면 어떤 향후 대책을 세웠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백신이 아까 말씀하실때 약 6,200명분이 나왔다는데 9월에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얼마 나왔냐니까 4,200명분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4,200명분이 나와서 이틀 반만에 다 놓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돼서 한달이 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주사맞으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전화, 주소, 성명, 나이 전부 기재를 다 했는데 올해 왜 전화번호등 기재를 안했습니까? 그 전화번호를 기재 안한 사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만환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영원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상곤의원입니다. 김선명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 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시 단속요원들의 과잉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교양 교육을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선도로에는 사실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단속에 대한 문제점은 적발대상차량에 대해서 약 2, 30m 전에서 단속차량 내에서 과태료 고지서에 차량번호를 기입해서 단속차량 앞에 와서 사진 찍고 고지서 붙이고, 사실 주민과 민원마찰을 하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듯이 갑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상곤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춘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춘순의원입니다. 앞에서 모두 훌륭하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노래방과 게임방 등 지도점검에 대해서 적발조치 내역사항 답변중에 다른 것은 조치 어떻게 몇 건하고 했다는데, 나머지 8건은 지금 현재 행정처분중입니다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자면 이것을 봐주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의있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환경청소과 권순보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광희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것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중에 가축사료로 해서 사용한다라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뿐만 아니라 궁금증은 가축사료로 만들었으면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유통이 되는가, 집에 돼지에게 주든지 누구에게 뭘 어떻게 주는지 궁금하니까 이 유통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춘순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세찬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는 올바른 치아관리와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지난 3월달부터 2개월간에 걸쳐 45개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셔서 치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관리법, 잇솔질 방법, 구강건강에 대한 개별상담과 문화교육을 하신 점을 경하드리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랑의 틀니 무료시술행사로 인해서 우리 남구청장님과 유영아보건소장님께서 또 남구청직원 자율회와 합동으로 이번에 하신 사업 대단히 칭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치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강보건사업을 하시는 점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선명의원께서 질문요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내년도 예산에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다음에 일반 약대 이런 것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실비 수수료가 일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의 예산이 신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또 어느정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배정기준을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각 단체별 기준이 있으면 단체별 기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감액이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터 식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금년도 8월달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서 토지, 건물의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미관을 훼손하거나 주위청결 상태가 불량한 토지주와 건물주인은 개선명령 후에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심 공한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조기 수거하지 않거나 건물주가 쓰레기를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들이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공간으로 해서 현재 비어있는 유휴토지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식수를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그 말씀만 전해드리고 부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년도 조정교부금을 보면 139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98억입니다. 60억이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과연 증액한 이 60억에 대해서 받아낼 자신 있으신지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장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기존 법률과 모순되는 규정에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18세 미만자에게 음란물의 유통과 관람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에는 같은 내용을 19세 미만자로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의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상급기관에 질의하신 사실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업주가 19세 미만인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종업원 한사람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한 것과 19세 미만인자 손님 1명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업주에게 물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역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업주의 항의민원을 상급기관에 시정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부분은 대학생인 경우에 판단력이 있는 이상 업주가 이들에게 술을 팔아도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대학생에 대한 제외규정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오세찬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많이 있는데 이것 다 할려니 끝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선명의원님께서 두가지 추가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산관리권 이양은 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식적으로 시에 요구를 한 부분은 96년도 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앞산을 관리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자연공원을 관리를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은 시에 인력과 재정을 포함한 앞산관리권을 위임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안된다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당시에 받았습니다만, 96년 당시로 봤을때 앞산공원을 관리하는데 1년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들어온 수익을 제하고 나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52억이든가 매년 적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이양을 받더라도 기존의 예산과 인력은 물론이고 그런 결손부분에 대한 추가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간에 이 앞산부분이 행정구역으로만 남구에 되어 있고 관리운영 자체에서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 하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현상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강보건센터를 세워서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국가시범사업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너무나 국비지원이 초라하다, 전체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에 국비지원이 기껏 6분의 1정도 되는 15% 조금 넘습니다만 2,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비에서 부담케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서 너무 초라한 모습이 아니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저도 그런 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강보건사업을 지난번에 정부에서 지정을 한 부분은 16개 광역자치단체마다 한군데씩 의욕있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부분이 되는 부분을 한군데씩 지정선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기타 대구를 제외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구강보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이미 기존의 각 구청단위의 보건소에서 치과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가 유독 우리 대구 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수성구 보건소에서 좀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해서 치과쪽을 죽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타구청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시비 지원부분은 돈부분 1억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돈이 오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드릴때 우만환의원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노력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 일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을 저희가 직접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언제 쓰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현찰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명확히 얘기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다소 경솔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노력중에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시비 1억 부분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오느냐 일반교부금 형태로 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교부금으로 들어온 몽땅 이루어진 거기에 돈을 넣어서 흔적없이 어떤 사업으로 특별하게 지원한다하는 어떤 항목지정이 없이 내려오는 이 방법을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일반교부금은 교부금대로 돈을 좀 주고 특별교부금으로 시장님 특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을 해달라하는 것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1억 부분은 애당초 처음에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2000년도분에 예산을 올려주겠다하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듣고 그렇게 세목부분에 얘기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돈을 계속 못 받는다면 구비로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1억으로 할 것은 시설보완과 이러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로도 어느 정도는 환자를 예방치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출발을 하게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로는 별다른 추가, 말하자면 시비를 받아서 쓸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당분간은 하여튼 시비를 받게 되면 다른 추가예산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김선명의원님께 말씀드리고 특히 저에게 대한 말씀뿐만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잡을려고 했던 치과진료 수수료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도 주면서 구재정의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선에서의 수가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이광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임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의단체는 부의장님 질문과도 다소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심사나 이런 것은 사실 없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임의단체부분은 단체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가 제출한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남구의 지역발전과 또 공공의 이익에 맞는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사업인가 필요한 사업인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느 것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면서 더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지난 10월말 현재로 14개 단체에 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한 5,000여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전당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만,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과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구 의회의 일정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위탁비용 산정을 위해서 원가조사용역을 아마 같이 병행을 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원가가 나올 경우에 입찰을 준비하고 공고를 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이러한 과정이 또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위탁자의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준비기간이 수탁을 하는 절차과정이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예상되는 기타 준비추진기간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하면 개략적으로 한 1년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부터 준비를 안했느냐하는 말씀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더 부연을 한다면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소위 말하면 민간위탁을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충분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고 할 때는 터무니 없이 이 민간위탁자가 다 실력이 있고 재력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공공부분이 민간으로 위탁되면서 민간부분에서의 어떤 그 비도덕성과 열악한 여건들 이런 속에서도 할려고 하는 욕심과 또 수탁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농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동안 진행을 해나오면서 위탁을 하더라도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허물어지지 않고 성과들이 허물어지지 않고 민간으로 이양될 수 있는 이러한 신뢰성의 구축이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검증을 만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우만환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던 시비 20억 부족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때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난 주 중에 일주일도 채 안됐습니다만 시로부터 명확한 금액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타 구청이 알게되면 서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 밖으로 공개가 되면 좀 우리에게 돈을 더 얻어내는데 불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 부분을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얘기를 안하신다는 그런 다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주에 우리 부청장님이 가셔서 기획관리실장님과 책임있는 분들과의 대화에서 최소한 40억까지 지원을 받기로 이미 그 부분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60억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타 구청에 얘기가 안나가야지 우리가 마지막 돈을 더 얻어내는데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소 및 구강보건센터에 계상한 내년도 예산과 재료비와 인건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을 해서 꼭 구강보건센터, 동사무소 거기에 드는 돈 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관시켜서 구강보건과 관련된 사업은 1,626만3,0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내년 6, 7월 이쯤해서 정원조정을 해서 정규인력을 그 때가 되어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구강보건센터는 12월 중순부터 출범을 합니다만 여기에 그때까지는 임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사람을 두고 좀 더 활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치과위생사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있고, 또 건치아동선발대회 이런 것을 해서 한 35만원정도를 잡아놓고, 학교구강검진사업과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됩니다. 한 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있고, 또 구강보건예방과 관계되는 도서구입비로 한 6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1,62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의 배정기준 부분인데 단체별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민간위탁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2억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냐면, 예산안을 만들때 그 때는 업체에 통보를 안했습니다. 통보는 지난 주에 통보를 했는데 통보하기 전에 사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만나 뵈었지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일찌감치 통보를 해서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랄까 이런 부분이 길어지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늦게 알려주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와 의회 사전합의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안을 만들때는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회수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 그 예산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그 예산안을 변경 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공터에 식수를 하는 부분은 실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버려진 여러가지 공터 중에 우리가 공유지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면됩니다만 사유지의 경우에는 땅 임자와 연락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해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예산이나 공공근로의 사업계획들 이런 부분과 맞아들면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혐오스러운 이런 환경이 조성된 공터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거절을 한다거나 이럴때는 법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어떤 압력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예. 이광희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단체 사업보조금으로 취급한다고 했는데 72회 임시회때 예산결산심의 중에 우리가 결산한 내역을 봤습니다. 사업성 돈이 안 쓰이고 월회에 무슨 경비 쓰고 이런 결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결산을 할때는 반드시 중요하게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결산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의단체의 보조금 부분은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사업에 대한 정산서류를 저희들이 받고 그에 대한 실사를 하면서 최종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제 자신이 파악을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한 부분에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처음에 예산을 보조단체에서 무엇에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데 그 결과 처리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처리가 왔을때 어떻게 규제를 하고 계십니까?

회수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회수한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도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배정기준을 제가 여쭤 봤는데 이것은 구청장님 재량으로 이 사업에 이 정도 들어 갈 수 있겠다고 인정되어서 그냥 배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회가 96년 초부터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업의 대상이 되나 안되나, 될 때도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과 자부담 능력을 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연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우리 사무감사자료를 받아 보니 자연보호위원회에 보조금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10월말까지는 되지 않았고, 아마 자연보호가 시의 민간단체 시민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작년까지는 각 구청별로 돈을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또 이것 임의단체말고 시민단체보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아. 그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자연보호쪽은 우리 남구가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하고 해서 시로 자료를 보내서 아마 시에서 예산을 몇 백만원을 수령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10월말까지는 자연보호협의회에 구 예산은 나가질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구강보건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내년도에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1,5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 치과위생사 인건비만 해도 1,0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약대하고 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1,000만원하고,

1,030만원하고,

예.

약대하고,

약대가 300만원, 학교검진비 200만원 포함해서 500만원,

그것을 상세하게 제가 얘기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것은 치과위생사 인부임 말하자면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그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건치아동선발하는 것 35만원, 의류 및 구급비해서 이것이 학교검진하고 약품구입비 500만원, 도서구입비 60만원 이렇게 해서 1,626만3,000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부의장님과 만나뵙고 소상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우만환의원입니다. 아까 청장님 40억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데 그것이 올해 안으로 나옵니까? 아까는 올해 안으로 안주면 묵살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월말까지가 회기 연도폐쇄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오면 되겠지요.

2월까지요?

돈이야 빨리 나오면 좋기는 좋은데 시의 자금수급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 부도는 나지않는 그러한 형편으로 있고 대구시 전체에서 달서구와 달성군 두 군데를 제외해놓고는 나머지 6개 자치단체가 같은 형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9월달에도 본 의원이 또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벌써 2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지금 청장님 40억을 확보해 놓았다니 이제 언제쯤 나올 것인지 혹시나 그것이 나오면 후반기에 분명하게 정국장님 저기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실때, 작년에 분명하게 동재량사업비 500만원을 상반기 후반기해서 1,000만원씩 주려고 했는데 후반기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도 했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를 분명히 12월달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할때는, 이것이 나와야 줍니까?

제가 당시 답변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인데,

청장님, 분명하게 일개 단체장이면 무슨 말을 했으면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겠다고 하면 이 동 재량사업 이것 우리 전 의원들이 각 동마다 전부 재량사업할려고 준비, 이야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연가보상비 12월달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틀어보세요.

네.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실천을 해주셔야 되지 실천 못할 것,

명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대구시 남구청이 미군기지로 인해서 세수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늦으나마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건의문을 낸 것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얘기고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비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종토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부 출연기관과 군부대 등 76개 비과세대상 세입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서 230억원이나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미군부대에 대한 보전으로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하셨다면 실현 가능성 불가능은 차치해 두고라도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미군부대에 종토세 부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대전 유성구에서는 한 230억원을 부과해서, 정부기관소유의 부분입니다. 여기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다 냅니다. 그런데다가 국세는 내는데 지방세 부과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과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아주 미흡한 세법입니다만, 세법에 보장해 놓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마저도 중앙정부가 그렇게 좀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성구가 추진한 것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고, 여기서 소득세, 법인세는 거둬가는 이런 어떤 공공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입니다. 2개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제정이다라고 대전광역시장이 고발을 했습니다만 10월말경에 헌법재판소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소 제기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일방적으로 주어왔던 중앙정부의 횡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기관간의 법은 대법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길이 열렸고, 지난 한 보름전이 됩니다만 대전 유성구에서 각 1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대전 유성구에서 만나서 네트워크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들도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취소시키고 부과를 하자 하는데 결의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과정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12월 중순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안을 상정을 해서 전국 단체장의 이름으로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도록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대신 다른 부분은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유성구가 이렇게 앞장서 치고 나가다 보니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광역자치단체의 교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움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좀 받고 있고, 기타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부분이나 지역의 어떤 개발과 관계된 이런 부분에서 무언의 압력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군부대로 인한 어떤 재정수입의 감소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보전 이 부분을 요청을 하기 전에도 행정자치부와 사전 비공식적인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넣어도 불이익을 안 줄 것인지 물어보고 넣었는데 아무튼 이런 행보가 관 하나가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권한을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질 어떤 다소간의 불이익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청에서 국유지가 66%가 되어서 청와대와 종합청사에도 종토세 부과를 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방단체장들께서 모이셔서 이런 것도 지방재정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지원증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의거해서 내국세 총액의 13.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역시단체장 등에 교부하여 왔습니다만, 2000년 1월 1월부터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시행될 계획이어서 광역단체장 등인 대구광역시에서는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을 교부받을 수 있게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정기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이번에 아마 회기에 통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단체인 우리 구에서 주민의 기대욕구와 지역개발 수요의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기반을 확충,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조정교부금을 해 줄 것을 건의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광역으로 주고 있는 13. 27% 일반지원조정교부세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15%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협의회, 기초단체장의 협의회가 됩니다. 거기에 지난 7월달인가 제가 참석을 해서 18%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부에서는 18%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5%는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후에 저희들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의 목표는 최소한 18%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의 임기중에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시에서 우리에게 오는 일반 교부금 부분이 전체 52%가 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오는데, 우리 대구가 52%라는 것은 전국 16개 중에 아마 중간에서 약간 하위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수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향조정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꼭 좋은 쪽으로만 좋은 결실만을 맺기만 좀 어려운 내부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 비율을 높이 올려버리면 더군다나 개발이 잘 되고 기존의 세수가 많은데 더 많이 받게 되고, 지역의 개발이 없거나 이런 데는 더 적게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이 교부금 비율을 50%를 예를 들면 30%나 40%로 줄이고, 남는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풍족하게 해서 이 돈을 말하자면 부자동네로 가는 것을 우리 남구로 좀 많이 오게 하는 이러한 부분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세찬의원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먼저 김선명의원님 질문에서 나중에 예산심사할때 상세한 심사가 또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내년도에 금년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행정비가 178억인데 최종 추경해서 202억인데 내년예산이 212억, 금년 최종 종결분보다 10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 액이 일반행정비와 소모성경비 아니냐?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무원들 처우개선 기본급 3% 올라가는 것 3억, 그다음에 가계지원비가 금년도에 125% 줬는데 이것으로는 공무원들이 못산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250% 이것으로 인해서 약 13억이 늘어납니다. 동 기능 전환하는데 12동 전환하는데 9억6,000만원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내년에 세입이 3억 줄었는데 늘어나야지 왜 줄어드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줄어드는게 재산세가 2,300만원, 종토세가 4억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공시지가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15%정도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도로개설 봉덕1동 이천로 연장하는 도로, 중동교에서 A-3비행장간에 도로 내면서 이 도로를 내니까 세금을 못거두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줄어 들었지요. 그리고 대명3·7동에 대구자동차정비 여기가 과세지에서 비과세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합치니까 결국 구세가 약 3억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목적예비비가 없던 것이 왜 생겼느냐? 이것이 목적예비비가 편성된 내역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만들어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든 이유는 공무원 기본급을 내년에 6%쯤 올려줘야 공무원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데 만일 공무원 6% 올려주면 민간기업에서 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는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3% 올려줄 것은 목적예비비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놔라 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가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0억씩 있다가 내년에는 3억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작전상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결산을 하고 남으면 결국은 그게 우리 주머니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인데, 만일 여기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40억 잡아 놓으면 본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이사람들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40억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세계잉여금 잡을 것도 없다, 3억 이것은 마이너스는 안되니까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3억만 잡아놓은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을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40억을 받아오면 순세계잉여금이 좀더 늘어나게 되고, 50억을 받아오면 또 거기서 플러스 10억 더 늘어나게 되고, 30억밖에 못받으면 10억이 줄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예산했는 것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 그게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일단 우리가 2억5,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가졌는 여기는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세찬부의장님께서 금년도에 조정교부금 139억인데 내년도에는 198억, 50억 늘었는데 자신 있느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신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잡았느냐, 방법은 이겁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550억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 세입이 아니면 의존세입 이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안된다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할 것이냐?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550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세입으로 50억을 넣느냐? 의존세입인 조정교부금에 돈을 넣느냐? 이것은 전략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세입으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시에 가서 너희가 구세로 잡는다고 해놓고 너희가 못 구했으니 너희 책임 아니냐고 하면 할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148억밖에 못잡게 하지만 여기서 50억을 더 올려서 우리 조정교부금으로 198억 잡아놨는데 너희가 안줘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단 몇억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전략상의 문제입니다. 만일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반기에서 안주게 되면 또 새로 짜서 집행은 안해야 됩니다. 50억, 안하든지 빚내서 쓰던지 둘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빚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시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구는 기채를 60억 냈는데 남구 너희는 6억 밖에 안낸 것 아니냐? 너희도 서구처럼 빚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채를 내면 안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시키는데,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선명의원입니다. 제가 부청장님께 내년도 재정에 대한 예산을 왜 물었는지 궁금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본질문 서두에 96년, 97년 결산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청장님은 예결이나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안해서 답변 들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왜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다룰 사항이지 여기서 다룰려고 하면 구정질문 뭐하러 합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런 취지를 공무원들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왜 의원들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예산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황에서 왜 거기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느냐 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묻지 어느 세세한 사업을 묻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청장님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

참석하시는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들이 적정사안이 되어서 정·부청장을 상대로 발언하는 것을 여기서 왜 하느냐는 것은 이것은 듣기 굉장히 거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에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요점은 이 어려운 긴축, 쉽게 말하면 초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게 근본적인 취지가 안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는 취지에서 본질문을 했지, 저 개인적인 본 의원이 안그렇습니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대표기관의 대표로서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부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예산편성 자체는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작전상 잘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예산서를 나중에 의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경비 필요경비 이런 것 밖에 올린 것이 없습니다. 실지로 나중에 상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구에는 서울출장을 1박 2일로 가는데 우리는 당일로 갑니다. 당일로 가고 정말 돈 집행도 적게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가급적이면 풀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40억 이것도 사실 안받으면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매일 시에 안갔습니까? 제가 가서 기획실장 붙들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40억 받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 계십시요.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임병헌부구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때에 김선명의원 질문 가운데 예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청장님께 질문이 있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이 어떤 얘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지금 구정질문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막지 않았습니다. 이점 오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서 조영원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조영원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비 절감과 관련해서 조영원의원께서는 조합과 계약하지 않으면 법상 제재를 받는가? 일반업자와 계약하면 안되는가? 일반업자와 계약한다면 조달청가격에 준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하면 안되는가? 마지막으로 남구 인쇄비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남구의 인쇄비 예산은 3억1,279만6,000원입니다. 두번째 조합측과 계약하지 않으면 법상 제재를 받는가? 그리고 일반업자와 계약하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제재는 받지않고 일반업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규정에 보면 조합과의 계약은 금액관계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비조합과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됩니다. 그다음 일반업자와 계약한다면 조달청가격 준하지 않고 내가결정에 의하면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달청이 지정해준 인쇄비 기준액은 국가에서 인정해준 원가산정을 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계약시 산출근거가 우리가 계약을 할려면 미리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구가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게 가격을 정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인정해준 원가산출기관에 매건별로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가산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대구·경북쪽에 업체를 보니까 조합에 가입한 업체가 200개, 비조합 가입 업체가 1,000여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릴 때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비조합원과의 인쇄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조합측과 수의계약을 하면 비조합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일반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시비라든가 청탁압력등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에 아까 3억1,279만6,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중 제일 많은걸 보니까 남구사랑지가 5,520만원, 그 외에는 500만원을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료기록양식이 470만원, 또 세번째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양식 한 것이 4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소액입니다. 이렇게 소액인 것을 일일이 원가를 산출하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비조합원과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입찰을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다 경제적인 쪽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영원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없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하세요.

할려고 하는 의지는 가져야지요.

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액수가 약 900억 된다고 말씀하셨죠? 건수는 60건이고, 필지는 1,092필지이고, 평수는 22만4,000평방미터 맞습니까? 약 7만평되지요?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필지 한필지당 계산을 해서 900억으로 나온겁니까? 대충 잡은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추정액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추정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감정을 해야되고 지가라고 하는 것이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지장물이나 이런것은 완전히 실제로 나중에 물건조사를 하면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국장님 개인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정부에 검토되고 있는 안입니다. 그 안에 따라서 책정한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또 10년이상 20년미만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모든 방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예. 중앙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토지사용의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30%나 50% 감면해 주겠다는 이런 계획도 세우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고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아까 불법 주정차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잘 거두고 있는데 사실은 거둬서 올라가면 우리에게 10/100밖에 안오죠?

예.

30/100을 요청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것은 지금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는 30/100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것은 10/100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지?

이것은 각구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그 내용도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타당성이 있죠. 세수가 증대되는데 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말입니다. 세수를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집행부서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세곤도시국장은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아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신 우만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행성독감 예방 사업비가 1,628만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약품 가격단가 4,000원에 준해 금년 사업계획 인원은 4,080명으로 정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사업개시전에 약품거래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양품구입시기를 적절하게 해 약품단가를 2,600원으로 낮추어 구입하여 계획인원보다 2,206만원 추가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인플리엔자 접종기간을 1개월간 실시한 내용은 접종대상자를 남구주민 65세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며,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보건소 임의서식인 접종신청서에 전화번호 기재란이 없으며,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일일이 물어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은 대신에 별 필요성과 중요성이 없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이상입니까? 소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다?

예. 신춘순의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비상구가 없으면 허가가 안나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32개소에 비상구를 폐쇄해버리면 이것은 없는것보다 더 못한데 지금 이런 업소는 영업을 하고있습니까?

비상구 폐쇄 32곳은 폐쇄라는것은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일단 비상구는 있는데 거기에 술을 쌓아둔다든지 잠궈놨다든지 지장물을 해놨는 것 그런 것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해서 영업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치하고 지도단속 나갈적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2개소 폐쇄된 곳을 적발해서 개방할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예.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어쨌거나 상부기관에 질의한적인 있느냐 라고 여쭸는데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법을 적용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청소년을 출입시켜 단속이 되어 오면 각 개별법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기타 각 개별법에 처벌할 수 있으면 그 법에서 처벌을 하고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하고, 타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못할 적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도 단속을 하시면서 19세 미만인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업체에 대한 단속이 있습니까?

일단,

한건도 없습니까?

예. 우리에게 넘어온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우리에게 통보된 것이라든지 우리가 단속했는데 그런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남구 관내에서는 한건도 여태까지 없었다 이말입니까?

예. 일단 경찰과 검찰에서 단속되어 통보되어 온 것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아니, 경찰, 검찰만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자꾸 그쪽만 핑계대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남구 관내에 업소들이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있다고 봐야되겠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단속을 안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또 마찬가지로 지도단속 나갔을때 19세 미만인 손님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업자와 유착관계로 인해서 단속 안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없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대학생인 경우에 판단력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단속공무원에게 어떤 지침으로 이것을 내려보내실 예정입니까?

일단,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직원들에게

그럼 대학생도 19세로 보고 단속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것을 확실히 해서 단속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송의원님 하세요.

예. 이광희의원님이 지금 질의해서 여러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조금전에도 아마 보충질의에서 물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으로 그 많은 업소를 제대로 단속을 했느냐? 못했느냐?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계속 피상적으로 그렇게 행정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실속없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단속직원 5명으로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사실은 과중해서 각 업소에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고생을 합니다. 5명이 거의 매일 단속하다시피 해서 밤 12시, 1시까지 단속을 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자꾸 인력이 줄고 하는데 인력보강 문제는 해당부서와 다시 협의를 한번 더 해서 보강받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오부의장님께서 이런 이런 실적이 있느냐? 역시 못찾아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라든지 이러할때 상부기관에 우리가 인원도 적고 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한번 건의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서류상은 안나가지만 회의할 적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인원문제나 자체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예. 윤우현문화공보실장은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실장님께서는 나중에 의회에 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때는 웃으면서 그러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원들이 문화공보실 직원이 5명밖에 없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질문을 하는거에요. 답변을 그래, 직원이 없어서 성실히 못둘러봤으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웃기는 왜웃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권순보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신춘순의원과 이광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이광희의원님과 신춘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수기 692대를 배정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64%인 445대를 사용하고 있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7대, 사용안하고 있는 것이 18%인 121대, 그다음 고장, 파손, 전출 17%인 119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신춘순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하는 축산농가에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축산농가가 13군데 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2개소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백작맨션이 하루에 100㎏이 나옵니다. 그것은 달성군 논공면 군포리 644번지에 있는 3개농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성아파트에서는 하루에 700㎏이 나오는데 이것은 청도군 각북면 금천동 200-1번지에 있는 돈대미 농장에 지금 현재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이앞까지의 3개농장은 오리를 1,000마리 키우고 있고 청도군 각북면에는 오리 1,000마리, 닭 1,000마리, 개 200마리 이것으로 사료를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일반음식점 120군데 하루에 나오는게 1,647㎏나오는데 이것은 고령군 고령읍에 있는 감동 420-1번지에 있는 두원 축사에서 역시 돼지 1,5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고, 집단급식소가 저희들 20군데가 있는데 9군데 1일 455㎏는 달성군 가창면 행정동 67-4번지에 있는데 행정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리 사육을 하는데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타 농가 9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휴게소와 일반음식점 47개소해서 하루에 1,490㎏를 축산농가에서 운반을 하고 있는데 9개소를 말씀드리면 경주농장이라고 경산시 자인면 읍천동 125-1번지 돼지 4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성군 논공면 노이리 586번지에 있는 김인영씨의 축산농가에 개 110마리 하고 염소 10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238번지에 한경영씨 농장에 지금 사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 서변동 1536-1번지 김민진씨 농가에 사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 수련면 신파리 323번지 강무연씨가 하는 농장에도 들어가고 있고, 경남 창녕군 이동면 청곡동 231번지 박영경씨 농가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성주군 용암면 은산동 133-6번지 박용식씨 농장에도 지금 가고 있고요. 경북 고령군 선산면 고탄리 187번지 정재식씨 농장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달성군 논공면 노이리 586번지 윤상진 농가에서 여기서 9개 농장에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 4개 목장에 이렇게 해서 13개 축산농가에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매일 수거 운반해서 자기가 키우는 가축에 대한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의원 보충질의, 예. 하십시요.

그것을 수거해 가는데는 유료로 가져갑니까? 무료로 가져갑니까?

축산농가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 갖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량관계 때문에 서로 쌍방 계약 해서 운반비정도는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배출자가 부담을 합니다.

우리 구에는 아무 수입도 없이,

자기들끼리 저희들은 협조만 해주고 안내만 해줍니다.

위에 수입이 있나 없나해서 묻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장상곤의원, 이광희의원 먼저 하십시요.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 탈수기를 그러면 전혀 그것만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합니까? 제가 묻는것은 짤수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예. 짤수기가 692개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현재 사용하는 관리실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짤수기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64%인 445대가 지금 현재 짤수기로 역할을 하고 있고, 타용도로 사용하는것이 7대, 미사용하는것이 18%인 121대 그다음에 고장, 파손, 이사전출 이것이 17%인 119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파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구정질문에서 파악한 것입니까?

제가 이광희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돈은 얼마 안듭니다만 약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실패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일단 실패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드렸지만 일단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 즉 말하면 자기집에 나오는 가정용 쓰레기를 줄여서 돈드는 봉투하나라도 아끼겠다는 그런 홍보 효과는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차원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는 성공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면 그것이 97년도에 기계를 다 사줘서 이번에 구정질의 안했으면 조사도 안해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조사한 것 하고 금년도에 의원님이 질문한 후에 제가 와서는 처음 조사했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의 돈을 700만원을 들여서 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겁니다. 그점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또 지금 한간의 방송을 들으면 약을 넣는다고 하는데 무슨 약을 넣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한 짤수기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발효제를 넣고하는 것은 짤수기가 아니고 발효제를 넣어서 냄새가 안나도록 했는것하고 저희들이 구입했는 것은 틀립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변질이 안되도록 약을 넣는다고 방송에,

발효제를 사용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짤수기가 아니고 일부 음식쓰레기 통에다 발효제를 넣어서 냄새를 없애고 큰통에다 모아서 하는것 그것은 발효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 짤수기는 단순히 물을 짜는 역할만 하는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심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장상곤의원 질의하십시요.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 기회에 한번 밝혀주시고, 또 이 음식 사료화를 타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제 2005년이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광희의원님 질문하셨을적에 마지막에 향후 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2005년도부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못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는 3년 당겨서 2002년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 못들어 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도 금년 연말에 차량구입을 곧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동주택 아까 보고드린 1만세대부터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 차를 구입해서 수거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대구시에서 시비 50% 역시 저희들 구비 50% 해서 음식물전용차량을 한대 더 구입하도록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 계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만 2대가 되면 일단 처음에는 2대로 공동주택부터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은 수거장소 집합장소가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1만세대하고 음식점하고 기숙사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해서 운반을 할려는 계획을 잡고 지금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의원 됐습니까?

예.

그럼 권순보환경청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요.

의장님

예.

긴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보충 질문할 것이 한가지 있는데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된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맥반석 찜질방 사우나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는데 우리 구에 2군데 있다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다섯군데 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행 법규상에는 규제조항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예.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신고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신고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섯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관내에 자유업이라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항상 나가서 조사도 하고 정보를 듣고 하게 때문에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더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맥반석이나 찜질방사우나 이것이 업체 특성상 보온을 위해서 굉장히 고열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그렇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보온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없앤다든지 밀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열을 많이 가하는 LPG가스를 쓴다든지 다른 대체 연로를 쓸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랬을 때에 사고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행정에서는 법규상 규제조항이 없다, 손을 놓았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실질 사항의 한 부분입니다. 그 관계가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있고 관계규정이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본 결과이고, 또 저희들도 관내 어디에 생기느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게 현재 저희들도 업무에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우리 주부들이 건강휴식 공간으로써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게 늘어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더욱 업소가 늘어난다고 봤을때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냥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둘 일이 아니고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하면 이것을 상급기관에 무슨 대책요구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냥 지시가 없다고 해서 팽개쳐 놓을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때 건의를 한다든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사실상 가스가 제가 답변할 때 250㎏ 이상 되는 것만 점검받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을 피해서 약 200㎏ 정도 이하로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는 사실 안 받아도 되겠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와서도 그 부분이 사실 사고났을 경우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라든지 담당직원에게 저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다라고 해서 전화도 하고 건의 했는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며칠만에 이것이 수정이라든지 개정되어서 내려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치한 걸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중앙에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지못한다고 봤을때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그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경보기 설치라든지, 방화시설이라든지 또 비상계단이라든지 꼭 우리 행정을 보면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게 참 못 미더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이 규제해야 된다면 바로 상급기관에 빨리 규제조항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 한번 가보십시요. 가보시면,

가보면 진짜 문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찜질방관계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쯤은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얻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또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구정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9년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