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시간 좀 주십시오.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두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준비할 동안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하나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하나는 총무과에서 하고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아직 조례공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토요일날부터 말씀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킨거하고 명시이월 시킨거하고 물론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월 예산제도는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로 예산 단년도 회계원칙 및 모든 예산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재원의 범위에 따라서 또 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는,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킬 수 있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또 이월시켰고 저희들이 이월시킨 대부분의 예산은 그때 당시 토지 사망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중토위 재결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상 확정은 감정평가에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결정되었으니까 최초확정하고 보상지급액수는 결정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돈받기를 거부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당초에 토지 매입비는 아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께서 이해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인행위를 완전히 지어놓았다가 연도폐쇄기내에 집행하려고 했으나 그 사람들이 중토위에 재소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할 수 밖에 없었다. 단 시설비 3건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서도 재원자체가 우리는 이미 12월 28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월 28일 이전에 선급금의 일정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집행할 때 그 돈에서 소위 이월된 액수에서 먼저 집행을 했더라면 그 부분이 사고이월 안되었을텐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후년도 예산을 먼저 집행함으로써 그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재원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준 것인데 실질적으로 불용시키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비도 그렇습니다. 계속비는 이미 원인행위를 지어놓은 총액에 대한 채권채무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매립장 사업이 약160억에 달하는데 시에서 재원을 안주었을때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아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출예산전 경비의 성질은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당연히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맞고 사고이월은 끝낼 것으로 알았는데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그 집행을 익년도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 사고이월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불가피한 범주를 우리구청의 재원상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다시 반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되었을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그렇습니다.

결산서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임택 위원님!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금 3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가지고 국. 과장님들이 보직이 많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늘 하자고 토요일날 그것도 간청을 해 가지고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이 이미 결산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식으로만 해놓은 이런 결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 지나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실무자가 대답하면 실무자 데려다가 맞추면 그만이지요. 이게 무슨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변경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일용인부임이 부족해서 600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나 부족분 600만원을 12월 24일 결산추경시에 확보함에 따라서 600만원을 원상회복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포상금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중 산업시찰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2천만원을 공로 해외연수비에서 변경사용하였으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부족분을 12월 24일 결산추경시에 확보함에 따라서 1,276만원을 원상회복해서 변경 사용하게 된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는 총무과에서 물품대장을 비치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동에서는 부서별로 물품 책임관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 2년 단위로 총무과에서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98년도에 31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방세에서 11억 세외수입에서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지방세는 체납세를 어느정도 징수목표를 30%선이면 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서 40%, 관세징수율은 97～98%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비교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광주 5개 자치단체에서는 시세는 2위, 구세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종합적으로 2위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1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에 교통과태료, 환경청소과의 폐기물과태료가 주종이고 그 다음 건설과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페기물 불법투기과태료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상 과태료로 해서 사실상 세액은 정해주지만 받는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년도 세외수입이 30%면 잘한다했는데 그 세외수입분야는 10%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을 다시 세워서 실과별로복명회를 월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올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더 어렵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성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방세는 법적용을 해서 물건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물건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산세를 붙이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자가 느끼는 강도가 지방세와는 훨씬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세외수입을 일정기간을 두고 걷기보다는 분기별로 각 과별로 세액을 받아서 복명회를 한다든가 평가회를 한다든지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총력을 경주할 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 자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시에서 11월, 12월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1년내내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채재산은 전화가입보증금같은 것이고 용익물권은 저당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전에 문제부분에 대해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위원들님들의 의견도 다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보면 9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제2회 추경에까지 세입으로 배정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관되어 온 점 또 법에 명시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간적으로 충분히 의회의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을 통해 사후승인을 받은 동자율방역예산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원가계산 용역비등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생매립장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있어 해당지역주민 설득차원이라고는 하나 조례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기금이 조성된 사항과 결산서에 기금확보내역이 누락된 점, 기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통한 예산집행이 다소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착오부분과 기재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표를 작성해서 본위원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로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좀더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때 좀더 심도있게 낭비가 없는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욱 분발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