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장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토요일에 이어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청소위생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전 회의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사업에 대한 금액을 결정을 할 때에 특히 주유소 유류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요일 날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원본 대적표를 가지고 온 자료에서 매월 나가는 것을 보면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1월 분을 받을 때 1,570만 2,585원 중 1,430만 7,580원이 대행사업비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보아도 그 금액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준 금액을 가지고 넣었다는 그 차량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1,570만 2,585원 중 1,430만 7,580원이 되었다고만 구분되어 있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와 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도 문제지만 대행업체인 명성환경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신세계주유소에서 어떤 차가 와서 어떤 기름을 넣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단지 거기에서 준 금액만으로 결정해 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지금 1일 주유 티켓으로 기름을 넣으면 차량별로 명성환경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대에 기름 넣은 1개월 분을 모아 놓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보관하기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지만 관리는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일티켓으로 주유를 넣고 그것을 보관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관계로 관리를 않고, 다만 월 총계를 내고 그 다음에 아세아인가 그 주유소에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량과 자기들이 넣은 주유량이 차이가 없었을 때 그것을 입금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출부에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지출부를 복사해 드렸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알았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다음은 주유소에서 대행하고 채산자하고 분류를 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분류를 해서 청구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행사업체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사무원 9명까지 해서 160명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 급여 자료가 우리 구청에서 나온 겁니까, 명성에서 나온 겁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명성환경에서 나온 거죠? 위원장님, 정회를 해야 될지 어째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여 집계표에 나와 있는 인원하고 급여시트로 나와 있는 지급대장 인원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총 누계집계표에 차량 미화요원이 91명, 수화차 미화요원 14명, 운전원 41명, 장비 5명, 사무직 9명, 총계 160명으로 해서 급료 지급집계표가 있습니다, 첫 장에. 내부에 차트별로 급여 나가는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틀려요. 1월부터 10월까지 보니까 1월 틀리고 2, 3, 4, 5, 6, 7, 8, 9, 10월, 한 달만 집계표와 일치를 하고 나머지 달은 다 인원 수가 틀리거든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몇 명으로 나온 겁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몇 명이 아니라 1월 달 미화요원이 91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급료 나간 것은 93명 나가 있고, 2월 달 미화요원은 9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급료 나간 인원 수는 92명, 3월달은 91명인데 93명, 4월 달 92명, 5월 달 92명,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 급료가 집계표에는 41명인데 내용에는 42명으로 나와 있고, 7월 달 운전원 1명 착오, 미화요원 1명, 8월 미화요원 1명, 9월 달 미화요원 1명,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집계표 숫자하고 내부 시트에 나와 있는 숫자가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관계는 우리 실무자가 현지 나가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장
실무자가 말씀해 주세요.
종환
오종환위원
잠깐만요. 착오가 생긴 이유가 없는 사람 때문에 다시 투입을 시켜서 생겼다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보충 인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91명에서 93명으로 됐으면 우리 구청에서 금액을 더 지급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 보면은 운전원이 한 명 추가가 됐어요. 양수만이라는 사람이 추가됐는데 이 사람 급료로 19만 7,680원이 나갔어요. 그 근거는 기말수당 19만 7,680원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돈도 나가지 않고 그 19만 7,680원만 나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운전원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대리운전시키고 기말수당을 줬단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담당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말수당인데, 이 사람이 처음 명성환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19만 7,68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준 운전원이 41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말수당만 받고 누가 아팠다든가 해가지고 그 사람 대신 나왔다는 말입니까? 기말수당 19만 7,680원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이 대행사업체는 우리가 160명에 한해서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160명이 대행사업 청소에 투입되는데 거기 현역종사자 한 명이, 예를 들어 병가나 연가를 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빠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채산제에서 채워서 일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지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청소차는 한 사람이라도 빠져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차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되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데 7월 달에 청소인원 41명의 근무일수가 31일인데 결근일수가 잡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체 41명이 31일 만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수만이라는 사람은 근무일수 0일, 결근일수 0일,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또 7월 달에 37만 68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생수당 4만 5,170원, 체력단련비 20만 7,870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 와서 확인하십시오, 41명.
1월 달에는 양수만 씨가 없습니다. 양수만 씨가 등장한 것은 5월 달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니, 정원 41명에 대해서 위생수당이 나가는 것이지 41명에서 추가된 한 명한테 위생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김동식위원장
아니, 담당직원이 차근차근 납득이 가도록 과장님 옆에 가서 마이크로 해봐. 차근차근 마음 차분히 하고……. 여기에서 하라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또 다시 41명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무슨 문제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결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31일 만근근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만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양수만 씨는 채산제 사람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채산제 사람인데 어떻게 대행업체에서 금액이 나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종환
오종환위원
여기 장부를 보시면 아는데 결원이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결원이라는 것은 41명 중에서 근무일수가 10일이 비었다든가 한달 내내 비었다든가 하면 결원자가 생기는데 이 급여 시트에는 결원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오셔서.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대행회사에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유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1월부터 5월 사이에 양수만 씨가 대행체제로 오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종환
오종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릴께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없었어요. 5월 달, 6월 달, 7월만 근무를 했어요. 1월부터 5월까지 근무를 안하고 5월 달에 처음으로 양수만 씨 급여 시트가 들어와 있고 6월, 7월, 3개월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8, 9, 10월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1월부터 4월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종환 위원 건은 정회를 해서 질문을 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예, 그러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방금 대행업체 직원들 노임문제는 보충감사때 질문하도록 하죠. 지금답변이 안 나오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좋습니다.
박금자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소가 유덕동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처리 단가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주민 부담으로 상당하게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사료화는 제2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료로 쓰는 재활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거운반 비용이 현행대로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부담해야 할 이런 처리 단가에 대해 한국미래경영연구소라는 곳에 용역을 맡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왜 아직도 결과자료가 감사장에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문으로 자료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늦게 끝나서 저희들이 공문을 못 보내고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보냈습니다. 바로 연락을 취했으니까 도착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
물론 나중에 최종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문으로 보내지고 그 공문이 언제 전달이 되고 또 그 공문이 본 의회에 입수가 돼서 검토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데 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빨리 가져오는 것이 수감 태도입니다. 시에서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면 빨리 팩스로 요청하든지 해서 즉시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감받는 집행부 입장으로서 설득력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공문으로 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실무 직원이라도 이 자료를 토요일, 일요일에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전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 용역은 시에서 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구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대처하지 않습니까? 안건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결정안 심의내용까지 나와 있고 그때 당시에 의결되었던 사항까지도 우리 구에 자료로 비치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처리단가를 매기는데 있어서 뒷받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의위원 17명 정원 중에 14명이 참석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을 제외한 13명 중 7명 찬성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13.2톤일 때 476원이었다. 그러면 이것을 1톤당 계산하면 360원 꼴이 됩니다. 그러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박금자위원
그때 이 기록에 의하면 동료 위원이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므로 1kg당 3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kg당 3만원이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474원을 물가인상폭까지 계산해서 500원 정도로 하자는 위원도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주민 부담을 우리가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구요. 또 실무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50원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10kg당 5만원으로 측정됐는데, 어떻게 해서 의결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들의 활동사항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 물가인상에 비례해서 당연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나 또 목욕비,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상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자율성을 주면서 하향조정이 되는 이런 IMF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처리단가가 오르기까지…….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시에다가 엄청난 소프트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도 없이 무조건 10kg 당 3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5만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형식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13명 중에 7명 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석인원 13명 중에 7명 찬성으로 4만 5,000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의결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렇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박금자위원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13명 중에 7명이 찬성했어요. 그러면 일곱 분이 어떤 집행부의 안에 따라서 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섯 명 의견도 고려돼서 시에서 처리단가를 매기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의견은 이러이러하고 너무 비싸다는 측면이 있다. 또 사단법인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99년도 서구민만족도조사 결과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 80.3%의 주민들이 "아주 비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싸다"는 11.1%가 불과하고, "모르겠다"가 한 8% 정도로 실제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서구민만족도조사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설문조사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민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그런 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특정 업체의 용역결과나 학술용역도 아니고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현장경험담이 이 만족도조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비싸다라고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다시 구입이 돼가지고 공동주택에 많이 보급될텐데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또다시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좋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쓰레기를 말려 가지고 그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이것이 퇴비화되고 사료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식물쓰레기가 홍보가 되지 않고 처리방법이 미흡해 가지고 가정에서는 또 다른 비닐이나 다른 종이에 싸서 버리기 때문에 이중고, 실제적으로 환경오염을 또다시 발생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봉투에 싼 것을 다시 재활용봉투에 넣고 있단 말입니다. 76.5%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환경오염 발생원인을 제거하고 재활용촉진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이런 처리방법부터가 개선이 되어야 하고 주민에게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되고 개선이 돼서 자치구에서 행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리단가만 매겨서 수수료만 받고 종량제봉투를 비싸게 받아들이는 것은 주민부담만 주는 결과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통과도 해줬지만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전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도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지금 관급봉투가 비싼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약 50억을 소유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26% 밖에 안됩니다, 관급봉투를 팔아가지고.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배출자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해야 맞는데 환경 때문에 100%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가 26%의 봉투값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인천 의무사업장 같은 데에는 봉투하나에 50원, 500원 받는 데도 있고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3,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정치 않고 자치단체별로 환경에 맞추어서 봉투값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거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조한 가격이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봉투값을 우리가 팔아서 충당하는데 45원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징수해서 부담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이 직접 부담한다든지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구에서 보존한 것도 세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내니까 간접적으로 다 주민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가 지금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불성실합니다. 주민복지 측면에서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도시국 감사도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자치구가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서 투자 가용재원은 열악한데도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세원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세원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마땅히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삼릉건설에 주는 현상, 삼릉건설사업소를 위해서 필요하게 이 예산이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사료화 공장을 위해서 엄청난 처리단가를 매겨 주므로 해서 그 사업소가, 물론 뭐 삼릉건설이라면 우리 나라 대형기업에 속하겠습니다만, 빈익빈부익부현상이 그래서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자치구는 항상 영세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영세 서구 주민 입장에서 살림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이런 대기업 입장에 서서 많은 처리단가가 매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언급이 되고 또 뭔가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무조건 얼마로 하자, 얼마로 하자, 심의결과가. 속기록은 물론 안됐습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민만족도조사에서 나와 있던 것들이 고려가 되고 또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또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단체의 살림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음식물쓰레기 가격결정은 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5만 9,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전해놓은 법적 근거가 톤당 1만 4,000원이고 나머지 처리비를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가격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9월 달에 이미 우리 자치구에서 처리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랬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박금자위원
왜 처리수수료를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당시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량을 약 30톤으로 예상했는데 예측 외로 배출된 양이 100톤도 나오고 많은 양이 배출됨으로 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못됐고, 그리고 당해년도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량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박금자위원
물론 예측을 하지 못해서 6, 7, 8월까지 상당히 배출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너무 배출량이 많아서 그 부담을 하기가 힘드니 언제 언제까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공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관리감독하는 우리 자치구의 행정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무조건 갖다 주고 또 거기가 비면 또 갖다 맞추고 하는, 이렇게 짜집기 식의 예산, 어떤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기초적인 단계까지 점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여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주민의 세원가지고 마땅히 처리비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비도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삼릉건설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은 계속 처리해야 하는 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건 당연히 시에서 보조가 일률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시에서는 아직도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충당이 안되어 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추가 확보를 하겠다. 이건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운영입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시 예산심의와 구 예산심의의 각 회계년도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5, 6월 달에 1회 추경을 했고 시에서는 10월 달인가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회계년도 차이가 있는 데에서 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금자위원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단 우리 청소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그런 것들, 동료 위원이 의회의 25만 주민을 대표로 해서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의 주장은 3만원이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특정인 몇 사람으로 해서 5만 9,000원까지 부담을 주게 되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럴려면 심의위원회는 뭐하러 둡니까? 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 참여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심의위원회가 그런 형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저도 모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가서 보면은 이미 무슨 안을 다 짜와 가지고 '이러 이러한 안대로 합시다.' 해서 총집합해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25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죠? 심의위원회 뭐하러 둡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의견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라면 뭐하러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안을 부칩니까? 스스로 결정하기까지 부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상급기간에서 하라는 대로 모든 법들이 그렇게 간다면 그런 불필요한 위원회에 뭐하러 부칩니까, 수당 주어가면서?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처리비가 5만 9,000원인데 5만 9,000원을 상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부담이 4만 5,000원이기 때문에 의회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그제부터 우리 과장님이 5만 9,000원, 4만 6,000원 하는데 시비보조금도 주민의 혈세다니까요. 시장님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주는 돈입니까, 보조금이? 주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리고 5개 구청이 4만 5,000원, 톤당.
박금자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5만 9,000원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시비 보조, 구민 부담해 가지고 5만 9,000원 아닙니까? 단가가 5만 9,000원이라니까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그니까요?
박금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제부터 '4만 5,000원입니다. 4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주민부담이 4만 9,000원이다…….
박금자위원
주민부담일지라도 보조금도 주민의 부담이라니까요. 주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보조금을 내니까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배출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니까 위원장님 정회하십시오.
김동식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좀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5만 9,000원이 되었던지 4만 6,000원이 되었던지 전부 우리 주민의 세금이다는 것을 박금자 위원께서 드린 말씀이고, 거기에 보충질문 하자면 심의위원회가 시청에서만 있어서 각 구청으로 하달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각 구청별로 있어야 된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가격이 달라야 합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반입료 결정은 시에서 용역을 맞추어서 5만 9,000원으로 결정했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부담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는 배출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김동식위원장
시로 갔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해줬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톤당 5만 9,000원이 반입료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부담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만 5,000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보조금하고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하고 합쳐서 5만 9,000원으로 반입료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 중에서 위원 몇 분이 가서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오종환 위원님도 계시고…….
김동식위원장
그렇죠. 우리 오종환 위원님만 3만원으로 했다면서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거기에는 위원이 열세 분인가 되는데 그날 참석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자 해서 다수결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당초 우리 청소과에서는 50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구청에서 구청장이 결정했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청장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님 두 분으로는 오종환 위원, 정찬경 위원이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각계 사회단체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kg당 45원이란 금액이 거기서 결정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감사자료 48쪽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단속 명예감시원은 어디서 지명을 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추천은 우리 구에서 하고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추천을 각 동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직을 위촉해야 되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식품위생에 관련된 학과를 나온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명단에 없는 동은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직이 없어서 안됐을까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
김동식위원장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추천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 한 명씩 뒀으면 좋겠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당초에 추천받을 때도 각 동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추천이 없어서 이 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음식점이나 불량식품 제조업체 등을 단속하고 점검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27일간을 했는데 그 일보를 누가 받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지침에 의해 1년에 40일간 하는데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날 나오시면 우리 직원 한 분이 같이 나가서 하고 매일 본인들한테 복명서를 받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 일보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김동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김용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암지구 쓰레기소각로로 해서 우리 구에 들어온 돈 있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170억이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이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11월 30일까지 약 40억 정도 됩니다.
김용희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 자료를 빨리 주라고 합니까, 더 뒀다가 가져오라고 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금년 3월부터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방침은 상무소각로 가동 여부를 보고 반납하자, 풍암지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하도록 400톤 규모로 증설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동 여부를 봐가면서 하자고 하다가 결국은 금년 회계년도 안에 반납하기로 그렇게…….
김용희위원
상무소각로 가동은 불투명하잖아요. 주민들과 협상이 끝났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뭐할려고……. 거기는 당연히 풍암지구 소각로로 해서 들어올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상무소각로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그 돈을 가져 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김용희위원
그러면 결정난 걸 보고 돈을 줘야지 결정도 안 났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상 토개공하고 거기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처리비를 시에 반납을 않고 구에서 시설을 할려고 했을 때 부지 문제도 있지만 예산 170억 갖고는 200평 규모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어려우니까 시에 줘서 상무소각로가 가동됐을 때 우리 서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 하에 반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용희위원
상무소각로가 가동이 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차원에서는 저 사람들이 주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가동이 됐을 때는 저쪽에 줘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가동이 안 됐을 때 대처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시에 무조건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계약에 의해서 공문으로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을 주라는 이유도 상무신도심 소각로 때문에 그것으로 풍암지구나 그쪽을 카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넣는다는 조건으로 주라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걸 보고 줘도 안 늦다는 거예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금년 회계년도 안에 그 예산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서구 쓰레기는 서구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희위원
상무소각로를 어떤 시장이 내줬는가는 몰라도 이런 허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시내 한복판에?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내야지, 거기다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상무소각로가 빠른 시일 안에 가동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 돈을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무조건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가동되는 시기를 봐서 돈을 반납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170억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40억 이자에 대해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소각로에 가서 점검하기 위한 관외여비는 예산승인 받아서 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희위원
이자수익과 지출내역서를 서류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처를 합시다마는 현재 소각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고, 또 시에서는 여기서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무소각로가 내일이라도 가동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반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가동이 안 될 경우 그 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료가 전부 틀립니다. 토요일날 받은 자료하고 오늘 받은 자료하고 내용이 틀려요. 똑같은 자료인데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도 정말 제대로 명성환경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인지 명성환경에서 하고 있는 대로 놔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보세요. 똑같은 자룝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명성환경을 지도점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 나가는 것은 지출부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주유소에서 청구한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은행에 불입한 금액, 그 액수를 빼서 그 쪽으로 입금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주유했는가 안 했는가를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거든요.
종환
오종환위원
이 자료는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명성환경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건 토요일 날 받은 자료고 이건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자료는 아까 주유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명성환경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가 주유소에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성환경에서 받는 겁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명성환경이 주유소에서 받아 가지고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요일 날 받은 자료하고 월요일 날 받은 자료를 틀리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뭘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안 맞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인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대행사업 계약을 할 때 인원이 160명이라고 했죠? 1월부터 10월까지 장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몸이 아파서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를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 자체가 6월부터 10월까지 161명, 7월 162명, 8월 162명, 9월 162명, 10월 1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6월부터 정원을 늘렸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60명인데 한 명이 아프다고 해서 한달 내내 아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나오고 하루 이틀 결근하고 대체를 했을 때는 인원이 16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으로 해서 매일매일 나간 근무시간에 맞춰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 변화는 있는 걸로 봅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게 아니라 급량비 나가는 것은 162명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162명을 줬어요. 정원은 162명을 똑같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6월부터 정원이 늘어났어요. 1월부터 5월까지 정원은 162명으로 동결됐습니까? 그런데 5월 달에도 방금 말씀하신 결원이 생겨 가지고 한 명이 추가됐어요. 두 명이 추가돼 가지고 162명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4월에도 160명 정원에 급여는 161명, 3월 달에 160명 정원에 급여 지급은 162명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6월부터는 정원까지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를 들어 내가 근로잔데 아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63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160명에 대한 인건비를 163명이 되더라도 분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인정해준 정원이 어떻게 늘어나냐 이거예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위원장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줄 때는 160명이었는데 정원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장
과장님과 질문 위원과 의견 차이가 있는 거 같으니까 이 문제는 접었다가 보충감사 때 하도록 하죠. 오종환 위원님 어떻습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좋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명성환경에 주민들 세금으로 1년에 얼마를 줍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약 49억 정도 줍니다.
천희철위원
관급봉투 판 것까지 들어가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죠.
천희철위원
관급봉투가 25%라고 했고, 명성환경에 차량도 우리가 다 주고 있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보조해 줍니다.
천희철위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런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실무 책임자로서 직영을 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 대행을 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라는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연 160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반관리비 일부하고 거기에 사무종사원 일부…….
천희철위원
명성환경하고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1년 단위입니다.
천희철위원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청장님이 합니다.
천희철위원
어떤 사람이라도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제가 3대까지 오면서 명성환경이 한 번도 바뀐 사실이 없어요. 명성환경이 잘해서 안 바뀝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이 있어서 안 바뀝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상자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이라든지 있어야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천희철위원
아니, 차량도 빌려주고 인건비도 빌려주고, 확실한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장사가 어디 있는가 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원칙적으로 청소대행회사를 할려면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천희철위원
구청에서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를 주고 새차도 사주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차를 교체하면…….
천희철위원
차량유지비, 그렇게 해서 49억입니까?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것이 이윤관리비입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청장께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건 어떤 법적 근거보다도 계약상 1년 단위로 합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겠죠? 우리 서구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천희철위원
물은 오래 고여두면 썩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 계속 맡기는 것보다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행업체를 설립해 가지고 1년에 몇 개 업체가 경쟁자로 들어오면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런 업체가 없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했을 때 명성환경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불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30억…….일시에 퇴직금을 주는 문제도 있고…….
천희철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게 말로는 쉽지 인력 관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명성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들이 주민에게 불친절합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줄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명성환경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에서 굉장히 불친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업체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 명성환경은 구청에서 주는 돈으로 계속 운영하고……. 이거 보장된 사업 아닙니까? 이윤이 덜 나냐 더 나냐 하는 것이지 손해는 안 보는 장사기 때문에, 또한 구청 간부직들에게 잘 보이면 10년이고 20년이고 명성환경이 청소를 맡아서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입찰방식을 택했으면 하는데 실무 책임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런 환경이 되면 그렇게 따라야죠.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명성환경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했구만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갑한테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한 달 전에 신청서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서가 들어왔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직 안 들어왔죠. 다만 예산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아니, 예산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성환경이 대행계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법적으로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예산심의가 끝나야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계약을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12월 30일 이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입찰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입찰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그거예요. 서구청에서 특정 업체에 10년, 20년 계속 맡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한 거예요. 서구청에서는 당연히 입찰공고를 해야죠. 그리고 계약서에 한 달 전에 신청서를 내라고, '99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신청서를 내려면 재계약 전에 입찰을 받아 가지고 낙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대상자가 있든 없든 간에 서구청에서는 입찰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해서 입찰자가 없으면 명성환경이 혼자 접수해서 계약서류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일반공사일 경우는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에 있는 업체를 재계약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날짜를 정해서 업체선정을 할 수 있도록…….
김동식위원장
보고서에 보면 금년 12월 30일까지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요할 때는 한 달 전에 서류를 내줘야 한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지금 천희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허가와 재계약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대행계약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이 아주 강하고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라도 내주는 게 아닙니다.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하죠. 아까 입찰문제가 나왔는데 적어도 입찰을 할려면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차량도 우리 구청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일단 삽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분할해서 준다든지 돈을 한번에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 그건 없으니까 개인한테 사라고 하고 매년 비용에 따라서 줍니다. 그리고 매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지난번에 오종환 위원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도 대게 5년, 7년 단위로 대행을 하드라고요. 다른 업체 입찰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단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4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몇 십 억이 들어야 하는데 입찰해 갖고 꼭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쓰레기처리 업무는 그전에 적당한 처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연료대, 차량관리비 전부 주고, 우리가 직영할 때 차이는 이윤하고 장비 차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후 문제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명성환경에 대해서는 폐기물쓰레기랄지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수료를 못 받게 되어 있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못 받죠. 다만 독립채산제인 큰 업체로 해서 상한선만 정해줍니다. 그러면 사인간의 계약으로 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만 1 대 1로 계약해서 100% 주민 부담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우리가 대행을 해줬으니까 큰 공장이나 큰 건물이 받아 가지고 명성환경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10만원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주민한테 26%인 2만 6,000원을 관급봉투로 수급하고 시에서 14% 주고 60%는 우리가 다른 사업비로 해서 주거든요?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비 60% 주고, 또 너희들 돈 있을 때는 걷어서 써라 그런 거 아니에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큰 공장이나 관공서를 제하고는 아까 말한 주민이 26%, 시에서 14%, 우리가 60%, 다른 세금 받아 가지고 청소 대행회사에 돈을 주죠. 그리고 큰 업체는 1 대 1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 60%가 안 들어가는 편이죠. 훨씬 유리하죠.
김동식위원장
우리 구청이?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네.
김동식위원장
네, 김용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희위원
우리 국장님은 명성환경이 마르고 닿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아니, 처리 여건을 갖추면…….
김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노하우만 준비해 놓으면.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고, 10년 전 지방자치가 없을 때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가 할만한 모양입디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1대 때 특위가 구성돼서 확 뒤집어버렸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 후로는 그 분들이 제가 봐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제가 그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당한 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하우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면 그래도 수십 억이 들어가는 돈을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나 거기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기는데 그것도 보다시피 우리 의회 예산심의에서 많이 삭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보나 법을 보나 명성환경에서 계약할 때 어느 정도 기본 그 노하우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1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붙여봐요, 한 번. 그러면 100억 투자해 놓고 이윤 4.5%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맞으면 명성환경하고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걸 뭐 할려고 안 봤어도, 지금 어느 정도 틀만 짜놓으면 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할려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먼저 폐기물 처리운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특정인을 하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지.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누가 그런 여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우리하고 경쟁체제로 요구한대로 할랍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 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운반처리업을 몇 억 들여서 과연 하겠느냐. 허가를 다 받아 놓은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만 갖추면 우리도 할랍니다.
김용희위원
하나 더 부치자면 서류 같을 것은 제가 봤을 때, 올해 8월 달에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 전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가지고 이것가지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감사자료 몇 부 요구한 것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일일이 지적하자니 여러분들 시간 가고 해서 말 안 하는데 방금 우리 오종환 위원 이야기하는 정원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신경 써서 주면 빨리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오후에라도 좀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제 막 시작할 때에 이야기 안 합디까? 귀찮으면 원본 갔다 놓으세요. 원본 갔다 놓고 보라고 하면 금방 되잖아요. 왜 그것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금자위원
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동식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오전 질문을 계속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단계별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쓰레기부담률이 시민이 25%고 자치구가 56%, 시가 16%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에는 거의 80%가 적용이 됐고 2000년도는 90%, 2001년도에는 100%를 주민부담으로 하겠다고 결정됐는데, 현재 4만 6,000원이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4만 5,000원입니다.
박금자위원
4만 5,000원은 주민부담이고 시는 1만 4,000원으로 5만 9,000원을 처리부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2000년도는 90%이니까 5만 3,000원이 되겠네요, 대략 계산해보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봉투 일반가격입니다.
박금자위원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가 주민들이 내는 부담률 아닙니까, 봉투가격이?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맞아요.
박금자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이 주민들이 내는 부담인데 이게 2000년도는 5만 3,000원으로 갑자기 상승합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요, 그렇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봉투를 2001년도까지 100%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금자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 주민들에게는 4만 5,000의 부담으로 보여지나 실제적으로는 5만 9,000원을 부담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삼릉건설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주민의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5만 3,000원이 되구요. 2001년도에는 무려 5만 9,000원을 주민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 자료대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산정하고 그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구의 자립도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의 부담 정도를 고려해서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부담 정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우리 자치구의 기존 자립도의 영향,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맞추어서 2000년도에 5만 3,000원으로 산출할 것인가, 2001년도는 5만 9,000원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책이 서 있습니까, 우리 청소과에?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당초에 연도별로 주민 쓰레기처리비 자립도를 높이는 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현재 70% 이상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박금자위원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1톤당 5만 9,000원이란 돈이 정말 부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재경부 회계규칙에 예정 가격의 준칙, 예정 가격의 준칙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정 가격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박금자위원
이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정 가격의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5만 9,000원이라는 결정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금자위원
하더라도 모든 사업들을 시에서 하죠. 이것은 우리 서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전체 쓰레기가 우리 유덕동으로 옵니다. 유덕동 삼릉건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윤 10%, 일반관리비 14%, 이런 형식으로 다 원가가 책정돼서 계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원가가 계산됐던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차후 2000년도라도 이런 처리비용이 어떤 원가계산에 있어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음식물 반입량과 사료판매가, 물가인상률, 또 상무 소각율 공급하고 또 타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처리비용이 원가계산 용역을 통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비단 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할지라도 우리는 자치단체입니다. 자치구는 광역 자치단체에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자치구 살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서구 주민의 부담은 우리 서구 청소위생과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시에다 자꾸 촉구하고, 이런 비용이 너무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뭔가 개선안을 찾아내고 주민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이 자치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처리비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자치구의 노력이 정말 광역자치단체에서 잘 검토되고 단계적으로 우리의 안대로 주민의 입장대로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노력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물론 주민의 입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처리비는 어차피 지출되어야 합니다. 가격결정은 용역을 맡아 가지고 시의회를 거쳐서 5만 9,000원이라는 가격이 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5만 9,000원이라고 하는데 매년 한번씩 조정하겠노라고 하셨구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조정은 4만 5,000원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추는 조정을 한다고…….
박금자위원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 그제부터 질문합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과장님 조금 쉬십시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적정단가를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는 5분의 1이거든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공장에서 모든 조건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까 하는 결정은 전문가가 해야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비전문가가 하면 상당히 엉뚱한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경제적인 측면, 적정가격 책정을 위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다만 우리는 그 금액이 적당한가를 봐서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고 우리가 엉뚱하게 나오면, 반론을 제시할 수 있죠.
박금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우리보다 약간 높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검정을 한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협조사항"라고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처리비용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추가분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아시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지.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게 무엇입니까?
박금자위원
아니, 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죠.
박금자위원
제가 마무리할께요. 시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료비가 6억 2,000만원입니다. 노무비가 1억 8,000이구요. 또 경비가 2억 1,600만원이고 거기에서 일반관리비가 14%를 차지하면서 4,160만원, 또 이윤이 10%, 그래가지고 2억 7,600만원, 이렇게 지금 처리원가가 매겨지는데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사료 판매수입 대금이 있습니다. 사료를 판매했을 때 수익금이 나오는데 가·나·다형으로 5만원, 7만원, 10만원으로 적용되도록 판매가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이 사람들이 사료판매를 했느냐, 수익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무료로 준다고 했습니다. "왜 무료로 주냐? 판매가격을 받아야지." 그랬더니 아직은 사료에 염기가 많아서 이것을 정상적인 사료로 판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주민 부담은 2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4만 6,000원이 되고 결국은 5만 9,000원이 됩니다마는 이런 5만 9,000원이라는 원가계산이 매겨지기까지 삼릉건설사업소에서 20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만드는 데 어떤 초성능의 기술, 가공능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원가를 상향조정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아직은 염기가 많아서 특수가공법을 써가지고 가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료를 무작정 썩혀버리는 현상입니다. 이건 판매하지도 않고 있어요. 사료가 판매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받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처리비 부담 관계를 말씀하셨고, 사료판매비를 왜 수익금으로 못 잡았냐, 그 관계인데요. 우리 법령에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사업의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요양원 같은 것은 시비50%, 국비 50%로 지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원칙이 기초단체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부담 해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박금자위원
기초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금자위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고. 우리 법에 되어 있어요.
박금자위원
아니, 그래서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시범화사업을 할 때에 적게 할 때하고 우리가 할 때 비용부담률이 왜 높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시에서 거의 50%을 지원해 주었고, 시범화사업할 때에는 구에서 얼마 했고 주민에게는 아주 적게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계적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80%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박금자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기초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주민부담을 제외한 것은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말한 것을 아주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박금자위원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예.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라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조금 더 말씀드릴께요.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100% 주민부담을 활용하면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2001년도에는 주민 부담을 100% 시키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뭐하러 부담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러나 현재는 안되어 있죠, 현재는 26%만.
박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주민부담이 100%가 되면 자치구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렇죠.
박금자위원
그러면 주민부담만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예. 늘어나죠.
박금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애초에 원가계산할 때 주민부담률을 줄여 줬어야 한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실명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확대 실시하면서 맨 처음에는 2만 5,000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만 5,000원, 갈수록 늘어나면 주민들은 어떻게 그것을 부담하겠느냐 이 말입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당연히 나는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박금자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아서…….
광교
오광교위원
결국에는 단가가 높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더 줄이지.
김용희위원
제가 질문 좀 할랍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예. 저도 우리 박금자 의원 의견에 50% 동의하면서 말씀드릴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삼릉건설 이야기는 제가 뺄랍니다. 지금 시에서 40억 지원해 주었습니까, 50억 지원해 주었습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융자 30억, 정부에서 이자 3%로 농산부에서, 본인 부담이 12억인가?
김용희위원
본인 부담 놔두고요. 본인부담은 얼마 들어갔는가 그 산술적인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삼릉건설은……. 이거 몇 년 상환으로 했다고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어쨌거나 개인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개인 부담입니다.
김용희위원
땅도 국유지 아닙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땅은 시유지인데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나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산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은 나보다 더 행정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음식물사료화공장을 해놓고 그놈에서 나온 놈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어떻게 팔고 하면서 이렇게 할라고 보니까 원인자 부담……. 우리가 분명히 5년 안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저는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만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서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혜 비슷하게 해주었는데도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우리 주민들 부담이 커지면 되느냐 저도 그것은 반대입니다. 저도 그것은 반대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 삼릉건설의 주 업이 건설업인데 쓰레기 사료화해서 비료 만드는 것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똑같죠, 그 생각에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환경에 연관해서는 처음이죠.
김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 그게 잘되면은 어디 다른 구청에서도 또 그렇게 해서 지을런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더러 있어요. 제가 분석 검토를 했을 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삼릉건설이 거기에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원인자 부담을 거기에다 100% 주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구 관내에 적은 비용이라도 처리장이 있으면 반입을 안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이것은 시조례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시조례 간섭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그쪽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조례에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있다면 굳이 거기로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공장을 못 차리니까 원인자부담이, 앞으로 다른 시 방침대로 100%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명성환경 측 자료에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어차피 회의를 속개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보다는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논하다가 납득이 안될 때 다시 속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께서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약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철위원
납득이 안되면 우리가 현장방문이라도 해야 되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감사자료 18쪽도 좀 봐주세요. 여기 통장, 생활보호자 쓰레기 관급봉투 무료지급 현황에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10월말까지입니까, 11월말까지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10월말로…….
종환
오종환위원
13개 동 통장님과 13개 동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지급해 주는 봉투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통장들한테 지급해 주는 관급봉투는 어떤 근거로 매수가 정해집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50 를 기준으로 해서 통장님들한테 월 가족 일인당 1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세대가 아니라 통장 가족 말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한 세대에 한 명이 아니라 한 세대에 다섯 명이면 다섯 장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세대 당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 관급봉투 지급 매수를 보면 지금 상무2동이 9만 5,332장 나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그리고 상무1동은 1만 2,400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창동이 6만 5,265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99년 1월 1일 자로 우리 서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2,145세대에 5,127명이고 상무2동이 9만 2,332장으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합계를 보면은 상무2동 인원이 1,8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는 695세대에 1,849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창동을 보니까 737세대에 1,85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에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되는 양 자체가 한 3,000매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실지 인원은 서창동이 많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한테 지급되는 것은 월 일인당 1매, 통장은 그 가족 수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고 하셨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무1동, 상무2동이 8,239매, 5,824매, 먼저 말씀 드린 것이 상무1동이고 후에 말씀 드린 것이 상무2동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2,900여 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통장 숫자가 상무1동은 41명, 상무2동은 40명입니다. 쓰레기봉투 차이가 벌써 2,900여 장 차이가 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에 31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3,846매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동을 볼께요. 화정2동이 30개 통으로 3,672매, 그러니까 한 개 통에 130장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상무1동하고 2동은 통장 한 사람이 차이가 나는데 거의 2,900장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0 짜리를 통장 한 사람 세대주로 봤을 때 그 통장 세대주 가족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일인당 한 매씩. 그런데 한 통장에 2,900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통장 한 사람의 세대원이 거의 290명 정도의 식구를 더 거느리고 있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50 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 수 별로 한 매씩 준다고 했습니다. 5명이면 5매가 되겠죠? 동에서 우리한테 통장, 생활보호대상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신청 들어온 종류가 20 , 30 , 50 희망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20 짜리를 줬을 때에는 매수가 5 터에 비해서 두 장을 주어야지요.
종환
오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20에서 50까지는 30 , 20 하나 두 장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41명의 통장인데.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10 짜리도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10 짜리도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으로 비교해서 주다보니까 생활보호 세대나 통장 세대별로 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용량은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용량은 같아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내력을 별도로 주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별도로요? 그러면 통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매월 자기가 쓰레기봉투 받을 용량을 선정해 줍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종환
오종환위원
동에서 구청으로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매월 들어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매월 받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매월 며칠 날 받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날짜는 우리가 익월 5일까지 받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매월 5일날 취합해 가지고 그 다음달에 배부해 줍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달에.
종환
오종환위원
그 달에요? 5일날 취합을 해서 25일 통장단 회의할 때 그때 준다는 거죠? 장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장부관리는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각 동별로 따로 비치하십니까, 아니면 혼합해서 비치하고 계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동별로 해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동별로 비치된 대장 원본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할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소제조업체 육성 지원,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 가스안전 관리,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 농업기반사업 추진,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적 관리, 가축방역사업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대형관정은 11공, 소형관정은 904공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을 한 번이라도 조사해봤어요?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정확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904공에서 435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고 469개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개인들이 팠다고 하더라도 물이 고갈돼서 안 쓰고 있다면 묻어버리든가 해야지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지하 환경오염이 올 거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현재 개인이 쓰고 있는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현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준 435공에 대해서는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현황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직까지 조사를 한 번도 안했구만요? 우리가 지원해 준 곳에 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파주라고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관정을 파는데 '97년도까지는 50% 지원해 줬는데 '98년, '99년도에는 소형관정 지원해 준 사항이 전혀 없고 현재 파지 않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앞으로는 관정을 설치 안 할랍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수리불안전답이 많지 않고 거의 경지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형관정보다는 필요할 때 농지면적을 파악해 가지고 주변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대형관정 위주로 2공씩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대형관정도 좋지만 대형관정을 팔려면 2평이고 3평이고 우리 구청에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대형관정은 구청 소유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관정을 판다고 얘기가 돼서 우리 유덕동 농민이 신청을 했다가 몇 평 떼서 기부체납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관정에 대해 기부체납을 해야 될 토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유덕동에 관정 하나를 배정해 가지고 그걸 팔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겼어요. 그 대형관정을 논에 파놓으면 옆에 있는 소형관정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못 파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관정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다시 시에 신청해서 관정을 파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는데 결국은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어요.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기부체납은 상관이 없는 문제고, 소형관정이 인근에 많이 있으면 수원이 고갈된다고 해서 대형관정을 파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 때문에 대형관정을 못 파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언제 가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설치된 관정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덕동, 서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관정만 믿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현재 관정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데 대형관정은 문제가 없고 소형관정은 기왕에 공공근로를 하니까 내년 사업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폐공해야 될 대상, 사용해야 될 대상을 파악해서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옛날에는 개인 양수장이 각 동에 한두 개씩은 있었는데, 개인이 구청이나 시에서 보조를 얻어 가지고 관정을 자기 논에다 파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수장을 지었던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덕동만 해도 안 쓰는 양수장이 두 군데 있는데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계속 써야 합니다. 가물 때는 소형관정에서는 물이 나오지를 않고 대형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그 넓은 논을 대형관정 한두 개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가뭄 대비를 위해서라도 각 농가에 쓰지 않는 대·소 양수장의 소유자와 잘 얘기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고, 우리 구청은 양수기를 수리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현재 저희 농지계량계가 유덕동하고 서창동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농지계량관리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농지계량계에서 관리 운영하게끔 조례로 나와 있는데 일반관리는 농지계량계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를 조직하게끔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나 구에 의뢰를 하면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지계량계에서 양수장이나 용수로, 배수로 같은 데는 구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농지계량계하고 전부 연관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폐쇄된 양수장을 다시 구청에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네, 시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보수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보고서에 "대형관정 2공, 5,000만원, 시비", 이 말은 보수공사를 했다는 말이죠?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이건 신규로 관정 2공을 판 것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 밑에 덕흥양수장 보수 1식, 3,090만 7,000원은 구비인데 이것도 공사가 이루어졌죠?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계약은 안 하고?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저희들이 열흘 전에 동에 재배정시켰습니다. 계약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계약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덕흥양수장 1식 추진중, 유덕동 재배정", 그 말은 뭡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유덕동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 건설과에 의뢰해서 동에 넘겼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왜 동에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동에서 어떻게 해요? 동장이 합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네. 감독공무원은 토목직이나 건설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김동식위원장
그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네, 12월 달에…….
김동식위원장
왜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상반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12월 달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매년 12월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12월 1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는 한 2월이나 3월쯤 개최해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12월은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12월에 회의를 소집하는 이유가 혹시 수당에 대한 예산을 세워놔서 수당을 지급할려고 회의를 소집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3월쯤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가 활동을 한다는 인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다음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민정부의 정책방향인데 수백 명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평소에 느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과연 직원 한 사람이라도 선정, 사업장에 파견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3 4일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인즉 1만 9,000원에 상무신도심 잔디를 깔라고 해서 나갔더니 어려운 일을 시킨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공공근로자끼리 술 한 잔 마시고 자칫하면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동에 파견된 공공근로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과연 공공근로가 효과적인가 필요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서민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주무 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IMF로 인해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0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실·과·동에서 100개 사업장을 공공근로팀에서 매주, 매일 거의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사업장 30 40명 되는 데는 관리원을 지정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잘 못된 사람도 몇 사람 있어서 부실한 면이 가끔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고 또 관리감독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화상입력 의료보험, 연금 홍보까지 총 13개 동에 202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봤어도 전혀 공무원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공무원이 남아서 현장에 다 따라 다니겠습니까? 과장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자 중에 반장을 지정해서 그 반장 책임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네.
천희철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따라 다닌다고 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왜 위증을 해요? 선서하셨죠?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예.
천희철위원
말을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인데 무슨 공무원이 남아돌아서 100개소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점잖으신 분이 사회도시위원들 앞에서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죠. 더욱이 이재천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도 하셨고 의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누구 못지 않게 잘 아는 분이 공무원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까, 안 나가죠?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지금 실외 근무자는 매일 나간다고 볼 수 없고 작업량만 부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감독이 어렵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작업량이 하도 많으니까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는 못한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는 관리감독자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롭니다. 어쩔 때는 보기 흉하게 잡담이나 하고…….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 이 다음 예산때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상무신도심에서 잔디 심는 일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너무 심한 노동을 시킨다는데 그 관계는 뭡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그 관계는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농로포장은 몇 km나 했습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금년에 3,600m.
천희철위원
폭은 한 3m 되죠?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네, 기준이 3m입니다.
천희철위원
대형 중기계가 들어갑니까, 조그만 손수레가 들어갑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여건이 좋은 데는 레미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천희철위원
여기 자료에는 아스콘 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농로는 전부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천희철위원
농로를 포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일본은 30 40년 전에 농로포장이 완결됐는데 떠오르는 서구, 훌륭한 서구청이 늦게나마 농로포장을 콘크리트로 했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더욱이 농촌동 의원이 모두 사회도시위원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독은 경제과에서 안 합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감독은 건축과 기술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예산만 경제과에 배정해 놓고 경제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네요?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사업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방향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어느 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산업계장!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예, 나가 봤습니다.
천희철위원
지금까지 농로포장을 한 업자 명단을 주세요.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뒤 첨부물에 나와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실제 계장이 안 나가놓고도 나갔다고 그러죠?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많이는 안 나가 보고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 주변…….
천희철위원
본인은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시멘트로 해놓으면 그것이 파손되면 더 보기 싫고 농로가 아주 복잡합니다. 오히려 맨땅보다 못한 것이 있어요. 공사를 할 때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될텐데…….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천희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농로포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다면 보충감사 때 농로포장 현장을 파악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희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 롤틴 이라고 있죠? 두께를 보기 위해서 돌려서 파는 것, 어디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그건 감독시험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우리 서구청에는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잘 파악 못했습니다.
천희철위원
이렇게 대고 돌리면 쏙 가운데가 파집니다, 공간이. 이렇게 표본을 빼서 보면 이것이 몇 센티냐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딱 나옵니다. 그걸 우리 나갈 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문이 없으면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천저수지를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 상무시민공원 관리, 공원 및 녹지(완충·경관) 관리, 푸른 서구 가꾸기, 시민산책로 조성 및 관리, 산불방지, 국토공원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욕적인 마음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열악한 우리 구 예산으로 2002년 월드컵 경기장 뒤쪽에 많이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그쪽에 치우치다보면 다른 동들이 소외되고 있어요. 거기는 사실상 단장을 안 하고 소홀하게 해도 빛나고 번질번질하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면 참 잘되었구나 라는 말이 나오도록 광주시청에서나 위 정부에서 잘 만들 거예요. 열악한 예산가지고 거기에 너무나 치우치다보니까 소외 받은 동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논두렁 밭두렁 땅으로 다니는 데가 적지 않습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국비로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을 받았지만 우리는 용역비밖에 구비로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억 국비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잘 하시려는 것을 제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고루 지원을 하자…….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셨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할 동안에 간단한 것 몇 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무신도심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상무신도심에는 우리 공원관리계 총 6명이 하고 있고…….
천희철위원
몇 명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공원관리계 직원이 총 6명인데요.
천희철위원
관리사무소 내에?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3명입니다.
천희철위원
3명이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천희철위원
거기에 정규직 7급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청원이 2명, 고용직이 1명입니다.
천희철위원
고용직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고용직은 특별 직급이 없고…….
천희철위원
지금 청원이 하루 저녁 야간근무를 하면 그 뒷날 좀 쉬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천희철위원
낮에는 공원관리 직원이 6명이에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공원관리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부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서 일 시키고…….
천희철위원
여기 관리소 내에 공공근로를 좀 이용하면 어쩌겠어요? 공공근로로 해서 한두 명쯤 더 지원을 하면은?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공공근로는 낮에만 청소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것은 좀…….
천희철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을 한 명쯤 증원해 주면 어쩌겠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5개 구청에서 저희 구의 공원 면적이 가장 광활한데 인원은 더 적습니다.
천희철위원
과장님, 우연한 기회에 내가 야간에 거기를 들렀어요. 물론 내 신분은 안 밝혔죠. 의원인지 모르고 주위에서 술들 먹고 해서 가서 보니까 혼자 앉아 있어요. 아마 청원경찰이었던가 봐요. 사실은 사람인지라 하루 잠을 안자고 또 그 뒷날 조금 쉬었다 나왔다가 그 다음날 근무를 해야 되고 굉장히 피로에 겹친 것 같아요. 그 광활한 상무신도심을 야간에 관장하고 있는데 사람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의견이 참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책이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증원을 하는 것이 …….
천희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야간에는 공공근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간 공공근로를 찾을려면 얼마든지 찾습니다. 야간만 근무해 주고, 완전 낮이 아니라 오후 4시부터 근무해 가지고 그 다음 익일까지 근무하는 그런 공공근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천희철위원
그 사람들이 직무에 시달리는 것을 좀 해소시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무슨 말했다고 질책하지 마십시요마는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익일까지 근로하는 공공근로가 있어요, 노동은 하지 않으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천희철위원
공공근로는 여기에서 돈을 주지 않고 구조조정에도 안 걸리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일선에서 수 십만 평, 수 백 명에 해당된 사람들이 시달리는 것을 볼 때에 공공근로를 한 2명쯤 파견해서 그 사람들의 고된 것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유념하시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보세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희철위원
아까 김동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지하고는 동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중에 건설 부분 도시 교통도로에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예산을 들추어보면 무슨 꽃밭 조성, 꽃길 조성, 나무심기 2억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전부가 밖으로 내보이는 선전에만 다 예산에 들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은 지역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역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역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된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전평제 주변에 쉼터 조성을 하기 위한 총 소요액이 1억 7,000만원, 보조금이 1억, 자기 부담이 7,000만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께서 '99년도 2월 9일자로 보조금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는데 이거 돈 내려 왔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내려 왔습니다.
박금자위원
내려 와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국토사업공원화사업 2억이 와 가지고 지금 시공에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국토공원화요? 그 사업비로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박금자위원
그러면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쉼터 조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국토공원화사업을 풍암 주변하고 전평제 주변하고 2개소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얼마 왔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2억 왔습니다.
박금자위원
2억이요? 1억, 1억씩 왔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아니, 합쳐서 2억 왔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국토공원화 조성사업비로 2억이 내려왔는데 목은 틀리지 않습니까? 전평제 조성비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쉼터 조성비하고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국토공원화사업 용역사업비가 전평제하고 풍암지구 주변하고 2개소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지구 주변은 금년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전평제는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금년 1차년도에 2억이 왔어요.
박금자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박금자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2002년까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겠노라는 종합계획이 월드컵경기장 주변 쉼터 조성으로 2억을, 그래서 '국·시비가 1억 6,000만원이고 구비를 4,0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하셨구요. 또 전평제 시민휴식공원 조성으로 국·시비 7억 5,000만원인데 국·시비 6억을 요구하겠고, 구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02년까지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고 보고하셨고 월드컵경기장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002년까지 지금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계속성을 갖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월드컵경기장 주변 쉼터 조성은 풍암 저수지 주변입니다. 그것은 2000년 내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평제는 200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현재 '99년도 국비 2억을 받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2억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다 투자하셨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박금자위원
어떻게 하셨냐고, 그것을 명백히 설명하셔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두 군데다 했어요, 풍암지구 주변하고 전평제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하고 1억씩 두 군데를 공사 시행중입니다. 연말 준공 예정으로…….
박금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잘 모르는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금년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1억 600만원으로 10월 20일날 착공해 가지고 대신종합에서 시공중입니다. 그리고 전평제 주변은 9,150만원으로 10월 26일부터 삼릉건설에서 현재 시공중입니다.
박금자위원
계약이 입찰됐다 이 말이죠?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비, 시비가 제대로 내려왔는지 하는 것이고,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 쉼터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생김으로 인해서 한국 전통적 정자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로, 서구가 아닌 광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나 외국인에게 한국적인 좋은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경기장 주변에 쉼터가 조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자체사업으로 보기보다는 기관위임사무 쪽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비나 시비로 조성하고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겠으나 모든 예산에 대한 확보는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무시민공원의 경우와도 거의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국비, 시비가 책정됨으로 해서 열악한 구 재정을 더 열악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비, 시비가 몇 프로 했으니까 구비는 당연히 따라가는 이런 것들, 중요한 정책 결정은 상부기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고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견 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끌려 다니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 실무 과에서는 우리 구비 안들이고도 시비나 국비 자체로도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무한한 예산투자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시비 요청할 때에는 전체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일정액의 구비를 부담하게끔 조건을 달고 국·시비가 보조됩니다. 저희는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시비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본 위원이 상무시민공원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갖추라고 했는데 왜 자료 안 갖다 줍니까? 빨리 가져오시기 바라고, 아무튼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에 투자됐던 총 공사비가 2억 9,000만원입니다. 전평제는 자부담이 7,000만원이고. 전평제도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낚시터로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1억원인가 해주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실패해버리고, 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돌리면서 구 예산을 또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 정책이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중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평제 낚시터 개설할 때 1억 원은 어디에 다 썼답니까? 1억 원에 대한 소요경비 내역 좀 가져오세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
박금자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오든 간에 명쾌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과장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금자위원
자료로 가져오십시오.
김동식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옥외 광고물 일제 정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 조사결과가 1만 4,000건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신세계백화점 들어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신세계가 3월 달에 실시됐는데 전체가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신세계가 불법광고물로 해서 일제 정비기간에 조사가 됐는가 안됐는가, 조사를 하셨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신세계에 대해서는 제가 두 차례나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정을 하고 연속적인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을 불러 가지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엄중하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왜냐면 다른 조그마한 광고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봐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신세계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 됐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는 대부분 행정처분을 하시는데 신세계는 행정처분을 똑같이 안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제가 봤을 때 신세계가 불법이 많은데 그걸 놔두고. 법은 똑같은 것인데 약자들은 강하게 다스리고 강자 것은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다른 업소보다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예를 들어 다른 데는 벌금도 물리고 그러 잖아요. 언제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가벼운 것으로 하고 나서, 물론 저도 백화점 대형업소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현행법으로는 똑 같잖아요. 신세계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하는 영세상인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형업소는 그렇게 가벼운 경고나 하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결과에 보면 단속 건수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를 놔두고 조그마한 간판을 잡는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일제 조사 때 거기도 조사해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업소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저도 그 사람들 애로는 이해를 해요. 자기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부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자기네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누구한테 로비를 해서 법을 바꿔야지 법은 그대로 놔두고……. 과장님이 여기에서 떳떳하게 단속실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형평을 안 맞추고는 여기 감사장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실 수 없어요. 우선 현행 법대로 집행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경고고 계도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신세계 지어진지가 얼만데……. 그 옆에 조그마한 업소에 가서 단속할 수 있어요? 거기는 놔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법대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감사가 끝나기 전 보충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6쪽에 보면 운천저수지 양수로 공급시설공사를 '99년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김동식위원장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공사감독은 공원관리계 토목직 공무원 이순구…….
김동식위원장
공원 관리계? 공원관리계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몇 급이나 됩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공원관리계는 토목직 1명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몇 급?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8급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현장 한번이라고 가 보셨습니까? 잘하고 있죠?
병삼
정병삼공원관리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이 공사는 내년 2000년도 예산에 몇 억을 넣어놨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운천저수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 결과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석 폭포, 고사분수, 물레방아 이렇게 해 가지고 철새가 다 돌아오는 공원으로 해서 앞으로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 금년에 5억을 우리가 지원 받았는데 지금 4억 여 원 들여 가지고 지금 관을 묶고 있어요.
김동식위원장
5억을 어디서 받아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시비로…….
김동식위원장
그리고 4억은?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5억 중에서 4억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발주하는 게 1억 정도로 운천저수지 조경공사를 해야 하는데 취수장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설계변경 요인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12월쯤 되면 윤곽이 나옵니다. 이 공사하는데 당초 설계대로 무난히 진행되는가, 설계변경이 된다면 공사비 증액이…….
김동식위원장
아니, 상무대에서 썼던 양수장이 따라온 게 아닙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그 시설은 못씁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어디쯤에서 달아와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거기서 달아오는데 옛날 그 시설은 노후돼 가지고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펌프, 모터 이런 걸 일체 교체하고 시설도…….
김동식위원장
아니, 그 전에 썼던 곳에서 물이 오지 않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기존 관로에서 광주천까지는 그 전에 썼던 관을 이용합니다.
김동식위원장
물이 거기까지는 와 있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아니, 관로는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취수시설, 모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새로 교체를 해야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운천저수지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 요구가 두 군데 있는데 광송간 횡단구간이 당초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횡단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관로인 하수박스가 거기 살아 있어요. 그래서 새로 설계도서에 의한 하수박스하고 관로가 틀려요. 그러면 기존 관로를 이용하면 공사비가 약간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확실한 설계는 안 해봤는데,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광주천 횡단 부근을 파서 관을 묻게 되어 있는데 지하에 암반이 있다는 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혹여나 장애물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요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위원
상무시민공원 관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호수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수목을 설치한다고 했고 공원광장에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들이 시민공원을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배수처리가 안 돼서 많은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시 나무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광장 콘크리트 제거는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들어가면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가지고 여름에는 굉장이 더워서 주민들이 잔디나 화단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왜 거기를 콘크리트로 조성했는가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박금자위원
알았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광주에서 가장 큰 공원이죠. 어린이 대공원, 상무시민공원 이렇게 손꼽을 정도로 큰 대공원입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예산낭비가 보이는 게 방금 지적했던 그 부분입니다. 호수 주변뿐만 아니라 배수로도 원활하게 통과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엄청난 불이 고여 있고 실제 축구경기장에도 문제가 있고, 또 상수도 물을 뿜어내는 과정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 때 상무시민공원을 이용할 당시에 저도 바가지로 물을 퍼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떻게 관에서 관장한 공사가, 광주시민을 위해서 크게 활용해야 할 휴식공간에 배수로 하나 설치 못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공원광장을 콘크리트로 씌우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이걸 또 제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설계 용역을 맡겼을 때 설계도에 의해 했을 것이고 그 설계도는 시방서에 의해서 했을텐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로 했다가 다시 뗀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박금자위원
이거 엄청난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면 그 많은 먼지 하며 엄청나게 시끄럽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는 우리 구에서 1,452만 7,000원을 징수했는데 이 징수액이 실제로 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시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박금자위원
그러면 사용료 징수를 우리 구에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건 관리업무가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우리 구청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관리감독권만 가져오고, 예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시에서 책임지고 사용료에 관계된 부분도 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관위임사무란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생기는 것이지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서구에 있으니까 서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 공원녹지과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해줘야 할 사업들을 왜 우리 자치구에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지, 관리감독 해주는 것도 어딘데 예산까지 책임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게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예산심의때 그 예산안을 안 올려야 됩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관리청은 시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을 주고 금년에 1억 7,000을 주고 관리비가 우리 구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2억 9,100만원을 내년에 신청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특별예산이나 특별교부금에 한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김동식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자료 25쪽,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사업 시행 내용 및 불법토지 형질변경행위 단속 내용이 있습니다. 행위허가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불법토지 형질변경행위 단속 내용은 따로 별첨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단속내역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는 게 자료 제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99년도에는 단속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불법 건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단속을 했는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히 개발제한구역 내를 단속하셨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과마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모르는 것,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 원본 확인을 안해 가지고 아무 자료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위증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쨌든 단속은 했는데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그 다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시개발과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사내역서가 있고 그 뒤에 공사감독일지가 있습니다. 매 건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전평제 공사 두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마다 감독일지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감독일지를 보면 공사명, 감독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만드신 거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구청에는 계장이 없죠? 구조조정에 의해서 계장이란 직책이 없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데 공사감독일지에는 계장이라는 게 씌어져 있더라고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특히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수정이 안 되어 있고 결재라든가 이런 곳에 아무 것도 없고, 이 결재가 다 끝나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결재를 하는지는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장에 공정, 출력사항, 자재반입 및 출고사항, 비고사항, 감독관 이름도 적혀 있고……. 이걸 쭉 보니까 이 공사감독일지를 왜 필요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결재를 하시는지 하고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공사감독일지는 현장에 공사감독관이 그날 작업량, 인력동원 관계, 장비동원 관계, 자재수불 관계 일체를 날마다 적는 것입니다. 일지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매일 결재를 득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통상 15일 내지 또 작은 공사는 1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관이 구청에 가져와서 결재를 맡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월드컵경기장 공사감독일지에는 공사진척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쭉 보면 공정이 정자 설치용 목재가공만 되어 있습니다. 출력사항도 없고 자재 반입 및 수불사항도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건 현장에서 가공하지 않고 가공되어 가지고 현장 설치할 때…….
종환
오종환위원
그럼 지금 공사를 않고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지금 터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전혀 없는데요, 여기는? 목재를 공장에서 가공한다는 거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을 않고 공사감독일지가 공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여건상 현장에서 가공이 불가능합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사는 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목재가공이 끝난 다음에 그걸 이동시키고 나서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산출을 않고 모든 공사를 시작할 때 시공 측량할 때 통상 5%로 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정자 설치용 목재 가공, 금일 작업량, 작업량 누계 써진 것은 감독관님이 확인하신 겁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누계내는 일만 하고 계시네요? 아직 가공이 안 끝났으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일반 토목공사는 구조물을 하고 그러는데 정자 같이 기술을 요하는 것은 장비가 있어야 가공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설치할 때 일괄 작업을 해가지고 현장에 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여기 보면 정자 한 동, 자연석 쌓기 22.25톤, 수목 식재, 계단 설치, 포장공사, 간이휴게실, 공사내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자 설치 목재가공만 하고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며칠 전에 한 것이라 현재는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지금 이 자료는 11월 15일까지 감독일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1일부터 일지를 쓰기 시작해 가지고 11월 15일까지 쓴 자료를 제출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목재가공을 하고 있다고 써져 있어요. 근 한 달을 목재가공만 하고 있다고 써져 있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기일을 따질 때에 인력동원이라든가 장비투입 계획, 자재구입 계획을 따져서 공기일을 설정하는데 통상 60일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2000년 1월 18일 경에 준공이 될 겁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현장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토목이라든가 계단 설치, 수목 설치 등이 공정에 잡힐텐데 근 25일 가까이를 공사자재 설치와 관련해서 목재가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이 넘어지면 동절기라 공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하 5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모두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면 공사일지를 철저히 작성해서 일지만 보더라도 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를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평제도 10월 21일부터 공사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26일, 27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11월 4일 전일 작업량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 자체가 전혀 안 맞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사감독 부분에 좀 더 성실하고 꼼꼼한 기록을 통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추후에라도 가부간의 결정사항을 알려줘야 사무감사에 도움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투명하게 위원님들한테 보여지니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걸 안해 주니까 못 믿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장
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96년 2기때 전평제에 1억을 해주란 예산이 올라 왔어요. 유료낚시터를 한다고 올라 왔습니다. 아마 예산상에도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그때 그걸 해주면 서창이 발전된다고 해서 1억을 해줬더니 오늘날 준설공사만 하고 말았어요. 1억이라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낚시터를 하냐고 했더니 '유료낚시터를 하면 3년이면 돈이 빠집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낚시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누가 낚시를 하느냐, 분명히 예산상 유료낚시터를 한다고 1억의 돈을 돈평젠지 전평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서류를 보니까 느닷없이 남의 부락에 있는 돈을 전평제 준설만 해줬어요. 이게 서구청의 정책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들을 살짝 둘려 먹여버린 것인지…….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유료낚시터라고 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경제과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또 여기 와서 보니까 계획에 저수지 준설 및 수생식물 식재가 있네요? 4년 전에 준설을 해서 1억을 다 썼는데 지금 보고에 준설이 또 들었어요. 4년 만에 저수지 준설을 한 번씩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정삼동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면…….
천희철위원
네,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세요.
삼동
정삼동녹지담당주사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금년에 행자부에서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자치구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수목식재라든가 경관녹지사업을 하는데 특수시책으로 1억원 규모의 공사를 각 구청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 구청은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전평제도 국비로 해보라고 해서 그것하고 풍암제 주변 경사진 곳에 산책로, 두 가지를 올렸는데 행자부 심의에서 다른 구청은 전부 떨어지고 우리 서구청 계획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만 2억이 오고 광산구에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로 2억이 오고 1억 5천은 구비로 분담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구비 예산이 1,294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특별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액을 못 세워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목표고 또 행자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만큼은 많이 맞춰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쪽에 국비 2억이 온 것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계장께서는 4년 전에 준설을 한지 몰랐습니까?
삼동
정삼동녹지담당주사
그건 알고 있었는데요.
천희철위원
그런데 여기 왜 준설이 또 들어가요?
삼동
정삼동녹지담당주사
여기 준설은, 물론 저희 부서에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양어장을 하기 위해서 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경관이 막혀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기는 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수생식물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가운데하고 위쪽이 준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국비로 추진해서 시민공원화할란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렇게 행자부에 지원을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희철위원
여기 보면 전평제에서 7억 5,000만원, 국·시비 6억, 구비 1억 5,000을 신청했구만요.
삼동
정삼동녹지담당주사
네, 그래가지고 2002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총괄해서 추진할란다고.
천희철위원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 갖고 하세요. 돈 한 푼 없는 구비 갖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위원들이 묘하게 모를 것이다 하고 그때만 넘겨요. 그때도 우리가 낚시터에 대해서 절대 반대했어요. 거기다 어떻게 유료낚시터를 하겠냐, 절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해서 전평제에 1억을 줬는데, 나는 낚시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류를 보니까 또 준설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의원을 무시한 건지 경시한 건지 아니면 나쁜 의미로 살짝 어떻게 하신 건지,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유료낚시터를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고 유료낚시터가 안 되겠으면 그 돈을 이월시켜야 되고…….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네, 천희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입니다. 또 다시 반복된 얘긴데 24쪽, 집단민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집단민원이 두 건밖에 없었습니까? 여기 표시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반 개별민원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집단으로 서명 받아 가지고 의회에도 보내고 구청장한테도 보내고 시장, 청와대 다 보내는 것이 집단민원 아닙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우리한테 직접 보낸 것만…….
종환
오종환위원
아니, 구청에 접수 안 됐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
종환
오종환위원
제가 알기로 탄약고와 관련해서도 집단민원 서명을 받아서 접수가 됐고 또 서창 입구에 보면 양쪽 지역에서 집단민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
김동식위원장
실무 팀장이 보조를 해주세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24쪽에 두 건이 2월 달, 11월 달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서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민원이 이 두 건밖에 없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탄약고 관련 집단민원사항은 자료를 작성할 때 제가 불참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창민원은 저희 구청에 집단민원으로 접수된 일이 없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어차피 결과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로포장 현장은 오는 12월 1일 현장확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ｏ 주요업무 추진상황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