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업무 중에서 2000년도를 대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즉 동민의 집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우리 역사에 이미 두레라든지 계라든지 향약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일제시대를 거쳐서 전쟁을 치르면서 문화가 단절되어서 공동체 문화가 약화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유신을 거쳐서 우리 문화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 문화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동민의 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인식들도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를 통해서 행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율적으로 되어 있고 일방적 지식일변도로 행정 관 주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동민의 집 운영 출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동민의 집은 사실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생명을 걸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이 성공하지 못하면 주민자치도 실패하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도 실패하고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도 단절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일관성 있게 2년째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전체 13개 동을 순방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동민의 집이 무엇을 하는 곳이다 하는 인식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본 위원이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공식석상에서는 우리 회의실에서 한 번 강의했던 것 외에 전문가의 강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개·보수하고 프로그램 만든다고 해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월은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동민의 집,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 꼭 명심하셔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센터냐, 동민의 집이냐, 문화의 집이냐, 복지센터냐, 문화센터냐, 서구문화센터냐 혼선이 많이 오는데 동민의 집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는 24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공무원들 몇 사람이 위원회에서 동민의 집으로 하자 해서 바로 동민의 집 개소식, 그렇게 해서 간판만 붙여 버리면 다입니까? 어때요, 과장님? 왜 의회에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오,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라니까요. 동민의 집이 좋은지, 주민자치센터가 좋은지 저는… 왜 집행부의 의견만 듣고 여러분들 생각한 것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 의견을 안 묻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민자치센터냐 동민의 집이냐 하고 함께 자리를 해서 물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물었다고 한다면 저는 방향 제시를 했을 거예요. 동민의 집은 자치센터로 하고 그 동에 있는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문화의 집, 복지의 집, 이렇게 성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들이 많은 지역 같으면 복지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의 특성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갖는 게 좋죠. 그리고 양동 같은 상업지구는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동의 특성,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공공시설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명칭을 바꿨어야 해요. 어쨌든 명칭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는 행정은 앞으로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이 명칭이 오랫동안 영원히 갈 건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당초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의회와 전혀 의결 조율이 되지 않은 동민의 집이라고 하는 것에는 참석할 수 없다. 출발부터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는 안 된다. 국장님! 명심하세요. 출발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복지의 집, 문화의 집, 동민의 집, 여러 가지를 한 번 해 보라고 했던 거예요, 법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시범 사례를 분석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오는, 주민 사랑방, 또 얼마든지 우리말 용어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이런 명칭이 좋다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만들면 좋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됐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례를, 물론 내년에 조례 입법화 준칙이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서 제안하려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지금부터 연구해 나가세요. 준비해 놔 가지고 내년 7월에 가서 행자부 지침이니까 지침에 따라 주십시오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조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통사항은 준칙에 따르고 우리 서구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조례로 해 나가려고 하니까 조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 주시기를 동시에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주민자치센터 연구용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기업경영연구소가 이 용역을 할만한 용역실적이 있는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하니까 전혀 다르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여섯 분 연구진들이 다 참여했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참석 안 하셨다고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까?

이 분들에게도 연구비용이 나갔습니까? 나중에 본인들이 연구용역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전문가들이 이 용역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중간발표회에 참석해서 24가지를 지적했는데 보완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동민의 집 프로그램 용역을 하는데도 벅찬데 서구문화센터 프로그램 용역까지 맡긴 게 이해가 안 되요. 서구문화센터를 서구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꿔야될 것 같에요. 전부 복지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연구진 담당교수 한 분이 사회복지 분야 교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서구문화센터에 경로당이 들어 있어요. 풍암지구 마재공원 근처에 아파트가 있는데 경로당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기가 힘들어요. 문화센터 성격과 기준을 착각하신 것 같에요. 용역기간이 12월 5일까지인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10일 정도 연기하더라도 그 부분을 최대한 보강해서 제대로 된 걸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검토해서 충분하게 체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민의 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까 보고 중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무료 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자원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성격들 중에서 나눠야 할 겁니다. 70% 정도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년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다 그만 두신 분들을 통해서 서예교실이나 장구교실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영어회화 같은 외국어 경우나 전산화 분야 같은 경우 자원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운영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로 정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해되시죠?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한 사업,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배수, 이런 사비들이 적게는 65%, 많게는 75%까지 명시이월된다든지 불용처리되는 대단히 열악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악전수관, 박물관도 방금 이야기 했던 것 중에서 예산운영이 그렇고, 1999년도에 우리가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예산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2000년도에 달라져야 될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이 96억인데 국비가 33억, 시비가 26억, 구비가 36억이에요. 최소한 국·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에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타당성 조사, 공공시설로 인한 기대효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 활용도, 이런 다양한 점들이 검증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서구문화센터만 하더라도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동료 위원들이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국비가 33억, 시비가 26억, 구비가 36억이란 말이에요.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 되려면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각각 25%,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국악전수관도 보면은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16억이고 구비가 25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행정 서비스 수요 측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초적인 지역 개발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문화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일부 층에게 하는 것은 정당한 세금을 내는 서구민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문화 향수, 복지 향수, 도시 지역개발 향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사회진흥과의 성격이 문화 측면에 많이 치우쳐 있죠. 서창에 향토마을을 할 때 유효공간들 내에 국악전수관 파트 연구를 해서 동일한 벨트권 내에서 해 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국악전수관, 박물관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예산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루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각공원 같은 경우 국비 4억, 시비 2억,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이 되어야 돼요. 국·시비가 어느 정도 방향이 맞춰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가 진행되는 예산원칙이 지켜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특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원칙을 잡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께서 경리관이시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국악전수관, 박물관 개통은 한 2004 2005년 정도, 이런 것들은 광역행정 측면으로 시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제가 지난번 에코 타운(Eco-town)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시에서는 절대 예산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 사업으로 전달하면은 또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또 남구가 생태공원 한다고 발표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지자체들이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광역행정에서 해야 될 것, 기초단위에서 해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치단체장은 확실한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음 선거에 급급한 것인지, 민선에 급급한 것인지 왜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구는 뭔가 특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화. 서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복지냐, 문화냐, 환경이냐, 이것저것 만물상회로 다 하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이야기를 할께요. 얼마 전에 통행금지구역에서 통행제한구역으로 완화가 되었죠? 여기 보니까 관계 기관 및 주민 설문조사, 이런 것이 쭉 있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할 정도 되면 그 지역, 즉 양동 닭전머리에서 월산 로터리까지는 대낮부터 호객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나다닐 수가 없는 지역이라 사실 주민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행금지로 했었을 때는 그 만큼 이유가 있었을텐데 통행제한으로 한다는 것은 청소년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후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불편할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해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유해업소 중에서 유해성의 강도로 말하면 A급에 속하는 지역인데, 통행제한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사후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과장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밤에 3일 정도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에. 오른쪽 도로에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10시 정도 끝나 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통행제한구역이라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9월, 그 부분이 '99년 1월부터 발효가 되어 가지고 토론까지 거친 부분이 10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 입구의 초소를 좀 신속하게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서구문화센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월산동 입구 쪽하고 뒤쪽에 월산파출소 있는 곳 있죠. 남구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서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양동 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체킹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때가 11시 됐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그 앞을 활보하고 다녀요. 제한구역,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냥 다니고 있어요. 경찰도 그냥 지나가요, 그냥. 우리 사회가 본만 이렇게 되어 있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예요. 애들이 자꾸 옷 벗는, 공식석상이니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장면들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장면들이 버젓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애들이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오른쪽 도로로 지나가면 괜찮아요. 바짝 붙어 가지고 놀려먹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에 대해서, 환락가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무슨 사업보다도 급한 게 남구하고 얼른 상의를 해서 빨리 초소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광천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여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여기를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한구역은 아니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이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으로써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느냐면 제가 전에 한 조사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들 포주가 있어요. 여고 2학년인데 여고생들 안에서 포주가 있어 가지고 휴대폰을 통해서 무슨무슨 장으로 와라 해서 여고생들을 모아 놓고 그 여고생 언니가 포주가 되어 가지고 유흥업소에 애들을 넘기는 거예요. 전부 그런 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단속에도 한계가 있을테니까 모텔이라든지 숙박업소 주인들의 의식에 많이 홍보를 하고 하니까 계도를 하고, 그럼에도 어기면은 3심판제를 한다든지 3번했을 때 레드카드를 한다든지,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동시에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 서구청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지나치게 프로그램들이 남발되어 있어요. 애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급한 게 세대간의 갈등이에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조직의 인간관계가 가장 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속에서 공동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어울마당이나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 또 청소년들에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좋았는가, 어땠는가 하는 설문조사,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제가 요구합니다. 지금까지는 1회성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애들 몇 사람 보니까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에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청소년이 그 청소년이에요. 상당히 전시적으로, 형식적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전문화시킬 것,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견적을 받을 때,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반드시 기대효과를 잡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할 것,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가 되면 다른 청소년에게도 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여론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그 업체에 얘기해서 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단속하고 감독하는 채찍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놀만한 놀이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당근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구문화센터를 만든다든지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이 구성되면 거기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