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81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배동환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자연보호와 환경친화의 의식함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자연보호운동 중점지역은 부개산 등 5개소, 주말 자연정화 활동단체는 자연보호 시범학교, 기업체, 군부대, 학교 등을 포함해서 총 10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한 해 동안 자연보호 활동과 국토 대청결 운동 등 크고 작은 환경보전 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 환경지킴이와 명예환경 감시원을 위촉하여 환경 감시활동 요령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환경오염 신고 51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19일까지 선포약수터에서 여름철 행락지 환경안내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고, 또한 자연보호 활동 글짓기와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여 12월 4일 입상자와 명예환경감시원 우수신고자 등 총 114명에 대해 시상과 함께 전시회도 개최하고 수기와 화보집을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보전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와 청소장비를 지원하고 환경감시원에 대한 환경보전 교육, 우수신고자에 대한 시상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환경보전 활동수기, 포스터 공모전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구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공해관련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배출시설 허가사업장 603개소와 악취관리업소 19개소, 기타 무허가 배출시설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허가사업장 41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이 확인된 코리아 카본블랙 등 29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였고, 14개소에 대해서는 3,905만원의 과태료와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였으며, 악취관련 업소 70개소 점검에 대해서도 개선명령과 경고조치 등과 함께 2,018만원의 배출부과금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시설 사업장 29개소를 적발, 고발조치와 함께 시설에 폐쇄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굴포천과 부평4공단 복개구간 약 1km구간에 8개소에 32개의 대기순환 맨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공해취약업소와 악취배출 시설업소에 대한 중점단속을 강화하고 폐수방류구 사업장에 개방맨홀과 신고안내판 등을 자체 설치하도록 확대운영 하겠으며 특히 관내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단계별로 일제히 정비를 추진하는 등 공해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대기환경보전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1만 1천여대가 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48개소, 기타 대기배출 허가사업장은 199개소 등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배출 차량 248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정비지시와 함께 3,8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진해서 점검한 393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 바가 있으며 롯데쇼핑 등 먼지발생 공사장 48개소를 적발하여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현대페인트 공업 등 21개소를 적발하여 폐쇄명령과 고발과 함께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차량의 공기과잉률 단속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노상단속과 무료점검 행사를 강화하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차고지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탁시설과 주소 등 102개소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대기방지 시설을 설치의무화 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그 동안 대기 1. 2종 사업장만 부과하였던 배출부과금이 5종 이상 198개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정화조 전산화 및 지도점검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공공근로 사업인부를 활용하여 관내 모든 정화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수세식과 재래식 화장실은 3만 7,600개소를 조사하여 이중 수세식 2만 3,184개소를 전산입력 하였으며, 재래식은 프로그램을 수정 중에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수세식 화장실 청소발생량은 98년 대비 약 26%가 증가한 약 2만여톤이 예상되며 재래식은 점차 감소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정화조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2월까지는 청소업체 전용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여 구청과 상호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1일 100톤이상 오수처리시설 13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현대백화점 등 17개소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하였고, 지난 8월 중순부터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 처리 됨으로써 우리구 전역이 하수종말 처리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이 배제되고 기술관리인 선임과 염소소독을 실시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청과 청소업체간 정화조 관리자료의 대사작업으로 정화조용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으며, 업체전용 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전산망을 공동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와 기계식 오수정화 시설은 기계의 정상가동 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적기에 정화조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하수, 하천수질 환경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극대화 방안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의 원천적 발생억제를 통해 처리비용 절감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전국체전 대비 주택가 뒷골목에 적체된 쓰레기 일제정비, 쓰레기 봉투가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현장확인의 날 운영과 부평역 등 경인전철변 주변일대 등 환경정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3,073건을 적발하여 7,0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하였고 지난 11월 12일부터 고압살수차가 배치하여 노면청소차와 병행하여 토사와 먼지를 중점 제거함으로써 과거에 비해서 간선도로변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환경미화원의 활성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도로여건을 감안하고 구.동 정원을 마련함으로써 내구연수가 경과한 노후된 노면청소차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겠으며, 관내 주부와 초.중.고등생을 중점적으로 현장체험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부환경교실과 1일 청소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사범 신고자들에게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무단투기 억제와 불법행위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개택지 개발지구내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타는 임시직 선별인원 6명, 공공근로자를 포함해서 70여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재활용품 1일 약 2톤 정도를 선별하여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 왔으며 10월말 현재까지 약 550톤을 매각하여 1,943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센타를 재활용품 홍보관과 평시 주민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상 1. 2층 약 172평의 건축물을 내년 2월 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완료 등 전체 5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활용센타 운영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고재활용품 교환장터를 상설 운영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강화로 청소 처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약 129톤 정도로써 이중 108톤을 매립하고 있고 재활용되는 것은 약 16.3%인 21톤 정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 387개소로 전 업소가 100% 이행하고 있으며 감량화 기기는 45대중 민원발생 등 13대가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감량의무 사업장에 미이행업소에 대한 이행명령 촉구문을 발송한 바가 있으며 감량화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개3동 동아아파트 등 10개소에 악취, 감속, 탈취 보완시설 설치와 수분조절제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분리배출 참여협조문 발송과 현대아파트 3단지 등 1만여 세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가동 감량화기기는 희망하는 다른 공동주택 등에 이전가동 하겠으며 A/S기간 경과로 고장난 기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에 따른 가정용 수거용기를 기 실시하고 있는 1만세대에 보급한 바가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 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이예요. 부개동 재활용센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원이 70명이라고 그랬는데 1일 투입인원이예요, 아니면 한 달 투입인원이예요?

1일 투입인원입니다. 저희가 10월 10일부터 67명을 받아서 현재 나오는 인원은 64명 정도입니다.

1일 재활용센타에 70명씩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공공근로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시적인 사업이예요.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인데 만일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면 이 많은 인원을 어디서 보충할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재활용센타 신축해서 운영하면서 인원을 예정에는 20명을 잡았습니다. 20명을 잡아서 채용하고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그간 6명만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돼서 공공근로사업인원을 신청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인원도 보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뭐냐하면 지금 60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루 일당을 2만원만 계산해도 하루에 인건비가 14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1,942만 9천원이라는 수익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9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몇 개월 분입니까?

2월 21일부터 개관돼서 10월 30일 한 8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시면,

8개월 동안에 1,93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나머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거지요. 재활용센타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어느 곳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 재활용센타 금년도 수입,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내용에 수입이 한 10%밖에 안됩니다. 자세하게 말씀 드리면 지출내역은 한 2억정도 되는데 수입은 한 2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도 안되요, 인건비만 가지고 해도.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다 빼고 인건비만 봐도 70명 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1,930만원의 수입금 가지고는 인건비의 10%도 안된다니까요.

저희가 지금 뽑은 자료는 9.5%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센타 운영을 예를 들어서 거기만, 부개동 공동주택만 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보면요 재활용 같은 것은 사실 밖에 내놓으면 재활용 수집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어요. 있어서 그 분들이 없어서 못가져가요.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텐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운영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의문점이 가고, 그 다음에 지상 1. 2층해서 홍보관을 한다던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하는 것 있지요. 그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만약 2월에 준공된다고 했을 때 운영비.

지금 운영비에 관계되는 것은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서 어차피 저희가 한 3월초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당초 우리가 1. 2층 증축과정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자체운영하기로 했던 것 아니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으로 있었는데 법적 사항을 한 번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내년 2월에 준공하면 이후에 홍보관이라든가 교육관 같은 것 운영하는데 예산 세웠다면서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타 하나 운영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재활용센타 들어가면서 그 동민만을 위하는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고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당초 예산 세워줄 때 집행부 측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하듯이 자체 주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면 자기 나름대로의 예산을 각출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운영하는 것까지 구예산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월에 준공한다면서 언제 검토를 해요.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사줘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에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요 주민복지관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재활용센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혼합해서 수거하는 것이 한 20%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관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복지관뿐만 아니라 홍보관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육관이나 홍보관에 어떠한 기구를 사줄 거예요? 처음에 헬스기구 사준다,

그런 것은 포함 안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할 것을 포함 안시켰고 저희가 홍보관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이라든지 기본적인 책상, 의자 그런 것만 예산 세운 것이지 주민들의 복지관계는 전혀 예산반영 안했습니다.

예산 어느 정도 반영시켰습니까? 담당계장이 얘기해 주세요. 재활용센타 증축에 대해서 내년 2월부터 실시할텐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고요 자료는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하고 의자해서 한 2천만원 정도, 그것은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선별요원 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요,

2월부터 개소식하고 난 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올렸을 것 아니예요?

별도 인건비는 올린 사항이 없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홍보관에서 활용할 예산만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없으면 말이 안되지요. 그 집기를 사놓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관리하냐는 얘기예요.

선별요원이 있으니까요 선별요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면서 그것도 지킬 수가 있고 당직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선별자분들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운영방법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민입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하고 현재 입장에서는 선별요원이 있기 때문에 선별요원을 통해서 근무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찬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센타에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증축을 해서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한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예산만 들여서 홍보하는 입장에서 홍보관으로 운영하는 예산만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타 관리하는 관리책임자 없어요? 선별요원이 다 책임지고 해요? 아니잖아요.

선별요원 중에서 반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책임자예요?

예.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에게서 들은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가 주민이 조사한 바로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알기를 1일 매출이 한 17∼18만원 정도 이익이 남고 공공근로자를 50명 쓰면 한 120명 정도가 들어가니까 하루에 100만원 내지 90만원이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럴줄은 몰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맞군요.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 장소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2층으로 나가는 환풍기에서 엄청난 오물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만 일을 하면 온 몸에 찌든데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 분한테 설득시키기를 주공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자리는 분리수거장으로 책정되어 있는 곳이니까,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얘기할 것 없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지금 도대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전자수리센타와 교환하는 것, 가전제품, 의류, 가구류 중고센타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루에 100만원씩 손해를 보지 말고 원창동에 있는 사기업으로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차를 거기로 오지 말고. 이렇게 그 분들이 주장해요. 실질적인 얘기인데 아까 이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이렇게 엄청난 손해가 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자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지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만큼을 매일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100만원씩, 하루에 3천만원을. 그러면 단순계산으로도 계산이 도대체가 안맞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점점 줄여서 30명 정도가 일하는 방법, 줄이는 방법은 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 공공근로 법이 없어지면 우리 구에서 나머지 매일 100만원 적자를 매워주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하는 것은 각 구가 거의 20억 이상 다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해서 예산 나오는 것은요 수지타산 따지면 안돼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없어지면 미화원도 활용계획에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저것은 어차피 지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최적인원이 선별인원은 20명이기 때문에 20명 정도는 확보는 못하고 기존에 도로환경미화원도 오후작업 끝나면 로테이션 하던지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도 받고 그랬습니다.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재활용품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돼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재활용품 내에 생활쓰레기가 포함된 것도 수거했기 때문에 순수한 그 냄새가 악취나는 것이지 재활용품 자체는 냄새가 안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내년도에 주민홍보를 강화시키고 재활용품만 분리 잘하면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안들어 가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관으로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실패작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사업은 실패작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물론 타구에도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자를 보면서 1년에 2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무슨 사업이든지 관에서 하는 사업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 밑지던 사업도 개인한테 주면 돈이 남아요. 어느 사업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관에서 해서 크게 이익을 못하고 관에서 도와줘서 하는데 개인한테 넘기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개인한테는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에 제가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이 생긴다고 그럴 때 제가 의원이 아닐 때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한 것도 각 동네 지역에 몇 개 지역에 개인한테 그것을 주면 충분히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가보면 고철이나 종이는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왜, 고철하고 종이는 여기도 오기 전에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다 주워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거리가 플라스틱류란 말입니다. 나는 1년에 20억 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다 사줬으면 좋겠어요. 사서 플라스틱 쓰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물을 줍는 아저씨들도 그것을 주워서 누가 사만 주면 그 아저씨 다 주서가요. 그런데 사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판 아니면 온돌 깔았던 파이프, 아니면 펫트병 같은 것을 많이 주어다 모으기만 하면 누가 사가기는 했는데 지금은 고물상에서 PVC종류는 절대 받질 않아요.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한데서 20억씩 손해가 나면 250개 되는 자치구에서 20억씩이면 나는 숫자도 계산이 안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말고 사주는 방법으로 하면 굳이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치우는데 걱정을 안해도 지금 항상 텔레비젼에 나오는 종이를 주어서 한 달에 10만원 벌어서 쓰는 그런 분들이 다 주어갈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외국에서 수지를 수입해서 쓰고 국가에 남아돌아 다니는 것은 못쓰니까 할 수 없으니까 주어가질 않는단 말이예요. 궁극적인 방법은 부평구 만이라도 플라스틱 종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다 잘 받아주도록, 그 20억 가지면 1년에 20억 가지면 그런 공장도 세울 것 같아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지금같이 값이 나가지 않고 누가 사주니까 그 50명이 365일 걷어서 하는 것이 1,900만원밖에 안된다면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되거든요. 스티로폴이 양이 많아서 괄세를 받지 공장에 깨끗하게 갖다주면 좋은 원자재란 말이예요. 그런데 너무 부피가 많기 때문에 괄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 괄세받는 스티로폴을 실어나르는 일을 지방자치에서 해주면 공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갖다 주니까 좋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회사에서는 재활용봉투 같은 것 큰거, 쌀 한 세가마쯤 들어가는 봉투를 대리점에 3천원씩 팔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안가져 가고 그 봉투안에 집어넣은 것만 자기들이 다 지워가요. 그나마도 삼성이나 LG나 이런데서 안했으면 더 많을텐데 대리점에서 물건을 팔고 남으면 치울 수가 없으니까 3천원짜리 봉투를 팔아서 거기에 담아만 놓으면 자기들이 다 실어다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 갖다 주면 거기서는 얼마의 돈을 받겠지요, 부평에서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나마 스티로폴이 덜 나오는 거라고요. 그 일을 삼성전자나 LG에서는 자기가 팔아먹은 물건 하듯이 우리가 생선가게면 생선가게 이런데서 그 일만 해주면 이런 골치아픈 일이 없을 것 같애요. 우리가 재활용센타 부개동에 있는 것도 주민들의 요구도 맞는 거예요. 왜 100만원씩 매일 손해봐가면서 주민들도 못살게 만드느냐. 그것은 어디로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 방법이 원창동이 어딘지 원창동으로,

원창동은 대한리사이틀에서 톤당 5만원씩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처리가 아니고 청소업체에서 수집, 운반비는 지출하고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톤당 5만원씩 더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5만원씩 더 지급해야 될 입장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톤당 5만원이면 1년에 얼마가 나옵니까?

1일 한 40톤씩 잡아서 계산하면,

부개동에서 하루에 얼마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2,700만원입니다.

한달에요?

550톤 치우는데요.

550톤이면 몇 달치예요?

8개월치입니다. 한달에 한 230만원씩,

한달에 우리가 왜 3천만원씩 들여서 치워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 100만원씩 적자나면 한 달에 3천만원 들잖아요. 물론 고용창출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선별하면서 잡쓰레기가 한 30%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재활용쓰레기 버리면 재활용쓰레기에 생활쓰레기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30%의 처리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지요.

갖다 주면 거기서 처리비용은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개 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체에서 처리 못하고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라고 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처음에 시설비 얼마 들어갔지요? 한 10억 들어갔지요?

예,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사고하는데 또 돈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한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14억 들여서 매일 적자를 내면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더구나 부개동의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활용품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될 것 같고 지금 추세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인천시 각 구에서도 선별장이 다 운영되다 보니까 선별장에서 지금 남동구 예를 들면 선별인원인 한 70명 정도 돼요.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할게요. 아까 과장 얘기중에 어차피 해놓은 것이니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좋으니까 하자고 하자고 해놓고 그러면 하자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어차피 해놓은 것이니까 어떻게 하냐,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 위원들도 재활용센타 자체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연히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만 아까 장위원이 얘기하듯이 하루 100여만원씩 지원된다면 한 1년이면 3억 이상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공동주택 재활용센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머리를 써서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덜 밑지게, 각별히 해서 다음 때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여기 현황에 보는 대로 1일 129톤이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추정치입니다.

매립하는 108톤도 추정이고. 발생량의 거의 추정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저희가 세대당 0.7kg 잡아서 129톤을 보는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보는 것이 10톤, 나머지는 단독이나 공동주택에서 119톤해서 129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행율이 100%입니다. 387개를 사업장으로 지정해서 100% 이행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보면 45대고 미가동 13대, 그런데 맨 밑에 보면 A/S기간이 경과해서 보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지가 꽤 오래 됐어요. 내년도부터는 다시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또 전쟁을 치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감량화추진사업을 가지고 1일 추정치로 가구당 0.7kg 발생량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12월쯤이면 관련 조례가 8월 9일날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아닙니다. 관련법이지요. 조례는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번 임시회에?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1월에 감량화를 시작해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지금 관련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이 12월에 만들어진다고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불보듯이 뻔하다고요. 내년 1월부터 난리를 칠 거라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8월 1일날 법이 개정되고 그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아파트 부녀회장 간담회 때도 홍보가 됐었고, 감량화의무 사업장, 그 다음에 현재는 14개 단지 1만 세대가 선두주자로 앞서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라는 것은 지금 1공구가 내년 3월말에 끝나고 3공구가 4월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전까지는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추진하되 한 3개월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21개동 제가 직접 다녀서 관련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기도 보급해 주고 그 다음에 중간수거용기도 병행해서 보급해 주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질 없이 현 추진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기 구입도 우리 구에서 전부 예산 투입해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용기는 저희가 1만세대 분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지난 11월 22일날 1만세대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하면서 거기에 막 섞어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이든 뭐가 됐든 다 집어넣어서 버리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빼내야 되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지금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돼서 나오는 용기를 사주는 값하고 비교도 해봤어요?

어차피 용기하고 매립지 처리비용보다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큰 예산절감은 안되는데 어느 정도 부분은 절감이 됩니다. 일단은 1만6천원 정도가 매립지에 안들어 가니까요 그 비용 가지고 용기 사는 비용은 충분히 카바가 될 것으로,

카바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규격봉투를 쓰는 것은 내가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부담을 해라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역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기를 사줘야 되는 그런 것이 나온다면 쓰레기종량제의 규격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의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것을 구에서 용기를 사서 주면 쓰레기 양이 줄지 않지요. 그냥 어느 중간이 됐든 소비자가 됐든 가정이 됐든 용기를 사주면 쓰레기 양이 줄 리가 없어요. 용기를 사줘서 넘치거나 뭐하면 불러서 치워야 되고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안나온다는 거지요.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처리방식으로 해서는 무게가 많이 나간단 말이예요. 무게의 주원인이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설문조사하고 기존 14개 단체 부녀회장하고 관리소장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용기 사주는 것도 주민에게 편리한 용기를 사주기 위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설문조사하고 주민들에 의하면 20 봉투를 한달에 한 3∼4장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3장. 그리고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배출해서 했을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단 처리비용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절감되는데 그러면 분리배출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거고 개선할 것인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저희 관내에 법에 보면 8월 9일날 법에는 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든지 우리가 직영해서 운영하든지 또는 처리업체, 축산농가에서 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행처리하든지 위탁처리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서 선정하면 그 업체 통해서 대행수수료로 해서 치우는 것으로 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처리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공동주택에 몇 대를 가지고 움직이냐면 31개소에 45대를 가지고 하는데 여름철만 되면 악취가 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민원 제기하고 기계가 작동이 안된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처리를 한다면 지금 왜 또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재활용센타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하다 보면 위탁처리업체에 주어서 처리하는 방법,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는 좌우지간 뭘 해주면, 시켜주고 하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를 많이 본다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위탁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려면 어느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데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 환경업체들하고 항상 마찰이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어느 업체에서는 거의 2개, 3개동을 치우는 용역업체가 있는가 하면 여러 동네를 치우는 용역업체가 있다고요. 이것 역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것을 가지고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지 이것이 어느 한 업체한테 돼서 바로 주면 또 이것 가지고 특혜시비 엄청나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안되면 또 난리납니다. 쓰레기종량제 하면서 불법투기 어떻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냄새난다고 난리쳐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계속 홍보해야 되고 뭐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은 두 가지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온다고요. 쓰레기 규격봉투에 버려야 되는 것, 음식물 쓰레기 따로 분류해서 버리는 것, 정신을 못차린다고요. 한 3개월동안 시행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동안에 전적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홍보는 책임지고 맡아줘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4월 이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냄새난다, 어쩐다 하면 그때는 환경관리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압건조기라는 것이 양묘장에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퇴비가 1일 얼마나 나옵니까?

1일 0.8톤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평균 따져보니까 한 0.77톤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도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퇴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31개소에서 감량화기기를 통해서 가져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양묘장에 갖다 줘서 퇴비화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3대가 미가동되고 있는 것은 계속 A/S기간이 지나서 못쓰는 기계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고장나지는 않았습니다.

9대, 10대, 어느 때는 13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시점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동안에 타 공동주택에서 희망하는 경우는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악취 때문에 반납하는 기기도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감압기로 1일 0.6톤이 나온다고 그러면 한 18톤 정도 나오는 건가요?

1일 1톤입니다. 금년도 평균 따져보니까 한 0.77톤을 수거처리하고,

아니, 그러니까 감압건조기를 가지고 돌리면 퇴비화 돼서 나오는 것은 월 30톤 정도 된다는 것 아니예요. 그 얘기 아니예요?

처리용량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퇴비로 된 것이 얼마정도예요? 감량화기기 퇴비화가,

퇴비화 정확한 수치는 10톤 정도, 저희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퇴비생산량이 한 98톤이니까,

됐어요, 98톤.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감량화기기 탈취시설 보완 그래서 탈취기라는 것이 새로 보이는 것 같던데요.

예.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하시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들이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탈취보완시설을 제작해서 설치해 준겁니다.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보면 수분조절제 보급 그래서 있는데,

톱밥을 보급해준 겁니다.

어디서요?

저희 관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천1동하고 십정2동 두 군데서 톱밥을 무상으로 수거해서 악취나는데 수분조절제로 활용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대수가 나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포대수로 담아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 포대수 수량을 적은 겁니다.

예산 투입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무상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3,073건, 계도 2,181건, 과태료 부과내역 7,208만원, 지금 현재 4/4분기 겁니까?

금년도 업무보고 전체실적입니다.

그러면 3/4분기 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총실적에 2,123건, 그리고 계도 1,385건 해놓고 과태료 부과가 5,833만원 돼 있어요. 그러면 4/4분기해서 불과 한 2천만원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3/4분기가 583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583만 3천원이라고요?

3/4분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4/4분기 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4/4분기가 아니고 금년도 총 과태료 실적이 7,20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4분기 때 자료 보면 5,833만원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한 2천만원이 부과가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도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이 92%이고 수납액이 8%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들어온 것이 99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수납액은 8%.

어쨌든 과년도라도 지금 현재 체납액이 92%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8%만 수납되고.

금년도 것은 한 61%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법위반과태료 해서 폐기물 수집수거 해서 현재 98년도부터 99년 결손처분 된 것이 18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2000년도 2월에 또 2억 6,500만원을 결손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이 사항은 종량제 실시 이전에 오물수거 수수료입니다. 금액도 적고 그 다음에 행불이고 폐기물 수집수수료라고 그래서 그때 부과한 사항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4억 1천만원 결손처분 시키고 내년도 나머지 잔액분은 결손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게 과태료 부과만 하면 뭐하냐는 말이예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결소처분을 하니 그 동안에 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항은 94년도 부과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으로는 금액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과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차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나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나요?

금액도 적고요 5천원 미만이예요. 5천원 미만이고 저희는 거의가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행정과태료는 압류를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50만원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50만원짜리는 뭐예요?

불법소각 같은 것.

그런 것도 합쳐서 결손처분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쓰레기 무단투기 수수료가 아니고 종량제 이전에 오물수거 수수료입니다. 동에서 부과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청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가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내역이 60% 된단 말입니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실적은 61%입니다. 자료에 현년도 것은 61%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부과 하면 주로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세외수입이 돼서 금액이 꼭 우리 과뿐 아니고 타과에서,

위생과 같은 경우에 업소에 융자도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내년도에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라고 운영이 되거든요. 이 금액은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돼서 각종 사무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 과태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가서 다시 그것이 일정 기금으로 와서 주민에게 혜택이 오는 그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대기환경 보전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기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보면 현대페인트 공업 등 20개소가 적발이 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한국카본에서 비오는 날 카본가루가 날라서 갈산동 일대가 한 번 뒤집힌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기배출사업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페인트 외 20개소에 적발됐다?

예.

그것 말고 총 벌금이 720만원 냈다는데 이것이 21개소네요. 고발 21개소, 과태료 9건,

고발하고 병행한 것도 있고요 과태료만 부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회사에 80만원 정도네요, 평균?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고요 21개소지만 과태료가 적발된 것은 9개소입니다.

9개소니까 720만원을 9로 나누면 평균 80만원 꼴인데 지금 한국카본에서 카본이 날아간 것은 무슨,

100만원입니다.

최고 벌금을 얼마까지 먹일 수 있는데 50만원 매겼습니까?

과태료 최고 금액이 100만원이고요 고발되면 과징금으로 해서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얼마 부과했냐고요?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최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예요, 덜 한 거예요?

100만원 최고 부과한 겁니다.

더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못한 겁니까? 과태료 과징금까지 다해서?

과징금은 검찰에서 부과한 것은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카본에서 비오는 날 날아갔으니까 망정이지 비만 안왔다면 부평구 시내가 온통 카본가루, 옛날 말로하면 검댕이로 뒤집어 썼을텐데 그날 비가 와서 다행히 갈산동만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카본이 직지시설 잘못해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서 상품으로 만드는 가루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비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관리를 잘못했는지 그때도 보고는 받았지만 이렇게 해서 부평 시내가 다 뒤집어쓸 수 있는 것을 갈산동만 비가 오는 바람에 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망정인데 이것이 법이 100만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100만원밖에 못물렸다면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피해보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3세대가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 지연되고 나머지 세대는 1,425세대는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3세대만 협의가 되면 바로,

얼마나 요구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입이 남대문만해도 할 말이 없는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지 국가에서는 몇천만원 물려야 되는 것을 법이 그래서 100만원밖에 못물렸으면 지금쯤은 해결이 됐어야지 자기네 생산품이 날아가서 한 개 구를 다 뒤집어 씌어놓고 얼마를 달라는데 그것을 아직 안줬단 말이예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 진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접수 현황이 1,428세대인데 사고가 7월 31일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해서 보상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매듭들 못짓는 상태가 왜냐면 이 중에서 3세대 정도가 과대하게,

무슨 피해가 났고 얼마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대하게 요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상요구된 총액이 그것을 빼고서 한 1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필터백제등 설비보완 하는 것은 3억 정도 추가로 듭니다. 그리고 2단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을 한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해서 매듭지어서 보상하게 되는 것은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큰 재벌에서 하는 옛날에는 LG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외국으로 넘어가서 외국기업인데 이것이 지금은 부평구에 있을 장소가 안되거든요. 옛날에 부평구가 한가할 때 그 공장이 생겨서 다국적 기업에서 우리는 노동품이나 팔아먹을테니까 너희들은 까만 가루 좀 마셔라 하고 만든 공장이 이거거든요, 나쁜말로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쯤은 부평구에서 떠나야될 공장이란 말이예요. 3억 들여서 직진시설 다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회사가 경상남도 어디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로 모아서 한군데로 가는 궁극적인 장기계획에 10년이고 5년 계획에 그런 것을 넣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부평구 중심가에 있을 공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바로 뜯어서 갈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해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대한민국에 하나로, 진해인가 어디 바닷가에 하나 있다면서요. 거기로 보내는 방안을 취해야 할 것이고 지금 3세대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약해서 100만원밖에 못물렸으면 벌금 무는 셈치고 빨리 해주도록 주민 편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중간입장이라는 것을 빌미로 항상 회사편인 것 같아요, 설명할 때 보면. 어떻게 회사 사정을 그렇게 잘 아는지, 주민들 안타까운 사정은 너무 몰라주고. 3세대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요구하는 것이 뭐고 액수가 얼마여서 못해주는지 그 3세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정화조 전산화 및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밑에 보면 기술관리인 선임, 구 전지역이 하수종말 처리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염소소독 의무가 배제됐다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원래 기술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두게 되어 있는 것을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유입됨으로써 기술관리인을 안두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에서요?

예.

그러면 안둬도 된다는 얘기는 가끔씩 정화조 청소해서 그것 때문에 말썽도 많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소독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 정화조 소독을.

소독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도 안해도 된다. 소독비도 많더라고요, 공동주택에 보면. 그런데 앞으로 안해도 된다?

예.

그리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컴퓨터에 뭐뭐가 나오는 거예요. 장정석네 집 정화조를 조사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는 겁니까?

정화조 설치현황도 나올 것이고, 단독정화냐, 탱크냐 그런 것도 나올 것이고, 용량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위치도 나오고요?

예.

그런데 공공근로자 되시는 분들이 조사를 우리 집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보니까 그냥 정화조가 어디 묻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정화조가 어디 묻혔는지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의 한계는 그거예요. 어디 묻혀 있다는 것만 알고 가는 것으로 끝이예요. 그 사람이 열어볼 수도 없고, 여자분이 왔는데. 그런데 그 조사 한 번 하고 나서 여기 세가지가 용량과 그것이 다 나온다는 것은 정화조가 플라스틱통이냐, 아니면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냐 이런 것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분들이 와서 우리집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아니고 어디 묻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입니다 하니까 그렇다고 표시만 해가지고 가던데요.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이 그 분들이 1회 작업을 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청소업체하고 구청하고 정화조 관리자료 대사작업을 또 할겁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 했지만 정화조의 용량, 정화조를 푸는 청소업체가 받아가는 돈 횡포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전부다 누구네 집은 얼마 나온다고 그러길래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가지 제안이 물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도 하고 구정질문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겠지만 각 가정에 묻혀있는 정화조 용량을 누구도 몰라요. 집 지을 때 집 지은 사람밖에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푸는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라면 이상하지만 즉흥적인 가격을 매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할 때 어느 동네 몇동 몇을 찍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99년도 제가 7월인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99년도 이후에 푼 정화조 요금이 엄청 싸졌어요. 대부분이 3만5천원, 2만원선 받은 것이 많더라고요. 보면 99년 10월, 99년 8월 이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확실히 조사는 못했지만 알아본 바로는 오물청소하는 회사에서 너무 많이 받아갔다고 반환해 준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반환해준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봐서,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반환해 줬다고 합니다.

반환해준 데가 있다?

예.

어디 어디 반환해 줬는지 반환해준 곳의 명단과 주소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내일까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카본 피해를 본 집하고 그 두 자료 주시고, 그리고 일단 결론적으로 미리 받아간 것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때 질의하고 나서 싸게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용량과 처리비용의 차액분을 준 것 같습니다.

기 퍼간 것을?

예.

대충 몇집이나 됩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 같이 포함시켜서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지적된 사항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내가 부평구 의원이지 일신동 의원이예요. 부평구 53만을 대표하는 의원이예요. 내가 얘기한 것은 부평구 전체를 다 해주라는 얘기인데 전체것을 빼오려면 힘들까봐 내가 2개동만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화조용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9회 임시회 때 오수계장님이 그것 발견이 되면 전부 반환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일신동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평구 전체에 단독주택만 우선 하자 이거예요, 큰 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하려면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도 일신동과 갈산동 지역, 단독주택이 많다고 생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에 있는 정화조만 해달라고 얘기했던거거든요. 그것을 하셔서 조사를 하고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실사조사를 해서 수년내 것은 어렵겠지만 97년도 지금 정화조업체 회사가 바뀐 이후라도 정화조 치운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는 댁은 전부다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요, 확인만 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정화조 전산을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가감해서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어렵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오수계장님한테 시행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되고 있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서 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것 뿐이예요. 저는 53만 구민의 구의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해드려야되요. 물론 산곡몇동같이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해줄 것도 없겠지만 단독주택이 많이 살아서 앞으로 정화조 아닌 퍼세식도 해야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제일 발견하기 좋고 제일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을 해서 해드릴 것이고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반환해 줄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체 지도감독이나,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지금 청소 할 것을 대행시킨 거예요, 환경 회사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행시킨 구청장이 잘못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한 집만 한단 말이예요,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한 집해서 이기면 다른 집도 쫓아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앞으로 얼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를 해서 반환할까 찾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형식적이 됐든 상징적이 됐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한 동네 다만 10집이라도 돌려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 찾을 수는 없어요. 내가 영수증 찾으러 다녀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버렸데요. 그러니까 혹시 찾는 집 10집이고 20집이고 찾아낼 테니까 그것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된다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특히 일신동이나 부개동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부평 전지역을 얘기해야지요.

부평 전지역이지 왜 일신동이예요. 제가 많이 조사를 했는데 25장 가지고 있어요. 잘된건지 잘못된 건지는 아직 모르고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버리시더라고요. 5년 보관 의무도 없는 영수증이란 말이예요. 법칙대로 하자면 청소대행업체에서는 5톤을 펐습니다, 5톤 펐으면 돈이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짜리 고지서만 발송해 놓고 가면 그 돈은 은행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펐으니까 푼만큼 받아야 되는데 대행만 줬지 돈 받는 것까지 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4만5천원을 낸 집이 있어서 왜 4만5천원을 냈냐 1.5톤짜리 정화조 묻어놓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작년에 안펐다고 벌금이라고 4만5천원 받아갔어요, 이런 집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금까지 받을 자격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똥푼 것 가지고 그러냐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고요. 국회의원이 엄청난 문건 흔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평구 주민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테니까 그 답변을 하시란 말이예요.

위원님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량자체도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었어요. 어떤 용량에 몇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만건 같은 것이 누락이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려고 저희가 1차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을 확정짓지 않고 저희가 용량도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7년부터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금년도분만, 금년도에 치운 것만 파악이 돼서 하는 것이, 작년 97년 같은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천상 업무상의 장부는 97년이 어렵다 하더라도 꼼꼼한 주부들이 97년도까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서 제가 역으로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가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요. 물 가득 채워놓고 다시 푸면 몇톤인지 알아요.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도 그 집이 얼마인데 1톤이면 0.75톤이 1만4,400원에다가 한도람 치우는데 1,130원씩 추가로 드는 것을 따지면 2톤짜리나 1.5톤짜리 치우면 1만7,6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 계산이 남는데,

분뇨는 한 2만원 정도가 됩니다.

2만원 정도 되면 2만원 받으면 되는데 2만원 받은 집은 99년 10월 이후에 푼 집만 2만원이더라고요. 그 전 것은 다 3만5천원, 4만원씩이예요. 엄청난 돈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돼요. 보복성으로 오물 푸러 안올까봐 걱정이지만 그러면 그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좋아요. 내가 하나 양보할 테니까 98년도 분까지 조사하는 것은 일단은 해주세요. 반환시켜 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98년도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가정집에서는 3만5천원 받아가 놓고 보고서에는 2만원으로 써있으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요. 그것은 조사가 안됐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누가 먹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정화조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정화조업체는 괜찮은데 삼오환경의 분뇨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의 때 지적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용량을 파악해서 실명제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치운 것만큼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수수료지요?

예, 수수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수수료의 개념에 들어가지요?

예. 지방자치법에 수수료 개념에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부당하게 부과됐을 때 이의신청 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장정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의신청으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수수료 이의신청하고 있는데 될거니 안될거니 그래요. 당연히 접수 받아야지요.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 정화조 업체에 그런 용량관계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하는 것은 받아야지요. 뭘 맞고 안맞고 그래요, 법에 의해서 이의신청 하겠다는데. 수수료 부과에 잘못된 부분을 이의신청하겠다는데 곤란하고 자시고가 있어요. 수수료 누가 받는 겁니까? 의무가 누굽니까? 누가 부과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가 잘못됐어도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책임지던가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질거냐 안질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대답 안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주민에 대한 소득도 들어와야 되요. 많이 받은 것은 도로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 영수증을 잘 두고 계시는 댁에 또 지금 현재 그때 정화조를 퍼간 업체가 지금까지 업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가서 주루루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꼭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정확한 용량, 아까 얘기했지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단독주택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50세대씩 같이 지어요. 그러면 50세대는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한 집 것만 열어보고 쟤보면 50집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예쁘다고 큰 것 묻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조사해서 일단은 정화조 묻혀있는 곳이라도 조사해서 왜 부당이득금을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것 푼다고 애쓴다고 가정주부께서 5천원 주고, 3천원 주고 담배 사서 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예요.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집행관인양 벌금까지 물려요. 벌금물린 영수증 4만5천원 짜리 가지고 있어요. 물론 주민을 데려다가 증인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 아줌마가 "왜 이렇게 많이 냈어요?" "작년에 안펐다고 2만원 더 내라고 해서 4만원 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감독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충 대충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구청장 명의로 앞으로 발송하십시오. '귀댁의 정화조는 몇 톤짜리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들고 있다가 차 옆에 붙이고 다니는 것 뒤에서 해서 주인이 벌써 따지고 있게. 그리고 나서 팁으로 담배값 좀 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분뇨처리업체 신청하면 허가 내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사실 허가제한 해제된 것은 법 상으로는 97년 8월 7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됐다가 지금 저희 구는 금년 8월에 청소배정량이 증가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고시를 하고 이번에 1월부터 배정물량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물량이 조사되고 증가가 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가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량배정을 못받아서 허가를 안내준다고 그러시는 건데,

현재 청소업체 배정량 가지고는 충분히 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폭리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치우는 겁니까?

지금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 삼오환경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삼오환경에 대해서는 요금과당징수로 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한 4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2명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화업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실명제로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오 말씀하셨는데 삼오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정화조 한 번 치우려고 그러면 신청해 놓고 최소한 일주일,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요.

그런 문제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에 일일배정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은 않고 하여튼간 이런 것들이 모두 오픈 돼서 허가를 내게 해줬으면 허가 내줘서 자유경쟁 붙인다면 주민들로 봐서는 더 좋은 써비스도 받고 더 단가도 낮춰서 서로 경쟁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체 경쟁적으로 살아남을 기업은 살아남고 도태될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그것을 관에서 우려해서 안해주고,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입장에서 행정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정화조를 실명제도 하고 다 좋은데 지금 정화조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건축과에 가면 건축도면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현재 신고 들어오는 것은 보고 있고요, 그 전 것은 같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거기에 정화조용량하고 위치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문서보존 연한기간이 30년이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뒤지면 정화조 위치고 어디고 용량이 얼마 들어가는지 다 안다고요. 공공근로 다니면서 위치확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건축과에 도면 다 뜨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묻혀 있는 장소는 거의 정확할거고 허가도면에 보면 위치, 용량 다 나와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집을 팔고 이사간 사람이나 그렇지만 그 건물에 신축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빨리 해야지 공공근로 돌린다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정화조 위치 확인만 하면 언제 될 지 몰라요.

잘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화조 얘기 나왔으니까 정화조 얘기부터 합시다. 정상규 위원이 얘기했는데 물량여부가 정화조나 분뇨처리업체 허가조건은 아니지요. 법적으로 허가조건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법에도 없는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그래요. 생활쓰레기 처리업에 관한 행정소송 지고 있는 것 있지요. 졌지요? 그리고 고등법원에 지금,

예,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항소 끝날 때까지는 그냥 버틸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정하면 되지 잘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올리고 그럽니까? 항소하면 항소비용은 예산낭비 아니예요? 분뇨건에 관해서 수거에 관한 수수료가 리터당 20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에서 받는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리터당 1원입니다.

그러면 19원은 저쪽 처리업체의 수거비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정화조는 어떻습니까?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이익을 남기네요. 우선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같은데 수수료를 정화조나 분뇨를 처리했을 때 수수료의 부과권자는 구청장이지요?

맞습니다.

수수료를 민간한테 대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의 사무위임 사항 중에 민간한테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수료징수 부과 등등을 민간한테 대행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이 건 말고 얘기하는 겁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수수료 부과 징수를 민간인한테 대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한테 대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정화조 수수료 관계는 법 상에는 수수료의 대행관계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대행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수수료 부과 징수를 민간인한테 대행시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민간한테 대행시켰냐는 말입니다. 수수료가 일종의 세금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징수 부과를 민간한테 대행시킵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법적 근거가 조례에,

본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법이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사항은 개별법령으로 오수관리법으로,

오수관리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 운반, 처리까지 대행이지 수수료 부과 징수까지 대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저희 조례에,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까지 조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에 지방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라는 것은 대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리터당 20원을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왜 수수료 부과 징수를 대행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파악된 바 없지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팀장님이,

팀장이 알바가 아니지요. 수수료는 몇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의 입장에서 아니면 국장의 입장에서 얘기해 봐요. 수수료 징수 부과가 민간인한테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법이 정해진 바대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부분 잘 모르지요? 어떤 근거에 했는지 잘 모르지요?

저희가 명쾌하지 못해서요 11월 24일날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 답변 나왔어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그래서요,

아직 안나왔지요?

예.

그래서 그 질의한 것도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것 아닙니까.

예,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는 수수료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징수야 하지요. 징수권자가 부평구청장인데 그 징수.부과권을 민간인한테 대행시킬 수 있느냐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상위단체에 질의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상위법에는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분뇨수거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와 봐요. 정화조에 대한 전산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분뇨와 정화조 처리에 대한 계약 맺고 있지 않지요? 대행계약 맺고 있지 않지요?

예, 맺고 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사무위임을 했는데 민간업자와 대행계약도 없이 일을 처리합니까?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업자한테 대행했으면 대행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했습니까?

허가 자체가 대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자체가 대행이라니요. 허가는 허가고,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물량여부에 조건부가 아니라고. 허가는 허가고 그 사람이 부평구청에 와서 부평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대행계약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허가하고는 틀리지요. 허가 받았다고 무조건 대행시켜 줍니까? 그리고 허가받은 업체는 대행계약을 맺지 말라고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그것도 가져와요. 구청장의 사무를 민간업체에 대행했을 때 대행계약 없이도 허가업체는 당연히 주게 되어 있다는 근거 가져와 봐요. 대답 못해요?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자인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구청장의 사무를 민간인한테 대행했을 때 대행계약 없이도 대행시킬 수 있다, 또는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없이 곧바로 대행시킬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봐요. 관련 법규도 모르면서 파악도 안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합니까. 지금까지 파행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장정석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부과하는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등등은 이의가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또 징수하는 체계에서는 누구한테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 상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 외에 민원 상으로 분뇨수거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의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혀 처리할 방법 없지요. 겨우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과태료 부과하지요?

예.

그것은 아니지요. 이의제기 했으면 그 이의제기 한 주민한테 이의제기 부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 안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전산화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전산화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구하고 청소업체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변동자료는 백업을 해서 업체에서 가져가게 하든지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 최적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산망은 구청 관계부처에서만 관장하면 되는데 업체와 공동운영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공동운영이 뭐냐면 사실상 업체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는 뭐냐하면 아까 정상규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업체와 같이 전산망을 공동운영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업체의 기득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지금 경쟁입찰도 안되고 그 다음에 허가만 받으면 곧바로 대행이 되는 구조적인 이상한 제도 속에서 거기에 전산망까지 공동운영으로 한다면 그거야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경쟁입찰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생기면 그때 물량을 저희가 전체 물량이 어디 어디에 몇 량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업체에 기득권 보장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하고 청소과장 두 분이 같이 얘기해 보시지요. 향후 청소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문제나 분뇨수거 문제 등등에 관해서 경쟁적으로 업체가 다수가 있어서 그것을 경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수거비용을 싸게 한다던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인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경쟁입찰제도 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행과 같이 그냥 기존에 있는 부평구청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소송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업체들만 가지고 변경 없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해요. 그런 것 판단도 안서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가격경쟁에 있어서는 자율경쟁 논리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에서 받아야될 물량이 거의 시에서 정해져 있는 상태고 또한 남발적으로 정화조업체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떤 낭비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업체가 경쟁을 해서 서비스를 높이고 또 가격을 낮추게 되고 하는데 있어서는 자유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경쟁이 좋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경쟁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데 우리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또 업체가 새로 생기면 그 업체에 일정 정도 시설이나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 한 것은 자유경쟁으로 가야 되겠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생활쓰레기 처리업에 대해서는 8월 9일인가 음식물처리업을 별도로 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년도에는 신규업체를 모집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도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고, 정화조 처리업도 현재는 8월에 내부적으로 고시를 하기는 일단 지금의 청소업체로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정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한다는 고시를 했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보완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질문한 것 중에 현실적으로 특히 분뇨 정화조 수거문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생활쓰레기 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집에 정화조가 있다, 그 용량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미리 사서 구입해서 배출하듯이 정화조 처리라든가 분뇨처리에 대한 어떤 티켓을 미리 구입해서 업자를 불러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티켓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티켓 이상, 용량 이상 오바되었을 경우에는 넘쳤을 경우에는 다시 별도의 추가요금을 징구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업체가 직접 돈을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구청장의 권한을 일반 업자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벌금까지 찾아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창고의 수지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직영이라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그것을 위탁관리 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강구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체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리수거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병 따로, 종이 따로, 고철 따로 그런데 수요일에 걷어가는 것은 차에 한꺼번에 수거해 간단 말이지요. 왜 분리해 놨는데 혼합으로 수거해 가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차량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혼합수거 해 가는 업자한테 생활쓰레기 수거의 1/10에 상당한 재활용 수거비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개선도 안하면서 혼합적으로 수거해 가면서 생활쓰레기 1/10을 별도로 재활용품 수거비용으로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타구는 대면수거도 하고 요일별 수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하려고 보니까 선행조건이 재활용선별창고가 넉넉한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 하는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실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 창고가 여기 공동주택에 관한 건만 부개3동에 신설해 놓은 데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은 전혀 창고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재활용창고 하나 만들려면 님비현상이 발생돼서 반대여론이 심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예 자기 동네에서 발생된 재활용은 자기 동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방안도 좋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이를테면 재활용 창고를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만하게 할 장소가,

자기 동네 것 자기가 책임져야지 남의 동네 것이 들어오니까 님비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재활용 수거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청소업체한테 주지 말고 10%도 주지 말고 수요일에 수거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 재활용 업자한테 주란 말입니다. 자기 동네가 책임지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고물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1/10 수거비용을 그 고물상한테 보조해 주면 동네에 자기 고물상 터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지요. 검토해 보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 음식물 재활용 운영하고 있지요, 감압건조기. 청천농장에서 언제부터 하는거지요? 한 3년 됐지요?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정착돼야지 계속 시범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시범되는 아파트도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를 져야되지 않느냐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느냐, 안되느냐 실험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3년 동안 실험했으면 된 겁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시범운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 강구하고 이를테면 시범지역으로 옮기든, 아니면 잘못돼서 갑작스럽게 음식찌꺼기를 계속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뭐가 중간에 잘못돼서 막 늘어날 때 그것을 처리해 주는 비상시 처리라든가 또는 여러 군데 것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일 똑같은 것 하면 시범입니까. 개선방안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언론에도 나오는데 어느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동직원이 횡령했던 사건이 보도 됐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까?

저희 구는 타구보다 새마을금고에서 위탁판매를 먼저 했기 때문에 금전하고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을 하나 하는데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가을쯤에 가로수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전부 매립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공공용봉투 아니고요 공공용 봉투 할 경우에는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마대를 이용해서 군데 군데 한 4군데 정도를 압롤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매립장으로 가는 거지요?

예.

그것 전부 모아서 청천농장에 쌓아놓고 퇴비 만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체량은 못하더라도,

그러면 매립지 덜 들어가고 수거비 덜 들어가고 그럴 텐데 왜 그런 것은 강구하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초가을쯤 되면 관내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아요. 청소는 우리 도로환경미화원이 하는데 은행나무의 열매를 일괄 수거해서 최소한도 우리 도로환경미화원들 복지에 조금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이것 내가 몇 번 얘기한 건데 운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요. 청소과에서 관심만 있으면 그것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환경미화원한테 며칠부터 며칠까지 은행나무 열매 다 털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당신들 복지비로 쓰라면 상당히 좋아 하면서 싹 처리할거고 깨끗하게 할거고 그럴 텐데 왜 그런 것을 안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재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좋은 개선안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니다. 지난번에 지적하고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나왔는데 이것이 99년도 11월, 99년도 8월에 찍은 거예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잘되는지 안되는지를 3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찍어와서 안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해놓고 감이 안잡히면 빨리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달아만 놓고 있다가 여기 결과서에 보면 한 건도 없다고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해야지 3년 동안 있으면서 개선 안하고 있는 방법이 좋습니까?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 나오셨지만 적발된 건수 하나도 없어요?

계도만 했지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무단투기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감시카메라입니다.

무단투기는 실질적으로 있는데 감시카메라에 걸린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순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활기찬 기업여건 풍토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인상 시상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안정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경영부분, 기술부분, 근로부분 등 3개 분야에 지금까지 9명에게 시상한 바 있으며, 12월 월례조례 시 영정산업 대표 이태욱 등 3명에게 99년도 4/4분기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부평구 일류화 기업 지정은 새우로보트 주식회사 등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정하였으며,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저희 구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천될 수 있는 특전을 부여받게 됩니다. 무역실무강좌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무역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5월 26일에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업경영에서 발생되는 법률, 세무, 금융, 무역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시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신용보증조합 출장소를 저희 부평지역에 유치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자금융자 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남동공단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실무강좌를 확대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신용장 개설, 통관 및 관세환급 절차 등을, 하반기에는 무역통신,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한 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평 경제인 협의회와 공동으로 매 분기별로 중소기업 경영 조찬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내 기업인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계 저명인사들의 초청강연을 실시하여 기업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자금 지원분야에 대해 실적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제1차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30개 업체 26억원이 융자 추천하였으며, 현재 제2차 운전자금으로 55개 업체 76억원 신청 받아 11월 30일 융자심의위 심사를 거쳐 12월초부터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고 있는 창업자금은 11월 20일 현재 11개 업체에 5억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기술지원 분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IS 9000인증획득 사업은 우리 구에서 사업비의 50%인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캉가루 등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8개 업체는 인증서를 획득하고 2개 업체는 본 심사가 완료되는 12월초에 인증서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과 연계하여 진흥원 소속 디자인 개발자를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포장, 시각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내년에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억원, 창업자금 11억원을 지원하여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IS 9000 인증획득 지원 사업도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우수자본제 마크인 EM마크 등 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외규격 인증획득에도 5개 업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상품의 우수성 홍보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현대백화점 지하 1층 이밴트 행사장에서 지역내 36개 업체가 참여 주방용품, 생활자기, 침구류, 신변잡화 등 50여종을 판매하여 6,7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부평 풍물대축제 기간 중에 개최한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에도 30개 업체가 참가하여 우수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4,100만원의 매출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소비 주체인 주부,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내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지역 생산품의 홍보와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이해의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는 생산업체 소비자 탐방 사업을 금년 7월 80명이 참가하여 8개 업체가 했습니다. 21세기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이하여 코리아오일크리너 주식회사 등 40개 업체 상품을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청 및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인터넷 무역에 대비하여 기업의 홍보는 물론 정보화 마인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100여개 업체 주요생산품과 이메일 및 인터넷 주소 등을 수록한 영어 및 한글판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코트라 해외무역관, 주한 외국대사관 등 국내외 경제관련 단체 및 기관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시장 개척사업은 지난 4월 중국 통상 촉진단이 자매우호도시인 후루다도시와 루신포구 및 산둥성 원둥시를 비롯해서 대련시, 심향시 등 중국의 동북지역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우호교류와 함께 무역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9월에는 터키 이스탐불과 요루단의 암만,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중동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과 시장조사를 통하여 현지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과 효과적인 진출방법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에는 하노이 종합박람회와 광쩌우 종합박람회 및 동경 전자박람회에 관내 18개 업체가 참가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하여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노크할 계획으로 있으며, 통상촉진단은 미국 서부지역인 LA와 우호도시인 젝슨카운티에 파견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수출업체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박람회 참가비와 부스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전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노사관계 구축과 고용안정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지난 5월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관내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명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이들에게 부부동반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2일과 23일에는 관내업체와 노동조합 대표 및 임직원 등 80명이 함께 참여한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를 경주에서 실시하고, 동 행사 기간 중에 금년도에 퇴임한 노조위원장 7명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고용보험 비적용 사업장 실직자와 미진학 청소년 및 군 전역자,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보호 대상자 중 398명을 선정하여 국.시비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취업정보센타의 운영실적은 1만 6,464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843명이 취업하였으며, 부평5동에 소재한 1일 근로자 대기소에는 1일 8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기실직자와 여성가장 실직자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고급직종과 3D업종 등 직종별 구인.구직 인력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타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전년도 명시이월액 15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173억 7,800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 149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단계 2,622명, 2단계 3,705명 등 총 1만 91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정보화 사업을 주민등록 전산화 등 5개 사업에 362명, 공공생산성 사업으로 청천천 등 7개소에 1,664명이 투입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는 240개 업체에 654명의 공공근로자가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전단계 이월액 4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37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2,0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 49.8% 수준인 86억 5,5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업무 보조 등 비생산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정보화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근로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내년도부터 기업지원과가 없어지지요?

산업경제과하고 합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기업지원과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은 15명으로 돼 있고요 현원은 18명입니다.

통합 후에 중소기업지원과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할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확실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산업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가 합치면서 6개의 계가 5개의 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지원과에 있는 3개 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업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분리됐었지요. 그것은 아마 우리 부평이 공단이 있고 또 공단을 중심으로 도시로 육성 발전해 왔고 또 그 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경제의 중요성 때문에 기업지원과가 확대돼서 편성되었는데 지금 다시 통합한다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2차 구조조정해서 저희 과가 된 것은 본래 저희 과가 옛날 지역경제과에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고 그 중요도가 있어서 분류가 됐었는데 원래대로 합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를 독립시켜서 구성했던 것은 우리 부평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만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평4공단이 옛날과 같은 활성화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상당부분 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을 전담했던 부서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나쁜 상황들이 계속 심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통합해야 될 이유가,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공업지역에서의 특성을 퇴색시키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대단히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람직한 겁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은 대외명분 상에서 기업지원과가 당초에 생겼다가 다시 또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자체로는 그대로 다 있고 현재 정원 15명에 대한 정원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다만 기업지원과가 없음으로 해서 대외 이미지에는 조금 손상이 가겠지만 업무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산업국이 필요 없고 전부 사회산업과 해서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다 몰아서 넣으면 되지요. 그렇다고 업무 변경될 것은 아닐테고. 과장 하나 없어지는데 무슨 문제냐고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 논리일 것 같으면 사회산업국이 아니라 사회산업과 하나고 나머지는 다 계 만들면 되는 거지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사.정 화합 한마당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처음 실제를 봐서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됐고, 재작년에도 지적됐던 바인데 사실 노.사.정하면서 노가 별로 참석을 안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매년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겠나 하는데 솔직히 지난번 참석해 보니까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노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얘기가 맞지요?

노.사.정 화합 한마당 저희가 했을 때 80여명이 참가했었는데요 저희 관내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업체가 48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노조에서는 노사간에 아직도 껄끄러운 관계로 인해서 사가 참여하면 노측에서 꺼리는 업체들도 있고요 노가 참여하면 사가 꺼리는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업체 48개 업체를 선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소규모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 업체 중에서 특히 신규로 창업되어 있는 업체들, 그 업체들을 저희 구정활동을 하고 연계관계랄까 그런 것을 맺기 위해서 그 업체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실제 구성맴버들 중에서는 노측에서 참여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정 화합이라는 것이 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수밖에 없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있는 건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노.사.정 화합이라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없으면 안되는 거지요,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닐 바에야. 그런데 정당한 갈등관계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선입감을 갖고 있는 것을 해소시키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노사분규가 발생되는 것을 실질적인 장소에서 노사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 부딪혀 보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사장이 왔는데 사장 부인이 근로자측 대표로 나와 있다 이것은 도대체 왜 돈을 들여서 사장 부부를 초청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세요? 사장하고 사장부인이 노.사대표로 와서 같이 어울린 것 아세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그것은 대단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머릿수를 맞춘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문제는 지금 과장이 얘기하듯이 노측에서 협조를 안하든가 사측에서 협조를 잘 안하고 같이 있는 것 마저 껄끄럽게 생각하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차라리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가는 방식을 노.사.정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정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너희들 와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노.사.정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 있게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부터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노측에 단체로써 알다시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측에 분명히 이쪽 부평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평의 경제인협의회 이러면 사측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의 실무자 이래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참여해야지 그것이 실질적인 노.사.정 화합의 한마당이 되지 정해서 주체하면서 끌어오려고 하니까 머릿수는 맞춰야지 하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노.사 오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더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되어 온 것 잘만 발전시키면 괜찮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한마당을 위한 노.사.정추진협의회 그렇게 거창한 이름하면 곤란할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취지를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면 오히려 효과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내년도에 과장할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 더 발전시켜서 부산쪽인가 그런 것이 있는데 중앙정부에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반드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갖고 있는 특성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와 별개로 오히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부평노.사.정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고 그리고 구청의 업무들을 홍보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것을 그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구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사.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준비하려고 그래요. 광역이든 기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부평이라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분위기 성숙할 수 있고 또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따른 근거같은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한 번 행정을 바람직하게 노.사.정이 화합해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고 또 잘 운영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설치근거 만드는 것이야 어렵지 않을 테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 없는 격려와 지도편달로 이끌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3쪽 경로 우대자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2만 4,600명이며, 진료과목은 일반진료와 한방, 물리치료, 치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료실적은 일반진료 7,873명, 한방 6,862명, 물리치료 3,627명, 치과진료 487명 등 총 1만 8,849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소 총 진료인원 3만 7,774명의 약 50%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 및 부평사람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14쪽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악화예방과 치료를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방진료 1만 707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과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7,784명이며, 물리치료는 4,736명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3,939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험임신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모성건강 증진과 건강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하고 또한 영유아의 건강을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자건강 증진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에 의한 무료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검사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방암 2,726명, 자궁암 2,660명, 골밀도 2,339명으로 이중 유방암 72명, 자궁암 18명, 골밀도 59명의 이상자가 발견되어 초음파 또는 조직검사 등의 2차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인층에 대한 특수질환을 조기발견, 악화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방문간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등의 소외계층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등록된 자는 784가구 1,873명이며, 질병별로 관리중인 환자는 997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 2,986명,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 4,104명, 물리치료 424명, 기타 각종 검사를 2,86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간호를 필요로하는 지역주민을 점차 확대 등록 관리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보건소 또는 병.의원과 유기적인 연계처리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연중 사전방역체제를 확립 추진함으로서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 소독 강화 등 전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수인성 전염병 보균검사로 장티푸스 1만 6,049명, 콜레라 2,95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B형간염 1만 1,470명, 일본뇌염 4만 9,720명, 장티푸스 3,77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은 살균소독 556회, 살충소독 657회 실시와 또한 식기소독용 살균제 634리터를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전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또한 각종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에너지 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 내국인 4,024명, 외국인 186명에 대하여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타지역 거주자 1인이 양성판명 되어 관할 보건소에 이첩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토록 하고 또한 취약 내국인에 대해서도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결핵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 또는 요관찰자는 487명이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환자발견 사업으로 균양성 112명, 균음성 89명, 요관찰 31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B.C.G 예방접종은 총 5,35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은 위생업소 종사자, 취약지역 주민 이동검진 등 총 1만 6,042명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그중 유소견자 384명, 요관찰 29명이 발견되었고, 감염 의심자에 대한 객담검사는 2,349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110명이 양성자로 판명되어 전원 등록치료 중에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의 확대와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결핵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222쪽 보건소 종합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년 9월 21일 보건소 3층에 전산실을 설치하였으며, 10월 28일 전산구축장비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30일까지 전산장비 도입을 완료하고 12월 10일까지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 시험 가동토록 하겠으며, 12월 중에 직원교육을 완료하여 2000년 1월 3일 정상가동토록 추진하여 구민에게 고급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절차의 간소화 등 대주민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 등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방하고 물리치료 구분해서 진료를 하는데 한방 및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트가 6개밖에 안되는 거예요? 3개, 3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방 6, 물리치료6 각 6시트가 있습니다.

한방은 1일 몇 명으로 추산해서 한거지요?

한방은 통상 1일 60∼80명 진료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요?

20∼30명 선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 보면 진도 표시를 많이 합니다. 몇% 실적대비 계획에 몇%, 진도 몇%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쭤볼게요. 그 옆 페이지에 215쪽에 보면 105%, 182%, 무려 459.8% 이렇게 나오는 진도 퍼센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215쪽에 계획 및 실적의 목표는 시 하달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받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타 보건소보다는 목표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량을 인천시에서 이렇게 정해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옆에 실적으로 나타나서 %가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표치가 결국 많은 사람 3,100명, 1만명 넘어가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건강진단 110명, 117명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은 그것도 숫자에 의해서 여기 쭉 써 있는 것은 전부다 목표를 인천시에서 하달해 주는 그런 숫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를 상회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인가요, 접수가 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치에 대해서 실적이 아무나 들어온다고 그래서 계획성 없이 이런 것을 진단하고 예방접종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인천시에서 접종약품도 주는 겁니까?

약품은 접종약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대부분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이것이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내 얘기는 목표가 300명이다. 인천시에서 목표치를 300명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300명에 대한 약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물어본 것처럼 아무나 와서 접수가 되면 그 목표치를 오버해서 약품이 지급이 되냐 이거지요.

과거에는 약품으로 받았는데요 지금은 약품으로 받지 않고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받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산출기초가 감기약이 감기예방을 위해서 100명을 해라, 그러면 그 예산도 10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100% 이상 넘어간다는 자체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다 면서요. 목표치는 인천시에서 주는 목표고 실적은 우리 보건소에서 접수된 사람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진도에 보면 100%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목표를 줬으면 목표에 대한 예산만 주지 그 이상의 예산은 안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알고 계셔야지 왜 담당한테 물어본데요. 지금 물어보는 것이 그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0명인데 150명 50명분은 어떻게 예방접종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 2000년도 예산안을 아직 안봤지만 지금 사업하는 것도 사업의 계획 목표치를 인천시에서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만 나올 것이지 100% 이상 넘어가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추경 같은데 다시 요구를 하고 그러면 다시 확보되고 그러는 겁니다.

추경에 요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 팀장님 한 번 애기해 보세요. 지금 소장이 얘기한 대로 목표는 인천시에서 주는 것이 맞아요?

목표는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진단을 해야 되겠다, 무슨 접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접수를 쭉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실적은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계획이 인천시에서 300명이 내려 왔는데 300명 넘었으니까 당신 집에 가라 이렇게는 안할 것이고 다 받는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300명의 목표를 준데 대한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의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건강진단비 같은 것은 등록된 임산부하고 영유아만 실시하는데 검진비는 목표액만큼만 나와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많이 해도 관계는 없어요. 저희가 건강검진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혈액형하고 당뇨 그런 검사만 검사실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접종은요?

예방접종은 저희가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작년도에 조금 남은 약도 있고 1년치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남았다는 것은 인정이 안되잖아요. 회계원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누락된 약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보건소 창고에 가면 약품이 무진장 많을 거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약이 우리 위원들도 모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이 약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안다고요. 이 약은 어디에 써야 되고 이 약은 어디에 써야 되고 다 아는데 보건소에 가면 약이 무진장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목표가 300명이면 300명의 예산만 확보하고 약을 투약한다고 그러면 투약값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오버가 돼서 들어오는 것은 검사가 됐든 진단이 됐든 간에 부평구 세외수입으로 많이하면 들어온다는 것 아니예요.

건강진단비만,

건강진단비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건강진단비는 그렇지만 나머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은 전부다 100%,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면 11월 6일 현재 많이 한다고 해서 90% 이정도 나와야 되는데 벌써 전부다 108%, 115% 이렇다고요.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120% 올라가는 것이 있고, 150%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숫자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우리 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혹을 살 수가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150%씩 넘어가냐고요.

1년 소요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분기별로 약품비가 지급되거든요. 거기에서 약을 사는데 조금 싸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넘을 수는 있는데 1년 소요량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사둘 수가 없어요, 분기별로 약값이 지급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약값이 지급되고 안되고 간에 지금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예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이 숫자 보다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디에 어떤 약이 있다고요. 그런 얘기가 돌아다는 것이 보건소 어디에 무슨 약이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약품 많이 있을거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이 내가 필요해서 한 병 가져갈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온 다고요. 지금 150% 막 넘어가잖아요.

예방접종 약을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거고,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 많이 봤어요. 우리 부평구 공공근로자는 아닌데 다른 구청, 서울시 어느 구청의 공공근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무료로 접종하는 거거든요.

무료로 접종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닌데 목표치가 있으면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 것 아니예요, 약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표치에 딱 맞게 약품이 구입되고 싸게 사든 어쨌든 액수가 딱 맞게 약품이 구입되고 그 액수가 딱 맞아서 거기 와야 되는데 그 이상 오버가 되면 제 논리로는 이해가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얼마인데 거기에 우리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접종실적은 매달, 분기별로 계속 본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청에서 보조금이 하달되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 하달된다면 추진실적이 100% 이하로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이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상을 100을 잡고 있는데 예산 세울 때 모자르면 안되니까,

예산을 넉넉히 세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진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예산을 갖다 썼던지 아니면 기존에 약품이 남아서 했으니까 진도가 오버됐을 것 아닙니까, 100% 이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0%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답변처럼 매달, 분기별로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받아서 다시 쓴다고 그러면 오버가 안돼야지요. 목표량도 시에서 할당을 더 줄거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온만큼 목표량도 더 늘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접종대상자가 예를 들어 PDT가 100명이다 하면 예산 세울 때 100을 딱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얼마를 세웠는데 본청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이면 될 줄 알았는데 모자란다 할 때는 그쪽에서도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여유있게 신축성 있게 조금 더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00%성과를 했는데 100% 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 그 얘기만 하면 되요.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PDT를 100명이 접종대상자다 할 때는 100을 딱 세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놨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산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니까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넉넉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예산 이렇게 줘야지 우리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만약에 그렇게 조금 100인데 110을 세웠는데 그래도 모자르다고 할 때는 다시 추경에 올려야지요. 조금 남아야지 만약에 약품이 부족하다, 약품이 떨어진다 할 때는 옛날에는 약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나 요새는 약이 아니고 돈이기 때문에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금 남으면 되도 모자르면 우리는 민원 발생되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소장님, 보건소에서 약품 구매한다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추경에 어떻게 약품을 더 사겠다고 계획 목표가 있는데 계획이 넘어갔다고 추경에 돈 달라는 그런,

팀장님 맞아요? 이영일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냐고요. 인천시에서 해서 거기에 맞춘다면서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방접종 사업비가 5월 13일자로 변경전에는 67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당연한 얘기지요. 모자르면,

모자르면 당연히 추경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면 목표량도 수정이 될 것이고 예산도 수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량 보다 실적이 오버된 부분에서 추경 세우기 전까지는 추경에 돈 나오기 전까지 실적이 오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먼저 갖다 썼을 것 아니예요. 약품을 갖다 썼든 예산을 갖다 썼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전까지 볼 것같으면 이것이 600원을 써야 될텐데 지금 700원을 썼다, 모자를 것 같다, 이럴 때는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야 되겠고 또 이만하면 충분하다 할 때는 추경에 확보할 필요도 없는거고.

그 얘기도요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으면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답변이 정확하게 맞는 건데 계획의 숫자는 연초에 시에서 계획을 받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목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본청에 다가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되겠습니다 소요량을 본청에 올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PDT를 몇 명하고 MMR은 몇 명 정도 약품 소요량을 올리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집계해서 인천시 예산도 세우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고 됐어요. 그것은 좋고 우리가 부인병 특수질환 무료검진 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인가 언제 얘기 들으니까 이 세 가지 검사종목은 9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적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 줬는데 이런 것 보면 여기는 그 숫자가 거의 분기별로 해서 내가 보니까 진도가 이 정도면 11월 6일 현재니까 조금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하면 끝난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이것이 얼마 더 확보해 드린 거지요? 액수를 얼마 더 해드린 거지요? 팀장님, 얼마 했지요?

당초 9천만원 이었는데요 10%를 절감하려다가 100%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증액, 삭감 없이 9천만원 가지고 한 거지요. 그런데 가족계획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디 있는거지요?

간석동에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에서 3개 검사항목을 부평구 보건소만 했나요 아니면 우리 인천시 타 자치구 것까지 다해요? 다른데 이런 사업하는데 있어요?

다른데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제가 확실히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데 보다 많습니다.

숫자 많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숫자 많으면 더 좋아요,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타 구청이 인천광역시 중에 이런 3개 항목의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데가 무슨 구가 있냐, 무슨 보건소가 있냐 이 얘기예요.

남구 보건소하고 서구보건소하고 연수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까지 4개요?

예.

간석동에 있는 가족협회?

예.

제가 분명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거든요. 1개 항목에 5천명씩이면 1만5천명이면 우리 부평구에 35세에서 65세 미만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수요가 많다고 그랬어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향후계획에 보면 얼마 하겠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얼마 하신 거예요?

똑같이 9천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할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예산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남아 있습니까?

12월 말까지는 다 끝납니다.

작년도에는 계획을 몇 명 한 겁니까?

작년도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위에서 받은 목표계획이 아니고 우리 자체 목표가 되는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도 9천명, 올해도 9천명, 내년에도 9천명?

예.

작년에도 9천명 맞아요?

예.

9천명이 아니지요. 지금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1인당 하는데 얼마예요. 예산을 9천만원 줬는데 무슨.

이것이 틀리는 것이,

잠깐만요. 팀장 얘기해 봐요. 유방암하고 자궁암, 골다공증 해서 1인한테 예산 주는 것이 얼마예요?

유방암은 1만3천원이고요.

다 합쳐가지고. 자궁암하고 골다공증하고.

아니예요. 이것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유방암이 1만3천원이고,

그러니까 1인당 다 똑같은 것 아니예요?

사람마다 나는 유방암만 하겠다, 나는 다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이것이 3천명, 3천명하고 숫자가 많고 하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나는 유방암만 해야 되겠다, 나는 골다공증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하면 같이 하지요.

유방암하고 자궁암하고 합해서 1만 5천원이고요 골밀도만 따로 1만5천원씩.

그러면 3만원 들어갑니까.

병.의원 보다 굉장히 싸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계가 9천명이 되냐는 말이예요. 말이 안되지요. 9천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다해봐야 3만원 아니예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골다공증하고 유방암, 자궁암, 지금 현재까지 여기 보니까 11월 6일까지로 돼 있는데 우리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니까 내일정도쯤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검사 맞은 사람들. 되겠습니까?

예.

지금 가족계획협회에 의뢰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의뢰한 것은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뢰하는 이유는 가격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병.의원이 아니고요 일반 병.의원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하지요. 여기는 복지부 산하 단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인천에서 4개 구 빼고 6개 구는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소장님 답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일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구가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 도출은 안됐습니다만 국비로 하라는, 이 사업에 약간의 국비로 하라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것이 사실 이것 이외에 플러스알파가 국비 시비가 조금 붙어서 하라고 하달되는 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요. 우선 병원에 가서 싼 것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가 나머지 수반되는 비용 때문에 거기가 더 싼데도 그 비용을 플러스하면 더 높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매일 협회 차가 보건소 앞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모아서 있으면 그 차가 간석동까지 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보건소까지만 오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계획은 전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천시에서 계획을 준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알면 되지요?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목표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9천명 그것 빼고, 방문간호사 이런 것 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염병, 보균검사 이런 거요.

예, 그것도 시 하달목표입니다.

하달목표보다 이것도 160%, 196%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한 것인지,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대충 숫자 적어놓은 건지.

대충식 숫자가 있을 수가 없지요. 다 검사를 하고 시약을 떨어야 되고 맞아되 되는 거니까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에 대해서 결과에 2차 검사 대상자 해서 여기 보면 1차 검사결과 이상자 종합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 정밀검사 및 치료유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초음파 검사 71명, 조직검사 18명, 중증 59명인데 혹시 차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습니까? 왜냐면 가족계획협회에서 오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 알아본 적은 있습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유방암 검사결과 초음파검사 72라는 것은 이상이 있다, 즉 확실히는 모르지만 좀 의심이 간다 해서 2차 검사로 유방암의 경우 초음파를 72명을 했는데 이 72명 가운데 또 다시 초음파검사를 해서 그래도 이상이 있다, 진짜 정밀검사를 받아야 겠다 하는, 2차 검사결과까지는 무료로 하는 겁니다. 1차, 2차까지는. 그렇게 하고,

무료가 아니지요. 우리가 현재 보건소에서,

본인들한테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3천원 받아서 2차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1차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초음파까지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합병원이 비싸지 않아요?

최종적인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소장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답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향후에 연락 해본 적 있냐 이거예요. 김개똥이면 김개똥에게 사실 그런 적 있냐, 검사결과가 이상이 있냐 해서 사실확인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이 결과는 공문으로 전부 보내는 겁니다,

검사결과가 오면 개개인한테 다 결과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정밀검사 및 치료유도를 했다는데 거기 보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다 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연락을 했는데 2차 검사에서도 가족계획협회에서도 나온 대로 그렇게 나왔냐는 얘기에요. 그 답변을 달라니까 이상하게 답변을 주세요.

보건소에서 1차 진료했을 때 그 결과가 2차 진료에서도 똑같은 결과로 나왔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 72명 검사결과,

오진을 한 결과가 없는가 라는 얘기예요.

오진은 없고요 초음파검사 해서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한 것으로 나왔는데 1명만 양성으로,

유방암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궁암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밀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방암이요. 유방암이 그랬고,

72명중에 뭐라고요?

72명중에 8명이 이상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궁암에 대해서는,

자궁암은 18명중에서 3명이 다시 3년 있다가 차후관리, 검사하는 것으로 나왔고, 골밀도는 59명이 중증인데 여기에서 중증이라고 하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호르몬 치료까지 가족계획협회에서 해주는데 다는 안받고 있고 20명 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현재 초음파 검사가 72명중에서 8명이 이상자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궁암 조직검사에서 18명 중에서 3명 나왔다는 것. 그것을 제가 질의했더니 엉뚱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부인병 그 부분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검사하는데 있어서 1인이 연1회의 기회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까?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격년제로 합니다.

내가 올해 상반기 받았으면 하반기나 내년에는 못받는다는 얘기지요?

예.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방문간호 대상자가 784가구에 1,873명으로 파악이 돼서 관리환자는 997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영세민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위주로 관리하는데 관리환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선별로 해서 착출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선정방법이 어떤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기초조사를 하거든요. 기초조사를 해서 질병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몇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 환자에 보면 천식이나 위장질환, 기타 해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방문간호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병별 관리환자가 997명이라는 거지요?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간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997명에 대한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219쪽에 보면 추진사항에 식기소독용 살균제를 634리터를 배포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배포한 거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물이 차서 식기나 이런데 소독용으로 배포한 겁니다. 물론 수해지역 아니라도 전염병, 장티푸스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634리터는 수해지역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거의가 다 수해지역에 나갑니다.

거의 다입니까, 아니면 다입니까?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면 배포한 배포처 좀 주세요.

동으로 배포했습니다.

동에 배포했으면 동에서 배포한 것 확인해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220쪽에 보면 에이즈 예방관리 있을 거예요. 지금 조사해 보니까 내국인 1명이 양성반응으로 우리 관내는 아니고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외국인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내국인, 외국인 해서 외국인에는 산업체 연수생 및 불법취업자 18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수생이 125명이고 불법취업자가 61명으로 보고가 됐는데 61명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인원파악이 돼서 61명으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인원파악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있고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동안 저희가 내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검사를 했지만 걸러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본청에 방역계장할 때 경험을 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취업 외국인,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1년에 한 5명씩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정도 했는데 한 10명을 잡아내서 강제출국을 시킨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확률이 이쪽에 있다 해서 연초에 이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대다 보니까 금년에 IMF가 터져서 외국인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상태가 돼서 굉장히 외국인 파악하기도 힘들어서 일일이 영세업체에 나가서 외국인을 확인해서, 이 불법취업 외국인들이 제도권 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힘들어요.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IMF가 없어지니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방문해서 인원파악 했다고 그러시는데,

인원파악이 아니라 현장방문해서 채혈을 해와서 검사를 한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위락, 향락 접객업소도 포함해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못하고 기업체, 산업체에 불법으로 있는 동남아시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불법취업자수를 61명으로 못박아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관내에 위락접객업소에도 더러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락하고 또 지금 산업연수생 내지는 불법취업자라고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불법으로 밀입국해서 관광비자나 이런 것으로 들어와서 취업하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더 위험성이 있고 또 그쪽에 가까이 가있는 분들은 오히려 빼놓고 검사하지 않은 것인가.

검사팀장입니다.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취업자 61명 나와있는 것이 현재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저희가 적발해서 검사한 실적이지 부평 관내에 61명만 있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무등록 업체 현황을 조사해서 그 무등록 업체에 보통 불법취업자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나갔고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는 올림피아에 무희들이 러시아인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나가서 무희 4사람 러시아인 조사했고요 다른 데는 외국인 무희나 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위생과와 연계돼서 파악한 결과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흥업소도 저희가 했습니다. 올림피아에 러이아인이 4명 있습니다.

글쎄, 올림피아밖에 없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은 내일부터 동감사에 나가기 때문에 감사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여쭤봤고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양성반응을 나타낸 사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환자는 아닙니다.

전화예약을 오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 부황, 뜸 해서 한방이나 물리치료까지 받는데 대략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치료는 1시간 정도고요,

그러면 한방진료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은 침 맞는 것이 보통 30∼40분 걸리고 또 그 사이에 시간이 남으면 약 짓는 분들 해드리고 그러는데요 보통 노인분들이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보통 10시 반 정도만 되면 노인들이 와서 다 접수를 시키고 갑니다.

접수시키고 그런 것 말고 시간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침 맞는데 30∼40분 걸립니다.

그리고 한방진료 하는데는요?

진료하는데는 시간이 오래 안걸리지요. 약만 조제해 드리는 것은 얼마 안걸립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한 40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드가 3개배드라고 그랬지요?

6개입니다. 물리치료 6개하고, 한방 6개입니다.

각기 나눠서 하는데 물론 사람이 한쪽이 없으면 한쪽으로 가서 하긴 하겠지요.

아닙니다. 물리치료실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1일 보건소장님 60∼80인을 한방치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인당 약 40분에서 왔다갔다하니까 1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 근무시간이 8시간이지요. 아침 일찍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8시간이면 8인에 대해서 한방치료를 배드 하나에 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그런데 보건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한방진료는 하루에 60∼80인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개 배드면 3 8=24명 여기에 더 열심히 해서 따불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48명이 나와요.

6개 배드니까 침은 48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보세요. 물리치료는 1일에 2. 30인이 사용을 하고, 한방진료는 60∼80인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진섭 위원님 질의 때 답변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물리치료하고 한방치료하고 구분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한방치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인당 약 1시간 소요가 되는데 3개 배드면,

6개 배드입니다.

6개라 할지라도 1시간에 1분씩 진료를 해드린다 라고 생각했을 때 48명밖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꼬박해도 48명, 더 넉넉히 잡아서 중간 쉬는 시간 없이 막 급하게 한다고 그래도 55명을 넘기가 힘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0∼80인분 한다는 것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은 침만 맞는 것이 아니고 약만 조제해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만 제조해 가는 분들이 하루에 몇%나 돼요?

침 맞는 분들이 사람이 많다 보면 저희가 약만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인원 보고하는 것이 잘못됐지요. 진료인원을 60∼80인 진료합니다 라고 답변해준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방문간호사업이 방문간호사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간호사업 안에 또 어떤 사업이 있어요? 이것만 입니까, 아니면 또 그 안에 간호사업 안에 또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방문간호사업은 방문간호만 합니다.

원래 방문간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1/4분기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문간호 대상자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그렇지요.

이 숫자는 더 이상 방문간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퇴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줄고, 또 필요한 사람을 등록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계가 나오는데 2,869명은 99년 1월부터 현재 11월 6일까지의 누계고 그리고 옆에 쭉 있는 것이 누계의 숫자지요?

예.

그런데 소장이 이 사람을 등록해서 관리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강기록부 같은 것 작성하고 그런 겁니까?

건강기록부가 있어서요 차트가 다 있습니다.

차트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 거기 관리가 다 되지요.

그러면 우리 1/4분기 보고 때보면 공공근로 간호사를 10명 정도 예상인원을 확보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몇 명이예요?

그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 소속 공공근로 간호사인데요 현재 7명 남았습니다. 다 나가 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질의할 때 4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저희 요원이 4명이고요, 보건소 정식 직원.

아니, 토탈 나가서 방문간호사업 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4명이라고 그래놓고 또 7명이면 그러면 11명이 하는 거예요?

그 7명이 하는 것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방문간호 사업을 11명이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예.

그 7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유동적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예를 들어 당초에 10명이 왔는데 다른 데 병.의원에 취업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유동적인 숫자가 돼서, 이 사람들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물론 사업은 우리가 4명 가지고는 대상자 선정을 하기가 굉장히 벅차서 이 사람들을 시켜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됐고요, 고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할게요. 아까 질병별 관리환자 명단 제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하나 더 요청하겠는데요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올해 방문간호사업에 투여된 인원의 명단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4분기까지 하다 빠져나갔으면 1/4분기까지, 또 1/4분기에서부터 3/4분기까지 또는 4/4분기까지 해온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아니면 계속 하신 분들, 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이 속에 치매환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치매환자는 3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방문간호사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맨 처음에 1/4분기 업무보고 할 때 숫자가 줄은 것은 다행이고 그만큼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치료를 해서 나갔단 말이예요. 아까 소장 잠깐 얘기하는데 이사도 갔고 하지만 지금 주로 여기에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삼산 주공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삼산주공이 제일 많습니다.

치매환자 34명하고 거동불편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물리치료도 즉석에서 해줄 수도 있지요. 아까 기계 가지고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비스 행정력에, 보건소에서 행정력을 방문간호 사업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회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고요 통증같은 것이 완화되고 그렇지,

근골격계 환자라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 노인양반들 오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혈압체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요. 어떤 질병을 가졌으면 혈압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혈압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다 질병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진료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료가 안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되는 거예요?

진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기 때문에?

예.

그러면 방문진료라는 것은 하지요? 보건소에서도 한 번씩 어디 가서 하지요. 그것은 이 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까?

예.

방문진료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동진료는,

이동진료 있지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저희가 이동진료를 해야 할텐데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 이동진료를 하는데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못하는 것이 의사를 그쪽으로 빼면 이쪽 보건소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사업 좋다 이거예요. 좋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 보다 월등히 정신력이나 건강이 나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어느 날을 하루 정해서 이동진료를 이런 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 굉장히 서글픔 많이 당하고 정말 가진 것 없고 어디 가서 진료혜택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방문간호사가 가서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이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의사들이 가서 진단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쳐놓고 오는 사람만 받아서 한다면, 이동방문진료 계획을 내년도에 하실 겁니까?

이동진료는 조금 하기가 힘이 듭니다.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요 의료진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로 투입하게 되면 보건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하고 협의하에 우리 부평구에 있는 여러 병.의원 있지요.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협의해서 보건소에 무슨 협의회인가 하나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해서 무의촌인가 이런데 진료 가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진료 나가서 그 사람들이 무료진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기 의사가 그렇게 힘들고 바쁘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은 안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의사들 가운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무료봉사 그런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우리가 삼산지구에 나가서 무슨무슨 진료 하겠습니다 해서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해 준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 보고하거나 그런 체계는 없어요? 들어오면 그냥 고맙다 나가서 해라 이렇게 하고 끝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고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렇지요. 우리한테 신고만 하고 자기네들이 한방 나가는 사람들, 한방, 양방 다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되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결재한 건만 해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사람들 구해내야 된 다고요. 우리가 그냥 어떤 병원에 연결해 주고 팽개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을 정도, 자기 건강을 스스로 체크해서 고치면 부평구청을 신뢰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보건소를 신뢰하고.

보건소장님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지 못할 사항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답변 좀 잘 하세요. 아까 고진섭 위원님께서 방문진료 사업 같은 경우도 보건소장님 의사들 자원봉사할 사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짜서 월별로 내지는 분기별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원봉사 해줄 의료진이라든가 간호원들, 자원봉사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질의하는데 해볼 수 있느냐 그러면 못한다, 할 사람이 없는데요. 여기 진료진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지금 진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료든 방문간호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정신보건이나 치매나 국민건강증진을 어떻게 하라 하는 공문은 많이 떨어져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건소에서 소화하기가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질의도 거의 끝날 것 같고 제가 답답해서 한가지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여기 오실 때는 업무보고 5가지인가 6가지 하면 위원들이 뭘 물어볼 까 계산하고 오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답변은 어떻게 할까 메모를 해서 오셨을 것 아니예요,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런데 의료장비 한방진료기가 뭐냐고 물으면 다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써놨으면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이것은 뭐에 쓰는 거고 이렇게 써가지고 왔으면 좋은데 나는 한방진료기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준비를 안하고 오신거란 말이예요. 세상에 초음파 진료기 나도 이름만 들어도 대충 대충 거짓말로 알겠네요. 글씨 자구만 설정해 봐도. 양도락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어요, 짐작도 안가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모를 것이다 그러면 이 한 페이지에 몇 가지 안돼요. 한의사한테 나 오늘 가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물어서 그렇게 성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지적될 만한 것도 알아오지 않으신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방문간호 사업은 세상에 전혀 알지 못하고 오시는 숫자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다, 당뇨 계측기 가지고 가서 한 번씩 재주고 한 것뿐이고 죽을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처리해주던지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답변준비를 안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뇨치료를 할 수 있는 혈당계 같은 것은 비싸지만 혈압계 같은 것은 좀 싸요. 아마 한 달에 두 번씩 간호사가 거기 가서 하는 것 1년 출장비만 가져도 혈압계는 살거예요. 혈압측정기는 싸잖아요. 3. 4만원이면 사는 거라고요. 비싼 것은 6. 7만원 가고. 오히려 그런 것을 주면서 이것으로 다만 숫자놀음만 하지 말고 혈압을 2,550명을 쟀다고 하지만 연인원을 이렇게 쟀을 텐데 이 분들한테 한 달에 두 번씩 가고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 가지고 1년간 인건비 가지면 혈압계 하나 살 수가 있을 정도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숫자놀음만 해서 이렇게 쟀다는 것,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이렇게 했다는 것 올리는데만 충실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주는 방향을 찾아야 될 거다 이거예요. 여기 오시려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셔서 뭔가 물으면 안다고, 또 보조하러 오신분 4분도 계신데 뒤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한방의료장비는 다섯분이 다 모른데요. 여기 써 있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혹시 어디서 들은 풍얼로 물어보면 더 모를 것 아니예요. 너무 준비를 안하고 오신다 이거예요. 준비를 해서 오시고 물론 위원회는 한계가 있어요. 보고하는 것 이상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안원학 위원님같이 진짜 진료를 받으시려고, 저도 전화로 접수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럴 때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체험을 하시면 알지만 저희 같이 보건소 잘 안가보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행정사무감사가 남았으니까 그때는 거기 써있는 보고자료에 있는 답변만큼은 보건소장님 입에서 모릅니다 소리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이 뭐뭐 있어요?

세외수입 주종이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종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몇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진료환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금이라고 그래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있고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의료약사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수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잡수입이나 과년도에 진료비를 징수하지 못한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얼마나 있어요?

관공업 수입이 진료비입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료보호환자한테 받는 것이 있고, 의료보호 환자는 각 구청에서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는 것이고 의료보험 환자는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이 있고 일반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요?

그렇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끝으로 고진섭 위원이 질의한 것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상규 위원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보충답변을 주실 때는 '네, 누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최용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팀장이 답변을 주는데 중간에 소장님 끼어 들고 하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네, 누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 숙지를 하셔야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12월 2일 목요일날 감사를 하는데요 모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숙지를 해서 오십시오. 알았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7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20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기업지원과장 최순재 보 건 소 장 이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