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3차총무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0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강화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운영의 향상 및 지역주민 고용으로 실업해소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137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가 되겠으며, 주사무소는 우선 부평구 갈산동 부평농협건물 일부를 임대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립예정일은 99년 12월 1일이고 사업개시는 2천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설립자본금은 4억원으로서 현금 및 현물출자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는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4명, 비상임감사 1명외 2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이고 일용직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을 4개소에 285면을 하고 굴착도로복구 사업을 관내 전지역을 하게 되겠으며 보안등 관리사업으로 관내 6,456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의 시설 및 청소관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 구사업중 일부를 위탁받아 운행하며 주차장 운영수입금 전액은 구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을 구에서 공단으로 위탁대행사업비를 지급해서 운행하고 사업연도 종료후에는 정산해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직원채용에 있어서 공단초기의 인원을 최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원의 75%내외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30명중에서 22명만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장을 임용하였으며 구직원을 상대로 공단희망자를 특별채용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과 공공청사 관리사업의 확대 운영하고 관리대상 사업에서 주차장관리사업에 대해서 3개소 412면을 추가할 예정으로 있고 구의회에서 승인이 될 경우 부평종합구민회관 관리를 공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도로설해방지등 구청업무를 지원하며 이외에 구가 위탁하는 사업 및 자체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임대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십정동 279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이 되겠습니다.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에 새마을금고, 3층에 석탄공사 및 동대본부 및 문서고, 4층에 미술학원, 5층에 의원, 6층에 제약회사 및 이동통신회사, 7층에 독서실, 옥상에는 이동통신기지국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총 임대중 수입은 1억5천100만원으로 그중에 임대료 수입이 7천만원, 장기상품 이자수입이 7천500만원, 단기상품 이자수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임대관리에 있어서 임대 및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시설별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구청에 대한 임대자들의 신용강화로 장기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 행.재정적 효과로 기존 동사무소 건립비용으로 관상복합 건물 건립효과를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적 효과로지역의 상징적 건물로 균형적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로 사업 17년차인 2015년도에는 건축공사비가 회수가 가능하고 사업 19년차인 2017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건축비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98년도에 목표액 378억200만원에 대해서 부과는 402억5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309억을 징수하여 76.8%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목표액에는 이월사업비 107억4천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96억7천만원의 목표액에 323억5천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18억2천300만원을 징수하여 67.4%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목표액에서 81억3천200만원이 98년도하고 99년도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중에서 95억9천200만원정도 차이가 있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업무토론회를 금년 3월 개최하였고 목표액 책정보고회를 5월과 10월에 각각 하였고 매월 경영재정과와 각 부서간에 세입징수부를 상호 대사하고 있으며 매월 세외수입 월별 과징현황을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1월 2일부터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외수입체납독려팀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1,679건에 8억5천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납부독려로 2,476건에 73억9천400만원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비계획을 추진하였고 2차로 11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와 각 부서간에 세입징수부를 매월 대사할 계획이며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및 부진사항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특정금정신탁 관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구금고은행은 구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예치한 것은 98년 초가 되겠습니다. 총 예치액은 19억1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10억원, 기금으로 9억1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 98년 6월 29일 경기은행이 금융권에서 퇴출되었으며 또한 동년 10월 26일 경기은행이 파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한미은행에 동 사항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98년 11월 2일부터 99년 7월 8일까지 4회에 걸쳐서 요구한 바 있으며 구의회의 '99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7월 30일까지 처리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미은행이 회신이 있었던 바 특정금전신탁에 관련 회신내용으로 인천지역의 금고은행 및 지역은행으로서 금고업무의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본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99년 9월 2일 특정금전신탁 해지 및 유가증권 매도가 있었으며 이는 시의 방침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해지 및 동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유가증권을 한미은행에게 매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매금액 및 은행대금 계정에서 입금액은 12억3천700만원으로서 예치원금의 64.4%가 입금됐습니다. 총 손실금액은 6억8천100만원이나 실제 손실금액은 이자발생액을 제외해서 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한미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 손실금액을 보전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이는 시와 한미은행간에 합의사항 도출시 우리구와 수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미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 손실액에 대해서 보전을 거부할 경우 금고계약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타 금융기관으로 금고은행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경기은행 또는 한미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부평지역 문화사업추진 협의각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부평지역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협의각서를 98년 3월 5일날 체결하였고 협의각서의 주요내용은 소요자금 30억 이상을 경기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협의각서 이행시 부평구청과 경기은행간에 현안사항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항에 대해서 제6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때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특정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경기은행이 퇴출되 갖고 파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 98년 11월 2일부터 99년 7월 8일까지 4회에 걸쳐서 한미은행에게 동 사항의 해결방안 요구를 제시하였고, 또 동 사항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7월 30일까지 처리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에 대한 한미은행의 회신사항으로 협의각서 사항에 대한 한미은행의 의견은 부평구와 경기은행간의 화해계약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제3자인 한미은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계약이전대상이 될 수 없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은행을 상대로 협의각서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채권확정의 소를 99년 8월 30일날 제기하였고 1차 변론은 11월 2일날 있었던 바 재판부에서는 협의각서 체결까지 경위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11월 30일 2차 변론이 있어 경위서 및 증빙서 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경기은행에 대해 제기한 채권확정의 소를 진행하면서 협의각서 사항을 한미은행에서 인수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의각서 사항을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국회법 개정에 따른 투명한 계약제도 변경 시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9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수의계약제도를 현행 법령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침을 개정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국가 계약법이 정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관내 업체의 수주율확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 공개수의계약제도를 수의계약으로 전면 개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에 공사의 경우 공개수의 2천만원 이상에서 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천만원 미만,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개수의계약에 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하며 업체의 수행능력을 사전심사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물품구매, 제조의 경우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공개수의계약 하던 것을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총 20점 만점을 운행하여 75%인 1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지정하겠으며 사전심사제 운영은 시공경험 3점, 경영상태 17점으로서 참가자격여부 2점, 부채비율 5점, 유동비율 4점, 순이익율 3점, 자본회전율 3점 등을 평가해서 계약전에 사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건실시공을 유도하겠으며, 2개 이상의 적격업체를 동시면접하는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공개수의계약의 장점인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한적 최저가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추첨식의 요행성 조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산절감효과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수의시담자 지명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관내업체의 수주율 향상에 대해서도 탄력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부평종합구민회관 확보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구의회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을시 추진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53만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체험교육의 장소인 부평종합구민회관을 확보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일반현황은 소재지로서 부평구 갈산동 396번지 부평단위농협이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3층중 지상2층에서 지상5층까지 4개층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면적은 1,19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비를 포함해서 4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치시설 현황으로 지상2층에 299평에 문화의 집 및 청소년 공간을 확보하고 지상3층에 갈산2동사무소 및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지상4층에 부평대학 및 주민전산교육장, 지상5층에 민방위교육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입하여 부평농협의 임대 예정이었던 지하1층과 지상1층은 매입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금지급은 금년과 내년초에 계약금 및 개보수 비용으로 8억5천만원을 지출하겠으며, 2천년도에 지방세 차입금 20억원, 2001년도에 잔여금 14억5천만원을 지급하여 잔여금 지급시 우리구 잡종재산인 구부평1동 사무소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5억7천700만원입니다. 이를 상계하는 방안으로 협의되었고 잔여 8억7천3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보고드릴 국공유지 매각 활성화에 따른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이 99년 7월 30일날 승인 신청하여 99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의 승인결정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20억원에 대해서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에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평구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부평구의 2천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회에서 심사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을시 감정평가 및 매입가격을 금년 12월중에 확보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금년 1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설개보수는 2천년 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운영도 2천년 1월 내지 2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정으로 금년 5월부터 12월동안에 중점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매각대상은 국공유 잡종재산 등 매각기준에 적합한 437필지가 되겠습니다.이중에서 국유지가 332필지, 시유지가 42필지, 구유지가 63필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 국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대면접촉으로 통보하였으며 '부평사람들' 및 일간지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70건을 추진하고있으며 11월까지 추진실적으로 33건을 추진한 바 있고 금년 말 내지 금년 연도패쇄기까지 37건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매각대금은 70억6천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에 구 귀속금은 1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억3천400만원은 11월까지 징수결정되었고 나머지 10억7천300만원은 연말 내지는 연도패쇄기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천년 국공유지 매각은 국유잡종재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1,317필지로서 국유재산 831필지, 시유재산 271필지, 구유재산 215필지가 되겠습니다. 10월 30일현재 세외수입부과.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5억1천800만원이 부과되서 이중에서 5억8천3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구귀속금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료는 8억4천200만원이 부과되서 4억900만원이 징수되었고 구 귀속금은 1억4천300만원이 되겠으며 변상금은 6억7천500만원이 부과되서 1억7천300만원이 징수되었고 6천600만원정도가 구귀속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9년 대부 만료자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1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12월중에 2천년 대부료를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청사 관리 및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 8일날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절감대상으로 도시가스와 전기, 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은 97년도에 총량 248만7천765에 대해서 98년도에는 195만6천485를 사용하였고 99년도는 206만9천346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금액으로는 97년도에는 2억7천800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에는 2억4천400만원, 99년도 2억6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절감을 따져볼 때 97년도 대비해서 사용량은 1.7%가 줄었고 98년도 대비 0.6%가 늘었습니다. 사용금액으로서는 97년도 대비인 4%가 줄었고 98년도 대비는 9%가 늘었습니다. 97년도대비 사용금액 절감량이 1천114만6천원이나 2년간 실제 에너지 평균 인상률이 30%인 점을 감안할 때 약 1천400만원정도의 절감효과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천년도 이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여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근거로 연료부분에 대한 절감요인을 발굴하고 청내방송 및 게시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팀이 청사를 순회점검을 철저히하여 절감요인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도병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민봉사과장을 대신하여 김정희 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시다 보니까 경영재정과하고 시민봉사과 우리가 질문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가급적이면 부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얘기를 경청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도록,

일단 보고받고 정회시간에 논의하시지요.

정식으로 요청하는겁니다.

정회시간에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민만족 그린.옐로우카드 운영, 콜민원서비스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 운영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구민만족 그린.옐로우카드 운영입니다. 구민만족 친절을 생활화하여 우리가 나가야할 21세기의 새로운 공직자상을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입니다. 현황으로 구민의견함을 43개소에 설치하였고 구민만족 그린카드를 1년에 3회이상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고있으며 구민만족 옐로우카드를 1년에 3회이상 받은 공무원에게는 주의, 특별정신교육, 전보발령등 음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추진실적이 총 242건이며 그린카드 207건, 옐로우카드 35건이 접수되었고 전직원대상 친절교육을 10월 21일, 2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12월중 예정에 있으며 구민만족 그린.옐로우카드를 분석하여 친절봉사 행정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콜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팩스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까지 민원서류를 배달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등록된 독거노인 및 지체장애인은 3,154명이며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을 비롯한 총 10종입니다. 추진사항은 그동안에 발급실적으로 총 342명에게 452건의 민원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1쪽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각 동별 행정서비스 평가단 63명을 위촉하였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10월에 각동 주민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 87%, 불만족 12%, 기타 및 무응답이 오타가 나서 10%되어 있으나 1%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중에는 1년간 추진한 민원행정의 시책에 대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에게 질문서를 송부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민원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부평역사 현장민원실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일 유동인구 10만이상인 부평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활속에서 함께하는 참봉사행정을 실현코자합니다. 부평구 현장민원실을 부평역 지하2층 대합실에 설치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팩스민원발급, 각종 생활민원접수, 구정홍보 및 안내를 실시코자합니다. 현장민원실 예산 5천만원은 2천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합니다. 추진사항은 서울지방철도청으로부터 민원실 설치장소 허가를 받고 양천구청외 3개구청의 현장민원실을 비교분석코자 출장하였으며 현장민원실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은 2천년 2월중에 개소식 및 업무개시일은 2천년 3월중에 실시코자합니다. 83쪽 주민등록 화상자료 및 한자성명 전산입력입니다. 종이원장과 전산자료로 이중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 자료를 전산처리체계로 완전 일원화함입니다 현황으로 주민등록 전산입력대상은 총 37만9천953명이며 각 동별 1개조씩 장비를 설치하였고 화상자료 전산입력 추진을 38만2천129명의 총 대상자중 36만2천120명의 입력을 완료하여 94.5%가 완료되었습니다. 2천년 1월에 새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수형인 명부 전산화입니다. 기관간 신원조회와 각종 선거에 대비하여 수형인 명표의 관리를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수형인명표 전산화 2,480건을 10월말까지 입력 및 대사완료하였으며 향후 각종 선거시 피선거권자의 조사 및 유관기관에 정확하고 신속한 통보와 타 기관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출생신고 안내함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병.의원의 출생신고를 설치하여 법정 기간내의 출생신고와 민원인의 구청방문을 1회로 단축하여 작은 정성이라도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여 신뢰감을 갖도록 함입니다. 접수한 출생신고의 85%가 병.의원에서 출생하고 있으며 산모의 외출불편등으로 인해 신고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까지 병.의원 17개소에 안내함 설치 및 신고서 기재요령 및 인명용 한자사용을 안내하였으며 매월 신고서 배부 및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상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 김정희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총무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논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총무국장님 자리가 계속 공석이어서 할 수 없이 부구청장님을 불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특정금전신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경기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예치를 했습니다. 19억1천800만원 예치를 했는데 그동안 진행사항을 다 열거는 안하겠습니다. 단, 특정금전신탁 해지 및 유가증권 매도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7월 30일 처리완료하도록 의결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금액은 6억9천만원을 손실을 보면서 이 정책적인 판단은 누가 했으며 왜 이런 판단이 되서 갔는지 이 부분은 우리 유가증권을 매도한 부분이 원금의 64.4%라는 회수금액을 냈습니다. 그래서 총 손실금액하고 실제 손실금액을 6억9천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정책결정을 누가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정금전신탁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은행이 파산되면서 이 문제가 우리 인천시 전체에 현안사항으로 제기가 됐고 또 일반 특정금전신탁으로 들어간 개인들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비화가 되어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금보존을 위해서 그동안 중앙정부하고도 수차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나 구가 거기에 특정금전신탁에 자금이 현재 들어간 부분들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 우리 시나 구에 필요로 하는 재정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가용자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 시 차원에서 이 문제는 우리 부평구만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각 구와 시도 같이 이 문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미은행하고 계속적으로 깊이 있는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하에서 우리 시에서 각 구와 상호 협의하에 일단 우리가 가용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은 우리 시나 우리 구에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이것을 원금을 보존해달라 이러한 문제는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이 상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시와 구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이러한 결론을 같이 도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최대한도로 회수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어떤 회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차액부분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같이 대책을 논의를 해서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되가지고 현재 특정금전신탁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회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손실금액인 6억5천은 앞으로 보조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하고 같이 우리가 각구가 합동회의를 하고 협의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당시에 얼마가 보존될 지를 확실히 판단은 안됐지만 만의 하나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우리 한미은행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한미은행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그 당시에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미은행에 촉구를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미은행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보존 관계가 낙관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것으로서 손실본 것으로 마무리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반드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 시와 공동으로 다같이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사업으로 협의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금 1차 변론이 끝나고 2차 변론 기일이 내일로 확정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경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1대, 2대, 3대째 내려오면서 우리 혈세인 경기은행과의 협의각서입니다만 구금고 교체의 건까지도 우리가 의결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받아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특정금전신탁도 그렇고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우리 의회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99년 7월 31일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법적인 이런 부분만 간다, 이렇게 되서 이 부분도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구금고 교체부분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계약기간 만료가 한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당시 우리 경기은행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현재도 가장 현안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미은행으로 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도 이와같이 저희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 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로서도 한미은행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한미은행측에서도 금액이 많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송 진행하고 있는 별개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은행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 이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부평21센터' 가칭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우리 사업계획에서 한미은행으로부터 이 금액 이상으로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등 여러 가지를 우리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로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한미은행으로부터 회수 내지는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오래 두지요? 사람이 없습니까. 이 중차대한 총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오래 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총무국장이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 공석기간이 저희들로서도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더더욱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총무국장 임명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라든가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황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우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과장들과 제가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총무국장을 선임해서 자리에 계시게 할건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도 하루가 지금 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2월중에는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부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결산과 2천년도 예산 사업계획 아주 중요한 시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총무국장 자리는 우리 구청장의 고유 권한 아니예요. 인사권이, 그런데 그 자리가 없어도 잘 되어 나간다면 차라리 총무국장을 없애든지, 그냥 총무국장 없는 데서 행정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도 괜찮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집행부로서도 더더욱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많이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하루라도 빨리 임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재정과장이요. 문화사업 협의각서추진에,

황위원님 부구청장 답변듣고 가신 다음에 경영재정과는 소관 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이복관 위원입니다. 특정금전신탁에 관련되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 구금고교체의건이 결의됐고 지금 물론 류수용 위원님께서 상당히 성의를 표시하셨다고 답변해서 64.4%인데 12억3천7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6억9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답변이 12월안으로 이 해결을 못하면 구금고를 교체하겠노라고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했다 말이지요. 했는데 지금 64.4%는 받았고 나머지 6억9천만원은 아직 받지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향후계획 업무보고에는 금고계약사항의 전면재검토라고 했다 말이지요. 정말 구금고를 교체를 할려면 최소한 2개월전에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를 이제서 또 다시 재레이스되는 형식으로 금고계약상의 전면재검토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 말이지요.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금고계약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만 이제는 상당히 각 자치단체가 금고계약 관계로 해서 투명성, 상호 경쟁성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지금 다각적인 방법으로 금고를 선정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예를 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나름대로 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관례적인 그러한 계약 떠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고로서 여러 가지 성실성, 신뢰성, 또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편리성이라든가 경쟁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는 금고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고관계는 우리가 시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의 추이를 저희도 봐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정금전신탁 관계를 가지고 금고계약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하고 긴밀하게 같이 저희들이 구현해 나가고 있고 한미은행하고도 지금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지금 그와 같이 한미은행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한미은행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이 금고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문하신것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은행에서 나름대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방안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하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현재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로 넘기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부평종합구민회관 7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지역문화사업 추진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 생각, 제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꼭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 황충식 전 조사특위위원장님 계시고 제가 그때 당시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조사를 하면서 부평구에 가지고 있는 자료나 경기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이 자료 자체가 전부 우리가 불신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경기은행이나 부평구 구민의 혈세를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 최용규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정까지 갔다 법정에서 우리가 진다라고 했을때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평구민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체험교육의 장소인 부평종합구민회관을 확보 운영코자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한미은행하고 해서 그쪽에 주고 말이지요. 이렇게 바램이 될지 모르겠습니만 부구청장께서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2천년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현재 부평구 채무가 몇십억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지금 50억이 넘습니다. 20억하면 70억이 됩니다. 우리 부평구 차세대 자손들에게 물려줄 채무가요. 20억 하면 연리 3%짜리라고 하지만 싼게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요. 지금 현재 갚아 나가야 될 돈도 많은데 이것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하고 엮어서 우리 부청장님 정치적인 입지를 확인해서 이런데 의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고싶지 빚 얻어서 이런 것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는 받고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하고있는 생각이거든요. 정책을 나누고 있는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부평종합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행정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확실한 대책까지 강구해 가면서 현재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재원확보 대책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우리 종합구민회관은 이와같이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은행하고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부평21세기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안으로서 구상을 하고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부평21센터'를 건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미은행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한미은행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려고 노력을 하고있고요 다만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종합구민회관은 우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미은행 관계에 있는 30억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보완해서 한가지만 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부평구민이 53만인데 53만중에서 공정하게 차별없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적에 지금 청천1동, 산곡1동, 갈산1동, 십정1동, 부개1동 이런 본동이라는 곳들에 한 번 시찰을 나가 보시면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고 미개설된 도로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매스컴에 보면 10년이상 계획을 세워놓고 안하는 곳은 법적으로 그것을 묶게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우리 예산을 보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너무 미미합니다. 과연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주거환경이 깨끗하게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곳인지 어디에 무슨 사업에 몇%씩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선 당장 의.식.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큰 문제입니다만 주변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야 잘 되어 있으니까 좋겠지만 지금 아직도 미개설된 도로가 무수히 많은데 그런곳을 빨리 우선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같이 가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황충식 위원님께서도 왜 총무국장 자리를 오래 비워두느냐, 이것도 부구청장님이 나오신 가장 큰 이유도 오래 비워놨기 때문에 나오신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을 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53만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업무보고에서 무엇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예산이 우선 수반되서 또 따라갑니다. 그런데 뭘 자꾸 하나씩 더 만들겠다는 소리만 했지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만들면 예산 또 들어가고 사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일관성있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부평구가 53만으로서 우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여건은 거기에 걸맞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각 부문부문으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다 한꺼번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그런점이 상당히 아쉽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로서도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각 분야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그러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느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다 충족되지 못하고 또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미개설도로가 많고 우리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많다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동시에 충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인 부분부터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우선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장기계획 내지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시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구민이 한꺼번에 충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최소한 충족될 수 있도록 그와같이 앞으로 재원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서상대 위원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매우 중요한 첫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도 몇번 안가는 첫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사장 전문성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행정력만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주요 4개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그리고 굴착도로 복구사업, 보안등 관리사업 이것이 전부가 다 어쩌면 총무위원회하고는 소관업무가 다른 경향이 있지않나 생각되고 물론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단체에서 공단을 설립한 예는 서울의 경우는 몇 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천이라든지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인천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심과 많은 연구를 해서 사실 처음 인천에서 공단을 선도하는 그리고 앞으로 인천에서 다른 기초단체에서 공단할 경우 저희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하고 그리고 선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공단 추천위원회 위원중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이 3가지로 분리될 수있는데요 공기업이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고 직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경우는 주로 행정업무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경우는 민간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경우는 구청사업을 가지고 가서 우선 구청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의 업무기반이 잡아질 때까지는 공무원 출신이 가서 기반을 잡아놓는것도 나쁘지 않지않냐 그런 의견이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갖고 그런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임명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개 사업이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이 아닌 사업이 많이 포함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도시국 소관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공단을 총체적인 지도감독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의회의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해주신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만 있어도 충분히 이사장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허과장님, 지금 관리공단 부분을 지금 총체적인 결산이나 우리 수입금 이런 부분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총무위원회 업무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의회에서 정해주신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실 때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대로 가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이고 경영재정과에서 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이예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조례에 명확하도록 구분이 안되어 있으면 그것은 개정을 하면 되는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사무규칙이라든지 거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할건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건지 정하실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안등 사업이라든지 도로굴착복구, 이런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과 소관 사업이지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영재정과가 총무위원회 소관 과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무슨 업무를 저쪽에 주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장이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68쪽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임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옥상 신세기통신하고 LG텔레콤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임대료는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연간 600만원정도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2개통신에,

기한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서 옥상까지 임대를 다 나가 있는데요 거기 임대 들어있는 중에서 불만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되서 기간내에도 나가겠다는 의사표시한 업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7층의 경우는 잘되갖고요 넓혀 주었으면 하는 의사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넓혀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1층 십정동 새마을금고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줄 알고 있는데.

임대 금액이 7억인데 비싸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계약을 이미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기간내에 어떻게 해 드릴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그분들이 나간다고 하면 거기 공백이 생길거란 말이지요.

계약기간 한달 내지 두달전에 사전통지하고 저희도 해지할 때 사전통지하기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계약기간내에 나가가지고 공백이 생겼다고 하면 맨 밑부분에 2015년도까지 건축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감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애당초에는 사실은 1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은행권 임대를 둘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임대할 당시에는 금융 IMF가 와갖고 금융권에서 임대희망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에 주었는데요 앞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쯤 되면 그렇게 그 당시 임대할 때처럼 금융권이 안정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임대자분한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에서 계속 희망하거나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면 마을금고도 계속 계약을 할 의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월 경영재정과 부서간 세입징수부 상호 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확인한 사항인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몇 개 부서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토론회를 3월달에 한 번 개최하고 그뒤로 토론회에 대해서 세외수입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토론회를 한 사항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자꾸 업무연찬이 서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동안 일자별로 독려하고 이렇게 가서 징수하던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1차 일제정리계획 기간이 있었고 2차 정리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자꾸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겨우 토론회를 한 번 개최했어요. 정책보고회 한 번, 앞으로 내년도 2천년도에는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향후 계획에 없는 사항이 있다라든지 기타 우리 경영재정과장이 세외수입 업무부분이 업무연찬을 할 때 정말 연례적으로 박아놓고 언제는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제가 볼 계획을 잡고있습니다만 안되는 부서는 어떻게 됐냐 그리고 건설과쪽에서는 옛날 하천부지, 구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잡종재산화해서 경영재정과로 와가지고 이 부분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는 구의회 특위도 구성되서 운영하고 그래갖고 저희 집행부에 제가 많이 할 일을 해주셨다고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직원이라든지 각 실.과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업무관심도라든지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연찬회라든지 회의라든지 하면 많은 준비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직원들 독려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연찬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연찬회를 한 번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정을 하다 보니까 연찬회를 금년에 못하고 보고회하고 토론회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분명히 연찬회를 2회이상 하겠습니다. 왜냐햐면 금년에 했던 직원들이 내년까지 또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년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내년까지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실무자 중심으로 연찬회를 했는데요 실무과장, 팀장, 실무자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연찬회를 1년에 두 번정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 가지는 관심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갖고 세외수입이 우리 구에 최대수입원인데 이 수입이 발생될수록 우리 구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요 건설과라든지 행정재산중에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일부과에서는 그것을 저희한테 넘길려고 측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도 사전조사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빨리 넘기라고 우리가 관리를 전환해달라는 그런 협조요청도 해서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하고 저희도 파악하고 그래서 잡종재산을 해서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또 매각 매수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릴께요 73쪽에 부평종합구민회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 별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구민회관보다 보건소가 더 시급하고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많고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각 심도있게 예산편성해서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향후계획에 우리 위원들께 보고하는 내용이 조금 심도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감정평가하고 매입가격 확정을 99년 11월중에 한다고 이렇게 보고했고 매매계약 시설 개보수도 12월중에 해서 시설입주를 2천년 1월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우리 의회 승인얻을려면 7일 이후에 안건이 올라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감정평가나 매입가격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업무보고 자료작성 시점하고 의회 일정하고 조금 못맞춰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의회 승인이 있을때에 저희가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은 12월중에, 그리고 시설개 보수는 2000년 1월에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일정을 저희가 그때는 모르고 업무보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아까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경영재정과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부평구 빚이 얼마예요.

50억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0억입니다. 50억이 넘어요. 끝자리 숫자는 관두고 50억이 넘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내가 빚을 지고 있으면 얼마큼 빚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지방채 발행 승인을 7월 30일날 했습니다. 지방채가 금리싸다고, 좋습니다. 좋은 사업하자고 빚지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 주민이 과연 부평구 빚이 얼마큼 있는가에 관심있게 보는 사람외에는 잘 모르겠지요. 자꾸 빚지면 안됩니다. 우리 후세들한테 빚 물려줘서 좋을 것 없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엇이 급한지 어떠한 경우가 됐든간에 무엇이 급한지 급한 사항이 무언가를 우선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이자 싸다, 물론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겁니다. 보통 우리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2. 3%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적에는 20억 그냥 주는 돈도 아닙니다. 20억 3%면 얼마입니까. 한달 이자가 그만큼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구민회관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시작이 됐고 또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방채까지 승인받게 되갖고 끝에 가서 저희가 마지막 잔금줄때는 부평1동은 대환처리할려고 물물교환할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을 꿔와서 물론 도로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사업하는 용도로 꿔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사업으로 꿔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철을 1조6천억원을 들여서 건설했는데요 1조6천억을 한 번 들여서 지방채없이 건설할려면 20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불과 6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채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갖고 지방채라는 것이 세대간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돈 투자해서 지하철 뚫어놓으면 우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20년 내지 100년까지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해서 저는 지방채의 조건이라든가 단기 고금리의 지방채는 나쁘다고 보지만 장기 저금리의 지방채는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채라도 우리는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지방채가 50억 안팎인데요 저희 예산규모의 사전규정에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시같은 경우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2조원인데 지방채가 2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경우볼 때 저희 지방채 50억이라든지 지금 플러스해서 70억이 될 경우 저희 재정여건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든지 지방채 때문에 우리가 애로사항 겪었다든지 그런 사항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구민회관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경영재정과장님 이 부분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런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우선 내가 서두에 후세에 빚을 넘겨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천지하철 보면 1조6천억원 들어갔지요. 1조6천억 결국은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이자갚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못갚으니까 후세에서 다 갚어야지요. 내가 판단했을 때 인천지하철은 곧 파산선고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까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하간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왜 내가 자꾸 얘기하냐면 아까 민방위교육장부터 발단이 됐다라고 했어요. 이 정책은 민방위교육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정책을 몇번 변경했어요. 수없는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은 안하겠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동의를 안하고 있는거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냄비에다 라면끓이듯 보글보글 끓였다가 확 식어서 또 이렇게 바꾸는 일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류된 사항도 이런 획기적인 어떤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위원들이 그 기간을 주었을때에 뭔가 이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일관적인 정책이 아니다, 또 변경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보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아까 부구청장 부른 이유도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장이 업무협조 세외수입 부분 이런 것도 다 업무 실.과에서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해야지 업무보고 100번 받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내일모레 가면 다른 의견내 놓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갈산2동사무소하고 민방위교육장 따로 짓는다고 다 승인까지 받아놓고 가서 또 어느날 갑자기 부평구민회관해서 여기다 다 하겠습니다하고 또 바뀌고 이렇게 자주 바뀌어 놓으니까 이런 염려하고 업무보고 자체를 자꾸 신뢰를 못얻는거다 그 얘기는 동의하시지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을 갈산2동사무소에 지을려고,

맨처음에는 청천1동에다 짓겠다고 그랬어요. 답변됐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개3동 전 동사무소 자리 있지요. 뉴서울상가 2층이요. 그것을 이번에 어떤식으로 임대를 주셨지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전체 임대를 재활용센터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사업이 영업행위가 잘 안되니까 내놓겠다해서 다시 내놓았고 그 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보관이 팔리면 그 단체를 그곳으로 수용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경우 총무과 단체가 30평, 그다음에 사회복지 단체가 30평정도됩니다. 그래서 30평정도가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평정도는 희망자한테 임대를 줄려고 했었는데 마침 희망자가 있어갖고 그 지역만 우선 임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전부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서 나갔습니까?

만료가 되서 나갔습니다.

그럼 현재 몇평 잘라갖고 임대를 주셨지요.

30평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평이지요

100평정도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와갖고 임대를 주셨어요.

전의원하신 이춘우씨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평이라고요.

100평 안팎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받지않고 월세로만요. 보증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증금은 안받고 보증보험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럼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요.

선불입니다.

선불로 다 받으셨어요.

지금 납기기간내에 있습니다.

납기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구민만족 그린.옐로우카드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새천년 새부평건설 제2건국운동 시행에 즈음하여 구민만족친절을 생활화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21세기의 새로운 공직자상을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적에 제2건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향후대책에 기초질서부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공직자들의 직장을 업무를 하는데 활력소도 있고 전문가를 만들고 프로정신을 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쪽 일관해서 쭉가고 여기 시민봉사과에서는 전직원을 대상해서 친절교육을 두 번 시켰다고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우수사례를 발표해가지고 12월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친절봉사행정 토대를 구축하는 쪽으로 향후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봉사과 팀장님으로 계시지요.

민원팀장 김정희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옐로우카드를 1년에 3회이상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정신교육, 주의, 음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실과에서 과장님께서 지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정신교육을 하고 전직원에 대해서 다같이 그 사항을 숙지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특별정신교육을 받은 분이 몇분이나 있어요. 21개동 전체에서 시민봉사과에서, 없지요 시킨 일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하는데 특별정신교육 자체를 전직원에게 하는 일도 특정인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한 일이 있어요. 옐로우카드를 두 번받았다고 가정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사항은 아직은 저희가

없지요.

앞으로 저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세울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달라질겁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사무감사 대비해서 옐로우카드 받은 분들 자료하고 특별정신교육 시킨 자료를 이쪽에 우리 위원회사무감사때 비치를 해주십시오.

이복관 위원입니다. 82쪽에 부평역사에 현장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외 3개 구청에서 현장민원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쪽에 가시지는 않으셨지요.

네 저는 못하고요 직원이 갔습니다.

그쪽에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서 현장민원실에 하루에 민원처리가 몇건정도 된다고 보고 들었습니까?

민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하루에 민원자료 건수가 20건인데 그 사항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 거기 그쪽 양천역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유동인구는 1만5천명밖에 되지 않고요 저희 부평구역사 민원실을 이용하는 그런 민원 유동인구는 하루에 10만 이상이고 지금 현재는 옛날에 비해서 통신망이 발달되서 그날그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형평이 안맞고 저희구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하루 민원을 20여건을 처리했다고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지요. 주 내용이 민원처리에도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을 뗀다든가 뭘 했을 때 그 내용을 꼭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도 발부할 수 있는 내용들인지 하루에 20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아는데로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처리하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팩스민원 발급민원인데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은 다 발급이 가능한 사항인데요 아침에 부평구민으로서 부평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바쁜 시간을 이용해서 좀더 편리하게 자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면 예산이 5천만원정도 들고 직원 4명이 2교대로 해서 나가서 정말 우리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해준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대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과연 민원해결 이런 처리가 될지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으면 좋지요. 대신 예산과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심도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도 먼저 그 현장 민원실 설치해 갖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1일 유동인구가 10만 이상이고 또 부평상가하고 마그넷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의 유동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을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81페이지에 민원행정 서비스평가단 운영해 놓고서 추진사항에 만족이 87%, 불만족이 12% 기타가 10%라고 했는데 뭐가 만족이 87%예요. 민원서비스가 만족이 87%라는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주 흡족하게 만족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으로 답변하신 분도 만족으로 넣었기 때문에 87%로 나왔습니다. 만족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47%고, 보통이 40% 이렇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해놓은 것 아니예요 업무보고에, 요새 민원인들이 맨날 관청에 와서 불친절하다 소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오면 아주 원성이 높은데 만족이 87%라고 해놓고서는 거짓말로 업무보고를 하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아니라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되나. 87%면 거의 90%가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좋게 잘했다는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거 아니예요. 이것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저희가 10월달에 각동 주민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에서 조사된 결과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주민만족 조사결과를 통해서 민원행정에 반영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각 동으로 여론조사 나갔습니까?

각동 주민 200명에게 나갔습니다. 행정서비스평가단을 포함한 주민 200명이예요.

그럼 불만족 12%인데 무엇 때문에 불만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설문조사 응답내용이 다각적으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가지 사항에서 그분들이 답변하신 사항을 취합하여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자화자찬 하는거예요. 위원들한테 이렇게 풍족하게 공무원들측에서 잘하고 있는다는 자화자찬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몰라도 잘못된 자료니까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하지 말아요.

네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전산화 입력 한자성명 지금 하고있지요. 화상자료 전산입력 추진실적 보면 94.5%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그러면 94.5%외에 5.5%가 되겠지요. 5.5%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개개인의 무슨 범법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전산입력 추진을 94.5%가 완료되고 나머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직 주민등록 입력을 완료 못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할려고 노력했고 할려고 그래도 이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너무 강요하면 민원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시기기 정확하지 않은데 5월인가 6월까지 완료되어서 그 뒤로는 주민등록증이 새로운 주민등록증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가서 거기에 자기가 불편해서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본인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사람에 대해서 안한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저희가 2천년 1월에 새주민등록증이 교부되가지고 그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내년 7월부터는 새주민등록증으로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라 이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쪽에 수형인명부 전산화를 보겠습니다. 전산화해서 신속하게 했는데 수형인 명부가 전산화되는 대상이 2,480건인데 명표라면 이름까지 한자로 표기된겁니까?

전산화에 한자로는 입력이 되지 않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입력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2,480건인데 업무보고를 하면 남녀로 구분되어야 될텐데 사건의 건수만 명표한거예요.

서상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미숙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보완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명부에 저희가 남자, 여자 따로 구분하여서 나오는 입력장치는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따로따로 구분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구별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상대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상에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네 완료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자체 개발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 이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어요. 전산팀에서 만들었습니까?

부산 전산팀에서 개발하여서 저희가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복관 위원이예요. 주민등록 화상자료가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동사무소로 전화가 많이 오는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자성명을 전산입력해서 나와야 되는데 2천년 1월달에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거예요.

지금 10개 구.군중 5개 구.군은 나왔고요 저희구는 5위안에 못 들어서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안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아직 교부가 안된 상태인데요 2천년 1월달되면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지금 전화가 많이 오는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도 전화 많이 오지요. 이런 홍보를 해야 되고 1월달에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아직 화상자료에 입력 안된 분들이 꽤 많은데 이 분들은 어디서 구에서 일괄처리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입력은 동에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등록증 입력사항이 발생되면 동에서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감사 대비하셔서 시민봉사과에서는 과장께서 병가중에 있으니까 각 팀장님들께서 자료나 모든 것을 정확히 하셔서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임선경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