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운우
전운우감사3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남구의회에서의 우암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자치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며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면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동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출석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동장 김경영 (동장 손들고 선서)
운우
전운우감사3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우암2동장 김경영입니다. (직원소개)
운우
전운우감사3반장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암2동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서류검증과 증인신문,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신 후 동장님께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불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3분 서류감사개시
15시01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공개 질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조덕제위원입니다. 99년동행정사무감사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지휘보고 관리번호 14번부터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휘보고에 보면 1999년3월3일날 위험재해 정비 요청으로 구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3월3일날 청장님에게 우암2동 127-84번지 127-141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국유지내에 있습니다. 그 지반이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밑에 지역에 토사 유출로 인해서 재해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휘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재해위험이 있다고 각부처에 반영해서 하겠다고하는 답변만 있었고 더 조치 계획이 없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동장님도 알다시피 이런 지역은 주무부서에 통보를 해서 빨리 위험 지역은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주민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0.8m에 주민이 1일 하루에 통과하는 수가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를 해 두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비를 하실렵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지금 이 체계상으로는 구청에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이야기로는 사유지로서 보상이 불가하고 건축이 깍아지는 옹벽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사유지기 때문에 일단 개보수를 자체적으로 해라하고 해서 저희들 현재 지반중에 건물위에 균열간 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시에 응급조치는 기 해 놨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응급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은 어떤식으로 하든지 간에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이렇게 방치를 하시지 말고 안되면 구청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라도 예산이 없으면 처리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8번 불법광고물 단속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43건 단속건중에 9건은 해결을 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적보고에 보면 미해결건 34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김경영 저희들 광고물 숫자는 전부다 98개로서 허가 된 것이 55개소 그 다음에 현재 미정비된 것이 34개 올해 정비가 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체를 적법 광고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 건물 자체가 무허가니까 사실은 허가 처리를 하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고장을 전달해서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 고발이라든지 법적 절차는 밟지 않았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사실은 정비가 되어야하는데 주민 생계 문제라든지 철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보면 0.6×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1.8이하는 1년에 5만8,950원 도로점용 사용료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과태료는 이전 얼마를…
동장
동장
김경영 과태료는 규모가 평균 8만원정도 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동장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자하는 것은 고발이 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 주민들이 벌금 부과을 받게되죠?
동장
동장
김경영 예.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면 고발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저희들이 현재 행정권역으로 과태료 명단은 낼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저도 구청에 광고물업무를 담당했지만 행정벌로서 고발하는 것은 없고 과태료만 해 가지고 행정벌을 갖다가 부과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잘알겠습니다. 동장님 고맙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격도록하시지 말고 고발만큼은 삼가를 해서 과태료 문제에도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들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조덕제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9번 불법주차단속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 과태료 건수는 467건인데 지금 단속에만 위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우암2동은 옛날 피난민 이주 지역이고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고통을 느끼며 도로교통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순환도로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참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 역시도 사실상 큰 평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가, 자가 주차를 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 감사 보고에 올라온 보고를 보면 우리 우암2동만 유독히 단속에만 위주로 했는 것이 아니냐 계도나 계몽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줄 그런 그것은 없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무관심하게 벌과금만 징수하는데 노력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봐서 계몽을 경고장으로 많이 대체를 해서 주민을 계도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조덕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한, 계고서 발급 대장이 없어서 그렇치 충분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동 차량을 통해가 직원들이 계도를 하고 있지만 안내서를 일단 부착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일부 간선도로라든지 우암로로해서 장고개 방향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계도를 하고 스티커를 끊지만 장고개를 제외한 보조 간선도로인 소방도로에는 가능한한 주민이 통행에 지장이 없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는 가능한한 스티커를 안 끊고 주민 위주로 하고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완화해 갖고 주민들도 불편 사항이 없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 편의를 최대한 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금번부터 단속할적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감사3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동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모든 준비를 하느라고 그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일수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에 보면 우리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및 전세 자금 융자 관계 회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는 영세민으로서 융자 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담당자를 독려를 해서 좀 회수가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세 융자 자금에 대해서는 여기 6건중에서 5건은 연장이 됐다고 하니까. 이 사항도 좀 그것해서 받아지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여기서 한건을 저가 담당자로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융자인 최희옥씨하고 그다음 물주인 박명금씨하고 이 사람들이 현재 부채 관계에서 아마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 집에 그대로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하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면 사전에 건물주인의 보증인 재산을 사전에 공부상 열람이 됐으면 넘어가서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 질수 있는 여건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채로 넘어 가고 현재로서는 그 집에 그대로 물려가 있습니다만 이 보면 500만원의 전세자금은 회수가 좀 곤란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담당자 독려해 가지고 받아 지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또하나 우리 우암2동은 저가 어려서부터 이 주변에 용주면에 저가 살아 왔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분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암동의 공동화장실이 많지요?
동장
동장
김경영 예, 많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지금 현재는 15군데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폐쇄되고 새로 예산 잡기 전에는 17개였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구에서 예산 사업으로서 아마 저가 알기로는 5,000만원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그것은 기 업무보고해 드린 9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준공이 되었고, 지금 사용 세대가 몇세대 입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지금 사용 세대가 1,800명정도가 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명수로, 800명?
동장
동장
김경영 1,800명.
일수
장일수위원
1,800명! 공동변소 그 두군데 1,800명 됩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아니 전체적으로…
일수
장일수위원
아! 전체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되면 현재의 개보수 추진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루지고 있지요?
동장
동장
김경영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자제비 포함해서 거기 잘 진행됩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아까 기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제비하고 인건비는 맞는데 기술 인부라든지 그 지역에 이면도로 통로가 없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공사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현재 저희들이 전부다 리어커로 조그마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소형 굴차기를 갖다가 도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기술인부를 구해 다가 현재 진행중인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지금 미 개보수된 것은 몇 개 됩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미개수된 것이 5군데 정도 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현재 5개… 그러면 5개만 하면 여기에 공동변소에 개보수는 다 이루어집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5개중에서 1개정도 부지가 있지 나머지는 사유지기 때문에 사실 개보수도 조금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1개는 가능하고?
동장
동장
김경영 예.
일수
장일수위원
4개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유지의 그걸 갖다가 동의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동장
동장
김경영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승낙서를 받기 전에는 개보수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예.
일수
장일수위원
하여튼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없는 사람들의 생활의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동장님이 어떻게든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이 많이 벌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 마지막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말이죠 우리가 여기보면 인력 선정 과정이 있는데 지금 A군에는 65세가 들어가도 안하고 55세까지고 B군에 보면 61세에서 65세 순위가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선정하는 공공 인력에는 아예 60세 이상은 현재 투입이 되지 않죠?
동장
동장
김경영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저가 한가지 부탁하는 것은 각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해 가지고 뭔가를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세대들이 많거든요?
동장
동장
김경영 네, 많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은 60세이상되는 이 노령 인구를 인력을 취로 사업에 좀 협력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현재 취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몇세대나 됩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지금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4단계해 가지고 공공근로자가 아닌 취로사업자가 한 94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동에는 60세 이상이 59명이 들어 갔고 65세 이상이 25명입니다. 연령층이 많은 분들을 우선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 정확하게 그러면 취로사업자가, 아까도 저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취로사업 전체 인력이 30명이 넘는데 노인 인력이 18명이 투입된 걸로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우암동 이 지역에 60세이상되는 현재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네, 많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에는 젊은 분들이 투입이 되고…
동장
동장
김경영 네, 맞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취로사업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욕심입니다. 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운영비가 나오죠?
동장
동장
김경영 예.
일수
장일수위원
운영비가 나오는데 저가 알기로는 운영비 가운데서 주민 자율 방범대라는 것이 있죠?
동장
동장
김경영 예, 맞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자율 방범 간식비라든지 일부 장비 구입비를 예산에 기 반영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청년회 활동이 조금 미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안했는데 금번에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하면서 청년회를 조금 활성화 시켜 가지고 11월1일부터 청년회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12월달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원금이 조금 늦은 것은 잘못된 걸로 시인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저가 알기로도 자율 방범대는 각동별로 아마 70만원의 금액이 나와 있는 걸로 저가 기억이 됩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맞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런데 현재 11월29일인데 70만원의 금액이라는 것은 그대로 사장되어가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네, 맞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감사3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동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는 충실하게 잘 되었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보니까 1년에 단 1건만 적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지역은 노년층이 좀 많아 가지고 쓰레기라든지 단속 관계는 사실 저희동에 직원들하고 저희들 …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 단속 실적이 1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부 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또 그날 아침에 또 동차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할머니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1건에 적발하면 20만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할머니들한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인서를 받으려고하면 사실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가능한한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저 개인 사견인 것 같지만 앞으로 무단 쓰레기 단속의 획기적인 방안은 앞으로는 CCTV입니다. 무인 카메라를 1개동에 하나정도는 지원해 가지고 한번 해 보면 예방 효과라든지 앞으로 단속할 적에도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단속 부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질책도 있겠지만 앞으로 무단카메라를 설치해서 1개월정도 정착이 되고 또 다른 지역에 돌리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계도하는 방향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앞으로 예방 효과가 가장 많기 때문에 무단 카메라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단속하고 계도 위주로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서도 이인곤위원장님이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동장님께서 단속을 계도를 위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있어 단속 요원들이 단속후에 자체 복명서나 단속사항을 기재하여 동장의 결재후에 구청에 실적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암2동은 복명서도 없고 무단투기 단속 사항도 없고 동장 결재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없이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결재가 없습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자체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월 1회정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 실적이라든지 복명서를 구두로 하다보니까 문서상으로 못했는데 이것은 저가 책임지고 다음 감사라든지 이럴 때 꼭 복명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우암2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 자체도 노후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무허가 건물 단속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암2동은 무허가 건물이 없는지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네, 저희들 동의 현재 한 2,500개 건물중에서는 70%정도는 무허가 건물의 상태가 있고 옛날에 6·25동란때부터의 사실 무허가 건물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저가 전년도 3월달에 오면서 이 지구가 밑에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건물을 수리하고 개보수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통장님이나 단체서 손을 못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저가 직접 건축 허가 서류를 가지고 허가 준공을 받았고 개보수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올해하고 전년도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우리 우암2동 지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우암2동 전체의 몇프로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3만3,00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거 지역에 절반정도를 차질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감사3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우암2동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화장실 이런 것은 다른 동에 볼수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가 볼때는 동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동장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17개가 있다는데 지금 3개정도 하고 있지요?
동장
동장
김경영 예.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중간에 공정이 다된 것도 있고 아직도 공정이 보니까 50%, 60%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전체 주민을 위한 거니까 동장님, 동장님이 전직원을 독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암2동에 예산 집행이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보니까 약 7억7,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1억4,600,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전세금해서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해 가지고 5억7,400만원, 그 다음 주차위반 부과금액 이것은 부과를 당장 징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부과된 금액입니다. 약 1,27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비 지출 460만원, 업무차량 정비 78만원, 주민등록증 갱신 예산에 300만원정도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230만원정도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약총 7억7,000만원의 예산을 현재 우암동에서 집행되고 있거나 부과된 그런 겁니다.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담당 서무나 경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억7,000만원중에 5억7,00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각 분야별로 직원이 업무는 처리하고, 회계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나 회계 문제는 가능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물가 자료라든지 물가 정보 특히 설계를 거의 공사의 70%이상은 공사의 설계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급 날짜라든지 정확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급 날짜에 전체적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직원들이라든지 저도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구청에 실무자에게 묻고 주변에 해 가지고 회계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을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왜 제가 묻느냐하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이에 대한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안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예, 맞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통상 이런 경리 업무 책임은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름대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동장실에 잠시 내려 가봤는데 현황판에 보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각 위원회 위원이 몇 명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새마을 지도자가 거기에 보고된 것은 현재 18명인데 현황보고는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고맙습니다. 회계 관리라든지 각종 조직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감사3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정에 건의할 사항이나 우암2동에 긴급하고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해야 될 예산 사항이나 또 우암2동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김경영 예, 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구예산 사업으로 7,000만원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교통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저희들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을 잡아 가지고 보상 업무는 마무리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시설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지금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건물이 비어가 있기 때문에 2, 3개월뒤에 건물을 철거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예산할 적에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동사무소가 아까도 윤명학위원님도 말씀드리고 공공근로사업을 많이하다보니까 동사무소 차량이 93년식이라서 현재 상당히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내구 연수가 6년에서 7년차로 들어가고 내년에 8년차에 들어갑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현재 저희들 동은 동차가 교체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구청 살림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차를 신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감사3반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암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암2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이 성실히 업무 추진을 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업무에 있어 단속 업무 복명서도 없고 단속 관리 대장도 없는 등 무단 투기 단속 실적이 저조한 점, 관리번호 14번 관내 127-84번지, 127-141번지 재해 위험지에 대해 지휘보고만해 재 독촉하지 않음으로서 재해위험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6·25동란시 피난민들이 집단 정착 지역인 이 지역의 특수한 실정을 잘 살펴서 재례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증,개축함으로서 영세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준 점과 관내 노인정과 관련하여 재산권등 예상되는 사후 문제점들을 사전에 처리함으로서 동민 화합과 구 재산 증대 효과를 기하는 등 의욕적인 동행정을 수행한점, 동사무소 회의실을 영세민들에게 예식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친근하게 여기게 하고 영세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준 점 등은 좋은 시책으로 더욱 노력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층 더 서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고 우암2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암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암2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암2동사무소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