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업무추진현황및2000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의 ‘99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2000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김종섭 과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바우끄시기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바우끄시기 민속축제는 충남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꼭 되어 전승보존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내용중 시연과정에서 그 내용중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중 날굿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증을 할 때는 틀림없이 이 부분이 재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증을 해서 재연하는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의 정서를 해치기 때문에 출연자 가족들이 그 부분을 보고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일부 식견층에서도 비도덕적인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평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이대로 보존한 대로 시연을 한다고 하면 좀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참작을 해서 내용은 해설자가 충분히 해설을 해주는 것으로 시연만큼은 변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강민속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상당이 심도있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참여인원이 4만 6천명 차량대수가 약 5,000대가 되는 것으로 있고 4만 6천명중에 외지 관광객이 한 2만명됩니다. 이 많은 참여 인원과 차량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차선 도로로 내려가다 진입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방통행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이 상태로 그냥 간다고 한다면 그 진입로를 통과해야 할 주민이 1,500여명입니다. 10개부락에 1,500여명인데 만에 하나라도 어려울 때 긴급한 사항이 우리 주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주민들 피해가 막심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사는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가 될 때까지 보류를 하든가 다른 장소로 충분한 입지선정이 좋은 데로 옮겨서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금산에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돼서 외형상 상당히 좋습니다. 또 실내체육관도 몇군데 있습니다. 관내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도 좋고 숙박시설 또한 대전 액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상당히 건축도 돼있고 내실있는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는 여건은 갖춰어져 있지 않느냐 라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치대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대첩지는 본 의원이 ‘98예산결산검사 대표의원을 하면서 현지까지 확인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약 65억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성역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의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발굴을 하고 고증을 하고 보존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대표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해준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금산에서 전주로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이 국도를 앞에 냇가를 건너서 우회도로를 시키고 현재 도로를 성역화 작업지로 편입시켜가지고 외삼문과 내삼문이 현재 맞지 않는데 그 부분을 앞에 성토를 해서라도 외삼문과 내삼문의 규격을 맞춰가지고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성역화를 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의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랜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다목적 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장소선정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여러가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좋은 장소가 선정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가지 다목적 회관이라고 하면 기금의 성격이 다 틀립니다. 또 자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다 틀립니다. 또 하나는 기금의 출처 부서가 다 틀립니다. 이런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가령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준비하는 자금도 있을테고 내년도에 계획된 자금이 있을테고 이런 자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바우끄시기가 충남 무형문화재로 되어서 전승 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날굿이 부분에서 비도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날굿이 부분이 해소되고 시연때는 생략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어떠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바우끄시기는 내년도에 충남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신청을 하고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날굿이 부분은 이번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면서 추진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길의원님 말씀대로 해설자가 해석을 하되 그 부분은 생략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민속축제에 있어서 진입로가 협소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업무성격상 이 부분이 언제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숙박시설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전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은 도단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 실정으로는 어렵고 다만 일부분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전국체전 종목 중에서 2001년도 전국체전을 충남에서 개최를 합니다만 펜싱같은 것은 저희 중부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충남 도민체전이라도 저희 군에서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로써는 도민체전을 유치하기도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꾸준히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해 나가면서 앞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치대첩지에 있어서 전주를 가르는 국도 17호선을 냇가쪽으로 우회를 시키고 현 도로부지를 이치대첩지의 연내에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외삼문과 내삼문이 일직선상으로 건립이 돼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치대첩지가 우선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을 시키고 국가사적지로써 지정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다목적회관이 기금의 성격도 다르고 또 추진하는 기관도 다르고 지원부서가 다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할 것이냐는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관계 부서에 협의도 거치고 중앙부처 및 도의 관계부서도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은 안고는 있습니다만 각자 종합적인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되 각자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산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지원한 사업들이 공통부문은 공통부문 대로 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이 아니고 도체전을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금강민속축제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의 한계가 있고 군민 전체에서 해야 할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가 다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부서든 필요한 부서끼리는 협력이 다 되어서 이 부분을 하나로 끌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부서마다 마음만 갖고 있고 뜻만 갖고 있어서 해결책이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을 역설을 하는거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도 우리는 역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얘기에요.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계속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추진이 된다면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을 안하시면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간다 얘기에요. 막다른 골목에 딱 가서 외부 손님 다 와야 되는 상황에 가서 일이 잘못돼서 주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이 나온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구요.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에요. 본 의원도 그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역의원이 못된다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대안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많은 외부인사들이 있는데에서 발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정도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또 있습니까?

예.

허병문 부의장님!

아까 질의 도중에 꼭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빠뜨린 부분입니다. 다목적회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면 금산문화공간이 있고 군민회관이 있고 두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목적 회관에 문화공간을 같이 포함해서 아주 규모를 크게 해서 한 자리에 지으면 여러가지 효과도 있을텐데 이걸 굳이 분리해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계부서는 기획정보실과 건설도시과가 해당이 될껍니다만 이 부서와 적극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은 다목적 회관과 문화공간을 따로 분리를 하느냐 문제는 문화공간이라는 말씀이 현재 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있는 문화원이 노후가 되어 비가 줄줄 샙니다. 그 문화원은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다목적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문화공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을 가지고 다시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다목적 군민회관하고 문화원하고 하나로 통틀어서 건물을 하나로 만들자는 의견 같은데 지금 말씀하고는 답이 틀린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것 맞습니다. 문화회관과 문화공간은 같이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15페이지 금산인삼과 개성인삼과 만남의 장을 연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북한의 속성상 시일을 얼마 남겨놓고 우리가 만나자 하면 만나는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치대첩지 아까 길준무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고증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과연 고증자료로써 충분히 나왔는지 그게 의문이고 그리고 1단계, 2단계 이런게 필요없고 국가지정이면 국가지정으로 직접 신청하는게 낫지 무슨 충청남도로 갔다 국가지정으로 갔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이라는게 어떻게 하면 군이면 군, 국가면 국가의 발전의 척도를 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은 여러가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어요.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지, 도대회면 도대회가 있으니까 그냥 참석하는 것이지 뭔가 목표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체육에 관심있는 계획을 세우실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박화서 의원님이 인삼축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삼 문제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메스컴에서 굉장한 전쟁을 선포했다고 까지 나오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중국인삼을 갖다가 제약회사에서 약을 제조해서 이것을 한국고려인삼을 가지고 한 것이다 해서 우리 인삼조합에서 국제적인 항의를 하고 이것이 성과가 되어서 동남아에 필리핀인가는 그 제약은 일제 들어온 것을 수거해서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박화서 의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과 북한 개성인삼을 만남의 장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은 군에서만 일반 발상을 한겁니다만 문화관광부의 축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기를 우선 내년도 인삼축제에서 같은 인삼종류를 놓더라도 비교 분석 내지 어떤 무역업자를 통해서 길을 터놓은 다음에 인삼엑스포를 2001년이냐 2003년이냐 명확하게 정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때를 향해서 이런 부분들이 성숙단계에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생각도 인삼엑스포나 박람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초기 단계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노력을 해나갈까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이치대첩지 고증 용역자료가 충분히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치대첩지를 성역화 하는 문제에서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는 기본계획을 거치지 않고 직접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증용역자료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만 학술이라고 하면 다 다릅니다 . 어쨌든 저희가 믿을 만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를 통해서 의뢰를 했고 학술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는 문제는 우선 초기단계가 기념물로 지정이 되야만 국가사적지로 지정 받기가 굉장히 수월해 집니다. 물론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충청남도로 부터 기념물로 지정을 받아놔야지만 정부 사적지로써 지정 받기가 수월하다 그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관심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게 아니냐는 걱정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우수선수를 23명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축구같은 경우 5명의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작년도 우승팀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정도로 축구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테니스는 8명을 우수선수를 발굴했습니다. 매번 최하위 골찌에서 예선에서 탈락하던게 금년에는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젊은 층으로 교체를 해서 3위를 했고요. 이런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향상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가맹단체를 해서 우수선수를 최대한 발굴을 하고 저희가 기왕에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면에서도 더욱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금산체육이 나름대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위스에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제조한 다음에 한국고려인삼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항의를 하고 필리핀에서 수거해서 팔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공보관광과에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홍보를 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박화서 의원님!

이치대첩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증용역을 줬는데 위에서 자료가 정말 국가사적지로 될만한 자료가 나왔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죠. 그게 나왔다면 굳이 1단계, 2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각종 선수 발굴도 좋고 여러가지가 좋습니다만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타 지역은 응원단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금산분은 한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게 문제가 되니까 같이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치대첩지 내용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리를 미처 다 하지못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우리가 이치대첩지 지정한 날짜라든지 실제로 명확하게 그 전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기회에 자료가 되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신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응원단이 골고루 가주어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전체 응원단이 고루게 취급을 하여 선수들이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골고루 발취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0페이지 군정홍보에 있어서 우리 군내 유선방송 미침투 지역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주부명예기자가 군정홍보지에 홍보 자료 수집에 얼마만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두번째는 19페이지 국내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 문의 내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금산군 의회 의원일동이 대둔산을 거쳐서 태고사로 등산을 한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둔산 구역과 충청남도 금산의 구역이 판이하게 흑과 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고사의 등산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입로 지점 다리있는데까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심지어는 도로까지 붉은 별돌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태고사 입구 화장실부터 등산로를 말씀드리면 그날이 월요일인가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몇달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방치가 되있고 식수대를 보니까 식수대 물도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진입해서 계곡이 있는데 지난 장마시 계곡이 큰 물이 지나가서 자갈이니 뭐니 이것이 쌓여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가다 보면 계단을 만들었는데 세면말뚝으로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 등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그냥 방치를 해놔서 장마가 져서 넘어가고 패이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등산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도청에서 직접 관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립공원일 망정 우리 금산군수가 거기를 관장해서 관광객들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지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끝으로 한가지는 지난 제19회 인삼제 직후에 인삼아가씨의 역할의 내용에 대한 모 신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고려인삼을 백제인삼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신문의 자료를 공보실에서 준 자료인지 아니면 기자가 잘 모르고 기재한 것인지 그후로 정정보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될 부분인데요. 제가 내용을 인삼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온 금산 홈페이지속에 소리함을 전부 검색한 과정이 토대가 되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소리함 속에 500여건의 질문이 와있는데 인삼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 인삼제가 내년도부터는 삼복더위인 8월에 실시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월달에 실시를 해도 참여주민이나 진행과정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뭔가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인삼제 기간이 3일, 5일 해오다가 금년도에 7일을 했습니다. 처음 7일동안의 성과를 보고도 받았습니다. 과연 2000년도에 다시 10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10일로 연장이 되어야겠는가, 그야말로 대외적인 면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기일이 연장되는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행사 결과 보고내용을 보면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도 봐집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감사때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과대평가 되었다면 거품결과 보고가 되고 따라서 거품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충절의 유적 알뜰하게 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작년도부터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치대첩비나 그밖에 홍군수 여러가지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되고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제원에 성재산이라고 하는 일명 자니산이라고 하는 산에 조훈선생하고 이를테면 명지대사하고의 어떤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고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 내용이 주민들간에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화 못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이 문제에서 어느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4페이지에 농바우끄시기에 관해 답변이 날굿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생략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농바우끄시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날굿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해설로써 그치고 생략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오히려 농바우끄시기의 중요한 부분을 잃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했던 상황을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오늘날 시대에 맞추어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이지 그 시대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있었던 한계가 어디까지였겠느냐, 대개 농촌여성들이 어떤 외적한 자리에서 목욕을 한다고 할 때 함부로 옷을 벗는게 없죠. 치마를 젓가슴까지 둘러매고 윗부분만 벗고 어깨나 이런데 물을 축이는 그런 형식으로 옛날 어른들은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11페이지 금산이 아름답다 엽서 제작이 나와있는데 지난번 인삼제 때 추진관계 때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엽서를 금산이 아름답다 보다 아름다운 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표현하는게 어떨런가 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다목적군민회관 이것은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자세히 요구를 했는데 100억 규모에 건평 2,200평의 다목적회관입니다. 이건 10년 아닌 100년을 두고 앞으로 내다보고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문화원과 청소년회관, 기술센터에서 하는 여성회관 등등 외에 어떤 회관들이 들어가는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14페이지 4계절 축제가 되겠습니다. 인삼제를 뺀 나머지 3개사업에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산벗꽃 축제는 예산이 안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홍보비 1,000만원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동원인원에 따른 준비 과정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쉬었다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유선방송 미침투지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충청 체신청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문제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청 체신청과 타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가 충청체신청에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금산읍, 추부, 제원 이쪽이 4개유선방송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골소식지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게재된 상황이 어느정도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삼골소식지는 정태권 의원님 같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에 한번 인삼골소식지가 나오는데 1명 내지 2명 정도가 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내보내고 하는데 읍면당 2명씩 22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부명예기자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신 농사소식 문제는 그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게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꾸준히 게재를 해서 농민들이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또 군민이 소리가 반영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군민들이 투고의 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가끔가다 한번씩 게재를 해주고 있는데 잘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투고를 함으로 해서 정태권 의원님 제시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게재가 돼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박진용 의원님께서 태고사 입구 화장실이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이 불결하다 또 식수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 계곡이 자갈이 쌓이는 등 지저분해서 문제가 있다, 계단이 시멘트로 만들어서 등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등등의 예를 드는데 사실 이게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들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아가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고려인삼을 백제인삼으로 표기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인삼아가씨들한테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나갔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도민체전의 메달 내역은 금메달이 수영에서 3개, 은메달이 테니스에서 1개, 육상에서 1개, 동메달이 수영에서 2개, 게이트볼 1개, 씨름 1, 태권도 2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민체전에 또 나아가서 금산 체육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산이 아름답다는 엽서 제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선 무료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일부만 하기 때문에 학생이라든지 출향인사 아까 말씀드린 아마추어 무선상인 팬도우미를 통해서 국내외로 발송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요. 추후에 호응도를 봐서 판매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이 아름답다를 아름다운 금산으로 제목을 바꾸는 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가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용어를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받아온 문구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군민회관의 입지문제라든지 예산확보 상황 또 이런 문제들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하는 문제는 제 판단으로는 건평이라든지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보건소하고 합쳐서 짓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건소가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용해서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계절 축제에 있어서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내역이라든지 홍보비 문제 동원된 인원에 관한 사항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스포츠인 MTB나 패러글라이딩이 시상품이 자전거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인삼제품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냐에 있어서 자전거는 자전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협찬을 받아서 자전거 대회에서만 활용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군을 방문한 선수들한테는 인삼 약초 제품으로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태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건강엑스포에서 결혼 80주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부면 비례리에 성함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쌍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강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금년에 하지 않고 2000년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와 80주년이라는 것을 여기에 맞춰서 터뜨리기 위해서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을 특별이벤트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는 삼복더위 8월에 실시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그동안 7일로 연장하는 선상에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삼제는 우선 10일간으로 개최를 합니다만 3일간은 금년에 성공했던 인삼교역전을 행사기간중에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붙여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게 계획을 하고 또 금년도와 같이 서울행사나 대도시 행사로 변형을 시켜서 하게 되면 금년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는 금년과 같은 6일행사로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금산민속축제 치르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이 10일로 늘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일로 늘려야 되는데 있어서 첫 째는 국제적 수준의 축제는 최소 10일이상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국내, 해외 여러 인사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요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관광적으로 볼 때 이 축제로 인해 중요한 부분이 인삼 약초의 매출이 신장이 된다. 관광객이 떨어뜨리고 가는 체류비 이런 것을 통털어 볼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다 지대하다 생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금산은 5일 7일 늘려나가면서도 많은 반대나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부딪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부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해놓고 보니까 인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효과나 성과를 가지고 우리 금산의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어떤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결코 우리군에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아니라는 의견을 들 수가 있고 하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부터는 코앞의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면 이 기간을 약 10일간으로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 내놓라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축제들이 10일에서 15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않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 금년에 인삼축제의 성과가 너무 과대평가가 된게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관광연구원이나 배재대학교 관광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한 결과가 약 200여억원의 매출 효과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다만 저희들은 60만명정도의 400여억원 정도라는 추정을 하는 것은 그 조사하는 시점이나 시간대가 다르다는 얘기죠.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붙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평균 11시에서 1시 이 사이를 기준으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희들은 관광객이라는 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총 망라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점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그 부분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추정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재산 즉 자니산의 전설적인 일화가 있는데 어떤 발굴이 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문화재의 발굴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온 사항입니다만 구전이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해내려오고 있는 사항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비록 성재산 뿐만 아니고 아직 발굴되지 못한 부분을 군의 향토유적의원회 의원들을 통하고 또 문화원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발굴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날굿이 부분이 원래의 민속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날굿이 부분을 생략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민속예술축제를 겪으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심하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생략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생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의 시연은 합니다. 다만 원래 애초 옛날부터 내려오던 대로 완전히 홀딱 벗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정서상에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어느정도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이 전혀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해가면서 시연을 하고 공연을 했을 때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한규용 의원님께서 다목적 군민회관과 4계절 축제 문제에 있어서 정태권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목적 군민회관에 무엇무엇 들어가는가 말씀좀 해주시고요.

다목적 군민회관에는 현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문화원, 농촌여성생활과학관, 농업경영인회관,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은 확보가 되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같은 경우는 군비부담이 아직 안되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원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예회관이 기왕에 1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서 20억원.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 군비부담도 하게 되겠고요. 농업경영인회관에서 군비 부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 큰 무리없이 몇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다 보면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 다목적군민회관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노인회관이라든지 한국전통농악관, 문화원, 여성의 집, 어린이의 집, 노인의 집, 장애인의 집, 청소년의 집 이런 군에 전부 따로 떨어져 있는 회관성의 복지회관에 수용되있는 단체들을 이 건물내 전부 수용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지금 각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물들을 통해서 예산상으로 많은 낭비성 영향들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허병문 부의장님!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회관에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남산에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허병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같은 성격입니다. 다목적회관입니다. 우리 의원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뭔고 하니 다목적회관을 하나로 묶어서 그 내에는 문화원이라든지 농업경영인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이런 등등이 같이 묶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더러 신문지상 보도나 어디 나오는 것 보면 청소년수련원을 저기 어디에 해서 부지확보를 한다 어디서 그걸 본게 있어요. 헤갈린다 이런 얘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허병문 의원님 지적한 사항도 기금조성 성격이 다 다른데 문제점이 없느냐 아까 물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현재 문화원 장소와 구 농촌지도소 장소와 청산회관 장소 등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원 같은 장소는 거론의 가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개 가정집 부지만한데 거기에 다목적 회관을 운운할 것 같으면 얘기도 안되는 얘기고 구 농촌지도소 얘기도 현재의 청산회관 부지도 부적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부적격한가? 좁습니다. 다목적 회관을 진다면. 그리고 당초에 청산회관을 독지가가 건립을 해서 우리 금산군에 기증을 해서 그당시는 시대적으로 제일교포 곽유지 독지가가 금산군민의 회관을 지어줄 때는 국내에서도 드문 정도로 거액을 들여서 졌습니다. 또 그분의 여러가지 일본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를 거기에 삽입시켜서 정성을 다 들여서 의지를 다 들여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군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왔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자의 한세대도 지나가기 이전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언젠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 건물을 헐지 않고 외국에 유명한 그야말로 어떤 설계사의 용역을 의뢰해서 내부를 구조해서 활용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아까 얘기한 다목적회관을 하려면 현재 그 부지도 좁을 뿐더러 그 독지가의 뜻에 맞지 않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부당한 걸로 본 의원은 아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목적회관 건립 부지를 만들때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한테 하지 말고 군민의 여러가지 체널을 통한 의견의 수렴과 우리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등등 종합해서 부지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우선 허병문 의원님과 박진용 의원님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산 옛날 문화원 자리에 들어서는 문화시설과 지금 청산회관 부지 인근에 하려고 하는 문화회관의 성격은 두가지로 다릅니다. 하나는 첫재 우선 수남과 수북으로 나눠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점, 또 문화의집은 구 농촌지도소 자리죠. 문화의 집은 현대 문화를 통해서 문화적 체험을 하고 문화적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청산회관쪽에 하려고 하는 다목적회관은 전체적인 말 그대로 다목적성을 가진 군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나가겠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남산 농촌지도소 자리는 문화의 집 규모가 소규모죠. 그렇게 구분해서 두가지 문화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진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지가 좁다는 문제, 그리고 기왕에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 기증자의 위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보고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목적문화회관을 지으려는 청산회관이라는데가 박진용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좁습니다. 다른 농촌지도소 자리에 그걸 한다면 더 좁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론을 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청산회관을 최근에 방향을 바꿔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기존 청산회관은 철거를 하지 않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내부를 정리해서 이용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하고 기존 대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개의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한개의 건물은 지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좀더 수용을 하되 이 부지가 좁고 한 문제는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셨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를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다목적회관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분명히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신 인삼골소식지는 기존 인삼골소식지가 충남일보 기자를 하던 안환전씨가 편집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옛날 인삼골소식지에 비해서는 월등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적하신 대로 군민의 의견이나 소리를 직접 면담해서 게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문화재 사업비 전통사찰 정비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무엇이냐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급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 내지 보수를 해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또 MTB대회나 패러글라이딩 대회 시상품은 인삼제품으로 지급을 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또 있으세요?

예.

허병문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다목적 회관 속에 문화원 하고 남산 문화공간을 짓는 것은 수남 수북의 어떤 문화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수남 수북을 따지고 동서남북을 다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재정이 빈약하고 조그마한 군에서 정말로 이번에 다목적회관만큼은 전국의 어디를 내놔도 가장 우수하다 하는 다목적회관을 하나라도 제대로 된 회관을 지어야지 굳이 이 어려운 형편속에서 어떤 문화의 공간을 따로 만들고 다목적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군 실정으로 봐서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빨리 행정측에서도 아마 이게 금년에 회관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축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개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150억을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회관다운 회관을 하나 짓는 것이 옳지 문화의 공간이라고 따로 떠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따르는 관리에 문제점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미처 말씀 못드린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께 궁금증을 더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의 집은 당초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실시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기왕에 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내부수리만을 통해서 소규모의 문화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문화원 공간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집은 다목적문화회관과 같이 설립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안에 여러가지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따로 다루는 부서가 틀리다 말씀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은 특별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저희과 소관 ‘99업무추진사항 및 200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그동안 상당한 사업기간을 거쳐서 대둔산 골프장이 2000년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상당한 세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에 미칠 수 있는 세수는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의원님!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일본식 조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본식 조경이 어떤 조경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마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1,25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청사를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물론 여러가지 직원들 정서 함양이나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우리 청사에 여러가지 조경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13페이지 2000년도 세입목표 거기에서 주행세가 신설이 됐는데 2억 7,200만원 자동차세가 대신 6.4%가 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자동차세가 감되는 반면 주행세 수익목표액이 미달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과년도 수입목표가 1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10월 30일 현재 미수액이 17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체납액 목표액이 1억 8천이라면 미수액이 10%정도 뿐이 계상이 안돼있는데 왜 이렇게 과년도 세입목표액을 조금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골프장이 당초에는 금년 10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클럽 하우스 관계가 진행이 좀 늦어진 관계로 내년 2～3월이면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둔산 골프장이 준공이 되면 당장 거기에 따른 도세가 70～80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우에 따진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금년도에는 도세를 받으면 징수교부금으로 30% 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준해서 따진다 하더라도 한 80억이라면 한 25억정도가 군 징수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징수교부금에 대한 지방재정법이 징수교부금으로 30% 주던 것을 저희들한테 3%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를 주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지만 재정보증금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이것은 별도 세부 계획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정보증금 제도가 지난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도 조례가 재정이 안되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그동안 파악한 바로 의하면 그 27%에 대한 것을 90%는 시군에 나눠주는데 인구 비율을 60%로 보고 나머지 40%는 시군의 징수실적으로 주는 걸로 하고 27%에 대한 10%는 특수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시군에 줄 수 있도록 되는데 그것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동안 법이 바뀌어 징수교부금으로 있던 제도가 재정보증금으로 일부 전환되는데는 우리 군과 같이 도세 징수실적이 부과실적이 적은데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천안시라든지 그동안 많이 받던 지역은 감되는 것이 있어서 시군에서는 찬반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으로써는 이 제도가 개정됨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 이득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의견으로 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등 특수한 재원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상회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우려성도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이 당장 준공이 되면 도세가 문제가 되겠고 또한 거기에 골프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종토세가 약 1,500만원 나가는 것이 금년에 공시지가 산술로 인해 7,500만원정도 상당히 올랐죠. 내년도에는 골프장이 정식으로 개장이 된다면 종토세 하나만 따져도 1억이상 올라갈 것으로 최소한 1억 5천이상 징수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러면 매년 그런 세입에 대한 증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허병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서는 예산 관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경관계에 750만원을 예상하고 청사에 꽃가꾸기 하는데 500만원 예상해서 1,25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식 조경이라고 하면 저희들 대표적인게 향나무가 되겠는데 특히 가왓쓰끼라고 해서 사철나무라고 해서 저희들 군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관공서가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관공서를 가꾸는데 사철나무 위주로 가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수종이라든지 거기에 적당한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1,250만원은 꽃을 가꾸는 청사관계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진 방향은 세부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께서 2000년도 세입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가 당초예산에서 감되고 추경예산에서 특별보증금으로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요.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받는게 아니고 주행세를 신설해서 주는 것으로 되있는데 금년도 자동차세가 내년도에 1억 3,500만원이 감되는 반면 주행세 관계는 이것은 자가용 승용차에 따른 비율을 가지고 하는 제도로써 실질적인 주행세는 감되는 1억 3,500보다 증액되는 2억 7,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행세 관계는 어떻게 운영계획이냐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유류에 대한 세액을 울산 광역시에서 일단 전국 것을 다 받아들여서 그걸 시도별로 배분을 하면 시도에서는 다시 시군으로 배부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차량마다 받는 것 보다는 그걸 총괄해서 국가에서 받아주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더 자금을 세입을 관리하는 부분은 더 이롭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지금 체납액에 있는 비율보다 상당히 적은게 아니냐, 이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년도 세입이 누증될수록 받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액은 지방세가 21억 5,800만원으로 있는데 여기에 따라 연말까지 더 징수를 해야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당초 4,000만원 계산했던 것을 약 350% 추가된 1억 8,0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진용 의원님!

주행세에 대한 이해가 안가는데 그동안 주행세가 신설될 경우라고 보면 자가용 차마다 기름 소모량에 의해서 그것이 부과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총 유류소모량을 나눠서 나오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행세 관계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유류대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휘발류같은 경우에는 순 원유가에 비한다면 세금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을 교통세에 따른 3.2% 유류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기름 팔리는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 하고 전국에서 팔리는 양을 따져서 자가용 차량 보유대수가 시군별로 있는 비율로 해서 이게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주행세 관계는 교통세가 유류대의 세액에 변동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더 증액될 걸로 늘어나는 추세로 전망을 하고 중앙으로부터도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본식 조경이 향나무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일본식 조경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도 학교에서 조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향나무하고 일본식 조경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층에서는 향나무가 꼭 일본이 원산지냐 논의도 있습니다만 특히 어느 학자들은 제주도에도 향나무가 500년 이상된 나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가이쓰와끼 명칭 자체도 일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으로 개선을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나무가 일본에서 갱신된 수종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게 일본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식조경이란 말입니까?

일본식 수종에 따른 조경이 돼있는 나무라는

일본 나무다 그 말씀이신가요? 향나무 청내에 있는 바꿔야겠다는 나무들이 일본에서 쓰는 나무기 때문에 바꿔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나무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나 상급 기관 관청에 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사실상 이게 향나무 뿐만 아니라 벗나무 관계도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보충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잘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낭비가 되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토대를 두고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청와대하고 상급기관에. 금산군에서 일본식 조경으로 인해 바꿔야될 수종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아까 설명은 일부 나왔습니다만 14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작년도에 28억 9,600만원이 일부로 잡혔는데 이것이 30%를 징수교부금 받던 것을 3%로 금년에는 그걸 줄여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정보증금으로 해서 32억을 신설로 해놔서 아까 설명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도 조례가 되어야 정확한 것은 알겠다 했는데 아까 대둔산골프장에 ‘99년도에 28억 9,600만원이 교부금이였는데 대둔산 골프장이 내년에 70억정도 세금을 내게 되면 우리한테 30% 정도 돌아온다고 25억 정도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재정교부금 32억 잡은 것이 금년도에 대둔산골프장같은데서 생기지 않았어도 28억이라는 징수교부금이 생겼는데 내년도에 대둔산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25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 재정보증금 쪽에 32억이 아니라 더 올려잡아야 하지 않느냐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길준무 의원님!

21페이지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제한으로 부실시공 예방이라고 추진방향에 있습니다. 이 부정당 업자를 규정하는 한계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지역업체의 보호 및 대외경쟁력 향상 해서 기대효과란이 있는데 지역업체를 너무 과잉 보호를 함으로 인한 대외적인 부실공사로 연결되는 부분도 혹시 생길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14페이지 골재특별회계 수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는 특정한 지역만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군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게 아니고 제원면과 부리면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골재가 나오고 있는데 골재를 반출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고 지역민들로부터 불편을 많이 야기시키기 때문에 민원이 항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여기에 따른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골재수입금의 일정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사업비로 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가 라고도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가지 이것은 제가 금방 인터넷에서 출력을 해왔습니다. 소리함에서 출력한 내용인데 11월 27일 재무과에서 부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또 하나는 11월 29일 실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부지구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하나는 11월 25일 대산교 가설공사 등 시설공사 적격심사 결과를 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부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를 보면 추첨 예정가격이 29억 5,456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적격심사 자료제출 대상자가 1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6억 2,804만 9,000원에서부터 6억 3,066만 8,246원까지 해서 일산종합건설에서 동보건설까지 해서 10가지의 자료제출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최소 가격 낙찰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사합격 회사를 10개 회사로 한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중에 낙찰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징수교부금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5억이 감되어있고 내년도에는 골프장 관계로 해서 25억정도 더 추가될 걸로 예상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감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잡혀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매각은 금년도 당초에 일부 잡은게 있어서 사실상 세출예산 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8억 3천 잡았다 다음 추경에 또 3억을 더 올렸고 현재 16억인가 돼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부족되는 부분이 메워져서 예산 감을 안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보증금 관계도 저희들이 보면 최대한 목표액을 잡아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당 업자의 한계 관계는 사실상 어떤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완료가 된 다음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안한다든지 공사계약을 하고서 중간에 무단 해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부정당 업자 판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당 업자 판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다음은 지역업체 육성에 따라서 지역업체만 우선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게 아니냐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뒷장에 보면 우리고장 물품부분에 ※표시한 것이 있지만 관내 물품이 관외보다 품질이 낫거나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업체를 물론 육성을 해야겠지만 과다한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내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 또한 관내업체를 보호하더라도 관내업체끼리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관외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문은 개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길준무 의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2억 3,000만원을 내년도에 잡았어요. 금년도에는 3,300만원이였었는데. 여기에는 골특에 하나가 누락됐는데 골특으로 3,000만원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2억 3천이 골특이 아니고 거기에는 3,000만원만 골특이 계산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골재를 하면 인근지역의 관계 교통에 과속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안전의 이용관계라든지 도로파손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부서하고 별도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계약상 관계를 인터넷을 활용한 것이 이번 10월달부터 활용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현장에서 하면 그 자리에서 끝냈는데 이걸 인터넷을 활용하게 된 동기는 지난 9월달에 입찰에 관한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9월까지만 해도 입찰을 보면 최저가입찰 예정가격의 90%이상 중에서 최저가 거기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입찰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적격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바꼈어요.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의 기준이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경지정리라든지 대산교라든지 오늘 하고 있는 용역설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전부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낙찰가격에 의한 것은 80%를 계산하고 그 업체 수행능력 만약 부채가 있다든지 신용도라든지 기술에 대한 어떤 감점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4가지 항목을 포함해서 20점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점 만점을 줘서 그것을 총괄해서 85점 이상의 최상 접근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시군을 보면 적격심사를 다섯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관계가 있고 보면 우리 군내에는 적격심사 20점 만점을 하는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갖기 위해서 10순위까지 결정을 합니다. 다만 10순위 할 때 결정 금액은 예정가격이 나와 있고 예정가격외에 입찰가격이 있는데 예정가격이 최소한도 왜냐하면 회사 적격심사는 만점이 20점이기 때문에 20점에 해서 합해서 65점 미만이 되면 85점이 안되잖아요. 65점 이상 되는 업체만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21페이지에 보면 적격심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530만원으로 하는데 관내업체에 계약을 하면 입찰 하는데가 약 20여개 업체가 등록을 하고 도내업체로 하면 한 150개 내지 200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보여요. 그럼 200개 업체가 참여를 하면 그걸 수작업으로 해서 계산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개 업체를 수작업을 해서 점수를 메긴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판독기라는 것을 330만원 주면 판독기로 되면 대상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없으면 일을 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약에 관한 규정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낙찰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적격심사 자료 제출 대상을 보면 중부개발 김지원씨가 2억 8,105만 1,790원으로 되어 있고 덕화건설 허남찬씨가 2억 8,306만 2,150원 이런 식으로 근소한 차이입니다. 불과 몇십만원 차이나는 근소한 차이로 10개의 업체를 해서 적격심사에 제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적격심사를 합격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85점이 근접한 중에서 최근접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내용 상황을 볼 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근소한 차이로 들어온 회사들의 적격심사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데 적격심사 규정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 보충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있어서는 입찰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면 설계금액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15개를 만듭니다. 과거에는 15개를 만들면 15개를 전액 공고를 할 때 공고를 했어요. 그렇게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4개를 뽑아서 산술평균 내서 거기에서 90% 이상의 최적공사를 과거에는 낙찰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90%이상 최접근자 할 때는 여기에 보면 1,000원 미만에 가깝게 붙어있는 그런 업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금액에 인접관계는 입찰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 90%이상 91%하면 저희들이 15개 예정가격을 만든다 하면 1,365개인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접할 수 뿐이 없고요. 여기에서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어떠하다면 심사과정이 오히려 과거보다 공정성이 떨어져서 업체의 특혜의혹을 우려할 경우는 없는지 하는 우려를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공개하다시피 낙찰자 금액을 거기에 게시를 하면 지금은 입찰방식이 예정가격을 고시 안하는 대신에 설계가격만 해요. 사실은 경리관으로써는 그게 사실은 불안합니다. 옛날처럼 공개했으면 더 편했어요. 그러면 예정가격에 대한 누설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죠. 그런데 예정가격은 과거에 15개를 공개했어도 사실상 그걸 다 알려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점수를 메기는데 65점을 메기는 한계내에서는 입찰가격을 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의심의 소지가 없는데 그러면 적격업체의 심사를 하는 20점 만점의 심사과정이 우려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임의로 산출하는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산출하는게 아니고 건설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한 그것을 명시를 해서 점수는 거기서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집계작업만 하는거에요. 점수에서 부채가 얼마 있다 하면 거기 신고된게 있습니다. 만약 그 업체가 대부분의 공사가 3년간 공사실적을 얘기합니다. 금액을 따져서 비율로 나눠서 산출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겠고, 또한 그런 과정중에서도 건설협회에서 못챙기는 부분에 부정당업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정당업체 여부는 우리가 전국에 조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예전에 하던 것보다 1주일의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1주일동안 1차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시정을 해서 거기다 해주면 그 사람들이 1주일동안 그 서류를 가져와야 해요. 안가져오면 그 사람은 자동탈락이 되고. 또 우리는 전국에 조회를 해서 1순위내에 뭘 받느냐 하면 부정당 부실업체 부실공사 여부 관계 그것을 집계를 냅니다. 오히려 입찰보는 기간이 늘어난 것외에는 사실은 더 공정성을 가지는 관계가 되겠고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과거에 오래있던 업체보다는 신규업체가 더 분리하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수행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못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20점 만점중에서도 여기에는 점수가 소숫점 두자리까지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부정당업자로 한번 제제를 당해서 그 기간이 있다든지 공사실적이 없다든지 하면 입찰에 대해 낙찰되기는 아주 분리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예.

한번만 더 하십쇼.

적격심사 자료제출 대상업체중에서 결과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같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 가격으로 제출한 회사가 낙찰이 되는 겁니까?

10개업체를 게시를 했잖아요. 10개업체에서 전부 만점을 받아 20점을 받았다면 1순위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일곱번짼가 여덟번째 된 업체가 낙찰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자부지구하고 부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인데요. 10개업체씩 20개 업체가 되겠는데 여기가 전부 관외업체가 많죠? 전부 관외업체입니까?

관내업체도 몇개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관내업체가 하나도 안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 업체 현황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4페이지와 5페이지 소관인데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읍면에서 관장할 때와 구조조정 후에 부과업무는 군에서 관장을 하고 징수업무는 읍면에서 관장할 적에 세수확보의 차이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불량 대상자 통보에 있어서 우리 금산군에서 24명에 대해서 1억 600만원을 체납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읍면 단위농협도 전국 은행연합회에 포함이 돼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7페이지에 있는 계약업무의 추진 개선에 따라서 입찰시 예가와 기초금액의 공개 여부에 따른 법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예정가격을 하향조정으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하향조정을 어느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 수수료 수입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해서 11월 1,400만원 예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입찰 참가수수료가 전부는 아닐테고요. 수수료 수입이 어떤 부분에서 많은가, 입찰 참가수수료는 어느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한국타이어 등록세나 취득세 세목에 따른 지방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한번도 적용한 사실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진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과업무를 군에서 하고 있고 금산읍은 세무직이 3명, 기타 면은 1명씩 남아서 세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과나 군에서 하는 것을 경매대상이라든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읍면은 과거에 계장을 포함한 직원과 면단위에서는 일용직 2명 해서 면단위에서 4명정도 근무했던 걸 1명이 하려다 보니까 읍면의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세무직을 구조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세금 징수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군에 있는 세무직을 해서 별도 읍면별로도 담당제를 실시하고 또한 징수부서에는 아주 그냥 정기적으로 아니고 항시 읍면 출장나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조조정한 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은행이 통합해서 전산망이 전체가 다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입찰관계는 낙찰자 결정은 공개하도록 되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공개성을

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입찰시 예가와 기초금액 공개를 하지 않죠. 공개여부에 따른 공개를 하지 말도록 되어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고요. 위에 수의계약 제도 예정가격의 하향조정에 따른 문제.

네. 그동안에는 예정가격을 하면 15개 예정가격을 전액 공개토록 돼있던 것을 9월달에 법이 바껴서 예정가격은 공개를 안하고 설계가격만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수의계약에 따른 예정가격 하향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97～98%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거기 보다는 일반 공사 입찰을 하는데는 90%가 상회하는데 수의계약은 97～98%는 그게 더 우대되는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보다 더 낮춰서 햐향해서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수수료 수입관계는 금년도에 입찰참가 수수료 받은 것은 총 78건에 80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80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보면 기타 일부 수수료 증액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수료 증액부분은 입찰참가 수수료가 전체 증액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등록세 취득세 관계는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100% 면제가 되겠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납세의무 성립 후로부터 5년간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액관계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한국타이어 법인세무조사를 했는데 약 1억원에 대한 추징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예정가격 하향조정에 따른 기준을 물었는데 설계금액에서의 하향조정인가 아니면 예가에서의 하향조정인가?

수의계약 되어 있는 것은 법에서는 예정가격을 작성을 아니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건 내부적이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지방세 목표달성을 보면 금년도 목표액이 265억 3,000만원이고 실적을 보면 206억 8,8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이 79%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데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도의 목표달성은 현재 46.4%에 불과합니다. 이 46.4%에 불과한 부분에서도 금산읍하고 추부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방세 징수실적 관계에 보면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군세같은 경우에 보면 목표대 징수액은 81%이고 부과대 징수는 87%입니다. 특히 도세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도세주종을 이루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올라가는데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MF이후에 전국 광역단체가 세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경기운영 부진에 대한 사유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에 대해서는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금년도 목표를 50%를 추진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8개면은 50% 이상 목표를 다 달성했고 실적이 가장 저조한데가 금산읍이고 그다음 저조한데가 추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행정력의 한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면단위에는 그래도 우리가 고향을 지키는 토착민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협조가 그래도 잘 됩니다. 금산읍과 추부는 도시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향이 각색이고 외지인들 전출입자들 많은 관계로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당초 자동이체 계획했던 목표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금산읍 자동이체율이 저조한 내용때문에 제가 얼마전에 금산읍 이장님들 몇분을 상대로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출입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행정을 지시로만 끝나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 제가 판단할 때입니다. 거기있는 이장들은 30년을 한 이장도 있습니다. 33년을 한 이장도 있어요. 이분들 직원들이 다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계장도 못다룬다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게 아니냐 라고도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금산읍은 더 %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길준무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산읍이 행정 전파관계가 미진하다고 해서 일부 군에서는 군농협과 읍농협 국민은행 관계에 공공근로까지 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계획했던 소기의 성과를 못올렸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군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 삼 약 초 과

인삼약초과장 배석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고장 발전과 인삼 약초 진흥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산인삼약초 세계화로라는 캐치프레스를 내걸고 ‘99년도에 추진한 업무추진 상황과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는 2000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금산 인삼약초에 세계화로 전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배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국제인삼물류센터의 완벽한 지원에 있어서 시중에 어떤 얘기가 떠도는고 하니 본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던 중앙인협에서 다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관계와 연계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던 이 문제가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큰 과제가 무엇이며 어느 시점까지 와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간단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미삼 잡삼을 미검사 거래 허용이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금산읍으로써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시중에 가보시면 팩으로 만든 인삼즙 가공음료가 상당히 양이 점차 증가해서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유통과정에서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제를 받고 있어서 상당한 소득에 영향이 가지 않는가 하는데 이 부분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제인삼물류센터 유치 건립의 가시화 부분입니다. 현존 시장의 활성화와 수출확대 등 국제적 거래 단지화라는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어려운 금산읍내를 택할 것이 아니라 금산읍에서 인접한 면을 유치를 하여도 운영상 어려움과 지역발전의 지장이 없지 않나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