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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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환경관리과와 보건소입니다. 감사진행은 환경관리과부터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보건소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감사실시에 앞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먼저 지역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8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992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조치는 52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 되겠습니다. 정기단속은 121회에 5,472대를 단속하여 위반차량 63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를 472건에 1억82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은 27회에 1,103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 122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은 82개소, 오수,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준공이 433건, 과태료부과는 302건에 2,075만원, 그리고 집단가축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및 먹는물 관리로써 지하수 이용시설 수질검사를 149개소, 실태조사를 557개소,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을 10개 지점, 지하수 폐공 및 이용공 지도점검을 178개소, 유통중인 먹는물 샘물 수거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67,775건에 36억8천만원, 징수는 51,764건에 28억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관내 4개 하천에 대해서 매월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신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칠성동 302번지 일원 경북맨션에서 칠성지하도 길이 333미터 높이 5.2미터 사업비 3억6천만원, 개축은 칠성동 302번지 일원 삼원아파트 앞이고 길이 150미터 높이 5.2미터, 사업비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행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써 규격봉투 판매는 2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소 지도점검은 2회에 945개소, 생활폐기물처리는 73,238톤, 대행업체 수수료 지급은 10억8,600만원, 쓰레기불법배출 단속은 1,174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1억1,75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종사원 및 청소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복무규칙 위반자 징벌은 경고 18명, 취업정지 12명, 청소종사원 인력감축은 38명, 차량감축은 15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은 4,697만5천원, 다음은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자 신고는 건설, 사업장 폐기물은 534건에 97,916톤, 소규모 건물수리폐기물 등 1,800건, 지도점검은 403개소, 위반업소 조치는 고발 35건, 과태료부과 10건에 440만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76개 업소, 추진내용은 감량기기설치가 19개, 재활용이 257개소, 성과는 1일 198톤중 32톤을 농가 등에 공급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사용 규제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7,705개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권고서 전달은 49개소, 단속실적은 권고 49건, 이행명령 31건, 이행완료 신고 30건, 다음은 재활용품수거가 되겠습니다. 3,044톤을 수거하여 판매금액은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행사 실시를 7회에 7,400명, 관문지역 및 취약지 환경정비는 관문도로변 환경정비 대상물 정비를 21개소, 환경미화원 합동청소실시를 8회 540명, 공공근로자 활용 취약지 환경정비가 2,400명,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를 감사하기 전에 87쪽 주요업무 현황과 90쪽에 예산집행 현황과 98쪽까지 99쪽 의원요구자료와 중복사항이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은 감사자료 8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85쪽부터 89쪽까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토요일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영세민 및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심사에 대한 기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다른 자료는 전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오전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88쪽에 환경오염 예방활동해서 지하수 및 먹는물 관리 네 번째 유통중인 먹는물 샘물 수거검사 2회 했는데 수거검사를 2회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회 실시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근거로 남은 것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어떻게 합니까? 물은 식품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물도 식품으로 볼 수 있죠.

정길

김정길위원

유통기간 표시가 없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유통중인 먹는물 샘물 수거검사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델타클럽이라든지 삼성 홈플러스에 가서 먹는샘물을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인가 판단하고 유통중인 먹는물 중에서도 타시군구에서 검사해서 부적격된 물을 판다는지 이런 것을 계속 조사하고 단속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수돗물은 불신하고 현재 샘물을 팔고 먹고 있는데 조그마한 슈펴라든지 대형마트에서 계속 팔고 있는데 과연 수돗물보다 낫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기간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한 달전인지 두 달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샘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검사를 연2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유통중에 있는 물은 수거를 해가지고 수시로 검사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기한이 넘은 물을 판매한다든지 할 때는 폐기처분하도록 하는 단속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검사해서 부적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청에서 단속해서 부적격 나온 것은 없는데 타시도에서는 더러 부적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이행했다고 하는데 북구에서 했으면 주로 어떤 곳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형유통점, 델타클럽이라든지 삼성 홈플러스 등 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슈퍼에 가면 샘물을 팔고 있는데 대형마트에는 오히려 유통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그마한 가게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작은 슈퍼를 해야지 큰 곳은 유통이 잘 되니까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부적격 나온 것이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검사한 것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검사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88쪽에 보면 환경오염 예방활동 지하수 및 먹는물 관리에 있어서 '99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수질검사대상이 182개소라고 업무보고를 해왔는데 여기 보면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검사를 149개소밖에 안했다고 했는데 다 못한 이유와 수질검사를 왜 1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내용과 그 밑에 하천수 수질검사 20회 해서 월2회 했는데 검사내역과 검사했을 때 나왔는 종류, 그 다음에 사후의 조치관계를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서면으로 월2회 한 자료관계라든지 조치관계, 검사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싶고 위에 149개소밖에 할 수없었던 이유, 했을 때 조치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지하수검사를 149개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 관 안지름이 32mm이하 토출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82개 계획은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49개소를 검사를 해서 부적격이 7건 나와서 그 7건에 대해서는 조치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완료가 5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2건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7건 조치를 취했는데 5건이 완료되고 2건은 진행중이고, 알겠습니다. 밑에 하천수질검사 관계는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88페이지 하천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2회씩 20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단, 팔거, 신천, 동화천 4개 하천 수질검사를 했는데 자체에서 검사합니까, 의뢰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는 검사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의뢰하면 검사결과가 통보되죠?

예. 차종운위원 4개 하천 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자료는 있는데 하천을 수질검사하는 것은 공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수계별 오염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4개 하천을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해서 급격하게 오염도가 상승된다든지 할 때는 주변지역의 원인분석이라든지 배출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환경청에서도 저희 구역 4개소를 검사하고 달서천 환경사업소에서도 9곳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검사결과를 일일이 여기에서 답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775건에 36억8천만원을 부과해서 약16,011건에 8억4,800만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왜 이렇게 미징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9월15일부로 부과를 해서 9월말까지 납기기간이 되겠습니다. 10월, 11월말까지 독촉기간을 거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분은 체납이 덜 됩니다만 자동차분은 체납이 많이 됩니다. 차종운위원 더 징수는 앞으로 되겠는데 체납없이 100% 징수가 되겠습니까?

100% 징수는 곤란한데 그 대신 자동차 같은 것은 체납될 때 압류를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징수가 약8억5천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면 자진납부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미징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현수막을 걸어서 독려를 많이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를 할 때 봉투에 늘 홍보물로 해서 보내고 부과가 지나면 독촉도 보내고 독촉하기 전에 압류하겠다는 통지도 보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압류는 해야 되는 것이고 업무보고 때 현수막을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한 번도 안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8억5천만원이나 미징수가 되었는데 아무리 봉투에 써서 보내도 각 동마다 현수막을 건다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8억5천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렬위원

방음벽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철도청과 시비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홍렬위원

철도청예산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지금 방음벽설치하기 전과 이후의 db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있는데 이것은 신축하고 난 후에 정산보고할 때 방음벽설치 후의 소음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나중에 시방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볼 수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재가 북구의 자재하고 서구의 자재가 틀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방음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흡음형이 있고 차음형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북구에서 하는 것은 흡음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알루미늄 구멍나 있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안에 방음제가 들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계획이 칠성동에 올해 끝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렬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들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홍렬위원

칠성동까지만 하고 더 안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방음벽공사는 시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자체의 예를 들어서 소음도가 지역에 따라서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 대구시비로써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5억2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홍렬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렬위원

2·3년전에 철도청예산 일부를 가져와서 방음벽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시멘트로 막아놓고 끝났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서구에 가보니까 알루미늄 흡입형이 보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는데 결국 시행청은 북구청에서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철도청에서 합니다.

김홍렬위원

알루미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북구청에서 했습니다.

김홍렬위원

계획서를 올려야지 올해 칠성동까지만 하고 끝내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계획서는 저희 구역의 철도소음이라든지 교통소음이 심한 곳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언제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2000년도에도 넣고 2001년도에도 넣었습니만 2000년도에는 대구시에는 예산관계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성동이 방음벽 설치가 안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공업자를 선정할려고 하니까 업자선정이 안됩니다. 왜 방음벽설치하는데도 약40억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3억,

김홍렬위원

13억이 아니고 철로에서 30미터 녹지대를 두어야 되고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액수 때문에 아무도 업자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일이 되도록 구청에서 주선을 해주어야 됩니다. 방음벽설치는 우리가 부담할테니까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구는 구대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방음벽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에서 지정되어 있으면 사업자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 주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번에도 시의 백명희의원이 저희 지역에 방음벽을 해놓은 것이 서구에 해놓은 것은 기와집같고 우리 지역은 하꼬방집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히말라야시다가 40년생, 50년생 된 히말라야시다가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하면 전부 다 이식을 해서 다시 심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나 이식하는데 50만원 가까이 듭니다. 한 나무 두 나무가 아니고 몇 백주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대 자체가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높은데는 약2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옹벽을 전부 옛날에 해놓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새로 쌓고 할려고 하니까 방음벽 설치하는데 130만원 소요되면 거기는 180만원, 200만원 가까이 들 정도로 소요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철도청에서도 나무에 그대로 세울려고 하니까 나무가 죽겠고 하니까 담장위에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방음벽관계 때문에 구청에서 시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제일 문제가 고성동인데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 실무부서에서는 여기 말고도 서구쪽으로 가면 고성동은 그래도 녹지라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철로변에 녹지대가 형성 안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밀리고 내년도 시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협의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애로점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약500미터정도 됩니다.

김홍렬위원

1미터당 13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장물이 없는 것은 130만원인데 철로변 남쪽에는 철로케이블선이 없는데 북쪽 우리 지역에는 케이블선이라든지 잡다한 지장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보니까 건설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해서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4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지금 종량제 정착이 몇%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질의를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약1,100건을 단속을 했는데 불특정지역 불특정시간대에 배출하다보니까 단속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70%정도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의 직원이 단속하는 것은 7개 구청중에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제가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낮에도 하고 밤에도 단속하느냐,

김홍렬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상설단속하고 특별단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70%밖에 정착이 안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청 환경관리과의 의지가 약하다, 뭔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벌써 100%는 안되더라도 90%이상은 상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하면 아무도 사제봉투 배출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는 무인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구시에서는 하는지 몰라도 타시군구에서는 없습니다.

김홍렬위원

우리 구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CCTV 장치를 해서라도 감시감독을 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문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사제봉투를 배출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없이 큰 봉투까지 내고 있습니다. 같은 주민이 고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에서 관리감독을 함으로 해서 하루빨리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차종운위원 종량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일반단속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단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단지에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검은 봉투는 없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차종운위원 본 위원이 새벽에 다니면서 봤는데 검은봉투에 대형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내놓은 것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규격봉투에 안넣어놓은 것은 청소차가 안 실어가고 규격봉투만 가져갈 것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몇 시간 후에 아침에 날이 밝고 보면 깨끗하게 싣고 가고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격봉투에 안넣고 거기에 넣어 놓아도 치워주니까 내는 사람이 자꾸 내는데 그런 점에서 물론 구청에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 계도도 계도고 청소하는 종사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연수거를 실시해 보니까 지연수거를 해서 이틀이고 3일 안치우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부어서 쓰레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연수거를 하지마라, 지연수거를 해보니까 도시미관이 저해되어서 도저해 안되겠다, 일단 단속을 철저히 하더라도 지연수거를 하지말라는 시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규격봉투관계라든지 폐기물관계는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시에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청소과에서는 많은 적자를 유발시켰다고 하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98년도에 대비하여 판매량이 30%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증가요인중 종량제봉투 인상때문인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기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하여 금년도 적자폭이 얼마인지,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규격봉투 사용율은,

이정열위원

판매량이 30% 증가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요인에 대해서 30% 인상된 것은 금년도 조례개정을 해서 봉투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30%가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지도단속을 잘해서 30%가 인상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 많은 봉투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적자가 났다고 보고를 했는데 작년도에 대비하여 올해 적자폭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이정열위원님, 적자폭이라든지 숫자를 뽑고 있고 작년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하고 올해 30%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작년도 월별 적자폭에 대해서 올해 쓰레기봉투 인상을 시켜주었고 거기에 대한 적자폭,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봉투판매량이 늘어났다는데 대해서는 직접 봉투를 구매한 시민개개인별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원인분석은 어렵습니다.

이정열위원

전체적으로 판매실적이 30% 증가되었다고 의원요구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대책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적자가 난나고 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봉투가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조사를 일일이 안해본 이상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렵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다만 봉투값이 인상되었으니까 인상되기전에 가수요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추측입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북구전체를 돌아봐도 종량제 봉투를 현재 50%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 사용은 서민이 합니다. 중산층이상은 전부 그냥 버립니다. 그것이 지도단속이 미비하고 전년도 규격봉투 인상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도단속과 계몽이 부족한데 현재 30% 증가요인은 인상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월별 작년도 판매실적과 금년도에 판매실적에 대한 양과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청소종량제를 실시하여 적자폭이 얼마인지 월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청소업무가 정말로 어렵고 광범위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정이 바로 될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량제가 거듭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판매금액이 작년도비, 금년도비 보면 인상전이나 인상후나 판매금액은 23억으로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북구에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작년도 사무감사 때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봐라, 북구의 세대는 몇 세대인데 팔리는 양은 얼마다, 비례해서 어디에서 결함이 났는가를 분석해서 계획과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시정이 되는건데 체계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도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대답은 '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면 규격봉투 사용 안하는 것이 30%정도 됩니다. 30%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구멍을 찾아내지를 못한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공동주택에 특혜를 주느냐, 시범지역에서 빼느냐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치우는데는 규격봉투가 있든 없든 개체해서 그 만큼 청소수수료를 주니까 그 사람은 규격봉투 있든 없든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의 사람이 규격봉투에 넣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북구에 몇 세대냐, 작년도 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몇 세대이며, 공동주택이 몇 세대이냐, 북구 전체 세대가 얼마냐, 판매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요? 분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쪽이 많이 나오는가 나옵니다. 계획도 없이 단속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단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량제를 실시하는 쪽은 6·70%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적자가 나느냐, 큰 구멍이 하나 있다, 그것을 못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안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봐라, 찾아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알면서 안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안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이 지금 북구에 몇 세대입니까? 내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 공동주택 몇 세대, 단독주택 몇 세대 구분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임종만위원장

김해식위원님, 그 관계는 다른 업무가 바쁘니까 이정열위원 서면요구자료와 같이 조치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해식위원

서면으로 북구전체 세대수, 공동주택, 단독주택 세대수를 구분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북구에 있는 차량만 점검하는 것은 아니죠? 북구 다니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대구시내 차량이 전부 다 점검대상이 될 수있는데 5,400대를 점검한 것은 상당히 적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과태료 부과를 472건을 했는데 북구에 관용차량은 몇 대이며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용차량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점검은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점검해서 위반차량이 1대도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용차량은 무료점검 기간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무료점검을 하더라도 일반시민 차량보다 관용차량이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안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기전에 무료점검으로써 사전에 체크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은 봐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경우에는 차량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음이라든지 매연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내구연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용차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폐차처분시킨다든지 매각처분시켜서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없어서 예를 들면 승용차를 10년이상 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주로 적발이 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차들이 적발되는 것입니다. 관용차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관용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도 폐기를 안시키고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아는데 현재 관용차량은 몇 대이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관용차량이 총 몇 대이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몇 대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면 점검을 연2회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2회이상을 했겠지요. 그런데 전에도 보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도 예산상 지난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통요구자료 90쪽과 9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91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관계에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18억정도 되고 토지가 15억, 지장물하고 기타가 3억정도 됩니다. 18억중에 지금 저번 주까지 대상자가 38명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3명 승낙받고 모두 18명을 승낙받았습니다. %로 보면 48%정도 보상이 진척중에 있습니다. 12월20일까지 보상을 100%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렬위원

진입로관계 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진입로도 편입됩니다.

김홍렬위원

매입을 다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협의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보상비만 된 것이 아니고 일부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합니까? 12월20일 보상이 완료된다고 보면 내년도 초에 착공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김홍렬위원

현실성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실시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단순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레저스포츠시설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에 레저스포츠시설이 들어갑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입구에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 부지가 12,000평정도 됩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안쪽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칠곡에 있고 성주에 있고 현풍에 있고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시설이 가동이 약30%밖에 안된다, 그런데 구태여 또 이렇게 큰 시설을 해서 수지타산면에서 채산성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투자 후 7년만 지나면 연7억정도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건설,건축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성일건설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몇 군데 됩니다. 거기도 물량이 조금 모자라는 입장인데 현재 기존 아파트들이 20년 지나면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한 물량이 쏟아질 것을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이 첫째 시민들이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자리가 없어서 심지어 심야에 농지에 가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농지에 넣고 다시 치우는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어 왔는데 그런 차원하고 일부 재활용을 합니다. 철근은 철근대로 분리하고 콘크리트는 조각을 내서 건설공사장 자재로 사용하고, 어차피 크게 저희들은 경영수익을 내다보는 것보다 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만 되면 공공차원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구청 수익사업으로 계산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청장하고 그 당시에 독일, 일본, 건성, 습식, 다 아마 참여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하고 누가 갔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 가서 일본의 장단점, 독일의 장단점 다 봤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뭔가 된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일반 개인시설들이 놀고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해서 경쟁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지금 대전광역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 조성해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투자하고 4년 되었는데 수익이 11억 발생한 것으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렬위원

구청에서는 대전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 사설환경업소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렬위원

타시도에서는 여건 자체가 틀립니다. 대구에서는 근교에 여러 사설업체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있습니다. 건설폐기물관계 때문에 구청장이하 기술자가 일본이라든지 독일을 방문해 가지고 그 당시의 사업계획은 방문하고 왔던 사람이 사업비관계 자료를 수집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외부 자문을 받아서 구청에서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때 누구누구 갔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은 퇴직하고 없는데 이승호계장이 갔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당시에 갔던 사람이 구비를 들여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공무원들이 동행했고 기술자도 북구청에 근무를 안하고 타구청에 가고 그러면 그 당시 건설폐기물 자재할 때 시설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자료낸 시설비입니까? 시설비가 그 사람들이 자료뽑아낸 데이터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우리가 용지보상이라든지 진입도로 축조하면 이 시설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하면 60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20억은 전액 시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마지막에 기계를 설치할 때는 또 기술자하고 선진지에 갈 계획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없어도 됩니까? 그 사람들이 견학하고 실지 현장에 가 본 사람들이 퇴직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관리할려면 소홀해지잖아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실시설계할 때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료를 수집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실시설계가 나올 때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당시 중간처리시설 계획을 할 때는 채산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채산성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도 채산성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있다고 판단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타시군구에 갔다와서 수수료라든지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톤당 처리비를 12,000원을 잡았는데 현재는 톤당 8,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건비를 19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15명으로 잡아서 처리량도 1일 1,000톤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수입대 지출 비교할 때 연간 5억정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처리하는 과정은 수익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처리한 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보내는 것인데 다만 폐기물이 들어올 때 15톤 기준해서 30만원입니다. 그것이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물량이 들어오면 한 차에 30만원 받는데 이것을 수입으로 잡고 처리하는 과정은 처리한 것을 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가 와가지고 건축붐이 죽었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계획보다 엄청나게 줄었는데 지금 그것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처리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건설건축경기가 연초부터 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할 때 과거의 실적과 과거 5년전부터 건설폐기물이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 하는 추계하고 현재 시점하고 미래하고 같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과거는 실적이고 미래는 예측이고 분석해서 몇 년후에는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틀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긴축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부지매입까지는 좋은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타산성이 안맞으면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실제 사업할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은 일관성있게 밀고가지 말고 추진하되 예산대로 부지매입까지는 해놓고 확실한 진단을 해서 적자가 안나는 쪽으로 채산성이 안맞다 싶으면 사업자체를 유보할 수도 있는데 계속 밀고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폐기물은 브로커라든지 벽돌이라든지 하는데, 깨고 나면 채산성이 있을려면 이동해서 판매가 있어야 됩니다. 안팝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팝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톤당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1천원정도,

효상

배효상위원

1천원 가지고 우리가 싣고 갔다,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라는 제한은 안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도로기층제로 들어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로기층제로 들어가면 대구시에서 건설폐기물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한 곳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광산에서 원석 깨는 것이 8,000원내지 10,000원이다, 10,000원 같으면 10분의1 저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아파트 파는데 보강하는데 기층할 때 80cm 깐다고 하면 그런 사용하도록 조례라든지 법상으로 완화해 놓았으면 사용하는데 현재 대구시에서 건설폐기물 파석은 하나도 사용 못하도록 하고, 왜 그러냐 하니 옹벽이 없습니다. 다짐에 구멍이 많다, 밀도가 낮다, 시험치가 안맞다, 그래서 그것을 못쓴다, 그러니 하수도본관하고 옆에 하는 것은 톤으로 하지만 제방같은 곳에 광범위한 곳은 톤으로 하지만 아파트에서 제일 필요한 곳에 기층관계는 불확실하다, 그러니 채산관계는 심도있게 나중에 다룰 문제이고 아까 김해식위원에게 보고한 것처럼 채산성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검토할 문제이지 현재로써는 적합하지 않다, 현재 대구시의 조례규제로써는 안맞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공사하는데 시방서에서 폐기물 이물질이 많다, 예를 들면 논 옆에 길내면 비오면 침수되어서 시멘트가 논, 밭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 이것을 깊이 연구해 주십사하는 질의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상당히 건축경기가 좋았습니다. 뒤늦게 부산의 김해에 안강개발하고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것을 두 군데 봤는데 지금 건축경기가 최악에 와 있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는 업체에서 하는 수지계산, 대전광역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수지계산을 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통요구자료 92쪽부터 9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90쪽, 91쪽에 50만원이상 구입비하고 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하고 500만원이상 용역사업비하고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원인과 잔액중에서 방음벽설치공사가 2억2,800만원이나 남았는데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방음벽관계는 지금 현재 2억2,800만원이 남아있는데 개축공사하고 신축한 것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일부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남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대충 예산을 받으면 100% 지급이 되는데 그외에도 다른 곳에 많이 남은 것은 물가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관계도 부지보상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조금 남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많이 남은 것이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집행이 다 되고 폐기물시설 사용료지급도 다 되고 단지 가축이전비는 검단동에 한 집이 고발하고 안나갔는데 10월27일부로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사람은 기한내에 안나갔기 때문에 7백여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10월31일 기준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폐기물시설사용료 지급관계 이것은 9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9월말 기준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99쪽부터 100쪽 환경영향평가 수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민간위탁 확대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12일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렬위원

북구에 몇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앞으로 계속 민간에 위탁할 그런 계산이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범지역 실시를 해보고,

김홍렬위원

몇 년간 실시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년정도 합니다.

김홍렬위원

1년정도 해보면 장단점이 나오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렬위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단 1개 지역에 6개동, 침산1동, 무태조야까지, 그런데 저번에 11월12일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를 10월에 하니까 15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서류심사하는 과정에서 156명 접수받아서 5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5명이 탈락되고 151명이 최종 추첨대상자가 되었습니다. 151명에 대해서는 11월17일 구슬을 151개를 학생들 학교배정할 때 돌리는 곳에 구슬을 넣어서 돌렸는데 최초에 151개중에 하나 뽑아내면 너무 추첨이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20개 알을 뽑고 다시 거기다가 20개 알을 넣어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를 뽑기 위해서 다시 돌려서 하나를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은 거주지가 달성군 옥포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기존 업체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현재 비디오 가게를 한 사람이고 나이는 39세입니다. 1차적으로 12월10일까지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12월20일까지는 위탁계약을 실시하고 2000년1월1일부터는 사업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력과 장비문제는 차를 원래는 5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장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 장비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불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충원문제는 이것을 대비해서 2년전부터 충원을 자제했기 때문에 미화원이 그쪽으로 넘어갈 인력이 없습니다. 미화원도 각 7개 구 중에 북구가 가장 적고 업무량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문제가 청소차 기사였습니다. 운전기사들이 6명정도 그쪽으로 넘어가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구청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새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구청에 기존의 운전기사들을 그쪽에 넘겨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사람보다도 기존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6명정도가 인력이 남지만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넘길 수도 없고 해서 마침 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4/4분기 명예퇴직자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독려를 해보고 넘어갈 때 조건은 기사들은 정년이 58세인데 57세라든지 56세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넘어가면 정년보다도 2년내지 3년 더 연장근무 해 줄 수있는 조건으로 그쪽 업체와 조정하고 있고 그래도 넘어갈 사람이 없으면 잉여인력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독려를 하면 넘어가지 싶습니다. 넘어가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12월10일 사업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열흘정도 남았는데 장비, 인원보충이 가능하겠는지, 우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가능합니다.

김홍렬위원

장비를 금방 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사무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됩니다.

김홍렬위원

어차피 사업허가전에는 구청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합니다. 차종운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공개입찰을 안하고 추첨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위탁수수료 톤당 단가가 48,70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톤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묻고 싶고 민간위탁을 계약하면 계약기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붙이지 않고 왜 추첨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입찰사항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입찰조건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4만원 하겠다, 2만원 하겠다, 1만원 하겠다 그런 입찰제도로 하는 곳은 전국에 아무 곳도 없습니다. 입찰해서 과열경쟁이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전부 나중에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을 정해서 회사에도 적정이익을 보장을 해주어야 되고 공공적인 차원에서도 봤을 때 청소가 원활하게 쓰레기가 수집운반되어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입찰제도는 없고 적정사업자를 선정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종전까지는 현재는 아파트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톤당 54,565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41,870원정도, 42,000원도 채 안됩니다. 그 정도로 인하를 시켰고 이번에 새로 선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48,709원인가 그 정도수준, 여기는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41,000원보다는 조금 높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현재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주택하고 도로청소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재 52,900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사업자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사업자의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안할 계획입니다. 차종운위원 법으로 입찰을 하지 말라는 강제규정은 없죠?

입찰사항은 아닙니다. 법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입찰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17,699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종락 시범지역입니다.

위탁수수료가 톤당 48,709원인데 연간으로 하면 수수료가 전부 얼마쯤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원가를 공동주택은 41,893원, 혼합지역은 48,709원을 적용하면 연간 시범지역에서 절감되는 것이 7,833만2천원, 공동주택 단가조정에서 현재 45,455원을 주던 것을 예를 들어서 41,893원으로 낮추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남는 수익이 약2억6,054만9천원해서 총3억3,881만원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5개 권역에서 1개 권역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5개 권역에서 연간 북구에서 위탁수수료가 대충 40억은 들어가는데 70억보다는 30억원 줄었네요. 그렇지만 쓰레기봉투값이 23억인데 차이나는 것은 어디에서 계속 적자가 나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 도로에서 청소하는 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지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청소업무는 구에서 구재정이 안들어가고는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처리과정의 문제인데 만일 민간위탁을 하면 관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아닌 것도 가려내고 가구도 안싣고 가서 모아놓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전혀 안가져갈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처리하는 문제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폐기물을 안가져가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김해식위원

장기적으로 안가져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 별도 기동차량을 운영합니다. 현재는 일정한 구역내에 구청에서 직영하면 다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으로 갔을 때는 책상이라든지 큰 것을 안가져가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배출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별도로 차가 나가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은 신고만 하면 구청에서 기동차가 나가서 수시로 실어주고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민간차가 쓰레기를 적재해서 종량제 봉투아닌 비규격봉투에 담고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생매립장에서 차를 하역시킬 때 확인합니다. 거기에서 간섭도 하고 심지어 지나치다 하는 것은 구청으로 통보도 해 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민간위탁을 우리가 추첨해서 뽑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3억인가 위탁했으니까 시작은 하겠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적자가 났다든지 했을 때 못하겠다고 할 때 그것이 문제이고 노사분규하듯이 종사원들이 청소를 안한다든지 운전기사가 안나왔다든지 할 때 안전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권역을 나누어서 당초에는 다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5개 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바로 김해식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청소사업 자체가 민간위탁 추세로 넘어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100% 다 했을 때는 강력한 노조가 형성됩니다. 연합노조가 형성되어서 그 사람들 목적이 전부 다 수수료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수수료가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인건비가 상승되고 복리후생이 향상된다는 목적을 내걸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경우에 전부 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대구시내 하루만 쓰레기를 안치워도 난리가 납니다. 과거 '91년도에 위생매립장에 차가 진입하는 것을 그쪽 주민들이 막았을 때 3일정도 대구시내 쓰레기를 다 못치웠습니다. 그때 쓰레기 대혼란이 일어나고 했는데 만약에 대구시가지내에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해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다 줄 것이 아니고 2개 권역정도는 계속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야간에라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그래도 우리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라도 수거활동을 해서 민원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민간위탁된 종사원이 다쳤다, 인명피해가 났을 때 우리 구에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를 명확하게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 산재보험이 업체별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빠트린 것이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장비가 고장이 나서 공익에 큰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보증보험에 1년단위에 매출액 8천만원정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민간기업체 스스로 해결을 못할 때는 보증보험에서 8천만원 받아서 별도 대치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계약을 체결할 때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타고 하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구청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구청에 전혀 없도록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김홍렬위원

한 가지 답변이 미진한데 김해식위원 보충질의중에 만약에 업체가 하다가 2년계약이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년입니다.

김홍렬위원

1년 계약하다가 본의아니게 도중하차하든지 본의로 도중하차했을 때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수수료가 낮아서 못하겠다 포기했을 때는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새로 선정할려면 한 달반 두 달 걸리면 일단 구청에서 비상수단을 써야 됩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던 인력을 투입시키고 그쪽 인력을 앞으로 종사원들은 새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으로 승계시키겠다 그런 비상수단을 쓰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김홍렬위원

그것이 아니고 1년 매출에 대한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신빙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다가 못하겠다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1년 단위로 보증보험을 전체 매출액의 10%정도로 해서,

김홍렬위원

보증금 8천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8천만원정도면 한달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개인사업자이고 나이가 적기 때문에 뜬구름 잡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믿어서 되느냐, 그랬을 때는 안전장치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나중에 계약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렬위원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셋방 살면서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계약할 단계에 별도 항목을 넣든지 해서 상대가 도중에 하차했을 경우에는 큰 불이익을 주는 방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합니까?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개인이 해도 관계없고 법인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보통 법인이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법적으로 법인이 해야 된다는 한계는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관계없는데 보통 법인이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이나 김홍렬위원이 우려를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위탁을 했을 때 종량제가 잘 안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많이 실으면 결국은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종량제든지 아니든지 많이 실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인력도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해서 아침 늦은 시간까지 하지않겠느냐 그래서 악취가 나고 보기가 안좋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종량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를 마구잡이로 많이 가져가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위생매립장에 특히 민간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차는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이외에 나오면 거기에서 별도 제재조치가 들어갑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저희 동네가 시범 동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제재가 되니까 위탁업체에서 안싣고 가면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안싣고 가는 부분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연수거라든지, 왜 지연수거하면 종량제봉투 사용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지연수거도 해보면 냄새난다고 빨리 안치운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구청직원들이 많아서 단속을 하면 좋겠지만 직원이 내근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청소관련 계장들은 아침 7시되면 사무실에 출근해서 순찰돌면서 그래도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마운데 인력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청소과라고 있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청소과하고 환경과와 합쳐서 2개 과가 1개 과로 되고 상대적으로 인력도 줄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한을 1년한다고 했는데 계약만 새로 합니까, 추첨을 새로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계약만 새로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래도 5년이면 5년단위로 묶어주어서 다시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행정하고 밀착이 되어서 단가를 올려줍니다. 수지가 안맞는다 해서 단가를 올려주면 3년단위로 하든지 2년단위로 다시 해서 새로 해야 되지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재계약하면 안되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단가를 해주고 하는 것은 꼭 인상시켜 주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상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번에도 54,000원씩 하다가 42,000원도 채 안되는데 미루게 되는 것도 북구가 가장 앞섰습니다. 타구청에서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42,000원도 채 안되도록 내려놓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북구지역에도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내려도 너무 내렸다고 하고 있고 우리 때문에 타구에도 우리 수준에 맞도록 내리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우리가 듣기에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엉뚱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선거 나오고 뭐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년단위, 3년단위 계약기간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외상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 해나가면서 수거를 하는데 장비와 인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거절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한번 추첨해서 무제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무제한은 아닙니다. 1년간 계약체결을 하는데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경고라든지 조치를 하도록 계약체결 때 명문규정을 넣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할 때는 1년이라고 했는데 김정길위원 질의에는 연장할 수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54,000원에서 42,000원은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차종운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계약방법을 공개추첨식으로 했는데 어떤 예산회계법에 있습니까? 어떤 법에 준했습니까? 공개입찰하고 추첨하고 어떤 법을 적용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이 안되는 것이 물량이 추정물량이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면 물량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톤당 100톤이면 100톤으로 지출하고 1년이 안되는 것이 연도폐쇄기간이 언제입니까? 2월28일 아닙니까? 2월28일 지나야 내년도 단가 노임이 나오는데 어떻게 12월말까지 1년간 합니까? 다음 계약시까지 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왜 연속적으로 특혜를 줍니까? 기존 2개 있는 업체도 특혜를 줍니까? 연속으로 계약을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예산계약회계법상 연속으로 계속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공정으로써 같은 품목으로써 양이 더 늘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있고 연장을 할 수있지만 이것은 그것도 이것도 아니잖아요. 특혜주는 방법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전제조건은 1년 한다고 해놓고 연속적으로 특혜를 주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계약체결을 1년간 한다는 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리고 추정물량은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일반예산회계법에 보면 단가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인 것 같으면 추정물량인데 일반공개입찰해야 되지 왜 추첨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특혜를 주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하나의 단가계약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리고 기존의 2개업체도 이런 식으로 계약합니까? 이런 식으로 연장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대신 단가가 낮아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단가보다 계약이 문제인데 계약을 이런 식으로 자꾸 연속적으로 특혜를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면 5개 권역을 포함시키면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종운위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권역에서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별 탈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뜻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탈이라고 하는 것이 실무자 재량권입니다. 법에는 3억이다 개인은 5억이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톤당으로 물량처리하면 일반예산회계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혜줄려고 추첨계약방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해놓고 거기다 특혜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김해식위원

5개 권역으로 나누면 지금 시범동에는 공동주택이 빠져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처음 계획은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5개 권역으로 했을 때 기존 명성하고 금호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를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업자도 공개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추첨은 안하고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강남, 강북으로 해서 명성은 강남에서 하고 강북은 금호에서 합니다. 권역을 나누고 나면 공동주택만 명성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면 명성하고는 상실됩니다. 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5개 권역은 권역당 평균 17,000톤정도 안팎으로 양이 나온다, 양에 따라서 권역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어떻게 해서 명성과 금호를 계속해서 특혜를 주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개추첨이면 공개추첨, 똑같이 하라 이런 말입니다. 만일 거기에서 추첨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특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단가계약하면 입찰이 들어오면 만약에 우리가 1,000원이다 하자 입찰보는 사람은 85%같으면 850원에 들어오면 150원이 우리 이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니까 예산도 많이 낭비하고 엉뚱한 법을 적용하니까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도 1년이 아니라 단일로 끝나야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 내년 1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들어가면 5개 권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1권역, 2권역 나갈 때 기존 있던 사람을 5개 권역중에서 2개를 준다고 하면 3개 권역만 가지고 공개추첨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개 권역은 그냥 준다는 결과가 되고 3개 권역 가지고 공개추첨하는 결론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개 권역으로 새로이 편성해서 내년부터 시범권역을 해서 공개추첨할 때는 2개 기존의 업체도 공개추첨에 가입을 해서 공개추첨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특혜를 줘가지고 5개 권역에서 2개는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할텐데 그것을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 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최용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적은 1차적으로 해보고 과연 장단점을 파악해서 기존업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해보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설명드리고,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 기준이 없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하는 방식 그대로 일단 하고 시범지역 실시후에,

용조

최용조위원

하자는 것을 왜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근거를 두고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주고 나머지 3개는 공개추첨 하겠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2개 업체에 특혜를 줍니까?

김해식위원

최용조위원과 같은 질의인데 5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위탁을 하고 있다가 공동주택이 없어지고 백지화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수립하는 계획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역에도 나도 하고싶은 사람이 있다고 보면 이 사람, 전에 기존하던 업자가 있으니까 당신들은 안됩니다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 그 업체도 추첨에 가입하고 신청하고 다른 사람도 신청해서 추첨해서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권역을 맡아야 되지 지금 기존 업체에 환경관리과에서나 구청에서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2개 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수집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정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현재는 잘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공개추첨을 해서 같은 경쟁대상자에 포함되어서 다시 다음에 당첨되거든 하고 당첨 안되면 돌아가라는 식으로 했을 때 상당한 저항이 따릅니다. 어떤 저항이냐 하면 일단 과거에 한번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허가자체가, 허가자체라는 것은 다시 허가를 취소할 때는 취소당할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만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 하자라든지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안해주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인력문제, 장비문제 막대한 손실이 따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행정기관에서는 백전백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김해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허가가 됨과 동시에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계약이 뒤따르죠? 명성산업과 금호산업도 역시 동일하게 허가를 내주었지만 그것은 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시와 명성산업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계약을 안줄 수가 있는 것이지 허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사업을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5개 뿐인데 5개 전부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하면 만약에 15개 회사를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면 그 15개 회사는 인력과 장비 등 법적인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만이 계약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1년 계약을 받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구비했을 때 결국 5개 회사는 사업을 할 수있지만 나머지 10개 회사는 사업을 못하고 인력과 장비가 놉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낭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회사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회사도 문제가 발생하고 공익에 반하는 그런,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국장님! 계약조항에 단서조항을 누가 만듭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우리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입찰봤다는 말이 아닙니까? 단서조항도 폐기물관리법에 준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연장 자본금이라든지 시설장비관계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한다는 것이 조항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계약조건을 위원들에게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수집운반계약은 허가를 득한 사람에게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것은 좋은데 단서조항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자본금은 얼마이고 중장비, 인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약을 안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올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재계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단서조항에 앞으로 이런 장비가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재계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구청장인 계약자가 삽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판단합니까? 법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편의상 계약조항에 삽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할 수 있지 연장을 합니까?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계획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 사람은 공동주택 아닙니까? 지금 2개 사업체가 공동주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하고 권역 5개 해서 기본계획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기본계획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는 그 전에는 전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을 그러면 5개 권역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택만 한다고 보면 기존업체를 살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권역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기본 자체가 분해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마당에는 똑같이 공개입찰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지 무엇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합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여기 보면 톤당에 이때까지는 54,565원을 주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2000년1월1일부터는 41,893원으로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낮게 조정을 해도 이번에 내가 하겠다는 업체가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업체도 하자가 없으면 평생 하겠네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대로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도내에서는 평생을 하도록 두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하고 앞으로도 2개 권역별로 업체가 더 들어오면 계약되면 평생 하도록 하면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54,000원 받을 때도 엄청난 이득을 봤고 41,000원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자가 무엇입니까? 이득을 많이 보는 것도 안되는 것인데 계약상 하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안맞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개 업체와 이번에 업체하고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같은 질의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소송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우리 구청이 업자에게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그 다음해에 그 사람에게 안주면 안되게 코가 꿰어 있습니다. 왜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큰 틀로 한 번 선정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되 하자가 있으면 1년하고 끝나고 하자가 없으면 5년이면 5년 큰 기간을 둬야 계약이 끝났으니 그만두라고 할 수있지 지금 하는 이런 식으로 무제한 식으로 하면 틀림없이 내년에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차도 사고 이만큼 투자했는데 왜 그만두라고 하느냐, 행정소송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3년 단위로 한다든지 5년 단위로 한다든지 큰 계약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1년씩 계약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큰소리를 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금호산업이나 명성에 안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약점아닌 약점을 잡혀서 구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지구를 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 청소방향을 잘 설정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무자들이 머리에 두고 의원들 얘기가 나오면 방향이 감이 잡히니까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참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홍렬위원

위원들 요구가 무엇인지 짐작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계약에 문제가 있다, 현재 기존업체를 과잉보호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 요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잉보호 이런 조항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자가 발생 안했다, 계약 10년, 20년 금호하고 명성 평생동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단가조정을 해봤느냐는 말입니다. 너무 높다, 낮추어라 조정을 안해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오르고 차량유지비도 오르고 하니까 올려 주이소 하면 구청에서 올려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조례관계에 영향이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재계약관계를 분명히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업체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관계도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가 내려가지만 추첨하면 단가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물론 부작용이라는 측면을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선까지는 하한선을 그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든지 하고 의원들끼리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정말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지 말고 점심먹고 의견조정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102쪽 철도소음피해지역 방음벽설치가 있습니다. 앞부분 의원공통요구자료에 보면 신축하고 개축하고 사업을 다 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신축은 다 하고 개축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총사업비가 과장님께서 5억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개축사업비는 지출이 안되었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개축비는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상비용만 1억4,400만원 있고 지출이 안된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총방음벽 설치비용이 5억1,700만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미납된 집행액이 의원공통요구자료 91쪽에 방음벽설치 집행액이 2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억2,839만8천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비로써 신축이 1,452만6천원, 개축이 592만원, 공사비가 신축이 1억5,543만3천원, 자재비로써 신축이 4,768만원, 개축이 483만8천원, 합계 2억2,839만8천원 지불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여기 지출에 보면 칠성동 경북아파트, 칠성지하도에 3억6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지출비용과 이 지출비용은 집행이 틀립니까? 방금 과장께서 총방음벽설치 칠성시장 한 군데 3억6천만원 이것은 지출된 것이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부 다 안되었고 일부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앞장에 보면 방금 말씀과 같이 신축은 지출이 되었고 개축은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준공은 다 되었고 일부 돈은 덜 지급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앞과 말씀이 안맞는 것이 한편에서는 지출이 되고 여기에는 집행이 2억2,8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고 보고서 자료가 왜 다 틀립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6천만원은 계약금액이고 앞에 91페이지 집행액 2억2,800만원은 10월31일 현재 지출된 금액입니다.

최인철위원

신축에도 예산지출이 덜 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급자재비가 지출이 덜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신축, 개축 포함한 금액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개축은 1억4,400만원 별도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3억6천만원중에는 앞으로 지출될 것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47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한 건당 22만9천원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매연이 예를 들어서 %로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차이가 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점검대수를 5,472대에 693대가 위반하여 위반율이 12.7%를 나타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출가스위반 차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육안으로 매연량이 많은 차량을 선정하여 매연측정기로 측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측정 장비 기기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봐서 서변동 점검장소에서 차가 오는 것을 무작위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점검했는데 위반율이 약12%에 이르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위반대수 639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639대입니다. 사용정지가 74대, 원인소명이 153대, 과태료부과가 472건으로 1,338대에 조치가 나옵니다. 이중으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개선명령은 일단 매연이라든지 탄화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가 차에서 기준을 초과할 때는 일단 63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은 무조건 나가고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 안하는 경우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5년내라든지 8만km미만일 때는 원인소명에 의해서 일단 정비만 하고 과태료 부과는 안합니다. 그리고 가스사용 승용차는 '96년 이전에는 10만km, '96년이후에는 12만km이내일 때도 역시 원인소명 대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정비만 하도록 유도하고 경유사용 소형화물도 '98년이전에는 4만km, '98년 이후는 6만km 이런 차량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차량정비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해서 신고엽서를 제조, 활용하고 있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금년도에 제조매수가 몇 매나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매수 제작을 하지 않고 작년도에 했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도 계획이 2,000매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정도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디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주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또는 각 동으로도 배부를 하고 통행하는 차량중에 육안으로 봐서 매연이 많이 발생된다 싶어서 신고를 하면 우리 과에서 정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기무료점검 해놓았는데 무료로 점검한 내용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87쪽에 무료점검 대수가 나옵니다. 무료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일단 점검해서 기준이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안합니다.

최인철위원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대수가 5,472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차중에는 무료점검한 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부 포함,

최인철위원

그 차가 위반이 되면 그 차에 대한 개선명령이든지 사용정지같은 것을 무료로 해주면서 부과를 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과는 개념이 틀린데 무료점검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매연이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량이 오래된 것은 이런 기회에 와서 점검을 해보라는 그런 의도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경우에는 검사대수, 검사위반이 639대가 되어 있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무료점검을 하더라도 위반차량 639대 이것은 무작위로 해서 검사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비점검 나가고 과태료 부과도 나가는 것이고 무료점검은 한 번 단속에 지적된 사람이 매연이 많이 나오는가 적게 나오는가 판단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점검장소가 서변동 대원식당외 2개소 해놓았는데 어디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산격2동 유통단지내에 신기공원과 연경동 88번 종점하고 두 군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금 전에 묻다가 말았는데 신고엽서를 제조, 활용하고 있는데 신고, 접수된 엽서는 몇 개나 되며 이에 따른 조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엽서를 제조,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 계획상에 2,000매를 제조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가지고 지금 배치해 놓고 난 후에 신고, 접수된 엽서 숫자하고 이에 따른 조치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치는 저희들이 개선명령, 즉 말하자면 정비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엽서건수에 대해서는 숫자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고를 해주는 사람에 한해서 그래도 조그마한 성금품이나 감사하다는 공문이라도 다시 전달해 줘가지고 주민의 참여 분위기확산을 유도하는데 방법을 봐가지고 감사하다는 것을 해서 방지를 하는데 효과가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음은 104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105쪽 청소종사원 징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벌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일 위에 환경관리과 김종길 9월20일 되어 있는데 징벌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자기 맡은 구간의 청소를 잘 안했다든지 작업중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순찰하면서 지적을 해가지고 징벌한 사항입니다.

김홍렬위원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정지 5일이고 3차는 1개월이고 4차는 어떻게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3에서 4차까지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취업정지해서 돈이 안나갑니다.

김홍렬위원

그래도 시정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부분은 3,4차 하면 합니다.

김홍렬위원

지금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근무중에 술이 취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불결했습니다. 업무중에 술이 취해서 차가 지나가도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일은커녕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선처하면 안됩니다. 이런 관계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09쪽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점검실적에 시정조치 3개소 해서 금호산업, 봉곡환경, 천지환경이 있는데 이 업소별로 무엇을 위반해서 시정조치했습니까?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봉곡환경과 천지환경은 허가당시에는 사무실이 북구에 있었는데 사무실을 달서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관내로 옮겨달라는 사항이고 금호산업은 1일 300km미만 배출자는 사실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같이 허가를 받고 있는 금호산업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공동주택폐기물대행업도 하지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해서 학교라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영업도 합니다. 그것이 1일 300km미만 배출장은 사실상은 계약체결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켜주면 안되는데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300km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300km미만이다 해서 앞으로는 300km미만은 실어주지 말라고 해서 환경폐기물관련법에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호산업이나 이런 중간폐기물처리업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벗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재하는 방법 아닙니까? 위반업소 건수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과 뒤가 안맞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종운위원 청소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리비, 유류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각 차량별로 적게는 6·70만원에서 많게는 4,5백만원까지 물론 차량마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수리비에 과다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저희 과에서 차량별로 매월 그래프를 그려서 차량 대당 어느 차는 수리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매주 체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두 대는 지금 수리비가 많이 나간 이유가, 차종운위원 사고차량은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사고차량 이외에도 사고차량 못지않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차량이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는 수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부품이 일반차량하고 달라서, 차종운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청소차량 아닙니까?

일반청소차량도 있고 진공청소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하나 교체하는데도 16만원되는데 2개월마다 하나씩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노후차량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96년식 같은 경우는 불과 3년밖에 안되었는데 수리비가 이만큼 듭니까?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든 부분을 자료를 빼보니까 쓰레기 압착부분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작동스위치, 유압실린더, 밀판 및 회전판, 유압콘트롤박스, 유압파이프 이런 것이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속기, 클러치부분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이닝, 호일실린더, 타이어 주부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듭니다. 차종운위원 수리장소는 지정정비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영정비하고 극동정비, 우성정비 3군데입니다. 경운상회라고 해서 부속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소업무는 거의 같은 조건에서 하는데 수리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차량은 차를 운전하는 기사의 부주의라고 할까, 아니면 성실도와도 직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차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기사의 부주의로 되었다면 상벌이 있습니까?

상벌은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물론 지적을 안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관리비가 많은데 앞으로 청소차량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7쪽 제일 밑에 보면 90가1464가 843만5천원이라고 하는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사고차량입니까? 이것은 사고차량도 아닌데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사고차량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사고차량이면 관용차는 보험에 안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자차부분은 보험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넣지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용차는 대부분 자차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법적근거로 되어 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예산지침서에 없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확실히 알아보시고 자차에 못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도 빠트렸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기타에 보면 일률적으로 131만1,546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수리비는 기타에 들어갑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기타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기타부분에는 펑크, 주부교체, 조립, 검사세차, 구리스, 오일아미, 에어크리너, 기어오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이 들어갔다고 인정을 하는데 차종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갔습니까? 차종이 틀리면 에어크리너나 타이어나 수리하고 세차하는데 다 틀리는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서 131만1,546원이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지로는 차이가 나는데 평균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기사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주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평균내서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각각 얼마 되어야지 평균적으로 낸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장부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지출한 장부는 이것과 다르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집행부에서 지출한 장부와 감사자료와 틀리다고 하면 무슨 감사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못뽑아서 평균치를 내서 감사자료를 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 하세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새로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얼렁뚱당 넘어갈려고 합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이 몇 종류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거의 5톤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5톤에 몇 톤 싣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평균 4.5톤내지 4.2톤 싣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아까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108쪽 제일 끝에 보면 홍수경, 정명수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실지대로 그 사람이 수리비, 유류대, 기타를 실지대로 샘플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작업일보, 작업일지, 실지 그 사람이 몇 톤씩 실었는가, 너무 과중하게 실어서 차가 무리가 가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체크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던건데 우리 동입니다. 노원1,2동에 6137차량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7179차량은 사고차량도 아닌데 수리비가 다른 차보다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배가 들었는데 다른 차도 보니까 전부 '95년도식이고 '94년도식인데 노원1,2동 차가 몇 배나 되어서 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6137은 유압기가 고장나서 세 차례 수리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수리를 언제 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이런 수리를 했다고 하면 동네에서 차가 교체되었습니까? 쉬고 있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면 구청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예비차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비차로 교체했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교체는 아니지만 수리해서 사용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50만원 들었다고 하면 며칠간 정비공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때는 예비차가 투입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비차를 활용하고 수리하는데 2,3일정도 소요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날짜가 언제인지 압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사고차외에 3,4백만원정도 고장이 난 것은 청소차에 보면 유압기가 있습니다. 유압기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유압기 하나가 보통 35~40만원으로 고가품입니다. 주로 유압기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서 고장이 잦습니다. 여기에 3,4백만원 단위가 큰 것은 주로 유압기 부분입니다.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 수치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1년치, 몇 년치 수리비 내용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전차종 위원장님 부탁했던 것 다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에 다 부탁합시다. 일지하고 전부 다 올려주이소. 전차종 다 올려주이소. 한 트럭이 되어도 조사하고 싶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오늘중으로는 어렵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복사만 하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노상권위원이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에서 의심가는 몇 대만 샘플로 보도록 합시다.

상권

노상권위원

의심가는 몇 대만 볼 것이 아니고 저는 위원님들이 한 대정도씩 맡아서 알아보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차종 다 할 것은 아니겠지만 보는 위원들이 정할 문제이니까 전차종 부탁합시다. 전부 서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청소차량이 동절기하고 하절기 세차하는 횟수가 틀립니까? 하절기에는 1일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청소차량은 하절기에는 세차를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2회정도 하고 그 이외에는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하절기에는 청소차량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한 달에 몇 번씩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시로 합니다.

이정열위원

기타비에 보면 131만1,546원 여기에 세차비도 포함되어 있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

청소차량 5톤 기준해서 세차 한 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5톤은 12,000원 됩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절기에는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의무적으로 세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1~2회정도 하고 그 이외에는 차고지에서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북구청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노곡교 다리밑입니다.

이정열위원

다리밑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환경파괴를 생각해 봤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물세차가 아니고 걸레로 닦습니다.

이정열위원

탱크로리 안에도 걸레가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까지는 못합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냄새가 나는데 환경을 그렇게 해서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청소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구청장님이 시장님 만나 뵙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1,500평을 확보해 놓고 내년 하반기부터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 보면 자동세차시설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차가 여름에 골목을 지나가면 악취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중수처리되어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자동세차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세차하는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가 되고 합니다.

이정열위원

지정 세차장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세차장이 있어도 세차장으로 잘 안갑니다. 주로 미화원들이 하고 운전기사들이 차고에서 닦고 안에 적재함속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여름에 악취가 나는데도 그대로 달릴 수 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소독으로 악취제거를 안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탈취제가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세차장은 전혀 안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세차장도 갑니다.

이정열위원

지정 세차장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

북구에는 어디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옆에 건영세차장입니다.

이정열위원

하절기에는 주1회이상은 세차를 해야 될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하절기에는 기사들하고 미화원들이 자주 닦습니다.

이정열위원

세차에 대해서 노상권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얘기대로 세차현황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110쪽, 111쪽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10쪽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에 상설단속반이 1개반 12명이고 고용직이 2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0명입니다. 이 분들이 매일 14시부터 22시까지 동별 순회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단속반에 속해있는 공익요원이 10명인데 그 10명중에서 폐기물 무단단속도 하고 배출가스 점검도 하고 하천감시도 하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0명은 별도이고 매연단속반은 별도로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 10명외에 하천감시하는 사람, 배출가스 점검하는 사람 별도로 외에 4명이 또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순수하게 폐기물단속반의 공익요원은 10명이고 매연단속반은 7명인데 7명이 하천감시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10명은 폐기물무단투기 단속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안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확실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공익요원의 근무는 일근, 야근으로 구분되어서 운영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오전에는 안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오전에는 안하고 22시까지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단속건수가 1,176건중에서 상설단속과 수시단속 실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 88쪽에 보면 상설단속반해서 1,174건에 1억1,7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50건에 2,500만원 이것이 특별단속이고 나머지가 상설단속반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250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설단속반에 의해서 단속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수시단속으로 단속한 것은 몇 건 안되네요. 수시단속은 환경관리과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상시단속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시간후에 23시까지 현장단속을 한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불만도 높을 것인데 특별수당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매주 수요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월1회 하든지 분기별로 몇 회하든지 해서 공무원들을 저녁까지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공무원들이 낮근무시간에만 단속하고 심야시간에 개인 볼일을 볼 수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데 주간에 사무처리를 하다보면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고 주택가에 보면 쓰레기방기를 주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바깥에 내놓기 때문에 주간에 나가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회복지과같은 경우는 노숙자 단속을 매일 근무마치고 새벽1시까지 사무실에 2명이 매일 대기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대구역부터 시작해서 칠성시장을 돌면서 노숙자를 단속하는 것을 현장에 2명씩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일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특근하게 되면 특근부에 달아서 구내식당에서 밥한그릇 먹고 단속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하면 좋지만 이 정도라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 비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계속 과거부터 해오던 것이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수시단속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하는데 보니까 몇 건 안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경찰이 잠복근무하면서 강도잡는 것과 같습니다. 시민들이 배출하는 현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잡아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정화조 청소업에 기존이 3개 업체가 있었는데 갑자기 12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종전에는 구청에서 허가를 제한해서 하다가 금년에 허가제한을 풀었습니다. 허가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몇 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제로는 14개인데 1개 업체는 허가를 내서 폐업을 하고 3개 업체는 현재 허가는 냈지만 대행계약 체결을 안해서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업체하고 모두 11개 업체가 정화조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허가를 3개 업체를 묶었는데 완화되어서 누구든지 허가내서 건수가 공교롭게도 1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지금 하나가 폐업했는데 기존업체입니까, 신규업체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신규업체입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에 아무리 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화조 양이 있는데 양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내주니까 폐업이 생깁니다. 와가지고 돈만 주면 그냥 갑니다. 퍼가지도 않고 돈만 받아갑니다. 이 폐단이 상당히 나쁜 폐단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12개 업체만 되면 총14개 업체같으면 하나가 폐쇄되고 나머지는 충분합니까, 북구의 정화조 양에 비해서 남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남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들어오는대로 다 내줍니까? 맞추어서 내주어야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묶어 놓았다가 너도나도 신청했다가 물량하고 수요가 안맞으니까 폐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과다경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어떻게 계획없이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 배경이 이상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하고 구에서 조례상으로 규제를 했는데 규제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식당영업허가 내주듯이 신청하면 내주고 자유경쟁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도 신청들어오면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본 위원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물론 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북구의 정화조 양이 얼마인데 몇 개 업체만 가지면 된다, 이런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대로 다 내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폐업하는 것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2쪽, 1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정화조 허가기간은 몇 년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이 없습니다. 청소업체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구청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1년 단위로 연장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자유경쟁 같으면 쓰레기도 자유경쟁 시키면 안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성질이 틀린 것이 정화조 관계는 용역업체가 직접 대형건물의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시민에게 가서 직접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쓰레기수집, 운반은 불특정 전체 다수인에게 받아오고 그 대가는 구청이 지불하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상호마다 규격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A는 23,000원, B는 18,000원, C는 30,000원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현재 정화조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750ℓ 퍼가는데 13,92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100ℓ 초과당 1,050원씩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과다경쟁이 되어서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0,000원도 받고 9,000원도 받고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푸는대도 문제가 있고 묶어주니까 특혜준다고 하고 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허가를 제한해 주었으면 싶은데 법과 조례가 삭제되다 보니까 식당영업 허가를 어디든지 수요하고 관계없이 허가내달라고 하면 내주는 사항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사무업무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허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해놓고 허가해주는데 제재도 함부로 못합니다.

김해식위원

분뇨수집운반업이 2개 업체인데 기존이 하나 있고 신규가 하나 있는데 사무실 소재지가 한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업체가 틀립니다.

김해식위원

사무실이 두 군데 나와야 되는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아까 달서구에 있다가 북구로 온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분뇨수집 운반업이 두 개가 있는데 기존업체가 1개 업체가 있고 신규가 1개 났는데 사무실이 한 개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무실소재지라고 해서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사무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변경처리한 사항입니다. 한 개가 사무실을 변경했다는 말입니다.

김해식위원

변경사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왔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무실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위치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한 것이지 같은 사무실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한 사무실에 같은 업체가 있는가 싶어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틀립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나면 영수증을 주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분뇨수거를 하고 나서는 거의 영수증을 안줍니다. 결과적으로 분뇨수거를 하고 나면 8만원이라고 하면 8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주민에게 주는지 안주는지도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가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안줍니다. 대현동 같은 곳은 분뇨수거 %가 많이 차지하는데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안준다는 자체가 많이 받는다는 것과 결과가 맞습니다. 떳떳하면 왜 영수증을 안주겠습니까? 근래에는 못봤습니다만 심지어는 영수증을 요구하면 펐던 것을 다시 담고 가는 그런 경우까지 봤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고 계량기가 있어서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차 뒤에 보면 계기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대가 높다든지 골목이 길다든지 하면 제멋대로입니다. 얼마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다 하고나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가서 보내준다고 하고 전혀 안줍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유도를 해주시고 영수증 받나 안받나도 소비자에게도 확인해야 되지만 정화조 수거하는데도 영수증을 당연하게 끊어주게 되어 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개 업체도 경쟁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허가낸 사업이 사실상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명의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청에서 지도감독 할 것은 실시하느냐 안하느냐 실지로 검사를 하고, 검사하는데는 쉽지 않습니까? 가고나서 돈을 얼마 주었습니까, 영수증을 받았습니까 확인하면 되는데 철저히 해서 중류이상되는 곳은 피해가 없는데 중류이하 하류층 가정에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김해식위원

영수증을 환경관리과에 보고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자기들이 퍼간 물량은 올라옵니다만 영수증은 안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물량 곱하기 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영수증철을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분뇨처리장에 들어갈 때는 총량적인 양이 얼마 들어왔다는 것이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영수증을 주었는지 확인하려면 주고 나머지는 청소과에 줄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무실에 가면 확인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실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몇 달전에 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수요자께서 신고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수요자가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업자교육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오물수거를 했다고 하면 몇 통 몇 번지 기록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9쪽부터 122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22쪽에 재활용품 판매실적 및 재분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10월말 현재 작성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연간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목표액이 1억8천만원인데 10월말 현재로 목표를 초과달성한데 대하여 그동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분배현황을 보면 파지의 경우 842톤을 매각하여 4,880만원을 수입으로 ㎏당 58원으로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한국물가협회에서 조사고시한 고신문 폐지가격 60원과 비교하면 약2원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만 이는 잡지 등의 단가로 떨어지는 폐지가 있어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60원인데 2원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당 58원씩 받고 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파지는 ㎏당 65원 받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여기에 58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파지, 고철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대송사의 경우에는 ㎏당 평균 매각대금이 54.5원으로 타업체보다 매각단가가 떨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단가가 틀립니다. 재분배현황을 보면 대송사가 파지의 경우에 ㎏당 매각대금이 53.5원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칙은 4개 업체에 단가가 일률적으로 같게 적용되는데 대송사 경우에는 납품한 날짜가 비를 맞은 모양입니다. 파지에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20%를 감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송사에서 가져간 날은 비맞은 파지이지 싶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개 업체에 가격은 같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파지같은 경우는 4개 회사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시세에 따라서 적용해서 받다보니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똑같다고 하면 질문 안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차량하고 경상적경비하고 다 하고 적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얼마만큼 적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은 아직 안나왔고 작년같은 경우는 약17억을 지출했는데 수입금은 약2억5천정도였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데 과연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차량이 몇 대가 동원되고 종사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적자가 나느냐, 이익은 못 남기더라도 왜 적자가 몇 억씩 나느냐, 그래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적자가 날 일이 없는데 싣고가는 업소에서 개체량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적자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업자체가 첫째, 쓰레기를 감량화한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을 별도 선별하지 않으면 매립장에 가거나 소각장으로 가서 다 태웁니다. 선별하니까 전체 2억5천정도라도 되지 매립장으로 보내면 선별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물상도 선별해서 부가가치를 높게 해서 덩어리가 크니까 사가는 사람이 있지 개개인 시민들이 했을 때는 고물상도 유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모아서 간다면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물론 적자는 분명합니다. 14억 투입에 뽑아내는 것은 2억5천정도밖에 안되니까 6분의1정도밖에 안되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연간 13억이나 적자를 내가면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직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업소가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어떤 업소를 지정해서 어느 동, 어느 동 당신은 무료로 수거해 가라고 하면 목적은 달성됩니다. 구비 13억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업소에서 자기들이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13억이나 손해를 봐가면서 차량구입해서 인력동원시켜가면서 적자를 13억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분리배출을 해서 별도 보관을 해놓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경우에는 혼합해서 골목에 내놓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싣고와서 선별장에서 별도 선별해서 종류별로 갈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김해식위원

업소에서는 자체 선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자체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선별을 합니다. 고물상에 어느 동은 당신이 수거하고 어느 동은 당신이 수거해 가라고 하면 적자가 안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13억씩 왜 적자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업체가 그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서 수집을 할 것같으면 아마 업체 유지를 못해낼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하는 말은 좋은 방향이 있으면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1,2억 손해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13억씩 적자나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적자가 납니다. 개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쪽별 질의는 모두 마치고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104쪽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감독 내역이 있습니다. 설치현황에는 140개소로 되어 있고 주유소가 70개, 산업시설이 61개, 기타 9개가 있습니다. 올해 지도점검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대상이 43개소 되어 있고 검사사업장 업소수가 43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토양오염 검사는 점검을 하지 않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최인철위원

이 검사를 구에서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했는데 요사이는 환경관리청 공단하고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행정조치든지 모든 조치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기름이라든지 유독물이라든지 저장하는 탱크로리에서 새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검사를 하기 위한 처치공을 미리 뚫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 처치공에서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4쪽 보면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에서 토양오염유발시설 4건이 감사대상이 되었는데 조치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내는데 면허세가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최인철위원

이 건수가 취소된 건수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104쪽에 있는 위반업소 44개소는 시료채취해서 검사한 것이고 94쪽 토양오염 유발시설 4건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주유소나 산업시설, 기타 기름을 사용하는 업체가 면허세를 체납해서 면허를 취소시킨 건수입니다.

최인철위원

여기 내용에는 토양유발시설 4건 해놓았는데 4건의 조치결과도 없을뿐 아니라 대상이 43개소중에 대상업소가 43개소만 대상으로 해서 위반업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토양자체 오염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토양오염 시킨 것은 없는데 94쪽 4건은 그런 주유소가 면허세를 체납시킴으로 인해서 면허를 취소시킨 내용입니다. 면허세 체납시킨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의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 하고 보건위생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위생과장 강성일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저희 보건소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선정되어 보다 수준높은 임산부, 영유아, 장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무료 진료사업을 통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율 확대, 북구의사회와 연계한 보건교육, 성상담실 운영, 한방무료진료 등 많은 특수사업을 나름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9월1일자 보건과와 위생과 통합에 따라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식품의 안전관리 및 위생접객업소관리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에 최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위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실적은 집계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1번, 구민건강 증진 실적입니다. 보건교육은 196회 27,46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은 3,026명에 대한 체력측정 및 기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양사업은 2,509명에 대한 영양상담 및 전시회 개최, 각종 측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인병관리는 15,635명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8쪽 2번 노인보건사업 실적입니다. 노인무료진료실을 운영하여 3,032명이 진료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물리치료 및 한방무료진료는 물리치료는 15,003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한방무료진료는 42회 657명에 대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3번 의약업소관리 실적입니다. 의약업소관리는 대상이 605개소인데 위반업소수는 40개소로써 행정처분을 4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4번 모자보건사업 실적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계획이 30,490명인데 실적은 26,628명으로써 비율은 87%입니다. 129쪽 5번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선정사업 추진입니다. 선정일자는 '99년6월24일 중점추진 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영유아건강관리사업, 장년기여성건강관리사업 등이며 사업예산은 7,415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1회 12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전국협의회 개최를 1회 개최했습니다. 장애어린이 자모회를 1회 30명 개최하였고 전문인력양성 직원위탁교육은 7회 22명을 교육시켰으며 홍보전단지 개발은 10종 서적구입 32종, 보건교육 1회 200명, 장애아동 물리치료 15명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번 방문간호사업 실적입니다. 방문간호 대상은 일반관리가 90가구에 124명이고 집중관리는 89가구에 90명입니다. 경로당은 산격1동 경로당외 22개 경로당입니다. 추진실적은 방문진료를 6,386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30쪽 7번 전염병관리실적입니다. 방역소독은 계획이 보건소에 700회, 동이 129회인데 실적은 보건소가 913회 동이 243회 하여 보건소는 130%, 동은 188%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관리실적입니다. 전염병관리계획은 32,341명인데 검사실적은 28,481명으로 88%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예방접종 계획은 31,060명인데 실적은 33,754명으로 109%입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관리 실적입니다. 계획은 7,164명인데 실적은 4,158명입니다. 131쪽 8번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5,731개소인데 점검실적은 1,145개소입니다. 점검결과 행정지도가격 불이행업소가 183개소이고 조치는 183개소에 대해 현지인하를 시켰습니다. 9번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실적입니다. 제조업소는 183개소를 점검하여 61개소를 적발하였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622건을 검사의뢰하여 25건이 부적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유통식품은 24회 단속을 해서 10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식품자동판매대는 603개소를 점검하여 1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10번 위생접객업소 관리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5,924개소인데 점검업소는 12,067개소, 위반업소는 352개소입니다. 11번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정착 실적입니다. 대상은 1,901개소인데 모범업소 지정을 108개소 하였고 지도담당자 지정을 625개소를 하였고 옥외가격표시업소는 588개소, 교육은 9회 1,594명, 홍보는 전단배부 4,000부 유선방송 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은 감사자료 125쪽부터 16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127쪽부터 131쪽까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127페이지 구민건강증진 맨 밑에 성인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기능부터 건강검진까지 여러 항목이 있는데 당뇨병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수혜자가 돈을 내고 유료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위생과장이 통합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은 무료진료라고 언급한 것은 자체 특수사업입니다. 몇 년전부터 당뇨병은 성인건강관리 차원에서 자체특수사업으로 한 것이고 다른 것은 국시비사업이라고 다 같은 무료인데 언급이 비고란에 자체무료진료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다른 것은 유료로 잘못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 전체 무료입니다. 단지 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 유료로 건강진단도 하고 제일 끝에 건강검진에 피보험자 및 부양자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대금을 지불합니다. 전체가 다 무료입니다. 차종운위원 전체가 무료인데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예. 차종운위원 무료라고 표시를 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료라고 표시해놓고 다른 곳에는 안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혜자가 돈을 내는 것이구나, 이왕 돈을 내고 하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를 지적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상입니다.

김홍렬위원

성인병관리말고 결핵환자는 별도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그렇습니다.

구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몇 명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구에서 10월말까지 대비해보니까 약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정말 통계가치가 있나없나는 구에서 신규발생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아니고 작년보다 관리인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는 것은 느낍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결핵이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증가추세 내용이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무의식에서 그렇습니까, 관리소홀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우선은 최근에 보면 과거에 완전히 사라졌던 병들이 다시 증가추세에 있고 신규전염병이 새로 증가하는데 결핵같은 것은 에이즈같은 질병 그럴 때는 결핵이 아주 호발합니다. 자기자신의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신종전염병과 연관지어서 새로이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고 결핵관리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해서 재발한다든지 관리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주열 예.

항결핵제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초기환자, 재발환자 틀립니다만 기본약들이 아이나(INH), 피라지나마이드(PZA), 에담부톨(EMB), 리팜핀(RMP)이 초기단계에 들어가다가 피라지나마이드는 나중에 하고 세 가지 약으로 해서 단기 6개월 치료하고 나서도 재발한다든지 치료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면 다른 약품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주사제는 투약을 안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예.

보건소에서 에셈이나 가나 일체 사용안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예.

결핵환자에게 수수료를 2,000원 받고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시에 대금을 보내면 시에서는 결핵진흥자금, 결핵관리사업 유공자라든지 이런저런 몫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집행하라고 예산이 따로 배정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000원은 시에 주는 것입니까, 결핵협회에 갑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시에 갑니다.

결국 시에 가서 재원이 결핵퇴치사업으로 쓰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결핵퇴치는 아니고 2,000원 수수료를 받아서 결핵사업을 추진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특별히 퇴치사업에 쓰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방문간호에 일반관리하고 집중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실제 방문간호 인력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관리할 정도로 환자의 경중을 가려서 일반관리, 집중관리 해놓았는데 집중관리 환자는 본인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개인병원에 가서 진료받기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집중관리에 넣었고 일반관리는 거동을 해서 스스로 병원도 이용할 수 있지만 불편한 정도, 그래서 횟수에 차등을 두고 관리차원에서 경중을 가려서 내실있게 정말 가정방문이 필요한 사람을 집중관리 차원에서 자주 방문할려고 인력의 한계때문에 분류해 놓았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예.

병명은 관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예.

혹시 전염성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중관리 안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가정방문 환자중에 전염성 질환은 거의 없습니다.

집중관리 환자중에 에이즈환자는 포함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에이즈는 완전히 따로 관리됩니다.

130쪽 레지오넬라균 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저희 관내는 없었습니다.

41명 계획해서 검사를 41명이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41명이 아니고 레지오넬라는 냉각탑 설치되어 있는 41개소입니다.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예.

그 밑에 예방접종에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있습니다.

주로 농촌지역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도농복합지역에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유행성출혈열 보고가 없었는데 아마 달성군이라든지에서는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발생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독감예방주사를 언제 맞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10월입니다.

65세이상은 무료로 줍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유료입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3,400원 받았습니다.

며칠만에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1주일 가까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3일만에 끝이 안났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작년에는 3일만에 끝났지만 올해는 65세이상 제한을 두어서 6일정도는 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가서 맞지도 못하고 돌아왔던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약이 없다, 병원에 가니까 12,000원 받고, 보건소에서는 3,400원, 일반병원은 7,8천원 받는 곳도 있는데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수가가 1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유행성 독감같은 경우는 감기에 안들겠다는 뜻에서 보건소가 싸니까 많이 찾아 갔는데 실지로 못맞고 돌아온 사람은 허탈감을 느끼고 왔거든요. 맞으러 오라고 해놓고 가니까 안주더라는 원성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뭔가 준비관계가 잘못되었다, 좀더 여유있게 준비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벌어졌을텐데, 안그러면 차라리 여러 사람을 혜택을 줄것같으면 5천원을 받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안 맞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물량을 확보함에 있어서 예방접종에도 무료로 하는 기본예방접종은 언제든지 해드리고 다 수용을 해드려야 합니다만 독감은 전국적으로 임시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방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접종입니다. 저로서는 관내에 있는 민간부분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나서서 민간부분이 할 일을 보건소가 앞서서 한다면 민간경영에 있어서 안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예방접종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적정량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대상인구를 뽑아보니까 18,000명 가까이 되는데 3분의1 예상하고 5,000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무료부분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경로당까지 방문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해야 하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계획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계획량을 정했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해에는 고려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연막소독하고 ULV소독방법을 채택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ULV소독이 효과가 있고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ULV소독을 많이 하고 연막소독은 지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연막소독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효과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살균이 되었는지 살충이 되었는지 다 파악을 못합니다.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면 일을 하는구나 싶은데 한 달되어도 연막소독 안하고 ULV소독을 하면 주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효과면에서는 ULV소독이 우수한데 그래도 연막소독은 수시로 보건소에서 하고 실질적인 소독은 ULV소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올해도 뭔가 소독방법에 있어서 효과면에서 가시적인, 전시적인 효과는 연막이 뛰어납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검증된 것이 분무소독, ULV소독 두 가지를 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다가 주민들의 의견들이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소독방법은 보통사람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뿌리고, 뿌리는 것도 과수원에 소독약 뿌리듯이 취약지만 가서 뿌리니까 과거처럼 골목골목 다니면서 연무를 뿌리면서 다니는 것을 못보니까 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구의회에서도 저도 구정질문도 받고 그 후에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인력 22명을 충원을 해서 연막소독도 조금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번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은 아무리 그래도 효과있는 것을 해야지 원성있다고 그런 것을 강화해서 되겠느냐는 질타도 있었고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소독보다 효과있는 소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160명 이것도 전부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그렇습니다.

무료로 해주어도 명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예.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보건소의 구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99년도 총예산은 24억9,231만9천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노인무료진료실 운영이나 물리치료실 운영, 모자보건소 보건사업, 전염병예방관리, 방역소독, 예방접종 전부가 무료는 아니죠? 돈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24억 사업비중에서 여기에 쓴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사용한 것은 예방접종약품,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불과 1억 얼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사람 숫자 몇 사람해서 몇%했다는 것은 잘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무료가 얼마다,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썼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예방접종만 해도 돈을 받은 것도 있고 안받은 것도 있을텐데 여기 보면 전부 무료로 해준 것 같이 얘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분명히 방역소독도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급만성전염병관리에도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무료로 많이 해주고, 예방접종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인원수는 비율하고 잘해놓으셨는데 예산을 얼마잡아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이 하나도&nbs p;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사업별 소요예산은 구비, 국비별로 해서 2000년 업무보고할 때 구분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업무보고는 계획이고 계획을 세웠으면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는 집행한 것을 확실히 해서 얼마를 계획을 세워서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130페이지 전염병관리 맨 마지막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에 보면 1,970명을 계획해서 약58% 실적이 나와 있는데 58%의 실적에 대해서는 에이즈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없었습니다. 차종운위원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인데 현재 북구에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명입니다. 차종운위원 실제는 그보다 더 엄청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엄청난 숫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고된 인원보다는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은 됩니다만 실제 에이즈환자는 우리가 관리하면서도 모든 보안을 철저히 하고 개인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되고, 자기 가족조차도 알려지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에이즈환자가 다른 헌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검사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정부 통계나 관에서 나와 있는 에이즈환자수는 감염자나 모든 것이 상회할 것으로 짐작하고 추정할 뿐입니다. 차종운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이것도 통계자료로써 파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이 사람들에 대한 별도로 격리수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현황파악에 불과하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많죠? 보건소장 김주열 많습니다. 우선 에이즈환자는 주거에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차종운위원 물론 정부당국에서도 다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집단수용을 한다든지 관리대책을 상부기관에 건의는 안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제가 선진국에 가보면 미국같은 경우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집중관리도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됩니다만 관주도로 할 그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에이즈환자를 저희들이 관리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니까 환자의 관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담당직원도 인사 때마다 자주 바뀌고 저희들이 그저 할 수 있다면 생계보조비를 월20만원씩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접촉하고 정기검사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돈이 아니면 저희들하고 연락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인철위원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실제 소장님께서 집행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는 영유아 예방접종이 31,420명이 예방접종이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는 21,886명밖에 안됩니다. 왜 여기에는 계획인원이 적습니까? 여기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당초에는 이런 검사도 4,000명에게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는, 보건소장 김주열 128페이지 영유아예방접종 바로 밑에 4,300명에 실적은 2,880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안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에 당초계획에 보면 31,42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초계획하고 틀려서 1,000명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 계획들이 이렇게 많이 틀려서 계획과 차질이 많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액이 국비, 구비해서 3,422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했을 텐데 검사도 안한 것이 많고 검사도 예산과 달리 이렇게 적게 검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영유아예방접종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계획인원이 당초와 틀린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1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31쪽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요원은 몇 명이 나갑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현재 24시까지는 7명이 나가고 04시까지는 2명이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7명과 2명, 1일 9명이 점검을 하는데 여기 점검 12,067개 업소를 했네요. 그중에 352개 위반업소가 생겼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업소를 점검합니까? 1일 점검업소가 40개 업소라고 보면 9명이 하루에 점검을 하는 횟수가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점검업소가 예상은 5,924개업소인데 여기는 1,267개 업소를 했습니다. 9명이 하루에 하는데 몇 개 업소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조금 틀린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총위생업소수가 7,031개소입니다. 지금 위생지도계 직원이 위생지도담당이 1명이고 지도직원이 6명, 7명이 합니다.

김해식위원

점검을 하면 단속을 나가든지 했을 때 일지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일지가 있으면 과장이 왜 그렇게 모릅니까? 일지가 있으면 하루 몇 명이 어떤 업소를 점검했다는 실적이 나오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업무를 하죠? 무허가 음식점, 퇴폐하고 하는데 지금 통계나온 것이 경찰에서 단속해서 통보온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다 하면 구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통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구청에서는 별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현동이나 신규업종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 업종을 왜 허가를 내주느냐, 주택가에 물론 상업지구라고 보면 그 바로 상업지구 뒤에는 주택가가 많이 형성되는 이 지역에 신규업종들이 늘어나서 아가씨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것이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팝니다. 소위 말하자면 바가지요금을 많이 씌우는데 북구 위생과에서는 왜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점검하는 요원이 그런 곳은 안가고 변두리로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단속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총위생업소가 7,031개소로써 지도직원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관리하는 업소가 1,172개소가 됩니다. 타구와 비교를 하면 현재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지도담당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업무, 취약업소 특별단속, 무허가업소관리,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출입검사 등 기록부를 비치,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업소는 397개소입니다. 해바라기공원 주변이 43개소, 대현로 주변이 54개소, 경대하고 보건전문대 주변이 300여개소해서 총397개소입니다. 현재 해바라기공원 주변하고 대현로주변을 취약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 1차적으로 밤12시까지는 해바라기공원 주변을 단속하고 12시부터 새벽4시까지는 해바라기공원 주변과 대현로 주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허가요건을 갖추어가지고 허가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법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대신 취약업소는 매일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한 것을 적발해서 처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대체적으로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중의 하나인데 적발이 왜 안됩니까? 허가낼 때는 민원인이 허가를 접수해서 내주면 이 사람이 할 때는 새벽장사를 하겠다고 내지는 않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녁이라도 가보세요. 버젓이 새벽장사를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 눈에는 왜 안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적발기술상의 문제가 따르는데 주로 보면 그런 업소는 영업주가 직접 손님과 동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분 한 두분이 있다가 손님하고 동석을 하게 되는데 위생과 직원들은 매일 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얼굴을 압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 같이 먹는 손님이 종업원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면 단속하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단속하는 요원에게 내가 데려온 여자라고 해서 그것을 봐서 모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같이 먹는 손님이 자기가 데리고 온 여자라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위생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바로 되지 않으면 엄청난 주민이 피해를 당하고 원성을 북구전체가 먹고 의회조차도 저 사람들 뭐하느냐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이 가보았다면 그런 답변이 안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는 딴데 있는데 과장님이 그 실태를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허가를 내줄 때도 상호간에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위반하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허가요건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안지켜졌을 때는 그런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단속실적이 몇 건이라고 있는데 경찰에서 단속한 건수도 이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눈감고 다니는지, 인원이 적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이 가지만 한 사람이라도 옳게 한 업소를 단속해서 근절시키는 것이 행정인데 지금 이것은 허울좋게 되어 있지 행정의 구멍이 났다, 위생업무에 큰 구멍이 있다, 심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정말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 업무가 정말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단속요원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단속하는 방법도 단속하러 왔습니다하고 큰 소리 지르면 어느 누가 바른말 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북구를 돌아보시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적을 보면 너무나 미비합니다.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어느 한 부분이 근절이 되어 가면 의원들도 위생과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잘 하니까 시정되어가는구나 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성행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생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계획과 얼마큼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원1,2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에 일반음식점 허가건수가 방금 43건이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이 질의할 때 해바라기공원 주변에는 43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주변에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해바라기공원 주변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총43개소중에 4개소외에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현재 해바라기공원 주변에 43개소중에서 4개소가 단속이 되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43개소 중에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가 전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39개소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위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호객행위, 가격표 미게첨, 조명도 기준위반, 면허세 체납, 영업장 임의확장, 건강진단미필, 유흥영업 등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현재 39개 업소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43개소가 영업허가되었는데 39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4개소는 적발을 아직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개소만 영업을 할 수 있고 39개소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속실적을 별도로 안뽑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43개소중에 39개소는 전부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4개소는 아직 위반사항을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저한테 전화받은 일이 있죠?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주민이 고발하겠다는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구청에 가겠다는 내용을 전화를 받으셨죠?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후에 오셔가지고 그 분들에게 찾아가 봤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그 분들에게 찾아가지는 않고 단속반을 새로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에 바로 가겠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데 왜 단속을, 저도 12시 넘으면 가봅니다만 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6개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3개소가 다시 늘었습니다. 단속을 계속했으면 6개 업소만 보냈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가 안되면 제대로 다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해주었었는데 현재 6개 업소가 남아 있다가 43개소가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동일장소에 6개월이 지나면 건물주가 임대를 해서 다시 다른 사람이 허가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지 않은 이상은 업소가 취소가 되면 허가를 다시 신청하기 때문에 업소를 전혀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은,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보성아파트가 부도가 나 있다가 한 달 전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224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이 분들이 굉장히 벼루고 있습니다. 이사를 왔다가도 잘못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관계로 인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전부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음식은 하나도 안팔고 43개 업소 전부가 아까 김해식위원 말씀과 같이 전부 그런 장사입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며칠전에 동에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 있지요?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각 동네에서 다 받았고 우리 동네는 205개소가 점검해서 올라갔지요?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이 이런 정도는 알아서 의원들이 여기오면 묻지 않겠나 싶은 것인데 이것을 11월5일에 동사무소에서 점검표 205매를 붙여서 올렸습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오셔야되지 어떻게 할랍니까? 서면으로 205매하고 이 내용하고 주시겠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동에서 보고받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같이 43개 업소 주소하고 업소명하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43개 업소중에서 가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한 건도 없지요?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현장시설조사를 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볼 수있는데 일반위생접객업소에 적발이 되어서 허가가 취소된다고 했을 때 가령 A라는 사람이 적발이 되어서 허가가 취소되었으면 다시 부인 앞으로 허가신청하면 되죠?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한할 규정이 없습니다. 차종운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에는 친척이나 가족, 친구명의로 신청이 왔을 때 안해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차종운위원 친구는 제3자이고 다른 사람은 별 문제인데 그 집에 살다가 남편이 허가를 내서 하다가 취소가 되면 당장 자기 부인이나 아들 명의로 해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만 허가취소이지 결국 그 자리에서 영업은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도 실무자 입장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허가가 취소되면 사람에 대한 제한하고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가족이름으로 바꾸더라도 장소에는 6개월간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6개월간은 장사를 못합니다. 차종운위원 결국 6개월 후에는 장사를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2년동안 제한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6개월간 허가취소 되어서 있다가 가족명의로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제한할 그런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차종운위원 그것도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형태 밖에 안됩니다. 6개월 쉬었다가 부인 앞으로나 3자 앞으로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6개월동안은 장사를 못합니다.

김홍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차위원 말씀하신 업주변경 관계인데 조금 전에 아마 과장님도 매스컴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청소년유해업소는 적발과 동시에 업주를 구속하고 업소를 그 자리에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서울시에서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북구조례라든지 시조례를 바꾸어주어야 된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만 할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없앨려고 하면 업주를 그런 식으로 물리적 방법을 가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업종을 할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듣기는 들어봤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저는 얘기도 못들었는데 자료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을 귀속을 할려고 하면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단속이나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로써 시민을 귀속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할려면 상위법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식품위생법상에는 조례로 해서 어떤 처분을 하라는 위임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고건시장이 뒤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만약 조례 미비로 구속이 안될 시는 국회에서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나 대구시에서도 서울시가 그렇게 되면 자연히 따라서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는 의원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식단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처음에 시도가 된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반찬 수가 너무 많다, 결과적으로 안먹고 버리는 반찬이 많으므로 해서 침출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해서 처음에 좋은식단제를 정착을 해야 된다고 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모범업소가 1,901개소중에 108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약5.7%가 지정이 되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근본적으로 좋은식단제가 정착이 안된 이유는 모범업소에 가도 반찬수가 옛날처럼 7,8가지 다 나옵니다. 원래 처음에 좋은식단제 할 때는 반찬을 4,5가지 이하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반찬을 3,5,7로 해서 세 가지, 다섯 가지, 일곱 가지로 해서 세 가지는 국수나 냉면, 떡국, 비빔밥, 곰탕, 갈비탕, 추어탕, 복어, 중국요리이고 다섯 가지는 찌개나 전골, 찜류, 일곱 가지는 한정식, 일식, 도시락을 하되 기본반찬은 허용하는 것으로 그랬을 때 된장이 있든지 간장이 있든지 하면 아홉가지나 열 가지가 됩니다.

김홍렬위원

실질적으로 좋은식단제 모범업소에 가 봐도 옛날과 똑같고 특히 예식장 주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2,3시 넘어서 예식할 때 역시 식사가 대접이 되었을 때 그때 남는 반찬은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쓰레기에 들어갑니다.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먹는 음식자체가 값으로 따지면 연간 수조원이고 자체가 전부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물론 탈수해서 일부는 비료공장에 가겠지만 환경오염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식단제를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특별히 차이나는 곳이 없고 좋은식단제 모범업소에 가봐도 지정안된 업소와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3,5,7 권장 반찬수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었으면 비모범업소와 비교를 해서 모범을 보여야지 똑같으면 쓰레기봉투를 줘가면서 모범업소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모범업소 지도는 반찬 가지수하고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처음에 좋은식단제는 필요한 반찬은 더 달라고 할 수있도록 되어가지고 가지수도 제한시키고 될 수있으면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견제하자는 의미에서 반찬수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될 수있으면 필요한 양만큼 먹고 필요하면 더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뷔페식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음식점에 가보면 버리는 반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으면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식단제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108개소에 대해서는 반찬 가지수와 양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좋은식단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이 108개소인데 지역별로 무작위로 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모범적이라고 생각되는 15개소를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2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130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본뇌염하고 유행성독감이 있는데 전부 다 무료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일본뇌염은 계획이 2만명중에 유료가 14,000명이고 무료가 6,000명입니다.

최인철위원

업무보고와 숫자 차이가 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무료가 15,000명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지금 감사보고자료에는 숫자가 다 틀립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일본뇌염 숫자틀린 점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성인병관리에도 그렇고 지출된 내역하고 무료로 한 것하고 다시 한 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자료 136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에 합병이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129쪽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경로당방문진료 실적에 대해서 저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실적내용이 현실과 맞지않는 내용이 많이 기재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각 동 경로당 월별 방문진료실적과 동별현황, 실시한데 대한 실시를 했다고 하면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내역과 차후 진료방문과 홍보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보고서에 저희 동네 여덟 번을 무료진료하고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번 밖에 안왔습니다. 한 번도 그냥 스쳐가듯이 왔었는데 경로당 방문진료에 대한 월별 방문실적과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각 동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별로 경로당을 1개소를 선정해서 22개소에 대한 진료를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업무보고에는 산격1동 경로당외 22개소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23개소인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본 경로당을 8번 왔다고 하는데 경로당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안왔다고 하는 실태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지시를 하든지 전달해서 노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진료를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원요구자료 141쪽부터 145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유흥주점은 아가씨가 있고 술을 팔 수 있는 곳을 유흥주점이라고 합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일반음식점이 3,860개소가 있고 단속실적에 보면 고발 내지는 허가취소를 하고나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월평균 한 달에 몇 개소가 허가가 나갑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하루에 평균 4건정도 됩니다.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약100건정도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 대충 10월30일까지 남은 것이 3,860개소라는 결론인데 무허가건물에도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무허가건물에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전혀 안나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할 수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허가를 낼려고 하면 건축물대장 등본이 첨부가 됩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 팩스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확인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되어서 시설해 놓고 이사를 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달 조금 있다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 같은 업종을 내서 장사하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가서 보면 건축물대장을 허가철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침산동 30번지에 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비치해 놓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예, FAX조회해서 공무원이 서면으로 건축물관계를 작성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되었다, 안되었다 이것만 작성합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건축물 면적이 얼마이고 몇 층중 몇 층에 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물 용도는 무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FAX받은 것은 폐기합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팩스 받은 것은 민원실에 본인이 비치하고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는 허가신청서를 붙여서 사무실에 올라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의원들이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요구자료 136쪽부터 160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56쪽에 무료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247쪽에 의하면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성립예산액으로 일본뇌염 3,400원, 2,000명, 독감 3,500원 등으로 총3,120명 계획으로 1,189만원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무료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일본뇌염이 6,600명, 독감이 620명 등 총8,200명이 무료로 접종을 받았습니다. 백신구입비는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백신구입은 예산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부족액이 없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액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적게 올려서 예산대로 약을 사다 보니 오는 환자들에게 다 줄려고 하니까 약이 모자라는지 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당초에 목표설정을 할 때는 예방접종 인구하고 전년도 예방접종 실적을 감안해서 상급부서에서 목표량이 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을 성립예산으로 그때 예산을 볼 때 3,120명 일본뇌염하고 독감에 1,189만원 책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현재 보니까 8,200명이 무료로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백신구입비가 부족함이 없었나를 질의합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149쪽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156쪽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올라올 때 보겠습니다. 실지로 무료, 유료 예방접종을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해주지 못하고 돌려보낸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돌려보낸 현황에 대해서 집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관계는 앞쪽에 설명할 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돌려보낸 일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과장님, 일본뇌염 약을 구입하면 디스카운트 관계 때문에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은 예를 들면 6천명을 접종할 계획이었는데 약품 구입단가가 낮으면 약을 더 많이 구입하고 약품구입 가격이 그 당시 거래 실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목표는 그렇게 했지만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렬위원

앞 페이지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이 나옵니다. 예산은 원래 3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이상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IMF이후에 도매업소가 굉장히 어려움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약품 덤핑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적정선은 거의 20% 수준이 되면 적정선인데 최근 입찰본 것은 40%까지 되었습니다. 현금의 회전이나 부도위기도 있으니까 경쟁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입찰에 참여하고 출혈을 감수하면서 관공서하고 낙찰이 되면 현금이 확보되니까 무리한, 자기들이 평균 10%이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외래환자나 이런 저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적지 않았는데도 약품소요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가가 엄청나게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서 들어오고 또 올15일부터는 현약가에서 30%이상 약가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가라는 것은 내년 약가를 올해 예상하기 어렵고 내년에도 지금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현재 예산보다 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렬위원

이 인쇄물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10월말입니다.

김홍렬위원

그럼 앞으로 올해 한 달 더 남았는데 더 살 계획은 없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여기에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입찰한 결과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약8천만원 가까이 낙찰이 되고 집행이 안되었을 뿐입니다.

김홍렬위원

연말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12월에 1,2천만원이상은 더 집행합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5천만원 이상 남는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불용액 처리됩니다.

김홍렬위원

내년에도 더 다운되겠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내년에 의약분업이 되면 현재 진료약품비에서 삭감요인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제를 안하게 되면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사하실 때, 지금 현재는 내년 7월1일부터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의약품 구입은 6개월만 하면 됩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대로 시행된다면 반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153쪽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실적에 사업계획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공급에 영양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적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미처 업무상 중요도가 없어서 누락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인철위원

영양제공급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원 미만으로 압니다.

최인철위원

2차 추경 때 영양제공급을 250명을 잡아서 250만원 곱하기 세 번 7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750만원 예산이 한 번이라도 집행되었습니까? 소장님은 100만원정도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영양제공급을 했으면 한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55쪽 의약품 구입을 왜 월별로 구입합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나중에 분기별로 입찰볼 때 단가 차이가 나면 지적이 안됩니까? 11월에 한 병에 1,000원이다, 12월은 3,000원이다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가 없으면 11월에 입찰보는 것이 낫잖아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약가가 여러 변화가 많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쪽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와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