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엄부용의원 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분 징수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방세나 시세 징수교부금 등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 세무과에서는 각 실과나 각 동 공무원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열성을 다해 징수하고 있는데 비하여 과태료 등 각종 세입을 담당하는 타 부서에서는 체납분 징수에 소홀하고 있다. 다시말씀 드리면 징수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질문이였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본다면, 징수해야 할 체납액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처럼 엄청나게 많은데 2000년도 예산서 과년도 수입과목을 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계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계상하고 있는 일부 부서도 소액만 계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자료의 체납자 명단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조금만 독려하면 징수 가능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이웃들의 이름이 보인다. 심지어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금이나 도로건설보상 과불금은 징수 여건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얼마나 노력했는지 조사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체납내역과 어떻게 징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본 의원의 질문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의 실태를 파악하여 답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세입총괄부서라고 세무과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변의 방향이 일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서와 감사자료를 대비하여 예산서의 과년도 수입과목 계상 금액과 체납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체납규모가 방대한 지역교통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책임보험료 과태료는 54억5,288만원인데 예산서는 11% 정도인 6억원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감사자료에 누락된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의 징수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도 체납액이 5占?정도인데 예산서의 경우 6%에 불과한 3천여 만원을 계상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건축주택과의 체납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위생과, 지적과 등은 아예 계상 조차 하지 않았고 건설기계 과태료 등도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강조했던 사회과의 생활안정자금은 체납분이 4,3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2,500×50/100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식으로 산출하여 1,250만원을 계상해 두었으며 도로건설보상 과불금은 7,500만원 중 1,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상환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미상환자와 보증인에게 방문 독촉 등으로 회수 중에 있다는 조치 결과가 있었지만 그 실적은 저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도로건설보상 과불금에 대해서는 몇년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 있음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8년도 이전 체납분에 대한 미징구 원인은 98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만, 경상경비 부족으로 결산이 어렵고 열악한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연가보상비 마저 타구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실정에 비할 때 세외 수입이라도 체납분 징수에 대한 조치와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각 부서에서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노력이 극히 미흡하다는 것을 재차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의 각종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예산 미계상 사유와 체납분 징수실태를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의 할 때 중점적으로 다시 거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에 있어 예산성립이 안된다고 공공연히 어려움을 토로 했으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분을 소홀히 하여 제대로 계상하지 않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부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