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과 시·군정이 통합되는 자치도정 실현과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업무 추진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청소년 보호 및 체육진흥 등에 대한 그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한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자치문화국장 김대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번 인사에 새로 부임한 유부돌 체육청소년과장의 인사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유부돌 과장님 인사하시죠. (인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특히 지난 주 시·군을 직접 방문하시어 도정을 확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자치문화국은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바 나름대로는 좋은 결과를 얻은 한 해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동안 우리 자치문화국 직원 모두는 2000년 문화의 세기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문화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중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김중한 위원님 하십시오.

충청남도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장기구상이 있으시면 장기비젼에 대한 '99년도 계획 대 실적, 또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요구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특별회계 설치 이후에 안면도개발과 관련해서 연도별 세입세출 투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인천에 해상호텔 3억짜리를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국내관광지에다가 투자한 사례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면도개발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있죠? 그런데 이 개발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있는데 그동안 이자가 많이 증식됐을 것도 같아요. 그 자본금과 이자현황, 그리고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까? 직원 한 명 인건비하고, 전화비라든지 그 경비지출 현황, 그리고 중앙정부에 국가 차원에서 관광지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2%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또 그것을 활용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주시고, 충남체육회에 현재 있는 직원들 직급별 현황을 주시고,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것하고 같이 타시·도의 직급별 현황을 인원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전국체전 준비에 관해서 내년도 국비확보 내역을 주시고, 지난번에 일본 구마모도현 체육대회에 도와 천안시에서 참가한 참가자 명단하고 지출경비를 내역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겠어요?

예. 도와 시·군정 대토론회를 개최하셨죠? 그렇다면 주제별로 토론내용이 요약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영행정 추진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전개했는데, 그 중에서 마인드제고화 경영혁신 사례가 발표된 게 있는데그 주요한 사례 10가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부적합하다고 보고된 사항과 위임을 요청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시·군이상 관련된 민원, 행정협의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과 중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 123개소에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충남」을 발간하셨는데 각 1권씩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도금고 선정에 따른 항목별 기준과 배점표에 대한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전에 전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2개가 다 안왔는 데요. 한 건도 안왔는데.

그러십니까?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체적 관련 국비확보 내용하고, 구마모도현 체육대회 참가자 명단 및 경비내역이 안왔어요.

체육청소년과 것이 조금 덜 됐습니다.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속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뭡니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지 외국인 투자실적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우리 도내 관광지만 나와 있어요. 우리 도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인천에 해상호텔을 3억불에 계약을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있는지? 타시·도 것, 전국적으로 봐서 자료로 달라.

정순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겁니까?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그럼 뭐하실 거예요?

도금고 선정 항목별 기준과 배점표를 달라고 했는데 심사표안만 이렇게 해서 달랑 갖다 놓으면 위원들이 뭐를 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놓으면 대안이 없다구. 자료 좀 성실하게 주세요.

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허영일 위원님!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된 부분 속히 해 주시고, 부실한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해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TV와 각 신문 보도에서 봤습니다. 도금고 일부 입찰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금고를 농협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항목별 심사기준 및 배점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6번항에 "협력사업에 출연금 부분"이 40점인데 40점은 무슨 근거로 40점이라는 이렇게 과다한 점수를 마련하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이 제안한 대로 2000년 1월입니다. 내년 1월까지 1,200억을 4%에 대출하겠다는 의안서를 내서 아마 많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농협이 이 막대한 1,200억을 2001년까지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고, 현재 경기도 금고도 마찬가지로 농협으로 금고를 확정해서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24억을 출연했는데 아직까지 보도에는 한 푼도 출연안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금고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일은행에서 앞으로는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는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고, 충남산업개발, 그러니까 엑스포 골프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48억입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도에서 소송해서 폐소돼서 현재 항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보철강의 480억 체납세 징수 사항과 이것도 같이 제일은행이 주 채권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에서 탈락됨으로써 제일은행이 이들 체납 세금에 대하여 비협조할 경우 한 푼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두고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관계 민원반려 현황입니다. '98년도에서 '99년까지 인·허가 민원반려 현황을 보면 대상 민원과 허가신청은 35건이 감소됐습니다만 반려는 2건이 증가돼서 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려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민원인 서류누락이나 관련법 적용 미숙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해 주었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반려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도민 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과연 우리 도산하 공무원들은 우리 도민이 민원행정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허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99년도 예산개요를 제가 봤습니다. 개요를 보니까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충북은 24만7,000원, 전북 22만4,000원, 전남은 10만원, 경북은 26만6,000원, 경남은 25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27만5,000원의 주민부담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충북은 37.8%, 전북은 31.7%, 전남은 25.3%, 경북은 34.7%, 경남은 37.4%로서 전북,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저희보다 낮습니다. 나머지 도는 저희 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에게 지방세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99년 2,330건에 43억9,000만원, '95년 2,720건에 16억9,500만원 보다 2.7배, '97년에는 4,852건에 23억9,600만원으로 건수는 2,522건, 건수는 감소됐지만 금액은 오히려 25억2,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과오납 사유별로는 법령운영상 756건을 제외한 나머지 1,574건이 과실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실부과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등을 보면, 금년도 과오납 2,330건 가운데 과세전 적부심사 34건, 이의신청 31건 등 65건, 그렇다면 나먼지는 도 자체에서 과오납 한 것을 알고 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년도부터 계속해서 과오납 세금이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과오납 세금에 대한 반환 세금이 한푼도 도금고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전액 과오납자들에게 계속 다 지급이 된 것인지? 현재는 과오납 세금에 대한 한푼도 도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입 결손을 보면 109억입니다. 해사골재 채취료 28억, 재산매각 결함 81억, 폐천부지 20억, 이를 최종 추경에 정리 세입결함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그 정리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관리현황입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5만8,637필지로 총 면적은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 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소유권 보존과 공부정리가 아직 안된 필지는 몇 필지인지, 또 공유재산의 년간 대부수입은 얼마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투자현황입니다. 관광개발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총 3조9,505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투자내역을 보면 국비 213억, 도비 321억, 시·군비 1,146억등 총 1,680억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관광개발은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는 정보, 환경과 함께 3대 전략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이 갖추고 있는 수도권 및 중국과 인접되어 있고, 옛 조상들의 얼이 살아있는 공주, 부여등 백제권, 그리고 953㎞에 달하는 수려한 리아스식 해안이 있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강과 호수, 온천, 사찰등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빈약해서 관광객을 오히려 동해로 빼앗기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반조성 계획등 개발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479건에 총 734억2,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특수공사라는 이유로 설계에서 공사비를 엄청나게 부풀려 예산을 낭비하고 감독소홀로 부실시공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단청이 1년도 안돼서 퇴색되거나 또는 비가 새서 문화재가 썩고, 또는 축대등이 무너져서 원형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일부 특정 회사들이 공사를 독점하여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국가지정, 지방지정 문화재를 정비 및 보수 45건 발주공사중 지현건설이 아산시가 발주한 온주아문, 동원보수 1억4,200만원등 무려 14건을 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몇 개 회사가 모조리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에서 매각승인한 안면도 관광개발용지 191필지 53만7,489평에 대한 그동안의 매각실적과 앞으로의 매각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준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 투자내역을 보면 총 1,708억으로 그가운데 국비가 170억, 교부세가 200억, 도비가 434억, 시·군비가 858억, 기타 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 44억, 교부세 10억, 도비 367억, 시·군비 456억을 투자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 국비 및 교부세로 315억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도비는 그동안 많이 투자해서 67억만 투자하면 됩니다. 시·군 부담은 402억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계획을 보면,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확보가 상당히 미진해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참고로 지난 1회 추경에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기채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 기채한 돈을 얼마나 천안에 지원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될 경우 이 사업비는 도비 추가부담을 하는 것인지, 또는 천안시가 부담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도 당시 행정부지사는 확고하게 충남과, 천안과 협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협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타깝게도 2000년 도민체전이 현안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안사업 내역을 보니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민체전은 200만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는 체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동안 천안이나 공주 등 시에서만 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군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 여러모로 볼때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현안사업으로 안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재정이 빈약한 저희 홍성에서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할 때 관계 당사자는 현장답사를 분명히 해서 도민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숙박시설이 과연 홍성지역에서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는지를 확인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이 과연 문제없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문제점은 무엇이 문제점인지도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부분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도금고를 선정하면서 유독 출연금 부분을 과다계상한 이유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어느 위원님이 요구를 했던간에 전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99년도 금년에는 어느 분야에 몇 건을 확정했는지와,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무엇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절운동 우수사례와 자원봉사 우수 활동사례를 수집해서 이것을 책자로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발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발간이 되면 저희 의회쪽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도의 지진대비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체제에 대한 문제인데 16개 시·군의 41개소에 대한 경보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동실태가 과연 안전한지, 언제든지 이것을 작동하면 고장없이 정말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표 문제인데 개별지가 적용률을 '98년 50%, '99년 80%, 2000년에는 100%를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과연 이것을 100% 현실화 시킬 때 우리 도세의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은 다른 도와의 형편 관계가 어떤지, 납세자와 마찰은 없을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20개소를 금년에 내실있게 한 번 개선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에 위임을 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위임사무가 18건 있습니다. 주로 문화재 관계와 향교 재산처분등 18건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위임된 사무중에서 지방도 편입용지하고 지상물 보상, 이것은 시·군에서 처리하기가 부적합하다! 다시 회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원의 보좌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제도로 우리 도의원들에게 보좌기능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가지고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편을 해서 의원들에게 충분하게는 못해드릴망정 어느 선까지는 보좌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법제조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물론 담당관실을 좀 통폐합 하면서 의원보좌관실을 이 정원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고 의원 전문보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현안과제로 충발연에 한 번 금년에 연구를 의뢰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런 유능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정원 범위내에서 기구를 개·폐해 가지고 한 번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전문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한 연구를 이번에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번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허영일 위원입니다. 국장께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금고 선정 항목별 기준과 배점표에 대한 기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꿈이요 희망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상황이나 정책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하면 학생, 또 학교만 생각하는 그런 정책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과거와는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고 또한 컴퓨터나 TV,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에서 어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는 교육부 외에도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부서를 두고 또다시 그것도 부족해서 국무총리실 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 두가지 방향의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속에서의 청소년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희망찬 충남 21세기 대장정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도정연설에서 도정방향의 네 번째에 새천년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근복적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와 자세로 청소년 시책을 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의 이러한 의지에 부응할 우리 도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장기 구상이나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비전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사의 도정연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그에 따른 재원대책이 없다라고 보면 지금 국장은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청소년 관련 예산을 분석한 바 총 34억8,0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29%로 이중 75%인 27억2,000만원이 국비입니다. 또한 학사건립 등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은 고작 7억4,000만원 뿐이고, 이중 경직성경비인 상담실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제외한다면 4억5,000만원 뿐입니다. 또한 이중 도비는 6,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6,300만원이라면 대전에서 서민아파트 한채 값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예산으로 지사께서 천명하신 수준높은 문화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국장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지도단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에서 청소년들의 술, 담배 또는 본드등을 사용한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기관의 '97년도 조사자료를 보면 중·고등학교의 53%가 술을 마시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17%나 된다고 하는데 도내 중·고등학생을 약 13만5,000명으로 볼 때 7만2,000명이 술을 마시고 있고, 2만3,000여 명이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보면 술, 담배를 위해약물로 규정하고 이를 판매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99년도 경찰관서 외에 도나 시·군에서 단속 및 조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관련 자료는 아직 안왔기 때문에 제가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도정을 펼쳤는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문제점을 내놓고 개선안을 내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또 통계적으로도 조치사항, 추진사항,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됐던 내용이고 그당시에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약속했던 내용들 중 안 지켜진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자치문화국에서는 감사시에 이종현 전 정무부지사와 최승 안면도개발주식회사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이종현 대표이사께서 중소기업지원센타 본부장으로 인사명령이 나가지고이중으로 직을 갖게 되니까 "안면도개발이 그나마도 지지부진해서 도민들한테 많은 불신을 낳고 있는 마당에 안면도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한쪽은 사표를 내야될거 아닙니까?" 본인도 "지원센타가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내놓겠습니다"라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어요. 제가 다 속기록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표이사 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안면도개발주식회사가 하는 일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국장께서 이사회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안면도개발주식회사 창립당시에 이사회 한 번 열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안면도개발주식회사에서 얼마나 썼는지 인건비라든지, 제반경비를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제출이 안 됐어요. 그냥 자본금하고 이자현황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이 안면도개발주식회사 설립이 '97년도 11월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8년도 2월달부터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이미 자본금이 납입이 됐을텐데 그 전에 것은 왜 없어요? 물론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비를 안면도개발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약 1억정도로 그당시에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각 항목을 보면 안쓴 항목이 많으니까,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천에서 해상호텔 개발을 위해서 외국자본 3억불을 투입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고 아마 개발착수 가까이 된거 같은데, 자료로 달라니까 왜 못줍니까? 그런데 인천 해상호텔같은 경우에 안면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땅바닥 위에다 지을려니까 상당히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아무리 땅값을 싸게 준다고 그래도 지금 건설계통의 아이템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다위에 직접 짓는 일이 많습니다. 일본은 아주 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비켜나간 얘기지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차주영 국장께서 여러 가지 안면도개발과 관련해서 투자가 잘못됐고 도에서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가 있을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올 1월달에 태안군을 방문했을 때 "안면도개발 계획자체를 약간 좀 축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갔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안면도개발주식회사를 통한 합동개발을 해서 개발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 도에서 토지를 출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괄 개발방식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 갔냐면 도유지를 원하는 분들한테 개별매각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개발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 정도로 개발방식이 바뀌고, 안면도개발 계획자체가 지금 전면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있다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전면적으로 수정이 된걸 알고 계십니까?

전면 수정은 아직 공식화 않고요. 공동개발과 개별 개발을 병행해서 하는 것을 지금도......

그러니까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는지, 도민들께서도 아, 이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용서를 해주지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려고 안하고 그 방식을 병행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방식을 취하는데 이제 도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도의회에 지난 번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가지고 156만평에서 56만평으로 축소했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개별 개발방식으로 바뀐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존재이유는 없어졌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누가 되든 말든지간에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당시에 겸직발령을 냈을적에 도민들의 일부가 우리 지사님께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신 우리 이종현 부지사께서 아직 논공이 덜 끝났다! 그런데 대표이사를 맡겨 놓으니까 봉급을 못받는 자리라서 활동이 없으니까, 보수규정이 총회에서 돼야 되는데 이사회 한 번 하고 총회를 한 번 안 했으니 보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타 본부장으로 다시 발령을 냈다. 그런데 이쪽은 왜 이렇게 못 놓느냐, 그것은 아직도 논공이 덜 끝났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까지 일부에서 조롱을 했어요.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식회사 해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도 인정하시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산소호흡기 꽂아 놓고 있는 식물인간이에요. 이거 떼면 그냥 죽는거거든요. 지금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개발방식을 바꾸는 순간 도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의회를 혹시 경시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가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가하세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건 아니겠죠?

예.

우리 지사님께서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이 되셨는데 자꾸 악재가 자꾸 생기면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 내놓은 큰 프로젝트들이 다분히 전시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미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지만 사업의 성공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꽃박람회를 유치해 놓고 도 전공무원들이 지금 꽃박람회 아니면 할 일이 없어요. 투자 우선순위가 꽃박람회 쪽으로 다 가 있다고요. 그 꽃박람회에다 집중투자를 하니까 일부 도민들은 이거 불균형 투자 아니냐! 라고 또 불만이 많아요. 지역개발을 꽃박람회 쪽으로만 해가지고 그쪽에다 집중투자 해서 좋은 소리 나올거 없죠. 그래서 안면도개발도 나쁘게 얘기하면 꽃박람회 사업추진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해서 졸속으로 지금 안면도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 내용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당초 계획된 내용은 없어진지 오래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안면도개발사업이 이렇게 방식이 바뀌었지만 진짜 주식회사도 없애고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국장님의 의지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잘못 됐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사과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도민들도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감출려고 그러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지사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무슨 성년의 날 이런 때 담화만 발표할게 아니라, 안면도개발과 관련해서 진짜 공식적으로 주식회사도 해산한다고 한 번 하고, 그동안 이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외자도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했다! 민자유치도 어려워서 약간 실패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좀 하시고,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한 번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우리 국장께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주식회사를 해산했을 때 우리 도에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자료가 완전치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자본금 현황에 보면 '98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인건비가 220만원씩 지급이 되고, '98년 9월부터 올 11월달까지는 120만원씩 인건비가 나갔어요. 그리고 8월달에는 145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건지, 또 이게 주식회사가 활동은 전혀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99년 3월 12일날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건지, 업무추진비는 누가 어디에다 쓴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한 번 답변시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2%짜리 저리자금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답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걱정을 하셔가면서 질의한게 뭐냐면 "안면도개발을 지금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쓰고 있지만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하고 규모가 커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울거 같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한 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작년 10월달에 당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부산의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부산하고 목포를 잇는 관광벨트를 국가차원에서 한 번 계획을 짜봐야되겠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그게 구체화 됐느냐면 무려 12조원을 투자한다고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12조가 아니라, 이게 전체가 얼마입니까? 약 1조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가에서 1조만 들여도 안면도 마린월드니 뭐니 아주 거기는 천지가 개벽이 된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노력을 안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온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후 보충질의시에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점을 간략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시·군의 육성팀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도 내가 한 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시·군별 육성팀을 지정할 당시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도자 및 선수의 확보문제, 예산지원에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시·군마다 육성팀을 지정해 주는 바람에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우리 종목을 바꿔달라고 하는 빅딜 요구가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육성학교가 있고 선수나 지도자를 확보할 수가 있고, 어느정도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지정 육성팀을 만들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텐데, 이 문제는 앞으로 선수를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체육진흥 정책을 위해서라든가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자치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한 번 체육회와 심도있게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자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립관현악단과 교향악단, 국악단의 공연실적 내용을 살펴 보면 현재 충남관현악단은 정원 60명에서 현재 인원이 53명으로 나타나 있고, 교향악단은 96명에서 81명, 국악단은 40명에서 17명이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을 보면 충남관현악단 공연실적이 36회, 교향악단은 28회, 국악단은 51회의 공연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관현악단에는 도비가 7억8,900만원, 시비가 1억9,700만원 해서 9억8,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고, 교향악단에는 도비가 11억6,400만원, 시비가 2억9,100만원 해서 14억5,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국악단에는 도비가 1억7,400만원, 군비가 4,400만원해서 도합 2억1,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서 예산지원 내용중 도비지원 내용만 살펴 보면 21억2,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서 36회와, 28회, 51회의 공연실적을 나타냈는데, '98년도의 공연실적 내용과 공연장소가 어느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비가 21억2,7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3개 예술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공연내용을 살펴 보면 거의 전부가 특정 지역에서만 공연이 됐고, 일부 서울에 가서 공연을 했고 그 나머지는 다른 시·군에서는 공연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렇게 2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면서도 일정 특정지역의 주민들한테만 공연이 관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균형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산이 지원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러한 공연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지원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방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하시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이런 것들을 시·군별로 순회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충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술단체 공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2001년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반시설 공사비에 필요한 예산지원으로 200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1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2000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천안종합체육시설 건립에 42억6,200만원, 보령 요트경기장 건립에 3억7,500만원, 보령 조정·카누경기장 건립에 3억 해서 49억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충남도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반시설공사비를 비롯한 제반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200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 200억은 언제쯤 지원이 될 것이며 그 200억이 국비지원 현황에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겨우 49억원밖에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의 확보전망은 확실히 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1년에 천안에서 개최된다는 전국체전은 기간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천안에서 완전히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들이 완공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전국체전이 불가능 하다고 볼적에 우리는 무엇 보다도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전국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명심을 해서 충남에서 처음 개최하는 전국체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확보가 무엇 보다도 급하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는 바,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예술문화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입니다. 금년도 예총 공모전과 관련해서 지원한 내역을 보면 일반지원비로 1,600만원, 도록발간비로 1,000만원, 문예진흥기금으로 1,200만원등 총 3,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화·양화·조소·공예·사진·서예 부문등 심사를 거쳐서 대상에 200만원, 우수상에 100만원등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2,100만원, 심사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3,0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아주 미비한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더욱이 미술·서예·사진 공모전을 따로따로 치르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치르는 바람에 여기에 입상된 작품 600여 점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지 못해서 이것이 제대로 전시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이 주민문화의 척도를 가름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산업디자인전 같은거 겨우 하나가 됐고 나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이 극히 미비하다는 것이 예술단체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소견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문화예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주민생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원되지 않아야 할 곳에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면서도 필히 지원돼야 할 문화예술단체에 도비지원이 극히 미비한 점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일부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9월말 현재 당진 한보철강이 체납한 지방세는 445억입니다. 이 445억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의 근 40%에 이르는 금액인데 이런 것이 체납됨으로 인해서 도예산에 재정적 압박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한보철강의 매각이라든가 제3자 인수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수없이 거론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가시화 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산압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보철강에 대한 445억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놓은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이 체납세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망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문화재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의 지난 번 발표에 의하면 무창포의 해할 바닷길이 열리는 것, 태안군의 모래언덕, 몽산포와 마도의 독살, 금산 반딧불 서식지, 서산 AB지구 철새도래지, 서해안 갯벌과 금산 천연동굴 등 이러한 것들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 지역은 만약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특정업체에서 개발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개발과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군 재정에 압박을 하고 시·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종합개발 계획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극소의 여론도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이곳에 대한 개발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적에 과연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산 AB지구의 철새도래지 같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구역중에 하나가 철새도래지입니다. 지금 자연보호 문제를 우리가 볼적에 이런 때에 이것을 더욱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과연 후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에도 봉착하면서,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양면극속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정인데 이에 대한 도가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천군에는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의 과장중 행정직 출신 서천군 과장은 도에서 전입한 과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기술직이 세 사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이기주의적 인사발상과 도와의 긴밀한 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됐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정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함으로 인해서 진취적 발상의 행정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도에서 전입된 행정직 사무관 과장이 한 사람도 서천군에 없으므로 인해서 도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도와 시·군간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행정의 폭을 넓혀가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한 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 도지사의 인사권과 전보권이 제약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도가 기초자치단체장과 충분히 협의함으로 인해서 그 시·군 출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인사교류에 장벽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시·군과 인사교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문화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한 번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시·군 인사교류를 위해서 시·군간 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인사교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인사가 이루어졌었는데도 이런 것들이 하나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를 해 주시죠.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보충질의입니다. 전국체전 준비에 국비확보가 그동안 54억이 확보돼서 투자됐고, 내년 예산에 49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확보가 267억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개최할려면 내년에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년에 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우리가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 종합운동장 공사의 감사결과 공사의 과다설계와 원가계상 부적정으로 무려 37억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조치 했다고 그래요. 회수가 얼만큼 됐는가는 아직 확인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은 깜짝 놀랬어요. 37억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감사에 적발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이건 업자가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확보도 어려운 데다가 공사비마저 이렇게 낭비한다고 하면 과연 전국체전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글쎄, 지난번에 구마모도현 국제체전, 그러니까 일본 체전에 우리 도와 천안시에서 무려 1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이 80회를 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각 시·도에서 시·도고유의 이벤트 사업을 해서 잘 치루어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와 전통이 다른 일본에 가서 뭐를 배웁니까? 비용은 보니까 1,200만원 정도를 경비로 썼습니다만, 과연 일본에 가서 체육행사에 뭐를 배웁니까? 게다 끌고 일본 춤추는 것을 배웁니까? 뭐를 배웁니까? 이 분들이 가서 뭘 배웠나? 뭐가 우리 전국체전에, 일본 문화와 체전에서 뭐를 갖다가 우리의 이벤트로 삼아야 우리 체전이 빛날 것인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비 기준서를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천안시장님이 170만원 경비 났는데 우리 국장은 200만원이에요. 또 도 과장님은 170만원이고, 동석한 의원은 150만원, 의원이 150만원인데 국장·과장이 의원 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그 여비기준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천안시장 보다도 더 여비가 더 많이 지출된 것은 무슨 근거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추가질의입니다만 어려운 청소년 예산을 봤어요. 600명입니다. 금년에 600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했어요. 1인당 2만원. 2만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청소년에게 과연 혜택이 갑니까?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청소년 145명에게 2,720만원을 지원했어요, 장학금으로. 이것도 2억7,000만원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2,700만원을 가지고 과연 1인당, 글쎄 과연 그게 장학혜택이 되겠는가?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엉뚱한 데에 예산을 쓰고 명분만 어려운 청소년에게 1인당 2만원 줘서 무슨 혜택이 가겠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과연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가 좀 그들에게 생활이나 공부하는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순평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죠?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료가 안오니까 이 내용은 사실 질의라기 보다는 약간 건의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이번에 4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인천에서 시드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4등을 했지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면 조금 맞지 않는 것도 같지만 우리 체전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때요? 국장님!

나름 대로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국장님!" 이렇게 하기 전에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진행이 늦어지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논공행상을 확실히 해야지 2001년도 전국체전에 우승을 목표로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체육회 관계자들을 좀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인천체전을 직접 응원하러 갔다 왔어요. 우리 유부돌 과장께서 부임하자 마자 거기에 가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왔는데, 타시·도는 사무처장 밑에 사무차장이 있어요. 다 있어요. 밑에 과장들이 5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급도 있어요. 저 꼴찌한 시·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논공행상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그쪽이 우리 도청 공무원같은 그런 신분이나 직급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진작 시키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방안을 연구를 해서 좀 사무차장도 좀 신설해서 한 단계 올리든지 해서 체육회 간부들이 일 열심히 했는데, 격려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답변준비에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리고 그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드려서 참고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짤막짤막하게 해서 요점만 간추려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답변하시죠.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 오전에 두 건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액이 10월말 현재 2,030억원으로 년간 목표액 2,200억원 대비 92.3%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의 징수전망과 내년도 목표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체납처분반 운영으로 26억 상당의 압류를 했다는데 물건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 10월말까지 징수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말까지는 2,400억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과거 3개년의 징수상황과, 내년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2,5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반 운영은 8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을 실시했습니다마는, 78개반에 313명이 동원이 돼서 징수액은 2만8,000건에 64억원 상당을 징수했습니다. 압류물건의 가액은 26억 상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생활용품으로 TV라든지, 냉장고, 컴퓨터, 예술품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1,236대에 달합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봤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농업인 지원실적 8점, 그다음에 도내 점포 8점, 예금금리 15점, 대출금리 5점, 그럼 예금금리 이자는 얼마고 대출금리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지역개발 장기융자계획, 또 도협력사업 및 기타 출연계획, 이것은 계획인데 실적이 아니고? 이것은 추상이죠? 얼마 하겠다고 부풀려 놓고서 나중에 안해도 이것은 계획인데 융자계획에 20점, 출연금 계획에 15점, 이것은 채점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 지원실적은 3개 중에 한쪽이 유리할거 같고, 도내 점포수도 유리할거 같고, 점수배분이 당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심사표를 받아 보니까 치우쳐진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농어민 지원실적 8점, 도내 점포수 8점, 그다음에 예금금리 15점, 대출금리 5점, 특히 지역개발 장기융자계획 20점, 이 계획에 많은 점수를 줬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양심적으로 넣은 데는 손해보고 조금 부풀려 넣은 데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 심사내용이 당초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이 심사배점 기준은 3개 은행에 제한서 제출 요령에 대한 설명시에 배점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은행별로 공개를 했고요.

공개했을 때 이의한 데는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 다마는 행정자치부의 편람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은 꼭 심사할적에 참고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참고했고요. 특히 서울시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채점기준표를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죠.

그래서 협력사업하고 대출금리 이 보장에 대한 이행각서를 은행장 것을 제한서에 첨부를 시켜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문제에 대해서 금고계약을 할 때에는 다시 이 이행각서에 대한 공증서를 첨부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행을 시킬 수 있는 보장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행을 안할 때에는 해약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금고가 변동됨으로서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금고로 선정된 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합동근무를 해가면서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또 금고운영 편람을 만들어 배부해서 금고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등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기간이 가야 인수가 되는거죠?

예.

그리고 아까 지적한 체납세금은 수납에 지장이 없나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보철강의 채권단인 제일은행이 이제 금고에서 탈락됨으로서 체납세금 징수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신 것은 저희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한보철강이 현재 매각등으로 해서 매각에 따른 분배계획 작성시에 지방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일은행이 이제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영향력은 많이 있었는데......

아니, 하겠다는게 아니라 꼭 해야죠.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꼭 한다고 못박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배당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제일은행에서?

제일은행에서도 금고이전과 상관 없이 이번 금고가 변경된다고 해서 저희와 거래가 아주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은 2순위로 해서 특별회계를 우리하고 또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하고 거래는 아주 끊어지는게 아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제일은행이 적극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2순위가 제일은행입니까?

2순위가 제일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공고도 2순위에는 특별회계를 준다, 이렇게 했습니까?

2순위는 특별회계든지 기금이든지 선택적으로, 2순위가 기금을 원하면 기금을 맡고......

그런 공고내용이 있느냐고?

예, 공고내용의 설명을 해줄적에, 3개 은행의 제한서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할 때 공개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고내용도 한 번 주세요.

다음은 전위원님께서 인·허가 민원서류의 반려사유......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료요청은 제가 했는데, 국장님! 지금 은행금리가 평균 몇 프로 입니까? 8.8%죠?

예.

그러면 지금 수탁은 6%, 대출은 4%로 되어 있죠?

우리가 계약한거요?

예?

예.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왔어요.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뜻에서 이렇게 왔는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할 수가 있죠?

공개석상에서 못하는 답변이 또 있을거 같으네요.

왜요? 아니, 이게 이미 심사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공표할 수 있는 사항은 되죠?

심사내용 중에서 은행간에 신임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3사 은행에서 그 내용의 발표는 않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꼭 알으셔야 한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지역개발 장기융자계획에 대해서 제일은행, 농협, 하나은행 이렇게 3개 은행이 참여를 했는데 각각 몇 점씩 나왔어요?

그 이율에 대해서는 저리로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저리니까......

은행에서도 너무 파격적으로 저리로 하다 보니까 금융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장님! 문제는 발생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문제는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사업 및 출연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로......

아니죠. 저는 벌써 알고 있어요. 출연금이 26억입니까? 맞습니까?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너무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 맙시다. 감출려고 하지말고 우리 털어놓을 건 털어 놓읍시다. 다 털어놓고......

옆에 참여하신 위원님도, 심사위원이 계신데 그게 감춘다고 되겠어요.

아니, 여기 계셔요. 여기 계신데 안일러줘.

협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좀 알자 그런 얘기에요.

은행에서도 공개해서 이로울 것이 없다, 심사위원들도 그럴게 없다......

그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요.

아니,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 장기융자금은 얼마 계획을 하고 계세요? 대충만 얘기하쇼. 1,200억?

잘 아시면서......

대출금리는 4%? 분명히 얘기좀 합시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은행금리가 평균 8.8%예요. 그런데 과연 4%정도라고 보면, 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돈장사 해 먹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실지 손익계산이 맞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은행도 거기에 대해서 다 검토해서 손해 볼 장사를 하겠습니까 은행에서? 그건 자신합니다.

지금 수탁은 6%이죠?

예.

그런데 대출은 4%다 이런 얘기야.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물론 우리 도에서 제한경쟁방식을 활용해서 투명과 공정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충청남도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 정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가 행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도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한번 우리가 되집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손해봐 가면서, 결국 경쟁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임했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쪽은 손해를 보면서 한쪽이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자세한 말씀을 안하실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금고계약의 연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 도에서, 물론 지사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의 업무지만 그러나 왜 굳이 3년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도 국장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절차를 이행을 해 가면서 농협과 약속사항은 제대로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도에서는 출연금 문제때문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도도 있어요. 물론 앞으로 약 1개월은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내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 가면서, 아까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자료는 아싸리 못해 준다고 해요. 자료 거부를 하세요.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은 뭔가 심도있게 누구를 책하고 누구를 뭣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점은 반성을 하고, 잘된 점은 자꾸 우리가 활성화 시켜 나가면서 우리 도정이 나름대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뭔가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도민 복지증진에 매진을 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허영일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금고를 심사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 항목 자체가 비교가 되어서 공개가 되면 관련 금융기관들의 신용이라든지 대 도민의 신임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금융기관으로써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공개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허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굳이 3개 금융기관을 비교하지 말고, 비교해서 이렇게 돼서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면 안되니까 농협이 도금고로 어차피 선정이 됐고, 지금 참여한 금융기관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승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국장이하 세정과장이나 관계자들께서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협력사업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지지부진하단 말이지. 경기도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틀림없이 제안서에 약속을 한 대로 지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공개를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나름대로 의회에서 공개하면 담보가 됩니다. 이게 물론 계약서상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이행을 안할시에는 당장 해약조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동장치를 걸더라도 또 계약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게 또 법적으로 두드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 공개를 했을 때 그게 엄청난 담보가 됩니다. 도금고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는 알고는 있지만 제가 공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잘 숙고를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공개를 하는게 나름대로의 엄청난 담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고계약 과정에 있습니다. 이행각서에 대해서 아주 공증인서를 붙여 가지고 고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내용하고, 도민체전 국비확보 사항하고, 내년도 도민체전 관계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정순평 위원님께서 이번에 금고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평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일단 매듭을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이어서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전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얕은데 지방세 부담이 타도에 비해서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분석해 보고, 타도 것을 조사해 보니까 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서 모든 개발수요에,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립도가 얕은 만큼 오히려 조세 부담은 과중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그건 법적으로 부과 금액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조금......

공시지가를 높였다 이거죠?

예.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게 행정인데, 타도 보다 월등히, 그런데 전남은 10만원인데, 난 이게 인쇄가 잘못됐나? 도에서 저희에게 준 자료가 10만원 대 27만원이면 3배예요. 전남 도민 보다 충남 도민이 3배를 더 내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세정과에서 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 그 자료를......

아까 제가 분명히 말했잖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가 있겠네요.

아니, 그건 전남은 대통령의 지역이라 국비와 기타 중앙비를 많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주민들 세금을 안받나?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1∼2만원 차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3배예요. 그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께요.

그래요.

확률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것도 있고, 특히 서울·경기지역이 앞서 경제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서해안과 북부권 개발이 좀 앞당겨서 많은 공장이라든지, 또 천안지역의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요 근간 3년간에 급진적으로 다른 지역 보다 개발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저희 충남 보다 전남이 1조 몇천 억이 많아요, 세입이. 1조 몇천 억. 그런데 주민부담은 1/3. 이것 제가 그 방면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같은 국민인데, 충남은 예산규모는 상당히 빈약한데 도민들 부담은 엄청나게 많다.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도내에도 시·군별로 우선 비교하면 천안시, 아산시, 당진, 연기 이쪽이 세수 예산규모라든지 등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조세부담률도 높구요. 거기에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다 보니까 그것은 부과해야 됩니다.

여하튼 시·군별로 주민부담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2001년 전국체전과 관련한 예산확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국체전에 관련된 총 소요 사업비는 1,70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8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6억, 지방비가 826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 사업비가 82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부세를 포함해서 국비,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것이 316억원이구요. 316억 계획에 현재 내년 예산에 49억3,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체전개최 당해연도에 대회 운영비 49억이 증액으로 지원되게 또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대통령 방문시에 행자부 장관께서 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200억 규모는 기왕의 지원액 10억원을 포함해서 200억원을 지원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약속을 받았으면 금년에 다만 50억이라도 줬어야 한다구.

특별교부세는 총체적인 정부예산을 확보해 놓고......

풀로해서 또 옵니까?

예, 행자부에......

아니, 얼마나 올 것 같아요?

글쎄요. 200억을 약속했으니까 200억을 주겠죠.

200억을 줄 것 같아요? 꼭 받아 오시고,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되면 도에서 지원한다고 이 내용에 보니까 했어요. 사실 도비도 빈약한데,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몇십 억을 더 추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 가시죠.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이렇게 갈음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에서 개최되는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소홀하고, 준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걱정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홍성군에 도민체전 개최문제는 내년도에 천안에서 해 볼려고 당초 구상은 그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홍성 군수께서 과거에도 한번 달라고 한 젃이 있는데, 서부 중심지역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가지 시설도 불리하고 조건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 상태에서 도비 지원없이 군 자체에서 준비를 해서 한번 멋지게 해 보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서 지사님과 체육회 사무처장, 저, 홍성 군수 4자가 그렇게 해서 홍성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건 서류로 받아 놨습니까?

서류는 못받았죠.

말로 하면 뭐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간략하게, 지난 것 자꾸 따지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군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이 화려하고 알차게 개최되느냐 하는 것도 도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용의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대한 저희도 해야죠. 재정력 지원하는 것은 최대한 할려고 합니다. 다만 주경기장안에 예산이, 스탠드만해도 45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도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도비가 기왕에 11억이 투입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엊그제 이완구 의원께서도 저한테 현지 좀 나와서 보고서 같이 협의를 하자 해서 가서 역할분담을 이완구 의원님도 중앙에서 교부세라도 더 얻어 오시고 우리 전위원님께서는 또 도비확보에 대해서 아마 중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협의회를 했어요.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군수하고. 150몇 억이에요. 150억에 군수가 50%인 75억인가는 채무부담으로 한다고 했어요. 채무부담으로 하겠다. 나머지만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이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완구 의원님께서 30억을 책임질테니까 나머지 40억을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거꾸로 국회의원이 50억원을 책임지고 내가 30억을 책임집니다" 내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도와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습니다. 우선 한 분 위원님만 더 답변을 듣고, 또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세요.

다음은 장준섭 이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금년도에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업무는 발간실 운영에 12명, 또 통근버스 운영 3명과, 본관 청소인력 6명, 또 계룡출장소 하수종말처리장 10명을 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약 31명을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그런 데에서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신분상에는 큰 영향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아! 좋은 착상이십니다. 바로 그 점을 저도 얘기할려고 했는데요. 하수처리같은 시·군에서 장비라든지 인력이 각각 사용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데 이것을 도내에 하나의 회사설립을 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참 착안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를 내년에 100%로 현실화 할 적에 큰 조세 저항이라든지 문제가 없느냐, 또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어떤가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요. 내년도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현재 80%까지 현실화 하던 것을 100%로 한다고 하면 세수증대에는 약 3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아! 이거 얼마 안되는데.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개설 25개소의 현재의 상태는 실정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내에는 25개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퇴직교사, 주부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학습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가능한한 읍·면지역으로 청소년공부방을 확대를 해서 이런 청소년들의 수학능력도 길르고, 청소년 선도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중 위임이 부적합한 사무와 또 시·군에서 위임을 요구하고 있는 사무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시·군에 위임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거론되고 있는 사무는 주로 지방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얘기가 되고 있구요. 또 시·군에서 위임을 요구하고 있는 사무로는 문화재 관계,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라든지 지도·감독 등 12건이 있구요. 또 향교재산의 처분허가 등 6건, 또 종합게임장 지정 등 1건 등이 있습니다. 또 지방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는 시·군에 위임해서 처리돼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관계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부장관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서 시·군에 재위임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향교재산 처분허가 사무는 향교재단은 도내 향교들로 구성된 통합적 성격의 재단법인으로써 시·군에 재위임 처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위임이 타당한지 여부는 향교재단과 시장·군수 의견도 듣고, 중앙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위임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원님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정원범위 내에서 보좌관 제 시행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충발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보좌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행 규정상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 보좌관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체 정원범위 내에서 의원 보좌관실 설치 여부라든지 방법, 의회사무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의회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 내에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의견을 내 주신다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해서 충발연에 연구용역을 상의해 보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엄청난 도정 전반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다 생소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좌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의정활동은 전혀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보좌관 설치를 요청해 왔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면 우리 의정활동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범위 내에서라도 전문인력을 풀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몇 분 의원님에게 한 사람의 보좌인력을 배치해서 전담 보좌할 수 있도록 그런 역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구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줄일 것은 줄여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10여명의 보좌진을 풀로 보좌관실을 만들어서 배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능을 발휘해 주어야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 의회사무처쪽에 견해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아직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저희도 긍정적으로 충발연하고 협조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충발연에 의뢰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거죠?

예.

금년 내에,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범위 내에서 한다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또 충발연에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게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지진대비 계획하고 민방위 경보체제 이 사항은 이제 소방본부로 민방위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건 별도로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9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단속실적을 물으셨는데요 이 청소년 업무 참 심각합니다.

장준섭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말이죠.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의 장기구상과 비전에 대해서 국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98년 7월에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도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을 육성·보호 정책에서 앞으로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 정책으로 정책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그 첫해인 '99년 시행계획은 사업내용이 51개 사업으로서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정책이 구현되도록 2000년 시행계획에는 보다 알찬 내용들로 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주로 그동안의 청소년 정책은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좀 소모적이고, 일시적이고, 행사적인 이러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적, 문화적 정서함양을 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정서순화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는 비단 학교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 이전에 가정에서 학교와 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각급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부터 이 계획을 보다 알찬, 예를들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예절의 도 가꾸기 운동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펼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충효교실 운영도 충효·예절 교실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투자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다 됐어요?

예.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물론 문화관광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지사께서 새천년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라고 아주 네째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빈약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국장께서도 청소년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정책구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관련 모든 기관과 단체와의 협의,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서로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음에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구상되어야 되겠다. 셋째는 자원대책에 대해서 확고하고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예.

우리가 말로만 미래의 꿈이요, 희망이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뒷전에 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길 포장을 덜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 대책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예산상에서도 0.29%밖에 안되고, 그런데 최소한도 1%는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정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규제는 많이 하면서도 우리들의 꿈이요 정말 희망인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놀 곳이 없습니다. 정말 시·군에 이러한 장소라도 하나씩 마련을 해 준다라고 보면 좀 청소년보호 대책이 강구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 자신있게 한 번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예, 하여튼 허영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심에 정말 저도 용기가 납니다. 청소년 문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어느 시책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에 관한 투자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가막히더라니까.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서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어디다 말도 붙일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소년 문제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교육정책, 여러 가지 사회의 병폐, 이런 데서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어른들의 잘못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이 발벗고 나서서 청소년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뭔가, 새천년의 주역이라고 보면 2000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끌고 나갈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이요, 희망이요 이 사람들 이제는 좀 부모네들이 걱정 않고, 이 사람들 정말 마음놓고 즐기고 뛰어놀고 몸과 마음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도 주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면도개발주식회사 해체여부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안면도 개발은 당초에는 종합개발로서 외자유치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내외적 경제사정 이런 것 때문에 외자유치가 안되고 지금까지 시간만 많이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종합개발로 일괄 개발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실수요자가 나올 때는 개별적으로 개발도 병행을 지금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실수요자 사업자에 대한 토지매각 처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 관광지 개발계획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당사자에 대해서 이 토지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이 입찰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굳이 안면도개발주식회사를 존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진전상황을 봐가면서 개별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그때 가서 안면도개발주식회사의 해체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아직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 같은데, 저는 그런 답변을 요구한게 아니라 안면도개발주식회사를 바로 건의를 드려서 해체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일단 건의가 아니지, 국장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건의가지고 되겠어요? 개발방식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이 주식회사의 존재이유가 없어졌다니까요. 그거는 이해를 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회사가 지금 이렇게 유령처럼 존재함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받는 불신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빨리 털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집행부를 진짜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넬슨신이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그런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더 미루고 끌거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일단 넬슨신으로 하여금 자체 이사회를 개최해서 자진으로 해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거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넬슨신을 불러서 그런 실무적인 뜻을 전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차를 빨리 밟으셔서 해체하는 방향으로 빨리 하세요.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다음은 안면도개발주식회사 인건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건비가 22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이 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월 120만원짜리 1명과 또 100원짜리 1명등 2명이 근무하다가 100만원짜리 보수를 받는 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120만원으로 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98년 8월에 145만8,000원이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을 알아보니까 120만원 받던 1명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할적에 다음달 1할 계산분 25만8,000원이 추가돼서 월급지급시에 145만8,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1할을 계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날짜 계산입니다.

120만원 받는 직원이 누구예요? 여자분입니까?

서승권이라고 하는 남자직원이랍니다.

현지에서 고용했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서울사무소 어디에서 근무해요? 이게 주식회사 정관상으로 지금 태안에 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어서 나는 태안 우리 현장사무소에 근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무지도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울사무소에 있어요? 충청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다 엉망 아니에요?

외자유치를 위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창구역활을 담당했던 넬슨신을 보좌하는.......

아니, 이런 것 조차도 위원님들이 지금 처음 아는 사실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물어 봤을 때 뭐라고 답을 했을거 같냐고요? 여기 제가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정관상으로는 태안읍에 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안읍에 사무소를 두는 이유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면 법인세라든지 모든 세금을 서울쪽으로 내야 되니까 기왕이면 충청남도 쪽으로 내자, 이래서 태안으로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사는 안면도에 있고요.

지사가 어디 따로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따로 없으니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자유치 관계의 그 창구역활을 할려니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니까 넬슨신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 직원이 같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충청남도 서울사무소를 빌려서 거기서 잠깐 하고 있다! 편의상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이사회 한 번도 안한 회사가 서울사무소에 가서 있을 수가 있어요? 현판을 했어요 그럼?

안면도개발주식회사 서울사무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잘못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거 같습니다. 다음은 '99년 3월 업무추진비 31만5,000원을 지출한 이유는, 3월 12일에 세계적인 골퍼 잭니콜로스가 내한해서 골프장건설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어서 접대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또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97년도 11월 20일에 설립됐는데 예금통장은 '98년 2월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선한 회장이 주금을 서울에서 별단구좌에 예금하였고, 우리 도금고에 납부하였다가 '98년도 2월에 제일은행 도금고에 합산하여 예금하였기 때문에 통장에는 '98년 2월로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은 누가 접대를 한 겁니까 그럼? 누가 잭니클로스를 접대를 했느냐고요?

넬슨씨입니다.

넬슨씨가 이 때만 한번 접대를 하느냐고 접대비를 썼어요? 접대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를 않은데. 주주총회를 안해 가지고 이사회 결의사항도 없어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구. 회사설치할 때 처음에, 당초 설치할 때만.

서면으로 결의를 해서......

예?

서면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결의를 했다?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에 해상호텔 건립사항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알아보니까 프랑스의 (주)아키에스 대표가......

아니, 안면도개발과 관련해서 아직 안끝났는데.

이것 말씀을 잠깐 드리구요. 이 호텔건립에 대해서는 4억불 투자계획으로 인천시장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외자투자 사례를 파악하고, 다른 데의 자료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의 이런 유사한 외자투자 사례는 아직 자료 입수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자료 입수하는 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연도별로 세입세출 현황을 물으셨는데요.

그건 자료로 받았어요.

예, 그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육회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직원에 대한 승진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아주 공감이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제가 답변하신 내용에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할 적에 장기저리 2%에 자금이 따르는데 그건 무슨 자금인지 알아 보셨어요?

중앙에 융자금 저리 2% 범위의 저리 융자금 이용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본에 잭심이라는 수출·입은행 차관자금으로써 산업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 자금인데, 이율은 연 3.2%로 엔화표시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답니다. 사업대상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공해방지 시설, 에너지 관련 시설, 한일기업협력 사업 등에 투자하는 자금이랍니다. 이중 관광지 개발에 따른 융자대상은 SOC 분야로 도로,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엔화표시의 변동금리로 현재 보다 엔고가 될 경우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현재 예산부서와 사용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융자방법은 산업은행에 신청하여 기준에 따라 융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고가 상승될 적에 환차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을 정부차원의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금년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권, 환 황해권 관광벨트개발 용역사업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남해안권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서해안권을 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개발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꽃박람회가 주냐,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주냐 한다면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꽃박람회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기본은 그겁니다. 그래서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국장의 견해를 제가 물어 봤는데 지사께서 이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한 번 기자회견을 하실 용의는 없는가, 그걸 한 번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제가 여쭈어 봤는데, 이게 왜그러냐면 한 번 매듭을 짓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사과한다고 그러지만 사과한다는 생각만 하지말고 이거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는, 특히 정무직 입장에서는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한다는 얘기니까.

근간에 몇 가지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사업자 관계가 곧 이루어질 듯한 단계가 서너건이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이 나오는 대로 아울러서 같이 그러한 견해를 밝히는, 월례 도정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때에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체육팀이 지역여건에 맞게 코치에서부터 구성이 되고 육성이 됐어야 될텐데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종목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종목을 바꾸자 해서 빅딜요구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저희가 지금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청팀 육성은 '90년 초에 창단해서 20개종목 23개팀 169명의 선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89년 대전시 분리이후 도세회복 차원에서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팀창단시에는 지역여건과 관내 학교운동부 육성여부 등 시·군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다만 일부 종목은 지역여건과 일치하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또 불일치 종목에 대한 지역과 연계 문제는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또 체육회와 종목별 가맹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도의 입장으로서는 '90년 이후 10개년 계획으로 육성해서 현 체제대로 잘 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방어를 하고요, 부진종목이 한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립예술단이 지역별로 순회공연을 해서 도민전체가 문화의 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그렇게 눈에 띄게는 안 되는 것이 지역별로 공연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규모 행사라든지 어느정도 야외공연이 가능한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실적을 거행한 바도 있습니다. 국악단, 관현악단, 교향악단의 구성인원 수에 비해서 예산배정이라든지 공연횟수가 조금 이 표를 봐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단별로 내년도부터는 도내의 시·군별 순회공연은 물론이고 타 시·도까지, 특히 대전과 서울과의 교류, 나아가서는 자매결연 도시간 일본과의 교류도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년에는 공연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금산하고 보령을 빼놓고는 한 두 번씩은 공연을 갖도록, 주로 부여국악단이 횟수가 많은 이유는 가장 인원수도 적고 또 대중적으로 흥겹게 사물놀이가 편리해서 부여국악단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전시공간 부족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이 아주 미미하고 해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아주 지적을 해 주시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도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투자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해서 더군다나 문화와 관광이 연계가 돼서 문화도 관광상품화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한 투자를 저희도 확대를 해갈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회관이 없는 보령, 아산, 청양, 태안군 등 몇 개 군에 대해서는 문예회관건립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넓혀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보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답변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철새도래지라든지 무창포의 해할, 이런 등등 천연자원의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대하여 지정,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조금 불편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일편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필요적지만을 이렇게 골라서 지정하고, 보호도 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서천의 예를 들으시면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모든 행정수준이라든지 정보공유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저희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서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비롯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게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시장·부군수, 실·국장간에 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보면 결과적으로 임용권자는 민선시장이나 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협의된 사항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식을 좀 시장·군수협의회 때 제가 가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총론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다 수긍을 하다가 강론에 가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교류는 안된다! 이 사람은 안 받겠다 이 사람을 달라! 이것이 절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1대1 케이스로 기회있을 때마다 협의가 되는대로 시행을 하고, 다만 기술직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술직은 시·군단위 자체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적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도단위로 풀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순환을 해야 각종 민원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문보도에도 늘 나는 환경, 위생, 보건, 지적, 이런 각 분야의 기술직들은 적어도 3년 내지 5년을 초과하면 아무래도 타성이 생기게 마련이어서 이 사람들을 제때에 순환을 해 줌으로서 새로운 분위기로 일의 능률도 올리고 민원예방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장·군수들께 얘기를 하면 그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부터 점차적으로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앞으로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해서 문화예술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도 확대하겠다는 의지표명 만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게 자치문화국장이 의지를 가졌다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이 안되면 그나마 공염불이 돼버리고 마는데, 식비의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빈곤하고 문화비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엥겔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도 그만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많은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니까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은 베풀어 줘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여. 그 장을 베풀어 줬으면 베풀어준 그 장에다가 필요한 예산 일부만이라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 행정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지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새로운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시·군간의 인사교류 문제는 지금 시자·군수들이 기술직 인사에 있어서도 자기 사람을 써야겠다고 그래서 기술직 자리가 비었어도 도에서 내려보내는 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상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자리를 놔두고도 공석으로 계속 붙어놓고 승진시켜야 할 사람도 승진도 안 시키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두고 있는 상태가 있는 곳이 지금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정도 되면 자리도 이동이 되고, 또 승진도 하고 그래야 근무의욕도 생기고 또 행정에 대한 새로운 구상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맨날 그렇게 놔둬서 처지고 인사교류가 안되고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행정에서만 우물거리고 넓은 시야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십니다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5년 근무하면 올라가고, 또 한 10년 되면 6급도 되고, 또 한 5∼6년 근무하면 사무관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맛이 있어야 공무원이 근무할 의욕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옛날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사무관을 나갈려면 6급 주사가 돼서 계장이 되면 민원계장부터 해서 변두리 계장을 거쳐가지고 세정계장, 경리계장, 예산계장, 기획계장, 행정계장, 그 다음에 사무관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처지면 보건소 서무계장으로 내보냈다가 또 처지면 읍·면장 내보내고, 그것이 공무원들이 가는 코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무시돼 가면서 엉뚱하게 인사가 갈팡질팡 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에 도가 앞장서서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군사람들이 도에 들어와서 몇 년 잘 배우고 다시 그 군으로 승진돼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데, 그것이 시장·군수가 내욕심이라고 그래서 선거때 도와줬다고 변두리에 있는놈 느닷없이 갖다 꽃아놓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인사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마음대로 콘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탓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천군 같은데 행정직 사무관 과장이 도에서 전입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도하고의 행정적 측면에서의 단절을 가져오는 거라고 우리가 볼적에 이것은 과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니까 시정할 수가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도와 기초단체간에 원만한 인사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시·군에 다니면서 시·군의 나름대로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우리 체육과 관련해서 시·군 육성팀 있죠? 시·군 육성팀이 당초 시·군에 종목을 지정하고 이럴 때는 지역특성이나 그 지역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종목별 특성이 별로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됐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시·군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육성팀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또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문제를 도와 시·군이 5대5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건의를 6대4나, 7대3 정도로 도의 지원비율을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던데, 이렇게 해서 자꾸 불만이 있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또 자세도 소극적으로 변해가지고 연관돼서 성적도 잘 못내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서, 물론 바꾼다고 그래서 성적이 다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시·군 재정을 볼 때 지금 지원비율을 조금 상향조정 한다든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게 있으면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하고 맥을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군팀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지역 연고라든지 특성에 불부합되는 것이 한 너덧 군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성에 맞는걸로 빅딜을 한다든지, 이 문제는 아까 답변을 올린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에 있어서 현재 도와 시·군비를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한 시·군비를 4로 해서 도비에서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국장으로서는 저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조 관계에 있어서 재정사정상 현재로서는 고려가 안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도비 50% 시·군비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30% 부담한 데도 있고 해서 선수들한테 그만큼 투자가 덜되기 때문에 경기력이 또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고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안면도 관광지개발 활성화와 고액체납액 징수대책, 그리고 전국체전 개최준비 철저와, 시·군 위임사무 검토등 시·군 체육팀 육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무결점운동 추진과 시·군 정책지원 기능강화등 현안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개발과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자치문화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일일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좀더 밀도있는 분석과 적극적인 의지로 한치의 누수도 없는 도정을 수행함은 물론,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21세기 도정을 활기차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