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일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장에 출석하신 김경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충남교육청의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고 또한 교육부의 정책에 의한 구조조정, 정년 단축,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졌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 일부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교육 공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할수만은 없겠지만 교사 미달사태까지 이른 것은 교육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되는 식의 공개식 획일주의교육이 문제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교육기회를 무시하고 교사와 학생을 입시위주로 묶었던 교육지표가 잘못 설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학생들의 겉돌고 있음이 계속되는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교육 기본방향이 바뀌면서 변화와 개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능력 중심의 대학입시가 시험평가와 내신성적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암기식 교육이 전면 수정되고 있습니다. 시간낭비로 생각해 왔던 특별활동, 사회봉사 활동, 교과서 외의 독서가 공부의 범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가부장적 권위로 아니면 억압적인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또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흡연, 음주, 콜라방 출입등을 단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이버 세계를 넘나드는 아이들은 각종 음란물을 접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모두는 새천년을 향한 후세교육을 생각하고 책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진정한 정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제는 일선 교사와 학생이 통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가치가 인정되는 21세기 교육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이겠습니다만, 학교와 교사위에 군림하는 교육청의 기능은 이런 진정한 지원과 서비스센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교육청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성교육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국정감사를 비롯한 오늘의 감사까지 여러번의 동일한 국정감사를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식의 감사를 받으시게 되어 힘드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감사는 최일선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시설교육청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하였지만 금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교육청 관계관님들의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효의 고장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과 간부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은 그냥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충청남도교육청 김용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하는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출석하신 김경회 부교육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이 바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일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사회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요새 교육현장이 매우 어렵다고 진단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수업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에서는 교실붕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한 교사들도 교원정년 단축등 여러 가지 교육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그러한 학부모라든지 일반 사회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우리 충남교육청 직원들은 이런 시대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으면서 교육의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교육행정 하는데 충분히 참고로 해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회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왕에 부교육감님께서 출석 해 주셔서 인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 준비나 자료 준비를 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한 물음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이후는 부교육감님을 감사장에서 퇴장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장 제의에 위원님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감님께 간단히 물음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먼저 말씀 하시죠.

지방자치 이후 아마 최초로 우리 충남교육 행정의 행정사무감사장에 충남 행정의 수장이신 부교감이 인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감께서 어떤 참석하신데 대해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뜻에서 또 묻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다시피 과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교육부에서 '99년 5월 14일 시ㆍ도 담당과장 회의와 '99년 6월 22일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지역의 인구 감소, 상권 분산등 지역 구심점 등을 이유로 반대시위가 일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상에서 예외하거나 추진시기를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교육부의 행정으로 해서 본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초등학교 통폐합이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이 하달된 이후 우리도의 통폐합 대상학교 90학교중 40학교만이 통폐합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학생을 위한 학교만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통폐합이 안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내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교사 수급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모신문에 보면 "지난 28일 치루어진 2000학년도 충청남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결과 상당한 이탈자가 생겨서 정원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충원계획에 보면 일부입니다만 교과 전담교사를 학급담임제로 배치하고 또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를 보수교육한 후에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모든 정력을 바쳐 해야만 되는데 과중한 잡무의 부담 증가로 인해서 본 사명이 흐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고 후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자격자를 보수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초등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교육을 받는 교육대학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심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해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이 초등학교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아무리 IMF 구조조정등 어려운 여건이라 해도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어린 싹을 길러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수급계획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심히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만이라도 교육부의 우왕좌왕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교육감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필요하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건 두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수업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세금을 좀더 나은데 쓸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한 부분중에서 다소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는 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의 의견과 수렴과정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은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큰 부작용과 반발이 없는 가운데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등학교 수급문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수급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치적인 내용은 아마 교육국장님이나 초등과장이 답변하실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의 수급문제는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한 200여명을 뽑을려고 했는데 125명이 왔기 때문에 75명이 수급에 다소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 교사를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과전담교사가 현재 409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쓰면 우리가 해소가 되고 담임이 없어서 초등학교 수급을 못하는 그러한 파행은 막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다 하시겠고 부교육감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중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문제 등등 이런 것을 말씀 다시 한번 주세요.

중등학교 교사를 초등학교 교사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나온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다 충당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등교사가 어떻게 초등교사가 됩니까?

그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해서 됩니까?

연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임용을 합니다.

됐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남도 교육에 수고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교육감님께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들께 물어도 되겠지만 관리자의 의중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2000년도 초등교사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우선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계약제 교장이 22명입니다.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기간제 교사가 중등이 14명, 고등이 84명,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98명, 교장 포함하면 120명이 되는데, 수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정교사 입장보다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부감의 견해를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등교직원 현황 입장에서 지금 공립이 14명 부족이고 사립이 17명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합계가 그렇고 모 시·군에 보면 공립에는 21명이 부족이고 사립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탈합계에서 공립이 14명 부족인데 어느 시·군에는 교사가 남아 돌아가고 어느 시·군에는 21명씩이나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본위원이 해석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계약직 교장의 편중된 이유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계약직 교장도 지금 22명, 계약직 교장중에서 모 시·군에는 6명이 계약직 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군에 이렇게 많이 편중이 돼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관리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답변은 이따가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총괄적인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첫째 중등교원 부족이 특정 시·군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교장이 특정 군에 조금 많이 몰린게 아니냐는 이 말씀인데 중학교 교직원이 특정군에 많은 이유는 제가 통계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나중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직 교장이 특정 군에 많은 것은 저희들이 계약직 교장을 임용을 할 때 조건이 시지역은 안 보내고 군 지역에 보내고 또 작은 학교에 보낸다는 하나의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앞으로는 이게 내년도에는 계약직 교장을 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리라가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시·군별로 교원부족이라든지 어떠한 교원 인사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생기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직원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특정 시·군에 몰려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부인사권자인 부감께서 이런 부분은 알아야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뭐 일반적인 병이라든지 학생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무슨 일일수급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충청남도의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의 수급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모른다고 하면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교육감이 답변해야 할 일이지 교육국장으로서, 이게 인사권자가 얘기해야 할 일인데, 부교육감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말에 어떤 데는 얼어죽고, 어떤 데는 데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것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특정 시·군에 22명씩 부족이고, 총 합계는 14명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부족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계약직 교장도 학교가 몇 개 되지도 않는 시·군에 이렇게 많이, 여섯명씩이나 계약직을 보냈다 한다면 그쪽도 뭔가 사람사는 곳이라면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적은 학교로 보낸다고 하면 정말 이것이 꼭 적은 학교로만, 충청남도 적은 학교만 가졌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깊이 얘기한 것을 사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할려고 했는데 기왕에 부관리 책임자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면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명확히 못드려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인사문제, 학교 여러 가지 관리문제 입장에서 인사문제는 특히나 부교육감께서 잘 유념해서 봐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도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세부적인 분야는 이따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인 것으로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안하셨으니까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임성규입니다. 지난 8월 23일에서 29일까지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원들의 금강산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우수교원, 교장, 교감 자격연수자 중 성적우수자 등 교육부 선정기준에 의해서 총 120명의 교원이 금강산 관광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 연수에서 나타난 체험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우수교원 및 젊은 교원들에게 금강산 연수를 시킬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자료에 보면 1인당 연수경비가 55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 적은 비용으로 교육현장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많은 교원들이 금강산 연수의 기회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도 교육부에서 금강산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청에서 독자적인 예산은 편성 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년에 가까운 교원들을 보내시는 것보다도 지금 젊은 교원들을 보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다녀와서 교육효과를 좀 높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부교육감께서 도의회에서 위원들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부교육감을 출석하신데 대한 소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교육청 행정이 좀더 잘 돼서 우리 국장님이하 우리 간부들이 받아도 좋은 행정감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됐습니다.

이후로도 물음을 주실 위원님께서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감님을 우리가 만나뵐 기회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정도로 부감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김경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국 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인 사) 다음 감사담당관 김성한입니다. (인 사) 다음 초등교육과장 이무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김학근입니다. (인 사) 교육정보화과장 임동창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정박입니다. (인 사)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길섭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최병남입니다. (인 사) 교육정책기획과장 송호경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이도상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과장 옥기복입니다. (인 사) 교육환경개선과장 김종백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장 임성묵입니다. (인 사) 보령교육장 정달언입니다. (인 사) 아산교육장 김남식입니다. (인 사) 서산교육장 김원태입니다. (인 사) 논산교육장 이영복입니다. (인 사) 연기교육장 한광남입니다. (인 사) 부여교육장 양인승입니다. (인 사) 서천교육장 김태룡입니다. (인 사) 청양교육장 최휘성입니다. (인 사) 홍성교육장 신언식입니다. (인 사) 예산교육장 박영세입니다. (인 사) 당진교육장 최종성입니다. (인 사) 김태현 천안교육장과 박창배 태안교육장은 오늘 마침 충남교육 문화상 수상자 관계로, 또 이강인 금산교육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교원공제회 대의원 회의의 참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참관인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회의시간 전까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요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죠. 한소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각 시ㆍ군 2000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수와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급 현황에 대해서 학교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요구하시죠.

내년도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원안 또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손재탁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부연해서 도내 사립학교 출연금 납부실적을, '90년도부터 금년까지 납부실적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말씀 하세요.

재택 교육대상자 학교명, 학교와의 거리, 교통수단, 예산내역을 주시고, 초등학교 한글 미해득자에 대해서 신체검사 및 지능검사를 했으면 자료 주시고 또 한가지는 다목적 교실 및 체육관 이용 현황과 그리고 운영비 지원현황 또 난방비 지원현황 '98년, '99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을텐데, 아마 보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마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줄 수 있으면 그것을 한 번 복사해서 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예, 말씀 하세요.

각 시ㆍ군교육청별 일반직 배치현황 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98년도, '99년도 교육부와 국회 감사시 지적사항 자료로 주시고, '98년도, '99년도 시행한 공사중에 설계변경한 공사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올해 시행한 금강산 연수자 120명의 선발기준은 저희가 자료로 받아 보았는데 그 연수자 120명 선발과정 자료하고 그 다음에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별로 인적사항을 직급을 명시해서 주시고 연수이후에 현재 근무처에 대해서 같이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영어 지도교사의 지도능력 평가한 내용과 연수내용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뿐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이나 각급 학교별로 인터넷 설치 이후에 교육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동선입니다.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가 있는데요. 인쇄량이 많다고 해서 별도 주신다고 했는데 따로 이 자리에서 주셨으면 해서 제가 아직 도착이 안되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충무교육원에서 이제까지 문제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3년전 '97, '98, '99 교육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학교별로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장에 제출한 업무보고 이 자료를 보면서 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업무보고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최경섭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마는 중요한 부분이라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정도는 올라와야 되고 또 출석한 공무원들 명단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가 앞 뒤로 두 장씩이나 남아 있는데 교육청의 다짐 정도를 넣어 주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 뒤에 백지가 두 장씩 있으면서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를 안 했다는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를 아까 학교별로 해달라고 했더니 일괄해서 했는데 이거 학교별로 좀 해 주세요.

중학교 졸업생 수급현황을 학교별로.

논산 출신 임성규 위원입니다. '99년도 각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위원은 먼저 귀 기관의 잘못된 부분만을 꼬집고자 이 감사를 실시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지도, 감독, 격려하는 도 교육청 본청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뭇 긴장되고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항상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모든 시골학교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내용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통폐합 기준을 보면 학생수 100명 이하인 경우 지역여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폐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이나 학부모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데 노력하여야 하는데 설득과정이나 홍보의 미흡으로 통폐합에 물의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무리하게 100명 이하를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골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에서 사전 설득이나 홍보가 없이 100명 이하의 전체 학교를 통폐합 대상 학교로 계획하여 추진하던 중 반대가 극렬하여 통폐합이 무산되자 학부모의 반발이 타 시·군으로 확산되어 합리적인 통폐합에 차질을 가져온 점 등은 교육행정에서 나타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통폐합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시·군 교육청별로 의견수렴 절차는 충분히 거쳤는지 알고 싶고 도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청의 보고사항이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만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폐합 기준이 너무 안일한 탁상행정이 아닌지 살펴보고 통폐합 대상학교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다음 교육부의 조기 정년단축과 정리해고 등으로 나타난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충남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자치가 실시된 현실에서 살펴볼 때 사전에 이와 같은 교원 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규 초등교원 임용자들이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교원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선생님이 없는 교실이나 담임이 없는 학생들을 상상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초등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과학적이며 합리성에 타당성을 둔 교원 확충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벽·오지 교원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수를 재조정하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1년 승진점수가 1.15점이던 것이 1998년 이후 1년에 0.408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승진점수로 근무의욕과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도서지역 근무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장의 도서분교 관리가 어렵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지역으로 교원을 유인할 대책은 있으신지, 승진 가산점수를 도서, 벽지 0.408점, 농어촌 0.18점, 육지 벽지 0.204점과 비교할 때 교사들이 어려움에 상응하는 적정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재량점수 2점은 그렇다치고도 교육감의 재량점수 1점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다음 소특기 적성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소질, 적성, 능력 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 학습하여 창의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특기교육에 필요한 강사확보 등 인적자원 확보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 학교의 특기교육 실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2000년을 맞이하여 학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당국의 방안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도내 학생들이 '98년도와 비교해서 컴퓨터 보급율이나 정보화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도에 비해 충남도 학생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난 실적이나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섭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과정에 대해서 전 발언자이신 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시 의견수렴을 하는데 1/2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을 고려한다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그만한 친목회에서도 해산을 할려고 하면 2/3이상이라고 하는 의견 취합을 위해서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통폐합하는데 1/2, 과반수 이상 찬성시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좀더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이런 조그만한 것 하나인 것 같지만 이런 자료에서,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러한 폭을,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책에 의해서 우지좌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2/3이상 찬성하는 그런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수질검사 급수실태를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학교수가 778학교중에서 상수도를 보급하는, 급수를 하는 학교가 325개소, 또 지하수를 하는 데가 453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마을공동우물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수도하고 지하수로 나누게 되는데요, 상수도라 하더라도 지금 그 물이 음용수로 적합하기 때문에 상수도로 내보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상수도라고 하더라도 그 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상수도 질이 좋아서 그대로 먹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대부분 충남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약수터에서 물을 떠온다든지 또 물을 사다 먹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지하수에서 갖다가 보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본위원이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입장에서는 상수도라고 해서, 물론 다 수질검사 1년에 몇회씩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물 직접 먹으라고 하면 본위원부터도 껄끄러워서 안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우리 학생들이 그냥 보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수질이 좋은 곳은 현상대로 한다 할지라도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은 정수기를 보급한다든지 해서, 특히 해변옆에 같은 데, 이런 데는 염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같으면 그래도 정수기를 보급한다든지해서 양질의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없는 것 같고 또 정수기 보급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 부분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작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직 교장, 특히 그런 교원을 보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 보면 실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가서 아무리 그 선생님이 유능한 분이라 하더라도 1년 동안에 가서 자기의 어떤 교육철학을 1년 동안에 펼친다 하는 것은 어려울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직 교장을 초빙을 한다든지 하면 차라리 그 지역에 밝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교장을 역임한 분이 정년퇴임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바로 그래도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1년 동안이라도, 계약한 기간이라도 그 분이 2세교육을 위해서 정열을 바로 쏟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되면 모르지만 그 분이 단순히 유능하다는 그 조건하나 때문에 그 지역에 설고,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계약직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께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겸해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학생수가 7만6,101명, 교원수가 3,969명, 고등학교 학생수가 9만1,829명, 교원수가 4,717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수가 1만5,000명이 적은 데 비해서 교원수는 고등학교가 4,717명으로 800명이 많은 것을 보면 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과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원폭력 발생건수 조치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433건의 피해학생수가 477명에 315명을 조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리고 3년전부터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심화시켜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근절한다고 했는데 3년전부터 '97∼'99년까지 대비해서 어떤 현상인지 답해 주시고요.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로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종합대책과 미흡한 점, 보완할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피해항목을 보면 금품피해는 교내보다 교외에서 피해자가 많은데 비해서 폭행피해는 교내와 교외가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있는 시간에 폭행피해가 이렇게 많다면 학교자체가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설립계획 및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립으로 가칭 반딧불 고등학교가 '99년 3월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 법정시한은 '99년 10월 30일까지 미시행으로 2000년도 개교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충무교육원을 통한 학교 적응능력을 키워 나간다고 했는데 중퇴 및 복교학생들, 소위 문제학생들은 충무교육원을 간다는 것 자체를 낙인찍혔다는 오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무교육원 교육생은 소위 말하는 지도력과 진취력을 분리해서 지도력은 모범생 교육을, 그 다음에 진취력은 문제학생들 교육으로 학부모까지도 자녀들을 충무교육원으로 보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5공 시절의 삼청대를 연상하는 그런 교육을 학생들은 결코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충청남도 교육청의 다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만학의 분위기를 만들고 더불어 중도에서 탈락되는 불행한 학생이 한 사람도 없도록 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의 사견입니다만 충남도 공립으로 대안학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면자료에 보면 '97년에 100명, 충무교육원의 교육생입니다. '98년도 175명, '99년에 186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근본적인 대책과 복교해서 학생생활의 적응도와 동료 학생들이 혹시 요즘 유행하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후의 관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각종 공사입찰시에 5,000만원이상 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아직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 또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시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시·군에 마땅한 지역 업체가 없어서 인접 시·군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5개 시·군이 공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 보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사례가 이렇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5,0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 건이 총 '98년도, '99년도에 총 공사건이 몇건이고 수의계약한 건이 몇건이고, 또 각 시·군 교육청별로 타 시·군 업체를 선정한 것이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5개 시·군 교육청 공히 기간제 교사 임용 부적정건, 또 사립유치원이나 학원단속 미흡, 특히 또 사립학교들의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이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성적관리 부적정, 심지어는 기본적인 전·입학시에 자료를 징부해야 되는 주민등록등본마저 징부하지 않고서 처리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전·입학 비리에 발생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공사시에 하자발생건이 많아가지고 빈축을 많이 사고 있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서 해마다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학교마다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 감사후에 처리가 주의나 경고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초빙교장의 보수를 보면 대전시는 월 보수가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180만원을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대전시보다 30만원을 더 지불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요즘 언론에도 났지만 초등학교 컴퓨터교실 운영이 부실하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아산지역 위탁업체 재정난으로 수업료 차압 등 부작용이 있는데 비단 아산교육청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단체 보조금이 1회성 행사에 집중 지원해 주고, 1회성을 많이 한다는데 충남 교육청 사례는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에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또 좋은 단체에는 1회성에 끝나지 말고 계속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답변좀 해 주시고요. 전에도 언론에도 났고 요새 또 났는데 교사가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했다고 해서 구속이 된줄 아는데 교감이 또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다고 났는데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선 위원입니다. 2002년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내용중에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교육청 기구조정 조례심의시에 여학생 교육과 여교원의 교육 행정직 및 교육 전문직 진출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여성계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공공부문의 각 분야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잠정적 우대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인사제도에서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남녀평등 차원에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중·고교생 주요 과목별 학습부진아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과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자격연수 및 부전공 연수계획,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고등학교에서 고교생 시험 쉽게내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로 학교 화장실이 정화조시설이 돼있지 않는 수와 오수방류 기준치가 넘는 학교수, 처리능력이 부족한 학교수와 앞으로 개선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덟 번째는 징계, 자퇴자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외 학생지도 내용과, 아홉번째 학교급식의 종류와 도내 학교급식을 입찰방법으로 실시하는 학교수, 학교급식 입찰과정에서의 과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택교육대상자 상황을 보니까 총 41명에 지도교사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당 395만원씩 지원해 주고 여기 보면 각 교육청마다 3명 내지 5명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한곳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학교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교통수단이 문제가 있어서 버스나 기타 교통이 나쁜 거리에 있는, 외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되겠다. 지도하는데 혜택을 좀 더 줘야 되겠다, 지금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이 자료를 봐갖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명이나 이렇게 여럿이 있는 데는 순회하면서 다니면 경비도 적게 들겠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그런 오지에 있는 학교, 교통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데에 있는 재택대상자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하는 지도교사한테는 여비를 좀 더 지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손재탁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글 미해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다. 제가 지능검사나 신체검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지능검사를 않는다, 그러면 지능에 이상이 없고 특별한 병이 없는 한 왜 6년 동안 다니면서 한글을 모릅니까? 어째서 모릅니까? 특수반이라는 것은 다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한글은 해득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지 중·고등학교 다녀서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하지,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소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뭐합니까? 아까 손부의장께서 답까지 해 드렸는데 실명제를 실시한다든가 해서 적어도 신체상, 지능상 별 문제없는 아이가 6년동안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다는 이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하나도 없게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어떤 방법, 묘안을 짜시든지 해 가지고 차후로는 한 학생도 한글을 모르는 학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는 다목적교실 및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학교의 각종 학예행사 및 지역주민의 각종 행사 또 지역화합의 장으로, 또한 사회체육활동의 장으로 필요해서 다목적교실, 체육관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몇 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관을 져서 그 지역의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체육관을 졌습니다. 이것도 자그마치 몇억원 들여서 졌는데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는데 기피현상이 생기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체육관 소재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운영비라든가 기타 비품을 파괴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에 운영비를 준다든가 난방비를 준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우리 최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학교의 급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간이상수도, 상수도를 직접 정수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먹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상수도물 그냥 먹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계십니까? 없죠? 우리 국장이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직접 잡수십니까? 상수도물 그냥 잡수세요?

예, 상수도물 그냥 먹습니다.

거르지 않고요?

끓여서 먹습니다.

정수기로 잡수십니까?

정수기 안쓰고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물론 잘 정수하고 소독하고 먹어서는 별 탈이 없다, 이래서 수돗물을 보내기는 하지만 사실 비위생적입니다. 우리 최경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수기, 끓여서 먹는 것보다, 정수기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수기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더러운 물 먹습니다. 이런 물 관리에, 물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상수원을 직접 먹는 것, 그리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해서 두어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학교급식에 위생관리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학부형들도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식품취급이나 설비같은 것이 상당히 불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위생검열은 해 보았는지, 종사자들의 위생상태는 어떠한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각 지역교육청 일반직 현황을 보면 교육청마다 행정직이 한 20여명씩으로 나와 있는데 일선 시·군 학교를 보면 행정직이 없어서 일반 업무량이 하도 많고 이런데 교육청의 모든 행정이 전산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을 좀 뽑아서 일부 학교에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추가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천안 신용초등학교가 신입생이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학기에 신입생이 워낙 많은 것으로 예측이 돼서 약 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컨테이너나 가건물 교실을 새학기에 건립할려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인근에 새로운 학교가 건립되기 이전이라도 학급에 여유가 있는 학교를 통해서 스쿨버스로 이동을 시켜준다든가, 학생들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교실외에 다른 방안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교사들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교육대생들도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 임용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행정이 이렇게 수시로 변해가지고 사범대학생들 교육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현재 교사들의 사기 저하문제를 고려해서 좀더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교육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차라리 정부의 일각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해마다 교사가 부족해 가지고 명퇴교사가 늘고 기간제 교사를 해마다 계속 임용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교사들의 정년을 다시 연장을 하든가, 환원을 하든가, 그런 요구는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듣고 또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 초등교원의 부족 현상과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재탁 위원님!

가만 있어요. 국장님!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산교육청의 말썽이 되었던 것!

예.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업료 차압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중에서 민간위탁한 데가 66개교라고 했죠?

예.

66개교에서 아산같이 문제가 된 학교가 없습니까?

예, 한 학교 뿐입니다.

그 아산지역 한 군데 뿐입니까?

예.

그러면 아산지역의 그 학교에 대한 문제를 아시는 분이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청에서 답변자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자료를 아산교육청에서 해 주세요.

제가 대신 읽으면 안될까요?

예, 하세요.

초등학교 컴퓨터 운영이 부실한데 아산의 경우 민간업체에서 컴퓨터등을 차압한 사례가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와 사례가 발생한 경위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민간참여학교 컴퓨터사업은 국가에서 보급할 것을 민간업체가 컴퓨터실을 설치하여 학원식 강의로 물품대금을 회수해 가는 사업입니다. 아산 탕정초등학교에서 설치 업체간에 다툼으로 업체에서 찾아갈 학생 수강료를 차압한 상태로 현재 정상적인 학원식......

왜 차압을 했어요?

수강료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하세요.

예. 하고 있으나,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66개 학교에서 진행중이나 모든 물품은 4개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에 기증한 상태이며 4개 학교도 리스물품 2, 기증, 연대보증 2개로 소유권은 학교에서 확보한 상태로 또한 도내에 위 다툼이 있는 코치스쿨, 정명래가 운영하는 민간참여 학교는 8개교입니다. 아산지역에서는 코치스쿨이라고 하는 업체와 6개교가 계약체결해서 컴퓨터 교육을 해 오던중 코치스쿨이 PC대금을 완납치 못하여 채권자인 삼보컴퓨터로부터 6개교에 대한 운영권 채권 압류가 되었습니다. 운영권이 채권 압류되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별 지장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러면 6개교가 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6개교에서 압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계속 한 달에 2만원 냅니까, 2만5,000원 냅니까? 아산시 교육장님께서 답변 해 주세요. 학교마다 다릅니까?

(의석에서) 개인이 내는 것은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코치스쿨에서 학교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컴퓨터 자체는 코치스쿨 것이 아니고 삼보컴퓨터에서 외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금을 납부했으면......

그러면 학교에서 업자가, 민간대행 업자가 외상으로 갖다가 학교하고, 더군다나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학교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의석에서) 계약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세밀히 해서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줘야지, 이게 그러면 만일 소홀하게 다뤄가지고서 교육부에서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라고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해서, 그동안 그러면 학생들이 그 컴퓨터 교육받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의석에서) 지금까지 지장은 없고, 앞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컴퓨터에서, 코치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권만 뺏어가 가지고, 운영은 계속중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장들하고 상의하고 있는 것이......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 교육받는 거죠?

(의석에서) 방과후에.

몇 시간씩 합니까?

(의석에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정도 됩니다.

계속하세요.

(의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교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코치스쿨이라는 업체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약하도록 종용할 것이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컴퓨터가 대량 보급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2000년도 중반 이내에는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 6개교가 다 공히 똑같습니까?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업체하고 계약한 데가, 그 사람이 부실해서 지금 삼보컴퓨터하고 직접 지금 학교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간업체가 나중에 삼보컴퓨터하고 직접 했다고 해서 이의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미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 두 번째 질의 상수도 사용교의 수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정수기 보급계획 및 정수기 보급현황은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공급하도록 하고 저수조 청소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고 저수조 위생점검을 매월 1회이상 철저히 실시하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연4회이상 매분기로 정기 수질검사를 지역 보건소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합판정된 물만 음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직원용으로 교당 1∼2대씩 보급된 정수기외에 초등학교에는 201개교에 보급하고 또 중학교에는 276대, 고등학교에는 136대 해서 정수기를 보유하고 학생들에게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수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 세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빙계약교장 임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빙계약교장의 임용은 가급지 이하의 농어촌학교로 한정하여 기준을 공고한 후 희망을 받아 계약을 통해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일정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초빙계약제 교장 임용시에는 지역 여건에 밝은 사람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1999년도 교사배치 불균형 이유와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1999년도 교원정원이 1998년 대비 520명이 감배정되어 273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99년 9월 1일에 정년단축과 더불어 365명의 정년 명예퇴직교원이 발생하여 과원교원과 더불어 교과별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교사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배정 계획을 2000년 3월 2일자로 연기하여 시ㆍ군간 교원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 3월 1일 정기인사시 교과별 교원조직 계획에 따라 불균형을 완전 해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30명의 신규교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예.

국장님! 정수기 보급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정수기 보급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많은 곳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끓여서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꼭 끓인 물만 지정된 장소에서 먹는다는 보장도 없고 최소한도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가도 교실에까지 와서 끓인 물을 먹는다 이것보다는 좀 그래도 급수대가 있는 곳에는 정수된 물이 나와서 학생들이 그래도 급수대에서는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기 보급을 앞으로 확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한창숙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원정원이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중학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의 비율로, 고등학교는 2인의 비율로 더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과 담당교사도 중학교는 3학급마다 1인을, 고등학교는 2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사수가 중학교에 비하여 많게 배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수업시간이 중학교는 1시간 45분 수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50분이어서 실제 교사들이 담당하는 수업시간을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 2000학년도 중·고별 정원배정 계획은 총정원의 48%를 중학교에, 52%를 고등학교에 배정할 예정인 바 시간으로 환산하면 1주일에 중학교 교사는 18.6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16.8시간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 학교폭력 건수가......

잠깐 여기 학생수가요......

예.

중학교가 7만6,000명, 고등학교가 9만1,000명이거든요. 고등학교 학생수가 더 많은데, 그러면 다른 데서 수급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학급당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원만하게 다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예.

학급당 숫자가 달라서 그런게 아니죠.

전체 학생수로 지금 하는 것인데.

가만 있어봐요. 전위원! 그것을.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바로 지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 오늘 주신 것을 보면 농업계 고등학교는 231명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 흥산농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33명인데 합격자수는 10명입니다. 그러면 23명이 결원이에요. 또 금산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66명인데 합격자수는 26명이고 결원이 40명입니다. 또 거기에 2학급이고, 공주농고는 8학급에 288명 정원에 236명이니까 52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면 안되죠.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지원현황을 보면 많게는 182명, 52명, 97명, 44명, 47명, 36명, 46명, 32명 하물며 10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40명이라도 104명이면 2학급 정도를 줄여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집현황은 전기모집현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전기가 아니라 2000학년도 고등학교 입시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전기·후기 포함해서 된 것인지, 전기만 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기모집으로 해서 그렇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추가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모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되는데 이게 충원 되겠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걱정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결성공고 같은데 165명인데 합격자수는 61명밖에 안돼요. 부족한 학생이 104명이에요. 지금 이게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도 입학생들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도는 대략 어떻습니까?

작년도도 미달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그것 내일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 병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24명에서 182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벌써 반이상이, 50%이상이 결원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충할 계획입니까?

일반계 고등학교가 12월 14일날 시험보는데 그 떨어지는 학교가 또 있거든요. 정원 오바되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감사기간에 각 시ㆍ군을 교육청도 돌아보고 현지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뵙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가까지 해도 결원이 생겨서 큰일났다 이럽니다.

예. 정원이 꽉 차리라고 예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꽉 차는 것이 아니라 한 반 정도 줄여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인원이 부족한 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용계획은 12월 13일날 모집해 보고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쪽으로......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서 내일 다시 추가하기로 하고 '98년도 모집현황을 자료로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일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잠깐 국장님! 여기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중학교가 7만6,000명, 고등학교 9만1,000명 이것은 전체 학생수를 지금 여기다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러면 전체 학생수가 7만6,000명에 고등학교가 9만1,000명이라면 졸업학생수 대비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학생가지고 수급이, 정원이 미달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급을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신지 그것 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자료를 보고서 같이......

그래서 수급이 자꾸 중학교 학생수가 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정원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내일 자료 받고서 같이 하자고.

아니요.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께요. 당초 2000학년도에 이 자료에 보면, 한소환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고입 모집정원하고 올 중3 졸업자수에서만 봐도 1,002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 당초에 신학년도에 인문계, 실업계 포함해 가지고 학급수 감축계획이 있었죠? 원래 세웠던 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학생수용계획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의석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도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생은 금년에 중학교 졸업자보다 고등학교 입학자 정원이 약 3,700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700명이 입학하는 애들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00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숫자가 틀리네.

(의석에서) 그렇게 3,700명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여러번 정책토론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급수를 사립학교, 실업학교등등 해가지고 11학급 줄이고 그 다음에 학급단위는 학급당 인원을 실업계 고등학교는 35명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3명에서 42명 그런 식으로 학생수를 줄여가지고 수용계획을 짰어도 약 1,500명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을 보면 고등학교 일반계고가 약 193명이 현재 남습니다. 그러니까 병천고등학교는 182명이 모자라고 또 천안 중앙고등학교라든지 북일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또 남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마이너스 되는 것이 141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의석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요.

141명 이게 남는 겁니까?

(의석에서) 예. 공립은 116명이 모자라고 사립은 302명이 남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193명이 남고 그 다음에 뒤에 미달학교 현황도 나머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립이 793명이 모자라고 사립은 55명이 오히려 남습니다. 그래서 738명이 현재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1차 지원현황을 보면, 그래서 실업계에서는 738명이 모자라고 공립은 193명이 남아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500명 정도가 지원자가 적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지적을 안하려고 하다 하냐면 교육국장님이 이 답변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안하고 넘어가시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특히 사립학교에서 반발이 심했고 공립쪽에서도 여러 가지 감축에 따른 그런 과목별로 교사 수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예상을 하고도 여기에 대응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그것은 내일 자료 보고서 합시다.

아니, 물론 내일 또 하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성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할텐데 성실하게 답변을 안하시니까 그러죠.

성실하게 답변이 아니라 학생수용 계획은 행정지원과 관리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창숙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력건수 447명, 조치학생수 315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생활지도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금품피해 및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책 이렇게 세 가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피해학생수가 477명인데 퇴학,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이게 조치학생수에 속하고 기타는 불문처리한 학생수 162명이 되겠습니다.

불문처리는 어떤 처리합니까?

경미하게 한 사안이어서 용서해 준 학생수입니다. 그래서 315명속에는 162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지도상임위원회의 구성은 15개 시ㆍ군교육청별로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생부장과 시ㆍ군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연합순찰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교환이 주활동 내용입니다. 또한 금품피해등......

상임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ㆍ군별로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생활지도상임위원회에 시ㆍ군별로 어떤 시ㆍ군은 경찰서 청소년담당 또 시ㆍ군에 청소년담당 직원 또 학생지도 자원봉사 상담요원 이런 다방면으로 인사를 참여시켜서 1개월동안에 일어난 학생사안과 우수지도 사례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하고 다음 달 또 대책을 구상하는 대체로 그렇게 잘되고 있는 시ㆍ군이 많고 시ㆍ군에 따라서는 잘 안되고 있는 시ㆍ군도 더러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품피해등 교내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삼형제 결연지도와 학급별 또래 중재인을 지정하여 학급내 상호간에 발생하는 각종 갈등요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이웃사랑실천운동과 인성교육을 심화시켜 사람됨을 중시하는 가치관 형성과 실천지도를 통하여 집단 따돌림등 학급폭력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교육원 진취력 배양과정 이수자의......

학교에서 폭행피해가 교내와 교외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금품피해는 교외가 더 많은 반면에 폭행피해는 교내와 교외가 비슷하다면 학교에서도 폭행이 많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근무하면서 왜 그것을 발견 못했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도 비슷한데요. 하느라 해도 은폐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하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발견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학교내에서도 그런 폭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그냥 그러면 선생님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지도하는 형태가 대략 상담을 통한 학생지도 또 훈화를 통한 감화감동지도, 독서를 통한 감화감동지도, 교과를 통한 지도 또 봉사 체험활동을 통한 지도, 가정연계 지도, 결연지도 이런 일곱가지 대략 이런 영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태도, 심성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의 양상이 대략 한 8가지 양상이 됩니다. 첫째는 힘겨루기, 두 번째는 유흥업소 출입용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그 다음 일상용돈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또 불량서클에 가입해 가지고 조직폭력 또 일시적 감정폭발로 인한 폭력, 따돌림등 누적감정 폭발로 인한 폭력, 투쟁적 성격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모방폭력 이렇게 대개 8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양상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지도하느라 해도 이게 근절이 안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충무교육원 진취력 배양과정 이수자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충무교육원에서 1996년 이후 복교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총 612명을 대상으로 진취력 배양과정을 이수시킨 바 있으며 이들중 163명이 다시 휴학 또는 자퇴한 반면 73%에 해당되는 449명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졸업했거나 재학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50명의 복교생중 희망자에 한하여 충무교육원에 진취력 배양과정을 운영한 결과 수료한 학생은 211명이며 198명, 94%가 학교생활에 적응,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재탈락 학생은 단지 13명으로 크게 줄어 본 교육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년에도 4회에 걸쳐 중·고교생 185명을 대상으로 더욱 심도있는 진취력 배양과정을 운영하여 부적응 학생 및 중도탈락 복교생으로 하여금 바른 심성개발을 통하여 참된 자아를 정립하고 긍정적 가치관을 갖게 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의......

대안학교 설립계획 및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국에서 답변하리라고 봅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와 김동선 위원의 여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사료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문제 쉽게 내기 등 학생성적관리 부적정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부풀리기 실태는 1999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성적관리 점검결과 교과협의를 통해서 이원목적분류표 작성 미흡, 공동출제 미시행, 교사채점 미시행 등의 부적정 사례는 전혀 없었으며 전년도 대비 15점이상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는 8개교이었지만 수행평가 실시상 기본점수 상승으로서 성취도 분포는 예년과 유사하였으며 오히려 영어, 수학의 경우 양, 가의 빈도가 많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평가의 공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제정, 시행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성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 교원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정년 연장 등 대책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교원정년 제도는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시·도에서 거론하기는 어렵고 다만 명예퇴직금 지급시한 연장, 초등교사 양성확대 등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3년간의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나 과도기인 2년만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빙교장 월급이 대전은 150만원, 충남은 180만원, 계약제 초빙교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교사는 월 150만원, 교장은 월 180만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여기는 180만원 아니에요?

150만원입니다.

아니 교장이?

180만원입니다.

대전시는 150만원 준다고 하는데.

교사.

아니 교장이요. (○의석에서 교장은 없는데요, 초빙교장은.)

교사와 교장 구분이 안 된것 같습니다.

왜 직원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못줬기 때문에.

다음 한소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좋은 단체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1999년도에 사단법인 대한삼락회 충남지회에 1,000만원, 한국학원총연합회 충남지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아니 또 이것밖에 없어요?

예.

민간단체에는?

예. (○의석에서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그럼 각 사회단체? (○의석에서 전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런 정도의 지원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다룰 때 이런 것을 다룰 겁니다.

학원연합회에 지원......

이게 언제부터 학원연합회에 지원해 줬습니까? (○의석에서 이게 오래 됐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네 번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감교사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평소 교원의 품위유지나 복무자세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하고 있으나 전체 교원수가 많다 보니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학생을 성폭행한 초등교감의 경우 이미 스스로 의원면직하였고 중등교사의 경우 그 의도성과 지속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여 파면에 처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교원의 품위유지 촉구의 공문을 수차 시달한 바 있고, 향후 각종 연수나 연찬회 및 직무연수를 통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복무자세를 바로 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사안 발생시 엄중 징계할 예정입니다.

교사가 성폭행한 후에 또 교감이 그런 사건이 났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교사가 그런 사건이 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 교사가 그렇게 하고서 얼마 안됐는데 또 이런 사건이 났는데 그 동안 감독같은 것을 좀 소홀히 한게 아닙니까? 더군다나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더군다나 교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난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게, 우리 교육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게 좀 할 용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좀 이런 일이 안나게 좀 해 주세요.

그건 제가 책임을 못지죠.

앞으로 이런 일이 나면......

다음 한소환 위원님 추가 첫 번째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감독 실적, 위생검열, 급식종사원의 위생상태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장은 매 급식실시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연2회 이상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에는 급식학교 470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시정, 보완하였으며 하반기 위생점검은 초등학교 369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67교, 총 478교를 완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검사방법은 일반검사 148교, 세균검사 330교를 완료했습니다. 보다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세균검사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반기에는 시·군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세균검사 학교수를 대폭 늘렸으며 조리종사원에 대하여는 매일 급식 시작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항상 개인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하절기 또는 필요시에는 수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우려가 있는 종사자는 급식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검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위생검사는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군 교육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교육장도 하고 군수도 하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교육장님들 주방에 가서 위생검사를 할 때 겉만 보고 번드르르하고 깨끗하면 그게 위생검사로 다 끝난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름철같은때 세균도 있고 상당히, 음식부패 정도 같은 것도 보고 그럴 텐데, 초등학교는 여기 보니까 교육장님께서 매월 간다고 했고, 고등학교는 교육감님이 연2회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고등학교에 가서 위생검사 합니까?

직원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것을 실질적인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다 한번 의뢰를 하시지.

지금 여기 시·군 보건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 보건소. 그럼 시·군 보건소에......

세균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세균검사를 1년에 몇번 합니까?

지금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더군다나 여름같은 때에 한번밖에 안해요, 몇 달동안에, 부패가 심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금년에도 뭐 식중독 사고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최경섭 위원께서 물문제, 급수문제도 자꾸 얘기하고 그랬는데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갔다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보니까 깨끗할 때도 있지만 너무 지저분할 때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 종사자들 자격증이나 위생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조리종사원들은 가지고 있고요, 조리사는 있는데 종사원들은 없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구조정조례 개정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고 교원 인사시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교원에 대하여 우대한 사항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은 도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을 합하여 여성교육정책업무 전담부서를 조직하였으며 주 업무는 교육정보학과, 가정과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 인사시 여교원에 대한 사항은 초등의 경우 교감 승진대상자 연수차출시 필요인원의 1.5배수 이내에 포함되는 여교원은 연수대상으로 차출하는 특례가 있으며 이 조항은 시·도 교육청 평가시 충남교육청이 높이 평가받은 항목입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 세 번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아 및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해소방안 및 지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해소방안 및 지도대책으로 지도실명제, 담임, 교감, 교장 실시와 학습부진아 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도교사에 대한 강사비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한 영역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자료를 학교별로 지역교육청별로 개발하여 인터넷에 탑재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하여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일반화 자료를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습부진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 네 번째 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 대책으로서 자격연수, 부전공연수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교직경력 3년 이상이 된 모든 교원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99년에 240여명, 2000년에는 285명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수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자격연수가 격년, 또는 3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과목도 일부는 있습니다. 부전공연수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1,180명을 연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에 250명, 2000년에 330명을 연수를 시킬 것이고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그 숫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원복지의 증진, 교원 1인당 1대꼴의 컴퓨터 보급을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낡은 책상과 의자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근무여건을 호전시키며 휴게실과 탈의실, 사물함 등을 갖춤으로서 교직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잡무경감을 위해 행정지원반 운영, 회보제 활용, 각종 교육의 효율적 운영, 스쿨뱅킹제 확대, 위임전결 규정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도 계속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 징계자, 자퇴자 방지를 위한 교외 생활지도에 대하여 답변바람. 단위학교별로 교외생활지도 교사를 증하여 학생생활지도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를 통하여 특정기간에는 평상시보다 강화하여 교외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지역교육청별로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편성, 중·고교 생활지도부장, 담당장학사, 경찰, 지역상담요원, 학부모 대표 등을 참석시켜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외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상의하고 합동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외생활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학교 80만원, 고등학교에 1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아홉번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종류와 실시학교수, 입찰방법, 입찰과정시 과열방지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종류는 학교에다 직접 운영하는 자체조리, 한 학교에서 조리하여 인근 학교로 운반 급식하는 비조리, 민간인이 학교내에서 조리하는 운영 위탁, 외부로부터 도시락을 배달하는 도시락 급식, 동일 구내 학교에서 공동으로 조리하여 급식하는 공동급식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실시학교수는 총 569교, 초등 436교, 중학교 54교, 고등학교 79교로 자체조리교 465교, 비조리교 43교, 운영위탁 13교, 공동급식 18교, 외부운반급식 30교입니다. 입찰방법은 회계관련 법규에 의거 게시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과정을 통하여 식재료의 저가 구매는 가능하나 저가 납품으로 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할 소지가 많아 검수를 강화하도록 복수검사제를 활용하고 또한 가급적 급식품의 종류별 전문취급점과 농축수협 및 조합 등의 공인기관에서 구입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교육 대상자 현황과 지원상황,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여비의 차등지급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997년 9월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통학이 곤란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각기 그 가정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재특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도는 먼저 드린 자료와 같이 26개 학교에서 41명의 학생을 36명의 교사가 주 2회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정액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청당 지원예산은 지도자료, 교구, 그 밖에 지도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위생적인 상수도 및 정수기 관리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식수는 반드시 끓인 물을 공급토록 지도하고 연간 4회 수질검사 실시,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직수를 그대로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더욱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의 필터 교체 및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원거리를 돌아가셔야 되고 공무원 퇴근시간도 20분 이상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중지를 하고 내일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