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통상국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경제통상국에 대한 2일차 감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질의답변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첫날 질의를 못한 것이 있으시거나 현장확인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박동윤위원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몇 가지 봤던점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대략 보면 시·군에서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그간 시·군이 가지고 있던 시장들이 어느 정도는 매각되고 남아있는 시장들이 몇 개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차원에서 시·군에 지시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매각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활성화하든지 이럴 단계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개 시장들이 개발도 안되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기싫게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면읍 시장같은 경우는 약 50여년이 되었는데 태안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적극성이 없어가지고 개발이 늦어져가지고 이제는 2002년 꽃박람회 한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에 융자가 2년전에 13억인가 얼마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군을 거쳐서 시도하다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뭔가 도차원에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이고 또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를 한다든지 하면 시·군에 강력히 얘기해 가지고 언제까지 너희들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정도는 한번 얘기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군은 군대로 시장상우회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자기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왔는데 한번 그런데 말고 또 다른데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시장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안 계시니까 민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박동윤 위원님께서 지금 재래시장이 빨리 재개발 되어야 되는데 재개발 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안고 있다 하는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남아있는 시장이 도내에 그렇게 많이 않은 것 같은데 이를 시·군에 강력히 지시를 하든지 또는 협조요청을 해서 이를 매각하거나 또는 시·군 자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 여기에 대한 도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빨리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그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으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또는 화재위험이라든지 사고, 또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또는 민간인들이 재래시장을 협의해서 이것을 현대화 할 경우에는 저희들 중소기업 지원자금에서 연 7.5%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논산과 부여에 40억씩 해서 80억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그 전에도 서천의 서천시장, 서산의 대산시장, 논산의 신공설시장, 홍성의 정기시장, 당진의 삽교수산특화시장, 보령의 보령 칠오상가, 보령 칠오상가의 경우도 저희들이 40억을 융자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선 남아있는 시장이 박위원님 말마따나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이럴 경우에는 시·군과 강력히 협의를 해서 시·군이 앞으로 나서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 칠오상가에 대해서 언제 다시 재건축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칠오상가에 대해서.......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헌행
조헌행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조헌행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보령 칠오상가에 대한 재건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칠오상가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재산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가지고 개건축이 미루어져 왔다가 금년도 중반기 이후에 최종 합의를 봐 가지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6월 19일날 칠오상가 재건축조합 법인등기가 되었고 상반기 유통구조개선자금으로 40억원을 4월 20일자로 융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칠오상가 재건축 조합에서 본 재건축에 필요한 융자금이 8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된 80억원은 상반기에 40억, 하반기에 40억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시에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상반기에 40억원을 융자결정을 했고, 나머지 4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추가 융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은 거기 관련토지주들이 전부 다시 등기를 회수해 가지고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해야 되는데 50명중 38명이 현재 신탁등기에 동의를 했고, 나머지 12명이 미동의 상태에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보령 칠오상가 재건축을 위한 공동추진팀을 구성해서 자치행정과, 주택도시과 우리 경제정책과 3개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주관은 주상복합상가기 때문에 주택도시과가 주관해 가지고 조기에 재건축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공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유류단속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현재 휘발류 하나를 예를 든다고 하면 주유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 심지어 1리터당 1,276원 70원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1,185원, 즉 예를 들어서 100원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물론 하나의 경쟁체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주유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한데 과연 정상적인 정품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할 때는 그런 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겠지 않느냐, 나 역시 기름을 넣다보면 값싼데 찾아다니면서 넣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넣으면서도 혹시 다른 첨가물은 넣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재 각 주유소마다 그마만큼 단속이 철저히 되어 있다고 보면 불법유류는 유통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충남지역의 실태, 그 동안 단속을 했으면 어떻게 했고, 단속한 실적과 거기에서 불법유류를 취급한 주유소의 행정처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이복구 위원님 아주 요새 시사성있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불법유류 단속중에서도 특히 가격문제, 가격이 혹시 품질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을 소비자들이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의 주유소에 대한 불법유류 단속은 여러번 해서 작년도의 경우에도 743명이 347회에 걸쳐서 5,543건중 13건을 적발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금년의 경우에도 532명이 253회에 걸쳐서 4,079건중 11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또 시정경고 등을 내린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해 나가서 유류사업허가가 어떤 경제의 불안요인이 된다든지,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가격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업기술과장으로 하여금 가격문제와 품질문제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공업기술과장 황태연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주유소 불법유통, 그 다음에 가격의 천차만별 관계, 이 관계는 지금 주유소의 기름가격 결정이 고시가격으로 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한선만 정해놓고 그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는 주유소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을 해서 가격표시를 해서 거래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별로 가격이 고시가격 이내에서 고시가격 그대로 하는 데가 있고, 그 보다도 조금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혹자의 경우에는 다른 가격을, 이렇게 가격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저질의 유류를, 유사휘발류라든가 이런 것을 유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4,079건을 단속을 해서 11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단속관계는 연기군에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관내와 대전시 관내의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석유품질검사소, 저희 도, 시·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유소 협회까지도 같이 반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중점은 가격표시가 아주 저렴하게 표시되어 있는 데, 또 전에 불법유사 휘발류를 거래하다가 적발된 업소의 사후관리 이런 차원에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불량 유류가 유통이 되지 않도록 단속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위원
거기에 더 첨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쌍용정유 취급점에서 LG유류를 갔다가 섞어서 판다든지, SK유류를 섞어서 판단든지 이렇게 되고 하는 사항은 불법이 아닙니까?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쌍용정유의 경우에는 쌍용정유 그 자체 유류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LG정유나, SK정유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해 가지고.....
이복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쌍용이다, LG다, SK다 이런 품질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을 때는 어떤 비중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쌍용의 품질과 LG의 품질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몇 %의 차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을 섞어서, 예를 들어서 쌍용주유소가 그 품질은 예를 들어 가격이 조금 높고, LG가 조금 싸고 하면 섞어서 유입을 시켜서 팔고 했을 때 품질검사 자체에서는 합격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거래 행위가 되었든 품질을 섞어서 팔고 있고 하는 이런 자체는 불법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정유사간에 생산되는 유류의 품질은 정부의 품질규격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해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주유소간 거래하는 것은 불법거래라고 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또 품질검사를 해보면 쌍용이면 쌍용, LG면 LG, SK면 SK대로 품질자체는 다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다 똑같은데 첨가물만 약간씩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소주가 진로가 있고 선양이 있고 한 것처럼 같은 25도, 그런데 거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미원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첨가물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소주로서의 25도 기준은 똑같은 것처럼 유류도 역시 정유사간에는 약간 품질의 첨가물에서 차이는 날 수 있을 지언정 근본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 동일하고 다른 유사 휘발류가 섞이지 않는 한은 품질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것은 적발대상이 되지 않는다.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예.
이복구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소주를 진로, 진로를 하다 보니까 진로병에 선양소주를 넣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한번 더 알아보시고, 그러면 지금 4,079건을 조사해서 11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된 내역은 어떤 사항이 되어 있는가 그것좀 자료가 아니라 대충 우선 정확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충 내용이 무엇이냐......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11건 중에서 8건은 유사 석유제품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용은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 4건, 과징금 처분이 3건, 경고가 3건해서 11건을 적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비자, 지금 유가가 자꾸 상승이 되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부담이 지금 현재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품질도 좋고 가격이 자구 싸진다고 보면 소비자들이야 그보다 더 좋은 뭐가 어디 있겠어요. 또 똑같은 제품에 싼가격으로 공급만 해 준다면 소비자들은 좋은데 혹 우리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불량유류를 넣어가지고 차량에 그마만큼 손괴라든가 또 하나의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면세유를 주유소에서 다시 구입해 가지고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예는 없는지, 면세유가 다시 흘러와서 주유소에서 취급해 가지고, 그래서 더 염가로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지금 선박용하고 농업용 면세유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면세유가 일반 자가용의 용도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폐어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선이 움직이는 것 처럼 해서 위장해 가지고 면세유를 타다가 자기 자가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타인한테, 제3자한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여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부정 불량유류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까 답변중에 11군데가 4천 몇 건중에서 적발하신 거예요.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4,079건 단속을 해서 11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바꿔 얘기하면 고생은 엄청 했는데 실적은 별로 없네요. 그러시죠. 4,079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실적은 별로 없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1건 밖에 단속을 못했나 하는 약간 의심스럽고, 11건 조치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주유소업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서 불러 주세요. 그런 주유소는 불러야 되요. 기재가 되어야 되니까, 어느 군 어디에 무슨 주유소 해서 불러주세요.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99년도 올해 우리 충청남도내 공장을 유치한 것과 창업추진상황, 또 앞으로 공장유치나 창업을 위한 촉진시책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취업알선을 얼마나 했고, 또 정보제공 등 추진실적, 또 2000년도의 계획도 함께 가볍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업교육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 처럼 단속하셔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취한 교육기관들이 많은데 직업교육훈련의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또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 그외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 추진에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에 대한 조치실적, 또 그 동안 물가안정이 전국에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안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가볍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질의특성상 일문일답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송민구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일문일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래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송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신게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중에 큰 방안의 하나로서 이 지역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공장이 우리 도에 몇 개나 와 있는지는 현재 10월말까지 204개, 재작년 말에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3인 이상 중소기업이 4,404개, 5인 이상이 2만오육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5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204개 공장이 유치가 되었고, 신규 창업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규창업까지 포함을 하고, 벤처기업은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94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창업이죠. 그리고 현재 도내에 기업들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기술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 벤처기업 육성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27개, 다음에 호서대학교에서 30개, 순천향대학교에서 30개 해 가지고 지금 87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테크노파크에서는 40개 할려고 했었는데 13개는 금년 중으로 다시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100개정도 벤처기업을 육성 할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유치를 앞으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촉진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수도권지역에 지역유치단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3개 팀으로 해서 시·군과 도와 또 공공근로 인력중에서 그런 분야에 일한 사람을 차 하나에 팀을 하나씩 넣어 가지고 활동을 한 결과.......
민구
송민구위원
몇 개 팀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4개팀입니다. 그 결과 1,150개 기업을 다녔습니다. 1,150개 기업을 다녀가지고 11개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1개 기업이 왔고, 76개 기업이 오고 싶다 하는 의향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그리고 나서 그것이 1차 한 결과 성공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충남을 알리는 사업이 되더라, 저희들이 실제로 다녀보니까 충남이라는데 대해서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충남이 어디이고 보령이 어디 있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데도 많이 있고, 우리 공단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았고, 또 생각보다 기업들이 여기에 이전해야 될 급박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 예를 들면 공장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빨리 와야 될 그런 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무등록 공장등이 있더라, 이것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떤 조건부로만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정규등록이 안된 공장들은 시한이 있어서 빨리 옮겨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 이런 기업들은 우리 도에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또 촉진시책으로서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한 수도권 인구분산 시책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공단을, 작은 기업들이 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공단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지금 시·군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장유치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선 유치하는데 공장유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유의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유치하지 말고, 특히 환경 공해쪽이 없는, 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 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전자, 지식산업, 정보산업으로 갈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까 실업대책 얘기도 말씀을 여쭤주셨는데 실업대책과 취업알선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구
송민구위원
국장님,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99년도에 충청남도내 공장유치나 창업 포함해서 204개 기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도난, 도산한 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폐업된 것은 금년도에 49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49개 업체에 종업원이 506명......
민구
송민구위원
49개 업체가 부도났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4개 팀이라고 하셨는데 한 팀이 대략 몇 명으로 구성되었나요? 기업유치 팀장......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4명, 차 한 대가 한 팀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7월 1일부터 하셨습니까? 9월 1일부터 하셨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7월 1일부터 한 것이, 아니 7월 19일부터 한 것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언제까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9월 20일까지, 두달간 했어요.
민구
송민구위원
두달간 4개 팀이 1,150개 기업을 다녔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제가 4개 팀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5개 팀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기업유치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활성화에 큰 부분을 차지하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몇 개 팀이 움직인 것 정도는 국장님이 아시고 계셔야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5개 팀이 했다 할지라도 한팀이 200개 이상의 기업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해가 없는 그런 기업을 찾아 다니셨어요? 1,150개를,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도 여간 애로가 있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가기 전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미리 방문합니다" 하고 편지를 드렸거든요.
민구
송민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편지를 드리고 다 하셨어도 유치하러 가는 유치팀에서 우리쪽 팀 시간에 맞춰주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쪽 기업들이.......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5개 팀이 1,150개 기업을 다녔다는 그 자체가 그냥 실적만 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11개 기업이 이미 왔고, 76개 기업이 어떤 의향이 있는 쪽에 있다라고 말씀은 계셨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더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정말 치밀한 계획속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유치를 해야, 전쟁이다시피 해야 유치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해 주시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전쟁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업유치 팀이 우리 충청남도에 기업을 하기 좋은 여건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가 있었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홍보자료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 홍보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홍보자료는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민구
송민구위원
그리고 아까 취업알선에 대한 문제는 올해 취업알선을 충청남도가 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취업알선 실적으로 뽑고 있는 것은 5만940명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5만940명을 취업알선 하셨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민구
송민구위원
아니요, 직업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IMF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들이 제일 초점으로 한 것이 취업알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었는데 취업알선중에서도 이제는 그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는 직업을 주는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단순한 생계보조 차원의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실업을 한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좀더 내실화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 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할 때부터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 전에 시·군에 협조공문도 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 직업교육할 훈련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집하는,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고, 또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지난번에 질의때 장애인들의 비율이 적다고 이런 지적을 주셨었는데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의 자세나 이들이 과연 훈련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직업훈련이 잘 되도록 하고, 또 내실화를 기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대개 직업교육훈련 기간이 얼마나 되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구
송민구위원
대략은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3개월 정도.....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직업교육 훈련을 시켜서 받고 취업하신 분들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겠네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나타날 겁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은 얼마 시켰고, 그 교육훈련을 마친분 중에 그 분야에 취업을 하신분, 대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잠깐 보겠습니다. '99년도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로는 4,477명으로 나왔습니다. 고용계획이었는데 현재 4,562명을 134개의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 1,332명 정도는 중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락을 하고, 안 나오고, 등록을 하고 몇 일 나오다 안 나오고, 약 1,683명이 수료를 하고 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약 1,534명 정도가 됩니다. 이중 수료한 1,683명중에서 현재 취업자는 240명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1,683명이 수료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452명 27%정도 나오고, 그러나 이 452명보다 훨씬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기간중에 시험일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 합격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취업자가 240명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동안 IMF사태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업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IMF사태로 인해서 취업기회가 적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683명이 수료로 교육을 마쳤는데 240명밖에 취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과정이 부실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제대로 교육이 안 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직업교육훈련을 해 가지고 1,700명 가까이, 또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까지 합치면 많은 인원이 교육훈련에 참여했는 데도 불구하고 240명의 취업율을 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검토해봐야 할 일이다, 막연하게 그냥 수치상으로 수천명씩 직업교육훈련을 시킬 것이 아니라 뭔가 검토하셔서 효과적인 교육이 있고, 그 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생들이,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다음 물가안정.......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직업훈련쪽에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심정수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실화 된 직업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고용촉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등록을 하고 업자하고 짜고서 우리 보조금만 없어지는 그런 교육생은 없었는지,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은 있으셨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도 우리 심위원님께서도 등록만 하더라도 10몇만원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잘 조사해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부터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때는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우선 그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즉 말씀대로 교육훈련을 시키는 학원이나 이런 데만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결국 거기만 살찌게 하는 꼴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업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2.3%에 2만2,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실업율이 좋습니다. 다음은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면서 현재 물가의 상황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물가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도를 어떻게 하겠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그런데 대해서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상황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소비자물가가 약 1.4%, 전국은 1.5%인데요,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이것은 작년말 대비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마이너스 0.4%로 물가가 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낮습니다. 시단위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동안에는 중앙검사 하는 데가 천안하고 공주, 보령 이쪽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왔고 물가지도를 해 왔는데 물가지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시장경제 이론에 의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물가안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왔죠.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겠으며, 그 동안에 지도도 많이 해왔고, 특히나 이번에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타 지역의 물가를 컴퓨터 인터넷에 넣어가지고 어디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도내의 물가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것을 자료로 해서 매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어떻다 하는 것을 알아서 자율 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왔고, 또 물가에 대해서는 축협이나 농협 이런 농특산물 생산하는 그런데와 긴밀한 협조하에 설날이나 추석 이런 성수기, 특히 비수기 이런 기에는 물가의 변동폭이 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때마다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활동은 계속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특성상 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어느 과, 과장님 나오셔서......
용해
정용해위원
경제정책과장님.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확인절차만 하면 되니까 그냥 거기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시장 현대화로 하는 부분에 거기에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데 어떤 민원사항 내지 거기에 참여치 못한 소상인의 어떤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애당초 목적은 상설시장을 현대화하는 부분은 소상인들이 참여해서 현대화적인 이런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인데 거기에 참여치 못해 가지고 소상인들의 어떤 민원이 없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헌행
조헌행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업무보고 상에 그쪽 지역의 민원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헌행
조헌행경제정책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과. 기업지원과장님. 충남신보 현재 시·군 출연금이 배정액만 있고 납부된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납부된 것이 어떤 시·군, 어떤 시·군이 얼만큼 납부되고 어떤 시·군이 얼만큼 덜 납부됐나. 금방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원모
강원모기업지원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냥 앉으셔서 해 주세요.
원모
강원모기업지원과장
지금 출연실적을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시장ㆍ군수의 확약서를 첨부부하고 있고, 출연절차는 내부절차가 지금 시·군에서 나름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72억원은 정기예치된 그런 자금입니다만 만기가 12월 26일부터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에서 내부절차가 종료되는 12월 중순경부터 지금 출연을 시키도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72억이 시·군별로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원모
강원모기업지원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돼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고요?
원모
강원모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 전에 난 시·군도 있겠네요.
원모
강원모기업지원과장
대부분 지금 시·군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시·군 의회와 지금 협의중에 있거나 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이 돼 가지고 의결이 끝난 다음에 출연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용해
정용해위원
한 건도 없어요?
원모
강원모기업지원과장
예, 한 건도 없고.
용해
정용해위원
15개 시·군이 한 건도 없이 72억이 다음 달 12월 중순경이면 72억이 출연이 된다?
원모
강원모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부담액 결정은 어떤 형태로 해서 한 겁니까?
원모
강원모기업지원과장
부담액 결정은 '9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그 때 한참 IMF 직전입니다만,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이게 모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큰 덩어리 72억원이 되기 때문에 36억에 대한 1차 분, 국비 36억에 대한 7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2억은 알겠고, 시·군별 총 부담결정은 어느 수준에 어떤 형태로 해서 했나.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용해
정용해위원
예.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시·군별 저희들 부담하라는 것이 총 100억입니다. 100억 중에서 72억은 저희들이 '95년도에 시·군 경제살리기 특별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에서 일정액을 절감시켜 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 봉급들을, 이제 공무원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쭉 모았더니 72억이 모아져 가지고 현재 이것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그래서 그 때 모아놓은 돈 그것 대로 배분을 했고요, 나머지......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다시 얘기해서 72억 자체 이 돈은 공무원들 돈을 갖고 우리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시·군별로 전부다요.
용해
정용해위원
시·군별로 갖다가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99년 12월달이면 이것이 시·군별로, 지금 '99년도에 겉힌 것 아닙니까? 자료 주신 것. 예를 들어서 당진에 4억4,000 이 부분이 다 합해 가지고 72억인데......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2월 중순이면 신보로 출연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2000년도에 배당된 금액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나머지 72억 중에 28억이 있잖아요.
용해
정용해위원
28억.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시·군에 있는 기업체 수로 나누어서 기업체 수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배당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을 알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현황하고 그것은, 예, 됐습니다. 또 한가지. 기업지원과는 됐습니다. 공업과. 과장님, 지금 금방 11군데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판정에 유사라는 판정이 뭡니까?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유사휘발류가 휘발류에다가 다른 화학용재가 섞여서, 그러니까 유사휘발류라고 해 가지고 정유사에서 출하된 정식계통의 유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나를 섞었다든가 이런 유류를 유사휘발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품질저하는 또 어떤......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품질저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휘발류에 등유가 섞였다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휘발류의 품질이 저하되는, 그러니까 신나나 이런 화학물질을 섞지 않고 취급부주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석유가 섞였다든가 이런 사례가 더러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사휘발류도 신나나 어떤 다른 화학물질이 섞인 것이고, 품질저하는 기름과 기름끼리 섞였으니까 품질이 저하됐다는 얘기네요?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혹시 유사휘발류, 신나를 섞었을 때 주유소의 이익금과 석유나 경유를 섞어서 품질을 저하시켰을 때 주유소의 이익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납니까?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그것은 유사휘발류가 이익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익이 더 나요? 그리고 행정조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합격 내역은 나와 있는데 이 품질저하는 경고조치만 하고 말았고, 유사 쪽에는 벌금을 매기고 정지를 시켰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석유나 뭐를 더 섞어가지고 휘발류로 하면 그것도 품질저하 쪽의 판정이 나오면 이익을 더 봤는데도 경고조치만 먹고 유사는 신나나 이런 것을 섞었을 때는 이익이 더 남는다 해 가지고 벌금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형평에 맞는 판정입니까?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처분은 처분기준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주유소의 귀책사유가 아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품질저하라든가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소 기름탱크에서 배관을 타고 기름이 수송이 되고 저장이 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혼합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유소에다가 귀책사유를 물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해
정용해위원
시설면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그런 형태가 됐을 때는 주유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 시설면에서 잘못된 부분은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데도 주유소한테 책임을 안물어요? 소비자는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그런 형태가 됐더라도 그걸 쓰고 있는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떤 조사를 하는데 어떠한 뭐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그래서 그게 주유소에서 잘못이 있다면 주유소를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송유관 공사에서 무슨 하자, 기계작동의 하자로 인해서 이제 휘발류하고 석유하고 약간 섞였다든가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또 합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그럴리야 절대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기계가 어떤 형태가 되도 손해보는 것은 소비자예요.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득은 주유소가 보고. 그러면 이득은 주유소가 직접 안보고 기계적인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고, 이거 뭔가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 기름을 넣었을 경우에 손해보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유사의 경우에는 주유소 업자가 고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 그런 행위가 되겠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여기에 품질저하 나온 부분은 지금 어떤 기계조작 그 부분으로 해서 품질저하가 된 겁니까, 휘발류에다가 석유나 경유를 섞어가지고 품질저하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세 건이 있는데.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경고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게 처분기준에 보면 경미한 품질저하,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상 경고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로 처분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빨리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주유소 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적인 쪽에서 잘못이 돼서 경고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시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 품질저하로 떨어져 가지고 억울하게 경고를 받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바꾸어 얘기한다면.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기준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시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처벌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시설이 잘못됐는데 거기를 했다면 거기도 하지 말아야 될 데를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의 말씀하고 후의 말씀하고 지금 대화 중에 나온 얘기에 의한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그것은......
용해
정용해위원
그건 됐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업과니까. LG발전소에 문제점하고 민원사항이 없어요, 지금까지?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부곡지구의 LG발전소의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한진에 일부 아마 횟집상가가 있는 모양인데 그 앞에 연안을 약간 매립을 해 달라든가 도로를 좀 폭을 넓혀달라든가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지금 어떤 형태의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그것은 당진군에서 협의중재에 들어가고 또 LG발전소 측에서 당진군에다가 아마 지역협력발전기금을 일부 내놓은게 있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협상이 되고 또 잘 해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해결이 되지 않고 진행중인 상태도 아니고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업기술과장님이 그것좀 신경써서 알아봐 주시고요.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또 하나 LPG 체적거래 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이 체적거래 관계가 추진을 하다가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월달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던 것이 2001년도까지 그게 시행이 부진하고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측에서 체적거래 시한을 용도별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까지 이렇게 연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도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말씀해 주시니까 됐고요, 체적거래 이후에 실제 그것을 소비하는 지역 주민들이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도 좋아지고 모든 부분이 편리해 지고 좋다" 아니면 "야, 이거 정말 가스 뭐 하는데도 어렵구나" 하는 그런 부분의 반응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조사한적 없어요? 조사한적 없으면 앞으로 조사좀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이 체적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스사업자가 일부 횡포가 있는 것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있는 걸로 알고 계시기는 계세요?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면밀하게 해서 알아달라는 얘깁니다.
태연
황태연공업기술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저번에 지사님 모시고 중국 상해 백제방 현판식에 가셨다가 못했죠?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왜 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국제적인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당초에 건물주인인 포스코프라자 건물주인한테 저희가 약속받기를 10월 1일 이전까지 건축물 준공, 우리 말로는 건축물 준공, 그 나라 말로는 건축물 비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주기로 했었는데 실질상 정부의 허가절차 지연, 그런 것 등으로 해서 그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 전에 가서 지연된 것을 알았습니까, 여기 가기 전에 알았습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준공검사가 가서 된지 알았습니까, 여기서 그것이 안된 것을 여기서 알고 가셨습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안된 것을 여기서 알고 가셨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계획에 그것이 어떤 일정에 다른 변경이 있었습니까? 일정에 없었죠, 변경이?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일정변경 없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현판식을 못한다는 것은 알고 가셨으면서 일정을 변경 않고.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그 일정만. 거기 현판식하는 일정에 변경 않고 그냥 가신 것 아닙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현판식은 안하기로 하고 출발하신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서?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다르게 비추어 지는 얘기는 그런 형태로 비추어 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차원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우리 과장님들 네 분 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수도권발전법에 대한 도의 대책에서 공조활동으로 발전법 반대 7개 시·도와 연대공조, 논의중단이라는 것은 앞으로 않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고 하면 또 한다는 얘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한말씀 듣고 싶어서. 이게 굉장히 우리 도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수도권발전법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중앙에 상신한 결과 그러한 논의를 않기로 했다는 그 의미는 저희들로 볼 때는 이미 않기로 한, 그러니까 당초 법을 바꿀려고 한 것을 갖다가 않는 것으로, 안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원래 수도권정비법 원안에 그 뜻이 맞게 법을 안바꾼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수도권 지역이 모든 공장이라든가 이 부분이 풀어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여섯 일곱개 시·도한테는 어떤 공장유치면에서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 법 대로 그 취지대로 놔둔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제 더 논의 않는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정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휘발류 주유소 허가처분 기준,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했느냐 하는 것하고, LG발전소 민원문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대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가스 관련해 가지고 체적거래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그 자료,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경제정책과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에 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인가요, 거기에 의하면 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는 총 근로자 수의 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대신......
영조
박영조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내 300인 이상 업체가 26개 업체군요. 26개 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면 2%에서 상당히 미달되는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 답변좀 해 주십시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박영조 위원님께서 도내 장애인들의 법적인 의무고용률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현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2%의 장애인 의무고용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용 기준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매년 노동부장관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동 법률 제38조에도 규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00인 이상 의무고용 대상이 총 26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적용대상 근로자 1만4,858명인데 그 중에 2%를 따진다면 297명이 고용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300인 이상 26개 기업에 63명, 즉 0.4%가 고용돼 있어서 상당히 미달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기업, 즉 고용 기준율에 미달하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38조에 의해서 고용 부담금을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문제는 사회복지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우리 보통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회적인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어떤 편견과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아마 고용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노동부와도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26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해 보고 노동부로부터 우선 자료를 받아 보고요, 한번 해 보고 더 고용할 수 있다면 그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고용 부담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얼마씩 부담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기준이?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고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아마 1인당 얼마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것을......
영조
박영조위원
담당 계시잖아요. 그 기준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의석에서 별도 파악을 해서......)
아니......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 고용 부담금이 우리한테 내는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그러나 담당과에서 고용 부담금 기준이 어떤가는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경우가 지금 장애인에 대한 소외감, 또 장애인의 복지차원에서도.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이런 문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업체가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그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그냥 고용 부담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충남도청이나 각 시·군 자치단체는 해당이 안됩니까? 의무고용제도가? 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제가 그것도......
영조
박영조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가 안들어와 있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예.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충남도와 그 다음에 각 시·군 자치단체까지 해서......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공공기관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죠. 알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우선 기업체와 그 다음에 장애인과의 중재역할을 통해서 의무고용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애인 어떤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이 도차원에서 된게 없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지방노동사무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이 고용문제는 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전문상담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제 소견은 장애인들이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나 시·군 단위에서 기업체와의 중재역할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이러한 대책과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 문제가 실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 말씀하세요.
헌행
조헌행경제정책과장
참고로 지금 장애인고용촉진을 전담하기 위해서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 있죠.
헌행
조헌행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과 필요한 자치단체와 업무협조를 해 가면서 고용촉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못챙겨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평소에 이런 고용촉진 문제에 대해서는 큰 업무적인 연락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도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해서 촉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 부탁드리고 아까 그 자료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기능대학 설립지 관계 제가 몇 번 언급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도차원의 어떤 책임을 덜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천지역과 강경지역간에 감정대립까지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저희 도의원들 입장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입니다.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지금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국장님께서 "우선 서천지역과 논산지역간에 유치경쟁을 벌이는데 대해서 충남도 차원에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관계없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논산시에서 도를 경유하는 공문에 어떤 의견 없이 그대로 노동부에 올라가도록 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강경지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도차원에서 인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의 입장은 지금 서천이든 강경이든 어디든지간에 한 군데 서면 만족하다는 뜻으로 저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렇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실 거예요. 신문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서천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서천지역 기능대학 유치관계를 도지사께서도 공약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부에 서천지역에 기능대학을 설립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타당성이 인정돼 가지고 예산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서천지역이 일단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서천지역을 제쳐두고 또 도에서 강경지역도 가능하다고 해서, 도를 경유해서 공문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명분화가 돼 가지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지금 논산지역으로 지금 강경기능대학이 사실상 유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정 사실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천 같은 경우는 기능대학 설립을 위해서 부지까지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논산과 서천지역간에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입장에서 감정대립까지 비화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논산지역 자체에서도 여기에 보면 "기능대학 논산에서 집안싸움" 부적면에 직업전문학교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면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면에 있는 직업전문학교를 없애고 강경으로 기능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직업전문학교 이전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집단으로 서울에까지 상경해서 이 문제를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지역 같은 경우는 "왜 서천에 올 것을 긁거 부스럼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가 어떤 업무의 조정, 각 시·군 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도차원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지만 그게......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도차원에서 각 시·군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시 조정할 수 있는 책임이 없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시·군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도가 조정을 할 수 있죠.
영조
박영조위원
아, 있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이 문제가 제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서천에는 타당성 조사까지 마쳐 있는 상태인데 논산시에서 기능대학을 유치하겠다 하면서 노동부에 요청한 문서거든요. 우리 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 기능대학을 논산시에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문서가 도에 왔을 때 도에서 왜 그것을 스톱시키지 않고 그냥 보냈느냐 하는 얘기시잖아요.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그것을......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저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인 것이지 답변과 질의가 길면 서로 전체회의가 지루하게 느껴지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가부간에 말씀하세요, 가부간에.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 경유가 돼 있죠? 도 경유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되면. 도에서 그러면 그것이 부당한 건의가 되도 도에서 무조건 올려보냅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논산시에서......
영조
박영조위원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도 차원에서.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부당하다고 하죠.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왜 도에서 논산시에서......
영조
박영조위원
의견개진이.......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논산시에서 노동부에 자기들 기능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죠. 서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논산 자기들로 해 달라는 거죠.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누구든지 해 달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영조
박영조위원
권한이 있지마는 그러나 일단은 그로 인해서 양쪽이 지금 감정까지 대립되는 경우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서천지역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논산 기능대학은 이러이러해서 서천지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다음에라든지 이런 의견을 못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노동부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죠, 노동부에서 결정하지마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모든 기능대학 전체를......
영조
박영조위원
충남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 의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를 경유해서 올라오는 그것은 뭐냐면 도를 경유해서 인정해 줘야만이 이것이 노동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책임이 없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영조
박영조위원
거기에 왜 의견을 못답니까? 이해가 안가죠 그것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논산시에서 요청한 것은 논산시에서 노동부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서천군을 하지 말고 자기네들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영조
박영조위원
그것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었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어쨌든간에 도차원에서 같은 입장에서 그럼 좋다고요. 그러면 현재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이 없습니까, 도차원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도에서는 논산이건 서천이건 똑같습니다.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게 이런게 있지 않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논산은 논산대로도 필요하지만 서천은 서천대로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지만 우선 행정적으로 도차원의 조정역할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서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할 때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도차원에서, 왜 도차원에서 그것을 조정할 의무가 있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켜 놓고 감정까지 비화시켜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없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 이번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 것은 서천에 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논산에 하나를 따오겠다고 하면서 올리는 거니까, 그것을 논산에 그러면 "하지 말아라, 서천할 때 기다려라"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럼 논산은 가만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영조
박영조위원
거기에 의견을 달 수가 있죠. 그것은 우선 서천지역을 제쳐두고 논산지역도 유치해 달라는 건의한 거나 같습니다, 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대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실거예요. 왜 논산시에서 건의공문을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아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실 거예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박위원님 말이에요, 박위원님. 그 문제는 그만 다루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엊그제도, "충남도는 여기든 저기든 유치하는게 목적이다" 이런 답변은 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현상은 지금 여러 가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이런 여러 가지가 도차원에서 조기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소신과 일관성 있게 해야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충남도 어디라도 서면 되겠다, 이런 소신 없는 행정은 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우리도 서천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번 얘기도 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한 질문 두가지만 할께요. 제가 자료를 받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에 지금 위탁기관에서요, 실업자 대책해서 고용촉진 과정에 위탁 피교육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각 교육기관에서 입소에는 신경을 쓰는데 교육에는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출석부관리 하나만도 제대로 못하고 대부분 경고당한 사람들 보니까 출석부관리인데 하나 같이, 교육열의는 물론이고 출석부 관리도 못하는 사람들을 과연 이렇게 지정을 계속 해 줘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제가 수강자를 면담해 봤더니 그 사람들 역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열이 부족하다, 피교육자들이. 그래서 한달도 못채우고 대부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뒤받침 해 주는 내용 중에 자격증 획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감독을 보다 더 철저하게 강화시켜 달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바이고, 또 두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공단지,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금산농공단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을 제가 알고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철구라는 사람이 금성농공단지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업자들 사장단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고민을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내용 들어본적 있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들어본적 없습니다, 저는.
정수
심정수위원
별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본적 있어요, 다른 사항으로도?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없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저는 한 5, 6년 이상을 그 분들한테 하소연을 듣고 있는데 그 유령업체와 사기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자금지원에만 신경써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무난히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자금회수라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최소한 우리 도 감독기관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앞으로, 지금 모르실테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셔도 좋고 구두로 해 주셔도 좋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 달라는 것,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듣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266억의 기금이 조성돼 있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이복구위원
2000년까지 4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과 내년 2000년도까지 시·군 100억하면 366억이 되는 겁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이복구위원
그러면 366억 되는 중에서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내역 중 266억에 지금 제일은행이 10억......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덜 들어와......
이복구위원
예? 아니, 10억이 지금 되어......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10억이 들어와 있죠.
이복구위원
들어와 있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이복구위원
들어와 있고, 제가 요지는 이번에 충청남도 금고가 농협으로, 일반회계 문제는 농협으로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제일은행과의 관계가, 제일은행하고 관계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혹시 어떤 차질이 생길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앞으로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 앞으로의 어떤 뭐가 있나.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또 266억에 시·군비 2000년까지 100억하면 366억인데 그러면 400억 목표로 해서 44억이 이제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366억이 되고 그러면 2000년까지 44억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2000년도에 국비지원액 50억을 포함한다고 보면 한 410억 정도가 되는 겁니까?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복구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래요, 과장님이. 아니, 국장님이 제일은행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제일은행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해 가지고 10억씩 매년 해서 30억을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10억만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도금고 입찰을 하면서 어느 곳이 되든지 그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제 개찰결과 농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 되더라도 그 의무조항은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원모
강원모기업지원과장
기금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립되던 '98년도에 130억이 기금조성이 됐고, 금년도에는 시·군비까지 합쳐가지고 218억원, 그래서 348억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중기청에서 조합당 100억원씩 1:1 매칭펀드로 이렇게 확정이 국회 산자위에서 지금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448억이......
이복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모
강원모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복구위원
국장님, 아까 제일은행 관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의무조항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청금고가, 물론 거기에 이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누어 져서 어떤 부분이 나오겠지마는 계속적으로 일반회계만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농협에서도 이것은 자기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흑자보다는 적자폭이 되어 진다고 봐야하고, 또 특별회계 뭐고 하다 보면 여러가지 은행간의 관계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일은행에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봤을 때는 이번 계기로 시작이 됐을때, 그럼 지금 미리 약속했던 이런 사항 같은 것이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점은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며, 그간 적극적인 감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준비와 수감일정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향을 연구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감사반장으로서 감사활동시 느낀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지역의 숙원사업인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바랍니다.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 장항·군산 광역권 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전주권의 포함 문제와 군산지구개발에 비해 장항지구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우리 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일관성과 정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업자 구제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도내 위탁 직업훈련기관에서 출석부 조작 등 허위장부 기재 등이 있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실적은 미미한바 예산의 낭비와 효과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불시점검과 지도로 직업훈련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2002년 국제꽃박람회와도 관계가 깊은 안면도 관광 개발지의 외자유치에 대해 단계적 추진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개발계획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자유치의 어려움은 인정하나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한번에 모든 것을 할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외·내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향상하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훈련기관의 홍보 및 수용능력을 증대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내 장애인은 3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훈련기관은 3개에 불과하고, 훈련생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은 훈련기관의 홍보와 훈련생 발굴에 소극적인 자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감사당시 상황과 느끼신 점들을 회상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정확히 파악한 후 감사결과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