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현장 구석구석을 밤낮없이 살펴보시며 많은 격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이후 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현안 사업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신경영 행정체체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해결 및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동안 계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 토지매각 현황을 작년 대비 금년 얼마, 앞으로의 매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오늘아침에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성실시공기획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감리단이 있고 또 각 지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설계, 시공 여러 가지를 감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달부터 성실시공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 배경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개척지구에 또는 도에서 공영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장에 민자유치 계획은 방대하게 세워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는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자유치가 안되면 그 사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대중교통 대책에 보면 노선버스에 대한 수익보조금을 입찰제도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가면 업자들이 전부 다 우리 도에다 의존해 가지고 수익 수준을 우리 도가 지원하는 지원사업비에 의존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따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버스노선 버스 손실보상이 18개 업체에 3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서에 보면 '98년도에는 18개 업체에 4억9,300만원이 지급이 됐고 '99년도에는 그 보다 줄어가지고 3억80만7,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요구서에 나와 있는 자료 3억하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한 데 보면 3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5,100만원의 차액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 또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가 감액이 됐어요, 1억9,000만원이. 그런데 감액은 어떠한 근거나 조사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지, 그랬는데 11월 20일날 133회 정기회시 도지사의 2000년도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에서 보면 다시 벽지노선 결손보존을 5억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가 3억으로 '99년도에 줄었다가 다시 2000년도에는 5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사를 한 것인지, 버스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하나 차제에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벽지노선이나 결손노선 버스 지원하는 것은 버스회사의 경영손실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지원하고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버스회사나 운수사업조합에서 그 동안에 대기업이 겪었던 IMF이후로 구조조정이나 경영기법 개선 등을 통해서 얼마만큼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현재 도내 15개 시·군 터미널마다 버스승차권 파는 것을 보면 각자 다 달라요. 전산적으로 처리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각자 터미널에서 제조해 가지고 어떤 것은 조잡하기 이를데 없고 어떤 데는 전산으로 발행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다보면 버스회사에 엄청난 인력이 소요됩니다.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수집하면 그것을 발행한 터미널별로 분류해 가지고, 버스회사별로 분류하고, 그래서 버스회사마다 본사에 가면 수십명씩 앉아서 버스표 분류작업하고 앉아 있어요. 이것을 전산체제화 해서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또 무임승차에 따르는 누수현상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버스회사나 운수사업 조합측에서의 경영개선 노력이 얼마나 됐느냐, 또 지도단속을 감독하고 있는 도에서 어떻게 감독하고 지도했나 하는 그 실적,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19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표지판 정비에 987개소에 진도 83%라고 되어 있는데 38페이지에 보면 5개년 계획에 따라 '99년말까지 38%를 정비하겠다, 2000년도까지는 52%를 정비하겠다는데 이 프로테지는 안 맞는데 누계의 개념으로 나온 거죠? 총 계획에 대해서 연도별 누계로.

금년도 사업 추진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날 정기회에서 도정연설에서 도지사가 7,650개소를 신개념의 세련된 국제규격 디자인으로 2003년까지 완공정비계획 했다고 했는데 아까 위에서 얘기한 38페이지에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끝나는 게 2003년도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2000년도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 표지판 등 2,500여개소를 정비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료로 같이 답변해 주세요. '99년도에 도로표지판 정비한 실적을 신규설치한 것과 기존표지판을 페인트 칠을 다시 했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수정했다든지 한 것을 구분해서 신규설치한 것은 몇 개소에 개당 얼마, 또 보수한 것, 예를 들어서 칠이 벗겨져서 칠을 다시 했다든지 문자를 다시 했다든지 해서 한 것은 몇 개소에 얼마인데 그것은 대개 개당 얼마 들어간다 한 것을 해 주시고, 2000년도에는 도지사 시정연설에 보면 2,543개소를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 2,543개소 정비할 것을 지금 얘기대로 신규설치한 것은 몇 개이고 보수할 것은 몇 개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또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회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조정해도 좋습니다. 지금 공사입찰에 대한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사 업체에서도 불신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행 입찰제도가 이것은 도저히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 15개의 내정가격 한 중에서 그것도 입찰 참석한 업체 중에서 임의로 선정해 가지고 임의로 섞어서 5개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평균치 내 가지고 다시 입찰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주택복권 심지 뽑는 것이나 다름 없지 어떤 것을 알아도 될 수가 없다 하는 건데, 일부 내가 모르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러한 여론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건데 차제에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개 갔다 놓은 봉투를 다 알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하는 입찰제도 방법에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것을 차제에 우리 의원들이나 충남도민이나 아니면 충남 도내에 있는 수백개 업체에 밝혀서 선명한 공사입찰 제도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제에 이것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따 하시고, 자료요구만 하겠다고요. 자료요구를 우선 해 놔야 2시까지 자료가 와야 되니까 자료요구부터 위원장님 받읍시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백제재현단지 조성 용지보상 98%라고 말씀하셨는데 98%가 대지, 논, 밭 해서 98% 보상을 해 준 곳이 어디어디인가, 가옥인가, 이것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논, 밭, 몇필지이라든가, 총 필지가 630필지로 보고 대지는 14필지로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지보상은 지금 하나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좀 자료로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것은 자료로 안 나오겠는데, 거기가 이주대상이 15가구가 있고, 간접이주대상이 7가구가 있는데 그것좀 한번, 지금 현재 점심식사 하러 가기 전에 현지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주민이 22가구인데 몇 명이 이주를 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하자발생 여부와 하자에 대한 보수실시 내역하고, 그러한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조치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도로점용료에 대형 점포와 주유소, 공중전화박스, 버스 매표소 등 인도를 점용한 그러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무단 사용업체에 대한 적발단속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의 처벌과 과징금 징수내역, 그리고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비용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12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오전 회의를 자료요구를 하고서 정회를 한 후에 두시에 다시 속개하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100만평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계획 내지는 개발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7개 지구하고 지방도 32개 지구,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천안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위험지구 정비 33개 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15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 12개 마을 47억 투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도로환경 개선사업에서 지방도로 27개 지점 13억 투자하고, 27개 지점이 어디어디인지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행자 위주의 안전시설 확충 했는데 선형개량 15개 지구 63억4,700만원 투자한 것, 15개지구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교량관리개선 사업에서 노후하고 위험교량 112개소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문규 위원님이 오전에는 자료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중식하고 오후에는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찬동합니다마는 일단 저도 오늘 질의할 내용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장군개발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두 번째는 종합건설사업소 발주에 있어서 산재보험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국가손실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고, 세 번째는 골재채취 단합의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충남연수원 매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상환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고, 다섯 번째는 지진종합대책,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설계변경 문제,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청양대학의 1차 공개, 그리고 2차는 수의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감사가 점심 먹고 하는 것하고 점심 전에 하는 것하고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서두르고 그러십니까?

뭐가 끝납니까? 지금 질의하는 중인데.

질의 한 건 더 하겠습니다.

13쪽 금강종합개발 추진계획, '99년 1월 업무보고 시에는 금강 하상변동 및 용역조사 용역추진 10억원, 금강도로변 둔치공원 조성 24억원, 금강상류 금산지역 개발 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계획과 실적이 전혀 틀리게 보고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있습니다. 하천개수에서 삽교천 수계치수에 7개 지구 280㎞를 147억원을 지원 정비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 실적이 25%로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아산만권에 8개 분야 하고 36개 사업에 비용에 많이 들어가는데 위치하고 우선순위하고 현재 진척되어 있는 내용하고,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거기가 아마 고속전철역 위치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건교부에 건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조치, 그런데 아마 2002년도에 월드컵 올림픽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온양∼천안간 도로가 굉장히 차량이 많아 가지고 막힙니다. 그래서 거기를 생각해서 신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한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57개소를 44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한테 보고 한 것은 987개소를 정비했다고, 83% 했다고 보고했어요. 이 차이점이 뭔가, 왜 이렇게 했는가, 잘 하셔야 돼요 국장님. 왜 그러냐면 전번 '99년 1월 28일 보고에는 857개소를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987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83%로 보고 하셨다고. 이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99년도 수해복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복구사업으로 추운 월동기가 닥쳐오는데 아주 시급한 복구지원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총대상 77건 중에 30건이 추진 중에 있고 아직도 미착공된 것이 9건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 된 사유와 이들에 대한 입주대책은 어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중 미완료 지구가 5개 지구로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료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때문에 2시까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 정선흥 위원님 답변은 맨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별도로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는 벽지버스 손실보상금에 관한 사항과 여객터미널의 승차권 발급에 대한 전산화 문제, 그 다음에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문제, 도로표지판 정비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벽지버스 손실보상금의 감사자료와 업무보고가 다르게 작성된 이유가 작성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는 저희가 제출할 때 '99년 9월 30일 현재로 냈기 때문에 2/4분기까지 지급액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서에는 4/4분기의 지급액 4,900만원을 11월 3일날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한 뒤에 작성됐기 때문에 약 4,900만원 차이가 난 겁니다. 다음에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가 1억9,000만원정도 적게 버스지원금이 편성된 이유는 도 재정형편상 적게 편성되었고, 점진적으로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군에서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갑자기 또 5억으로 증가된 이유는, 이것은 벽지버스 지원금은 2억5,000만원이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신규로 들어간 것이 또 2억5,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5억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버스승차권 발매제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도 미쳐 착안하지 못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매업자가 다르고 운영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의 경영에 대한 지도실적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운수업체의 운행실태를 알아 보기 위해서 국 전직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7∼8월달에 걸쳐서 업체서비스 제공실태랄까 운행실태를 전체 직원이 다 한번씩 시외버스를 다 타봤습니다. 전 노선을 타 봐 가지고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계속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도 같은 방법으로서 계속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한식 위원님께서 금년도 표지판 정비실적 중에 신설, 보수가 각각 몇 개소이며, 2000년도 계획내역 등을 물으셨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97년도 1월 20일날 도로표지규칙 개정에 따라서 도로표지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도로표지 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표지는 전부 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2,543개소에 대해서 40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 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5개년 계획은 2001년까지 마무리되게 됐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 설치된 표지판은 전면 교체하고 있고 '99년도에 987개소에 41억6,000만원을 투자 신규설치하였으며, 2000년도 계획으로는 2,534개소에 대해서 40억4,000만원을 투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별도로 마찬가지 저희들이 자료로써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설치하고 기존분 보수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자료를 주겠다?

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전부다 신규설치고, 기존분야 보수하는 것은 수치 안에 잡지 않았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다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규격별 단가 같은 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영성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하상변동조사 용역, 도로변 둔치공원 조성 등 당초 '99년도 1월 업무보고와 차이가 있는지와 삽교천 수계치수사업 7개소의 추진실적이 25%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하상변동 조사는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 하천측량이나 하상변동 실태, 골재부존량 조사 등 금강종합개발 사업 보완을 위해서 전반적인 용역으로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영향평가까지 마무리 하려면 내년도 이 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 '99년 사업계획 보고 드린대로 강경 둔치조성, 부여 구드레 둔치조성에 대한 실시설계 및 자왕천 지류하상유지공 설치공사는 98% 실적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금산지역에 정비계획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던 것인데, 이유는 금강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은 지방 1급하천으로서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산을 삭감시키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삽교천 수계와 관련해서 삽교천 수계 치수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평촌재 신당재는 금년 5월 착수했으나 보상협의회 관계가 지연되었고 바로 이어서 장마기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다가 협의 완료구간만 우선 추진 중에 있고, 합덕재 외 4개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실시설계가 끝나서 11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수 준비와 보상협의 중에 있음으로서 전반적으로 진도가 늦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중지시키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우기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종합개발은 이번 12월 31일까지 못끝나네? 한 67%했다니까.

금강종합개발 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해 나가는데, 제가 이월시킨다는 것은 하상변동사업 용역, 그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어 본게 그거예요. 전번에는 15억원 예산을 세워주면서 12월 30일까지 날짜를 잡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67%밖에 안됐다니까 내년도 이월시켜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월시킬겁니다.

내년도 몇월까지?

지금 상태로는 3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4건을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서 간단한 것은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 원인과 보수대책은 자료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도로점용료 관계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내겠습니다. 과적차량 업체에 대한 처벌이나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 54조에 따라서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량이 10톤을 초과할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운전자 및 위반을 지시 요구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자도 도로법 86조의 양벌 규정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징수내역은 적발된 차량을 검찰에 송치하나 과징금 부과 내역을 통보해 주지 않아서 과징금은 알 수 없고, 다만 도주차량은 100만원, 일반차량은 50만원 정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총 21만4,138대를 검차해서 423대를 검찰에 사건송치, 이송 또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무단점용 업체의 적발건수와 조치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40조에 의거해서 허가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불법노상 적치물 단속 및 접도구역내 불법 행위 단속 등으로 무단점용 사례가 없도록 현장 조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8년도 도로점용 건수 중 총 3,929건에 10억8,40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지방도가 2억9,900만원, 군도가 7억8,5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97년도에요?

'98년도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아산만권 관련 8개 분야 36개 사업에 대한 위치나 우선순위 진척 내용을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표로써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산만권 신시가지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과 답변, 다음에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국도확포장 등 신시가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말에 고속철도 개통시 역사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역사 기능의 저하 및 이용객의 불편이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충남도 능력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우선 역세권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하고 지난 9월에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11월 18일날 1차 관계기관 협의를 가졌습니다.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고속철도공단, 토지공사, 주택공사입니다. 관계기관 협의에서 현재의 건설경기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고속철도 공단으로 하여금 역사진입기반 시설 사업비 확보와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역세권 개발참여를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재협의키로, 다시 한번 회의를 갖자라고 해서 12월 하순경에 잡기로 현재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신시가지 개발 관련해서 정책건의 등 저희들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천안∼아산간에 국도가 상당히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마찬가지 국도확포장 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아산간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국도의 확장 문제랄까, 아니면 저희들이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중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완료된 5개 지구에 대한 사유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는 작년도에 855억원의 재해가 발생됐고 이에 따른 복구는 1,214억원의 복구비가 책정됐었습니다. 작년도의 주택은 총 피해 220동 중 220동 모두가 복구 완료되어서 입주한 상태고, 공공시설 1,815건 중에서 5건만 제외하고 다 완공시켰는데, 5건은 당진군의 당진천 등 5개지구가 대규모 개량복구 사업지구로써 절대공기 부족과 편입용지 보상 지연에 따라서 다소 지연이 됐으나 이것은 연내 모두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위원님께서 금년도 수해주택 중에 아직까지 겨울이 다 됐는데 입주하지 못한 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상에 추진실적은 인쇄 관계로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고, 금년 11월 현재까지 수해주택은 77동 중에서 64동이 이미 완공해서 입주한 상태고, 13동이 아직 미입주했습니다. 13동 중에서 12동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써 연내 입주가 가능하며, 한 동은 부지확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즉 도로편입용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행 중으로써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완공된 13동의 주택거주 주민은 현재 인근의 친인척 집 및 부속건물 등에 거주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겨울지나기에는 약간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아직 안들어 오셨는데......

그것말고 제가 또 질의한 것이 있어요. 백제재현단지 것.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일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도 요구했고, 지금 현재 보상을 98%를 했다고 하는데 630필지, 대지가 14필지인데 하나도 보상을 못받았대요. 그리고 이사간 가구가 22가구 중에 이주대상자가 15가구이고 간접이주대상 7가구인데 22가구가 한 가구도 이사를 안했다는 얘기야,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해 보니까. 그 다음에 대지보상도 하나도, 14필지 하나도 보상을 안했다는 거야. 그런데 전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다 나가고 3가구니 2가구 뿐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안 나갔다는 거야. 현재 98%라는 것은 농지, 밭이라든가 이것 98%를 얘기하는 거지 실지 대지는 하나도 보상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달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백제권사업관계는 백제권개발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종건소장께서 답변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 답변은......

건설국장님이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셔야 내가 안 물어보지. 백제권사업소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다 끝났다고, 종건소장 찾으니까 뭐라고 하지 내가.

종합건설사업소장 조정현입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해당 분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공영개발로 개발한 택지 중에서 금년도 팔은 땅, 작년도 팔은 땅의 분양 실적과 미분양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뒤에 참석을 하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이한식 위원님께서 공사입찰 관련, 건설회사나 물론 주민 등이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입찰제도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적격심사 입찰의 집행현황 자료에 의해서 그것은 사례 중심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위원들께서 봐 주시고, 간략하게 요점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심사 입찰관계가 금년도 9월 9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 및 용역입찰은 국가계약표시인 4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한 후 낙찰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고,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미리 작성해서 입찰장소에서 입찰참여자가 4개를 추첨해서 산술 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해 가지고 해당 금액별로 전부 낙찰한계선이 다릅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일반경쟁 입찰은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통상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대개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에는 실적 제한과 지역 제한을 두는데, 실적제한은 당해 공사규모의 동일규모의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고, 지역제한은 50억 이하의 공사와 1억5,000만원 이하의 용역으로 저희들이 도내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의 중복제한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규모별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원 이상 공사나 10억원 이상의 용역은 적격심사 점수가 70%, 입찰 점수가 30%입니다. 이 적격심사 점수의 70%는 서두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세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여기술자에서부터 분야별 책임기술자, 시공능력, 신임도,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몇점씩 배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다른 건설부로부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점수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한계가 전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현장설명 때 미리 전부를 나눠 줍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비밀로 해서 안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점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것을 입수하려고, 자료를 입수하려고, 세부기준을 입수하려고 로비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장설명 때 미리 그 세부기준을 다 나눠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적격점수라는 것은 바로 그 세부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항목별 사항을 주로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건설협회 이런 데에서 실적 증명이라든가 자격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평가가 되는데 낙찰하한선은 100억이상 공사는 예정가격의 72.95%입니다. 바로 낙찰하한선은 예가의 72.95% 직상 있는 사람들이 최저가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100억미만 50억 공사는 이것은 적격점수가 50%, 입찰점수가 50%, 이것은 낙찰하한선이 예정가격의 80.45%입니다. 그리고 50억미만 10억 이상 공사는 적격점수가 30%, 입찰점수가 70%이고, 10억미만 공사는 적격점수가 20%, 입찰점수가 80%며, 낙찰하한선이 금액이 낮아질수록 높습니다. 예정가격이 84.95%입니다. 참고로 입찰점수를 따지를 공식이 금액별로 전부 다릅니다. 다만 나눠드린 유인물에 A와 B는 점수산정 공식의 A는 88/100이라는 수치고 B는 예정가격대 입찰가격, 여기에서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대 입찰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 문제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끝낼께요.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한이 없는 거고, 한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 현행 제도가 100억이상 공사에 적격점수 70% 입찰점수 30%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격점수 많은 데에서 당선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격점수를 먹이는데 아까 기준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대로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부서에서 발주부서의 장이었든 누구였든간에 어떠한 공사금액이라든지 예정가격이라든가 기타 기밀되는 사항을 부정으로 어떠한 지정된 업체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일러 줘 가지고 그것이 낙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심사 점수가 1위업체가 예를 들어서 95점 나왔다, 90점 나왔다, 이 사람은 예정가격을 알면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3%까지 무엇을 알면, 이 사람은 나는 2%까지 예가를 안 깎아도, 예를 들면 0.5%안 깎고 들어와도 그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심사 점수를 1위 업체가 알면 예가를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적격심사 점수를 알려고 하는데 이 시설공사의 집행은 우선 입찰을 먼저 봅니다. 선입찰 결과 최저 투찰자, 아까 100억 이상 공사는 72.95%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선 입찰자를 보통 우리 도내업체가 건설업체들이 약 270여개 됩니다마는 보통 100억 이상 공사는 약 30∼40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그러면 선입찰을 보면 그 중에서 입찰결과가 최저 투찰자가 72.95%에 있는 사람을 우선 낙찰 예정자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72.95%의 직상업체, 적격심사를 제출하십시오. 1주일간 여유를 줍니다. 그러면 적격심사 서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기술협회 이런 것, 뭐 자료 잔뜩 해 와 가지고 그 서류를 만드는데 보통 비용이 약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든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공식, 자기의 피크 점수가 70%니까 100점 만점에 69점을 맞았다, 70점을 맞았다 그러면 85점 직상이면 15점이거든요? 그러면 15점이 안되면 그것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업체한테 또 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100% 완벽한 장치는 아니네요? 다만 1%라도 여유는 있는 장치죠?

그렇습니다.

난 그것만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소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감사를 했고, 올해도 행정감사를 해 봤습니다. 각 사업장을 각 소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봤어요. 도로과장님이라든가 같이 다녔는데, 공단을 보면 하는 업체만 계속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쪽집게 무당이에요? 아니, 건설업체를 보면 한군데 업체가 지금 속기록이 있어서 지칭은 안하는데, 이 사람들이 쪽집게 무당이냐구?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입찰 제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100억이상은 전국 공개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잘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노파심에서 물어본 거니까 이걸로 끝나고 말께요. 나는 일주일동안 계속 현장감사를 다니고, 또 작년에도 다녀 보니까 하는 업체만 공사를 하길래 혹시 쪽집개 무당이라 입찰을 잘 보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한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저희가 감리용역을 입찰을 보는데, 매일경제의 우종순 차장이 입찰장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문들에 투명성있게 공정하게 입찰업무를 집행할려고 최선을 다하고있고, 다행히 아직까지도 입찰과 관련하여 어떤 물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공정하게 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제권개발사업소장 박제상입니다. 아까 강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이주대책 15가구와 간접보상 대상지역 7가구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백제권 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 사업이라고 하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사업 중에서 다른 것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주민 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에도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간접보상 대상은 원래가 1가구 밖에 해당 안됩니다, 7가구가 아니라. 왜냐하면 28만평만 우리가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100만평이 다 조성될 수 있을 경우에는 7가구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28만평만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간접보상 지역은 1가구밖에 해당이 안되고......

7가구는 해당이 안된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가구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만평 중에서 간접보상 이주대상은 1가구밖에 안된다?

예. 그리고 이주대책은 지금 현재 19가구 입니다. 왜 19가구가 되느냐 하면, 당초 19가구 중에서 2가구는 이미 이주를 갔고, 그래서 지금 17가구가 댓골부락 주민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가구는 현재 전통학교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간접대상 그 위에 지역해서 전부 19가구가 지금 이주대책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분들이 애초에 이주를 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 모자라는 비용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부담을 하라고......

아니, 그것을 떠나기 전에 지금 15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지도 보상 안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 깔고 있는 지반, 댓골부락 대지에요.

그것도 보상 안했잖요?

현재 그분들이 원하지도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다 했다고 했습니까? 다 하고 두 집밖에 안 남았다고 보고했습니까?

아! 그건 제가 표현을 그때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대지는 약 1,900여평이 있습니다. 그게 댓골부락에 17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관련된 대지입니다.

그게 14필지입니까, 말하자면?

예?

보상안된 데가 14필지냐구요?

19필지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다 되고 두 가구만 안됐다고 보고를 했냐구.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어느 입장이냐면, 이게 오수리 문화마을로 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갈려면 가구당 약 2,200∼2,300만원씩 모자라게 됐습니다. 모자라는데 이 돈을 지금 행정당국인 우리 보고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그러면 2,000 얼마씩?

2,200여만원 되요.

2,200만원씩 혹시 각서 써준거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부여이기 때문에 조금 질의하고 마는 거지, 우리 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이거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또 터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답을 잘 하셔야 한다구. 잘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비해서 하시라구.

강위원님께서는 더군다나 고향이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서를 그 당시 작년도 4월 21일날 그때 기공식을 총리님을 모시고 할 적에 그때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쳤어요. 그것을 숙고 끝에 그 당시 소장이 각서를 써줬습니다.

얼마입니까, 써 준 액수가?

써 준 액수가 얼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구당 모자라는 금액을 부담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얼마냐구요, 대충?

대략 5억8,000만원 됩니다.

5억8,000입니까? 내가 있으면 5억6,000에 줄였는데. 5억8,000에 각서를 써 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는 금액을 부담한다" 이렇게 했죠. 그걸 따져 보니까 대략 6억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보나 현행 여러가지 여건으로 본다고 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전임소장께서 총리님을 모시고 정말 기공식은 해야 되겠고, 또 상당한 집단민원은 야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임소장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별도의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현행 법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없고 해서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난번에 다른 인근 지역에 보령댐이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그 업체에서 조금씩 위로금이라고 해서 해 준 것이 있더라구요. 500만원 내지 몇 백만원씩. 그래서 우리는 삼부토건 외에 2개 업체에서 거기를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 책임자로 하여금 우리가 귀속력은 없지만......

아니, 좋습니다.

여기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개인 돈도 아닌데 이걸 5억8,000만원씩 각서를 써주면 어떻게 하냐구? 써 줄게 따로 있지, 세상에 아무리 총리님을 모시든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물론 상황적으로는 써주게 되어서 뭐든 여건으로 봐서 써줬을 텐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써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구? 법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천상 권녕학 소장이 변상을 해야 돼. 내가 알기로는 변상을 해야 된다구.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작은 돈도 아니고, 5,600만원도 아니고 5억8,000만원이나 써줬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게 후임자인 저로서는 이것을 현행 법규하에 해결할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 스스로 자기들 자율적으로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업체들한테 한다?

아니,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아니, 그런데 삼부토건이나 계룡건설이나 이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 준다?

아니, 글쎄 제 말씀 조금만 들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력발전소 같은 데를 보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조금씩 위로금 정도로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참고적인 얘기로 그냥 했어요. 그 업체한테 그런 게 있다라구. 해 달라고는 얘기도 못하고, 또 해 달라고 해서도 안되겠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위로금조로 다 하면 좋지. 그런데 그 놈의 돈이 작은 돈이어야지. 5억8,000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이어야지. 4∼5,000이고 1억씩이야 업체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씩 이렇게 할당을 시키든지 하지 이게 작은 돈이어야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도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예산상이라든지 조치한 예는 전혀 없어요. 만약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타 지역에서 충남도청 다 팔아도 정말 못해 줍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우선 당장 이 각서를 써 준 사람은 법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될테고, 물론 아무 이상없이, 15가구가 말썽없이 다 이사를 간다면 좋지. 이 사람들이 지금 19필지라고 하는 대지도 안 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각서 때문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각서 때문에 안 내놓는다구, 이 19필지라고 하는 대지도. 대지가 뭐냐하면 집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내놓는 이유도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좌우간 우리 소장님한테 그 정도만 묻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국가공사 대금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충청남도에서 공사업체와 납부할 그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충청남도로 발주받은 업체명단을 협조 요청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것은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료 적용은 산출근거가 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서 법령하고 계약적 법령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그렇죠.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장님! 저는 산출근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그 보험료가 충청남도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그 산재보험 든 업체 명단을 통보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충청남도 도 발주청으로 그 공사업체 현황을 요청하는 것인지 그 둘을 묻는 거예요, 뭐냐?

(의석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납부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산재보험료 말씀드리는 거죠, 다른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설계에 계약된 공사금액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해당 건설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건설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내구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내고, 익년도에 작년도 결산을 봐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충남도 발주청에 그 발주받은 업체를 일단 협조를 요청하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산재보험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업체를 알 거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남도에다가 그 명단 협조요청 안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의석에서) 이것은 건설업체 스스로 신고하고, 자기들이 냅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대전지역에 있고, 보령에 있고 천안에 있고 한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충청남도에다가 발주받은 업체를 우리가 요청을 한다, 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고지를 발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석에서) 그 고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일반적으로 업주공단에 냅니다.

그러면 그 건설업체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럼 우리 발주청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구속력도 없겠네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천안지사, 보령지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체에 대하여 명단을 갖다가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오죠? 우리 집행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현황」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별도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여기서는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내지 않았다, 아직 미납이다 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태안∼팔봉간 지방확·포장 공사 흥인건설에서 도급맡은 것이 있습니다. 도급공사비가 27억9,370만원인데 여기에서 산재보험료는 4,098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21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데는 에서는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요청한 협조공문이 온 것은 미납으로 되어 있답니다. 우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청양도립대 전문대학 신축공사 대산건설 주식회사죠? 거기에서 아마 그 공사금액은 69억246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산재보험료로 낼 돈은 얼마냐? 7,837만7,300원이에요. 그리고 또 청양도립 전문대, 이거는 통신공사 부문입니다. 주안통신에서 공사금액은, 이거는 적네요. 1억2,456만3,000원인데 여기에서 산재보험료를 낼 돈은 1,088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온청∼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여기에 발주한 회사는 주식회사 서한입니다. 여기도 도급공사비가 약 71억 9,542만2,000원에 산재보험료로 낼 돈은 8,708만원이에요. 이게 여덟 개나 돼요. 그것이 전부 얼마냐? 6억6,408만7,300원이 종건소에서 준 자료에는 납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자료에 보면 아직 미납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든 안 내든 우리 발주청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억6,400만원 손실은 국가 손실이죠? 일단 미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가손실을 갖다가 사전에 종건소에서는내 관할이 아니니까 관계 없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나름대로의 자기들도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국가 세금인데 이 국가세금을 갖다가 사전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막을 방안이 나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가손실에 대해서.

(의석에서) 이것은 건설회사에서 법적으로 공사대금 계약된 금액을 기성의 납부 방법으로 총액 수령해 가는데에 포함된 내용에 산재보험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건설업체의 고유권한이고, 법적인 권한이고 공사업체가 당연히 가져가야 할 돈입니다. 그것을 오늘까지......

건설회사에서 당연히 돈을 가져가지만 가져가는 그 돈은 개인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에요.

(의석에서) 예를 들어서 부과세 같은 것은 내야 되는데 다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받아다가 이 사람이 부과세를 안낸다 이런 것을 발주관청이나 종건소에서 어떻게 제재를 하라는 말씀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일단은 발주청에서 발주를 받으면 그 대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그 공사대금이 어디서 나가요?

(의석에서) 발주청에서 나갑니다.

발주청이 어딥니까?

(의석에서)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죠?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사대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산재보험료를 내야죠?

(의석에서) 예,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국가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막을 방안을 제시해 볼께요. 종건소에서 발주청에 공사대금을 넣을 때에, 공사대금을 줬을 때에 그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냈다는 그 영수증을 보게 되면 국가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냈다는 영수증을 보게 되면.

(의석에서) 영수증을......

그 산재보험료를 냈다는 영수증을 보게 되면 간단한 거잖아요.

(의석에서) 저희들이 돈을 줘야 산재보험료를 내죠.

예?

(의석에서) 저희들이 돈을 줘야만 그 사람들이 산재보험료를 낼 거 아닙니까?

아! 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그러면 공사대금을 갖다가 현장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사대금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회사의 사장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중에......

그것이 줄 수도 있고, 회사 자율적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산재보험료를 냈다는 그 발주회사에서 확인을 하고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국가손실을 사전에 막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국가손실을 갖다가 뻔히 알면서도 동의를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국가손실을 초래하는 데도 동의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의석에서) 아니, 국가손실을 가져올지 그것을 갖다가 ......

지금 국가손실을 초래한 거죠. 지금 8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억 얼마가? 이거를 방지하려면 종건소에서 공사대금을 줄 때에 산재보험료를 내라, 그 낸 영수증을 가져오게 되면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에요?

(의석에서) 대금을 어떤 정식 절차에 의한 정식 대금지급 절차이행 이나 이런 것도 아닌 데다가, 두 번째는.....

산재보험은 의무사항일 겁니다. 의무사항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의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타야 산재보험료를 낼 것 아닙니까? 우선 금고 지출결의서를 받아다가 지금은 현금도 취급하지 않고 전부 온라인으로 보내 거든요.

글쎄, 온라인으로 보내든 현금으로 보내든 당좌수표든 여기서 일단 공사대금을 줄 때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사대금을 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보험료를 내든 자율적으로 쓰든 그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지금 국가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종건소에서 사전에 그 대금을 줬을 때에 "산재보험료를 내라, 그 영수증 좀 보자" 보게 되면 국가손실은 막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요. 현행법상으로써 저희들이 산재보험료 영수증을 안 가져오면 그 대금지급을 못하겠다 하는 사항인데, 다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우리가 발주해서 계약하고 나면 그 해당되는 산업공단에 "우리가 현재 발주한 것이 이 정도이고, 산재보험료가 이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공문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겠죠. 지금 같은 체제라면 업체가 알아서 산재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업체가 안내고 버티면 그쪽 기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국가 세금이라기 보다는 하여튼 국고를 받아들이는 입장 등 여러가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쪽 기관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통보를 해 주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건소에서 자료 제출한 것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6억6,000만원을 안낸 기업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업체가 돈을 받아가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안 낸거죠.

그렇죠, 안냈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받느냐? 종건소에서 그 공사대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책임 내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건 국가손실을 막는 차원에서 종건소에서 그 보험료를 냈다는 영수증을 협조를 하게 되면 국가손실을 막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협조를 하라는 얘기에요. 법칙을 따르기 이전에.

(의석에서)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발주처에서는 할 수 없는 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국고손실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 그거 하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재보험료를 낸 영수증을 좀 보자" 물론 이게 강제성은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국가손실을 좋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의석에서) 제가 보기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산재보험료는 공사대금을 타가니까 산재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된다, 물론 산출근거의 내역에 직접도급이나 간접도급이나 그 율에 의해서 산재보험료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6%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포함되어서 설계금액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검증을 봤을 때 그 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산재보험료를 내고 "영수증을 갖고 와라, 그래야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그 얘기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고 얘기했죠? 물론 구속력도 없는데, 종건소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사대금을 주잖아요? 주게 되면 그 업체한테 "산재보험료를 내라", 내라는 강제는 없어요. 기준도 없고, 구속력도 없고, "보험료를 내라, 낸 영수증을 가져와 봐라" 할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업체도 "당신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구속력이 없어, 나는 근로복지공단하고 보험료 관계이지 당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종건소는 발주청이 아니냐 하는 예기입니다. 발주청이니까 그 업체에게 "근로복지공단에 낸 보험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하면 웬만한 업체는 발주청이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막지 않겠느냐? 그 손실은 뭐냐? 근로복지공단에 돈을 안낼 것도 보험료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의석에서) 예,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징수규정에 의해서 보험료를 관리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거는.

(의석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공사비가 지출이 된다던가 계약을 한다던가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계약사항이나 산재보험료가 얼마 포함되어 있다고 우선 통보를 해 주고요 즉, 문서로 통보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는 사실 어떤 시공회사하고의 계약관계는 대금납부도 서류로 접수가 되면 서류 접수된 것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그냥 나가거든요. 전화상으로나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공사대금이 나가는 도중에는 "산재보험료가 들어있으니까 산재보험료를 내시오"라는 부탁 말씀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종건소장님이 그거 할 자격도 없어. 그걸 안내면 그 업체가......

아니, 물론 구속력이 없다는 건 아는데 사전에 그만큼 발주청에서 서로 그러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만큼의 국고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100% 다 막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조그마한 힘이 되지는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협조하세요.

예.

그리고 다음에 장군개발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군개발권에 대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은 지난 '89년 노태우 정권 때부터 아마 균형적 발전과 본격적인 서해안시대 도래를 외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4년 5월 건교부, 토지개발공사 충남, 전북이 용역비 1억 공담금을 결정하고 4년에 걸친 연구와 관계관 협의를 거쳐서, 물론 거기에는 공람도 거쳤을 테고 공고도 거쳤을 테고 또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아마 확정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6조3,600이나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약 5,280억원, 지방비는 1,990억원, 그리고 나머지 민자는 9,000억 이것이 2011년까지 투자한다는 것인데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서천과 장항과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와 전라도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군산 쪽에는 놀랍게도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장항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삽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4일 오후 집권당 그 당 지도부로부터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장군계획이 전주권을 포함시키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국장님! 이 지시가 누구의 지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누구의 지시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광역권 설정 문제에 대한 입장통보라는 공문에서 전주권을 포함시키라는 계획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전북 쪽에는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알려준 사실과 동시에 우리 충청남도에 알렸습니까? 이 내용을?

안 알렸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야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김종필 총리도 8일, 아마 우리도 우리 이종수 의장님과 관련지역의 의원님들이 총리가 방문한 자리에서 전주권 포함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 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장군계획은 총리 몰래 처리되었느냐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총리도 모르게 전주권을 감쪽같이 결정해 놓고 숨긴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전주권 포함문제를 장관 결재를 받지도 않고 전결사항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언론보도 사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에 11월 5일날 급기야 충남도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은 국장님 아시죠? 도지사 회견내용. 그 회견내용은 장군권 광역개발에 전주지역을 포함하는 것은 개발의 중심측을 전주 군산지역으로 이동시켜 충남과의 불균형과 지역민들의 좌절감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전주포함에 대한 반대입장, 분명히 반대입장입니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사님이. 또 충남도는 10월 1일 장군권 개발계획에 전주권 배제시킬 것을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했죠?

예.

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아마 정부방침에 맞서서 전주권을 배제하고 장·군권 개발을 종전대로 유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호남정치인들에 이끌려서 변동될 경우 행정신뢰도는 물론 지역감정만 촉진시킨다는 건의문을 각 요로에 서명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건교부 주최의 공청회에서 전주지역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전북 측의 신흥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건의하게 됩니다. 이것에 언론에 알려지자 서천, 장군 군민들의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본격적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지역갈등의 대립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예가 10월 28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주권을 제외시킨 충청도 관료분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국장님 아시죠?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회의에 빌붙어서 정권을 잡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일개 서천군을 발전시키려고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발전을 가로막느냐"는 그 내용을 건교부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지 정말로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내용을 또 한심스럽게 11월 5일날 전북의 한 일간지에 그대로 올려서 보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천군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 우리 서천 주민들은, "국토계획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라", "전북의 노론을 즉각 멈춰라", 양 지역의 인터넷 공방이 참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문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전주권을 배제시키라고 해 놓고는, 심지사는 24일 청내 기자회견에서 전주권 포함계획 수용을 시사하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전주권을 배제시키라고 하고 이제와서는 전주권을 포함계획 수용을 시사하는 입장을 공식화 하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장군광역권 지방문제 보다도 장항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천주민들이 갈망하는 요구를, 그 분들을 떠나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열화같은, 애당초대로 전주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묵살한 것이 아닙니까? 도지사가! 이것이 과연 도지사로서의 적절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까?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까? 지사님은. 더군다나 그 분은 200만 도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도민에 비쳐졌을 때 과연 심대평 지사의 비쳐지는 그 상은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비쳤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지사님한테 당장 취소시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전주권을 포함시키라고 지시도 했고, 국무총리도 모른채 결정됐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것이 참말로 사실이라면 왜 또 총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침묵이 금입니까? 이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지사님께서는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침묵하는 총리에게 우리 충남도는 방관적 자세만 취하고 있느냐? 국장님은 이 같은 여론을 지사에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리에게 또 본 뜻을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 사항이 거의 다 언론지상에 나왔던 것으로 다 옳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군광역권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이나 정책적인 문제가 포함됐었고 아울러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국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자리를 못 드리는 것 같고요, 행정적인 문제밖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주권이 포함됐을 때 전북의원들의 로비, 전라북도의 행정관리들의 로비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로비한 거는 아니에요. 그쪽 집행부에서 많이 로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북의원들과 그 쪽 집행부 측에서 상당히 로비를 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 그렇게 도달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도의 집행부에서는 로비했습니까?

상당히 했습니다.

상당히 했어요?

예.

했다고 하면 말 못하죠 저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지역감정의 갈등은 과연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이것도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이 지역갈등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아마 11월 25일일 것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장·군 광역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자민련 총재와 사무총장, 총무, 대변인, 그리고 이지역 모국회의원과 국토개발연구원의 홍천우 위원장,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이날 대책회의 결과를 국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는 간단히 말해서 장항·군산 광역권 개발완료 후에 전주권은 그 이후에 개발하라는 내용입니다. "장항·군산이 개발된 후에 다음에 당신들은 그때 개발하시오", 장·군권 개발은 '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이죠? "13년 후에 당신들은 개발하시오" 그 쪽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지금 한결같이 전북은 장군개발권에 포함시켜야 한다, 충청남도는 애당초 하던대로 추진해라, 이와 같이 양 도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결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산군에, 제 지역이 금산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상인들이 있어요, 인삼 때문에. 70%가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상인들이. 거기에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내용을 보고서. 나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장항·군산권 광역개발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앞으로 있는데, 그러면 물론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것이 원안대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지연된다, 그 지연이 15년이든 20년이 지나면 그때에 전주권을 개발하라는 내용이냐, 이런 논리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전주권은 별도로 개발권에 소속되어서 하든가, 국비를 받아 들여 가지고 별도로 전주권을 개발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장·군 개발권이 완료된 후에 10년이나 20년, 30년 걸리든 후에 전주권 개발한다? 왜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겁니까? 물론 나 자신도 전주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애당초대로 해야죠. 무엇이든지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춤을 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발 지역감정을 논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감정 조장으로 득 보는 사람은 금배지 달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우리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장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아물게 하는 상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장·군개발권에 대해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감정 유발에 대한 이러한 발언은 자제하시고, 특히 지사님께서,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가지고 원리원칙대로 이룰 수 있게끔 총리와 그 외에 보고하셔 가지고 전주권 개발을 포함하지 말고 애당초로 추진하는 입장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질의는 동료 위원들이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 중에 우리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질문내용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 자체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셨으면 요점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취지에서 나가야지, 지금 한 가지 문안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하면 준비한 위원들은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에 관련된, 전주권에 관련된 문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또 건설국장님이나 도에서 답변자료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상,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99년도 당초에 업무보고 상에 그러한 계획사항을 추진하시느라 김광배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분 중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시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에 그러한 신체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는 그러한 편의시설 자체가 지금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행로의 접근로라든가 주 출입구의 높이의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라든가,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적인 그러한 것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삶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애인에 관련된 편의시설 자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의무조항을, 규정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로 각종 공사 하자발생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세 번째에 도로점용료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배수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해서 엄청난 많은 시설물들이 지하에 묻혀 있는데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점용한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하고 계신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시·군에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점용면적 내지는 금액을 산출해서 어려운 시기에, 시·군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도와 시의 분배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네 번째로 지금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교통신호 체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교통신호등이나 중앙선 절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과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많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 조치를 건의를 드리고,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경찰청에다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청에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고 있고, 또 도로가 개설된 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꼭 자치단체하고 경찰청에 교통신호 담당하는 경찰관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꼭 경찰청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꼭 양 체제로 교통시설물을 운영해야 되는지,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경찰청에다 아주 넘기에 되면 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해서 시설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 자치단체에다 권한을 줘서 실질적인 그러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중앙 부서에 한번 건의해 보시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한계까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적차량에 대한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장비가 고정이 두 군데고 이동이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요원에 대한 증원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위험교량을 새롭게 다리를 놓은들 뭘 하겠습니까? 과적차량을 단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인 단속이 강화됨으로 해서 그러한 유지관리가 수월해 지고, 또 국가예산, 우리 도 예산 자체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강력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공사 설계 감리 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에 연간 약 13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이 설계와 감리에 관련된 부분에 전문적인 상식은 제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감리와 설계 부분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으며,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계신 전문기사들이 모여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설계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초단체에 가도 매일반입니다마는 인도에 깔린 보도블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특별한 그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가면서 교체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이쪽으로 소비되는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예 충청남도 전역은 어떠한 형태의 그러한 저기로 가더라도 하나의 모델을 설정해서 좀더 오래 갈 수 있는, 한번 시공을 해 놓으면 10년, 20년씩 갈 수 있는 시공이 필요하지, 이삼년에 한번씩 교체됩니다. 시·군별로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시공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모래 깔고 그냥 놓으니까 1년 지나면 요철이 생기죠. 아주 유럽 쪽에 가면 50년, 60년, 100년된 보도블럭이 지금도 아주 건재합니다. 보도블럭 시공에 관련된 그러한 전문적인, 전문인들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항구적인 보도블럭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건축허가시 장애인 또는 임산부 신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관련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건복지 분야 관련법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 법률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예산확보는 물론 시·군 및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통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점용면적이나 실태파악에 대한 견해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로점용 허가는 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방도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시켜 놨고,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허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현황을 도에 보고하고 있어서 징수에 착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을 기하여 전면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점용료 징수에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신호등이나 중앙선 절선 등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조정이나 조치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 없는 거냐, 혹은 교통시설의 실제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은 지방자치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가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시장·군수는 경찰서장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선 절단 등 현지여건에 부적합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관할 경찰과 긴밀한 협조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신호등 같은 것 자체를 돈을 주고 위탁시켰는데 이제는 위탁 안 시키고 직접 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다만 설치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관련해서 과적차량의 단속강화로 도로유지관리비 절감문제, 다음에 단속요원의 증원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장비는 말씀하신대로 고정식 2개소와 이동식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는 과적차량 발생근원지라고 보고 있는 석산이나 아스콘 공장, 레미콘 사업장, 골재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분기별로 20일 이상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도, 시·군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비 등을 더욱 확충해서 중점 노선을 선정 집중적으로 단속하여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 만 인원 문제는 지난 번 구조조정이나 전체적인 국가시책사항으로서 우선 당장 확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기를 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를 여쭤보셨는데, 설계용역은 감리용역의 수의계약 한도는 3,000만원 이하에서 한정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 도에서 설계전담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설계비를 절감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보셨는데, 지금도 공사내용이 단순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보통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종합건설사업소나 양 지소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계전담부서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경제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건수가 연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한 팀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팀을 연중 운영하면 나머지 시간은 또 마찬가지로 그 만큼 인건비가 그냥 나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도 직원들의 설계에 대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구조가 아닌 단순한 도로선형 문제랄까 여러 가지, 하천제방은 할 수 있지만 교량이나 구조물 같은, 구조물이 잘못해서 자체설계 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도로선형이나 제방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건설사업소에 전산장비를 들여놓고 나서 거기에서 전산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보도블럭 관련해서 우리 도만의 좋은 모델을 설정해서 좀더 오래갈 수 있는 시설이나 시공법 같은 것을 자체 개발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 아닌가, 유럽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도블럭 교체사유는 노후블럭을 교체할 수 있고 또는 지하매설물 설치나 또는 보수할 때 교체하는 것으로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도블럭이 오래가기 위해서 1년 지나고 나면 중간에 자꾸 평편치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요즘은 모래 대신에 몰탈을 사용해서, 몰탈을 치고 보도블럭을 까는 방법도 일부 했었습니다. 내구성도 높이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경우에는 투수성을 저해합니다. 도로에 떨어진 물 자체가 몰탈을 깔아 놓고 나면 그것이 지반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반에 스며들지 않는 물은 겨울철이면 그 자체가 중간층에서 얼어버리고 나면 몰탈친 보도블럭은 모두 손상되는 원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수콘 같은 것으로 보도블럭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내구적이고 기능적인 포장기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선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실시공기획단의 운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실시공 기획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리나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95년 9월부터 성실시공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시기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 씩 나가서 몇 개 현장을 스파크 체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야별 담당 공무원으로서 구성되고 있어서 매분기별로 공사현장을 점검해서 혹시라도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있는거냐, 그것을 차단하는데 배경을 두고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인적 기록을 현장에 남기게 해서 공사관련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한 결과 지적사항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금년도 3/4분기까지 수해복구 공사를 포함해서 총 1,895개 사업장을 점검해서 81건의 지적사항을 해서 시정 및 보완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각종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가 저조한테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 부분에 대해서 공공자원 투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분에서는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중요 요인은 IMF등의 경제영향으로 대기업에 대한 BIS기준이 1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에서 신규투자를 기피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국제통상과에서 외자유치 담당을 두고서 민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그리 큰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경기가 호전되면서 민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민자유치 설명회나 전경련을 통한 투자홍보 등 적극적인 추진을 하는 한편 민간시설의 입지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증금 입찰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보조금에 더욱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보조금 입찰제도라는 것은 전에부터 서울시에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다가,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고, 2000년도에 한번 서울시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최저 보조금을 받고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단위에서 과연 가능한가는 저도 의심스럽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해보려고 내년도에 검토할 사항으로써 집어넣고 업무보고 사항에 그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기본 생각은 운수업체에 서 보조금에 대한 관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업체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같은 성격은 아니구요,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홍보를 추진해 가시면서 그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다시 또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시겠지만 추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시면 틈틈이 그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시·군별로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자료 파악해서 도에 보고하라는 식으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셔 자료가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구요.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오래된, 20년 이상씩 경과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당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3월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하시겠다는 당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실태조사를 하신 것과 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점용 실태조사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강력히 지시해서 재 파악해 보도록 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시·군 조사를 완료시켜 가지고 그 해당되는 것을 집계 내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입력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9월 30일 현재 모든 것을 자료를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342개 중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이 소규모시설이 660개가 아니고 289개가 설계 중에 있고, 대규모시설이 설계 중인 것은 241개로 써 있는데 거기는 106개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해 당한 것은 일개, 몇 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대부분 소규모 시설은 전부 다 읍·면의 기술직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대규모시설 설계는 전부 용역을 해서 발주 계약기간이나 행정 행위기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해라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보령하고 부여가 많이 났습니다. 금산이나 부여,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러면 전체 피해액의 건수가 쉽게 말씀드려서 1,342개 지구에서, 이 중에서 400개 지구, 한바퀴 돌아간다면 1개 부여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군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을 새서 계속 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이고, 대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다 보니까 발주해서 법정 기간이나 공고 기간들 때문에 많이 잡아먹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 생각은 소규모 시설은 지금까지 발주 중에 있는 것, 계약기간 단계에 있는 것까지는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은 282개소가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연말까지 못 끝내니까 내년 우기 전까지는 모두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기 전에 끝내려고요. 내년 6월 전에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질의한 것 안나왔는데요?

그건 나중에 종건소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공영개발로 개발한 택지 중에서 작년도에 팔은 땅의 면적과 금년도에 분양실적, 또 아직도 남아 있는 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누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체 분양면적은 10만3,000평, 분양대금은 1,236억원입니다. 작년도에 분양된 면적은 1,456평 20필지, 분양대금은 10억원이고, 금년도에 팔은 실적은 24필지 1,792평에 분양대금은 16억원입니다. 이 남아있는 땅 그 4만2,000평에 대해서는 그 동안 대금납부 방법의 조정이라든가 천안 신부지구 근린생활 지구에 대한 재감정 분양가격의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만 분양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저조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은 부동산경기 회복세가 서서히 보이고 있고, 특히 이러한 영향들은 금리가 인하함에 따라서 분양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아있는 땅들이라는 것이 전부 한계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안 신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근린생활시설 지구인데 분양 평당가격도 230만원에서부터 850만원까지의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있는 땅 4만2,000평 금액은 40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판촉활동 또는 구체적인 특별분양 대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촉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가지고 잔여토지 촉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기채 상환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59억원을 내년에 갚아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잔여금이 16억원 되고, 기왕에 땅 팔아서 할부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27억, 현재 땅값이 연체되어서 돈을 못 내고 못 갚고 있는, 제대로 안내고 있는 땅들의 값이 약 4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와야 될 돈은 67억이 내년에 들어와야 되고, 이월된 것 16억 하면 82억이 됩니다만, 연체 총액이 있는 것은 확실히 들어올지 자신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채 상환해야 될 59억원에 대해서는 신규 땅도 팔게 되겠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큰 차질이 없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권개발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백제권개발 총 사업비가 얼마이죠?

(의석에서) 4,587억원입니다.

아니, 그거는 백제역사재현단지만 그렇죠?

(의석에서) 예.

아니, 전체 금액요?

(의석에서) 백제권 개발 사업요?

예.

(의석에서) 38개 사업에 2조1,430억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 그거 외에 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한다든지 공주시에서 한다든지 등등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권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38개 사업 중에서 세 가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만 하는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의석에서) 4,523억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얼마죠?

(의석에서) 국비가 1,466억으로 32%가 해당 됩니다.

도비는 얼마입니까?

(의석에서) 도비가 30%에 해당되는 1,450억입니다.

거기 민자도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민자가 1,711억인데 38%가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경주에 보면 보문단지와 신라역사재현촌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개발이 어떻게 되고, 현 진척사항이 얼마까지 되어 있나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주권개발 사업은 전에 박대통령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때 경주에 사적지구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거는 전액 국비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이후에 뭐를 했느냐 하면, 보문단지 사업, 보문단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약 32만3,000평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에 국비가 총 전액 얼마였느냐 하면, 429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어요. 매입을 해 가지고 이 땅값이 몇 백배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경주관광개발공사에 그 때 불하를 해 가지고 그 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전체 7,639억원 중에서 국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29억이 국비가 해당됐고, 그 다음에 민자가 6,621억 되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가 직접 한 것이 589억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29억을 국가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경주관광공사로 준 그것이 현 시가로 제가 언뜻 듣기에는 4조원 정도로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문단지는 국가에서 4조원을 국비로 지원해 준 폭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약 430억 되는 땅을 매입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백제역사촌재현단지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1,400정도 되고, 도비가 1,300억, 민자가 1,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도비가 1,300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저는 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99년 6월 30일 현재 도 채무현황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7,111억이에요. 도민 1인당 부채가 37만원이고, 1가구당 116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원도는 도민 1인당 36만원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거의 최상급인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신라역사재현촌 같은 데는 거의 국비로 전액 다 지원되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30몇 %밖에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인다는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도비를 갖다가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 도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국비전환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신데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재현단지 지역에서도 민자로 5개 기능촌 848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것 같아서 그 당시에 848억을 전부 민자에서 국비로 전환했습니다. 작년말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도 도에 계시는 각 간부님들과 함께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한다든지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중앙에 가서 국비 지원에 로비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국비 전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민자유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민자가 지금 현재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산업교육촌과 풍속교육촌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소요액이 약 600억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삼부토건으로 하여금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자도 1,711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제가 엊그제 현장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민자유치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민자관계도 국비 전환으로 해 가지고 빨리 역사재현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흥교 개량공사 설계변경 내역하고, 사곡∼풍세간 설계변경 내역, 합덕 우회도로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거 가져오셨죠?

예.

대흥교 개량공사는 공정이 100% 끝난 겁니다만 대흥교 개량공사는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토목공사에서 물량변경 없이 1,278만원이 증액되었죠?

몇 차 변경을 말씀하셨나요? 설계변경이 네 번 되었거든요. 몇 차 변경 때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량변경이 1차, 2차, 3차, 4차 통틀어 한 겁니다. 통틀어 한 거예요, 1차가 아니고.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몇 차냐고 물어 보시는데 제가 질의할 때는 4차를 통틀어 얘기하지 제가 1차를 물어보고, 2차를 물어 봅니까?

아니, 글쎄 금액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되면 본위원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돼요. 상식적으로 묻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이 어디에서 확실한 금액을 말씀하시나 제가 이해를 바로 못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건설업무에 한두 해 종사해 보신 것도 아닌데 위원이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아! 이건 어떤 거다"라고 아셔야지 "그게 1차 공사 겁니까, 2차 공사 겁니까"라고 그렇게 꼭 캐서 물으셔야 됩니까? 됐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2억3,0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1차, 2차, 3차, 4차 나오잖아요. 1차 변경에는 없고, 2차 변경에는 상향 조정됐죠? 그리고 3차에서는 감액이 됐고, 이게 토탈 계입니다. 이것이 2억3,073만원어치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곡∼풍세간 설계변경 내역서를 좀 보십시오. 사곡∼풍세간 확·포장공사에서 이것은 공정도가 약 65% 진행된 겁니다. 이거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토공사에서 건설업자들이 토공사에서 많은 이문이 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토공사에서 물량이 증가했고, 그 공사비가 5,9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체 분이에요. 1차, 2차가 아니고. 그리고 전체 공사비는 무려 3억8,97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1차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6억9,000만원이 증액됐고, 2차에는 525만원이 증액됐고, 3차 변경에는 아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덕 우회도로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합덕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공정은 100% 끝났습니다만 이것은 무려 5차에 걸쳐 가지고 설계변경이 실시됐습니다.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토공사에서 물량에 3,420㎥가 증가됐고, 이 공사비도 420만원 증액됨과 동시에 전체 공사비는 2억7,5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계산한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토목공사에서 설계변경 허가가 쉽고, 공사하기가 쉬운 이 토공사에서 자주 설계변경을 하여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당초 설계시 암발생은 추정치에 의해서 설계하는데, 그 설계변경시 감액 정산 처리하는 것이 통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과 3개 현장을 검사한 바로는 전 현장에서 감액은커녕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덜 나올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감액은커녕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구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합덕 우회도로 설계변경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7년도부터 '99년까지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차 변경은 변경금액 없이 도로계획 종단구배 조정을 한 것이고, 2차 설계변경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3억1,625만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차 변경은 '98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ESC금액을 조정했는데, 하반기에는 또 물가변동에 의해서 변동률이 감이 됐기 때문에 DSC를 적용시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8,576만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만 4차 변경에서는 8,664만7,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 증된 이유는 뭐냐 하면, 노선이 거의 확정되고 공사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교통선, 신호등이 두 개 추가가 되고, 또 표지판을 더 설치하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교통관련 시설로 당진경찰서 교통계하고......

어디요?

당진경찰서입니다. 당진경찰서 교통 관계자와 협의를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하거든요. 이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신호등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통보를 받고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서 이 관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5차 변경에서는 이제 민원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과 더불어서 여기에 명시한 대로 측구의 물량이라든가 기타 부대공 이런 것을 감 조정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감이 4,200만원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 합덕 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고요. 두번째 석성 우회도로는 '97년도 12월.....

소장님! 석성 우회도로는 제가 여기서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사곡∼풍세간 설계변경 내역은 '97년도 12월 19일 계약을 해 갖고 '98년도 12월 26일 현재 65%입니다만 이거를 세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차 변경도 이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당초 67억7,100만원에서 6억9,002만원이 증됐던 거고요. 2차 변경은 감이 500만원 됐던 거고요. 3차 변경도 물가변동에 대한 DSC '98년도에.

DSC?

예, DSC. 이것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감 조정이 되어서 당연히 설계변경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흥교 개량공사는 100% 완공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1차 변경은 '97년 12월 24일 때는 금액 변동없이 토취장 조정이라든가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계획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1차 변경에는 증감액이 없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취장 위치를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통로박스도 조정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증감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증감 금액변경이 없고, 계약된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보고를......

2차 변경을 말씀하세요.

2차 변경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ESC적용을 하느라고 1억9,621만9,000원이 증이 됐구요. 3차 변경은 토취장 위치변경, 또 폐기물 처리비 계상, 또 도로표지판 설치 이것을 증을 시키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DSC 가 많이 감이 되니까 종합적으로 1,278만8,000원이 감 설계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차 변경에 가서는 특히 도로가 구도로부문, 대흥교 옆과 연결되는 부분의 도로에 공한지가 생겼습니다. 이 공한지를 우리 도의 특수시책도 시책이려니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이 도로 부분에 대한 녹지조경, 흙을 쌓아 나무를 심고 가로화단 같이 조성해서 그것을 미관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느라고 설계에 없는 도로변 녹지조성을 하느라고 4,730만6,000원이 증 설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았고요, 제가 '98년, '99년,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서 두꺼운 게 있죠? 그것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왔습니다.

'98년, '99년 제출한 설계변경 내역서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바로는 전 현장에서 토사 공사중에 암 발생량이 감량, 감액조치한 현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99, '98년 그것을 보시게 되면 아마 전 현장에서 토사공사 중 암 발생량이 감량, 감액조치한 현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전현장에 설계변경 하면서 암발생량이 줄어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감량, 감액조치한 현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구별로, 이 자리에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거기 가져 오셨잖아요. 제가 '98년, '99년 설계변경 내역서를 제가 요청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제출해 가지고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 받으러 오신 분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안 가져 오셨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나가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치는 것밖에 안돼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방도도 약 42개 현장이 되고 이렇습니다.

아니, 소장님!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곡∼풍세간 합덕 우회도로, 대흥교 개량공사 이것을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 가져 오셔야죠.

그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깊이 들어 갈 내용은 안 가져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왜 안 가져 왔느냐? '98, '99년도 설계변경 내역서는 제가 사전에, 연구 검토한 과장께서 가져왔겠지 했기 때문에 안 가져 왔지만 거기에 답변할 자료로는 과장님께서 가져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져 오셨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그 부분은 오늘 이 회의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보셔 가지고 가능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전 현장에서 당초 설계보다 여기에는 토공사비가 감액된 현장은 소장님이 보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전 현장에서 당초계획 설계보다 토공사비가 감액된 현장은 몇 곳이나 되는지? 간단하게 세어 주세요.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는데 그러면 감액된 현장이 한 곳도 없게 되면 증액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전 현장에서 당초 설계보다 토공사비가 감액된 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다 봐도, 그러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결국에는 4차, 5차 다 증액됐단 말예요. 당초 설계보다 다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처음 설계시에는 암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증가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기계가 하는게 아니고.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곡∼풍세간 토공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흙깎기, 흙쌓기, 기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당초 설계보다 1차, 2차, 3차, 나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DSC 적용은 토공이 됐든, 배수공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 인력의 품과, 자재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전부 높이 적용이 됩니다. 대개 3.5%라든가, 60%라든지, 물가변동에 의해 조정 적용을 하니까 토공이 됐든 포장공이 됐든 부대공이 됐든 전부 인력의 품이나 인건비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인건비나 간접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일률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토공에 대한 흙깎기, 양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곡∼풍세간에 흙깎기가 24만1,169루베, 변경도 24만1,169루베인데......

가만있어 보세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곡∼풍세 말씀입니다.

예.

물량은 똑같은데 금액은 7억9,384만5,000원에서 8억8,162만5,000원으로 8,779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에 의한 ESC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ESC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조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위원님. 물가변동률에 의한 계획금액 조정이라는 것은 공사물량 대상이 있으면 그 물량에 따른 품위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계산해서 올려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ESC입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반영.

그렇게 되면 ESC에 대한 적용 근거를 거기에 준한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 '99년 설계변경 내역서에 있는데 그것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안 가져 오셨으니까, ESC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ESC적용은 위원님께서 그것을 잘 이해를, 예를 들어서 사곡∼풍세간에 토공이 흙깎기, 흙쌓기, 기타 배수공에 콘크리트 측구 암거, 구조물공에 교량공 58m, 옹벽공 128m, 포장공이 기층이 1만2,418톤, 표층이 4,346㎡, 가드레일 3,541m, 이것이 전부 물량 아닙니까? 이 물량에 대한 시공을 하려면 직접 인건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기타 경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이 한 지구당 전년도 물가상승률하고 5% 변동률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을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가변동에 ESC 적용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증이 되는 거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변동률이 '98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떨어졌습니다. 그 폭의 일정률 이하 떨어졌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구에 DSC 라고 감조정하는 대상이 적용되는 금액범위나 대상이 되면 그것을 적용해서 감을 시킨 것이 DSC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C 상승률을 적용시킨 것은 공사비가 오르고, DSC를 적용한 현장은 떨어지고,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 현장 있지 않습니까? 3개 현장에서 상주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현장 몇 번 다녀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장에는......

이 3개 현장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책임감리대상 지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감독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두세 번 출장 나가서 감독하는, 그렇게 감독 운영하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아까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현장감사에 확인을 나갔을 때 지적사항인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현장에 간다,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변경 내역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강한 생각이 들거든요. 1주일에 두 번, 세 번 가 가지고, 원칙은 이게 감리가 없으면 하루에 한번씩 가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가서 상주를 하고 현장감독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그것만하느냐, 업무를. 그리고 우리가 1인당 그 지구, 우리 직원이 1인당 평균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구가 보통 3, 4개 현장이 됩니다. 그러면 한정된 인원가지고 3개 현장을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감독이 아니면 현재는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장급들, 수시 나가서 현장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담당 과장들이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가서 공사진행 과정이라든가 특히 구조물이나 모든 면에 이런 것을 수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시정도 시키고,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주자주 가시는 것이 성실공사와 완벽한 공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현장에서 채취한 암이 있죠? 암의 견본과 분포현황, 사진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은 여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갖고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가지고 계시죠?

시험성적표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암 분류에 대해서도, 암판정위원회라고 해서 주로 감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비상주 감리원들이, 또 토질전문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 입회해서 담당 공무원, 현장, 감리, 시공체, 이렇게해서 분석을 하고, 시료를 떠다가 저희 시험실이 있습니다. 시험실에서 분석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유성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에 있습니까? 홍성에 있습니까?

저희 본소 시설2과에 시험실이 있고, 그 시험채취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특수차량이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흥교 개량공사하고 합덕우회도로, 사곡∼풍세간, 이 3개 현장에 대한 암 견본, 분포현황 사진, 시험성적, 관계 자료는 이것은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암 시료는 시험하고 일정, 기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적치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없고요, 다만 그 시료에 있는 데이터나 문서의 근거,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중으로 입수할 수 있어요?

오늘 중으로요,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는 ......

분량이 많아요?

분량은 지구별로, 지금 토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짐에 대한 시험도 있고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암은 즉시 전화해서 찾아서 오라고 하면 1시간 이내에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초 설계시에 암의 추정치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으며, 발생된 암은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하에 묻는다던가, 깨서 채취해서 매립한다든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측량 설계는 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대개 용역의 대가도 중요한 부분에 많은 부분을 시굴을 한다든가 보링을 한다던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러한 보링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지층의 변화나 이런 것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표본적으로 보링을 넣고, 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우선 암의 설계 반영이라는 것은 그러한 업무는 주로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설계 과정에서 저희 용역감독 공무원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입회해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발생되는 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내 유용가능한 암, 이런 대상공정이 없는 것인가 이래서 되도록이면 사토를 하려고 해도 아무데나 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내 유용하는 체제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까 일부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도 별 성과도 없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챙기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제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태봉입니다. 13페이지 자료 보시면 농어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당초 간이상수도 시설이 15개였고 17억 정도 책정이 됐다고 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50개에 20억원이 투입돼서 80% 공정이 됐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7페이지 보시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지구 4개 지구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은 없고 그 지역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되는데 지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벽한 토지 및 지적관리라고 했는데, 요즘 서산시에서 지적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신문에 보면 측량한 서산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미루는 것 같은 데 왜 발생한 겁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적 불부합지라는 겁니다. 현황하고 현 지적도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 주려고, 지금 상황에는 지적도 현황에 안 맞기 때문에 서로간에 협의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다만 서로 경계선이 안 맞는 것뿐이지 각 개인의 면적이 증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지고 지금까지 고충처리위원회, 각종 기관에 전부 다 진정을 냈던 거고, 최근에는 도지사 직소상담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예, 오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옆에 지역에 서산시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할 때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지적과장도 고향이 서산인데 가서 몇 차례에 가서 그것 때문에 설명도하고 조정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이 그것을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것이 하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지금도 어느 때 어디가 불부합지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도내에서 몇 군데 생겼었어요. 생겨 가지고 어떤 데는 주민들과 협조해서 조정해 주고 했는데 이게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이해설득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얼마 전에 지상에서 보도된 사항인데 영문표기 있죠? 예를 들면 그 동안에 부산을 "Pusan" 으로 했는데 이것을 "Busan"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Poryong"이라고 한다고, "Boryong"이 아니고, 이런 게 우리 지역에 고쳐야 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용해요?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표기관계가 영문의 로마자 표기 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고치려면 정확하게 국가에서 도로표지 규칙이 있거든요? 그것을 개정시켜야 고치는 거지, 아직 고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논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했다고 나왔는데, 신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법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다음에 저희에게 지시가 내려와야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랬는데 "다발지역"이라고 써 놓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안 맞으니까 고치고 하는데, 이것도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없어요? 어디가면 "사고 많이 나는 지역" 어디가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떤게 맞는 거예요?

다 혼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발지역" 하니까 한자 혼용된 것 같은데 "교통사고 많은 곳" 이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이것을 통일을 해 줘야지 이게 어디가면, 처음에 우리 자신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다발"이 뭔가 하고 한참 생각했는데 이것도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불법건축물이 대나무 죽순같이 우러나는데, 이것을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위가 있고 돈도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건축물을 짓지 시골사람들은 못 짓는다고요. 대부분 건축물이라는 게 불법 장소에 가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양성해 주면 자꾸 지어요. 내년도 선거 때 자꾸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축법을 완화차원에서 손을 대서 지난 10월에 건축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어서 거기에 지금까지는 구법에 의해 가지고 불법됐던 것 자체가 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를 많이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어떤 것이 맞다는 것을 떠나서 현행 법 자체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도리인데 지금 시골사람들이 허가 없이 축사 하나 지으면 때려부수러 간다고. 그런데 그린벨트나 이런 데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근사하게 지어 놓은 것은 손도 못대고 방치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다 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렇게 풀려난단 말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애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불법이면 행위자체를 근절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쎈 사람들이 지으면 가만 놔 뒀다가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편법 이용하는 사람들만 호기를 맞는 거지, 실지로 조그만한 소형건물, 가축같은 것을 기르기 위해서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225건을 추인 해 줬는데 대부분이 단독주택들이고, 많은 건이 착공신고를, 건축을 신고를 하고 짓고 있는데 착공신고를 않고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준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한 시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됐거든요. 착공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안 했다 것 때문에 안 해 준 것이 192건이 됩니다. 해 준 것 중에서는, 그런 것이지 이것이 고의적으로 어떻게 한 것 자체는 그렇게 없습니다.

있는데, 내가 분명히 알기도 내는 아는 지역에는 불법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이 있는데 관에서 손을 안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 적용 형평성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불법이었다가 이번에 법령 개정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법개정이라는 것이 소외된 계층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잘 사는 사람들은 개정하면 큰 덕을 보고, 이러한 법 운영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건축 지을 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신고를 안한 건축물이 생기면 그것을 없애 버려야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법을 다른 건폐율이랄까 입지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제적으로 행정행위는 착공신고를 미이행했다고 해서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해 가지고 집 다 지어 놓은 것 가지고......

아니, 다 지은 것이 아니라 짓기 전에 가서 애당초에 건축하려면 기초하고 차곡차곡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했을 때 가서 막아야지. 조금 했을 때는 방치해 놓고 다 지은 다음에 못 부시지.

맞습니다.

조금 지었을 때 공무원이 왜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핑계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뭐냐면 시·군에 건축문제 가지고 담당하는 공무원이 1개 시·군에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개 시에......

아니 한 개 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면의 면직원들이 다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안 해 주나?

신고를 하는데요, 면 직원들이 주택,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해서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면 직원을 다 하면 좋은데 면 직원들이 없습니다.

건축하는데를 가보면 어떤 집을 짓든간에 건축허가 번호를 팻말을 붙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신고사항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안 붙어 있잖아. 그러면 안 붙어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발견해 가지고 신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교육은 시키는 것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하려면......

아니, 공무원들이 지금 핑계가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활용해야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인감증명을 떼러 갔는데 "직원이 출장 가서 못 땝니다"하는 시절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면 직원이 쉽에 얘기해서 어느 건축물을 짓는데 허가 팻말을 안 붙이고 지으면 "아,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내리던지, 그런 교육을 시키던지 해서 그것을 근절시켜 줘야지, 그것은 군청에 있는 공무원 두 사람이 그것은 죽어도 못하지.

그것은 면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시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 지역 문제 좀 얘기합시다. 우리 충청남도에 소위 그린벨트에 걸려 있는 지역이 공주, 금산, 연기가 있는데 여기서 국장님 생각에 공주, 금산, 연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 면적 중에서 꼭 풀어야 될 대상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시·군은 그린벨트 풀어 먹을려고 난리인데 우리 도는 안 했단 말예요?

그렇게 여기서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면서 집단취락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규정에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것을 이만큼 풀어야겠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지침이 안나왔으니까 풀어달라고 소리를 쳐야 우리가 필요한 지침을 내려주지. 중앙에서 가만히 앉아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아닙니다. 중앙의 지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다 후속조치로써 풀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지금 풀어 달라고 소리를 쳐요.

지금까지 다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땅 가진 사람 중에서도 절반은 풀어달라고 하고 절반은 그냥 놔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어 달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그 자체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현재 그린벨트 속에 집을 갖고 있을 때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느끼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은요, 또 어려운 사람들은 나 이것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가 전부가 풀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개인이 풀리는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 도시 차원에서 어느 지역은 풀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역은 풀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갈음하기 위해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용역해 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정확한 필요한 곳은 건의를 하고 투자할 곳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용역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용역회사에 준 용역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대우그룹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구조나 회계구조를 전부 다 용역줬죠?

예.

우리가 보는 대우그룹은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어느 지역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경쟁할 만한 기업으로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 회계 용역을 맡은 법인들이 전부 다 엉터리짓을 한 거라고요. 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입찰심사위원들이 엄청난 부정을 해 가지고 교수들이 전부 다 구속되고 그랬는데, 서울지검에서 밝힌 입찰심사위원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된 우리 지역 교수는 하나도 없어요.

신문에 발표된 것이 25명인가 발표됐는데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건축입찰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도내에도 구성되어 있어요, 심의위원이?

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현재 약 1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발견이 안된 거예요, 문제된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발견이 안됐으니까 문제도 없다고 볼 수 있고, 하여튼 지금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자체가 그린벨트 관계는 용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생문제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도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부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손을 대 줘야죠. 그것을 용역준 회사에서 그냥 하는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광역도시계획협의회 및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고, 용역은 일반용역회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 주관해서 국토연구원하고 지방,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같이 수행 공동해서 할겁니다.

됐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끝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철도문제인데 호남고속철도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호남고속철도 문제는.

선이 어디로 결정되었어요?

지난 번 4차 국토계획 용역보고 할 때 천안 거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천안 거쳐서 오는데 대전에 있는 대전시민들은 그 호남고속철도가 여기 조치원으로 해서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도에서는 천안∼공주∼논산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다가 결국 IMF 맞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만히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에서 어떤 대책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전이 충북과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충북 오송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천안에서 공주∼논산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국토계획 시안에요.

그것만 알면 어떻게......

저희들은 그것을 갖다가 상대 다른 지자체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49페이지 여섯 번째 항인데, 이 자전거 도로이용 문제를 먼저 번 예산때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이 자꾸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없는 사업 같은데 자꾸 고집하고 사업에 집어넣는 것은 뭐예요?

이것 자체는 보기 나름인데요, 저도 지난번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번 금산군수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당히 신경쓰시고 좋아하셔 가지고 금산군을 완전히 구국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굉장히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금산은 없잖아요.

아니 글쎄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서 부여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써, 일본의 예를 들어보니까 부여군 땅의 정도면 상당히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부여군을 시범적으로 집어넣었던 거고, 천안, 보령도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정비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 하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도 그냥 인도에다 선만 쭉쭉 그어 놓은 상태가 되어서 그런 정도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이것도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돈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연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할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금산도 지금 구도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도로는 좋죠. 구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안 다니니까 좋은데,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자체도 우리하고는 현실에 안 맞고, 자전거를 타라고 권유하는 자체도 우리 국민들 정서에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도로를 서울에 만들게 된 배경을 아세요, 어떻게 됐는지?

서울에 만든 배경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자치부에 있는 어느 공무원이 구라파에 가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활용이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장관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했대요. 그래서 "아, 그거 좋다, 해 봐라"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대전 경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막대한 돈 몇 십억 갔다 때려 부으면 뭐해요. 국비나 지방비나 전부다 우리 혈세인데, 이것은 한번 자꾸 고집을 할 게 아니라 국비를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할건 안 해야 됩니다. 이것 해놓고 자꾸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여기 천안에 계신 위원도 계시지만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은 모르지만 기존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전혀 실현성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설국 소관 공무원들이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작년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몇 명이나 있어요?

금년도도 비리에 관련된 건설국 소관 직원들이 징계받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다행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도 공무원들 전체를 보면 비리공무원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우리 같은 졸부가 생각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자꾸 사명감이 결여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는 IMF가 해방이후에 6·25사변 다음가는 그런 국가위기라고 해서 난리를 피는데 계속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꾸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자꾸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인데, 제일 입에 오르기 좋은 건설국 소관에 공무원들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은 국장님께서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량과 사업비의 내역이 '99년도 당초하고 틀린 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43개소에 총 사업비가 16억6,766만7,000원을 수립했었습니다. 도비, 시·군비 합쳐 가지고. 그 중에 도비는 5억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시·군비였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서 7개소를 추가계상했습니다. 7개소 추가한 것이 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 가지고 50개소가 됐던 겁니다. 50개소가 되어 가지고 보고 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19억6,700만원이기 때문에 약 20억원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낙후지역형이라는 것이 있고 균형개발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개발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일체 국비지원이 없이 그냥 지정되고 나면 기업이 들어올 때 세제혜택이나 이런 하나의 행정혜택을 받는 것뿐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낙후지역형이라고 해서 낙후지역형으로 지정 받으면 평균 500억원의 돈을 5년 동안 지원 받습니다. 전부다 도로를 만드는, 통상 도로공사용인데요, 어떤 지정기준을 말씀드리면 해당 시·군의 인구증가율, 도로율, 재정자립도, 평균지가, 제조업 종사 인구 비율 등 5개 지표 중에서 2개 항목이 전국 시·군 하위 1/5에 해당되는 시·군, 20% 이내에 해당되는 시·군에만 관련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94년도에 이것을 최초로 만들 때 전국 시·군을 다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일단은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연차별로 매년 한 번씩 시·도당 한 개씩 지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천안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관이 어느 부서죠?

도로교통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통단지는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경제통상국의 소관이었던 업무였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9월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천안유통단지는 공식명칭이 천안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유통단지 지정권자는 30만평 이하일때는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14만평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고, 위치는 천안시 백석동 백석농공단지 있는 곳입니다. 규모가 14만3,000평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452억9,4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시행방법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화물터미널이나 직배송 단지, 창고시설, 대규모 점포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고, 그 동안에 지난 8월에 한국토지공사가 도지사한테 천안유통단지 지정 및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천안시장과 의견을 조율했고, 아마 천안시에서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안유통단지 지정에 따른 관련 실과간의 협의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행자부, 산림청, 농림부, 건교부, 환경부 등이 상호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에서 유통단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것이 12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고, 단지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결정과 고시를 12월말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2000년도, 내년도 상반기 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사착수는 2000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착수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 인근에 지금 말씀하신 주요 시설이 화물터미날, 집배송단지, 창고시설, 대규모 점포라고 했는데 천안 인근에 화물터미널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물터미널이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잘 안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이 통통 비어 있습니다. 또 집배송단지하고 창고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몰라도 대규모 점포라는 것이 이것이 할인매장 그런 비슷한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저도 이것을 대규모 점포라고 당초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어느 정도 시설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위치 자체가 천안 2사업단지, 3사업단지, 백석농공단지, 외국인전용단지, 그 근처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물터미널로써의 활용과 목적대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화물터미널도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천안에 대규모 할인매장이라든가 유통센타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동방마트라든지, 최근에 생긴 중부물류센타라든가 또 얼마 전에, 며칠 안됐습니다. 농심에서 운영하는 메가마트하고 또 까르푸라는 대형유통매장이 얼마 있으면 또 오픈합니다. 지금 이런 대형유통센타가 들어 와 가지고 천안에 중소상인들이 다 죽을 맛인데 또 여기에 백석동하고 성정동에 또 대형유통센타가 또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타당성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실제 이 계획에 대해서 천안시장이 지적에 따른 의견도 거기에서 검토해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9월에 개장한 중부물류센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개장한지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올해 7억 적자 예상이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4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지금 관 주도로해서 유통센타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또 백석동, 성정동 해 가지고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 천안유통단지는 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하고 공영개발에서 분양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 천안에 있는 농산물센타 자체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개장한지 얼마 안되고, 초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그렇다고 해도 내년 같은 경우도 14억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조금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천안 유통센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가지고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대규모 점포 등 해 가지고, 대규모 점포가 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가 천안 공단지역이거든요? 2, 3, 4공단하고 농공단지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화물터미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할 것이다 공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배송단지나 창고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집배송단지나 창고시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물터미널이나 대규모 점포, 할인매장 이런 비슷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물터미널하고 대규모 점포는 천안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의 화물터미널의 위치나 창고시설 같은 것이 해당 지역 위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곳이 지금 장사가 안되고 운영이 안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그렇게 보면 당연히 경쟁력 있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해를 당한 지역에 가보면 첫째 적인 원인이 갑자기 비가 많이 온 것하고, 두 번째는 하천이 좁아 가지고 물이 흐르는 양을 전체를 흡수를 못하는 것인데, 특히 지방하천 쪽에 준설할 장소가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준설사업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준설사업비로 잡아 놓은 것은 없고, 다만 지방의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면 같이 준설해 줍니다. 제방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을 쌓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방을 쌓지 않는 부분에 토사가 많이 쌓여 가지고 준설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많은데 준설예산이 전혀 없고, 준설시행을 안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천이 우리가 지방하천 1급, 2급 해 가지고 준용하천도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더 큰게 준용하천이고, 더 적은 소하천도 있는데 대부분지방하천이 좀 큰 개울, 예를 보면 예당저수지 밑에 같은데, 이런 데에 준설할 장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준설을 안 한단 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안하는 거예요?

예당저수지 밑에 무한천 지역이......

천안 저쪽에도 그래요. 어디죠? 거기가? 큰 개울. 거기도 보니까 준설할 땅이 많던데? 천안 저쪽 위에, 어느 지역인가?

안성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할하천이에요.

거기도 준설할 지역이......

기본적으로 하천유지관리 측면에서는 100% 준설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대하천에서의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서로가 이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농사짓는 것은 임대료 받아먹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서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 받기 위해서 임대해 준다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살라고 해 준다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 다 빽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점용을 쭉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어려운 사람이 일종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농사짓는 것 자체는 국가 시책상 그것도 필요한 것으로......

어려운 사람은 거기에 그런 하천부지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확하는 돈하고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소작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준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안하는 이유는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소작인들이 전부다 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안면 때문에, 이런 대책을 왜 안 세워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까지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군수한테 맡기다 보니까......

아니, 관리감독은 도에서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를 지금까지는 무제부, 제방이 없는 구간에 제방쌓는 데에도 다 못해 가지고 치중하다 보니까 그 돈을 뭐랄까, 제외지의 준설까지 할 정도의 여력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하천의 전체 개수율 자체가 보고 드렸지만 72% 수준이고 나머지 소하천이니 준용하천 이하는 23%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제방 자체가 없는 데가.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나마 준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한천 그쪽으로는 직할하천인데도, 국가하천인데도 사실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삽교천 수계의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도록 관리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상은 자꾸 높아지는데 계속 둑만 쌓아야 뭘 하는 거냐 그 얘기지. 하상은 엉뚱한 사람이 배추, 무 심어 먹고 그 옆에 둑만 자꾸 쌓아 놓고, 그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하상을 준설토록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소하천 관리가 엉망이에요, 엉망.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1년에 두 번씩, 속된 말로 비럭질 나간다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동원돼 가지고 도로를 굴착작업을 한 게 있다고. 그러면 소하천 같은 데 수해난 데 가보면 전부다 개울에 잡초하고 잡목이 서 가지고 다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것 제거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가 보세요. 소하천 수해 난 곳은 가보면 전부다 나무 때문에 나는 거예요. 조그만 나무가 걸려 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군이나 부락에서 어느 하루를 택해 가지고 그거 제거하는 날을 정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구. 이런 것을 안하면 행정에서 유도를 해 줘야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소방 관계자들하고 회의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시골에 논두렁을 태우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논두렁을 노인들이 혼자 가서 태우다가 큰불로 진화되니까 그걸 끌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더라구. 그래 내가 어느 하루를 택해서, 쥐불 놓는 날을 택해서 여러 사람이 가서 불을 똑같이 내라, 그러면 문제가 안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더라구. 이 소하천 정비도 한번 지침을 내려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산골짜기에 가면 전부 나무가 꽉 차있다구.

저희들이 금년도 특별시책으로써 소하천정비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시장·군수 회의 때도 얘기했는 데도 안 하더라구. 내가 쥐불놓는 얘기를 수차해도 안하길래 지난번에 도지사 앞에서 한번 했더니 하겠다고 하더라구.

신경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이 회의를 감사를 했건 예산심의 회의했건 아마 지금 이 시간까지 해 본 일이 없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차량소통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국도든 지방도든 농어촌도로든 도로를 새로 많이 만들고, 확·포장공사다 해서 하는데, 이 도로의 주 목적은 소통인데 지금 현재 기존도로도 현재 신설된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없이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됐어요. 충남도를 전체 1시간 생활권내로 만든다 하는 데는 부족해서 신설도로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쓴 것을 한번 읽는 중에 그런 것을 봤어요. 도로는 기본적으로 편도 2차선이면 족하 답니다. 그러니까 주행차선, 추월차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차는 주행차선으로 가고, 조금 빨리 가고 싶은 차는 추월해서 가면 된다. 그런데 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냐 하면, 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봐도 체증이 되는 곳은 꼭 병목현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4차선이든 2차선이든 간에 병목이 있는 데에서 꼭 걸려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만드는 것을 보면 전부 잘 소통되고 있는 기존도로를 넓이는 거지,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의 병목을 해결하는 데는 대개 보면 도시구역 계획 내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건지, 왜 병목현상을 해결을 못하는 건지?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아무리 도로를 많이 만들어도 이 병목현상을 해결안하고는 절대 체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새로 만드는 예산을 반만이라도 병목현상 해결하는 데로 쏟는다면 도로소통이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어디든지 거리 개념이 ㎞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 아닙니까? 여기서 부산이 몇 ㎞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몇 시간 걸리느냐지. 예를 들어서 부산이 4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주나 다른 지역이 6시간, 7시간 걸린다면 ㎞는 가까워도 더 먼거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에요. 병목현상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면 그게 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 해결을 왜 못하는 건지, 도로정책에 관한 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국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사업을 하려면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세 가지 정책으로 교통특별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도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간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한 파트가 있고, 일반국도 사업이라고 해서 파트가 있고, 하나는 우회도로 개념의 사업비를 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은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그 병목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회도로는 별도사업으로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자체가 일반적인 기간국도 사업하는 투자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지금도 도내에서는 국도에서 여러 군데의 우회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구요. 저희 도에서 지방도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별도로 우회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덕도 우회도로이고, 석성 우회도로라고 부여에도 하고,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우회도로를 매년 한 개씩은 꼭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은 읍·면소재지를 우회하기 때문에 땅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보상도 엄청나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착공을 하게 되면 4년∼5년씩 걸리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늦게 나타날 뿐인데, 실제적으로는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도 병목지역이 문제다, 그 병목지역 최고가 어디냐 하는 것이 대부분 읍·면 도시계획 지역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할게요. 우회도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소통문제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당해 지역은 지역경제라든지 등등에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는 그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에. 그러면 신례원에도 시가지 통과하는 우회도로가 있고, 합덕, 당진, 서산 사람들이 공주, 대전 오는 데는 빨라요. 그런데 시내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신양 우회도로 등 각 지역이 병목을 줄인다는 대안으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우회도로의 기능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시간은 단축이 되는데 그 지역 자체에는 큰 도움이 안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복잡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가다 서 가지고 자장면도 먹고 도로변에서 소변을 누려고 섰든 뭐를 하든지 하는데 그냥 휙휙 지나가면 그 지역은 먼지만 먹는거라. 그래서 병목현상 해결을 꼭 우회도로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병목현상을 해결함으로써 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체증도 해결이 되는 그런 맥락에서도 한번 연구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골재 채취장별 입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에는 3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골재채취 현황 채취장별 입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96년도에 연기군 6개 지구의 골재 채취장 중에서 한 개 지구가 낙찰률 100%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100%. 그리고 나머지 4개 지구는 100%나 거의 다름없는 99.9%가 낙찰 받았고, 또한 당해년도 부여군 6개 지구 골재 채취장 중에서도 무려 2개 지구에서 100%로 낙찰을 받았고, 또한 4개 지구가 100%나 다름없는 99.8%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 '97년도 논산도 그렇고, '97년도 부여같은 경우에는 6개 골재 채취장 중에서 무려 2개 업체가 100%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공주나 연기, 부여, 청양 다 다 통틀어 보면 공개든 제한이든 거의 99.9%에 가까운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회사별로 한번 분류를 해 봤습니다. '96년도에 연기군 성원지구에서 낙찰을 받은 건우산업은 100% 낙찰을 받았고, 또 그 이듬해 '97년도에는 내내 건우산업이 남면 1·2지구에 '98∼'99년도까지 99.9%로 다 낙찰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그리고 '96년도 연기도 그렇고요. 연기군에 한일시멘트가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공업에서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 동안 봉기1지구하고 동면 1, 2지구에서 99.9%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99.9%는 100%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연기군에 금호개발이 있습니다. 금호개발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내내 4년 동안 99.8%도 아니고 99.9%, 99.9%, 99.9%로 4년 동안 내리 낙찰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기에 금호개발이 있지만 또 태광산업도 있어요. 태광산업도 '96, '97, '98, '99 4년 동안 내리 봉기2지구하고 남면6지구를 통틀어서 99.9%로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석호개발, 삼보산업, 대성산업, 대산산업, 대웅산업, 금화 등 한결같이 모든 골재채취 업자가 그 지역에서 내리 3년, 4년동안이나 100% 내지 거의 100%에 가까운 99.9%로 낙찰을 받았는데 공개경쟁이든, 제한경쟁이든 이와 같이 100% 내지 99.9%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누가 봐도 그 예정가가 사전유출 내지 업체간에 상당한 담합에 있다고 아마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정말 이렇게 골재재취 업자들이 내리 3년∼4년 동안 100% 내지 99.9%에 과연 이렇게 낙찰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이 골재채취라는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부 다 나름대로의 지역연고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더하니까 평균 99.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업자들은 예정가 유출여부를 떠나서 금액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건 뻔합니다. 대행채취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지선 들어가는 것,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다 책에 나와있는 데로 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비밀이나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아주 간단한 거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이거는 전부 다 담합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시행 사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 가지고 지난번에 5개 시·군에 제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전부 해 보니까 99.5%씩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보자?"해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저도 지금은 사실 답답한 것이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도대체 저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누구한테도 의심을 받지 않고 또 정당하게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도 수자원과하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를 상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한 대안이 안 서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어느 공무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분 얘기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루베당 예를 들어 '96년도에는 얼마, '97년도에는 얼마, 98년도에는 얼마, '99년도에는 얼마 이것저것 다 따져가져 가지고 뻔한 것 아니냐? 거의 다 99점 맡는 것이 상례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자기들 자신이 의심스러운게 아니라 좀 당연히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반론을 제기하느냐 하면, 물론 공식적으로 그거를 말씀 안 하셨지만 연기군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1루베당 예정가가 1만4,560원이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만5,380원이고, '98년도에는 1만6,840원,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8,340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는 부분을 갖다가 미리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계상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도 하도 답답해 가지고 5개 시·군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도 그 대안을 찾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안은 찾게 되면 물론 이렇게 담합 의욕이라든가 사전 예정가를 갖다가 유출했다든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안이라는 것이 우리 건설국 소관으로써 우리 국장님 혼자 이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했는데 아직도 그 대안이 안 섰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지나온 경과를 봐 가지고 5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했더니 아직까지 그 대안을 못 찾았다 하는데 그 대안을 못 찾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 봐야죠. 이걸 갖다가 저도 마찬가지로 제 스스로도 이 문제는 뭔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 두건이 아니라 연중 계속해서 99점 몇 %되는데, 이렇다면 앞으로 경쟁입찰을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차라리 맨날 수의계약하는 게 낫지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99.9, 99.8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저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해당 시·군 과장들을 불러서 얘기해 봤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물론 지금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화두를 꺼내놓고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던져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내년도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정가를 대폭 올려놓으면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재채취 대행료이기 때문에 이게 인근지역과 경쟁이 되는 거구요.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연기군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와 경쟁이 될 겁니다. 또 금강둑 하류로 내려가면 전라북도와 경쟁이 되는 거고, 인근지역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게 대폭 올라가는 순간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골재값이 올라가면 건축값이 또 올라갑니다. 결국은 레미콘 값이 올라갑니다. 아스콘 값이 올라가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이게 80%가 맞다는게 아니라 99점 몇 %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올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찰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저 자신이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그냥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뚜렷한 대안을 못 찾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시면 그 대안을 빨리 찾으시구요. 저도 그 대안을 찾아봐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하여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유역의 각 시·군들이 재정수입에 급급한 나머지 골재채취로 인하여 생태계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금강하상이 낮아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도 인정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청호가 설치되면서부터 금강하류 지역에 홍수에도 불구하고 골재유입이 안 된다 이겁니다. 골재 고갈이 심각한데 각 시·군에서 경영수익 면에는 그래도 골재채취 밖에 없다해 가지고 오직 그 돈에만 눈이 멀어서 골재 채취하는 바람에 고수부지가 또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상이 또 넓어지고, 낮아지고, 수원고갈을 부추기고, 그로 인하여 금강의 생태계 변화를 초래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연기군을 말씀드렸는데, 연기군을 한번 봅시다. 아마 연기군이 고향이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남면 송원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금남면 봉기리하고. 금강유역 골재장에서는 매년 평균 140만루베씩 채취해서 9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만 루베씩 채취를 해서 90억원의 수입을 올린다, 올리면 오른 그 버는 만큼 금강하상이 당초보다 3m 내지 4m가 낮아져서 농업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와 같이 돈을 버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그 골재채취로 인해서 그 생태계라든가 모든 면이 파괴되면서, 그리고 그 물의 속도가 빨라 골재가 떠내려가면 이제는 생태계 파괴를 떠나서 금강에 설치된 교량, 교각물통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방지책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골재채취가 전체 금강유역은 대청댐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강하류까지는 시·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강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않고 있구요. 그것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러한 문제, 금강 생태계 변화나 여러 가지 하상이 낮아지는 문제 때문에 매년 골재채취를 하면 사후영향평가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문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서 사후영향평가를 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용역을 해서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금강개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금강하상 변동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현재 67%정도 됐습니다. 그걸 이월시키면 내년 3월쯤 끝나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생각은 이렇게 무작정 골재를 개발해서 그 수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뒀다 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는 개발보다는 금강의 보전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누차 지사님께도 보고 드렸고, 의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금강종합개발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상변동 조사 용역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라는 것을 각 15개 시·군은 우리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물량을 주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기군의 경우에 작년에 배정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작년 것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작년에 조치원에, 작년이 아니라 '96년도나 '97년도나 '98년도나 도에서 골재채취 배정량을 적게 배정했더라면, 더욱 욕심 같으면, 안 줬더라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물론 골재채취라는 것이 그 지역의 경영수익 사업 면에서는 우선으로 치겠지만.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모든 일 자체가 상대성이 있는 건데요.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골재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나 도나 돈번다는 것을 떠나 가지고 이게 만약 개발이 안됐을 경우는 지역 건설경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체 건설업의 기본이 뭐냐 하면 레미콘이나 아스콘이거든요. 그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자재가 바로 골재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막았을 경우에 아주 먼 거리에서 사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자재값이 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골재를 무한정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평형 하상구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을 줘가면서 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단순하게 우리가 시·군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무한정 파는 것은 저희들도 자제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려고요.

아니, 국장님! 각 시·군에 어느 정도 배정량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 전체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기 같은 경우에는 배정량을 얼마나 많이 해 줬길래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농업용수이용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또 금강하상이 낮아지고, 고수부지가 없어지고, 수원고갈을 부추기고, 교량 교각과 드디어 물통이 노출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인지하셨다면 좀 적게 배정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량을 연기군 같은 경우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강하상 변동조사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상변동 조사를 시켜 가지고 골재원에 대해서 100m 간격으로 측량을 시켰어요. 다 보고나서 과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파서 금강하상이 어떻게 변동됐느냐를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연기군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골재 배정량은 생태계 파괴와 농업용수 부족사태, 교량에 대한 위험요소 등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나고 다음 다른 위원님이 하신 후에 저는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둘이만 해서 미안한데 한가지만 더 물어야겠네요. 정부의 수자원개발 계획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도 몇 개의 댐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지금 댐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이고, 언제 그 댐 건설이 착공이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앞으로 댐 개발은 중규모 댐 개발 위주로써 개발전략을 잡고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산에 금산댐, 동부댐은 모르고요. 다음에 공주에 마옥천댐, 다음에 청양에 지천댐 이렇게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언제 개발될 것인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충 유역이 어느 정도이고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건설교통부의 기본 입장도 그렇고 정확히 앞으로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든가 언제 한다든가 하는 결론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루머가 돌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우리 지역 청양에 가면 정부가 이 댐 막을 계획을 다 확정을 져놓고 시행계획까지 완료해 놓고 자꾸 감춘다 이거여. 그래서 "곧 막는다" 이렇게 여론화가 되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련 공무원들이 입을 안 벌리면 아무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해 가지고 지금 수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댐 막으면서 발생하는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지금 보상계획 등 갖은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언제 한다 어디에 한다라고 하는 조사는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다 압니다. 어느 위치에 대해서 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언제 한다고 결정해 놓고 지금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할 때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착공은 몇 년 전부터 다 할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이 과연 말씀하신 지천댐이 진짜 하는 건지 안 한지는 저 자신도 그 자체는 모릅니다.

도하고 협의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거죠?

필요하면 앞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원유가격이 올라가서 난리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에서 이 유가현상에 대한 어떤 에너지절약 대책 같은 것을 세운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도 자체에서도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것 없어요? 예를 들어 10부제 운행을 한다든지, 9부제 운행같은 것 없어요?

이 소관은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그냥 지난번에......

차량은 건설교통국장님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간부회의 때 듣기로는 지사님께서 한창 유가가 오를 때 경제국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다 올라서 26%정도 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

그렇다면 우리 도 에너지절약 시책이 뭔가 하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유가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이제 곧 택시값하고 버스값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런 요청 들어온 것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가 보상비를 안주니까 그냥 다니는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합덕 우회도로가 2차 변경 때 '98년도에 ESC라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인건비나 이런 변동률의 폭이 설계금액 대비 5%이상이 변경이 되는 대상설계 지구는 ESC를 적용해서 그 단가인상률 만큼을 인상해 주도록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SC는 반대로 '98년도에는 노임단가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 중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IMF 이런 것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폭이 또 떨어졌을 때는 감해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인당 노임비가 4만원이었는데, 정부에서 고시한 노임단가 비율이 4만원에서 4만5,000원이 됐다 그러면 10%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것이 ESC고, 그런데 4만원 하던 것이 3만7,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돼서 적용시켜 주는 게 DSC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상반기는 올려주고 DSC는 내려주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그렇게 적용을 의무적으로 시켜주도록 제도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합덕우회도로 설계변경 내역 이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 설계변경 내역에 토공, 배부공, 구조물공 쭉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설계변경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차 변경을 보시면 물가변동해서 일률적으로 쭉 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하고 앞으로 변동되는 물량은 계약된 잔여 물량에 대해서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만 예정공정표상 잔여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8년도도 6월 9일날 4억2,600만원이 순수하게 물가변동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3차 변경시 내역을 보시면 1억3,759만원이 변동이 감 조정됐거든요? 그러면 이 변동률의 폭이 감된 폭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이 7% 정도 올랐는데 내린 것은 3%나, 4%나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적게 적용된 겁니다.

그런 문제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한, 잔여물량에 대해서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강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완료기간 내에 못했을 때에는 지체상금은 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기 내에 공사진행 하는 문제는 의무적으로 업자가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양대학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페이지가 373페이지입니다. 청양대학이 1차 때에는 경쟁입찰이었고 2차 공사할 때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경쟁이나 수의계약이나 대산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액이 100억이 넘으면 전국 공개입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1차 공사때는 예상가가 7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참여업체는 대산건설외 3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차 착공일은 '97년 1월 23일로 되어 있고, 2차 착공일은 '97년 9월 30일, 이게 불과 팔구개월 사이에 1, 2차 공사가 발주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공사때는 물론 낙찰률이 88%에 해당이 됩니다. 불과 이게 팔구개월 사이에 이것을 하나는 경쟁,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립전문대학에 대한 예산확보를 한꺼번에 다 못 세우고, 일반회계로 그래서 그랬던 이유가 되겠고요......

잠깐요, 이것을 팔구개월 사이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구개월 사이인데요, 이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1차 공사에서 경쟁입찰로 88%로 낙찰 받았는데 그러면 2차 공사 때에 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한다면 대개 상식적으로 몇 %에 낙찰 받습니까? 1차 때 88%인데.

1차 공사 때 경쟁입찰을 했는데 2차는 수의계약을 안하고 경쟁으로 또 했을 때는 몇 % 낙찰 받을 수 있느냐?

(의석에서) 제한적 최저가로 '98년도에는 88%입니다.

그런데 2차 공사때 수의계약을 안하고 다시 제한경쟁을 했을 때는 몇 %로 받겠습니까? 대개 70%선 아니에요?

(의석에서) 제한적 최저가로 당시 제도로는 하한선이 88%입니다.

대개 1차 공사때 제한경쟁 했죠?

(의석에서) 제한공개경쟁입니다.

1차 때 제한공개경쟁에 88%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2차 때 56억을 다시 제한경쟁 했을 때는 88%를 안 받고 상당히 다운되죠. 안 그래요?

(의석에서) 아닙니다. 제한적 최저가의 한계가 88%입니다. 88% 이하는 낙찰이 안됩니다.

낙찰이 안된다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공사때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죠?

(의석에서) 아닙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도립대학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2차 공사에 수의계약 된 것은 1차 공사에 건물을 골조니 해 가면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69억 아닙니까? 그것을 해 가면서 공사진행 중에 58억을 수의계약을 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58억을 공사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약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일공사, 건축구조물이라는 것은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독립된 건축물로써의 기능이 100% 진행되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나호, 4호 나 목 조 중에서 작업장의 혼잡, 하자책임 구분곤란, 동일현장에서의 2인 이상의 시공자가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또 이것이 공정상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 기준이 됩니다. 공사진행하고 수의계약된 공사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인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평가결과가 86점이 나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와 2차 공사 착공시기가 8개월 사이인데, 조달청에서도 이런 공사를 이렇게 발주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달청 발주공사다 하게 되면 8개월 사이에 제한공개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됩니까? 조달청에서 한다면.

(의석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그래서......

그래요. 저는 조달청 공사에서는 이런 발주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석에서)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청양도립전문대학 신축공사는 당년도에 장기계속 공사, 계속비 사업으로 장기계속 공사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총괄 입찰을 본 다음에 당년도 예산확보되는 내용별로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합리적인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더라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이 모순이 없이 이렇게 했어야 될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도 아마 새로운 입찰을 했을 때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가 아닌, 예를 들면 90%나 이런 것이 안되게끔 하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차 8개월 사이에 일괄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예산이 절감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의석에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물음을 주신 이외에 이번에 행자부 합동감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어요?

(의석에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끝내죠?

너무 수고들 하십니다. 지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현황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문제는 저기 있는 세계 저쪽 곳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최근 세계곳곳에서는 예고없는 지진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엄청난 인명살상이 되고 수백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명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나나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줄 압니다. 이 지진에 대한 대책에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 다가올 이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세계에서 여러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는데 그 희생을 우리는 적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교량이나 건물에는 법적으로 꼭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978년도에 아마 우리 도에서는 홍성에서 강도높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최소한의 대형교량, 100m 이상되는 교량은 몇 개나 됩니까?

100m 이상되는 교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대표적 여론을 볼 것 같으면 아마 부여에 약 830m 되는 백제교입니까? 그리고 공주도 약 700m 되어 청벽대교도 있고, 연기군에도 약 650m되는 금남교도 있고, 이런 등등 대형 다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다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전세계 곳곳에서 지진발생률이 늘어가는데도 현재, 더욱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대형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중인 교량에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논산∼상월간 도로확포장 구간에 건설중인, 그것도 전장 470m의 논산대교, 부창2교, 서산 해미 2교, 또 이런 등등, 현재 건설중인 공사가 내진설계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내진설계는 도로교량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관련법규가 만들어 졌습니다. 실제 설계 도로 교량에 대해서는 '96년도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는 내진교량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량에 대해서, 국도상의 교량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 기준이 아마 옛날기준, 새로 건설부에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높이려고 할뿐이지 현재 기준상에의 내진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체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안 된 것으로 파악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이렇게 우리의 지진대에 염려하는가 하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진설계 없이 진행 중인 공사, 특히 교량 중에 대형교량들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마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로시방서, 개정전에 설계 때문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진발생 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진때 교량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단카드를 매 교각에 설치하는 방법도 내진설계에 대한 대비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단카드를 설치했다고 해서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교량이 지진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괜찮겠다, 이건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완전 예방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설계자체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새로 건설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단키도 새로 건설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수평, 저항력이 큰 교자장치를 설치하면 웬만큼 지진발생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도 5정도까지의 지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키를 단다든가 교자장치와 기초에 대해서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부기초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상부구조의 교자장치를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지진도 지금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의 지진도를 볼 것 같으면 진도 8도, 9도, 12도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기 33년과 470년 경주에서는 지진 8도, 그리고 서울에 1643년도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진도 9도, 그리고 1668년도에는 서해안에서 진도 12도까지 발생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예측 못하는 상황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세계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이것은 바다건너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야돼요. 지금 홍성에서는 1978년도인가요? 그때가 아마 8도였었죠?

그때 진도 규모가 5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언제, 그것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우리 도에도 언제 어떻게 이런 재앙이 다가온다고 장담 못한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지진활동 정지기에 있다고 합니다. 잠깐 식었다는 거지.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활동이 왕성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모두 지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앞으로 언제 다가올 지진의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충남운수연수원에 현지감사차 현지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충남운수연수원이 충남교육원하고 같이 붙어있죠? 그 근처죠? 그런데 운수연수원이 대지가 2만300평에다 건물 6동에 1,400평이 있어요. 직원이 14명이 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가 재정자립도도 얘기할 수 없도록 열악하고, 현재 7,000억에 대한 채무의 연간 이자상환액도 수십억씩 달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어떠신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남운수연수원이 과연 그만한 면적과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 여유시설이라든지 여유시간, 기존시설이라도 365일 교육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운수연수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지는 예를 들어서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충남도에 재정경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 생각에는 정말 현행대로 2만평 대지에 14명 직원 가지고 운수연수원을 독립해서 그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것을 먼저 드리고 나서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거거든요? 지금 재원이 도비가 76:24, 도 76, 사원단체에서 24% 지분을 댔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처분한다거나, 처분했을 때 물론 그 정도로 다시 나누면 되기는 되겠죠, 그 자체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운수연수원은 완전히 민간업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곳이고 공무원교육원은 순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와 설치목적이 다른 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면 저는 각 시·도에 있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존재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거기에 대해서 다 필요 있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운수연수원에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지금에 판단해 가지고 통폐합시키던지 어떤 부지매각 같은 것을 판단할 때가 된 거냐 하는 면에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알죠. 운수연수원이 사단법인체로 법제기관이고 또 운영되는 형태라든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운수연수원의 운영비가 거의 100% 도비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것이 자기 연수원 자체의 예산이 수입원이 있다든지 운영이 되는 문제라면 거론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재정이나 기타 여러 여건에 봐 가지고 그것이 꼭 그렇게 그러한 규모의 그러한 시설이 별도로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내 의견을 물어 본 겁니다.

지금 앞에 일종의 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부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사고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수위를 달릴 정도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그 자체가 돈 5억, 10억 보다는 차라리 도로공사 한 건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운수연수원의 설치 목적이나 기능, 이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방법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운수연수원의 기능이나 목적이나 효과 면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금 얘기대로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2차선 도로를 4차선을 넓히는 것을 하나 안 하더라도 연수원의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더 큰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해야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능이나 역할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형태나 스타일에서 그것을 개선할 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나도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냐, 오히려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인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예산 문제라든지, 교육인원을 더 증원할 수 있고, 그런데 필요 없는데 드는 예산을 오히려 교육에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34페이지 보면 장항선 개량에 따른, 장항선 직선화로 11개 역사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나왔는데, 11개 역사 이전의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11개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오늘 안 줘도 되니까 내일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죠? 아까 김문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대상물건이 뭔지, 징수금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죠?

예.

시·군에서 1년 동안 도로점용료 받은 실적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