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윤명구 총무과장 이정섭 회계과장 이문구 세정과장 유태형 시민과장 양영숙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엊그제1999년도가 시작되는가 했더니 벌써 12월 한달만 남겨놓고 있어 빠른 세월의 감회를 느끼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임귀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제1차 조직개편 실시에 있어 204명을 실시하였다는데 2001년도에는 몇 명이나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타 현재 3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전 동을 다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 동을 다 실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동만 실시를 하고 농어촌 인접되어 있는 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소송사무에 있어서 144건의 수용을 했는데 승소가 36건, 패소가 14건, 취하가 7건, 패소 1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세외수입이 앞으로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재 필지수 1,127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한테 넘겨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국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귀환 위원님께서 5가지를 질의를 하셔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11월 1일자 정규직 190명, 청원경찰 7명, 상용직 7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금년도에 추가 2차로 해서 6월 30일까지 29명을 더 하게 되어 있고 현재 190명 중에서 8명을 아직 감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능한 한 8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만, 여의치 않을 때는 6월 30일까지 해서 37명, 그러니까 2차 조직 29명과 8명 총 37명에 대해서 6월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타는 금년 9월 20일 3개 동을 했고 일반시에 대해서 전부 6월, 대한민국 똑같이 6월에 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동, 35개 동 중에서 3개 동을 뺀 32개 동을 전부 실시할 계획으로 동에 있는 사무장이라든지 동에 있는 유지분들을 몇 분 모시고 각 동별로 잘 되어 있다는 곳을 견학도 했고 예산도 반영했고 도비도 5억 정도 내려온다는 것이 내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송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144건 중 패소된 14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종류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전에 매각된 토지의 납부예정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가세를 같이 삽입한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심판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제농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벽제농협에서 얘기한 것은 실 매입가를 인정하지 않고 개시시점 지가를 공시지가로 선정해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해서 저희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빙그레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법인 토지로써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에 그 예산을 사용치 않아서 부과처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패소는 했지만 2심에 저희가 상소를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상건설이라고 해서 이것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부과처분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지금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입니다. 김기수라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실 매입가를 인정하지 않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발이용금을 산정했다고 해서 패소했습니다. 다음 효자종합건설에서 누수요금 부담금입니다. 전철공사를 할 때 도로공사에서 제거하지 않은 철 앵글 끝부분이 상수도관을 압박해서 생긴 누수로 인한 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효자종합건설에서 소를 제기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도 전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등록세,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증대방안을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세외수입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래채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호수공원에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해 볼까 하고 지금 각 부서별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매각은 주택부지로 깔고 앉아 있는 것, 영세민들이 조그맣게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은 계속적으로 10년, 20년씩 주민들이 무단 점유한 것이지만 소규모 매각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되지 않은 국공유지는 계속 임대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임귀환 위원님께서 5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타를 전 동을 6월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농촌동은 시기를 늦춰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파트 지역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 농촌동은 농촌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동도 같이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농촌을 끼고 있는 동은 추후 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시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기본방침으로 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평가를 수시로 해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일련의 문제점으로 보고 더 파악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무위원회 소관 45쪽 방금 임귀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타 시범동 시설예산은 고양시비로 시설한 것인지, 국도비 예산지원을 받은 것인지, 예산지원을 하였다면 전액인지, 몇 퍼센트인지, 명년 고양시 각 동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인데 앞으로의 예산지원은 시범동에 관례대로 보조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에 지난해 2억 3,100만원에 대해서 재원이 어떠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개 동에 지난해에는 시범동이기 때문에 3천만원씩 지원이 나갔고, 그래서 총 9천만원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1억 4,100만원은 시비로 부담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32개 동에 하는데 대해서는 도비가 동당 1,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경기도 전체가 확정된 것으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자연부락 동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에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귀환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양효석 위원님께서도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치센타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으로 했고 시범으로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발굴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우려된다고 해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동 3개 동에서 문제점 나오는 것을 전부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농촌동이건 도시동이건 간에 진짜 자치센타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에게 불편을 가져온다면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농촌동도 거기에 맞는 시범 자치센타를 실시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또 경기도내에 우수한 곳을 여러 군데 가봤고 또 앞으로도 갈 계획이고 동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을 대동하고 다른 곳에 가서 견학도 하고 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파트 지역, 신도시 지역에 시범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방문을 해 본 결과 자연부락권에도 시범동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단위에 대해서 우려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1쪽 지방세 미징수세가 많은 액수가 미징수가 됐는데 징수가 되도록 보완이나 대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세 세무담당하는 공무원이 약 50여명이 됩니다. 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한다든지 하다못해 전화도 압류하고 예금도 압류하고 개인은 급여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IMF를 맞아서 많이 찾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해서 12월에 총체적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세금이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자료 민사소송 모순만 씨에 대한 소송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23쪽입니다.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내무위원회 소관 123페이지에 모순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축~송추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모순만 씨가 수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협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전할 것을 우리가 수차례 요구했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이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목이 종류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수목종류는 정회시간 전에 확인해서,

수목이전비를 얼마씩 달라고 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수목종류라든지 보상가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126쪽 유상식 씨 부당이득금 반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0쪽, 시금고 자금별 금리현황과 대조해 볼 수 있는 타 은행의 금리현황 2군데 이상 은행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재 자료는 준비 안됐는데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자료를 타 은행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3쪽 결손처분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148쪽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결손처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결손처분 내역서요. 자료제출해 달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감사자료 148쪽하고요. 금년 '99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전체가 8,624건인데 이것을 자료를 다 작성하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분류별, 종류별로만,

통계하고 총액만 알려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자료는 무슨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자료, 내역서,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부적인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며칟날 뭐 쓰고 며칟날 뭐 쓰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뽑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받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집계를 한 것인데 날짜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자료 뽑으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김일성이 안 갖다줬으면 되는 것이지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시장이 어디에 썼는지 좀 봐야지요. 의원들이 모양으로 감사를 합니까? 그런 것 해 달라면 해 줘야지, 시장이 꼭 써야할 곳에 썼나 쓰지 못할 곳에 썼나 하는 것을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지요. 이제부터는 공개행정을 해야지요.

공개행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업무추진현황도 이렇게 자료를 냈고,

금액만 얼마 썼다고 하면 어디에 쓴 줄 알아요? 그것으로 고스톱을 했는지 과자를 사먹었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 후에 인원감축된 인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서가, 대개? 이 인원들이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명 중에서 지금 182명이 떠났고 8명이 남아 있고 앞으로 29명을 또 추가해서 37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인원들은 꽃박람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업무격무부서로 배치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나 중앙에서는 계속적으로 인원감축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정개혁 차원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뼈를 깎는 일이고, 하여튼 이러한 일이 수습이 잘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구제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장님이 관사를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는 시장 관사와, 단독주택입니다. 부시장 관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관사는 지금 부시장이 사용을 하고 있고 먼저 국장 관사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관사를 하나 줄였습니다. 시장 관사는 현직 시장이 관사를 사용을 안하고 자택을 그냥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을 할 것인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관사가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은 괜찮아요?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에도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시민을 위해서 쓰게 하려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든가 벌써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시민편에서 개방을 하려면 하고 매각을 하려면 하고 어떤 조치를 빨리 내려주어야 되는데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이 총무국 소관이지요? 문예회관 공연장 이런 것,

문예회관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주민을 위하고 민원을 위하여 주차공간을 좀 좋게 운영하는 방법, 특단의 계획이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과장들하고도 모여서 같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또 사석에서건 공석에서건, 사실 저희도 무척 안타깝고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특별히 묘안이 안 나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이 순간 이후에 검토를 해서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요새 위원님들이 정기회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느라고 현관에서 준비해 주고 통제를 하는 모양인데 한편에서는 공연장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밀려들어간단 말입니다. 의원님이 오니까 차를 비켜 주려고 제시를 하니까 저 사람은 뭔데 저리로 대느냐, 엊그저께 의견충돌이 났어요, 의견충돌이.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진정한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은 전혀 없고 하나의 특혜를 받는 것모양, 뭐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리고 요새는 장애인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또 넓혀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상 장애인을 위해서 넓혀 주었더라도 사실조사 통계를 보고 넓혀 주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합니다, 넓혀 주어도 가뜩이나 좁은데, 이러한 방법이 나와야 되느냐, 또 은평구나 서대문을 나가 보면 주민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행정을 보고 돌아가서도 시간이 넘으면 요금을 다 받습니다. 특단의 주차장 이용법에 타 시군도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몇 년이 가도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평, 서대문구에도 요금을 받고 있고 타 시군 관계도 얘기를 하셨고 공연장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의견충돌된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실 듣기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금을 받으려고 직원들을 은평, 서대문 여러 군데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민원서류를 빨리 떼어주면 돈을 조금 내고 나가는데 주차요금을 기본으로 1천원하고 30분에 500원씩 올리다 보면 나중에 매일 싸움 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요금 많이 받으려고 일을 늦게 봐줘 가지고 이런데, 그리고 상당한 비난의 여론도 있고 또 시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야 뭐 특별히 의회 관계니까 저희가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일반 지도자회의를 하든지 방위협의회를 하든지 할 때 일일이 무슨 회의에 오느냐를 체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1년에 행사해서 통계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몇 만명이 왔다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체크해서 시에서 불러서 온 것이냐, 당신 자율적으로 민원을 보러 왔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요금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것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같은 것도 공익성 목적을 둔 행사만 해야 됩니다. 그냥 재롱이 잔치부터 별 것 다 해서 주차장이 가뜩이나 없는데 이런 방법,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고 또 인근에 건물을 가진 분들은 주차를 다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주차장은 조기에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35개 동에 통장님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도 계속 연임이요?

몇 번 연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구조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한번 맡아서 하면 평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이 자꾸 바뀌어야 창의력을 갖고 발전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맡으면 안 내놓는 모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통장을 뽑는 것은 반장들이 뽑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통장을 뽑는 것에 행정공무원이 관여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딱 2년만 하고 물러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연부락에 갈수록 10년, 종전에 이장을 하시던 분이 통장까지 계속하는 분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 하면 말이 안나겠지만 잘못해서 말이 난 것 같습니다만, 현재 조례에는 2년 임기이고 연임할 수 있고 해당동의 반장이 뽑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연부락에 오히려 10년 장기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더 합니다. 왜? 통장을 맡으면 다른 것에 개입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는데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해서 단 한번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묶어두면 절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임하는 것을 단 한번,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고양시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의 책임자로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의 민원이 분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우리 고양시가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합해서 과오납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자료를 뽑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과오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덕양구, 일산구 집계를 내니까. 더군다나 과오납 환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준 것이 엄청 많아요. 이것이 바로 행정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막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추세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과장님. 왜? 과오납이 있어서 요구를 했더니 5년치를 환불을 해 주고 이자가 붙어서 계좌번호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산처리하고 모든 업무가 잘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이 왜 매년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변명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가지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부과, 고지해서 징수를 해야만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세법의 적용착오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 나중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를 대고 그러는 과정에서 역시 대두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치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과오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1일 3/10,000의 이자를 쳐서 환불해 드리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따져보면 수납한 일자와 기 시금고에 들어와 있다면 세금이 납입된 것이니까 이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자나 납세자가 찾아가는 이자나 견줄 바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납세자의 불편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 결여라든가 아니면 증빙자료 불충분이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무공무원을 분기마다 교육하고 연구발표회도 개최하고 해서 자꾸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력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어서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좀 줄어야 되는데 첨단 컴퓨터 전산시스템이 들어가서 모든 것이 입력이 됐는데 줄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행정력을 소모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 본위원도 경험을 한 바가 있으니까 너무 하지 않느냐, 과오납을 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또 이자를 계좌번호 추적을 해서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새로운 각오를 갖고 근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시금고 하고 농협하고 계약서 내용이 첨부가 됐는데 계약내용이 금년 연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의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서 시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는 확실히 아직 결말이 안 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장님 뜻에 맞추어서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하게 되면 도내 시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이 농협과 한미은행,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내 전체로 본다면. 그래서 95%가 농협이고 5%를 한미은행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5%도 안됩니다. 한 3%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확실하게 결말은 안 났지만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아서 과연 공익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지역발전에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느냐, 또한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느냐, 시민에 대한 편의성은 무엇이냐, 또한 지역사회의 감정은 무엇이냐, 하여튼 전부 총 망라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는 아마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권자는 우리 시장님의 권한인데 그래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세정과장님의 의견도 첨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조기에 계획이 잘 되어서 우리 고양시 발전이 도모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왕 질의한 것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각 동별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아침 새벽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차량넘버를 압류를 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몇 시에 나갑니까?

사실은 차량압류는 야간에 할 때도 있고 주간에 할 때도 있고 구청 전 직원을 동원해서 아침 5시 반이나 6시에 집결해서 각 파트별로 어느 지점은 너희가 맡아서 하라하는 내부 결심을 득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통 6시 정도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의 소지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개선을 해 주세요. 왜냐, 시민이 아무리 체납을 하고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했다고 해도 일어나기 전에 가서 차량넘버를 떼어서, 그 사람은 그래도 시민입니다, 잘 했건 못 했건.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넘버를 떼어서 의견충돌을 해서 접촉한다는 것은 방법이 잘못 됐지 않느냐,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나가서 차량넘버를 뗀다는데 악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체납됐더라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정말 구태의연한 시민을 우롱하는, 무시하는 방법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향 있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새벽부터 가서 자기 차 넘버를 잡아떼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자동차 번호를 영치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보통 1년치 이상 납세 안하신 분들의 차만 저희가 영치하고 있습니다, 2기분 정도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1년 동안 독촉장 나간 횟수하며 전화방문하며 일일이 구두하며 그 노력한 결과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납득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택했느냐 저는 세무공무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시니까 나름대로 사실 이해는 합니다. 아침부터 남의 차 재산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당하시는 분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언짢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차를 추적하려면 이 차는 아침 7시만 되면 출근해야 합니다. 밤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천상 그 사람의 납세 주소지나 알고 있다가 오죽했으면 아침 6시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언쟁이 붙었나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치방법에 대해서는 각 구청의 세무과장들과 또한 세무공무원들과 상당한 토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동이 아침 새벽에 번호판을 보통 몇 개 영치하나 봤더니 30개에서 50개, 많으면 70개 이렇습니다. 그럼 35개동이면 얼마입니까? 그 대상자 시민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체 시민의 목소리를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치 안 하고 체납된 것 징수하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선. 좀 잘못 됐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세무업무 과장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시민과장님께 말씀 드리냐 하면 고양시가 정말 1백만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대광역시로 꿈을 꾸고 80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으니까 각 언론매체나 방송국에 보도가, 공무원 여러분이라 다 아실 것입니다. 매일 톱뉴스로 나옵니다. 고양시가 안 나올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나온 이유가 공무원의 민원의 불편함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내용 보셨어요?

시민과장 양영숙입니다. 방송은 제가 못 봤습니다.

SBS니 KBS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공직자가 1,800명이 넘다 보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은데 그 중에 몇 명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먹는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공직자를 위해서 어떠한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어떠한 실적을 올렸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3회에 걸쳐 동양인재개발원, 성석동에 있는 곳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친절한데 주력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민원대상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시청을 방문했을 때 어떠한 점을 고쳐야 되는지 개선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또 11월과 12월중에는 우리가 YMCA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부서별로 전화 친절이라든가 또는 부서별로 방문해서 불편한 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에도 공무원들의 친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타 기관에는 얼마나 친절한가, 또 거기에 비교해서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친절공무원 상을,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원 내용을 보니까 음주부터 폭행부터 불륜관계에서부터 엄청납니다, 우리 고양시 공직자가.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일부 공무원이지만 전체 시민이 바라보는 친절 공무원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양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고 차단해서 정말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직원들께서 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사무감사는 1년간 총 평가를 해서 그동안 시행착오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과 책임추궁을 했는데 이것을 좋은 약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 나가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중앙행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방침과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탓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주민복지와 편익을 증진시켜서 한 차원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무소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자치센타라고 해서 주민한테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화정1동을 관찰해 보니까 14명 인원 중에서 8명을 남겨두고 6명이 구청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청과 구청과 동사무소, 이 구조 말입니다. 앞으로 또 32개 동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근 200명 정도가 계산해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마치 위로 가분수 현상이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위로 몰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럼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 가장 시민에 가까이 접근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청도 사무실도 좁고 앞으로 시청을 다른 곳에 옮겨 크게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이고, 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쩌면 시민한테 가까이 접근을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차도 뺏어가고 기사도 뺏어가고 청소부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주민의 생활에 가까이 접근해서 서비스하던 것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갔단 말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서 곁들여서 우리 고양시의 행정구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있는데 양개 구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구청에 가면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본청의 업무하고 구청의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없느냐, 구청이 꼭 필요한 것이냐, 어쩌면 본청의 업무를 동사무소의 행정전달자로서의 역할밖에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본청하고 오히려 동사무소를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한테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행정, 그래서 구청이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민과장한테 관계되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먼저번에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한 바입니다. 자원봉사제도가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자원봉사제도를 그쪽에 출장을 보내서 보고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도 빨리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모색할 의도가 없느냐 해서 그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의 행정민원관계입니다. 현장 민원실 설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가 몇 개동을 실시해서 좋다고 지금 서울시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벌써 다 완비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시 전역에서 하고 지금 수원시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행정서비스가 지방자치를 민원인 편에서 한다면 꼭 동사무소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시간이 지났을 때 현장에서 있어본 바가 있습니다. 한 10분 늦었다고 해서 헐레벌떡 뛰어온 시민에게 이미 다 철수를 하고 퇴근을 하고 일부 남아 있는데 발급이 한 되더라고요.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쁜데 시간이 초과되어서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서 서울시처럼 현장민원실에서 저녁 12시까지 민원서비스를 해 주는 의도에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 문제하고 현장민원실 설치문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관계는 정회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화정1동 같은 경우에 14명에서 8명만 남겨두고 6명이 구청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현황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3명을 구청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업무가 구청으로 지역개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환경업무가 구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인원이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시민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자치센타를 잘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행정구조 계층관계입니다. 현재 본청과 구청과 동, 3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꼭 구청이 필요하냐, 어쩌면 시청하고 동하고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것이 50만 이상 시에는 법적 근거로 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설치를 했고 또 현재 우리나라 전체 50만 이상 시에는 전부 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구청 없이 그냥 동으로 바로 했으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물론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없앨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 시군의 정착되어 있는 곳의 사례도 보고, 저희는 구청이 생긴 지가 3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구청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시민과 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검토하고 임의로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시민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양영숙입니다. 우선 임영식 위원님께서 우리 자원봉사센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일전에 시정질문하신 바로 해서 저희 직원 2명과 센타의 실장을 송파구청에 같이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의 차이가 송파구청은 2억 2천만원인데 비해 우리시는 2,2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는 자원봉사자 등록이 1,820명인데도 봉사활동 실적은 25,75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에는 자원은 21,26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봉사활동 실적은 23,084명밖에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시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예산에 비해서는 무료로 적극적으로 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신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도 내년에는 예산을 4천만원 계상해서 지원을 해서 차차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관계는 송파구청은 직원이 갔었고 수원은 안갔습니다마는 거기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서 좋은 점은 전부 배워서 저희가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관계입니다. 저희도 현장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팩스민원이라든가 또 가까운 동사무소가 근접에 많이 있습니다. 역하고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C통신이라든가 텔레뱅킹이라든가 재택민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조합)에서도 쉬운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현장민원실도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등에서도 백화점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별로 이용객이 없고 백화점 직원만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폐지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무인발급기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부 배급해서 발급기를 확보할 예정에 있고 올 안에 2개를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나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방금 이 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분명히 선서를 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문다고 했어요.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송파구청에 본위원만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조 위원하고도 같이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문제도 나오고, 현장민원실은 종로3가 지하철 현장민원실만 가봐도 얼마나 편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없다,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는 실패한지 오래 됐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실패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안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들추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 제증명 발급기는 옛날에는 간단하게 주민등록이라든가 한 2, 3개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무인발급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에 세워 주셔 가지고 5,500만원씩 3대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2, 3건의 발급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단계에 있고 계속 다른 것을 추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지원받은 것이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각 처에서 전부 모여드는 종로3가입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발급을 요청하지만 우리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도 화정역이나 원당역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가까운 성사동사무소가 있고 화정역은 구청과 화정1동과 화정2동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필요성은 아직까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컴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데 현장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서류 발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여러 가지 기타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정역 같은 곳에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가까운 곳에 구청이 있고 화정동사무소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간외에 가면 안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시간외 발급이 안됩니다. 현장 민원실은 밤 10시까지 민원인을 위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지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계속해서 본위원도 시간 없는데 가서 현장에서 직접 자원봉사도 해 보고 또 송파까지 가서 조사도 한 입장인데 위원이 할 일 없어서 쫓아다니면서 자료조사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많이 집합한 것은 오늘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종합감사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준비가 종합감사보다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가 공개심판 받는 것은 행정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모든 답변이나 질문이 지상에 보도가 되고 녹취도 되고 기록도 되고 책으로 발간이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느낌이 덜 하지 않나, 우리가 종합감사는 맨투맨 감사입니다. 그래서 두분 외에는 몰라요. 상급자한테 보고해야만 아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전부 지상에 보도가 됩니다, 속기록에 남고. 그런데 지금 위증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답답한 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여기 감사자료 준비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떠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지난 '98년 12월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가 1,800명 넘는 공무원들 중에서 한 190명이 조정이 됐지요?

예.

그런데 그때보다도 우리 고양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수라는 것은 물론 많고 적고 간에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인데 공무원이 줄면 줄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서비스 차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190명이 감축된 것을 현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그나마 보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근로자라는 것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현재 공공근로자가 행정지원해 주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공공근로자가 행정지원하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약 1개 동에 2, 3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사무실 근무보다는 현장 근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근무라는 것도 다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서 감사종료 전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바람직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무원 수가 줄면 준만큼 행정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고 앞으로 만약 공공근로자가 다 없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고양시가 몇 년내로 백만이 넘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시고 계시는지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직사회를 걱정해 주시고 또 시민의 편에서 공무원이 많이 줄면 결국은 시민에게 불편이 가고 또 빠른 양질의 서비스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다만 이것이 정부정책으로 해서 기업에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직도 군살 빼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는 줄어가는 판인데 우리시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다른 시보다 50만 이상 시에 과가 2개가 적고, 행신1동 같은 곳은 65,000명입니다. 동장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시장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여성복지회관 같은 곳도 아직 정원이 안내려와서 그런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도에 또 행자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빨리 되지 않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자꾸 줄이는데 자꾸 늘려달라고 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공원이 늘어나면 공원에 따른 인부도 늘려야 되고 사람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의식주에 대한 것을 늘려달라고 요구는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대화를 중앙하고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조직적으로 인원이 줄어도 시민에게 불편이 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지시되는 사항, 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거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만 유독, 고양시의 특성을 대고 조율은 할 수 있을 망정 권한은 행자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우리가 도서관이 현재 3군데 있지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만, 그런데 그 도서관 사서직 16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 사서직이 4명밖에 없답니다, 3개 도서관에. 그러면 지금 장서가 13만권이 있는데 13만권의 장서가 있으면 사서직 20명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메스컴을 통해서도 책 구입하는 것을 예산삭감 했다고 한참 공격의 대상이 되고 했는데 우리가 1만권을 구입하면 1만권을 주민들한테 골고루 행정서비스할 수 있는 배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서직이 충분히 있어야 할텐데 책만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관리를 못하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20만권도 더 넘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도서관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음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도 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가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무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서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이 자기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2가지 사업소가 그런 차이가 있는데 도서관도 앞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도록 인원수를 확보해 주시고 또 인원수 확보한다는 것은 저절로 안됩니다. 우리가 자꾸 꼭대기에 타당성을 주장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알아서 하시겠지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고지서가 1년에 몇 십만장이 나가지요?

250만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송을 안하고 전부 통장을 통해서 나가지요?

현재 대중세, 쉽게 말씀드려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 4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관내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한테 1매당 500원씩 주지요, 수당을?

예.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중세에 대해서 고지서 1매당 교부세 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예산 나가는 것이?

양개 구청 합쳐서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지서가 전달이 늦게 되어서 선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종종 얘기도 들었고 또 당해도 봤는데 물론 우송하는 과정에서 우체부들이 잘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통장한테 그렇게 해도 통장도 제때 안 돌려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작을 하셔서 유념을 해 주시고 또 회계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무슨 과에서 취급하지요?

민간에 대한 사회적 보조금은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조금 관리법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지요?

예,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백만원을 주었다고 하면 1백만원을 정산받는 것입니까, 쓴 것에 대한 정산을 받는 것입니까?

일단 기본은 우리가 준 것도 하지만 어느 단체에서 자기가 쓴 것,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된 것에 의하면 1백만원 주었으면 1백만원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어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1천만원을 주었으면 전부 1천만원 딱 맞게끔 정산한 것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총무국은 그래도 들춰보니까 몇 건이 그렇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95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 다 정산보고가 됐는데 6,900만원이 나갔는데 6,900만원 다 쓴 것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것하고..., 우선 그것만 해 주시고, 대표로 그것만 해 주시고, 회계과 좀 말씀 드리겠어요. 회계과에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109페이지, 21억 8천만원짜리 공사가 4건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있게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었는지...

회계과장 이문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로 확포장 공사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계속공사인데 하자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입찰봐서 낙찰받은 사람에게 계속 공사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사유가 됩니까?

예.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꽃박람회 개최 전에 긴급히 공사를 한 것인데 전에 공사한 구간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거기에 붙여서 하는 것인데 하자가 생겼을 때 어디에 책임추궁할 때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공사한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해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감사 받을 때도 지적 안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우리가 각종 시설공사 수주를 할 때 예정가격을 매기지요?

예.

예정가격의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설계도를 보고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예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신축공사에 예정가격이 86%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산구청은 84%를 잡았더라고요, 예정가격을. 똑같은 공사인데 2%가 차이가 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119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일산구청 전기공사가 일산구청에는 94%가 되고 예정가격이, 덕양구청에는 예정가격이 69%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공사인데, 그 다음에 120페이지를 보면 덕양구청에 통신공사는 50%를 예정가로 받고 또 일산구청의 통신공사는 57%를 예정가로 봤어요. 그 차액이 나는 원인, 똑같은 설계를 했을 텐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 다음에 124페이지, 공동구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공사는 예정가격은 무려 41%를 봤습니다. 설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 41% 예정가를 잡은 원인, 그 다음에 127페이지,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념시설물 신축 전기공사는 예정가격을 50%를 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에 나가서 빵을 사먹는다고 하면 여러분도 빵을 사먹을 때 기한을 보고 사먹습니까, 그냥 사먹습니까?

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기간을 보고 사먹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바에 의하면 시민과에 민방위 장비가 40종에 3만가지가 됩니다, 종류가.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된 방독면이라든가 또는 가스통 같은 것은 몇 년 내면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의 방독면은 정화통이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어서 '99년도에도 1,89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체할 수량이 11,383개인데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2,000~3,000개씩 교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독면 자체에 대한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화통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통에서 안면부에 있는 것은 수십년이고 정화통은 교체를 5년마다 한번씩 해 주어야 됩니다.

방독면 자체가 고무류가 돼 가지고 수명이 오래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구입한 것이 몇 년이지요?

'89년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0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90년도에는 18,000개를 구입했습니다.

민방위 장비라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화학무기를 몇 천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톤수라면 남한의 인구를 몇 번 전멸시키고도 남을 화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민방위 방독면이라든가 기타 장비를 확보해 놓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세대수만 해도 한 30만 세대가 좀 못 되지만 하나씩만 보급해도 30만개가 되는데 현재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량이 22,795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들한테 보급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사태가 벌어지면 민방위 대원만 살고 다른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민방위 대원이 11만명인데 거기의 1/5도 못 미치는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민방위 대원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전 세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은 방독면 써보셨어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써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방독면, 방독면 하지만 방독면을 아마 현역 군인 갔다온 사람외에는 써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국민이 쓸 수 있게끔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급수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정부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급수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양수기 같은 것...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8개소에 대한 급수시설의 급수가능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있는 것은 전부 양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급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몇 명의 인구에게 공급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에서 한 40%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8개소 가지고 40%가 됩니까?

예. 정부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40%...

그럼 정부시설은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설은 지금 근린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8개소입니다.

아까 8개소라고,

그것이 정부시설입니다.

정부시설이 고양시 인구가 지금 80만 보는데 40만을 먹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설과 민간시설을 전부 합한 것을 40%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 40%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6.25때 1.4후퇴 피난 나갈 때는 아무 곳에 가도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공기와 물인데 공기는 몰라도 물이 하루라도 공급이 안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나서 피난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어디 가서 마음대로 물을 못 먹습니다, 전부 요염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피난 나갈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고양시민이 만약 사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40만에 대한 급수가 아마 4, 5만톤이 되는 것으로 대충 짐작이 가는데 8개소에서는 그 만한 양이 아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시설로 봐서. 그래서 시민과장님,

예.

시민과장님이 전부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앞으로 사태라는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니까 항상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지금 고양시민들이 사태가 발생해서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민방위 과장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어깨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민방위 업무 보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민방위 담당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 수요?

시청에 4명하고 구청에 3명, 3명, 전부 고양시에 12명입니다.

물론 사태가 발생하면 공무원이 다 통제원이 되는 것이지만 비중으로 봐서는 인원수가 좀 적으네요?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심하시고 명예동장 위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위촉을 했지요,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요?

3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50세 이상으로 했다가 이번에 또 바꾸어서 40세 이상으로 했지요?

40세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예동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 우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는 없더라고요.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는데, 일부 하는 곳도 있고 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명예동장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명예동장 임명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보고를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이 어떤 방법으로 추천하나요?

동장이 관내의 지역유지라든지 또 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장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물론 더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한테 해야겠지만 자질구레한 대소사를 하기 위해서 동장하고 손발이 맞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동장의 심복이 명예동장 노릇하는 것이네요.

그 지역에서도 덕망이 있고 그런 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임명된 사람이 다 그런 분들입니까?

저희가 동에 개개인을 하나씩 보고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명예동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제 명예동장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동정자문위원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보고하게 되어 있었지요?

먼저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하라고 했고 이번에는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라는 근거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에게 공문지시를 해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이 명예동장을 위촉하도록 규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시민이 많이 행정에 참여를 하고 또 한 분이라도 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도 위촉이 됐는데 기왕이면 동장이 남자이고 명예동장은 여자로 다 해 버리면 여자를 통솔하기 좋은데,

여자분으로 다 해야 좋은 것인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하여간 잘 운영이 되도록,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 좀 해 주시고, 사회의 지탄이 되지 않게끔, 지금 구구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무위원회 자료 142페이지를 보면 정리실적해서 61,823건에서 129억 7,100만원을 실적을 올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정리실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현금징수한 것과 또한 결손처분한 내역 합해서 정리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20만 3,066건에다가 417억 1,7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체납처분 실적이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38,885건에 352억 4,600만원을 압류를 해 놨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류한 것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것은 압류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417억을 빼면 남는 것이 얼마 안 남네요, 체납액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산이?

사실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산상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압류를 해 놨다고 해서 전체가 다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받게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압류하는 것으로 전부 공매처분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또 일반 주민들이 갖고 계시는 압류된 물건이 필요할 때는 천상 세금을 공제하고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세상 없어도 다 받는다고 보셔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받는다, 그런데 다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분석했을 때 여기에서 가능한 한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액수가 큰 것, 법인들 것은 속전속결 상태가 되면 2년 내에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들 것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최대한의 방법을 활용해서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1백여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소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공매의뢰라든가 이것을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재산의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고 대신 납세의무자들이 필요로 해서 그 땅을 매각을 한다든가 자동차를 판다든가 아니면 집을 판다든가 이럴 때는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해제해야만 그것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처분사항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연 몇 퍼센트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데 다 받을 수는 없겠지요. 90% 정도 받는데 그 시간이 사실 짧게는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불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한데 평균 잡아서 한 5년,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가 26,916대인데 이것이 보통 자동차세를 안 내서 압류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을 안 내서 압류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단지 세금에 관해서 저희가 압류한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한 것이 자동차가 26,916대를 압류한 격인데 이것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압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한 것이지요?

사실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은 다른 세목을 가지고 압류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가격이 많이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된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지금 자동차 등록된 것이 몇 대나 있어요?

한 20만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대에서 2대가 전부 세금 안 내고 굴러다닌다는 격인데,

예. 그렇습니다.

전부 세금 안 내고 타고 다니는 셈이네요? 10대에서 2대면 거의 안 내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저희 체납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에 대한 자동차 압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번호판 떼어오는 것입니까?

압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을 우선 압류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압류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되지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세금을 해결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동차세가 사실 주민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세율입니다, 재산세에 물류가치세 면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세가 1년에 보통 50만원, 60만원 내게 되는데 자동차 1천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50만원, 60만원 내는 것과 재산 몇 억짜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갖고 있으면서 1년에 2, 30만원 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가 세입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실상 압류는 해 놨다고 치지만 자동차 같은 것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팔지만 않고 계속 타고 다니면 나중에 폐차가 돼서 버릴 때 되면 세금 값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 실적 가치가 아니라고 보는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연일 굴러가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세금이 안나오는 값에 처해 있는 차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물건, 지금 현재 자동차는 주민이 생활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보다. 생업수단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세를 사는 분들도 전부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다른 물건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세 사는데 자동차를 끌고 다니신다든가 생업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 분들 자동차를 압류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차량 번호판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 제일 좋은 시기에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자동차 번호판 압류인데 이 차들은 번호판 압류하기도 힘듭니다. 항상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 받는다고는 볼 수 없고 심지어 요새는 차를 여기 갖다 버리고 저기 갖다 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압류된 것은 사실적인 면에서 자료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수치상으로만 나오는 것이지, 실적으로만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받을 수 없는 액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 내무위원회 자료 139페이지, '98년도 지방세 징수액하고 업무추진보고 '99년도 9월말 현재까지 징수현황을 죽 비교해 봤을 때 취득세나 등록세는 새로 입주한 땅 관계, 매매관계가 적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마권세 같은 것은 9월말 현재인데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곳, TV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권 경기장 중계하는 영업소를 차리는 것은 어떻게 허가를 내서 차리는 것입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마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가만히 돈 버는 것인데 힘 안들이고, 예를 들어서 화정지구에도 하나 생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내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1년에 70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마권하고 경륜하고 두 가지 합해서 그런 것인데 지역에 그 사람들 수입성을 봐서 일반 법인이나 이런 사람이 신청을 하게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유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치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데 돈 없는데 이런 것은 자꾸 만들어서 걷어들이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세는 먼저 번에 인상됐지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금년에 인상해서 받은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인상을 해서 받았는데도 작년보다 적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민세라고 시세에 명칭이 되어 있지만 주민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천원 더 올린 것은 20만 가구라야 2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균등할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의 증대에 사실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적다고 하시는 말씀은, '98년도 것은 작년도를 총 결산한 자료이고 또한 '99년도 것은 9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 면도 있고 또한 작년도에는 은행의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10%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예금이자에 대한 주민세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면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액 대비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을 대비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9월말이겠습니다만, 작년도보다 한 910억이 적은데 물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는 아직 2기분 안 받았지요?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부과됩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말까지 낸 것이니까 여기 전부 안 들어갔을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까지 다 쳐서 보면 작년도 징수액보다 넘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작년도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138페이지를 보면 '97년도 것도 있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이 무척 많은데 지금은 아파트 입주가 많이 적어졌으니까 '98년도, '99년도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별 변동이 없는 한 우리 고양시 지방세 수입은 거의 여기에서 왔다갔다 한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매년 5% 정도가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 상향이 되든지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께 내무위원회 자료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페이지 수를 잘못 적었는데 회계과장님 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내무위원회 자료 101에서 102페이지까지 보면 2단계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1차 구조조정에서만도 지금 8명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예를 들어 그것이 금년 말까지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게 되면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2차로 구조조정해서 29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 29명은 그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까지 명단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6월까지 명단을 확정해서 12월 말일까지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을 안 한다든가 정년이 돼서 안 나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느 기준을 두고 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짤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보통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실 예정이세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 받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연령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동안에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하고 자료는 여러 가지로 취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시장한테 아직 결심은 못 받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IMF시대 지나고 구조조정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몸조심하고 열심히 하는 편인데 '98년도부터 '99년도 10월 31일까지 부조리 관련 비위사실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역과 조치내용을 보면 파면이 5명, 해임이 1명, 정직 1월이 1명, 감봉 3월이 7명, 감봉 1월 4명, 견책 이렇게 36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사실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잘못 되어서 본의 아니게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든가 근무시간에 화투놀이 하다가 걸리고 이런 사람들, 제가 그것을 보고 이런 상황에도 이러나, 정말 이런 사람들이 꼭 짤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하고 맞추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 이렇게 아마 바로 닥쳐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 억울하다고 그런다고요, 또 막상 닥쳤을 때는. 그러니까 미리 교육을 하실 때 여기 보면 음주운전해서 걸리고 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으로 감사에 걸리게 되면 우선순위라는 것을 교육때 아주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말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공무원 예를 들어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또 안 하고 해야 되는 것을 감독하고 교육하는 것이 총무국 소관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예, 저희 소관입니다.

국장님, 처가집이 성석동이시니까 혹시 식사동 불가마 있는 곳으로 해서 고봉동으로 넘어가는 길 금년 안에 다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다녀보시면서 길 보고 안 느끼셨어요, 군부대 옆에? 군부대 옆의 길, 그리로 차 타고 넘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길 보고 뭐 느끼신 것 없으세요, 이 근래도 그렇고 먼저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조 위원님께서...

아니 길이 어떻더냐 하는 것입니다. 길 바닥이,

자세히 보지를 않아서, 지금 직원 담당의 말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공사가 잘못 돼 가지고 아스팔트가 많이 깨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가 깨진 지가 상당히 오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2회 추경 때인가, 그 지역 동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별히 부탁했다고요. 가보고 깨졌으면 해라, 그리고 자기 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동 예산 가지고는 못 하니까 일산구 건설과에 신청을 해라, 방법까지 알려 주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 있더라고요.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부탁했는데 여태 안 했으면 그 밑에 10명이 있는지 12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 했겠어요? 우두머리가 그런데, 제가 다시 전화라도 한번하고 싶었는데 언제까지 하나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인지 모레인지 동장이 나오면 다시 문책을 하겠지만 그런 분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예도 있는데, 몇 가지 조그만 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얘기하기가 그래서 안 하는데 아마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수긍을 하셨다고요. 아마 지금도 가 보시면 그것이 신도시나 아파트 지구에 그렇게 있었다면 난리났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사실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니다 보면 아,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제가 관심 있게 안 봤습니다마는 다시 저도 채근을 하고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례조회를 하고 또 공무원 교육도 수시로 시키니까 경감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 정신자세를 다시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인데 우리 시에도 장애인 공무원 몇 명 채용한다는 것이 도 방침인지 몰라도 내려왔지요?

예. 법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원래 공무원 전체에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는 어떤 것이냐 하면 토목직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순수한 일반직 공무원, 저희가 약 930명 됩니다. 930명의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에 18.6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공무원 선발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원호처의 추천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만 별도로 뽑는 적이 있고 현재 그 전부터 들어와 있던 중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교통사고등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최초에 들어온 사람은 장애인만 별도로 모아놓고 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기에는 장애인이면 어디가 없다, 어디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장애인으로 보는데 다니다 보면 별로 장애인 공무원을 못 본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면 다리가 절룩절룩하는 공무원이 많고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도 있고 무릎에 관절 이상이 있는 분도 있고 소아마비, 언어장애도 있습니다. 말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별로 있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 만들었지요?

예.

우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를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 받아서 2월달인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실 협의회 구성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성해서 거기 보면 일반 노동조합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려면 특별히 근무시간외에 하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시군에서 아직 구성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구성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요? 혹시 그런 것 나서서 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고는 싶은데 직원들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꾸 구조조정해서 내보내고 하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혹시 또 그렇게 우려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또 한가지는 업무도 바쁜데 또 내가 뭘 맡아서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총무부서에서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하지 어느 특정인원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성할 기미는 아직 안 보입니다.

이것은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통장이 임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까 아파트 지역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농촌동으로 봤을 때 시키려고 해도 하지를 않아요. 또 할만한 사람이 하는데 임기가 왜 그렇게 오래 가느냐, 2년에 한번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통장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내놓지를 않아요. 아까 반장이 뽑는다고 하는데 농촌 같은 곳에는 주민들이 대개 많이 뽑아요. 그럼 같이 뽑으니까 대결하면 뽑아주지를 않아요. 그런 친구가 많아요. 그런 것은 참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그런 사항을 내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차제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돌렸는데 이것 한 장에 얼마 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들한테, 자료 분량이 정책적으로 한 두장 나오는 것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복사하는 것은 그 본인한테만 주어서 경비절약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저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저하고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압류가 23,000건해서 55억 5,400만원 아니겠습니까? 자료 5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90%는 받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나서 경매 불려진 건은 거의 없지요?

세정과정 유태형입니다. 자동차를 등록압류를 하건 번호판 영치를 하건 간에 경매 건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처음에 압류할 당시에는 자동차가 새 것이고 몇 년 안 타서 감정가격이 나가겠습니다마는 오래 지나면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90%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 가고 또 밑에 보면 결손처분이 8,624건에 34억 8,800만원을 결손처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양 위원님도 이 부분에 자료요청한 것 같은데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전혀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한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몇 년 경과 후에 합니까?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시효소멸분에 대해서는 5년이고 결손처분을 하는데는 연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자동차 압류 23,000건하면 몇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개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요?

시세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몇 분이 하십니까?

몇 분이 한다기 보다도 체납관리계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부과는 시세계에서 하고 체납관리계 직원이 양개 구청에 10명 정도씩 있는데 전부 세목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개 구청에서 한 두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자동차 압류는 23,000건을 했다손 치더라도 직원 1, 2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합니까, 수기로 합니까?

다 컴퓨터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2만 몇 천건을 어떻게 한 두 사람이 관리를 합니까?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만건 이상 관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 두고 몇 년이 지나도, 이 중에서도 이미 폐차가 됐고 이 중에서도 이미 없어진 것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90%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의 것 부동산 압류를 보니까 1,883건에 1,450,200원인데 이 중에서도 보면 큰 금액만 압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례를 들어서 세금이 부당하다든가 양도세 소득할세 해서 주민세 나오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 해제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애초에 양도세가 잘못 부과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압류를 했다고 해서 90%까지는 못 받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90%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잘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그럽니까? 제가 볼 때는 퍼센트가 영 얕을 것 같은데요.

배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90%를 아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사실 100%를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압류, 저희가 체납처분현황에서 지금 도표에 나온 식으로 자동차세는 정말 힘듭니다. 감가상각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 끌어다 놔도 골치 아픈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사실 받는 것이,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퍼센트가 약합니다. 다른 토지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저희 세무공무원으로서 저희는 끝까지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90%선은 받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목표가 90%라고 하면 체납액 예산의 90%를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체납액의 30%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90% 받겠다고 하면 예산을 90% 반영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예산은 17%, 20% 떨어질 때는 그것밖에 예산에 반영 안해 놓고 90%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0% 받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예산은 20% 해놓고 그럼 90%하고 말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중에서 받지 못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말 장난 하는 자리도 아니고 아까 90%라고 해서 제가 허구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자동차 압류가 됐든 많은 건을 보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받지 못할 것들, 이미 자동차가 폐차 됐다든가 하는 것은 결손처분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재산상태를 양호하게 하는 것이 업무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많은 것을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재산 받을 것이 없는데 자동차가 이미 다 폐차되고 없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시켜서 건수를 줄이고 또 체납액도 이미 결손처분 한번 받고 나면 체납액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보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건수 금액은 많이 하지 마시고 없는 것, 받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업무를 정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총무국 소관이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1년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이고 또 민의의 뜻이니까 조금 지루하시고 무례가 있어도 이해하시고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126페이지 보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명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손해배상부터 패소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니까 제2추경까지 반영을 시켜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시 측이 잘못해서 배상금 지출하는 내용인데 패소사유가 무단점유가 제일 많고 도로관리 소홀, 하천은 시민의 편에서 분명히 그어진 것인데 이것을 소송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질 것 뻔한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소송을 해서 분명히 질 것을 알고 하는 이유, 비용을 들여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라는 것은 대개 이런 것입니다. 새마을도로 과거에 했던 것을 등기를 이전을 안해 가지고 요즘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무단점유해서 그동안 사용료를 달라 하는 것인데 소송을 안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소송을 안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만약 5년치면 5년치를 5천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그것을 5천만원까지 줄 수 없다, 우선 우리가 계산해 보면 몇 백만원밖에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가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타협이 안 되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안하면 좋지만 우리가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송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가 되겠고 하나는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무단 점유를 했지만 그때 상황으로 봐서 개인이 구두상으로 양해를 얻은 경우 같은 것은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소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해상관간에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 고문변호사 3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배당이 사건의 배당에서 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매월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20만원씩 주고 있고 그리고 소송가액에 따라서 소가가 결정이 됩니다. 착수금이 있고 승소금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니까 인근의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후에 대책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단점유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 해야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민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한 두건 계속 나가니까 여기 저기서 나와서 결국 모든 것이 민원이 야기돼서 소송까지 갔는데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라든지 다른 사건이든지 저희가 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변호사를 사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고차원적이고 법률해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것이 사실상 많았었는데 요즘도 자꾸만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 측에서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 여자 공무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정확히는 아닙니다. 한 430명 정도 됩니다.

400몇명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약 430명 됩니다.

그 중에서 부부공무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한 150쌍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어련히 처우개선 차원에서 법에 따라서 공무원을 잘 관리해 주시겠지만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인사관계는 구청장님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무부서, 상급부서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직이 자연부락에 그것도 수해를 연례행사로 치르고 있는 자연부락에는 여자직원이 근래 많이 배치됐어요, 토목직 건설단위의. 그러면 과연 여기 이 분들이 능력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능력은 남자 직원 못지 않지만 과연 현장에서 여름에 마대준비하고 현장 뛰어 다니고, 이러한 것을 감당하겠느냐, 이런 것은 그래도 아무리 보직이 토목직이라도 구청 내근 시키는 쪽으로 해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무조도 있을 텐데 현장에 근무시키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권한이지만 그래도 협조사항으로 상급기관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간부회의 때 충분히 인사고려에 참조할 사항인데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사실 구청장 고유권한인데 제가 어쨌든 덕양, 일산의 구청장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같이 하니까 고려를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실제로 자연부락에 소규모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배정이 어느 정도 여자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남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배치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직원이 보통 11명에서 12명, 많게는 13명인데 여직원이 반이 넘습니다, 다, 자연부락권 동사무소도. 그런데 요 근래 특히 건설단위까지 이렇게 여직원을 배치하니까 민원이 분분하고 각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직원의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의 사업, 우기철을 대비해서 이러한 것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공무원이 430명이라고 했는데 직원통계가 나온 것이 446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양개 구청을 신축하는데 덕양구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시공자가 맨 처음에 태영이었다가 부도가 나서 시공자가 바뀌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우종합건설이 대표회사로 공사를 하고 있다가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동부, 태영. 상우는 기권을 하고 동부하고 태영이 지금 같이 짓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설계변경 했어요?

예. 설계변경 있습니다.

몇 번 했어요?

한번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번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설계 누락된 부분을 반영해 주고 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추가로 더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토공사 미핑암이라는 암반 같은 것이 나오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흙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해 주었고, 감액 처리를 했고,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10월말 현재 58.16%입니다.

일산은요?

51.8%,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각 동에 동장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물품은 2천만원, 공사는 3천만원,

공사는 3천만원이 '99년 1월 1일부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업자를 동장님이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선정이 되면 하청을 줍니다, 또. 하청을 주게 되어 있어요, 법에?

예, 하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청을 주고 하청이 또 한 번 내려가요. 현장 상황을 아십니까, 회계과장님?

공사장에는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 감독은 그냥 수의계약 차원에서 동장님 선에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자를 선정했는데 하청을 줍니다. 또 하청이 내려가요. 외부 업자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자한테 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다음번에 그냥 주겠습니까? 뭔가 남기고 주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준공 때 현장을 나가보면 부실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것은 뭔가 제약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라든가 법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뒷받침으로, 무제약으로 내려가니까 동장도 책임 없지요, 회계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회계과장도 책임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냐? 억울한 주민만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사업하는데 부실공사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여기의 대책이 우리 국장님 없습니까?

동장이 책임 지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기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사무실 주고 그 만큼 수준에 맞는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청얘기를 하셨는데 하청은 한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발주한 공사라고 하면 A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면 A업체가 B업체에 하청을 한번 줄 수 있습니다. 그 B업체가 다시 하청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12월 10일 월례조회를 하니까 동장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타까운 것이 결국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내려보내면 완벽하게 공사가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부실공사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 업자가 몇 단계 넘어가니까 중간 농간으로, 이러한 것은 제도가 잘못 됐다, 그러니까 관할 동장님이 이러한 관리감독을 잘못 했다는 것보다도 법적인 것이 잘못 됐다, 그러니까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것은 조례를 고치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뒷받침,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뭔가 만들어서 이것을 하게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책임 없다고 하면......, 회계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통자료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보시면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현황이 죽 나왔는데 수의계약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문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내부적으로 정한 금액 이하로 됐을 때 거기에 적합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자료를 주실 때 여기는 계약금액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설계금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 예정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계약을 얼마에 했으면 몇 퍼센트에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오니까 자료를 보고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역시 공통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탄현지구 주변 하수 차집관로 시설공사해서 예산액은 73억 4천억만원인데 예정가는 49억 9,300만원인데 예정가외 적어진 것은 관급자재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인데 입찰을 했을 때 공사가격 최저 낙찰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공사입찰했을 때 최저 낙찰률,

83%에 낙찰됐습니다.

아니요. 법규에 최저 낙찰률이 몇 퍼센트냐고요?

적격심사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85%..., 적격심사제도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인데 85% 이하로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참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83%에 된 것입니다.

건설협회에 이 회사가 자본금이 A급이냐, 예를 들어서 기술이 A급이냐, B급이냐, 이것이 적격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바뀌면서 최저 입찰률이 밑에 없는 것입니까, 그럼?

85%가 상한선이고 그 밑으로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예.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이지요?

금년 9월 9일부터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건설계약법이 바뀐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다 보면 그전에도 원래 78%인가 얼마가 상한선이었다가 너무 하다고 해서 차츰차츰 올라간 것인데 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아까 권 위원님도 부실, 부실 했는데 입찰하다 보면 부실공사 나올 확률이 무척 많네요?

자꾸 좋은 방안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이 자주 바뀝니다. 이것을 하다가 중앙에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다 보면 한참 지나면 그것보다는 이것이 좋겠다, 이래서 자꾸 바뀌는데 금년에도 업체가 입찰은 받았지만 실제 부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제도가 또 생긴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 적격심사제도가 85% 상한선이고 그 밑으로 40%, 20% 받아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감사원이나 행자부 감사에서 그 분들이 다시 법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감사를 죽 해 보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 단체 이런 곳에서 자꾸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 가산해서 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성실한 업체를 위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적격업체 협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찰을 한 다음에 진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업체냐를 또 심사를 합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그것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누가 하느냐고요?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합니다.

실무자니까 우리 집행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입찰을 했다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 구성해서 한다?

예.

그래 가지고 불성실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로 판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순위를 또...

그것은 유찰을 시켜 버리고 다음 순위로 한다?

예.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염려스럽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입찰을 받은 회사가, A라는 회사에사 입찰을 받았는데 입찰받은 회사가 다 하도급을 주었어요, 다른 곳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A라는 회사에서 1천만원에 입찰을 봐 가지고 또 하청을 줄 때 자기네가 먹을 것을 뗄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수해복구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청을 받아 가지고 또 하청을 줍니다. 그러니까 원 입찰 받은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하청을 줬는데 그 회사에서 또 하청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조례로 묶어서 입찰제도를 폐지시키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입찰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A라는 회사가 입찰을 받으면 B라는 회사에 하청을 한번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B라는 회사에서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을 계약한 관공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도급 받은 회사가 또 하도급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줬는지 모르는데 법에는 한번에 한해서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에는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곳에 가면 세 번째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치방법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조치한다면 준공을 안해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공사 다 해놓고 준공해 달라고 하는데 안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놓는데 다리 준공 후 몇 년 동안 하자보수 하지요?

회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10년입니다.

그 안에 부실공사로 교량이 이상이 있으면 다시 놓는 것입니까, 그 회사에서?

예.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입찰을 받은 회사가 다시 하청을 주고 또 그 회사에서 하청을 줬는데 우리 관에서는 감독할 수 없잖아요? 하셨으면 집어내야지요?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안되잖아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설계용역 계약현황 내역이 있는데 송산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 예산액이 2,110만원인데 장항동사무소가 2,600만원인데 송산동사무소는 공개입찰을 했고 장항2동은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동사무소는 사실 그것이 '97년에 했는데 2,100만원이 예산액이지만 공개해서 1,900만원이 됐고 장항동사무소도 3천만원 이하로 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잘 알고, 그래서 1,900만원에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용역비는 일반 시설과 달라 가지고 수의계약 한도가 넘을 텐데요?

2천만원입니다.

용역이 2천만원이에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요.

글쎄, 제가 법 사항은 검토 안해 봤는데 용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으로 대강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렸더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당황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2천만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특수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계약금액이 상한선이 85%로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85%니 뭐니 해서 기준을 정했지만 지금은 최저가가 입찰이 돼 가지고 그것이 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의 85%입니까, 예산액의 85%입니까, 설계금액의 85%입니까?

예정가격의,

예정가격은 40%로 나온 것도 있고 69% 나온 것도 있고 90% 나온 것도 있고,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 가지만 단적으로 해서 아까 관급자재를 빼고 계약금 내역만 썼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아까 조문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액하고, 나온 것이 계약금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봐 가지고는 40%가 나오는데 거기에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빼고 그것만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공사도 관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윤명구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저희가 인원구조상 꽃박람회에 6급들이 다 차출되어서 와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에 6급을 배치를 못하고 7급부터 근무를 하게 하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의회업무보고 자료 95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소관이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민방위교육장에 나가서 직원들한테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도 현황이라도 더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다시 배포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함)

박순배 위원입니다. 당초 민방위교육장 설립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지금 청내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주차장이 좁으니까 11월 행사는 민방위교육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고 민방위교육장에서는 민방위 교육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2월에 보충교육인가 뭘로 해서, 그래서 12월 정기회 때 상당히 고충스럽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기가. 지금 12월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까?

12월 예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무대에 누수가 돼 가지고 우리 고양시 의원뿐 아니라 고양시 공직자들은 굉장히 낯이 뜨거운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요?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권붕원 위원님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그래서 그때 그것을 듣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제가. 지붕 꼭대기도 올라가 봤고 함석으로 된 곳을 전부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당초 상우종합건설이 맡았는데 상우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죄송합니다. 연세종합건설이 맡았는데 연세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우종합건설 보고 1차 보증업체에서 하라고 했더니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회사가 1차, 2차, 3차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호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실사를 2번을 했고 11월 26일 주식회사 호산건설에서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현장을 와 보고. 그래서 공사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서 죽 가지고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때 비가 와서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유지들도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산건설에서 12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하자는 누수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발견한 것 없나요?

우선 집중적으로 누수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방수 같은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위에서 무대 앞으로 물 흐른 것하고 지하에 물 약간 스며드는 것하고,

지하에도 방수가 안 됐지요?

예. 그 두 가지를 이번에 다 할 것입니다. 지붕 꼭대기를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이러면 도저히 물이 한꺼번에, 비가 천천히 올 때는 괜찮겠는데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올 때는 도저히 방수가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데 전문 기술자들이 전부 점검을 했고 그 회사에서 착공서가 들어왔습니다.

착공을 했으니까 별 문제인데 하자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3년입니다.

그럼 내년까지도 가능하네요?

예. 2000년 5월 17일까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민방위 관리를 언제부터 7급이 했습니까? 언제부터 7급이 맡아서 했어요?

민방위교육장에 6급이 있었는데 명예퇴직을 해 가지고 '99년도 7월에 퇴직하고 그 후로 인원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꽃박람회도 파견 나가 가지고 그 인원만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꽃박람회 끝나면 다시 원대복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관료 사용료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가져 왔는데 이것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극장에서 계속 맡아서 다른 사람들이 빌릴 수 없도록 계속해서 하는데 극장 대관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글쎄, 여기는 두 번 한 것으로 나오는데 중앙아트에서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관을 하면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을 보고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할 것입니다.

대장을 보고 뽑아서 작성했다고요?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놓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 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간 2,158만 4,630원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의회 감사 받은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뽑은 것입니다.

대관도 좋지만 민방위교육장의 근본 목적은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방위 교육에 좀 치중을 해서 보다 많은 교육시간이 할애되어야 할 텐데 여기 보면 별로 교육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는 민방위 교육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기 나열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교육이 아닌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대관료를 받고 한 것이고 저희가 민방위 교육시킨 것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관이 여기 문예회관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대관을 하는 목적이 민방위교육장이나 문예회관이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야지 죽 보면 유치원, 학원이 거의 다 와서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고양시내 학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보다 더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서 시민의 편익을 도울 수 있는, 공익을 도울 수 있는 시민이 활용하겠다고 하면 주어야 할텐데 몇 번에 걸쳐서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꽉 밀려 있더라고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민방위 교육을 제일 먼저 하고 여유 시간이 있을 때는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안된다를 두부 모 자르듯이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저해하거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항은 저희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사가 거의 오후에 하는 것이지요?

오후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낮에 하고?

예.

하여간 근본 목적이 민방위교육장이니까 민방위 교육을 치중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통반장 회의라든가 지역의 공익성 있는 회의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 유치원 행사라든가 사설학원 행사에 대관이 더 많은 것이 유감인데 앞으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