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기택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최태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최태열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산구 공무원 모두는 지난 한해동안 고양시정의 큰 틀 속에서 진정한 봉사행정과 보다 미래 지향적인 앞선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산적해 있는 많은 업무를 일산구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배석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구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473쪽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단속건수가 40,78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치내용에는 과태료 부과로 나와 있는데 40,789건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40,789건이고 거기에서 단속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응급자동차라든지, 긴급 자동차, 증거물 확보를 못한 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 차량은 32,143건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한 차량은 32,143건에 13억 1,107만원입니다. 이의 신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차량은 8,646건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제외시킨 건수가 8,646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총 단속건수에서 현재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32,143건에 13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단속건수에서 8,646건은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에 명확히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현황인데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것도 기재를 해서 명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단속현황이고, 단속건수에 이의신청이 몇 건, 비상차량 제외가 몇 건이라는 것을 앞으로 자료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교통관련해서 LPG 가스 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몇 건이나 되고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LPG 가스차량 실적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일산구 관내 LPG 가스주유소가 몇 개소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주유소는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구청에서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가지고 계시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감사자료 395쪽 동별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온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택
이기택위원장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현황에는 '99년도라고 써 놓으시고,
봉운
이봉운위원
'98년도 11월 1일부터 '99년도 10월 31일까지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10개월치라는 말씀이시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분입니까? 1년 분이겠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1년치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운영비가 20개소가 나가고 있는데 국고보조는 175개소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고, 도비 보조는 220개소를 지원 받고 있고, 내년도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급 부분에 보면 230개소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는 경로당이 7개소가 증설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로당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7개소 내지는 8개소 정도 증설될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개소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230개소로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220개소고 유독 사회활동비만 230개소로 하셨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운영비는 개설 등록이 되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1월부터 개소되는 경로당은 없고 4월이나 5월 이렇게 죽 늘어나가기 때문에 운영비는 230개소가 아니어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았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20개의 경로당이 일산구 관내에서 운영이 돼서 경로당 운영비 내지는 사회활동비,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파악할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경로당을 몇 개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개소가 운영이 지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언제 파악하신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 6월경입니다마는 주엽1동에 강선 10단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402쪽에 보시면 있는데 지원비 자체도 지원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노인 분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등록만 되어 있지 운영이 안되는 경로당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나갔을 때 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쓰여지는지도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이 안되는 경로당이 상당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대라고 해도 몇 개의 경로당을 댈 수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되더라도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91쪽에 보면 도시락비 하고 학습재료비가 김순영 씨하고 이용 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김순영이라는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용이라는 학생은 지금 20살의 만학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2학기에 휴학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고등학교를 다니다보니까 창피스럽다고 휴학을 해 가지고 지금은 검정고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도시락비와 학습재료비가 나가게 되겠는데요. 학습재료비하고 도시락비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학생은 김순영 학생보다는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426쪽에 보면 법정거택 하고 법정자활하고 한시생계, 한시자활하고 어떤 사람이 법정자활이고 어떤 사람이 법정거택이고, 어떤 사람이 한시생계고, 어떤 사람이 한시자활인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각자 혜택을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나누자면 부양가족이 없다고 치면 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법정 거택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으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법정자활이 되겠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한시생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도 있고 근로능력도 있는데 실직된 상태는 한시자활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 거택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생계비 기타 7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한시생계나 법정자활, 한시자활 이런 분들은 월동기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3월 6개월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생계비라든지 월동대책비는 지원이 중복되게 되기 때문에 자활지원 대상자한테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478쪽에 시립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해 가지고 풍동어린이집하고 덕이어린이집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풍동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덕이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적은데요. 보육교사 인건비는 호봉수,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어린이집에는 6명이고, 덕이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가 '98년도에는 지원이 없는데 '99년도에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98년도에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풍동하고 덕이의 차이점도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특수근무수당은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고 호봉 수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공공요금도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공공요금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모자랍니다.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478페이지에 보면 예산단위가 100만원인 것이 맞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1,000원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건축과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대화동에서 며칠 전에 경로당을 개관했는데 경로당을 지어준 것까지는 주민들께서 감사해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을 보면 어떤 건물을 신축해 주게 되거나 하면 내부시설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경로당은 예외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집기류는 시설비에서 구입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왜 그렇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다른 TV라든지 냉장고, 기타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경로당에 가봤습니다마는 TV, 냉장고는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시설비만 나와 있어서,
규현
심규현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경로당을 짓고 나서 주민들한테 갹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썽이 생기고 주민들끼리 불협화음이 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000년도부터는 경로당을 신축해줄 경우에 내부시설까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풍족한 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갈 데가 없으셔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인데 많은 것을 지원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구청장님께서 내년부터 일산구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 내부시설비까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기보다는 시와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만 해도 내년에 230개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왕에 지원을 안 해준 각 경로당에서도 우리도 지나갔지만 소모품이라도 집기가 소모품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오래 가는 것이 있고 그런데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따라 갈 수 있는지의 문제라든지 신중하게 검토는 해보고,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시의 투자 우선 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 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경로당에 내부시설비까지 지원이 가능하겠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산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면 위탁을 해주는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고 사업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제공해 주는데 원칙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업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미 기존에 지어진 곳에서의 문제발생 소지 때문에 이후의 건축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점을 방치해 둔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계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새롭게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한번 계류를 시킨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또 다른 하나의 형식적인 단체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거든요. 다시 재 상정돼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을 때 중요한 조건 내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느냐 하면, 앞으로 새롭게 신설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보다 청소년에 가깝게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즉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학부모 중심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었는데, 일산구청에서도 향후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이런 원칙에 충실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구청장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학부모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선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행정기관이나 교육위원회나 경찰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청소년 대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선도라든지, 단속이라든지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거나, 인원을 동원하거나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심으로 위촉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청소년을 지도해야 되는 문제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라든지, 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위원 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는 청소년을 단속하거나 어른 시각으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그런 분들로 다수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공통자료에 보면 각 동에 사회단체 및 통·반장 분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방위협의회에도 들어가 계시고 한 분이 여러 군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 제기도 되었던 부분인데 한 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 군데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다른 분들이 동정, 또는 구정 일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고 싶은 기회를 배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이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다른 민원의 소지를 발생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00년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를 겹치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정과 동정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2000년부터 주민자치 센터를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이 각 동 또는 구정의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위치에 참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황교선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일산이나 신도시가 대부분 주간에 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하고요. 문제는 지금 동 단위의 봉사직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 새마을부녀회장, 통장협의회장, 바르게살기, 체육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이 가급적 승인을 한다든지,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분들을 승인한다든지 위촉한다는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동장이나 구청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물론 동장님들이나 관계 직원분들께서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못쓰시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후에 국가정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고양군에서 시가 되면서 많은 인적 자원이 고양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에는 '98년도에 IMF 시기를 맞아서 생보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던 것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올해도 작년보다는 많이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미실시 되고 작년에 미실시 되었던 중요한 근거로 다른 심의위원회는 유급으로 하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만 유독 무급으로 하고 있어서, 유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주변의 많은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데 더욱 일조를 하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동도 있고, 개최를 했더라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여전히 무급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연속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2000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시정이 돼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실비라도 보상해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업대책비 마련 등 당면한 예산 때문에 경상경비 일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현재 동에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통장협의회 회원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복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로 실비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심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동단위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부양의무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로 위촉하면서 점차 이 분들에게 실비로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지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도에는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은 좋은 인재들을 발견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 실적 154페이지 사회교육 운영에서 청소년 성교육반을 운영하셨는데, 올해 여성민우회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강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얼마나 강의가 질적으로 유익했고 효과적이었나 하는 부분은 아직 어떤 결과물로 당사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성민우회 성교육 전문가가 몇 분이 계셔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성교육을 시키고, 며칠 전에 강사분들이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열었습니다마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학생들이 좀더 깊은 상식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시키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에다 전문적으로 시키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한 20개 정도의 문형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쪽의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또 우리 나라의 성교육이 지금은 초창기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꾸준히 시켜서 윤락업소라든지 아니면 술집 같은 곳으로 미성년자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그 다음에 성교육 내용 중에 인공임신중절 교육이라든가 피임 방법에 대해서도 성교육에 들어가 있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물론입니다.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범업소 선정관리 인센티브 제공에서 인센티브 내용이 쓰레기 봉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해서 모범업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일곱 번째 보면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등록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등록날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강선 10단지 주엽1동 경로당인데 이 경로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에 노인 회장이 계신데 불신이 일어나서 지금은 서로 양분돼서 다툼이 일어난 상태에서 경로당 자체를 당분간 운영할 수 없는 체제로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급을 안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 싸움이 일어나서 경로당 사용도 안했습니까? 한 마디로 문을 닫아뒀었느냐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회봉사활동비인데 봉사활동을 하나 안하나 공통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경로당이 공원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는데 봉사활동은 하고 계시고 그 분들한테 충분한 금액은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 점심 식사비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작년하고 지침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당 활동비는 노는 땅 가꾸기 직접 경비, 또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용도로 사용토록 중점지도 강화, 경로당 봉사활동 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용료 등으로 사용 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로당은 지원 제외"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무조건 다 지원을 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경로당마다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고 지급한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회봉사는커녕 문을 닫아놓은 경로당에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어떤 지시를 하든지 해서 철저히 가리세요. 문을 닫아놓고 몇 달씩 놀고 있는데 연료비 주고 겨울에 안 나가는 경로당 많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데는 주지 마세요. 앞으로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노인들을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노인들이 봉사를 하는 척만 해도 다른 젊은 사람들이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 문서상에는 그보다 더 형식적인 것에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하는 척이라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따라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지 않은 곳은 아예 주지를 말아야죠. 주기 싫고 노인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주고 안 하는 데는 안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7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불법용도 변경인데 27건 중에서 유독 7번 김화란 씨만 고발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다른 분들은 계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바로 원상복구하고 다시 재발되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김화란 씨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 원상복구도 안하고 그냥 있으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고발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된 것은 다 자진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자진 원상복구가 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원상복구가 됐는데 재발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재생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77페이지 형질변경 문제도 고발이 있고, 원상복구가 있는데 고발을 하고 나서 후속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로 끝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고발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고발을 하고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이 재발한 것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나 재발했을 것 같아요? 몇% 정도나......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거의 대부분 재발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장항동 쪽에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다른 물품을 넣어 놨다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원상복구를 하면 밖으로 내놓는다든지 다른 곳에 쌓아 놓았다가 저희들도 막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다시 또 창고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형질변경 같은 것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재발이 그렇게 안되지 않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용 창고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사무감사자료 391쪽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고3이었던 학생이 '99년에 졸업을 함으로써 소년소녀가장에서 빠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 질의는 올해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소년소녀가장 지원에서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취업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과장님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18세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원사업의 목적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원 목적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갈 때까지 중간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인데, 학생일 당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설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김유임위원
저는 소년소녀가장의 지원 목적은 소년소녀가장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까지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의 반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세 이후에 취업을 해야만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18세가 넘었다고 해서 어디서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취업을 했는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 보통 아이들도 취업을 하기 힘든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를 한 아이들은 더욱 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힘든 여건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한 아이들은 안한 아이들 대로 안된 아이들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소년소녀지원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명수도 파악이 안되셨기 때문에 올 2월에 졸업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바로 해주시고 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만 보더라도 고3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졸업한 아이들 중에 취업을 못한 아이들도 몇 명 있을 것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공공시설인 도서관이나 영구전시관, 노인회관 그리고 롯데백화점도 이번에 개관을 하면서 한 1,000명 정도 고양시민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셔서 소년소녀가장 지원에서 빠진 아이들이 안정적인 곳에 취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99년도에 노력을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저도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한 것 같고요. 지금 소년소녀가장의 보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립단계까지의 완전한 보호가 아니고 18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기본 생계만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학업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만 보호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구청이나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법적 보호를 벗어나서 보호 연령이 지났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혜진이라는 고3학생이 있는데 올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업을 못했고, 그 동생이 고2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동생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동생이 어떤 지원을 받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동생은 소년소녀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동생이 소년소녀가장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자립을 한 이후까지 우리가 계속 도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인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작년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이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예산이 계속 반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당시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99년도에는 꼭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명단에 전화번호가 틀려서 연락이 잘 안된다는 내용하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락처 3분의 1 정도가 미비 되어 있어서 재조사를 해서 연락처를 정비하는 것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법에 정해진 대로 한 번 이상 조사를 해라, 그런데 법이 수시 조사로 바뀌었죠? 조사를 한 번 이상 하겠다, 그리고 학자금이나 각종 지원금에 있어서 납기일 이전에 필요한 시기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결국 '99년도의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기로 한 것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4명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책정된 경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가 없으신 분이 34명이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학자금이나 각종 지원금에 있어서 납기일 이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납기일 이전에 지원을 하라고 해서 대부분 다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입학할 때는 예산이 2월에 배정이 안되니까 어려웠었는데 교육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지원금을 받아서 학자금을 내는 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등록금을 내도록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결국 해결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면 한시적 생보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육자금이 나오는데 거기는 20일에 내는데 30일에 보육자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10일 이상 지체가 되면 관장입장에서는 돈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괴로운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학자금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지원금도 필요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라든가 지원하는 기간을 단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그 정책이 매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업무실적에 보면 여성복지 부분의 강좌가 44개, 딱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행신동에 여성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 같은 경우 인구가 40만인데 일산구의 주부들,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주부들은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3시간 동안에 차편이 불편한 행신동까지 가서 그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산구 주민들이 아무래도 일산구에도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일산에 있는 구경찰서 자리를 일산지역 주민을 위한 여성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검토가 되었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올해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님까지도 방침은 일산구 주민을 위한 여성복지회관으로 한다고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저소득 모자가정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례는 없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인문계 고등학생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선발해서 직접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실업고 학생들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저소득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인문계 학생은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전액 지원 받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실업자를 위한 새 일자리 창출에서 실업자 통계를 구청에서 낸 것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직접 내는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 단위에서는 실업자 통계를 내는데,
김소희위원
도 단위에서 우리 관내의 실업자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경기도 전체의 평균을,
김소희위원
평균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실업자의 성격이 다를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재취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기본 통계가 있어야 직장을 연결시키고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나올텐데 그런 실업자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 단위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용역을 준다든가 해야 앞으로 일산구 내의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통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실업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직업을 잃고 있으면서 자기가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해야 실업자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 중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모두를 실업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잠재실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구해 주면 나가겠다." 이런 실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구직등록은 지금 노동부가 주관하는 지방노동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오면 구직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방노동사무소에 조회를 하면 일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구직등록을 하는 사람의 통계에 인적사항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는 노동부에 의존하고 있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통계를 근거로 총 경제활동 인구의 한 8%, 14,000명 정도가 실업인구라고 보고요. 우리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실직을 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는 노동부 통계를 가지고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신청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소희위원
그러면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그렇죠.
김소희위원
그 중에서 몇%가 공공근로를 바라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과태료가 지금 13억 맞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이 중에서 실제 징수된 부분이 몇%쯤 되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징수한 것은 11,391건에 4억 6,444만원입니다.
김소희위원
징수는 다른 부서의 일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부과된 중에서 얼핏 듣기에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43%입니다.
김소희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그쪽 부서하고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원인을 세밀히는 못해봤습니다. 대략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납기 내에 안내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도 똑같은 금액을 내니까 내지를 않고 결국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압류한 다음에 나중에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할 당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대체 압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2대를 가지고 있으면 2대를 다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압류가 돼도 안내는 사람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압류된 차 이외에 다른 차를 또 사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 다시 압류를 시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결국 43%라는 것이 일관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도 징수율이 43%밖에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함께 조금 더 합리적으로 부과가 되어야 시민들의 심적인 동의가 있어야 징수율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것이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이고요. 지금 저는 이것이 50%도 안되는 징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정적인 낭비 부분도 굉장히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것이 3~4년 넘어간다고 해서 다 징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50%까지 끌어 올리기도 힘들잖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래서 좀더 합리적으로 부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불법 주·정차가 문제가 되는 자체가 교통을 방해하기 때문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지역에 세워놓은 차량에도 마구 스티커가 떼어져 있어요. 그럴 경우 떼이는 사람이 물론 법적으로는 잘못이죠. 그렇지만 내기 싫어할 수 있는 소지가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교통체증 유발 지역에 세워놓았는데도 어떤 특정한 기관이라든가 큰 건물 앞에 세워놓은 차들에 대해서는 안 떼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시민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여기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면도로에서는 떼지 않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시에서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합의할 수 있는 여기는 교통체증 다발지역이라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를 정해서 거기는 절대로 차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스티커를 집중적으로 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지는 않더라도 부당하게 떼었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관내는 몇 개소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롯데 앞이라든지, 호수공원 옆, 이마트 지역, 그랜드 앞 등 몇 개 지역이 상습적으로 주·정차가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나가서 하고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와 응답은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지역이라는 표시 이외에 공익요원들이 늘 나가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도 징수가 1,368건 중에 792건만 징수가 되고 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징수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축물 1,000 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이라든지,
김소희위원
일반적인 것 말고 안 내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안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교통유발 부담금은 안내면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792건에 5억 1,503만 9천원입니다마는 징수율이 78.2%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연말까지 하면 몇%까지 올라가리라고 보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한 번 징수를 하기 때문에 80%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거기 보면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10쪽 내용을 보면 토기장이가 있는데 4,897만 9천원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김범수위원
몇 개월간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년입니다.
김범수위원
4,800만원 정도면 월 4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에게는 44,000원, 한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10만 9천원이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44,000원하고 10만 9,000원을 평균을 내보면 한 9만원 정도로 하게 된다면 한달에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적어도 40명 이상이죠? 다시 말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실직된 가정을 이 토기장이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토기장이 전체 보육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가 안되시면 적어도 200명 이상은 안될 것 같은데 200명 이상 될 것 같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원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80명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80명중에서 40명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한 30%가 되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자료를 월별 지출 총액하고, 지출 대상자 40명의 명단, 그 다음에 그 대상자가 한시인지,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실업자인지 구분해서 동사무소에 증명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총 인원을 제출해 주시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거기에 앞서서 11번에 민간에 흰돌아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 주시고, 413페이지 보면 32번에 튼튼한 이라고 있습니다. 식사색종이라고 쓰여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곳에 관한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액이 국비, 도비, 시비가 50:20:30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99년도 지원금액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부담 부분이 지원 되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원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55쪽입니다. 거기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가 나와 있는데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보니까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에서 합하면 148개 업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99년도 당초 일산구청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전기시설 업소는 542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초 업무계획 대상지는 542개소인데 실제 결과가 148개 업소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점검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일산시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오래된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 백화점이라든지, 상가, 병원, 스포츠시설,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연초에는 대상을 542개 업소로 결정을 하셨는데 연말에는 148개 업소만 점검을 해서 나머지 한 400여 업소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셔서,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계획서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99년도 업무계획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예.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전기안전공사도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따로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하고, 저희들은 가정용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실 때 고양시 일산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전기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기 및 수시 안전관리 점검 계획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분기별 몇 월이면 몇 월, 그리고 몇 월중에 어느 때는 안전관리공사에서 승강기와 가스 안전점검을 하고 수시는 언제 한다는 계획표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은 연초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하절기,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99년도 계획표 하나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실적 157쪽을 보시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혜택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단속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고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을 통한 자전거 활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는 작년이나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전면허증을 따면 구청에서 주는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들에게 면허증을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음식점을 선정해서 음식가격을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할인을 해달라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 녹색 자전거 면허증 해 가지고 그것을 받으면 고궁이나 관광지의 몇%를 할인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에도 행주산성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언뜻 생각나는 것이 행주산성까지 자전거 도로를 수십억을 들여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구청장님께서 협의를 하시고, 저도 이 내용을 시에 가서도 제안을 하겠지만 저전거 운전면허증을 따면 혜택 차원에서 입장료 조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자전거 코스 개발이 뒤따라야 정책적 실효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께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입장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주는 것만 해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금 학생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들이 왜 자전거를 타야 되고, 자전거를 타면 교통법규를 어떻게 준수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가급적 많이 늘리겠습니다. 고궁이나 사적지 입장료 문제는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가급적 무료입장을 없애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행주산성 입장료는 조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가능한데 행주산성의 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 특별한 날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면허증을 가진 어린이에게 다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다른 행정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입장료가 인하돼서 손실되는 부분하고 면제라든지, 할인 비율에 따라서 소실 부분은 크고 작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어린이와 더불어 어른들까지도 확대를 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대신에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주·정차 단속이 '99년도에 13억이 들어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보면 주·정차를 단속할 곳은 너무 많은데 단속 공무원은 구청에서 나가시는 분이 한 분이시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공익요원 빼고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8명입니다.
김범수위원
8명이나 되는데 단속하는데 부족합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한 데가 한 130여 킬로가 됩니다. 광범위합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 한 차선을 점유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두 차선까지 점유를 하니까 2차선 도로에는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은데도 단속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집행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대중교통 수단하고 자전거 교통을 확대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472쪽입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업소단속이 나와 있는데 단속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벌칙을 할 수 있는 벌칙이 어떤 것이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바로는 유흥업소 등에서 춤, 노래, 음란행위 등을 위반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성적 접대행위 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속현황을 보니까 주로 시에서 벌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치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 단속근거가 있다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같은 것을 200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끝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는 감사자료 175페이지 노인복지 부분하고, 위원회 개최, 뒤의 융자금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노인교실에 지원금이 175만원~350만원까지 1,150만원, 350만원, 175만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신도시 노인교실은 지회 부설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신도시 노인교실은 시비, 도비 합쳐서 1,055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비해서 주엽성당, 푸른 노인교실은 175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느냐?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신도시 노인교실은 도 특색사업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1개씩 지정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바로 밑에 있는 일산노인교실과 커리큘럼 상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이 틀려서 그런 지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특색사업 때문에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그 밑의 것은 특색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350만원, 약 3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한뫼 노인교실은 '98년도 8월 20일에 늦게 등록이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밑의 350만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위에 있는 일산 노인교실이나 강선 노인교실은 사설 노인교실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어디를 가나 다 노인교실이 사설이지 국립이 있고, 도립이 있고, 시립이 있습니까? 노인건강 유지와 취미 활동에 대한 노인교실이라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사업내용이 같다면 지원도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하는데 어떤 특정 노인교실만 약 3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위에 350만원씩 나간 데는 1년 치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늦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장님!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맨 위에 있는 신도시 노인교실은 도가 지정하는 노인교실입니다. 도에 등록된 노인교실이기 때문에 도비를 577만 5천원을 주면서 시비도 50%를 부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줬고요. 그 다음 이하 350만원을 지원한 4개 노인교실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은 연간 3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반년 치를 준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데를 도에 등록을 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서 노인 분들에게 수혜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시·군·구 별로 하나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177페이지 보게 되면 구노인회는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사업 내용 자체가 형식적일 가능성이 굉장이 많습니다. 동별 보조 단체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일산구의 지회에 1,800여 만원 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은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800만원은 건물 임대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지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건물 임대료를 사업 내용에 관해서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보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직접 노인 분들에게 혜택이 가라고 드리는 것이지 건물 임대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800만원은 정액으로,
기택
이기택위원장
'98년도 부분은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99년도에 오게 되면 1,8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건물 임대가 아니라 어떤 목적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형식을 띤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산구 지회 백남호 대표자가 일산구 노인지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일산구 노인지회이기 때문에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6페이지 상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지만 그 지원목적이 일방적인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만한 역할을 해주게끔 행정에서는 계도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일산구청 담당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예산만 지원해 주고 방치해 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 외에 금년도는 노인회가 되어 있어서 노인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은,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장님! 구청장이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대로 일산구 노인지회는 공공건물이 없습니다. 호수공원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인 빌딩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수공원에 약 100여명의 노인들이 매주 주말에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자진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다 일산구 노인지회가 호수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공원면적도 일산구가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런 봉사를 벌이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노인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건물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들을 고려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입주하기 전까지 1년만 1천만원 정도 활동비를 더 증액해 주자는 논의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면서도 176페이지에 있는 각급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산구 지회와 연계가 돼서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융자금 현황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융자받은 것을 전액 번호 75번 같은 경우는 융자를 초창기에 받아서 재력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10년 방치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봐집니다. 또 188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재력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력부족이 되기에는 사실 상환 도래 일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대외 비밀인지는 모르더라도 당사자가 봤을 때 나는 2002년 며칠까지만 상환을 하면 되는데 이곳에 재력부족이라는 명칭을 써넣게 되면 내가 갚지 않아도 재력부족이 됐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안일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서, 최소한 상환 도래 일이 되기 전까지는 상환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179페이지 민원발생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 처리현황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교육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은 이 분들에게 적당한 업무를 줘서 잘 관리를 하면 또 하나의 인적자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를 못하게 되면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덕양구청도 똑같이 발생되는 일입니다. 특히 공익근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이 분들에게는 어떤 진정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인데 진정이 나온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진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계도하는데 불만 가질 사람 없을 것입니다. 뭔가 규정을 넘어서서 단속을 했다던가 부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또 다른 쪽의 진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업무상의 실수라고 느껴지지만 공익근무만은 그만한 권리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99년도 농지피해 농가에 대파비가 지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급이 완료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현재 피해 농가들한테는 대파대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가 여름 수해 때 입어 가지고 연말이 가까워오는데도 실제 피해 농가에 대해서 대파대 지급이 안된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대파대가 지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일반 농경지는 해당이 없고 화훼 농경지에만 해당이 되는데 화훼 농경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대파대 지급은 시청 산업과에서 직접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자금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시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일산구청에서 하죠? 호우 피해를 조사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렇게 아직까지도 농민들한테 지급이 안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구청 농정계를 거쳐서 시청 산업과로 보고가 돼서 자금이 다시 내려가는데 하나도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시에서는 '99년 10월 28일 각 동사무소로 전부 내려줬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수해 농가한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인력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 농정계에서 빨리 피해조사를 해서 시로 보고를 해주고 절차상의 기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업무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산구청 농정계에 이 업무를 담당할만한 직원의 배치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피해 농민들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대파대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산구청 사회산업과에 산업 담당 계장을 비롯해서 5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고양시 농정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었습니까? 농정 담당 계장은 매일 진정서 처리나 하고 법적 검토사항으로 법원에나 쫓아다니고, 여직원 포함해서 4명이 무슨 농정을 다루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할 대파대마저도 연말이 가까워오도록 지급이 한 푼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시하셔서 구청장님께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농정관련 업무를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잘 아시다시피 산업과에 있는 축산관련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작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갔다가 다시 시청 산업과로 11월 25일부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만큼 축산관련 업무도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해서 해보니까 축산농민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에 다시 산업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정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자 내지는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농가에 대한 대파대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은 즉시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구나 시가 혹시라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농정업무에 직원이 적은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산구는 모든 분야에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인력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을 검토를 해서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6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수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반입량과 재활용량, 재활용되는 품목과 안되는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재활용률이 77.66%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30%는 타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전부 대형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30%가 무슨 폐기물인데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산업쓰레기하고 합성수지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위탁처리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 처리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현재도 재활용선별장이 재활용 불가능 품목이 많이 적체되어 있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소각장으로 반입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소각장에서는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나무만 하고 있습니다. 나무만 소각장으로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여기 재활용 불가능 품목에 대해서 비닐코팅된 종이류, 폐인트통, 스티로폼, 합성스티로폼 이런 것은 소각장에서 반입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뭔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다이옥신이나 이런 공해문제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재활용 불가능 품목이 들어가서 소각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소각장의 관리운영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 통보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양구 재활용 선별장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 현장에 나가봤을 때 이런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을 잘게 부숴서 폐기물 업자한테 처리를 하는 것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각장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각장에서는 반입을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소각장에 가보면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등 해서 물에 젖은 쓰레기 같은 것이 300톤씩 들어오는데, 선별장에서 나오는 소량의 재활용 불가능 품목이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별도로 연간 수천만원,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시로서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나오는 소량의 재활용 불가능 품목을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이옥신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 나무류, 합성수지, 산업 폐기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로 치우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운영권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에 가서 재활용 불가능 품목을 잘게 부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렇게 크게 오염배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백석동 생활쓰레기 속에서 이보다 더한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가 다량 들어오고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각목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스티로폼, 옷가지류 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양질의 소각할 수 있는 재활용 불가능 품목인데, 이것을 우리 소각장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 업자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또 그것이 제때 예산이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일산 재활용 선별장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 의지를 담당 과장님께서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지, 백석동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첨단시설을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법적 허용치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0.018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하시고...... 정말 소량의 재활용 불가능 품목이 백석동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다이옥신 배출치가 올라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고 폐기물 업자한테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들어가도 기존 쓰레기하고 소각이 될 수 있다면 그쪽 소각장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위원회에서도 현장감사 때 현지를 가봤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갔더니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문제는 본청 환경청소과하고 양개 구청 청소과, 그리고 소각장 측, 주민대표 측 그리고 의회가 같이 의회 주관으로 만나 가지고 세부적인 안을 잡아서 방향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485페이지에 도촌천의 BOD가 '98년 14.5에서 '99년에 215로 수치가 크게 올라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분석되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하천수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하천은 전부 공업용수이고 3급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급수는 생활환경보존 기준에 의한 공업용수 3급수인데 이 3급수는 특수한 경수 처리 후에나 사용할 수 있는 물,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물로써 도촌천 같은 경우에는 고양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수를 일부 야밤에 흘려보낸 적도 있지만 대개는 소규모의 공장으로서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COD도 13.2에서 118로 1년 사이에 수치가 다 크게 올라가 있거든요. 고양공단에서 나오는 유입수가 있다는 얘기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소규모의 폐수 공장이라서 자체 처리를,
김소희위원
공장이 몇 개가 있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공단에 폐수보다는 생활하수라든가, 하천에서 유입되는 유량에 따라서 오염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생활하수 같으면 1년 사이에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던가 하는 요인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생활하수라고 볼 수가 없죠. 아마 우리 고양시 내에서는 폐수배출 업체마다 실명제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폐수배출 업소를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는데 고운농장에 공장이 294개입니다. 우리가 통상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데 식사동 입구에 가봐서는 이렇게 많은 공장이 있는가 할 정도로 294개인데 그 중에 등록된 것이 43개, 조건부 등록이 70개, 나머지 181개는 다 무허가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공장들에서 상시 우리가 보기에 정수 되지 않은 폐수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수시로 악취가 난다든지, 주민의 신고가 있다든지, 색깔로 구분하는 폐수가 나오면 바로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구원에서 폐수가 나오면 고발도 하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늘어난 생활하수가 보태져서 BOD가 급격히 증가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것이 아마 BOD를 꾸준히 월별로 측정하지를 않고 1년에 한번씩 측정된 것을 대비를 하니까 수천 배가 올라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경향 치를 분석하기는 뭐하고 아무튼 오염원을 무허가 공장과 생활폐수로 보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일산구 내에 공단이 현재,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경성하고 2개가 있습니다. 덕이동에 있는 경성공단하고,
김소희위원
거기에서는 폐수가 어디로 흘러나가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장월평천으로 들어갑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장월평천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도촌천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럼 여기도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월별 수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겠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한 조직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를 내놓고도 대비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급격히 증가한 데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히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고요. 과연 그러면 공단의 폐수와 생활하수가 가구 수가 얼마 되는 것하고 공해가 얼마가 증가해서 폐수 지수가 높아졌는가 하는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앞으로 꾸준히 하천별로 주요 폐수지수를 전과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오염원을 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을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정보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정보가 없으면 하지는 않겠네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단속은 대부분 정보나 민원에 의해서 하고 정기단속도 하고 수질검사는 정기로 하고 수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신다고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분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김소희위원
그러면 공단의 폐수가 방류되었을 경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인력이 없을 경우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내년부터는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하천들이 명확하게 우수용 하천들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하천은 우수, 오수가 구분이 안되고 지금 우리 신도시는 우수, 오수가 완전히 구분된 하수도로 따로 나갑니다마는 이 하천들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하천들이 바로 한강으로 연결이 된 하천들이잖아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렇죠.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하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바람직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천 오염 정도에 따라서 또는 오염정도 변화에 따른 원인을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죠. 앞으로 이 문제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이후에 계속 개발계획들이 있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니까,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정도가 심한 곳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중첩되는 부분은 빼고 수질검사를 하는 근거법이 무엇인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수질환경보존법입니다.
김범수위원
수질환경보존법에서 하천은 1년에 몇 번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수질검사를 하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의무는 없는데 자체에서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분기에 한 번, 내년부터는 월 1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수질검사에 대한 근거법이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를 들면 시나 구가 언제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질검사를 할 때 오염도 기준은 별도로 있겠지만, 몇 급수는 얼마 이하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의회에 한 번 환경부처로 공개 질의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수질 보존에 대한 조사 규정이 없는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없으면 건의라도 해서 수질보존에 대한 행정적인 공백이 메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집행에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역시 건의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좌천 COD가 8.1에서 64로 늘었다가 10으로 줄었다가, BOD가 10.5ppm에서 40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장월평천 같은 경우는 15.7에서 160까지 늘고 이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별로 조사를 하시고, 조사돼서 원인까지도 규명할 뜻이 있으신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심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앞으로 월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원인이 우리 기술이나 인력으로 명확하게 규명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김범수 위원님과 심규현 위원님께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나갈 정책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수질검사를 올해는 분기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질검사 결과 각종 지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 원인규명은 일반적으로 하천이 많이 오염되었다는 개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자체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지표로는 쓸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오염이 생활하수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공장폐수라든지, 공장폐수는 구체적으로 어느 공장에서 어떠한 물질이 들어 있어서 증가했는지, 이런 원인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그 방안은 수질검사라든지, 간단한 원인이라도 적은 돈으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용역 처리를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99년도를 돌아볼 때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 부분까지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안된 것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만 기술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고양시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환경 부분에 있어서 수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일산구청이 그래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만약에 일산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수질과 하천이 악화되는 것을 과연 누가 개선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봐 주시고요. 이것이 기술과 인력에 의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런 이해가 하천에 대한 정책 부재까지도 용인하는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후에는 기술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까지 혹은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까지도 구청장님 손에 달려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고양시 안에 환경 감시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약하고 참여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강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NGO를 통해서 월 1회 종사하는 부분을 맡기고 조사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제도화되었을 경우에 다음 단계로 원인분석과 책임자 확인 및 고발까지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이겠죠. 찾아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 번 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십사 하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청소과장님께서 516쪽을 보면 재활용이 되는 품목하고 안되는 품목이 합성스티로폼, 페인트 통 이런 것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합성수지는 지정 폐기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넣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불법사항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정폐기물이라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처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을 구분하는 이유, 그 다음에 배출자 책임원칙을 선정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여러 가지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것이 무너지면 왜 법이 필요하고 분리수거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대로 한 곳에 모아서 하면 되지......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과장님께서 지정폐기물까지도 생활폐기물장에 넣고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동료위원님들 하고 같이 재활용 선별장에 갔을 때 나무라든가, 지정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들이 비싸게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선별하고 구분해서 가능하면 시 예산을 줄이자는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폐기물관리법조차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시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환경청소과장님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99쪽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현황이 있는데 신양피혁에 대표자가 정영배 씨로 되어 있고, 폐수배출량이 200㎥로 되어 있고 월 평균 배출량이 5,000㎥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자체 내에서 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월 평균 5,000㎥로 되어 있는데 폐수배출량이라고 해서 200㎥은 1일 폐수 배출량인지?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1일 평균이고 30일 내내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폐수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산출이 이렇게 됐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1페이지 신속한 쓰레기 처리체계 구축인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해 가지고 492건의 단속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92건 중에서 과태료 34건, 고발 7건, 총 41건인데 41건을 빼면 451건이 남습니다. 그럼 451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492건 중에 과태료 34건, 고발 7건은 유인물에는 누락이 됐는데 경고가 451건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윗줄을 보면 무단투기 된 쓰레기 수거가 606톤이라는 것을 구청 예산이나 인력을 가지고 처리를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물론 주민보호 차원에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492건 중에서 겨우 41건을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51건을 그냥 경고하고 말았다...... 무단투기예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 중에서도 버린 사람이 원인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모르고 소재불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무
김정무위원
버린 사람을 못 찾으면 사실상 단속이 아니죠. 그게 무슨 단속입니까?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503건은 무슨 뜻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는 건축업자는 건축물폐기물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따른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86페이지 환경오염 단속현황 해서 단속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처리결과 고발은 물론 업체를 고발할 수 있지만 폐쇄명령은 뭡니까? 업을 폐쇄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업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시설을 폐쇄시키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배출시설을 해놨지만 제대로 제구실을 못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공장 등록이라든가 무허가로 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우리한테 득하지 않은 업소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신축만 안했지 작동은 제대로 됐을 때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단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 배출업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을 해 가지고 배출을 했어도,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일지를 미비하고 있어요. 운영일지를 안 썼다는 것은 사실상 나쁘게 생각했을 때 운영일지만 안 쓴 것이 아니라 가동도 안했다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검사를 받던 날만 가동을 했다고 계속 가동한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운영일지는 계속 안 썼단 말이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경고고......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신고는 안했지만 제대로 기계설치를 해서 이상 없이 공해가 발생 안되도록 했는데 고발하고 페쇄하고 해야 되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폐쇄명령보다는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한 사항이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폐쇄보다는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면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미신고자는 신고를 하라든지, 또 무허가 배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무허가 배출시설 업소는 건축물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타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완전 폐수시설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업소고, 미가동 업소는 허가를 득한 업소 또는 할 수 있는 업소에서 차일피일 미룬 업소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무허가 같은 경우 업체 자체를 폐쇄해야죠. 여기 자료를 보면 '97년부터 나와 있는데 '98년 12월 이전에 적발이 돼서 고발도 됐고, 개선명령도 내렸고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조사를 했겠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고발이라든가 각종 행정처분은 고발을 해서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난 이후부터 다시 고발행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고발은 그렇게 되는데 폐쇄처분을 내렸으면 못해야죠. 그럼 지금 고발만 해놓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 시점을 한 번 고발하고 재차 고발하는 기간을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난 후에 폐쇄명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폐쇄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져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폐쇄명령도 무허가와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고발한 것은 검찰에서 판결이 떨어져야 다시 고발을 하든지 하지만 폐쇄명령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폐쇄명령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설개선을 하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는 '97년부터 나와 있어요. '99년까지 나와 있는데 '98년 12월 이전에 적발된 것이 다시 적발이 된 것이 있느냐? 아니면 다 해결이 됐느냐?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는 없는데 재적발 되었을 때 더 강력하게 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고발 같은 경우 가중처분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고발이 됐는데도 그대로 가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고발을 하면 관할 법원에서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95페이지 맨 아래 단속현황 및 실적인데 이것은 무엇을 단속한 것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간이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위반내역에 계가 2,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관리기준 미준수, 조치내용도 경고 하나, 가타 하나 해서 둘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경고처분은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과태료는 하나 밖에 없는데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경고 플러스 과태료가 1건이고 과태료만 1건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조치내용에 경고 하나, 기타 하나,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기타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행정처분하고 과태료하고 구분해서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치내역에는 행정처분만 넣었고, 비고란에는 과태료를 넣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51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수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우선 재활용품은 일산구 관내 7개 동만 재활용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산1동, 일산2동, 마두1동 하여간 6개 지역만 들어오고 농촌 지역에는 청소대행 업체에서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수거를 하고, 그 외에 아파트 단지는 부녀회에서 운영을 해 가면서 부녀회 이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은 각 동에서 고양시 폐기물관리법 조례에 의거 대형폐기물 장농이라든가, 냉장고, 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와 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자기네 부녀회 기금으로 만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녀회나 마을회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재활용품은 어차피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소주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금방 처리가 되고...... 박카스 병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지만 아무리 많이 모아도 재원이 안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리로 들어올 터인데 들어오는 방법이 아파트촌에서는 그런 대로 제대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섞여서 들어와 가지고 폐기물이 생기는 거예요. 원칙은 재활용품만 들어왔으면 폐기물이 여기에서 나갈 것이 없어야 되는데 농촌 지역에서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봉투 값을 아끼느라고 고물도 같이 넣어서 버려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그것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실 수 있는지요? 재활용이 제대로 되면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을 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재활용이 안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판단할 때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는 아마 타일 깨진 것이라든지,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를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제가 한 마디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 마대를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서 가정에 나눠줬다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답변 없이 나중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구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반쓰레기가 107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47톤, 섬유 불연성 합성수지류가 11톤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한 220톤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165톤 정도.......
봉운
이봉운위원
일산 쓰레기 소각장 1일 처리 용량이 300톤인 것은 알고 계시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음식물쓰레기처리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상당히 친환경적인 정책에서 쓰레기 문제는 우리시의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에 들어오는 1일 300톤의 쓰레기 중에 약 57%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쓰레기 정책이 소각정책에서 감량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머지않아 고양시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능력을 능가해서 포화상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각장을 증설하는 문제가 나오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소각방식에서 감량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일산구청에서도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2000년도 예산에도 음식물처리기의 일환으로 예산을 1천만원을 상정해놨습니다. 저희 계획을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청장님하고 심규현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언지가 있으셔 가지고 부천시 오정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포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갔다와 가지고 현재 자체에서 동절기 시범사업으로 11월 20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다섯 분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동에 심규현 위원님댁, 백석동에 김범수 위원댁, 그 다음에 일산구청 급식동, 그리고 저희 공무원 두 가정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일지를 작성하여 개별 시범 운영에 따른 상태변화 등등 실험 전과 후를 연구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시범운영 계획을 350가구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시범운영 차등 계획 홍보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350가구의 실험농가가 아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인 누룩을 이용한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음식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누룩흙이라고 황토하고 미생물과 쌀겨를 혼합한 합성 미생물 재료입니다. 이것을 흙에다 음식물하고 흙누룩을 섞어 가지고 있으면 한 2~3일 후면 부패가 돼서 냄새가 안 나고 공인은 안되었지만 시범포로 운영을 해 가지고,
봉운
이봉운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곳동 환경사업소 내에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쓰레기 대란이 고양시에 틀림없이 닥치리라고 봅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나 대형 구조물이라든지, 컨벤션센터가 속속 개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쏟아내는 쓰레기 양이 1일 100톤을 능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쓰레기를 감량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후에는 감당하지 못할 현실에 고양시가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할 수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쓰레기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담당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주시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환경교육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왜 우리가 쓰례기를 감량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홍보하고, 교육하고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의회에서 행정감사 요구서식과 내용을 받으셨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제가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단속실적 '98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용은 단속시기,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단속내용, 처리결과를 요구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이죠?
기택
이기택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이 원천적으로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장내 소란)
기택
이기택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 387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보면 11번은 있습니다. 그런데 12, 13, 14, 15, 16 해서 5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제본 잘못인지 자료누락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494페이를 확인해 주세요. 목록 상에는 당 위원회 소관 것이 다 나와 있고, 이것을 또 사회산업과와 환경청소과를 분리해 놓다 보니까 494페이지에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요구한 형식은 제목까지는 맞아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단속실적까지 맞고, '98년, '99년도 맞는데 단속실적과 그 내용이 어떻게 규정을 해놓았느냐 하면 단속시기,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단속내용, 처리결과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제목은 따로 정한 것이잖아요. 이 내용에 준거해서 만든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업종별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업체별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했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데서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른 방향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누락이 됐는지 의회에서 내보낼 때 잘못 내보냈는지, 답변 부서에서 받아서 누락을 시켰는지 차후에 밝히도록 하고...... 481페이지 먼저 이 부분은 자료요청입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허가 취소가 단란주점이 5곳영업정지가 14곳, 유흥주점 영업정지가 4곳이 되었는데 아까 요구한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단속현황에서 숙박업소면 허가취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일단 이 자리에서 어디가 어떤 이유로 허가가 취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에 로얄장이라고 있습니다. 로얄장이 당초에는 여인숙 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인숙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단속을 담당 공무원이 했는데, 업종이 여인숙인데 여관 형태의 영업을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명령을 시켰는데 시설개선 명령도 이행을 안하고, 또 건축물 자체가 증축을 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돼서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숙박업과 관련해서 허가 취소된 곳이 한 곳, 영업정지 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신도시에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 특히 숙박업 난립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올 연초에 위반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법대로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장 적발은 하지 못했는데요. 이후에 구청장님한테 정책적 의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적발 사실들이 발견되고 적발 요소들이 있을 때 즉시 적발을 해서 적법한 조치를 통해서 이후에 신도시 내에 무분별하게 숙박업이 난립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에서 네 번째 홍진강철이 '97년도에 적발이 되었다가 또 '98년도에 적발이 됐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적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도 고발 및 폐쇄명령으로 똑같습니다. 조치 부분에서 한번 적발이 되었을 때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소명산업이라고 있는데 488페이를 봐주세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소명산업이라고 똑같은 곳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같은 해에 소명산업은 '98년 8월 17일에 운영일지 미기록으로 적발을 당했다가 '98년 11월에 또다시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97년에 한 번 적발이 되고, '98년에 두 번 적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이어 두 번, 세 번 적발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2회 이상 적발한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속 내용에서 지적사항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하나는 같고, 그래서 일부러 2개를 확인해 드린 것인데 홍진강철은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소명산업이라는 곳은 단속내용은 틀리지만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여쭤본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자주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에 걸리는 곳에 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업체는 적색업소, 황색업소 해서 특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장부도 있고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관리하고 있다는 증빙 장부를 카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교실 운영현황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584명으로 했고, '99년도에는 1,466명으로 3배 가량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환경교실 운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잘 운영하신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후에도 환경교실은 좀 더 확산해서 고양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실과 자료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16번 농촌폐비닐 수거현황이 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농촌폐비닐, 농약병, 농기계 등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작년에는 폐비닐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생산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들판에 버려진 것이 많아서 수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는 농촌폐비닐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재 일산구청에서는 일산구 농촌지역의 폐비닐뿐만 아니라 농약병, 농기계가 버려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 농촌동인 식사동이라든가 풍산동, 장항1동, 송포동, 송산동, 고봉동 지역의 농촌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수은 전지는 연 2회 수거의 날을 정하여 파주에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거되는 실적이 어떤 것 같으세요? 주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작년에 비해서 버려진 것이 많다, 적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작년 수준으로,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들은 민원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폐비닐뿐만 아니라 농약병이라든가, 농기계가 버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각로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치내역이 두 건으로 '98년, '99년 2년동안 두 건이었는데 과태료가 두 건이 다 있는 것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5만원 짜리 과태료 하나, 올해 경고 하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과태료 부분은 20만원, 20만원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작년에 5만원짜리 소각로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지 않았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관계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가 5만원이고, '99년도 한 건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한 건이 우리 의회와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서 단속한 것이 되겠고, 올해는 35만원 짜리가 다른 건수 같은데 작년에 사실 담당 실무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이소각로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올해 파악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내년 2000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 한국건설연구원에서 폐고무를 태우는 바람에 바로 뒷동네에 민원을 줄 소지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다른 곳도 간이소각로가 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 대형유통업 및 할인업체를 같이 현장점검을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99쪽입니다. 거기 보면 폐수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중에서 풍산 아파트형 공장이 수질보존법에 의해서 관리대상인지 확인해 주시고, 관리대상일 경우에 2000년도에는 적극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22일부터 24일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대형 백화점들을 방문했는데 일산구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뉴코아 백화점 같은 경우에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 및 설치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1차, 2차, 3차에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백화점에 있어서는 이런 법적 집행을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쪽에 수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이 죽 나와서 고발, 폐쇄명령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발만 하고 확인 방문은 안한 것 같은, 확인방문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고발, 폐쇄명령 한 후 '99년에 고발 조치한 것도 한 30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 방문을 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 복명을 달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고발하고 나서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했다는 말씀이시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시설기준 같은 시설 기준 완료 이래 언제까지 했나 안 했나 확인 점검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끝난 다음에 출장 복명확인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2쪽에 보면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유해환경 시설에 관해서 시하고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적발 건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합동단속 사항으로 25회를 했습니다. 이 합동단속은 교육청 또는 경찰서, 시·군 교체 단속, 북부출장소 단속 이렇게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3회를 했고, 수시는 12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점검으로는 470개 업소에 위반업소는 45개 업소인데 특별히 시하고 같이 했다고 단정짓기는 뭐하고 어디와 합동으로 단속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미성년자를 고용한 부분에 대하여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시나 구에서......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적극 집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보면 고갯마루가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한 후에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단란주점은 업종에 있어서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유흥하고 단란의 다른 점은 유흥에는 접객 종업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유흥 접객부를 고용했기 때문에 단속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업소를 방문했을 때 유흥접객원을 두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일산구 관내에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그런 유흥음식점 행위를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502페이지를 보면 사진관 현황이 나오거든요. 사진관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진관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서는 은이 검출된다든가, HIPO액을 쓰잖아요. HIPO액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끔 사진관 앞을 지나가다 보면 HIPO액을 버리고 물로 씻어내리는 것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산구에 있는 전체 사진관에서 전부 폐수를 철저하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3페이지 원혁산업, 도축장에서 수질검사를 하시나본데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 11월 16일에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사하신 날짜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관의 폐수처리는 전량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사진관이 일산구에 엄청나게 많을텐데 폐수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은 물론 없을 거예요. 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HIPO를 버리고 물로 씻어내리는 사진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현황을 주세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분명히 요구하는 자료 알 수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원혁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원혁산업 수질검사 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 해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이 '99년 6월 30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515페이지......
이순득위원
여기 9월 21일에 한 것에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9월 21일 기준치 초과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이후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순득위원
확인한 다음에 또 조사를 하셨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확인하고는 아직...... 개선명령을 내리고 난 후에 완료가 된 후에는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언제 하셨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을 우리가 명시를 해주거든요. 명령 기간이 끝난 직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언제 하셨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올해 한해 동안의 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 한 흔적이 역력하여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과 행정 서비스에 소홀한 점이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감사 중에 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일산구민 전체의 목소리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 잡고, 잘 된 점은 확대하여 보다 살기 좋은 일산구가 될 수 있도록 민의 본의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정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