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생활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으로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생활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시민생활국장 박상호.

시민생활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및 청소년수련마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은 새마을회와 체육회가 보조지원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새마을회는 99년도 총 사업비 7,02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지속적인 시민의식개혁을 주도하여 맑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새마을회에 2,700만원,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 월 10만원씩해서 1,260만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 월 10만원씩해서 1,26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소 시설비로 급식소 설치에 1천만원, 차량운영비에 240만원, 주방배수시설 설치에 560만원해서 총 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지원사항으로 총 4억5,6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엘리트체육지원으로 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1,210만원, 경기단체 지원금 8,500만원, 경기도민체전에 출전하는 비용으로 8,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체육회장배 체육대회지원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지원금은 1개 대회당 1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자금으로 2억이 계상됐는데 현재 상반기에 24개교 12개 종목에 1억이 지원됐고 12월중에 동계훈련비로 1억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출전선수 격려금으로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이 1천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이 도 대회 및 시 대회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13개 종목에 3,0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체육진흥기금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용인시생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에 설치를 해서 98년도 전년도 말에 12억4,100만원이 잔고가 있는데서 99년 이자발생으로 1억6,500만원 해서 계 14억6백만원을 가지고 99년도에는 이중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기관단체지원금 15개 기관 2백만원씩 3천만원 체육교사 10명에 대해서 50만원씩해서 5백만원, 대표자 10명에 5백만원, 일반인 4명에 대해서 2백만원, 고등학생 22명에 대해서 660만원, 중학생 이하 초중학생이 되겠습니다. 42명에 대해서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풀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풀보조 집행한 사항은 99년 6월 7일날 제31회 초등학교, 제27회 중학교, 제22회 고교 교육감기 및 80회 전국체전 고등학교 대학 2차 평가 축구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체육회에 1,080만원 지원하였으며 99년 5월 15일 제12회 용인시민 건강걷기대회를 위해서 용인청년회의소에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청소년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15명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을 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지원대상자 심의를 위해서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위원수는 7명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7조 1항에 의해서 심의할 사항이 생길 경우에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정한 경우가 저희 시에서는 발생되지 않아서 99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로 위원수는 9명입니다.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99년 10월 29일 협의회 위원을 처음 위촉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취약지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99년 본예산에 4억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기흥읍 도로변 가로등설치공사 외 20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5억의 예산을 확정해서 현재 재 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상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김량장동 303-3번지 구 중앙동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2명입니다. 예산지원액은 5,217만5천원으로 99년도 총 상담건수는 3,411건입니다. 자세한 예산집행내역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소일자는 97년 9월 1일로 근무인원은 2명이며 예산지원액은 2,449만6천원으로 19개 단체 4,805명이 봉사요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3개 분야에 연인원 33,973명이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사회복지봉사에 10,854명, 사회공익봉사에 20,636, 인명구조에 2,4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설운동장 건물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근거는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 및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총면적은 6,022㎡로 사무실 사용가능면적은 1,529㎡로 이중에 공익요원대기소 34㎡를 제외한 사무실 임대가능면적은 1,529㎡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215㎡를 제외한 면적에 사무실 임대수 및 임대료는 17개소에 2,234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인실내수영장 및 체육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8억8,300만원으로 용인시 마평동 690-1번지 일원입니다. 시설규모는 10,923㎡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94년 8월 22일 처음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수립이 됐고, 이어서 12월 20일 계속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11월 8일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97년 3월 18일 설계용역변경계약을 거친 후 98년 4월 6일 실내수영장 및 체육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98년 4월 1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고, 98년 9월 9일 1차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수영장 부분이 국제규격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어린이풀 등 설치건의와 장애자용 승강기 투명유리설치와 3층 피난계단 램프설치 등으로 심의가 부결됐습니다. 98년 9월 6일 도시계획변경승인과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98년 10월 14일 2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은 수영장 시설이 국제규격으로 되어있어 수심이 깊고 일반시민의 다수이용이 불가능하며 238억의 재원투자에 비해서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당초의 건립의지가 퇴색된 점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향후 인구 100만 이상의 도농복합시 위상에 부응하는 체육관의 종합계획이 필요한 실정으로 수영장은 제외하고 체육관만 건립하는 안을 계획할 도·농복합시 체육관, 운동장의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으로 수영장은 제외하고 체육관만 건립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빠진게 있는데 하자발생조치현황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소송수행현황, 의원 읍·면·동 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 미처리내역이 빠진 것 같은데 저희 자료 준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렸고 그 외에 자료를 드린게 있습니다. 하자발생 조치현황은 마평동 종합운동장내에 씨름장 오배수관 및 소형고압 블록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4,800만원인데 준공일자가 7월 14일입니다. 하자가 발생돼서 하자발생은 씨름장 좌측 출입구 전면 고압블럭 포장면 일부 침하로 요철 발생한 사항인데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해서 지난 4월 13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용인 새마을회에 보조금 편중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보조를 전국 공통으로 특히 새마을회에 연간 3,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부녀회의 경우 각각 연간 120만원씩해서 14개 읍·면·동에 부녀회, 새마을협의회해서 3,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합해서 6,9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98년 2월 23일날 630만원과 98년 9월 15일날 505만원 지원된 사항은 630만원은 IMF경제위기로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목적별로 도에서 지원된 사항으로 우수단체시상금 350만원, 14개 읍·면·동 단체에 격려금으로 28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505만5천원은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지원된 사항으로 새마을방역공사대 활동, 가정새마을운동실천결의대회, 독서경진대회 사업비로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사항으로 썰매장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2,689만4천원으로 사고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는데 썰매장 안전시설을 정비했고 슬로프나 안전보호매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충분한 제설량을 확보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는 제설량 확보를 위한 용수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요원을 확충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물 관리 철저는 전기시설 재정비를 완료했고, 수련관 뒤에 법면을 보수했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직제가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나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간위탁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시설을 점검한 다음에 지난 11월 1일자로 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은 옥외광고물관리에 따른 광고물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소송중인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신청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읍 죽전리 구성하고 수지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수지입구에 보면 코리아텍에서 해놓은 광고물이 있습니다. 1심하고 2심은 승소를 했고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입니다. 두 번째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는 구성면 보정리에 있는 사항으로 주식회사 거성애드와 용인시장간에 소송이 걸린 사항으로 저희가 철거대집행계고를 했더니 소송이 걸린 사항으로 저희가 철거대집행계고를 하니까 그것을 계고처분취소청구를 냈던건데 99년 11월 1일날 원고가 자진 취하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가지고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간담회 사항에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의원순회간담회의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국공유지에 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요망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유 상에 건물 및 기타 영구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구시설물이 아닌 체육시설 운동장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료나 대부료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쓸 경우에는 감면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활용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선정해서 후보지를 읍·면에서 받아서 가능한 지역은 체육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그 다음에 체육에 소질이 있는 어린 꿈나무들의 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년 2억원으로 꿈나무육성기금을 가지고 초중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4개교 12개 종목에 1억으로 하계훈련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12월중에 동계지원비로 1억이 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지서식에 보면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용인시새마을회에 5월 26일날 240만원이 운영보조금 지원이 됐고 7월 10일날 1,740만원이 정액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정산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이 240만원은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새마을회에서 급식하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기흥봉사단에서 차량을 1대를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유류비로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12월말까지 전체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고 뒤에 하반기 운영보조금은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정산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도 말이 되면 집행에 대해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실내수영장 및 체육관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94년 8월 22일날 체육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돼서 당시 17억원 규모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 및 체육관 설계변경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한 것은 1번입니다. 설계변경을 그 전에 사업비가 실시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기본 기초설계를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사항은 98년 3월 18일날 설계변경한 사항이 처음입니다. 현재 1번 설계변경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에 수영장이 빠지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실내체육관을 학교시설에 있는 체육관 규모와 같이 소규모로 계획을 잡았던 건데요. 어차피 용인시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나중에 도체전이나 모든 체전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 짓는 김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규모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7억 계획을 잡을 때는 처음에 계획자체가 상당히 조그만 학교에 있는 체육관 정도의 규모를 잡았다가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의 시세로 봤을 때 여기보면 98년 9월 9윌 제1차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이 됐는데 수영장 부분이 너무 국제규격으로만 되어있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없음으로 어린이풀등 설치건의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 용인시에 어린이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버랜드 각 골프장마다 있는데 용인시세로 봤을 때는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을 때도 의견이 오간 사항인데 위원들 얘기는 어린이 풀을 수영장안에 한옆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규격풀이 있는 수영장에는 옆에 어린이 풀을 만든 수영장은 전국에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94년도에 시작해서 예산을 134억을 확보를 시켜 놨습니다. 집행된 예산액이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1억7,20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 120억3,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집행부에서 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사실 저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진행이 되면서 우여곡절을 격다보니까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관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최종 결정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수영장은 나중에 별도로 건설할 경우에 예산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제외를 하고 체육관만 짓는 것으로 현재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제외했을 때는 상당히 공사비 액수가 줄어들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시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해도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현재 용인대학교에서 수영장을 사회체육과 연계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수영장이 만들어 지면 저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에서 결정은 아직 안돼 있고 우리가 수영장 빼버리면 용인대학교하고 절충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수영장을 뺄 경우에는 어느 학교하고 연계해서 수원에 가면 경기체고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마는 콘세트건물로 수영장 전용으로 지상에 설치하면 설치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본건물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각종 공법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평택이라든가 여러 시군에서는 거의 수영장이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원같은 어느 체고의 수영장을 연계해서 쓴다는 부분은 용인시의 입장에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 빌려쓴다는 것이 자체 체육관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시자체에서 전체 체육시설을 갖추면 좋겠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지금은 학교하고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영장은 현재 국제규격수영장은 도내에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차원에서 20미터에서 25미터 풀로 되어있는 수영장은 시체제로 되어있는 곳은 더러 있습니다마는 50미터 규격풀로 되어있는데는 수원하고 안양하고 두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도체전 할 경우에도 개최지가 성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수영경기는 안양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국군체육부대것을 빌려쓰고 안양에는 시 것이 있습니다. 수원에는 체고 것을 빌려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영장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체육관에다가 같이 못하더라도 나중에 별도 전용으로 되는 수영장이 있어야 시에 걸맞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빼고 건립을 했을 때는 언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고, 체육관 완공은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계획은 설계를 손을 대고 있어서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내년 중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요. 12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몇년동안 사장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당연히 다른 복지시설이나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됐어야 될 부분이 사장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실내수영장 및 체육관 건립추진에 대한 보고를 들었어요.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향에 보면 과장님이나 사회진흥과에 있는 시민생활국이든, 시장이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시 경우 향후 인구 100만이상의 도농복합시 위상에 부응하는 체육관 종합계획 부지가 약 10만평 정도의 보조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수영장을 제외하고 체육관만을 건립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면 100만 인구에 맞는 종합경기장을 구상하면서 지금 문제가 됐든 이러한 부분 설계를 몇번 고치면서 축소하는 내용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어차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러한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이 사회진흥과장님으로 한평생 계실것도 아니고 계시는 동안 종합적인 실내체육관 부지를 확보함으로서 몇십년후에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안되겠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은 현재 체육관이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예를 들어 오산시 같은 경우도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체육관은 필요하고 이것을 10만평, 7만평이다 이렇게..... 수원시 것이 현재 종합운동장이 부지가 야구장까지 합쳐서 5만6천평정도됩니다. 6만평 정도면 그 정도의 시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추진을 하다보면 7만평될 수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하고 연계해서 도시계획하고 그것을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위치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확정해서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서 매입해서 건설을 하려면 최소한 짧게 잡아도 10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체육관이 하나도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은 규모를 축소해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돼서 작년에도 그랬고 위원들이 종합운동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몇 년전부터 나왔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도시과하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옛날에 나왔을 때부터 추진을 했더라면 올해부터 계획이 완전히 수립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됨으로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내수영장 및 체육관건립 추진현황은 위원뿐이 아니고 밖에서도 예민하게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축소해서 짓든, 어떻게 하든 계획의 일관성을 감안하셔서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가 현재 용인시에 있지요? 별지서식 제4호를 보게되면 각종 기금적립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인시체육진흥기금이 있고, 여기에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에 12억4천만원, 정도가 농협에 있었고 이것을 기금보관사항을 보게되면 예치금융하고 이자율이 있습니다. 축협에 12.5% 농협에 6-8.5% 라고 되어있는데 6-8.5%가 무엇이지요?

이 사항은 농협 정기예금이 8.5%인데요 6% 짜리는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다 보니까 기금이 적립이 된 날짜가 달라서 1년짜리로 하다보니까 전체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3개월 짜리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 짜리가 있습니다.

최저보장 이율이 6%입니까? 농협에서

8.5%입니다.

그러면 6%짜리면 안되지요.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6% 짜리까지 있어요?

3개월 짜리 하나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도말로 맞추려고

보통예금 이율이 얼마지요. 보통예금일 경우에?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연 8%입니다. 보통예금이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축협하고 농협에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보관을 하게 된거지요?

지금 현재 나온 이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협하고 농협하고?

당초에는 축협 이율이 높기 때문에 축협에다 체육진흥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시에 의해서 금고에 있는데로 다 시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지시돼서 통합을 하느냐고 축협에 있는 것을 농협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관리에 시금고에 예치하라는 관계는 조례 5조에 있습니다.

현재 축협에도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3년만기짜리로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 7일날 만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이전을 안했습니다. 만기된 것만 시금고가 있는 농협으로 옮기고 그것은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기전에 해제를 하면 이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서 내년 1월 7일날 만기가 되면 옮기려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정기적금으로 기금을 보관하고 계신거예요?

지금은 정기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다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5조에 보면 전년도 수익금으로 해서 수익금 중에 30%는 기금의 원금으로 넣고 나머지 70%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농협에 예치시켜놓은 것은 뭐예요. 그 이외에 수익금의 30%가 농협에 적립되어있는 거예요?

원금의 30%는 집행을 못하고 그것은 원금하고 같이 그때그때 발생하는데로 가지고 다시 정기예금을 들어서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는 쓰고, 30%는 적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가 농협에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되어있지요. 농협에?

농협에 예치된 금액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나중에 정확한 자료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각종기금적립운용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자료라든지 나중에 제출한다는 것은 수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 1월달에 만기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3억 외에는 전체가 농협에 예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협에는 얼마가 있는 거지요?

현재 잔액 13억4,900만원에서 3억을 뺀 나머지 10억4,900만원이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전체 14억615만원 중에서 5,7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4,9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중에 축협에 3억짜리 내년 1월에 만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10억4,900만원은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6%짜리 3개월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그것은 이자발생분입니다.

이자발생분을 왜 왜 3개월로 했지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통장이 1년짜리 3년짜리 기금이 적립 되는대로 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끝나는 것도 있고, 2월달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금관리상....

그러면 기간이 끝난다고 그래서 3개월 밖에 안남았다고 그래서 3개월로 하지 말고 더 이율이 높은 걸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로 따져도 전체적으로 따져도 이득인데 굳이 6%짜리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일부러 기간을 따져서 낮은 금리인지 알면서도 하는 것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다보면 당해연도에 기금를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당장 집행을 안하게 되면 그 동안 일반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로 정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됐으면 집행할 때 풀어서 집행한 다음에 나머지는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6%짜리가 얼마지요. 적립되어있는 금액이 ?

저희가 70%를 운영기금으로 한 6,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던 것이 있습니다. 6,700만원을 3개월로 예치했던 사항입니다. 6,7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5,7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천만원은 남았습니다. 그것을 다음번에 같이 묶어서 예치를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이고 먼저 원금하고 끝나는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3개월로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전체가 얼마였지요?

기금 원금이 10억입니다.

지금 잔액이 총 잔고가 6,700만원의 30%라고 그랬지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수익이?

저희 표에서 보시면 당해연도에 1억6,53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7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정도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처음 운용기금을 시행을 하는 해가 돼서 저희가 운영기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을 받을 때 99년도에는 6,700만원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0억중에서....

원금 10억과 작년도까지 발생한 2억4천만원 더해서 전체가 12억4천만원에 대한 금액에서 이자가 올해 발생한 것이 1억6,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처음 진흥기금을 집행하는 해가 돼서 사업계획상 6,700만원만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 최고이율이 8.5% 밖에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 이율이요?

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한 것이 대부분이 8.5%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3억을 뺀 전체가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6,700만원만 3개월 짜리로 되어있으니까 나머지는 8.5%가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풀보조비로 1천만원이 지출됐지요?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풀보조가 아니고 예산지원으로 해 줬지요?

사회단체예산지원입니다.

그때 행사가 씨름협회장기로 해서 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씨름왕선발대회 하는게 있습니까?

그 선발대회를 용인씨름협회 회장기 쟁탈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같이 해서 한게 아니에요?

씨름회장기 쟁탈한 것은 읍·면·동 대항으로 했던 거고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는 지난 10월 1일날부터 10월 3일까지 수원 한조씨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된 인원 중에 각 체급에 3명씩 전국대회를 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선수가 3명이 강원도에서 주최한 전국 씨름왕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풀보조 집행현황에 있어서 용인시 체육회로 해서 제31회 초, 27회 중, 21회 고교, 교육감기 제80회 전국체전 도대항 축구대회를 풀보조로 집행을 했는데 집행사유가 무엇이지요?

이 사항은 저희 체육회나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서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풀보조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별안간에 사항이 생길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풀보조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상에 있는 초중고 경기도대회,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한 평가전 해 가지고 용인에서 전체가 다 모여서 대회를 치르는게 있습니다. 3일간 대회를 치렀습니다마는 그것을 축구협회 자체로 추진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보조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용인시에 사회단체 예산중에서 경기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충분히 항상 해마다 있었던 행사이고 해서 경기단체 지원금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무슨 행사때마다 풀보조로 계획예산을 세우지 않고 행사때마다 지원이 되면 풀보조금액이 끝도, 한도 없는 집행현황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왜 예산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개최계획이 당초에는 없었던 겁니다. 예상이 돼 가지고 할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가 추경에 계상을 했던건데 이것은 예상하지 않다가 대회를 개최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운동장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7개소로 나눠져 있는데요. 올해는 임대료수입이 잡힌게 2,234만원입니다.

임대하는데 약정은 없습니까? 체육단체가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의 약정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게 돼서요.

거기를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체육단체도 들어가시려는 분이 계신가요?

체육단체가 사실상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연맹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맹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1년에 보면 사용하는 일수가 열흘 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없이 사무실을 각각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체육회 사무실에 바로 옆에다가 가맹단체 사무실이라고 해서 전체를 거기에다가 모았습니다. 각 연맹사무실을 그래서 각 연맹에서 가지고 있어봐야 직원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연락도 안돼서 한옆에다 모으면서 남은 공간을 그냥 놔두면 활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회단체나 일반에 임대를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새마을지회가 거기에 있어던 것 같은데 나갔지요.

예.

나갔는데 거기는 지금 뭐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하고 모범운전자회가 쓰던데가 비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단체가 몇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연락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하고 얘기가 되어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자발생조치현황에 보면 용인시 씨름장이 됐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됐어요?

총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전체가요?

예, 공사비가.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가 그것밖에 안 들었어요. 위에다가 덧씌우고.....

이것은 씨름장이 아니고요. 씨름장 옆에 오배수관로하고 소형고압브럭으로 포장한 부분에 대한 하자발생입니다.

그것하고 그것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별개로 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지금은 조치가 완결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기할 때 같이 연결시키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그 씨름장 짓고 나서 사용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생겨서 추가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다릅니다. 시기적으로도 연도가 다른 것으로 압니다.

이것말고 씨름장 본 건물에 대한 것은 하자발생이 없습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하자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양승학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자발생조치현황에 보면 씨름장 오배수관 및 소형고압블럭 포장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운동장에 가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무엇입니까?

운동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신 겁니까? 양쪽에 지난 번에 태풍불 때 바람에 양쪽 출입문이 부서졌습니다.

출입문이 아니고 바닥 블럭공사를 걷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씨름장 입구에.

그러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 상수도 관이 깨져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바로 옆이라 그쪽이 상수도 관이라 그것을 걷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예산 조치해 준 것이 아니라 테니스회 회원들이 자기네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별지서식에 소송수행현황에서 보면 거성에 대해서 용인시장을 상대로 해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1일날 취하를 했는데 주식회사 거성애드에서 패소할 것 같으니까 취소를 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거기에다 대응해서 소송에 참여를 하니까 자기들이 변호사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승소할 확률이 희박하니까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현황에 보면 별지서식이 있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산86-2, 구성면 보정리 946-2번지, 기흥읍 상갈리 211-3, 구성면 마북리 산 402-1, 기흥읍 상갈리 241-4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주) 거성애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 거성애드는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회사입니까?

지금 거성애드가 저희 관내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성애드가 몇 개 광고회사가 컨소시음으로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 광고물이라고 되어있고 그것이 매번 바뀝니다. 88올림픽이었다가 유니버시아드 지원광고물로 됐다가 지금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광고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회사들끼리 묶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이 작년 말로 시효가 만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올 1월 1일부터는 광고를 못하게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부산 아시아드경기대회 지원광고물로 바뀌어서 지금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아서 지금 현재는 허가가 된 형태입니다.

주식회사 거성애드에서 설치하는 것도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계속하는 업체는 과태료부과도 중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중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에 나와있는대로 크기하고 맞춰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철거를 하면 대형철골구조물이 돼서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단체 중에서 새마을지회가 있는데 사업비가 7,02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부녀회 14개 읍·면·동에 지급되고 있는지?

이것은 통장으로 이체해 주고 있습니다.

부녀회 별로요?

예.

협의회는요?

협의회는 남자지도자들인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읍·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집행이 끝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1년에 한두번 정도 회의도 없고, 모임도 없고, 활동도 없는데 새마을지도자 정액, 새마을보조단체 정액보조라고 해서 돈을 지원해 줘도 됩니까?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점검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중에서 마을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빠졌습니다.

마을문고요?

마을문고요.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마을문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의 마을문고는 사실상 활동이 안되고 있고 제대로 되는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시 전체 마을문고협의회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마을문고나 활성화해줄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전혀 여기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싶다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상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지회 소관 아닙니까?

새마을지회에 들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부녀회, 새마을문고해서 산하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산하단체인데 지침에 없는 겁니까, 규정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항목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자체 회에 대한 하부기관이니까 거기 회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마을문고에는 1년에 5백만원해서 도서지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별도로 마을문고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을문고에 지원되는 현황이 전혀 없다고요. 용인시에서요?

별도로 현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마을문고에 책을 사서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상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수당정도로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이 어디지요?

청소년공부방은 저희 소관입니다.

소관이시지요.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액보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정액으로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을문고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보다 더 시에서 먼 앞날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용인에 시 도서관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멀다보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부방이라든지, 문고라든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에다가는 저희가 5백만원 예산가지고 도서교환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무료도서교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시내에 한군데밖에 없어요 시에는 몇몇 학생들이 이용을 할테고 또 시에는 시립도서관도 있고, 사설도서관도 있어서 커다랗게 문제가 안되는데 기타 읍·면·동에 있어서는 장거리 먼데 있어서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막차를 타고 자기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밤늦게 다니고 이러한 경우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타나고 부모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용인까지 와서 같이 데리고 가는 경우도 봤어요. 어떤 학생은 도서관까지 부모가 와서 밤10시정도됐는데 차를 타고 와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지역마다 아파트도 있고 청소년공부방 내지는 마을문고를 활성화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용인시에 전 국민이 마찬가지일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자녀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용인시에는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단지에는 사무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어느 곳에는 공부방도 있고 어느 곳에는 마을문고 식으로 하겠다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청소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지역에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마을회관을 이용하든 해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범공부방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것하고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에 1개씩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취약지라고 해서 공부방을 지원해서 해주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전체가 이용할 수 공부방을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해소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을문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문고가 읍·면당 1개씩 있습니다. 장소가 많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책을 사서 보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아파트지역이나 외곽에 떨어진 곳은 정기적으로 이동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을문고가 되어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14개 읍·면·동당 1개씩은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수가 전부 다릅니다.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책을 사서 보내주기는 하는데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65페이지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금년도 의원 순회간담회시 역삼동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민원인의 민원서류 처리과정의 이해를 돕고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흐름을 돕기 위한 업무처리흐름도의 비치 필요성이 있다 각 민원서류마다 업무처리흐름도를 작성하고 별도 업무처리의 흐름도 부칙을 작성해서 각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민원서류마다 신청양식 및 구비서류 처리기간 관련법규등 업무흐름도를 작성한 민원사무편람을 금년 6월달에 예산 8백만을 지원해 주셔서 150건을 제작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동 건축토목사무소등 민원대행업소 82개소와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65개 주요민원사항은 등록, 허가신청 청구 외에 구비서류, 양식 및 신청절차, 흐름도, 수수료 관계 기타 참고사항 부표에 민원1회방문처리 운영지침 조정위원회관계,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대해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순회간담회의시에 역삼동 역북1통장 이상윤씨가 건의한 역삼 민간기동순찰대 사무실 부지 사용료를 월 10만원을 국방부 행정재산을 이용하고 있어서 10만원 내고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무상으로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국유지임대 또는 무상임대는 국유재산법 26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의 면제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26조를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의 면제사항에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원봉사단체 기동대에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시민과 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올렸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설명을 안 해주셨고 회의는 한번도 안한 것 같아요.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서 위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있고 행정지원국장님, 시민생활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감사담당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서류에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 불가처리가 됐다든가 국 간에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민원처리부서에서 요구가 있을시에 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괄할하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해서 민방위계획을 심의하는 겁니다. 협의회는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장, 교육장, 수원국도유지사무소장, 172연대 3대대장, 농협지부장, 소방서장, 도로공사수원지부장, 재향군인회장, 한전용인지점장, 전화국장, 우체국장, 자유총연맹 시지부장, 예비군 기동대장, 의사회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올 1년동안 조정위원회가 몇번이나 열렸으면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국 간에 조정이 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장인 부시장이 조정을 하시는 차원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요구를 받은 건은 1건도 없습니다.

국 간에 민원조정도 있지만 지주와 지주사이에 인허가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허가를 득하려고 그러는데 인근 지주와의 관계속에서 명쾌한 답이 안 나왔을 때 그럴 때도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법에서 상위법에서 불가하다고 처리되는 명문화 되어있는 확실한 처리결과에 예상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1년동안 1건도 없다.

요구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자료 요청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시민과에서도 민원실근무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하는 것 있습니까? 실적이라든가.....

시민과 자체적으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11월부터 12월 지금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15일까지 6회에 걸쳐서 1회에 200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3기가 끝났고 바로 4기부터 1박2일 로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화친절이나 생활친절은 자체적으로 과장 책임하에 하고 있지만 근거로 남겨둔 자료는 없고 자체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것이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주무부서가?

예.

사업에 친절교육을 하면서 기대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나왔어요. 교육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기대효과까지 교육을 하면서 공무원의 태도는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가시적인 효과로 나와있는 것은 뚜렷하게 체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매년 강사를 초빙해서 1회성 교육같은 작년까지도 계속 해왔지만 지난 번 추경때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려가면서 예산확보를 4,900만원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민선 2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산재하는 민원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 보자 해서 교육을 심도있게 1박을 숙식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이 목표는 100% 다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지만 일부 개인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 효과가 미흡한 사항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금번 교육은 배수지에 근무하는 청경이나 수로원,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기능직, 일용직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현재까지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차기 교육에는 시정을 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면서 효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반영된거지요.

예.

예산이 반영됐는데 대다수 친절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교육효과가 시민들한테 교육을 했다는 그러한 목적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슴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겉포장만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을 안하셨지만 참석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실국장들이 책임을지고 과장들 이하 하위직까지 전부 공직자의 동료애나 친절교육의 일환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하위직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면서 친절교육은 하나 마나 아닙니까. 오히려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술 먹고 주정하는 거나 보여주는 거지 뭐예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직접 하셨어요. 구두든, 서면이든.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 용인시 공직자 전체를 이상하게 몰고가는 거니까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하세요. 시장한테.....

저희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조사가 끝났고 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들여서 친절교육을 한다니까 공무원들이 바쁜데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칭찬하고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체 공직자에게 누가 되고 주무과장님이니까 맡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니까 주무과에서 기대효과나 이러한 것을 시장님에게 꼭 보고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현재 시민과에서 자료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한번도 요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인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걸러 한번씩 항상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 데모 심지어는 경찰까지 동원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할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규나 어느 규정에 없는 사항이라든가 담당자의 주관으로서 판단할 여지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 또 국 간에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단민원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주에 2, 3번씩 건설노조라든가 집단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칠 것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으니 회의때 주요 공무원회의라든지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시장한테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심도있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안될 경우에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현재 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꼭 이것을 서면으로 시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 하고 항의방문하고 직접적으로 구두로 요구를 하는데도 안되는 이유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그리고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1회방문처리가 용인시에서 시행되고 있지요.

예.

현재 정착도 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방문처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시민과에서 1회방문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상 민원은 한번 방문에 모든 민원을 번잡하게 오시지 말고 한번 방문에 완전히 처리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청사가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설심의회의장을 갖추어 놔야 되는데 청사가 협소해서 상설회의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틀에 한번, 1주일에 3번씩 민원종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6급, 7급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1회방문처리는 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 1회방문처리시설계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은 없고 상설심의회의장은 바로 여건이 된다면 만들어 놓고 또한 여러 가지 선진지에 가서 이천이나 광명시 같은데 가서 종합민원 복합적으로 민원서류만 별도 처리하는 기구도 받아놓고 있지만 현재 구조조정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만들 단계는 못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진사례로 봐서 검토할 사항으로서.....

민원처리에 한가지로서 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도 만들 수 있는 관계 법률이 있지요.

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산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용인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민들한테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생각하고 지금 시민과에서 우리 '99업무추진실적에 의하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상당히 잘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도 얻고있고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도 요구하고 있고 홍보가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면 기동처리반을 많이 부르고 해서 수요가 날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또 1개의 기동처리반을 99년도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겠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홍보가 돼서 많이 요구하는 상황에 미처 다 대처를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 시군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금년 6월달부터 시작한게 주민들 호응도 저희가 듣기에도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분기에 VTR홍보도 하고 있고 또한 스티커도 별도 제작해서 가가호호 제작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기구규모에 비해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쉽다면 기동처리반이 정원을 정식 가지고 있는 처리반이 아니고 자체내에서 과원을 가지고 조직되어있는 체계적이기 때문에 현재도 기사 2명까지 포함해서 8명이 당초에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사까지도 감원이 되고 해서 기동처리반 요원들이 차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위원님들의좋으신 충고를 참고해서 시장님께서 건의해서 2000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조직이 잡히고 또 민원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이 작년까지만해도 이 처리반을 아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전화만 하면 2, 30분내에 먼 지역도 교통이 허락되는 한에서는 그때그때 즉각즉각 처리돼서 상당히 호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요도 많고, 거리도 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에서 일이 발생했다든지 백암에서 먼거리에서 발생했을 때는 예전에는 그때그때 처리가 됐는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요의 폭증으로 인해서 미쳐 손이 못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원부족에 대해서는 기구조정이라든지 내규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팀이라든지 처리반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더 많은 행정의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부터인가 텔레뱅킹 민원처리제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과는 별개지만....

사실상 텔레뱅킹업무는 지금은 팩스민원이 활성화되어있고 팩스민원을 시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뱅킹은 2000년도부터는 사실상 치중을 안 하겠습니다. 팩스민원이 활성화되어 있고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텔레뱅킹보다도 번잡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 쪽에서도 텔레뱅킹보다도 팩스민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아침에 가서 요구하면 2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2시간 후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4시간 안에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면 업무들이 과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시간내에 2시간이고 4시간이고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1, 20분 안에도 해 줄 수 있는 건데 꽉채워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서 저도 몇번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접해 봤는데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게 끔 관계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연우입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래예식장 이용불편에 대해서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흥읍 주민이 장래예식장 이용에 불편에 있다 기흥읍 소재 강남병원에 영안실 허가에 대해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수원까지 나가서 장래를 치르는 상황임으로 불편을 초래한다고 민원을 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강남병원내에 시체안치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법내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래예식장 영업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제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뢰에관한법률 제5조 2항에 의하면 장래예식장을 실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3㎡당 2천원이하의 금액으로 총액이 11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실비로 장래로 치르도록 안내를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사회단체예산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장애인협회에 공설운동장에 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으로 960만원과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4백만원을 지원해서 총1,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에 4개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몰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 4개 단체가 정액단체로서 각 단체별로 1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로 여성단체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에 1,200만원하고 용인시어머니합창단에 참가운영 강사수당으로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정액보조단체로서 8백만원이 운영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7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운영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융자금으로 22세대에 1억9천만원하고 장학금으로 중고생자녀 38명에 대해서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영내역은 충렬교육이나 노인대학, 위안잔치 등 노인복지사업추진으로 총괄 8,397만8천원을 노인복지기금 이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두 기금의 현재액은 시금고인 농협에 연8.5%의 이율로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에서 전적지순례 보조금으로 375만원을 보조했고, 무공수훈자회에서 국기달기운동 전개를 하는 행사비로 20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6·25기념일 행사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 용인시지회에 861만4천원을 지원을 했고, 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 행사 보조금으로 총86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은 5개 위원회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자활자립기금심의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으로서 총 세광정신요양원 외에 5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운영비나 수용자 보호비등 24억7,726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보육시설운영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총178개소로서 2억4,893만1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시설점검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연2회로 정기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7월에 1회를 실시했으며 12월중에 1회 점검을 해서 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총319개소의 노인정에 대해서 개소당 월 운영비로 6만4천원씩 해서 1억5,317만1천원을 지원했고 년간 난방비를 개소당 40만원씩 해서 2,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검토) 지금 준비들 하시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연 1회밖에 실시를 안 합니까?

정기적으로 연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월중에 한번 했고 12월중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전·후반기로 나눠도 5, 6월달쯤 하고 11월달쯤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보육시설지도감독에 보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씨랜드사건도 있고 한데 지도감독이 체계적으로 더 많은 횟수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씨랜드사건이나 인천 청소년문제 저희들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더 많은 지도감독을 해서 불의의 사고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의 책무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육지도계에서 계장 1명, 직원 1명해서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복지회관이 넘어가면서 직원 1명이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체계적으로 지도점검만 다녀서 내년에는 보육시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연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생수가 꽤 여러 명인데 몇백명 되는데도 있고 이런데서 어린아이들이 화재를 당했을 때는 대형사고로 가는 일도 생길 것 같아요. 각별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지서식에 보면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 합창단에 3백만원이 운영강사수당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강사수당을 어떠한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합창단이 대표자는 전재선 여성단체협의회장님으로 되어있으십니다. 여기에 반주자하고 지휘자 수당을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몇차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차례 하는데 3백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매주 월요일에 연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연습을 하고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마는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성의 문화단체로는 어머니합창단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보면 대한노인회 대표자 유종철 해 가지고 4/4분기로 나눠서 8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 외에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지급되는 금액은 별도로 또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 뒤에 보시면 기금운영이 있습니다. 71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8,397만8천원 대한노인회에 지원을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해드리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제운영비로 2,667만3천원이 지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렬교육이라든가, 노인대학, 지회운영하고, 연료비 직할분회 연료비,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은 상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휴강을 하고 매년 용인, 신갈, 수지 세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운영비는 이 정도의 지원액수면 충분히 지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정액보조금이야 위에서부터 지원을 하도록 내시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노인회에 사무국장님이 여직원도 없이 혼자 60이 넘으신 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부족은 하지만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는 충분하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용인시 관내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료비가 1년에 4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철이라고 하면 연료를 사용하는 시기가 11월부터 3월까지는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5개월 사용하는 난방비로 40만원이 책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2개월치의 난방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복지기금을 더 많이 적립을 시켜서라도 충분히 난방비를 지원을 해줘서 노인들이 편안한 겨울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어르신들한테 제일 시달리는 것이 난방비 관계 때문에 전화를 수십건씩 받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그 나마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3,400만원을 별도 기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난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경호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어린이집 이러한 부분에서 지적을 받게되면 언제까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명시된 기간은 없습니까?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월 며칠까지 보완을 하고 지적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99년 7월 13일날 지도감독 날짜가 나와 있는데 19일도 있고 날짜별로 틀립니다마는 이렇게 지도해서 보고를 받으신게 있습니까? 시정조치가 돼 가지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에 보육시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현장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특히 씨랜드사건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린아이들한테 기성인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보육시설부터도 잘못된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정조치는 오늘 현재로 미조치된 것이 없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치돼서 보고된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가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몇가지 짚어서 드릴테니까 짚어서 드리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요구하겠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보육시설이 178개소가 있고 인원도 6,382명이고 예산이 지원된 부분도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잘 못들어서 그런데 연 1회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연2회.

1회는 가지고서 보육시설 지도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거며 직원들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시설지도점검은 연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한번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12월달에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감독 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계장 1명에 실무직원 1명으로 솔직히 보육시설 업무를 여태까지 보던 것을 모든 시설이 어디인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복지회관이 넘어가면서 직원 1명이 더 오셨기 때문에 12월중에 지도점검도 하겠고 내년부터는 지도점검 직원을 1명을 전적으로 활용을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검일자보다도 착실히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복지과 부분이 매년 감사때라든가, 예산때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라든가 맡고 있는 업무가 주로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그러한 충분한 예산도 반영도 안되고 이러한 속에서 하는데 직원들의 전반적인 근무의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담당을 맡고 있는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시설에 지원도 더 되고 근무여건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위에 얘기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형식적으로 1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아쉽다고 생각되고 용인이 복지용인이라고 그러는데 복지용인인지 가슴이 뜨끔뜨끔한 것을 느끼는데..... 용인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인가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인가시설은 국·도·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인가시설는 저희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공동모금법이 생긴 이후로 활용을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음지에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정기탁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6군데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식의 전환이 됐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사실은 옛날에 보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책임자 되는 양반들의 경력을 보면 화려한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미등록된 곳은 그러한 실지로는 더 어려운 여건속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에 힘이 못돼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항도 본위원이 느낌으로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있는 인가를 받은 시설의 시설장들이 다소 문제가 있는 곳도 언론에 보도가 돼서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매도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은 복지업무를 보는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용인에서 아직까지 관리하고 있는 시설중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소망의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화장실 정화조 하는 것도 있고 포장하는 것도 2,500만원 예산도 세워 주셨습니다. 미인가시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은 많겠습니다마는 근무하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이나 직원이 힘들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7개 미등록 복지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미인가 시설이 화재나 기타 사고 발생시에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어요?

그 점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양평에서도 보온덮개로 지은 시설에서 화재가 나서 양평의 직원이 다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든지 미인가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을 전원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가시설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러한 것 때문에 전원조치 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다가 화재가 났습니다마는 최대한 전원조치토록 하고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나 이러한 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좀더 수용되어있는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미인가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7개 단체에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100여명 전·후

그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도 없고, 확실한 책임소재도 없고한데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우주같은데는 시설이 좋은데 23명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그전에는 10명 이내였었고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은 묵리에 있는 거지요. 옛날에 두군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데 어디에서 국비가 내시되고 시비가 투입되는 그러한 것은 거기도 지금은 자리가 잡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7군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를 통해서 반영이 돼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나기를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반영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양평 화재사건 이후 양성화를 시키려고 저희들도 올렸는데 시설기준이 미달돼서 양셩화 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복지과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다섯군데가 있나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수당이 안 나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자립기금심의위원회는 보통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을 못해드렸고요.

서류심사라 수당을 주지 않아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소집을 해서 참석을 하셔야 수당을 드리게 되어있거든요. 수시로 실시하는 심의회는 서면상 심의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드리지 않고요.

그러면 위원회 실적을 서면으로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번 심의회를 개최할 때는.....

그러면 서류 심의할 때는 직원이 가지고 가서 받아가지고 옵니까?

지금 서면심의가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고, 자활자립기금이나, 생활안정자금심의회가 주종을 이루는데.....

좋은데 각종 위원회라는 부분은 대개 보면 그러한 쪽에 관심있다든가 그러한 쪽에 근무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노인기금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복지분야의 위원회인데 만나서 의견도 개진해서 여론도 형성해서 아까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을 해야지 서류만 가지고 한다고 서류로.... 그러니까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서류만 가지고 싸인만하면 싸인하는 위원회지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성격을 위원회운영을 다른 쪽으로 내실을 기해 보세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만 들어가고 그런데 관심있는 분들은 서류만 갔다 주고 하면 서운한 감도 있겠네. 여기에서 보니까 자활자립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장학금 지원대상자선정심의해서 35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왜 나간 거예요?

예. 중요회의는 회의를 하면서 나가고요. 융자금대상자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한사람 두사람으로 매년 심의를 못해서.....

융자대상심의위원회도 서류만으로 심의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회의를 해야지 앞으로 서류로 하지 말고 수당이 나가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 부분에는 회의를 하다보면 급한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그래서 민원에 지연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심을....

여기 보니까 1년에 9회 한거예요. 그리고 4회 10회 했는데 관심있는 양반들이 나와서 토론을 거쳐서 그러한 쪽에 다른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회의를 통해서 회의장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과장님이 공문으로 내미니까 그냥 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복지분야가 탁 트이고 이러한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때 중요한 사항은 심의를 하고 수시로 위원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는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특성상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만 했다는 거지요. 맞는 거지요?

노인복지기금은 정기심의회가 있어서 심의를 했고요. 결산이라든가 운영심의회를 하게 되어있어서 했습니다.

복지과 뿐이 아니고 용인시전체 각종 위원회가 명칭은 좋은 위원회가 많은데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오면서 토론을 거쳐서 하는 회의가 안되고 한번도 안 하는 회의도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에서 99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더 나가서 회수한 적이 있지요?

저희가 아직 99년도 것은 정산을 안 봤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하고 선한사마리아원 인건비를 잘못 적용해서 회수 조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98년사업....

98년도 정신요양사업 국도비 지침 및 '99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자료를 위배하여 보조원 인건비 1명분 호봉을 잘못 적용해서 종사자 인건비 266만9천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감사과에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66만9천원이 회수가 됐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잘못 적용해서 돈이 더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그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선한사마리아원도 똑같은 것입니다. 국고지원기준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인건비가 나갔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지침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잘못된 점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은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호봉책정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고요. 선한사마리아원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정원이 66명까지는 4명을 하게 되어있고 67명부터 5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용시설이라는 수용특성상 수용인원이 오늘 1명이 늘었다 내일 1명이 줄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고용했던 직원을 해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선한사마리아원의 반환금은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채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에 두 번을 점검을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두 번을 나가시면 보육사가 몇 명 기준에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이 감사문서로 제출된다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신경을 쓰셔서 다시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양충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는 물론 이분들이 행정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이라고 할까 우리 복지과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이러한 것이 폭로되고 사건이 났을 때는 매몰차게 몰아침을 당하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광정신요양원 이것 하나만 예를 들은 겁니다. 여기에 정원을 몇 명이라고 있지요?

예.

정원을 오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을 오버하면 저희들이 퇴소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오버했는데도 행여자를 보호할 때가 없으니까 갔다 맡기지요.

일시보호를 시킵니다.

일시보호자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일시보호자가 영원히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정원이 넘으면 어떻게든지 찾아서 전원을 시킵니다.

못 나갈 수도 있더라고요.

정원의 범위내에서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정원 외에 처음에 정원기준 외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돈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못받으면서 무료를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이 저희가 직접 감사는 안하지만 용인시 관내에도 인건비 관계로 숨어있는 돈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도비든지, 국비든지 다 국민의 혈세니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 한익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 5월 25일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에 내고장 담배판매증대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우수판매인에게 담배판매용 진열장 구입 및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비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누락 방지대책에 있어서 '98수시조사분에 대하여 99년 1월 6일 재산세 138건에 1,312만3천원을 추징하였고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제사업을 실시하여 314건에 3,811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향후 과세누락 방지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대장관리 및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증가와 체납액 징수누락 요망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납기내 징수를 위하여 납세홍보 자동이체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 등 세정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재산압류, 채권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 및 체납세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0윌 31일 현재 체납세 정리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5.3%가 증가한 76억2,3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압류 33,248건에 290억1,800만원, 자동차압류 17,988대에 66억4,700만원 급여, 예금, 전화등 기타 채권이 441명에 76억3천만원, 공매의뢰 67건에 1억7,900만원, 관허사업제한이 1,392명에 46억2,900만원등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조치계획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강화 및 즉각적인 채권확보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결손처분액 최소를 위해 전국재산조회 및 신규재산파악등 채권 확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특수시책 및 특수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업무전산화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업무를 종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세입금의 정확한 관리로 세외수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관련 실과소간 업무서신 및 호적추진화와 세외수입체납자료 및 관련데이터를 입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온라인망을 구입하고 세외수입프로그램을 회계과 PC120에 설치하여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외수입탈루의 사전예방과 지방세입현황의 즉시파악으로 재정운용 실태분석이 용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0조 1항 용인시시민세조례 제8조 규정에로서 의거 설치하였으며 위원은 부시장 외 6인이며 내용은 지방세가 고지 부과되기전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7조 4항 및 용인시시세조례 제9조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신청분과위원과 과세표준분과위원 15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심의내용은 시세과세표준액 적용결정 및 시세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소송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수지읍 성복리 602-1번지의 변동옥의 차고 및 창고 약 125㎡를 주택에 포함하여 가산금을 적용한데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99년 8월 30일 용인시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배당이의소는 주식회사 화일이 채무를 변재하지 못해서 임의경매로 배당금 배분이 1순위자인 신준호에게 1억3,100만원 당해세 우선규정을 적용하여 용인시에 635만원, 한일은행에 7억4,145만원을 배당하였으며 주식회사 한일은행에서 지방세 당해규정이 없는 시점인 96년 1월 1일을 적용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우선하여 배당액을 용인시에 배당하다고 소를 제기해서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금고운용현황입니다. 용인시금고는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이며 금고계약기간은 96년 10월 13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예치금액은 98년도가 1,038억1,300만원, 99년도 10월말현재 1,077억61,100만원이 유치되었습니다. 이자발생액은 98년도가 152억7백만원 99년도 58억3,200만원으로 최근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이자발생액이 감소되었으며 매년 1회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261명에 82억7백만원이며 무재산과 행불자 체납액이 53명에 7억2,200만원 납세기피 25명에 2억9,400만원, 사업부진 183명에 7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체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1백만원이상 결손처분액은 261건에 6억2,200만원,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34건에 1억1,200만원, 무재산결손처분이 82건에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환부현황입니다. 1천만원이상 과오납 환부액은 총 10건에 6억2,600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착오부과 1건에 2,300만원, 착오납부 1건에 1,600만원, 통폐합국세인 법인세, 양도소득세, 환부 및 변경결정에 따른 과오납금 8건에 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5백만원이상이 261명에 82억7백만원이 고액체납이 됐는데 재산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압류 등 금융기관제재해서 재산을 압류 시켜놨습니다. 재산압류를 언제까지 재산압류를 시키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압류는 독촉장을 보내고 않내면 바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개 저희가 법인의 경우 자기들 돈으로 부동산이나 건축비를 안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대개 2순위 내지 3순위로 되고 있습니다.

별지서식으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94년도 종합토지세도 그냥 부동산압류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공매절차를 밟아서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매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실익이 없는 것은 저희가 감정료만 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러한 것은 3순위내지 4순위로 공매의뢰를 해야 배당받는 것은 없고 감정료만 나가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실제수익이 회수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 뽑아보셨습니까?

예,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회수를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띠어서 확인해서 실제 공매를 의뢰해도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가도 부동산압류만 해놓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이용제재도 하기 때문에 각종 금융기관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매실적은 67건에 1억7,900만원 징수한바 있습니다. 여기있는 것 말고 공매 실익이 있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수고들하셔서 10월 30일 현재 76억2,3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체납세를 독려를 해서 밀린 체납세가 빨리 회수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80쪽에 과오납금 환부현황에서 보면 과오납이 10건에 6억6,600만원이 과오납이 나오는데 착오부과라든가, 착오납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담당자가 잘못해서 착오부과가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오납부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4-31 안승록씨라고 경기일보 기자분인데 주민등록이 수원으로 되어있는데 본적이 수지읍 상현리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조원동에서 수원시로 납부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용인시로 잘못 착오납부했기 때문에 환부대상이 되겠습니다. 착오부과가 1건인데 수지읍 상현리 동보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상현리 1번지 동보아파트 101동 103호외 220건이 종합토지세가 과세기준일이 해마다 6월 1일입니다. 이전인 98년 5월 28일에 개인에게 분양이 완료돼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건축주인 동보건설로 착오로 과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보아파트 221건에 대해서 분양자에게 98년 11월 8일 부과고지 하였던 사항입니다. 등기필통지서가 등기소에서 시장에게 등록일 부터 7일 이내에 통지토록 되어있는데 등기소에서 5월 28일날 등기가 났는데 98년 8월 10일날 등기소에서 늦게 송부가 됐습니다. 지적과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9월 23일날 수지읍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것이 약 1, 2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투명한 용인시 세정업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의 각도를 다른데로 잡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보면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 김낙봉씨에게 지원을 했지요. 2백만원인가요? .

2백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원근거는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삼군사령부내 육군복지근무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탁상형 담배진열장 30개인데 삼군사령부내에 60개의 판매대가 있습니다. 용인시 관내만이 아니라 이천, 평택, 오산, 송탄 등 총 6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영을 하는 30개를 32,400원씩해서 97만2천원을 하고 내고장판매애용 프랑카드를 20개에 5만1,400원씩해서 총 2백만원을 지원한 사항이었습니다.

프랑카드는 어떤 내용의 프랑카드입니까?

프랑카드는 내용이 내고장 담배애용은 선진용인 건설초석이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수증대라는 차원만 담배세가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예.

틈림없는데 선진국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게 하는 이러한 부분이 이후에 몇십년 후에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미국같은데는 담배가 마약화되는 사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의회의 답변이든 용인시에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가 선진국인데 하기 위해서 담배 홍보를 한다는 것은 세수증대에 좋은 거겠지만 역사로 봤을 때 이후에 아이러니한 세수를 위해 시의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상한 쪽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야 세무과장님이시니까 세수증대 쪽에서 보시는 건데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프랑카드다 이러한 것에서도 너무 담배에 대한 홍보부분에 그치지 말고 우리 역사 몇십년후에 역사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 세무2과

세무2과장 양승일입니다. 세무2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부과 누락방지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로부터 가설건축물 현황을 통보받아 미신고한 11건에 대하여 163만8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및 현지조사로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증가와 결손처분 증가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강화 및 즉각적인 채권확보로 99년 10월 31일 현재 42억7,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796건, 전화 67건, 봉급 42건, 건설기계 5건, 골프회원권 7권을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즉각적인 채권확보로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7일 세무과에서 1과, 2과로 분리되면서 저희 세무2과에는 민원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의원님들의 배려로 세무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1,187만3,180원으로 수지읍 동천리에 소재한 고려가구에서 시설을 하였으며 시설물은 민원대, 기장대, 민원인 의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소송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송건수는 6건으로 각하 1건, 소취하 1건, 패소 1건 고등법원에 계류중이 3건입니다. 지방세법등 관련법규를 연찬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23명에 141억4,5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로는 행방불명 34명에 14억9천만원, 납세기피가 26명 28억2,900만원이며 부도등 사업부진이 163명에 98억2,600만원입니다. 연중 계속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봉급압류, 은행거래중지 처분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로 강력한 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결손처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백만원이상 결손처분은 86명에 6억6,900만원으로 징수독려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행불, 무재산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었고 5년이 경과하여 징수권의 소멸시기가 완성된 체납자입니다. 다음은 85쪽 과오납금 환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과오납금은 21건에 12억 2,970만1천원으로 전액 환부하였으며 과오납사유별로는 이의신청 및 소송등의 결정으로 8건에 8억9,105만4천원, 자진납부 6건에 1억6,972만6천원이며 영수증 미사용이 3건에 4,996만7천원, 과다신고납부가 2건에 4,209만2천원이며 이중납부로 1건에 5,301만7천원 부담이득금반환이 1건에 2,5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