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진국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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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 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감사 대상기관인 11개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김문빈 동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 라며,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 에 서명 날인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선서)

이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종 교육감께서 어제 소개하 지 않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장 김문빈, 서부교육장 심덕보, 남부교육장 이지원, 북부교육장 정재량, 중부교육장 홍성구, 강동교육장 임갑섭, 강서교육장 김창신, 강남교육장 이상갑 동작교육장 박대규, 성동교육장 김갑재, 성북교육장 김영숙)

이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청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

재무과장 나오셨어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원입니다.

유준상위원

발언대에 서 주세요.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이 목적에 대해서 제1조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 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 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을 읽어 보셨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봤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공유재산 매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매점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준상위원

본청 내에도 매점이 있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내에도 있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유준상위원

평생학습관 내에도 있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4대 때 행정사무조사 받은 적 있지요? 이 매점 때문에. 모릅니까? 그 때 안 계셨어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유준상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매점운영 규정에 보니까...... 지금 위원장이 누구로 되 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조례 못 보셨어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본청의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구성을 보면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유준상위원

대표적인 것 정독도서관 볼게요. 요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직원상조회규약, 정독도서관인데 이 사업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사업,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사업, 도서관 발전을 위해 연구조사, 외국과 교류 및 학술세미나 후원,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의 친목도모를 위한 상 부상조 등 사업내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 산하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의 안에 들어 있는 것, 운동장, 그 다음에 병원, 공공기업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산하에 있는 모든 매점들.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서울시 산하 말입니까?

유준상위원

매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매점운영은 민간위탁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가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전부 서울시 세입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 러면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매점을 운영을 해서 교육청 세입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 까?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교육청 세입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준상위원

왜 그렇게…….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서울시 관리조례 아까 읽어 드렸지요? 일단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 재산과 사유재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입니다.

유준상위원

공유재산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든지, 공익 사업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대 때 이것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 목 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파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그 당시 담당자 누구 계세요? 4대 때 행정사무조사 할 당시. 지금 안 나오셨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 얘기해 볼게요.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개 입찰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관리위탁을 하든지 그 관리의 모든 수입은 일단 세입을 잡고 그리고 이 세출 자체를 공공목적으로 쓰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 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예산 세입·세출 자체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상조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운 영을 해 가지고 지금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축의금을 여기에서 주고 있어요. 국가재산을 매점을 운영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직원들끼리 축의금 주고 또 조의금 주 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파악해 볼 일이 아니고 이것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 씀하세요.

유준상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이?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잘못된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는데 왜 이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직원 복지를 위해서 매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 니다.

유준상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마음대로 국가재산으로 장사해서 그것을 축의금 주고 조의금 주고 그래요?

이강진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네.

이강진위원

직접적으로 답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좀 조용히 하 세요. 너무 소란스러워요.

유준상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알고 있었지요? 위원장님, 4대 때 몇 년도에 행정사무조사 했습니까?

이영순위원장

아마도 96년도인가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99년도니까 2년, 3년 전 얘기란 말입니다, 98·97년도니까. 이것 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 매점이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시 산하의 매점운영 한번 보세 요. 전부 다 공개입찰입니다. 수의계약도 말썽이 생겨서, 수의계약도 유착이 된다 해서 전부 공개입찰로 다 돌리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공개 입찰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행정사 무 감사해 가지고 본 위원회가 그것에 대한 문제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지적이 없었습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 산하에 매점이 몇 개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안에 거의 매점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있는지 그걸 파악 못하고 계세요?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를 나도 모르겠는데 2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매점 1년에 임대계약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 이 교육청 세입으로 전혀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잡히고 엉뚱하게도 직원들 조 의금, 축의금 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운영해 가지고 결혼할 때 본인은 20만원, 자녀는 10만원, 회갑은 본인 10만원, 부모 10만원, 조의금은 본인 30만원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상점같이 운영하 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는데 이제 까지 시정을 안 해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축조의금 등은 운영비에서 아마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해서 나온 돈이 세입으로 일단 잡히고 이런 돈이 지 출이 안 되어야지요. 어떻게 해서 국가재산을 매점을 운영해서 축의금, 조의금을 줘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실 것이에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앞으로는 공개입찰해서 그런 것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공개입찰해서 세입으로 일단 잡고, 여기에 매점운영규정에 맞는 공공의 목 적으로 학생들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데에 반드시 써야 되겠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이건 특별회계도 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일단 교육청 세입으로 잡아야지 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평생학습관이 금년 7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여기도 보면 전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임직원에 대하여 본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명절휴가비, 난 매점을 운영해 가지고 이 런 것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강진위원

보충질문 잠깐 할게요.

이영순위원장

네, 이강진위원님.

이강진위원

일선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인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공무원입니다.

이강진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수당규정이나 봉급규정을 제외한 다른 금품을 받을 수 있 게 돼 있나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상조회에서 운영비에서 아마 축의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감사원에서 99년도에 감사했을 때 매점관리업무수당지급규정 불합리해서 감사원에서 교육청에 통보한 사실 알고 계세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금년도말입니까?

이강진위원

99년도가 금년도지 그러면 작년이에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99년 11월 4일에 공문 내려왔잖아요. 감사원 감사결과처분 아, 이것은 교육감이 교육청 자료로 보낸 것이고, 99년 10월 27일 감사원장이 공문 내려보낸 것 모르세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못 봤습니다.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강진위원

지금 직위가 어떻게 되세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서기관입니다.

이강진위원

과장이시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이강진위원

과장이 11월 4일 내려온 공문을 아직 모르고 계세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봤습니다.

이강진위원

해당 과라고 하면, 매점관리업무수당지급규정 불합리하면 이 정도면 과장 들이 모를 수도 있나요? 감사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매점운영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제상 관 리감독직에 있는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수당 등 비용을 지급하는 것 은, 그래서 보니까 몇 군데만 조사를 했는데, 5군데 조사를 했는데 교육장 월 20만원, 상 임위원이라고 해서 관리국장 월 16만원, 간사라고 해서 관리과장 14만원, 소장이라고 해서 매점담당 12만원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적됐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 지적을 받은 뒤 로 즉각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유준상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과 대동소이한 문제거든요. 매점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명료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이강진위원

직원들 경조사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위원장, 상임위원, 간사, 소 장 이래 가지고 8,533만 7,000원을 97년 1월 1일부터 99년 8월 31일 사이에 집행했다고 했어요, 5개 매점에서.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매점이 몇 군데예요? ([연금매점은 5군데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여기에 감사원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5군데만 연금매점으로 해서 했는지 모 르겠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매점운영규정에 따라 그 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금매점 5군데에서 이 정도의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타의 매점에서 저런 식으 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하급수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닙니까? 하나도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제일 많이 지적한 것이 무엇이에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분명히 해당학교의 교직원들의 경조사비에 쓸 수 있도록 경조사비 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비에서 일정액의 경조사비를 또 지급 받거나 그 경조사비를 개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경조사에 쓴다, 그것 지적 받은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개인 돈으로 하세요, 아니면 국 가에서 돈이 나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개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막 발생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97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분명히 시정하겠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곳, 위 탁할 수 있는 곳,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는 곳,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을 구분해서 하겠 다 저는 그 때 문교보사위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을 했다는 말이에요.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밖에 더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 셔야지요.

유준상위원

그리고 이 매점에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한다고 했지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매점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유준상위원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이 하고 있습 니까?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상조회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상조회 직원이 공무원이지요,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상조회 회비에서 쓰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정독도서관에서 상조회에 이것을 관리위탁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 요? 계약서 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까, 직원이 직영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직영을 안 합니다. 상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조회 직원을 채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상조회에 줬더라도 그것은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이영순위원장

계약서가 없지요. 없었잖아요, 그 때? 그냥 상조회가 운영을 했지.

유준상위원

상조회는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직원상조회입니다.

유준상위원

직원들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직원상조회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직원들이 민간인을 채용해서 관리를 한다 이것이에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유준상위원

직원들이 관리한 것이 아니고?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네.

유준상위원

그것 확실해요? 여기 상조회운영규정에 보면 그 당해에 근무하는 사람이 상조회 회원으로 될 수 있다 되 어 있어요. 운영규정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른 데로 전근 가면 상조회 회원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실무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네, 최인열 사무관입니다. 도서관 상조회 부분에 대해서는 상조회장이 있고,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상조회장은 누구입니까?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상조회장은 도서관 상조회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 해서 자율적으로 아마 상조회 도서관 직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상조회장이 도서관 관장 아니에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관장 아닙니다. 관장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유준상위원

아니, 운영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장이 상조회장 하고 다른 데로 전 근 갔을 때는 자동적으로…….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상조회운영규정은 도서관별로 상조회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영순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장이 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유준상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전체가 거의 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연금매장, 도서관 매점운영, 직위, 직책 이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네.

유준상위원

공무원이 이런 데 근무하는 거 아니지요? 할 일 없어서 여기 가서…….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관리만 하고 있지,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금 없습니다.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중에서는 없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든지, 계약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민간인 이 운영하면…….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 면…….

유준상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다 쓴다 이것이에요, 직 원 아무라도 채용해서?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상조회에서 거기 합당한 사람을 아마 채용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그리고 이익금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 다만 거의 환원되고 있습니다. 학습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조그만 이 익금에 대해서는 다시…….

유준상위원

상조회 핵심이 매점을 운영해서 세입 한도 내에서 세출한다 이렇게 돼 있 어요. 그러면 그 세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세 입이 되는 것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을 위한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부의금, 조의금, 축의금이 다 나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서울시교 육청의 세입이 되면 일개 개인한테 축의금, 부의금이 나가요. 그것 안 되잖아요? 당해 근 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상조회 아니에요, 이것이?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미 행정사무조사도 했고, 벌써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유독 서울시교육청만 이렇게 공공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상조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교특 위에 여기 재무과에서 산정하는 금액에 맞게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교특에다가 무엇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상조회 면적당 사용료 수수료에 의한 기준에 의해 서 기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교특에 납부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세 입으로 안 잡히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사업, 회원의 복리증진, 상부상조사업…….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아닙니다. 상조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점…….

유준상위원

세입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잡히고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은 잡히 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으로 잡히고 있다 이거예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근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네.

유준상위원

지금 하여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평생교육체육과의 최인열 사무관입니다.

유준상위원

세입으로 잡히고 있다 이거지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네.

유준상위원

이것을 앞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공개입찰을 해서 그것이 공유재산 아니 에요? 공개입찰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그리고 지출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첫째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세입에 잡혀 있다고 그러는 데 이 부분이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세입을 전액을 다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연간 1 억원이 남았다, 1억원을 세입을 잡은 거예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그말씀이 아니고 운영비를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 니고 매점…….

유준상위원

전체 수익금.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매점 임대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 공공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입 으로 잡았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조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특회계 에는 잡지 않습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공개입찰을 하면 임대료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익금이지.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공개입찰 해서 내 가게를 운영하 는데 연간 교육청에 1억원 주고 조금 남은 것 자기수익금으로 잡고……. 그러면 누가 임대 료 주는 거예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상조회에서 납부를 합니다.

이영순위원장

그것이 사실입니까?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사실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언제부터 했어요? 4대 때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었 는데 언제부터 했나요?

동원

김동원재무과장

지금 알아보니까 4대 때 이후에 개선이 되었답니다. 임대료만 세입을 교특으로 잡고 운영비에서 수입을 잡아서 직원들 경조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그 일자를 제출하세요.

유준상위원

97년부터 98년, 99년 서울시교육청하고 상조회하고 임대한 계약서 있지 요?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임대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 음에 현재 직원현황, 매점에 근무하는 인력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

유준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매점, 그리고 식당의 직영 용역 여부와 관련된 수입지출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직영을 한다고 해 놓고는 수입지출 내역은 전혀 자료로 안 주었어요.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는 5개관에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청소용역 지출내역도 나와 있는데 직영을 하는 데에서는 왜 지출내역을 주지 않지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그리고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정독도서관, 마포, 중계평생학습관은 용역을 주는데 그 외 16개 관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용역을 하는 데는 용역을 하고 직영을 하는 데는 직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5개 관은 용역을 주고 그 외 16개 관은 직영을 하는 이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최인열 사무관입니다. 청소용역 부분에서는 현재 인력관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기능직이 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조조정상 정원이 도서관에서 기능직이 오버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하는 목적이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원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말이나 내년 중하순에 가서 기능직 오버된 인원이 소화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은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식위원

자체계획이 있다고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네, 있습니다. 저희 부감님까지 결재를 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작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되었던 부분이거 든요.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으로 해서 올해 청소용역 확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올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언제 세웠어요?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올해 전반기 때 세웠습니다. 6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인열

최인열평생교육진흥담당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위원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무관님들께서 답변대에 나오실 때는 양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북부에 방학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그 다음에 연지초등학교, 이 3개 학교의 급식비 관리 를 하는 장부를 사본을 보내시지 말고 원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급식비 잔액이 어떻게 이월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관계된 서 류를 오후 2시까지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 부족한 교육재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 문제를 하나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최명옥위원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알고 계십니까? 95년 12월 29일 신설한 것이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내용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관심도 없구만. 읽어드릴게요.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만 되면 오죽 좋겠어요? 강남이라든지 서초 같은 데는 자치구 자체의 자립도라고 할까 이 런 것이 120%다, 130%다 그러니까.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삭제 시킬 것인가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 보신 경험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과거에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그 관계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교육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던 사실입니다.

최명옥위원

몇 번이나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수 차례…….

최명옥위원

계속하셔야 돼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 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시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사서직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총무과장님이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서직 사무관급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직 사무관급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것은 구조조정 관계로 잉여자원이 있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이것 보십시오. 구조조정하고 형평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제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 의미, 효율 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초등학교에 사무관급이 근무를 안 하면서 사서직은 초등학교에 근무시키 는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개선하시겠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구조조정 당했는데 1월 15일자로 4명을 구제를 하고 지금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바로 구제하십시오.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감사합니다. 급식담당, 나오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최명옥위원

급식관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만드는 지침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지침 내용 중에 계약서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읽어보 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시지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급식담당사무관 김민회입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위탁급식 시작하면서 위탁급식과 관련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사 항 그것을 내보낸 적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는데 가져와서 읽어드리도 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명옥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억하고 계실테니까. 계약서상에 급식과 직접 관련된 사항 이외의 부대조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계약서상 부대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은 위법이네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네,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18학교나 있어요, 고등학교에?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저희도 이번에 조사해 보고서 그런 사항을 확인했습니 다.

최명옥위원

평소 때 확인하셔야지, 감사 때만……. 문교보사위원회 때문에 그런 것 또 발견한 것 아닙니까?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그런 것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돼, 문교보사위원회 쪽에 대고. 아셨지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 부대조건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이번에 봤을 때 대부분이 결식아동 지원이라든지 장학 금 지원해서 사실 의도 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자체도 급식비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가짜가 진짜보다 도 더 정확하고 화려해요. 더 진짜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결식아동 그 것하고 관계없이 거의 장학금이에요.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대조건을 두는 문제 즉 이익금 중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결식 아동들을 돕겠다, 학생들을 돕겠다 하는 명분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기업의 속성 상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이윤율은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장학금으로 내는 돈이라든지 또는 결식학생을 지원하는 급식비가 우리 아이들의 반찬값에 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감입니까?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이 애들 꼬리 끊어서 교장이 인심 쓰는 격인데 이것은 부당하고 하다 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회계학적으로 보면 제꼬리배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 다. 이것은 빨리 시정시켜야 됩니다.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이 부대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4학교 정도만 부대조건 이 이행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장부에 나타난 것. 장부에 안 나타나고 오 고 가는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물론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장부상에 나타나는 것은 한 4 학교 뿐이 없어요. 이렇게 실천도 안 되는 부대조건을 두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일정 마진률 이상으로 이익이 남았을 경우에 장학금이나 아니면 결식아동지원금으로 내겠다 이런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계산상으로는 현재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것으로 이 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 보세요. 남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남지 않으면 기업의 속성상 진행 이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동성고등학교 자료보세요. 동성고등학교 예 를 보니까 지금 수입결의서 금액이 460만 8,000원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수입결의서 금액이 460만 8,000원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 업자로부터 동성고등학교 통장에 입금된 것은 520만 8,400원이에요. 5월 10일 132만 1,200원, 6월 22일 132만 1,200원, 9월 30일, 11월 9일 132만 1,200원씩 입금이 되어서 통장입금이 528만 4,800원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수입결의서 금액하고 통장입금 금액이 틀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이에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명옥위원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옥위원

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보셔도 지금은 몰라요, 검토를 안 하셔서. 그러니까 사무관님 생각에.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또 하나 지출결의서는 34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결의서 금액 다르고, 통장입금액 다르고, 지출결의서 금액 다르고 이렇게 다를 수 있 는 것이에요? 그것만 묻겠어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일자별상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 출한 일자라든지, 수입한 일자 이것에 따른 차이 같은데요, 그것도 마저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감사 다 끝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텐데, 속기록에 남 지도 않고.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동성고등학교 보면 계약서에는 중학교 4명, 고등학교 7명 이렇게 11명을 장학금을 준다고 해 놓았는데 7명만 주었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장학금을 주면 장학금을 받았다고 영수증이 있을 텐데, 그냥 애 불러서 잘 가지고 가거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학교에 장학금을 줄 적에는 원인행위 해 놓은 근거자 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 것을 내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그것 다시 학교하고 연락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진선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진선 여고도 3월에 139만 9,300원 이 진선여고는 매달 일정액 1.2%를 결식학생 급식비 및 장 학금으로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에. 그런데 3월에 139만 9,300원이 들 어왔어요. 그런데 4월에는 46만 6,307원만 들어왔어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중학교 것이 잘못 들어와서 빼서 다시 중학교로 보내준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금액을 빼면 계산이 맞습니 다.

최명옥위원

이것 보세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아니요,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장에 45만원 관계는 지출한 것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5, 6, 7, 8, 4개월 79만 5,886원만 들어온 것은 무엇이에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4개월 동안에요?

최명옥위원

매달 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1.2%씩. 그러면 이익금이 그렇게 줄어든 것 이에요, 아니면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에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아마 급식학생수가 줄어서 매출이 많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여중고가 급식학생수가 꽤 많았었는데 중간에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최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내용을 내가 보니까 입금액은 총 266만 1,193원인데 지출금은 194만 6,330원이에요. 그 차액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46만 6,307원을 되돌려 준 것 그 차액 때문에 그렇습 니까?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돈 들어온 것 그 달 들어 왔으면 그 달 급식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세입일자하고 급식지원일자가 달라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세입 들어 온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어느 시점으로 했 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세입 들어온 날짜와 지킬 날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가 급식비를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업체에 지출해 주는 날짜는 정해준 날짜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과 지출날짜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최명옥위원

아무튼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고,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계약 서상에 급식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대조건을 두는 사례는 잘못된 것이지요?

민회

김민회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평생체육과장님이신가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영순위원장

황수연 과장, 어디 갔습니까?

최명옥위원

그 양반은 찾을 때마다 없어요, 가만히 보면. 작년에도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체전 때 어디 갔나 봤더니 제주도 가서 열흘만에 왔어요. 전국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양반이? 발언대로 오십시오. 직책성명을 말씀하셔야지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입니다.

최명옥위원

꼭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화장실 가시고 그러십니까? 우리 여자축구 초중고 여자축구하고 초등학교 축구부 육성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99년도 여자축구지원액이 현대고등학교 250만원, 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 630만원 맞습니 까?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최명옥위원

지원했어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지원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지원계획은 약 1,000만원 정도 됩니까?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우리 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전 보면 경기도한테 꼭 지더라고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명옥위원

전국체전 금년에 이겼나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그 얘기만 하세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금메달 77개로 경기도 보다 29개 앞섰습니다.

최명옥위원

한국말을 잘 들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한테 졌어요, 이기셨어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금메달수로는 월등히 이겼습니다.

최명옥위원

금메달 말고 이겼는지…….

이영순위원장

종합결과를 얘기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종합결과입 니까?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종합점수로는 경기도에 서울이 졌습니다.

최명옥위원

작년에는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졌습니다.

최명옥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소년체육대회 할 적에는 꼭 서울이 이깁니까, 경 기도 같은 데를?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소년체전은 이제까지 이겼습니다.

최명옥위원

죽 서울이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최명옥위원

초중학교까지입니까?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최명옥위원

고등학교도 여자축구 같은 것을 육성하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작년에 제 가 아까도 과장님 화장실 가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과장님 일정을 보니까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인가요, 전국체전 제주도에서 열린 것 말이에요. 그때도 소년체전하고 다르게 전국체전은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한 열흘동안 제주도 에서 죽 계셨더라고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전국체전에 서울시 고등부 선수가 600명이 나가는데 체육과 장이 총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잘 하셨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 열흘씩 자리를 비우고 가 계십시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열흘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6박 7일입니다, 대회기간은.

최명옥위원

미리 가서 준비하고 하루 전에 간다든지…….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이틀 전에 갑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이틀 전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10일 가까이 되는구만요. 그런데 그 대신 꼭 이기셔야지.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체육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그런 분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과장님 성씨하고 비슷해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올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고, 지난번에 이영순 위원장님께서 지난 여름에 말씀하셔서 지금 자료를 현재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여자축구 월드컵,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국가적으로 지도 육성을 하고 있어요,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이쯤 되면 여자중·고등학교 축구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중학교는 한 10개 정도, 고등학교는 한 5개 정도만이라도, 그리고 한 학교에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여자축구를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난번에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한일축구전 같은 것 관전하시다가 지게 되면 막 성질도 내고 그러신다는데 성질만 내시지 말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개최국이지요, 2002년? 그렇지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딴짓하시지 말고 잘 들으셔야지. 그래서 그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서울시 에 25개 구니까 1개 구에 한 팀씩 정도라도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정을 한다고 그 럴까요? 그렇게 해서 축구부를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한 학교당 한 1,000만원 정도, 매 월 80만원 정도, 그 정도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2억 5,000 정도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자축구를 육성하는 데 1억 5,000만원 정도, 초등학교 25개 구에 지정학교 하나씩을 두어서 2억 5,000만원, 종합 한 4억원 정도, 그것을 또 반으로 줄여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제도 그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서울시 교원단체 복지회관 건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법에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원하기까지 하는데 우리 아이들 한 4억원 들여서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축 구 한 15군데, 초등학교 한 25군데, 이렇게 해서 40군데 정도를 지원 육성하는 데 들어가 는 비용이 4억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교육청 교육적으로, 또 당연 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신양중학교 교장 할 때 여자축구부를 만들었습니다. 1년만에 전국을 제패했는데 제가 떠난 후에 6개월 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앞으로 여자축구가 상당히 세계적인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했 는데, 지금 서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자축구가 창덕여중 한 팀, 위례상고 한 팀, 두 팀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시안게임에도 여자가 있고 올림픽에도 여자가 있고 월드컵에도 여자가 있는데 정 말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 지금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왜 취약종 목만 지원하느냐, 축구, 야구, 배구도 지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자료를 다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의 체육 교특비 예산이 총액이 약 7억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제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인천은 얼마냐, 28억입니다. 경기도는 얼마냐, 경기도는 한 17억 됩니다. 충청남도에 서 제일 가난한 대전시교육청, 학교가 200개밖에 안되는 대전시가 얼마냐, 8억 9,000입니 다. 왜 제가 이것을 다 소상히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이틀 전에 대전에서 시.도 체육과장 회 의가 있었는데 다른 시도 것을 보고 너무나 속이 상해서, 돈 6억 7,000을 가지고 계속 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질타하시고 왜 졌느냐,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체육교 육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제가 내년에 고등부, 중학교 다 자신 있게 1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이 6억 7,000, 그러면 가까운 예로 경기도, 인천보다도 우리가 훨씬 예산이 부족하 고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여자축구부, 당연히 필요합니 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을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이것 사실 큰 걱정입니 다.

최명옥위원

되었습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서울에 축구부가 103개 있습니다. 여자축구부는 2개밖에 없 습니다.

최명옥위원

과장님, 되었어요. 과장님의 그 체육에 대한 열정, 저희들이 잘 압니다. 꼭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 고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

이강진위원

무학초등학교 99년 6월에 감사했던 담당이 교육청에서 감사했나요? 어디 에서 감사했나요? 99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무학초등학교 감사를 했네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갑재입니다.

이강진위원

기관이 어디에서 감사를 한 거예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저희 성동교육청이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여기 서무부장이 급식비 4,262만 6,925원을 어떻게 했어요? 그 냥 임의로 썼어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내용을 잘 아는 관리국장이…….

이강진위원

그러면 오후에 질문할 테니까 답변준비 하시고요. 각 일선학교에 학교운영 예산결산 운영요령,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회계와 관련하여 지침 내려보내는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상당히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금년부터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이강진위원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부터 상당히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발전기금 설치 운영한 지가 한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에는 사회적으로나 또 기관 내부에서도 별로 언급이 없었다가 1년여 지나니까 학교별로 발 전기금을 많이 걷는 학교도 생기고 적게 걷는 학교도 생기고 그래서 차이가 나고…….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길게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에도 죽 있었는데, 교육부령이 98년 9월 15일부터 정해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닙 니까? 그 전에는 기부금품 접수로 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과거에는 그냥......

이강진위원

학부모들이 학교에 무슨 기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했어 요? 기부금품 관리를 한 거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세입세출 현금이 아니고 물품일 경우에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러다가 관련 회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로 발전회계로 발전하 게 된 거지요.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관리했던 것은 그냥 기부금품으로 관리를 했던 것 아닙 니까? 전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부금으로 관리를 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어린이신문 을 봤을 때 리베이트를 받는 문제,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교운영 예산결산 운영요령과 학교발전기금 회계와 관련하 여 내려보낸 지침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 예 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발전기금을 설치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학교발전기금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기금인데 예산회계법상에 말하 는 기금은 아니고 회계로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하듯 이. 그러면 학교발전기금 회계로 관리를 하면 그 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학교의 1년 세입세 출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아요, 안 되는 것이 맞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학교비 회계와는 별도로 구성…….

이강진위원

아니, 회계로 되는데 학교예산으로 포함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고 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학교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교비회계가 있고 학교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발전회계가 있습 니다. 별도의 회계로…….

이강진위원

별도의 회계인데, 세입이 뭐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세입이 주로 …….

이강진위원

예산회계법에 세입은 무엇 무엇을 세입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 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당해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한 다, 지출은 세출로 한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알았느냐 하면 학교발전기금 회계가 생기고 나서 각 학교의 예산 서를 몇 군데 샘플을 받아 보니까 학교발전기금 회계를 예산서에 포함을 안 시켜 놓았어 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낸 학교운영 예산결산 운영요령을 보니까 학교운영 예산결산의 범위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운영비, 학교 운영지원회계, 이렇게 2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자부담 교육비,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발전기금 회계는 세입 세출 외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산 외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비회계 외의 별도회계로 …….

이강진위원

학교운영과 관련된 예산결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느냐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회계의 설치, 회계를 설치해서 학교발전기금 회계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별도라는 말은 학교회계와 별도가 아니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런 것 있잖아요. 교육비특별회계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을 따지자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이런 것이 있듯이 회계가 다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회계라고 해도 세입세출예산 외로 취급하라는 회계 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3항에 가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러면 세입세출 어딘가에 계상 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운영예산서라고 하면 세입세출예산을 이야기하는 거 예요, 다시 말해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과거에는 지금 이강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발전기금 회계가 없던 과거에는 학교비에 세입세출 외의 회계에…….

이강진위원

저한테 과거에는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하시면 위증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4조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강진위원

법에 보면 이것이 몇 년도에 개정되었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98년 3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의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회계와 기금의 차이를 모르세요? 그냥 이것이 학교발전기금으로만 되어 있으면 예산외로 다루어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를 하라고 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회계 있는 것이 별도의 회계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별도의 회계는 예산안에 포함이 안 돼요? 예산이 무엇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에 교육비도 일반회계가 있고,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는 식으로 학교내의 교비회계가 있는데 이 발전기금은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당연하다니까, 별도의 회계라니까.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운영지원회계 하고 또 다른 학교발전기금회계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왜 예산안에 포함을 안 시켰느냐 는 것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교비회계의 경우는 교장이…….

이강진위원

답답한 말씀을 자꾸 하지 말고 법에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규정에. 세입세출예산이 뭐예요? 무엇인가 모르세요? 예산이 무엇이에요? 왜 편의적으로 자의적 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세요. 예산이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무엇이냐니까요,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예산의 정의를 내려보 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은 1년간 당해기관에서 사용할 세입세출의 총액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학교 발전기금회계의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강진위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98년도에 학교발전기금회계와 관련해서 내려보낸 지침 어디에도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예산에 계상하라고 내린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각 학교에 내려보낸 학교운영예산결산요령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포함하라고 시킨 공문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예산외로 취급하느냐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렇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예산은 세입을 전제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예 산도 편성합니다만 발전회계는…….

이강진위원

어허, 답답한 이야기하네, 답답한 이야기해요. 제가 다 읽어보았어요. 발 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도 설정할 수 있고, 수립계획 이런 것 다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지요. 예산서 무엇 하러 만들어요. 그때 그때 돈 들어올 때 쓰지, 무엇 하려고 만들어요. 추 가경정예산은 왜 있어요. 학교예산도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이 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설치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되어서 안정적인 세입원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거의 예측 가능 하면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강진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세월이 흘러야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 니다.

이강진위원

보세요. 내려보낸 공문서에 모금금품의 조성, 모금시기,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후에 모금하라고 했어요. 그랬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뭔가 계획을 금년도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만한 발전기금을 가지고 이런 일에 쓰자, 계획을 수립해야 발전기금을 모금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별도회계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 회계예산은 잡힙니다.

이강진위원

기획실장님, 부교육감 하셨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전에 교육청에서 예산파트에 근무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근무했습니다.

이강진위원

별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밖에서 취급한다 이런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있어요, 없어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할 때는 예산외로 취급한다 이런 것 있어요, 없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예산외로 취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금밖에 없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을 회계로 관리하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 보면 과목 존치해 놓지요. 일정한 돈이 모이기 전에 그것은 예산의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과목을 없애버려야지, 왜 과목을 존치시키면서 1,000원 계상 해 놓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이 항목을 학교예산서에 싹 빼버렸어요. 이것이 어디 갔나 보니까 발전기금으로 들어갔어 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조성이 된 것이에요. 3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그 것은 당연히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세출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것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꼭 회계로 관리해요, 예산으로 관리해 요? 1억 이상 되어야 회계로 관리해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단돈 1,000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계로 관리하라 그러면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 니에요. 시행령에서도 그렇고, 규칙에서도 그렇고 엄연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한 가지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면, 현재 학교의 모든 교비는 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발전회계는 학교운영위원 장이 출납관으로 되어서 이원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무엇이라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출납관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이영순위원장

그것이 모법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출납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출납기관을 어디서 정하는 것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출납기관이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상위법령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출납기관을 법에서 정한 경우는 극히 적어요. 특히 학교발전기금 같은 이런 정 부에서 주는 돈도 아닌데 그것을 법에서 정하겠어요?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드릴까요.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성 운용은 학교운영위원 장이 해요. 위탁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학교발전기김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각 기금의 출납명령기 관으로 하고…….

이강진위원

출납명령기관이 뭐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돈을 받고 사용하는데 명령권자입니다. 지출원인행위 같은…….

이강진위원

상위 시행령에서 운영위원회가 조성,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 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운영위원회가 조성 운용하면서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위임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임이 안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교육부에서 대통령령 외에 또 부령을 정해서 출납기관을 위원장으로 정하고 위원장이 출납권을 교장 한테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이강진위원

상위법에서 출납기관이 임의로 운용을 하게 되어 있나요? 운영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학교별로 다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운용과 조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감은 기관이고, 서울시교육청은 단체이듯이 그렇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이원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출납명령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으면 예 산도 따로 편성하고 다 그렇게 하나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출납명령기관이 누구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회계가 발전되면 이강진위원님께서…….

이강진위원

회계가 갑자기 발전을 어떻게 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

이강진위원

담당사무관이 해소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령의 해석을 시교육청에서 이 렇게 학교운영 예산결산운용요령과 그 다음에 회계발전기금회계와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냈 는데 이 2개가 학교발전기금운용에 법과 영과 교육부령에 위배될 때에는 해소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엄연히 여기에 회계설치를 해서 그것은 발전기금으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 발전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보세요. 발전기금회계와 관련해서 내려보낸 지침을 보면 분기별로 교육청 에 보고하라고 해 놓았지요, 발전기금을 얼마나 조성했는지?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권한을 왜 가지고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감독청에서…….

이강진위원

예산 외인데 왜 감독해요? 예산이 아닌데, 학교에서 알아서 쓰는 것인데 왜 감독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감독권이…….

이강진위원

왜 감독을 하느냐고요,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초중등교육법 학교발전기금 1항, 2항 어디에 이것을 감독하라고 되어 있어 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스스로 법의 모순을 갖고 있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모순을 갖고 있 잖아요. 예산외로 취급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걷는 기금을 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해요?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관리 감독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 분기별로 보고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서 대책을 숙의하시든 연구를 하시든 교육부에 질의를 하시든 하셔서 이따 오후 답변시간 에 답변해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오후까지 준비를 완료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부교육장, 일어나십시오. 서부교육장, 강서교 육장, 동작교육장 네 분 일어나십시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7개 교육청은 자료를 다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지금 4개 교육청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거부하고 있어요. 교육장들이 지시했습니까? 자료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교육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비 및 지출에 관련한 계획서와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아무런 얘 기도 없이 지금 지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남부교육장님, 여기 앞에 나와 보십시오. 제가 동부교육장 부르지 않았어요, 당신이 남부교육장입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지원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왜 제출을 안 하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연락을 받지 않았다니, 다른 데는 다 지금 보완해서 성실하게 제출했습 니다. 무엇이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지금 가져왔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순위원장

남부교육청이 자료제출도 제일 불성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죄송합니다.

이영순위원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자료 제출하지 않은 교육청은 즉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제가 어제 오전에 사학기관 경영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평가 순위는 비공개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평가순위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할 것이면 무엇하러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학 기관 경영 예비평가 보고서의 평가순위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왜 평가순위 제출 못하는지 얘기하시고, 제출하실 것이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세요.

낙현

황낙현행정과장

행정과장 황낙현입니다. 그 순위가 혹시 다른 데로 나가면 법인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여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에게 자료제출 하는 것이 위원으로 하여금 유출될까봐 두려워서 자료 제출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낙현

황낙현행정과장

혹시 그것이 다른 법인한테 영향이 미칠까봐, 그것이 예비평가기 때문 에…….

김성환위원

다른 법인에게 영향 미칠까봐, 평가 뭐하러 해요? 영향을 미치자고 평 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대외비예요? 아니지요? 제출하세요.

이강진위원

설사 대외비라고 하더라도 의회가 대외예요?

김성환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낙현

황낙현행정과장

네.

김성환위원

다음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사유지 중 지정된 지 10년 이상된 사유지 현황 을 받아 봤더니, 총 34개소에 달하는 아주 굉장히 많은 곳이 10년 이상 학교용지로 묶여 서 사유재산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각 건별로 그 사유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지을 것인지, 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이강진위원

조례에 보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관련해서 저는 일선 교육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시 정화위원회도 있네요. 시 정화위원회에서 아마 정책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95년 이후로 시 정화위원회 위 원 명단과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어제 오후에 체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울체육장학재단과 관련한 자료요구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추후로 제출 하겠다고 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서울체육장학재단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지원금을 지출하면 그 지원절차 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엉뚱한 답변을 하신 것 같 아요. 서울체육진흥장학재단과 관련해서 97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학교하고 정관하고 또 지원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사회 명단 포함해서 주세요.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임호식위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 니다. 우선 지난번에 시정 조치케 한 것 올라온 자료를 보면, 동작교육청입니다. 동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며 만화방, 컴퓨터 오락실 등의 심의기 준이 까다롭고 단란주점 등이 심의에서 용이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심의시 형평성, 적법성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조치 바람. 여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학교 환경정화구역조정안 제의해서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조정안과 현행 업종별 로 적용하는 학교급 조정 등과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조정안을 기관장 협의회에 제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기관장 회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안으로 나와 있 네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여기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님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정화구역 심의에 관해서 해당 인허가청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건 의를 한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어디에 건의를…….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요. 당연히 교육부에 이 보건법에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해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했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주 시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중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두 군데만 이렇게 자료를 요 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 담당과장 좀 나오시지요. 서부교육청 담당과장님 안 나오세요? 책임 있으신 분, 학무국장님 나오실래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홍성국입니다.

임호식위원

절대구역 50m, 상대구역 200m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부 터 어디까지로 재는 것입니까?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직선거리, 교문에서부터, 출입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0m, 200m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계선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교문, 출입문, 그 다음에 경계선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준은 출입문에서부터 50m, 200m 해서 원으로 다 두릅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그 거리를 어떤 방법으로, 실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 니까?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지도상에 나와 있는 측량으로 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임호식위원

지도 가지고 다 되나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래 가지고 도면으로 그려서 거리를…….

임호식위원

예를 들면 학교 교문으로부터 195.5m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 면 상당히 거리를 재는 데 이의도 있을 것이고, 모호한 점이 있네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출입문에서부터 도면상에 자로 재서 계산을 해서 거리는 정확히 나옵니다.

임호식위원

학교유해업소에 게임방, 만화방, 멀티게임방, 노래방, 당구장, 단란주점, 기타등등 이렇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임호식위원

그런데 중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이 심사한 것을 비교를 해 봤는데 중부 교육청에서 금년 1월 22일 1회 심의를 했었습니다. 총 13건 중에서 가결이 10건, 부결 이 3건,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는 금년 1월 14일 제1회 심의를 했는데 총 23건 중에서 가결이 6 건뿐이고 부결이 16건, 보류 1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마지막, 자료에 들어온 10월 것입니다. 중부교육청에서는 10월 5일 총 24건 중에서 가결이 16건, 부결이 8건, 또 10월 21일 총 29건 중에서 가결이 22건, 부 결은 7건뿐이 에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금년 같은 10월 1일 총 31건 중에서 가결은 7건, 부결은 무려 24 건, 또 10월 18일 총 31건 중에서 역시 가결은 10건뿐이고 부결이 21건, 이러면 양 교육 청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상반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 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가서 업무에 접했습니다만, 이 서부교육청 관내는 학교 가 미리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주위로 주택이 나중에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 주로 주택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 학교 주변에 있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죽 보니까 주택지역이 있는 곳 으로 요즘 들어오는 업소가 많고, 그 다음에 10월에 한 것은 과거의 이전폐쇄업소 대상 이런 업소들이 다시 신청해서 재심의하는, 11월 5일까지 구청에, 다시 허가를 받아서 등 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해 본 결과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 193건 중에서 한 29건 약 33%가 동의처리된 결과 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은 변명에 불과하고 동의를 한 건수가 중 부하고 서부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도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런 큰 차이가 어떻게 같은 서울지역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중부교육청에서는 자료를 비교적 아주 충실하게 잘 해 서 제출을 했어요, 서부보다 아주. 그리고 심사하는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거의 다 무조건 부결이에요, 가결이 별로 없어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런데 저희도 11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은 각계 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저희들도 장시간 동안 한번 위원회를 열려 면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보면 경합되는 지역이 많고, 또 저희 서부 관내에는 학교 와 학교 사이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부동의 처리한 것도 이전폐쇄업소, 그러니까 법령이 생기기 전에 영 업을 하다가 법령제정으로 인해서 이전폐쇄 조치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호식위원

구구한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 결국은 교육청의 잣대가 문제가 아닙니 까? 중부교육청의 잣대는 허물 허물한 종이잣대이고, 서부교육청은 아주 강철잣대라는 말이지 요? 그래서 이렇게 부결이 많은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직접 업무를 하면서도 예 를 들어서 노래방 할 것 같으면 이 노래방이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유해업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5월 15일 이전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가 금년 5월 15일 이 후에는 오픈이 되어서 9시부터 10시까지 청소년노래실을 별도로 만든 노래방에 한해서는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를 해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민간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장의 의견이라든가, 학부모 의견이라든가 또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임호식위원

그렇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출입이 허가되고 있지요, 사실 상 지금 규제가 다 완화되어서. 그렇다면 이런 지금 노래방뿐만 아니고 게임장이나 만화방 이나 이런 것, 학생들이 호프집에 떼지어 몰려가서 술 마시고 떼죽음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 리 이런 게임방이나 만화방에서 두뇌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구장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 럼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 여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적 으로는 유해업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본청을 통해서 교육부에다가도 여러 차 례 건의를, 이 법령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해업소 종류도 구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법개정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위원님, 지역청에 관해서는 오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임호식위원

아니요, 잠깐 끝낼게요. 지금 당구장 말씀하셨는데 당구장도 그래요. 당구장 허가심의한 것 보면 초등학교, 여중. 고, 초등학교, 여중생들이 당구칩니까? 그런 것을 다 부결시켰어요. 당구장이 무슨 상관이 에요. 그것이 무슨 유해업소이고, 오히려 좋지요. 체력단련도 되고. 술 마시고 흥청흥청 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오히려 장려를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요컨대 지금 학교에 서 어제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스쿨버스 같은 것 이런 기타 등등 해서 불법이 공공연 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내의 비리나 불법은 그냥 묵인해 주고 넘어가고 있고, 학교밖에 있는 주민들의 생업에 관한 불이익을 아주 학교정화위원회라는 이름을 빙자해 서, 법을 빙자해서 너무 심하게 횡포를 부리고 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학생들 이런 것 규제해서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주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프집 이런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등록만 하면 영업이 되고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유해가 덜한 당구장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데 대해서는 유해업소로 법으로 규제되 고 이런 데 대한 모순점은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법은 철저히 지키면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 한 법은 지키지 않고 묵인해 주고 관행이라고 봐주고 이것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좀더 앞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학교정화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위원

지금 답변하시면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요. 증명을 해 볼까요? 지금 과장님이시라고 했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학무국장입니다.

최명옥위원

어디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서부교육청입니다.

최명옥위원

학무국장님께서는 문제점이 많아서 법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그와 병행해서 재량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재량권을 충분히 할애해서 거의 다 승인을 해 주어야지,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심의해서 승인할 수 있잖아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 심의를 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심의할 적에 정화위원회 위원들 있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봐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현장 나가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담당직원이 도면 을 가지고 OHP를 통해서…….

최명옥위원

그것 설명 누가 해요?

이강진위원

잠깐만요. 95년부터 심의위원들이 현장 나가면 다 경비 지급했지요? 95년 이후로 서부교육청에서 심의위원들이 현장 나가봤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세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보는 경우가 10건 중에 몇 건이나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후에 또 감사할 것이니까.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제가 온 지가 한 두 달 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사체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최명옥위원

그런 점도 두 달 되면 전부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2.3일 전에 주시는 자료를 밤 새워서 이렇게 파악해서 나오잖아요. 두 달이 되었는데 그것을 파악 못한다는 말이에요. 평생 교감 한 번도 못하고 평교사로 정년 퇴임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국장까지 올라오셨으면 그 정도의 업무능력을 가 지고 있어야지. 계속하겠어요. 따라서 그 정화위원회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분이 누구예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담당자가 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보건계장입니다.

최명옥위원

그 사람들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충 달라지지 않아요? 솔직 히 얘기하세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도 노래방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기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1명이 각계각층인데 학교 학부형님도 있고, 그 다음 에 구청의 위생과 직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이제 여러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설명을 하는 데 보면 자세히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설명하는 것이 가부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객 관성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제도 자체가 객관성을 유지할지는 몰라도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지금 그 정화위원들에게 이 법 취지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제가 배울 정도로 아주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최명옥위원

몇 가지 물어 보지요.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으 니까 법개정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러니까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정화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 유해업소로 인정 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통념은 저 같은 경우라도 학생을 가족이 데리고 노래 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면…….

최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대단히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정화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자꾸만 승인하는 율을 높여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 까?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 보지요. 지금 절대구역이 몇 m이내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50m이내입니다.

최명옥위원

상대구역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200m이내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절대구역 내에서는 법 취지가 절대로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곳이지 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상대구역은 절대로 해 주지 말아야…….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여건에 따라서 상황판단해서…….

최명옥위원

끝까지 들으셔야지요. 절대로 해 주시지 마시오요, 아니면 가능하면 해 주시오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가능하면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최명옥위원

절대로 해 주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50m이내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절대 구역을 100m로 한다든지, 150m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절대구역을 50m로 묶은 그 법의 취지는 가능하면 해 주어라에요. 절대로 해 주지마라가 아니야, 법 취지가 그래요. 맞습니까?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네, 학교의 교육상 유해정도가 유해하지 않으면 해 줄 수 있다입니다.

최명옥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구역 내에서는 절대로 해 주지마라, 50m가 넘는 상대구역 내에서는 가능하 면 해 주어라, 왜 그러냐 하면 학교환경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도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가능하면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서부교육청에서?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런데 보면 한 가지 논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복잡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래방을 주민 다수 민원이 이 노래방을 허가해 주어야 된다 한 편이 그러면 또 반대주민 의견은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절대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경합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명옥위원

언제부터 서부교육청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계세요, 지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기준은 제일 첫 번째가 학교의 의견, 그러니까 당해학교가 우선 가장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런 시 설이 들어옴으로써 학생교육에 유해하느냐, 유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저희가…….

최명옥위원

국장님, 그 지역에 중학교 많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많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중학교의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 보신 적 있어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담배연기가 자욱해요, 안 해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중학교는 조금 적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도 담배연기는 있잖아요.

이강진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서부교육청의 학무국장이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께서 시정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학교환경 정화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예요. 교육청 학무국장, 그 다음에 경찰서, 또 참석하는 공무원이 누구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구청 위생과.

이강진위원

또…….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학부형.

이강진위원

참석하는 공무원 또 있잖아요. 공무원이 4명인가 5명이 참석하잖아요. 다 보면 단속업무 하는 사람들이에요. 허가 해 주면 단속하기 귀찮거든요. 다 안 해 주 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 중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학부모들,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자식들이 거기 갈까봐 귀찮거든요. 정말로 청소년들을 걱정하고 청소년들의 장래를 걱정하 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곳이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단속하는 사람들만 있으 니 당연히 허가해 주면 단속해야 되니까 귀찮지요. 다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학교 교장선생님이 거기는 우리 학생들 통학 안 하니까 해 주라고 그 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 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해 준다, 더 이상 국장님하고, 제가 볼 때…….

임호식위원

이 정화위원들이 사실 있습니다만, 정화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것이지 만 사실상 교육청 관계 귀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도권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지역 내에서 중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주도권이 있는 책임자들의 말 한 마디의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 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작년 98년 1월 15일 심 사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컴퓨터 게임장인데 3군데 중에서 학교 이격거리가 출입문에서 336m,이렇 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데는 부결이 되었고, 또 154m, 출입문에서 182m, 이런 데는 다 가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도저히 이것을 들여다보면 납득이 가지 않아요.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만화방, 만화대여업 두 군데를 보면 여기도 한 군데는 가결이고 한 군데는 부 결이 되었는데 부결이 된 업소가 더 오히려 출입문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론 학생들의 주통학로, 이런 문제 등등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런 객관성이 없어요. 심사라는 것이 사실상 불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시대도 달라졌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사실상 필요 없는 제도예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법을 고치고, 또 운영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가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한 지역교육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남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말이지요. 이 정화위원회 심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몇 년도부터요? ([서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이 답변하세요. 몇 년도부터 심의를 시작했지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처음…….

최명옥위원

학교정화위원회 심의가 시작된 것이 몇 년도부터냐고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81년 10월 8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이후입니다.

최명옥위원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회의 자료하고 회의록 사본하 고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강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장에 나 간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91년도부터 99년도 현재까지 학교정화위원회 명단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자료를 제출하시는 김에, 이것은 양은 많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에 답변 하실 때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당해 학교장의 의견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부결시킨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97, 98, 99년도 3개 년도에 걸쳐서 학교장의 의견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사례, 그것을 뽑아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교장 선생님 의견을 절대적으로 하는데 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를 제출하시라니까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런데 요즘 제가 가서 느낀 것은 교장선생님 의견을 애매 모호하게 합니다.

이동진위원

애매모호하든 아니든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불구 하고 부결시킨 예를 뽑아서 달라니까요.

성국

홍성국서부교육청학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남부교육청도 마찬가지로 99년도 사례만 제출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오후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부모들로부터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용 단행본을 판매하는 출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학부모단체로 하여금 도 서바자회를 열도록 해서 그 기금의 일부를 학부모 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명목은 기부 를 받은 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도서바자회를 연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만 해도 신대방동에 있는 문창초등학교, 방배동에 있는 서래초등학 교,미아리에 있는 미양초등학교, 성북구에 있는 숭인초등학교, 숭인초등학교는 아직 실시되 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바자회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학생들에게 도서를 강매하는 이런 행위가 벌 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선 도서바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 문창, 서래, 미양 초등학교의 도서판매 부수, 메모하세요. 해당초등학교 교육청에서는 메모하세요. 이들 세 개 학교의 도서판매 부수, 판매액, 판매 도서의 종류, 도서를 구입한 학생의 수, 학년별로 기록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학부모단체가 출판사에서 기부 받은 액수의 총액, 그리고 학부모단체가 그 기부받은 돈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냈다고 한다면 그 납부액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교육청별로 올해 99년도 이와 유사한 도서바자회를 빙자한 도서 강매행위가 있었 는지, 있었다면 이 3개 학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그 자료를 제출해 주 시고요. 이 3개 학교가 도서바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학교장 이름으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 신문을 보냈을 텐데 그 가정통신문의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각 초등학교에서 각 가정에 보낸 99년도 가정통신 문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3개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

이동진위원 질의 내용하고 유사해 보이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 22번 항 목,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보면 504쪽인데 99년도 각 학교시설, 운동장 내지 체육관의 임 대에 따른 임대료현황을 요구했더니 표현이 임대료여서 그런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임대료하고 사용료하고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같은 개념으로 썼는데 임 대한 사정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것인데 제가 민원서류를 봤더니 동작교육청의 남성초등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와 유사하게 불우청소년 및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명목으로 학 교운동장을 임대해서 사용료를 준 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요구한 것인데 이 자료가 충분하게 온 것 같지 않거든요. 하여튼 임대료든 사용료든 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해서 받은 돈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 지하고자 합니다. 2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4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것은 비단 서부교육청 뿐만이 아니 고 전 교육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 잘 들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 교육청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개정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을 지침을 내려 주세요, 각 교육청 에. 노래방은 사실 지금 규제가 완화되어서 청소년 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래방은 무조건 이것은 그냥 허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만화방도 그렇 지 않습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것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화 방도 그렇고, 또 컴퓨터게임방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에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무조건 안 해 주 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당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구장이 무슨 학교에 유해업 소입니까? 이런 정도는 무조건 다 그냥 승인해 주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주시고, 기타 무슨 유흥음 식점이라든가 유흥주점, 여관, 무도장이라든가, LPG가스저장장이라든가 유해업소는 선별해 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유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이면 승인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거리제한도 거리를 200m, 절대구역 50m이고, 상대구역 200m인데 그 기 점을 교문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울타리에서 하면, 뒤쪽에 있는 울타리 무슨 상관 있습니 까? 학생들 출입하는 교문이 문제지, 교문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혹시 학교에 후 문이 있다든가 할 때는 다르겠습니다만 후문이 없는 경우에는 정문에서 기산을 해서 규제 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임호식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면서 학교보건법 기타 위생업무 처리부분에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말씀을 주셨습 니다. 먼저 저는 서울시교육청 정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정화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시켜서 정말 학교보건법시행령과 관련된 제반 위생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건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 으로 입법주관기관인 교육부에 제가 직접 뛰어 다니면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심의위원, 그리고 입 법주관기관, 교원, 학부모 등 이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하신 업종별 행정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식위원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미진하기는 합니다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시행령개정건의서 앞으로 하실 것이지요, 그 사본하고 또 각 교육청에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서 이것을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이어 연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어저께 지적했던 사학지원특별회계, 사학재정예산 대 집행에 대하여 답 변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2,244억원에 2회 추경예산을 해서 2억......, 이라고 했는데 본청에 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2,868억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그 556억원은 어떤 항목에서 전용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어제 답변해 드리면서 착오가 있었던 점에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은 고등학교가 1,141억, 그리고 중학교가 1,103억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수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것은 특수학교 분이 빠졌습니 다. 특수학교 분 225억까지 하면 저희가 사학재정결함지원금으로 나가는 금년도 2차 추 경까지 해서 저희 예산액은 2,470억이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위원님께서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드린 여기에 3,493억하고는 도대체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 1,0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재정결함지원금 외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여러 개 국과에 흩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순수하게 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오는 바람에 그 부분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것 외에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금년에 확보된 것이 174억입니다. 이 돈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정책국에서 교단선진화사업 등등해서…….

서흥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귀청에서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있어요. 그제출한 금액이 중학교가 1,239억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1,62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68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470억원하고 또 모자라잖아요.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그 차이점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학비 3,493억 9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제출한 것 별도로 있지요?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서위원님, 잠깐만요.

서흥선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잘못하는 것인지……. 99년도 사학 특별회계 사학재정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준 것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서위원님, 자료를 직접 작성한 우리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말씀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사학진흥담당사무관

사학진흥담당사무관 정승운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는 중고하고 특수학교로 세 학교 예산액으로 표시된 것 말씀이시지요?

서흥선위원

중고등학교만 있어요. 특수학교는 없어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몰 라도, 하여튼 이것이 중학교 아닙니까? 중학교 전체 계지요?

승운

정승운사학진흥담당사무관

네.

서흥선위원

1,239억 6,238만 2,000원, 맞지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승운

정승운사학진흥담당사무관

이것은 각 과에 다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총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승운

정승운사학진흥담당사무관

순수한 집행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나도 집행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 대 무슨 집행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맞는 거지요?

승운

정승운사학진흥담당사무관

네, 99년도 총 집행액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답변을 2,400억원을 집행했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 사학지원특별회계 사학재정지원현황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영순위원장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십시오.

서흥선위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 보충질의가 있을 때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보충질의가 없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설비 중 공사진행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 있지요? 자료요청 했는데, 어느 국장 이 답변하시겠어요?

이영순위원장

관리국장 소관 아닙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김규인입니다.

서흥선위원

시설비 중 공사진행에 따른 설계변경, 그래서 10억 이상 제가 자료를 요 청했는데 자료가 많기 때문에 20억 이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20억 이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9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몇 건이고, 신문에 보도된 19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저희들 99년도 시설사업 20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건수는 9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

서흥선위원

20억원 이상이 9건이지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그리고 설계변경 증액은 한 12억 4,585만 6,000원 정도입니 다.

서흥선위원

아니, 10억 이상 설계변경 된 것이 얼마나 돼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9건입니다.

서흥선위원

10억원 이상이?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아니, 20억 이상이.

서흥선위원

그런데 10억 이상은 약 몇 건이나 될 것 같으냐 그 얘기지요. 정확히 얘 기 안 해도 됩니다. 몇 건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었잖아요. 국회에 제출한 건수 는 얼마고, 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9건이라고 그랬는데…….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10억 이상이 19건 정도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10억 이상 제출을 못해서, 10건 더 제출하는데 무슨 그렇게 시간 이 많이 걸리고 양이 많다고 해서…….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물가변동이 있습니다. ES, DS라고 그러는데 물가가 상승할 때하고 내려갈 때 그것을 조정하고…….

서흥선위원

물가변동에 있어서 몇 % 변동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공사금액에서 5%가 올랐든가 내렸든가 하면 그것은 반드시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재 설계를 했다?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그래서 금액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초공사 구조변경이 많습니다. 땅 밑에는 저희들이 추정 못해서 하 다보면 암도 나오고 또 파일 박는 경우도 있고, 암 발파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진동이 나 면 주택에 금이 가기 때문에 무진동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감재료 변경 이런 것은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변경이 오고, 그리고 저 희들이 주로 이번에 한 것이 보니까 추가 공사발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급식시설을 하 게 되면 같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증가가 되고…….

서흥선위원

그런 경우는 만부득이한 사정이고,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다 바뀌어지고 그랬어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부도가 IMF 일어나고 한 60% 정 도는 부도가 다 났습니다.

서흥선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주관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수량이 빠졌다든가 과다했다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 줍니 다. 저희들이 해 보면 빠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되다 보면 금액이 올라가고 안 그러면 학교 요청이라든가 학교 수용시설 변 경, 학급수가 36학급 되었다가 45학급으로 조정된 예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변경 을 많이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지역교육청별 명예퇴직자 있지요? 그것을 보면 강동교육청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645명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은 얼마인지,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교육청이 강남교육청 538명인데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먼저 강동교육장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인원 수만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액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담당자 누구입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임갑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명예퇴직금으로 8월말 청별로 인원수는 645명을 했습니다만, 금액은 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곧 바로 조사해서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흥선위원

아니, 인원수가 나왔는데 집행현황을 몰라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예산집행이…….

서흥선위원

담당관이 누구신데?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저 교육장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취급하는 담당 얘기해 보세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이것이 본청에서 총 수합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래서 교육청별로는…….

서흥선위원

교육청별로 아니고 총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집행한다 그런 말씀입 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모르신다 그러면 누가 아는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박상렬입니다. 방금 강동교육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별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청별 금액은 따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이 집행현황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상렬

박상렬교원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강진위원께서도 강도 있게 말씀을 했 습니다만, 발전기금 회계에 대해서 99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공통자료 30쪽을 보면 각각, 사실은 어떻게 다르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금액이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총 744학교에 접수액이 133억 2,000만원인데 집행은 84억 4,700만원, 잔액은 48억 7,000만원인데 기금확보와 집행기준, 그리고 잔액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잔액은 9월부터 금년말까지 전액 집행할 것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 모금 접수금액은 지금 서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앞으로, 발전회계는 2월말까지가 회계말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명 년 회계년도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습니까? 회계년도 2월까지 다 집행할 예정이라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98년 명시이월된 예산이 공사착수 없이 사고이월하지 않고, 다음년도 전액 이월될 수 있 는 것인지, 99년도를 다음년도라고 한 것인지, 2000년도 이월될 것을 다음년도라고 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의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로의 이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면중초 교실증축공사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000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을 질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밖에 더 할 수 없 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1회로 그치는 것이 통상입니다.

서흥선위원

통상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다음년도 이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2000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99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한다는 소리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98년도 명시이월시켰는데 사고이월도 안 된 것을 어떻게 또 명시 이월시켜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혹시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 금년도로 이월시 켰으면 금년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여기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명시 이월시킨 것을 사고이월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이월 어떻게 시키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냐, 99년도냐 묻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이 확인해서…….

서흥선위원

여기 보세요. 예산이 지출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음년도 이월 액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집행 없는 명시이월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서 사고이월, 설 계를 했다든지, 착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월시키면 몰라도 이것이 2000년도요, 99 년도예요? 98년도 이것이 명시이월시킨 것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99년도에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시켜서 다음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액 지출액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한 것이에요? 누가 이것을 제출 했는데 그래요. 동부교육청하고 또 강서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나와 보세요. 강서교육청 관 리국장 나오십시오.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남성국입니다.

서흥선위원

명시이월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면중초 교실증축공사라고 했 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을 해서 98년도 것을 99년도 명시이월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또 다음년도 이월액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면중초등학교 교실증축분에 대한 명시이월비 2건입니 다. 8억 9,700…….

서흥선위원

네, 2건 있어요. 아니, 이것만 설명해 보세요.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2건인데 그것이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과밀학급 2부제 수 업 해소를 위해서…….

서흥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98년도 예산을 12월 22일 예산이 승 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것이에요, 99년도로. 그러면 다음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000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되어서 99년도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있습니까?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맞는 얘기고, 그래서 다음년도가 99년도냐, 2000년도냐 하는 것을…….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99년도가 됩니다. 98년도 예산에서…….

서흥선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까?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 진행사항을 할 수 있어요?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갖고 왔어요?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강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건

박종건강서교육청관리국장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박종건입니다. 강서교육청 관내에는 공항중학교 개축공사가 있습니다. 98년에 58억 이월되어서 금년에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공사 자체는 내년으로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 습니다.

서흥선위원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금년 가기 전에 공사를 착수한다 그것이지요?

종건

박종건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서흥선위원

설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사고이월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지요?

종건

박종건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금년 중에 계약이 되어서…….

서흥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이 자료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서흥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서흥선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부교육청 99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10억 9,900만원이 불용이 발생된 예산인데 그에 대해 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 나오셔서…….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남성국입니다. 서위원님,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흥선위원

여기 있잖아요. 99년도 예상불용액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이 불용액이 10억 9,900만원이나 되길래 어떻게 해서 이렇 게 불용액이 많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10억 9,900만원입니다. 거기서 예산과목별로 보면 교 육행정비가 700만원, 학교비가 100만원 그 중에서 사학지원비가 8억 4,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비가 2억 4,900만원인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학 지원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명퇴나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결과 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많이 남는 것은 시설비가 예산이 과목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계획된 예산보다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절감한 부분 도 있고 해서 사학지원비와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것은 불 요불급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에 비해서 동부교육청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하여튼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게끔 계획 때, 또 예산집행도 제때 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남성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남부교육청 나와 보세요.

예상불용액에 대해서 그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전체가 오히려 동부교육청보다 12억 1,700만원이나 되는데 공사낙찰금액의 차이는 많은 것은 좋습니다만 그 외 조리종사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12억 1,700만원이 불용액이 예상된다고 했어 요. 그런데 공사낙찰금액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예산절감방향에서 좋은데 이것이 조리종사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황승현입니다. 조리종사원 지급사유 미발생은 지금 학교에 조리급식관계로 조리종사원이 있습니다. 그 런데 조기에 퇴직을 한다든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 놓은 액수에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금액을 말합니다.

서흥선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인원을 확보해서 예산이라도 먼저 확보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결과는 어떻게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 서 불용액이 발생된다 이것은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영순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지출을 안했습니까? 받을 사 람이 없었나요?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조리종사원이 갑자기 예를 들면 사표를 써서 그 동안에 지 급을 못한 사유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흥선위원

그것의 결과는 무계획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불용액이 발생되 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예산을 무조건 아주 확보하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고, 별개로 시행하려니까 그런 차질이 생긴다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이영순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조리종사원에 관한 인건비 지급에 관한 부분은 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 는 것 아닙니까?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는데 근무한 만큼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사표를 내기 때문에 안 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인원을 예를 들면 학급수가 증가했다든가 또는 부족했을 때 계산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흥선위원

계산착오만 아니라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보고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미리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학급수에 관계없이 한 학교당 4명 내지 5명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학급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학급수가 적으면 종사인원이 조금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 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액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 니었고, 앞으로 주의해서 철저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남부교육청에 언제 오셨어요?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런데 저는 처음 보네요. 남부교육청의 학무국장인지 누구인지.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한 2개월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지요?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대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했지.

이영순위원장

어디 있다가 오셨어요?

승현

황승현남부교육청학무국장

연희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장진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이강진위원님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시고요.

이강진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세입세출 외에 현금출납부, 현금내역부 가지고 계시지 요? 이것이 재무규칙에 나와 있는 것인데 세입. 세출 외의 현금출납부, 현금내역부를 금년도치, 99년도치를 원본이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볼 것이니까 갖다 주세요.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별 감사실시 현황 저한테 준 것을 보면 서울 오금초등학교 주요 적출사항이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하고, 휴대폰 사용 미승인, 그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주세요.

이영순위원장

장진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국위원

장진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제 본청에 대한 감사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본청에 질의 를 몇 가지 한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지금 우리 서울교육청에 이번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로 임용된 숫자가 얼 마나 됩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1차로 856명입니다.

장진국위원

1차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리고 2차 900명을 선출해서 1차 시험을 거치고 2차 면접과정에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 850명이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교사로 임용된다는 얘 기지요? 이 사람들을 어느 학과로 배치를 합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1차는 영어, 음악, 미술, 체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숫자가 얼마나 되지 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몇 명이 교단을 떠났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초등의 경우는 3,600명입니다.

장진국위원

또 중등은?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초중등 합해서 5,600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중등이 2,000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1차의 850명 가지고 초등의 3,600명 교단을 떠난 그 사람들 보충이 될 수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다 보충이 되지 못합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충을 합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명퇴를 한 선생님들을 보충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고 있습 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기간제 교사가 정식교사가 될 수 있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보수교육을 받은 후는 1차 336시간을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보수교육을 받고 과목 표시가 된 초등교사 자격증을 받고서 현재 1년 단위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내년에 재발령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초등학교 의 소위 얘기하는 교대 출신의 교사로부터 어떤 반발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실은 반발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 방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다른 지방에는 절대 초등교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 초에 33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그냥 전공과목 표시 없이 초등교사 자격증을 내주고 현재 담임까지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에서는 담임을 맡기지 않고 그 전공과목, 체육 같으면 체육, 영어 같으 면 영어 교육만 그 교과 교사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600명이라는 명퇴자가 나갔는데 1차로 856명을 기간교사로서 우리가 앞으로 정식교사로 재발령을 내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지금 부족한 것이 비단 영어, 체육, 음악, 미술만은 아닐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 4개 과목의 기간제 전담교사를 채용하는데 영어와 체육, 음악, 미술 만 채용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1차는 기능교과를 주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1차 기능교과를 선택한 것은 실은 기능교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그렇게 반발이 없었습니다. 교대에서도 반발이 없었는데 이번 2차 900명을 뽑으면서 주지교과인 영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뽑았습니다. 즉 초등학교에는 자연이지요. 그 자연을 뽑은 데서 이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 반발을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무마를 시킬 계획이며,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간교사를 정식교사로서 발령을 낼 경우에 부작용이 나지 않는 어떤 특단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것 한 번 설명해 봐 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이렇게 주지교과를 한 이유는 기능교과뿐만이 아니고 초등에도 새 바람을 좀 일으키기 위한 주지교과를 선택했습니다. 즉 중학년, 고학년에는 요즘에는 초등학교 교사의 대부분이 여교사기 때문에 여교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1회 3년간 2회를 할 수 있습니다. 6년간 양육기간 동안은 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임 물색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사충원 활용면 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은 지방과는 달리 이와 같이 주지교과도 과목표시로 했기 때문 에 담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교과담임으로 계속 교단에 서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지금 담임을 맡고 안 맡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시 이것은 땜질식으로 교원을 수급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어떻게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초등학교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재발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방침이 우리 교육청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장진국위원

교육부에서 나왔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3년간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초등교사가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장진국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가 원활하게 수급에 차질이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장진국위원

책임집니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때는 우리 국장님에게 책임 을 묻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징계현황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누구 담당입니까?

이영순위원장

감사담당관, 나오십시오.

장진국위원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인 김성규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재룡입니다. 교원징계위원회와 일반직징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일반직징계위원회하고 뭐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교원징계위원회.

장진국위원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대상이 다릅니다.

장진국위원

설명해 보세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고 일반직징계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 에 구성되어 있지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 당사자가 거기에 불복했을 때에는 어떤 채널이 또 있습 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것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오금고등학교의 서영호 교사가 있 지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제가 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죽 훑어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물론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지만 이 서영호라는 사람의 경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1차 징계현황에서 보면 해임을 요구를 했는데 처분결과 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정직 3개월이 나왔어요. 우선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왜 해임을 요구했는데 정직 3개월이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이 금품수수 및 향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징계대상자 중에 거의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분의 경우에는 무려 액수로 말하면 약 34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은 것이 징계사유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보다 못한 사람은 오히려 해임을 당해서 지금 징계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의 교사와 사립의 교사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공립은 우리 학교 자체에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이 징계문제를 다루지만 사립의 경우는 사립학교 이사장 이하 거 기에서 다루고 있지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법인에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사립의 경우는 경중을 가리기 이전에 이러한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해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징계재심위원회에 항소를 해서 오히려 거기에서는 해임을 다시 복직으로 바꾸어 주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우리 공 립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금품수수와 향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 밖에 처리 를 안 했어요. 이것은 다분히 오금고등학교의 이 교사를 봐주자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정직 3개월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 고 하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 처럼 이 사람은 당연히 해임이 되어야 되고, 파면 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하면 서영호 교사하고 영동고등학교의 구안서 교사의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징계요구를 할 때는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징계령에 의해서 경고에서 파 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고에서 중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 교사는 전부 중징계 범위에 해당이 되고 중징계 범위 중에서도 해임 쪽에 해당되는 교사로 분류를 해서 똑같이 한 쪽은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다음에 구안서 교사는 사립학교법인에 중징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표창이라든가 학교에 평상시에 근무하는 성실도 그 다음에 고의성 이런 등등을 따져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오금고등학교의 서영호 교사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넘어온 부분을 시인했습니다만 경찰에서 넘어온 부분에서 부인을 한 것이 징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안서 교사는 사립학교이지만 조금 정도에 비해서는 적다고 판단하지만 학교 에서 할 때는 이 구안서 교사에게는 그 학교에서 제일 처음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다른 교사들까지도 거기에 끌어들이면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적지만 학교 측에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학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올바르다고 판단을 하고 해임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감사관님,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이 되지 않아요. 끌어간 사람과 끌려간 사 람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구안서라는 분은 누구를 알선하고 끌어가서 향응을 받았는지 몰 라도 그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끌려갔다, 끌어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학부모나 또 관계되는 신한 학원 운영자 이 사람으로부터 향응을 어느 만큼 받았느냐, 소위 자신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 서 받았느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여러 번 이 사람들한테 향응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갔느 냐 이 고의성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액수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물론 구안서의 경우는 20 만원밖에 안 돼요. 또 서영호의 경우는 무려 한 340·350만원 돈이 돼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을 엄히 다스렸고, 공립학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가 볍게 다스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교육계에 어떤 큰 공을 세우고, 기여도가 있으니 까 그것을 참작해서 이 사람에게 해임을 오히려 정직으로 바뀌었는지 몰라도 냉철하게 볼 때에는 이 사람은 해임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구안서는 복직이 되어야 될 입장이에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서영호 교사가 많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과정에서 서영호 교사는 마지못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았다가 반 환해 준 사실이 인정되어서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받았고요. 구안서 교사는 영동고등학교에서 최초로 김영은이라는 사람과 접촉해서 그 학교에 있는 다른 교사들까지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고 해서 해임으로 그대로 처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감사관님, 교원의 복무관리규정이 뭐예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교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교원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될 6대 임무를 같이 지켜야 됩 니다. 거기에는 청렴의 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요? 또 교원 은 국민의 사표이고, 학생들의 거울이지요? 이미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한테도 알려져 있을 것이고, 교육계의 계통에서도 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을 것이고, 품위를 손상한 것은 분명한 것인데 오히려 요구한 것에 비해서 반대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이에요. 한 쪽은 오히려 별 중대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결정해서 이 사람은 다시 복 직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오히려 이쪽은 그 정반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뜻에서 지금 감사관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 두 사람 은 현재 학교에 다 복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한 사람은 공립교사로서 복직이 아니라 정직 3월이 되었다가 재심청 구를 해서 감봉 3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진국위원

지금 현재 현직에 있습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공립이니까 다른 학교로도 전학을 보낼 수는 있 지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반적인 인사원칙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 징계 를 받으면 비정기 전보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오금고에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갔습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서영호 교사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장진국위원님에게 제출하십 시오.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바로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진국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담당하는 국장이 본청에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부감님, 학교운 영위원회가 있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저 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영순위원장

부감님, 앉아서 마이크에 대답하십시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기획관리실장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장 주관으로 모금을 하고, 또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회계관련업무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단순히 그런 업무밖에 없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심의기능을…….

장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학교교 육계획 등 중요계획을 심의합니다.

장진국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지요? 예산결산하고 계획 심의하는 것이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학무국장이나 다른 사 람 좀 나와 보라고 하세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정재량입니다.

장진국위원

교육장님,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지난번에 안보체험교육연수를 갔다왔을 때 그 때 계셨습 니까?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 때 1회에 한 번 가셨지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갔다 왔습니다.

장진국위원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제3땅굴 갔다 왔습니다.

장진국위원

몇 분을 데리고 가셨지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저는 참석을 안 했고, 학교운영위원장 대표가 우리 관내에 83명의 학교운영위원장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83명입니다.

장진국위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알았습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다시 나와 보세요. 이번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운영위원회들을 단체관광 이런 것으로 해서 지 원해 준 돈이 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5월, 9월 2회에 걸쳐서 교육청별로 420만원씩 총 4,62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것 예산에 있는 것입니까? 본청 예산에 있는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용도가 학부모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운영위원회 지원이에요,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똑바 로 얘기하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장진국위원

예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을 보고…….

장진국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본청이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 돈이 얼마지요? 알고 계세 요, 얼마인지? 예산담당관은 알고 계시면 옆에서 도와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금년도 11월 29일 현재 기채금액은 1,976억원이고 기채승인을 해 놓고 연말까지 기채할 금액이 520억원입니다.

장진국위원

예산과장님, 맞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본청이 근 4,000억원을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육부의 기채승인을…….

장진국위원

그것까지 다 해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명퇴자금으로 저희들이 3,366억원을…….

장진국위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여튼 금융기관에서 한 4,000억원을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았어요?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동부에서 성북까지 11개 교육청에서 소위 안보교육이다, 무슨 연수다 해서 갑자기 운영위원회 사람들을 데리고 단체관광을 갔다 온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물론 이것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600만원이라는 돈을 지난 가을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분히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단체관광이다, 이렇게 비쳐 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예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지침에 있으니까 쓰는 것이지만 만일 예산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다분히 지탄받아야 될 일이다, 이것이지요. 그 부 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학부모교육은 98년도에 교육부의 학부모교육 기본 계획에 의해서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것을 한번 가지고 와 보라 이거예요. 그것을 본위원한테 제시해 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것을 봐야 내가 질의를 할 것 아니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 배경은 2002년부터 대학입시 제도가 개선되고 지금 초중고 학 교별로 새학교문화창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해 서 각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또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진국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대상 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일반 학부모하고도 같이?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본위원에게 별도로 제 출해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한번 나와 주세요. 하나만 샘플로 물어 보겠습니 다. 강남교육장님이나 학무국장님, 좀 나와 보시지요.

승평

신승평강남교육청학무국장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신승평입니다.

장진국위원

강남에서 지난번에 약 7,390만원을 들여서 주제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평

신승평강남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이 단 한번은 아니고 2,3회에 걸쳐 그렇게 되었습니 다.

장진국위원

주제연수라고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수를 하셨습니까?

승평

신승평강남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이 연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연수의 내용을 어떤 특정주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님께 인식시키려고 할 때 주제연수라 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11월 16일인가 신지식인 황영조 금메달리스트를 모시고 저희들이 그 분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성공할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 서 강남 학부모의 과보호 이런 것을 좀 반성하는 기회를 주자 하는 의미에서 주제연수다 하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학무국장께서는 이 주제연수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하나 갖다 주세요.

승평

신승평강남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당초에 어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어제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했습니다. 학교보건원장, 나와 주세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학교보건원장 김종희입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96년도 이후에 폐결핵, 심장질환, 우심증 등에 관한 질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을 요구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다른 것은 큰 변화가 없는데 폐결핵과 척추측만증 과 관련해서는 특히 고등학생이 될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또 연도별로 추이가 눈에 띌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폐결핵 발생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을 했다고 하는데 98년에만 고등학교 3학년을 했다고 하지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네.

김성환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작년에는 학교신체검사규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진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3으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고등학교 1학년을 하기로 했는데…….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아니오.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사업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 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결핵검진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전체적으로 다 종합검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사업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고3은 한 해만 한 거네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네, 한 해만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중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규정같은 것이 있나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네, 이것도 학교신체검사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간략하게만 보면 폐결핵 발생과 관련해서 96년도에 유병률이 0.1%였고, 97년도에는 0.09%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 그런데 98년도 고3을 했더니 0.21%가 나왔어요. 수치가 굉장히 낮지만 인원으로 보면 175명, 165명이다가 341명으로 대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 각을 하시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일단 결핵이라는 것은 영양 불균형 상 태와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다이어트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로 갈수 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운동부족 현상 때문에 오는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 아닐까 생 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학교보건원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어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대책은 일단 유소견자가 나오면 학교에 통보를 해서 저희 보건원 과 보건소를 통해서 재검사를 받도록 해 가지고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 통계에 따르면 그 동안에 고3학생을 상대로 폐결핵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고3을 했더니 이렇게 높아진 것 아닙니까? 이 통계 하나만으로 고3의 폐결핵 발생원인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들이 갖고 있는 한국사회 특수성상 체력이 저하되 고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그렇지요.

김성환위원

지금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도 청소년기의 폐결핵 유병률이 높은 것에 대해 서 아직 원인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앞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만약에 예산이 허용되고 한다면 고3도 하고 싶고, 또한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고3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사업을 할 작정입 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규칙을 개정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을 정규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규화해서 발생된 폐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고 대한결핵협회나 이런 보건복 지부 등하고 협의해서 중학생들에 비해서 고등학생들의 폐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노력 정도로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부감님 계시니까 구체적인 계 획을 세워서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 마찬가지로 요즘 아이들의 의자 구조도 문제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에 일 대 일 통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의 96년 통계가 0.17%였는데 98년도 고등학교 3학년의 척추측만증 유병률이 0.88%여서 거의 4배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이 그 만큼 앉아 있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척추측만증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 다. 그렇지만 요즘 학생들의 자세를 보면 대부분 아주 학습자세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도 원인이 될 수 것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컴퓨터를 만지면 시력이 나빠져요. 시력도 자세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폐결핵이나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상부기관하고도 좀 협의를 하시고, 이 자료를 방송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청소년기의 자세나 페결핵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 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한테도 널리 공개해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또 고3 수험생들이 운동을 너무 적게 한다든지 혹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저항력이 떨어져서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함으로써 생기는 폐결핵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몽을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

네.

김성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보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입니다.

김성환위원

99년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 세미나 관련해서 질의할까 하는데요. 이것이 올해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의뢰했던 사안이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당초에 이 예산 장하고 목이 어디로 편성이 되었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때 제목이 뭐였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교육현장 의견수렴 세미나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당초 제목도?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당초에 삭 감했었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면 교육위원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살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때의 이유는 이 예산편성을 그 동안은 교육위원들이 주로 집행을 했왔었는데 교육위원들이 자기네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쓰는 세미나비용 을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삭감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장을 바꾸었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 돈이 교육위원들이 자기네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비용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의 주관 하에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교육위 원들을 참여케 해서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했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서 동의했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편성의 장, 관, 항, 목이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알 고 계시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집행과정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김성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편성된 예산과 달리 시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사항과 함께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예산편성 에 대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문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교육청으로 시 달한 적 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위원 간담회 세미나 경비는 금년뿐만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가…….

김성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 세미나 비용 집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교육위원 간담회 세미나 비용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 아니에 요. 지금 과장도 기왕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교육위원 간담회 세미나비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었어요?

이강진위원

이것이 집행이 행정개선담당관이 한 것 맞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은 의사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강진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위원회 의장이 수신 특별시교육감, 참조 행정개선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문에. 그러면 행정개선담당관이 집행하는 데 일가견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성환위원

여하튼 마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막판에 이 예산을 꼭 좀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었지 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당 부서에 이와 관련한 사실 을 통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지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통지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문서로 한 번 했고요. 또 기관장회의 때 제가 각 교육장님들 계실 적에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

문서로 했으면 그 문서 가지고 와 보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문서는 99년 6월…….

김성환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기관장회의는 매월 기관장회의가 한번씩 열립니다. 기관장회의 때는 각 지역교육 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예산을 당초 교육위 원회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문교보사위원님들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편성을 했으니 그 집행 시에는 교육위원 및 시의원이 전부 참석을 해서 원활히 그 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교육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개 교육청 중에서 지금 9개 교육청 교육 장님이 그 동안에 자리를 이동하시는 관계로 해서…….

김성환위원

지금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이 얘기가 그런 뜻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본인이 되새겨 보세요. 99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육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비는 교육위 원들이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계획이 통보될 예정이오니 예산집 행에 착오가 없기 바란다. 여기에 예산편성과정의 정신이 어디에 담겨있어요? 담당관 김동선, 예산1담당관 명노준, 담당자 금상열 이것 직접 하신 것 맞네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에 그 정신이 어디 담겨 있냐고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교육위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은 지역교육장님들이 그 행사계획을 할 적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

다르잖아요, 얘기가. 여기 분명히 집행계획 알림에 교육위원들이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딱 못 박아 놓 았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관장회의 때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영순위원장

왜 위증합니까? 지금 답변이 문서하고 틀리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문서는 문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

김성환위원

문서는 문서고?

이영순위원장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문서로 공문시행 한 것은 공문시행 한 것이고요. 기관장회의 때 기관장님들한테 제가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렸다 이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기관장 중에 그렇게 들은 사람 있으면 여기 나와서 증언해 보세요. 공문으로 내린 것과 달리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들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공문을 이렇게 내렸으면 이해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 꼭 살려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고민 끝에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의 주관을 누구 보고 하라고 했어요. 교육위원들 보고하라고 했어요? 지역의 교육장의 주관 하에 지역의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일선현장 의 운영위원이나 학교 교장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잖아요. 맞잖아 요, 틀려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여하튼 처음부터 의회예산편성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나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이 이 예산을 교육위원들의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 나로 써라 이렇게 해서 지역청별로, 행정구청별로 83만원을 주었는데 83만원이 애매하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17만원씩 예산 외 현금으로 부쳐서 행정구청별로 100만원씩 편성을 해 주었대요. 그것 맞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남부교육청장하고 동작교육청장 나와보세요.

이강진위원

김성환위원님, 그 전에 잠깐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김성환위원

네.

이강진위원

행정구청별로 100만원씩을 줄 때 지역교육청 예산에 행정구청별로 83만원 을 편성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17만원을 별도 지원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세입.세 출외 현금이라는 항목으로 지출했거든요. 이 지출결정은 누가 했어요?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결정은 누가 했어요, 17만원씩? ([의사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사국장, 나오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지원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의사국장 어디 갔습니까?

이강진위원

금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은 따로 관리하나요? 교육위원회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관리 안 하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교육위원회는 별도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의사국장이 교육위원회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지참해서 나오 라고 하세요. 잠시 정회하지요, 의사국장 올 때까지.

이영순위원장

의사국장 어디 갔습니까? ([의사국장은 증인이 아니라서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왔습니까?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의정담당사무관 진영일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지금 공청회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무슨 공청회에 참석했습니까?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공청회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토론자로 갔습니까?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참관하러 갔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거기가, 송파구에 있는 세정연구원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 다.

이영순위원장

전달되었습니까?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연락은 안 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가지고 오셨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는 없습니다. 경상적인 예산에서 행정구청당 17만원씩을 보조해 주어서 교육위원회 공통경비, 교육위 원회 회비에서 구청당 17만원씩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면서 그 예산은 지역교육청에는 과목이 없으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내도록 그렇게 공문을 냈습니 다.

이강진위원

지금 남부교육청, 동작교육청, 강서교육청, 성북교육청, 북부교육청, 우선 저한테 있는 자료에 한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이 비용을 지출한 시점, 쉽게 말해서 온라인으로 송금한 시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빨리 팩스로 받아서 갖다 주세요. 남 부, 동작, 강서, 성북, 북부. 무엇으로 우선 주었다고요? 아까 무슨 경비로 우선 주었다고 그랬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교육위원회비에서 공통과목에 서 드렸습니다. 공통과목에 예산이 위원님 일인당465만원씩…….

이강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17만원씩을 지출을 했다고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거기에서 지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출은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개산급으로 항상 지출을 해 왔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이강진위원

개산급은 언제 지출할 수 있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개산급은 저희가 8월 26일…….

이강진위원

아니, 개산급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개산급은 이러이러 할 때 지출할 수 있다, 언제 지출할 수 있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 조문은 제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맡고 계시는 것이 의정과장이라면서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의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강진위원

의정담당사무관이면 돈이 들어 가고 나가는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다 개산 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읽어 드릴까요? 예산회계법에는 개산급을 언제 지출할 수 있느 냐,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에요. 지방재정법 제55조에 개산급 나와 있잖아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지금 저희가 송금해 드린 돈은 개산급하고는 조금…….

이강진위원

아까 개산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산급으로 지급했다면서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교육청당 17만원씩을 세외로 송금했다는 것을 제가 답변…….

이강진위원

세외로 송금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니까요. 공금을 지출하는 데 법적 근 거 없이 그냥 호주머니돈, 쌈지돈 삼아서 막 지출해요? 의정운영공통경비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현금으로 17만원씩 이렇게 지출할 수 있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출한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지역교육청 에다가 예산으로…….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17만원씩 지출했다면서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지출한 것 아니에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세외예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는 안 한다면서요, 현금을 또? 아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장부가 없다면서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예산을 배부할 적에는 저희는 정식 교육위원회비에서 예 산을 지출해서 지역교육청으로 송금해 주면서 세외예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야기를 한 것 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개산급이 아니네요. 그냥 다 나간 것이네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떤 때쓰게 되어 있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이것은 활동 중에서 세세히 명시할 수 없는…….

러니

그러니이강진위원

까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강진위원

지역교육청에 주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 개인개인한테 17만원씩 송금한 영수증 사본이 붙어 있는데 왜 개인으로 지급을 안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한 것까지는 저희가…….

이강진위원

의장이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보낼 테니까 교육위원들 다 나누어주 라고.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렇게 저희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교육위원 의정활동에 참가하고자 붙임 계획서와 같이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세 미나를 지역별로 개최코자 하오니, 죽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 소요예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17만원 별도지원, 되어 있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교육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준 거잖아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이것이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다가 지역교육 청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83만원이고 17만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저희 예산에서 17만원을 지역교육청으로 별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진위원

어디에 이 보고서 중에 17만원은 이 만큼을 따로 썼다, 83만원은 따로 썼 다는 보고서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83만원의 용도는 이렇게 썼고, 17만원의 용도는 이 렇게 썼다,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비를 어떻게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고 쓰게 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개인 곱하기 2 해 가지고 34만원, 이렇게 보내준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시 는 위원님들도 의정운영공통경비 1년에 얼마씩 쓰는 것 있어요. 저희들도 지출하는 것 다 봤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예산을 송금할 때는 지역교육청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원 구좌로 송금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송금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 니에요? 세미나를 개인적으로 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세미나…….

이강진위원

들어 보세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위원회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개인이 가서 세미나 해요? 거기에 말하는 세미나가 그런 세미나예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세미나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지역교육청에 다가…….

이강진위원

뭐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교육위원이 참석하고 교육장이 참석하고 각 지역의 무슨 유관기관과 그런 단체가 참석한 다? 교육위원 혼자 가서 하는 세미나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이지 뭐예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시행을 할 적에는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출신 교육위원 과 초청대상, 장소, 기타 필요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하되 가급적 장소임차료 등…….

이강진위원

이전에 95년도 초에 서울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예산집행과 예 산수립과 관련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징계 받은 것 알고 계세요, 모 르세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 사항 모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다시 물어볼게요. 무슨 명목으로 17만원씩 지급했어 요? 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종전에 IMF가 터지기 전에......

이강진위원

관례 이야기하지 마세요. 관례보다 우선 하는 것이 법이에요. 법 위에 관례가 있어요? 지출장부에 뭐라고 했으니 까 나갔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기안을 했으니까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소요예산을 1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강진위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17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주었느냐니까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세미나 부족경비를 보조해 주는 쪽으로…….

이강진위원

세미나를 식당에서 해요? 세미나 개념이 무엇이에요? 말해 보세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지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이강진위원

간담회는 무엇이에요?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주제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세미나 아니에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물론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강진위원

언제부터 의정담당관을 했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제가 금년 1월 15일부로 의정담당사무관으로 왔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무리 교육위원회예산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정운 영 공통경비는 어떻게 쓴다, 나와 있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면 그것이 법 위반이지요? 거기에서 말하는 세미나 가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역에 가서 학부모 한 사람 만나서 밥 먹는 비용이 세미나 비용이 에요? 답변해 보세요. 학부모 한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것이 세미나비용이에요? 그것이 세미나 예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강진위원

그것이 세미나냐, 아니냐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한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것이 세미나예요? 그 이전에 세미나 비용으로 나갔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17만원을 무 슨 명목으로 주었느냐니까요, 곱하기 2, 3, 3 해서? 개산급은 아니라고 했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세미나로 다 나갔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17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여기다 첨부되어 있어요? 17만원만큼의 영수 증이?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지금 저희가 집행결과를 갖고 있는데 아직 교육청별로 다 수합 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수합이 다 되었건 안 되었건 수합된 것만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17만원만 썼다는 영수증이 여기 있냐고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총 수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강진위원

지금까지 수합한 것 답변해 보라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일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나 의사과, 의사국,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집행과 관련 해서 가장 많이 감사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개인별로 의정운영공 통경비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개인별로 지급을 했는데 왜 자꾸 안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급을 했더니 각 일선 교육 청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다시 개인별로 다 지급했어요. 17만원씩, 어떤 데는 합해서 50만원.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집행과정에서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지금 담당관하고 말씨름할 것은 없고,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지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17만원씩 곱하기 해서 토털 행정구청수 25개, 그 다음에 교육위원 수 해서 나누어주었는데 그것이 425만원이 일시에 다 나갔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품의를 받았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품의를 받을 때 그냥 이렇게 이것 17만원씩 나갑니다, 이렇 게 품의 안 받지요? 장, 관, 항, 목 이렇게 해서 받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이 예산 중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받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장, 관, 항, 목이 뭐예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교육위원회비가 장이고요, 관이 교육위원회비, 항이 의정활동비, 세항이 의정활동외, 목이 교육위원회비입니다.

이강진위원

목이 교육위원회비로 나간다고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더 큰 잘못을 했네. 어떻게 목이 교육위원회비인데 개인 세미나비 용 지원을 해 주었어요? 예산을 목적외 사용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목적외 사용은 법에 위반되지요.

이강진위원

목이 교육위원회비인데 교육위원회비를 일선 교육청에 하면서 세입세출로 현금출납원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위원을 비롯해서…….

이강진위원

요청을 받았어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느냐고요.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매년 그렇게 저희가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공통 경비에서 매년 저희가 지역여론수렴행사를 해 온 사항입니다.

이강진위원

지역여론수렴행사를 했는데 비용을 이런 식으로 지출을 했다고요? 세입세 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송금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지출로 지출을 하게 매년 그렇게 해 왔다고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시에 지역교육청으로…….

이영순위원장

의정담당사무관, 언제부터 거기 그 직책에 근무하셨나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금년 1월 15일자로 의정담당사무관으로 왔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매년마다 그렇게 한 것 확신합니까?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4년 전부터 95년부터 지금 지출한 내역서를 다 제출해 보세요. 99년도처럼 그렇게 지출한 내역서를 95년부터 다 제출하세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일단 이것이 개산급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수 합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만약에 17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으로 썼다, 여기 영수증 보면 어떤 사 람은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70만원씩 70만원씩 공동부담해서 140만원 어치 장어 먹고 소주 20병을 마셨어요. 그런 영수증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17만원은 이것 갖고 턱도 없 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나머지 벌충해 주어야겠네.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지금 행정구청당 83만원 플러스 17만원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 록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을 해 보세요. 세미나 비용으로 17만원씩 주었다면서요, 그렇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돈하고 교육청에서 기이 편성되어 있던 83만원하고 합해서 썼 다면서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나중에 83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를 따로 물어볼 것이에요. 왜, 그것 도 예산에 편성해 줄 때 우리가 목적을 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해 줄 것이에요. 지금 목이 달라요. 교육위원회에서 17만원씩 보조해 준 목은 교육위원회에 비록 목이 되 어 있다고 했지요 ?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준 것은 목이 달라요. 일선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 목이 다른 것을 합해서 쓴 것 아니에요 지금.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여기 70만원 짜리 영수증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교육위원회 에다가 나 53만원 주라 하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모자랐으니까. 70만원을 한 집에서 한날 한시에 한 사람은 장어를 4관을 먹고, 한사람은 장어를 40인 분을 먹고, 금액은 똑같이 나오고 소주 10병씩 10병씩 먹고 그래서 70만원, 70만원 영수 증을 끊어 왔잖아요. 그러면 모자라는 돈을 벌충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나 중에 어떻게 정리할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줄 때 83만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로 주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주었어요. 업무추진비의 목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비의 목하 고는 다른 것이에요. 17만원씩 어떻게 나중에 정산할 것이에요?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때 다시 언급하시는 것으로 하 시지요. 들어가시고요. 남부교육장하고 동작교육장 나와 보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지원입니다.

김성환위원

동작교육장도 같이 나오시고요. 두 사례가 유사해서 우선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대규입니다.

김성환위원

우선 남부교육청부터요. 99년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 세미나 비용을 지출했는데 거기에 이것에 대한 분임경리 관이 누구인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비용을 채정묵, 금한태, 이순세 이 세 교육위원한테 계좌로 그냥 송금했 네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김성환위원

여기 보면 지출결의서만 있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는데 증 빙서류를 못 부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성환위원

동작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은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

돈을 보내기는 했나요? 돈을 보내기는 했는데 교육위원들이 사용을 안 했 다고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돈을 송금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집 행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했어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거기에 앞서서 저희 동작, 남부, 강서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을 설 명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세 구청이 네 교육위원님 출신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헌만, 채정묵 교육위원님이 강 서하고 남부하고 같이 되어 있고, 또 이순세, 금한태위원님께서는 동작하고 남부하고 같이 출신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인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세 구청이 합의하에 현찰로 지급하기 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누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까?

김성환위원

세 구청이 합의하에 했다고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김성환위원

합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집행해도 된다고 하 는 규정이 있던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것은 예년에 저희들이 다 공교롭게도 9월 1일자로 교육장에 발령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그런 경우로 지급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관례를 따라서 했 습니다.

김성환위원

예년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직원들이 구두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집행을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요? 예산집행할 때 예산편성지침서 나 예산집행지침 이런 것 안 봐요?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 몰라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죄송하면 되나요? 여기 예산과목 보면 교육행정비, 항이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이 항목의 운영비, 목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학무국장이 업무추진비 용도로 99년도 일선 교육현장 의견 수렴세미나를 주최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에서 공문이 내려 왔다고 해서 당 해 지역교육청과 교육위원이 협의해서 교육위원이 우리는 교육청과 행정구청이 다르니까 돈 으로 그냥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 주면 되나요? 그것 법률적으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집행하는데? 과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이것이 교육위원회 장으로 편성되어서 이 사항이 내려왔지요? 그것 몰라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경험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 다.

홍승채위원

가능하면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서부 학무국장 하셨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어떻게 경험이 없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위원들 주관 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주관사업을 했었던 이런 내용들은 학무국장 소관이 틀림없지 요? 그런데 경험이 없다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제가 서부 학무국장이었을 때는 실제로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와서…….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경험 있고 더더욱 많이 알고 모시고 했었던 분이 그렇게 예산을 마음 놓고 주어 버려요? 학무국장 하면서 그것을 주관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렇지 요? 그래 가지고 하시는 분이 교육장으로 오자 마자 그런 내용의 실질적인 업무도 다 파악하 고 계실 분이 경험이 없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서부는 서부끼리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홍승채위원

알겠어요. 그러나 지역이 좀 중첩이 되고 그렇다 치더라도 서부에 계실 때 당연히 그 예산항목을 가지고는 지역 여론수렴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 경비로 주관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던 분이 어떻게 남부로 가시더니 경험 이 없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이 행정구청별로 좀 잘못된 것은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경험이 없다, 그런 것이 있 을 수 어요? 주관사업 하셨다니까, 주관사업.

김성환위원

일단 사실확인만 할게요. 강서하고 서북교육장, 북부교육장 나와 보세요. 강서교육청은 이 예산을 마찬가지로 온라인 송금해 주었는데 아까 이강진위원 얘기했던 대로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99년 9월 9일 삼원갈비에서 20명 참석해서 먹고, 9월 19일에 는 1명 학부모하고 개인적으로 먹고, 다음에는 3명이 먹고 다시 2명, 1명, 2명, 12명 거의 개인적으로 지출을 했네요. 이런 의견수렴은 어디 가서나 할 수 있겠네요. 혹시 이것 보셨어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이 집행내역을 제가 오늘에야 받았습니다.

김성환위원

강서교육청의 공문내용을 보면 더 웃겨요. 여기 제목에 보면 분명히 99년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 세미나가 예산항목의 제목인데 여기 제목에는 아예 교육위원 세미 나 개최라고 되어 있네요. 공문 보셨어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성환위원

여기는 아예 제목도 제대로 쓸 줄 모르네. 그러니까 집행을 이렇게 해도 오늘에야 그것을 확인하시고. 성북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집행 하셨지요?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네.

김성환위원

성북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교육위원들한테 통장으로 넣어주고 교육 위원들이 학부모위원이나 교장들하고 알아서 하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네.

김성환위원

북부교육장 나와 보세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입니다.

김성환위원

여기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데 공문에는 10월 20일 200만원을 지출한 것 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뒤의 내용을 가보면 10월 15일자로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때 60만원 집행을 했고 그리고 교육위원들한테 각자 현금으로 70만원 씩 주셨나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1차 10월 15일에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만원이 점심식사비로 지원이 되었고요.

김성환위원

이것은 저희 교육청 카드로 지출하신 것이지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김성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70만원은 개인적으로 두 위원한테 주신 것이지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네, 그래서 그것은 1차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2차로 지역별로 대화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먼저 예산을 드리고 사용 후 정산을 하도록 편의를 제 공해 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일선 교육 현장 의견수렴 소요경비 집행결과 보고서에는 10월15일자로 식대 192만 5,000원을 쓴 것 으로 되어 있고 음료 및 다과로 7만 5,000원을 써서 총액200만원을 고스란히 맞춰 놓았 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가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둘 다 진실이라고 봅니다.

김성환위원

어떻게 이것이 둘 다 진실이에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단지 지출회계 관계를 제가 아직 미숙해서 잘 몰라서…….

김성환위원

다른 데는 미숙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60만원 어치를 먹고, 70만원을 개인적으로 현금지급을 해서 이 두 분들이 똑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각기 다른 분하고 70만원 어치 장어를 각각 먹고, 이러면 딱 200만원이잖아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날짜는 10월 15일이 아니지요.

김성환위원

여하튼 날짜는 10월 20일 가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식대 로 192만 5,000원, 음료 및 다과비로 7만 5,000원, 이것이 어떻게 미숙함으로 생길 수 있 는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원래 간담회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나 실시하는 것을 제가 잘 몰랐습 니다. 이 공문이 원래 6월에 왔고 또 활용내용은 8월 24일자 공문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김성환위원

업무파악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그래서 1차는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지역별 로…….

김성환위원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 카드로 밥 먹고 장어로 80 인분 어치 먹고 이러면 딱 200만원이에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그것은 교육위원님이 대화를 하고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그런데 그 뒷장에는 집행내역 99년 10월 15일, 집행액 200만원, 집행 세부내역 식대 192만 5,000원, 음료 및 다과 7만 5,000원,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이것은 어디 보고용으로 제출하신 거예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그것이 10월말까지 간담회 경비 지출내역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초등과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신 것이네.

이영순위원장

어디로 했습니까? 그것을 본청에다 했습니까?

김성환위원

허위로 작성하신 것이 맞네요. 영수증 따로 있고 보고서 따로 있고 그러 네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그것은 우리 담당이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대체로 보면 행정구청과 교육청의 관할범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 라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줄 때는 교육장이 주관해서 현장 의견수렴을 하 라고 해서, 과거 관행에 따르면 이것이 교육위원회의 장에 속해 있었던 예산을 지역교육청 의 교육장이 주관하라고 학무국에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것에 맞게 집행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저도 그 다음에 그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 까 8월 24일자 시달된 공문인데 거기에 보면 참석범위를 교육위원과 교육장이 협의해서 하 라 하고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과 관련한 잘못은 본청에서 저질렀어요. 본청에서 저지른 것을 가지 고 책임을 지역교육청에 다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이 그와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초청 대상과 관련해서 분명히 지역의 예를 들면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까지 초청해서 간담회를 치렀더군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참석을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예산편성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나 문제의식 을 안 느끼고 계세요. 너무 여러 교육청에 해당되는 일이라 특정 교육청장만을 상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다 들어가세요.

재량

정재량북부교육장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잘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과 관계없이 예산을 불법적으로 지출을 했어요. 어디에도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거나 무통장입금 해 주라는 것이 없어요. 이 것은 분명히 예산회계법 위반이에요. 기획예산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입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나와서 답변한 5개 교육청의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되었다고 보세 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위원

법률위반이지요?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집행상의 문제점이 법에 위반 여부는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검토하고 말 것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무통장입금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 그러면 업무추진 비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지요. 지침을 위반한 거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 세출예산 집행규칙에 보면 분임경리관을 두는 이유가 예산집행의 낭 비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행정의 능률성을 종합적으로 높이라고 두었어요. 회계집행을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의 관 행이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 안 해 보고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분명히 중간에 이 예산집행 과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중간에 구두 로 과장한테 얘기한 적 있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후로 확인해 보셨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확인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집행결과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그 때 전화로 위원님께서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 저희가 간사 교육장님을 통해서 각 교육장님들한테 주지를 시 키도록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이것은 법률 외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니까 회수토록 하세요. 각 교육청에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데는 전부 그것을 집행한 사람으로 하여금 환수조치토록 하시고,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의 관행이 그렇다고 해서 멈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이 일선 교육현장 의 견수렴 세미나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 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김성환위원

답변 안 하면 좋아요. 감사원에 의뢰할 테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내부에서 지금 교육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과 거에 아마 집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 얘기는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답변됩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교육위원들이 그렇게 무섭나요? 교육위원이 과거에 이렇게 써왔으니까 우리가 행정구청이 각각 다르니까 교육청에서 주관 해 주는 세미나에는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돈을 개인적으로 송금해 주면 우리가 알 아서 쓰고 영수증 첨부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주나요? 교육위원들은 법률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인가요?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줄 때 교육위원들이 굳이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수 렴이 필요하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교육청 돈으로 할 것이면 우리 시의원들도 얼마든지 의견 수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타당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하려면 교육 장이 주관해서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상황이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은 과거 의 관행대로 공문을 내리고 그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기묘한 방식으로 17만원씩 보태주고, 예산집행은 위법하게 하고, 위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담당교육장은 모르고, 미숙해서 그랬다 그러면 끝나나요?

이영순위원장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데 일선 교육장이 모른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직무유기입니다.

김성환위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영순위원장

네, 최명옥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명옥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개인의 생각은 접어두시고, 원칙에 의해서 또는 기준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예산의 공식항목이 무엇이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최명옥위원

이 예산은 원래 교육위원들의 해외연수비였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IMF에 따라서 해외연수비를 절반으로 절감해서 여론수렴비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98년도까지는 본예산에 지역여론수렴 경비를 교육위원회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99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그것 이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고, 또 교육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 에 꼭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들은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께서 IMF니까 해외연수비를 50% 줄 였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연수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그대신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교육발전의 정보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그 때 고무적으로 생 각을 했고,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정말 국가의 어려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점들을 직시하 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결단에 사실 그 때 제나름대로는 대단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 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더 공평하게 하자 해서 지역교육청에 공히 2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구청당 83만원입니다.

최명옥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상태가…….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2개 교육청은 166만원이 되고요.

최명옥위원

속기록을 갖다놓고 볼까요? 그렇게 논의가 되었어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예산의 집행권자는 누구입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교육장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지역교육청에 내리신 공문이 있었다면서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최명옥위원

그 공문에서 자세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계획 통보할 것이다 그런 문안이 있었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최명옥위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집행권자는 교육장인데 교육위원회가 이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최명옥위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법적인 근거만 대세요, 다른 소리하지 말고.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법적인 근거보다도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교 육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셔서 지역교육청에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역교육청에 편성을 했는데 편성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교육 위원님들이…….

최명옥위원

이것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예산의 집행권자가 교육장인데 교육위원회에 서 그 실시계획을 통보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 예요? 그 얘기만 하세요. 사정이야 있겠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집행권자가 따로 있는데 집행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다, 이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모순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문을 보면 교육위원회 의장이 예산집행 계획을 구두도 아닌 공문으로 계획을 시달했어요. 이런 것은 권한 밖의 권한행사 소위 월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 시행목적이 정해져 있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교육위원들이 지역인사와 여론을 청취해서…….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요, 다양하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최명옥위원

의사국에서 나오신 분 잠시 나오십시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계세요? 가셨습니까? 그 사이에 강서교육장님 좀 나오세요. 교육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가셨어요, 의사국 나오세요, 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곧 오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시라고 하세요, 저희들이 확인할 것이 많아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강서교육장 김창신입니다.

최명옥위원

죄송합니다, 동작이요. 동작교육구청. 미안합니다.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박대규입니다.

최명옥위원

교육장님, 아까 모든 교육장님들이 잘 모른다,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있잖아요. 지금 교육장님 동작교육청의 교육행정 담당하시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무엇인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무엇인지 행정개념 도 잘 모르시는구만요. 설명해 드릴게요. 법 아래에서 법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적 이익이나 공리.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지향하는 행정기관의 작용, 대충 이해가 가셨지요?

교육

동작교육

청 교육 장 박대규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데 윤리적 의무 말고 직무상의 의무 중의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법규정 내에서…….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법령준수의무 그렇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의 책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지요, 징계책임도 있고, 변상책임도 있고 그렇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행위인 것만은 틀림없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예산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교육위원들하고…….

최명옥위원

그 교육위원 소리가 어디에 들어 있어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교육 관계된 세미나를 해서…….

최명옥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하고는 그 예산서에 내지는 그 어디 에도 교육위원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렇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이제 말씀하세요. 그 예산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일선 교육관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대상은 다양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교육위원회 의장명의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확인한 사 실이 있어요? 9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직접은 안 받으셨지만 과거에 동작교육청에 도착했 을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보고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과거사실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없었습니다. 교육위원 의장이 저한테 준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최명옥위원

아니, 옛날에 도착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공문이 도착했을 것 아니에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그 사실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어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밑의 분들한테?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이런 참 직무유기가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은 잘 모르고, 그 이후 것만 잘 아신다 이것이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작교육청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될 텐데 앞을 모르고 뒤 행정을 어떻게 해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제가 파악이 못 되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시정이 아니라, 동작교육청에 초중교가 몇 개예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67개입니다.

최명옥위원

고등학교까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고등학교는 뺍니다. 초등학교 37개, 중학교 30개입니다.

최명옥위원

거기에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2만 9,000명입니다.

최명옥위원

이것 보십시오. 그 3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교육장님 지휘봉에 의해서 움 직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 공문을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 예산집행 했나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집행은 하지 않고, 관계된 두 위원한테 11월…….

최명옥위원

집행했잖아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개인별로 송금을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이 집행이지 무엇이에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들은 돈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최명옥위원

그분들이 사용을 안 했지, 교육장님은 집행을 했잖아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집행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집행하셨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내가 교육장님께서 내부결재를 하신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요. 99년도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과 2000년도 예산심의 등 우리 지역출신 교육위원의 의 정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99년 일선교육현장 의견수렴세미나 경비를 아래와 같이 송금하고자 합니다. 이순세 부의장 100만원 농협 085-12-042895, 금한태 교육위원 100만원 농협 025-01-058326, 이렇게 직접 이순세 부의장님이나 금한태 교육위원께 직접 송금해도 된 다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 세미나 경비를 이 두 분에게 보내시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 두 위원들과 집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런 또, 이 두 위원들에게 돈을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 두 분들하고 의논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영순위원장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초법으로 법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무조건 일선 교육장들 비롯해서 교육위원, 교육위원회 그러는데 그 교육위원들은 법 위 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입니까?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국가예산을 함부로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남용해도 되는 거예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시정을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환수하는 방법도 있고…….

이영순위원장

집행을 해도 다 환수해야 됩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집행했다니까요. 교육장님,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왜 그러냐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 보도자료를 낸다라고 하는 사항들을 이 미 간담회에서 결정을 봤어요. 당황하시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 까, 예산 자체는 공금이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그리고 엄연히 그 예산은 항목별 시행목적이 따르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교육장님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잖 아요, 결과적으로.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명옥위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했어요. 이것을 유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뭘 연구를 해요? 목적대로 안 썼으면 유용이지. 유용이잖아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다행히도 그 분들이 아직 사용…….

최명옥위원

다행히도 살아 계셔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유용은 했지만 돈은 다시 환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위원님들께서 목적하는 바대로 시정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기 때문 에…….

최명옥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 결식아동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실이 새고 있어요. 목이 메이는데 4,000억이 넘는 빚을 얻어서 서울시 교육재정 을 메꾸어 가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오셨어요, 의사국? 빨리 오세요. 들어 가십시오. 깊이 반성하십시오. 직책 성명 대세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의사국의 의정담당사무관 진영일입니다.

최명옥위원

99년 8월 23일 공문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교 육감 앞으로 공문을 내보낸 적 있지요?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거기에 보면 계획을 통보했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소요경비도 송금했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그 목적에 보니까 일선 교육현장의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기에 주 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심의 등에 활용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바람,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충 보니까 일인당 17만원씩 그 경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지원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목적을 설정해서. 그런데 강동, 강남은 지금 교육위원들이 세 분씩 관계가 되는데 그런 데는 얼마씩 보내 나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런 데도 행정구청별로…….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17만원씩 해서 3을 곱해서 51만원 보내는 것이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동대문 같은 데는 민경현, 정용성 교육위원 두 분 계시니까 17만 원씩 해서 두 명분 34만원 보내는 것이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두 명분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34만원 보냈잖아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두 명 분은 아닙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동부에서 동대문구에 34만원, 중랑구에 34만원 이렇게 보냈잖아 요. 그래서 동부교육청에 총 69만원 보냈잖아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동부교육청에 34만원을 보냈습니다.

최명옥위원

34만원이오? 틀림없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강동에는요? 세 분인데.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강동에도 34만원을 보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1개 교육청에 전부 34만원씩이오?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아닙니다. 교육청마다 행정구청을 관할하는 숫자에 따라서 행 정구청당 17만원씩을 보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문에 보니까 시행시기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정해 놓았어 요. 99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하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출신 교육위원과 협의하여 실시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개 교육구청이 1개 구에 17만원씩 보내니까, 명수 는 아니지만.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시행방법이 말이에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출신 교육위원 과 초청대상, 장소, 기타 필요사항을 의논하라고 그랬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소 임차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 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행정구 단위로 1회 세미나를 개최하되 출신 교육위원과 협의하 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랬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그 참석대상에 보니까 유치원, 초중고, 지역별 간사학교장, 자치구의회 의 장단, 시의회의원,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등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의회 의원은 크게 썼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빼라 소리인가요? 이것이 묵시적인 무슨 약속인 가…….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가능하면…….

최명옥위원

초청해라?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그래서 다른 글씨보다 더 크게 했지요? 특별히 강조하려고?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일선 교육장들이 특별히 다 빼버렸어요. 대단한 사건이지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 및 집행방법 잘 봐 주세요. 보이십니까?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최명옥위원

참 여기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행정구청별 100만원, 1회 추경 시 지역교육청 예산에 행정구청별 83만원 편성, 누가 편성했어요, 이것? 예산편성을 교육위원회에서 했나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결과를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교육위원회에서 편성했나요? 서울시 문교보사위 원회에서 편성한 것이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편성한 것이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 100만원에 대한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것을 소요예산에다가 집 어넣었어요? 무슨 권한이 있어요? 법적 근거를 대 보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사에서 집행권자인 지역교육장 의 소관사항인 이 예산을 여기에다 포함시킨 이유가 뭐예요? 법적 근거를 대 보세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는 당초 교육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지역교 육청에 편성된 예산으로…….

최명옥위원

이것 보세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을 때 행정권이 발동하는 거예요. 맞지요? 맞아 요, 안 맞아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희망사항이지 이 예산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소 관 예산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한 구에 17만원씩 주면서 예산에다가 떡 줄 사람은 마음도 안 먹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식으로 이것을 떡 집어넣어 가지고 풀이까지 딱 했어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래서 저희가…….

최명옥위원

잘못된 거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교육청에도…….

최명옥위원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여기에 집어넣은 것 표현이 묵시적으로는 가능하 지만 공문상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론수렴사업을 하 고자 했던 것이고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물론 지역교육장…….

최명옥위원

이것 보세요. 사무관님, 남의 집 돈을, 남의 집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는 돈을 왜 교육위원회에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려고 그래요?

이강진위원

잠깐만요.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육위원회 예산은 교육청 예산과 별도로 편성한다, 이런 조항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런 조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목이 별도로 나와 있 습니다.

이강진위원

과목은 다 따로 나와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과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요? 오래 하셨어요, 얼마 안 하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26년 정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우리나라에서 국가예산을 국가기관 중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국회하고 정부…….

이강진위원

정부라는 것이 뭐예요? 정부라는 기관이 있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다시 말해서 옛날 경제기획원, 지금은 재경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 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제가 알기로는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 쪽이 있고, 그 다음 에 경제기획원…….

이강진위원

경제기획원 예산이 무슨 또 따로......, 경제기획원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 데……. 대법원하고 국회하고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요.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요. 나머지 정부 예산은 다 재경부의 지도감독 하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요구를 해 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독립적으로 편성은 안 되지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다 가…….

이강진위원

하나의 실국처럼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편성을 해 왔다?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강진위원

관례적으로 해 왔다면서요? 교육위원회예산으로.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 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그렇게 관례적으로 집행을 해 왔습 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누가 제일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금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시는 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상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 원회비 중에서 세출과목의 내역이든, 아니면 세출과목의 해소든 간에 어디에서든 위원들의 지역에서의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를 예산에 편성해라라고 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편성을 시작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몇 년도 예산부터 이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관례, 관례하는데 몇 년도 예산부터 이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했어요?

이영순위원장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지금 현재…….

이강진위원

자료가 필요없고 그냥 답변해 보세요. 몇 년도 예산부터 했다 이렇게 답 변해 보세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그 당시 예산편성의 사업명은 모르겠지만 95년도 찾아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몇 년도부터 이 예산은 편성되기 시작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라니까요. 95년인지, 4년인지, 6년인지 그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최초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예산 확인한 것은 96, 97, 98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전 것을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편 성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비와 관련해서는 거의 해마다 변함이 없을 것이에요. 특별히 추가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교육위원회비의 편성기준 그리고 내 역 어디를 찾아봐도 교육위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해라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교육위원회비는 첫째 위원활동비,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는 위원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그 리고 위원회공통경비 해서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공통 적인 경비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2.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 소요경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셋째, 본회의 또는 임시회 개최 시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등 회의관련 소요경비, 넷 째 의장단 업무수행경비 이 중에서 어디에 위원 개인이 가는 세미나에 비용을 지급해라 이런 항목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교육위원회비의 내역인데 어디에 있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한 세미나는 위원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위원들이 분담해서 여론수집을 한 행사였습니다.

이강진위원

권역을 어떻게 나누었어요?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러니까 동서남 북 지역교육청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피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이 되요. 여기 분명히 교육위원회 의장 명의로 의견수렴 세미나계획 해서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돈을 보내줄 테니까 써라, 그 다음에 초청대상은 교육위원과 교육장이 협의해라, 한 교육장 밑에 교육위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많아봐야 지역이 겹치면 2.3명 아닙니까? 권역별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동서남북이라는 말이.

영일

진영일의정담당사무관

그런데 저희가…….

이강진위원

됐어요. 됐고, 기획실장님 나와 보세요. 그 동안 죽 앉아 계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니까 물어볼게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이강진위원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목적외로 사용하면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아 시정을…….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목적외로 사용한 데 대한 감사 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4대 의회가 출범하기 직전인 95년 5월 에 집중감사를 해서 서울시의원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의정활동보고회비에 썼다고 징계 받았어요. 그 때 당시에 의사국 직원들뿐만 아니고 예산과 직원들까지. 징계 받은 적 있어요,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어떤 효과를 가지나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어떤 효과를 가지냐고요. 그냥 지침서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을 편성하거나 운영하는 공무원을 귀속하는…….

이강진위원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기획실장님 정도 되시면서 예산편성지침이 가지 는 법률적인 효력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 만날 안 읽어보세요. 99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지침, 법적 근거, 지침의 성 격,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위반사항이 됨, 안 읽어보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저는 위원님께서 효과에 대해서…….

이강진위원

어떤 효력을 갖느냐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법이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은 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위원들도 다 전화기 맡기고 와서 감사하고 있어요. 누가 감사장에서 전화 받고 그래요. 자기 해당업무와 비켜 나간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지 마세요. 실장님, 뒤에 앉으셔서 죽 들어 보셨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현장 의견수렴, 일반업무비가 목번호 204번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당장 급하게 찾기 힘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비,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비, 정원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지금까지 수많은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직급보조비를 제외하고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일반업무비 중에서 1번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 비 기타 제 경비해서 외빈초청접대경비, 해외출장지원경비, 정례회의경비, 행사경비 등 이 번 통상적인 기관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이 업무추진비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실장님도 업무추진비 받으시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받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 직급보조비는 정액지급되는 것이고, 특정업무비도 감사나 예산을 담당할 때, 어떤 민원을 담당할 때 정액지급되는 것이고, 정원가산금은 국실의 숫자가 몇 명씩 있는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기관운영비성 경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 러면 이것이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간담회비는 01-1번에 해당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01-1번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행사경비인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1번 외빈초청접대경비 내지 4번 행사경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미나 하려면 교육장 입장에서는 외빈초청을 해야 될 입장으로 보여지고, 1번이나 4번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여기는 세미나가 아닌데, 아니 시교육청에서 세미나 할 때는 따로 경비 나 오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외빈을 초청했을 때 무슨 강사료를 주면 강사료에 해당될 것이고, 다 따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그것이 어떻게 외빈초청경비에 들어가요? 그것은 좋아요, 행사경비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장입니다.

이강진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무엇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강진위원

아니, 위해서 쓰는데 현금을 지급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업무추진 비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카드를 쓰게 되어 있어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가급적 카드를 사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현금으로 그 사람이 교육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에 게 보상금 성격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강진위원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강사료가 편성된 경우에는 그 강사료에서 나갈 수 가 있겠지만…….

이강진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답변 잘 하세요. 계속 답변해 보세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다 이것이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사경비의 플래카드비라든지 개인적인 경비는 지출을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나누어주고 사후정산을 해라. 정산서류를 지금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렇게 지급하는 돈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나라 예산은 아무리 공무원이 10원짜리 하나를 지출하고 싶어도 다 법에 근거해 있고, 그 지출된 돈에 이름까지 다 써있어요. 그것이 무슨 돈인지 이런 것이 다 써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사후 정산을 해라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무슨 돈인지 아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개산급입니다.

이강진위원

개산급은 어떤 때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금액을 알 수 없을 때 개산을…….

이강진위원

자신이 없으면 법을 빨리 빨리 찾아보고 답변하세요. 확실한 금액을 알 수 없을 때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그 사업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우선 개 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규칙 제104조에 개산급의 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개산급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증빙서류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다시 징구를 해서 받아야지요.

이강진위원

잔액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이강진위원

부족금이 생겼을 때는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부족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서 지급을 해 주어야지요. 법이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개산급을 다시 심사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전 과정이에요, 이 경비의.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그런 돈을 쓰느냐, 그래서 이 돈을 각 지역교육 청별로 돌렸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정말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도 록 해라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일단 이 돈을 내려보낼 때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 줄 때까지 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개인에게 지급했고, 그 개인별 로 지급된 증빙서류가 다 엉터리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개산급으로 지급했든, 영수증을 받고 정산을 해 주었든 다 지금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요? 그 집행과정이 돈을 그냥 엄한 데 쓴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업무추진비를 개인에게 지급을 했고, 은행 온라인으로 꼬박 꼬박 넣어주었고, 그렇지요? 또 하나 교육청에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에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요청을 했는데 각 개인에 게, 의원에게 주는 것 뻔히 알면서 한 사람당 17만원씩 지출을 해 주었어요, 본청에서. 의정활동공통경비 중에서 1인당 17만원씩 달라 그러니까 425만원 줬어요.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것은 지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잖아요. 의정활동 공통경 비라 함은 예산편성지침 내역에 답이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는 어떤 때 써라, 위원 전체 또는 분과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 비 중에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 소요경비, 개인적으로 지급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 요. 개인이 나가서 출장 갔을 때 쓰는 것은 여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거기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국에서 집행했기 때문 에…….

이강진위원

의사국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육청의 잘잘못을 여기서…….

이강진위원

서울시 본청에서 일단 돈을 가지고 갔잖아요. 의사국이 독립채산제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국회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은 같이 합니다만,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독을…….

이강진위원

누가 감독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 경비가 어디에서 나와요? 교특회계에서 나오는 것 아 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내려올 때 돈에 표시해서 이것은 교육위원회 거다, 이것은 교육청 무슨 국 거다, 이렇게 나와요? 일단 교육지원국으로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17만원을 추가해서 준 예산편성 지출한 행위 자체가 벌써 법률위 반이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집행내역들이 다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혹시 잘못된 것 있어요? 제가 일천해서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있나요?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다만, 집행청의 입장에서…….

이강진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본청의 입장을 알아요. 여기에서 답변 잘못하면 교육 위원회가 또 무슨 간담회다, 뭐 해 가지고 교육청 간부들 불러다 혼내고, 지난번에도 그랬 다면서요? 너희들 왜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편성한 예산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래서 혼났다면서요? 그 심정을 저도 안다니까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보다도…….

이강진위원

왜 자꾸 위원들이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이 런 식의 예산집행을 하면 감사하면 누가 다칩니까? 교육위원들이 다쳐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감사를 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 또 마지못해 편성해 주고 마지못해 집행한 교육청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받고 신 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집행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내년도 예산, 제가 얼핏보니까 정말 엉망이에요, 또. 이제는 아예 25개 구청에 100만원씩 해서 올라왔 어요. 교육위원회 경비로. 말이 돼요? 그렇게 또 편성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을 했더라고 요. 차제에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진다니까요. 교육위원들도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정활동비 50만원, 자료수집비 10만원, 교육 위원회 회의참석비 6만원, 그렇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왜 거기에다 1년에 100만원씩 얹어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세 개 구청에 걸쳐 있는 사람은 이삼백만원, 그것이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5년도에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그런 것이 지적되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으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소신 있는 답변을 못하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제도개선 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장 주관 하에 업무추진비로 쓰도록 하겠다든지…….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다각적으로 위법이 다 드러났고 교육청이 알면서, 또 모르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여튼 예산의 남용 에 대한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법을 저지르고 집행한 것이기 때 문에 다 환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환수조치와 아울러서 환수가 안 되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까지 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종결할 때 이 의견을 공식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두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이영순위원장

더 이상 그 내용에 관해서 답변할 것이 없어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김성환위원님, 종결됐지요? 이것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허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청 858쪽에 보면 지금 유해업소 관련된 학교와 학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관계된 책임자 누구시지요? 자료를 보십시오. 858쪽, 우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하면......, 여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 정할 때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해서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 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이 90년 12월 31일, 93 년 9월 27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허가를 받은 유흥업소에 대한 교육청의 그 동안의 실행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지금 허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정화구역 내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한 조치는 우 리 교육청 관내 학교보건법 법령상 절대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수는 99년 10월말 현재 150개 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해 기존 업소의 업주들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줄 것과 지 나친 국민기본생활권의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적인 논쟁이 있었는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95년 9월 7일 학교보건법으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 다는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98년 11월 13일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어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전폐쇄 대상 노래연습장 업주가 학교보건법령으로 동 업소를 규제하는 것 은 위헌이라는 소송제기에 대해 99년 7월 22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이미 이들 업소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년간 의 유예기간을 주어 배려하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의 능률을 기 하려는 것은 정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주 변 업소들이 퇴폐, 변태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가능한 한 대상업소들에 대 한 이전폐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이전폐쇄 관련해서 대상업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유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과가 있나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전과 폐쇄를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당초 이전폐쇄 대상시설 3,895개 업소 중에 현재 2,972개소를 정 비했습니다. 그래서 76.3%를 정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76.3%는 이전폐쇄를 다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나머지 150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과 접근되게 얘기하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구청에,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 고 또 행정권을 달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라거나 경찰 또는 허가권자인 행정 구청에 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광태위원

행정구청과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한다 그 뜻인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까지 완전 이전폐쇄가 될 것 같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24일자 고건 시장님이 서 울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특별종합단속기간 중에 이전폐쇄 대상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발표는 무슨 말씀이지요? 그 발표의 내용에 나와 있나요, 그 문제가요? 고건 서울시장이 그 때 청소년문제에 대해 서 서울시대책을 발표할 때 그 얘기가 나왔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허광태위원

조금 이따 보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 근처에 보건법상 유해업소에 대한 폐쇄 또는 이전에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학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폐쇄대상업소현황인데요. 각 교육청별로 없는 데가 없고, 총 118개 사업장이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피해를 절대적으 로 받고 있고, 98년 12월 31일 한 이전폐쇄대상업소 또한 21개의 대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방이구만요. 그 다음에 2002년 12월 31일 한 이전폐쇄대상업소현황이 11개 이것은 비디오감상실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방 종류, 노래방 그 다음에 여관, 유흥음식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엄 청난 유해업소들이 학원 주변에, 그리고 그것도 절대구역 안에 있는데 이것 알고 계셨습니 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냥 보고만 받으셨어요? 학교처럼 여기는 노력한 흔적과 근거가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그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9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쇄대상업소인데 여관업주나 컴퓨터게임장 업주들이 이전 을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그 동안의 실행여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업소에 대한 그간의 대책은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유해업소를 허가 인가 등을 할 때는 미리 관할교육장과 협의토록 되 어 있으나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래 방 등의 유해업소는 대부분이 유해업소로 지정되기 이전에 인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영업소로 학원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전·폐쇄하여야 하나 기존 인허가된 영업소인 관계로 계속 행정당국에서 행정구청과 경찰청에서 여기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대상업소들의 이전폐쇄를 적극 유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던 실적을 얘기하라고 했는 데 그 얘기는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교육청인데 행정구청과 경찰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실은 우리 본청에서는 이와 같은 유해업소를 직접적으로 지도 감 독을 하지 않고, 11개 지역청에서 직접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총괄은 하실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공문을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공문 근거 있습니까? 공문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허광태위원

공문자료 좀 지금 저한테 전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법이 마련되기 이 전에 만들어진 유흥업소는 학교와 인접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해업소가 유지되고 있 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의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밀어낼 수도 없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단히 어려운 대책이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원의 경우는 무방비상태로 해 왔어요. 전혀 무대책이었 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책임하에 한다고 그러니까 동부교육장님, 계십니까? 소속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문빈입니다. 학원 학교 주변은 유해기간 5년 이내에 단속하도록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학원주인은 지금 저희 동부교육청 쪽에서는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고시학원 이런…….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태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실태파악해서 학원에 관계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조사에 의하면 예를 들면 중랑구 학원 12군데 동일건물 내에 한 군데 정도 있거든요?

허광태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지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유지해 왔 던 기존업체들의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노력, 행정여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재점검해서, 지금 출장을…….

허광태위원

재점검이 아니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아니, 자료는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자료는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전폐쇄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보낸 근거 있나 요?

지금 자료가 그것이 무엇이에요? 알고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기존업소를 작년부터서 행정구청에 의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근거자료 있어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 좀 가져와 봐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그리고 학원 원장들 회의에서도 강력히 같이 협조하도록 통상회의 에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원과 관련되어서 유해업소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완전히 파악되면…….

허광태위원

지금 이 자료는 임시 파악된 것이지요?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없지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확실한 자료는 없고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해서 학원 주위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폐쇄조치에 대해서 행정당국과 중랑구와 동대문구 구청 행 정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해업소로 하여금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더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74개 업소가 있습니 다. 여기에 3번 공문을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래서 결과는 폐쇄하고 이전한 것 있습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위원님, 실무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없습니까?

허광태위원

교육장님, 파악 안 하셨어요?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감사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허광태위원

실무자 누구예요?

성갑

김성갑동부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동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성갑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주신 이전폐쇄 대상업소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74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만 행정구청에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3회라고 말씀드렸는데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이전촉구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게 공문 보냈는데 회신 받은 것 있어요?

성갑

김성갑동부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금년에만 1개 업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실적은 1개 업소?

성갑

김성갑동부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4번 공문 보낸 데서 실적은 1개 업소, 자연스럽게 되었겠지요?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봅니까?

성갑

김성갑동부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촉구공문을 냈고, 또 행정구청에서도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광태위원

이 문제는 교육장과 실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육감께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유해업소가 법적으로 학원 인근의 절대구역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난 학원들이, 그 속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유해업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 트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 어디 가셨어요? 답변 다 하셔서 사무실에서 쉬시는 것인가 요? 부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우리 문교보사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학교교육 외의 학원 기타 여러 부분에 관련해서 유해환경에 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말씀을 올리면 서, 특히 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학원과 유해업소의 관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제 까지 유해업소 부분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학교 중심 차원에서 늘 걱정을 많이 하던 부분 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허 위원님께서 간곡하게 이렇게 미처 깊게 검토하는 부분에 조금 소 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 청의 학교정화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란을 하면 심의위원회와 그리고 학교 정화와 교육부에다 문제제기, 그리고 교원, 학부모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또 우리 문교보사위원님들의 고견과 늘 자문을 받으면서 대책마련을 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정말 무책임합니다. 이 수많은 학원으로부터 또 유해업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행정의 늑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 현실을 재인식 하셔서 긴급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셔서 진행과정을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

학원과 관련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의 학원차량 중 보험가입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자료에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안하고 넘 어가겠습니다. 학원수가 2,315, 보유 차량수가 2,706대, 종합보험 미가입이 대인 5대, 대물 8대, 자차 123, 자손 73, 그런데 여기에 종합보험에 미가입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을 수송하는 차량 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험을 제대로 받으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국장님 이것 아십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이 학원의 2,706대는 전혀 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거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 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알고 계셨어요, 정말로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여기에 시행규칙에 보면,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두 번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통학버스일 것, 세 번째, 차량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학원의 경우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야 됩니까? 학교의 경우는 이런 대상이어야만 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학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합보험만 들면 차량 사고났을 때 전부 보상이 됩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대단히 중차대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는 제가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학원은 현재 등록제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개 교습학원은 없 어지고 다시 생기고 그럽니다. 현재 그 학원이 1만 3,341개, 교습소가 1만 5,196 해서 2만 8,537개의 학원이 서울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학원 통학차량은 2,315개 학원에 2,706대의 통학차량을 운행 중에 있으면 이 중 대부분의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 운행하고 있으나 일부 학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중에 대인배상 미가입 차량 5대에 대하여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즉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 사고발생 시에 조 치가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지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학원이 종합보험을 들었다 하더 라도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전문위원, 학원과 관련해서 차량들 보험가입 여부, 이쪽으로 와 보세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해야만 보험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잘 모르고 있는 것 아 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저도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 중 대인배 상, 대물배상 등등 이렇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인배상에 들어 있으면 전부 거 기에 승차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라는 이야기예요.

허광태위원

지금 일반적인 종합보험 가지고는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판단은. 지금 법적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학원의 수강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 하는 일종의 학교의 통학버스와 동일한 그런 상황이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담당과장 나오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입니다. 지금 허광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일반 학원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어도 학생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는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미리 공부를 하지 못해서 뒤늦게 안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 학생을 보호 하려면 유상운송보험담보특별약관이라는 그런 약관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그래서 특수보험으로 유상운송보험담보특별약관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이 학생 통학차량 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우리…….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앞으로는 당연한데 이런 엄청난 문제를…….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씨랜드나 인천호프, 이런 참사를 겪으면서, 학원의 학생을 수 시로 실어나릅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학생을 실어 나르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문 제는 지입제입니다. 직접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량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보험료가 아까 얘기한 대 로 유상운송담보특별약관에 가입을 하게 되면 월 40-50만원씩을 더 내야 되니 내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하나 사건이 나면 희생양입니다. 그것을 그 동안에 방치해 왔 다는 얘기지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이제부터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바로 저 희들이, 지금 씨랜드 사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고쳐서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학생 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즉시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어 있지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안전대책이 전혀 없어요, 서울시에.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이번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허광태위원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가 제시하는 부 분이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안 돼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제가 위원님께 철저히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도 교육감 사항이에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다 보고드리고 충실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하겠습 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학교에 학생들, 유치원생을 실어 나르는 차조차도 보험에 가입이 절대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겠 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상임위원회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강서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답변대로 나오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국장님들 답변을 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잘못하 면 위증이 되니까.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강서교육장 김창신입니다.

허광태위원

부임하신 지, 언제지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네, 지난 9월 1일입니다.

허광태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용에 따라서…….

허광태위원

지금 현재 강서교육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몇 개지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94개교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양천구, 강서구 전부 합해서요?

자료하고 틀리네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37개교 해서 94개교입니다.

허광태위원

고등학교는 파악 안 하셨지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고등학교는 저희 지역교육청 관할이…….

허광태위원

제가 초중고등학교라고 물었어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고등학교는 넣지 않았습니다.

허광태위원

고등학교까지 126개교입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서 고등학교는 제외시키대요. 부감님, 고등학교를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앞으로 교육부 계획을 보면 자치부분과 연계해서 고등학교의 지역교육 청이관 관계도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역교육청에서 관할 지도감 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허광태위원

어떤 법적 근거예요? 됐습니다. 이따가 법적 근거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양천구에 각 학교가 가장 어렵게 겪는 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어느 측면에서요?

허광태위원

환경 쪽에서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소음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광태위원

비행기에 대한 소음이 교육에 절대적으로 문제입니다. 교실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2학교 정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허광태위원

비행기 지나갈 때 수업 못해요. 여기에 대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현재 냉난방시설을 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비행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1개 동에 학교가 보통 몇 개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 평균?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평균 한 3개 내지 4개 학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허광태위원

일반적으로 3개 내지 4개지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7개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양천구에 신월3동에는 학교 가 7개 있습니다. 여기는 항공소음의 이중지역입니다. 즉 외국에서는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현재 2종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90에서 95WECPNL 소음을 내는 곳입니다. 따라서 보통 3개, 4개 학교인데 이 지역에 항공소음이 가장 심한 곳에 7개를 지어 놓았 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많은 학생들이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지요?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그리고 그 옆에 신월1동은 여기는 항공소음 3종 지역입니다. 학교가 단 1 개도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에 학교를 해 놓은 자체는 어찌 하기가 참 어렵습니 다. 옛날 것을 따져서 소용없는 것이고, 왜 그렇게 지었는가도 대충 답은 나옵니다. 산동네에 싸게 해서 지었는데 문제는 이 학교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느냐, 분산교육정 책을 써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답할 그런 성격의…….

허광태위원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께서는 그런 현실을 파악해서 시교육청 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시교육청은 교육부로 하여금 이 지역이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학교의 분산정책을 수립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되었습니다.

창신

김창신강서교육장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냥 수립하라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책국장님 사항이네요. 정책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남부교육장님, 좀 나오시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지원입니다.

허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장님, 교육장 오시기 전에 일선 학교에 계셨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서부교육청에 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 강의는 언제쯤?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95년까지 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아무튼 좋아요. 지금 학교의 중고생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 보 았습니다. 조금 관심사항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삐삐와 휴대폰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샘플로 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아주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중학교를 하나 보면 경원중학교의 경우 1,116명 정원 중에 삐삐 73, 그 다음에 휴대폰 172 그렇게 해서 이만큼 소지를 하고 있는데 선덕 중학교 삐삐 제로 휴대폰 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지역의 차이 같습니다. 경원중학교가 강남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광태위원

선덕은 어디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북부에 있는 것으로…….

허광태위원

가난한 동네라 핸드폰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인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 다음에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지역별로의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세화여고는 어디 있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강남에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세화여고는 제로 제로인데 하나도 안 가졌는데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학교의 지도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광태위원

학교에서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반면 에 풍문여고는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 1,919명중에서 삐삐 230, 핸드폰 1,506명 여기 는 가지고 다녀라 해서 이렇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역특성으로 해서 강력하게 지도가 되는 학교는 삐삐나 핸드폰 소지하는 율이 낮을 것이고, 지역특성으로 봐서 그렇지 못한 쪽에 서는 많지 않겠느냐…….

허광태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침 내지는 공문을 보낸 사항 이 있습니까, 삐삐와 핸드폰으로 인해서?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제가 9월 1일자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조치를 못했 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중학교 학관님 계십니까? 중학교담당 장학관님. 중고등학교 장학관. 아무 분이나 나오세요. 발언대에 서주시지 요. 소속을 밝혀주세요.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생활지도담당학관 송명환입니다.

허광태위원

생활지도담당관께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이 삐삐휴대폰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로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침 내지는 어떤 방향을 제 시해 준 적 있나요?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보고할 사항으로 참고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교육부에 보고하기 위해서요? 교육부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그런 경우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부로부터는 지침을 받은 것 없습니까?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휴대폰과 삐삐가 학습에 저해요소입니까, 아닙니까?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상당히 많은 저해요소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광태위원

상당히 많은 저해요소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르는 행정지도 내지 는 그 밖의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현재는 없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생각 안 하셨습니까?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학교에서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고 지도한 적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서울시교육청 본청은 나몰라라하고 일선 학교에서만 시달리고 있다 그런 뜻이네요. 심지어는 학생이 휴대폰을 들고 112 신고까지 했다는 보고를 들으셨지요?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네,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대단히 심각한 문제지요?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대책만 세우는 대안을 제시하는 오늘 감사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여기 조사에 의하면 다수가 지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덕수정산만 아주 문제가 있다고 왔 습니다. 그러면 덕수정산 이 학교만이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약간의 지장을 받는 정도와 그 다음에 전혀 장애가 없다라고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믿을 수 있겠어요, 학관님? 조사해 오라니까 아예 귀찮으니까 없는 것으로 해 왔겠지요? 안명수 학사님, 계세요.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네, 저 아래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디요?

명환

송명환생활지도담당학관

지금 7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안명수 학사님, 자료 보셨어요?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중등교육과의 안명수 학사입니다.

허광태위원

장학사님이 자료 주었지요?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네, 정확합니다.

허광태위원

학교에서 준 것은 정확하겠지요. 숫자 옮기는 것은 정확했지요.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학교에서 조사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허광태위원

수업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선덕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상해서 저도 학교에 확인을 했 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삐삐나 휴대폰을 하나도 휴대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의문이 나서 확인 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정문에 들어올 적에 휴대폰이나 삐삐를 소지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또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학교에서 보관했다가 학부모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지도를 한 결과, 과거에는 있었 지만 현재는 삐삐나 휴대폰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답해 왔습니다.

허광태위원

이 학교 학생들은 말이 먹히네요. 학교의 지도가 먹힌다고 봐야지요?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글쎄요, 선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가 보 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상담실이라든지 상담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화곡여중도 그렇습니까?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회곡여중이나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은 못하고 올라온 자료만 그대로 보고드렸습니다.

허광태위원

선덕의 경우와 비슷하겠다, 이런 뜻으로…….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선덕이 제일 먼저 자료가 올라왔기에 확인해 봤습니다.

허광태위원

현재 핸드폰이나 삐삐는 필수품이라 할 정도로 소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장소 어디에서는 울려서 소음피해,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데 학교에 소지하고 가면 당연히 수업에 지장을 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압과 강제로써 학교규칙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서울시 관계자들은 좀더 심도 있고 학생지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즉 핸드 폰과 삐삐를 소지하고 다니는 데 따르는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연구해서 각 학교로 하여금 수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 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것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필수적으로 갖게 되고 또 삐삐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면 휴대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물리적이고 획일적으로 지시하 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공중생활을 하면서 예절을 지켜 나가는 가운데 삐삐나 휴대폰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그런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허광태위원

더 연구해서 준비해서 방향을 제시하세요.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사님, 허광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 소녀산업 원조교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네, 들었습니다.

홍승채위원

한 통계자료에 보면 원조교제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휴대폰비용의 분담입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 몇 천원 가지고 휴대폰 할 수 있어요? 없 지요.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과거에는 휴대폰비용이 5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3만원이면 가입이, 2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호를 들어도 어쩔…….

홍승채위원

가입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비용이지요. 통화료를 비롯해서 엄청난 유지비가 듭니다.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한 5,6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 유지비를 위해서 휴대폰이 일종의 멋이고 자랑이고 그런 것이 아이들한 테 확산이 되어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으로는 도저 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고등학교 3학년 짜리 여학생이 43세의 남자하고 원조교제를 해서 집을 나가게 되는데 그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주위를 알아보니까 그 남자 분하고 원조교제가 밝혀져서 그 분이 징역을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한 얘기니까. 그것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의 단초가 휴대폰에 있었습니다. 지금 허광태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하는 소지비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문제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조차도 가정 내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날이면 날마다 휴대폰 사 달라고 조릅니다. 걔는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원 조교제 쉽게 빠지고 하다 못해 단란주점, 기타의 성산업에 앞장을 서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료가 하나도 통계자료 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학교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도 없 겠습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명수

안명수생활지도담당학사

저희들이 이 자료를 조사할 때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제 아이도 갖고 갑니다. 그런데 꺼 놓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거기는 어디하고 이어지느냐, 우리 남부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학교 관련 문건들입니다. 또한 저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붕괴, 교실붕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빼낸 자료가 됩니다. 특히 우리 남부교육청을 보니까 지금 휴대폰과 삐삐하고 연결된 문제지만 어제 저희가 여기에서 방영해 드린 비디오 테이프에서 보시면 아이들이 담 밖으로 가방을 던지고 조퇴하고 그러지요? 특히 남부교육장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전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조퇴하고 결석한 사람 숫자가 39만 8,000명에 이릅니다. 메모하실 일 이 있으면 김병철 국장님도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고등학생 수를 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조퇴자가 19만 5,341명, 결석자가 81만 7,000 명입니다. 이것을 통계를 내 놓으니까 101만 2,534명의 통계가 서울시내에서 나옵니다, 3 월부터 8월까지. 그런데 남부교육청에 오니까 느닷없는 자료가 발견이 돼요. 보세요. 이 자료에 보면 아이들이 외부에서 부르는 모든 연락을 휴대폰과 삐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에 오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9월에 조퇴자가 2,156명이었고, 결석자가 1,7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딱 들어오 더니 5,777명, 결석자가 6,173명, 약 300% 이상의 신장률을 보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셔서 학교의 높낮이가 있고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남부에서 왜 이런 일이 9월에, 10월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 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홍승채위원

이 내용도 모르셨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청이 돼서 자료가 의회에 왔는데 교육장님 그것도 모르셨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가지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를 낼 때 아직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면 이런 정도의 질문이 우리가 낸 자료에 의해서 나올 것이라고 상상 안 해 보셨어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답변 안 주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학교에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 떠나고 있고요. 아이들 휴대폰 소지율이 거의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먼저 휴대폰 소지의 가장 큰 문제로 제가 지적했던 것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 태에서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 추세고, 학교 정문을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아이들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이 안에 무너지는 교실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선생님들 글입니다. 학생들의 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교사들 자신감 잃고 한숨만 쉬고 있다는 이인규 선생님의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잠 자거나 만화책 봐, 자리 비워도 못 본 척, 그러다가 휴대폰 딱 삑 울리면 애들 선생님이 계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 받고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런 것들을 지도하기 위해…….

홍승채위원

그것 지도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미 학교는 싫다고 애들이 선언해 버렸어 요. 학교 같은 것 퇴학당하든 말든 상관없고 100만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학교 결석하거 나 조퇴하거나 솔직히 말하면 많은 숫자들이, 20-30%만이 학교에 그냥 다니고 있을 뿐이 지 아이들이 다 싫어해요. 어느 한 여자상업고등학교에는 백댄스 경연하는 특별활동반을 학교에다 만들어 줘야 되 고 이런 정도의 심각한 지경인데 지금 나오는 우리 교육청의 자료에 보면 휴대폰이 하나도 없다? 이런 자료를 허광태위원님, 믿으실 수 있습니까?

허광태위원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못 믿어서.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그 학교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비단 이것은 남부교육장님만의 소관이 아닌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유달리 남부교육장님을 나오시게 했던 이유, 보십시오. 남부에 무슨 전쟁 났습니까? 갑자기 300% 이상의 신장률이 나오는데 서부에 계실 때 작 년 서부 하반기 조퇴자, 결석자보다 더 늘어 버렸어요. 별걸 다 조사했지만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좀 소신 있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는 다 엉터리고 남부에서는 이렇게 늘어나고, 이것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조사해야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런 면을 지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오후에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6 대 6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3 대 3 배구, 3 대 3 농구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족캠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온수초등학교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가족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청소년회관에 콜라텍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혹시 시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교육청의 계획은 제가 아직은 지시 받은 것이 없고요. 교육청 나 름대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룹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좌우지간 남부교육장님으로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신장된 조퇴자와 결석자 에 대한 대책, 학교의 지도단속 결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내일부터라도 가서 학교의 상황을 알아 보고, 매일 1주 정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장학사들을 학교에 파견하고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것도 시인을 하셔야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자료를 가지고…….

홍승채위원

자료는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모르게 계셨던 것도 인정을 하 셔야겠지요. 인정하십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홍승채위원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홍승채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승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좀 전에 제가 남부교육장님 뵙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의 일부가 되는데 서울시가 이 러한 일들, 청소년들의 그런 것을 위해서 서울시 청소년회관마다 콜라텍을 짓고 여러 가 지 10억원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청소년회관은 이용자가 상당히 많아요. 다 이용자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파격적으로 신촌이라든가 동대문 일대라든가 여기에 교육청이 정말 아주 건전하게 운 영되는 청소년시설을 새롭게 임차라도 해서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3회 참여하면서 우리 서울시 행정구청에서도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또 학생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생각중이시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시면 뭐합니까? 이것 보세요. 막 나가는 소녀사업, 놀러 다닐 돈 벌 러 술집 나가요, 그런데 하나 충격적인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짜리가 단란주점에 나가서 일 을 했는데 걔가 경찰서 가서는 왈,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대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당장에 2000년 예 산사업에다 뭔가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국장님 말씀처럼 연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한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제 질문을 마치고 싶으니까 좀 당 당하게, 우리 부감님도 계시는 자리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겠다 해 보세요. 예산에다가 사업반영 하나도 안 해 놓고 돈도 안 만들어 놓고 생각하겠다, 그러면 또 2001년도 예산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몇 가지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내로 끌어들여서 교내에 놀 수 있는 공간, 노래방이라거나 이런 또 학생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놀이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사물놀이 이것은 이제 학교 내에 끌여 들여서,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위한 스포츠댄스 등을 그렇게 하고…….

홍승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올 한 해에도 중학생이 이것은 스스로 자퇴입니다, 학교에서 퇴학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퇴생 숫자가 1,327명에 달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약 3,590명 약 5,0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자퇴해 버립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고 무슨 말썽을 피우고 학교폭력에 가입되고 그런 것이 아니 고, 스스로 학교를 떠나버리는 애들 숫자가 5,000명입니다. 얘들이 길거리 방황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를 떠난 것은 우리의 책임 외의 것이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애들을 학교에 묶어놓고 교사들의 권위가 존경받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동료위원 질의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종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7시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저녁시간과 또 심도 있는 행감 을 위해서 저녁식사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중간에 동료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나종문위원님께서 양보, 양보하 다가 결국 질의를 못하시고, 저녁식사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각 지역교육청 교 육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일선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의 심각한 그러한 내용들을 잘 머리 속에 넣어두셨다가 이제 새로이 맞이하는 2000년도에는 우리 교육계가 많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아이들은 벌써 21세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아직도 20세기에 머 무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부교육감님 이하 각 국장님들, 그리고 지역교육장님들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6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6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9분 감사중지

21시 01분 감사계속

이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심덕보입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상암초등학교가 서부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이죠?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쪽 주변이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을 하다 보니 학교에 민 원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암초등학교가 조만간에 헐리고 재건축 을 해야 되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건물로 컨테이너교실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학교의 책임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는 재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에는 급식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의 기본적인 상암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실태하고 지역의 여건하고 가건물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지금 상암초등학교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거기에 맞춰서 개교 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 12월에서부터 1월 사이에 가교사를 설치해서 내년 3월부터는 가교사에 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교사 부지를 어디에다 정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있는 학교 옆쪽으로 자리를 잡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지로 어제 저희들이 국장 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 교장선생님과 학운위 위원장하고 함께 현 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가운데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서울시의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마을에서 가까운 지금 수색 전철역 부근에 좋은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정해 달라고 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 습니다.

나종문위원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급식문제입니다. 사실은 가교사를 짓고 급식까지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가난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점심을 떼우지 못하는 아 이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그것까지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상암초등학교 근처에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 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중에 급식하고 있는 가까운 학교가 있나 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나종문위원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어렵나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어렵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교육장님께서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네, 그런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해 보려고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쪽 주민들의 여망사항이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 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성동교육청의 교육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갑재입니다.

나종문위원

성동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들도 발전기금을 상당히 많이 모금을 했고 집 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발전기금도 우리가 정부예산 못지 않게 소중하게 절약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구남초등학교에서 보면 강당 의자를 구입하는 데 한 개당 4만 3,000원씩 구입을 했더라고요. 대부분이 강당에 유치하는 의자들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2만원짜리 정도면 충분히 훌륭 한 의자인데 어떻게 해서 4만 3,000원짜리의 강당 의자를 구매했는지, 아까 제가 회의하 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저희가 학교에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접의자인데 철제 접의자가 아 니고 스테인리스 골격으로 된 접의자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죠. 스테인리스 접의자도 4만 3,000원까지 안 갈 거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육장님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조사도 해 보시고, 실제로 4만 3,000원씩에 구입했는가 하는 것도 확 인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네, 실태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부형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설문조사 를 통하여 학교발전기금 사업안을 만들고 심의 의결하여 추진했는데 설문조사시에 최하위 지지를 받았던, 그리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계획이 세워졌고 집행이 됐더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숙직실 공사라든지 교직원 체육장인 탁구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돼 요. 기왕이면 학운위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 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은 공감하시나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원래 발전기금은 운영위원장이 집행 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은 존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나종문위원

학운위의 결정에 의해서 학교발전기금이 모금되고 또 사업이 계획 세워지 고 또 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란 말입니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 나 이 제도는 어떤 제도든지 마찬가지지만 잘만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제도로 뿌리내려서 발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특히 발전기금에 참여하고 계신 학부형이나 지역 유지들이 발전기금제도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모 처럼 도입한 좋은 제도가 용도폐기될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학교의 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 나 가실 생각이세요? 이런 것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원칙적으로 발전기금은 학운위의 의결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성동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 중 에,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동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진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정이 어떤 내용이었습 니까?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조길형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장님은 9월 1일자로 오시고 저는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이미 6월 25일 접수가 돼서 조사가 됐었어요. 제가 7월 2일 처리하는 관계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경동초의 학교발전기금 관련해서 가 정통신문 내용에 어떤 할당제, 학급당 얼마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 있다는 익명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의 의미가 많이 있어서 정정해서 가정통 신문을 다시 발송하도록 이렇게 조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내용 뿐이었나요?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 내용입니다.

나종문위원

급식 담당하는 본청의 부서는 평생체육과인가요?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행정과.

나종문위원

발전기금 모금 사용계획서에 보면 급식실 물품구매, 세부 사용내역, 조리기 계.기구구매, 잔반처리기 구매, 식당 탁자 및 의자 구매, 기타물품 구매로 3,000만원이 소 요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지금 경동초 말씀은 아니시죠?

나종문위원

경동초등학교요.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경동초등학교는 지난번에 급식실이 나위원님 많은 도움을 주셔서 완공이 됐는데 내부의 조리기계나 이런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만, 조 달청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나종문위원

아니, 조리기구 구입비를 발전기금을 모금해서 구입하도록 예산이나 사업 계획에 세워져 있었어요?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우리 쪽에서요?

나종문위원

네.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경동초등학교에서는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청예산으로 다했지 않습니까?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가정통신문에는 그렇게 들어갔다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가정통신 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막 부임해서 처리된 얘기고 학교에서 시정을 해서 학교에 주의를 촉구하고…….

나종문위원

시정한 내용도 그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 모 금됐으니 이제 안 내셔도 됩니다 하는 가정통신문을 재차 발송했단 말씀입니다.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이 관계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나종문위원

그래서 왜 이런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느냐 했더니 학부형들이 참 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학부형들을 속이면서 발전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가 취해야 할 올바 른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해야죠.

나종문위원

그리고 전교생을 다 급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은 알고 계시죠?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런데 현재는 전교생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교생이 하기까지에는 어떤 과 정들이 있었죠?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당초 학교에서 전교생을 급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급식에 경험도 없고 해서 저학년은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나종문위원

저학년이면 몇 학년입니까?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1,2학년입니다.

나종문위원

학교에서 1학년, 2학년만 얘기했나요?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처음에 1,2학년 했다가 1,2,3학년으로 했다가 다 하는 것 으로 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질타도 있었고, 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의도도 보였고, 아니면 영양도 문제가 되고 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했죠?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것을 느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시정을 하게 된것이죠?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다. 일선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나 또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일선학교의 학교장님을 비롯한 각 선생님들 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또 사기진작책을 함께 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성동교육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성동교육청 산하의 각 학교들은 외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랑,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아 주 엷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다못해 선생님들 중에서는 학생들이 잘못하면 발로 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언제든지 증인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약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 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어요? 학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 이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수 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학교에 체육대회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1/3이 체조를 안 해요. 2/3만 하고요. 도 대체 언제부터 그러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수업 중에도 그렇 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지금 학급공개도 걱정스럽고 선생님들의 사명감도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교원연수를 통해서 자각심을 촉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교사연수를 통해서 교원을 사명감 고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물론 현재 교육장님이나 관리국장님께서 안 계실 때 시설이 설계되고 건축 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경동초등학교 급식시설은 성동교육청에서 설계를 했나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네, 성동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것도 한번 교육장님 가서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조금 더 높으면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면. 그런 생각 못해 보셨죠?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식당이 몇 평이나 됩니까?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지금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교실 6칸 규모라고요. 그러면 150평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150평 정도 되는 공간은 학생들이 어떤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굉장히 좋은 자 리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낮기 때문에 학예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 다. 거기에다 예산 조금만 더 들이면 현재 조리하고 있는 공간처럼만 높여 주어도 얼마든 지 그런 활동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도 지금 합판 대 놨 어요. 휘청휘청해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놀겠어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어 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단 말 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한 가지 목적만을 생각 하고 일들을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여러 가지 방향에 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 겠습니다.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모 시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셔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점 이 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느 기관에서 민원접수를 하고 배분을 하게 되시죠?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기봉입니다. 저희 총무과 민원봉사실에서 접수를 해서…….

나종문위원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민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될 때는 어떤 이유에서 지역교육청에다 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다 민원을 접수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상급 관청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더 공정하게 처리를…….

나종문위원

더 신속하게 정확히,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겠죠?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지역교육청 업무사항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됐을 때 그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저희들은 해당 지도감독과로 분류를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그 과에서는 예컨대 지역교육청으로 보내게 돼죠?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보내거나 직접 조사하거나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송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러면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장에 기록을 해 놓고 끝내죠.

나종문위원

만약에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처리가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문서 주관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과에 서 처리를 하죠.

나종문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대부분 지역교육청에다 민원제기를 해도 안 되니까 본 청에다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종종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경우에는 직접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서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감시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저희 문서 주관과에서는 기한 내에 처리를 했는지, 또는 어디로 이첩 을 했는지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검열 때 그런 것도 챙겨 보겠습니 다.

나종문위원

상급 관청에서는 자기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하고 하급기관에 보 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왜 이렇게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직업 서울시교육청에 민원 제기한 것은 챙겨서 종결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일단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라 할지라도 서울시교육청과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원제기한 것이라고 봐야 타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기관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 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서 민원인들이 만족할 정도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

아무튼 이틀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런다는 점 이 해해 주시고, 아무튼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자들께서는 각 지역교육청의 책임자들을 독려하 셔서 일선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중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한정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래초등학교가 위치한 강남교육장님, 문창초등학교와 관련한 동작교육장님, 성북 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세 분에게 동시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한국교육평가원이 뭐 하는 데인지 들어 보셨어요?

상갑

이상갑강남교육장

교육과정평가원 말씀이십니까?

이동진위원

아니, 한국교육평가원이라고 하는, 성북교육장님 들어보셨어요?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영숙입니다. 사실 어제 숭인학교에 도서바자를 한다고 제보를 오후에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체 가정통신문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책을 한 다고 해서 그러면…….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 보시지는 못한 거죠?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육과정 수능시험 보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 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이동진위원

동작교육장님은 한국교육평가원에 대해서 사전에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우리가 도서바자회를 한다, 일선 초등학교에서 도서바자회를 한다, 그리고 특정한 출판사의 도서를 학교에 반입해서 도서바자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이 출판사의 도서는 그래도 좋은 도서를, 양서를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출판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런 출판사가 선정이 돼서 도서바자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바자회를 연 확인된 초등학교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리면, 서래초, 문창초, 미양초 3개 초등학교가 공히 듣도 보지도 못한 한국교육평가원이라고 하 는 특정 출판사를 선정을 해서 도서바자회를 열었어요. 목적을 학교발전기금 모금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이 출판사의 책을 팔아준 꼴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전에 도서바자회 하기 전에 창의학습장이라고 하는, 저도 보지도 못 했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전교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다 나누어졌어요, 도서바자회를 하기 전에. 이것은 사은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학교장 이름으로, 또는 운영 위원회나 어머니회 이름으로 일률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띄웠어요. 어떤 학교는 3번을 띄웠어요. 3번을 띄워서 이 출판사의 제품의 도서가 우량도서임을 강 조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도서를 구입할 것을, 거의 내가 느끼기에는 반강제적으로 전 학부 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띄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통신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두 권 이상 몇 권이라도 구입할 수 있으며 학부모님께서 바쁘셔서 못 나오신 경우에는 자녀와 의논하여 사고 싶은 책을 주문란에 표시하여 도서대금을 자녀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뒷면에 초등학생이 꼭 읽어야 할 학습문고 세트를 특별 할인한 아주 저렴한 가격 으로 추천하는바 구입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간추린 내용을 읽으신 후 신청서에 기 재하시어 자녀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서바자회 후 교내 독후감대회를 개최하여 시상 및 표창할 예 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학교발전기 금 모금의 방식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그 책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검 증된 것이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면 무 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진위원

적절치 못한 것이죠?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그렇죠.

이동진위원

더구나 이것을 받아보는 학부모의 입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 이 도서바자회 후에 교내 독후감대회를 개최해서 시상 및 표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통신문을 받아 본 학부모의 생각은 어떤 것이겠어요? 애가 책을 사야 나중에 독후감대회를 할 때 독후감을 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은 강매하는 것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즘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그 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학부형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답변하는 것은 학부모가 사냐 안 사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 니까? 이러한 방식의 학교발전기금 모금행위가 적절한 방식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동진위원

방식의 적정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 으킬 수 있는 거예요. 교장 명의의 학교통신문에도 똑같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출판사가 만들어 준 거예요. 가정통신문 자체를 비교해 보면 문구도 똑같고 형식도 똑같아요. 출판사에서 만들어 준 거 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뭔가 리베이트를 받고 학부모들한테 강매방식으 로 도서를 떠맡기는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이 아니고 한국교육평가원이 자기들 임의로 만들어서 가정통신문을 그렇게 보냈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이동진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회장 이름으로, 그리고 어느 학교, 학교명의 의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정통신문을 출판사에서 학부모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그것 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사실 오늘 제가 확인한 이 3개 학교 이외에 다수의 학교가 이와 같은 방 식의 잘못된 학교발전기금 모금방식을 도서바자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고 있을 거라 고 추정할 수 있어요. 한국교육문화원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출판사, 전혀 이 출판사의 도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검증되지도 않은 채로, 세 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런 출판사의 도서가 강매방식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바자회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것,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과연 이 3개 학교뿐이겠는가, 아까 성북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숭인학교도 예정이 되어 있었죠?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혹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의 도서바자회 빙자한 학부모를 통한 도서강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신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간략하게만 얘 기하겠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만 한 가지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와 주세요. 이것은 본청의 국장님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교육장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리초등학교에서 출입문으로부터는 100m 떨어져 있고 경계선으로부터는 50m 떨어져 있는 황태자라고 하는 단란주점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여 기에 대해서 결과가 가로 나왔습니다. 경계선으로부터 50m인 단란주점이 가로 결과가 나 왔어요. 여기에 비해서 컴퓨터게임장 신청을 했는데 창서초등학교에서부터 180m 떨어져 있고 경계선으로부터는 104m가 떨어져 있고 학교장의 의견으로는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안인데, 컴퓨터게임장인데 인왕초등학교로부터 출입문으 로부터는 184m 경계선으로부터는 160m가 떨어져 있는데 학교장의 의견이 시설물의 위치 가 본교 학구가 아닌 관계로 본교 아동들의 통학로가 아니므로 본교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 로 사료됨, 여기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부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컴퓨터게임장인데 출입문과의 거리가 278m, 경계선으로부터는 196m인 데 결과가 부로 나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 아무런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김병철 국장님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11개 교육청에 해 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선 교육장께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 준, 그리고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 이것을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많은 반성도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오늘의 이런 지적사항들을 단순한 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교육청 간부 내지는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행정을 하시는데 관행으로 생각해 왔던 것, 이것이 잘못 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이런 것 없이 그냥 관행대로 처리해 왔던 이런 방식 을 오늘의 감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로 다시는 이런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많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고요. 일선 교육장님께서는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대명제가 아무리 서울시교육청에 서 올바른 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선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제대로 단위현장에까지 접근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일선 교육장님께서 밤 늦게까지 감사현장을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오늘 단순히 그냥 시간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개혁을 같이 끌고 나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가 귀중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

이해식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도서관에서 식당하고 매점하고 자판기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운영수입과 관 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 확인이 덜 된 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가 물어 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입으로 잡아서 전액 상조회 운영비나 복지비 그런 것으로 사용하 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회계원칙상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이미 위원님 들께서 지적을 한 바이고, 여기에서 회원복지비 외에 회원식비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을 차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식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황수연입니다. 지금 이해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거기 자료 중에 회원식비가 어떤 식비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이 자료를 아까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을 다 보고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사실 솔직히 부끄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7억 6,800만원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재료비가 3억 9,000만원이고, 죽 나와 있는데…….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 나왔던 얘기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회원식비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사무관님 대답하세요.

이영순위원장

아니, 왜 다 안다고 나오셔서 대답을 못하시나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여기 직원 식사비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저녁 야식비로 8,6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요즘 밤 11시까지 매일 근무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밥을 사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도서관 직원들이 몇 명인데 연간 8,700만원이 나갑니까?

이해식위원

됐고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아까 다 나온 얘기니까, 일단 상조회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임대계 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는 세입으로 잡혔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그 계약서하고, 계약서 보면 임대료 그런 것이 다 나올 테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당장 지난 4대 의회 때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던 데는 상당한 내부의 어떤 어 려운 문제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어도 또 이것이 어물쩡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도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거든요. 제가 지역구가 강동인데 강동도서관이 있고 고덕평생학습관입니까? 그 두 군데가 있는 데 저는 고덕평생학습관은 상당히 자주 이용을 했어요. 최근에는 바빠서 잘 못 가지만, 그런데 매점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실 매점 운영하는 것 도 일종의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이것을 이득금을 직원들 운영비나 복지비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또 수익금을 잡아 놨는데 수익금은 다 이월금이에요. 이월금을 다 수익금 처리하고, 회계방식이 이런데 제대로 서비스가 되겠냐고요. 거기 각 상품들의 가격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렇게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음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자료를 만들든지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자세하게 그 동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번 시정요구 를 했는데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6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도서관 직원이 상조회 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 이것은 도서관 직원이 상조회 업무 에 종사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 상조회 회칙 중에서 직원복지비, 사례비, 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할 것, 이것도 시 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조회 회칙 중 간사나 서기가 본회사무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 라,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번째, 상조회 수익금으로 직원에게 수당 주는 것, 사례금 주는 지급조치를 시정하라, 이것도 시정을 했고요. 다섯 번째, 상조회 축조의금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라, 관장이나 고위직이 자의로 지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것도 시정을 했습니다. 여섯 가지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시정을 했고, 건의사항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을, 저희들이 왜 위원님들 말씀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전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하여튼 요청한 자료하고 오늘 지적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 자체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 안,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의견수렴을 하게 됐 는지, 애초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한 공문을 보니까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 아요.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의 제도를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개최되는 협의회 참석을 독려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하면서 건의사항이 있다면 건의를 해 보라, 그런 방식으로 공 문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결정적인 민원을 받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여기 건의사항으로 각 지역교육청의 관리과, 그리고 주로 자율장학회 간사학교겠지만 그런 학교 에서 올라온 건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책임이 학교운영위원장한테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 다, 출납의 명령기관이 학교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조성하고 사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교장으로 바꾸어 달라,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 요. 아까 이강진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이 기금 자체를 회계로 관리한다고 한다 면 그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고 하면, 그 점이 만일에 개선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시행령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은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기금 자체를 운 용하는 데 있어서 출납의 명령기관을 교장으로 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원래 이 제도의 근본취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상당히 혼동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겸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결국 무분별한 기금조성의 우려, 그리고 기 금이 일단 조성되고 운용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공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점, 그리고 어떤 대대적인 의혹,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 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발적으로 갹출금 모금하고 기부금품 들어오는 것은 교장의 손을 떠나서 일반 학부형들의 손에 돌려주자,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건의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직도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그리 고 일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 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까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은 출납명령기관을 공동으로 할 수가 없고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학교운 영위원장 명의로 했을 때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장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깔려 있는 것 아니 에요? 그래서 결국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하는 제도로 묶어놓은 이유는 그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단체의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원장한테 책임을 맡긴 것 아니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교육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만, 오늘 이 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식위원

교육부에 건의해서 회시한 공문도 나왔잖아요. 특히 불편한 점 중의 하나 가 계좌번호 돌려서 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교육부에서는 계좌번 호 해서 자발적으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은 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별 불편 함이 없어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이것을 맡기면 사실상 예전에 드러났던 문제점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그리고 홍보를 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 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라고 하는 것이 한 두번 정도 학교운영위원장들 모 아서 리플릿 하나씩 나누어주고 교육한 것 같은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다 하 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관리과장하고 행정직원들이 팀 으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3명이. 그 팀 3명이 학교 돌아가면서 소양교육도 시키고 대장 같은 것 잘 정리했는지 확인을 하면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발전기금 조성제도의 개선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각 지역교육청에 행한 정기감사입니까? 그 결과 를 봤더니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돼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IMF 이후에 교원들, 또는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상당히 줄었고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이 됐는데도 98년도에도 거의 5,6개 교육청에서 해외연수자에 대한 선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의 할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있는지, 그 원칙 같은 것을 세우고 원칙을 지켜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98년 에도 그래요. 99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칙, 그리고 해외 교육교류와 관련해서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를 하면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요구를 했더니 전 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교육감의 자의적인 계획에 따르는 것인지, 물론 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해외여비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겠지만 결국 교육교류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원칙 같은 것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붕괴 요즘 흔히 얘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 별히 대책을 논의한 것이 있느냐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가져온 것이 교단안정화종합대책 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것이 골자인 것 같아요. 교단안정화를 위해서 몇 번 모이기도 하고 연수도 실시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교단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방법에서 보면 교단안정화 과제별로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대책 수립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합해서 분석하고 반영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천가능한 중단기대책과 법령, 지침 등 개선방안 수립하겠다 했는데 이것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하고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그리고 유관단체, 교원단체, 이 런 데하고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미 이렇게 구성하면 대안은 절대 안 나온 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한두 번 모여본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두 번 얘 기해 본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지금 학교붕괴다 그래 가지고 최근 언론에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홈스쿨이 늘 어간다 등등 해서 제도교육 자체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결국 학교에서 담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또 나름 대로 어떤 의미에서 고유한 자기 속성을 가지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학기 술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또 상업주의라든지 이 런 것들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대응능력이 일선학교에 있는 사람, 학교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아이디어는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려면 이러한 사회변화, 그리 고 현대사회에서의 급속한 변화나 발전에 관련되어서 전공을 하는 학자라든지 전문가라든 지 이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만들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 을 마치 동아리한마당 같은 행사를 해서 큰 호응을 받았듯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제도 개혁에도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해결해 주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권 자체가 무너진다, 교사를 존중 안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 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름 거창하게 교단안정화추진위원회 이런 것들 구성해 서 해결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 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지원이 필요 하고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 그리고 우리 사회 같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 냐? 저는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하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눈치보기,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미루고 하는 것보다 좀더 적극 적으로 이런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옳다,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평가를 높이 하시더군요. 학생동아리한마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런 거예요.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까 수 차례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장의 의견이 상대구역 내에 특별히 유해하지 않다, 유해성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올해 들어서 56건이나 다 불허를 했더라고요. PC방이라든지 만화방, 당구 장 같은. 그런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 요. 그 중에 10건은 건물에 도서실이나 독서실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46건 은 그냥 담당 공무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돼, 그랬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만 해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 런다고 해서 거기 안 갑니까, 수 차례 나온 얘기지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유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이틀째 교육청 감사를 하는데 사실 감사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이야기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시간관계나 여러 가지 사정상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한 질의는 그만 하도록 하고, 몇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쓸모 없다고 생각하시면 귀담아 들으시지 않아도 좋은데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 리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 주십시오. 한 가지는 대개 법률은 현실을 앞서가지 못하고 뒤쫓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가피하 다면 행정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제도가 현실을 가능하면 빨리 수용하고 좇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성이나 네트워크 구축과정이나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간부들의 마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구조가 약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아랫사람들의 불만이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는 교육감 주변에 정말로 유능한 간부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사를 보다 더 공정하게, 그리고 아랫사람들과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절실하게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지역교육청의 장들이 각각 나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역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교육과 관 련해서 몸담으셨던 분들일 텐데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자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는 관리자이십니다. 관리자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행정과 관련한 예 산회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능통하셔야 착오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와 관련한 최고책임자는 중간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과거 100년 동안 변한 것이 최근 10년에 변한다면 최 근 10년 동안 변하는 것이 이제는 1년만에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 따라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 만큼 빨리 최고지도자한테 전달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빨리 현실화되느냐에 따 르는 행정작용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대통령의 귀가 닫혀서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듯이 교육감의 귀가 닫혀서 한국의 교육이 정말로 눈이 닫혀지지 않도록 하는데, 혹여 현 장의 목소리가 막히는 데는 없는지, 혹여 피가 고여 있는 동맥경화 현상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가 다른 귀가 들리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과정에서 기존의 교육위원회와 우리 시의회간에 계층적 감사구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해결하려고 하느냐의 과정 속에서 그 문제가 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 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감사와 심의기관입니다만, 현장에 계신 교육감을 위시한 간부들, 그 리고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보다 앞서서 공명하고 원칙적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 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교육본청과 11개 지역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비효율적인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부분도 발견이 되었고, 또 이런 지적에 앞서 교육정책 이잘 집행되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장소였 다고 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정책이 표류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 료에서도 나타났듯이 9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퇴나 결석 을 통해서 101만 명이 교실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심각한 현실 앞에서 어제, 오늘 지적된 이런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망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분노하는 교사들, 이 부분이 오늘날 교육정책의 심대한 문제들인데 아울러서 아이들과 교사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교육행정정책 자체에도 여러 가 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한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 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지원하는 행정업무가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표류하고 있는 교육현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 서 어제, 오늘 진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기로 하 겠습니다. 첫째, 교원단체 복수화, 전교조 합법화, 한교조 출범 등에 따른 교원노조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지적은 늘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통학버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제도적인 관행과 법령의 개정이 필 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급식제 시행과 관련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의 감독과 위생 관리 등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장과 유기적인 공식적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교육체계의 발상전환이 적극 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절망하는 아이들, 분노하는 교사들의 상처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집행시 학부모의 추가부담이나 부적정한 집행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정화구역 지정 및 유해업소지정과 관련하여 이를 재검토하여 시대적 변화 상을 반영하여 개선요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본청과 지역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까 이해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느 일선지역청은 임의대로 학교장이 괜찮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해서도 56건이나 부결을 시킨 이런 행정업무의 남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및 도서관 등 산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이 부실하므로 충분한 정보제공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홈페이지 운영 내실을 기해야 한 다고 기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학연구원의 수학학습자료 CD롬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과정에서 문 제가 있고 개발 보급된 자료의 활용도가 낮아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철 저한 조사와 평가 후의 처리 결과를 추후 보고가 있기를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지역청 같이 함께 지적된 부분에 관해서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자 선정시 공개경쟁에 의한 선정, 공무원상조회의 특혜소지, 교육청 및 4개 지역청의 매점 의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지적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에 있어서 연금매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교육지역청 공무원들 에 대한 식사지원비 등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는, 수입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회계처리가 지금 회계외 처리가 되는 부분에 관한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대량 명예퇴직에 따른 교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큰 쟁점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지역교육청 업무추진비 중 일 선교육현장의 의견수렴 간담회비 예산의 집행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집행절차, 지급대상이 다 위법한 사실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부당지출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는 환수 또는 변상조치하도록 본 위원회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사고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별도의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시정을 요망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본청과 지역청에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가장 중요쟁점으로 떠올랐던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요구했던 의견수렴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관한 환수조치, 이것을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관해서는 학생위생정화구역에 관해서 지금 기존 시행령에 있어서도 그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일선 행정에서 남용되고 있는 이 부분을 시급하게 바르게 잡아야 될 뿐만이 아니고 멀티게임장이라든가 PC 게임장, 당구장, 만화가게, 노래방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학교의 현장이 거의 마을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일상으로 이제는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위해환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유흥업소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허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깝게 창의력을 갖고 즐길 수 있는 만화방이라든가 컴퓨터게임장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유해업소라고 규정을 하면서 허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중앙 상급부서로 이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고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할 때만이 행정의 남용이 오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점운영 수입지출에 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되리라고 보고 이미 9월 이후부터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부 지역청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비롯해서 지적된 매점이 있는 곳에서는 시급하게 처리가 되어서 저희 본 위원회에 보고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어제와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이틀 동안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지적된 부분에 관해서는 하루속히 시정을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앞에 놓여 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오후1시부터 국제협력담당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