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7회 정기회 운영위원회의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 무처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회 정기회 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 어언 10여 일이 다 됐 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서울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 늘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 간 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업무를 불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 었 는지,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낭비요인 등은 없었는지 를 확인 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정하고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 사무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 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실 담당관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선서)

의회사무처의 선서가 있었으므로 이어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무처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 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 늘 제1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밑거름이 되어서 시정이 나날이 발전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볼 때 저희 사무처에 근무하면 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저희로서는 항상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처에서도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처의 의원 보좌 사무기능을 보다 발전적으로 전산화된 OA시스템을 갖추어가면서 항상 연구하고 능동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에 정신자세를 더욱 견고 히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처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이해 와 협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9년도 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사무처 주요업무실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의 방법을 일괄질의 후 일 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 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각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한 바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정책대 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 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노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노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 그것이 VHC 파나소닉인데 이것이 94 년 9월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시정질의를 해서 테이프가 편집이 되 어서 제가 며칠 전에 그것을 받아서 집에서 틀어보았습니다. 틀어보았는데, 이것이 요즘 3 류 예식장에서도 그런 색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화상상태를 볼 수 없을 정도의 비디오카메라로 6년이나 지나서 색도가, 색상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새로운 기종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저희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의회 공보실의 역할을 좀 말씀 해 보세요.

김성규 위원님, 우선 김노진 위원께서 우리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을 듣고 따라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부 탁드립니다. 김성규 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노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금 제출된 예산에는 장비구입 비가, 지금 현재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을 보고하게 되는 12월 9일에 저희가 보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장비구 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잡아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편집을 해 주시면 상당히 용이하게 이용을 하는데, 너무 색보정 자체가 화상이 떨어져서 그것을 여러 사람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틀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기계가 마모가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나와 있는, 대우에서도 좋은 기종이 나와 있고 또 일제도 청계천 쪽으로 시장을 조사해서 우리 이 다음에 예산할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6 년째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종으로써도 다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우선 동일한 내용이십니까? 동일한 내용이 아니시면 우선 김성규 위원 께서 보충질의가 계셨으므로 정현균 위원은 다음 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우선 김성규 위 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노진 위원께서 질문한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손수 발로 뛰고 연구하고 하면서 귀중한 자료수집하고 원고작성 해 가면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또 상임위활동 하고 하는데 거기의 홍보매체 자료로 써 저희들한테 테이프를 편집해서 주는 그런 부분 하나도 화질이 나빠서 공개장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공보실의 기능이나 역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처장님. 먼저, 공보실의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19명 있는데 분류해 보면 시의회보에 2 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직이 실장하고 계장이 둘 해서 3명, 그 다음에 사진기 사가 동사진이 불 비치는 사람까지 2명, 정사진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사진 기사 하나를 지금 현재 더 보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촬영할 수 있 는 사람을 4명으로 이렇게 전체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자료가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인원현 황을. 행정직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직이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이 2명, 기능직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분야별로 보면, 이 중에 전산직은 컴퓨터 관계를 공 보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자료실을 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직도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쪽 관계는 계약직 하고 별정직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 또 계약직에는 의회보를 발행하는 그쪽으로 2명이 빠져 나가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그런 의정관계 사진촬영하고 또 비디오를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1명을 더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4명으 로 해서 한 사람은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때에는 이리로다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상임위원회 열리는 데로 전부 투입해서 최대한도 촬영하고 해서 의원님 들께 제공해 드리는데요. 아까 김노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 저희가 장비를 좀 분석을 해서 자료 를 수집해서 다음 번 우리 예산 운영위 회의 때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말입니다, 우리 공보실의 열아홉 직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보 제작하고, 전산·자료실에 배치되어 있고, 사진촬영하고, 주로 기능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사무처장 방금 답변할 때 공보실 직원 현원 정원이 19명이 라고 했는데 답변하실 때 보니까 20명으로 답변을 하시네. 행정직 8명, 전산직 2명, 사서직 2명, 계약직 3명, 별정직 2명, 기능직 3명, 이러면 20명 인데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20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시 발언해 주세요.

의회보 제작하고, 전산·자료실, 그 다음에 사진촬영, 의회보 제작하는데요, 공보실에서 몇 분이 거기에서 일하신다고 했죠?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요? 의회보가 우리 어떤 주기로 발간되죠?

지금 회기별로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에 쫓기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회기별로 발간이 되 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쫓기는 것은 아닌데 다만 전부 자료를 만들고 수 정하고, 편집하고, 인쇄소에 넣고, 가져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의 출입 언론사 기자들이 있죠? 언론사 간담회 때, 언론사 간담 회라든지 이런 설명회 때 우리 공보실 직원들 많이 참석하죠?

그렇습니다. 공보실장하고 계장 두세 명 참석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공보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심 장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몸살났어 요. 요즘 행정감사 야간 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와서 참관하거나 확인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의원이 본분을 다하는 이런 것을 홍보해 주고, 알려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공보실 기능이 아닙니까? 고작 해야 회기별로 한 번씩 있는 의회보 제작, 전산자료 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 직원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진촬영, 사진기사 할 수 있는 것이고, 여 기 20명씩이나 직원이 있는데 처장님,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어렵게 찾아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행정의 집행모습이라든지 해당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내지는 공금횡령 의혹이 있는, 정말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에요. 우리 시민들이 알면 분개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제가 발견을 해서 그것을 보도자료 로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25개 언론사 1진, 2진 기자들한테 35부를 만들어서 우리 공보실 계장하고 담당직원한테 주어서 그것을 좀, 제가 직접 갖다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후 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배부를 좀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신문에서도 그 기사가 안 났습니다. 내가 직접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 신문, 한겨레신문에서만 그 기사가 났어요. 그 외의 신문, 우리 공보실 계장, 직원이 그 것을 가지고 가서 주었다는 그 신문이나 어느 신문에서도 그 기사가 안 났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말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옳고, 시민을 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아주 훌륭한, 잘못된 행정 의 모순을 저는 발견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이런 것은 척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도자료까지 만들고 그 해당 공무원들도 사과를 하 고 우리가 감사중지까지 시켜버리는, 또 차후에 재차 감사를 더 조사해서 하게 되는 이렇 게까지 상임위에서 했는데 그런 기사가 어째서, 제가 공보실 계장하고 담당한테 분명히 보 도자료를 제 손으로 다 작성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도대체 이렇다면 우리 출입기자들 간담회를 18회 개최해서 2,117만 6,000원이 소요되 었나요, 간담회비가? 금년 99년 예산이 3천 얼마가 잡혔더라고요.

6,000만원.

6,300만원인가? 이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냥 식사 하고 그냥 뭐 하기 위해서 간담회 합니까? 그런 대 언론사와 협조가 전혀 안 된다면 우리 공보실의 기능이 뭐냐 이거예요.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 공보관을 과거에 2년 해 봤기 때문에 언론사의 어떤 속성이랄까 그런 것을 조금 압니다. 저희 의회 쪽에서는 보도자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자실에 가면 하루에 보도자료가 보통 한 100여 건 이상 쌓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전부 만들어서 기자실에 갖다 놓고…….

처장님, 200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의 공보실은 우리 의원들이 하 루에 100건씩 보도자료 냅니까? 고작해야 하루에 한 건, 두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자들이 뭐냐 하면 이상하게도 보도자료를 만들어 갖다 주는 걸 안 써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취재하는 것을 쓰고 자료를 만들어다 사진까지 해 서 갖다 주면 이상하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한테 금 위원님의 보도자료 내용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그 이튿날 신문 에 안 나와서 참 속상하고 금 위원님 뵐 면목이 없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취급을 안해 준다,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저도 기자들 내주면 좋은데, 이 런 얘기들을 아침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중요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들께서 사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를 주시기 전에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자 료를 내도 되겠느냐 하면 의원님이 직접 기자실에 가서 여러분하고 브리핑을 해 가지고 설 명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하루 전에 사전에 상의를 해서…….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이었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사전에 알았다 고 그랬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죠. 구태여 보도자료 만들고 할 이유 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다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또 그 업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업무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일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렇게 했는데 자꾸 여러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 공보실에 20명이라는 직원이 왜 있습니까?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해 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장께서는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공보기능의 확대·재생산, 그리고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있죠? 여기 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99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제출자료 66쪽에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소요경비가 있습니 다. 당초 예산액이 2억 6,100만 5,000원이고 현재 집행이 1억 5,456만 2,000원이죠? 구 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밑에 있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의원체육대회 3,482만 3,000원, 개원기념행사 380만 7,000원, 복지시설 및 재해지역방문…….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타 의정활동 소요경비…….

그 밑에 있는 사항이 그 내역입니다.

이 금액의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작성했어요? 우리보고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해 놓 은 거예요?

그 밑의 난에 글자를 달리해서 세항을 기재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의회간담회 등 경비 집행내역이 749만 4,000원이죠? 이게 뭐죠?

의장실에서 사용한 경비입니다.

100% 의장실에서 카드로 사용한 겁니까?

네.

주로 의장실에서, 더구나 카드인데 749만원씩이나 무슨 목적으로 사용합니 까?

저희가 의회를 하게 되면 바깥에 데모대들이 많이 오게 되면 남대문 경찰서라든지 기동대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경찰서 간부라든지 기동대의 간부들 수고했다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기자들하고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론 등 홍보경비는 기자간담회비 그런 거죠? 모니터 요원들이에요?

금년도에 모니터요원이 생겼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장하고 부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죠? 월 얼마죠?

의장님이 500만원이고 부의장님이 250만원입니다.

아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의장이?

5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별도고?

없어졌습니다.

의장이 500만원이고 부의장이 250만원인데 역시 현금하고 카드하고 집행 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25%를 현금화시킬 수 있는데 현금화시키면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명 시돼야 되기 때문에 현금화는 지금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지출명세를 보면 빨리 이해를 하겠 는데 세부적인 명세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처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월 500만원 하고 또한 의장실에서 쓸 수 있는 의회간 담회 등 경비 총예산이 3,749만 4,000원인데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것이고 의장 직권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의장이 어디에 쓰겠다, 직원한테 카드 갖고 와라, 그러면 의장 직권으 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 등 홍보경비가 3,6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의장 직권으로 쓰 는 거죠?

이것은 모니터요원입니다.

그러면 언론사 간담회비 6천 얼마는 어디 명세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처쪽으로 의사운영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것도 의장 명의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의장님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님이 이 간담회를 했다면 사무처장님 명의로 쓰는 것이고 거의가 다 의장단이던데.

의회는 사무처장이 기관장이긴 하지만 의원 보좌하는 기관장이기 때문 에 단독으로 사무처장 명의로 경비를 쓰고 하는 것은 저는 쓰지 않습니다.

아까 총 금액이 얼마죠?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의장단하고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식대 같은 것을 지출 했는데 누구 명의로 지출하느냐 그 말이죠.

공보실장이 정산합니다.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네, 운영위원장님도…….

그게 6,000만원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공통으로 쓴다고 하고 그러면 의회 간담회 등 경비하고 의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 간담회 등 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 외에는 마음대로 쓰지 못하 고?

네.

또 의장님이 요청을 하면 이런 경우 기자간담회 등 6,000만원은 바로 그 대로 집행해서 쓰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대 책비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원래 작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예산편성 집행실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 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11월 29일 현재로 4,100만원 집행됐습니다.

자료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그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 다. 어느 비용에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4억 7,000만원 포함됐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7,1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처장이 시책업 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 한 겁니까?

사무처에서 저희가 어떤 특수사업이나 특별사업이 계획돼 있으면 심 사분석에 했다, 안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는 특수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언론홍보에 대한 6,000만원중에 4,100만원 집행한 그것 말고는 이쪽 에는 월 600만원을 사무처장이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시책 이라든지 기타 불요불급한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고 현찰화 25% 시켜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찰화 시켜서 어디에 내놓을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사업집행이 안 쓴 것하고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하고 결부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무처장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었든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거의, 종래의 관념을 좀 벗어나서 업무를 경직되게 수행하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의회사무처의 사무처 장님은 결국 의원님들의 보좌기능 내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하는 데 전력을 투구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의회사무처의 본래의 기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자치 법과 제도가 현실화되지 않은 관계로 이런 것들에 다소 어려운 점 은 있으나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상응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께서는 각별히 업무영역에 경직되지 말고 좀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 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현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회계감사보다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 개인 자가용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과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출근하는 데니까 마치 개미가 자기 집 찾아들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오기 전에 사실 본위원도 서울시의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왔습니 다. 당선되고 나서 그때서야 서울시의회 위치를 어림짐작 잡아서 왔습니다. 왜 제가 감사시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 다. 택시를 타고 서울시의회에 갑시다 하니까 택시기사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가 막혔습니다. 아,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회의 위치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기사한테 구구절절하게 시청 건너편 코리아나호텔 바로 옆, 구구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것 빨리 우리 서울시의회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택시회사의 기사들에게 서울시의회 위치 설문조사를 빨리 해 야 되겠다, 그렇죠? 앞으로 2002년 월드컵, ASEM회의 등등 여러 행사를 우리 국내에서 유 치하게 되면 서울시의회 정도는 택시기사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가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서 자치구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지금 그것을 집계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집계하고 있어요? 서울시 예산과 관련 해서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우리 사무처에서 집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집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집계는 하지 않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청의 행정과나 기획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강서구 노인복지관 개관식을 할 때 제가 의정과 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예산이 관련되는 그런 자치구 행사에 서울시의원이 그 행사에 갈 때 의전 관계로 굉장히 편하고 서로간에 갈등이 없어 좋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의정과에서, 사무처에서 서울시 예산과 관련한 자치구 행사가 내년도에는 뭐 가 있을 것이며 금년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집계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대처 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보 발행하는 문제를 제가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위 원이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회보를 발행할 때 각 구별로 따로 발행을 해서 각 구에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을 상대 로 한 인터뷰를 해서 그 의원의 의정활동을 게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보내는 의회보가 저희한테 우편으로 옵니다만 사실 전부 쓰레 기통에 넣고 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아무런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 런 것은 좀 개선해서 자치구별로 속해 있는 서울시의원을 인터뷰를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 를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의회보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각 주민들에게 의욕을 가지고 나누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 대안과 함께 좋은 방법 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의 원 개인의 홈페이지가 전혀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설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의원 개 개인 홈페이지.

지금 용역중인데 거의 다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용역 주었어요?

네.

저는 그것이 안 된 줄 알고 저는 개인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 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 물품의 자산취득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내구년한 기준인 지, 아니면 물품상태의 고장유무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직답 을 해 주세요.

내구연한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고장에 따라서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 년,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또는 9년도 쓸 겁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은 것은 10년 도 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내구연한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 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물건에 대한 감정을 일 단 해서…….

물건 감정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감정을 할 때 고장유무와 내구연한을 믹스시켜서 구입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용도폐기하더라도 그냥 용도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상태를 소요 기간 조회를 해서 어디에서 쓰겠다, 이렇게 될 때는 그리로 보내주고 하는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혈세로 내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균위원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대안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민원 접수된 것이 총 109건이 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109건을 내용으로 보니까 처리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잘 했습니다. 통 보 후에 관련 부서에 재확인해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보만 할 것이 아니고 차후 처리까지 해 주는 것 이 민원인들에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 어지는데 앞으로는 꼭 사후처리를 해서 다시 재차 민원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알 려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지가 몇 가지나 지금 있습니까? 몇 가지나 발행하고 있 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요?

네.

지금 현재 두 가지 있습니다.

서울의회보하고…….

의회현황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매 회기별 1회에 5만부씩 발간을 해서 의원들한테 보내 주시고 그 리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 지하철역, 각급 학교, 금융기관 이런 데 보낸다고 지금 자 료를 주셨는데, 금융기관은 굉장히 많은데 주로 어느 곳에 배부합니까?

한빛은행.

한빛은행에 관련된 금융기관에 보낸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배부한 후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배부만 하고 말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쓰레기처럼 흩어져 있고, 또 기간이 지난 것도 계속 비치 해 있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직원들 두었다 어디다 써요? 평상시 의회 회기가 없을 때는 직원들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일과를 보냅니까?

제가 이것은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 되고 공보실장 전결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공보실장 보 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서 4학년, 5학년 교과서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진도 시기에 맞추어서 학생들한테 의회 의 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이렇게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보내준다면 학생들이 의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처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현장방문 해서 모의의회를 애들이 하기도 하고 해서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만화로 해서 저희가 지방 의회의 역할, 또 서울시의회 현황 이런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에다가 우리 의회현황을 만화로 된 것을 많이 발부해서 나누어 주는 것 으로…….

아니, 만화뿐만 아니라 요즘 애들 만화 가지고 이해한다기 보다는 실제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애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하면 충분히 요즘 애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애들한테 과제물로 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런 공부를 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면 특별히 많은 예산 을 투입 안해도 그 애들이 성장하고, 또 그 애들이 부모하고 학교 과제물에 대해서 의논하 면서 의회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충분히 서로 의논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우리 의회를 방문한 초등학생 말고 초등 학교에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명수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정책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또 활 동상황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과목을 강의할 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보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교육청의 시 교육감에게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지방의원이 초등학교 학교에 가서 직접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라고 교육감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차후에 우리 김명수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의 홍보기능도 중요하고 거 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의원이 해당 학교에 가서, 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그 시 간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시 교육감과 함께 협의를 해서 명쾌한 답변을 우리 김명수 위원 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언론홍보자료 제공을 503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고, 또 실제로 몇 건이나 보도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임동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금 위원님께서 자료제공, 보도된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03건인데 그 내용별로 보면 시정질문 자료가 27건, 조례동의안, 의견청취 등 자료가 288건,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업무보고자료 질의가 120건, 그 다음에 각 과 및 전문위원실 의 보도자료가 67건이었습니다. 67건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공보실이나 과에서 직접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사무처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인데 그 제출한 67건 중에는 47건이 언론사에 보도가 됐고, 또 의원 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배포한 자료는 11건이 있었는데 여섯 분의 의원님이셨습니다. 그 중 에서 6건이 일간지나 방송에 보도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질의사항이라든지 기타 의견청취, 조례안 289건, 이것은 간헐적으로 짤막짤막하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같이 내기 때문에 집행부 자료로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언론사 협조증진을 위해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18회 개최하고 소요예산을 2,11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기자간담회의 필요한 경비를 6,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4,1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 협조 증진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예산하고 뭐가 다릅니까? 별도로 돈 썼어요?

의사운영으로 6,000 잡혀있는 것은 물론 의장님이라든지 기타 의장단 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보실장이 배석해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보실장 자체를 예를 들어서 기자간담회라든지 또는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 협조하는 그런 비용으로 공보 실장 책임하에서 집행되는…….

그러면 중복 집행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 2,117만 6,000원하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6,000만원 중 4,100만원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중복된 거예요, 별도예요?

포함된…….

포함됐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포함됐으면 4,100만원에 대한 협조증진비라 고 해야지 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여기 2,100만원은 공식적으로 의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이 참 석하는 공식적인 간담회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것이고, 나머지 이쪽 의사운영에 대 한 홍보비는 수시로 예를 들어 기자실에 들러서…….

알았습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께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는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데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홍보부에서 언론과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교통방송 있죠? 작년에도 제가 교통방송을 잘 활용해서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라 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같이 하면서 보니까 고정프로그램이 있네요? 교통방송 의정활동 프로그램 중에 고정프로그램이 있어요. 격주로 화요일에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있네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교통방송과 협의를 해서 98년 11월부터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고정 프로로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동안 12회에 걸쳐서 11명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하셨는데 금년 4월 20일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회의 때 금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교통방송 사장하고 제가 전화를 직 접 했었습니다. 사장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 고정프로가 있는데 왜 요새는 우리 의원님들 거기에 출연이 안 되시고 홍보가 안 되고 있 느냐고 상당히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교통위원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방송에 교통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돼야지 교통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거기에 출연해서 하는 것은 교통소통의 효율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쪽에서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무처장은 교통방송 사장한테 질책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교통방송 사장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서 저더러 조금 반발성 있게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까?

교통위원장님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임동규 위원께서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교통방송에 우리 서울 서울 프로그램에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작년에 지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들을 주민에 게,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이런 고정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교통위원회에서 이 방송을 중 단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임동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정활동사항을 보조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제도로서 요원들이 발탁되고 있죠? 이 요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263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각 위원회별로 모니터요원들의 의 견제출을 일단 하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공보실에서 수합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전부 나누어 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민원사항을 이렇게 제출하면 제출받는 걸로 끝냅니까? 아 니, 제 말은 민원을 제출받고 나서 처리내용에 대해서 모니터요원한테 다시 통보하지는 않습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보내면 대개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이 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로 처리내용을 보고를 하고 공 보실에서 수합을 해서 처리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모니터요원하고 의원님에게 보 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지금 1회가 그렇게 나갔고 2회 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처장님 말씀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정모니터 요원들의 10월달 의견을 책자로 만 들어서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로 제출된 안건이 20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보냈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집행부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가…….

아니,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넘겼으면 넘겼고, 아직 그런 조 치가 처리되지 않았으면 안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네, 위원회별로 집행부로 모두 넘겼습니다.

위원회별로 전부 넘겼어요?

네.

넘겨 가지고 지금 시 집행부가 우리 의정모니터요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보고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의회가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으면 의회사 무처가 지금 우리 김명수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의견을 제출받 고, 또 우리 의정활동 공통비에서 아주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그 의정모니터요원에게 수 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의정모니 터요원으로서 그냥 역할 자리매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시 정책에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빚어지는가 하는 것까지를 의회사무처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또 의정모니터요원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 분히 할 수 있도록까지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그런 우리 김명수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요원의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줘서 상임 위원회가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 서울시장이 모니터요원들에게 답변할 겁니다, 라고 하는 식의 형식적인 그런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의회가 관장하고 시 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디스커션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10월달 모니터요원들의 의견제시 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 집행부에서 모니터요원에게 간 사항, 또 그리고 현재 진행중 인 사항, 또 미처리된 사항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또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거론돼야 될 사항들은 또 다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 씀인지 알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모니터요원의 처리 결과 확인이라든지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위원회 활동으로 체크를 해 주 셔야지, 집행부에서 귀속을 받고 감시를 받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이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인된 것을 사무적으로 철저하게 자료제공을 하고, 위원회에서 보내면 처리되도 록 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받고 …….

사무처장, 앉아서 답변하시고 지금 각 위원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의 업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어떻게 처리 되고 있고, 정말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자 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의회사무처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련의 조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외국제도 비교시찰을 우리가 하죠, 의원들께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녀오셨고 앞 으로 4개 상임위원회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 비교시찰계획이 어떻습니까? 예산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2000년도 예산 잡을 때에 3개 위원회만 예산을 올렸었습니 다. 그런데 내년도 후반기 7월이 되면 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 배정이 다시 되게 되면 갔다 온 의원님과 안 갔다 온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서로 중복이 되면 위원회별로 외국 나가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제가 예산을 뽑았더니 1억 7,400만원을 더 하면 4개 위원회가 내년도에 모두 마칠 수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래서 12월 9일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예산 보고할 때에 1억 7,400만원을 좀더 올려주시면 모두 끝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비교시찰의 의미가 사실은 관광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선진외국제도를 보고 또 느끼고 배워와서 우리 제도로 완결시키자 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임기 최소한 2년 전에는 다 비교시찰이 끝나야 되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전산교육을 했죠? 28명이 전산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신 청했던 인원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74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300만원이나 넘는 많은 예산을 투 입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원님께서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오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무처에서 홍 보를 좀더 철저히 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전산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으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철저히 홍보 를 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지적하냐 하면 전에 영어회화교육도 우리가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최초에 신청했다가 실제로 교육을 받은 의원들은 몇 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책임을 사무처에 다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무처에서 더 많은 홍보와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좋은 교육에 많은 의원들이 오 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김명수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정책대안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송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의회를 보좌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보다 평상시에 제가 1년 반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별관과 본관과 관련된 일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 금 답변하시지 않고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속기록에만 남겨 두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피감기관에는 하루 이틀일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노동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자료를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의회 별관에 행정감사 끝나고 늦은 시간까 지 남아 있을 때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습 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방호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분이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몰라라 할 수 없는 형편입 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전후한 기간만이라도 숙직을 시키는 방법 같은 것들을 재고를 해 주시 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10시 지나서 있으려면 어지간한 심장이 아니면 있기가 죄송스러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에 있는 여직원들도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만이라도 늦은 시간까지 최소한 11시까지라도 근무를 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저희 근무조건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좋고 개인적인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여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은 제약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이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있을 때 아주 동절기보 다 요즘 같은 경우에 적응이 안 돼서 온도차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보조난방기구를 주시기로 했는데 필요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많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 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저희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 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첫번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문성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열과 성의와 노력을 보여주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머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위원장의 전용비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남는데. 그만큼 1년 반 동안 전문위원이 개별 위원들에 대한 보좌능력은 거의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고 개발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위원장한테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해 나가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그것에 대한 아주 작은 예로 전문위원들에 대한, 그리고 사무처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소속 직원들 에 대해서 출석, 결석, 조퇴, 지각 철저하게 하십시오. 저희가 평상시에 의회에 나오면 의원은 나오는데 사무처 직원들 안 나오고, 제가 나올 때 일이 있다고 일찍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많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연구하 고 좀 창의력을 개발하고, 아니면 의회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 이 있어서 의회에 나왔다가 저희 위원회로 전화를 했더니 직원들 체육대회라고 해서 한 명도 없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미화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쉽 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주무담당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부분들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의회 전문위원들 매주 회의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물론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 는 것도 대단히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지 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원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입법법률고문까지도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해 놨 습니다. 우리 송미화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좀 전문위원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장과 협의를 해서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 좌할 수 있는 보좌기능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셔서 다음 번 운영위원회 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성에 대한 제고방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송미화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내주셨는데 위원장을 위한 전문위원이 되지 말고 그 상임위원회 전 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 되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각 상 임위원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송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입니다. 노트북을 사서 했는데 프린터는 어떻게 돼요? 프린터까지 같이 줘야 되는 거죠? 예산이 잡혀 있나요?

프린터를 의원님 개인별로는 지금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원님들 연구실에다 프린터를 놔가지고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아니, 노트북을 주면 프린터를 같이 줘야지, 출력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20만원꼴 될텐데, 컬러프린터요.

지금 현재 사무처 예를 드리면 지금 컴퓨터 10대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하여튼 프린터를 갖고 있는데 집에서도 출력 을 해서 보고 해야 될텐데, 그러면 프린터는 전부다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계획이 노트북만 줄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같이 했었어야죠. 아니, 타당한 것인가, 같이 해 줄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가 돼야 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개 보면 컴퓨터 10대당 프린터가 1대로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실에서 했거 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연구실에…….

간단하게 하십시다. 연구하시라고요. 필요한 얘기예요. 입력해 놓고 출력 못하면 멍텅구리 노트북이지.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컴퓨터, 복사기, 팩스, 사무기기, 이게 굉장히 노후됐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팩스를 한번 보내보고 복사를 해 보는데 이것은 뭐 19세기 것이에요. 실 태조사 해 보셨어요?

한번 실태조사를 다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다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황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 하면 제일 급한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무기기는 의원들 의정활동 보조하는 데 제일 시급한 문제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자간담회를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하고만 할 게 아니고 평의원들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권위주의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기자들은 다양한 사람 들을 만나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고요. 그것 한번 짜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기자실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간담회를 이렇게 갖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기자들을 의장단의 공보란의 범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의회의 형 식적으로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속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 로 예산을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112페이지 보시죠. 지금 타 시·도 자료들을 많이 교류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타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요쟁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료 로서 해 가지고 자료실에 들어가서 잠자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을 받아 볼 수 있게, 아니, 그러니까 두껍게 책자로 받아 보자라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만약에 경상남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하면 아주 중요 쟁점 현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중요쟁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해서 그것을 복사 해 가지고 해 주면 전국 현황을 좀 늘 접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노트북이 되면 거 기다 자료 입력을 해 주시면 우리가 또 검색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 이 이렇게 하셨을 때 업무에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처음 인사말에 내년부터 2000년 21세기가 되기 때문에 저 희 의회사무처를 OA시스템 사무기기 자동화시키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는 정신자세를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그것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 이 듭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봐서 이것은 의원님이 필요한 자료겠다라고 하면 보내드리는 그런 식으로 전부 직원들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의원들께서 늘 검색해 볼 수 있게 말이죠, 왜냐 하 면 전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혜 같은 것도 모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연구용역 입법활동 지원을 해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셨는데 연구비 산정기준이 어떻 게 돼 있나요? 1,830만원씩 된 것 같은데, 그래서 3건에 5,490만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연구과제를 할 때에 몇 개를 이렇게 우선 하는 게 좋으냐 할 때에…….

아니, 처장님이 다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 장님?

네, 괜찮습니다.

담당관이 답변을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 부분은 의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료는 다 있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만 답변드리면 예산은 6,000만 원이었고 건당 2,000만원씩을 했습니다. 원래 3,000만원도 할 수 있는데 왜 2,000만원으로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한 것이 1,830만원씩 됐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의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 다른 해당 상임위원장들께서 추천 해 주신 건수가 10건이었습니다. 10건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3건을 선정을 했습 니다. 그때 운영위원장님하고 이성호 위원님, 송미화 위원님, 이강옥 위원님, 최충민 위원 님, 조상훈 위원님, 우리 사무처장님, 일곱 분이 했는데…….

자료를 다 봤으니까, 1,830만원의 산정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서 아마 천구백 몇 십만원인데, 기 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해 가지고 경리계에 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경리계에서 계 약하는 절차상 예정가격을 매기고 거기서 견적금액을 받고 하다 보니까 1,830만원으로 결 정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사회과학분야로 해서 이런 내용 정도를 가지고 1,830만원씩이라면, 내가 시쳇말로 얘기해 볼게요. 녹아나는 일이에요.

저희는 오히려 더 적게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이렇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타 연구용역비하고 비교 를 하셔서 자료를 나한테 설득력이 있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돈을 줘도 고 맙게 생각을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많이 줘버리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이런 용역의 이 것은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집행부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시의회사무처 직원 사기앙양 대책 및 향후 계획은 어떠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 요. 의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1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이 지금 특수활동비가 폐지돼서 어려운 실정이다 하고 몇 가지, 또 야간의회 운영하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근무시 간이 많이 늘어났고,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업무량이 얼마나, 또 근무시간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자료로 근거를 나한테 좀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근 거가 있어야 예산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후생복지에 대한 것도 되는 것이니까 자료로서 이것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취미클럽활동 지원, 예산서 내년의 계획 보니까 체력단련 하는 것 한 500 만원어치 사겠다라고 했더라고요. 502만 1,000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을 해서 복지쪽에 넓혀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 인 내용을 한번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과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실 것인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자료도 주셨는데 우 리 의회사무처로 본청에서 오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소위 로비라는 것을 합니까? 처 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기회에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하나 보고드릴 것은 이번에 사무관 이 시 전체적으로 3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평균 3대 1이고 시청 같은 경우에 9명이 시험 봐서 2명이 되고 하는데 고맙게도 우리 시의회는 3명이 봐서 3명이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시의회에 시간이 많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 지만 제 판단은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항상 체계적인, 체계화된 업무, 질문, 답변, 기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주사 정도 되면 습관화 돼 가는, 그래서 아주 이론이나 논리가 상당히 체계화 돼 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는 환히 알고 있다, 그러 면서 본인은 본인대로 노력을 했고, 의원님들이 그만큼 또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결과 아닌가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하여간 시의회 실력들이 최고 좋다 해서 아마 시 일반직원들이 시의회로 많이 오려고들 이렇게 더 경쟁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시의회에 직원들이 오면 사실은 우리가 업무분야별로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 도시정비분야 또는 주택분야, 무슨 분야 있으면 분야별로 컴퓨터에 넣어 가 지고 예를 들어 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무슨 학과 나온 이런 직원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 이 렇게 하는 게 체계적이고 원칙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아직 우리 직위분류제라든지 직무, 이것이 체계화가 완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전문위원도 그렇고 일반직 직원들 도 의회에 일단 오면 제가 위탁교육 내지는 자체교육도 강화를 해서 하여간 직원들 훈련을 많이 시키고 또 사기를 앙양시켜서 훌륭한 그런 유능한 직원으로 배출을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의회사무처를 오겠다라고 하는 희망직원이 많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승진도 잘 돼야 되겠고 적정한 업무량과 자기들의 업무 성취도 이 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발전이 오는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기관도 맞춰줘야 한다고 봐요. 의원들 보좌 잘 하는 것에 따라서 의원들께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양쪽이 다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전체적인 것을 교통정리 하시 는 것은 처장께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이번 12월에 또 대대적인 인사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 시의회사무처가 진짜 서울시 전체에서 하여튼 여기 오기 위해 서 100 대 1, 200 대 1이 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 면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실력있는 인원들을 좀 확충을 하자 이것이죠. 그리고 예산집행은 진짜 원칙있게 해 주셔야 돼요. 의원들께서 쓰시는 것이든 집행부가 쓰는 것이든 그것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나중에 책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구조조정 이후 사무처조직 및 인력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 금 의원보좌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2개 축소되어가지고 전문위원실의 업무가 과다현상으로 나타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원이 23명이 감축되어가지고 200 명이지만 단순노무, 기능직, 속기인력 98명, 청사관리인력관리 빼면 96명이다 이거예요. 또 이 중에 199명 중에서 74명, 37%가 여성공무원이고, 또 그 중에 십여 분은 결혼초 출 산기에 해당되어 위원회 및 본회의 보조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자료에 말씀 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지만 이것이 진짜 업무량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인지, 열린의회 및 특위지 원에 각 5급 한 명씩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또 앞에 보니까 시장과 의장단회의에 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의원 노트북 관련 전산통신에서 6급 이하가 한 세 명 정도 필요 하다고 하고, 의정모니터 운영요원에 6·7급 한 명, 부의장 운전기사로서 기능직 2명, 사진 사 계약직 1명, 이것이 설득력 있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결정되기 전에 유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사진사 1명만 충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무효가 된 사항 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증원계획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니까 그런 것이고, 같은 우리 부의장단들이 계시지만 부의장 운전기사 기능직 두 분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안 에 대한 발상 같은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린의회교실이라든지 특위 위원회라든지, 의원노트북 관련 전산통신인력이라든 지 이런 부분들의 진짜 업무량이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원을 요청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인원을 하나 늘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줄이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기구를 편성해 놓으면 그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번 편성해 놓으면 지속적이에요. 차라리 사업비 같은 것은 1회용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기구편성을 해 놓으면 그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시고 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가 된 상태에서 기초자 료가 있는 상태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송태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자간담회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의 전유물처럼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상임위원 회별로 기자간담회도 좀 주선하시고, 그리고 각 그룹별로 우리 의회 별관에 보면 의원들 방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자치구별로 또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의원들이 그 지역 현안문제를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자간담회들을 많이 주선할 수 있 도록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그것을 통보를 해서 각 위원들이 대 언론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역의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동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