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수환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건설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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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건설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실시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 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 악하신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셔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하시고 개선방향에 대한 높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엄숙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있는 사실 그대 로를 답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보국문길 확장 조기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 정릉4동 및 강북구 미아1동, 7동에 시행하고 있는 정릉·미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 어 2001년부터 약 1만 6,000세대의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보국문길의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2000년 내부순환로 정릉램프가 개통이 되면 의정부 방향에서 도심 으로 진입할 차량들이 솔샘길을 거쳐 보국문길로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2 차로 상태로 그대로 둘 경우 엄청난 교통체증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국문길의 조기확 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전혀 감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는 정릉·미아지구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도로가 뚫리게 되면 보 국문길 확장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설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보국문길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장을 해야 된다는 임위원님 의 의견에는 동감을 하고, 또 이것을 중기투자계획도 저희가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이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워낙 많고 또 서울시 재정형편이 여기에 따르지 못해서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정형편이 풀리는 대로 우선적으로 이 보국문길 확장사업을 착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종합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보국문길을 확장을 해야 미아동쪽에서 와 가지고 내부순환도로를 탈 수 있는 그러한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 획을 수립은 해 놨습니다.

임동순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겠다는 그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거기까지 다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북구 그 일대 보면 아리랑길 확장공사도 하다가 보상비가 제대로 없어서 거의 중단상태에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사 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하고, 이것은 그 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겠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부천 작동에서 서울 신정동간의 도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작동과 서울시 고척동간을 연결하는 도로중 부천시 구간은 기이 완료되었으나 서 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서울시 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는 부천시에서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인구가 많이 집중되면서 신 도시하고 서울시 고척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92년도에 부천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로를 뚫는 것으로.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착수를 해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서 울시 구간은 그 당시에 양천구 관내에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양천구 관내의 교통여건이 아주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정동 일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연결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가 어쩔 수 없이 97년도 7월달 에 이 사업부서를 양천구에서 도시개발공사로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비로소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01년 7월달 정도 되면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도로가 연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거기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궁동에서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곳 있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 자체도 설계만 해 놓고 그것이 답보상 태에 있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함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갖다가 붙여야 지난번에 고가도로 준공한 것 이 제 구실을 하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붙이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이 도로기능상으로 봤을 때 그 도로하고 같이 준공이 되어야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 같은데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건설국에서는 그것을 내년 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29억인가 얼마를 예산실에 올 렸는데 예산실에서 그 예산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함태호위원

예산을 죽인 자체가 왜 죽였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내 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달았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실 나름대로의 어떠한 원칙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실에서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저희한테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실에 예산을 짜는 원칙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끝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그냥 계속사업이나 매 한가지인데 예산실 쪽에서 는 아마 신규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죽인 것 같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될 수 없고, 또 여기는 건설국에서는 주무국장인데 거기 는 지금 과장급이 계시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거기는 실장이 합니다.

함태호위원

실장은 총체적으로 시 전체 관장하는 분이고, 건설파트에는 예산실의 과장 이 총괄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결국에 총괄은 예산실장이 합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무국하고 상의도 없이, 사실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도 해서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보낸 것 중에서 예산실에서 삭 감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뚫려야 그 고가 도로가 기능을 다하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함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죽고 살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건설국장이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원칙을 세워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예산 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로구청 하수과 비리사건과 광진구청에서 또 얼 마 전에 하수과 비리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국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광진구 건은 좀 오래된 건이고 기이 보고가 되었던 건이기 때문에 이번 에…….

임동순위원

그게 오래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몇 년도 건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광진구 건은…….

임동순위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한 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 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고요. 우선, 이번에 서울지검에서 발표한 하수도공사 뇌물사건에 대해서…….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다시 묻느냐 하면 상임위 때 제가 질의했을 때 더 이상 은 다른 데는 없다고 하셨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종로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 기 때문에 바로 얼마 차이가 없는 기간인데 광진구청밖에 없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번 행정감사자료도 서울시내 전체를 요구했었는데 광진구 것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료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종로 것은 이 자료를 유인을 한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발표는 요즘 되었지만 상당히 오래 전 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외부 에 내놓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로구청 하수도공사 관련 비리에 대한 것은 인지 내지는 다른 경로를 통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위원님한테 공개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것 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는 광진구에서 있었던 뇌물수수 건에 대해서만 제 가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먼저 광진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그냥 비리사건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이 어떤 내용인가를 소상히…….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자료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에 발주한 하수도 준설 공사와 99년도에 발주한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당시 하수과장과 계장, 그리고 감독 등 네 사람이 업자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것을 검찰에서 수 사를 해서 구속을 한 사건입니다.

임동순위원

준설사업비가 얼마지요, 서울시 예산을 준 것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도급액이 98년도에 발주한 것은 8억 4,900만원이고, 99년도에 발주를 한 것은 5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순위원

5억 3,700만원이면 거기서 내용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는 자기들끼리 나누 어 쓴 것으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임동순위원

제가 검찰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먹은.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결과적으로 5억 3,700만원이란 준설비용을 전혀 쓰지도 않 고 공무원과 업자가 나눠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니요, 그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비가 둘을 합치면 약 14억 정도 되는데 14억의 50%를 나눠 먹 었다고 하면…….

임동순위원

아니, 5억 3,7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공사한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98년도에 8억 4,970만원, 99년도에 5억 3,759만원 해 가지고 그 2개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연계가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공사비를 합치면 14억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수수한 뇌물액수 를 다 합치더라도 그것이 7억이라든지 이렇게는 안 되겠지요.

임동순위원

그러면 얼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1인당 가장 많이 받은 사람도 2,000만원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 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모두 몇 명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4명입니다.

임동순위원

한 사람이 1,000만원 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1,000만원 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평균 1,000만원이라고 해도 넷이면 4,000만원인데 그것은 조금…….

임동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장에서 준설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계산서 올려 가지고 작업은 안하고 그냥 돈만 받아서 업자와 나눠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 돈이 없어진 셈인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고 해결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살고 나오면 그만일 것이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사람들한테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종로구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에 각 구청에서 하수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과장들을 불 러서 부조리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발췌를 해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런 부 조리가 없어지느냐 하는 대책도 세워서 실무자들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또 부시장님 모시 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나 지하철건설본부장, 저 이렇게 관계되는 관계관 회의도 하고 그 래 가지고 제가 그 사항을 시장님한테 전 간부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부조리를 어떻게 하면 없앴을 수 있냐 이런 대책을 일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부들이나 시장님께서 그런 정도의 대책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시장님 방침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나면 제가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한 것은 시간이 나면 구두로 설명을 드 리겠고, 또 그런 자리가 안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지금 광진구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업자가 이를 막기 위해서 로비한 것도 아니고, 일을 안하고 한 것처럼 해서 돈을 나눠 쓴 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 실무자들 회의에서 많은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세웠는데 방침이 나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이 근 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그 일을 맡고 있는 시공자들의 정신이 상당히 합리 적인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서울시 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동순위원

업자가 자기 이익을 덜 먹고 로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광진구 사건 같은 경우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결과적으로 서울시 예산 준 것이 지금 없어졌다는 얘 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니까 관계되는 업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 는 것이지요.

임동순위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없으면 그것을 못 내놓 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지금 임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손해를 끼친 것만큼은 물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가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받아낸다거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임동순위원

퇴직금에서 자른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준설도 안하고 준설한 것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 그 것이 설계대로 어느만큼 시공이 안 되었는지,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의 추측일 뿐이지…….

임동순위원

언론에서 기사를 추측하고 쓸 수가 있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을 정확하게 준설 설계에 얼마가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은 안하고 돈만 받았다 이런 것이 나와야 그것을 배상도 시키고 구상권도 발동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 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하여튼 광진구청 건은 자세히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가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비가 얼마인데 거기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되고 또 아까 2,000만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씩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종로구청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종로구청 건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하수도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종로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금년도에 청계천 좌안 상류 배수구역 관거정비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하도급자인 도훈건설에서 서울지검에 진정서 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서를 받고 나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가 도훈건설과 같은 업종을 하 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민경인데, 민경건설의 관련자료를 검찰에서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 관내의 하수준설공사 시공업체인 대한건설의 제보에 따라 수사를 착수 한 결과 거기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언론에 발표한 것처럼 여러 관련자가 구속이 되고 했는데 이 관련자는 서울지검의 발표에 의하면 종로, 영등포, 성동, 강동, 용산구청 등 에 근무하는 8명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8명 가운데 6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가 되었 고, 현재 1명은 도피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각 구청에서 현직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거기 근무하다가 종로구청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연루가 되어 있다 이거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 종로구에 두 사람, 양천구에 하나, 성동구에 하나, 용산 구에 하나, 그 다음에 시설계획과에 있던 사람은 서대문구 하수과장 시절에 있던 사람인데 시설계획과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속이 되었고요.

임동순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각 구청에 거의 다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 아닙 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니요, 지금 연루된 것은 종로, 영등포, 성동, 강동, 용산인데 거기에 근무하던 당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비단 5개 구청에서 이렇게 관련자가 구속이 되고 했지만 다 른 구청도 그러한 개연성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이런 소규모 하수도공사, 하수도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한 부조리 예방책을 수립해서 보고도 드렸 고 또 지금 현재 방침 결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하여튼 광진구나 종로구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 서울 시에서 주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광진구 것은 구청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수도인 경우에 유지관리는 구비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개량하는 것은 관경이 900㎜ 이상은 시에서 돈을 주어서 구에서 공사하고 그 이하는 시설 개량, 신 설하는 것도 구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하수도 준설사업비도 그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그래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감독책임은 저희에게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라고 본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위원님, 뇌물사건 보고에 대한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임동순위원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물사건 보고자료에 관련기관이 종로, 영등포, 성동, 강동, 용산구청이 아니고 서대문구 입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세요. 맞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이 행위시가 서대문구인데 지금 현재 길희택 씨가 용산구 건축과 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영등포, 성동, 강동, 서 대문구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수도공사 관련 뇌물사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공사 뇌물사건들이 종 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토목8급에서부터 5급에 이르기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불과 9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 1,400만원, 1,280만원, 3,450만원 이렇게 수수를 했는데 돈 몇 푼에 인생 망치고 자기 명예 훼손되고 이런 것이 참으로 공무원들에 있어서 엄청난 불명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대책 이 강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연례행사예요. 소위 이것도 지금 수사경위를 보면 자기네들은 실컷 돈을 벌고자 하는 하도급업자들이 무 슨 감정에 의해서인지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제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하도급업자들, 한마디로 장사꾼들한테 농락을 당하는 공무원들 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서울시 건설에 총괄을 가지고 계신 건설국장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정 신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유형별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떠한 정신적인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이러한 연례행사를 이제는 마무리시켜야 되겠다 이 말이죠. 돈 몇 푼에, 돈 천만원 이것으로 해서 팔자 고칩니까? 팔자 고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꽃피울 나이에 이러한 불명예를 안고 직위해제되고 의원면직 당하고 구속당 하고 참으로 인생 안타깝습니다. 이런 하도급업자들이나 이런 업자들의 농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공무원들이 다시 있 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대 책을 세워서 수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지금 위원장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사실 근절이 안되고 자꾸만 이런 부조리사건이 발생한 데 대 해서는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의 말 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토목에 종사하는 동료들한테 얘기할 기회 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종합건설본부장부터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국장을 거쳐서 만 4년을 시공에 책임 을 맡고 그런 직책을 수행하면서 저녁은 내가 건설업을 한다는 외부 사람들하고는 단 한 번 도 해본 적이 없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내가 점심은 해본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가 끔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대책이 좋아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결 국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업자들의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동료들한테 얘기가 하여튼 일과 끝나면 그냥 무조건 집에 가라, 다녀봐야 누구하고 저녁을 먹어봐야 돈 없어서 내가 못 내면 그 사람이 내는 것이고 결국에 는 그게 사회적으로 크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그 런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사업소장님 들은 선배로서의 어떠한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갓 피어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선례를 이야기를 해 주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런 이야 기를 하면서 정신교육을 좀더 강화해 줄 것을 바라고, 아까 하도급업자 이 사람들의 진정서 또는 제보 줘 놓고 이렇게 막바지에 가서는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직위해제가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어떤 상벌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돈 주는 사람도 걸리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번에는 발표에 의하면 준 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경건 설의 대표가 같이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는 사람들한테 더 큰 벌을 내려야 되고 더 이상 공무원과 업자와의 결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쪽에서, 또 이것이 다 일선 구청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일선 자치구에도 공문서를 내려보내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시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동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준활성 슬러지 공법으로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4개 하수처리장 시설비 총액이 1조 1,644억 5,200만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시설비용을 줄일 수 있 는 방안은 없는지 국장께 답변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설비 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581만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 지나 탄천이나 가양하수처리장은 100% 이상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중랑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중랑하수처리장이 한 30만톤 정도가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 희가 시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처리시설은 그냥 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니처리시설만 저희가 증설을 해서 100%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금년도에 오니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하는데 5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가 끝나면 서울시의 하수처리는 100% 다 처리가 되기 때문 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 냐 이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공사비가 아니라 처리비용이요? 그래서 처리비용 관계도 저희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세우고 있습니다 만 특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4개 하수처리장 중에 하나를 우선 민영화를 하면 민 영화하는 데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 민영화 한 후에 그 결과를 분석 을 해서 처리비용이 상당히 줄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계속해서 민영화를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체적인 하수처리비 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하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절감이 됩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에 차질 없겠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현재 4개 처리장 전체 하수 슬러지 일일 반입량은 각 사업소마다 틀리겠지 만 탄천처리장 실유입량이 현재 가장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하수도 유입량 말씀하십니까?

임동순위원

하수 슬러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탄천하수처리장이 실제 하수 처리하는 양이 적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양이 제일 적습니까? 적기는 난지가 제일 적겠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슬러지 발생량은 난지가 제일 적고요. 탄천이 두 번째로 적습니다.

임동순위원

네, 됐습니다. 본위원은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

박수환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복구현황 3쪽을 봐주십시오. 수해복구비가 총76억 2,7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총 84건 중 설계가 2건, 발주중이 10건, 공사중이 20건, 완료가 5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 역시 수해 복구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언론에 맞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어디 어디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완료된 52건은 어디 이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 20건은 어디이고, 발주중인 10건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박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해복구비는 76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시면 저희가 국고에 서 34억 1,5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시비를 42억 1,200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 다. 이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공공시설인 도로, 교량복구비에 15억, 또 소하천을 포함한 하천복구비에 26억, 하수도 12억, 공원녹지 21억, 공공공지 15억이 지 금 소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유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유시설은 인명피해가 부상이 3명, 주택 침수가 694세대, 농경지 침수가 422a, 그리 고 공장 등 조금 손상이 간 것이 20개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그 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공사 건별 사항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서 면으로 해서…….

박수환위원

네,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수환위원

이 공사를 발주할 때 보통 90% 적정가가 입찰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수환위원

그런데 하도급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50%에도 낙찰을 받아서 공사 를 하고 있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급에서 하도급에도 역시 90%라든지 이런 기 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원래는 그것이 저가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사전승인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상은 발주처에서 통제하기가 힘들게 교 묘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주처에서 상당히 통 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것을 추적해서 서류 받아보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원도 급자가 턴키로 넘겨줄 때 그것도 역시 90% 적정가를 주면 그것이 부실시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턴키로 넘기는 과정에서 보통 50∼60%, 양심 바른 사람이 60몇% 이렇게 나갑니 다. 그러면 최저가가 50%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설계가로는 그것이 40%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수환위원

그러면 40% 가지고 하면 그것이 부실시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부실시공이 되겠지요.

박수환위원

그것을 유형별로 적발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하도급에 대한 사항을 보고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희로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사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형상 계약은 지금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적정한 가격으로 한 것으로 하고 실상은 이면으로 그렇게 아주 싸게 해서 하 도급을 주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취합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 당히 어렵습니다.

박수환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50%를 주었을 때 대부분 하도급 계약을 안해 줍니다. 해 주더라도 방금 국장님 말 씀과 같이 90% 적정가에서 한 것으로 해 놓고 이면으로는 싸게 하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 로 어떻게 막느냐, 물론 이 질의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돈은 여기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주고 하니까 유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을 건설안전관리본부장과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 말하자면 선진국에서 한번 공사를 하면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도 못 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히 안타깝게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그냥 감독관 또는 큰 공사 는 감리책임자로 해서 어느 일정부분이 잘못돼 있으면 공무원 책임 하에 한다고 못박아 놓 으면 이런 것이 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않고 형식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 정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발주처 에 수사권이 있으면 그것이 추적이 가능할 텐데…….

박수환위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수사권이 아니고 감독관이라고 대부분 여기 의회 에 나오신 과장급 이상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묵인하는데 따라서 그 대가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 겠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도 여러 번 세웠고, 이번에도 대책을 세워 서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수환위원

이것이 건설국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 를 이루어서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그리고 돈을 주는 건설국이니까 이것도 여 기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 이하 직원들 데리고 한두 번씩 다니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가 서 보고, 전부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만날 위원들이 떠들고 해 봤자 이것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업자들한테 말리지 말고 책임감을 가 지고 하도급도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 돈도 하도급업자한테 통장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되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감독관이라고 나가서 감독관이 언제부터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K라는 회사가 원도급인데 B라는 회사가 하도급을 맡았다고 하면 B라는 회사의 직원을 이쪽으로 하나 줍니다, 원도급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현장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직원이 아닌데. 그 직원은 말하자면 하도급 직원인데, 그러면 그것을 추적하면 법인등기 떼보면 바로 나오 지 않습니까? 말로 하지 말고 떼어와 봐라, 여기 실 직원인가, 언제부터 근무했는가 딱 보 면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글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위원님이 저 보다도 더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은 기술직으로 평생을 몸바쳤는데 무슨 말 씀을 하고 계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사실상 많이 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런 유형에 대한 분석이라든 지 사례분석, 그리고 대책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박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없이…….

박수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닙니다. 수없이 대안을 세워서 지금 저희가 방침을 결정중에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몇 년 근무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박수환위원

25년 됐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유형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들어보았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지 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저희가 내 놓았습니다.

박수환위원

그 개선안을 여기에서 답변해 보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시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침 이 결정되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릴까 했는데,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좀…….

박수환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부정 해 먹어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것은 있고 이번에 다시 이 런 여러 가지 부조리사건이 일어나서 저희가 다시 그 사례를 분석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 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환위원

그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지적하듯이 하도급업자가 들 어왔으면 하도급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그 소장이 누가 나와 있는가를 챙겨서, 소장 한두 명 다 나와 있습니다. 법인등기 떼보고, 그리고 월급 나간 명세서 세무서에서 떼어오라고 하면 소장에 대한 이력서가 죽 나와요. 왜 그것을 못해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알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것 철저히 좀 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다음은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선진국 비교시찰을 할 때 선진국에서는 제설방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물론 재정도 넉넉하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도시가스배관을 도로에 다 묻어 놓았어요. 그래서 김이 뭉게뭉게 나더라고요. 저것이 뭐냐 하니까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 있어서 눈이 오면 바로 물로 되어서 흐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염화칼슘만 뿌리면 굉장히 많은 오염발생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는 할 수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조금씩 확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도 지금 시범적으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동 쪽으로 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 램프의 일정한 구간 밑에 저희가 전선을 깔아서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전선에서 열이 나서 포장면에 내린 눈이 녹는, 그것을 스노 멜팅 시스템(snow-melt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만 그런 것을 공사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눈이 1년에 몇 번 오는 것 아니겠 습니까? 그래서 시공하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한전과의 규정 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쓰지를 않더라도 많은 전기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확대실시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수환위원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중앙정부로 상위법을 고치는 것을 건의해서라도 여름 에 안 쓰고 있을 때는 돈 안 내고 쓸 때만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봤습니 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당시에도 그것을 계속 확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노력이 있었 을 텐데 이것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박수환위원

지금 현재 체제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중앙정부의 협조에 의해서 법령…….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전기관계를 개선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에 따른 변압기도 있어야 되고 또 변압기 하려면 거기에 초소 같은 것도 지어서 막아야 되고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 다.

박수환위원

정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우선 본위원이 생 각할 때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후유증이 많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래서 염화칼슘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뉴욕 맨해튼 얘기예요. 지역난방 을 이용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차피 관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지역난방에 의한 열로 인해서 도로가 항상 열에 의해서 눈이 오면 바로 녹아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난방을 이용한 어떤 신도시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을 이 용을 해서 신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하면 어떠냐 하는 질의요지가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개선실적, 무슨 신기술 적용실적, 개발실적 이런 것이 전혀 없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건설국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타 도 시의 그런 선례를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열공급시설이 관이 가니까 도로로 가면 그것에 의해서 도로에 온도가 전달되어서 녹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또 그쪽 열공급하는 회사쪽에서는 열이 손실이 안 되도록 인슐레이션을 철저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에 열이 전달되는 양을 가능하면 그 회사에서 적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계속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박수환위원

다음은 삼선교시장 있죠? 삼선교시장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30년 도래됨으로 인해서 재계약 처리문제, 당시 최재범 국장한테 지난번에 질문 한번 한 적이 있 습니다. 30년 도래가 끝나더라도 주민이 원한다면 그 때 그때 안전점검을 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면 3년마다 한 번씩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그 아파트가 D급에서 C급 판정이 나 서 도저히 사용 불가능할 때는 나머지까지 철거하더라도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받고 민원을 해결했는데 이번에 우리 성북구에 민원 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릉시장. 정릉시장이 복개천 위에 있거든요. 일부는 철거를 해 달라, 일부는 살려 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안이 있는데 여기 삼선교도 마찬가지로OB동은 철거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릉시장 상가도 마찬가지로 우선 시장쪽은 반대를 하고 주거지역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한 쪽은 안전점검에 D급이 나왔는데 찬성한 쪽은 우선 철거를 해 주고 주민 이 꼭 그대로 상가를 유지했으면 하겠다 하고 한다면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 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지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수·보강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 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진단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진단결과는 D급이 나왔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난번에 진단한 것 중에서는○B상가만 철거하는 것으로…….

박수환위원

아니, 정릉시장이 지금 D급이 나왔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문제는 성북구청에서 진단결과와 아울러 구청의 의견을 저희한테 보 내오면 저희가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아직은 그 건물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방 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꼭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하는 동 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수환위원

다음은 방음벽 문제인데 길음2동 미아초등학교 문제인데 미아초등학교가 2 년 전에 그것을 신청을 해서 제가 4대 의회 때 예산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이 기준이 미달된다고 석관동으로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금년에 다시 한 번 측정 을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방음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때도 구청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올렸는데 구청공무원이 사실은 나한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학교의 경우는 하여튼100% 방음벽을 해 주는 것으로…….

최영수위원장대리

이번에 다 계획되어 있잖아요? 40 몇 개교.

박수환위원

보니까 이번에 빠졌더라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먼저, 측정할 때 환경기준에 약간 미달이 되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래서 다시 한 번 측정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길음2동 학부형들과 또는 교장이 굉장히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원이니까 참고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박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수환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셨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도급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40%나 30% 줘 놓고 이쪽에다 보고는 한 70% 줬네, 80% 줬네 이 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건설행정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곳 이 건설행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불명예를 씻어 던져버리고 앞으로는 우리 서 울시 건설행정이 가장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라는 이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이상 두 분의 질의답변으로 끝내고, 감사 는 중식 후에 계속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함태호위원입니다. 개봉동 지하차도 공사를 하다 말았죠? 실시하려다 말았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을 왜 관두었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민원관계 때문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함태호위원

하수도 관로가 상당히 맹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지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차량이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밀려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천 차들이 올라오는 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하도나 아니면 고가나 이렇게 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지하차도를 연장을 해서 한 1km 정도 해서 공사를 하 려고 했는데 그렇게 당초대로 지하차도를 하다 보니까 노선버스가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박스구간을 적게 해서 지하차도 구간을 적게 해 서 버스도 다니게끔 하려고 변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를 이설하는 문제가 생겼습 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이설하려고 했더니…….

최영수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것이 노선버스입니까, 마을버스입니까? 정확히 이야기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마을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하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 함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하수도 옮기는 데에 따른 민원 때문에 그것을 못했는데 고가로 하려면 고가에 따 른 민원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내의 고가공사는 민원 때문에 더 어려워서 지금 별다른 대안 없이 그 냥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문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가 침수지역이 되어서 박스가 현재도 ‘ㄱ’ 자로 나가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ㄱ’자로 나가 있는데 박스공사를 하면 요철같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교통량에 대한 대책은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세워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시행하는 데 따른 민원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기 집행된 것이 16억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장물 이설하 고 뭐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최영수위원장대리

16억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사장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고, 이 부분은 관할구청 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함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 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거기에 지하도를 놓으려면 근본적으로 하수관로를 고쳐야 됩니다. 거기가 원래 침수지역이 되어서 그때 그때 임시로 자꾸 놓아 가지고 하수관로가 아주 복잡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차도를 만들려면 근본적으로 하수관로를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일시멘트 부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 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것이 그 일대의 큰 민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아니까 향후 계획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자치구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보도의 경우는 자치구 예산으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도의 경우 20m 미만인 도로는 구 예산으로 해서 구에서 집행하고, 20m 이상은 시 예산으로 해서 소규모공사는 구청에서 시행토록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보도의 경우는 일례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한 굴착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 을 바로 구청에 배정해서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행부서인 지하철에서 하는 경우 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도로유지보수공사도 구도는 구에서, 시도는 시에서 하고 보도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전부 구에서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줍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예산지원은 원칙적으로 안해 줍니다.

함태호위원

원칙적으로는 안해 주는데 지금 자치구 자립도가 전부 행정인력 월급 주면 거의가 다 없거든요. 50% 떼면 월급 주면 아무 것도 없는데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시가 구에 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 가지고 하게 되 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교부금 가지고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것입 니까? 정비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교부금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 가 높아서 교부금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비로 하게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이 통과해서 그 지하철로 인해서 굴착했던 것의 복구는 시비로 주고, 그 다음에 명년 도에 지하철이 전구간 개통되면 굴착이 안 됐지만 하여튼 보도블록이고 이런 것을 일제 정 비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50% 지원해 주고 구비에서 50% 해서 구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높은 데는 보도블록 정비금액이나 도로유지 보수금액을 지 불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자치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니요, 굴착복구나 이런 경우는 내려갔고, 그냥 유지관리하면서 자체 내에서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이러는 것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시에서 내려간 액수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특별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좌우지간 망라해서 도로부분으로 내려간 것.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첨가해서 묻겠는데, 도로 덧씌우기공사라든가 이것을 시에서 교부금 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명분으로 그것을 내려줍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덧씌우기 이런 것은 대부분이 도로관리사업소를 시켜서…….

함태호위원

아니, 건설국에서 직영으로 내려줄 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시켜서 주로 하고, 굴착복구인 경우는 시에 서 복구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 내려보내서 구에서 굴착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굴착복구비는 좀 전과 똑같은 답변말씀이고, 덧씌우기공사라든가 도로 정비를 하기 위한 집행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일괄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시켜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구청으로 해서 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관계는 굴착을 한 부분 사후관리용으로 해서 저희가 내보낸 것인데 요.

함태호위원

아니, 일반도로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일반적인 포장 복구하는 것은 대부분 도로관리사업에 시키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얼마 전에도 각 구청으로 내려보냈는데요. 불량노면정비라고 해서 내 려보냈는데 왜 자꾸 사업소만 얘기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굴착복구비로 내려간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굴착복구비로 내려간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굴착복구비로 내려갔으면 개소를 정해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포 괄비로 내려갑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명시해서 오면 저희가 하는 것을 명시해서 내려보 내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만약에 A라는 곳에 쓰려다가 B라는 곳으로 옮기면 그것도 시로 사후보고가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승인을 받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승인을 받고 씁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어디에 몇 m 한 것이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나 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복개하는 것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지금 하천법에 보면 복개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개를 할 때는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경우에만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원래가 금지되어 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 본계획에 복개해도 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하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복개 를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복개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함태호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심의를 거쳐서 해도 무방하다면 해 주는 것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해 주 는 것이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법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봉사거리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도 했었고 또 98년 2 월에 이 사업이 유보가 됐어요.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거의 2년이 돼 가는데 이러한 부 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거기가 구로구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구로구와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태호 동료위원께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한 바 있습 니다만 그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또 건설국에서 하천관리위원회에 서 하는 일 자체에 대한 견해, 앞으로의 하천관리위원회의 업무방향 이런 것을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특히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나 하천구역, 하천 예정지, 연안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하천 유수량의 산정 및 수문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하천의 수해예방에 관한 사 항, 또 유수사용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이런 등등을 심의하는 서울시의 자문기구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건설행정의 올바른 방향지도를 하기 위한 역할수행을 하는데 역행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본위원 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홍제천 마포구청 앞 자동차 정비단지 성산1교와 2교 사이에 하천복개 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4차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기능이 전혀 무시된 3차로밖에 되지 않아서 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고충 끝에 3차에 걸쳐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 를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본위원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기 회를 얻어서 거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제가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지역사정이 나 건설국의 의견은 아예 무시하고 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위원 한두 사람의 의견을 좇아서 다른 위원들이 따라가는 이러한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본위 원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구간이 짧습니다. 짧은데도 구청 앞 바로 다리가 있는 부분은 그 앞쪽의 민원인들이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차로로 해 주고, 지금 성산2교 다리 있는 데는 약간의 복개를 시키고 있는 설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산1 교 앞쪽의 아파트 때문에 도저히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또 하천 일부를 복개할 수 있게 심의를 통과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짧은 구역의 그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해 주고 절대 불가하다, 이래서 부 득이 건설국에서도 4차로 확장을 타당하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약간의 1차로만 넓혀주면 되는데 그것을 심의위에서 안해 줘서 결국에는 거기가 3차로밖에 개설이 안 되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어차피 확정은 되었기 때문에 뜯어고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3차로에 대한 앞으로의 불편을 예상하고 많은 도로행정 정책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원인들이 그 앞에 수림대를 보호하고 민원인들이 차가 많이 통행할 것을 대비해서 제기를 했어요. 사실 그쪽 민원인들 쪽을 헐어서라도 4차로를 내야 되지만 그분들 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양쪽 구간이 약간의 복개가 가능하다 해서 그것도 해 달라, 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일언지하에 안 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자문위원회가 우리 서울시 건설행정의 시민편의 위주의 어떤 행정을 펴는데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복개를 하려면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건설국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기 때문에 안 되고, 아 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한두 분이 의견을 제시하고 거 기에 좇아서 따라가는 이런 상황을 제가 그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만 건설국장께서 한번 하천관리위원회가 제 역할과 기 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이 하천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저는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님께서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죽 열거하시면서 하천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홍제천 우안도로에 3차로를 4차로로 설치하려고 금위원님께서 부단히 노 력을 하셨고 저희 건설국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로기능면에서 봤을 때는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일부 복개를 하면서 라도 4차로로 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일이겠습니다만 하천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하천관리위원회는 도로의 효율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천관리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천을 복개하는 경우에 하천의 통수단면이 줄어듦으로 해서 하천범람이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늘이 지고 함으로 해서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하천 보전하는 데 좀 문제 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방적인 측면만 보고 심의를 하니까 이 사항이 부결이 된 것으로 저 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위원회가, 물론 본래의 목적만 한쪽 측면만 보고서는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런 나름대로 자기 기능을 하 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기능을 하는 것인지, 또 뭘 개선해야 되는지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마 건설국장으로서 자문위원회에 대한 견해를 잘못 말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일파만파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실 소신있는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천다운 하천을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또 자연하천 차원에서, 또 유속의 흐름을 방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개를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그렇 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계천도 헐어야 된다는 이런 판에. 그러나 월드컵 주변도로에 그것이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또 하나는 동성아 파트나 성산2교 쪽은 일부를 복개를 했어요. 도로선형상 부득이 4차로쪽 가까운 복개를 하 고 지금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은 조금만 내주면 되는 것을 안하기 때 문에 그 정도까지 제재를 한다고 하면 도로의 기능을 전혀 무시한, 전혀 참고하지 않은 이 런 하천관리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냐, 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한 연구 검토 그런 것을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된다, 일언지하에 이런 것 을 하니까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데도 이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난처하리라고 봅니다. 그때도 회의에 참석을 해 봤더니 교통량 흐름도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건설국에서는 이것을 4차로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시민편의 위주, 다기능의 역할 쪽으로 전개가 되 어야지 무조건적인 이런 복개의 금지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충분히 위원회의 기능을 검토 해서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조정을 앞으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런 쪽 이 아니고 이런 사안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장은 취임 초부터 늘상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실·국별 관리경영책임제로 하겠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사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서울시정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는 예산실에 올려서 해 보려고 계속사업이라든 지 연속사업을 해 보려고 무척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사업의 순위결정을 무시한 채, 또 국의 책임경영제를 무시한 채 칼로 단도질 해버리는 이번 2000년 예산안을 보면서 과연 시장이 실·국별 관리경영책임제를 지 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제가 대표로 선정을 해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토정길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이 토정길은 도로확장, 또 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96년 3월부터 2002년 12 월까지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97년 3월에 났고 미결정구간 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한의사회와 구청간, 민원인간의 마찰이 심해서 수차례 심의위 원회를 열고 오락가락하면서 결정을 못하다가 이것이 매스컴도 수차례 탄 것입니다. 어떤 시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설까지 하면서 많이 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99년 4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구간 700m가 99년 7 월에 완료가 되었고,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 및 공사착수를 해야 되는데 분쟁이 해결된 후에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가 금방 진행될 것으로 마포구청에서는 당연히 알고 연속사업이다 해 서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 빨리 이주대책을 세우시오 해서 현재 세입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이 사업은 연속사업이고 그 동안에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예산도 얼마 정도를 달라 하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도 사업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예산실에서 예산을 단 1전도 안 주겠다 고 0처리를 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없는 주민들이 708호에 올라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는 예산 이 떠났는데 의회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예산집행상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실·국별 책임경영제가 왜 건설국장이 건설행정의 총수라면 이런 것은 필요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집행을 해 주고 나중에 묻고 우선순위 여부를 따라야지 웬만한 건들 연 속사업들 지금 우리 건설예산표를 보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이래서 서울시 건설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대해 서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금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예산사정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이 지금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한 1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본청예산으로 구청 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이 4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시정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책임경영제가 잘 되고 있 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번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것입 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고 할 일은 많고 그 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430억이 아니라 4,300억 이상은 되어야 뭔가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또 난처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답을 피하시는데 어쨌든 목표관리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예산관계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김기덕위원

다른 것은 잘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다 잘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기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우선순위가 아무리 월드컵 때문에 마포로 돈이 많이 온다고 하나 지금 정말 절대절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토정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이것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 다. 전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2성산대교를 월드컵대교로 바꾸면 어떠냐 하 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제2성산대교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바 꿔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이 이것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가 없고 나중에 설계가 있게 되면 그때 가서 행정관리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명위원회 에 올려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

김기덕위원

급한 것은 아니니까 또 많은 분들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하니까 혼동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자연형 하천, 자연형 하천 하는데 치수과장님이 자연형 하천은 기존의 하천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개념정립만 해 주시지요.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김기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은 사실상 토목학적으로 보면 아직 기술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발전해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형 하천이라 하면 사실상 옛날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자 연스러운 흐름의 하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가 너무 택지 위주로 개발되다 보니까 하천이 직선화되어 있고 또 치수유지를 하다 보니까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호안블록을 해 가지고 유속을 좋게 하는 등 자연 적인 상태를 떠난 개발위주, 치수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자연성이 배제된 하천 관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생태하천, 그리고 우리가 모든 환경적인 면에서 옛날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형 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형 하천, 생태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 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양재천이 물 흐름이라든지 주변 생태의 식목 그런 것을 비슷하 게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정비해야 될 것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불광천, 홍제천을 2단계로 정비하고, 그 다음 3단계는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탄천, 기타 몇 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하고 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기덕위원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목표를 열린 교육에 맞춰서 새물결운동, 새물결운동 합니다. 그렇지요?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그것이. 사실 새물결운동이 도덕성도 강조해 야 되고 자율성도 강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념정리가 잘 안돼요. 그와 약간 비 슷한 것인데, 사실 이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하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실제로 물고기가 놀 수 있고 또 자연식물이 자랄 수 있는 하천을 자 연형 하천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할 계획인데 기본적인 연구가 미흡하지 않을까, 전문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여기에는 예산도 수반되고 외국 도 견학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하천관리를 자연형으로 바꾸는데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연구·개발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안입니다. 정말 진정한 자연형 하천이 무엇이냐를 연구하는 팀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예산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당장 홍제천 쪽만 해도 수십억원 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외국에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다른 데 물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채워 놓는 것도 있고,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가지고 자연형을 만든다고 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수질조사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 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다보면 자칫 예산만 낭비되어 버리는 상황 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충분한 기본적인 연구검토, 우리 국장님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 팀도 구성해 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팀도 구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 론 팀 구성하는 데는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봐요. 물론,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 할 것이고 해외에 나가보기도 하고 해서 정말 한번 만들어 놓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자연 형 하천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도 전부 아, 좋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서울이 친수공간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 다.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일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치수과장님, 불광천이나 홍제천은 복개된 곳이 없습니까?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지금 불광천을 보면 중류 이상은 사실 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자연형 하천으로 할 수가 없고, 복개 안된 데…….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위에는 썩어서 내려오는데 아래에 복개되지 않은 곳만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자연형 하천이 되겠습니까? 전체가 복개되지 않았다면 자연형 하천으로서의 생명력이 있을 것이나 이것이 복개된 곳이 있고 복개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복개되지 않은 곳만 자연형 하천으로 만든다? 위에서는 썩 은 물이 내려오는데, 복개가 되면 썩지요?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복개가 되면 일단 채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채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썩을 것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

최영수위원장대리

이를테면 복개된 곳에서 썩은 물이 복개되지 않은 곳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요. 그래서 아까 금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복개되는 곳이 있으면 그 복개되는 곳 까지 어떠한 제방처리를 해 가지고 따로 지하로 해서 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일단 복개된 부분 중에서 하수는 전량 분류해서 분류하수관 내에서 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약 5,700톤 정도 나옵니다. 그것하고 상류 계곡에서 나오는 계곡수 약 800톤 해 가지고 약 6,500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차집해서 하천용수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치수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에 있는 전반적인 천변을 전부 다 장기 적인 방안으로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희박할 것 같아요. 천변 전체가 지금 복개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다 복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복개되지 않은 곳을 살려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줘요.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해야지, 한다고 해 놓고는 잔뜩 부풀려 놓고 나중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그럴 때는 더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자연형 하천을 만들든지 무엇 을 만들든지 하십시오.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김기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2성산대교 이 부분도 올 림픽을 치렀던 올림픽대교가 있듯이 월드컵을 치렀던 월드컵대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 까? 아예 나중에 바꿀 것 같으면 미리 월드컵대교로 할 것이지 제2성산대교, 제2성산대교 하 다가 정말로 제2성산대교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월드컵대 교로 명명을 해서 계속해서 월드컵대교로 인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부시장 전결사항입니까? 이 명칭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행정관리국에 지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을 제2성산대교가 아닌 월드컵대교로 하자고 빨리 건의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2성산대교가 아닌 월드컵대교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을 때 최재범 전 국장도 아주 좋은 착상이고 건설적인 생각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좋은 착상이라고 했으면 좋은 착상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바로 월드컵대교로 명칭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