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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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 환 경관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 십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환경관리실 폐기물분야 행정사무감사 에 이어 내일은 환경관리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 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선서는 어제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폐기물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분야에 대한 1999년도 저희 환 경관 리실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폐기물관리분야)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폐기물관리와 시설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중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라고 말씀을 좀 정정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잘못, 제가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래요?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못 들었 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정정을 해 주시라고 저한테 사인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잘 못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당연히…….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정확히 듣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어떻게 잘못됐나 봅니다.

김종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 폐기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실위원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폐기물의 재질별, 그러니까 플라스틱, 유리 이렇게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재질별로 수거량, 서울시 전체요. 그것을 최근 1년간의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천소각장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대 전체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받는 평형별 세대수하고 최근 2년간 난방비 지원금 총액을 월별로 해 주 시고요. 기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이렇게 지원되는 것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천지역에서 민원이 왔었습니다.이상섭 씨인데 한신아파트 114동 110호 이분 민원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행정감사자료 Ⅰ권 281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에 대한 민원내용 전체를 복사하시고 답변했던 것 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99년도 예산사용한 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아직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친 곳이 많이 있습니다. 50% 못 미친 그 내역이 죽 나와 있 는데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분산돼 있는데 이것을 각 항목별로 그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 세입전망을 했는데 난지도관리사업소하고 폐기물시설과 세입이 예상 보다 3.4배 높이 나왔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세 요, 전부.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난 9월 9일자 제115회 임시회 때 자료로 서면답변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직 까지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흥식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이 많을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때 그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제가 그 때 음식물사료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요구를 했어요. 금액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어떤 농장인가 그것을 자세히 기입해서 서면답변으로 해 달 라고 했더니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자료요구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757페이지에 보면 무 슨 시설명하고 위치하고 처리용량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 그 지원내역 그런 것을 상세히 기입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왔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카피하고 있는데 그 후로 서면답변이 안 왔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늦은 이유가 뭐예요? 잊어먹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이 벌써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9일자예요. 9월 9일자인데 제가 한 번 독촉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도 그래서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제출한다, 물론 그 대답은 좋은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한 테는 그때 그때 서면답변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회의를 원활하 게 진행하고 시간을 아끼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인력에서 직영과 대행이 나와 있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직영체제와 대행체제 거기에서 처리능력 같은 것이 안 나온 것 같 아요. 그런 것이 나옴으로써 직영체제였을 때 얼마만큼의 처리가 되고 인력이 얼마만큼 필 요하고, 대행했을 때 얼마만큼 감소가 되는 것인지 그런 내역이 자세히 나와 줘야 되는데 업무보고가 너무나 달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행체제로 가는 발돋움을 하려면 이런 내역이 자세히 나와 줘야만 상당히 대행체제와 직영체제 간에 어떤 지출면에서 상당히 이익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청소원들의 인사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시정되려면 이 자료가 정확히 나와 줘야만 앞으로 대행체제 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와 줌으로써 인원이 몇 사람 청소인력으로 얼마만큼 양을 직영체제에 서는 하고 있고 대행체제에서는 얼마만큼 양을 몇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통계 가 나와줌으로써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문제가 과연 대행체제구나, 그렇지 않으면 대행체 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시의회에서 그 런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직영과 대행 청소의 효율성 분석 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김흥식위원

저희들이 매 임시회의 때나 업무보고 당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논의했습니 다만 그런 문제가 어떠한 인사적인 문제 때문에, 청소원들 문제 때문이다 탓하지 말고 어떻 게 했으면 한꺼번에보다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했 는데 지금 만들어 왔는데…….

김흥식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여기 보면 지역청소의 경우에 직영청소원이 담당하는 1인 1일 작 업량은 1.13톤, 대행업체 청소원은 3.29톤, 가로 청소의 경우는 대행이 1.07㎞, 직영이 0.61㎞, 또 평균 인건비는 지역청소의 경우에 직영청소원인 경우 월 평균 205만 9,000원인 데 비해서 대행은 104만 1,000원, 또 톤당…….

김흥식위원

물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행과 직 영이 차이점이 많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방침이라는 것은 빨리 대행체제로 가야 되겠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경제성면이나 효율성면에서는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김흥식위원

그 방법론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꾸 퇴직하는 청소인력에 대해서 거기다만 이유를 달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보다도 점진 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 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감량 재활용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의 음식물처리로 인해서 폐사된 경우가 있죠? 그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직까지도 소송중에 있어서 결말이 안 났고요. 다만, 도봉의 그 런 세균 소멸처리를 위해서 가열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결론적으로 거울 삼아서 다음에는 철저히 잘 하겠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각 기초 지자체 사료화 설치에 대해서 중구, 강북, 강남, 송파 이렇 게 4개 구가 되어서 톤수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식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구가 많은 데 왜 하필 이 4개 구를 선정한 이유가 뭔가 요? 사실 여기서 중구나 강남구 같은 데, 송파.강북구 같은 데는 음식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 하지 않는 구로 보는데 그것을 선정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현재 25개 구청으로 보았을 때 음식식당이라든가 음식물 배출업소가 많은 구가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 중에 음식업소가 많은 구로 따지면 강남, 서초 라든가 송파쪽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으로 폐 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객석 면적 100석 이상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스스로 자가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축산농가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농장을 선별하는 것은 각 구에서 구청장 재량껏 설치를 했는데 중구라든가 강북이라든가 강남, 송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예산투입을 해서 축산농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송파라든가 나머지 구들도 금천이다 중구도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4개 구만 다른 기준이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음식 업소보다는 아파트 같은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김흥식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물론 25개 구청이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선별해서 할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만 타 구에서도 이의가 없지, 만약에 여기서 선정을 할 때 잘못되었을 경우에 왜 하필이면 우리구가 빠지고 들어갔냐 했을 때 답변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현재 말 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 리는 것이에요. 물론 점차적으로 앞으로 다 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현재입장에서 보았을 때 왜 하필 4개 구만 제일 먼저 선정이 되었는가 그 선정한 이유, 또 기준이 무엇에 근거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음식업소 많은 구별 기준에 의해 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구별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개 구를 98년도에 농장을 선정해서 2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유동인구가 많은 음식점이라든가 공공 다중시설이 많은 구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 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음식업소가 많습니다만 그 이전에 아파트라든가 다음에 강북도 마 찬가지 음식점보다는 아파트 위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4개 구가 먼저 된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 구들도 사료화시설 설치를 원하는 구는 구청장 판단하에 농장을 선정해서 하 고 있는데 다만 농장을 선정하는 과정이…….

김흥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농장 선정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것은 그 정도 이해하고요. 다음에 지금 사료화 설치 지원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에 85톤에 대해서 진도가 41%고 되 어 있는 것이 3개소 35톤으로 되어 있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어 있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 었다는 것이 %만 나올 것이 아니라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3개소 35톤은 중구에 3개소…….

김흥식위원

물론 말씀도 좋지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냥 3개소 35톤 41%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의 얘기가 없다 그 말씀이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해 주셔야만 아, 이것이 85톤 계획인데 5개소 어느 곳에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다, 내용 자체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꾸 질의를 했습니다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 그 지도 감독이 어떻게 안 됩니까? 차가 너무 많아요. 어떤 구는 세 배 차이 나는 곳도 있어 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보면 아십니다만 좀 부유층이 있는 구는 오히려 쓰레기봉투 가 싸고 또 어려운 시민들이 있는 구는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을 많이 부담하고…….

김흥식위원

도봉, 강북 그 쪽 지역이 상당히 비싼 폭으로 나오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승인제라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김흥식위원

그것이 100% 평준화로 똑같은 가격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평균가격이 나 와 있네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일치하도록까지 지도 감독을 하고 안 되었을 경우 는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서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사전승인제를 도입할 그런…….

김흥식위원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차별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그것이에요, 구별로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상기하셨다가 쓰레기봉투 문제, 사실 은 없는 구에서 많은 부담을 하게 되고 있는 구에서는 적은 부담을 하거든요, 똑같은 서울 시내에 살면서.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 시고, 부탁드립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래우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강남, 마포, 중랑, 강서, 구로. 지금 대충 보니까 강남은 현재 시설을 다 한 상태고 나머지는 아직 추진중이거나 지금 착수 도 않고 민원만 야기시키는 곳이고, 또 두 군데 양천하고 노원은 건설해서 한 3년간 가동하 고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어떻든 실장님, 저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마 예행연습 할 것 같네요, 자주 부딪칠 것 같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소각장에 대한 것만 했 기 때문에 어쩌면 중복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지금 그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조금 잘 알고 있는 중랑소각장 추진결과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천천히 하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중랑자원회수시설은 입지선정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작년 말에 개최를 하고 올해 7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주민공청회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민들 의 반대 데모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입지선정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용 역을 줘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것이 무산이 돼서 현재 주민들이 집회를 몇 차례 한 것 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입지선정하고 또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중랑구에서 96년에 일어났습니다, 1월 25 일. 그 다음에 입지타당성조사 계획공고를 96년 4월 6일 했고요. 다음에 96년 9월 10일 타당성조사 결과공고 및 주민공람을 했고 96년 11월 최종입지선 정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97년 10월에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줬어요. 이 단계는 다 좋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98년 7월 30일 자원회수시설건설 광역화추진 방침이 서울 시에서 내렸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98년 7월 30일 이전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말하자면 1구 1소각장 때 추진근거를 가지고 지금 광역화, 즉 중랑에서 건설하려고 한 것은 중랑, 동대문, 성북구를 광역처리할 계획인데 이것이 이 이전에 1구 1소각장 할 때 입지선정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1구 1소각장 원칙에서 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답변까지 다 얘기한 겁니까? 그렇다고 봐 야 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박래우위원

맞아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간단히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1구 1소각장에서 전부 모든 것이 입지선정도 했고 어떻든 기본계획 및 환경영양평가 용역도 줬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입지선정 한 것이야 1구 1소각장 할 수도 있고, 물론 톤이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구 1소각장 할 때 750톤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3개구 광역화 하는 것도 560톤이니까 큰 차이 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이 1구 1 소각장을 원칙으로 그 기준을 갖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98년 7월 30일 자원회수건설광역화 서울시에서 방침 내린 후에 지금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 뒤에 중랑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청에 와서 4차례 큰 집 회를 가졌습니다. 한 1,000여 명 동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주민들이 데모 안 나오면 벌금을 2만원씩 내게 하고 또 경찰병 력 12개 중대하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업무를 못봐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여러 가지 지역에 이 소각장문제로 해서 엄청난 민원을 발생하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중랑구는. 물론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처음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이 무슨 잘못입니까? 구청장이 무슨 잘못이에요? 구청장 물러가라, 시의원 물러가라, 피켓 들고 와서 화형식을 하고, 살기는 내가 오래 살 거예요, 화형식까지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중랑구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4차례 했는데 서울시환경관리실하고 무슨 공문서가 오고 가고 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한번 중랑구청의 관련부서와 전문가 합동회의에 직접 간 적 이 있었고, 그래서 동향보고에 관한…….

박래우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 동안에 중랑구청과 서울시측과 민원관계에서 집회 관계에서 동향보고는 물론 받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오고 간 것이 문서로 있냐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동향보고에 대한.

박래우위원

동향보고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동향보고만 받았지 서울시 입장은 전혀 전달해 준 것은 없 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

박래우위원

동향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동향보고를 보내 드리니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중랑구 지역출신인 금충일 국회의원하고 또 구리 시의 이건개 국회의원 두 분이 시장면담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하는데 이것을 계속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계획을 취소할 수 없느냐, 입지를 변경할 수 없느냐, 여 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제가 배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장께서는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입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거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을 하고, 또 두 국회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두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장과 우리 환경관리실장 배석 아래 간담회를 했다는데 그 결과는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의사를 물어서 주민 의사에 반대 않고 합의하에 광역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적으로 그것은 소각장 안 짓는다는 소리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소각장을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래우위원

아니, 주민들 의사를 반영한다니까 주민이 반대했을 경우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협의라는 구성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 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거기 주민대책위가…….

박래우위원

대책위요?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대책위를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거든요.

박래우위원

아니, 글쎄. 구성이 앞으로 된다면 서울시에서 주민대책위를 인정할 것인 가? 아니, 시장님이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주민대책협의회를 인정을 해서 시장님과 협의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주민대책협의 회는 폐촉법 이런 법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 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박래우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언제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건설하기 전에, 건설 후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폐기물시설 설치계획이 공고한 날부터 간접영향권이 300m 이 내…….

박래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실장님, 읽어 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거주주민…….

박래우위원

아니, 실장님. 김우석 실장님, 저 좀 보세요. 우리가 그것은 차후에 충분 히 볼 시간이 있으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주민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지금 현재 건설 전에 추진단계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서울시장과 아 니면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아니면 구청직원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내가 어떻든 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만들 테니까. 그 협의체 를 인정을 해 줘야만이 하지 인정을 않고 의사전달을 하는데도 당신들 뭡니까, 인정 못합니 다 하면 아무 필요성이 없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래서 우선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보다 이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 데모를 하고 있고, 그런 현실에 입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이제 주 민들이 대표성을 갖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중랑구청이 그분들을 주민대표라고 이 렇게 인정을 한다면 저희들 서울시에서 인정 안할 이유가 하등 없죠, 대화상대가 있었야 되 는 것이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렇죠, 대화상대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두 국회의원들 하고 서울시장님 간담회 내용이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건설하겠다니까 그러면 제가 지켜 볼 것이고 실장님도 그것을 한번 분명히 지켜 보세요. 다음에 지금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소각정책으로 갔을 때는 주민들 설득력이 없어요. 소각장만 지으면 죽는 줄 알아요, 서울시민들이. 우리 쓰레기 태우면서도. 지금 주민들이 건설반대 해서 문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문구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 요. 다이옥신 배출은 청산가리와 비교했을 때 1,500배보다 더 무섭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메스컴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진 한번 볼래요. 이리 와 봐요. 중랑구청에서 건설반대 하는 것 보내줍디까? 가지고 있어요? 사진 좀 한번 보세요. 사진이 다이옥신인가 실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건설반대운동을 하면서 주민을 선동하고, 주민이 주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4군데나 5군데 건설계획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어떻게 소각장 건설하려고……. 그리고 중랑구청에서 그런 데모가 있었고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자료 좀 받아 봤습 니까? 오늘 처음 받아 봤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박래우위원

처음 받아 보았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실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중랑구청에서 데모를 한다면 서울시에서 한번 가서 내가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하면 그냥 못 나와.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할 필요 없고 일반공무원처럼 가서 동향도 보고도 받아 보 고, 이런 문구도 갖다가 시장님도 한번 드려보고 시장님, 큰일났습니다, 그런 성의를 보여야 지, 무책임하게 반대하는 주민들만 나쁘다고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소각장 건설하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진은 어디서 입수해서 사진을 찍었는가, 또 이런 사진을 보면 서울시에서부터 주 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런 사진을 어디서 구입했으며 또 인쇄소한테 가서 대응도 할 줄 알 아야 하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결론을 내리겠는데 앞으로 지역주민 의사를 듣 고 광역화로 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약속해야 합니다. 주민들 의사 들어서 광역화 가는 것이지, 주민의사 반대한 채 광역화로 서울시에서 밀어 붙이기 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것 가능하겠습니까?

박래우위원

그렇죠.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시운전을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아까 SK건설 운영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선정을 해 놓았는데요. 아직 시운전…….

박래우위원

시운전 단계가 몇 개월이나 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시운전이 약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시운전하면서 그 예산은 어디서 누가 부담합니까? 시공사에서 시운전하면서 하자가 있는가 부담합니까, 서울시에서 별도로 부담합니까, 3개 월 동안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시운전은 시공사…….

박래우위원

시공사에서 모든 경비 예산을 부담하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시운전 할 때 소각장에 또 소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강남에 지금 시설용량이 몇 톤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900톤입니다.

박래우위원

업무보고 보니까 900톤이네. 300톤짜리 3기를 했는데 지금 강남구가 쓰 레기가 1일 몇 톤 나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453톤입니다.

박래우위원

몇 톤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453톤요.

박래우위원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 것만 소각하려고 용량을 지었는가요, 아 니면 타 구 것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이 계획 당시에는 강남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 게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시설하기 전부터 시설 시작단계에서 감사원이나 환경부 에서 무슨 용량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없습니까?

김은경위원

확실해요? 있으면 허위답변입니다. 위증이십니다. 없습니까?

박래우위원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아니, 이것 건설단계에서 감사원이나 환경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우 리 김은경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조금 5분만 더 할게요.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뒤에 답변하시는 직원 누구인지 확실히 하시고…….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실장님, 강남에 업무보고 보면 2000년도 1월부터 물론 가동하게끔 되 어 있는데 3개월간 시험가동하더라도 늦어도 4월부터는 본가동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 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2월부터 본가동에 들어간다고 할 때 900톤짜리 가지고 하루에 453톤인데 물론 453톤도 전체적으로 소각장에다 소각할 쓰레기는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는 여기서 다시 잘 재활용하고 이것저것 골라 내면 불과 250톤이나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250톤 정도 강남구에서 나오는데 900톤짜리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타 구 것 을 못 받고 계속 가동은 시켜야겠고, 지금 불보듯 뻔하게, 양천이나 노원은 잘 아시다시피 적자가 지금 한 50억이 누적되고 53억이 누적되는데 여기까지 합치면 1년에 100억 이상 적자를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그런 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어져 있는 자원회수시설 그것 은 당초에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보면 우선 그 때 당시에는 해당 구의 쓰레기 만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재활용 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 건설 때보다는 훨씬 소각 대상 쓰레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유용량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용량이 이미 초과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대로 상당한 운영상의 재정적자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과 연 그대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냐, 이 여유용량을 이용해서 다른 자원회수시설 입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구의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광역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건설시부터 이것은 자구 쓰레기만 소각한다고 해서 협 약서 같은 데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그것을 광역화가 필요하면 서도 그것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죠. 지금 중랑 경우만 보더라도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반대에 부딪치 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다이옥신이다 이렇게 해서 과장해서 합니다만…….

김은경위원

쟁점부분에 대해서만 하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은 어떠한 합리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거쳐서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알아듣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1구 1소각장 때 900톤은 했으니까 할 수 없고 나머지는 서울 시 나름대로 광역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 말 들어 보세요. 노원이나 양천이나 강남이 시범적으로 협약서를 다시 구성하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협 약을 다시 맺든 주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 주든, 아니, 1년에 100억씩 적자 보는데 주민들 요구사항 들어 주면 충분히 해결하겠네, 제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 강남까지 합치면 3개구가 누적이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되겠는데 그런 누적을 보면서도 계속 1구 1소각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광역화해야 만 다른 데도 추진이 잘 되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습니까? 그것은 묶어 놓고 자구는 주민 의사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로 자치단체장과 서울시장이 협의만 보면 소각장 건설하게 끔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은 주민들 협의 받아야만 타 구 치 반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래서 조례개정을 제가 직접 고칠 때 있었지는 않았지만 저 는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다면 기존의 경우에는 민선 자치시대가 있기 이전 에 관선 행정시대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공사가 착공이 되고 시공이 되어 왔던 착수가 그 때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이 임시협약서 등에서 보 면 자구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으로 임시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시작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 민선자치가 도입된 이후 에 지금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자치구청 간에 서로 이것을 협의해서 광역화가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청장과 시장이라든가, 그런 주민과의 협의절차가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필요하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지금 현재 시험가동하고 900톤짜리 가동하면 또 불 보듯 뻔히 몇 십억 적자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동하렵니까? 좀 놓아두었다가 광역화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충분히 매립할 수 있는 데가 확보가 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지도 2025년까지 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왜냐, 그 이유는 계속 지금 중랑구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각장을 짓는다니까 우리가 쓰레기 안 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도 안팔립니다, 지금.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확대되면 앞으로 3개구 양천, 노원, 강남 세 개만 건설해도 서울시 소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신규 자원회수시설 투자할 것 없어요, 1조원 이상 들여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시험가동만 하고 시험가동이 왜 필요 하냐, 건설했기 때문에 건설회사하고 협약이 있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해서 이상 없으면 인 수할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어쨌든지 간에 건설사하고 서울시하고 다시 협약을 맺든 하고 지금 그것을 중단시키고 우선 매립할 데가 있으니까 매립하고 거기 광역화를 추진한 다음에 가동하세요. 저하고 약속하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또 매립지주 민대책협의회에서는 강남구는 소각장 건설을 해 놓고 왜 소각을 안하고 자기네 수도권매립 지로 쓰레기를 가져오느냐, 그러면 강남구 쓰레기는 반입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또 현실적 인 애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요.

김은경위원

매립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현실적인 애로를…….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아니고 간에 매립지가 그렇게 말할, 매립지 주민들이 그렇게 말할 권한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자료 같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다음에 중랑이나 강남에서는 또 광역화하더라도 우선 기존에 있는 노원이나 양천이 먼저 광역화를 성공적으로 하면 우리도 광역화 방침에 따를 수 있다, 이런 반대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박래우위원

실장님, 제 말 들어 보아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 것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앞으로 신규 소각장 건설하세요. 정말 귀찮을 정도니까,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한 달에 세 번씩 한 1,000 여 명씩 와서 경찰병력 10개 중대, 공무원들 일 못해, 다른 데 민원 생겨,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런 일을 뻔히 보면서 한쪽으로는 적자 보면서, 물론 광역화 가면 적자는 안 나겠죠. 그러나 현재 적자 보는 소각장을 광역화시켜서 시범적으로 보여서 거기 서 연구 검토 다 해서 다이옥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 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물론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까지 앞으로 25년이 남았습니다. 충분 히 연구할 과제가 있습니다. 꼭 소각장만 지을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후 또 소각 말고 요 새는 사람도 만드는 세상입니다. 쓰레기를 그냥 눈만 보면 없어지는 것들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쉬운 말로. 정리하고요. 강남소각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미화원노조와 단체협약 내용을 묻겠는데요. 지금 단체협약사항 중에서 인력감축 문제가 있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정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58세입니다.

김판길위원

58세요? 61세에서 58세로 내려갔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58세는 무조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내용을 소상히 좀 압시다. 금년에 58세 된 사람은 금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갑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61세에서 58세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58세 의 경우에는 나가는 생년월일을 기준해서 6개월에서 유예기간을 1년반, 2년 줬는데 39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세입니다. 그러면 99년 12월 31일 나가야 되니까 금년말에 나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원래 60세면 정상적으로 나갈 때는 2000년 6월 30일이나 2000년 12월 31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겨지는 기간이 전반기에 생일인 사람은 6월 30일 나가게 돼 있으니까 6개월 당 겨지고 후반기에 있는 사람은 1년 당겨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을 유예기간 을 준겁니다.

김판길위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러면 지금 39년생이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현 재 있는 사람 중에?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39년생 만약에 하반기에 생일인 사람의 경우에…….

김판길위원

금년에 지금 현재 재직한 사람중에 39년생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39년생은 금년말에 무조건 나갑니다.

김판길위원

39년생은 12월말까지 나가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40년생은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40년생 경우에는 종전의 정년을 적용했을 때는 2001년에 나가 게 돼 있는데 58세로 줄이다 보니까 2000년 6월 30일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2000년 6월이요? 41년생은?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58세로 줄이다 보니까 60세나 39년생, 40년생, 41년 생은…….

김판길위원

원칙은 41년생이 금년에 다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58세로 한다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죠. 원래는 58세로서 줄이면서 41년생까지는 다음달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준 것인데 39년생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년생은 1년을 주게 된 것이고, 41년생은 1년 6개월 을 주다 보니까 41년생 같은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 전부 나가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 습니다.

김판길위원

2001년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60세를 채우고 나가네요. 그렇죠, 41년생은 2001년 에 나가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다 채우게 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 사람들이 2001 년 전반기나 하반기 때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41년생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 나가니 까 1년 내지 1년 6개월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김판길위원

1년 6개월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2002년 말에 나가는 사람은 1년 6개월이 단축이 되는 것이고 2002년 6월 30일 나가는 사람은 1년이 단축된 결과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이가 58세 딱딱 맞춰서 나간다면 2002년입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판길위원

2002년 6월부터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45년생부터는…….

김판길위원

45년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45년생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58세만 되면 바로 나갑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42년, 43년, 44년, 3개년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42년생 하고 43년생, 44년생은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에서 3년가량이 줄게 됩니다, 58세로 줄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42년 같은 경우 에는 1년을 유예기간 줬고 43년생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44년생 경우에는 6개월의 유 예기간을 준 겁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전체 미화원 몇 명 중에서 금년 99년말까지는 몇 명이 나갑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98년 8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나가게 되는 인 원이 한 1,500명 가량 됩니다.

김판길위원

98년부터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아니, 금년만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금년만은 바로…….

김판길위원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나가요, 99년 12월까지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금년에 199명이 나가게 되는데…….

김판길위원

몇 명중에서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 정원 잡혀있는 6,260명.

김판길위원

6,260명 중에서 199명이 나가고 2000년 12월까지는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228명이 더 나가게 됩니다.

김판길위원

2001년에는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2001년에는 328명이 더 나가게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 해입니다, 보탠 것이 아니라?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당해년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판길위원

328명이요. 2002년에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2001년에는 6월 30일 나가는 사람이 328명, 2001년 12월 31 일 나가는 사람이 499명.

김판길위원

그러면 한 800명이 나가네요, 2002년에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2002년에는 403명나갑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 해서…….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2002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시켰는데 2002년 상반기 에 403명, 2002년 하반기에 363명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때 가면 한 4,000명 남네요, 그래도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년을 줄이면서 퇴직하는 인원을 누계를 내보니까 2,020명이 정년을 조정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김판길위원

2,020명이요? 정년조정에 해 당된 사람이 2,020명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단체협약 사본 있죠? 하나 제출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다음에는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여기 설명에는 2005년으로 해 놨는데 2000년 5월에 3공구로 이 전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안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남은 음식물 재활용이 서울 시 폐기물관리 쪽에서 가장 현안사항인데…….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획대로라면 4년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안 맞 잖아요? 안 맞아요, 4개년 계획 세워서는. 당장 내년에 저 사람들이 중지시킨다고 그러는 데.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초 음식물직매립금지가 시행되는 시기가 2005년 1월부터 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적하신 대로 김포매립지에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 을 금지시키겠다고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확정지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그럴 계획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서 실무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에서 나온 얘기를 저희 3개 시·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중지시켰을 경우에는 상당 한 혼란을 빚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 3개 시·도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 지되는 시점에 맞춰서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처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일단 그 시점에 맞춰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물론 매립지 쪽하고 계속 협의를 봐야 되고 공식적 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음식물쓰레기 반 입 정지할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연도별 계획에 맞춰서 2005 년도 직매립 금지 시점에 맞춰서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 안하도록 그런 계획을 통보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통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의 매립지 사정을 보아서도 3공구로 옮겨 갈 때는, 매립지를 3공구로 옮길 때는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아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005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더라도 거기 매립지 사정에 맞춰서 계획 을 수정을 해야지, 그냥 밀고 나가면서 공문으로 사정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시간도 없고 이제 5.6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지, 지금 하루 발생량이 2,000톤이라고 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2,000톤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처리한 것이 한 500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 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만 그것을 시행하고 있지, 나 머지는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전부 쓰레기에 넣고 있는데 그 대책이 그야말로 시급한 것 아 닌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시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거의 없고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발생량 대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현 실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농 연계해서 저희들이 확충한다 할지라도 실지로 그것을 두 배 세 배로 늘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힘든 것을 김포매립지 에서 당장 내년도 상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에서는 시의 총 역 량을 발휘해서 연차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요처를 다변화시켜서 저희 들 최대한 현실에 맞게 조정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렇게 그 쪽에서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서울 시내의 쓰레기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 사람들이 무슨 파업을 하거나 데모를 해서 막은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대책위원회측에서 배치된 관리인력이 밤에 차가 쓰레기를 싣고 가면 그대로 정문을 통과시켜도 힘드는데 지금 한 대 세워서 10분 이상을 차 한 대를 플래시로 비추면 서 점검을 합니다, 입구에서. 정문에 들어갔을 때요. 그러면 수없이 다른 차들이 줄을 서 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차 한 대 이상 없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내려오면 잡아 치워놓 고 또 이상이 없다싶으면 통과를 시켜서, 그 안에 들어가면 버리기 전에, 버리고 나서 덤프 를 든 후에 차를 못 가게 잡아놓고 거기서 낫으로 낫쟁이들이 계속 전부 헤쳐 보고 다른 쓰 레기가 안 들어 있을 때 가라고. 그러면 대행업체는 보통 직영청소차 기사들은 하루저녁에 한 탕을 합니다. 그런데 70%를 담당하는 대행업체들은 기사한 사람이 하루저녁에 세 탕 네 탕을 해야 그 것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초저녁에 간 기사가 아침에나 와요. 그렇게 돌아서 오고 나 면 그대로 순서대로 하고 나면 한 탕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청 직영지역은 원래 한 탕 하니까 기사들이 고통만 더 받지 빼내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대행업체들은 지금 쓰레기가 많이 적재되어 있어요, 각 처에. 그것이 뭐냐 지금 현 재 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3개 시·도나 조합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일종의 농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하면 이제 어제부터 데모를 했어요. 3일간 집회허가를 얻어서 데모를 시작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전체가 앞에 차단을 하고 차를 막을 작정이거든요. 이렇게 되 었는데 앞으로 5월 지나서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들어온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안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되고, 막연히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해서 미루어지겠느냐, 그러면 너네 서울에다 버려라 하고 막으면 어떻게 대책 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또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음식물을 지금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퇴비화네 사료화네 소멸화네 이 세 가지를 추진하 고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비중을 어디다 제일 많이 둡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료화쪽에 중점을…….

김판길위원

사료화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몇 %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세 종류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한다면 몇 % 는 퇴비화고 몇 %는 사료화고 이런 통계는 나와있습니까,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사료화가 몇 %고 퇴비화가 몇 %고 하는 그 통계는 저희들이 바로 뽑으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사료화가 가장 좋고 퇴비화가 차선이고 하는 그 런 시의 입장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수병합이라든가 사료화, 퇴비화, 그 다음에 소멸 화까지, 강북구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소멸화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료화나 퇴비화를 저희들이 광역 자원화시설 하면서 일단 사료화를 하겠 다, 퇴비화를 하겠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광역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료 화도 어쨌든 100% 지금 현재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퇴비화도 그렇다고 기술적인 수준이 100%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한 방법을 저희들이 더 검증을 해서 내년 초에 일단 광역자원화 시 설을 중랑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각종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현재 그래도 사료화가 제일 많이 진전이 되었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많이 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료화를 하는데 현재 사료화를 하면 어느 가축에 제일 치중을 해 서 하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사료화 같은 경우에는 습식이나 건식으로 해서 두 가지 형 태로 보통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서울시에서 시설 만들고 있는데, 일단 가축 중에서도 도농 연계로 해서 바로 음식물이 투입되는 데는 오리를 많이 먹이고 있고, 그 다음에 습식 이나 이런 것은 돼지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도 먹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소를 먹일 때 아무래도 돼지보다는 고등동물에 속 하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봉에서 폐사 사건이 나왔던 경우를 반영을 해서 가능 하면 배합사료, 그러니까 삶은, 도봉 같은 경우에 막걸리 관련된 것하고 강남 같은 경우에 는 옥수수 같은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돼지나 오리나 닭 그 다음 에 소도 먹입니다만, 소는 그렇게 다른 가축에 비해서는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 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습식사료화하는 데는 음식물쓰레기에다 뭘 포함시켜서 만들고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첨가물이 무엇 무엇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도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걸쭉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사료가 되 어서 나오는 습식사료인데 막걸리 들어가는……. 노란 색깔로 되어서 실제로 가서 만져 보니까 이름을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푸 석푸석한 막걸리…….

김판길위원

막걸리 짠 찌꺼기하고, 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 다음에 농가에 가면 소나 돼지 먹이는 것에 따라서 조금 배 합을 농가에서…….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다 막걸리 찌꺼기만 섞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일단 가면 습식사료에다가 다시 다른 필요한 사료를 일부 섞습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같은 것을 수입해서 섞는데 거의 건식으로 나오기 때 문에 그냥 바로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 이것을 깻묵 같은 것도 섞고 여러 가지 종류를 섞던데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소라든가…….

김판길위원

참기름 짜고 찌꺼기 나오잖아요? 그것보고 깻묵이라고 그래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깻묵도 일부 넣는 데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전문적으로 뭐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봉이 습식사료를 만드는데 농가측에서 섞 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깻묵 섞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쌀겨 같은 것을 섞는 데도 있고 조 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합성사료가 되는데 그것을 먹여서 비육도랄지 육질이랄지 성장률 같은 것 조사해 보셨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시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김판길위원

시에서는 조사 안하셨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비육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서 TV에다가 홍보도 하고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만, 다른 사료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사료로 일단 농가측에서…….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야 축산농가에 권장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비육도는 다른 합성사료와 비교해서 어떻다, 또 고기맛은 이것을 먹이니까 어떻더라, 그리 고 성장률도 이것을 먹이니까 더 잘 크더라, 돼지 같은 것은 성장률이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 더 크더라, 그러니 이것을 갖다 먹여라, 이렇게 권장을 해야 하는데 이 런 기초조사한 것 없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료에 대해서는 성분검사를 전부 해서 소나 돼지에게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 있는데…….

김판길위원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에다 지시를 했으니까 기본조사를 해서 이렇 게 권장을 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인 지시지, 막연히 돈만 주면서 감량하기 위 해서 빨리 사료화 해라 퇴비화 해라 소멸화 해라 이러면 그 사람들도 더 작은 기구인데 시 보다, 여기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도 있지만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누가 연구 를 해서 이것을 하겠어요. 되는 대로 만들다가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계속. 예산 만 낭비를 하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적하신 대로 시차원에서 한번…….

김판길위원

그러면 수도권 전역의 축산농가에 돼지는 몇 마리, 오리는 몇 마리 이런 조사해 본 자료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아, 서울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이 나오는데 사료를 몇 톤 만 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 수요 공급원칙이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막연히 돼지가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소가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오리가 몇 마리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100%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료화한다, 퇴비화한다 이런 막연한 지시보 다는 과학적으로 적어도 수도권에서 현재 경기도 어디를 가면 돼지가 몇 마리가 있고, 또 어디를 가면 소가 몇 마리 있고 오리가 몇 마리 있고 해서 도합 이것이 1일간 먹는 사료가 얼마인데 이 놈을 생산하면 다소비가 된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아 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50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라든가 오리라든가 그런 가축 종류에 따라서 파악해 놓은 마리숫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 가 축종류별로 사료를 먹였을 때 비육도라든가 맛이라든가 각종 그런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없 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농연계해서 축산농가 사료화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사실상 오래 되지 않고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내년초부터 저희들이 각종 표본으로 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가정에서는 매월 1,0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수집·운반비조로. 그러면 그 돈이 한 가정에 1,000원씩이면 적은 것 같은데 한 구에 몇 만 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5,000 세대가 내놨다, 5만세대가 내놨다 그러면 그것이 5,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을 걷어서 구청에서 경비를 써야 되는데 거기 지금 옛날에 앞에 들어와서 사 료화시설을 하고 애를 쓴 그런 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다 주더라구요, 돈을. 그러면 수집·운반은 누가 하느냐, 수집·운반은 구청차량과 미화원들이 그것을 합니다. 그 러면 거기서 또 사료를 만드는 기계는 누가 하느냐, 서울시에서 준 돈으로 사놓은 기계에 요. 어째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을 좀 조사 해 보셨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지적하신 사료화시 설이 도봉의 부림농장이라고 도봉구사료화시설바로 1층에서, 1층은 부림농장에서 하고 2층 에서는 도봉사료화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판길위원

부림에서 가져가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부림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내가 구청장한테 왜 돈을 주느냐, 그 사람들이 깻묵도 사고 뭣도 사는데,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과연 부당이득을 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 시설을 전부 구에서 설치해 주고 수집·운반도 구의 청소차량으 로 날라다 주고, 그 다음에 가구당 1,000원씩 받아서 4만세대면 도봉 같은 경우에 한 4만 5,000세대…….

김판길위원

4,500만원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혜 아니냐,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강남이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로부터 돈 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강남에서 직접 예산으로 신영이라는 기업에다 주고, 부림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부림에서 직 접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가구당 1,000원씩 받으니까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현장 나가서 직접 선별하고 하는 인력을 보니까 최소한 15명 내지 20 명이 달라붙어서 선별도 하고 있는데 물론 4,500만원을 부림농장의 경영주가 전부 수입으 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료화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사료를 사오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하면서 들어간 초기투자비를 구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1,000원씩 받아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사료화시설을 구에서 설치를 해 줬는데도 주민들한테 1,000원씩 받아서 그 농 장에 전부 4,500만원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만,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이런 송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자기자 본으로 들여와서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각 구에 다 만약에 특혜성이 있듯 주민들한테 1,000원을 받아서 농장에 전부 100%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지금 부림농장 기계가 1대 있고 구청기계가 1대 있는데 구청미화 원들이 수집한 것은 또 구청기계로 하고 부림농장은 아주 소수로 적은 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답을 그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대로 믿고 오신 모양 인데 거기 구의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 청소과장이 본위원한테 말하기를 이것 형사입건 될까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물어보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애매한 소리를 해요. 그 사람들이 첨가 물도 사다 넣고 하니까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이 외부의 수 사대상이 안 되도록 미리서 내부에서 차단을 해서 정상화를 해야지, 그리고 또 조그만 것 가지고 수사를 하네 뭣 하네 또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보도가 나가고 하면 서울시나 자치단 체나 어렵게 되니까 조사를 잘 좀 해 보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다음은 생활폐기물발생 및 처리량 소각률이 99년도에 517톤이라고 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뒤에는 479톤으로 나왔네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527톤 중에는 소형소각로가 포함되고 …….

김판길위원

소형소각로를 다 포함시켰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기 위해서 소멸화다 퇴비화다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룰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대형화시설을 갖춰서 많은 연 구를 해서 그 실험에 성공하면 대형화시설을 해서 처리를 어느 매립지처럼 한 군데서 집중 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각 자치단체에 지역적으로 나눠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부터 각 하수처리장 3개소에 1일 600 톤 처리규모의 사료화시설을 지금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600톤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어디다 하실 작정이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중랑, 가양, 난지하수처리장.

김판길위원

하수처리장에서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다음에 또 이것은 사료화라든가 이런 재활용 방법은 아닙니다 만 동시에 하수처리장 여유부지에다 하수병합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료나 퇴비화는 안 되지만 이것을 태워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해서 열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술검토가 있어서 그 사업은 올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범사업으로 20톤을 가양하수처리 장에다 지금 전처리시설을 하고, 그 효과를 봐서 이것도 2002년까지 총 1일 900톤 처리시 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광역처리시설이 그렇게 되면 한 1,500톤 정도를 대형화해서 집중처리하는 그 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자원재활용 극대화추진, 여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재활용 사업자 추가 융자지원 그랬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톤당 1 만 5,000원, 2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무슨 돈입니까? 여기는 업체에다 100만원, 200 만원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톤당 수거량에 부과해서 돈을 주던데.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어느 것을 준다고 말씀하시는지…….

김판길위원

재활용품을 이 업체가 수집상이 수집을 구역에서 해 가면 톤당 지원금이 나가요. 그것하고 업체회사에다 준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여기 9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활용 사업자 추 가 융자지원은 일단 경기도에 있던 이 쪽 다른 외곽지역에 있던 간에 서울시내에서 발생되 는 재활용 가능품목을 가지고 재생품을 만들어 낸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97 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상.하반기, 지금 상반기 9개업체 선정을 했다가 4개업체가 담보불능으로 안되는 바람에 이제 한 9억 6,000 남아서 추가로 하반기때 해서 나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집상 말씀을 하셨는데 수집상 그것은 시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 다. 없고, 그 하단부에 나와 있는 우수민간수집상,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작년 기준해서 한 3,500톤 나온다고 봤을 때 민간수집상이 차지하는 수거비율이 한 90%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세성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민간수집상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격려차 원에서 저희들이 175개소를 선정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연말에 시상을 해 주는 겁 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알겠는데요. 톤당 수집량에다 지원금을 주는 것이 뭔가 모 르겠어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은 지원해 준 돈이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시에서는 안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톤당 2만 얼마씩을 줘요, 수집해 가는 것.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돈이 되는 것을 민간수집상들이 수집 해다가 팔고 그러는 사항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시내 일원에서 재활용품이 하루에 몇 톤씩 수집이 됩니 까? 총 서울시내에서 각종 재활용품이 몇 톤이나 수집이 돼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작년도 기준해서 3,581톤이 재활용품이 수거가 됐는데…….

김판길위원

3,500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98년에 3,581톤이 수거가 됐습니다.

김판길위원

1일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3/4분기까지 집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3,615톤, 지금 3/4분기 실적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음식물이 하루에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98년도 기준해서 527톤을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 서 4,108톤 38% 기준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3,615톤 분리수거 품목 이외 의 879톤 음식물쓰레기 해서 41.3%를 지금…….

김판길위원

800톤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1일 음식물이 지금 800톤이 발생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재활용이.

김판길위원

재활용이. 아니, 총 발생량요, 음식물쓰레기?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2,790톤 발생합니다.

김판길위원

2,790이요. 그러면 톤당 지원금 주는 것은 내용을 모르시네요? 한번 알 아봐 주세요, 다음에.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다음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해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그런데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법이 개정이 되었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8월 9일자 시행입니다.

김판길위원

8월부터요, 어떻게 개정이 되었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주요내용은 지금…….

김판길위원

골자만 말씀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수집·운반업체나 중간처리업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반입처 리 증명에 허점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 폐기물처리증명제 신설을 한 것 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증명제를…….

김판길위원

아니, 폐기물 증명제는 알겠는데요. 폐기물 증명제 말고 그 외에 건설폐기 물 발생처에서 수집·운반 처리계약을 할 때 수집 운반업자하고는 계약을 못하고 중간처리업 자나 종말처리업자하고만 계약을 하는 이런 조항 개정 안 되었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외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 분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배출자가 예전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하고 수집·운 반을 포함을 해서 최종 처리하는 것까지 전부 계약을 맺어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계근전표라든가 반입증명서의 사본 갖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맺을 수는 있는데 최종 처리하 는 중간처리업자라든가 다른 재생하는 업체에다가 수집·운반업체가 갖다 주는, 처리하는 비 용까지는 계약을 못하고 배출…….

김판길위원

수집·운반에 대한 것만 하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수집·운반에 관한 순수한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포매립지는 아무래도 공공성을 띠는 자치단체 조합이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 반 입되는 반입비용까지는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김판길위원

김포매립지로 들어간 것은 종말처리까지 계약을 해도 된다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배출자는 계약을 맺어도 되고, 원칙은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하고 너네는 수집·운반만 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중간 최종처리업자하고 계약 을 또 맺어야 됩니다. 3자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민원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중간처리업자들이 환경부하고 로비를 해서 이 런 법을 개악을 해 놓았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로비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로비의 결과로 법 개정이 되 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든가 중간처리업자라 든가 최종처리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고심 끝에 만들어 낸 법이 지난번 8월 9일자 시행된 내용입니다.

김판길위원

현재 그러면 수집·운반업자들이 지금 서울시내에 한 70개 됩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60개 업체입니다.

김판길위원

그 사람들이 그 후로 도산되거나 허가증을 반납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도산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예전에 법 시행 전에는 59개 업체 였는데 한 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도산되어나 아직 거기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에 중간처리 장 500평, 처음에는 300평이라고 하다가 다 음에는 500평 이상 확보해야 허가 내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삭제했다고 그랬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법이 8월 9일자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허가를 내주면서 운영조건에 부대조건으로 중간집하장 500평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중간집하장 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고 중간집하장을 할 수 있는 유보조항이 아예 없어지면서 단서조항이 생겼습니다. 150톤을 적재할 수 있는 보관장소, 집하장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500평을 갑자기 없애 면서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서조항으로 달은 것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150톤을 적재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김판길위원

확보할 수 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그것은 조건이 아니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조건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50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500평 이상을 확보해 야 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적환장이 없으면 이것 선별작업 같은 것을 못 하잖아요. 어디서 할 것입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기존에는 500평 이상의 공터에다가 일단 최종처리, 김포매립지라든가 다른 중간처리업자까지 가지 않고 자기가 확 보해 두고 있는 공터에다가 며칠씩 보관하고 있다가 빼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민원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비산 먼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환경부에서는 그런 근거조항을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격 을 완화시킨다고 한 것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해서 150톤 가량의 보관장 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궁여지책으로 넣기는 넣은 것인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체로 보아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것은 입법 취지가 원래 건설폐기물을 아무 데나 갖다 폐기를 하 니까, 불법으로 갖다 버리니까 이것을 양성화해서 제도권으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94년도 에 서울시장이 허가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일정한 장소 300평, 500평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것을 매립지로 바로 가면 지금 15톤 차가 한 대 실으면 1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매립비를 갖다 내면 20 만원이 되잖아요. 지금 1만 6,000 얼마 하죠? 2만 얼마 합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1만 4,470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적환장에서 재분류해서 자갈로 쓸 것은 재활용하고 파쇄기를 사서 파쇄해서 이것을 분류하고, 나무는 또 소각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타산을 맞추었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면 이 사람들은 못하거든 요. 그러면 허가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업자들을 양산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500평 확보 안해도 허 가가 나가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중에 있다고…….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업계를 95년도에 허가 내주어서 5년 후에 마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존속시켜서 제도적으로 건폐물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어서 하는 가 그 의지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없어도 된다라는 시각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의 건설 경기에 따라 서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그런 업체들이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간집하장을 몇 평을 확 보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을 떠나서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갑자 기 이것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기존의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바로 김포매립지에 반입도 못시키고 그러면 중간처리업체로 일단 선별해서 나 가는 과정에 환경부에서는 재활용을 70% 이상을 해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여건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김판길위원

그래서 당초에 허가제도를 만들 때 취지와 지금과는 많이 변색이 되어서 본래 취지가 없어졌다,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때는 화물 차 하나 가진 사람이 어디 가서나 갖다가 모 심어놓은 논에도 버려버렸습니다, 밤에. 그러 다가 그것이 이런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니까 전부 일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압박을 가하면 그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다음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데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소각장에 다이옥신의 양이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납이나 이런 성분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리수거를 한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면 지금 어디로 가 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생활계 유해 폐기물, 그러니까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같은 경 우에 양은 많지 않지만 일단 이것이 2차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은이라든가 이 런 중독성 유해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현행 관리법상에는 생활계 폐기물로 버려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책토론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 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4개구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려 고 그럽니다. 다만, 여기서 수거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현재 온산에 있는 지정 폐기물처리장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형광등을 만들어 내는 업체하고 전부 전화를 해 봤고 다 했는데 일단 환경부 차원에서도 형광등이나 건전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업체들이 협조를 잘 안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4개구에 시범으로 실시했을 경우에 수거되는 이런 물 량은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온산 지정 폐기물처리장에다 반입을 시킬 예정입니 다.

김판길위원

온산으로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판길위원

이것을 지금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리거든요, 폐건전지나 이런 것을. 형광등은 크니까 덜하는데 그런 것을 막으려면 누가 다 까보고 수집하겠어요? 그냥 들고 오니까 그것을 다시 또 오면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납이 발생한다. 지금 소각장 바닥재 같은 것도 매립지에서 반대한 이유가 납성분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로 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 을 이렇게 그냥 유인물로만 설명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 쳐서 절대 그것을 같이 안 넣도록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어디로 가져오면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건전지로 바꿔 준다 할지 또 돈을 받는다 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들 고오도록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그런 무슨 장치가 있고 해서 폐건전지, 형광등 재활용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언제나 받고 그것을 수집해서 온산으로 가고 이런 체 계가 안 되고 막연히 이렇게 산업폐기물회사가 이것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막연한 거예 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뜻이아니고요. 방금 우려하신 대로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 이 폐건전지나 형광등을 수집할 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를 전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1달에 한 2.3번씩 수거하는 날짜를 전부 홍보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하게 된 것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소량이긴 하지만 상당 한 독성물질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소각장 같은 경우에 그대로 반입이 돼서 소각됐을 경 우에는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점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심혈을 기울려서 할 겁니다. 앞으로 많 이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잘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가로청소 능률적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 는데 지금 민간이 경영하는 가로청소는 한 사람이 1. 몇 ㎞라고 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가로청소가 대행이 1.07㎞.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에서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직영은 0.61㎞.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이 한 것을 용산구를 표본으로 하셨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용산구 표본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시고 어떤 느낀 것이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말씀 올렸습니다만 직영과 대행간의 인력 장비의 효율성을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인력장비의 탄력적인 운 영측면에서도 워낙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행이 더 월등하고 직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용산의 경우에 지금 1개 대행업체가 가로를 전체 맡아서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다른 인력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금년에 계약을 맺었을 때가 돈이 많이 다운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울을 삼아서 비용 이런 효과측면에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 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직영하고 대행하고의 가로부분은 지금 직영미화원들이 장비라든가 기존에 투입된 인력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원래 소각장이 각 구마다 설치키로 했다가 다음에 이제 광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으로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각 구의 구민들은 우리 구에서 나온 것은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다른 구 것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반대에 부딪쳤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화로 한다는 것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광역화 방향은…….

김판길위원

실패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완료된 것은 아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판길위원

앞으로 지을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2개도 광역화를 못하고 있 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재고를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어떻게 각 구청에 하나씩 이 렇게 다시 환원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사실 각 구별로 1개소씩을 한다는 것은 우선 입지확보가 전 혀 불가능한 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1구 1소각장 원칙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광역화로 방침을 결정했다가 그것이 1구 1소각장 원칙으로 또 수정이 됐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광역화로 정책이 수정이 됐는데,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노원, 양천, 강남, 이 시설은 해당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소각대상 쓰레기만 을 소각처리한다면 기존시설 가동률이 50% 미만에서 머물고, 그렇다면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돼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광역 화가 가능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지금 양쪽, 양천하고 노원 광역화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 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자치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자치 구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입지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당위성 면에서 또 법적인 그런 면에서 그것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다른 구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에 커다란 정 책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 또 쓰레기 소각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량일 때 비해서는 대량화됐을 때 환경 유해요인이 커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소각장건설비가 얼마나 들어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중량구의 토지매입비로 50억이 반영이 돼…….

김판길위원

중랑구에 50억하고 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이 국비보조금 온 것이 40억 잡혀 있고, 그 외에 시설투자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은 그 때도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동의를 얻은 뒤에나 시행해 야지 이것을 미리서 예산 잡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이제 주민대책위가 조속히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내년 늦게라도 보상대상지의 한 절반 정도는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선행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당초 예산편 성했던 그 때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협의를 거치면 협의에 도달하 지 않겠느냐 이런 예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 전액이 아니고 일부를 반영을 우선 했 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암담한 벽에 부딪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중랑에서도 우선 그 주민들은 가까 운 데, 노원이 가까운 데 있어서 그런지 노원자원회수시설이 광역화되면 중랑에도 광역화를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고…….

김판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나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 는 것이 급선무고 예산부터 계획을 세우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순서같아요. 그리고 노원도 저렇게 해 놓고, 아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놀리고 있으니까 강남은 중 단을 하고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겠냐 그런 말도 나오는데 1,000억씩, 얼마씩 투자해서 놀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고민스럽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실장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다른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배워 가면서 열심히 또 현장을 파악하고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자원회수시설만큼은 정말 이것은 난제 중의 난제다, 이렇게 생각을…….

김판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중에서 생활폐기물용 봉투값이 각 자치구별 가격 차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강남구에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 계산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그 조사개요를 보니까 원가산정 기준이 매출액, 노무비, 감가상각비, 유류 비, 이윤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반입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봉투값에 반입료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봉투값이 구에 따라서 어떤 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까지 포함해서 봉투가격을 정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수집 .운반 비 이것만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 봉투값이 차이가 큽니다.

김판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니까 마치고 내일 다시 묻겠습니 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김은경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네.

김은경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일단 딱 한 가지 문제만 논점 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위원에 계속 반복해서 오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이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고 그러고 관점을 못 세우는 것이 정말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위탁업체 청소대행업체에다가 구청에서 돈 어떻게 지불하는지 아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어떤 위탁업체 말입니까?

김은경위원

어떤 구청에서 청소대행을 어디다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어 떻게 지급하는지 아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위탁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대행업체에 돈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없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효율성분석 이것 가지고 오는 것 청소미화원 한 사람이 얼마큼 일을 할 수 있다, 청소미화원 한 사람이 돈을 얼마를 받는다 이 문제를 비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 얘기가 잘못된 대답을 자꾸 드리는 것이라고요. 효율성이라는 것이 뭐 예요? 비용과 성과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비용이 뭐냐를 잘못 보고 있다고요. 비용은 청소대 행업체 직원의 임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대행업자가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것이에요. 봉투 판 비용 그것 자체가 구청의 비용이에요. 그렇죠? 자꾸만 그 얘기를 그렇게 비교해서 자꾸 다들 오해를 시키고 있다고요. 청소대행업자가 청소대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5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00만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만원을 주느냐 100만원을 주느냐는 구청의 비용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것을 왜 자꾸 비교해서 가져오느냐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비교하는 원가계산면에서 충분 치 못하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민간위탁과 직영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민간위탁쪽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것은 직영 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성 비교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김은경위원

잘못되었다면 말이에요. 잘못되셨어요, 아예.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뭔가 잘못되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그 것은 보완해서 다시 하는데…….

김은경위원

자, 어떻게 비교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청소위탁업체에다가 주는 돈 전체,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탁업체에 주는 돈이 없죠.

김은경위원

아니, 봉투판매비가 다 가니까 봉투판매비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것이 구청의 위탁비용이에요.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봉투비용은 바로 쓰레기처리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 에…….

김은경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A라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구청에서 다섯 개 동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위 탁을 할 때 돈을 줘야 되지요? 돈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다섯 개 동에서 파는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을 당신이 가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비용이 뭐냐 하면, 다섯 개 동을 청소하는 비용이 뭐냐 하면 다섯 개 동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값이라고요.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1만원의 봉투판매비용을 대행업체가 가졌다고 하면 1만원으로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1만원중에서 20원만 청소미화원들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주고 있는데 그 20 원 월급하고 직영했을 때 이 다섯 개 동에 들어가는 청소원들의 월급하고를 비교해 버린다 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이것이 되겠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저희들은 자료를 만든 것인데 일단…….

김은경위원

아니, 달리 답변을 해 보세요 충분히 들었어요. 여러 번 답변을 들었는데 달리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김판길위원

제가 김은경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 빠뜨리고 한 것을 보충할 게 요. 지금 다섯 개 동의 봉투값을 대행업체는 다가지고 한다, 그런데 직영에서는 다섯 개 동 봉투를 팔고 100억을 또 일반세출에서 보태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물론 그것 좋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1개 구청이 민영화 안 된 데는 봉투 팔고도 100억을 보태야 충당이 되고 그것이 자립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립도가 28%밖에 안 됩니다. 봉 투 팔아서 모자라는 것을 100억을 보태서 지출하니까 그 경비가 많이 나간다 그 이야기지, 봉투만 팔아서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구청에서 해야지요.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00억을 더 하느냐 아니냐는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됩니다. 달리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김판길위원님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면에서 보자고요.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이 대행을 했을 때 청소미화원 한 사람이 청소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는데 실제로 구청 직영하는 사람이 실제로 한 사람이 작업하는 구간이 얼마입니 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렇게 비교해서 대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틀 린 얘기냐면 자, 그렇게 한다면 대행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청소미화원한테 일을 더 많이 줄 수록 작업시간을 길게 할수록, 임금을 낮게 할수록 더 잘한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표준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보았을 때 평 가가 나오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것을 작업조건을 더 좋게 했느냐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비용분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효율쪽에서. 그 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잘못…….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일단 민간위탁을 했다, 그런데 민간위탁 받은 데는 직원 청소원수가 몇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8시간 표준작업시간을 가졌을 때 하는 작업량에 이렇더라…….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량을 왜 따지느냐고요. 그 작업량은 남의 돈 내 돈을 가 려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 작업량은 보세요. 구청하고 대행업체간에 비용이 얼마가 지불되었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비용으로. 그 나 머지를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그 작업효율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는 대행업자의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덜 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효율에 따라서 구청의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가 절대 영향이 없다는 문제예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는 금위원님도 경영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 떤 작업을 가지고 보았을 때 작업 동선, 작업의 구성내용, 요령 이런 것을 가지고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한 1일 표준작업시간이 나오고 거기에 그런 것들이…….

김은경위원

그것이 맞으려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느냐면, 그것이 맞으려면 구청에서 대행업자한테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그 효율이나 그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급을 안 한다고요. 실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효율적인 것 계산할 수 있고 작업량 표준화시킬 수 있는데 표준화시키건 안 시키건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 방법으로 지불을 하 지 않기 때문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그 분석을 하시는데…….

김재실위원장대리

아니, 잠깐요. 지금 효율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를 따지고 그러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 때 효율이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구청 입장에서 보느냐, 안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만 주 시면 돼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은데요.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실장님이 여기다가 제출해야 되는 것은 구청의 비용이 늘어나느냐, 줄어들었느냐의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 자의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의 비교분석만 계속해서 온다고요, 지금. 그것 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냐고요. 효율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는 대행업자 이익 에만 상관되지 주민들 이익이나 구청의 비용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방식은.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김은경위원

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대행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계속 지적하지만 청소미 화원들을 자르지 못하고 하면 청소미화원 비용에다가 플러스되는 비용이 대행업체 비용이에 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것을 내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청의 비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행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그 지역을 계속 맡아서 청소를 했더라면 얼마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장비가 투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청의 비용이 될 것입니다, 운반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일단 민간위탁을 했더니 구청이 하던 때보다 인력이 줄더라…….

김은경위원

인력이 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아니, 인력이 주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장비 가동률이 높아지더라…….

김은경위원

아니, 장비가동률이 높아지는 것도 그렇고 인력이 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 이 구청의 비용지불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왜 분석을 하시느냐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분석이 필요하죠.

김은경위원

아니, 그 문제는 전체 토털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그 문 제는 효율성이 높으면 대행업자가 이익이 더 나는 것이고 그것뿐이에요. 왜 그것을 이해를 자꾸 못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구청에서 지 불하는 비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라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오. 됐어요. 충분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자꾸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대행업체에 초점을 맞 춰서 전혀 감각이 없이 구청의 비용을 무시한 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김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대행을 하고 나서 실제 로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구청의 보고 아닙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야지, 대행이 자꾸 이익이 있는 것처럼 대행으로 가라 가라, 대행이 뭐가 효율, 그러면 대행업자가 착취를 더 많이 할수록 효율성이 있다고 지금 판정하 고 계시는 것이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은경위원

뭐가 아닌데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드린 자료는 지금 금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구청에 투입되는 비용 과 산출되는 효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라는데 못하고 저희들이 대행업자 측면에서만 분석한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대로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 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효율성이 뭐냐 이럴 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제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김은경위원

제출하려고고 뭐고 하여간 실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은 이런 자료 때문 에 그래요. 계속 그렇게 오는 것이고, 아까 김흥식위원님도 사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 는데계속 이런 자료들 주니까 그래요. 실제로 비용이 뭐냐, 그것에 의해서 구청의 실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분석하지 못한 다고요, 지금.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김은경위원

반복할 필요 없고요. 이 분석자료는 잘못 만드셨어요. 구청의 청소비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효율성은 효율성이 아니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여기에 효율성은 구청의 비용을 무시하고 만든 것은 아니고 이 것을 사실 금위원님께 제출하려고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신 대로 구청 에 투입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분석에 따른 분석자료하고 지 금 실질적인 이런 분석자료를 같이 동시에 비교평가를 해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최종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또 하나 문제가 실제로 왜 그러면 직영하고 대행하고의 업무능률의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대행이 생기면서 직영의 업무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대행은 다 아파트단지, 편한곳, 이런 곳만 주고 있어요, 골라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리고 사실은 대행을 과다하게 줌으로써 인력이 남아요. 구청에서 실 제로. 그런데 대행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대행은 주고 작업은 없고 실제로 배당되는 작업 자체가 작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먼저 어떤 제도적인 집행 그런 과정에서 시기를 조절한다 든가 청소원의 정년에 따라서 감축되는 인력을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대행직을 늘 려간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제도 시행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배경없이 이것을 분석하셔서 이런 자료를 내시면 전체적 으로 정책이 잘못 갑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공식적으로…….

김은경위원

아니오. 지금까지 시청이 대행이 유리하다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대행을 독려해 왔어요, 구청에다.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난번에도 지 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료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요. 그래서 이런 배경 같은 것들이 다 제대로 된다음에 이 문제가 판단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 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말한 대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고, 지금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자료를 참고로 개별적으로라도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지금 김은경위원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알았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자료요구가 없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구차원에서 어떤 쪽이 금전적으로 더 효율이 높은가 그것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쪽의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금호 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소각, 그리고 매립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이루어 지는 것 같아서 질의하기가 좋습니다. 중기지표를 보면 1999년도에는 1일 배출량이 1만 750톤이다 했고 다음 장 청소현황에 보면 1만 877, 그러니까 중기지표는 지난번 추정치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호일위원

그리고 청소현황에 1만 877은 실적으로 보는 것이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우리는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공처리장 하고서 재활용하고 41%면 41%,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네요. 그래서 그 때 그러면 음식 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그 때 당시에 그것이 재활용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하 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꼭 분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 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이 발생량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방과장님, 맞아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생활폐기물에서 음식물을 차지하는 비율은 한 30% 됩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30%가 되는데…….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30%가 조금 안 됩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기지표 예정치보다는 한 2.1%가 증가했습니다만 금 년부터는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 이제 이것에서 본다고 보면 어떻게 재활용,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율은 2.1%로 늘었지만 분리수거 품목은 겨우 0.1% 상승했다네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98년도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 활용품목 중에서 5종 분리수거품목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재활용에 관련된 5종 분리수거품목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상승률하고는 저희들이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종 분리수거품목에 관련된 재활용률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3.40% 내에 서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가 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는 7.80%까지 재활용률될 때까지 상 당히 가파른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생활쓰레기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중기지표에 의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중기지표를 일단 작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인구증가율 한 1%에다 소비증가율 4 내지 5% 정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발 생량이 매년 4.5%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환경부라든가 다른 기타 연구자료가 있긴 있습니 다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생활쓰레기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거의 상 승률이 둔화된 상태에서 가감을 조금 하는 상태에서 그냥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 지 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금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분리수거품이 재활용을 제대로 안 해서 98년도에 비해서 재활용률 분리수거품목 5종 분리수거품목이 저하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연말까지 집계가 나와야 정확한 답변말씀을 제가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 기하고 5종 분리수거품목의 재활용률 수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양해보다도 아까 분리수거품목이 98년보다 0.1% 늘은 것이 아니라 0.1%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위원으로서 작년 11월 27일에 생활폐기물 쓰 레기반입료를 1만 7,179원에서 제가 5%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삭감액이 5%다 보니까 859원입니다. 그러면 3/4분기에 보니까 1일 배출량이 5,866 곱하기 859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상당한 액수인데 누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물론 반입료 부분은 지금 4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전부 봉투값에 포함돼서 일반시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의 판매되는 양이 보통 지금 98년 기 준해서 2억 1,000만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비교해서 규격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줄었는데 금년도 통계는 아직 집계 안 됐습니다만 봉투가 상당히 줄고, 반입료 부분도 결국은 반입된 쓰레기량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859원이 절감되는 부분은 분명 구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가 실질적으로 1년에 봉투를 팔고 다음에 수집·운반 각종 다 포함해서 받아들여 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 470억 가량 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5,866톤 곱하기 859원 하니까 하루에 50만 3,860원이 옛날보다 절감이 되고, 한 달을 계산하니까 1,511만 5,800원, 이것을 1년 계산하니까 18억 1,389만 6,000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서울만 기준으로 한 것이지…….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1억 8,000 아닙니까?

김호일위원

아니, 18억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1억 8,000 나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수도권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때 1년에 한 20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다라면 누군가는 구청에서 이득을 보면 본다고 그래야 되는데 대행업체 에서는 우리 그런 것 못 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 놓은 후에 변화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동대문구가 봉투값이 그 때 제 일 비쌌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많이 내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내렸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보든 어느 누가 보든 간에 이런 것은 거의 같이 이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득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렇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각 구청에 홍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은 김포매립지의 반입료가 1만 7,179원에서 금년도에 1만 6,320원으로 859원이 내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은 구청이 보든 누가 보든 간에 결 국 돌아가는 것은 시민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봉투값을 실질적으로 반입료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95년도 종량제 시행되면서 그 때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4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반입료를 구예산으로 부담을 해 주고, 또 어느 구는 아예 그냥 반입료를 다 포함시켜서 봉 투가격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한테 가다 보니까 440원을 받는 구 가 있는 반면에 270원 받는 구가 있고, 상대적인 격차가 벌어진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인 데 결국 859원의 절약된 부분은 크게 따지면 서울시에서 자치구가 이익을 받든 어디가 받 든 간에 서울시 전체로 보면 상당한 이익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매립지 건설부담 으로 충당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부담이 됐든 간에 결국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보지 않았나 그 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2000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더 확대시켜 나가서 하겠 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한 20%, 30% 중에 한 20%까지는 목표를 잡고 재활용률에 적극 힘써 주길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번에도 자료를 보고서 느낀 점이 과연 우리 환경관리실 이 쪽에……. 질의하는데 저기서는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관리실은 전문가가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지난번 11월에 송파자 원회수시설 설명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 봤어요. 갔더니 열려보지지 못하고 그냥 다 풍 비박산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송파에 있는 주민이 와서 반대를 해서 못 열렸다면 말이 됩니다만 이웃에 있는 성 남에서 와서 반대해서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1구 1소각장으로 하다 가 그것이 또 여의치 않으니까 광역화하고, 광역화하더라도 주민과 합의를 보고 저렇게 노 원에 800톤, 양천에 400톤 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지어 놓고 합 의를 보면 되겠지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송파구도 아마 지금은 500톤이지만 과거에는 아마 800톤 하다가 줄여서 600톤 하 다가 500톤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성남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 는데 아, 그렇게 내려갔냐고. 아, 우리는 그것도 모른다고, 그것을 누가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원상 과장님 그 때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에요. 협상하느라고 혼자서 진짜 그 사람 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윤원상 과장님이나 전문가고 그러니까 얘기가 됩니다만 그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서울시라는 것을 한 틀로 놓고 계산을 해서 앞으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 고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전체 매립한다고 갖다 한 것이 5,866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기존에 노 원 800, 양천 400, 강남에 900 하면 2,100톤이 되어 있고 또 하려고 하는 것이 마포자원 회수시설 1,000톤, 송파 500톤, 중랑 600톤, 강서 1,000톤 그러면 그것이 무려 3,100톤입 니다. 둘 다 합하면 5,200톤이에요. 그러면 아마 계획은 그랬을 거야, 쓰레기 나오는 것은 100% 소각하려고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구로구는 광명시하고 같이 해 보자고 해서 빼니까 24개 구청 들어가게 되면 5,866 마이너스 5,200 하면 얼마 남지 않는 데서 구로 것 빼면 거의 100%를 소각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서울시민이 누구나 좋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은데 합의도 보지 않고 예산 확보해 놓아서 그냥 불용액으로 남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김호일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 습니다.

김호일위원

아니, 동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은 어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일단, 기존시설의 광역화에 우선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 용을 해 나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광역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강남이 12월이면 900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들리 는 얘기로는 기존에 있는 광역화 시설이 다 가동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다음에 짓는 사람도 저 앞에 것을 합의 보는 대로 하겠다 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강남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강남주민대책협의회하고 지금 광역화에 대해서 는 지금 강남구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이 임박해서 가동에 대해서는 주 민대책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가동에 따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현재로서는 광역화는 힘들지만 강남구의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강남에서 들어온 것은 협의가 가능 한 것이다, 광역화는 어렵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당장 준공되고 나서, 12월말에 준공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광역화가 될 때까지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냐 그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제가 그것을 가동중 단을 하고 기존시설의 광역화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매 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해를 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언제부터 기 공을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96년서부터…….

김호일위원

96년 몇 월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10월…….

김호일위원

그러면 그 준비기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10월부터 기공을 하면 여기다 가 자원회수시설을 짓겠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그러면 한 4년 이상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항상 뒤로 미뤄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때 시작할 때도 광역화에 뜻이 있었으면 그 얘기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야 되고, 또 그 때 못 보았다 하면 지금 이렇게 준공 단계에 와서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무슨 결실이 있었어 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 봐서 절대 안 되면 900톤을 하지 말고 300톤을 하든 400톤을 하든 줄였어야 되는데 왜 그런 노력을 안했어요? 실장님이야 나는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까 나는 모르겠다, 공무원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본위원은 그 전까지만 해도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빨리 소각장을 지어서 좀 김포매립지도 소각으로 해서 꽉 차는 2017년, 요즈음 IMF 해서 몇 년 는다고 그래서 2020년 내지 2025년까지 간다 하면 갈 데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각장도 건설을 해서 소각할 것은 하고, 다만 그렇게 유해물질이 나 오지 않는 그런 소각장, 다이옥신이나 비산재 바닥재 같은 것이, 바닥재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산재 같은 것, 무슨 다이옥신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해서 소각장을 지어 서 일부는 매립을 하고 또 소각도 하고 하는 균형적인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저 그러다가 사람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업무파악 하느라고 몇 개월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하는, 이래서 업무의 아까 능률성 효율성 이러는데 어떻게 능률이 나겠으며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겠어요? 실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생각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든 그런 것을 책임지고 해 보 시고 기타 마포, 송파, 중랑, 강서 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이 소각장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당초 1구 1소각장으로 계획을 수정할 때 그렇다면 그 때 짓고 있던 강남에 대한 적정한 규모판단, 다 음에 그 때 당시 공사중에 있었던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광역화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 면 1구 1소각장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서 그 때 당시 건설중에 있는 이런 소각시설의 규모 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없이 그렇게 되었고, 또 지금은 광역화로 간 것은 저는 기본정책 접 근방향에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왕에 지어 있는 소각장의 시설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소각장 시설의 건설규모, 지금 사실상 종전에 있던 그 규모를 그대로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 그리고 아주 소각이 불가피한, 그런 소각이 전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소각이 필요한 물량 그런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 각 소각장 건설 규모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강남소각장도 지금도 900톤이 저렇게 과한데 처음에는 한 1,500톤 정도 되었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1,800…….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폐기물시설과에는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 어 떻게 1,800톤을 그 때만 해도 1구 1소각장 제도였었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때는 아닙니다. 그 때는 광역화…….

김호일위원

2구라도 어디 것을 다 갖다 채우려고 했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강동, 송파…….

김호일위원

송파하고 강남만 채워도 그것이 숫자가 맞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때 당시 소각대상 물량에 대한 예측이 그 때 당시 제가 지금 알기로는 난지도 매립할 당시 발생되었던 쓰레기 양을 가지고 이 기본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매립지로 94년부터 운영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통계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재활용이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적정성 문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이왕 지어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광역화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과 원만하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광역화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

김호일위원

그것은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런 광역화를 지금 추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선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주민이 요구하는 조건과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협 의를 거쳐서 일단 노원자원회수시설이 광역화가 되지 않으면, 또 예를 들어서 동시에 광역 화가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만 우선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데 금위원님 알다시피 이것이 지금 까지 안 되어 왔던 것을 한두 달에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아서 한두 달 만에 해결할 수 는 없다…….

김호일위원

획기적인 것은 이렇게 시설을 900톤 지어서 강남 것만 겨우 태우는 그런 시설을 해 놓는 것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대처를 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겠습 니다.

김호일위원

무모한 시설만 이렇게 확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도 크다 하 면 다 좋은 줄 아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커서 좋을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환경관리실에서 실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과의 합 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와 관련된 것입니까?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소각장 용량이 과다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정말 답답하셔서 계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 게까지 말씀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다른 것은 내가 환경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보완하고 정책적으로 고려의 여지가 있지만, 배려할 여지가 있지만 소각장 문제만은 골치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소각장 문제는 소각장 정책이 세워질 때부터 그런 문제들을 이미 생태적으 로 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행정적인 낭비와 예산과 사회적인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이 맨처음에 용량이 1,800톤에서 900톤으로 변경됩니다. 이과정에서 건설을 맡았던 SK 건설하고 현대산업 이 쪽에서 지금 40억이 넘는 50억 정도 에 대해서 손해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소송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송미화위원

지금 이것이 언제 왔는데요? 과장님,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 님 답변하세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송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40여 억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요청은 했었 습니다. SK하고 현대정공에서 요청을 했지만 정식 소송이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전에 SK에서 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언제 왔냐 하면 4월 15일자로 이 사람들이 내용증명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내용증명서 를 죽 읽어보면 어떻게 돼냐 하면 95년 11월 10일 설계변경을 지시를 합니다, 우리 서울시 에서. 그 동안에 죽 1,800톤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격습니다. 그래서 시장지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고 수정되고 다시 영향평가하고 전문가 회의도 하고 하면서 95년 11월 11일에는 이제 SK에게 도저히 1,800톤은 안 되겠다, 900톤만으로 하자라고 지 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는 900톤도 많다, 600톤으로 하자라고 요 청을 계속합니다. 이 사이에서 서울시는 자기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주민과 다음에 900톤으로 하는 것과 600톤과 900톤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거의 1년이 지나서 1996년 12월에 이르러서야 그 래도 900톤으로 확정을 하고 변경된 공사규모를 이제 SK하고 현대정공에다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때서야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96년 12월 지나서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SK하고 이 쪽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설계가 변경되고 기투자된 금액과 여러 가지로 다른 제비용 50억 가까이에 대해서 소를 제기를 합니다. 보상을 요구를 합니다. 보상요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쪽에서 보내는 요구서가 뭐냐 하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아주 간곡하고 완 곡한 표현을 씁니다. 왜냐 하면 이 쪽은 지금 서울시에 계속해서 소각장을 지을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귀 시의 이런 조치, 이것은 계약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연기하고 그런 조치입니다, 조치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이것이 위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완 곡하게 표현을 하냐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내용증명서를 읽어보면서 서울시가 왜 그렇게 소각장의 규모를 자꾸만 크게 크게 크게로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각장 규모 짓는 것 이것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환경관리실에서 하 고 있는 폐기물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고비용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들이 이렇게 소각정책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 뿐만 아니라 업체에까지 이렇게 이의제기가 오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할 때까지 서울시폐기 물시설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소송관계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화위원

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 부분의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계약 1,800톤을 900톤으로 변경함에 따른 설계변경비용 관계라 든가 외국회사와의 크레임 관계, 아까 말씀하신 제경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 게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이 약 42억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보상해 달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것을 주관하는 건설본부랑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한 결과 아직 까지 이러한 사항으로써는 보상을 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할 계획이 없다, 이래서 통보를 해 줬었어요, 그 때.

송미화위원

보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제가 아까 완곡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약 자입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동안에 들어갔던 것,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원래는 다 청구를 해야 되지만 이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양보을 하겠다, 원금 만이라도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입기업과 기업간에 있는 거래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래입니 다. 더군다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민들의 환경권과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공사를 하면 서 업체에 대해서 부당한 이런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 때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용관계고 이제 시설투자비는 안 들 어 갔었거든요. 96년 그 때까지 것은 안 들어갔는데 설계를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1,800 톤에서 900톤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6년 12월에 900톤으로 확정을 해서 건설 해라, 이렇게 통보가 갔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인 공사 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때는.

송미화위원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 소각장 문제가 되면서 죽 과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남소각장을 1,800톤으로 하겠다는 게 언제 나왔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93년도 12월 에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93년도에 시설용량을 1,800톤으로 하겠다라고 서울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93년도 지나서 죽 용량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11 월에 이르러서 SK에다 이제 우리가 900톤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지시만 합니다. 그것도 확 정해 주는 것은 언제입니까, 1년이 또 지나서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어떤 물량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되면 많은 업체들이 그 전부 터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달려듭니다. 93년도에 서울시에서 1,800톤으로 했다고 그러면 업 자측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외국에다 수주가 가능한지 알아 보고 죽 준비 를 했을 겁니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은 1,800톤을 할 때는 송파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하 고의 나머지 이 때 93년 10월에 계획을 세울 때는 강남 것만 세운 것이 아니고 다른 데까 지 합쳐서 세웠었어요. 그래서 1,800톤으로 하겠다고 해서 보냈었던 것이고…….

송미화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는 맞습니다. 95년 11 월가고 96년 11월 가고 갔는데 지금 SK하고 현대정공에서 이 때에 있었던 것 결국 96년도 1,800톤으로 계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96년 12월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이만큼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보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도중에 공사를 중지하기도 합니다, 94년도에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94년도에 공사를 했다는 것은 터 다듬는 정도의 공사였습니다.

송미화위원

터 다듬는 정도인지 어떤지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 준 비를 하고 하지 그때 그때 조달해서 하면 그것만큼 불안전한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러니까 1,800톤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이 부분 이 업체가 이렇게까지 서울시의 정책이 얼마만큼 왔다갔다하 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명 또 건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 은 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대해서 규모를 1,800톤에서 900톤으로, 그것도 600톤으로 하자는 요구가 계속돼 있으면서도 900톤으로 해서 지금 아까 김호일위원께서 900톤도 과다하다, 환경관리실장님 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난감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정책을 착실히 준 비하지 않고 꾸준히 계획하지 않고 세워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서울시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가장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주민들입니다. 서울시민들 이 책임의 현장에 서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거나 그러지 않고 뒷짐 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물론 지난번에 이런 시설이 확정돼 있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점 들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하는 것이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있고 이 러지는 않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이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뿐이지 그냥 뒷짐지고 있지는 않 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송미화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과 관련돼서 자료를 죽 보면서 하여튼 간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다음에 환경권문제, 다음에 다이옥신문제 하며 나중에는 소각재문제에까지 이르러서 하여튼간 굉장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과 실장님이 답변한 그것 하나만 미루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피해고 책임을 제일 통감하고 있는 현장에 주민들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도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어떤 방법 으로 어떻게 통감하시고 어떻게 책임을 지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제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시설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있는 사항들을 합리적 으로 할 수 있는가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시설이 건설이 되고 완공된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 다. 다만, 이 시설이 현재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주변환경 영향도 있다든가 또 규 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어떻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 노력은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입지를 선정하면서부 터 주민들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그 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외면하고 1,800 톤으로 가고 900톤으로 가고, 600톤으로 요청했는데도 외면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 하는 것이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책임이 아니고 서울시의 소각장을 담당하 시는 업무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김은경위원

책임이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건가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책임이란 어떠한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년에 100억 정도 낭비하면 그 낭비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죠. 월급을 내놓으시든, 그런 것 아닌가요? 주민들은 왜 세금 내서 그 돈을 다 마음대로 써서 낭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김은경위원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하시고 아까 오전에 도 몇 십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든 현재보다는 시설이 과다해서 운영상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 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시설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또 가동을 하면서 어떻든 이 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해결하는 노력이 3년이 걸리면 3년간의 낭비에 대해서는 책 임을 져야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 낭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설해서 그대로 가동을 하고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경우를 너무 이상하게 한 것인데 공무원 편리한 대 로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주민의견들 대로 지었거나 처음부터 광역화를 하려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했거나 두 가지 경우를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시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예산낭비 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한다는건데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서울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아니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졌느냐고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현재요?

김은경위원

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서울시가 책임진 것이라고는 지금 현재 그것을 가동하고 있고 돈을 집어 넣는 것 외의 것은…….

김은경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시는 겁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 외의 것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 어떤 식으로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김은경위원

옷을 벗든지 잘못했으면. 뭣 때문에…….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의 한계를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것으로 해 서 하느냐…….

김은경위원

아, 주민들이 정하면 그대로 하시나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의 잘못은 또 있을 수 있고, 종전에 있었 을 때 건설하기 혹은 그 전부터 잘못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 니다.

김은경위원

잘못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 임을 어떠한 정도로 지금 현재 제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것은 운영상에서 적자요인에 대해서 는 어떻든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적자입니다, 적자고요. 그러면 운영을 안하면서도 또 그 만한 다른 적자도 생길 수 있어요.

김은경위원

어떻게 운영을 안하면서 무슨 적자가 생겨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시설투자에 대한…….

김은경위원

시설투자를 왜 해요, 운영도 안하는 시설투자를?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김은경위원

시설이 되어 있기는 뭐가 되어 있어요, 지은 것이지.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은 것은 시설이지 뭡니까?

김재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 든 위원님께서 용량을 과다로 해서, 처음부터 지금 현재 소각할 수 있는 양만 했으면 손해 가 안 나는데 과다해서, 과다한 것을 못해서, 결국은 주민들은 소량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 서 대량으로 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손해 본 것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도 정말로 가동 하나도 안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 책임이 아니에 요. 당연한 것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것 말이 안 맞아요.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은 책임이라니까 할 수도 없고, 지금 위원회 에서 말씀드리는 책임은 그런 책임이 아니니까 잘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책임이 있지만 어 떤 방법이 없다, 찾으려 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얘기가 나와야지, 알아들으시면서 자꾸 옆 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아니, 저는 여러 가지로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책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전 건설할 때부터 종합적으로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제가 책임을, 제가 지금 하면서 책 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지금 책임을 지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 예요. 지금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책임 운운하는 것은 물론 어느 개인이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것이고 애초에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대 책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실장님께,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존 지금 소각장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잘해서 자꾸만 새로운 소각장 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광역화해서 앞으로 강남 것하고 노원하고 양천 것하고 3개 를 다른 지역에 소각장을 짓는 한 1/100만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지역주민에게 만족도를 줌으로써 민원발생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실천을 못하 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대책을 수립하면서 지금 이송죽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그렇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그런 대책 이 포함되지 않으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수립하 면서 지금 문제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도 만족하고 시 재정에도 많 은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자꾸 지어서 또 민원 발생, 민원 발생하는 것보다 기존 민원을 잠재우고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앞 으로 이런 것 가지고 거론되지도 않고, 또 우리 실장님이 임기 동안에 이것을 한번 정말 잘 정책을 고건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기존 앞으로 강남까지 3개, 중랑도 할 필요 없이 3개를 가지고 각 지역 용량만큼만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시설하는 돈을 거기다 일부 투자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간단합니다. 결국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어렵게 꼬이게 하니까 이것이 문제해 결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권, 이득, 도움 이것을 바라는데 자꾸 그것을 피해가고 직설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 리 시에서는 그렇게 거기에 그 사람들 입에 맞춰서 답을 해 줄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 계 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 지역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는 간단하 게 해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검토된 것은 타 지역에 대한 건설계획 하고 기존 시설의 광역화하고를 한꺼번에 심층적으로 검토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계획은 계획 대로 하면서 또 기존시설에 대한 광역화도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매번 질의답변 할 때마 다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검토보다는 처방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 처방책을 검토를 해서 처방전을 마련해서 한번 위원님들하 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미화위원

보충질의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지금 어쨌든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 책임까지도 나왔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너무너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소재파악을 못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 다. 어쨌든 강남소각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입니다. 94년 3월 23일 시장 방침 제610호로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이 확정됩니다. 시장한 테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 건설계획을 확정하기까지 잘못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사 람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타협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면 그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미 가동되어진 것에 대해서 운운하지 마십시오. 소각장이 건설되기 전에 이 소각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산집행권자 책임 있습니다. 자, 우리 예산에 보면 매립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로만 간 사람 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각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송죽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잘 되지 않고 마포, 중랑 어디에서 소각장만 짓겠다고 그러면 지금 다 문제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그 문제를 다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존재하는 이 유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타 협을 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환경관리실에, 특히 소각정책과 관련되어서 투명하지 못했고 협의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서울시 공무원을 대하는 것을 다른 눈으 로 보게 되고, 실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과 타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 게 신뢰의 바탕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송죽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끝내 주었으면 좋겠지 싶죠? 그러나 좀 열심히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서 로가 힘들더라도 힘을 모아서 서로 연구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Ⅲ권 641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적립인데 쓰레기반입수수료 건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반입수수료가 1월에서 10월까지 7월하고 9월 두 달 동안에 양천이 쓰레기 반입료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641페이지입니다, Ⅲ권. 7월하고 9월만 양천이 쓰레기 반입료가 좀 높아요. 높은 이유 가 무엇 때문인지……. 네, 노원하고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원하고 비교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송죽위원

그러십시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쓰레기반입수수료를 주민지원기금으로 하는 것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쓰레기 반입량의 그 금액이 지금 톤당 얼마 받는가 하면 1만 6,32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많으면 반입량의 10%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도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왜 5월, 6월이 더…….

이송죽위원

아니오. 7월, 9월이 노원에 비해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7월하고 9월 이 때는 자원회수시설이 연간 가동중단을 하고 점검 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입량이 일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되면 그만큼 반입량이 줄기 때 문에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감소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감소되는데 노원에 비해서는 양천이 높거든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 이유는 그 때 반입되는 쓰레기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럽니다.

이송죽위원

양이 노원보다 양천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이송죽위원

다른 달에는 노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양천에 그 달에만 노원에 대해서 적은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 때 들어온 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 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이 이유가 궁금하니까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Ⅲ권의 644페이지인데요. 하자 보수현황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 현황을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하자보수 현황에 있어서 건축분야 하자발생에 있어서 쓰레기 피트 천장부 누수와 설비분 야 습식세정탑 또, 단어가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세정수 유량계 오차발생 또 조치현황을 보면 하자보수일정 및 계획수립중이라는 조치는 일정이 없는데 어떤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일정을 잡아주시고, 악취누 출과 유량계 오차를 막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건축분야하고 설비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노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한 업체가 건축분야는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고 설비분야는 현대중공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 설명은 옆에 있어서 충분히 알겠는데 그 대책이 없고 날짜를 정하지 않 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하자기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의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중공업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자요청을 해 서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제출돼서 추진을 하는데 그 세부계획 추진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은 보수가 됐습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보수가 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항목 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데는 정말 다른 데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것 은 빨리빨리 보수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관리동 및 공장동 내부 누수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조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관리동하고 공장동 하고 피트 누수부분이라든가 그것은 결국 그 부분이 새 나가면 악취부분이 누출되고, 비 오고 했을 때에 스며들어서 새는 부분들은 고쳤 습니다만 지금 누수부분, 악취부분도 마찬가지고, 고쳤었는데 그 항들이 여러 가지 먼저 해 야 될 항들이 있고 또 이 계획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했던 실적,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송죽위원

그리고 더 문제시 되는 것은 밑에 보면 설비분야는 부품확보를 못해서 조 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구하지 못하면 마냥 방치해 둘 겁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교체부품 중에서도 외산이 있습니다. 외산 은 조달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들어와서 전부 다를 노 원자원회수시설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주시는데 자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뜻으 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김재실위원장대리

잠깐 부시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김은경위원

정회 잠깐 하고 우리도 쉬었다하죠, 이송죽위원님.

이송죽위원

아니, 그럽시다. 정회합시다, 실장님이 와야 질의…….

김재실위원장대리

실장님 안 계셔도 돼요. 유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일반현황과 지방공사 설립 추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 관련관계로 해서 제가 오늘 아침 오전에 있었던 사항 중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에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유진영위원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구만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오늘 통과되는 것으로 제가 아침에, 그래서 오전 중에 계속, 제가 어제는 국민회의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때에는 공사가 국 가공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소유권하고 이런 문제들은 지난번에 저희 시가 얘 기했던 대로 하는데 일단 문안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제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올려서 상정해서 검토해서 아마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양당합의가 이렇게 돼 갑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거의 일부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셨지만 그래도 그것은 통 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98년도, 98년도 주민지원사업비지원현황과 주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처리 대책과 향후 개선에 대한 업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래서 98년, 99년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공동사업비를 개별사 업으로 해 달라는 그 질문이시죠? 수도권매립지 인근주민들이 92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주민지원사업비를 협약에 의해서 지 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8년, 99년도에 나가 있는 것이 약 이백몇 억인가 나가 있습 니다, 전체사업비로. 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들은 공동사업으로 했고 일부는 아직 공동사업을 하지 않고 개별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 협의한 결과 기준을 조합이 나 주민대책위가 일방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거리라든가 또 피해지역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폐기물관리분야에 있어서 폐기물의 원천감량 추진사업이 부진하다고 보는 데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한 98년도, 99년도 폐기물원천감량의 추진사업 사례별 목표와 실적 및 사업추진 개선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재활용 홍보사업에 있어서요. 98년과 99년도 추진사업목표와 실적 그리고 사업추진 개 선사례에 대하여 또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도 자료를 빼야 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감량, 재활용 홍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선 지하철 전동차 1회 용품 줄이기 홍보를 광고판을 거기 부착해서 전동차 내에서 홍보를 했는데 지하철 1.2.3.4 호선 1,980차량 내에 3개월간 게첨을 해서 홍보를 했고요. 다음에 옥외 전광판을 활용해서 쓰레기 줄이기 및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해서 81개 옥 외 전광판에 3개월간 표출광고을 했고, 또 교통방송에 캠폐인방송을 실시를 해서 장바구니 를 생활화를 홍보를 했는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 1달간에 걸쳐서 1일 2회씩 45초 방송홍보를 했고, 또 서울의 폐기물 정보책자를 3,000부를 발간 배포를 했습니다.

유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추진과 향후 난지도토지이용관리개선계획은 2000년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첫째로 난지도안정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적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 안정화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중요한 것이 침출수 처리하고 가스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침출수 처리시설은 계획물량이 우선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를 하는데 6,017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017m 중에서 5,616m를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못한 이유는, 조립식주택 인접지역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 나서 조립식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 어서 완성이 아직 안 됐고요. 다음에 차수벽을 치고 그 다음에 침출수를 집수하는 집수정을 31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31개 중에서 23개소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8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출수 처리장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차수벽을 쳐서 한 강을 흘러 들어가지 않게 일단 막고 다음에 집수정을 박아서 집수를 해서 그것을 죽 연결을 해서 이것을 처리장으로 유도를 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동을 해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방류 를 시키는 격인데 처리장은 현재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수된 이것을 난지하 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처리 시설인데 이것은 이제 가스추출공을 106개 공을 주고 시공을 해서 거기 서 강제로 가스를 포집을 해서 이것도 죽 연결배관을 통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에너지화시켜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열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 재 106공 계획에 현재 100공 완공이 됐고, 지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이 가스를 받아서 열공급으로 활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착공하면 2002년 상반기에는 이것이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화사업은 이제 주로 침출수 처리하고 가스처리 시설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상부에 복 토를 하면 1단계 안정화사업은 끝나는데 앞으로 그것이 최종안정이 될 때까지는 20년이 더 걸릴 겁니다. 그 때까지는 부동침하 같은 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사항이고, 참고로 이렇게 상부정지 복토를 끝내면 그 위에 난지도 쓰레기동산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서울쪽에서 김포쪽으로 나가다 보면 첫번째 있는 것이 2매립지고 그 지나서 있는 것이 1매 립지인데 2매입지 상부에는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겠고, 1매립지 상부에는 생태대중골 프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기술적인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향후 난지도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20년간은 이것이 어떤 영구구조 물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생태공원과 이런 생태대중골프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최 종확정하기 전까지 유보기간중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안정화가 최종 되고 난 20년 이후 에는 그 때 가서 이런 토지이용계획이 재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아까 자료준비 다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쓰레기 원천감량에 대한 사업실적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나중 에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감량하고 재활용을 쓰레기 처리시책의 큰 축으로 여 기고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 고 있는 1회용 봉투라든가 쇼핑백을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량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연간 820억 가량이 예산절감 처리비 효과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와 같이 야채류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저희들이 건조시 설을 설치해서 99년도 기준해서 한 80톤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건조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음식물류 감량기준에 맞춰서 발효 건조라든가 기타 발효에 의해서 수분함유를 제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감량시책 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펴 나가면서 나오는 퇴비는 인근농장에다 공급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송죽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Ⅳ권의 848페이지를 보십시오. 848페이지 보면 소량배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실적 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 기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소량배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단속에 있어서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 은평, 서 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서초 등 12개 자치구는 위반업소가 전혀 없어요. 또 동작은 보관표지판 미부착이 24건, 비가림막 미설치 1건인데도 경고조치조차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단속업소가 4,895개 업소나 되는데 두 자리 숫자 업소는 행정조치가 있었는데 세 자리 숫자인 성동이라든가 동대문, 중랑, 은평, 마포, 강서 등 6개 자치구나 되는데 전혀 이 상이 없다는 것은 감사를 위해서 적당히 숫자를 적었지 않았나 생각과 더불어 또 단속도 전 혀 한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반박할 자신이 있는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 지난번에 저희 폐기물관리과에서 한번 구청하고 합동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송죽위원

합동으로 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실장님, 한번 자세히 보 세요, 내용을.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일단 이것은 사실 그대로를 자료화시킨 것이지, 뭐 위원님들에게 무슨 자료를 왜곡 정리해서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 이것이 구청별로 어떤 구는 아주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어떤 구는 그 렇게 못하는 구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문제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환경과를 없애버리고 위생과에다가 합친 데 여러 군데가 있 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환경과가 없어지거나 인력이 축소된 데서는 아무래도 인력이 적고 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은 못했습니다만, 한번 저희 폐기물관리과에서 지난번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고 난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우리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12개 자치구는 도대체 왜 단속을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자치구에 특별히 지시를 하든지 엄하게 공문을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앞으로 이것은 폐기물관리 차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량배 출이 자동차 정비라든가 세차, 세탁업 이래서 어제 우리 대기문제에서 따졌습니다만 VOC문 제 해서 이것이 대기오염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송죽위원

여기 업소 한번 보세요. 업소가 동대문 같은 경우는 514개 업소나 되고 중랑은 630개 업소, 은평은 392개 업소, 마포는 335개 업소, 강서는 165개 업소가 있는데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 감사자 료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자치 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 차원에도 한번 합동점검계획을 다시 세 워서 시민단체하고 공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실장님, 99년 12월말까지 다시 소량배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 도 단속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시간여유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 예산심의가 곧 있고요. 또 연말 되면…….

이송죽위원

자치구로 보내면 되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자치구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민단체하고 공동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연말에 그 쪽이 바쁘고 하니까…….

이송죽위원

그러면 1월까지 드릴게요. 1월은 되겠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한번…….

이송죽위원

우리가 결과적으로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소량배출이 결국 은 중랑 같은 경우에는 630개 업소가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배출이 얼마만한 양이 되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한 업체는 적지만 600개가 넘는 업체를 합쳤을 때 그 양은 대단한 것입니 다. 1월까지 자료 주시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다음에 Ⅰ권의 140페이지를 보십시오. 99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이 폐기물이 59.2%, 공원녹지가 79.8%로 전체 64.3%에 불과한데 결국은 국고보조금이 축소되고 지연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성급한 정책결 정과 또 우리 서울시에서 확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고보조 사업의 현황과 국고보조금 축소 또는 지연상황, 이에 따른 사업축소 또는 사업추진 불가사업을 말씀해 주 시고,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제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려야 되 겠는데 이것이…….

이송죽위원

이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자료로.

이송죽위원

그러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양보하고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업추진 불가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 말씀은 해 줄 수 있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국고보조분야는 제가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취소가 되었거나 해 서 원천적으로 국고보조금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환경부에 촉구를 해 서 계획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수입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자료가 세 가지입니다. 지연상황과 이에 따른 사업축소 또 그리고 사업추 진 불가사업 이 세 가지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고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의견을 묻고자 하고, 어떤 정책을 펴려는지 의문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많은 가정이 부엌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전에 건조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수입품 도 들어오고 해서 커트기로 분쇄를 해서 하수구로 그냥 버리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우리 나라는 적절하지 않다는 언론계의 많은 지적도 있 었는데 요즘 와서 그런 것을 많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시킬 수 있고 건조해서 거름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정에서 쉽게 분쇄기로 해서, 그냥 커트기로 분쇄시켜서 물로 보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물을 썩게 하는 큰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실장님, 어 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최초에 이런 분쇄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이것 이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는 외국과 같이 당초 하수도 배관의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이 외 국과 같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다가 도중에 걸려서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오염요인이 되어서 이것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가정에서 그런 분쇄기를 써서 바로 하수구로 방출 하는 사례가 있다면 자치구에 저희들이…….

이송죽위원

네, 적발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에서 흔히 디스포저 커트기, 분쇄 기라고 그러는데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이 드리셨고 환경부에서 디스포저, 하여튼 그 비슷한 유사한 제품을 파는 제조업자라든가 수입업자한테 하여튼 강력 히 금지조치를 내렸고, 모든 시·도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 주어서 앞으로 디스포저라든가 비슷한 유사한 상품을 절대로 써서 가정에서 바로 갈아서 하수구에다 넣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 다시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 조치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수구도 제대로 안 만 들어진 상태에서 우리 한강물은 점점 썩어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반상회보 같은 것에도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8쪽을 보아주세요. 재활용 수거품목의 확대라 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헌의류, 이불류 수거실시에 있어서 폐컴퓨터 재활용의 용도는 나와 있어요. 해서 어디를 보내고 소년소녀가정에 증정한다, 공 공인력을 활용하고 실직자 일거리 창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헌의류하고 이불류에 있 어서 이것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쓰이며 어떻게 처리를 하려 합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폐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폐컴퓨터재 활용협회에서 했고…….

이송죽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불하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헌의류하고 이불류는 기존의 다섯 가지 분리수거품목 이외에 금 년도부터 다시 추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헌의류나 이불류는, 특히 이불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 히 지금 비싼 금액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처에 팔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이송죽위원

아, 팔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불류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다섯 가지 분리 수거품목과 비교우위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나 와 있는 실적 대비해서 금액을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톤수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좀더 상세히 해서 수요처하고 그 다음에 판매금 액 정확히 뽑아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운반업체가 중간처리업체에 처리를 위 탁했음에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했나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된 각종 위반사실이나 위법사실이 사실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실질 적으로…….

이송죽위원

아니, 어떻게 처벌을 했느냐? 필요한 대답만 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맨 하단에 나와 있는 부적정처리 단속 해서 행정처분을 34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고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 필요한 과태료 처분, 다음에 영업정지,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각종 처분은 전부 다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했으면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몇 개 업체의 업주를 구속을 시켰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 업체들은 다음에 다시 일할 수 없도록 처리가 되는 거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은 허가취소가 되기 이전에는 영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거나 할 수는 있는데 허가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는 그 업주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만 현행법상에는 일단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을 면하고 나면 영업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거짓말로 서류작성해서 한 것처럼 한 이런 업체는 제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업체는 절대 일을 주지 말아야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 일을 못하도록, 발을 못 붙이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야만 부조리든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이 그냥 무슨 돌림병처럼 지금 확 산되고 있던 이것도 거짓 작성하는 것은 발을 못 붙이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이 혹시, 이것은 그냥 질의가 아니고 간혹 보면 명 절 때나 이런 때가 되면 여기 13쪽에 청소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가로청소 부들이 명절 때 돈을 요구하는 것 그런 것 파악이 됐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고요. 또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냥 주민들이 고마워서 자발적으 로 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예 당연한 것처럼 가서 요청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송죽위원

자발적으로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요구하는 것이 문제에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난번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청 소부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명 절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자체 내에서 시민들이 그냥 고맙고 이래서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미풍양속인데 거기 가서 요구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얼굴을 했을 때는 참 민망할 정도가 된다고 주변에서 여러 번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바라고 요.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병원소각에 대해 제가 병원에서 자체소각로로 폐기물 을 소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과 합동 점검할 계획은 해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것이 처 리결과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병원폐기물이 일반사업장 폐기물처럼 폐기물관리과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금년도 8월 9일 개정이 되면서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탈지면이라 할지 사체의 일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포함된 감염성폐기물은 2000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물론 그것은 앞으로 시일이 다가와야 아는데 실장님, 요즘 슈퍼박 테리아 등장한 것 알고 계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이런 점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겨우 연구해서 박멸할 약이 나오 면 또 새로운 병균이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 병원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이 관리한다는 것 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요. 환경관리실에서는 병원폐기물과 적출물 처리, 그리고 각 병원별로 설치된 소각장의 적출 물 처리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아직 파악을 안했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이 병원적출물 등을 포함해서 감염성폐기물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했던 폐기물이 아 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병원에 관련된 모든 폐기물 처리실태라든가 앞으로 처리대책을 시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 다.

이송죽위원

보건복지국과 업무협조를 해 본 일이 있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송죽위원

단속도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이 아직 폐기물관리 차원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 정폐기물 차원에서 사실상 일반적인 폐기물의 범주는 벗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실상 관리가 안 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폐 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중에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폐기물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내년 8월 9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보 건복지국과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 8월 9일 법령개정이 시행이 되면서 1년간 준비 기간을,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올해 99년도 초반쯤 되지 않는가,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어떤 연구가가 병원측을 전부 각 병원마다 조합을 만들 어서 거기 자체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어떤 연구가가 연구를 해서 상당히 진 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가는 모르지만 현 기존 폐기물업자하고 좀 모종의 뭔가 의문시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폐기물업자를 그렇게 되면 그 업자들이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병원들 자체 내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스스로 해결한다는 데 상당히 반발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연구한 측에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되면 저 개인에 게 다른 무슨 영향이 미칠까 봐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도 말씀을 상세하게 드릴 수 없는 데, 결국이런 결과는 우리가 폐기물 발전에 상당한 독약의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서 우리 실장께서는 앞으로 병원이 조합을 이루어서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8월 9일부터는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한번 더 심층 조사를 하고 현황을 파 악을 해서 과연 그 방법이 훨씬 더 지금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병원자 체의 조합을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환경상 철저한 관리가 잘 된다고 판 단이 되면 한번 저희들이 환경부에 재건의를 한다든가, 또 그것은 역시 법적으로 이렇게 처 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지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 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서울시만 별도로 하는 것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송죽위원

아니, 서울시에서만 병원은 병원대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면 그 쪽을 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이제 서울이든 경기도 지역이든 사실상 그것보다는 관련 법규상에 과연 조합을 구성해서 병원의 적출물을 수집·운반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적법성문제를 일단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장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정폐기물은 일단 협 회나 조합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서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업소들이 직접 자기 것에서 나오는 폐유나 폐산을 처리하지 않고 협회를 통해서 처리 하듯이 그런 법적근거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의 적출물 같은 경우에는 다 른 일반지정폐기물이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주사기라든가 심지어 태반까지 나오고, 그런 것은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법적근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련법규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을 전부 검토를 해서 8월 9일부터는 어차피 폐기물관리법상에 들어와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그러면 저번에 매스컴에서 난리부렸던,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안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식 으로 나가면 우리 폐기물이 앞으로 기존업체의 그 사람들 이권에만 매달려 끌려간다, 이런 현상이 오는데 여기에 조합을 이루어서 병원 자체 내에서 적출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자료를 좀 드릴까요. 다음에 제가 그 자료 수집을 해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느꼈습니 다. 집행부의 정책이 의원의 지적에 의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의원의 입장 에서 보지 못했을 때 이 답답함은 돌아가서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역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저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본질의에 앞서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실 산하에서 쓰레기 정책을 위한 위원회는 혹시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000만그루 심기 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 쓰레기정책에 관해서 우리 시의원을 포함하는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서울시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일명 쓰시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명단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총 62명의 위원으로 구성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위원님이 세 분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 또 쓰레기 관련 전문가, 또 사업자 단체, 또 직능 및 환경단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의원님은 김흥식의원님, 금 호일의원님, 김은경의원님 그렇게 세 분이 참여를 하시고…….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시협은 원래 시민 자발로 결성된 그런 조직이죠? 그런데 효율적이다 보니까 환경관리실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것이 아니고 시민과 저희 서 울시가 전문가를 포함해서 공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애당초부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생활폐기물에 관한 자문기구라고 보는데 서울시의 소 각장 건설 관련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쓰레기소각정책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요구한 실례가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최근에 와서는 시민단체에서 공청회 요구는 없었습니다. 종전에 는 계속 시민단체가 예를 들자면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현장에서 주민 들 참여하에 공청회를 한 적은 있었고 한데 서울시가 공청회를 주최하도록 요청해 온 그런 사항은…….

김관수위원

시민단체 내지는 관련전문가들이 서울시 소각정책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올바른 소각정책에 대해 판단해 보자고 해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관계 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환경관리실 산하의 여러 가지 정책은 소위 기본적 정책의 틀 속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정책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런 전문가집단의, 특히 소각장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들이 나름대로 서울시의 소각정책과 맞물려서 대안도 제시를 하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우리 서울시가 일 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 그런 행정에 의해서 아까도 강남자원회수시설 얘기도 나오고 그런 사건들이 파생된다고 본다면 정책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있 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장 나름대로의 시정 철학이 실·국장 책임제 이것을 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 아까 송미화위원이 지적하고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루뭉실 정책이 잘못되어도 의회가 무슨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두루뭉실 이 자 리만 피하면 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가 결론을 못 맺고 나갔기 때문에 실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정책판단의 오류를 가져와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 치고 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응당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되어 왔던 소각장의 건설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현재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 따져 보자고요. 지금 마포소각장을 비롯해서 다섯 개 소각시설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1조 170억원을 들여서. 그렇다면 지금 시설용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원이나 목동의 쓰레 기소각장이 적절한, 시설규모에 비해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정책적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지금 다섯 개 소각장조차도 기본 설 계변경없이, 설계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기본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여 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음식물 자원화라든가 또는 재활용 이런 정책에 의해서 쓰레기 양을 감소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책적 의지는 보입니다만 소각장 건설하고는 연계시키지 않고 있고, 다만 괄호 쳐놓고 적정량을 검토중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기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눈에 뻔하게 보이는 잘못된 것을 눈앞에 두고도 그 계획이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은 틀림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 방향을 우리 실장님 부임하셔서 판단해 보셨어요? 아니면 주무직원들하고의 토론 이나 또는 관계전문가들하고 협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문제라든가 운영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과장, 계장들 간에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외부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개인적인 자문도 듣 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각 여론매체, 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엄청 난 불신을 갖고 있고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독 서울시만 표현하기 좀 이상합니다만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오직 공무원의 경직된 발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누가 들어도 투명하게 우선 정책결정에서부터 한번 판단을 해 보 려고 하는 시도나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가시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저 직원회의 정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 향후 계획을 가지 고 계신 것이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아까 또 답변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자원 회수시설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규모로 건설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현재 당초 서울시와 맺은 협약 그런 조건들의 이행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광역화를 반대하 고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소각장은 건설돼 있는 규모대로 가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소각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제1차적인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기존소각장을 100% 활용했어도 모자라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적정한 입지를 통해서 가급적 민선자치시대의 그런 취지에 맞게 입지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구청과 입지를 구할 수 있는 구청들 간에 긴밀한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을 부여를 해서 광역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기존에 환경관리실이 갖고 있는 그런 시설규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같 이 상의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다른 질문 하기에 앞서서 한 마디 덧붙인다면 이렇게 쓰레기문제 해 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소각장건설을 위한 시민협의회 이런 조직들이라도 만들 어서 능동적으로 그런 정책검토에 대해서 활기찬 모습을 서울시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은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소각장을 일컬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자 원회수시설로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자원이 회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자원회수시설의 명칭은 당초 소각장으로 붙였다가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거기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오는 것 열을 재활용해서 지역난방에 연료로 쓰 는 그런 하나의 측면에서 그런 명칭으로 개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번째로는 소각 장하면 우선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명칭에서부터 그것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그런 명칭으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중요한 두 가지 이유에서 명칭이 개칭이 됐 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다시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그 런 뜻이 포함된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98년 노원구소각장의 열판매비와 보조연료구입비가 각각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관수위원

총 열판매금액이 6억 3,200여 만원되고 보조연료구입비로 9억 4,8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따르면 소각장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회수한 에너지보다 도 추가로 약 3억 1,500만원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까 지 소각장이 폐열을 재활용 한다는 것은 기록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것은 허구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만일 폐열을 활용을 안했다고 하면 그것에서 나오는 열만 큼은 또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관수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적인 얘기에서 나왔지만 지금 보도상 보면 불타는 세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소각장에서 소위 말하는 물이 거의 40%, 이렇게 물을 태우고 있는 그런, 물론 젖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들이 적절히 시민들이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못해서 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그랬을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적정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지금 또 현실로 나타나 있고, 또 강남, 준공예정인 그런 시설조차도 1,800톤에서 900톤, 그 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대안 없이 그저 공무원들이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소각장을 지으 면 지을수록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가능한 한 소각장 건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어디 모 전문가가 칼럼을 쓴 것을 보니까 쓰레기의 자원화율을 높일 경우 쓰레기소 각시설은 결론적으로 전혀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론이 나오고 이런 전문가적 의견이 나왔을 때 서울시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시민협의회 또는 지역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주민협의회, 이렇게 연계해서 중앙의 서울시에서는 정책의 혼돈과 정책 부재에 서 탈피해서 전문가 집단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해서 그리고서 정책을 입안해서 그 정책 밑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김관수위원

동감인데 우리야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집행부에 따져들 수 있 지만 집행할 능력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우리 의견을 동감하는 것 이상으 로 정책을 가지고 세세한 대안이 나와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느 시기까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홍보하고 정책의 오류가 없이 일사불란하게 집행될 수 있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듣고 싶은 거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쓰시협에는 폐기물시설분과위원회, 또 감량재활 용분과위원회 이렇게 2개 분과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폐기물시설분과위원 회의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해서 지금 김관수위원님말씀하시는 그런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 과 관련된 그런 정책의 재점검, 그리고 향후 발전적인 그런 방향 등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 고 또 적극적이고 다양한 논의와 그런 것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런 의욕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 에 딱 들어서 있는 건데요. 우선 제가 마포에 살기 때문에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입지선정위원 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말이죠 3명이 빠졌어요. 왜, 뒤에 돌아올 원성 때문에. 이것이 현실 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두고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이 보고되고 나름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 는 것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마포에서 제가 볼 때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 약에 부지가 확정되고 사업시행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대대적인 조직적인 그런 저항이 분 명히 옵니다. 그러면 마포뿐이냐, 그렇다면 서울시쓰레기 소각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마포만 해도 근 2,000억이 넘습니다, 2,200억. 그런데 이것이 정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마포를 비롯해서 계획중인 소각장 부지들 또 주민들의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은 물론 전부 다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찬성하는 지역 은 한 군데도 없지만 그나마 그 가운데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그래도 그 입지여건이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그런 환경 등을 봤을 때 반대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인접과의 협의를 거쳐서 비교적 상대 적인 얘기입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그런 민원이 야기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입지가 선정이 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영향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그 때 가서는 주민 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 다.

김관수위원

과거를 미루어서 짐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휴화선이에요. 만약에 그것 이 선정됐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6·4지방선거 때 그부분 때문에 후보자들이 곤욕을 치렀고 낙선을 했습니다. 또 그 주민 동조세력이 실질적으로 조칙체계화가 되어서 지금 그 사람들은 쓰레기소각장 이 자기들 치정의 결과에 의해서 무산된 것으로 또는 경기도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암동에 제2매립장인가 부지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대단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 석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일한 대처가 아니신가.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 로 보자 이런 얘기죠. 민원이 생기고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시설규모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와 있어야 돼요. 점점 자원이 감소추세에 있고 또 정책에 의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사료화라든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00톤 규모는 여기다 이렇게 해 놓고 검토중, 이럴 것이 아니 고 이것 바로 지금 2000년 6월부터 들어가는 사업인데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연접 자치구의 그런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실적과 전망치, 또 이런 각종 종합적인 그런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실에서 용량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하고는 있습니까, 기초조사를?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입지선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아니, 용량에 대해서? 적어도 정확하게 따져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통계 나 여러 가지 조사하게 되는 세월이 불과 6개월 여인데 그야말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 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용량 판 단이라든가 각종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장 적정한 규모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검증절차 없이 저희들이 몇 톤을 하겠다, 몇 톤을 하겠다 고 섣불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저는 그것을 저한테 알려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한 치의 오 차도 없고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소각시설로 남게 하려고 하면 지금 자리하고 있 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가 질의하면 확실하고 나름대로 소신 있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되지만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또 책임소재를 미루는 상황을 누누이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보아 오고 보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은 시초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중간중간 그러한 검토하는 과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줘 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업무추진 계획보고가 아니라 사안 사안마다의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그런 나름대로 본 위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의 소신도 개진하고,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당부드리고, 정말 민원이 없이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 시면서도 질타를 받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정말 소신껏 실장님은 해 주시기를 믿고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난지도 월드컵경기장 주변 이미지 개선 및 매립지를 이 용한 환경친화적 체육시설 공간 확보, 이것도 제가 이 때 심사위원회인가 설명위원회에 송 미화위원하고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그 때 우리 과장님도 꼭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기 위해서 공청 회 한 번 했습니까? 21페이지 말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일단 기술 타당성검토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청회 등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적 타당성검토 가 안 나와서 거기에 생태대중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고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질문을 하면, 그 지역 자치구청장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사업을 실 시할 때 지역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반대의견을 갖게 되면 무관한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저는 기술적인 검토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어서 거기에 그냥 일반 골프장도 아니고 생태적인 대중골프장, 그것도 영구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난지도 안정 화가 끝나는 향후 20년 기간을 최대한 범위로 해서 유보기간중에 토지를 활용하는 그런 계 획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매립지는 생태공원으로 조 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지역주민을 구청장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지금 찬 반여론이 비등합니다, 계획 자체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 렴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수렴을 하셔서 여론을 취합할 수 있는 적정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야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우선 내일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일인 것 같습니다만 시정 개발연구원에서 난지도 일대 전체를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한번 외국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거기 마 포에 조직으로 골프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현실로 감안하셔 서 민원의 소지가 없이 적절히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우선 김관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이해 잘 못하신 것 같아 요, 답변하신 것이.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열 판매비가 6억이고 LNG구입비가 9억이랍니다. 그러면 LN G…….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이 자원회수시설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내용을 아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도대체 6억어치만 LNG 사서 쓰는 것이 맞지, 여태까지 자원회수시 설이 폐열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홍보 그렇게 하셨고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사실은 이렇다고요. 이것이 말이 돼요. 쓰레기 태우기 위해서 9억원어치 LNG를 1년에 써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분리 안하는 소각장 계속 계획하고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분리를 할 겁니다.

김은경위원

하실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제가 지금 있는 용량 가지고 중랑 것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죠. 자, 아까 오전에 논란이 되었던 감사원에서 강남소각장 관련한 지적이 있었던 것은 확인 하셨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읽어주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감사원 6국5과에서 98년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감사를 했 는데 자원회수시설 투자계획이 부적정으로 강남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에 따라 가동률 저조가 예상되므로 투자계획의 재검토 및 처리권역 변경 등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대책강 구를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실장님, 아까 지적이 없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확인을 잘 못하신 것입니 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제가 지적이 없었다고 답변을 안했고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있던 차에 뒤에 우리 직원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식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 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실 때에는 실장님 소관 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밖에 감사실에서 도대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 을 하고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감사지적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하 셨습니까? 이 감사지적을 받고 서울시가 무슨 일을 취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감사받을 당시의 계획대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이 때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48%밖에 가동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동률이 낮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48%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 쓰레기 발생량으로 보아서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 은 음식물쓰레기 실장님 빼신다고 했으니까 빼면 훨씬 더 심각하고요. 48%밖에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서울시 는 그대로 소각장을 강행해서 지었습니다.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왜 그랬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마 그 때 상황에서는 하부 기초공사부터 전부 다 공사가 진행중 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를 중단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무적인 면을 비롯해 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감사 당시의 작업공정 진행률 어디까지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시고요.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서도 어쨌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것부터 보지요. 폐기물관리과 목표관리제에 의하면 목표관리가 폐기물시설과장의 달성도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존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 또 한 가지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의 맨 앞에 있는 것이 강남구소각장 건설 완료입 니다. 강남구소각장이 언제부터 광역자원회수시설로 결정되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지난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1구 1소각장 건설 그런 방향에서 광역화로 방향이 수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강남구소각장이 광역화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십니 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개별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방 향이 당초 1구 1소각장에서 광역쪽으로 정책이 전환된 데 따라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광역화해서 앞으로 짓는 시설들은 그런 방향에서 한다, 그것이 내용이었습 니다. 강남구소각장을 광역화라고 한 것은 어디에도 지금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있습니까? 그 때까지 짓고 있는 강남구소각장을 광역화라고 인정한 그런 합의가 된 건이 어디엔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폐기물관리과의 가장 큰 목표가 광역화시설 강남자원화시설의 완료가 첫번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여기 담당과장이 있습니다만 목표를 설정할 때 강남소각장을 광역 화로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건설한 것은 아니나 일단 그 때 당시에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광 역화하는 것으로…….

김은경위원

실장님,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만 답변하세요. 추측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 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경위원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자, 목표설정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이것 실장님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목표관리. 시시때때로 어느 정도 달성됐는 지 체크하셔야 되고 목표관리가 적정하게 됐는지 점검하는 책임, 실장님께 있는 것 맞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목표관리제는 연초에 각 부서에서 설정을 해 놨는데 그 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실장님 중간에 발령받으셔서 왔으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수정을 못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실장님 중간에 발령받으셔서 왔으면 당연히 각 과의 목표가 무엇인지 챙기 셨을 것이고 당연히 점검하셨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미룰 일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지금까지 광역화문제 주민들한테나 구정장들한테나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광역화 논의 해 봤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광역화 논의는 정식으로 광역화를 제의해서 논의한 것은 아니고 주민대책협회측에서 광역화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논의를 해 와서…….

김은경위원

광역화하자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요. 광역화에 대해서 절대 자기 대책위와 협의 없이는 일방 적으로 쓰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주민대책위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냥 논의를 한 것이지…….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광역화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못 꺼냈습니다.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직 광역화하겠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광역화 이제부터 해 봅 시다, 한번 뭘 원하는지 논의해 봅시다, 이 얘기도 아직 못한 겁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광역화시설로 분류해 놓을 수가 있느냐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바로 전에 지적했던 감사원 지적사항에 아무런 조치를 하 지 않고 이것을 이대로 간 것, 그대로 그 규모를 진행한 것, 여기다가 광역화라고 써 놓은 것 다똑같은 배경입니다. 윤원상 과장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물론 지금 예산낭비 됩니다. 그러나 앞 으로 이것 광역화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장님도 비슷하 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지금 그 시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문제 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을 거쳐서 광역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김은경위원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주민들이 이 논의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소각장을 건설할 때 서울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을 속여먹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번번이 속여먹었어요. 어떻게 속여먹었냐, 사실은 노원구 것만 받을 생각도 아니고 강남구 것만 받을 생각도 아 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강남구 것만 받겠다, 또는 일원 것만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것 강남구 것만 아니고 다른 구 것 받아들여지면 니네 거짓말 한 대 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것 못한다, 이 때 거짓말 한 사람 책임지게 해라. 서울시 가 거짓말로 행정하지 말라는 것 저도 찬성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윤원상 과장 얘기 한 듯이 광역화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 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책임자 누구인지 정확하게 처벌해라, 그 때 거짓말 한 사 람 누구냐, 거짓말 아니었으면 잘못한 사람 누구냐, 감사원이 지적을 해도 묵살하고 넘어가 는 이유가 뭐냐, 거짓말로 할 의지가 확실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특히나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목조목 다 지적했습니다만 구청장도 정말 600톤만 짓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우리가 재활용 하겠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넣어 달라, 종합처리시설로 넣어 달라, 아니면 600톤만 먼저 착공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300톤은 추후에 착공하게 해 달라, 별별 요구를 다했지만 안하고 초지일관 900톤으로 갔어요. 왜 그랬느냐, 나중에 어쨌든 광역화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책임 없는 것 아니냐 이렇 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주민들이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이 문제의 고리예요. 핵 심매듭이에요. 당연히 지금도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실비실 웃으면서. 자, 이 문제가 정말 과거의 문제이기만 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랑구소각장 건설하는 과정, 지금 한번 볼까요. 업무보고에 중랑구 7월까지 추진사항이 공청회 1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청회 에서 서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공청회는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라고 적어서 업무보고합니다, 지금. 그 밑에 보십시오. 일정들 죽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정들 나온 대로 추진하면 강남구처 럼 됩니다. 강남구 송미화위원도 지적했지만 왜 이렇게 중간에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 그리고 지금 크레임이 50억이니 87억이니 나도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합의하기 이전에 공사 발주 내고 업무 다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그 절차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주민합의 전에는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 지적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정 똑같이 써 가지고 옵니다. 지금 소각장 하나 건설하는데 평균 민원 을 해결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실장님? 노원구 얼마 걸렸고 강남구 얼마 걸렸습니까, 착공까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한 3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김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토지매입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2002년까지 완공하는 데 이 일정이면 그 민원기간 보다도 적은 겁니다. 중랑구 주민들이 더 녹록해요?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습니 까? 강남구 얘기가 과거 얘기기만 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예산낭비 할 것 뻔합니 다. 왜 충분하게 의견을 들을 시간을 왜 못 갖는 겁니까? 지금 당장 매립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하나 볼까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데모가 늘었답니다. 데모가 왜 늘었느냐고 여기 분석한 것을 보니 까 사장님이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민원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 해 놓고 여기 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난번 조 순 시장에 비해서 오히려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유연성이 없어졌어요. 지금 중랑구 주민들 이것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뭐 있습니까? 중랑구 소각장 건설하 는데 자기들 의사를 표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상을 한 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랑구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울시가 내놓은 안 언제까지 반대하다 지치면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노원구소각장 그렇게 가다가 공권력 동원해서 주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착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무슨 대안이, 협상안이 거기 있어요? 이것 이 자치입니까? 중앙집권시대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서울시는 일단 소각장 건설하는 것 정해 놓고 불변이에요. 그러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 내용 한번 볼까요. 강남구소각장 추진결과를 보니까 주민참여나 자치단체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 산집행의 효율성을 못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영향평가설명회 공 청회 과정에서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의견은 어떻게 하든 600톤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재활용하겠 다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900톤으로 지어놨는데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 그리고 절차 때문에 예산낭비 된다, 이것을 지적했더니 공사발주전 충분한 주민협의로 주민의사 적극반영, 이렇게 해 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웃기지 마라 이 얘기에요, 요약하면. 그리고 중랑구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민원을 많이 잘 들어 주기 때문에 민원 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각 사업부서가 민원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든지 무시하든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랑구 주민들한테 소각장 광 역화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만든 문건 혹시 보셨나요? 주민들한테 홍보자료로 구청에서 만들었는지 시청에서 만들었는지 저는 판단이 안 됩니 다.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 문건 봐 보십시오. 웃기지도 않는데, 하여간 그런 문건 만들어서 선전하고 있는 것 시청에서 모르셨다면 감독 소홀이고 그 내용도 정말 엉망이에요. 그 문제보다도 중랑구 주민들이 당신들 쓰레기 정말 이렇게 발생하는데 지금 쓰레기문제 는 이렇고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이러이러하다, 이 안을 택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당신들이 비용이나 위험은 더 많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내놓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 로 가야지 그것이 주민의사 수렴이고 반영입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내놓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도 확인 못하 고 공사발주하고 착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사업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를 주민합의 이후 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예상되는 일정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예상되는 일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기 전에는 예산을 반영하시면 이런 낭비가 여태까지는 있었다고요, 다. 그렇죠? 그것은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 회에서는 주민하고 합의한 내용을 갖고 오거나 우리가 주민한테 확인을 하기 이전에 소각장 예산의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소각장을 앞으로 더 건설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요문제에 대해서 현 재어디를 몇 톤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딱 집어서 답변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실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여 러 가지로 분석하는 것은, 특히 그 분석 근거는 폐기물관리과에서 실시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년에 연구결과를 보자면 서울시에서 총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서울 시에서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 성상별로 다 놓고 보았을 때 실제로 태워야만 하는 쓰레기의 양이 2,100톤 가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원, 양천, 강남 쓰레기소각장 총량이 2,250톤입니다. 거기다가 구로구의 쓰 레기는 광명시로 나갑니다. 만약에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지금부터 쓰레기소각장은 더 지으면 낭비입니다. 앞으로 광역화하실 생각이시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광역화하신다는 전제를 두면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은 더 건설하면 낭비입니 다.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 연구결과가 정확하다면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죠. 저도 확신 못합니다, 실장님 확신 못하듯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만약에 어떤 소각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은 쓸데없 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것이 정확하다면, 그것을 전제로 얘기하면.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전제를 확인하기 이전에 어떤 투자가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 니다. 그렇죠? 이 전제를 확인하기 이전에 투자를 했다가 전제가 사실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것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용역으로 한 연구결과예요, 다른 외부가 아니고. 저는 그런 근거로 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소각장 추가건설을 유보하는 것이 맞지 않 겠습니까, 확인하실 때까지만이라도.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김은경위원

그렇습니다. 올해는 소각장 건설 아무것도 추진하지 마시고 우선 이 논의가 정확한지, 이 논의의 실현 가능성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소각장 건설은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이 멀리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라도 연구한 연구원에 한번 듣고 나서…….

김은경위원

검토해 보시고 내일 답변하시는 것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더 이상 추 가 투자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일단 이성호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소각장 광역화문제가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지 어 놓은 시설의 많은 부분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의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광역화하겠다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적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대외적으로 무슨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없고요. 이런 것을 해서 각 구에 그런 방향을 시달은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지난번에 1구 1소각장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광역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 고 당위성에 기초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시설을, 지금 양천이 58% 가동률이고 노원이 30% 가동률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지금 이런 실정인데 광역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위만 가지고 너무 소극 적으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까 김은경위원님 말씀마따나 서울시가 행정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 뢰를 절대적으로 잃어버린 일이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저는 어떻든 실장님이나 고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을 상대로 읍소 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고 올해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변화된 상황은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바깥에서 이리저리 새로운 시설규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금방 시정개발연 구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얘기 나오는 지금까지 1구 1소각 정책에 기초해서 각 구별 시설 규모 측정했던 것이 정말 과다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뭔가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결 국은 광역화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실지로 새로운 소각장 건설하는데 어 려움이 많으니까 그 방향으로 해서 골치 아픈 것 헤어났으면 싶다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 일 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 시장께서도 지난 6월에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대책협 의회 위원들하 고 직접 현장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하신 것으로 제가 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전의 문제, 지금까지 꼬여져 왔던 그런 문 제에 대해서 일정한 매듭을 짓는데 그 때 노원소각장이라든가 일원소각장을 짓는 규모를 결 정하고 추진을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저조한 가동률 에 따라서 재정적자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자를 우선 문책을 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서울시가 수용을 한다면 그것이 광역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과연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풀어 나가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환란 책임규명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실제로 실형 살고 있는 사람은 없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어떻든 정책적인 문제가 형사적으로 처리되기도 곤란한 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시장이 전임자를 비판하거나 그 때 당시 담당했던 사람을 비판한다 손치더라도 주민들한테 가서 그 정도에 될 것은 아니고, 앞 으로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 로 사과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처벌수단이 있다면 강구를 해서라도 해 보겠다든가 해서 뭔가 그 동안에 소각장 주민들이 싸워온 것 보면 정말 눈물겹게 싸워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수년 동안.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 사람들 응어리를 어느 정도풀어 주어야 되는데 뭐라도 하면서 해야 되 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어느 나라고 간에 그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시장이 나서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풀어내야지, 이것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적극적으로 촉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야 된다 는 것이 너무 한심한 현실인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 실장님 위시해서 그 동안 의 것들을 분석을 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처벌할 수 있는 범위 가 어떻게 되고 처벌할 수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점에 대해 서는 도의적이든 어떻든, 전임자가 했더라도 서울시장으로서 사과를 하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매듭을 처리해 갈 수 있기를 정말로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 시정조치 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여기 자료에도 2002년도에는 소각처리 규모가 2,100톤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소각률을 당초 33% 목표에서 16%로 조정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Ⅰ권 224페이지에 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여기는 지금 2,100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강남을 포함한 3개 시설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규모이고, 거기에 가동률을 80%로 보았을 때 그렇게 소각이 가능하다는 그런 목표치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목표치를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얘기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2002년 소각처리 목표만을 썼다는 얘기구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조금 전에 김은경위원이 말씀하셨던 소각규모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하면 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2,100톤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생각에도 그 렇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지금 실제 1일 발생률이 1만 몇백톤인데…….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1만 한 천톤 수준…….

이성호위원

아닙니다. 1만 5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중에 40%를 재활 용하겠다는 것이고요. 40%에서 좀더 45% 하겠다는 표명자료도 있고요. 어떻든 4,000톤 은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만톤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2,400,2,500톤 되거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음식물쓰레기가 2,700톤 정도…….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하든 또는 하수병합처리든 별도 처리되든 매립지로 안 가 는 것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6,000톤에서 2,500톤 빼면 3,500톤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불연성 빼고요. 그 다음에 목표대로 50%까지 재활용률 높이고 하면 결과적으로 소 각할 수 있는 규모가 2,000에서 2,500톤이라는 얘기를 지난해에도 저희들도 했던 얘기거든 요.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어떻든 지금까지 추세는 줄여져 나왔고 또 앞으로도 줄여져 나갈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환경문제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보면 2,000에서 2,500톤, 많이 잡아야 2,500톤이고요. 적게 잡으면 2,000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 다. 그리고 현재 강남구까지 완공이 됐으니까 그것이 2,100톤이거든요.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이 900톤, 500톤, 600톤, 중랑이 750톤에서 600톤으로 바뀌었다면서요? 750톤에서 600톤으로 바뀐 거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600톤으로 지금…….

이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2,000톤이거든요, 3개 합치면. 가동률 80% 감 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도한 규모거든요, 4,100톤 규모가 되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소각…….

이성호위원

이 시설규모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시 적정규모를 산출해서 계획조정을 하 라고 그랬었는데 지난 9월 임시회 때인가 상반기부터 계속 촉구하니까 9월 임시회 때 저희 들한테 1차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또 지금 전문가 의견수렴후 종 합검토중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중랑구도 듣기에 중랑구 용량 정도로만규모를 가져가자, 그 다음에 마포구도 역시 마찬가지처럼 들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한 군데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송파.

이성호위원

송파도 최근 들어서 우리 구 것만 하자는 얘기가 실지로 제기된다고 그러 거든요. 지금 2,100톤 이어서 그만 짓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도. 그런데 2,000톤 정도 소화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줄여서 어떻든 자치구만 소화해서라도 하는 계획으로 가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는 취소를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단계에 들어 와 있는 3개 것은, 나머지 것은 이미 별 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서 반절씩 딱 용량을 해서 가든가 해서 계획이 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소재가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서 조치 할 것은 조치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나는 지금 서울시가 잡아 놓은 계획 규모 때문에 주민들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할 일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라도 자기 구 시설 용량만큼이나 소화하겠다라 고 한다면 그렇게 수용해서 받아 주고요. 그렇게 지어가고, 지금 있는 시설용량만 되더라 도 나머지 구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리해야죠. 하여튼 시설규모 정하는 문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 된 것 같 은데 그것 빠른 시일 안에 시설규모도 되고 광역화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선에서 정확한 입장 표명이 되면 그에 따른 사후조치들도 좀 정리돼서 대시민들에게 정확히 발표되고 홍보도 되 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를 간곡하게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데요.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보 고드린 대로 인천시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던 중에 국회 환경로동위원 회 이미경의원 외 46명의 의원들이 했거든요.

이성호위원

거기까지는 보고자료가 있어서 다 알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안이 상정이 돼서 심 의를 마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가공사화하는 것으로 당초 의원입법 발의된 그 내용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다고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난번 국회를 제가 정무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방문해서 이미경의 원도 직접 찾아 뵙고 또 거기 정책위 의장도 만나 뵙고 거기 전문위원님도 만나 뵙고 했는 데, 그 때 하여튼 서울시 입장은 지방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정부에서 오히려 지방공사하는 것을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렇지만 지금 인천시의회가 반대해서 못하 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시 요구사항과 주민대책위 요구사항 등 은 지금 국가공사화하는 그런 입법안 취지에 실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그렇게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하고 만일 그래도 안 되면 그 때 가서 다음 회기에서 검토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국회가 그것을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반드시 서울시 의 토지소유권 문제는 꼭 보장해 주는 장치를 달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왔는데 토지소유권 문제는 거기 국회에서도 그것은 서울시의 의견이 맞 고 그것은 분명히 보장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권은 투자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분할하기로 하는 부대조건을, 법률조문에는 그런 사항이 체계상 안 맞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붙여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 서울시가 70% 였죠, 조성비용이?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70% 좀 넘지 않나? 60%?

이성호위원

왜 60%에요, 70% 아니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71.3%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보되는 건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이후에 서울시가 매립지와 관련한 정책을 펴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 안 합니까, 지방공사화하는 것보다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만일 국가공사가 주 민대책위원회 입장만을 옹호하는 편에 서버린다면 서울시만이 아니고 3개 시·도가 공히 쓰 레기처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 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일은 국가공사이사회 구성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좀 주천하는 인사 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 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은 법안에 명문화 안 돼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사회 그것이요?

이성호위원

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사회 구성은 별도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서…….

이성호위원

가능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국가공사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 된다는데 그 과정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적극…….

이성호위원

이미경의원이 발의했던 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오늘 통과된 안에 대해서는 혹시 받으셨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직 못 받았는데요. 내일이라도 받으면…….

이성호위원

네,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 동안에 97년도부터 3년 동안을 끌어온 것인데요. 지방공사와 관련해서 시장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3개 시·도자치단체장들 이 협의를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성호위원

언제 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작년인데 정확한 시점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다음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국무회의 참석 때나 기타 시장이 하신 것은 없 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국무회의에서는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국회 쪽으로 해서…….

이성호위원

국회 쪽에서는 하신 일이 있어요, 시장님이 하신 일?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시장님께서 이러이런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지시를 많이 하 셨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무부시장님께 아주 책 임을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의원들을 만나 뵙고 서울시 입장을 설명하도록 그래서 저희 들 나름대로는 정책회의 의장님까지 직접 찾아 뵙고, 또 전문위원님께 구체적인 실무적인 그런 설명도 드렸고, 또 당사자인 이미경의원도 직접 방문을 해서 충분히 서울시 입장을 전 달을 하고, 또 서울시 출신이신 금의재의원님은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많 이 반영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컸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의 처리결과를 죽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3개 시·도의회 의견수 렴결과 서울시, 경기도는 찬성하였으나 인천시는 지방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직할사업소 설 치 등을 주장하여 현재 지방공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사안에 대해 서 지방의회가 반대하면 다 안 되는 모양이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지금 말하는 서울시 같은 것은 조례에 수도권매립지조합규 약에…….

이성호위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그거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조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 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시·도의회. 그래서 한 군데서라도 반대하면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반대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회 반대해도 밀어붙여서 강행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을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으로 이렇게…….

이성호위원

아니, 그 동안에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서 제 대로 처리 못하고 이리저리 세월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말썽이 많고 비효율 상태로 계속 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지방공사라도 하자 해서 이미경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책임을 느끼고 그 동안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시장은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 에 서울시에서 상정 요청해서 얘기한 사실은 제8회 97년 9월 30일 있었던, 수도권행정협의 회 개최해서 여기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장 참석했었나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시장님이 꼭 참석하시거든요.

이성호위원

여기서는 시·도의회 실무의견 조정을 거쳐 추진키로 합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시장님이시면 밑에서 보좌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 뜨거운 감자인 것 전체 적인 방향을 잡아서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은 그런 의미로 직선 뽑아서 있는 것이고, 지금 얼마나 그 동안에 제대로 일 처리 안 되면 하도 의원이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상태가 계속되면 국가공사화해서라도 이 비효율 상태를 종식시키자 해서 국가공사화 추진한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지난해 9월 30일에 서울시에서 상정 요청을 해서 앞으로 관계 시·도의 실무의견조정을 거쳐서 하기로 합의까지 시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서 이렇게 지방공사 설립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이성호위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1년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긴급현안이 있을 때 요청을 하면…….

이성호위원

고건 시장 취임 후에 몇 번 있었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제8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주요안건이 뭐였습니까, 97년 9월 30일에 있었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실에서 이 안건을 기획예산 실에다 요청해서 개최하도록 했는데 저 쪽 기획예산실 쪽에서 혹시 또 다른 안건도 같이 상 정되었었는지 확인을 해서 상정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은 3개 시·도가 각각 전부 다 현안문제를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98년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 안 열렸습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98년도도 열렸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때는 이것 안 다루어졌어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98년 9월 30일에 한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이것이 98년 9월 30일에 열렸던 데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 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성호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98년 9월 30일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어려운 문제일수록 저는 지방자치 취지로 볼 때 직선으로 하는 것은 정치 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 달라고 하는 취지도 큽니다, 다른 취지도 있지만. 서울시장이 이런 문제 매듭 못 풀고 비효율적인 상태를 지속시키는 모습을 계속 노출하다 가 국회의원이 특별법으로 입법화를 해서 이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이것도 소각장 광역화 문제하고 똑같이 서울시 현안으로 되어 있던 것 해 결 못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질질 끌려나오다가 외부에 의해서 정리되는 케이 스예요. 그리고 이후에 서울시가 그 동안 조정비용이나 기타 투자해 왔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 후 우리 손으로 처리할 수 있을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으 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소유권 문제도 이제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될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부대조건으로 법안을 심의하면 서 그것을 심의하는 부대조건으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런 담보가 되어 있 고, 또 설령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그것 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 관련인데요. 지금 정일정시 수거체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렇고 또 다 른 쪽에 제가 상임위원회가 어느 쪽이라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의 주문사항도 그렇습니다. 직영이든 대행이든 정일정시 수거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단속을 펴 줄 것을 요망드리고요. 그리고 정일정시 수거체계 각 동별로 무슨 요일 언제 수거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서울시에 보고토록 하게 하고요. 변경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보고해서 변경토록 해서 그 시간을 지키 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할 수 있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제가 95년도에 생활환경위원회 하면서도 촉구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이 안 되어서 쓰레기 내놓았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가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집부터가 항상 그 래요. 항상 불만이고 또 이 얘기를 다른 친구나 다른 저 아는 분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일정시 수거체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확인해서 직영이든 대행 이든 확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수립되어야 그나마 쓰레기 각각 분 리배출을 하더라도 제때제때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하는 데서 기본적일 사항 일 것 같아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그 체계를 잡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봉투값 외 금품요구 행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를 하셔 야 될 것 같아요. 미화원들이 참 3D업종의 하나고 고생하는 것은 저부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정 가 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주민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때 되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으로 용납될 수 있는데 이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일정 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돈 요구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제때 쓰레기 안 가 져가고 또 그 뒤에 갖다 놓고 촬영해서 1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시키려고 하는 일도 있고요. 이것 적발하거나 99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얼마나 돼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라든가 각종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해서 적발된 건수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봉투로 배출해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고…….

이성호위원

그것 말고요. 미화원이 시민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적발된 건수가 있느 냐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미화원이 팁을 요구해서 하는 것은 구 자체에서 행정조치를 한 다든가 규칙에는 정직을 먹이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행정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 다만 일부 미화원이 강요를 해서 팁을 받아내는 미화원들이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자료는 없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이 또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시든가…….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주 노골적으로 달라고 고지서 발부하듯이 하는 것은 아닌데 돌아요, 이 렇게 달라고. 그리고 초인종 누르고 달라고 합니다. 실지로 그래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미화원들이 가장 인사이동이 있을 때 선호하는 지역이 단독주택들을 일부러 거기 가서 청소하려고 많이 그러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대 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근절대책을 세워서 시행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요즘 물기 있는 청소, 음식물쓰레기도 물기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것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 물받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받이 다 달려 있습니까?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오수통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성호위원

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전부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6.7년 전부터 계속 설치는 했 는데 용량이 적어서 더 큰 용량으로 설치는 했는데…….

이성호위원

실지로 넘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오수통 문제 때문에 직원들을 실질적 으로 올림픽대로변에 투입시켜서 점검도 해 보았고 적발을 해 보았는데, 쓰레기를 담아서 가기 전에 오수통이 차면 그것을 사실상 비우고 김포매립지로 간다거나 나름대로 조치를 해 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간단한 조치를 안하고 가기 때문에 물이 질질 흘러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구하고 같이 구를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미비한 점들은 하나 하나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발되지 않도록 오수통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제점검을 또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롤차라고 그러나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압롤차.

이성호위원

그것 할 때 특히 많이 오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청소차량의 오수 때문에 주민들에게 혐오감 안 끼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95년도에 오수통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었던 것이라 죽 지나면서 관심 있게 항상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냄새 많이 피웁니다. 그것만 제대로 처리해 줘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 날 수 있어요. 꼭 다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쓰레기적환장 문제인데요. 주택가에 있는 소형적환장 때문에 대책 이 없어서 문제가 많은데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적환장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시책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적환장이 소형이 7개가 있고 그 다음 에 대형적환장은 46개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소형, 대형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 100㎡ 미만 정도의 조그만 적환장들은 전부 저희들이 소 형적환장으로 구분을 하고, 대형적환장은 이렇게 적환해서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간이 있는 300평 이상 정도의 대형적환장인데…….

이성호위원

소형적환장이 4개밖에 없다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7개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서울시내 전체적으로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종로구만 소형적환장이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제 지역구에 아는 것만 해도 7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적환 장으로 통계 안 잡히는 모양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소형적환장은 7개소로 잡고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네에 7개가 넘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성호위원

종로구 옥인동도 작년인가 없어졌다는 곳으로 자료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종로구 옥인동에 그대로 적환장이 있습니다, 현재도. 없어진 곳하고 현재 있는 곳하고 자 료 뽑은 것 있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념 정립을 할 때 골목 골목에서 쓰레기를 소형 리어커에 끌어가지고 와서 일정한 장소에 쌓아 놨다고 다시 싣고 가는 그런 적환장 개념을 지금 저희들이 없애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위 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시 그냥 갖고 와서 바로바로 실어나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적환 장 개념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이성호위원

하여튼 거기 없앤 곳하고 존재하는 곳하고 해서 없앤 곳 중에서 종로구 옥 인동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종로는 지금 소형적환장…….

이성호위원

어디어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곳곳에 다 보이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만약에 저 쬭 종각 쪽이나 비원 쪽 이런 데서 일시 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환장 개념으로 안 잡고…….

이성호위원

아니오, 당일 수거해서 큰 차에 실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쪽 구석에다 이것저것 재활용품이네 뭐네 해서 쌓아둡니다, 쓰레기하고 같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냄새 안 나는 깨끗한 재활용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냄새 엄청 피우고 결과적으로 적환장 노릇을 해요, 그것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정확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형적환 장이 서울시에 7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느낍니까? 우리 여기 과장님은 그 렇게 생각하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12년 전부터 소형적환장을 없애야 되겠다는 시의 방침이 있어 서 계속 없애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 집하장이나 다른 일반 재활용 선별장하 고 같이 기능이 복합된 데가 있어서 그것이 일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에는 적환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각 구의 조그만 공터만 있으면 전부 재활용 선별장이나 집하장으로 쓰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자체가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적환 장이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성호위원

종로구 옥인동에 군인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이나 아니면 쓰레기 적환장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곳에 지금 사직공원부터 맹아학교 쪽으로 해서 청와대 입구까지 15m 도로가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통팔달이니까 꽤 많을 것으로 예측들을 하는데 그 곳에 쓰레기 적환장인지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들어서서 기존에도 꾸준한 민원이 있었 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없애 달라는 민원이 꽤 쎄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적환장 내지는 청소차량 보관소를 다른 일도 많이 하는데 필요한 곳은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냄새 나 는 쓰레기차나 미관상 안 좋은 차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 청소차와 다음에 선별장 이런 등등을 예산을 투자해서 담장을 쌓든지, 아니면 냄새처리를 해서든 창고를 크게 짓든 지 해서라도 그것을 변화시켜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동감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각 구별로 실제로 민원이 많은 곳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대안시설을 어떻든 돈이 토지매입비, 건설비 포함해서 들더라도 저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는 예산투자가 돼야 될 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성호위원

실장님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일들이 그 동안에는 왜 안 됐어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에 얼마라 도 좀 확보를 하면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만일 그것을 시의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면 전액 시 비를 투자해서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성호위원

그것은 반반 투자하든 어차피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요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하나씩 둘씩 해 나가서 어쨌든 쓰레기 청소는 해 나가야 되거든요. 어느 한 군데 큰 차에 실으려면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으고 나서 다 싣고 난 뒤에 그 곳이 냄새 안 나게 깨끗이 청소되고 또 그 곳에 쓰레기청소차나 기타 청소장비들이 그 곳에 보관이 안 되 고 너질러 안 돼 있으면 냄새가 적게 납니다. 그런데 청소 제대로 안 되면서 그곳에 청소차량들 청소도구들이 다 그대로 방치되니까 냄 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 다 한 쪽 큰 도로가의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든 어떻게 해서 든 해서 안쪽에 처리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각 구청의 청소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구에 우선 현황을 한번 그 런 지역을 확인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 대책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옥인동 거기는 12m 도로에서 한쪽 언덕 윗길이 있어서 그것이 3m 50에서 40m 되는 도로인데 그것이 있으니까 도로는 밑으로 가고 위로 가기 때문에 그곳을 고가도로처럼 만들어서 그 밑에다 하자는 민원이 있 단말입니다. 설계도 가능하고 공법도 가능하다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구청의 입장이더 라 고요. 그런 경우인 경우에 실지로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어차피 도로개설 작업구 간입니다만, 그 구간 옆에 쓰레기시설, 적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강구를 하시거나 도로 내실 때 옹벽밑이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쓰레기적환장이 아무 토지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쓰레기를 그 곳으로 모 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한테 혐오감도 덜하고 도시환경도 개 선하는 차원에서 미관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4개년계획인가 그것이 4개년계획이 2004년도까지인가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2002년까지입니다.

이성호위원

2002년까지입니까? 여기 보면 광역처리 자치구 해서 연도별 추진계획 해 서 625페이지 Ⅲ권에 나오는데 지금 가양 50톤 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공정이 됐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가양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이것이 추진시기가 2000년도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하루용량은 20톤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물론 기술자문단에 참여하셨습니다만 용량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차피 20톤을 해서 적정가능량을 판단을 해 보자 해서 용량을 줄인 겁니 다.

이성호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2000년부터 돼 있는 것은 1년 정도 조금 늦어지지 않을 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반드시 1년이 아니라 원래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좀더 완벽히 해 보자는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서 내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몇 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1년씩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 900톤 하수병합처리시설이 2003년도에는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그와 아울러서…….

이성호위원

그리고 624페이지에 광역자원화시설 건설하는 거요. 지금 이 곳은…….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내년부터 합니다.

이성호위원

내년부터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물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 론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일단 1차처리가 끝났습니다. 여유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많은 진통 을 겪으면서 끝냈는데 기존의 하수처리장이 도시계획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 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특히 난지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가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가 고양시장이 되고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합리적으로 잘 풀 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건식사료화 시설로 방향은 정해졌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료 화든 퇴비화든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료화를 했을 경우에 건식으로 가고 퇴비화를 했을 경우에 강동구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강동퇴비화시설의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둘 중에 한 방법을 택해서 할 겁니다. 3개 처리장을 전부 다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라든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계획대로라면 하루 600톤의 사료화시설이 가동되는 거고 그러면 발생사료 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 음식물 자체가 투입됐을 때 발생돼서 나오는 사료는 한 5.60% 정도.

이성호위원

5.60% 정도? 그러면 300에서 한 360톤 그렇게 되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반 정도 잡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강남건식사료 같은 경우 에는 ㎏당 50원에서원 이렇게 받고 팔고 있는데…….

이성호위원

판로가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사료값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로를 저희들이 개척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은 약간 경기에 따라서 많은 좌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이것이 사료화시설 안 되면 이것 또 다시 매립해야 될 상황 오는 것 아니에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사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꼭 거기 에 따른 수입 이런 것보다도 어차피…….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은 아니더라도 600톤이 사료화시설 가동해서 나오는 사료가 50에서 60%라면서요. 그러면 300톤 나오는 것 아닙니까, 600톤 가동한다면? 시 설이 600톤이면 다 가동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그 300톤이 나오는데 하루 300 톤이 나오는 것을 소화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냐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문제는 검 토를 안해 봤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판로 정도로 무상공급을 하면, 농가에서 돈으로 주고는 지금 안 삽니다. 그러나 무상공급을 하면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 습니다.

이성호위원

무상공급을 할 때 안 판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된 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지금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사료화시설 거쳐 나온 사료가 다른 사료에 비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 도봉이라든가 강남, 강남은 건식이고 도봉은 습식사료인데 일단…….

이성호위원

지난번에 습식사료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그것은 멸균이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식중독균 보트르늄균이 라는 균 때문에 폐사사건이 나오는데 일단 사료를 매월 시료 채취해서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성분검사도 하고, 아까 김판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연 이것이 비육이라든가 맛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사료에 대해서 채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현재 지어 놓은 것이 얼마 정도 돼죠, 가동중에 있는 것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가동되는 것이…….

이성호위원

527톤이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니오. 527톤은 98년도 실적이고요. 일단 공공자원화시설은 98년도에 3개소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2개소가 더 늘어서 5개소에 180톤,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사료화 시설을 설치 지원해 준 것이 8개소에 120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 에서 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한 것하고 축산농가 시설 설치해서 한 것하고 300톤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도농연계 분리수거 공급이 312톤으로 되고 있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도농연계가 지금 579톤 해서 농가에다가 바로 무상이든 유상이 든 공급되는 것이 579톤이고, 250개 농가에 공급이 되는 것이 579톤이고 공공자원화시설 이라고 해서…….

이성호위원

그것은 5개소에 180톤이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180톤.

이성호위원

축산농가 사료화시설이 120톤이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그래서 300톤하고…….

이성호위원

879톤이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도농 연계해서 하는 것은 수시로 변화의 소지 가 있기는 한데…….

이성호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계획대로라면 879톤하고 사료화해서 600톤하 고 이것 외에는 또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광역자원화시설 600톤, 하수병합 900톤, 그 다음에 도농 연계해서 지금…….

이성호위원

하수병합은 하수처리하는 것이니까 재활용이라고 보기는 뭣하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도 이제 음식물을 발효해서 소멸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이성호위원

비용이 더 드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말고 저희들이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북구청에서 발효 흙을 이용해서 소멸화시 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의 단독주택에서 하고 있는데 25개 구의 관련 담당공무원 들하고 전부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일부 된 다고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확 한 지금 데이터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여기 목표대로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동중인 것이 879톤, 광역자원화 시설이 600톤, 그 다음에 하수병합처리가 900톤 하면 2,379톤이나 되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2,379톤이면 음식물쓰레기 80%로 보는 것입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80%라는 것은 음식물 자체가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한 2,700톤 발생된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 전부 다 80% 정도 소화를 하면 20% 정도는 실질적 으로 배출되고 아니면 처리되는 과정에서 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통계치 숫자 때문에 80%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100%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은 또 식단 개선운동이나 버린 음식물 줄이기 운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대시설이 안 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오히려 지금 2,700톤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음식물쓰레기가 줄 것이라고 안 보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올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라고 예상합니 까? 2,900톤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원화 추진목표에는. 그런데 아까 어느 구청인가 자료 보니까 2,100톤인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인당. 어느 자치구 하나 보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2,100톤요?

이성호위원

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현재 3/4분기까지 실적으로 보아서는 1일 2,790톤…….

이성호위원

99년 6월 현재 1일 발생량이 25개 구청 토털해서 2,713으로 되어 있어요. 628페이지 별첨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700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발생한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것 아 닙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식단개선운동이나 음식문화 개선운동 하다 보면 이것도 꽤 줄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줄여야 하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식단개선운동이 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 습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이것이 2005년부터 반입이 금지돼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은 2002년도 목표치로 가지고 수립 했고요. 하수처리장에 시설하는 것도 인근주민들 반대가 필시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성호위원

감안하셔서 하수병합처리도 지금 하수처리시설 담당하는 그 쪽 국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한데 600톤짜리 광역자원화시설도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고요. 또 다 른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원 감안하셔서 2005년에 늦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21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37분 감사중지

20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푸드뱅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저조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더 저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위원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 데 작년에는 IMF로 어려워서 남는 음식들이 없어서 기탁건수도 적고 액수도 적었었다 했는 데 올해는 더 적다는 말입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푸드뱅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운영취지가 있습니다만 지 금 현재 여성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가 사실상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는 데 지금 YMCA라든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는 사실상 실적이 저조한 상 태입니다. 물론 제 자신도 푸드뱅크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도 사실상 금년도 사업에서도 약간 저희들 폐기물관리과에서도 신경을 못 썼던 것이 사실입 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푸드뱅크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더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했더니 IMF로 기증하는 사람이 적고 해서 이렇게 안 됐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본위원이 도실장님께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물론 노인시 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 같은 데 기증하는 것도 기증하는 것이지만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그야말로 버려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라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가서 독려도 하고 해서 적극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똑같은 답변을 또 듣게 되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푸드뱅크 운영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인데 보사국과 협조해서 저희 환경관리실 폐기물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남은 음식물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주도적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환경 관리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문제점이 음식물이 남아 있을 때 남은 것을 갔다 줬는데 그것으로 인해 서 이상이 생길 경우에, 탈이 날 경우에 그런 것 같아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음식물을 기증하 는 사람들이 꺼려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연 1,000만원을 지원해서 여성연합회에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1,000만원의 보증 가지고는 지적하신 대로 음식을 운반 하는 과정이라든가 다음에 하절기에 그런 음식물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한 음식물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거의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보조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극히 미약하고, 또 보사국에서도 사실상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만약에 그것을 먹고 탈이 났을 경우에 기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기증할 수 있겠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없는 것 같은데 혹시 탈나면, 또 운반하면 서 시간이 걸리다 보면 변질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증한 사람이 적어질 것이다. 결국 그것은 쓰레기장으로 가 고 쓰레기처리 비용에 부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상위 부서에다 이렇게 법적인 제도정비를 하는 그런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종전에 보건사회국장 때 노숙자대책을 하면서 푸드뱅크사업을 처음으로 대한성공회에다 차량구입비에서부터 지원을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요. 지금 김재실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때부터도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도 음식물을 공급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탈이 나면 그것에 대해 서 어떻게 면책할 그런 제도를 강구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식품표시기간이라든가 대부분은 그런 데 기증하는 것은 음식물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된 음식물을 기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또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쓰레기의 그런 재활용, 쓰레기는 아닙니다만 쓰레기감량화를을 위한 두 가지 일석이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보 완대책을 검토를 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여성복지연합회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김재실위원

그러면 완전히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연1,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사실상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보조라기보다는 그냥…….

김재실위원

격려금 차원에서?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격려금차원밖에 되지 않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에다 준단 말이죠? 우리 서울시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재실위원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인데?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인데 지부가 설치돼 있고 한데 서울시복지 연합회에다 지원되는 겁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만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안하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데다도 어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금전 적인 지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음식물을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사줘서 음식물 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 보다도 또 맛으로 검사하는 것보다도 기계를 측정해서 하면 좀더 신빙성 있는 체크가 돼서 긴가민가 하는 것으로 체크해서 갖다 주는, 그래서 먹는 사람도 좀 안심하고 주는 사람도 안심을 할 수 있게 하는 완벽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해 줌으로써 이 사업에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음식물쓰레기인데요. 지금 재활용률을 보면 각 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은평 같 은 경우에는 6.3%밖에 재활용이 안 되고, 관악같은 데도 10.2%밖에 안 되고 10%대 미만 인 데가 많고 또 재활용률이 많은 데는 45%까지 가는데 45%, 50% 넘어가는 데도 있고 한 데 이렇게 각 구마다 재활용률이 틀립니다, 음식물쓰레가가. 물론 아파트가 많은 데서 재활용기계가 있는데 그런 데는 좀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래도 이 정도 이렇게 6%고 50%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특히 관악 같은 데는 지난해 15.7%였는데 이번에 10%밖에 안 돼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 구별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실적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부 송파구나 다음에 도봉 같은 경우,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의 실적하고 실지로 아까 지 적하셨던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조한데, 애당초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가장 각 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물론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곳은 5개소밖에 없습니 다만, 도·농 연계해서 농가에다 직접 공급해 주는 방법과 다음에 농가 쪽에다 축산농가를 설치해 주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도 사실상 금년에 시비가 지원됐지 작 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축산농가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예 산부담이 되는 구는 축산농가의 시설을 설치 못하는 구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 농연계해서 바로 무상공급이나 유상으로 음식업소 같은 데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간 다른 구에 상대적으로 처지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음식물자원화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2.3년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재활용률은 상당히 높아질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구가 전부 이렇게 낮다든가 전 구가 비 슷하다고 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노력을 덜한다 는 얘기인데요. 노력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감시감독하는 자치단체, 기 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성의를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에서 는 50%하는데 5%밖에 6%밖에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 봐서는 문제가 있다. 특 히 감시감독해야 될 서울시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 자치단체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알려서 그 사례를 알림으로써 다른 자치 단체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평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우 리 서울시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무엇 보다도.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폐기물의 1/3인데 음식물쓰레기란 것은 아주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 폐기물의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도 이렇게 서울시가 이런 세부적인 데 가서는 이렇게 좀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에 쓰레기봉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 위원님들께서 죽 하셨던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상향조정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아무래도 민선이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더 싸게 선심성으로 봉투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도 높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높이 샀었는데 저번에 사석 에서 만나서 값이 높대요, 했더니 당장 낮춰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할 때 비싸서 안 좋다는 얘기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얘 기가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낮춰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종량제봉 투에 담아서 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값을 조 금 올리는 겁니다. 올린다는 것은 이익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돈이다, 내가 돈을 부담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그럼으로써 재활용 또는 감량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 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만약에 싸게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적게 내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청소비용의 100% 반영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만약에 80% 반영한다 그러면 1,000원짜리 하는데 800원에 판다는 얘기입 니다, 예를 들었을 경우에. 그러면 1개 쓰는 사람은 200원 이익을 보고 2개 쓰는 사람은 400원 이익을 보죠? 그것은 바로 서울시나 구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다 른 주민들이 내줘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절약한 사람 이익 보게 하기 위해서는, 적게 쓰는 사람이 이익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 이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서는 안 되겠지만 쓰레기 쓰는 쓰레기처리비용에 합당한 쓰레기봉 투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대 부분 자치단체장들이 다른 데하고 맞춰서 낮춰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역시 서울시가 이 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안 나게 적 게 나게 하되 그것을 서로 낮추기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쓰레기정책이 올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잡아 줘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실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일단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에 동 감를 하면서, 1차적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구가 있습니다. 노원하고 이런 데는 270원 씩입니다, 20ℓ기준했을 때. 그런데 이제 도봉 같은 경우에는 440원입니다. 그러면 17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을 하 는 것은 일단 2차적으로 놔두고, 1차적으로는 그 갭을 없애는 것이 일단 서울시민 전체로 봤을 때 불만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되는데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해서 전체적으로 걷어들이 는 그런 수입이 사실상 1년에 471억 가량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출되는 돈하고 비교해 보면 한 11%밖에 안 되는데 봉투가 일단 다행 스러운 것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종량제 봉투가 많이 일단은 수요가 적어진 것이죠. 그만큼 쓰레기를 감량하지 않으면 봉투값이 소비자 부담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 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 협의회 때나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갭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다음에 제도적인 개선 차원에서 환경부에다가, 물론 종량제 수 수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자치구 조례로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도지사가 사전승인 을 해서 어느 정도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는 저 희들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서울시의 자치구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자치구 구청장회의라든지 담당자 회의를 해서 그 자치구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은 얼마고 그 래서 봉두값은 얼마 해야 한다 하는 쓰레기처리 비용이라든지, 기타 모든 비용을 종합해서 봉투는 몇 개고 하니까 이것은 얼마 받아야겠다는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이 100% 반영되어야 된다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조정을 했을 때 아마 자치구에서도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들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올리자는 것이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처리비를 봉투값으로 상계를 한다, 위탁처리할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처리비는 봉투판매를 해서 그 봉투판 매비는 그대로 용역업체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저는 좀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처리비는 처리지역을 정해 놓고 처리지역을 만약에 목동이라고 하면 목동1.2.3.4.5동을 A 회사가 한다 하면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공개경쟁하든지 뭐하든지 하고 봉투판매 비는 구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구에서 만약에 5억을 걷어들였다 하면 이 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3억에 처리하기로 했다 하면 3억만 주고 안 그러면 6억되었다, 예를 든다면 산동네 있을 것 아닙니까? 산동네는 아무래도 처리하기 싫어하니까 실질적인 비용은 5억 드는데도 불구하고 6억 아 니면 안한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데는 6억 주어서, 그러니까 봉투판매 수입은 일단 구에서 잡고 그리고 처리지역은 지역대로 별개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겠 다, 안 그러면 좋은 지역은 계속 좋고 나쁜 지역은 계속 나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런 유사한 경우가 용산 같은 경우에 물론 가로청소기는 합니 다만 용산이 가로청소를 위탁을 시켜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계약금액이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19억,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점점 점점 경쟁력 있게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로청소용역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경쟁 차원에서도 좋은 점도 있고, 예전에 직영 으로 투입되었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장비 투입되었을 때 비용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대행부분도 사실상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데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공개경쟁으로 하라 말라 소리를, 그런 쓰레기처리 책임 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구의 의견을 들어보아서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면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절 해나가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고 보다는 그래도 민간들이 그야말로 내 먹고 살 일이다 하는 데가 더 효율적으로 하거든요. 효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예요. 구에서는 10억들었던 것을 민간에다 맡기면 8억이나 7억에 해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맡기는 것이 봉투판매대를 그대로 준다 하면 산동네는 안 가려고 하지 않 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산동네는 구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 까?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그것을 갖다 봉투값으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봉투값은 별도로 하고 자체에 대해서…….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 입찰제 같은…….

김재실위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위탁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때 현재 청소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급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급료 상황에서 떠안고 그리고 조건을 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떠안고 민간위탁을 시킨다 하면 대행업체들이 공무원이 발휘하지 못했던 경영합리화 부분을 커버해 서 구 차원에서는 더 이익을 볼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김재실위원님제안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아주 합 리적인 좋은 방안이신데, 어찌 되었든 현재 여건에서는 기존 청소원들이 민간업체로 넘어가 는 지역에 가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청소원들이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 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기존 청소인력이 그런데 응해서 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 입찰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민간위탁을 꺼려하는 고지대청소 애로지역에 대해서도 민간 대행을 한다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김재실위원

신분이 변동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야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만 확실하게 확보된다면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합리적 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종량제봉투에다가 이 봉투가격에는 운반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렇게 쓰신다고 했잖아요?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딱 보면서 일반 주부들이 바로 알아들을 사람이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봉투값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안 비쌉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겠지만 별로 와 닿 지가 않아요. 와 닿지가 않는데 저는 이런 것을 제안 하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아예 우리 구의 총 쓰 레기발생량은 얼마고 처리비는 얼마입니다. 그래서 봉투개수로 나누어 보니 이 봉투값은 얼마여야 되는데 사실은 얼마만 받습니다 하고 그런 것을 명세서를 써 버리면 물론 그것을 다 읽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겠지만 읽어감으로써 한두 사람이 읽더라도 그것이 전달되고 해 서 차라리 거기다가 서울시나 구가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명세서를 주는 것이죠. 이런 계산 서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봉투가격에 대한 그야 말로 그대로 알리는 효과가 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봉투에서 이익을 안 남기니까, 남긴다 고 하면 감추고 싶은 일이지만 손해보고 있고 더 올려야 된다는 인식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것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봉투재질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재질이 1차 보강 때는 최저가 0.005에서 최고 0.02까지 갔었는데 그 다음 95년도에 아 주 많이 낮추었다가 3차 보강 때 조금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는 똑같은데 최 고가 0.02에서 0.012로 결과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가끔 반상회 나오라고 해서 가 보 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봉투가 찢어진다, 찢어져서 결국은 빈 비닐봉지에 넣어서 다시 넣는 것이에요. 그 런 상황인데 이렇게 재질을 더 두껍게는 못할망정 3차 보강에서 더 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두께를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3차에 걸쳐서 보완을 했었는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8월 31일인 가 재질보완을 하겠다라는 시장방침을 받아서 환경부에다가 규격승인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 다. 저희들이 실험을 일반 가정주부들이 쓸 때 자꾸 찢어진다라는 시민만족도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조달청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0.005㎜ 보완할 때하고 0.01㎜를 보완했을 때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본 결과 0.005㎜를 보 완을 하면 지금 기존의 0.025에서 0.005㎜를 보완하면 0.03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0.005㎜만 보완을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완하는 과정에서 물론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더 두껍게 하면 좋지만 일 단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적합성이라든가 2차적인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보완을 하 지 못하고 일단 0.005㎜로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 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측면에서 어필을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다음주 정도면 환경부에서 규격승인 요청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내 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재실위원

현재는 0.002입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0.025입니다.

김재실위원

최저가 0.002 2차 보강 때가, 그 다음에 3차에 다시 보강한 것이 0.005, 맨 처음에 1차 때는 0.005였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0.002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고 다시 환원된 것입니다, 0.005로.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보고 계신 1차, 2차, 3차 보완된 두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재실위원

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김재실위원

96년 6월 19일요, 3차 보강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봉투가 20ℓ인데 20ℓ짜리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완을 계속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봉투가 10ℓ짜리도 있고 100ℓ짜리도 있고 종류가 다섯 종, 일곱 종 있지 않습니 까? 그렇게 종류별로 보완한 두께의 상하의 폭이 있다 보니까 평균치 내는 과정에서 줄었 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1차, 2차, 3차를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3차에 걸쳐서 두께보완을 해 주었는데 추가로 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재실위원

지금 보완이 안 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이것도 서울시에서 낸 자료인 데…….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합시다, 시간이 가니까. 그리고 공중전화카드 재활용 관계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공중전화박스 옆에 공중전화카드 수집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외국 이렇게 견학도 많이 가시고 할 텐데 이런 것 안 보셨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외국 나가서 못 보았습니다.

김재실위원

공중전화카드 쓰고 버릴 때 자꾸 그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도대체 공중 전화카드 배출량이 얼마인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좀 수집하 는 함을 공중전화박스 옆에 두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양이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통계를 관련부서가 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는 시내버스 충전카드처럼 충전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양이 얼마나 배출되는가 체크하시고, 나오는 배출량이 생각보다 많다, 심각하다싶으면 공중전화박스 옆에다 다 쓰고난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 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이것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 융자해 준 것이 있죠? 음식물쓰레기 재생 축산농가?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재실위원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융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책임지 고 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융자가 아니고 축 산농가에다 사료화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억 7,000가량이 일단 농가에 설치가 돼서 나가 있고 4억 3,000만원가 량 남아있는 것 중에서 주고 성북에 한 1억 5,000 나가고 나머지는 이번에 추가로 다른 데 쓸 용도로 지금…….

김재실위원

아, 구에 지금 하는 겁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구에 50%, 시에 50%해서 축산농가에다 지원을 해 줍니 다. 융자해 주는 것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해 주는 겁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한테 주는 것은 아예 그냥 주는 거예요, 보 조예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바로 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서는 5년 이면 5년, 7년이면 7년, 해당구의 음식물을 하루에 5톤이면 5톤, 10톤이면 10톤을 처리하 겠다라는 상호계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100% 자신할 수 없지만 각 구에서 일단 현장점검도 하고 또 시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왜냐 하면 바로 음식물처리는 1주일에 2.3회씩 해당지역에 와서 음 식물을 수거해서 농가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져가면 대번 민원이 생깁니다. 다만, 그것이 해당 사료화시설에서 제대로 사료화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 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각 구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서울시도 50%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후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 로는 몇 군데가 기계가 그대로 서 있어요, 쓰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서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값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비싸게 구입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산다는 것 주지 말고 어떤 기계 를 어떻게 사는가, 기계값은 타당한가 그런 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있지 않습니까? 융자지원하는 것, 그것은 자기담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김재실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담보 있으면 은행에서도 싼 데는 7%로 이렇게 빌릴 수 있어요. 7%까지는 없는데 7.5%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연 2.5% 이익 보고 이것을 여기서 빌려가는 것인데 그것은 큰 이익이 안 된 다. 1년에 0.25%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물론 7.5%보다는 더 싸니까 그것을 사용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로 하고 싶 어하는 사람, 재활용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나 돈도 없는 사람, 담보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리스구매를 시킵니다. 리스구매는 그 기계자체가 담보 아닙니까? 리스구매를 하게 되면 리스구매가 예를 들어 서 한 10%다, 12%다 하면 우리 시가 7%를 차라리 무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연 7%를. 만약에 1억짜리 같으면 1억에 대한 7%를 줘버리고 5%는 농가에서 부담할 것 아닙니까, 재활용사업자가. 그러니까 재활용사업자가 부담한 것은 5% 똑같고 리스업자는 연 12% 가 져가고 우리 서울시에서 7% 주는 겁니다, 리스업자한테. 그러면 연 7%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지 그 금액을 우리가 예금해 놔도 7%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재산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재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하는 것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고, 시 설자금의 경우에 김재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 서 컴퓨터면 컴퓨터, 팩스면 팩스, 복사기 같은 그런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그런 설비를 설 치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케이스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아마 재활용사업자들이 쓰는 그런 장비가 그렇게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비, 플랜트기 때문에 플랜트를 리스로 아마 임대해서 쓰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는 저 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희들이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플랜트가 특수한 부위기 때문에 그것이 일 반적인 리스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기계일 것이냐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기계가 운영장비라는 것은 꼭 그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소소한 장비까지 시설자 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검토 를…….

김재실위원

하여튼 참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네, 이상 끝내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우선 내일 아침에 자료 좀 요청합니다. 98년 LNG 사용량은 있는데 99년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래서 99년도 월별 LNG 사용량하고요. 98년 11월, 99년 1월, 9년 4월의 경우는 LNG 사용량을 일별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1일 LNG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월단위가 아니고 일단위로 98년 11월, 99년 1월, 99년 4월 이렇게 해서 내일 오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실명제라는 것 하죠? 지금 하고 있죠? 모르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 정책실명제는 결재라인으로 죽 올라와서 기안자서부터 죽 결 재권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실명제입니다.

김은경위원

정책실명제를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들 다 내려와서 그대로 하고 계시죠? 생각 안 나세요? 공문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정책실명제는 지금 그런 식으로 꼭 기안한, 종전에는 무슨 기안책 임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데 지금 딱딱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러시죠?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누구 이것을 처음부터 기안해서 나중에 누구누구가 결재를 했는지 책임을 나중에라도 묻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 정책실명제 하시면서 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다 이렇게 결재 라인을 막아서 누가 결재했는지 안 보이게 카피를 해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공문서 사본을 요청하면 누가 결재했는지를 안 보이게 그 부분을 이렇게 막아서 카피를 해요. 자료담당하시는 분들 대충 다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이 무 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결재란을 꼭종이로 이렇게 막아서 안 보이게 해서 복사 를 해서 보냅니다, 서류들을. 왜 그러시죠? 이렇게 지시를 하시나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별 뜻은 없고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대외…….

김은경위원

의회가 대외예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냥 관행상 그렇게…….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규정상 의회는 대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나가 있는 문서에는 기안자나 결재자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냥 자료요구를 하실 때 결재된 것을 결재…….

김은경위원

자료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자료 그대로를 보겠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뭘감추고 자료를 복사해 보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은경위원

다 그렇게 해서 보낸다니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돼 온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 관행이냐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무슨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상…….

김은경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정책실명제도 하시고 전부 다 실명으로 책임지자 이러 는 건데 앞으로 의회에 보내시는 자료 이렇게 보내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사실은 별의미도 없는건데 괜히 가리니까 여기 뭐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 심리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렇게 안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고요. 아까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2005년까지는 김포에 안 들어가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 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어차피 3공구할 때에는 그것 못 받을 것이다, 3공구 형편상.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00년도부터? 그런데 사실 김포매립지에서 주민들이 우 리 음식물쓰레기 안 받겠다라고 통보한 것이 언제 인지 아세요, 처음에?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최초?

김은경위원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최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앞으로 우리 2000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안 받겠다라고 김포매립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96년이에요. 96년도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96년에 앞으로, 96 년이면 사실은 4년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3년 이상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이만큼 줄 테니까 이 때부터는 못 받으니까 그 동안에 서울시가 대책을 마 련해라, 그렇게 해서는 심지어 뭘했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각 구별로 음식물쓰레기처 리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를 한번 다 문서로 달라고 그래서 조사까지 했어요, 이 사 람들이.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뭐를 했느냐 하면 음식물 발효기 이런 것 있죠. 소멸 화기기 이런 것 1㎏, 2㎏하는 그 기기를 구별로 2대씩 사 주는 예산을 해 놓고 이런 것 했 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지금 2005년부터는 우리 안 들 여보낼 테니까 그 전에는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소각장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립지문제도 마찬가 지고 서울시가 정말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입장이 돼서 대화를 못해요. 매립지 사람들 매립지 그 냄새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심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얘 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우리 돈 내고 산 땅에 쓰레기 묻는데 니네들 만날 돈이나 달라고 그 러면서 무슨 잔소리냐,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가, 이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 할까, 이렇게 들어가서 그 때 96년부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2000년 앞두고 또 다시 부딪칠 것입니다. 이 문제 그대로 넘어가겠어요, 매립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매립지가 합리적이었어요. 96년에 통보하면서 우리 97년부터 당장 음식 물쓰레기 못 받는다 이렇게 했으면 나쁜 것이지만 우리 정말 견디기 어렵지만 2000년부터 는 못 받겠다, 그 동안에 대책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요. 서울시가, 모르겠어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어쩐지는 모 르지만 제가 보기에 대화하는 것들이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잘 못 가시는 것이 여기저기서 다 그래요. 이 문제도 앞으로, 참 부딪치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입장 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하시더라도 서울시가 대화하는 자세를 일단 변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았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재활용 추진실적 보고를 서울시 각 부서 및 각 산하기관들로 부터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실제로 각 부서나 각 과에서 작성해서 폐기물관리과로 보낸 보고서 내용이 실제로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작성해서 보냈어요. 예를 들면 옆에 과인 폐기물시설과가 재활용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 지를 한번 같이 보죠. 재활용품 우선 구매실적 여기에는 봉투, 파일표지, 중절지, 전자복사지, 책표지, 결재판 이 런 것들을 재활용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품목중에서 100% 다 구매했다, 이렇게 썼습니 다. 두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의무구매 외 품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 집계서 원한 사 람은 재활용 의무구매 품목은 아니지만 재활용품을 구매한 실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 니다. 여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가위, 소화기, 송곳, 수정테이프, 스테플러, 스테플러침 이렇게 죽 죽죽 써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구매한 물품중에 재활용품 아닌 물품 을 다 쓰고 있어요. 방과장님, 이것 보고서 다 받아서 집계해 보셨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맞습니까, 틀립 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12시 넘기시지 않으려면.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각 과에서 회신된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는데요.

김은경위원

지금 검사하는 의도는 그것이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81개 재활용…….

김은경위원

의무구매품목하고 그 이외에 재활용품 뭘 썼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 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 거의 많은 부서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옆에 있는 과 폐기물 다루는 과도 이해를 못해서 이 보고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산하 수십개 기관 다 보내고 있는데 거의 내용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수정을 해서 받아서 이것을 분석을 해 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장님.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 많은 일을 다 헛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통계가 이것 가지고 나오겠어요, 뭘 샀는지. 더군다나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 너무 너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녹지과 이런 데서 재활용품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경받침대 이런 것들 구매실적으로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형식이지, 재활용과에서조차 정말 이것을 의미를 두고 조사를 했느냐 그것 자체에 의심이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뭐가 또 있느냐면 실제로 재활용품을 모든 부서에 서 구매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복사지 이런 것들요. 명함, 매번 명함 몇 개 했다. 명 함, 재생지 사용실적 이런 것, 사실은 이 종이 보고서하는 종이가 더 아깝겠어요, 오고 가 고. 그런 것 만날 보내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간행물 같은 데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제가 간행물에 대해서 환경관리실 것만 따로 어떻게 재활용 썼느냐 다시 자료로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는 이미 지침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면 간행 물 이런 것들은 다 재활용 용지를 쓰되 여백에다가 재활용지를 사용한 것임과 함께 재활용 용지를 재활용을 몇 %한 용지인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검사해 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요청은 하셨 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김은경위원

요청은 하셨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각 과에다가 일단 아까 설명하신 의무구매품목 범위 내에서 …….

김은경위원

아니, 구매하라는 것 말고 간행물에는 반드시 이 간행물이 몇 % 재활용지 를 포함하고 있는 용지를 썼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냐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 할 수 있는 여건이…….

김은경위원

하고 있느냐고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간행물심의위원회 할 때 그것이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일이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에서 하라는 얘기 예요, 그 문제는. 재활용 쪽으로 내려온 지침이잖아요. 그러면 간행물심의위원회에다가는 요청을 했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일단 공보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공보과로…….

김종래위원장

아니, 과장님. 계속 묻는 말에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했냐 안했냐 물어 보면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만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12시 넘기시지 않으려면 빨리 하자고 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과에다 요청을 하면 공보과에서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그것은 이 지침이 폐기물 재활용을 담당하는 쪽으로 내려온 지침이잖아요, 환경부에서. 공보과로 내려가는 지침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시청 내에서 그것이 시행이 되게 하려면 지침을 받은 폐기물관리과가 뭔 가는 했어야죠. 하셨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보고서를 다 받으면 제가 생각하 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 쓰는 용지중에서 재활용용지를, 재활용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통계로 나와야 됩니다. 인쇄물 몇 종 몇 개를 쓰는데 그 중에 50% 재활용한 것은 어떤어떤 것이 있고, 30% 재 활용 용지를 쓴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명함은 10% 재활용,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전체 종 이 소비량중에 어느 정도 재활용을 우리가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생시키는 폐 지의 어느 정도를 우리가 쓰고 있는가, 서울시 전체로는 또는 종이 생산량 전체로는 이것이 충분한 유수투자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재활용 실적 가져 오라고 그러면 명함, 재생용지 우리 시에서는 다 쓰고 있다, 전체 종이중에서 명함이 도대체 몇 %를 차지합니까? 몇 %를 차지하는지도 붙 이지 않고 재활용 명함만 갖고 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그런 실적을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어떤 현실을 조사하고 그 현실을 분석해 내서 다른 사업목적을 잡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돼요, 환경 관리실에. 다른 과도 다 지적을 드렸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목표관리제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하나하나 점검될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관련해서요. 기업체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제21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청만 가는 것이 아니 라 기업도 가야 되고 민간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체 부분에서는 이것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재생용지 쓰고 있는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쪽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판단하고 있느냐고는 물어보았어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위원회 설치 조례도 개정을 하고, 기능도 재조정을 하고, 기업도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일을 좀더 성의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 정말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보고서 만든, 받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정말 생각 을 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요. 이런 것은 좀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일단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내일 주세요. 지난 7월 9일 사업별 심사평가 작성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기회비용 산출에 대해서 우 리 환경관리실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이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십시 오. 사실 저희가 폐기물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주민들과의 문제 여러 가 지로 많이 지적되고 그런 논의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은 작지만 중요한 문제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소각장이 만약에 가동이 중단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현재 운영중에 있는 소각장이 중단된다면…….

송미화위원

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글쎄, 중단되는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달라지 겠습니다만, 그냥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서, 아니면 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것이 중단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원인이 어쨌든, 시 정책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현상적으로 소각장 이 가동이 중단된다면요. 당장 중단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일단 쓰레기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면 그 부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이 되어야 되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또 수도권매립지측과의 또 서울시측 간 에 갈등요인이 발생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가동률이 저조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동률이 0%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는 더 그 문제가 배가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고 하는 등 우선 당장 생각하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 또 두번째로 질문이 드리겠 습니다. 소각장이 적정하게 가동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기계라든가 설비 여러 가지 면에 서 점검되어야 됩니다, 늘. 그렇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각장이 갑자기 정지되었다 그러면 일단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피트 내에 저류되어 있는 쓰레 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소각재 처리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각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에 저희가 어쨌 든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며칠 남지 않은 2000년문제 Y2K문제하고 저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실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네가 회년으로 2000년을 만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냅니다, 이 쪽 에다. 이 때 금액이 얼마냐 하면 맨 처음에 냈던 금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우리 환경관 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을 합니다. 출장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8,5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합니다. 자, 소각장에 대해서 Y2K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변환도 해 보 셨나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이상이 없었나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서울시에서 정보화기획단을 비롯해서 Y2K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고건 시장 도 천명을 했습니다. 소각장뿐만 아니라 다입니다. 더군다나 소각장은 저희가 ISO14001 으로 환경평가를 받겠다라고 의욕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저희가 Y2K 이 문제를 지금 현대정공에서 해서 1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Y2K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이 방법은 별로 바람직스럽거나 과학 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방법을, 그러니까 회년으로 연도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Y2K를, 가동하면서 실행중에 야기되는 어떤 문제에 대 해서도 우리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에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접수를 하고 사인을 하면서 보안조치 같은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이것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회년 변환방식으로 하면 Y2K문제는 일단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또 현장 실상황에서의 훈련까지 거쳤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하여튼 그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는 그 것까지는 제가 경위를 몰랐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당초 최초에는 현대중공업이 이런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년변환방식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후 에 한번 실제 이런 현장검증서부터 CPX까지를 거친 결과 그런 자신을 갖고 우리 말고 다 른 지역 이런 시설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Y2K문제 해결을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 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도 거 기에 대해서 Y2K문제에 문제가 있었을 때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공문서로 서울시 의 입장을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 4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래서 소각설비에 대해서 회년작업으로 하겠다, 스케줄을 잡아서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러한 제안은 그러니까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관련 근거가 없는 것이다,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중, 혹은 실행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자기네는 책임이 없고 서울시 그러 니까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제안서를 냅니다. 자, 이 제안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7일 그렇다 하더라도 회년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면 하겠다, 그래서 합니다. 그것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그만큼 실력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그 렇게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신을 못 가졌는데 다음에 죽 몇 번 실험을 거치고 CPX까지를 다 거친 그런 과정에서 회년변환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자기들 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고, 또 그 후에 서울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Y2K 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했 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아니,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자료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 면 그것 빠트리고 안 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자, 또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간 하자이행증권등 제반 다큐멘트를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이제 비상대비훈련 CPX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큼 제대로 됐는지 제 짧은 실력으로는 점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컴 퓨터를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이것을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 소각시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가동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 지금 회년 으로 해서 롤백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 가 없겠느냐? 한 마디로 이런 작업을 1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Y2K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보화기획단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에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있 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CPX까지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Y2K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이것이 지금 저장했던 데이터가 날라갈 수도 있으 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따로따로 백업을 해 주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버그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설치후에 정상이 된 후에라도 문제가 생 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연도만, 예를 들어서 실장님, 오늘 가셔서 자녀분한테 확인해 보세요.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발생한다, 내가 13일 컴퓨터 안 키면 되지만 꼭 켜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날짜만 컴퓨터에다 조정해 놓으면 그 바이러스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도표기, 그러니까 2000년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과 데이터가 저장된 것이 날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보관해 놓는 것 뿐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런데 제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한 결과, 자문을 요구한 결과 이러한 일들은 Y2K를 연 도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제안 중의 하나고, 두번째로 평상시에 개 인적으로라도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컴퓨터에 언제 버그가 생길지 모르고 언 제 데이터가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늘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 놓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랍니다. 하물며 소각장에서 굉장한 시설과 주민들의 환경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생명과 관련된 그런 소각장에서 이렇게 Y2K문제를 많은 돈을 들이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업그 레이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들였으면 설명을 하세요, 지금.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잠깐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송미화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운석

강운석시설계획2팀장

설비계획2팀장 강운석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Y2K문제 할 때 견적서 받은 그 사항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었었는데 사실 회년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에 서도 어떤 전문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현대중공업하고 가 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것은 회년변환을 해 도 상관이 없겠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회년변환을 한 것이 지금은 일반적인 Y2K 해결 방법으로 인정이 돼 있지만 애당초 초창기에는 그 방법자체를 전문가들도 인정을 못했었습 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결국은 회년변환으로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회년변환으로 하면서 비용을 한 번도 안 주고 현대중공업에서 그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소각장 자기네들이 건설한 것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에서도 회년을 했을 때 이것이 자신을 못했었습니 다. 그래서 저하고, 저도 91년부터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타 현장에도 다니면 서 확인도 해 보고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노원소각장에서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타 소각장에도 자기네들이 무료로 해 주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소각장이 제일 먼저 Y2K문제 를 해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그러면 양천도 현대중공업에서 나가서 했습니까?

운석

강운석시설계획2팀장

거기는 SK에서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SK에서 이렇게 회년으로 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운석

강운석시설계획2팀장

네,

송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못 봐서 뭐라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 하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지금 노원에 대해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좋습니다. 비용문제는 그러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두번째로 회년으로 하면서 Y2K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이것이 타 시스템과의 연결상에 있어서 오류가 언제라도 작동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못박고 있습니 다.

운석

강운석시설계획2팀장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왜 제가 회년방법을 처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시설설치한 것이 90년대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초창기 때부터 다시 해 줬을 때는 상관이 없겠다 하는 그런 착안을 하고 서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회년으로 해서 롤오버하거나 롤백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타 시스템간 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운석

강운석시설계획2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하여튼간 변환을 해서 검증까지 해 봤는데 현재는 없 다?

운석

강운석시설계획2팀장

네.

송미화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소각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 간이 어느 정도여야지 그 위험성과 문제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 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래서 현장에요. 각 소각장 양천하고 노원소각장에 올해 12월 31일저녁부터 1월 1일 오전까지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 다.

송미화위원

12월 31일요, 98년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올해.

송미화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기하고 계장 근무요원이 한 명으로 주간만 근무하고 있는 것 맞죠?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지금은 정상근무를 하고요. Y2K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근 무를 그 시간대에…….

운석

강운석시설계획2팀장

인원을 책임자급하고 시공사에서 같이 나와서 그 때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다음 부분을 넘어갑니다. 지금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소각장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죽죽죽 체크가 됩니다,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건축하고 전기분야에 단 한 사람만이 근무를 하고 있어 서 비상시에 문제가 발생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면 우리는 연락망이 너무너 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15분 안으로 인원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조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Y2K문제하고 관련된 사항입니까?

송미화위원

아닙니다. Y2K문제는 업체에서 와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 장 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Y2K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Y2K문제는 감사원에서도 한번 죽 스크린하면서 점검하는 것들을 한 번씩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 까지 하셨으니까요. 지금 전기·건축분야에 근무요원이 각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1명, 계장 1명, 그 러니까 이 부분만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야간사고시 비상연락을 하면 약 15분 내에 도착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 고 있으므로 긴급상황시 대처에 전혀 문제가 없음…….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얘기입니까?

송미화위원

이 서류에 의하면 그럽니다. 주간에만 지금 각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어 서 야간사고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라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15분 안에도 상당히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붙박여 있지는 않습니 다, 사실. 하여튼간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 한번 죽 저희가 스크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소형소각로를 공공시설에서부터 철거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고 행정적으로 단속과 지도도 강화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환경관리실에서 주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소형소각 로 일제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자, 소형소각로를 지금 자치구에서 올리는데요. 영등포구에는 지금 소형소각로가 7개 있 습니다. 영등포구에는 7개 있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몇 개소 있는 것을 따지지는 않겠습 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다르냐면 소형소각로 자치구별 설치수량 최근 5개년 연도 봅니다. 영등포구에는 몇 개로 나와 있냐면 15개로 나와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환경관리실장

99년도 현재요?

송미화위원

최근 5개년 연도별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99년 6월 현재 는 영등포구는 한 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5년쪽으로 해도 맞지 않고 99년으로 해도 맞지 않고요.

김종래위원장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소형소각로 자치구별 설치수량 최근 5개년도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가지고 말 씀하시는 것이죠?

송미화위원

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영등포구에 보면 96년도에 7개고 97년에 5개고 98년에 2개 설 치를 했고, 99년 6월 현재 1개 설치해서 15개 계로 나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그러면 영등포구에 소각로가 몇 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1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미화위원

15개가 있는데 그러면 저랑 보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소형소각로를 이렇게 했다라고 옮기는데요. 좋습니다, 개수 가지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소형소각로 전체의 문제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점검을 영등포구에서 언제 하냐면 99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합니다. 대상이 15 개라고 그랬는데 시간당 100킬로 미만 태우는 소형소각로만 1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는 지나가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지도 단속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것에 대해서도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에서 서울시에다 뭐라고 냈냐면 교육실적, 이렇게 해서 단속은 4월 15 일부터 4월 25일까지 했는데 교육실적은 4월 9일 교육자료 송부하여 교육에 대신함,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우리가 소형소각로별로 교육자료를 보냈으니까 그것으로 교육을 갈음하겠 다 이 뜻입니다. 이래도 과장님, 소형소각로가 적정하게 점검되고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 서울시 에서 지도하고 있다라고는 말씀하실 수 없겠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교육하고 하는 것은 소형소각로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합니다. 상·하반기에 두 번 점검하고, 지금 자료 시점으로서는 상반기 점검했던 자료만 드렸습니다. 자료만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각 구청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구청에 서도 하고 또 시가 샘플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보고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소형소각로가 문제 점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별로 철저히 하도록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게 해서 점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아니냐, 부실하게 되었다, 이런 지적인데 앞으로 이런 일은 그렇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또 사전에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실질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소형소각로를 지난 번행정감사에서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다루는 소각로가 따로 있고 복지 쪽에서 다루 는 소각로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한 병원 유해성 관련된 병원적출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쓰는 소각장이 따로 있어서 그 쪽에 관련된 소각일지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일지입니다. 어디를 들춰 봐 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 많은 종이를 낭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 이것을 쓰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이것을 복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형소각장뿐만 아니라 어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물에 대한 점검일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감사가 오기 전에, 아니면 연말이 되기 전에, 아니면 월말이 되기 전에 죽 앉아서 쓰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 방과장님하고 동료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앞으로 병원 적출물과 관련된 소 각장도 하여튼간 적법성 여부와 여러 가지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해 나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어느 정도의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과장님께 그러면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한사랑마을이라고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에서 쓰레기 수거 지금 용역계약서를 갖고 왔습니다. 이 계약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부터는 소각로를 사용하겠다라 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런 소각문제, 그리고 소각의 문제점과 그리고 소각의 장.단점 모든 것을 아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사랑마을 장애인시설에서 지금 소 형소각로를 건설되고 한 실적관계 건은 300 여 개 되는 현황 관계 건은 일일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한사랑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앞으로 저도 확인 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용역계약서가 금년 말로 끝나 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각처리해서 처리용역을 안하겠다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 닙니까?

송미화위원

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 관계 건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한사랑마을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 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자세히 확인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관 리실 산하 소각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까지는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는데 위탁처리 비용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고 다른 시설을 다 보니까 소각로에서 음식물쓰레기 까지 다 태웁니다. 야채 등 음식물 쓰레기, 섬유 다 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돈이 적게 들지, 위탁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그 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시설에 대해서 소각시설을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실.국간에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아까 재활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방과장님, 우리 시청에서 1회용품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 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파악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못하시고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전체 서울시 전체에서 1회용품 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파악을…….

김은경위원

그래요. 사실은 의회에서도 쓰고 있듯이 1회용컵 저도 환경관리실 쪽에 회의가 보면 가끔 나오거든요. 부서별도 구매하는 것도 보았고, 사실은 각 과에서 많이 써 요. 그런데 1회용품 쓰는 업체들 다 단속하고 있죠? 단속들 하고 있으면서 시청 내에서는 1 회용품을 쓴다고요. 그것을 폐기물관리과에서 제대로 단속해서 못 쓰게 지도를 못하면 누 가 하겠어요? 실제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 다 환경부 지침은 이미 다 나왔어요. 여러 가 지 문제들 다 지적해서 공공기관의 실천사항 해서 어떤어떤 것들은 절대 구매하지 않고 어 떤 것들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대안들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실제로 공공기관 내에서도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 제가 종이 재활용문제 질의하면서 종이를 코팅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라 는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기다 뭐라고 써서 왔냐면 이 코팅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코팅을 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붙여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코팅을 왜 못하게 하는지는 과장님 이해하시죠? 왜 못하죠?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코팅 같은 경우에 재질이 합성수지로 된 코팅이나 접합 같은 경 우에 못하게 하는데 그 외의 재질은 사실상 제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 요구를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은경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환경이 유해 하냐, 분해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종이를 코팅하면 그것은 재활용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활용문제에 서 재활용 용지를 다 코팅했는가 여부를 분석하는데 이것은 환경에 유해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도대체 재활용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고 묻고 싶어 요, 그 문제에 대해서.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1회용품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확실히 안 쓰시는 것으 로, 그 문제에 대해서?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1회용품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확실히 안 쓰시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태원

방태원폐기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 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1일은 환경관리실 전반에 대한 종합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 폐기물분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