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 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수감하실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 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실태를 파악 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사경영과 대시민 서비스 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년은 20세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 한 시점에서 그 동안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험을 가진 홍종민 사장께서 지난 8월 사장으로 부임하여 일선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도시철도공사의 경영혁신과 노사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공사 내부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보다 촉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시철도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 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 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감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타 관계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현안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 시고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는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적으로 질의 를 하고, 답변은 일괄답변을 하는 중에 필요하다고 느끼면 추가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공 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중교통문제 해결 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 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년도에 4회의 임시회, 2회의 현장시찰과 8호선 암사구간 개통식에 참석하시어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한 지도와 조언은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공사는 안전사고 없는 원년의 해를 목표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큰 사고 없이 안전·정시운행으로 시민의 신뢰를 다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수송수입은 IMF에 따른 경제활동 부진으로 다소 저조하였으나, 구조조정과 다양한 부대 사업 개발 및 경영혁신사업 등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 여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 로 시정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해서 지난 5년 여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정시운행, 서비 스 향상, 수송수입 증대, 경영혁신 등에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사의 화합을 바탕 으로 시민과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시철도가 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백만현, 총무이사 홍기화,운영이사 민경태, 기술이사 전완규, 기획전략실 장 금규찬, 인력관리처장 금창렬, 지원관리처장 나풍운,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금 기천, 운전처장 정대진, 차량처장 금상진, 종합사령실장 금택수, 시설관리처장 금 공, 전기설 비처장 신인석, 신호통신처장 황덕하, 안전관리실장 윤종민, 감사실장 금윤섭, 정보화사업소 장 유상길, 연수원장 윤병규, 홍보실장 최인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 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1999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 홍종민 사장을 비롯해서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 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서울시민들과 또 시민의 대표기능인 의회에서도 항상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여러 형태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도시철도공사의 전체 조직관리라든지 또 기업경영내용, 또 기업문화 이런 모든 부분이 지하철공사보다는 참신하고 항상 새로운 변화 를 추구한다는 그런 많은 평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역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근래에 도시철도공사의 내부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전체 종사원 들의 임금처우나 복지, 또 종사원들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처리하는 그런 노력이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여러 형태로 접근을 했습 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가장 강점인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공사 경영층의 많은 분발과, 또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과의 더 성실한 협의와, 또 공사경영의 내용을 항상 협의와 정보교류를 통해서 서로간의 상호신뢰를 통해서, 또 노동조합이 전체 종사원들의 불만과 애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층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재정립이 강 력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9년 현재 이사회 의결 및 심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한국전파기지관리주식회사와 PCS협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실적 및 사용료 협정 내용을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 98년, 99년 3개년도의 경력직 채용사실과 또 경력직 채용 전 근무지와 그 근무 지의 본인 전공 및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보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지하철교통에 따른 향후 인력충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7, 98, 99 이 3개년도의 노사관련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위원이 또 이 부분도 강력하게 이번 시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수도 서울시민이 지하철공사는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지하철 공사는 잘 아는데 이 도시철도공사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서울시민 중에 약 70% 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하철 2기 5·6·7·8호선은 기존 지하철공사가 운행하는지 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지, 약 70%의 서울시민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시철도공사의 기업이미지 메이킹이 그 동안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었다, 어 떻게 하든 간에 도시철도공사의 존재 이 자체를 국민들이나 또 서울시민들, 또 많은 공기 업, 정부가 이 도시철도공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단 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이야기 하면 지하철공사인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는 공사의 기업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하지 않았 다, 그렇게 해서 공사경영이나 운영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 기업의 존재가치 자체를 알리는 것을 소홀히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 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공사의 각종 홍보물, 기업광고나 또 사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공사의 각종 홍보물 관련예산내용과 또 현재까지의 지출내용을 98년도부터 올해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보화 및 전산관련 사업내용과 그리고 계약내용을 98년, 99년 현 재까지 사업내용과 계약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홍종민 사장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선 먼저 축하드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취임하셔서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시고 이 수감장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수감기관으로서 수감하는 우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성실함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우선, 먼저 도시철도공사에서 각종 용역업체와 계약현황을 보면 일례를 들어서 청소용역 하면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면 97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어느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을 보면 98년 4월 며칠부터 12월 31일 이래가지고 어느 회사와 용역을 했다,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해년도 시작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계약만료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의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써 이것이 제출되지 않 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이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 다.첫번째로 청소용역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을 보면 97년도에 5호선이 51개역이 있는데 5호선하고는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 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다만 7호선에 5호선 도심구간 13개역 포함해서 대덕용역하고 계약을 해서 36억 4,700만원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호선 51개역 중에서 도심구간 13개역만 7호선에 포함해서 용역계약한 것은 좋 다, 그러면 13개역 외의 5호선 역은 계약을 왜 안 했는가, 계약할 사유가 없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호선에 혼란이 오는 것이 98년 청소용역계약에는 똑같은 대덕용역에 했는데 5호선 동측구간이라고 해서 17억 8,800만원을 했습니다. 5호선 동측구간은 어느 역에서 어 느 역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5호선 서측구간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삼삼엔지니어링에 18억 5,4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동측구간은 어디서 어디이고 서측구간은 어디서 어디입니 까?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이 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97년도에 용역 계약한 것하고 98년도에 용역계약한 것하고 99년도에 용역계약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도 이것은 혼돈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본사사옥 청사 청소용역 97년도에는 신천개발하고 해서 13억 1,9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본사 및 연수원 용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사 및 연수원 용역계약한 그 해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치면, 어느 해는 연수원은 용역을 안 주었는지,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에는 본사 사옥경비 해가지고, 이것은 경비내역입니 다, 해서 이것은 갑장개발에 1억 2,400만원을 주었는데 97년도에 보면 8호선, 7호선, 5호 선 도심구간을 포함해서 고암주식회사에 경비용역을 무려 합해서 8억 6,000만원쯤 이렇게 맡겼는데 본사 사옥경비를 따로 맡겼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8호선 7호선 경비용역 맡겼으면 본사용역도 같이 포함을 안하느냐 이것이고, 물론 99 년도부터는 공익요원 투입해서 경비질서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얘기 않겠지만 98년 예산을 보면 역사경비 삼구개발에 주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구만요. 비슷한데 본사 경비 는 97년도는 1억 2,400만원에 비해서 98년도는 9,300만원이에요. 그러면 모든 용역경비가 물가가 오르고 해서 다른 것은 보면 무려 37%, 92%까지 증액해 서 계약을 해 주었는데 여기는 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의 계약에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었는가 본위원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습 니다. 그래서 대충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용역을 계약할 때 들쑥날쑥하다 그 말 이에요. 오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액수가 많았다가 후년도에는 적었다가 고르지 못하다, 그래서 물론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되는지 이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용역만 하나를 비교하더라도 기지시설물 관리 및 건축물 청소용역이 있는데 97 년도 대비 98년도에는 37%를 증액해 줬어요. 이것 도대체 기지시설이 하나가 더 불어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98년, 99년 천안차량기지사업소 가 하나 더 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물론 2000년 몇 월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9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절반쯤 기간이 많다고 해서 92%가 증액이 되었다,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이것 하나 하나 다 보 면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운전연습기 시뮬레이터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교육용 자재구입 가격은 얼마고, 운전연습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 키고 있는가, 또 본위원이 조사해서 알아본 결과는 현재 6호선은 건설중이니까 그렇다고 하 겠습니다. 그런데 5·7·8호선에는 운전연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6호선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 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6호선은 운전연습기를 사용하지 않는가 그 이유 를 말씀해 주시고, 새로 건설된 6호선에 운전연습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있는 운전연습기는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운전연습기 가 40억 이상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운전연습기를 활용을 안한다 그런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직원들이 감사에 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정기권 다량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기권을 판매하는데 즉 1만 1,000원짜리를 1만원에 한 사람 앞에 매 표소에서 팔게 되는데 직원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9,500에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수입이 이 판매액의 10%를 매표하는 역에서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면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판매를 하면서 5%를 주어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판매권의 수입은 5%밖에 수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다른 나라하고 이런 경쟁을 한다거나 또는 어디 다른 큰 업체들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같은 우리 서울시, 같은 공사에서 하는데 이렇게 경쟁을 벌일 때에, 즉 말 하자면 판매하는 직원들의 불편도 있을 수가 있고 판매로 인해,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부추 길 경우 또한 판매금액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서울시 공사간에 너무 과다경쟁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 님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하철공사에도 드렸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하지 않으 면 거기서는 판매경쟁을 하지 않겠는데 만약 이대로 계속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하철공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것 때문에 무리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을 가져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마케팅활동을 해서 부대사업 수익이 상당히 증대는 되 었습니다. 보니까 광고 승차권, 또한 공공기관 승차권, 유치원학생이랄지 여러 가지 다방면 으로 승차권을 다량 판매하는 이런 것은 좀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직원들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또한 항공권 승차권이랄지 여러 가지 마케팅활동을 해서 큰 수익을 올려서 정말로 치 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정액권 판매만은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지, 앞으로 우리 사장께서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승차권 정산문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디에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 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서로간에 해결을 못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2000년부터는 정산문제를 서울시에 일임해서 합당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 다는데 정산문제는 지금 현재대로 하면 어느 곳이 이익입니까? 지하철공사가 이익입니까, 철도청이 이익입니까, 우리 도시철도가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가 적당하게 합당한 정산절차를 밟아야 되 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고료 연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대체 광고료가 이렇게 36억 5,000만원에 이르는 이런 큰 거금이 연체가 되는 것은 이 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연체가 안 되 도록 할 방법이 없으며, 계속 이렇게 연체를 해서 많은 것을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일을 처 리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결과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사장 생각으로서는 자신있게 지금 소송을 청구한 금액을 100%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것인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요. 금년도에는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생 각할 때 호우피해가 정말로 모든 대비를 잘 해서 대비책에 의해서 호우피해가 없었는지, 그 렇지 않으면 금년도 비가 마침 피해를 보지 않을 만큼 내려서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 이 문 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꼭 금년에 피해가 없었으니까 내년에도 피해가 없 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항상 아까 보니까 준비는 되 어 있다고 다 모든 계획은 서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안일무사할 일이 아니라 항상 대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채 발행을 해서 우리가 외채를 갚고 있는데 공사채 발행에 물론 우리 이율이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이런 금액이 이율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지하철 공채를 사면 이율이 비싼 공채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지, 이것은 어떤 시중 이율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나는 몇 분 사가겠다 하는 데에 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인지 그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호선에 왕래를 하면서 역장이 여러 역장으로, 즉 말하자면 환승의 역장이 여 러 명이 있는데 통합 운영실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장통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문제 말씀해 주시고, 청원경 찰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대체가 되고 있고 그 효율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혹시 청원경찰을 늘릴 일은 없 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서울시 경영평가실적이 다년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도철이 잘 하니까 이런 실적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여건이 좋았 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왔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항공권 판매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하 면 이것은 수익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왜 항공권 판매는 수수료가 5%밖에 안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좀더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99년도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에 대한 얘기는 일단 접어두겠 습니다. 몇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할 부분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우선, 본사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급 처장들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직위표에 나와 있는 두 분 이 인사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처장과 기술처장 이 두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현재 처장인지, 아니면 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이 아닌지에 대해 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현업이 1원 10사업소 21관리소 29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처장이나 기술 처장은 사실은 자리가 없는 그런 이상한 기형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는 지금 본사 1층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올 3월부터 소위 도철 내에서 2단계구간 개통준비반이라고 해서 준비반으로 편성해서 지금 편 의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 직원들의 어떤 사기문제도 그럴 것이고, 감사를 받는 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도시철도공사에서 복무를 하고 근무를 해 왔던 사람들일 텐 데 이 사람들은 감사장에서 인사도 안 시키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직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떻게든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성 공적으로 여기에 보면 구조조정을 완료해서 인건비도 절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서류로써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행정처나 기술처라고 하는 것이 본사에서 해야 될 업무부분하고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들을 자르지도 못하고 참 정리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보니까 임무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고충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사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오목교역의 구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근 1년간을 끌어온 문제인데, 상당한 부분이 거기에 되어 있는 다수의 임 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오목교역의 구판장은 결국은 상가가 정상화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상가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임대보증해서 보증받도록 하 고, 그런데 지금 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근 1년간을 끌어온 상태에 있는 데 사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주체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정리를 하셨는지, 소유권의 주체는 어디에 있 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로 신협측에서 소유권에 대한 어떤 동의서, 포기각서는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도시철도공사측에서의 어떤 계약해지상태가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즉 도시철도공사측의 계약해지는 과연 지금 현재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번째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장사하지 못한 이런 임대를 받았던 순수한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들이 도시철도공사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결방식에 대 해서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도시철도공사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조건 부로 인수할 사람들을 찾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도저히 이것 은 수익성이 안 된다, 현실적인 방안이 못 된다, 지금 거의 본위원이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약 10억 넘는 부채를 안고 이 오목교 상가부분들을 운영을 해 나가야 될텐데, 그럴 경우에 또 다시 시간 끌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이 안 이루어져서 입찰이 유찰이 되고, 1회 유찰, 2 회 유찰, 3회 유찰이 되어서 그렇게 해 나갈 경우에 이것은 또 부지하세월이 지나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도대체 도철측에서는 항상 시간 끌기로 해서 민원인들 무 마시키고 진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든 사장님의 단안이 지금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나름대로 구태의연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장사 못하는 것 진짜 생각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피해민원 인 입장에 서서 도철 임원들은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 방화동 소재 451, 62번지 도철 소유의 13필지 600평 토지의 재임대, 불법전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에 대한 문제점들을 일차적으로 전화로 상황파악을 물어봤을 때 직원들이 와서 본위원에게 허위로 이것은 동업입니다, 동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다라고 그때서야 얘기를 하니까 현장 에 나가봤느냐, 현장에 상가점포가 몇 군데 있지만 어떻게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전대받은 사람이 무슨 미용실도 하고, 횟집도 하고, 가방집도 하고, 신발코너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동업이 되느냐, 다시 조사해 봐라 하니까 그때서야 보고서 해서 최종적으로 가져온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불법전대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이 분명히 나름대로 그 지역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적어도 물어봤을 때는 동업이라 는 말로 어떻게 액땜을 하고, 와서 간단하게 구두로 얘기하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 조사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임차인 김순화씨에게 임차인의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 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정의 기한을 주고, 또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임차인이 지금 4개의 코너를 다 개인들에게 그것을 분양해서 있었는데 그것들 을 다 회수를 해서 어떻게 이 4개를 다 운영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보고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번째로 99년 사장이 취임하신 지 지금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약 100여 일이 되었는데, 사장이 과중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부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방법을 강 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강조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언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또 추진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현 재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된 것이 있는지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사채 발행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99년 11월 현재 약 750억의 공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아마 이게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99년 10월 18일, 10월 19일, 11월 23일 등 3회에 걸쳐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간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간접공모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 연 어떤 방식으로 공모가 이루어져서 주간사가 선정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해 주시고요. 아울러 발행금리 또한 동 시점에서 타 사채의 발행금리가 어떠했는지, 시장조 사를 의뢰해서 자료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현대건설측과 오간 공문서 회신사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측과 오간 공문서 내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환기구 인상이 올해 99년도에 14개 군데가 이루어지고 출입구 인상이 14개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역에 대한 공사현황, 또 공사의 자료내역 자체를 본위원에게 각 역별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사는 어디서 하고, 실제 공사금액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했는지 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 생이 많으십니다. 사장이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한 기간이 얼마나 되며, 현재 2기 도시철도공사 사장으 로 근무하면서 건설할 때 잘못된 점이 무엇이며, 지하철건설과 지하철경영 등 양축, 지하철 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지하철을 건설하신 분이 도시철도공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양축의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경영을 해 봄으로 해서 건설 쪽에 조언을 한다면 어떠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지하철은 지하철공사와 같이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고 용역을 주어서 운영할 부서는 용역으로 경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는 1일 350에서 370여 만명의 승차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철도공사 는 2000년 전 노선이 개통되더라도 승차인원 예측이 1일 100만명이 좀 넘는 것으로 예측 이 되는데,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승차인원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에 시민들이 방공호로 지하철역으로 몰릴 때 환기와 전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고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전의 전기시설이 북쪽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 었을 경우 그 다음에 환기시설과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지하철이 전체 운행할 시에는 조직의 총 인원이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예측인 원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균열이 98년도 상반기에 1,001건, 98년도 하반기에 1,124건, 99년도 상반기에 1,272건입니다. 이것은 누수와 또 균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많은 공사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건별 보수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비 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구내 안내체계는 한 번 설치하면 되는데 말썽이 생기면 매번 다시 고치고 해서 번거로 움이 생기면서 적자를 보면서도 경비를 이중 삼중씩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 몇 번이나 안내체계를 바꾸었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이 좀 길어질텐데요. 공사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2기 지하철이 운행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제는 분석이 될텐 데요. 우선, 2기 지하철이 건설계획 당시에 호선별 수요 예측한 것과 현재 지금 수송되고 있는 실적을 분석해 보면 많게는 43%, 적게는 33%까지 밖에 실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엄청나게 예측수요와 맞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앞으로의 운송계획을 우선 말씀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대시설에 대해서 불법 전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어 디까지 파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신용협동조합 부정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 다. 우선, 공사 자체내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신협과 관련되어서 민원처 리한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신협 이사진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장 님께서 직접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동부검찰청에 협조한 내용도 요약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철에서 신협 이사진 문제해결을 위해서 만약에 도철에서 신협으로 파견한 인 사가 있으시다면 어떤 관련 공문내용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의 어떤 분을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협 이사진에 대해서 아마 징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징계하신 내 용과 향후 해결책에 대한 관련자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그 다음에 신협 관련된 시설물 임대 계약 해지 통보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공사 내부에 사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회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설치동기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우회 운영관리체계 및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사우회 공금을 횡령한 예가 있는지, 자료에 보니까 있다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 해서 어떤 조치가 있으셨는데 그분 한 분만으로 조치를 하셨는데 다른 관련자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조사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내복지기금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여 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운 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실적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임원들이 있으면 그 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지적된 바가 있지만 다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인 것 같아서, 금년 6월 10일에 승진시험이 있었습니다. 승진시험 때 생길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위원은 자료로 요구를 하 지 않고 사장님의 앞으로 방침에 대해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승진계획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업무중에 고의 또는 과실사고에 따른 조치를 사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 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의도적으로 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똑같이 문책을 당하다 보면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복지부동하기가 쉽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중에 최선을 다하다가 난 사고와 또 고의로 과실을 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 게 구별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7공구 태릉구간 현대건설과 재판중인 것, 우리 김희갑 위원도 자료를 요구하 셨지만 본위원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측이 변호인이나 또는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불합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 는지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 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철이 일하시면서 그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 지 않지만 아까 보니까 하자와 균열에 관한, 다시 말하면 균열이 2,789건, 누수가 1,839건 으로 해서 총 4,628건이라는 엄청난 수가 하자균열과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업체로부터 해주고 있을 것으로 본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로 끝내버릴 일이 아니라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시 철도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본위원은 공사업체에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시철도가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세가 있었 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97년부터 99년까지 무임승차권을 많이 발행했고, 이것은 지하철 이라는 큰 항목으로 국정감사 때 언론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본위원은 만약에 무임승차권이 임·단협이라는 어떤 노조와의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임승차권이라는 이 항목을 두는 것보다 방법을 달리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보 면서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그런 방법에 대해 연구가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동차관리시스템 자료구축 용역을 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는 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특정인의 기술용역에 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보고받은 보고서에 보면 전산실이 있고, 또 사업소도 있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그 내 부에는 많은 자질을 갖춘 자체인력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실 직원들에 의해서 자체해결이 불가능했는지, 또 용역으로 갔다면 굳이 한 특정업체 가 아니라 전산기술에서 업무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업체 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특정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시는 것을 합리화하실 것인지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공사에서 주신 대차대조표를 보니까요, 부채 2조 1,645억을 포함해서 자산총 계가 4조 3,226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채가 총 자산의 반을 넘는다는 지 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도철 입장에서 작년 한 해에 낸 당기순손실을 보니까 3,583억이란 엄청난 기하학적인 수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운영도 잘 하셨고 친절차원에서 칭찬도 많이 들으 셨지만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를 안고 당기순손실을 안고 있는 도철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산, 그 다음에 경정비, 중정비, OA기기, 청소 등 도시철도에 서 외부로 주는 용역비만 계산을 해보니까 본위원이 언뜻 계산했는데도 200억이 넘었습니 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용역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용역부분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현 실성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 다. 왜냐 하면 상주인원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상주인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산했고 실질 적으로는 상주인원이 있지 않는 곳도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각 용역업체별로 과연, 또 여기에 따른 용역을 주어서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 지로 와서 보니까 도철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기를 근거로 해서 모든 용역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 으시면 행감이 끝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완전하게 산출근거에 대한 조사를 파악하셔서 다 시 본위원에게 회의 때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위원이 이것은 비예산 부분에 시설물 정보시스템 부분과 전산입찰 정보시스템 과 영업시스템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비예산으로 잡혀 있는지, 예산은 분명히 지 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여러 차례 갖고 계셨는데 다른 경쟁 또는 다른 비슷한 관련 업체와 비교해 보면 물론 도철이 여러 방면에서 많은 외부업체로부터 등급수가 좋아서 칭찬 을 받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무를 담당하시 는 파트는 그래도 영업을 하시는 파트이고, 또 우리 도철에서는 얼굴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 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연수 원의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친절교육에 대한 강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RF시스템 인용구간을 봤더니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설치였나를 지적하고 싶었 습니다. 지금 RF시스템이 설치된 구간을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본위원이 샘플로 나와 있 는 자료에 보니까 주로 8호선 구간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험을 하기 위 해서는 적정한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활용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적정한 장소에 RF시 스템이 비싼 가격으로 설치되었는가 하는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 서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승차권 판매기도 각 역마다 최소한 5개 이상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쪽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로 인해서도 많은 서울시민의 세비가 방치된 상태 에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승차권 판매에 대한 활성화계획과 또 RF시스템에 대한 적정장치, 이런 것을 한 마디로 말해서 적정한 장소에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최대효과의 법칙에 의해서 잘 활용되고 있나를 분석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약자, 장애인…….

이경애 위원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우대방안입니다.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 다. 본위원이 탈 때마다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그 장애인석에 젊은 분들이 타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답변해 놓은 것을 보면 회색으로 칠하겠다, 아주 형식적인 답변 으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본위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해서는 혹시 좌석을 더 늘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배려는 지하철내 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방송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통방송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육상 도로교통에 대한 홍보방송뿐만 아니 라 지하철문화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교통방송본부장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철에서도 교통 방송에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그런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없 다면 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 허위 제출하시고, 또는 호봉산정을 부당하게 하셔서 2,556만원을 과다 증액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임원들의 인사기준인데요, 아마 이것은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 들에게 다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전문인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전문인이 전문 분야의 업무를 맡아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실장이 영업처장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홍보실장이 정보화사업소장을 거 쳤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인사인지, 가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텐 데 과연 능률적인 인사인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업무파트에 전문인들이 전문분야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민생고부터 해결하지요.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자료요구는 요구대로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후 1시니까 2시 반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98년도, 99년도 이사회개최현황 및 심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 니다. 98년도 이사회는 총 16회를 개최하여 49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원안의결 40건, 수정 의결 8건, 보류안건 1건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11월말 현재까지 총 14회를 개최하여 55 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원안의결이 43건, 수정의결이 10건, 보류안건이 2건이었습니다. 세 부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PCS 사용료 징수실적 및 협정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전파기지관리주식회사와 98년 7월 22일에 협정 체결하여 PCS 서비스를 제공하였으 나, 한국전파기지관리주식회사는 사용료 과다를 이유로 협정체결 이후 99년 9월 16일까지 요금을 납부치 않아서 정보통신부의 중재로 우리 공사 주장인 협정서 준수요구를 관철시켜 서 지난 9월 17일에 사용료 119억원, 여기에는 연체료 19억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금 액을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연간 징수내역은 98년도에 59억 1,700만원, 99년도에 53억 9,000만원, 합계 113 억 700만원이었습니다. 협정서 사본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97년부터 99년까지 경력직 채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경력직을 3명 채용했고 98년도, 99년도에는 경력직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99 년도에 채용한 경력직의 현황은 이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역무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태릉역무관리소, 도봉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 중 두 사람은 중대장 요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계별 개통에 따른 인력충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 3월 17일에 총 정원의 20.8%인 1,656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저희 공사 정원이 6,288명으로 현재는 4,997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과 7월, 11월에 단계별로 6·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추가로 신규공채, 대기 자 임용 등으로 충원하여 6·7호선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6·7호선이 개통되는 시 점에서는 정원 6,288명이 전부 채용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공채가 438명, 대기자 임용이 118명, 특별채용을 약 700명 등을 시행하여 인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97년, 98년, 99년의 노사관련 예산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위 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 98년, 99년 노사관련 예산현황은 단체협약 관련사항으로서 근로 자의 날 기념품 지급 등 총 13건으로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3년간 총 410억원이 소요되 었습니다. 노사관련 내용은 체력단련비, 동호인 활동지원비, 경조비, 생일선물, 학자보조금, 근로자의 날 기념품, 월동보조비, 휴가보조비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태 위원님의 질문사항 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종민 한 가지 빠졌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기업 이미지 메이킹 등의 미흡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예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는 94년 창사 이래 나름대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왔으나 74년 지하철 1 호선이 개통된 이래 25년간 지하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지하철공사의 이미지에 비해서 는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공사는 향후 도시철도에 대한 이미지광고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전동차내 공사 이미지 광고계획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철도가 완전 개통되는 내년 말까지는 이용승객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공사의 인지도를 더욱 더 높여갈 수 있으 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 요구하신 98, 99년도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내역은 별도 자료 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보화관련 98, 99년도 사업내용 및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상 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이신데 오전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약 3시간이 되 었는데 본위원 책상위에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제 출은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장의 답변이 지금 현재 전부 주먹구구식 땜빵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마지막 답변은 가령 도시철도공사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물 론 전동차 안에 그것은 전동차 안에 자체광고 뭐 그것은 광고개념이 아니죠. 도철 철도 아 래 광고한다고 해서 공사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답변내용도 전부 다 형식적인 답변에 그냥, 답변의 내용이 성의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죠.

홍종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자료제출이 많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 을…….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뭘했냐 이거죠. 왜 한 건도 자료를 제출 안하고 그런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느냐 이 말입니다.

홍종민 죄송합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전부 자료를 소상히 뽑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십시오. 3시간 동안 왜 답변서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거예요?

홍종민 저희들은 당초에 이 자료제출을 의회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 데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수감자세가 이렇고 그러면 많은 문제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답변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지금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사장께 전부 답변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김성태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부분은 원본 있으면 원 본 가져다 그냥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복사해서라도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은 제출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인데 가령 97, 98, 99 3개년도의 노사관련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은 전체적인 노사관련 예산이 복지후생비 사백 몇 십억 3 개년도 이렇게, 본위원이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은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노사관련 회 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만 가지고 본위원 이 어떻게 이 자료없이 또 보충질의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수감자세가 형식적으로 답변해 버리고,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 더군다나 도시철도공사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수감자세를 가지 고 위원들이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특단의 시정조치를 하시 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 사장께 답변자료를 만드는 과정속에서 이사님들 이 하 임직원들께서 좀 성실하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좀 아셔서 답변을 준비하셨어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의 문제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우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 깐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답변에 관한 위원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답변과정에서 답변과 자료내용이 부실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 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답변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충실하게 작성하여 성 의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답변드린 내용 중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했던 답변내용 중에 노사관련 예산에 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김성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시정감사 일시중지 이전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사장님 입장이 밝혀져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거듭 이 자리에서 밝히고, 또 한편으로는 양 공사 체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공사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향후 공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시철도공 사에 보내준 그 동안의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드리고, 본위원의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이제 일부분 정리가 되어서 본위 원한테 왔습니다. 답변 중에 본위원이 98, 99년도 이사회 결의사항, 또 심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지난번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산 하 설치단체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 서울시 산하단체 공사들의 공사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 고 또 책임경영을 부여함으로써 진짜 공사들이 향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또 공사의 비 전을 제시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경영혁신을 얼마나 추구해 나가는가 이 분야를 본위원이 파악하기 위해서 이사회 결의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사장 취임 이후에 공사경영의 혁신을 꾀하고 공사의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은 이 이사회 결의내용에서 보면 별로 찾 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공사경영의 자율성이나 책임경영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 울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이사회의 기능도 한층 더 강화되었고, 또 사장 나 름대로의 권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울시에서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방식의 공사경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경영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전에는 툭하면 서울시에 핑계를 대고, 내부적인 개혁과 경영혁신을 선도적으로 해 주는 능 동적인 자세를 본위원은 아직까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홍사장이 새로운 경영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또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반 드시 추구해 줄 것을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는 자료제출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나마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나 정부의 입 장에서도 양 공사 체제에서 그래도 우월성을 가지고 새로운 신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 던 부분이 바로 절대적인 안정적 노사관계의 유지 그 기조 아래 공사가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여나갔다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노사관련 예산자료를 이렇게 파악을 하건대, 97년도에는 약 4,500만원 이 반영이 되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원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노사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거지요. 물론, 여기 내용대로라면 법인세법 관계로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잡을 수 없습니다만 회의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보다 성실하고 원만하게 다져나가고, 보다 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 반영해서 더욱더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는데 정책적인 뒷받침을 더 강화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전에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의 기업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요구 받았습니다만, 역시 99년도 홍보물의 제작현황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6,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조직이 대국민 시민에게 기업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즉 그 얘기는 언제까지 서울시 산하단체로서 이런 공기업 형태로 안일무사한 경영형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지하철공사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사의 기획홍 보 분야는 일대 쇄신을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는 다릅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들과 또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상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오목교역 신협운영에 관한 것입니 다. 본위원은 신협 이사장을 증언대에 세워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회의중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신협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목교역의 운영은 상당한 그 지역, 특히 입점업체에 대한 민원으로서 엄청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철도공사 신협에서 이 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위탁운영업체 를 마치 경쟁입찰방식으로 새로 선정을 해서,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십수억이 되는 비용이 이미 보증금이나 시설비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안고 입찰 응찰하는 업체에다 가 그것을 입찰 낙찰을 받아도 받아야 됩니다. 보나마나 이것은 또 유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1년이 또 갈 것입니다. 결자해 지 차원에서라도 도시철도공사 신용협동조합에서 오목교역 상가운영에 관한 사항은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 지금 와서 위탁운영업체를 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피해나가 는 도시철도공사의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협에서 책임을 져라 이것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신협 이사장이 현재 지금 누구죠?

홍종민 조상호씨입니다.

조상호, 직책이?

홍종민 대기발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급입니다. 단, 전 종합사령실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종민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하셔서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도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증인채택했던 조상호 이사장을 불러서 이 신협문제에 대한 얘기를 가닥을 짓지 않고는 이것이 가닥이 지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현재 자문변호사 말에 의하면 신협에 있고 또 일부 입점자에 있 다고 좀 이따 제 질의내용에도 나오지만 그런 상태면 신협이 어찌 됐든 소유권 자체의 포기 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닥정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신협을 불러서 그 전에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향후 어떤 해결방 안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키(key)겠다, 신협의 우리 조상호 이사장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들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주 중 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김성태 위원님 동의에 다시 한 번 재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급으로 되어 있어서 대기발령상태이지만 바 로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왜 신협 이사장을 대기발령,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홍종민 대기발령은 종합사령실장으로 있다가 보직을 해임해서 대기발령을 하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주는 과정 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시철도공사 신협이 이 문제를 끝까 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홍종민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김성태 위원님, 지금 외부에 나가서 현재 연락 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사회에 또 직제개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양 공사 처에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든 간에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 도시철도공사는 지난번 직제개정에서 지하철공 사는 노무처장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 노무팀장입니다. 아마 그 위에 인력실장이 총무파트에서 맡든 하여튼 간에 그 휘하에 지금 현재 노무팀이 들어앉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되어지는데, 그래서 안정적 노사관계 추구는 향후 도시 철도공사의 경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부 분에서 또 홍사장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또 거기 노무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지금 현재 7명으로 구분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7명의 일손을 가지고 이런 엄 청난 조직의 노사문제를 다 처리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직제를 다시 조정할 당시 충분하게 반영해서 이 노사관 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더 많은 공사적인 측면에서 애착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아직까지 도시철도공사는 99년 임·단협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물 론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습니다만, 그 지침에 의해서만 전체 노사관계를 다 관리할 수는 없 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만, 그것은 말 그대로 지침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든 1년 동안 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전체 종사원들에게 이번 임·단협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공사측에서도 안이하고 또 행정자치부 의 어떤 지침 하나, 상부의 지침, 서울시의 방침 뭐 이런 것으로 핑계대서 노사관계를 유지 하지 마시고 보다 공사 전체 종사원들의 사기앙양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99년 임·단협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김성태 위원님께서 현재 도시철도 노사관계를 보 는 시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장께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고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민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로 신협 이사장은 오늘 신협관계 재판이 끝나고 현재 귀사중에 있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증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조직이라든가 인력 재배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 약 4개월 동안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 서 전적으로 사장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을 하여 보니까 저희들 회사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노사문제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어떻게 보면 70∼80% 이상 사장의 근무시간은 노사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 자리에서 각 실·처별로 직원들하고 햄버거를 먹 으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듣고 오전 간부회의가 끝나는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사장이 직접 노조간부들이나 직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이러한 직원들과의 대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각 본부별로 돌아가면서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또한 앞으로는 열린 사장실이라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핸디 오피스를 통해서 직접 의 견을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의 업무일과 중에 거의 70∼80%를 노사업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러한 업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하시는 기구·인력 재배치문제 이것도 이미 사장이 할 수 있는 그러 한 권한하에서는 해당 이사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IMF를 겪어오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구가 축소되어 있는 것을 다시 1년도 안 돼서 기구를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급에 대해서는 간부 들로 하여금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필요한 만큼 충원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려서 여기에 대 한 실무자들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무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2급으로 되어 있는 기구를 1급으로 까지 격상시키는 문제는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시기나 이러한 것은 구조조정이 끝난 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개통되는 업무의 추이를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시 본청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 노사관계에 대한 예산이 1,200만원밖에 안 되는 이 문제에 대해 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이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렸습니다. 어떻게 5,000여 명이나 되는, 내년 말이면 6,288명이 되는 직원들하고 일하는 현장에 가서 격려금도 줄 수 가 있어야 하고 무슨 설렁탕이라도 하나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 나도 비용이 없는데 이것으로 무슨 노사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라는 말입니까 하고 시장님 간 담회 자리에서도 몇 번이나 건의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법인세 관계에서 제약을 받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이 허 용할 수 있는 권한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방안,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저희 들이 당면한 과제는 물론 지하철 하면 지하철공사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 다. 그것은 물론 25년이라는 역사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한 5∼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들 공사 직원들의 노력이라든가 저희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온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다고 하면 도시철도공사의 이미지가 훨씬 더 상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노조와의 임·단협 문제, 내년초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완전 개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인력충원문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사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이미지를 시민들 한테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교역 문제는 현재 이사장이 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출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운영의 다른 점에 대해서 물으셨고 운영부서에 왔을 때 느낀 점, 그리고 건 설본부에서 착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운영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다루었으 니까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긴 합니다만, 건설은 설계도면에 따라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는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관리라고 하는 노사문제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에 부딪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부서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더 종합적인 기술, 그러니까 건설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운영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노하우가 필요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라고 하는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문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하 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원천적으로 건설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설 부채를 시와 정부와 여하의 협의하에 건설부채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하는 부서에 와보니까 건설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건설시에도 이 지하철 건설은 6∼7년이 걸리지만 지하철 운영은 약 한 200년 이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하는 데 편리하도록 지하철을 설계하고 건설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운영부서의 직원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 교육시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 했습니다 만, 막상 운영부서에 와보니까 그러한 것이 아직도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흡했던 이유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반영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의 간 부들이 느끼는 여러 문제점들을 직원들한테 반영을 해서 그것을 설계나 시공에 반영을 했는 데, 막상 사장으로 운영을 하는 부서에 와보니까 운영부서의 간부들이 느끼는 것보다 실제 로 현장에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직원들이 느끼는 점들이 우리 운영부서의 간부들에게까 지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은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설계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것 이 반영되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건설분야에 대해서 어지간히 많이 아는 기술자로서 이 도시철도공사를 운영을 한 경험을 이것을 다시 지하철건 설본부 간부들한테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충분 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더 큰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그런 몇 가지 복안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절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안보교육 차원에서 금강산관광을 시행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위원님한테 아주 좋은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론 내년도에 노사화합, 그리고 직원들의 견문을 향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외출장비가 다 소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빠른 시일 내에 노조와 협의하여 노조 간부들과 공사의 해당직원들이 금강산 관광하는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전동차 청소용역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보면 구매용역을 할 경우에 공익법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 록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직 근거가 명확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 재향군인회와 시범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하여 저 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의 근거규정이나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하도록 해 보겠습 니다. 다음은 영업비용이 1990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인상폭이 큰 이유와 인력이 감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2000년에 인상된 이유, 그리고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업비용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에 인상폭이 큰 이유는 2000년에는 61개역 57%가 추가 개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추가개통에 따른 공기구 비품 등 자본투자비, 그러니까 추가개통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정원은 4,900명에 지나지 않지만 내년말에 완전 개통하고 나면 6,277명으로 인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100% 충당할 수 있는 대안과 그 기간은 구조조정 결과 연간 418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역세권 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해서 수익을 약 820억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단계적 운임의 현실화, 말하자면 현재 서울시는 2년에 100원 정도의 요금 인상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에 2004년에는 영업수입이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 공사에서는 96%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채를 시와 정부 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현재보다 약 1,200명 정도의 정원이 내년까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약 40%의 연장이 더 확충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 는 그러한 추세로 있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영업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건설부 채만 정리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진한 부분은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원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자료제출에 대해서 통상 연초 용역계약은 계약준비와 발주하는 기간이 소요되어 예산이 2월에 배정되고 난 다음에 2월이나 3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은 4월 1일부터 그해 연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서 계약 이 되게 되고, 그 이후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절차가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사업계약을 3개월간 연장해서 다음번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나타나는 것은 4월 1일부터 그해 12월말까지가 되고, 1월부터 3월까 지는 그 용역계약이 다음년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공고기간을 거쳐서 계약하는 3개월 동 안은 전년도 계약이 연장 시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이것이 타당 한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홍종민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내용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까 직원들이 4월 1일부터 당초 처음 계약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 만 카피해서 제출했는데, 12월말에 가서 그 다음년도 3월까지 연장한 그러한 내용이 누락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방금 누락된 자료를 받아보고 잠깐 검토해 본 결과 계약 체결 할 준비기간이 약 2∼3개월인데 그 2∼3개월 동안에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적 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7호선 역사청소용역, 이게 3개월 치가 99년을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3월 30 일까지가 4억 3,900만원인데 9개월 것은 13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18억 1,300만원, 월평균 1억 5,100만원, 그렇다면 이것은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니까 2달이면 이것을 평균하면 3억인데 여기는 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 다 그 얘기이고, 그렇다고 하면 평균해서 봤을 때 두 달 동안에 1억 3,600만원이 더 편성 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8호선을 또 한번 그렇게 계산을 해 봤을 때 8호선은 2개월 동안에 무려 1억 8,700만원, 더 많이 3개월 동안에 편중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달 내지 3개월 동안에 전년도의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 사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홍종민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3개월간 연장계약을 할 때는 종전의 단 가를 그대로 연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뭔가 행정착오가 있다 고 보는데,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답변 끝날 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본위원은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수치는 제가 지적하 는 것이고, 말하자면 전년도 계약을 해서 다음년도 계약을 하는 준비기간으로 해서 전년도 에 준해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 준다 이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공 사 사장의 입장으로서 더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것을 수정을 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을 위하여 또 발전된 도시철도공사를 위해서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종민 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호선 청소용역 계약시 5호선의 도심구간을 포함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5호선 역사의 청소용역 계약내용 및 5호선 동측, 서측구간에 대한 세부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역사청소용역의 계약구간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는 단계별로 구간개통을 함에 따 라서 부득이 계약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11월 15일에는 5호선 강동구간, 말하자면 강동구간은 왕십리에서 상일동과 마천동 에 이르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20일은 5호선 강서구간, 강서구간이라는 것은 방화동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11일에는 7호선 강북구간, 강북구간은 장암역에서 건대입구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개통이 되고 2개월 후인 96년 12월말에는 5호선 도심 구간, 이것은 까치산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통됨에 따라서 7호 선 발주시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개통하고 또 이것을 공개입찰로 발주를 하다 보면 2∼3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생겨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호선 개통구간에 대 해서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5호선 청소용역은 5호선 51개 역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동측구간은 을지 로4가역에서 상일동, 마천에 이르는 26개역이고 서측구간은 방화에서 종로3가까지 25개 역 으로 구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외주용역을 통합해서 발주한 그러한 배경은 행정간소화와 관리효율화 차원에서 자 체용역사업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종전에 부서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분산해서 발주하던 것을 유사용역을 통합하여 기능별로 통합해 발주함으로써 종전에 40건의 용역을 26건으로 줄여서 발주하였습니다. 청소용역은 종전 4건에서 5호선 서측, 동측을 통합하여 호선별로 3건으로 발주를 했고, 본사 및 연수원 경비용역은 98년도에 분산 발주했으나 99년도부터는 본사에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같은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사나 역사나 연수원에 기지사업소로 구분된 방역소독 및 구서용역, 물탱크 청소 용역은 1건으로 통합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5∼8호선 구간 조명 및 콘센트설비 유지관리용역, 위생급수 설비용역, 역사 소방설 비 유지보수용역은 전체 호선으로 통합해서 1건으로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통합 발주함으로 해서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고 감독인원을 감소하고 업무간소화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도별 금액의 차등폭이 큰 것은 통폐합 발주에 따라서 자세한 계약 서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지시설물 관리용역과 관련하여서 연도별로 계약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계약금액은 4개 기지에 대하여 1년간의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 98년도에는 4개 기지에 대해서 3년간의 계약금액으로 하여서 94년도에는 3년간으로 계약을 했고, 천안기지 1개소에 대해서 2년간으로 계약금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량기지 1건에 대한 계약금액은 계약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지하철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 개선과제로 용역시 행업체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서 기술축적 등 지속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는 지적으로 해서 98년도부터 3년 동안 장기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용 운전연습기 보유대수 및 구입가격과 6호선에 설치하 지 않은 기존 연습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 5·7·8호선 운전연습기는 1998년 7월 31일 잠실역 소재 잠실승무관리소에 설 치가 되어 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0억 5,000만원 예산으로 제작 구매하였습니다. 그 동안 운전연습기를 통하여 신규양성 기관사와 기존 기관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 재 승무중인 전체 기관사의 기량숙련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기존 기관사에 대한 집합훈련장소, 시간, 실물기지 등의 종합훈련의 효율 성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 숙련기관사는 소속별로 실물기지에 의한 전동차 실기훈련이 효과적이고, 신규양성 기관사는 운전취급에 의한 기초훈련을 기이 설치된 운전 연습기로 가능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호선 운전연습기 추가설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운전연습기로 충분히 될 수가 있겠고, 신규로 채용되는 경력기관사에 대해서는 현장운전을 중시함으로 해서 운전연습기는 그렇게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21억을 활용하지 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운전연습기 2식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홍종민 98년 7월 31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새로운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홍종민 지금 현재는 뭐 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최신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장이나 이런 작동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홍종민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민 그래서 연습기는 주로 신규 채용자들이 연습기를 활용하고 현장 가서 시험 운전을 하게 되고, 또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에서 온 이러한 경력직들은 이미 숙달되어 있 기 때문에 현장숙달훈련으로 바로 연습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전체인원 승무원,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한 운전연습기를 설치하려고 했었으 나 저희들이 최근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을 통한 정액권 다량판매를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습 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한 역사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한 조에 전체적으로는 10명이 근무하지만 3조 2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3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면 한 사람은 매표소에서 표를 팔아야 하고, 한 사람은 역사 시설물을 관리 하기 위해서 순찰을 해야 하고, 한 사람은 안전을 위해서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기를 관 리를 해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식사하는 시간에는 역무원들이 역장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씩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하니까 4조로 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거기서 직원을 차출해서 정액권을 외부에 다니면서 팔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우리 공사 에 조금이나마 수익을 증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공사의 이미지를 더욱더 시 민들한테 많이 홍보한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 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 수익이 전부 도시철 도공사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어느 노선을 타느냐에 따라서 지하철공사로도 갈 수 있고, 철도청으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는 인천지하철도 갈 수 있고 이러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연락운임정산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락운임 정산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 엄밀 하게 봐서 이것이 지하철공사에 유리한 방안이냐, 도시철도공사에 유리한 방안이냐, 철도청 에 유리한 방안이냐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복잡한 컴퓨터시스템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산정보화사업소에서는 직원들 한 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 하는 직원도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큰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직원 들의 업무를 단순화하고 또 같은 시 차원에서 이러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없이 한다 하는 그 러한 차원에서 적어도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이것을 정산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조만간 여기에 대한 결말이 있으리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광고료 연체방지대책 및 연체금액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 다. 광고관련 연체방지대책은 IMF사태 이전에는 계약자 외에 보증인 등을 두는 제도로 정했 으나 보증인이 재산능력이 없는 경우에 연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IMF사태 이후에는 계약시 광고료 체납시 대납하기 위한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 고 있어서 향후에는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3개월 이상 광고료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체금액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은 99년 10월말 현재 연체료 총액 34억 8,400만원 중에 행선안내게시비 광고체납금 14억원과 5호선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광인기업에서 계약해지 후 무단 게첨한 광고료 13억원은 광고료 청구소송 계류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 이며, 나머지 7억 8,000만원은 1개월 내지 3개월씩 순연 납부되고 있고, 또 지급보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연체료라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재진 위원님과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7호선 침수피해 손해배상 소송관련 승소할 수 있는 소신 및 공사의 기술인력, 변호인 등 부족 우 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공사 사장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소상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한 이 문제가 조속하게 매듭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챙긴 업무 중에 하나가 이 문제로서 빠른 시 일내에 여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또 빠른 시일내에 본청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적법 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우리가 건의할 것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 이사회를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10월 1일자로 현대건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배상청구를 제기를 하였고 지난주에 1차 법원에서 1차 심의가 있었습 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공사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 그리고 소송대리인으로 지명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박상기 변호사와 박창욱 변호사, 그리고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문제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현대건설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시의 현장상황과 부합되도록 슬라이드나 모형도를 제작하여 놓고 합동 으로 법률을 검토하였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소송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의 부당한 논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100% 승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에 1차로 우리가 소송제기를 할 때 소송금액의 소가 부분들을 낮추어서 했지요?

홍종민 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종민 그것은 통상 저희들이 소송을 변호사들하고 의논을 해 보면 저희들이 540 억원에 대해서 일시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지대라든가 변호사 비용이라든 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소송을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인지대나 변호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면서 그 소송결과가 다른 여타 금액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는 540억원을 전부 제기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변호사로 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공사복구비 26억원을 우선 청구해서 그것을 재판 판결이 내려지면 지금 현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찰제한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 떤 조치가 됩니까?

홍종민 현대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종전에는 사고 날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여 러 가지 계약을 제재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계약행위를 입찰행위를 영업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말 자기들이 제재하는 그러한 권한을 각 지자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 건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소재되어 있는 소재지 지자체에서 제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서울시에서 제재를 하도록 건설교통 부에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건설국 건설행정과에서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그러한 건입니 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설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재판결과 때문에 그렇나요? 판결하고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종민 건설행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하고 상관없이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꼭 판결이 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종민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는데 또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만 직접 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하고요. 우선은 그러면 지금 우리 공사 쪽은 그 동안에 소송 자체들을 실무협의들을 몇 차례 가졌 잖아요. 실무협의들을 통한 얘기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홍종민 네, 대화를 통해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소송을 하면서 이 소송이 얼마나 갈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대기업이고 우리 서울시하 고는 사실 적은 액수이지만 소송이 끝나면 소송 청구한 그때 나온 그 금액밖에 받을 수가 없지요?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홍종민 거기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것을 사전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몇 월 며칠부터, 예 를 들어서 25% 법정이자를 받는다 이런 것을 내주어야 되는데 법률고문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그래야 그날 내용증명이 전달된 날로부터 이 540억원에 대한 이자 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법정이자는 연 10%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 워서라도 빨리 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소가 자체도 사실은 적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책임 한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사측 입장이 분명하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비용, 또 이자비용까지 다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축소로 해서 이렇게 우선 청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 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종민 이것이 결과는 540억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과 효과는 똑같다 하는 그러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변호사 자문받은 내용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은 소가로 진행 하게 되었는지 변호사의 자문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좋겠어요. 그 자료를 저하고 이경애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 때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제재에 대한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오랜 시간이 갔는데 사장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문변호사의 변호도 있었겠지만 금액에 대한 정확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쪽에서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는 강하게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종민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몇 시간을 할애해서 모형도 갖다 놓고 전부 그 당시의 도면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지하철건설본부 당시에 과장하던 그 사람과 그리고 본부장이 참 석해서 양쪽 변호사, 그리고 우리 쪽의 기술진 등 그 당시의 상황자료를 전부 갖다 놓고 조 목조목 현대건설의 부당한 논리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변호사들한테 주고, 다음 의회가 끝나고 나면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긴 하지만 변호사들 이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해야 되니까 현장 가서 변호사들과 그 당시 상황을 현장에 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서 도철 사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앉아서 답변 해 주십시오.

홍종민 자료가 올 때까지 계속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침수예방을 잘 해서 금년도에 피해가 없 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기상이 변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선 기상이변이나 이러한 것이 심하게 있 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인간의 힘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공사 임직원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서 열심히 일했고, 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 또한 하수도나 하천을 관리하는 해당되는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효과가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서 더욱더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은 발전시 키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침수예방대책으로 해서 환기구나 역사 출입구에 대한 문제 는…….

됐습니다.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했으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으 로 넘어갑시다.

홍종민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위원님께서 역장의 통합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합운영하는 것은 환승역은 총 18개로 해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의 환승역이 9개, 도 시철도공사와 철도청 환승역이 4개, 도시철도·지하철·철도청 3개 기관의 환승역이 1개, 도 시철도 환승역이 2개, 도시철도 통합운영역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협 약을 체결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역시 각 부서가 다른 부서별 로, 말하자면 도시철도와 철도청 이렇게 다른 부서가 같이 일하는데 있어서 역장을 한 사람 만 두고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서로 이질감으로 해서 업무가 제대로 협조 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이 지하철공사에 환승하도록 되어 있는 데 가서 역장을 해 야 하는데, 역장 자리는 하나를 줄이고, 거기 역장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자리도 제대로 제공도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자체직원들처럼 그렇게 협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하는 역 에 대해서는 역장을 줄여야 한다 하는 기본원칙은 고수하되, 도시철도역에 대해서는 인접역 의 역장이 역장 없이 직원만 파견해서 같이 관리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 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하철공사와 시본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계 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공익요원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현재 5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까지는 약 800명으로 인원을 확충할 계획으 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2000년도에는 2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익요원을 역사근무요원이나 시설물 경비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 다만, 공익요원을 최대한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축한 인 원에 대한 대체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다음은 역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공권 판매수수료가 불과 5%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항공권 판매수수료는 아시아나 항공권판매약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일반항공권 대리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희 공사만 특별히 혜 택을 줄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라 하여 5%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이나 철도승차권 수탁판매수수료도 5%로 되어 있고, 각종 공연티켓 등 수 탁판매도 이것도 5%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종민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채 발행방법과 발행이자율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장금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로 봐서는, 또 서울 시로 봐서는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며칠 전에도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공사채로 발행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발행하는 지방채로 발행하면 지금보다도 금리가 1% 내지 1.5%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을 시에다 건 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시에서는 시 재투융자금액이 약 한 2,000억원의 재원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상당한 금액은 해마다 보면, 몇 백억씩 예산이 불용액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 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7% 금리라고 하면 그것을 도시철도공사에 앞으로 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12월중에 약 440∼450억의 추가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갖고 있는 재투융자금 그것을 7%로 도시철도공사에다가 넘겨주면 시 전체로 봐서는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에 있는 부채탕감 해소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이 러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지난주에 받아 놓았습니다. 이위 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받아야만 답변준비가 될 것 같아서, 임동규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의가 될 것 같으네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운영주체인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오셔서 느 낀 것이 많다라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한 점을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성을 띠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미수금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채권확보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채권확보가 실지 경매를 붙였을 때에 다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히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철 운행에서 안전사고에서 자살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책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자살했을 경우 에 그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안 그러고 가족들은 운행에 문제가 있다, 어떤 안전사고다 해서 이쪽을 걸고 소송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는지, 또 실지 자살했을 때 에 도철에서는 자살자에게 어떤 주는 것이라든지 베푸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가 그것 좀 말 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양키본드하고 이자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 98년 말에 대기업 들은 99년 후반기 가면 달러가 1,100원에서 1,15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거의 예상 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굳이 8월에 조기 상환해서, 그것도 1억 5,800만불이라는 거액을 조기 상 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향후 지급이자 절감액이 745억이다 이러는데 이해가 전 혀 안가요. 이것 조금만 늦게 했으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조기상환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국내시장에서 7∼8% 차입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고 외화도 안정세로 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대만 같은 데도 이자가 4%, 일본 같은 데는 1%에 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자가 싼 쪽에서 들여오는 쪽으로, 어차피 국내는 이자가 앞으로 올라갑 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IMF를 지나서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에서 한번 차입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데, 양키본드를 금년 9월 에 조기 상환하면서 이익이 안 났는데 지금 절감에 대한 이익이 난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 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휠체어리프트가 지금 국내사 3개사가 기종이 다른 것을 만들어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이 자꾸 고장이 나고 이러는 기종은, 그리고 또 그런 회사는 어떤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들 밟고 다니는 타 일도 과거보다 법규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200㎜ 각에서 지금 300㎜ 각으로 바뀌었단 말이 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역마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순서 위원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의 질의답변순서인데요. 답변에 앞서서 서울시에 계시다가 여기 도시철도공사 운영이사로 오신 우리 민경태 운영이사님이 어떤 포부와 어떤 자세를 가 지고 임하실 것인지, 또 앞으로 도철의 조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헌신적으로 일하실 것인 지에 대해서 의지와 아울러서 앞으로의 포부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이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실 것인지 구체 적이고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김희갑위원으로부터 운영이사 부임 후 갖고 있는 의견을 밝혀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자로 도시철도공사 운영이사로 부임한 민경태입니다. 연일 우리 시정과 우리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 서, 제가 느끼고 또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소나마 말씀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직 근무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상세한 업무를 파악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평소에 오기 전에도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안전하게 저렴한 또 요금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정착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철이 운영하는 면에서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완전한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경영측면에서 볼 때 물론 건설부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데 우 리가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운영분야, 영업분야기 때문에 각종의 부대사업을 활성화 해서 다소나마 우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운영이사님이 지금 우리 도철에 온 지가 벌써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상당기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짧은 기간이 지만. 현업 업무에 대한 어떤 파악들은 다 하셨습니까?

현업사업소는 다 다녔습니다. 역무관리소나 차량사업소나 승무관리소는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각 파트와 각 팀의 각 팀장들, 또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 까?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민이사님이 서울시에서 인사과장도 하시고 또 나름 대로 서울시의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을 십분 발휘해서 적어도 도철을 위해서 계시는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그리고 민이사님 적어도 어떤 공직과정에 서 한점 부끄럼 없도록, 우리 민이사님 오셔서 주변 직원들한테 정말 칭찬받는 간부가 되시 기를 의회 입장에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했으면 어 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사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선 먼저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전 종합사 령실장 조상호에 대한 증인채택동의가 있어서 어차피 답변과정에서 이 문제가 걸러져야 하 기 때문에 조상호 증인을 채택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성태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공사 감사에서 신용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전 종합사령실장 조상호에 대한 증인채택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의 동의에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증인채택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하여 조상호 전 종합사령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상호 전 종합사령실장은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선 서)

서명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숙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상호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을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1997년 창립총회 때부터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도시철도공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명예에 많은 문제점을 끼침으로써 결론은 서울시와 공사에 엄청난 도의적인 또 실질적인 책 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책임을 통감합니까?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애초 신용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추진사업으로서 오목교 역사 안에서 입점업체를 모집해서 상가를 구성을 했는데 어디서 가장 큰 문제가 먼 저 발생했습니까?

우선, 이사장인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또 하나 크게 본다면 저희가 첫 사업을 하면서 IMF를 맞았고, 또 저희가 엄선해서 위탁업 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과정도 좀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 항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추진 못되고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론은 신협이 추진한 그 사업이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고 또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입점업체들 이 엄청난 큰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증금이라든지 시설비의 부채 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18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의 채무보증은 이사장이 썼습니까?

부채의 보증은 이사장이 진 것이 아니고, 최초의 철도개발 하고 13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저희는 오목교 구판장 자리만 빌 려주고 위탁운영업체가 1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자기가 7,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입점업체 건설보조비라 해서 4억 8,000만원을 해서 13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 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사업자금이 제대로 안 돌아갔습니다. 이 와중 에 저희가 공사를 못하게 되면 문을 닫아 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한테 협박도 좀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법을 써서 돈도 빌려주면서 공사를, 우리 감사로 감사를 시키니 까 3억만 있으면 공사가 완공되고 오픈하겠다 해서 3억을 빌려 주었습니다. 사채를 빌려 왔 습니다.

그러면 신협 이사장 개인 명의로 사채를 빌린 것입니까?

그래서 이사장하고 감사하고 이사, 세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채무라고 봐야 되겠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채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신협에서 오목교 역사내에 구판장을 설치 운영해서 결론은 신협의 근본 설립취지 목적의 이익금으로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 신협이 부실하게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지만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서 무조건 IMF 핑계를 절대 대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책임은 본위원은 지금 현재 조상호 증인, 즉 신협 이사장 당신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경쟁입찰로 또 새로운 위탁운영업체를 선발했을 시에 그러면 이 신협이 사후운영권을 포기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그 사후운영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다면 제가 현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아직까지 는 회사 중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사유는 분명히 있습니 다. 회사명의를 손상시켰다든가 등등, 그러나 저희는 오목교역 구판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 사실 우리 신협으로서는 첫 사업이고 도시철도공사로서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많은 부채도 지고 많은 민원도 있고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지를 당할 때까지라도 저희 신협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서 회사명의를 손 상시킨 것을 극복하고, 저희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해지를 당했습니다. 해지당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정말 회사가 뜻하는 바 이 제 저희 회사도 대책반이 생겼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97년부터는 신협 이사장으로 오목교역 구판장을 설 치 운영해서 결론은 신협 본연의 취지 목적에 따라서 복지사업의 이익금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인데, 아까도 증인은 IMF 때문에 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문 제가 야기되었다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렇든 저렇든 모든 책임은 지금 증인 조상호 신임 이 사장이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본인이 3억 얼마, 5,000?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공사의 엄청난 명예도 훼손했고 또 신협 본연의 취지대로 문제는 지금 현재 철도개발을 통해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진행과정의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었지만 모든 것의 책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신협 이사장인 조상호 증인 당신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법적인 모든 책임도 지금 증인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송에서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습니다만, 전부가 이사장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사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협 이사장직은 공사측에서 이사장 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 때문에 해임시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증인은 신협의 이사장직도 지금 현재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회사의 명예나 이해관계 당사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 신협의 오목교 구판장 이 사업은 결론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협의 우리 조상호 이사장 증인의 얘기를 듣기 전에 본위원이 아까 사장에게 지금 오목교 구판장의 시설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 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사장님 앉으셔서 아마 답변자료가 갔습니다, 본위원에게도 왔기 때 문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홍종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의견이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소유권이 신협에 있다는 의견이고, 또 한 측에서는 실제로 자금을 투자한 입점자 또는 위탁업체에 소유권이 있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몇 명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까지도 명쾌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고문변호사 몇 명에게 자문을 구했습니까?

홍종민 고문변호사 세 사람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두 사람의 의견은 소유권이 신협 에 있다 하는 의견이었고, 한 사람은 입점자 또는 위탁업자가 직접 자금을 투자했으니까 입 점자 또는 위탁업체에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그간에 오목교 구판장 신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고 한국철도개발 황건성씨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고의목적으 로 사기를 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미 법률적인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 전 과정, 지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오목교역이 그 동안에 불법전대되고 잘못되고 납품을 받 으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재탕 삼 탕될 거니까요. 문제의 핵심은 이제 다 좋다, 그런 문제가 다 형식적으로 벌어져 있고 다 이미 의회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수차 검찰수사를 받았죠, 증인도?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서울지검에서는 저희가 고소인조사를 받았고, 동부지법에서 는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날짜로 모든 조사과정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사기로 조 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동안 황건성 철도개발 사장하고 저하고 사기를 해서 입점자 모집을 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도 받았습니다만 금품수수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없이 제가 있었던 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잘 모 르겠습니다. 수일 내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그런 잘못이 있다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판단으로 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고요. 문제는 이 오목교 구판장 시설물이 그 동안에 불법 전대되고 잘못된 내용들은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왜냐면 그 동 안에 입점자들의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기왕에 불거져서 지금 약 1년간을 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약 1년 동안을 오목교역의 윗부분이 어 두컴컴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대상도 되고 불법청소년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어두컴 컴한 장소도 이용하고 담배피고 본드도 마신다, 이런 어떤 사각지대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조상호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작년 12월 28일 오픈해서 4월까지 넉 달 동안은 제대로 영 업을 했습니다.

12월부터 몇 월까지?

12월 28일 오픈해서 4월 말까지는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 데 그간에 위탁운영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황건성을 배제하고 제2의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사람이 또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의 위탁업체를 선정 해서 지금 우리가 8월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오픈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검찰 에 저희가 고소를 당하고 이런 많은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회사로부터 해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 무추진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방향에 적극 협조해서 하루빨리 많은 다수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오 픈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이 엉켰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쉽게 풀려지겠는가 하는 것 도 의심스럽고, 또 저 자신도 그 전처럼 제3의 위탁운영자가 열성적으로 일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신협에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내로 정상 관리시키겠다 하는 것 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린다 이거죠?

왜냐, 제3의 이해관계자를 다시 만나서 협의해야 되기 때문 에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어찌 됐든 구판장 시설물의 소유권이 신협이나 입점자 한테 있다고 치면 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든 포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도철측에 서 한 단계 진전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구노력을 신협이 그 동안에 해서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우리 조상호 이사장 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 적어도 그것을 못하겠다 고 한다면 신협에 대한 소유권 자체에 대한 포기각서를 써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것은 신협이 맡아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소유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써서 어떤 식으로든 도철측에서 직접 나서서 입점자하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도철측에서 제3의 위탁업체를 공개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 소유권 과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 면 도철에서 저것을 가지고 제3의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근거 로 위탁운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이 신협에 있기 때문에 신협에서 포기서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협 이사장 이하 간부로 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건성 전 철도개발사장으로부터 저희가 사기 횡령당한 것이 약 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증인 잠깐만요. 제 핵심적인 질의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저기 사장님 본위원이 방금 물어봤던 소유권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장님 입장 은 어떠세요? 그것이 돼야만이 공개경쟁 위탁업체한테 그것을 운영을 시키든지, 그리고 실 제로 또 현실적으로 공개경쟁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하든지 도철에서 직접 입점자들을 상대 로 계약을 하든지 그 자체가 가능해질 거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도철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들어 간다 쳤을 때 신협에서 그 소유권 자체를 포기 안하고 공개입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응들 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쟁송과 소송의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하세월이 될지 모르고, 또 오목역은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태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대책이 있 으시냐 이런 얘기죠.

홍종민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이 신협 과 거기에서 또 입점자가 있고 입점자와 신협 사 이에서 제 1, 2, 3위탁업체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신협과 도시철도공사는 신협법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 계약이 있고 4자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신협과 제3의 입점자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선의의 입점자들은 이 사람들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입점자에 대한 이익은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겠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면 소유권 문제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적 으로는 그냥 변호사의 자문만으로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 해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선의의 피해자 문제들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구제를 해 주 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방향을 보고드렸고, 그 동안에 위원님께 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위탁업체를 공개리에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당초 우리 도시철도 공사에서 하던 취지에도 맞고, 취지라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신협에다가 위탁했을 때처럼 상당한 금액에 대한 이익을 공사에도 주면서 입점자들이 계속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점자를 공개리에 선정해서 입점자들의 영업 행위 보장을 빨리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입점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우리가 취할 것이 고, 입점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협이나 철도개발과 같은 제3의 입점자들이 소유권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협 이사장 조상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신협측이 이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것 자 체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많은 책임도 져야 합니다. 많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희 신협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회사의 명예와 많은 관 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오픈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신협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목동구판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입 니다, 문제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제3의 업자하고 운영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제3의 업체가 자금도 투입하면서 매장을 다시 확장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 태에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사장께서는 공사에 이익을 준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 번도 임대료를 준 적도 없지 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은 오목교 구판장하고 사용승인을 거의 비슷하게 받 게 되지요? 시설 무상승인 들어갈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신협은 오목교 구판장하고 신협 개시 업무 전에 이 일을 이미 추 진하고 있었거든요. 맞죠? 오목교 구판장 건에 대하여 신협이 일을 개시하기 전에 같이 추 진하고 있었지요?

네.

그러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데 실패한 분에게 다시 한 번 실패를 달라는 얘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신뢰도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오목교 구판장 내에 수퍼마켓 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1 억 5,000만원을 받았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퍼마켓은 철도개발이 직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개발이 자금을 투 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동도식품이라는 데서 소개를 해 주어서 동도식품이 1억 5,000을 철도개발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권한도 없고 그 행위를 행사할 수도 없는 신협 이사 들, 예를 들면 조성재씨라든가 이봉록씨라든가 이분들이 이행약정서를 써주고 직무남용을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사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사회 회의록을 받거나 했을 때 그런 내용을 봐서는 제재한 내용이 없거든요. 제 재한 내용이 없는데 그런 이사장님께서 앞으로도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에 대 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무리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우선 김희갑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가령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쟁입찰 자체가 가능하겠 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정도의 부채, 현찰이 적어도 18억 정도를 안고, 소위 18억이라고 하는 정도의 나름대로 그것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텐데 위탁업체가, 그 정도의 어떤 조건을 안고, 소위 얘기하면 오목 교 구판장 사업들을 벌이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업자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사장님 같으면 현찰 18억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종민 저희들이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18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렇게 큰 비중을 둘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홍종민 그것은 이제 신협이 되었건 제3위탁업체가 되었건 그 돈이 입점자들로부터 받아서 투자되었건, 아니면 신협이나 위탁업체가 투자되었건 그 돈은 지금 현재 오목교 구 판장에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은 적당한 절차, 그러니까 감정원의 평가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장님,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입점자들이 가지고 온 보증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위탁운영업체가 들어갔을 때 보증금 나몰라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보증금을 그 사람들한테 보전조차 안해 주고 위탁운영업체가 한다고 했을 때 입점자들이 어서 오십시오, 내 보증금 다 포기할 테니까 새로운 위탁운영업체가 와 서 운영해 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따지려면 정상화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지금 최소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 고, 이렇게 하면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면 이것은 이런 정도의 단가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적어도 지금은 저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기에서부터 우리 도철에 그 동안 신협 정상화시켜 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단독 회의를 가 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떤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요.

홍종민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부터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홍종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18억이라고 하는 문 제는 결국은 그 돈은 대부분 입점자들로부터 나와서 현장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오는 위탁자가 18억을 전부 안고 들어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전기공사한 사람은 공사한 공사비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홍종민 결국은 입점자들이 신협이나 제3위탁업체한테…….

그 사람들 문제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신협이나 제3자 했던 사람들하고 한 국철도개발하고 빚어진 채무관계라고 미루어버리고, 도철에서 위탁운영업체만 딱 선정해서 내려보내 주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개인간의 채무로 그 사람들을 다 치부해 버리 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홍종민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문제는 공사하청업체들이 저하고 한강선씨하고 또 염진수씨 세 사람을 사기로 고 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찰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공사비는 신협에서 물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목교역 내에 지금 현재 이 상가를 흉물스럽게 언제까지 방 치를 할 거냐 이거지요. 차라리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 철거를 한번 시도했습니까?

홍종민 신협에다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철거를 하라는 통지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투자한 그러한 재산이 전부 망실이 되니까 철거하기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과 공사와의 계약은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직접 현재 투자한 금액은 상당한 돈이 입점자들이 부담한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유로 상당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든지 조금만 더 투자해서 상가를 정상화시키는 위탁업체를 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8억을 다 위탁업체가 부담할 염려는 없다…….

공사 사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을 끝까지 흉물스럽게 계속 그런 분쟁이, 최종적으로는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될 사항인데 언제까지 그 렇게 방치할 거냐 이거예요.

홍종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소송문제는 입점자와 소유자하고 제3위탁업체하고 소송문제는 진행될 것이 조금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위탁업체를 공개리에 선정해서 그 사람이 상가를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입 점자들은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이라면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우리 사장님 얘기나 한번 들 어봅시다.

홍종민 당초에 일정이 빠르면 12월말로 생각했습니다만, 신협에서의 여러 가지 재 산권 포기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의 추세 로 봐서는 1월중에는 정상화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재산권 포기 없이도 가능하다면서요?

홍종민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그냥 정상화부터 먼저 하고, 소유권 문제나 이러한 것은 별도 법적인 판단에 맡기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방안을 하나 내 봅니다. 오목교역은 정상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해서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1억을 투자를 했든, 작게는 5,000만원에서 1억 더 넘게 투자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점포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바 라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냥 돈 박아 놓고 컴컴한 상태에서 흉물스럽게 놔두는 것보 다는 어떤 식으로든 가게가 열려서 영업행위가 되어지면 조금씩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도철측에 강력하게 영업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희망을 하고 있 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얘기의 어떤 본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협 조상호 이사장에게 조건부로 한 달이면 한 달, 그리고 두 달이면 두 달, 딱 신협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라고 제시를 하고, 그것을 정리를 못하면 못함과 동시에 소유권의 포기각서를 쓰도록 해서 확실한 재산권에 대해서 신협측이 포기를 하게끔 만든 연 후에 도철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 로 하면 어떻겠느냐…….

홍종민 저희들이 볼 때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는 오히려 시간만 더 늦 추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와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신협으 로 하여금 이것을 정상화하는…….

조상호 증인이 여기에 있잖아요.

김희갑 위원님, 그리고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계속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죽 느끼는 점은 일단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번 갖고, 거기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입장이 되면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희갑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감사 중지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제가 나름대로 상황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장을 상대로 해서 또는 증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더 많이 지 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증인에게 몇 가지 확인만 해 놓고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 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죠?

네.

조합원이 3,869명이나 되는데 신협구판장과 관련해서 지금 3,869명이었지 만 현재 몇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출자 자수에 대한 배당 등 직원들의 손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사장직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었는데도 신협이 계속 재산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분명히 이사장이 잘못하고 직원들도 잘 못하고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직위해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왜 이사장을 비롯해 서 증인들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해임시키고 직위해제까지는 되어 있지만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을 준비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의 질의에 지금 증인이 나와 있고 도중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 까 감사 중지된 이후에 제가 정리를 할테니까요.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김희갑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기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먼 저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 시오. 지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먼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경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위 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원이 3,800여 명 되는데 출자 자수와 배당, 손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합원 500명 못 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합원에 게 피해는 지금 없는데 저희가 3억 빌린 사람한테 1,500만원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계약자로부터 소송이 걸려 있는데 400만원 저희가 패소해서 그것이 지금 들 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배당금이나 저희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 재는 손해가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 공사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왜 재산권을 주장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무상으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목교 구판장의 설비투자가 약 15억원어치 설비투자를 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담도, 저희가 구판장을 운영하기 위해 서 운영권에 대한 무상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용서를 빌고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영업을 해서 이 부분을 탕감을 하고, 다시 저희가 조합원들에게 계약코자 저희가 재산권을 주장했던 것 입니다. 사실은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처지는 못 됩니다만 그런 이유에서 주장하 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비리 관련자를 왜 정리 못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이사 1명, 감사 1명이 직위 해제되어 있고 저 자신이 지금 대기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도시철도공사 이 직을 그만두어서 해결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바로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신협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10여 건이 넘습니다. 오늘도 재판 갔다왔고 내일 또 11시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지금 5∼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회사에 누를 안 끼치고 제가 이사장으로 남아 있어야, 지금 현재 제가 이사장을 사퇴한다고 해서 도시철도공사 신협의 이사장을 누가 하 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아 있으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오목교역의 사업권 포기각서를 이 자리에 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 혼자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권 포기각서를 써야만이 빨리 오목교역의 입점업체들의 제반문제들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만 분명하게 하세요. 사업권 포기각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혼자로서는 못 씁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업권 포기각서를 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못 씁니 까?

써야 된다고 보는데 저 혼자 독단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사업권 포기각서를 지금 못 쓴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두 달 이내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시철도공 사 종사원들로 구성된 신용협동조합이 벌인 일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하철 이용하는 수도 서울시민이 흉물스런 상가를 더 이상 방치하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달 이내에 그 공사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 전부 다 철거시키십시오. 위원장님, 더 이상 오목교역 시내구판장 증인채택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쳐 주십 시오.

우선은 김성태 위원님이 일단 주장을 해서 김성태 위원님 나름대로 정리 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부분 계십니까?

본위원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사장으로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사 장이 책임을 지시고 이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서의 포기각서를 쓰시면 나머지 것들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해결할 것이 고, 이사장으로서 안 될 경우에는 도시철도에서 여러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해체를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같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잡하게 자꾸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어차피 도시철도공사 종사원들 로 구성된 신용협동조합이 벌인 일이니까, 또 이 시설물에 관한 문제는 지금 도시철도공사 시설물 지금 오목교역 안에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사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이내에 그 흉물스런 것 전부 다 철거시켜 버리십시오. 왜 골 치아프게 서울시민들이 도시철도공사 내부 직원들의, 그것도 한편으로는 특혜 아니냐 이거 야. 왜 공사 직원들만 신용협동조합 구성해서 그런 복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철거시켜요. 이상 마쳐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희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증인께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포기각서를 못 쓰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증인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증인을 내려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공사측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인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사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8월 임시회에서도 그렇고 누차에 걸쳐서 오목교역에 대한 해결을 촉구해 왔었습니다. 또 본위원의 지역이 바로 그 지역하고 같이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고 하는 차원 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사실 오목교역을 통해서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왔습니다. 매일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술이사님이 아침마다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이런 장소가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 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상가를 정상화시키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다음에 있을 임시회 이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도시철 도공사측이 적어도 가시적인 뭔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상가가 어떤 식으 로든 운영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이 모색되어지지 않는다면 본위원 나름대로의 책임을 가지고 적어도 본위원의 명예를 걸고 본회의장에서든 어쨌든 간에 도시철도공사측의 어떤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8월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연말연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적어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든 내년에 있을 임시 회 보고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공사 사장님은 해 주십시오.

홍종민 먼저,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월 이내 구판장시설을 철거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로 봐서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할 문제라고 이러한 생 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사장이나 직원들은 도시철도공사 직원이기 는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다만 도시철도공사에 서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판장을 운영하는데 오목교역을 무상 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협 직원들이 공 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철거문제는 현실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의 재산권 문제라든가 또한 이것으로 인한 저희들이 우선 신협측에서 주장하는 제3위탁업자들에 대한 소유권 주장문제 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임시회까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 들은 이 신협문제가 대두되고 난 이후 가장 중점을 맞추는 것이 저도 수차례 여기에 대한 민원인들을 전체적으로 만났고 대표자를 구성해서 만나고 하였습니다만, 저희들 공사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입점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얽힌 사람들이 많아서, 얽힌 이해관 계인들이 많아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희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목교에서 입점자들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특별히 감사중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목교역의 상황 상황을, 진행이 되는 상황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1주일 단위로 본위원에 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정도와 업무가 진행되는 내용 자체를 본위원한테 반드시 보고하도록 조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목교역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 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상임위원회가 다시 잡히기 때문에 그때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아니, 위원장님, 제 답변 중에 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다 듣기 전에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그러니까 또 한번 제가 의견을 구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중지를 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 시킨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개통준비단 운영근거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개통준비단에 대해서는 공사직제규정 제16조제1항에 의해서 업무상 필 요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급 2명을 포함하여 1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1급 2명은 김호형 사무직 과 송용찬 기술직으로 금년말 정년을 앞둔 운영과 기술분야에 경험을 가진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통준비단에 대해서는 업무 감사시에 소개해 드린 본사의 타 업무의 실·처장과 업무 가 중복되므로 참석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며, 업무성격상 그 대신 현 업소장인 정보화사업소장과 연수원장을 실·처장들 업무보고 때 소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통준비단은 12월 연말까지는 직제가 해체가 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현직 처장님이지요?

홍종민 네,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 처장들이지요?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너무 찬밥 대우하듯이 말이에요, 여기에도 참여도 안 시키고 한다면 그분들 사실은 인격도 있는 것이고, 비록 무임소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 있 지만, 그래도 감사받고 이런 데는 처장님들이라도 해서 뒤에 자리라도 하나 마련해 주고 해 야지요.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직제도 없지만…….

홍종민 맞는 말씀입니다. 사장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분야이긴 한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오목교 구판장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 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협과 관계되는 동의서 징구여부에 대해서도 신협 이사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협과의 사용대차계약서 제12조에 의해서 신협이 그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해 약 통지하였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역시 신협에 대한 입점자의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 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선의의 입점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로 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신협에 대한 것은 아까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타 부 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종민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화동 유휴토지 관련 임차인의 불법전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이 사장 개인적으로 봐서 이 문제가 잘못 비화되면 제2의 신협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데에 비중을 두고 이 문제에 대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전대를 했다고 판단되는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정상화 조치를 하도 록 조치를 하였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철거 등의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서 나머지 100여 평에 대한 가설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하여금 우리 공사에서 이러이 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설건물 에 대한 신축을 중지해 달라 하는 조치를 취해 놓고, 구청과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불법조 치를 시행하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 리면서,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임 이후 부대사업…….

방화동 토지문제는 계약해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종민 지금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서 일부는 시정이 되고 있다 하 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재 나머지 100평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이 구청에서 허가되어서 신축중에 있는데, 구청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불법사항이 완전히 적법하게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건물에 대한 불법조치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구청에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한 이행사항이 되지 않을 때에는 철거 등의 적법절차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 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임 이후 부대사업 추진실적…….

제가 방화동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재임대 기간 자체가 내년도 3월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십중팔구 이게 지금 5개 영업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5개 영업장을 직접 아마 직영하기가 도무지 임대업자가 힘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임대를 한 사람에게 이 5개에 대해서 이 임대기간 동안에, 우리가 3월 까지인가 임대기간이지요? 그 기간까지 자구노력을 하도록 일단 강구를 하고, 그게 조치가 안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시키는 것으로, 우선 기회는 주고 원칙대로, 아까도 제가 얘기 를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그 사람이 시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회를 한번 주자, 재임대 를 했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회는 줘놓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정당한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임 이후 부대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8월 6일 취임 이후 추진한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하철 정거장의 환경개선이 나 시민들한테 좀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꽃 판매대를 13개 역에 대해 서 임대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에 대해서 환전소를 설치하였고 동대문운동장 역에 약 15평에 해당하는 사 무실 임대를 조치하였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시설대를 목동역에 0.9평 면적으로 설치를 하였 습니다. 취임 이후 하는 것은 도시철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기 지하철 은 지하철공사보다도 훨씬 더 쾌적한 면적의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지하철 수송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여유공간은 시민생활 의 중심센터로 개발해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부대시설을 임대하고 있다 하는 것 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채 발행시 주간사 선정방식과 발행당사자 타 기관 발행 금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사 선정은 발행 당일에 주간사 선정대상인 98년도 국공채 인수실적기준 상 위 6개 업체에 대해서 증권사로부터 당일 오전 12시까지 인수금리를 제안받아 그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제안한 증권사를 주간사로 선정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1회, 제2회, 제3회에 걸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는 과정에 서 저희들 회사의 공사채는 타 기관보다 조금이나마 낮은 금리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주무팀장과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공사채 발행할 때 99년 10월 20일인가요? 그때 OECF 차관 약 295억인가 상환문제 때문에 급하 게 사실 이 업무가 추진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채금리 또한 이것이 연리 한 8%대에 쓸 수가 있었어요, 저희 들이요. 엄밀하게 보면 그것을 사실은 놓친 거예요. 시기조정을 잘 했더라면, 시기적으로 이 계획 자체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보면 사실 1%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100억이면 1%만 해도 연간 1억인데 말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 리가 이 업무를 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담당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팀장이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챙기고, 사실은 사채금리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10월달에. 그래서 사실은 공사채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설정을 했더라면 충분히 이것 도 어떻게 보면 공사의 진짜 담당자들이 챙기고, 사실은 임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 시를 했더라면 오래 전부터 이것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임원들도 그런 관심 있겠습니까? 그 러다 보니까 10월 18일날 발행해서 돈이 한 100억밖에 안 모이니까 19일날 그냥 단기로 해서 1년 만기짜리로 해서 250억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월 20일날 차관상환 때문에 급하게 사실은 서두른 거란 말이에요. 충분 한 시간을 가지고 좀 대비를 했었더라면 공사에 충분한 이익을 가져오면서 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 자체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6 개 전부 증권사에 다 보냈다고 하지만 팩스 문서에 보니까 한 2개 사밖에 팩스에 안 찍혀 나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담당임원한테 직접 챙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사채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면 더 이익이죠. 이 문제에 대해 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간담회에서 잠깐 나왔지만 더 이익이지만 이왕 공사채를 발행해서 우 리가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사 내부에서 그 발행의 시점, 포인트, 금리변화, 채권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홍종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장 입장으로 보면 공사채 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러한 것이 민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것을 실 감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한두 달 전에 금리가 낮을 때에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발행하고 나 서 먼저 추가적인 그 기간 동안에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다 가올 기간 동안에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결심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고도의 국제금리라든가 국내금리에 대한 전문가 그 사람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회사에 이익이…….

그리고 사실은 할 때도요, 다른 공사채에 비교해 봤을 때 9.13포인트, 일반 회사채 9.0포인트 이렇게 나와지는 것에 비해서 우리 공사채 부분이 좀 금액이 이렇게 올라 가게 됐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임원들께서 좀 이 부 분을 직접적으로 챙기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원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말이죠,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 몇 가지인 줄은 알고 있습니까? 몇 가 지입니까?

홍종민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속기록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첨부해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께서 본부장을 할 당시에 공사를 한 도시철도공사입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균열과 누수가 3,396건이 발생이 되어서 균열이 2,111, 누수가 1,285건입니다. 그 중에 지금 79%가 해결이 되었고 또 분야별로 보면 전연 해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그런지 2002년도까지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은 0%, 어느 곳은 18%, 또 어느 곳은 83%, 63% 이렇게, 뭐 심지어 22%, 17% 이렇게 많이 아직 보수공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0%라는 것은 지금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부터 99년도까 지 전연 회사가 망해서 그런지 공사를 안했다는 얘긴데 그럼 그대로 방치되고 있을 경우 그 로 인해서 앞으로 더 보수를 안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 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사시에 우리 서울지하철이 지금 8호선까지 내년에 개통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유사시에 지하철역이 우리 서울시민의 방공역할을 합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건설부문에 안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시철도공사 사장한테 질의를 했 고 또 질문을 오늘도 했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우리가 방공호로 전부 사용한다 했을 때 한전 전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다 그래서 지하철로 전부 우리 서울시민이 몰렸다 할 적에 환풍장치 며 또는 조명관계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이것은 물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책임 을 질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맡고 있는 사장으로서, 또 과거에 지하철건설본 부장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안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것인 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균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건설하면 서 부실하게 해서 발생되는 균열이나 누수나 이러한 것은 운영부서와 연계되니까 건설차원 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운영부서까지 추가 균열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철 중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5년 내지 10년간의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회사 책임으로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이상이 지날 때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를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그러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하자보수 기간중에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자점검을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자보수의 미 흡으로 인해서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대해서 방공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환기구나 출입구에 대한 문제는 현재 대피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전력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하나 현재 100마력 발전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2개소에 대피인원 조치는 가능합니다만, 그 외에 대피운영은 운영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기 제작업체나 발전기 대여업체에서 차용하여서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전이 완전히 피폭되었을 때의 심각한 상황을 생각해서 이 지하철역 시설이 비상대피시설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시청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환기시설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방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예측의 잘못에 대해서 향후 수송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건설기본계획 수요예측은 1일 281만명으로 예상했으나 99년 10월말 현재 41%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지하철 1기인 지하철공사에 있어서도 환승인원이나 이러한 것은 개통당시에는 이용인원이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통한 지 4∼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공사와 같은 수준인 10년 정도가 경과되었을 때는 당초 예측한 수송인원의 70 내지 80%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을 건설할 당시에 가상한 혼잡률은 200%를 산정하였으나, 현재에는 건설교 통부에서도 전국에 내려진 지침에 의하면 지하철의 혼잡률을 150%로 설정해 놓고 있기 때 문에 당초 계획할 때 예상혼잡률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도시철도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 접근성에 대 한 제고를 위해서 개통구간 및 역세권 변화에 따라서 마을버스의 운영실태나 노선버스의 정 류장 위치, 자전거보관소, 횡단보도 등의 연계수단을 조사하여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 록 지하철역 중심으로 연계교통망이 형성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시 본청과 각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하철역을 시민생활 중심센터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지하철역에서는 모든 필 요한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 놓고 구청의 민원실이 라든가 관광안내센터, 항공권 판매, 교통기관 이용권 판매 등의 종합서비스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유치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버스, 지하철 노선 겹치는 부분을 연계순환을 해야 됨은 당연하고요. 강동역에서 상일, 마천 두 방면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층분석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면 더 빠른 시 일 내에 많은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조사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홍종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심층검토를 해서 이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대시설물 불법전대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시설물의 불법 전대는 답십리역 신문판매대 등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은 답십리역의 신문판매대와 아차산의 신문판매대, 고덕의 신문판매대로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하여 계약 해제조치를 하였고, 타 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차인들에게 주지시켰음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협관계에 대해서는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 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협관계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자면 그 신 협업무 실무관계자들이 문제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경리처장을 하셨던 분을 신협이사로 다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에 의하면 오목교 구판장 그 사건이 기세영씨인데요. 김 범초 상가 사장을 오목교 구판장 위탁업자로 선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꼬이는 데 더 꼬이는 일이 없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홍종민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위원님의 조언을 수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우회 건에 대해서 설치동기라든가 기금조성 방법 이라든가 공금횡령 건이라든가 다른 관련자와 의 혐의사실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사우회의 설치동기는 우리 공사 전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우회는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 조 정신으로 사고처리 및 경조사 지원과 관련하여 회원 상호간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 하기 위하여 97년도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발족한 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처장급은 5,000원, 팀장은 3,000원, 과장급은 2,000원, 대리급 이 하는 1,000원으로 사우회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신협의 여 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우회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였 습니다. 이 사우회비는 노사 양측이 대표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서로 통장과 인장을 전달받은 후 에 되돌려 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2일 17차례에 걸쳐서 사우회비 관련직원이 총 5,100만원을 단독으로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포착하여 저희들 정기감사에서 이 횡령금 전액과 그 동안의 이자 194만 6,566원을 회수하여 이것을 사우회비에 원상회복 조 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해임 조치하였으며, 감독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장이 4개월 전에 8월 1일자로 부임하여 신협 관계의 여러 가지 비리가 직원들의 근무사기를 떨어뜨린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점을 인식하여 사우회비라든 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부정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노출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리원칙대로 투명하게 시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사가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을 직원들의 월급에서 갹출해서 공사 직원이 근무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해야 될 일을 직원들이 속된 말로 뿜빠이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고처리전담팀하고 사후에 관계적 개념을 정확 하게 하셔서 가능하면 사원들의 부담보다는 회사가 해야 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 리겠고요.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일곱 차례에 걸쳐서 5,000만원 정도를 인출했을 때에는 그 담당자 혼자만 자기가 뒤집어쓰기에는 억울하다, 그러니까는 사장님 투명하게 하시겠다 고는 하셨지만 더 많은 직무유기 관련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말 투명한 입장에 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사우회 공금이 되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서 지적합니다.

홍종민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복지기금 운영실적과 여기에 관련된 직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지기금 운영은 현재 총 115억원으로 그 금액은 원금 90억원과 이자수입 25억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직원의 인적사항은 사용자측 임원은 이상홍 비상계획실장과 금창렬 인력관리처장이며 근로자측 임원은 조동환 노동사무처장과 진형근 노동산업안전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복지기금 직원은 김형환 사무장 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만요, 사장님. 사내복지기금 운영 보니까요, 다른 부서는 신협이라든가 사우회 쪽은 공금횡령 쪽에 어떤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제가 자세하게 읽어봤더니 서 울시 6개 투자기관에 복지기금 90억원을 짧은 기간에 35억 이자를 증식했더라고요. 맞습니 까? 사장님이 25억이라고 그랬는데 제 자료에는 35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홍종민 25억입니다.

제 자료에는 35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부서는 이렇게 손 해를 입히고 어떤 부서에는 짧은 기간내에 이익을 줬다 이럴 경우에 사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단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처라든가 또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들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 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종민 사내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금은 저희들 공사차원에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보다도 서울시 투자기관 6개 기관에서 이것을 직 원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것과 비교하여 저희들 고생하는 도시철도공사 직원들 의 후생복리가 다른 5개 공사에 처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채무가 많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러한 공 사와의 격차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홍종민 그런데 사내복지기금이나 사우회 회비나 이러한 것은 별도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벌관계나 이 러한 것을 공사에서 규정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직원들 차원에서 사우 회비나 사내복지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를 내는 이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이나 사장 표창이나 특진이나 이러한 데 대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 사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 서 정말로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각 부서나 직원들은 사장님께서 조금 손수 발굴하도록 하셔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 말 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종민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동감입니다. 다음은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급 승진시험관련 시험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만을 느꼈던 분야가 인사관리분야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인사규정, 그러니까 보직이동 이라든가 승급관리규정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라 하는 지침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3급 승진에 대해서는 면접으로 진급을 했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직원들의 불 평이나 이의제기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면접을 탈피하여 시험제도에다가 면접제도에다가 상급자의 근태평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어떤 비율로 결 정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면접 일변도로 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든가 근태 이러한 것을 가미 한 3급 시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실 오늘 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답변이 일찍 끝났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6월 10일날 109명, 3급과장 승진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시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면접시험 1고사장, 2고사장 나누어서 7명씩 들어가서 면접심사위원이 선정하셔서 객관적이 고 투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사무분야 면접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인적사항을 보니까 역무분야 종사 자들이 14명 중에서 7명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종분야가 4명이고 행정분야가 3명으로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면접시험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출제자 인적사항을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사무분야는 7명 중 5명이 출제위원으로 차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홍종민 7명 중에?

7명 중에 5명이 차출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면접원이 근무한 역사라든가 실·처의 수험생을 면접하는 경우에는 자료에서 보면 같은 소속에 있는 면접관하고 그 다음 에 시험대상자가 같은 부서에 있을 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1영업소장하고 역장이 영업소에 관련된 대상자와 면접을 하게 되는 경우라 든가 그 다음에 기획전략실장이라든가 기획팀에 면접관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소속된 직원 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그런 관련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면접위원과 소속위원이 있었다면 면접시험의 장점이 평소에 교분관계에 의해서 때로는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불리하게 될 수도 있었을 수 있겠 지요. 그러니까 떨어지신 분들의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리가 있더라, 어떤 일리가 있느냐 면 문제는 떨어지신 분들의 직무대리자들인데 평상시에는 역장님 불렀다가 과장님 불렀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다 대리로 강등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당신네들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떨어지신 분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에 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그런 문제성도 고려돼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자료도 많이 요구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었지 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사내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 해서 사장님께서 점검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민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년도 초에 2단계 개통하는 구간에 승진시험이 있을 때 많이 합격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승진시험에서는 승진시험관과 수험생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장막을 쳐서 누가 시험자고 누가 평가자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하 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 흔적은 저도 보기에 보였고 가능하면 공평하게 하려고 접근했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사 사장님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고정관념적인 조직형태보다는 유연 성과 능력있는 사람들이 주요 간부직에 발탁될 수 있는 그런 정년직급제 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봉제 실시라든가 이런 필수조건들을 도입하셔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사정책시스 템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홍종민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중 고의 또는 과실사고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도 고의나 과실사고에 대한 조치가 직원들한테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피해보상비로 변상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안전수칙 위반 등 과실에 의한 사고로 부득이 문책을 할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여기에 대한 억울한 점이 없도록 저 희들이 조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열·누수 보수공사의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에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여금 누수나 균열이 발생되지 않 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전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각 건설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여 완료한다고는 하지만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 시설들이 완전 히 조치가 되고 이것이 안 될 때는 지하철건설본부와 합동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임승차권 지급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사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종민 네, 그러겠습니다. 전동차관리시스템 자료구축사업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최초 본 사업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의 용역개발시에 기술자료 연계시에 시험적용을 위해서 일부를 구축하여 기 술자료와 전동차관리시스템과 연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속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시스템의 호환성과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차량직 현장직원들로 앞으로는 표준화팀을 구성하여 우리 공사의 자료표준화를 추 진하여 향후 도입차량의 기술자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개 통기간이 임박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수준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의 만성적인 부채의 근본적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도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홍종민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종 외부용역비 산출을 위한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3개월 이 내의 자료검토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 검토하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시설물 정보시스템 정보화구축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과 8호선의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의 안전관리 정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으나, 당초에 이것은 사업비 1억 5,290만원으로 용역수행 업체는 한국지리정보협동조합이었습니다. 98년도에 계속하여 자료구축 및 프로그램을 용역사업으로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IMF 상 황하에서 공사경영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비 예산 사업으로 저희들 직원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현재 구축중에 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립 니다.

사장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 실 저는 도시철도공사의 전반적인 것을 죽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자료도 요구를 했 고 또한 보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산사업이었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도시철도공사 내에 있는 자체의 그런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이거든요. 실 제로 저도 전산인 출신인데 GIS라든가 전자상거래, 그게 쉬운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체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원가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서들에 대한 격려와 칭찬은 반드시 있어야 된 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홍종민 이런 직원들이 전문화되어 있고, 우리 공사를 이끌어 가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장표창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격려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아까 제가 지적한 다른 파트에 대해서 또 나중에 말씀했 지만 몇 파트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내시는지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홍종민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전문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RF카드시스템의 적정한 장소 설치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7호선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은 7호선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5·6·8호선이 여기에 대한 호환카드를 제일 먼저 설치하여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시 교통관리실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여기서 RF시스템하고 승차권 무임판매기 시스템을 같이 이야 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86개역에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거의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 활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50% 활용도 채 안 되고 있거든 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정말 원가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지적을 드리 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에도 꼭 필요한 것인가, 시기는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이 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제대로 있어 주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홍종민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 도시철도공사는 RF 카드가 후불카드건 선불카드건 아무 문제없이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철도청과 1기 지하철이 선불카드는 해결이 되지만 아직 후불카드에 대해서는 두 기 관에서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장애인석 차내방송 홍보 및 좌석수 확대의향과 교통방송 이용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홍종민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경력증명서 허위제출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직원에 정기감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 세 사람이 허위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란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과 비상계획실에 근무하는 직원과 답십리관리소의 승무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여 호봉을 재산 정하였고, 그 동안에 허위호봉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받은 임금, 세 사람에 대해서 총 2,556 만원이 됩니다만, 이에 대해서 호봉 재산정을 하여 이 금액을 회수토록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언급을 하겠는데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좀 특수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또 서울시라든가 또 다른 관련된 어떤 모임에서 출신들이 와서 특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도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관련된 한 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장님께서 그런 특채로 오는, 앞으로도 특채를 받 아야 되는데 특채로 오는 그런 부서와 또 직급에 대해서는 이런 허위가 기재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 제가 감사실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96년부터 99년까지 징계 사면된 분이 16분이더라고요, 징계한 다음에 사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94년부터 운수수입 금이라든가 계약업무 소홀로 해서 중징계를 받은 분들이 80분 이상이 되더라고요. 한 마디로 분석을 하면 감사실에서 징계를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니면 직원들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가라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은 둘 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결론도 창출해 내지 못했는데요. 사장님 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조직관리와 그 조직장악력이 부족해서 기강이 해이해지지는 않는 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비리와 부정이 얼룩진 도시철도공사로 보이지 말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경영 이 잘 되어 보이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주기를 사장님께서 각오를 해 주시고 봐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직원간의 갈등이 있지요, 상하간의 갈등이 있지요, 부서간의 갈등이 있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중상모략하고 부정비리가 은폐되어 있는 것 처럼 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과감하게 척결해서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적자경영을 탈피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 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여기는 일단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홍종민 네,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위원님께서 1급 실·처장 인사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한 지 한 4개월 동안에 몇 가지 새로운 시책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펴 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직원들의 창의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실·처 장을 1급으로만 보직하던 것을 2급으로 같이 복수직으로 하여 의욕적이고 유능한 2급 직원 들도 실·처장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활로를 텄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좀더 좋은 방향 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직장에 발을 들여놓은 신규직원, 저는 이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 조직 전체에 대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T자형의 그러한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초창기에 발을 들여놓은 직원들은 전문성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올라오고, 적어도 약 한 3급이나 4급 정도의 직급에 도달하 였을 때는 간부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폭넓게 자기 전문분야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 에서 이러한 T자형의 모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처장들은 어느 보직에 가나 그 실·처장이 한 보직에 대해서 계속 3년, 4년 평생 있을 수는 없으니까 2∼3 년 후에 어느 보직에 가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소양을 연마하고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서 저는 와서 1급 실·처장에 대해서 인사를 우선 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전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창기에는 전문성, 간부직에 대해서는 폭넓은 여러 가지 간부에 대한 소양을 기르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제도 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동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 면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처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소 분야가 마치 쉬었다 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가야 될, 그래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인데 그 분야의 인사이동이 심했기 때 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종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보화사업소가 우리 도시철도공사로 봐서는 미래를 지향하는 그러한 우리 회사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직원들 중에서 이것은 직업에 귀천은 없는 것이지만 어떤 파트는 나사를 조이고, 어떤 파트는 내부에 근무하시면서 전화를 받고, 또 어떤 파트 는 한꺼번에 1,000명 이상 되는 생명을 싣고 달리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아까도 지 적했듯이 잘하고 있는 면에 대한 배려가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 겠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인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여론조사 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중에서 한 70% 이상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시켜서 인사관리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 또 늦게까지 감사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 다. 98년 1,000만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바 로 즉답을 해 주십시오. 인사정보시스템 개발용역을 7,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 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홍종민 인사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 그 자체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자 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아직 완전히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사업소에서는 전문직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 다.이것은 지금까지 한 사업이 효과가 있다 하는 것하고, 또 다른 한편의 전문가들은 그것 은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팀은 그 사업을 종전에 추진해 왔던 팀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해 왔던 팀이 그러면 앞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네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 사업을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다 하는 그 러한 확약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장이 업무를 새로 부여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홍종민 그것은 시에서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사업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년 전에 우리 회사 전산개발팀에서 그 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홍종민 아니, 저희들 자체에서 했습니다.

7,500만원을 그냥 날렸네요?

홍종민 그런데 그것을 날렸다 하는 의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계속 완성할 수 있 다 하는 의견이…….

완성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홍종민 일단 들이지 않고 완성할 수 있다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러면 당신들이 이것을 완성해라 하고…….

아니, 이위원님,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답변은 우리 사장이 하는 것이지, 이경애위원님이 거기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홍종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동차관리시스템 자료구축용역도 한 1억 넘게 들었는 데…….

홍종민 그 관계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1억 700만원 했는데?

홍종민 거기에 대해서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이것이 당초 개발용역이 우리 전동차관리시스템의 기본설계 중에 연속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본사업 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사가 표준화를 위해서 차량직 현장직원들로 표준화팀을 구성하여 우리 공사의 자료표준화를 추진함으로 해서 향후 도입차량의 기술자료 모델로 제시할 수 있 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서면 그 예산이 사실상 70만원, 뭐 100만원 미만에 머무르지만 그래도 1억 정도 들어가면 1억에 대한 용역을 주었을 때 그 100배수, 10배수를 10억이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100억이 효과가 있다든가 용역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 오. 왜냐 하면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얻는 효과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냥 덮어놓고 일할 것 없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용역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예산편성해서 일거리라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 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홍종민 저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그 효과성에 대 해서 분명히 검토하고 용역을 주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홍종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질문하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신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들이 많이 있었 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도시철도공사를 걱정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분석을 하여서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고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의 도시철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는 대단합니다. 이것은 여러 임 직원께서도 다 느끼시겠지만 실지로 노사관계 정착이야말로 도시철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 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감사를 받으신 홍종민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 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