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 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신용보증조합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계자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서울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 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울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서하시지요.

(선서)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의 인사 및 서울신용보증조합 간 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간단하게 하십시 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조합이 탄생할 수 있도 록 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에 힘써 주시고,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 여 주시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합의 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충고를 조합 운영에 반영하여 발전의 기틀로 삼고 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조합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조합은 올해 6월 7일에 설립되어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업준비에 1개월이 소 요되었고, 영업을 개시한 지는 이제 4개월이 경과했습니다만 아직은 여러 분야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신용보증기 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저희 조합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증팀장 금병춘, 기획·총무팀장 금영곤, 경영지도·관리팀장 선인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조합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는데 업무보고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업무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하시고, 속기공무원께서는 속기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조합 업무보고 (뒤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서 간단간 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정규진 위원님.

정규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또 준비되는 대로 하시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 다. 서울신용보증조합의 21세기 발전방향이 어떤 것인가? 경영전략이나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의 앞으로의 경영전략입니까?

네.

저희는 신용을 토대로 해서 모든 업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영전략은 우 선 신용평가라든가 신용심사 같은 것을 선진기법을 좀 배우고 해서 건전한 신용보증을 이루 도록 하는 것이 제일 목표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모든 절차 같은 것을 생산성 있게 운 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도 모든 업무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이제는 전산화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조직 이런 것은 완벽하게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도 기본적으로는 보증을 운영하고 담당하는 경영자라든가 직원들이 도덕 성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건전성, 생산성, 도덕성, 현대화된 업무절차 이런 것을 가지고 21 세기를 맞이할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최근에 간부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간부들한테 훈시 내지 제일 역점적으로 강조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직원한테나 간부한테나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업무처리를 하면서 기업체로부터 일체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숙련도 이런 것들이 아 직 미숙합니다만 적어도 조합이 설립된 근본목표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 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저희 는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판공비 공개가 우리 공직사회의 중요한 촉매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책임자들이 판공비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등 예산낭비가 있는 것 같습니 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게 되면 아랫 사람도 흉내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 공직사회라는 것이. 이사장님께서는 월 판공비를 얼마나 쓰시고 주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저희 이사장에게 판공비가 예산으로 배정된 게 월 100만원으로 돼 있습 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상대하는 것이 어차피 금융기관을 통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금융기관들하고 회식비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

기본재산 확충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서울시가 출연하는 500억원이 다 들어왔고요. 외부에서 출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중에는 시금고 거기에서 주겠다 그러 는 것인데 이것이 주기로 확약이 돼 있는 것입니까, 기대하는 것입니까?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2월 31일까지 갈 이유가 없이 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 어요. 사실은 그들이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할 것인데 서울시가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 돈을 어떻게 쓰냐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다 주기로 한 것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즉시 그냥 내면 될텐데 왜 여기는 12월 31일까지 가야 하는지, 이것도 제대로 정 말 집행이 될지 의아심이 보이네요. 그런데 한빛은행에서는 주기로 약속을 받은 것입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시하고 시금고가 약정을 할 때 내기로 약정 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월 3일에 저희들한테 출연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중앙회 관계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금년도 안에 그런 것을 출 연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운영수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2월 말까지 가는 것 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주기로 한 것 먼저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발족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야, 이것이 참 어려운 점이 로구나, 이것이 해결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처음 출발했을 때에는 서울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보증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몇 개월 업무를 하 고, 또 신문에도 홍보가 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수요고요. 두 번째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이미 취급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경 영지도를 해야 될텐데 인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두 가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급실적이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진사유는 무엇이고 그 부진사유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1,000억원으로 잡았는데요. 그 당시는 인력관계 를 소수인력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신용조사는 중앙신용보증기관에 조사를 시키고 여기에서 는 심사만 하면 소수인력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조사 회보하는 시간이 보통 보름씩이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장기로 걸리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어차피 기업 체에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 보니까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조사 회보한 내용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내용하고 별 큰 수준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 료를 기업체가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업체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 간, 비용, 내용 종합적으로 볼 때 중앙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인력이 따라갈 수가 없는 점 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조사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서 했 을 때에는 그쪽에서 하신 것에 대한 것이고 이쪽의 책임이 적어지는데 여기서 직접 신용조 사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염려가 있죠. 신용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문제 도 있고 한데 원래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심사한 결 과 나중에 무슨 부실이 생겼다 하더라도 신용조사기관이 궁극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 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신용조사를 하고 다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으니까, 또 우리가 재 보증을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에 대한 검토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벤처기업에 대 해서는 반드시 중앙신용보증기관의 신용조사를 받도록 해서 이중으로 스크린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감사장에 도착해서 혹시 중복된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회의 때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됐던 점을 신용보증조합 이사장님하고 감사라기 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을 서울시에서 설립할 때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도 이 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서울시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 는 그러한 중소기업체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사실 설립시켰던 신용 보증조합입니다. 그런데 99년 7월부터 99년 10월 31일 보증기업 현황을 보면 화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 지 목욕탕이라든지 일반 일식음식점 등 설립취지와는 다른 업소에 보증을 해 주었단 말이에 요. 어느 시민이 저한테 얘기를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무슨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어차피 중소기업을 활 성화시키는데 여기도 포함된다 그런 논리로 반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 가 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왜 일식음 식점이나 학원 이런 데에다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조합은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라든가 광역시에서도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와 우리 서울신용보증조합하고 통계를 한번 보시면 중소기업청이라는 소상 공인센터에서 추천해서 지원한 실적을 보면 지역신보 합계가 총 실적이 업체수에서 1만 1,300개인데 그 중에서 5,151개 해서 45.6%, 소상공인한테 지원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15%밖에 안 돼요, 업체수에서. 그리고 금액면에서도 전체 지역신 보가 22.5%인데 3.7% 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이사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은…….

제가 통계를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하신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 다. 우선 이번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도 보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소기업, 소상공인, 그 리고 지역특화산업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나온 법의 기본취지는 소상공 인을 지원하는 것과 소기업 지원하는 것을 중앙신용보증기관하고 차별화한 데에서 우리가 지역조합에서 담당을 해야 할 것으로 아주 명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명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번 봅시다. 방금 말씀하신 명문이라는 것이 뭐 예요?

지역재단법입니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볼 테니까.

99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역조합을 위해서 400억원을 책 정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전에 설립된 각 신용보증조합 에 이것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니지만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도 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부 사치향락적이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제외한 목욕탕, 음식 점, 제과점, 수퍼마켓, 화장품점 등 전 업종에 대해서 보증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이 지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신보도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 증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런 소상공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각 지역에서 물론 그것은 담보도 필요 하겠지만 담보 없이도 지원해 주는, 자치구에도 그런 법이 있어요. 꼭 우리 신용보증조합에 서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것에 준해서 시행하다 보 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지역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놓은 중앙정부의 취 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서울시가 11번째로 생기면서 설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반대논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설립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서울형산업, 지금 말씀하신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이런 서울형산업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전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 취지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 씀드립니다만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라는 취지에서 분명히 저희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해 놓고 보니까 갑자기 일식집이다, 목욕탕이다, 숙박업소다, 심지어 부동산 임대서비스 이런 업종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앞으 로 계속해서 보증을 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적어도 서울형산업에 중점 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 이상, 50% 이상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 대해서는 창업에 대한 것도 비중을 두고요.

문제는 왜 제가 이런 질책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서비스업 이런 데에다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뭔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 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보증운영배수라고 해서 기 본재산의 12배 하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서는 어디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데 지원 못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력 있는 데는 더 많이…….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 못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전혀 그런 일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 엉뚱한 데에다 지원해 주고 우리는 적게 해 준다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 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조건이, 물론 신청하는 회사의 검증을 하는 직원들이 다 있죠? 그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너무나 적은 액수로 해 준다, 불만이 다 그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한 3,000만원 정도밖 에 안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 처를 하십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 외형 있지 않습니까? 체격이 큰 사람, 작은 사 람이 있듯이 매출규모에 따라서 지금 제조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한 1/4, 그리고 도 소매업의 경우에는 1/6분 정도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없는 신규 창업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라든가 면밀히 봐서 추정매출액을 가지고…….

추정매출액, 예상매출액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1년간 그렇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고 상한도가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동일기업에 해 줄 수 있는 한도는 운전, 시설 합쳐서 3억입 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한 회사들 중 상한한도 3억 나간 회사가 있습니까?

3억 나간 것이 가까운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제조업체입니까, 서비스업체입니까?

소프트업체 2억 7,000만원 나갔군요. 모디아소프트.

좋습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바는 향후 많이 신청해서 대출해 가면 재원이 나중에 줄어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선을 서울신용보증조합에서는 두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까 50% 둔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기준을 잘 정해서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 회사한테 적극 지원 을 해야 됩니다. 꽃집이나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신용보증조합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점 유의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또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 도 있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보증서 발급이 7월 15일에서 11월 20일 현재 280개 업체, 230억원어치 보증서를 발급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보증서를 발급한 업체가 219개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미용실도 있고 또 화원, 어린이집, 그리고 특히 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은 LG25가 219개 지원업체 중 16개나 차지하고 있어요, LG25 체인점에. 그러면 서울에 LG25 지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400개라고 얘기하네요.

400개 정도 됩니까?

네.

그러면 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은 수요가 아주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 문이 LG25에만 제일 많이 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9월까지 한 서너 개 이렇게 LG25 지점에 대출했었는데 10월, 11월에 들어 오면서 10개 이상의 LG25 지점에다 대출을 하게 되고, 그 대출한 액수도 8,500만원부터 3,4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전망이나 비전이 있는 창업기업이나, 또 건실한 중소기업, 또 소기업, 또 비전도 있고 창의력도 있는 벤처기업인데 어려운 벤처기업을 오히려 찾아서 홍 보해서 그런 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거의 업무보고 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LG25 같은 체인점이 몇 개가 받았다고 그 체인점 지점에 모두 소문이 나니까 LG25가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400개 LG25 지점들이 모두 신청하 면 해 줄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LG25 400개가, 특히 이쪽은 소문이 하도 잘 나는 것 같아요. 소문이 나게 되면 다 줄 거예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는 도·소매업에 대한 부분 은 상당히 금액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현재 금액을 상당히…….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LG25 지점에 소문이 제일 잘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대로 폭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폭주할 것 같은데 다 해 줄 것입니까? 어 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억제를 하고 있어 요.

억제는 무슨 억제예요, 9월 이후에 훨씬 더 늘었는데. 지금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가 억제됐다는 것입니까? LG25 한번 보세 요, 9월 이후에 들어온 것을.

지금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상담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정도는 그대로 취급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미 약속을 해 놓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취급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LG25에 대해서는 최근 에 나간 일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G25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이 고, 본위원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해 주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그래요. 그런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다면, 방향이나 홍보나 기획이나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 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LG25가 400개 된다면 400개가 다 요구를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해 주었는데 어 떤 명분으로 다음 번에는 안 해 준다고 얘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화원도 그렇지요. 서울에 화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욕탕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미용실도 기금 보증을 해 주었던데 미용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미용실들이 지금은 서울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기금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서울시 내 전역에서 목욕탕, 이발소, 화원 이런 업체들이 기금신청을 하면 그 동안에는 해 주었고 앞으로는 안 해 주는, 이런 원칙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LG25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역에 가서 홍보를 의원들이 열심히 해 보십시오. 당장이라도 우리 종로지역에서 수백 개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러 몰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 다 받아주어야지요, 이런 원칙이라면. 좋아요.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저도 검 토를 다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 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벤처기업이나 서 울형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자체를 조성했고 서울시가 상 당히, 시라기 보다는 서민들이 세금을 내서 몇 백억원씩 조성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금고에서 앞으로 900억원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 시금고라는 은행 개별이 시민들 이 맡긴 돈도 없는데 지원할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다 시민들의 부담이에요. 그리고 이자 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기금의 형식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 자체도 상당히 문제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왜 이사장님 지금 눈을 감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유념을 해 가지고 지난번부터 억제를 해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세를 똑바로 갖추십시오. 권고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중이에요. 이사장님 개인의 사기업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감사 를 받는 게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자세 아닙니까? 저는 웬만하면 자세에 대한 거론을 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이사장님께서 잘못 신용보증을 해 주어서 만약에, 지금 중앙정부의 신용보증기금이 부실보증을 해 주어서 많은 문제가 야 기되고 있어요. 여기도 이대로 간다라면 그렇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다 말아먹 고 어디로 가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도 없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누구한테 가서 항의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 을 것 같아서 보증담보를 해 주었던 업체를 골라서 신용보증품의서하고 신용조사서를 제출 하라고 했고, 거기에서 특별히 신용보증기업 개별 신용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어요. 왜 제출을 안합니 까? 내부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신용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다는데 왜 제출 안 해 요? 서울시의 모든 공기업과 서울시의 모든 국·실이 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단 한 건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국과 실이 없어요. 직원 들이 신용조사하지요? 그 조사가 제대로 잘 됐는지 못했는지 보겠다는데 왜 자료제출 안 해 요?

일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보면 일단 일반 행정자료하고 신용에 관련된 자료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신용에 관한 정보다 그러면 일체가 거래내용, 그리고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일체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고, 자료 가 져와요. 직원들이 모두 자료를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사장이 캐비넷에 넣었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못 내게 했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 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감사중에 의원은 모든 자료를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 가운데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만은 이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적용받아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공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용에 대한 제한을 받도록 돼 있어요.

자체 품의서를 내라 이거예요. 자체 결재받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보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체에서 신용조사를 한,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가 신용조사서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내고…….

아니, 그 자료가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률상 제출할 수 없 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용에 관한 자료거든요, 일반 행정자료가 아 니라.

신용에 관한 자료일지라도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서도 다 공개하고 있어요. 또 서울시에서 세금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신용에 대한 것 아닙 니까?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안 낸 것 신용에 관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신용정보라는 것은 금융거래라든가, 그 기업에 대해서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했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주민등록번호 알 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 회사, 이 보증기금 차원에서 신용서를 발급해 준 업체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한 내용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신용정보에 관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래도 내세요. 내시라고요.

법에 못 내도록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법에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하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시는 범위가 말이지요, 저희 신용보증조합은 시에서 다만 출연한 기관 이거든요.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만약에 감사한다 그러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신용보증조합에서 잘못했을 때는 어떤 방식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 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자료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데 시민들 세금은 1,900억원이나 여기 에다 맡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원래 감독청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감독한다고 재단법인에 되어 있고 감독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감독기관 아닙니까? 서울시는 여기에다 다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 데 서울시는 그런 감독기관이 없어요? 서울시의회는 없습니까?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타 법령에 의해서 요구하는…….

이사장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 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을 운영이 신용보증조합에 서울형으로 하 냐 소상공인으로 하냐 이런 흐름에 대한, 전체적이고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하지만 개 별 신용상태에 대한 금융거래 내용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에 제한적인 사 유가 있을 때만 내놓는 것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일반 행정자료하고 같지를 않다 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행정자료는 아니죠.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재산세라든 지 모든 세금을 은행하고 거래하는데 있어서도 자료를 다 냅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업 체나 개인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용에 관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신용정보에 관한 것을 보면 금융거래라고 한다면 대출을 한다든가 보증을 한다든가 지급보증을 한다든가 이런 금융거래에 관해서는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이래 가지고 어차피 금융에 관한 신용정보만은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만은…….

그런데 서울시에는 기금이 여기 신용보증조합에서 관리하는 기금만 있지 않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식품진흥기금도 있고 기금의 종류가 10가지가 넘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을 서울시에서 대출해 줄 때 다 금융거래이고 몇 억씩도 될 수 있어요. 다 공 개합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진흥재단 이라든가 세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조합의 신용정보에 관해서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같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거래가 왜 아니에요? 기금을 대출해 주는 건데. 규모 자체도 훨씬 더 큰 규모도 다 공개를 하고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것을 하나 하 나 실명으로 공개한 적은 없어요. 서울시 본청이라든지 각 공단이나 공사에서 관리하는 모 든 기금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고 자료를 받아 서 조사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그것을 거부하고 내놓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심대하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조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 는 거죠. 그래서 못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결정적으로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삭제해도 좋다, 삭제해서 내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어디 어디에 대해서 품의서라 든지 신용조사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을 때 알겠다고 답변했어요. 10월 회의 때 제가 이 똑같 은 문제 제기했습니다. 9월에도 제기했고요. 그때 자료 내라고 했을 때 자료 내겠다고 했는 데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구조도 아주 기형적입니다. 보증조합 직원 구조를 봐도 직원이 16명인데 팀장 3명 에 대리 7명이고 전산 1명, 운전 1명, 사원 4명 이것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원이 4명인데 대리가 7명인 조직 봤습니까? 사원이 4명인데 팀장, 대리 다 합해서 10명인 조직 봤어요? 왜 지난 임시회, 지지난 임시회 때 내겠다고 한 자료를 지금에 와서 못 내겠다고 하며…….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변호사한테 질의를 한번 받았어요. 최근 에 질의서 나온 것이 11월 초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 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서 고발할 것인지 아닌지…….

저희는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아까도 꽃집이 라든지 LG25시 같은 데 대출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법에 는 그런 데 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어요. 또 지금 자료의 부분 에 있어서도 법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억지논리를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에 있어서의 업무 자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폐쇄 적으로 잘못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회가 가만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자료에 한해서 제한을 받았다 하는 얘기지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 위원이 발언할 때는 듣고 계세요. 왜 자꾸 발언을 막고 그래요?

저는 즉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자꾸 질의를 끊지 마시고.

신용보증조합에서 하는 주업무가 뭐냐고요.

신용보증이죠.

신용보증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업무를 하죠? 자세하게 부서별로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기구별로 답변하시라고요. 어떤 어떤 업무를 어느 기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십시오.

일단 보증팀을 말씀드리면 보증심사를 하고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 주업 무이고, 그리고 경영지도관리팀은 경영지도를 하고 보증채무 이행을 하고 부실채권을 관리 하는 것이고, 기획총무팀은 그대로 인사와 예산, 결산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팀의 팀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팀장의 역할을 답변하시라고요.

팀장은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있어요, 자기 전결권 한해서.

이 팀원이 4명 있는데 팀원별로 하는 역할을 다 답변하십시오.

직원 한 사람은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인사하고 신용보 증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도 담당하고 각자 혼재해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없을 때는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팀하고 경영지도 관리팀도 신용조사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심사 할 때 이 팀장은 무엇을 합니까?

보증심사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평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죠.

팀원은 무엇을 하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용보증조합의 일반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일반업무죠.

일반업무는 공개할 수 있는데 신용보증에 한 것은 공개할 수 없어요?

신용조사 있지 않습니까?

신용조사가 일반업무예요, 아니에요?

일반업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행정절차를 얘기하시는 것이 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러 가는 것이 신용보증조합에 있는 직원들 의 일이죠? 모든 100%의 직원들이 신용조사업무나 보증심사업무나 재보증업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어떤 경우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지적 많이 받았 잖아요. 지금 피감사자가 감사하는 위원한테 되물어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용보증조합의 업무는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전국의 10개 다른 데도 하는데 다른 데에서도 영세 소기업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목욕 탕이라든가 생계형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못한다 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보 기에는…….

못한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데 너무 치중하고 벤처기업이 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비전 있는 기업에 대해서 홍보하지도 않고 찾아서 제대로 도와 주 려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저희는 자세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경숙 위원님, 조금 쉬셨다가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시죠.

저 자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따져보고 있습니다. 따져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사장도 답변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서 공손하게 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위원님 감사합니다. 잠깐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 었습니다. 물론, 신용보증에 관한 법률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고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사자인 거래자에게 양해를 얻어서, 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그 사람 의 양해를 얻으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너무 법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도 있고 저희들이 만든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보증대상 자체가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기본방향을 업무현황보고에 의하면 서울형산업이라고 했거든요. 서울형산업은 도 대체 어떤 것을 서울형산업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서울형산업으로 잡고 있는 것은 패션 디자인, 그리고 소프트웨 어, 전통공예,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그런데 지금 280개 업체인가 나간 대출업체가 거기에서 몇 개나 됩니까?

금액별로 해서는 약 57%가 서울형산업…….

그러면 43%는 서울형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에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 까 양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LG25시라든지 이발소, 목욕탕 이것은 서울형은 아닙니다. 이것 이 어떻게 서울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국형이 될지 세계형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어떤 기준을 주어서 서울형산업체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한다면 근본적으로 서울형산업체에 주 어야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43% 같으면 절반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신용을 해 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신용보증조합 설립부터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지난번에 오셔서 제가 반대한 의견 들었죠?

네.

왜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신용보증조합을 해서 성공한 예보다 망한 예가 더 많죠? 현재로서 안 그렇습니까? 미래는 나아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 도에 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밖에서 간담회 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조합 가운데에서 설립 이후에 IMF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조합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남조합이 대위변제율 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남조합을 제외하고, 경기조합도 약간 적자는 났던 모양이던데 여타 조합들은 그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신보라든지 대한신보, 대한보증조합, 한국보증조합, 보증주식 회사, 공사지요? 이 회사들이 지난번에 해 가지고 전부 신용회사들이 덤터기를 썼던 것 아 닙니까? 실제 대한민국의 대재벌회사에서 보증을 서 주고, IMF 이전에 보증을 선 회사들이 거의 제가 볼 때 결손에 가서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회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 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하세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조합의 태동이 되었을 경우에 합리적 관리방법이 나와야, 선례 를 봐 가면서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는 순수 신용조사만 갖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줍니까, 안 그러면 무슨 담보 같은 것을 잡습니까?

담보 안 잡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얘기하면 선진국가형 개인신용조합이 돼 있는데 방금 말씀 하시다시피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정부에서 가진 각 기업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것 금융기 관에서 신용조사서를 보여 달라면 안 보여주지요, 거기도?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보증조합이 만약에 조금 잘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신용보증조 합이 다 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서울시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개인의 신용에 대한 비밀보장법이 있어서 비밀보장법이 돼서 보지 못한다 그러면 대금융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것 유출하면 또 걸리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용정보 자료들을 금융기관 상호간에는 서로 교류하도록 돼 있 습니다.

그러면 어느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가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신용조사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은행연합회를 통해서라도 신용조회를 하도록 절차가 진행중 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목욕탕이 조사된 데가 있겠 습니까? 미장원이 조사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정도는 안 돼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금융기관이나 연합회에서 조사돼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중소기업 중에 기업체로 서, 우리 세무서에서 이야기하면 사업자번호 몇- 08 정도가 돼야 되지 11 정도 나오고 12 되면 이런 소비성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조사도 별로 안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LG마트 같은 것 한다 그러면 LG마트 큰 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겠 는데 그 신용이란 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용사회가 되고 나면 우리 나라 금융기관에도 전부 신용이 돼야 될 것입니 다. 왜냐 그러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싫어서 담보를 잡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이 신 용조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담보를 잡고 해도 대손율이 올라가서 몇 개 은행은 지금 현 재 망할 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 기술자들이 고금리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신용보증조합에 채 용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있는 직원이 필요할 거예요. 왜? 금융기관 스스로가 평점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 각자 은행마다 다르지 않습 니까?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영자의 인품에 대해서 평가한 금액에 대해 서는, 그것은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용의 가장 최대의 이점이 뭐냐 그러면 재산 유무보다도, 사업성 유무보다도 그 개 인 자체가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인간성이 문제일 거예요.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 느냐 이거예요, 신용에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돈을 떼먹고 도망가겠다 생각하면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신용보증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반 신보하고 비슷하겠지요?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사 하는 방법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잡고 담보에 의해서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담 보능력 및 담보 범위 내에서 우리는 조합이 신용보증을 해 주어서 이 신용보증한 것을 가지 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출받을 때 저희들이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금융기관에서 는 서울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떼어주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서울시가 변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아직도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 은 나라예요. 그러면 서울형산업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다른 신용보증보다도 더 많은 상세한 조사 매뉴 얼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매뉴 얼을 한 부 주세요. 그것은 자료요구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주고 양경숙 위원님도 드리세요.

네.

그래서 최소한도로 신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을 알면 저희들이 나을 것 아니겠느냐 싶고요. 신보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 회사는 충분히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 지요? 보증료 몇 % 받습니까?

연 1% 받습니다.

연 1% 받으면, 출연금이 지금 905억원이지요?

출연금이 현재는 500억원이고요, 금년 말까지는 한 905억원이 될 것으 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00억원이라고 하면 10배를 빌려줍니까?

12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500억원 자체라 하더라도 6,000억원이네요. 그렇지요?

네.

6,000억원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나 보증이 돼 있습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280개 업체에 230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본금 내에서 돼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000억원을 1% 받으면, 예를 들어서 풀가동됐다고 하면 만약 에 12월까지는 1,000억원이 될테니까 절반을 가동시켰다 그러면 1%면 10억원입니까? 보증 수수료가 1년을 따진다 그러면 60억원이지요. 그렇지요?

6,000억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원이 있으면 충분히 남고, 이 예산서 자체도 예비비가 7억 7,600만원이 있는 것을 보면 이 회사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익을 남기면서 운영할 수 있 는 회사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봐서는 흑자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소위 그래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보증조합 인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하고 신용보증조합 이사장 사이에 오해가 있 는 것 같아요. 왜 오해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서울형산업 회사에 보증을 서서 도움을 주 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금의 운영이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형산업에는 도움 을 별로 안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출을 거절한 데 가 155개예요, 155개.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한 흔적도 있습니다. 280개 업체를 대출하고 155개 업체를 대출거 부, 대출초과도 있고 자격미달도 있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한 것은 한 법인 이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이라고 그랬지요?

네.

3억원인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초과에 걸리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가 잘못됐든지, 빌린 사람이 또 빌리고 빌린 사람이 또 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름만 바꾸고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많은 돈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이 점은 신용보증조합에서 굉장히 신경 을 쓰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 니라 지금까지 신용보증조합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흑자가 날지 모르겠는데 원금 자체가 대손율이 높았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대손율을 어느 정도 봅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 났을 줄 알고 있는데 대손율을 얼 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지역 신용보증조합 이외에 타 지역 조합의 평균이 연 4.2%인 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평균 미만으로는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4.2%?

아니요, 보증한 금액에.

보증한 금액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6,000억원 같으면 1조 2,000억원의 4%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증수수료는 1%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보증금의 4%가 생기고 나면…….

4%로 보면 재보증기관에서 반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실질상은 2%가 됩 니다.

저희들이 재보증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재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재보증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우리 지역조합에서 하는 보증은 무조건 반은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수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0.8%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남는 것은 0.2%밖에 없네요? 개념의 차이를 정립을 해 두 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처음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모든 금액의 1%가 남는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다음에 왜 안 남았느냐 이러면 0.8%는…….

0.8%를 주는데 재보증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억원 이면 5,000만원에 대해서 0.8%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1억원에 대해서는 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0.6%가 우리한테 옵니다.

0.6% 가지고는 조합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당초의 목적하고 관계 없이 다른 업종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왜냐 그러면 보증 자체가 잘 돼서 서울형 벤처기업이라든가 창업주 이런 사람들이 잘 된 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주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안 쓰겠다 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관계상 쓰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화라 든지, 신보에서 기준을 정해야 될 거예요. 6:4면 6:4, 7:3이면 7:3, 2:8이면 2:8의 기준 없 이 막 나가서는 다음 번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지요?

지금 우리는 보증에 대한 구성비를 당초에 어느 부분에 얼마로 할 것이 냐 해서 서울형산업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창업에 대해 서는 적어도 10%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적어도 그 60%는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60%는 창업이나 벤처, 서울형산업이 하고, 기타는 40%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이래야 좋은 자료가 돼요. 일 열심히 하 고 자료 안 내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자료 5페이지에도 분야별 보증공급 실적이 표 하단에 보면 서울형산업에는 50% 창업기업에는 10% 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없습니까?

벤처에 대해서는 서울형산업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 단은 창업하고 벤처기업에다 선도를 해서 만들게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다고 하면 창업한 회사나 벤처,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서울산업진흥재단이에요. 그러면 이쪽하고 연계가 되면 아이디어 개발되고 사업지원도 되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산업진흥재단하고 연계가 안 돼서 독자 적으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같은 산하 같은 단체이면서 저는 그렇 게 연계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저희들한테 담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맞아떨어져야 서울시가 시설을 출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면서 공공성을 띠 고 있어요. 일반 신용회사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신보를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독자적인 문제에서 일어났을 때 특별하게 무슨 문제되지 않으면 위원들이 해 달라 는 것 다 해 주면 좋아요. 위원들이 정보 팔아먹을 사람 없잖아요. 이사장, 안 그렇습니까? 지금 법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이 정보 팔아서 돈을 벌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리고 양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좀 그렇다면 보여주고 가져가면 될 것 아닙니까? 카피 안하고 보여주고 가져가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