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에서 서면으로 안받는다고 해요. 내가 그랬다가 당했 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딱딱 집어서 답변할 게 뭐한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종학 의원이 지금 몇 가지 했습니다. 행정전화 사용료, 또 철수할 용의 몇가지 했었는데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

거수하 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최형문 지식문화산업국장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입니다. 김영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괄적으로 7개항에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니타운 조성 문제는 저번 회의 때 싸운드디럭스사 하고 외자유치 문제를 협의가 되고 특성을 살려서 잘 하겠다고 말씀은 드린 사항은 그당시에 싸운드디럭사가 저희시를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개발 할 여지가 있고 또 조건이 상당히 좋다. 다만, 접근 도로망이라든가 이런면에서 고속도로나 고속전철 이 문제출 고려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쪽에서 외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사항이고, 또 외자유치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의향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진척되는 사항에 따라서 이게 잘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그리멘트를 체결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데 의향만 체결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망이 있다 이런거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거기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번에 회의에 말씀드렸다고해도 이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년에 1,2층 골조 이건 만화정보이미지센터 문제인데 96년말까지 골조 정도하겠다 하는 것은 그때 시점으로 봐서 공정이 그 정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마을과 접촉을 했을 때 마을에서 요구조건이 너무 터무니 없는 요구조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런 조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냐? 이런 얘기서부터 앞으로 거기에 식당을 짓게 되면 마을에 선권을 달라는 하는 문제서부터 또 마을회관을 부지내에 지어달라 또 흙을 갖다 운반할 때 과거에 운반을 했으니까 그걸 토량계산해서 현재 한차당 8만원정도의 운반비를 요구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총회도 했고, 수시로 나가서 협상도 했고, 6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서 이제서는 그걸 수용하는 문제를 절충에 있기 때문에 공정이 그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걸리 스키장 문제는 이건 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거의 다 조치했습니다. 환경청 검토까지 내놔주고, 이제 본인이 해야될 일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이것을 하라고 저희도 계속 촉구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IMF사태를 맞아서 자금동원이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못시키다가 지금 춘천국제리조트에서 외국과의 자금관계가 원만히 해결되는걸로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풀려가지않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내년 6월까지 받으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왜 이런식으로 늦게 추진되고 또 늘 의회에서 말한대로 그대로 되느냐 사실은 이것이 비단 저희 시에 국한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 스키장을 개발하거나 골프장을 개발하는 문제는 다 일시 중지돼서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화도 마찬가지고 한화도 아마 최근 들어서 경기가 향상되기 때문에 아마 12월말에 착공을 하겠노라하는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문에 난 사항을 쭉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춘천시가 지식정보산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될 경험삼아 다른신문 지상에서 얘기한 사항을 참고삼아 잘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만화예술고등학교도 그때 뭐 3월18일, 4월14일 혈동분교 대부계약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김명수씨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에 압박을 받아서 못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냐 하는 질책이신거 같은데요 재원사정이 개인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국공립 만화예술고등학교로 이렇게 추진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전화 설치문제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행정전화를 재산으로 분류해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물론 행정재산의 비품에 들어갑니다. 비품에 비품에들어가는데 이것이 법규상에 어디를 줘라 마라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그 사업소관 과에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신축성 있게 지원을 하는건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연관되는 부서에다가 행정전화를 놔주는 것 뿐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법규상에 해줘서 안되다라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행정, 시정과 연관돼서 서로 통화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한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고 설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철수하는 용의까지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파악 진단을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리는 걸로해서 질문 에 답변을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다음 이한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 이한순입니다. 먼저, 김영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회관은 퇴계동에 금호아파트 들어가는데 방열창고 자리가 부지가 793평이고, 연 건평 483평에 19억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체육진흥공단에서 45억을 스포츠센타를 짓는데 지원하도록 되어있다가 IMF와 관련이 되서 중단이 되었다가 지난 11월 1일날 보통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30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방열창고 그 부지에 설치하려던 체육회관 목적대로 체력단련장,유도장,레스링장,태권도장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통 스포츠센터를 건립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 방열창고에 시설 하려던 계획은 쓰레기 가적치문제 때문에 계속 맞물려서 있다가 12월달에 저희가 이적을 합니다마는 이적과 관련되면서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11월 1일날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해준다고해서 수영장과 같이 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는 문제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받으면 우리가 수영장 건립하는데 다목적 스포츠센터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시민들한테 상당한 체육시설 활용하는데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 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8일날 춘천시 작목반과 농민회에서 영농자금 특별지원과 관련된 시위를 하게되었습니다. 영농자금 특별지원 관계 그 내용은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자를 농특사업 지원이자율 지금현재 일반영농자금은 9~11%까지 이렇게 지원되는데 농특사업에서 지원되는 이자율은 6~7%됩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영농자금을 농협이 특별지원하는데 행정이 그 이자율 차액 4~5% 정도를 시가 부담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당시 농협에서 30억 주는 재원 대책도 안서있었고, 지금현재 이차보전을 시에서 할려도 제도적 장치가 준비가 안돼서 중앙에 지금현재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대안 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집회 신고는 시청 정문앞 광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수 농민들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술도먹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성문제와 연결이 되고 여러사람이 모이다가 보니까 시위가 고조되서 정문을 들어오는 걸로 서로 실갱이를 했습니다마는 그 하는 과정에 정문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10일하고 9월21일날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공공청사에 기물을 파손했으니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상복구가 되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문서를 보내기 전에 사전에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냈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되서 농민회 대표를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농민회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해서 10월 1일날 재촉구를 하면서 농민회에서 21일날 총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회장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정하는 시공업체를 시켜서 정문을 할테니까 하는과정에 업체를 지정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지정을 안하고 농민회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고해서 농민회 스스로 시공업자를 지정해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하는과정에 원상복구를 안한다 빨리 안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김종학 의원님께서 구속문제도 얘기나왔습니다만 이런건 전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농자금 특별지원과 관련된 자금조성 지원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행정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장 정태섭 다음 박일길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건설교통국장 박일길입니다. 김영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공지2교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후평교는 빨리 준공이 되는데 공지2교 빨리 안되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공지2교는 우리가 금년에 5억8천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곧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처의 여러방면으로 지금 예산 확보를 절충 또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지2교도 빨리 끝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공사비가 37억으로 되느냐? 이거는 그 당초에 추정 공사비는 대략 공사비로 아마 산출이 되었다고 판단되고요. 37억은 실지 설계해서 집행하는 그 설계금액입니다. 지질조사등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차질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차질이라 하기보다도 지질조사등을 해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거수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사실은 발언은 1회이상 못하게 되어있는데 주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Ο김영일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점심시간도 다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몇가지만 제 의견하고 좀 틀린부분이 잘못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식문화산업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생물산업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다섯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 신문자료를 제시했던 사항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크부분에서 좀 줄여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그 우리 자료에 보면 채무잔액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금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또 이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강원은행에서 천만원을 빌렸으면 저는 이자는 빚이 아닙니까? 저는 이자까지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정치를 계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걸리 스키장이라든가 대형 그 대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첫날 시정 질문 을 하면서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다른 타 단체보다 그 자연적 환경요건이라든가 인문환경적요건이 굉장히 우리가 좋기 때문에 시장님이 의도하시는 그 멀티미디어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생물산업은 가시면서 상중도 테마파크 들어오듯이 그런거는 제가 좀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선 제가 왜 나와서 말씀드리냐하면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저희들 한테 몇번 공문에도 있지만 몇 번 받았습니다. 두번받고 설치계획 승인도 그랬는데 공지2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그거 하지말라고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생기는 걱이지만 우리 동장님 그 다음에 또 저희 지역의 유지분들 못해 뭐라도 들어와야지만 지역개발이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욕을 먹으면서 반대를 하다가 지역유지분들하고 실무자들, 담당공무원들께서 찾아오셔갖고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을 전부 설득을 해서 통과를 해달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해서 통과를 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속기 록에도 나왔듯이 체육인이 그때당시 답변할 때는 증가가 되고 뭐 쭉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와서 못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답답한 우려감이 있고요. 공지2교에 대해서는 제가 후평3교는 왜 먼저 되었느냐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후평3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급합니다.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그 정도로 급한데 12월 10일날 하이테크 벤처타운을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상임위원회 에서도 이해를 했고, 아까 질문 할 때도 뭐가 먼저생겼냐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의거해서 우리 예산을 건전성이나 효율성,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차후에 있을 때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두번씩이나 나와서 이렇게 좀 장시간을 잡아가면서 질문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장님, 의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일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국장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 을 상정 토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춘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춘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시장제출)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건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종 의원 내무위원회 이건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서 편철 순서에 따라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2일, 11월 23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춘천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이번 정기회 의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기간중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춘천시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99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조례 운영상 적용이 어렵고 필요성 없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99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조례운영상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 5쪽부터 7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김명규 의원의 수정안 동의 로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처리 되었습니다. 수정안 의 주요내용은 안 제조 제3호 어른을 일반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1의 입장요금표 안의 어른을 일반으로 문안 정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함양하고, 행정관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으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보고서 9쪽에서 11쪽 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지윤선 의원의 수정안 동의 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생활보호대상자 다음에 및 생계곤란자를 삽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면서 이틀동안 안건 심사에 협력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발언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마는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