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증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3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에게는 지압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선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남구보건소장 서호승. 보건사업과장 문재수, 의무과장 박은경.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올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재수, 의무과장 박은경.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남구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1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 13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납품 받았으며, 10월 21일 남구청에서 건축협의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7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절차를 밝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예정일는 2000년 1월 7일일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전기, 통신, 감리 등에 대한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부족 예산액 36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새로운 천년에 시민들에게 선전보건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보건지소의 이전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장기보건지소는 건물이 노후되었고 협소함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인 장기지역의 의료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현대식 건물로 이전 신축함으로써 지역보건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10-2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서는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700만원으로써 국비 3억 8,600만원과 시비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 7월 21일 1억 7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는 대지 46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소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전산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써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전 직원의 1인 1PC를 확보했으며, 보건소내에 램망을 설치완료하였고, 행정전산망과 인터넷전용선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계획으로서는 국비 보조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전산화를 추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을 시민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부언해 말씀드릴 것은 내년 보건복지부에서 새천년의 보건소 업무를 영세민이나 장애인 뿐만아니라 건강한 시민을 위해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보건사업들을 발굴해 선진국화된 그런 보건 시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시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이 아니라 건강인이라 든지 또한 건강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분의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자궁암등 암검진을 위한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 전염병 예방 접종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에 나타나 있는 대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의 철저한 사업예방으로 발생의 최소화를 가져오고 만성 전염병의 효율적인 환자관리 주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 의무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의료업소 지도점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질서확립 및 오남용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과의 예방진료 확대로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고 교육와 홍보를 통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강정수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 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시행하며, 또한 구강보건 순회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방문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이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정신보건사업구축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유지증진코자 합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써는 거동불능 환자 및 무의탁 노인 의료서비스를 3,000여 회에 저희들 추진하였으며, 또한 거동불능 환자 이동 물리치료 및 이동목욕을 저희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노인정 순회 진료 및 보건교육도 시행하였으며, 노인건강 체조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질화자 등록 및 상담도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주민 건강검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건강검진을 통한 건강한 삶의 영위를 제공하며, 의료혜택 취약지인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남구보건소 관내에는 ‘80년대 초반이후부터 7개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직원이 줄어가고 있으며, 또 내년에는 새로운 선전보건 의료혜택을 시민들에게 더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인원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의 운영방식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하루에 환자가 한두명까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장들은 일부에서는 의과대학을 바로 졸업한 그런 의사이거나 인턴과장만을 마치고 보건지소에 배치되었기에 읍면지역에 있는 민간 병 의원의 전문의들과도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 1999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남구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에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방역활동, 예방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방역예방 활동을 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부족한 점은 많았습니다만 저희들 예산과 인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했고 또한 일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지역에 자율방역단이라는 그 단체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으로 이런 인원으로 도저히 방역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이만하게 저희들방역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우려했던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남구보건소 이전 신축지에 토지수용을 2000년 1월 7월까지로 수용결정이되는데 한세대 있잖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최종결정이 된겁니까?

1월 7월날.

수용결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는 12월 7일날 며칠있다가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수용결정일은 내년 1월 7일날로 그렇게 돼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우리 지역에 병 의원이 종합병원서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병실내지 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많지요. 병실 병상 없는 의원도 많이 있잖습니까?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해보셨겠지요?

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남구지역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만약에 정상운영에서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지실 모든 것 마음의 자세도 돼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업무성질상 환자들과 그런 업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9쪽에 맨 하단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항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남구지역에는 남자 1인, 여자 1인 남자는 35세정되는 남자 1인과 여자는 한 21세쯤 되는 여자 한 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을 투여한다든지 정기적인 검사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에이즈 전문 치료의사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모시고 가서 약도 타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착이 되면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이 안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유흥업소라든지 다방이라 든지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서는 저희들이 100%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만 지참하고 있다면 거기에 근거해가지고는 없다고 저희들이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증 가진 사람만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의심이 가는 개인은 언제든지 오시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저희들 무료로 감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신항만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특히 망국병이라 할 수 있는 에이즈가 우리 포항지역에는 절대로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적극적인 홍보대책으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에이즈 환자에 발견을 빨리 해서 우리 지역을 에이즈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걱정 안하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모포리에 사업감사상 출장간 일이 없는데 모포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남루해서 포항시에 관계되는 보건진료소가 너무 남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왕래하면서 봤을 때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선해 나갈 방향은 없습니까?

올해 후반부에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잇는 자체에서 수리를 했습니까? 건물이 옛날 아주 고가라서 남루하니까 보기보다는 규모는 좀 적다라도 신축하고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자료제출 하신것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이 돼있는데 올해는 전혀 개최한 실적이 없는 걸로 돼있네요. 계획도 없습니까?

12월 7일날 계획을 세워가지고 통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개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 법상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개최 계획자체가 없는 걸로 돼있는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60만원 올렸다가 42만원 삭감이 돼서 18만원인데 어디에서 삭감됐습니까?

오시는 분들 여비정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위원회 수당외에는 간식비라든지 이번에는 하지 않고……

각종 의회는 기존 수당이 5만원이 있거든요. 금년 당초예산할 때 5만원에서 3만원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어요? 두번 하니까 1인당 10만원, 60만원 그렇습니까? 42만원 어디서 삭감됐지요? 삭감은 누가 삭감했습니까?

이번에 결산예산때 저희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삭감조치했습니다.

결산추경에요? 계획자체가 전혀없는 걸로 돼있는게 이상한데, 자료 갖고 있습니까? 계획란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공란인데.

비고란에 보시면……

그래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지요,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의약분업관계때문에 묻닫는 데가 많지요? 의약분업이 의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문을 닫게 됐는지?

약품이 백가지가 있다치면 말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가지고 약사가 조제를 해야 되는 약이 마흔 다섯가지 되고요, 오십 두가지는 의사의 처방없이도 약사의 임의조제라든지 약사가 의사한테 안물어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사회쪽에서는 너무 적다, 최소한 100개가 원칙이지만 그러나 100개는 무리가 있으니까 한 80개정도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이 약을 살수 있고 한 20개정도만 약사분들이 바로 처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장 골격은 그겁니다.

처방전없이 팔 수 있는 약품을 조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약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상은 매약만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실질적을 하다 보면 거의 조제화가 될 소지가 있고, 의사들이 걱정하는 면이. 그래서 아예 정해가지고 85개를 의사처방전이 있어야만이 판매할 수 있을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쪽 주장은 파는 것도 매약 자체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팔 수 있도록 100가지 예컨대 80개라든지 80% 정도는 그냥 매약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팔 수있도록 하자 그런 주장입니까? 조제는 물론 안되는 거고, 애당초 조제는 처방전이 없이는 안되는 거고, 나머지 약훔중에서도 80% 까지는 매약까지도 처방전 없이는 안되도록 하자 그렇게 주장이고 현재안이 확정됐지요? 내년 7월부터인가 시행하는 걸로 확정됐지요?

소위원회 보사산업위원회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본회의는 어떻게 될는지 아직 저희들이……

법인통과입니까? 시행령이 남았는 겁니까?

법안입니다.

법률자체가 통과 안됐습니까? 결국 의사들은 자기들 더 영역 확보할려는 그런 싸움이네요, 약사들은 더 안뺏길려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보고 유인물 13쪽 한 번 봐주십시오. 거동 불능환자 및 무의탁노인 의료서비스가 3,091회 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300일이 넘지 않습니다, 근무가. 1일 10회이상의 방문의료서비스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평균 1일 10회 이상입니다. 3,091명입니까, 3,091회입니까?

연인원으로 계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가 아니고? 3,091회가 됐으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많은 활동을 했는데 하루에 10여 회 방문이라는 것은 환자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방문까지 하면서 3,091회나 3,100회정도 표기가 어느게 맞습니까?

이번에 올해는 공공근로간호사를 6명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파견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딴 일 아무 것도 안하고 그 일만 남구지역에 거동불능한 자를 어떤 노인이 몇 분이 계시는가 실태조사겸 치료겸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는 그 숫자를 같이 포함시킨걸로 그렇게 숫자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회가 맞는 걸로.

그러면 인원은 얼마 됩니까? 1회 1인이라고 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명이 분담을 해가지고 300일 풀을 가동을 했다, 그러면 1,34명정도 평균 방문 진료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 방문 간호팀이 4명이나 있고.

1인 1명정도 잡으면 되네요, 하루에.

예.

좋은 현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것은 이만큼 많은 숫자를 방문했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쪽에 약업소 지도점검 사항에 주요점검내용들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내용중에 약의 성분의 검사같은 것은 안하십니까?

약국에 판매하는 것은 식품시약청에서 일단 허가가 난 사항이니까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성분 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약국끼리 경쟁을 하다보니까 약의 성분을 강도높게 조제를 해서 어느 약방의 약을 먹으면 잘 낫고 어느 약방에 가면 효과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골 사람들 사실 빨리 낫는 것이 효과가 빨리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성분 함량을 과다하게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면역성이 생계서 다른 약국에 가서 약먹으면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도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아마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시는데 총괄적인 것만 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에 별도 과장님한테 있으니까 세부사항은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소장님, 기본방향에 보시면 소외계층 방문 보건사업 강화라고 하셨는데 소외계층 발굴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방문보건 간호사를 6명 저희들 발령받아 가지고 그 업무만 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 의료혜택을 복지를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도대체 정확하게 몇 명이 있나, 확실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동에 무작위로 가서 아무 집에나 이렇게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기초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의뢰합니까?

동사무소의 복지사 그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의료보호 환자, 영세민들을 받아가지고 실지로 가봐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이 거의 고등학교는 100% 다 안합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데, 보건소로서는 무슨 예방책이라든가 이러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정도 주방에 식기라든지 행주, 도마같은데 채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장균이라든지 병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쪽에서는 그쪽 분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장기보건소 이전을 굳이 5월달에 착공할 입찰을 보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 200년 5월 예정이라고 하셨네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는 2000년 1월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내가지고, 설계들어 오면 한 90일정도 설계기간이 됩니다.

설계하는데 그 만큼 걸립니까?

동절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땅도 얼었으니까 5월달정도하면 땅도 녹고 하니까 공사하기 안 좋겠나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공사기간이 18개월 걸린다고 보면 아무래도 예정보다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동절기에 가면 아무래도 공사가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3월쯤 발주하는 계획을 세워서 10월쯤 준공하면 시기에 맞춰가고 그 지역에 추울 때 준공식하는 것 보다 가을에 마음이 푸짐할 때 준공식도 오히려 더 낫겠습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그65세이상 노인 독감 무료예방접종 있지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좀 시끄러웠죠?

예,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약 필요한 만큼 예방접종 하지 못했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수혜자들이 조금 그래도 지식층에 있는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실지로 없고 어려운 사라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사실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무료로 접종되는 대상이 65세이상 노인이나 생보자라든지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만도 당초에 인풀루엔자 접종은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약을 처음부터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접종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건데 당초에 우리 포항시가 입찰가가 2,800원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사실상 포항시가 낮게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그 이상 구매를 할려고 해도 예산도 없지만 현행 약품 제조하는데서 낮은 가격으로는 더 줄수 없다 이래서 더 이상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 좀 무리가 있었는 건 맞습니다. 접종수보다도 약이 많이 부족해서 무리가 있었는 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심지어 자가용을 타고 와서 내려서 무료로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고 나중에 알고 가니까 없어서 접종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먼저 홍보해서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에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좀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받아도 되니까, 그지요? 뭐특별한 좋은 것 있습니까? 메모하셔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료보험 대상자 중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거동불능자는 이번에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먼저하기는 했답니다. 했는데 다는 못했지만……

그것은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혜택을 좀 못받았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방법을 한 번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의무과장님 조진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돗물에 불소를 과다하게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오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치아에 갈색 반점이 생겼는데 그것이 왜 생겼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오천에서 불소가 많이 함양이 되어 있는 불소를 마시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치아에 변색이 생기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되어서 그 다음부터 미국에서 불소화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과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치아에 미관상 안 좋은 효과가 있는 특별히 우리 음용으로 마시는 물 속에 허용기준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과량으로 투여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치아에 변색이 오는 정도의 부작용 외에 나머지 인체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불소화 추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소가 그런 환경에도 오염이 되고 그런 말을 하는데 세계보건기구나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불소가 그런 유해 작용이 별로 없고 치아예방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이 불소화 사업이후에 수돗물을 마시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97년부터 경북대 치과대학 예방학 교실에 의뢰를 해서 우리 불소화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를 지금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보고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물을 마시고 어떤 그런 치아에 변색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신고된 예가 전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거기에 함량하고 우리가 넣는 불소는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그 수돗물을 마시고 치아가 색깔이 변해 가지고 이상이 나타난 걸 보도를 통해서 본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 포항시에서는 그러한 예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장님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자료가 없어 가지고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1일 80㎏하는 것이 우리 유강정수장 경우에 이게 적정량이라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까?

검증된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농도를 유지시킵니다.

하루 우리 시민을 평균으로 했을 때 하루 수돗물 섭취량이 얼마이고 그 중에 몇 g 정도의 불소는 뭐 음용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벌써 50년 넘게 불소화를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에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인체에 무해한 적정한 농도의 불소를 넣었을 경우에는 인체에 해가 없고 치아우식증을 예방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서 적정한 량을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해한 농도라는 게 몇 %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수돗물 속에 0.8ppm 농도를 유지시켜서 불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양보다 휠씬 많은 양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0.8ppm이면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한계치보다는 휠씬 낮은 수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것보다 한 50배 이상 농도가 대량으로 투여되었을 때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미시는 음용수 속에 있는 그런 극소의 미량의 농도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연구 발표되었습니다.

해가 있는 한계는 몇 ppm입니까? 해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음용가능한 한계치, 허용기준치.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수돗물 속에 유지하는 농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온천수에 9ppm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런 농도의 9ppm정도의 높은 불소량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치아에 그런 반점일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0.8ppm은 우리 음용 식수기준치에 포함되는 수치보다는 휠씬 낮은 수치라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한게에 대한 수치는 아직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르시네.

전번에 봤었는데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위원님.

과장님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병원에 환자가 입원한 호실수가 몇 개 있습니까?

예, 성모병원에 입원실은 104개가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104개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우리 병상수 계산에는 407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성모병원을 거의 1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갑니다. 그호실에 가보면 최하 환자가 6명 내지 8명이 입실되었습니다. 콩나무 시루입니다, 많을 때는. 이걸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무과장께서는 한 번 지도 점검해 봤습니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의무과에서는 1년에 1회 정도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같이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성모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이라도 지도 점검을 해 본 사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에, 저는 가지 못했는데 저희 의무과에서는 이번에 정형외과하고 다 병상수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사실과 맞는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자주 나가셔 갖고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입실되어 앞으로 좀 지도 단속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적출물 즉 폐기물이 있죠,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폐기물은 위탁업체가 처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위생폐기물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폐수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

에를 들어 수술을 했을 때 사람 몸에서 나오는 즉 말하자면 더러운 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피 같은 것.

예, 그런 것은 보통 수술 할 때 거즈에 다 닦아내지 않습니까?

아, 닦아내고 이것 받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 딴 데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도 감독은.

그러한 것은 적출물 속에 다 포함되는데 그것은 환경보호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출물 속에 포함됐다 했죠?

적출물 속에 거즈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만은 환경위생과 수질계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자가 수거해 가지고 정제해 가지고 하는 걸로 있고 그 다음 지금 조금 전에 물었는 건데 폐기물 말입니다, 이 폐기물이 잘못 처리 걸 본 위원은 민원을 받고 알고 있는데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주사 기같은 것 한 번 쓰고 1회용 쓰고 나오면 주사기 같은 것 그 안에 약품 약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포항시 호동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거기가면 큰 일 납니다. 이것 만약 적발되면 과장님 책임지실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장 말입니다, 본 위원이 당장 내일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모병원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버리는데 가서 찾아보면 쓰레기 뒤져보면 그 안에 버려서는 안되는 페기물이 위생폐기물이 즉 말하자면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이런 것이 쓰레기매립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할 수 잇고 본 위원의 지역에는 포항공대가 있고 포항공대에서 실험도 많이 합니다. 포항공대나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거기 가보면 이런 게 매립장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전부다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확실하게 챙겨보기로 하고 2000년도부터는 병원 적출물이 또 보건소 업무에서 환경위생과 업무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장님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과장님이 지시하는 걸 안 따르고 출장가라고 단속하라고 하는데도 안 가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 지역에 시민의 환경오염문제 입니다. 그게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아까 65세이상 독감무료 예방접종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의료서비스에 13쪽에 보시면 사업대상에 의료보호대상자 65세이상 영세민, 독거노인, 정신질환자, 등록장애인, 거동불능환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네요. 이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독감예방 접종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까?

올해에도 65세이상 동사무소에 우리가 보건소에 실시하기 전 2주일전 앞서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그렇게 대상자가 있는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65세이상 무료접종을 먼저 시행했고 또 방문보건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의료취약 사람에게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충분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사실 그런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와서 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이 수치가 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65세이상 영세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다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그러니까 우선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거는 이 수치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능환자 이동물리치료 및 이동 목욕 주 1회 496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 주 1회 한다 이런 뜻이죠?

보통 1회 나갈 때 한 4명정도……

소장님 말씀 그냥 하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한 사람을 한달에 한 번 정도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하루에는 1회 4～5명정도 실시하고 한 달에 20명정도 하는데 한 사람이 혜택받는 게 한 달에 한 번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이것은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방문보건팀에서 경로당을 순회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모아놓고 체조를 가르쳐 줍니다.

간단한 체조를.

예, 그리고 거기에 체조방법 같은 것 게시물도 붙여놓고 하라고 지도를 해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노인정 4개소, 4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네요? 4개소는 지정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33회로 갔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노인들은 33회정도, 33÷4로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1개소에 33회를 했다는 얘깁니까?

노인정 갔는 수치가 33회입니다.

개소에 토탈 33회다 이거죠. 그러면 한 8번씩 했네요. 그러면 노인들 상당한 효과가 있겠네요. 효과면은 어떻게 봅니까?

할 때는 참 좋아하고 자주 나와 달라고 우리가 갈 때는 사실 실천이 되는데 우리가 붙여놔도 가보면 떼버리고 앉아가지고 체조도 안하고 사실 앞에 사람이 와주면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주 나와 달라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의 날 운용에 각 읍면장날 실시하는데 이것은 뭐 특별히 오늘 장날이니까 건강검진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사전에 합니까, 아니면 장터에 나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장날은 날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는 며칟날 간다고 사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시행합니다.

그 홍보방법은요?

보건지소를 통해서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뭐 방송을 한다든가 이래 합니까? 방송합니까?

예,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드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ㄴ디ㅏ.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보고 2000년도부터는 요구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모든 업무가 머리 속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2제출하신 것 중에 658페이지 의약품 입출고 및 재고현황이 있지요? 658페이지 보면 일련번호 34번에 에트라빌 10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쓰는 약입니까?

이것은 진정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입니까? 1년동안 사용한 양이 60정인데 입고될 때 처음에 1,000정이 들어왔어요. 60정이면 몇 년 씁니까?

우리가 구입할때는 대강 수요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소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16녀간 쓸 양이 들어왔는데 이게 수요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 포장단위가 한 통에 1,000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이 이게 양은……

한 통에 1,000정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중간에 반품해야 되겠네요? 뒤에 보면 실마진, 탄툼 이런 약들은 보면 전혀 출과한 양이 없는데 G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G를 사가지고 전혀 안 쓰고 400G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수고예측에 좀더 신경을 쓰십시오. 유효기간 지났는 약도 쓰고 뭐 보건소에서야 유호기간 지났는 약 줘도 누가 뭐라할 사람 없으니까.

유효가간 지나지 않도록 소비를 시키고……

병원, 약국에는 유효기간 지난 약 있으면 큰 일 나잖아요.

예, 저희들 단속한 입장에서 저희들도 하자가 없도록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반품하고 수요예측을 좀 잘해 가지고 적정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석제위원님.

장석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보험조합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포항시민들 환자들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장기간 치료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 과다한 요금이다 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만 결국 피해를 또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냐 하면 물론 의료보험 적용한다면 수가도 올라가겠지만 많이 지출이 되면 올라가겠지만 어떤 면에는 피해를 보냐 하면 약을 제대로 안 쓴다 이겁니다. 1,000원짜리 약을 쓰고 5,000원짜리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또분명히 이 약을 써야 되는데 더 좋은 약을 썼다하고 금액을 청구해 가지고 이것 한 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 어느 동네 누구 누구 입원을 한 달, 두 달 했는 사람을 해가지고 전부다 자료를 빼갖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받은 영수증 안 있습니까, 영수증하고 또 다음에 병원에 비치한 자료하고 맞나 또 그 다음 의료보험조합하고 맞나 이걸 세 군데를 해 보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환자들이 말입니다, 가면 자도 병원에 가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돈을 환자가족이 지불을 했을 때 이 영수증을 받을 때는 총금액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이면 50만원 총 금액만 나오지 뭐 무슨 약, 무슨 약 뭐 페니실린 뭐 뭐 어떻게 썼다, 얼마 얼마 썼다 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총 금액만 50만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부조리가 발생됩니다. 이것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맨날 병원에 가면 또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그걸 들고 병원에 전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업무는 의료보험조합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환자 영수증과 그 내역에 점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합니까?

예.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만 하고 본 위원은 연계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복지계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계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을 지도 단속하거든요.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가면 이 의료보험 수가가 잘못 올라왔는 거는 의료보험조정위원회가 위원들이 의사회로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의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해 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렇냐면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말입니다 전문인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의료보험조합에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10년이상 있었는데 있어보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전문인이 없어서 그냥 숫자개념, 돈 계산이죠, 돈 계산만 이래 하고 있었고 뭘 썼다고 정확하게 들어오면 몇 개월 후에 의료보험 들여가지고 대납을 해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환자들에게 적절한 약을 썼나 안썼나 지도감독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폭리를 안 취하고 예를 들어 일반환자 웬만하면 일반환자를 잡아가지고 이 약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하고 약을 씁니다. 분명히 전번에 찾아보니까 의료보험이 돼요. 옛날에는 엑스레이 (X-ray)가 엑스선 촬영만 의료보험이 되었고 CT촬영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CT촬영 다 됩니다. 의료보험 적용 다 됩니다. 그런데 웬만한 병원에 가면 대충 보고는 CT촬영은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 됩니다 하고 돈 받고하는 병원이 참 못 된 병원들이 있어요. 하마 언제부터 있는데 그것을 지도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너무 길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는 이 병원에 많이 지도 단속 가셔갖고 이런 문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 탄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주 불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개념이 잘못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대비하는 실무과장들의 업무습득이 미비했다는 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검사 준비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 .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검사에 대비를 해서 충분한 업무습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다음 북구보건소 의무과장 정 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주요한 업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먼저 이전 신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재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63번지 장량초등학교 바로 앞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지면적은 2,161평, 연면적이 1.042평,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철근 콘코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42억이 투자 되어서 국비가 11억, 도비가 2억, 시비가 29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제목만 이야기해 주세요.

추진경위는 현재 공사가 ‘98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12월 4일, 5일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이전을 해서 12월 6일날 정상업무를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보건소 역점 추진사업으로서는 기존 보건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새로운 보건소에 가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료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저희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동향보고 한가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오늘 범의료계규탄결의대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 포항시에 의사 회원들이 한 150 내지 200명정도 지금 상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시 30분 공설운동장 호돌이탑 앞에서 출발을 해서 다소 우리 시민에 대한 의료에 불편이 다소는 예상이 됩니다. 현재 종합병원은 다 진료를 하고 있고 우리 공고의료기관 남 북구보건소라든가 또는 지소에 대해서는 비상근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소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에게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이전관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전해야 될 거는 우리 현 위치에 소프트웨어 지원사업관계 때문에 이전을 급히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을 우리가 12월달에 개설하도록 승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고만 받았지 승인을 안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충분한 시설을 갖춘 뒤에 이전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었을 겁니다. 그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12월 4일, 5일이라는 그 날짜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넘어 1월이라도 원래는 2월 아닙니까? 2개월 당겨지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2개월의 공정은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가지는 또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 방문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위에 분들이 의료센타 지원관계로 했을 때는 최소한 11월말까지 이걸 비워져야 12월달에 개설을 한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무리는 있지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그때까지는 좌우간 의료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래서 사실 밤낮으로 작업을 해서 지금은 거의 안에는 뭐 청소하는 단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조금 밖에 있는 조경관계라든가 토목이 일부 조금 남았고 했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불편을 줄 단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을 12월에 개설을 꼭 해야 되면 우리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요. 받았습니까?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의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이전관계를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소프트웨어를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지도 전혀 모릅니다. 이거 소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전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개요도 모르고 느닷없이 불편하게 이전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보건 소장님께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시설관계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이것만 말씀하셨거든요.

조기이전하는 계획……

예, 조기이전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의 사업방법도 모르고 어떤 사업인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는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돼 있는 보건소를 굳이 소프트웨어 불편스럽게 이전을 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은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보건소 이전관계를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니까 아마 지금은 다소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건소 이전하는 것은 벌써 한 달 전에 우리가 D데이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민 홍보도 해 나오고 반상회 회보니 여러 언론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 홍보를 하든지 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그렇게 늦출 수 없는 그런 형평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진료하는데는 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어차피……

위원장님! 우리 소관 사업가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옮기는 데 대해서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습니다. 아마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견해를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드네요. 전혀 모르고 집만 덩렁 지어서 어쨌든 불편한 것은 불편하지요? 지금 100%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까지 초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위원장님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받고……

소프트웨어는 중앙에서 12월 이전으로 결정이 나줘야 우리 포항시에 이게 떨어지고 보조사업이 돼놔서, 또 총무경제위원회에 다 우리가 넘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홍보관계도 있고 이래서, 우리하고 총무경제위원회 하고 대화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간담회 전체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그러면 이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네요, 문제가 없겠네요?

우리한테 조금 이전하는 불편이 있다고 보지요.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을 봐서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소장님 그럼 주문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보건소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원성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 찾는 시민들을 좀 이래 설득이라든지 이래서 제2 다음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주문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좋은 주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예,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소장님, 올 여름에 학교급식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우리 학교에도 학교급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2000년도에 이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지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미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가을 초겨울에 독감 무료예방접종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우리 북구보건소 독감예방접종하는 날 한꺼번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조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한 예방접종약을 확보해 놓고 접종하면 하지 않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약을 확보를 많이 했느냐고 이래 하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예방접종약이 우리 독감예방접종약이 일반감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를 독감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약을 제조를 할 때 우리 나라 인구가 만약 4,000만 같으면 한 400만 정도로 약을 해서 전국 보건소에다, 이렇게 제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28,800명을 확보를 해서 사실 10% 조금 더 넘게 했습니다. 그러는데도 사실 접종대상 우선순위가 연세가 높고 심장질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거 독감예방접종 맞으면 전부 다 무조건 예방되는 줄 알고 너도 나도 이래 오니까 안 놔 줄 수도 없고 또 한꺼번에 많이 몰린 것은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 단체예방접종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그런 걸 해서 그 날 당일날부터 개시다 이러니까 약이 떨어질까봐 어서 아마 그래서 병 의원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불과 3,000원 미만이고 병원이 한 13,000원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목에 그 날 와도 다 접종은 받았는데 그런 시민들의 어떤, 아마 언론에서 자꾸 하니까 오면 약 떨어질까싶어서 한 목에 많이 닥쳐서 그랬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약이 없어서 또 접종을 못한 분들도 있지요?

예, 마지막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무의탁노인 독감접종 이래 가지고 방문사례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의료보호대상자라든가 65세 이상 영세민, 그다음 독거노인 특히 등록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하시고 이거 동사무소에 다 파악이 돼 있으니까, 또 실직적으로 법적으로 무의탁노인이 아니면서 사실적으로 무의탁노인들도 많이 있다고요,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읍 면 동을 통해서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이런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지로 사실 좀 살기가 괜찮고 좀 이런 지식층에서 홍보효과가 있지 사실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뉴스 볼 시간도 없고 갈매기소식지라든가 이런 거 각 가정에 배달해도 눈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시니까 이런 일선기관을 통해 가지고 좀 먼저 취합해서 이런 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그런 어려운 노인들이 계시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우선으로 접종할 계획으로 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올해 이래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감됐으면 감된 걸로 해야지 어떻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그럼 모든걸 다 당초예산 저걸로 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쪽에 전염병 검사 자료 중에 비브리오패혈증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와 밑에 에이즈 검사, 2,182명 감사한 그 검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브리오패혈증 검사한, 에이즈 검사한 그 결과를 말씀하는 거지요?

예.

결과는 지금 음성이다 양성이다 결과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그 패혈증으로 해서 심한 그런 증세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안 나타났습니까?

패혈증은 없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요?

에이즈는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 북구보건소에 에이즈환자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에이즈 환자 한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당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는 지금 상당히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기 때문에 망국병인 에이즈만큼은 철저히 방역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에이즈 공포의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역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건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진료소에서 우리 민원이 찾아 갔을 때 제대로 보건진료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인원이 있었던 거 사실이었죠? 거거에. 지난 동안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렇게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더,

그 민원이 약간씩 있는 모양입디다. 그리고 우리 신천성심장병, 언청이, 안질환환자 우리 지역에서 시술을 하고 있죠?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술합니까? 의뢰합니까?

아닙니다, 의뢰합니다.

지난 해에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시술된 환자가 있습니까? 의뢰해서.

예, 안질환 한 명 있습니다.

한 명밖에 못했습니까? 그결과는 괜찮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안질환은 선천성이 아니고, 그럼 뒤에 결과는 좋았겠네요?

예.

우리 포항에서 시술했습니까?

성모병원에서 했습니다.

성모병원에서,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시 하는 걸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승훈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100만 하고 80만원 그 차이가 저희들이 감사자료 뽑을 때 잘못 뽑아서 그런데요, 당초 예산에 100만원인데 추경에 20만원 삭감하고 80만원 돼가지고 결산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이 감사자료 뽑을 때는 100만원 당초예산 가지고 뽑아가지고 20만원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다시 되었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별 병상수 현황에 대해서 선린병원에 환자입원실 수는 몇 개입니까?

위원님 종합병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 부분을 도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허가부터 시작해서 지도 감독권을 도 보건위생과에서 관할을 하고 일반 개인 의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실수는 알 수 있잖아요? 묻는 것.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병상수가……

아, 병실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병상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도에서 관장하는 종합병원이라도 우리 시에서 또 관장하는 개인병원이나 이런데 보면 말입니다, 환자들이 병 호실에 가면 환자들이 콩나물 시루입니다. 엄격하게 그걸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규제하고요.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개인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올해 연중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병원에 대한 것은 직접 저희들 못했는데 차기적으로는 도와 협조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해서 지금 현재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적발이 돼서 시정 경고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상수가 가 보면 물론 200이든 300이든 있는데 입원수를 계산을 해 보면 가 보면 수치도 안 맞고 여기 보고한 수치도 안맞고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시민들이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큰병원같은 데 가면 6분 내지 8분이 한 방에서 콩나물 시루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병상수 처음 허가난 만큼의 병상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병원 포항시가 관장하는 보건소가 관장하는 병원만이라도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적출물 즉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안 있습니까? 이건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출물에 관한 처리는 북구 관내는 적출물 처리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포항적출물 하고 영포위생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적출물 실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수거를 해서 대구에 있는 덕원산업이라는 위탁……

위탁처리합니까, 이거요?

예,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약품 입출고 및 재고 현황에 우선 남구보건소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품종류가 나구에는 96종이고 우리 북구에는 37종인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아까 남구보건소 할 때 북구보건소 하고 비교를 못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한 10개 정도 차이 나면 모르는데 배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혹시 약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진료를 못하는 부분은 없다 이거지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74쪽에 보시면 첫째 이 순서는 뭐 어떻게 정합니까? 1번부터 37번까지.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그냥 상용되는 순서로……

그래요? 이런 것도 목록을 만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게 안 좋습니까?

하나 하나 사실 좀, 나누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지금 저희들이 쓰는 관례로 저희들 진료약품 입출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자료에 그냥 저희들 지금 까지 해 놓은……

글쎄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알파벳 순서로 한다든가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재고량 조사하는 것도 좀 손 쉬울 테고……

위원님 이게 저희들 제일들 제일 많이 상용하는 약입니다. 하루에도 1,000 이상씩 나갑니다.

앞으로 11월, 12월 하면 거의 숫자가 맞는다 이거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

대충 대충 조사한 거 아닙니까?

하루 매일 카운터 합니다. 이건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우리 담당자가 거의 반알까지……

좋습니다. 그다음 29번 애트라빌 이건 1,000정 들어 와서 1,000정 다 써버렸데요?

이런 약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약품에 대한 예산이 넉넉한 편은 못 됩니다. 사실 이 약 말씀드리면 간장약입니다. 실지로 사실 간장보호제인데 저희들 그거하게 돌아가면 좀 많이 저희 의사입장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료보다는 보조약품 성격이기 때문에 좀 아끼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아껴서 이만큼 많이 남았다 이겁니까? 그럼 또 기간을 넘겨가지고 사용 못하는……

- 위원장님,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종합병원 적출물에 대한 처리업무도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지도 감독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관한 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에서 하지요, 그지요? 아울러 아까 당부드린 그대로입니다. 당부드린 대로 잘, 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장석제위원님. 예, 이현우위원님.

사실 의료행위에 보면 무허가 부정 의약업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지요? 주로 보면 의료행위는 치과쪽에서 많고요?

의료행위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개중에 보면 활법이니 등등 갖고 또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면허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득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득하지 않은 활법이라더란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단속을 해서 형사고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저희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부분이 저희 관할은 저희들 업무, 시에서는 저희들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우리한테 올라온 리스트는 없고요, 수시로 만약 그런 사항이 제보나 그게 있으면 저희들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상항입니다.

무방비 상태네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뭐 신고되고 허가를 득한 그런 기관이 아니니까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자료는 없지요.

무면허로 불법의료 하는 사람이 신고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시술 받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그러한 데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무방비 상태로 둔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도하고 협의 단속을 하고 이게 채과장 애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관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도 단속은 되지 않지만도 시민의 제보라든가 어떤 그런 홍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단속이 되면 가차없이 경찰에 고발조치합니다. 그래서 벌금도 하고 구속도 시키고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 단속에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우리 지도 단속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양성시킨거나 마찬가지네요? 통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감을, 단속 못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두게된 걸 어떻게 통감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2000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저희들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적극적인 경찰과 공조체제를 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데 한 건도 못했다는 거 특히 활법이니 간판, 치과기공을 하는 분들은 간판없이 합니다. 가방 하나 들고 다니고 하는데, 그러나 활법이나 이런 건 보면 간판도 붙여 놓고 있어요, 시설한다는 거. 왜단속을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치기공 하는 경우에는 사람 찾아 따라 못 다니니까 어렵다고 보고 거 외에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활법 뭐 어떻게 또 지상면으로나 냅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포착해 가지고 근절시켜 주세요. 차기 연도에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까지 없었던 것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걸 질책을 하겠습니다. 하고, 차기 연도에 본 위원이 한 번 지켜 볼테니까 그런 걸 근절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산부인과에서 애기를 놔서 별도로 산모하고 애기 하고 길러주는 게 많이 나온다는데, 산후조리, 그게 우리 포항 관내에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지금 그게 저희들한테 아직 산후조리원에 관계되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그 조리원 같은 것이 우리 관내에 저희들 현황은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마는 현재 기관에 신고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산후조리원 같은 것이 우리 관내에 저희들 현황은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마는 현재 기관에 신고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현황 조사한 것으로는 북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이 MNB산후조리원 하고 포항산후조리원 두 군데가 개설돼 있습니다.

두 개요? 여기 뭐 이미 법적인 제재가 없다?

거기에 대한 관계 법이라든가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곹 재정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되면 아마 그게 보건소 관계로 지도 단속 해야 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집행부가 감사 준비자료에 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적을 하고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종 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감시하기 위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