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평소 시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먼저 증언선서의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결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남구청장 김을성.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각 과장 및 읍 면 동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저희들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총무과장입니다. 김순태 세무과장입니다. 윤기찬 오천읍장입니다. 이상용 대보면장입니다. 김기하 상대2동장입니다.

구청장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오늘 지적사항을 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또 하고 있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세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분명히 오늘 10시 30분에 감사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5분이나 10분 전에 와서 기다렸다가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감사가 늦어지도록 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구청장 이하 각 과장, 읍 면 동장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수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대표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남구청에서 추진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 갈 알다시피 저희들의 가구라든가 인구는 작년과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의 총무과 소관으로써 먼저 저희들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의 화합등 반대회라든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등 그다음에 읍 면 동의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등 상록회내실화 등을 해서 직장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저에게 배정된 200억 범위내에서 20건에 1억 9,5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중 준공이 19건이고 현재 현재중이 1건이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시설물 육지보수에 중점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저희들 해수욕장을 운영해 본 결과 저희들 관내에는 구룡포, 도구, 송도 3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마는 피서객이 33,000명으로서 ‘98년 대비해서 약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기에 지금 건전한 오락문화 육성에 있어서는 현재 노래연습장이 167개소, 게임장이 172개소, 비디오물 판매 111개소 총 45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지난 5월 9일 경찰서로부터 149개 업소를 이관 받아 현재 167개소 노래연습장이 더 증가된 상태입니다. 저희 지도 단속을 한 결과 54회 48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13건, 경고 15건, 과징금 35건에 4,400만원, 현지지도 21건 해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학교, 도서관 주변이라 든가 불법 퇴폐 영업, 시설기준에 위반 근절을 두고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어떤 여론을 한 번 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 봤습니다. 상반기에 1회 265명 우리 인 허가 신고민원 및 내방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2차에 걸쳐 실시해 본 결과 친절도가 84%로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성이 97%, 공정성이 76%, 신속성이 76%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우수 사례 35건과 불친절 사례 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그다음 우수 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과 저희들 나름대로 시상을 해 본 결과 많은 공무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구청 직원들은 타시의 행정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부임하는 대로 타 시 군의 행정 비교견학을 해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한번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많은 견문을 갖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수 시 군에 견학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다소 좀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사례발표를 저희들이 4월 15일날 한 번 해 봤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행정을 접목시켜서 더욱 더 분위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희들이 가서 인 허가 사전 검토제를 실시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형질변경을 했을 때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정식 서류절차로는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돈이 필요해서 사전 허가제를 검토해 본 결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15건 중 허가가 7건, 불허가가 8건, 사전서류 1장으로써 저희들이 서류 갖추어서 들어오는 서류와 같이 똑같이 취급해서 해 본 결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사전민원제로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좀 들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불가하는 민원의 마찰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장도 자체 점검을 구청에서 실시를 해 보고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결과 총 250건 중에 현재 저희들이 준공이 213건, 추진 중이 35건, 미발주가 2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월을 방지하고 또 이런 부득이 2건 이외에는 저희들이 이월없이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8개 창구가 있고 지적과를 제외한 민원봉사과에서 256,17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2,8%가 증가되었습니다. 1일 평균 854건, 월평균 21,345건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미원 발급운영입니다. 이것은 호적등초본 외 24종을 하고 있는데 전국 시군구, 읍 면 동, 출장소,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발급실적은 39,000건을 했는데 1일 평균 132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데스크 운영을 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우리 담당 주사 1명이 순번지로 해서 상시 민원실에 근무해서 관련부서 안내와 무료 대서 민원상담을 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원거리 주민 민원 해결은 등기부 등보 법원이 우리 남구청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은 제외하고 읍 면에서 팩스를 신청을 해서 채송원을 통해 중계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4,371건 1일 평균 16통 정도 지금 취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C통신 이용신청은 금년도 금년도 제테크 전자민원 운영을 실시한 결과 실적이 36건으로써 아주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는 PC 상용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제도도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병무행정 업무가 ‘99년 7월 1일부터 이관돼서 추진해 본 결과 현재 구청에서 1월부터 6월까지는 98건을 지금 이렇게 많은 민원이, 병무행정은 법적 사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무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에 있어서는 금년도 우리 지방세 목표가 1,141억인데 징수전망이 1,066억원으로 93%가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을 분석해 본 결과 목표액 1,141억 보다 109%인 8억원이 증가된 1,239억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403억원으로 약 101% 보고 시세가 836억원으로 봐서 113%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대책은 저희들이 ‘99년 10월말 현재 67천건에 154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54억원 중 22건 33억원 징수유예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돈은 들어오게 되면 실제 순 체납액은 67천건에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121억원 중에 밑에서 업체도산이라 든가 행불 25건에 54억원 현재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가능 42건에 68억원 정도로 해서 지금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가 체납세를 채권압류를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해서 44억원을 수금을 했고 그다음에 예금 급여 등을 압류를 해서 292건에 15억원, 그다음에 현장 봉인을 37건을 해서 1억원, 변호판 영치를 3,039건에 12억원을 징수를 했고, 고액 고질 체납자 경제활동을 제한을 해서 154건 33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저희들 남구청에는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이 일심동체 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근무실적을 내 놨습니다마는 좋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하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택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항간에 풍문에 의하면 남구청 공무원들이 카바레에 드나드는 소문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기마다 구청 공무원들 소양정신교육을 시키는 지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남구청에 부임한 두에 우리 직장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 직원이 개별 저녁으로 가는지 전체 읍 면 동 합해서 5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다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분야별로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들이 월초조회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춤을 출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틀림없이 여기서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한데 공무원으로써 어떤 품위유지라 할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그렇다 해 가지고 남구청 읍 면 동 합하면 492명 약 500명 되는데 구청은 169명 아닙니까? 한169명 이 정도는 손아귀에 넣어서 다 구청장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동 같은 데도 38개 통 199개 반 통 반장 그 정도 이름은 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169명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그 공무원을 구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면 징계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원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도 건전하게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 하고 무도장을 출입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무도장을 출입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키고 또 동료위원의 위상까지도 떨구는 그런 작태가 있다면 그것은 구청장께서 체벌을 해야 되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부분은 우리 김원수위원님이 만약에 누가 이런 이런 행동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는 지적을 해 주시면 꼭 구청장 직권 하에 체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남구청에서 업무보고 감사자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 번 펴주세요. 447페이지, 이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감사자료를 얘기했는데 조치결과 이런 문제가 이거 너무 성의없이 조치결과를 해 놓은 내용인데 이거 갖고 뭐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장부터, 447페이지 읽어볼게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진보제한규정이 있음에도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 이래 놨는데 전보제한 기간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감사자료가 되며 공사계약시 예산절감이 미흡하다, 최대한 낙찰률을 낮추어 95% 선 기준 이하로 하겠다, 이런 것은 95%이하로 한 업체가 뭐며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 좀 그런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읍 면 동에 5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사례는 장기근무에 따른 근무의욕 감퇴 유발하여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면 조치를 공무원 인사를 뭐 어떻게했는지 그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금후 시 정기 인사조정시 적극 반영토록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음,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풀 보조에 대한 예산 보조금 지급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러면 기준에 준해서 시정발전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정산서를 확인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이거 감사자료가 다 됩니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감사재료를 좀 성심성의껏 우리 위원들이 보면 질의할 사항에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보면. 한번 보십시오. 담당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재료가 됩니까? 구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해변가를 끼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청 관할에는 구룡포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세 군데가 인가가 나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주민의 편익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이 해수욕장 관리를 장기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장기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 송도해수욕장은 개장을 언제 했으며, 도구는 개장을, 구룡포는 언제 했으며, 지금 현재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은 금년도 7월 10일부터 8월……

아니 그 개장이 아니고 올해 개장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이 지정돼서 개장한 그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해수욕장 운영은 아마 포항시 생기고부터 시작해서 ‘79년도……

이런 문제가 송도문제든 구룡포 다 마찬가지지마는 어떤 포항시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송도해수욕장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작 올해 편의 시설물 유지 관리 7건, 이 7건은 어디입니까? 어디 시설물 입니까?

7건은 샤워장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도색 일반적으로……

그리고 기타 4건이 뭡니까?

기타 4건은 청소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이거 사실 우리 주민의 편익이나는 모든 문제를 볼 때 장기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고 저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송도해수욕장 문제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업무지구가 바뀌고 해서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구 송도해수욕장은 도구는 지금 현재 시설할 만한 업소를 그 부근에 배치를 좀 시켜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적 여건으로 금년에도 추세를 보니까 도구에 손님이 안 오고 전부 다른 임곡이나 흥환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해수욕장 한 한 달간 운영하는 데 대해서 해수욕장을 지역주민들과 번영회 해서 손님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그렇게 해 보는 방안도 필요한데 실지 해수욕장에 관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이 또 성립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다른 지방의 해수욕장을 가 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 지방 해수욕장.

다른 데 가보지 못 했습니다.

다른 데 아무 데도 못 가 봤습니까?

부산 해운데 한 번 가봤고, 강릉 경포대 가봤고.

실제 이런 부분은 해수욕장 관리가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설물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지방의 해수욕장을 보면 엄청난 투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많은 투자를 하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도농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지역의 현안문제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편성시 구청장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도 한 가지 뭐냐 하면 북구청에 비해서 남구청이 사회개발비를 비교해 보니까 사회개발비에서 남구청이 사회개발비를 비교해 보니까 사회개발비에서 남구청은 약 140억, 북구청은 보니까 169억 약 170억정도 됐고요, 경제개발도 보면 남구청은 약 42억, 북구청은 81억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북구청 보다 남구청이 예산이 적게 배정 됐습니다. 구청장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북구청의 예산 규모를 책정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북구에는 각종 농어촌에 보조사업이 특정작물이라 든가 이런 보조사업이 많이 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이라 든가 이런 것은 남구에는 없다 모니까 사회개발면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 대신 소규모 사업, 대형사업은 남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 북구 예산을 놓고 분석하기에는 언제 시간을 주신다면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인구가 남구가 많고 하는데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 쪽에 어떤 북구보다 사대적으로 많이 적으니까 남구청장님을 위시해가지고 과장님의 노력이 적지 않았나 의심을 드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상세히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주용업무중에서 우선 한 가지 믿음이 가는 것은 김을성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항시 살림을 손바닥 들여 보듯이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는 유능한 공무원이고, 젊은 시기와 현재까지 청춘을 포항시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남구청 행사를 지금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한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믿음이 가고 신뢰가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실적 추진내용중에서 보면 우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여직원들이나 상록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믿음이 가고 이런 것은 아주 장려를 해서 북구청이나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솔선수범해서 해 주면 우선 공무원들이 활기차고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 그 덕이 우리 시민에게 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연위원께서 해수욕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해수욕장 문제를 거론할 때 마다 옆에 있는 동료 최상석위원의 아픈 야킬레스를 건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내용중에서 보면 운영기간동안에 포항시 주변에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픈 얘깁니다.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해수욕장 주변에 찾아 오는 인원이 준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안 찾아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기회에 해맞이 행사를 전국각지에서 많은 인파들이 포항에 몰려왔을 때 과연 이런 해수욕장을 내버려둬야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걱정이 안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수욕장 주변에 여러 가지 횟집, 일반 가정집, 호텔, 모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들어서면서 허가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거기에서 오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집중 거론할까 합니다. 우선 횟집에서 흘러 나오는 생활폐수, 생활오수 이것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다 그대로 흘러 들어 갑니다. 특히 구룡포 앞 바다, 대보 앞바다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대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포항시 살림을 손바닥같이 들여 봤기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현재를 예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처럼 여기에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와계시고 저분들도 나이가 들면 과장, 구청장 다 거쳐야 될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저분들도 지금부터 생각을 달리 해 주시고 혹시 본 위원의 얘기중에서 귀감이 되는 얘기가 있으면 메모했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 파도가 친다든지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오물 쓰레기, 폐조각, 라면 봉지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주변에 그것이 몰려들어 가지고 치워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누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일일이 구청장님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할 겁니까? 과장님 나갈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읍 면 동장 또 여러 가지 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청년회라든지 방범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그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거기에 튀어나오는 한데 모아지면 오히려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서 확보를 하더라도 해수욕장을 깨끗이 해줘야 만이 사람이 몰려들고 관광객들 오면 경제여건도 좋아지고 할 텐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수욕객이 줄어든데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앞으로는 더 몰려오기를 바라면서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특히 횟집앞에 버려져있는 생활오수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 라도 거기에 돈을 받아서 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특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 내항도 오염이 돼서 쓸모없는 그런 내항이 됐습니다. 구룡포 내항도 오늘 내일할 것 같습니다. 대보 내항도 그렇습니다.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특히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도 많습니다. 바다 투기 이런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구청장님 이하 각계 담당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걱정을 하시고 다음 기회가 닿으면 한 번 더 개인적으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혹시나 그 분야에 대해서 놓은 논문이 있으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가지 민원행정 조사 설문내용을 보시면 사실 남구청에서 얼마전에 방송국이나 신문보도상으로 봤습니다. 본위원장도 현장에 가보면 정말 친절한 부분을 봤습니다. 어떤 데는 한복을 입고 있는 그런 여직원도 봤고 해서 아, 정말 이런 부분이 공직사회가 민초를 우하고 정말 봉사하구나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구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음 구청장님 오더라도 이런 것은 계속좋은 사업을 인수인계시켜서 아름다운 포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9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징수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다. 목표하고 징수 이 내용을 보면 오해 10월말까지로 돼있는 거지요, 자료가. 10월말까지 이 자료가 돼있으면 12월까지 같으면 징수액이 목표보다 더 많이 징수됐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본위원 얘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잡는 데서부터 잘못됐는지 아니면 징수를 과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지역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세금이 불가분하게 내야 되고 선진국일수록 세금은 더 내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IMF시대 이후에 여러 주민들이 연말연시에 상당히 살아가는데 고충을 느끼는 부분도 많습니다. 선진국가를 지향을 하면서도 실제 말로는 외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액을 목표를 많이 잡아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다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받아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받더라도 정말 살기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낮처줘가지고 포항시민들이 아, 덕을 보고 있구나,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느끼구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도 좋고 구청장도 좋고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가지 세금 증가요인에도 돼있지만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는 세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자랑 너무 할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발전시켜야 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세금을 못내가지고 전과자로 돼있습니다. 체납돼가지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목표를 제대로 잡고 징수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징수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감액해 준다든지 운영의 묘를 유동적인 것 이런 방법은 없는지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담비소비세, 지방세법 개정과 흡연물 감소로 25억원 정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문제는 지역경제과장 어제 보고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총무경제 박경태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참 좋은 현상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답배 사기 어렵고 이래서 담배를 제대로 구입을 못 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과연 청소년들이 담배를 덜 피워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담배를 덜 피워서 이런 소비세가 낮아지는 건지 그런 분석이 돼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체납문제인데 고액고질 체납자 경제활동 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154건 전체 금액이 33억원 나왔습니다. 고질 체납자지 경제활동 제한은 작년 연말에도 이 문제를 감사할 때 자료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납이 되고도 그 분들이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타부타 얘기할 경우가 못되지만 154건 33억원이라는 돈이 고질체납자 명단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탕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방안 있으면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됐으면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관계 이런 것은 최영만위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과분한 격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 분야에 목표액보다 왜 징수가 더 많이 들어오느냐 이것은 당초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에는 세외수입과 달라서 국민의 의무입니다.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세가 들어오는 율에 따라서 목표를 , 목표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가중치를 해서 잡습니다. 그해 실적과 내년도 전망을 분석해서 목표를 하는데 그래도 이 목표액이 작년 IMF 이후에 많이 축소가 된 목표입니다. 그나마 경기가 다소 좀 풀려서 지방세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담배판매세 분석을 해놓은 것 있느냐 이러는데 실제 답배판매세는 현재 담배를 억제하시는 분이 날로 느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230억 되는데 평균 20억 정도 남 북 구청 일괄 조정을 남구청에 전매청에서 그냥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판매세는 시세를 봐서는 불었으면 싶어 담배를 한 갑이라도 더 피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만 건강측면에 봤을때는 담배판매세는 현재 우리가 감소추세는 청소년층은 조금 늘었는 것 같고요, 장년층은 주는 것 같습니다, 전망을 해 본 결과. 그리고 고액체납자나 어려운 사람에게 법을 고치더라도 해줄 수 없느냐 했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 선에서 하기가 좀 어렵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대급부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세만은 발전요인을 따라서 세수를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한 여기에서 시원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대신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 동에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감안을 하고, 저희들도 세수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의 의무로서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이라 든가 공무원의 재량으로 세수를 봐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게 있는데요.

최영만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생선횟짓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수문제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해수욕장에 여러 가지 쓰레기 오물 처리방법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구룡포에도 위원님 알다시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에게 부닥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옛날부터 정화시설이 정화조를 현재 대표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다시피 정말 우리가 환경은 너나 없이 전부 대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송도해수욕장 문제는 인원이 감소돼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문제는 어차피 업무 지구가 바뀌고 주민에게 분양이 되고 하면 정화가 될 것 같고 구룡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구룡포 항은 나름대로 정화되는데 대보문제는 아직 개인집에 정화조라도 좀 활성화 시켜서 대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에서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업무를 회피한다고 생각들겠습니다만 사실 구청은 일선에서 본청이 기획해 주는 그 업무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현지의 주민과 주로 민원업무를 하면서 뛰고 있는데 본청 업무를 다룰 때 과감한 기획이 본청에서 이루어져가지고 행동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그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의 감사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사항만 예리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한 다음에 기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남구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47페이지에서부터 47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3. 공통사항 4. 공통사항 9. 까지 봐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감사자료가 됩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96년부터 ’98년도 사이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올해는 사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구청 감사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론을 지을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문책문제는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우위원님.

452페이지하고 4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97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 올해까지 3년동안에 굉장히 현수막 걸이대하고 현수막에 수수료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했지요? 어제인가 지난번 토요일인가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다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는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이고 구청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이러니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이런 단속은 우리가 깊이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다루는 모양입니다. 본위원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지적은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지금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황봉택위원님.

금년도 수의계약금에 보면 포항시내 건설업자들이 안 많습니까? 동국건설의 권오정 같은 사람은 주민불편건의 생활민원 해결 공사에 2,8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 2,000만원, 시내일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6,000만원 작년에 3건을 수의계약 해줬는데 업자들이 상당히 많는데 1건도 사실상 수의계약을 힘든 이런 상태에서 3건을 해준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관할에 있는 것만 해도 2～300개가 넘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올해 2월 달에 왔습니다만 와서는 작년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들어 와서는 저희들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업체가 하나 이상은 1년에 못 하도록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특수한 어떤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안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체에 1건씩 줬습니다.

다 돌아가지는 못하지요. 있는 건수 범위내에서는 2건이 돌아갔는 데가 특수직종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선별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선별기준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장비의 보유관계라든가 성실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이 잘 아시고 이런 데는 1건씩 주고, 영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업체는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면이 없어서 못주지요, 면이 있으면 있는 범위내에서는 드립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사실 아주 업체가 편중된 부분이 많아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99년도에 김을성청장님께서는 아주 투명하게 골고루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 노력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포항임업협동조합 여기는 사회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그런 업체인데 어떻게 해서 많은 건수의 사업을 이렇게 줬습니까?

이것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임협협동조합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칡덩쿨을 제거한다든지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도비가 포함이 다 돼있고요, 그게 예산편성에 보면 대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윤이라 든지 부과세라든지 재잡비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설계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발주가 100% 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이윤이 전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호위원님.

해맞이 별신제 행사하면서 대형현수막이 130만원 곱하기 2 돼 있네요. 대형 현수막이 어느 정도 큰지는 몰라도 130만원까리 현수막을 사실 본 위원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수당집행 내역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수당집행 내역에 보면 ‘98년도에 보면 계획은 8번 해가지고 개최는 2번을 했습니다. 예산 목표 자체도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세웠고 지출이 50만원인데 원래 민간인에게만 수당이 나가면 ‘98년도 당시에서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러면 20만원 지출돼야 되는데 50만원이 지출돼있고 ‘9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걸 애초에 목표를 세울 때 상당히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방만하게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개최회수 계획을 8번 잡았는데 2번 3번 이렇게밖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날 대보해맞이 그때 별신국을 했는 그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별신굿 기획단 하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준 것 같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급량비라든지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것 같은데 저도 대형 현수막이 얼마나 큰지 못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산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정산서 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130만원짜리 현수막 같으면 사진이나 가로, 세로 곱하기 얼마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안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정산하면서 정산 서류만 얼마 했다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보조금이 나갔는데 현수막이 어떻고 서류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대형 현수막 2개 130만원 이것만 받았다하면 문제가 있지요. 세금계산서라 할까 거기에 대한 모든 첨부서류를 받아가지고 비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증빙서류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서류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오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서류인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300만원 나갔는데 대해서는 기타 증빙서류가 하나도 비치가 안돼 있네요? 그러면 감사기간내라도 증빙서류를 다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지, 지금 받는다는 것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영수증 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지. 올해 1월 1일날 대보행사할 때 기획단 하늘이 별신굿 했는데 그것 한 자체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에 대한 집행 정산을 해올 때 정산을 해서 결재를 하는 것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정산해 왔는 것을 결재를 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뒤에 증빙서류도 없고 아무런 보조액 정산해왔는데 대한 증빙이 안붙였다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지금 민간위탁이나 시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특히 별신굿 행사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고 난 후에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료들이 있잖습니까?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왜그걸 안 하십니까?

이 서류를 복사하면서 밑에 보니까 대형 현수막 사진하고 영수증 사본이 밑에 있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도 문책사항이 서 너 가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자과 미비,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예산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갖춰야 될 자료미비, 직무태만 좀 잘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기본적인 건데 다른 건 다 잘 하시면서 이런건 잘 못 하십니까? 정산서는 확실하게 첨부가 돼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 찾겠습니다.

과장님 정산하시면서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사 확인을 못하더라도 증빙서류로써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취하셔야 관리 책임있는 자로서 하실 일이지요. 그걸 그냥 방만하게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묵인하고 합니까? 예를 들면 사용처를 증빙서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야만이 나중에 책임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 이 기간 도중에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전임자가 했는 것을 저희들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류에 대형현수막 사진하고 영수증 사본이 밑에 첨부물로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아니, 감사자과로 제출하라 그러면 현 총무과장님이 전임자가 누구더라도 자료를 챙겨봐야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 챙겨가지고 당연히 가지고 와야죠, 없으면 없다.

과장님 증빙서류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은지 현재 첨부서류가 없으면 어벗는 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빙서류도 없는 걸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산을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증빙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의 사무처리 결과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각종 위원회 본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47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인사위원회가 473페이지 폈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98년도에는 50,000원이 나갔죠? 그러면 민간인에 대해서 4명에 대한 50,000원 같으면 2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50만원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에게도 쉽게 말하면 수당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왜 그러면 민간인이 4명인데 지출이 50만원 되어 있습니까?

4명인데 2회 안 했습니까?

민간인 2명이 개최를 2번 하니까 × 2회가 4 아닙니까? 다 했는게. 그러면 4명에 대한 50,000원이면 20만원이죠.

아니, 과장님 지금 감사하는데 감사자과 보고 왔어요? 무슨 소리 헛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2명이 2번 했으니까 4명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에는 수당 50.000원 주기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5 × 4 = 20, 2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왜 50만원이 나갔느냐 이 소리입니다. ‘99년도에는 민간인 5명이네요. 그러면 30,000원씩 주기로 해서 15만원 ‘99년도에는 맞잖아요.

‘99년에는 맞는데 ’98년도에는 50만원.

그 이야기 묻는데 왜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요, 과장님이 재직 안 하셨더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은 다 해 오셔야 됩니다. 해오셔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또 시정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될 일들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하실 때하고 그 전에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 설명하셔야 되고 만약에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또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이것은 착각을 좀 일으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부기 착오입니까?

예, 착각을 좀 일으켰는 것 같습니다.

부기 착오라고는 이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숫자를 쓰면서 좀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무슨 보지도 안하고 말이야 그 착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래 가지고 뒤에 이야기하면 거기 끼워 맞춰가지고 새 자료 갖고 온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했는 그 안에 내부적인 결재서류하고 전부 갖고 오세요.

이게 그러면 ‘98년도 인사위원회 개최했을 때 서류 안 있습니까? 그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때 집행하고 사인 받았는 것 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났는 서류하고 전부 갖고 오세요.

예.

그때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 제출된 서류가 틀린지 착각인지 그것을 한 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 474페이지……

잠깐만요, 474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더 할께요.

예, 조영우위원님.

자율방범연합회 보조금 지급 결정돼 가지고 750만원 나갔는 것 있죠?

예.

자, 남구에 750만원, 북구에 830만원 나갔죠. 그뒤에 보면 쭉 나간 사람들 어느 동대에 얼마, 어느 동대 그 앞에 보면 다 있지요? 현황. 17개 대에 750만원 나갔는 것 이것 무통장 입금했으면 무통장 입금서 사본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받아서 제출하시고 만약 이 분들한테 직접 줬으면 직접 받았는 사인이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하세요.

통장 입금입니다.

예?

통장 입금입니다.

무통장 입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했는 그 서류를 전부다 챙겨서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예, 박종연위원님.

자율방범대에 유류대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까? 전부 유류대 기름값으로 나갑니까?

예, 기름이라든지……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방범대원들은 걸어서 순찰을 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유류대를 이것만큼 지출했습니까?

유류대는 말이죠, 계원의 수라든지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글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갔나 이겁니다. 이것 뭐 난방비도 아니고 석유대입니까?

석유대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차량유지대입니까? 석유대입니까?

석유대입니다. 난방비입니다.

자, 총무과장님 우리 박종연위원께서 자율방법대에 지원금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포항시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실 크기라든지 인원의 수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 신청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1동, 해동1동, 송도동, 대잠, 연일, 동해는 사실 규모도 좀 크고 해서 50만원씩 주고요, 제철, 오천은 좀 그 보다 적기 때문에 45만원씩 기준을 잡았고요, 그 다음 읍 면 동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약 한 50만원정도씩 각 읍 면 동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했는데 자율방범대 실제적인 활동이 정말 희생적이고 봉사적이어서 40～50만원 지원해 주는 이유와 목적에 적합하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묻겠습니다. 이것 포항시 자율방범대연합회장, 포항경찰서 자율방범대 방범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포항시 자율방범대로 명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포항경찰서도 포항경찰서 방범대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맥락이 다릅니까?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것하고 같은데 이름은 포항시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아니, 그러면……

박종연위원님 읍 면 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포항식 읍 면 동을 통괄해서 관리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포항시자율방범대연합회장 그래 놨는데 이 부분이 포항경찰서에도 자율방범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타갈 때 여기 포항시에 타갈 때는 포항시 자율방범대라 그러고 또 경찰서 뭐 있으면 포항경찰서 뭐 북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얼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연합회는 포항시 자율방법……

연합회 대장은 장두욱 씨인데 어떻게 해서 포항시자율방범은 오늘 처음 듣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자율방범대원연합회는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북부경찰서에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괄해서 포항시자율방범대원연합회장 해서 이 명의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총괄해서 이렇게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자율방범대원이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유류대로 해서 5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든가 하여튼 1년 내내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류대가 50만원으로서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아니면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원하시는 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말하자면 적정하면 50만원 적정한지 아니면 또 우리 방범대원들이 고생하는데 비해서 실제로 부담을 줄여주는데 좀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설명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 우리 방범대원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이 파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자율방범대에서 사실 저희들 드리는 유류대는 사실 적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을 사실 떼야 되는데 한 달에 10만원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할 방법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적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유류대가 난방용입니까? 아니면 왜냐 하면 방범대 보니까 자율적으로 차를 동원해가지고 순찰을 돌더라고요. 그런 유류대는 어떻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난방용입니다.

자, 위원님들……

그러면 난방용하고 일단 순찰차량 유류대는 별개로 되네요. 그것도 지불이 됩니까? 순찰 차량.

순찰차 그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범대원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적정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을 과장이 잘 설명해 줘야 우리가 예를 들면 방범대원도 고생을 하면 우리가 고생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역할하면 역할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지원이 과연 적절한지도 우리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부분을 과장께서 잘 파악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십시오.

자,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읍 면 동 자율방범대 활동내용중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난반용으로 지출이 된다 했는데 이것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읍 면 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정말로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연간 유류대를 1,000만원 가까이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하면서 지금 자율방범활동을 희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당국에서 그 어떤 희생과 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보다 예산이 돌아간다면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이 정도밖에 못 해 주고 있다 이 정도의 답변은 나와줘야지 전혀 내용도 파악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동장할 때 저가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마는 사실 여기에는 거의 다른 데서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파출소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관에서는 유류비 이외는 그 다음에 옷 그러는 걸 전에 읍면에 있을 때 보니까 지원을 해 줍디다마는 사실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방호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이 감사자리가 꼭 어떤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고 어떤 잘못을 가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처음 감사를 시작할 때도 인사말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정방향을 올바르게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됐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정말로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많은 지역에 치안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효과를 많이 올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원이 돌아간다면 조금 더 위원님들 배려 속에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와져야지 뭘 지금 우왕좌왕하고 위원님들 판단 흐리게 하고……

과장님이 정말 오늘 이 감사받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 태도가 본 위원은 못마땅한 게 방금 과장님께서는 방범초소 연료비로 전부 지원하신다 했는데 46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보조금 지급결정에 방범순찰차량 유류대 및 방범초소 연료비 지원 신청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 앞에 46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자율방범대원대연합회에서 보조금 집행정산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봐도 방범순찰 차량 유류대 및 방범초소 연료비 보조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방금 과장께서는 순찰차량 유류대는 전혀 없고 연료비로만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 번 읽어보고 오셨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유류대가 여기에는 순찰차량하고 유류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가보면 사실 유류대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지출하든지 보면 거의다 유류대로만 저희들 동장할 때도 그랬습니다. 해서 거의 한 8～90% 이상이 거의 100%일겁니다.

과장님 그 말씀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로만 해도 이 돈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차량유지비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니만 약 1,000만원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정도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에 치안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서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단체에 지금도 아직 우리 재정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서 그렇지 여건만 좋아지면 좀더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는 업무파악을 제시를 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것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방향을 임기웅변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못 잡고 우리 위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요구도 하시고 또 어떤 서로 간에 협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풀보조단체에서 나가는 건데 제약이 많습니다. 주는 제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경비만 지출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지금 남구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 감사키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6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 정산서에 기획단 하늘에 돈 저희들 3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대형 현수막 130만원씩 뭐 이래 크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자료를 배부한 그 자료와 같이 지난 25일부터 1월 3일까지 이것을 달았습니다. 달아서 가로10㎝에 세로 15㎝ 형산로타리에 하나 달았고요, 협력회관에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기획현수막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앞면은 형산로타리고요, 뒷면 복사했는 거는 오거리 투자신탁에 포항농협 옆에 투자신탁에 벽체 걸었는 겁니다. 그다음 473페이지에 아까 이정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워드를 치면서 잘못 계수를 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20만원이고 잔액이 76만원입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그메직칼라해서 260만원 전체 금액이 260만원이네요. 과세특례자 맞습니까?

예.

맞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예.

알았습니다. 만일에 과세특례자가 아닌데 간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건 담당자……

형사고발 해야죠.

아니, 형사고발이 아니고 이것은 물어내야지.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예, 조영우위원님.

아까 점심시간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 요구를 못 했는데요 456페이지에, 456페이지 보셨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적사항에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 중 추징, 회수, 환급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래가 조치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97년도에 추징 몇 건, 회수 몇 건, 환급 몇 건인데 ’98년도에는 몇 건이고 ‘99년도에는 몇 건이다라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조치결과 이것을 봐서는 저희들 모르지 않습니까?

이 지급을 봐서는 업무숙지에 대한 교육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18일날 교육을 전체 회계 담당 공무원을 읍 면 동 뿐만 아니라……

아니, 그 당시에 ‘97년도에 우리 지적했을 때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상급기관이면 도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상급기관, 도나 감사원, 자체감사 포항시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 중 조치 했다는 거는 이러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중에 추징, 회수, 환급 이게 전부 몇 건이다 하는 그게 드러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해석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 교육관계인 줄 알고 교육관계를……

그러니까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든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란 말입니다. 만일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게 맞으면 우리가 지적해서 조치한 결과가 예를 들어 해마다 줄어들어야 안 됩니까? ‘97녀보다 ’98년도가 줄어들어야 되고 ‘98년도보다도 ’99년도가 줄어들어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으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얘기해 주든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급기관 감사 추징과 환급건수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담당직원이 업무숙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고려를 해 가지고 알기 쉽게 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그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조목 조목 다 달라고 얘기 했는데 왜 뭉텅 이래 줍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했는게 38,753천원이면 그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다 해 가지고 크게 다섯 분류로 나눠서 제출을 했는데 구청장이나 시장……

아니, 한다 그러는데 왜 자꾸……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회의비에 얼마 지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축의금에 얼마 지출하고 이런 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항까지 다 내주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장도 얼마 썼느니 무슨 지사도 얼마 썼느니 연일 언론에 그 내역까지 다 공개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보다 더 작은 기관인 포항시나 포항시에서도 구청에서 그걸 못한다 하면 얘기가 됩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뭉텅 거려서 해 놨습니다.

신문에는 그래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다 공개되었어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확인을 하겠다 하면 성의껏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우리 다 보고 뭐 인사위원회 그것도 다 보는데 못 볼 이유가 없고 무슨 법 근거상 못 본다 합니까?

자, 490페이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91페이지, 492페이지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493, 494 컴퓨터게임장, 노래연습장 등록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이 경찰서에서 왔죠? 단속권이.

예.

단속권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왔는데 구청에 업무량이 많아졌겠네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보충이 되었습니까?

인원보충은 지금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노래연습장 전체를.

예.

상당히 고생하시겠는데 경찰서에서 뭐 업무를 이관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뭐 인원이나 이런 거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정원에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4명이 남부서에서 관장을 했다 합디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멀티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이것을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몇 명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네 사람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사에 예를 들어 지적사항 중에 이런 지적사항도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명이 한다 하는 거는 많이 무리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95페이지, 496페이지 홍보용 잡지구입 내역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주민등록용 신문이 아니고 주민계도용 신문 아닙니까? 주민홍보용 입니까? 정확하게 주민계도용 입니까? 옛날에 계도용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주민홍보용.

홍보용이지요?

홍보용.

이 예산을 왜 구청에서 또 전에 하고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4년, 5년째 1대 때부터 시끄러운 것 모릅니까? 1대, 2대, 지금 3대까지 9년째 시끄럽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전체 의회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그렇게 요구를 해서 또 본청 기획실에서 다른 예산은 전부 손을 대면서 그 예산만큼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더 증액된 금액이 올라오고 말이지 남 북구청 합치면 3억 아닙니까? 주민홍보용 계도지만 3억 아닙니까? 그또 의회하고 기자실하고 또 싸움시키는 겁니까? 그래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들어봅시다.

저가 알기로는 읍면에 홍보라든지 주민들에게 시책의 어떤 홍보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홍보사항에 대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신문을 이용해서 읍면 통리반장들한테 이것……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고 정말 궁색한 답변이거든요. 전에 이게 옛날에 지금 대한매일로 바뀐 서울신문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홍보신문 아닙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국가정책 그 옛날 군사 독재 정권때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TV나 뭐 이런게 다름 메스컴이 발달 안 되었을 때 했는 건데 그게 쭉 오면서 계속 연관적으로 기자들 또 기자실하고 어떤 유대관계 또 집행부에서 덜 당하기 위한 일종의 서로 빠다제로 이제까지 구입을 해 줬는데 최근 몇 년동안에 의회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2대 마지만 정기회할 때도 특위가가지고 전액삭감되었다고 또 3시간 뒤에 다시 토론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때 해서 결국은 전액 삭감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20%인가 삭감하고 전반적으로 신문기자들하고 합의봐서 50%는 삭감한다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왜 그 모든 걸 무시하고 100% 이상되도록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내막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서로간에.

사실 읍면에 있는 통장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신문을 못 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어차피 이것 예산때 또 시끄러울 일 아닙니까? 예산 다룰 때. 예산 다룰 때 시끄러울 이야기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고 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과장 답변은 정말 필요한 신문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올렸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이제까지 했던 얘기 또 잠정적으로 신문기자들하고 협의했던 내용 그걸 전부 무시하고 올렸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 저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사실 읍면에 벽지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에 있는……

과장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청장 답변 한 번 들어 봅시다. 위원장님 구청장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주민홍보용 신문구입 및 배부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구청장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선을 떠난 같아서 본 위원이 구청장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지방신문 발전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번 1회 추경때 예산에 올린 그 범위와 당초에 잡힌 숫자로 해서 더 증가는 안 되어서……

그 100%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거의 100%.

100%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주던 것을 더 차단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올렸습니다.

지방신문에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지방신문, 신경북일보, 경북매일, 240부씩이네요. 약10%, 10%네요. 대한매일이 660부고, 옛날 서울신문이고 그러면 신경북일보, 경북매일 우리 지방에 있는 신문은 약 10%씩 되고 우리 지방에 있는 신문과 관계없는 신문들이 차지 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은데 그게 지방신문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답변이 그렇게 나오십니까? 뭐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 배부하던 부수는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몇 년동안에 의회에서 시끄럽고 의회에서 억지로 결론을 그 어렵게 우리가 의회에서 왜 그렇게 어렵게 결론을 냈느냐면 결국은 3억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그만큼 욕을 얻어먹고 기자들한테 당할 거를 알면서도 과감하게 2년에 걸쳐서 50% 이상 삭감을 하자고 과감하게 2년에 걸쳐서 50%이상 삭감을 하자고 그래 의회에서 결론을 내고 답변을 얻어내고 그랬는데 그것은 간곳 없고 말이죠,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 면탈용이라 면탈용.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당할 거는 너거가 당해라 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생색 다 내고.

이 신문을 저희들이 신문사에 생색 낼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가 이 언론 신문에 대해서 과히참 과감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더 안 좋겠습니까? 주민의 선택된 위원님들도 감히 손을 못 대는 문제에 집행부가 손대갖고……

우리가 이제까지 손을 안 대줬습니까?

그러나 전번 1회 추경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손 댈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삭감하자 안 하자 이런 얘기도 자꾸 있고 이런데 이게 매년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줄 알면서 왜 자꾸 그러십니까? 좀알아듣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까?

금년에 의회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녹취가 되고 있는 관계로 구청장께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그게 맞지요,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같으면 통리반장한테만 줍니까?

통리반장들한테 갑니다.

통리반장이 정확하게 2,034명 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잘사는 사람은 안되고 신문을 못보는 가정에 갑니다.

이 신문이 정확하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배부가 된다고……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월말에 청구서가 들어 옵니다. 청구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샘플로 확인을 해 봅니다, 읍면동장들한테.

샘플로 확인했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그냥 전화상으로 확인해 봅니까?

동장들한테 신문들어 가는 것을 확인을 해라.

그랬을 때 100% 다 들어 왔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지금 들어 가는 곳에는 말썽이 없습니다. 안받았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리반 특히 오지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향신문이나 대한매일이나 세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가 과연 들어오겠느냐는 얘깁니다.

신문을 계속 보던 사람이 안 들어오면 연락이 옵니다, 동사무소에.

그렇지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한 달에 30부 정도 신문보내기 합니다, 기자들의 힘에 눌러가지고 개인 사비로. 반이상이 안 들어 가요. 심지어는 동료의원중에 한 두 번 오지에 사시는 분한테 신경북일보를 할 수 없이 30부를 본 위원이 어디 보냅니까? 친구가 오지에 30명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분한테 물어 보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6개월정도 돈을 꼬박 꼬박 다줬는데 그 분 얘기들어 보니까 한 달 안들어 왔어요, 6개월 동안에. 전체 들어 돈 양이 30부가 안되더라도 얘기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거의 100% 다 들어 온다고 얘기 하십니까?

이 사항은 저가 다시 한 번 읍 면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청 예산 안 많습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집행을 하는데 뒤에 확인을 안하고, 확인 절차도 안거치고 전화 한 통화해보고 그렇게 돈을 집행한다는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까 돈 2,30만원 때문에 싸우고 했잖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안됩니까? 죽을 죄 지었습니까? 매년 이끌려 다니고.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는 매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의회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것인가 이것인데, 의회에서는 걸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그만큼 노력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척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근거를 다 제시하세요. 100% 제시하세요. 이상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문제에 대해서는 조영우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며칠후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때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이고 그 업무를 총무과장이 겸지하고 있으므로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민원봉사과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자료 523페이지에서부터 525페이지, 526, 527, 528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조정위원회도 개최 회수가 몇 번 열었습니까? 1번 열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번 있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하지 않을 건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 시켰습니까?

이것은 계획된 예산이기보다도 그 기간내에 1년동안 민원조정위원회에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복잡한 민원이라든지 복잡한 민원이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민원이 없어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98, ’99년도 계속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연속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면 문제가 있지요. 예산편성 적정률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 공무원이면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지.

이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이 갑작스럽게 2건 3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남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친절해서 잘하고 있고 또 상도 많이 받았고, 이번에 송편까지 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접대를 하고 그런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을 한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한 민원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세무과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자료 531페이지에서부터 577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세무과장 김순태입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경상북도 23개 시군단체중에 체납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세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청 세무과의 직원들이 일심단결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남구 주변에 있는 공단에 부도법인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처 채권확보의 순서가 금융권에서부터 먼저 압류가 되고 지방세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미처 못 따라 가는 경우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 24명의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해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우위원님.

과장 수고 많습니다. 532페이지 봐주십시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결손처분이 많다라는 얘기와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조치, 결손처분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조치결과를 보시면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위하여 결손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유무 확인을 1년에 4번 한다, 그리고 결손자 신용정보등록등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결손처분 최소를 12월중에 해가지고 4건 72만 2,000원입니다. 고액 결손자 및 금융기관 신용등록 41건에 11억 4,000만원 되고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료요구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현재 최대한 탄력적인 적용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융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를 4회까지 해보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없는 사람이 거의 다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가가 부도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부도나기 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나 부인명의로 대체가 됐을 때는 본인명의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제2의 징수의무를 질수 있는 어떤 법적 효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연도 경과가 되면 결손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등록은 고액을 결손처리하면서 그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신용정보등록을 우리가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금융을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경제를 살아가는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한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 적응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그 당시에 나온 것이 조금전의 과장의 설명에도 나왔지만 정말로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내서 완전히 깡통 차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재산도피를 하고 지금도 그렌져나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방세다, 국세다 이걸 전부 쉽게 얘기하면 낼 수 있는 형편인데도 안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추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97년, ’98년, ‘99년 결손처분자 명단, 그다음에 3개년도에 결손처분 취소자 명단, 3개년도에 신용정보등록 했는 등록자 명단, 이 사람들이 지방세만 떼먹는게 아니고 지방세 떼먹을 사람같으면 국세도 다 떼먹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에서 금융추적이라든지 금융조회 할 수 있는게 제재가 굉장히 미약하잖습니까? 국세같은 경우는 참 쉽게 얘기하면 떼먹기 어렵습니다. 가족들한테 넘어가도 어렵고, 형제간에 넘어가더라도 관계인이 천명되고 이러면 결국은 관계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국세는 좀 엄격한 편인데 예를 들어 지방세를 떼먹은 사람들을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만일에 통보한게 있으면 유관기관에 통보한게 있으면 그 명단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한국위원님.

방금 조영우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명세서를 내용을 보고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을 해야 만이 결손처분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가를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세원이 거의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가 특히 지난 해와 ‘97년도 IMF경기로 인해서 아주 경제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 자료가 20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만 체납액 90억이 더 늘었습니다. 많은 체납액이 느는데 그러나 이것은 현재 경제경기의 여건이 나빠서 물론 체납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원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세원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해서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금더 징수에 대한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을 충실히 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등록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결손자라 해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등록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법적으로 돼 있지요? 될수 있는 수단은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세원이 선량한 시민들의 세원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세원을 발굴해서 그대로 나중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결손처분된 예산도 특수관리 하셔가지고 사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향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을 했다해서 사후관리를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자를 전국 재산조회를 다른 사람과 할 때 4회내지 5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견손자도 거의 4번 재산조회를 전국 의뢰합니다.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5년간은 부과 납부의 무가 생기는 동안까지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5년간 납부기간동안이라는 것은 체납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기간이 지나면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5년동안도 그렇게 하시고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잖습니까? 요즘은 전산처리돼서 관리하기 좋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세원을 그대로 해서 나중에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있습니다. 노력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체납세를 미연에 방지하는게 좋지만 체납자 생긴 부분은 적절하게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징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까지 합니까? 결손처분하고 보통 관리를 몇 년까지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그 세목에 종료될때까지 ‘95년도 체납안했으면 계속 체납자는 관리합니다.

그게 10년이다 시효는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만 결손자는 저희들이 신용제한 정보등록을 해놓으면 그 분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무리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과의 공정성을 기하도록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동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담세자의 형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집계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총계 288건이고 금액이 약 5억여 원이 넘습니다. 공휴일 빼버리고 매일 한 번씩 과오납 실수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무행정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 포항시의 남구청 세무행정의 허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고 문책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용서해 주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과오납 집계표라 해서 건수는 288건으로 해가지고 약 5억 1,400만원 정도의 과오납 돼 있습니다. 그런데 537페이지의 현황을 저희들이 내역을 내놓았습니다. 도세감면조례가 소급 적용된 게 많습니다. 5월 22일부터 소급 적용돼가지고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85㎡이하가 감면대상이 올해 ‘98년도 들어와서부터 ’99년도는 도 조례승인후에 전부 다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착오 부과나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공무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도 매월 1회씩 각종 연찬회 갔다 온 자료나 개정된 법규를 가지고 월 소양교육도 돌아가며 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시민에게 피해를 안 입히도록금 공무원도 노력을 하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은 법규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실지로 뒤에 보면 한 두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런 세무행정을 하면서 특히 시민들하고 돈하고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행정이 아주 민감한 행정입니다. 이런 실수를 자꾸 묻어두면 앞으로 시정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잘못이 있는 공무원들은 체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건 같으면 몰라도 실수하는 공무원께서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뒷면에 저희들이 감면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해놓았습니다. 세항별로 지목을 하시면 직원들이 연찬부족이나 과세자료의 수납 확인 착오로 된 것은 서 너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도조례가 소급 적용이 되고 감면사항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 납세의무를 졌던 사람이 다시 도 조례가 적용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과오납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조례의 소급이라는 것 언뜻 들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에는 주택경기 활성화라 해가지고 40㎡이하는 100% 감면을 했습니다. 60㎡이하는 50% 감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면적이 확대돼서 전용면적 85㎡ 이하가 25% 감면대상으로 소급적용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민원하고 생기는 과오납 적용이 5월 22일부터 전원 소급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과오납 건수가……

공무원의 실수로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시가 책임집으로써 환불을 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없습니까?

구상권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뒤에 보면 포항종합제철이나 현대종합금속이 산업단지 감면과 기술연구소 감면으로 1억 5,500만원과 1,297 5,000원을 환불을 받아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삼척동 자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들인데.

35번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포항제철에서 지방세법 276조에 보면 산업단지 감면은 공장용 구축물 및 특수부대 설비가 등기 또는 인허가 대상에 관계없이 감면에 해당된다하는게 과거에는 적용이 안됐습니다. 전부 다 부과를 했는데 유권해석이 이번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제외하고도록금 포철에서 자기네들이 질의한데 대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환급을 받아 간 그런 사례입니다. 감면받은 것은 ‘97년도 8월 30일 이후에 전혀 하도록금 돼 있었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약간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됐는 것은 솔직히 시인 하겠습니다. 현대종합금속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97년도 12월 29일날 준공하고 취득세를 다 납부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신축을 할 때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짓는다는 건축물 신고를 냈습니다. 내고 난 뒤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증이 좀 늦어 졌습니다. 4년이내에 인증을 받을 때는 감면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물은 신축을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받는게 늦다 보니까 당초대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후에 감면신청이 된 사례기 때문에, 또 애초부터 신축을 할 때 다른 용도로 건축을 지었으면 그게 인정이 안되는데 신축할 때부터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그런 건물이 됐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후에 감면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35번과 37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방금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강한국위원님.

561페이지 자료 봐 주십시오. 41번에 취득세 코리아라인 2억 5,357만 체납액 돼있고, 체납액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뒷장에 코리아라인 하는게 96번에 코리아라인 하는게 별도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해면 산정리 구획정리지구에 땅을 비업무용으로 세무조사분을 받았는 겁니다. 세무조사에 의한 비업무용으로 ‘99년도에 받아 놓고 ’99년 이 회사가 부도 나 버렸습니다. 이사람들이 부도전에 경북도에다 이의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의신청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비업무용이 매각이 돼가지고 실제로 회사 자체는 부도가 돼있고 저희들이 압류는 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익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취득세가 실익이 별로 없습니까? 그당시에 취득세는 매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 들어 갔으면……‘고액체납은 특별히 관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실익이 없다면 이전된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이런 뜻입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좀 악의적으로 한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려는 하고 있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부터 체납요인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된 그런 입장이고……

설정이 우선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설정이 된 부분을 매매해서 취득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비업무용을……

취득할 때는 코리아라인 우선 취득할 때 취득세를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명의이전됐을 때는 우선 취득세를 먼저 하고 해야 명의이전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등록세만 돈을 내고요, 등록세만 돈을 등기만 하고 취득세를 한 달 이내에 내도록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좀 악의적인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등록하기 위해서 등기만 하고 등록세만 납부를 하고……

등록세 납부하고 등록하고 바로 근저당설정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보통 그래만 등기만 성립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금융권에서나 모든 걸……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98년도 일이네요? 그렇죠?

‘98년도 같으면 그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 취득세를 동시에 다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7년도요?

예. 8월 30일자로 연일 생지리 하는 이 땅을 취득을 해서 이게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부도 나기전에 이 사람들이 ‘97년도 11월 8일날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한 번 봅시다. 그러면 ‘97년 8월 30일날 취득햇습니까?

예.

취득을 해 가지고 이 취득세가 등록세도 바로 등록세를 내고 등록이 절차에 들어 가지요, 그지요? 들어 가고, 취득세는 1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돼 있지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 9월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체납세로 관리해야 되네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지요?

예.

이게 9월 30일 됐으면 11월 8일까지 아주 한 달, 10월 한 달 이상의 고액체납을 이렇게 소홀히 했습니까? 매각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위원님 설명을 제가 도와 드릴려면 ‘97년도 8월 30일자리 취득을 해 가지고 11월달에 매각을 하면서 취득한 취득세가 부과된 겁니다. 이게 내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매각에 따른 취득 비업무용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 금융권에 가져가버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실익이 없었습니다. 매각에 따른 취득세입니다, 이게 부과를 한 게 비업무용.

아, 비업무용에 대한 우리가 비업무에 대해서는 누적추징하지요? 과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됩니까?

예. 그래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매각에 따른 취득을, 비업무용 매각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다음에 취득을 할 후에 석 달 사이에 매각을 해버리니까……

취득세 중과분,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했더랬습니다. 매각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를 한 건데……

매각에 따른 취득세가 어디 있어요?

매각에 따른 취득세가 아닌데? 양도소득세도 아니고.

취득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의 중과분이라고 이게 안 맞습니까?

비업무용에 대해서는 소유에 대한 중과세를 물 수 있고.

법인이 비업무요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팔아버리니까 비업무에 걸린 다 이 말입니다.

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팔아버렸다? 아, 비업무용으로 그랬다 이 말씀이지요? 팔아버리니까 비업무용으로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했다 이 말이지요.

예.

중과세를 부과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양도는 저희들이……

양도소득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럼 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그거니까 이건 비업무에 대한 어떤 제재로 인한 매각으로 인한 제재로 인한 중과세니까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세부분은 아주 이런 세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니요? 비업무용인 경우에는 더욱이 매각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가지고 해야 되네요? 그러면 비업무에 대해서 매각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세원도 잃어버리고 비업무용이라는 재산의 관리도 안 되고 이것은 아주……

재산은 살아있으면 받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또 자체가 고의든 어떤 면피를 위한 것이든 부도가 나면 그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보면 저희들한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 코리아라인의 취득에서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부과한 세 내역하고 그 당시에 비업무용으로 해서 중과세에 어떤 경위하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60페이지 32번에 보면 용인종합건설 해가지고 취득세가 4,200만 357천원이 체납액이 있는데요, 이 종합건설 회사는 지금 실질적인 연일 동문리 그러니까 중앙상가 앞 공터에 상가를 지금 크게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내용을 과장님 좀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토지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영준 소유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에 토지를 대여해가지고 건물 준공해가지고 지금 업체를 분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건물이 명의가 용인종합건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또 이영준씨로 되어 있고 건물은 또 용인종합건설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이 업체를 찾는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니, 건물을 용인종합건설 명의로 지금 짓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이 잘 안 돼서 고생을 그 분들이 하고 있는데 채권확보 차원에서 그 건물을 압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압류는 해놨습니다.

예, 압류는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영준씨하고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건설회사하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개인간의 경제적인 어떤 거래가 그게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시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내 놨는데 우리가 연일 동문리 342-2번지 이것을 우리가 11월 26일자로 압류를 해놨습니다.

예, 그런 정말 조치 잘 해놨습니다. 그건 세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하나만 물어봅시다. 용인종합건설이 취득세를 4,200만원이나 내지를 않아가지고 그래 돼 있는데 어떻게 용인종합건설 앞으로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건축허가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우린 여기에다가 과세물건 토지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아까 개인도 금융거래를 못 하고 여러 가지 그걸 주는데 법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인은 여기 지금 취득세는 떼어먹으면서 어떻게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허가 들어온 것은 그것은 허가 내줍니까? 안되는 거 당연한 거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축 그것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본래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이것은 준공처리 과정에서는 또 민원서류가 체납됐다고 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별개의 또 민원이 발생할 거 같고 그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그러면 준공을 해 줘 버렸습니까?

저희들이 준공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곤혹스러운……

건물허가 자체도 안 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서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는 것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가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 조치를 가함으로써 영원히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용인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허가 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제행위를 하도록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건물이라도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해서 체납세 지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금융제재조치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체납자가 금융거래를 하다가 우리 시에서 어떤 조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그 금융거래하고 있는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우리가 압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완전히 금융제재조치를 해버림으로써 전혀 체납자는 경제행위를 못 함으로 인해가지고 세금 낼 길도 없어지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세금 받을 길도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재조치할 건 제재조치하고 그 다음에 완화해 줄 것은 완화해 줘가지고 체납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체납징수의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제재조치하라 이래가지고 무조건 조치하는 것은 지금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결손을 하면서 금융제재조치를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에게 어떤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에게 사회활동을 굉장히 제한을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 시 세수 지방세를 체납한 데 따른 결손을 해 주면서 다시 그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불량자로 등록을 금융권에 제한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에서 또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어떤 우리 지방세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경직된 행정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건의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런 개선의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지방세법을 마련하는 행자부나 이런 데 건의토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이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지금 잘못 된 제도나 법은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거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좀 보류를 해서 연장을 해 놓고 경제행위는 하도록 만들어 주면서 돈을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이 무슨 돈 낼 능력이 있어야 돈 낼 거 아닙니까? 모든 제재조치 법적 조치 다 해 놓고 완전히 죽어라 그러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돈 받을 길이 없습니까?

위원장 얘기가 이론상으로 맞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따라다니고 어디 가서 뭐 사업하는 지 어떻게 압니까?

왜 요즘 컴퓨터망 잘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조사가 나오지요. 예, 강한국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체납세 사후관리에 대해서요, 체납세 사후관리는 절차에 의해서 또 체납세가 우리 시 재정은 모든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신용거래정보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조치를 함으로 해서 납세자의 어떤 납세심리가 아주 우선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어떤 개개인의 많은 납세자들한테 일일이 개개인의 형편을 다 들을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행위를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측만 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일일이 개개인의 신용 어떤 상태까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개인 신용정보등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체납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부분과 상통합니다. 그러시고요, 체납세액이 지금 현재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많은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분류를 보니까 2,0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사후관리 원장이 다 있지요? 개개인의.

예.

사후관리 원장을 사본을 해 주셔서 좀 자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코리아라인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원장을 같이, 사후관리 원장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장이라 하면 뭐 어떤…… 사후관리카드 같은 그런 형태의 내용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리아라인 이 취득을 ‘97년도 8월 30일날 취득해서 11월 8일날 매각해서 그때 매각에 대한 어떤 비업무용에 대한 중과세 취득세를 못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징수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체납이 되면 거기 보면 동해면 신정리 285-13번지에 지금 현재 압류재산 및 채권확보 내용에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본 위원도 파악을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이런 고액체납에 대해서 원장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체납발생에 대한……

고지서면 띄우고 그냥 끝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카드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누락된 절차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요?

예, 별도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별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납세 어떤 우리가 징수 어떤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가를 분석해야 되지요. 그냥 명부만 관리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통지서만 쭉 일괄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 개별 지금 현재 카드는 없습니까? 사후관리 카드는.

저희들이 작성은……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징수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권유형위원님.

562쪽에 52번 오천읍 세계리 알프스국내관광 있지요? 거기 체납액이 918만 7,000원이 체납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좀 알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프스국내관광이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체납이 좀 있습니다. 이만큼 금액이 이 정도는 조금 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관계가 조금 지입차주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사람 외에 이사가 또 최태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태림이라는 사람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자기네들이 처음에 법인으로 돼 있는 알프스국내관광하고 거기 이사로 돼 있는 최태림씨 하고의 어떤 관계가 지적들은 명의만 빌려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은 자기가 못 내겠다 하는 관계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 이게……

63번에 최태림씨 나오네요? 실지운영은 최태림씨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차량을 여기 지금 운행차량을 현장봉인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경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가지고 처음에는 알프스국내관광 하는 명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포항알프스관광으로 해 가지고 다시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차량 개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하고 자녀가 타고 다니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 한 대 하고 지금 현재 현장봉인을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제반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량가치가 없는 소형은 안 하고 큰 차가 하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봉인을 하든가 그 다음에 관광차 한 대 하고 그건 저희들이 이번 감사 끝나면 다음 주 중으로 12월 중으로라도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18만원 체납액 이건 언제 겁니까?

전에 알프스국내관광으로 있을 때 거고 현재는 포항알프스라 해가지고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법인이, 최태림씨가 전에 것은 나는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최태림씨도 2,140만원 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를 하면 돈을 납부를 하지 싶습니다.

그거 몇 쪽에 있습니까?

그 페이지 맨 63번에요.

63번에 최태림씨가 또 있습니다.

실지 운영은 최태림씨 하고 있거든요, 알프스.

본 위원이 이런 걸 왜 묻느냐면 지금 현재 주식회사 포항알프스 대표이사가 본 위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면 말이지요, 과장께서 개별적으로 본 위원하고 이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씨 아까 설명과정에서 자식까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는데 경제력이 굉장히 있는 분 같은데 계획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은 감이 오는데.

이게 지난번에 알프스국내관광 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과점주주라 하는 세무조사에 의해서 이게 지금 취득세가 부과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최태림씨가 자기는 그때, 지금의 현재 포항알프스를 운행하지마는 그때 과점주주로 세무조사에 의한 취득세는 나는 모르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자녀분이 타는 것은 그렇게 큰 좋은 차는 아니고요, 소형차인데 저희들이 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확보는 해놓고, 본인 차하고 이런 우리 압류는 해가지고 현장붕인하면 얼마라도 좀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아니, 세금을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 같으니까 법이라 그러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차든 자전거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해야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네가 12월중에 일부 납부를 하고 내년도 돼가지고 부분 납부를 하겠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이 법적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우리 김순태과장 세무 담당과장 부임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걱정하던 부분 자료요청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내 주시고 575페이지에 224페이지에, 좀 넘어가 보십시오. 이건 우리 지역하고 관계된 것인데요, 관심사항인데 대륭산업, 224번, 찾았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륭산업 우리 지역에서 현재 기업활동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방법 있습니까?

지금 대륭산업 하는 여기 224번 하고 134번에 대륭산업이라 하는 거하고 재산세하고 또 별도로 당해 연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과세물건도 또 다르고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화의신청이 들어가지고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제조치를 해가지고 신용정보불량법인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화의신청 이후에 모든 자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삼성화재하고 전체가 매각 내지는 인수가 된다면 이것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차량에 대해서는 소액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하고 있는데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경영상 약간의 곤혹,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2건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현재 이 2건 134번하고 224번 하고 이 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조서에 보면 압류재산 및 채권확보 내용에서 차량을 지금 압류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압류했으면 지금 현재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 차량넘버들은 전부 다 움직이지 못 하는 거지요? 움직이지 못 할 조치를 해놨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움직이지 못 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넘버에 지방세 체납이 어떤 어떤 것에 의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다 이러면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알프스관광은 아무래도 지금……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차 넘버 다 그런 식으로 차를 움직이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왜 조치 안 합니까? 근원적인 목적은 세금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를 못 움직이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예금압류해 놓은 거 예금압류는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납니까?

은행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다 의뢰를 하면 은행협회에서 제한적으로 홍길동씨가 예금계좌가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 돈이 얼마 있다 하는 통지를 우리한테 해 줍니다. 그래 하면 그 계좌에 입금돼 있는 돈을 압류한다 하는 겁니다. 압류해가지고 우리한테 추심 받아가지고 충당을 우리 지방세에다가 불입을 하는 겁니다.

귀속이 됩니까? 지방세로.

예.

차량은 다 못 움직이도록 완전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거 왜 못 합니까? 안 하시면 세무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을 압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차가 못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언제까지 하실렵니까? 여기서 확답하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번호판을 영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한 488대쯤 번호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느냐는 확답을 해 달라니까요?

그러면 체납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운행을 못 하도록 하라는 그……

그렇지요. 그래야 세금 받을 거 아닙니까? 차량 운행 못 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차량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소액이나 이런 데 차량에 대해서는 너무 강제조치가 너무 또 심각하면 조세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책임없는 답변하시는데 직무유기로 과장님 문책당할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시민에게 어떤 편익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제조치도 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일방적인 어떤 강제행위만 한다 해서 실적이 고양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이 조서 내용중에 그런 조치를 하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납자들이 많이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압류를 한다 하는 것은 자동차세에 국한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체납이 돼있다 해가지고 자동차 압류는 우리가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지마는 재산세 하고 취득세 안 냈다 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영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그게 자동차세목이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이 돼야 자동차세를 강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들한테, 위원장님 뜻과 의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맹점이 또 있습니다.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거이 그러면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 은행에 거래하고 있는 통장은 왜 압류합니까? 통장압류 안 해야지요, 취득세는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땅에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은 차에 대한 세금은 차에만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자동차세만 그렇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법적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영역이 그 정도다 하는 그겁니다. 다른 어떤 세목하고 관계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가 체납이 됐을 때 은행예금할 수 있는 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특수한 어떤 보유과세가 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길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력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조치를 다 하십시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언제까지 하실렵니까?

저희들 계속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오늘 결론을 지으십시오. 언제까지 할렵니까? 지금까지 직무소홀로 미루고 미뤄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지금까지 차량 압류해 놓은 걸 일일이 못 움직이도록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 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을 때는 그런 강제행위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취득세가 1,000만원이 체납이 돼서 우리가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은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강제행위를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안 내가지고 현재 기백 만원이 되어 있는 운수회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본 위원이 좀 질의드릴려고 했더니 위원장님 질의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압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압류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압류를 하시게 되면 압류에 대한 그러니까 압류순서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1에서 하고 2에서 하고 3은 우리 포항시가 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인 지칭은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이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 분이 보이네요. 상가를 팔았습니다. 상가를 팔아가지고 다른 데 이사를 갔는데 상가 파실 때는 분명히 이 자료에 압류를 해 놨다 그랬는데 그런 거 어떤 식으로 압류합니까? 그러면. 상가를 팔아서 가셨는데. 여기 지금 취득세 175만 5,000원인데 압류방법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여기 573페이지에. 573페이지 이거 본 동이라가지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참 체면이 없습니다마는 9월달에 집이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돼가지고 이 분은 다른 데 이사갔는데 지금 현재, 아니 과장 설명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취득세가 미납돼 있다 이래가지고 압류는 지금 계획은 놨길래 그 분은 집을 팔아서 벌써 딱 니떡 내 몰라라 하고 서울 날아버렸는데. 이런 게 지금 행정이 벌써 상당히 맹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압류계획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고 하는 기간이 경과되는 게 보통 한 달쯤 되고 납부여부 확인하는 것이 그 다음 달쯤 익월쯤 돼서 우리가 파악이 되거든요. 이사람이 당구장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매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경과조치가 보통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분은 당구장을 운영해도 실질적으로 자기 상가건물은 송도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 소유의 재산이 있다 이겁니다. 있는 걸 지금 아무도 모르게 다 매각해가지고 가셨는데 그런 걸 찾아서 실질적으로 압류를 하셔야 되는 거지, 말은 압류한다 그러고 압류계획 잡는다 해 놓고는 뭐합니까? 지금. 덫놔놓고 새는 다 날아가버리는데.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압류계획 재산의 압류목록에 말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압류를 할 수 없고 자동차세에 한해서 체납됐을 경우에는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상으로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모 재벌이 부도났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 그 고급승용차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의 행정조치는 못 합니까?

그건 차량소유가 또 부인명의나 자제분 명의로 돼 있으면 못 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상문씨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여기 자료가 나왔으니 그런데요, 상당히 재력있는 분 아닙니까? 상대동 가서 임상문 그러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상대동 갑부인데. 그분이 지금 자기 부인부터 해가지고 아들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고급차를 다 타고 다니십니까? 그런 거 지금 재산 하나 제대로 못 감추면서 본 위원이 솔직히 말해서 재산세 본 위원은 솔직히 조금씩 좀 미납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없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사람들 보내가지고 독촉하고 돈 10만원, 20만원 밀려 있으면 경고장까지 막 보내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임상문씨에 대해서는 저도……

숨은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거 있으면 좀 주시면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이 오늘 남구청이고 참 존경하는 우리 청장님, 우리 국장님 출신이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워낙 잘 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초반에 동료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본 위원이 참 말은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거 보니까 본 위원이 솔직히 허파가 한 번 확 뒤집어 지는 것 같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재산관리를 압류계획은 해놨는데 재산은 벌써 몇 억짜리 팔아서 가버렸는데도 여기 압류계획 지금 잡아 놓고 앉아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기도록금 하겠습니다.

남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은 세무과장에게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은 세무과장에게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이 아주 결여돼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불명예스럽게도 경상북도에서 우리 포항시가 체납세 1위를 기록한 것 같은데 앞으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과장이하 세무공무원들이 합심단결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치할 부분이나 제한해지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우리 위원회에서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5분만 휴식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읍장 윤기찬 입니다.

강한국위원님.

읍장님 읍 행정 관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저께 지역경제과를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실태조사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천에도 재래시장이 있지요?

예.

위치가 파출소 조금 지나서 세계3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계3리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재래시장 치고는 오천 세계시장이 거의 상설화 되어 있고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완전한 상설화는 좀 아니고 어느 정도 활성화는 잘 되어 있습니다.

상설화 되어 있지요. 그상설화 되어 있는 그런 시장에 비해서 그 지역주변이나 어떤 장옥관리나 그 관리측면에서는 아주 무질서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도로는 오천을 통과하는 간선도로가 아닙니까? 또그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교통체증도 상당히 빚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무질서에 대한 관리책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면서 또 앞으로 오천 재래시장을 어떻게 정비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오천 정기시장은 5일장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10일, 15일, 25일 이래서 한달에 6번 장이 서는 꼴입니다. 그런데 개설은 했는게 1936년도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장 총면적이 5,485㎡입니다. 장옥은 5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난전이 할 수 있는 거는 약 1,000㎡입니다. 물론 소방도로 및 도로를 빼고 공유로 사용하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읍 산업계에서 담당자가 이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시장이 굉장히 오래 되었다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옥이니 그 다음 점포가 좀 노후화 됐는 것도 있고 시장에 지형상에 위치가 입구가 조금 협소합니다. 협소한 관계로 간선도로만 따진다 해 버리면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곤란한 만큼 협소해 가지고 우리 현대화를 하기 보다는 시장으로 정비하자 해 가지고 올해 저가 2월 28일날 저가 부임해 갔는데 첫 번째 한 부분이 우리 오천공설시장의 현대가 아니고 정비안을 한 번 지역경제과에 냈습니다. 내고 그때 예산을 1,200쯤만 일단 주면 안에 포장문제, 장옥보수문제, 그 다음에 소방도로 해 가지고 표시하는 문제같은 것 그리고 공설시장 입구표시판이 없습니다. 보통 다른 시장가면 아치로 해서 이런 시장이 되어 전체 명칭을 세워 놨는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냈는데 그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려달라고 올해 우리 예산요구를 또 시에 경제과에다가 지금 해 놨는 상황인데 예산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읍장입장으로는 수 십년 그대로 내려오는 거를 사실상으로 해 가지고 리가 예산이 또 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질서유지 문제, 그 다음에 시장이 장기시장 같은데는 지금 다 죽어가는 문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 시외버스가 다니고 하기 때문에 난전 나오는 걸 안으로 넣고 난전이 어떻게 이래 가지고 질서가 옳게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것 같은 거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장날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갈 적에는 한 조에 2명씩 해 가지고 한 20명씩 나가고 요 사이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북개천에 차선 그어놓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 앞은 질서가 좀 잡혔습니다. 잡혔기 때문에 2명 내지 3명씩 나가가지고 질서계도를 시장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그래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두 분이 나가셔 가지고 지도 계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거기 현장을 가 보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장옥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 도로에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천이 가장 우리 읍 중에는 가장 큰 읍으로써 5일장 재래시장을 지금 현재 상설화 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시장을 지금 상설시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방치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답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셔도 그 부분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고 무질서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읍장님께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오천 재래시장을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그런 구상을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지금 현재 관리를 두 분 나가셔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한 번 나가보십시오, 현재도. 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해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읍장님이 만약에 우리가 읍장님 말씀과 같이 방치된 상태를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만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나가면 아마 장옥관리 상태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장옥관리 상태에 대해서 관리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습니까?

실제로 장옥이라 하는 게 매일 장마다 장터를 받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30년부터 계속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그 장옥을 관리해 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를 개인들은 그것을 대대로 장사를 해 왔는 문제되니까 그 장옥이 조금씩은 원형은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변형은 조금씩 있습니다. 있고 시장내에서 물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국수하고 하는 문제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조금 이래 짤려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있고 한 사람이 만약의 경우 두 칸쯤 사용하는 문제도 생기는 수가 있지요.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게 이래 가지고 저가 지금 한 8～9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분들은 우리 이정호위원님도 그 시장옆에 점포를 하고 계시지만 수 십 년을 그렇게 해 오고 왔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읍장님이 수 십 년을 그렇게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천읍에서는 수 십 년을 관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는 수 십 년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천읍에서는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걸 계속 방치하는 부분을 수 십 년 그렇게 했다 해서 또 그대로 넘어가서는 앞으로 오천 그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를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시장상인회 대표하고 번영회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해서 이 상황이 너무 무질서한 일이다, 그렇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왔는 읍장이 까다롭다 이래 가지고 소리를 하는데 단속도 조금 하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소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그것은 이래가 될 사항은 아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우리 상인회 회원, 번영회 그 분들하고 이야기되어서 장옥도 옳게 관리되도록 하는 거를 그것을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진짜 정상적인 시장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분들도 한 20～30년씩 장사를 했는 사람들 입디다. 저도 내용은 위원님보다 제가 먼저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읍장님께서 내용은 아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일시에 그걸 어떻게 정비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 시설이나 장옥관리는 형태는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형태개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을 형태를 그냥 기둥만 있고 이렇게 했는 그 형태에서 지금은 어떻게 지역에 맞도록 변형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그러한 오천 재래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비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처럼 30년을 방치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하면 우리 30년동안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하신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재래시장에 대해서 세를 받지 않습니까? 세를 받지요?

장세를 받습니다.

장세 받지요? 장세를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 받아지고 있습니까?

장세는 장세징수하는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봅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장세를 이번에 6개월간 해 가지고 151만원 입찰이 봐졌는데……

읍장님 장세를 받는 거는 그게 바로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장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관리를 잘 하셔야죠. 장세 받는 거는 당연히 잘 받으셔야 되는 일이고 그 장세를 받는 이유가 바로 우리 시재산이고 관리를 잘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세금을 내고 장세를 내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 시재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이용하는 분들이 더 이상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 재산에 어떤 우리 시의 재산에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첫째 장옥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도로 진입관계 어떤 부분 이걸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간선도로 주변에 교통체증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요, 어떤 오천 재래시장의 정비계획을 마련하셔서 또 대책을 세워보실만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읍장을 사실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사용한도가 2,000만원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화든지 정비한다 하는 그것은 2～3,000만원 가지고는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운영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단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좀 하십시오. 왜냐 하면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선량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시민들이 그렇게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이용혜택만 해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그런 정비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한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읍장님 답변하시기를 지금 약 150만원 입찰을 주고 계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151만원.

150 몇 만원이 아닌데, 135만원에 낙찰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6개월에 151만원.

6개월에 150만원요. 지금 오천에 지난 ‘98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재래시장을 상설화하고 또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실 과부서에서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다, 우리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옥실태를 보면 그것 어느 정도 계산하면 장옥이 몇 개나 됩니까?

장옥이 54개입니다.

54개입니까? 그러면 한 장옥이 우리 조례에 의하면 한 평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는 5.8층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시장설치사용조례를 보면 장옥을 한 평을 기준으로 했을 대 말입니다, 한 나절 사용료가 500원입니다. 500원인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재래시장에 나가보면 장옥에 하는 분들은 500원이고 그리고 노점상에 나와서 하시는 분은 조금전에 번영회 그랬습니까?

예.

거기 지금 위탁을 하셔서 하지요? 뭐1,000원, 2,000원 기준도 없이 막 그래 지금 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점상에서 받고 있는 게 300원입니다. 우리 시사용조례는 300원을 지금 장옥에는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실제로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30～40년 그분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구습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지도 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가 공설시장을 개인에게 불하를 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장옥을 불하를 안 해 줬잖아요. 장옥을 불하를 안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래되는 금액은 지금 엄청납니다. 그장옥 1평에 한 3,000만원, 2,000만원씩 이렇게 권리금이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엄연히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누가 사용을 하든지간에 장옥 1평을 빌려서 장사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하루에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00원이상을 못 받도록 조례는 분명히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왜 그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까?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사용료 조례가 작년 11월 23일날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정기시장 장옥에 이래 가지고 종일은 400원, 그 다음에 노점은 200원 되어 있고 하루하면 장옥은 200원, 그 다음에 노점은 1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약을 하면서 이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징수를 부당하게 못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시면 지도를 하고 계시는 그 업무지도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장날마다……

가서 구두로 하시지요?

예, 장날마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직접 출장 복무서가 있어 가지고 출장북무서 대로 직접 노점상에 임대되는 징수되는 징수요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현장으로 직접가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분명히 관리가 조금 전에 강한국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저 말로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는 안 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질서 계도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장옥 한평을 권리금 거래되는 금액이 몇 천만원씩 오고 가는 것 그것도 아시지요?

그것도 저가 이번에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들으셨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밑에 직원들이 읍장님을 행정직으로 보고를 덜 하시고 뭐 요즘 소위 말하기를 눈과 코를 다 막고 입도 막고 있다고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마는 밑에 직원들이 지금 읍장님 완전히 눈봉사 만들고 있네요. 장옥 한 평에 하루종일 사용료가 500원씩, 300원에서 500원 서는데 그게 권리금이 2,000만원씩 거래된다는 게 그게 행정지도가 따르면 그래 되겠습니까? 그촌사람들 나와 가지고 돈 300원만 하면 노점상 하는데 할머니들 오셔 가지고 뭐 껄렁 껄렁 한 사람들 와가지고 관리하면서 1,000원씩 받아가고 2,000원씩 받아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재래시장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행정이 그만큼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기적으로 행정지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읍장님은 지금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나가봤다 하지만 나가봤는 그런 지시사항도 없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는 분명히 장옥이라든지 또는 노점상에 대해서 조례에 300원에서 500원 미만으로 받도록 명시는 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거래되는 금액은 수 천만원씩 한다면 이것은 행정이 지금 완전히 눈감고 아옹하는 그런 행정절차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이번에 알고 상인조직이 장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장상인회고 그 다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장도 전체다가 우리 시장 아닙니다. 밖에 있는 거는 그것은 개인 사유지고 자기들이 장사하는 건데 그것은 번영회와 이래 되어 있는데 일단은 상인회가 문제기 때문에 그 해 가지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장옥관리 문제로 당신소유가 아니다 해 가지고 저가 모든 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소유가 아닌데 우리 시소유를 어떻게 이래 놨냐 그래 그 사람들 이야기가 대대로 내려오다시피 해 가지고 그 시장 상인들 하면서 원칙은 할라하면 5일장 같으면 5일장 와가 그날 장 문 열면 장옥에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노점에 앉든지 이래 돼야 될 문제고 한데 대대로 하마 내려와 있는 상가라서 사실 그래 돼 가지고 이게 아마 소유의 개념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면서 그런데 읍장님 말하는 거는 다 맞는 말이다 이거야 그럴려면 지금 현재 모든 걸 다 변혁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화 계획을 하든지 뭘 해서 새로 장욱을 짓든지 길도 옳게 내 가지고 우리 시장 입구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현대화 계획을 해 가지고 몇 억이 들든지 뭐 2층으로 짓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되어져야 되는 건 읍장님 생각이신데 그렇게 계획대로 하실려면 예산을 청장님한테 뭐 요구를 하신다든가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안 하셨죠?

그것은 청장님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읍이니까 청장님한테 상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이 물 청장입니까? 그런 상의도 못하게요. 상의를 하셔야죠,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왜그냥 우리 구에 읍면인데 읍장이 청장님을 안 거치고 본청에 와서 해 주소, 그런 절차는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예.

청장님 옆에 계시는데 청장님 체면 깎이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조영우위원님.

조금 전에 장옥 사용료가 6개월에 151만원에 입찰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그게 5일장이지만 상설 장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거기 칼국수 먹으로 들어가 보고 뭐 수제비도 먹으러 들어갔는데……

상설 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장옥은 난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장옥을 사용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게 상설 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국수 집에 가면 40년 전통, 그 맞도 있더군요. 가격도 싸고, 본 위원은 오천 지나갈 때마다 그 들렀다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우리 400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조례도 400원인데 이것을 5일간에 한 번씩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옥이 사용되는 거는 매일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 54개 점포가. 그렇게 봤을 때 400원씩만 예를 들어 쳐도 약 6평이지요? 하나의 점포에.

예.

그러면 2,400원 아닙니까? 그54개 점포하면 하루에 960,000원이다, 960,000원에 30일 하면 약 390만원입니다. 그것 6개월하면 2,400만원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 6개월에 2,40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입찰을 보이면서 151만원밖에 입찰을 못 보였다 하는 게 본 위원은 정말 의구심이 가고요 그만큼 포항시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장옥만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난전은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난전하는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손 치고 그렇게 봤을 때 1년에 최하 5,00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300만원밖에 징수를 하지 못한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가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수 십 년간, 뭐 거기 40년 전통 칼국수 집이라 써놨으니까 한 40년 봅시다. 40년간 그래 왔더라도 이걸 아는 이상은 지금부터 바꾸고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읍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조금 전에 우리 최상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사실입니다. 프리미엄 3,000만원, 5,000만원 붙어서 돌아 다닙니다. 그게 생활일간지 정보지에 다 나고 있잖아요. 읍장님도 그것 아시지요? 왜땅도 시 땅이고 건물도 시 건물인데 5,000만원씩 프리미엄 붙어 가지고 사고 판다고 광고까지 나오는 걸 지금부터 나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관리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어제 이걸 따지니까 읍에 반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읍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리책임.

읍에 있는 사항은 사실은 읍장이 최초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사실상으로 갔는지 지금 8개월쯤 됐는데 이제 겨우 알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을 d로해 우리 12월달에 합니다. 할적에는 이런 걸 전부를 다 연구를 해서 옳게 지금 할려고……

작년에 입찰보일 때 6개월 전에 입찰보일 때 6개월 단위로 입찰을 보이지요. 6개월 전에 입찰보일 때 그러니까 입찰을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사람 입찰을 보입니까? 그전체 장옥하고 난전하고 같이 입찰을 보입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청자가 개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보통 번영회하고 상인회 단체가 2개 있기 때문에……

예, 단체에서 입찰하지요?

예, 단체에서 2개에서……

그러면 2개하고 하나는 들러리서고 하나는 이렇게 했겠네요.

들러리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최하 가격이 그러니까 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하는 거지, 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찰자를 제약하지요.

그 응찰 참가자격 제한이 있습니까?

참가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 없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 2개만 들어왔지요.

아닙니다. 3명 들어왔습니다.

또 3개 들어온 거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어차피 그 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래 가지고 친목단체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단체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체장 명의로 들어옵니다.

단체장 명의로 150만원에 그러면 6개월 전체 장옥을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산다 이거죠. 그사람하고 또 재계약은 안 합니까? 지금 54개를 전부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세 받는 거는 이 앞에까지는 올해 초는 번영회가 장세 받는 거를 입찰해서 됐는데 하반기에는 상인회로 바뀌었습니다.

상인회로 바뀌어 버렸는데 상인회 대표 누구 이래 했습니까?

대표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개인 뭐 예를 들어서 조영우 같으면 조영우가 151만원 씩 넣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140 몇 만원 써넣어가지고 151만원 쓴 사람이 낙찰됐다, 그렇게 할 때 최하금액 입찰 낙찰금에 최저선을 안 정해 놓습니까?

최저선은 우리가 있지요.

최저선은 얼마.

산출을 우리가 이건 지금 공설시장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5일장으로 보고 반나절 한다고 보고……

조일 하잖습니까?

5일장으로 종일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계산했는 거에서 나누기 5하면 되네요. 그래도 400만원이 넘는데.

아닙니다. 그건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 하루에 2,000원 아니오?

아닙니다. 3.3㎡당 400원 이거든요.

3.3㎡당요?

예.

그러면 한 평 아닙니까? 한평에 맞잖아요.

예, 그래 하거든요. 그래 버리면 6개월에 36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옥면적이 있습니다. 장옥수가 하는 게 아니라 장옥에 면적가지고 계산되기 때문에 그게 1,038㎡입니다. 그래 해 버리면……

조금 전에 읍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평균 5.8평이고 54개의 장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평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봤을 때 150만원까지 내려가지는 안 합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입찰참가 신청받는 것부터 공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지난번 것 그 전번 것 2개를 일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읍장님께서 상당히 하시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읍장님께서 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오천읍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장시간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장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읍장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래시장이라 하는 것이 아주 오랜 옛날에 장이 형성이 안될 때 그때 영일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군에서 그 읍면지역에 재래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구 영일군이 주체가 되어서 재래시장을 형성해 왔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저런 시장을 가지고 뭐 관리하고 예산낭비해 가면서 그래 할 필요 없습니까? 개인에게 적당한 가격받고 불하시켜 버리면 그 자체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연일읍 같이 경우에도 옛날에 우시장이 있었는데 하마 오랜 옛날에 군부때 매각해서 도시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개인이 현대식 상가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장사할 생각이 있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상가를 임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대식 시장으로 멋지게 지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각도로 지금 생각해 봐야 되지 우리가 이 재래시장을 포항시가 이런 상태로 운영관리해 가지고 우리 시 입장에서 전혀 유익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읍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이것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요새 이 내용을 알고 직제상으로 우리 소유지만도 지금은 징기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아닌 듯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시 것을. 자기들은 계속 대대로 그래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는게 있거든요. 현대화 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이것을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주든지 안 그러면 불하를 시키든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 방법외에는 지금 현재 자기가 장욱을 거기서 계속해 왔는 사항을 나가라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안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들 계속 이래 해 가지고 당신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불하하는 방법, 안 그러면 새로 지어서 현대화 하면 돈이 좀 비싸니까 지금 현 상태로 그런 방법이 제일 안 낫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가 한 방편으로 이래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이래 했는데 일단은 우리 오천 공설시장의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저가 한 번 잡아서 구청장님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 협의해서 시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안을 한 번 잡아가지고 그것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해 주시고 본 위원장 판단은 현재 우리 포항시가 그 오천 재래시장 관리 운영하고 그것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본 위원장은 납득이 안 가니까 과감한 변혁차원에서 이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한 번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천읍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천읍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보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보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면장 이상용입니다.

대보면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자료 506페이지에서 517페이지까지 봐주시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대보면 행정에 따른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보면 면민들이 2000년 해맞이축전 행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내년 2000년도 해맞이축전 행사가 성공리에 치뤄지기 위해서는 대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보면민들의 정서나 대보면민들이 2000년 해맞이축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면민들은 시장님 오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맞이축전에 대한 대단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폐기물 관계 때문에 조금 격렬한 분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반대하는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강한국위원님.

밀레니엄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물론 구청장님과 면장님께서 서로간에 축제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면장님 입장에 봐서 현재 해맞이 하는 당일날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기획을 하고 납부서에서 협조하고 구청에서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조 이것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번잡하고 막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마나 덜 막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느냐가 중요할 따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주차시설이 없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을 활용해가지고 행사장 주변이나 논을 활용해서 약 8만평 정도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닦고 할 수 있지만 면민을 참여시키 자는 그런 뜻에서 옛날 말하면 농어민 후계자들이 앞장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렇게 구청하고 협조가 돼 있습니다.

그 조치는 아주 잘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교통체증 문제는 주차장이 없어서 아마 면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조언을 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구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워낙 능력있는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청장님과 면장님과 다 협의를 하신 걸 로 압니다.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문제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7만평 정도를 하면 예산이 1,5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논둑을 깎아야 하고 다하고 나면 갈아야 되고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최상석위원님.

아무튼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가장 하부부서가 대보면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행사 준비는 본청에서 한다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일은 하급부에서 맡기 때문에 고생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 자리에서 대보면장님이 고생하신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내년 2000년도 해맞이 행사를 대보에서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같은 대보재역이면서 임곡을 거쳐가지고 대동배로 가는 폐기물 업체말입니다. 그지역의 분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이상 간다고 보고, 그래도 국가적인 대행사가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는 폐기물 사업체라 할지라도 대보면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가지고 대모하고 도로점유가 되더라도 그때는 잠시 휴전을 하셔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데모하고 도로점유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나 데모를 하는 사람들의 이슈는 모든 큰 행사가 있고 사람이 많이 직결되면 아주 호기심입니다. 전국방방곡곡 알릴 수 있는 호기로 보고 틀림없이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 안되면 연관이 돼서 이러이러한 행사에도 상당히 도로진입에 상당히 방해가 되고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면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중재를 하시겠다든지 그런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막는 것은 막는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를 결코 좌시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 공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록층에서만 얘기 안한다하면 행사에 매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의 능력으로 청록측을 가만있으라고 하기에는 저의 힘이 역부족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면장님이 역부족이면 누가 합니까? 그행사를 하실려면 누가 나서가지고 1월 1일만큼은 휴전을 하셔야 안됩니까?

물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면장으로서의 역할은 하겠습니다.

남구서장이 저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은 남부서장님이 적극적으로 해맞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남부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오리라고, 혹시 위원님들 서장님 만날 기회가 있으면 격려의 말씀이라도 남부서장님께 해 주면 더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장식시장님이 중재하실 능력이 안되서 남부서장이 하십니까?

시장님이 중재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직접적인 양사에 서장님 입장에서……

아무튼 내년 행사에는 날을 받아놓은 그런 행사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면장님이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백번 분투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내년 해맞이 행사 대보면에 민박 즉 숙박시설 실태는 그 파악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해맞이 행사에 10만이 넘는 인원이 모이지 않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많은 인원이 대보면에 12월 31일을 기해가지고 몰렸을 적에 과연 수용이 되는지 약 20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물론 200만원도 대보면에 다풀 수 있지만 그 인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숙박 시설이라 든가 차량통행이라 든가 또는 볼꺼리, 먹을 꺼리, 이런 것까지도 다 대보면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결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숙발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희들 총 세대가 1,266세대입니다. 1,266세대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조사했는 숙박업소가 당초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업소가 36개 민박밖에 없었습니다. 이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 것이 460가구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 것이 가정에 직접 다니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방이 많이 있는 그런 집에는 여러분들 먼 친척이 와서 그날밤 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방을 내줄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개념으로 파악을 했는 것이 460가구까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약8,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이 옵니다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마을회관, 면 이런 데도 최대한 확로를 해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님.

본 위원도 김원수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8,400명 민박을 수용한다는데 오늘 잠깐 뉴스에 보니까 거의 예약이 끝난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민박료가 7만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도 오르 내리고 이렇게 되면 새천년 맞는 포항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지 않느냐, 이 분야에 민박에 대한 요금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실 계획내지 했는 실적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관계는 작년에 소규모로 한 번 해볼 때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까요, 끝나고 나서 다 잘됐다는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장회의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회의, 중대장 회의, 각종 회의하면서 그걸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 민박하면서 7만원 그렇게 이미지가 심어지면 올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이미지상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날 올 때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상한선으로 5만원으로 끊자 무수히 유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못해보고 이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로 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2일날 민원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개개인 나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여튼 그것은 대보면 이미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사실 할려고 노력을 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8,400명 숙박 수용한다 이러면 상당히 관광객에 비해서 수용시설이 굉장히 적습니다. 더좀 노력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식구들 한방에 자더라도 민박 가구수를 늘 수 있도록 그 조치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가구수는 최대한 늘려 놓았는데 차량이 오면 그날은 차에서 잠을 잡니다. 작년에 보니까 차에서 자다가 나오기 때문에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12,000명 정도 됩니다. 일단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영만위원님.

그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소유차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움직이도록 계도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물론입니다.

우천시에 비가 왔을 경우에 행사를 대비한 그런게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 안해봤지요?

그것은 사실 면단위에서 계획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본청에서……

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있습니까?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 없습니까?

우천시를 대비하고 있는데 비가 안 오도록 바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매체에서 그날 생중계가 많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연락오고 하는데 그날이 하이라이트가 돼가지고 그 매체가 위성TV를 통해서 세계에서 전체로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대보지역이 군사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항만지역이기 때문에 이왕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대보가 한 단계 더 읍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보면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보면장에게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2000년 해맞이축전 행사가 중요한 행사고 꼭 성공리에 2000년 해맞이축전 행사가 치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큰 계획을 하고 준비할 것은 하고 구청에서 준비할 것은 하고 큰 계획들은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것은 본청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큰 계획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대보면민들의 광광객 손님에 대한 친절, 대보면민들의 인심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대보지역의 관광 활성화,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의식수준이 낮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면장께서 계도를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대보주민들이 이번에 뭔가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대2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대2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감사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동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협조를 구할려고 했습니다. 사실 상대2동은 어렵습니다. 의원님도 안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동장으로서 예산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한계점에 있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송도동 출신 최상석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사기 구입 및 각종 부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대2동에는 지금 까지 드럼 교체해가지고 25만원 집행을 하고 계시는 데요, 올해 상대2동 복사기 수리가 10만원씩 들여서 2회를 하셨고, 북사기 드럼하고 토너를 4번 교체해가지고 금액이 530만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없고 드럼만 교체했다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겁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전에 ‘99예산서 확정서를 보면서 특히 복사기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포항시에 남구청, 북구청, 본청을 합해서 각종 복사기 구입과 복사기의 부속 교체 작업등 모든 것을 분석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요, 실질적으로 해마다 복사기를 구입하고 또 복사기에 필요한 부속을 교체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항상 지적되는게 인쇄비입니다. 인쇄가 갈수록 더욱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감사때도 복사기를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느냐, 복사기에 들어 가는 드럼이라 든지 토너는 왜 이렇게 자주 교체를 하냐고 하니까 인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복사를 많이 하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도 보면 인쇄비가 ‘98년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편성돼서 인쇄비가 지출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복사비는 복사비대로 계속 지출하고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지출된다는게 결국 복사기를 구입하고 복사기에 필요한 드럼이라 든지 카터리치라든지 토너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별로 못보고 있다는 그 증거거든요.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 물론 본청에 계시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복사기는 고가 매입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선에서는 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쇄비도 많이 들잖아요?

인쇄비는 연초에 할 때 일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통상적으로 드럼과 토너가 물론 복사기의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른 데요, 상대2동은 예를 들어서 복사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드럼이나 토너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아닙니다. 재증명이라 든가 주민등록 복사 많을 때 고장 났을 때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낸다든가 그런 것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상대2동 올해 복사기 구입하셨습니다.

구입 안 했습니다.

그냥 수리만 하셨지요?

드럼만 2회 교체를 했는데 드럼 1회하고, 토너 번 교체하고 전반적인 수리를……

자료는 드럼만 교체했다고 했는데요, 실지 올해 예산은 드럼, 토너, 복사기 전반적으로 수리해서 총 예산을 배당 받았었는데 자료는 드럼만 교체했기 때문에 드럼 교체 이후에도 토너하고 일반 복사기에 대한 부품 갈아 넣었습니까?

예, 갈아 넣었습니다. 주민등록 복사가 많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최상석위원 질의 끝납니까?

예.

조영우위원님.

시의원이 아주 유보라서 동네의 여러 가지 일선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사고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하고 난 뒤에 아마 선관위에 대충 전화상으로 물어 본 결과 내년 총선때까지는 보궐선거가 없는 것 같애요. 5개월간은 동장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까지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뒤에 구청장님이나 잘 도와주실겁니다. 또옆 동네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도 잘 도와 주실거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5개월간은 두 사람 몫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관계는 동장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의원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개발위원님들하고 시장님을 방문한 예도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이 협조해 줘가지고 동네 주민건의사항 3,000만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 안좋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순동의원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상대2동 시의원 자리가 공석인데 시의원이 계실 때 하고 안 계실 때 하고 동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모시고 근무해본적이 있습니까?

사실 동에 가 보니까……

부임해 갔을 때 공석이었지요?

그렇지요. 공석이었습니다.

상대2동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다고 조치토록하여 내년 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제 제3차 감사에서 못다한 경제산업국 소관중 실업대책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감사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업대책반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자료 401페이지에서부터 421페이지까지 공공근로사업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반장님,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9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기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한 반 정도로 줄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문서화 돼서 내려온 것은 없고, 단지 정부에서 정책발표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데 의존하는 자료입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지요? 본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실태가 아주 미흡하다는 부분이 불성실하다는 부분을 많은 지적을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문제와 관련 해가지고 상당히 2000년도에서는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약 101억의 예산으로써 사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101억중에서 국비가 66% 약 66억 6,800만원, 도비가 6억 600만원, 시비가 28억 6,300만원 그러니까 국비가 약 66% , 도비가 6% , 시비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99년도에는 약 8,000여 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해서 연 인원은 35,000명에 대해서 연 인원 공공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는 우리가 구분하는데요, 1/4분기가 끝나고 열흘정도, 2/2분기 끝나가고 열흘정도, 3/4분기 끝나면 열흘정도 공간을 두는 것은 열흘정도의 공백을 둠으로써 실업자들이 공공근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자리를 좀 찾아봐라 그런 의미에서 연속적으로 안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선정에 있어서는 점수제로 합니다. 그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재산상황이라 든가 연령, 전단계 참여 여부,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승용차 보유, 장애인 여부,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이렇게 8개 항목을 세분해서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선정을 세분화해서 분명하게 합니다. 물론 안된 사람이 나는 돼야 될것인데 나는 빠졌다하는 원성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신청자들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객관성이 있구나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로 설명을 올리면…… (박경태위원장, 김원수간사와 사회교대)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그동안에 IMF시대를 맞아가지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그래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 작업시간 이런 여러 가지 감시감독을 하는 동사무소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된걸 본 위원이 봤는데 공공근로자 출근이 9시에 출근합니다. 9시에서 작업지시를 받으면 9시반 내지 10시 됩니다. 그다음에 현장투입에 가는 시간이 한 30분 됩니다. 그러면 11시 됩니다. 11시에서 12시까지 조금 조금 그러다 보면 점심식사가 되거든요. 점심식사 1시간 하면 겨우 해봐야 작업시간이 통상 2시간내지 3시간이 작업시간이 됩니다. 본위원이 직접 체크 다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감독하는 공무원한테도 이렇게 일을 시켜서 되겠느냐는 쪼로 지시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행이 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런 것들이 일일이 집계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항간에는 공공근로자가 개인사업체에 가서 일을 거들어 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과수원에 가서 과수를 따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담당팀장한테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문제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말씀 좀 해 주시고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3시 4시까지 작업하고 퇴근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간표를 정확하게 짜가지고 각 읍 면 동에 시간표를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에 시간표에 준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로시간이 11월부터 3월말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고 그 이외의 기간은 9시부터 6시간까지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 어떤 근로를 하기 위해서 집결지에 집결해서 현장에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마칠때쯤 5시에 마치면 5시 이전에 동사무소까지 인원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인원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사이에 시간이 소비가 있다,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반드시 그렇게 안 지켜지고 점심시간이 좀 연장된다, 쉬는 시간이 많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이 근로장소에 따라서 수명 내지 수십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 장소에서 늘 지키지는 못하고 하루에 몇 차례에 체크를 할 때는 그게 되는데 자리를 비키면 또 쉬고 , 근로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도에는 축소한다는 그런 정책도 그런 면에서 약간의 반영이 됐을 줄로 압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늘 각 사업부서, 각 과나 사업소, 구청, 읍 면 동 이런 데 지시를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일을 하도록 내각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농작업에 대해서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농번기에는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농가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공공근로 때문에 어떤 농가의 일손이 뺏긴다, 농가에 농번기에는 일손이 상당히 바쁘다 이래서 개인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만 과수원이라 든가 벼베기라든가 모심기라든가 이런 데 사실 투입이 좀 됐습니다. 그런 것은 혜택을 개인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여러 사람이 공공근로를 더 할 수 있고 시 전체로 봐서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옛날에 국가가 어려울때도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밀가루 배급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 그때 사방사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이 산이 푸른데 사실 계획없이 일에 임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아까운 돈을 포항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짜 공공근로자를 위한 사업인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인지 구분이 안되있고, 이왕이면 그런 근로자들이 국가의 어려운 돈을 타 쓰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해줘도 불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했는데 사실 앞장서서 감독을 하는 공무원차원에서 너무 무성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다음 단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 읍 면 동에 지시해가지고 매일 매일 상황보고를 받는 거지요?

예.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좀더 내실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실업대책반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지적같이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 눈에 거슬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술도 한 잔 먹는 것도 좋은 데, 잘하는 것도 있고 간혹 보면 술을 먹고 공공근로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전대책,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물론 공공근로 가시는 분들 가운데 시내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거리상 하루 공공근로가 22,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지까지 가면 교통비가 많이 드는 데는 6,000원 분도 있다고 여기들었고요,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사실 어려워서 가는데 차비라도 단 십원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가까운 곳에서 공공근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절기가 되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인원은 많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일하는 데는 모닥불을 피워 놓고 쉴때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해달라고 늘 그렇게 당부를 하고 현재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자세 문제인데 지금은 춥고 하니까 그런 일이 약간 줄었는데 사실 여름에는 낮에 소주 모르게 가져와서 잠자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근무수칙을 엄하게 해가지고 술먹은 사람은 한 번만 발각돼도 공공근로사업에서 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술먹다가 들켜 가지고 한 번 봐달라 해서 술먹고 그냥 있는 사람도 아마 안 있었겠나 추측은 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그런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통지역의 근로자가 70% 거든요. 일할 장소는 면지역이나 읍지역이 70% . 정반대 현상 그러니까 동지역의 사람이 면지역으로 안 갈 수 없는 게 이러니까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까운 데 보내달라니까 가까운 데 보내줄 그런 입장도 못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걸 배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가장 가까운 거리, 집단적으로 어느 한 동은 어느 면쪽으로 교통편을 이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일치라는 것은 극치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힘을 쓰겠습니다.

지금 일을 하다 보면 음주나 불의의 사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공공근로하는 분들의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하는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은 철저히 합니다. 어떤 작은 사고, 발을 혓디뎠다, 안 그러면 낫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재해보상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보상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떤 부담이 안 가도록 그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보상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떤 부담이 안 가도록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공공근로자들이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참많았고, 술을 먹고 불을 피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생산성 사업으로써 적극적으로 현장관리도 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계지구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마을안길 포장이나 또 오지 농로개설이나 하수관 개설 등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직접 현장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가볼 때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몇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농땡이를 피우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전문적인 직업별로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전문성이 뭔가, 이 사람은 토공일을 잘 한다면 토공일이다, 안 그러면 다른 걸 잘 하면 잘 하는 거, 또 도로 가로수 정비를 잘 하는 사람은 그걸 잘 하는 이런 전문성을 좀 고려해서 또 파악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자에게 투입을 함으로 해서 작업능률도 오르고 또 열심히 그 공공근로 요원들이 작업에 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신청을 받을 때는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그 사업장에 투입을 시킴으로써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 신청을 받을 때 각자의 잘 하는 일, 그 다음 특기, 자격 면허 이런 걸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분야에 최 우선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하고 그 분야에 그 인력을 충당하고 나서 또 어떤 특기가 없는 사람을 충당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춰져가지고 면 지역에 어떤 파악을 할 때 토공이 모자란다, 석공이 모자란다 그 다음에 목수가 모자란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는데 또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잘 하는 분야, 특기 있는 분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정이 안 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땡땡이를 부리고 한쪽에 가서 불을 피우고 하거든요. 그것은 몇 몇 사람이고 요즘 감시 감독을 읍 면에서 총무계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총무계장이 항상 뒤따라 다니고 하니까 전 보다는 공공근로자 요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돋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반장님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감사에 소임을 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430페이지 임대료 무상위탁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본관은 민주노총에서 무상으로 위탁을 받아 있고 그리고 본관은 구판장은 북구 대신동에 계시는 이동창씨라는 분이 121만 2,500원의 임대료를 내고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아래 편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분관에는 구판장이 한국노총경북지역 협의회장 백종부씨가 무상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본관에는 구판장은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고 분관은 구판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분관의 것은 한국노총에서 위탁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위탁을 해 드렸고요, 본관에 있는 구판장은 민주노청이나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해가지고 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비영리단체가 무상을 원할 때는 우리 조례에 뭐, 무조건하고 무상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의 기준은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관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단체가 비영리법인이고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수익금으로 장학금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으면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관에 있는 구판장은 상대동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대동에 정문에서 가면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임대료 받고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건데 근로자단체나 한국노총에서 지금 시에 올해 2,400만원을 보조금 받아 갔죠?

2,400만원 보조금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담실 목적으로 지금 현재 사무소를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구판장까지 무상으로 위탁한다면 이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상 목적이 사회에 환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도 사실 분관에 구판장 하나만, 저희들이 목욕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욕탕 하고 구판장 그 2개만 가지고 또 직원이 몇 명이 투입되기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임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본관은 이동창씨가 임대를 받아서 엄연히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관은 임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검토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임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쪽에서 한노총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개인적으로 수입을 잡는 것도 아니고 불우 근로자 자녀들 장학금도 만들고 또 다른 좋은 방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그 취지는 좋으신데요, 그러면 본관의 구판장을 예를 들어서 다른 비영리 단체가 무료로 위탁을 요구를 한다면 무료 하시겠네요?

그게 합당한 사유가 되고……

합당한 사유는 쉽게 말하면 어떤 단체가 있었을 때 장애자단체라든지 맹인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요구를 하시면 그럼 하시겠네요? 본위원도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무상으로 하시도록.

장애자단체하고는 곤란합니다.

그거 시가 기준이 안 서잖아요.

이게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단체가 어떤 비영리사업을 하겠다 할 경우에 검토를 해서……

민주노총이 왜 그러면 본관에 있는 구판장을 무상위탁을 요구를 안 했습니까?

사실상 구판장 운영을 해 보면 적자가 나는 요인이 많습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무상을 원치 않고, 그리고 또 지금 이동창씨는 적자 봐가면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동창씨는 그 옆에 철강관리공단 안에 크게 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면서 적자를 봐도 그게 커버가 돼 나가지,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적자가 납니다.

지금 분관에 있는 백종부씨가 위탁을 받아 있는 그 곳은 그러면 흑자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로는 흑자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수간사, 박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최영만위원님.

그래도 우리 지역에 노동평화가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사실 ‘80년대 말 근로자들이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뛰쳐나왔을 때 암담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안정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가 넉넉하면 어려운 근로자들 더 도와 줘야 되는 게 당연한 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회관을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여기에 노동평화가 있는 게 천만다행이고 간사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지원 잘 해 주시고 항간에 목욕탕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좀도둑 때문에 신고된 사항이 더러 있는 것 같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직원이 한 사람은 보일러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입구에서 요금관리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인원이 두 사람 가지고 또 한 사람 어떨 때는 출장도 다녀야 되고……

간사님 왜 쓸데 없는 변명 하고 있어요? 고생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 꼭 자리 지키는 줄 알고 있습니까? 왜자꾸 자리 이탈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평상시에 위원들이 가 봅니다. 목욕도 하러 갑니다.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말고 뚝 떨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 보고 있다 그래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리 지키세요, 시간 만큼은. 근무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앞으로 그런 좀도둑 문제가 더 더욱 더 몇 건 더 발생이 되면 우리 간사님 문책하겠습니다. 직원들 잘 다스리십시오.

예, 주의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영우위원님.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영만위원 말씀하신 그거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목욕탕이 적자가 많이 나고 또 해해 년년 수리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참 골치아픈 목욕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또 올릴려 하니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많이 따르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요금받는 체계에 조금 전에 우리 최영만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많은 누수가 있다고 분명히 전부 생각을 하거든요. 목욕탕 해 본 사람들 다 합니다. 가족간에 거기 앉아 있어도 돈 틀린다 하거든요. 앉아 있는 사람이 다 IN MY POCKET 해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본위원도 우리 외삼촌 목욕탕 경영하실 때 방학 때 돈 없으면 거기 가가지고 한 두어 시간 봐 드리면 저녁에 술값 나왔는데 그러니까 돈이 좀 드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 못 하면 CCTV라도 설치하라 이겁니다.

금년 연말에 해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면 최고 낫고, 안 되면 위탁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CCTV나, 정확하게 들어오는 숫자라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사람이야 하루에 100명 들어온다 하지만 실지 150명 들어오는지 200명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 방항에도 조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또 인건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지마는 하여튼 시에서 속아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일 시키고 정상적으로 돈 주고 이래야지, 그걸 누가 좀 나쁜 마음 먹고 그 돈을 뺀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은 관리가 돼야 안 됩니까? 그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탁해 버리면 제일 낫고. 위탁이 늦어질 때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소관과 경제산업국의 실업대책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마지막으로 북구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