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시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지난 11월22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신병으로 인해 입원중에 있는 관계로 본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므로써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9년11월2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독곡동 쓰레기적환장등 4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사회 환경국 사회과장 정영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사회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님, 한만수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평택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회환경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형복사회환경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에 임해야 되나 신병으로 치료중이므로 사회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인사) 방충길 청소과장입니다.(인사) 정윤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인사)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인사) 이영자 여성회관 관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일반현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예산집행 사항, 감사수감현황, 소송수행현황, 위원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각 실과소별 소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저희 사회환경국은 5과 18팀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이 120명에 현원이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99년10월31일 현재 1,867가구에 3,223명이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657가구에 12,318명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특히 작년도 말과 대비해서 5,900명이 늘었습니다. 거의 배가 늘어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통계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체장애인 4,190명, 시각장애인 398명, 청각언어장애인이 709명등 5,868명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애인회관은 평택동 76번지에 있으며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 농아인협회, 맹인복지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 단체가 사무실 운영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이용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에바다농아원, 동방아동재활원,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동방재활 근로복지관등 4개 시설에 139명이 입소해 있고, 현재 67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는 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에바다농아원 보호작업장과 동방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만 에바다농아원 보호작업장은 지난 98년11월에 폐쇄 조치가 되었고, 현재 동방보호작업장만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쇼핑백 조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대추리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는 현재 12명의 장애인들이 장갑 및 화장지 생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은 평택시 합정동 주공 3단지에 있으며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순수 기능교실이나 어린이 교실등을 이용하는 인원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 단체에 등록회원이 772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충탑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동산, 충혼산, 평택호 관광지 등 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이 되겠습니다. 합정도 738-8번지에 있는 보훈회관은 현재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 3개단체가 사무실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은 1차 진료기관이 233개소, 2차 진료기관이 10개소 등 243개소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가 5,477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507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470개소 등 8,204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로는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등 육아보호시설 3개소, 영아보호 시설은 야곱의 집, 미혼모 보호시설은 에스더의 집,유료양로원인 성광원 등 6개 시설이 있으며 여기에는 정원이 4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14명이 수영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노당은 290개소에 회원수가10,73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립어린이집은 10개소에 정원이 675명에 현재 64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이 111개소에 정원이 6,232명, 놀이방은 59개소에 정원이959명 등 170개소에 7,191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소년소녀 가장은 38세대에 62명으로서 이중 53명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에 있으며, 취업 등 기타 인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북부 및 남부노인 복지관이 있으며,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경로의원, 이.미용실,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로서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3개소가 있고, 공부방이 3개소, 상담실이 1개소, 청소년 수련원이 1개소등 8개 시설이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집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공부방은 각각 YMCA 신장2동 청소년 지도협의회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키로 방침을 결장하고 재단설립 등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는 송탄, 안중, 청북등 3개 지역에 있고, 공동묘지는 관내 36개소가 있으며 현재 잔여 묘지 수는 2,658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여성복지 관련 상담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우리시의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17톤으로서 이중 51%인 111톤은 매립하고 4.6%인 10톤은 소각,44%인 96톤은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이 4개소, 사업장 폐기물 58개소, 건축폐기물 8개소 등 72개 업체가 쓰레기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쓰레기 적환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쓰레기 적환장 및 송탄쓰레기 적환장 2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송탄 쓰레기 적환장은 독곡동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압축기 소각시설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쓰레기 적환장 중 소각시설이 5톤/일(650g/h)으로 되어 있는데 "h";가아니고 "kg";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평택선별장과 송탄선별장이 있으며, 요즘은 콘베어시스템, 캔 선별기, 캔 압축기,스치로풀 감용기, 소각로, PET병 압축기, 가스회수기등 장비를 확보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폐수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오타가 난 것이 있어서 사전에 사과 말씀을 드리며 "계"란에 안중출장소가 13인데 12로 오타가 되었고, 송탄출장소는 15인데 16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는 분뇨처리업소가 15개소, 정화조 처리업소가 22개소, 설계시공업이 16개소 등 54개소의 분뇨 등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이 22,629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693개소 등 23,322개소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터미널, 시장, 공원, 유원지, 주유소 등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은 원평동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9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폐수배출업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대기배출업소가 375개소, 수질배출업소가 501개소, 소음배출업소가 457개소 등 1,334개소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모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시멘트 관련업이 32개소, 곡물가공이 18개소, 건설업이 157개소 등 212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현황을 말씀드리면 평택호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기준치가 6PPM인데 반하여 99년도 현재 오성면 길음리는 11.4PPM,현덕면 신왕리는 10.2PPM, 현덕면 권관리는 10.0PPM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실정이고, 하천에 대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은 기준치가 6PPM, 안성천은 3PPM입니다마는 99년도 현재 황구지천은 24.3PPM, 오산천은 19.9PPM, 진위천은 14.4PPM, 안성천은 6.9PPM등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가 2PPM인데 반하여 99년도 현재 한라공조가 3.1PPM, 서해대교 3.3PPM, 남양호가 2.2PPM, 해군기지가 앞이 2.7PPM으로 해양오염도도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소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총 9.633ha가 공유림, 전체 97.7%인 8,929ha가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별 및 입목 축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원녹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도시자연공원이 3개소에 248만평방미터, 근린공원이 24개소에 213만4천평방미터, 어린이공원이 67개소에 15만8천평방미터 등 94개소에 477만2천평방미터가 있으며, 이중 조성공원은 64개소에 31만1천평방미터, 미조성공원 30개소에 446만1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가 33개소에 94만7천평방미터, 경관녹지는 4개소에 2만평방미터등 37개소에 96만7천평방미터의 녹지가 있으며 이중에 조성녹지는 23개소에 24만4천평방미터, 미조성녹지는 14개소에 72만3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1,867가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4,657가구를 대상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26억9천6백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33억4천9백만원, 자활생계비로 13억3백만원, 자녀학비지원비로 10억8천2백만원 등 84억8천9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도모를 위해서는 생활안정자금 7가구에 4천3백만원, 생업자금으로 17가구에 1억7천6백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욕구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장애인가구, 모.부자가정 등 8,712가구에 대해서 복지욕구를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712가구 중 2,617가구에서 가사지원이라든가, 의료보조, 생활민원을 대행해 달라든가, 급식서비스를 해달라는 등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가 2,617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전산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작업이 끝나면 개인별로 복지욕구 내용을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또는 봉사단체 등과 연결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지급체계개선입니다. 근년 봄까지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비로 지급되던 것이 34개 항목입니다. 이것을 읍.면.동 직원과 시청 직원들이 해당일에 수기로 전부 통장 입금을 시켜 주었는데 금년 5월부터 복지뱅킹시스템이라는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전부 디스켓으로 시에다 보내주면 시에서는 자동집계 작업을 해 가지고 데이콤 전산망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농협으로 통보하여 해당 구호대상별로 지급일자에 자동계좌입금 되는 제도를 도입해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의 업무를 덜어 주는 한편 실질적인 자격관리 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을 위해서 5,868명의 등록 장애인중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수당은 2억1천6백만원, 자녀교육비로 1천6백만원 등 2억4천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 자활.자립도모를 위해서 자립자금 대여 9명에 1억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재활작업장 1개에 1천만원은 금년도 것만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연간 1천2백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육성 및 사회참여 기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날 행사 지원으로 960만원, 이것은 4월21일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1천21만7천원, 이것은 10월18일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금 19개, 은 7개, 동 8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142만2천원 지원등 전체 3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단체를 육성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58억4천1백만원이 당초예산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말까지 지급한 것이 58억7천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체불액 1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앞으로도 4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10월말 현재로 따저 볼 때 연간 1백억원 정도의 의료보호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보호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한시적 생활보호를 확대 실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의료보호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 누수방지나 과다 청구, 부당청구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 나름대로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초과 진료방지 홍보인데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법정 보호기간이 330일입니다. 장기 입원환자라든가 고령 환자분들은 거의 1년을 진료 받습니다. 그런데 초과 되어서 받으면 부당이득금으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평소에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든가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조사해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발송한다는 등 사전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청북면 토진리에 사업비 6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31일 공사를 착공,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배수관로 공사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12월11일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개원 예정으로 조례제정, 입소대상자 선정 등 개원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비조성 묘지에 대해서 지난 1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매장기수가 11.350기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에 유연 분묘로 신고 들어 온 것이 2,960기, 이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조성묘지 개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원묘지를 비조성 묘지 중에 한군데로 공원묘지로 조성하고, 무연분묘 묘역 1개소, 장제공원화 1개소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남부, 북구 2개 노인복지회관을 경로식당과 경로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이.미용실은 평택시 이.미용협회에서, 수지침실은 고려 수지침회 평택시 북부지회에서, 노인대학은 사단법인대학노인회 평택시지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해 온 경로식당은 연 114,000명이 이용한 바 있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경로의원은 연 119,000명,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실시하는 이.미용실은 연 4,000명, 북부 노인회관에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운영한 수지침실은 연 2,300명등 상당한 노인분들이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관내 주부나 단체회원, 학부모, 부녀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원, 자원봉사자 교육, 간병인 교육, 주부환경대학운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등 72회에 걸쳐서 16,221명에 대한 교육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 알뜰상설매장을 운영하여 의류나 도서류 완구류 등 25,053점을 수집해서 이중에 10,944점은 무료제공, 6,285점은 교환, 7,824점은 판매하여 이익금을 6백48만8천원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이익금은 앞으로 여성단체회비에서 노인복지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 수련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동천리에 126억2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98년6월에 공사를 착공, 99년6월에 1차 공사준공, 99년10월8일에 2차 공사를 준공해서 재단설립을 하여 운영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재단설립 등 제반 개원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합정동 392번지 일원에 1백억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체련실, 대강당, 전시실,실내체육획관 등을 갖춘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지난 99년4월에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마쳤고, 99년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현재 회계부서에 발주의뢰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충동 591번지 여성회관 3층내에 3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99년7월11일 공사를 착공해서 99년10월8일 준공을 봤습니다. 99년10월29일 개관을 하였으며 현재 인터넷부스나 노래방, C/D부스 등 1일 평균 150명이 본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길거리 3:3농구대회 등 6회에 걸쳐 14,326명을 대상으로 각종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선도활동으로서 경찰서와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동안 단속과 지도를 실시해 온 결과 10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에 대한 교육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증산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1일 217톤의 발생 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가 75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1톤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감량 등으로 인해서 부녀회장이나 환경감시원에 대한 현장견학 활동을 실시하였고, 사회봉사자 및 학생들에 대한 현장체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으로 사료화 작업, 위원님들께서 방금 다녀 오신 그린월드에서 사료화 작업으로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재활용품 증산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환경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순찰 및 단속 강화는 물론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등으로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계속 단속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069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가로청소분야는 민간위탁을 유보하는 방안이라든가 2000년도에는 우선 직영지역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으로 대행 또는 도급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기존 4개 지역의 대행지역은 현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 추진과정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알아보아서 내년도에 도급체제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계획에 따라서 이쪽에다 관리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음식물 쓰레기는 1일 75톤이 발생되고 이중에 시가 재활용하는 것은 40톤 나머지는 자가 소비되는 것이고, 45톤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조금 전에 다녀오신 그린월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 많은 쓰레기 감량 및 배출요령 등을 홍보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중고품 교환판매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곳도 위원님들이 다녀 온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가전, 가구류등 재활용품을 3,928점을 수집.수거해서 그중에 3,130점은 판매하고 581점은 폐기처분, 현재 216점은 제고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다녀 오신 장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적환장 하수관 매설 및 하수도 설치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대동 매립장 매입은 그동안 신대동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난 99년6월8일 협의 매수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지난 7월13일 잔금 지급과 함께 등기와 완료되어서 시에서 일단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이 지역에다가 묘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분뇨의 하수장 연계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를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하기 위해서 9만490만원을 투자해서 306m의 연계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분뇨처리 용량이 80㎘이었던 것이 150㎘로, 70㎘를 증가시켰고 처리 소요일수도 65일에서 7일로 58일간 단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연간 운영이 될 경우 연간 4억8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은 앞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지난 9월1일 해동종합건설에 1년간의 기간에 2억3백만원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관리인력을 9명에서 4명으로 절감을 했고, 앞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로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 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복동 위생환경사업장에 건설 예정이었던 분뇨.축산폐수시설을 현덕면 황산리에 건설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하기 위해서 그동안 병합처리 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국내 저명한 환경 기술자들 한테 자문을 득하고 환경부와 병합처리시설을 추진키로 일단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예산을 통합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병합추진해서 2002년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철거 및 매립쓰레기처리, 안성천 제방보강공사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추진을 위해서 지난 8월30일 학계, 의원님들, 언론계등 관내 111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완료했으며 위원회 중심으로 앞으로는 아름답고 푸른 조사연구 사업, 교육사업, 홍보 및 출산사업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10월9일부터 10일까지 환경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등 환경행사를 주관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 1,334개소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은 212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9개업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정비로 매연측정기 3대, COHC 3대 등을 확보 해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정기 수시 단속을 실시해 온 결과 11,654세대를 점검해서 그 중에 기준초과 차량 38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을 위해서는 2개도9개 시.군으로 구성된 평택호 유역정화 대책추진협의회가 2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이 회의를 통해서 또는 도지사를 경유한 중앙부처까지 지휘보고, 관계 시.군에 건의 등을 실시해 왔고 평택호 유입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를 7회에 걸쳐 13개 지점에 실시한 바 있으며 수질정화 식물인 부레옥잠을 배다리, 모산골, 동막 저수지에 식재한 바가 있고, 환경교실을 23개 학교에 937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오성면 창내리에 자연학습장을 설치해서 그동안 학생 및 학부모 600명을 본 학습장을 답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택호 가꾸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산조각공원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1,315㎡를 63백만원에 매입하기 위해서 현재 매수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덕동산 근린공원중 3,670㎡에 대해서는 7억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한 바 있고, 원평근린공원 토지매입은 3,288㎡에 대해서 3천3백만원을 투자, 현재 공원용지 매수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평택역광장 주변 그늘조성이나 마안산 시민휴식 시설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국토공원화 사업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춘지식재로 왕벗나무 등 3개종 621본을 원평동 도시계획도로등 3개소에 식재한 바가 있고, 추기식재로는 39번 국도에 이팝나무 2,500주를 11월2일 착공해서 12월2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왕벗나무 2,653본을 경문대입구, 객사 안정간 도로, 합정 도시계획도로 등에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무시장개설은 지난 3월31일부터 4월20일까지 북부지역에는 송탄출장소 옆에, 남부지역에는 평택 임협 옆에 나무시장을 개설해서 감이나 밤나무등 30여종 6,531본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호수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고방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여성교육 실시입니다. 여성의 기술.취미교육으로 제과제빵 등 24개 과목을 4개월 과정으로 연 3회 실시해서 2,849명을 교육실시를 한 바가 있고, 여성교육은 서부지역에 3개월 과정으로 연2회 한식요리 등 5개 과목을 이동교육을 실시하여 138명을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이나 여성인력 창구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인데 이것은 여성회관의 교육수료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과제빵 자원봉사자가 18회에 284명이 봉사활동을 했고, 도배 자원봉사대 4회 25명등 91회에 걸쳐서 526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사회과에는 50%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이 없고,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예산에 1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보육위원회 회의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고, 무료경로식당 부식비 1천2백만원은 당초에 시비로 전액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어서 도비 960만원, 시비 96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천2백만원 세운 것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공원녹지과 까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50%이상 불용처리액은 여비는 일상경비이므로 생략하고,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는 집행이 일부 되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 급여가 연봉제로 99년3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개인부담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는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중앙지가 17만2천원, 지방지에 36,000원 등 20만8천원을 집행한 바 있고, 사회환경국 6개 실과소에서 중앙지대로 613,000원, 지방지대로 1,450,000원등 2,063,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택시자립. 장학기금 지급조례에서 지급하는 평택시자립 장학기금은 이월액이 3억1천4백7만9천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이자수익이 6천6백26만2천원 중에 금년도 자립장학금은 연2회 지급합니다. 중학생은 20만원,고등학생은 30만원 연2회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자들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2회모두 지급되었습니다마는 3천4백4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액이 3억4천5백94만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분야가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억3천8백89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금년도 이자수입이 4천2백81만8천원중 지난 9월30일 노는땅 가꾸기 평가대회 시상금 1백만원, 식비 3백만원등 4백만원을 집행해서 현재액이 9억7천7백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 여성회관까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는 기관 업무 추진비로 21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1백46만4천원이 집행되고, 63만6천원이 남아 있고,사회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1천4백만원이 계상되어서 1천1백58만2천원 집행되어 241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아동부녀복지 시책추진비는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355만원을 집행하고 24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76페이지 환경보호과는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372만3천원이 집행되고, 227만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77페이지 공원녹지과는 기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계상되어서 2백만원이 집행되고 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78페이지 여성회관의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의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송탄 3,4,5통 경로당 건립비로 전액 투자되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78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금까지 7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0만원이 남아 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1천4백60만원을 지원받아서 안중공부방에 전액 투자된 바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위해서 2억원을 지원받아 전액 여성회관내 건립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지방양여금이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완료 후 미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 여성회관까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는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 등 4개 단체에 정액보조금 4천만원이 지원되어서 4/3분기까지 정산액이 3천5백61만1천원으로 이것은 4/4분기까지 정산이 마무리 되면 최종 정산액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가정복지과는 평택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1억7천6백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억7천6백9만5천원이 정산된 바 있고, 평택시 보육시설 연합회는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1천만원 전액 정산되었고, 한국 가정법률사무소 평택, 안성지부, 부설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는 상담소 운영비로 3백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전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는 보조금이 없고 환경보호과에 아름답고 푸른 평택21에 1천5백60만원의 추진협의회 사업비 보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말 정산계획으로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9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평택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지원으로 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말정산 계획으로 현재까지 정산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감사수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사후관리의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융자해 준 것이 38가구에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전세자금하고 학자금이 23가구, 나머지 15가구가 생업자금입니다.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생업자금은 이 분들이 혹시 음식점이나 축사를 하다 일부 폐업한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타 업종으로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이도 저도 못할 경우에는 회수를 하는 방안 등 계속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 소홀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3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3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이것은 출장소 것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1백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건의 27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앞으로 주민신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정확하게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 조성묘지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추진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106페이지까지는 의회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이 기위 알고 계신 것이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107페이지부터 보고를 하지죠?

107페이지 외부기관 감사지적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는 해당이 없고,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5월31일부터 6월4일까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실비를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의무가 없는데 시에서 잘 못 부담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870만원을 투자해서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준 뒤에 지난 6월30일에 비용부담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불법 형질변경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사항인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8일 복구완료를 해서 무단형질변경한 자리에 잦나무 등 90주를 식대 완료한 바 있고, 대체 조림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험자에게 납입통지와 함께 건축부서에 사업승인 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1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복구비 추가예치 미이행인데 이것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치비 복구를 해야될 이세영씨의 경우 35,494,870원은 지난번에 추가로 확보 예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115페이지 총괄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에는 그동안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1건 등 9건이 이월 내지는 금년도에 새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5건은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 그리고 진행중인 4건은 가정복지과에 행정심판1건, 사회과에 행정소송 3건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진행중인 1건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기산리에 현재 용도가 소매점 및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장례예식장 영업신고가 지난번에 들어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하고 다소 민원과 경합된다는 사유로 신고를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서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진행중인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바다 복지회 임원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 4월8일에 에바다법인의 이사를 일부 취소를 시키고 임시 이사를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복 소송으로써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99년5월17일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가지고 5월26일 저희가 즉시 항소를 해 가지고 7월9일 서울 고등법인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구 법인측에서 7월20일 대법원에 재 항고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심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임원취임 불스인 처분 취소도 역시 에바다 복지회에서 같은 건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될 때까지 심리를 무지 연기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서는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실제 패소가 되었습니다.I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했고, 1심에서는 패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 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 사가 항소를 지시했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2심이 지난 10월15일 패소가 되었고 다시 검사의 지휘받는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난 11월6일에 검사 지휘를 받아서 상고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민사소송 사항은 진행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이나 보호변경, 보호중지 등을 심의하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고, 99년도에는 52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회 수당은 집행이 안되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9회를 개최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기간 연장승인이라든가 상해인을 결정하는 사안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것도 위원들이 공무원 내지는 관리 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설치되어 있는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9년도에 1회 회의를 개최했고, 평택시 보육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평택시 지 방청 소년위원회는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한번 회의를 개최했고 이에 따른 위원회 수당은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실과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사회과 소관으로 생활한복 공공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8일 공공근로사업 확장 지침시달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공공근로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관내 독거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 7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생활한복을 제작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 해가지고 현재 평택서부다목적회관과 서정동 북창다목적회관에 작업장을 설치했고, 사업비는 인건비로 7천9백2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자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험료 및 난방비로 459만7천원, 재료비는 원단 패턴지 한복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에 2천9백96만원, 자산취득비는 미싱 10대 등을 85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싱은 사용이 끝나면 여성회관이나 사회복지관등에 관리 전환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17일까지 원단 및 장비구입이 완료되어 가지고 서부 다목적회관은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정비를 전부 설치완료해서 25일부터 공공근로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복창다목적회관은 어제 작업장을 전부 설치완료 해가지고 어제부터 공공근로자를 교육해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위생업소단속 실적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생업소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동안 경찰이나 소방, 기타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 또는 저희 자체단속을 실시해서 그동안에 814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68개 업소, 허가취소 152개 업소, 영업정지 349개 업소, 시정, 기타 개선명령 등 245RI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업소별 개인 내역은 140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천 화재사고 이후에 저희는 평소에 하는 단속과 별개로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10개소, 민간어린이집 101개소, 놀이방 59개소 등 170개소의 정원이 7,19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로 5억1백61만2천원, 특수근무수당으로 6천5백55만원, 차량운행비로 5백47만2천원, 교재교구비로 2천9백98만3천원등 6억261만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현황 및 급식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초등학생61명, 중등학생 65명, 고등학생 69명, 중퇴 3명, 미취학 12명등 210명의 결식아동이 있고, 이들의 생활수준별로 분석해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57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123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210명을 대상으로 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180명에 대한 지원, 교육청 및 학교에서 195명에 대한 중식제공, 민간단체에서 도시락 제공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숫자가 초과되는 것은 같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 기관이 2~3개씩 되어서 그렇습니다. 99년도 동절기 결식아동 대책을 위해서는 지난 11월8일부터 교육청과 고등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결식아동 기본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일까지 결식사유별로 자료분석을 했고, 11월말까지 생보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구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료분석 하고 있고, 12월10일까지 자매결연을 해줘 가지고 12월10일부터 내년 해빙기까지 급식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1,334개소를 적발해서 그동안 경고 10개소, 개선명령 14개업소, 조업정지 10개 업소, 사용금지 16개 업소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상설 매연 감시초소 2개소를 팽성 미곡처리장 앞과 오성 현대자동차 앞에 설치운영을 해왔고,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그동안 11,654대를 점검해서 그중에 기준초과 차량 38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가 있고, 과태료 부과는 30대에 505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자전거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19일부터 11월8일까지 자전거학교를 운영해 왔으며 교육기관은 2주동안 1일 2시간 총 20시간을 교육시킨 바가 있고, 초급 및 중급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자전거학교를 수료한 인원은 초급반이 304명,중급반이 246명등 모두 550명이고, 자전거학교 운영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은 자전거 구입비로 8백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환경보호과의 수당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지난 98년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현황은 총 지급인원 23명에 1천7백12만8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청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 차량별 운행내역입니다. 우선 직영 10대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직영분 10대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7천2백34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보험료가 336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157만원, 유류비가 1천176만원등 3천4백 62만9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차량운행 실적인데 이것은 직영 10대에 대한 차량운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경기85다1008번은 95년도 이전에 수작업을 하던 차량이 되겠습니다. 압축진개차량이 들어 온 이후로 운행이 중지되었고, 경기85다1009번과 1053번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구입이 된 후부터 현재 운행이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실질적인 7대에 대한 운행거리가 76,755㎞로서 운행일수는 2,192, 운행시간은 15,122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소에서 운해하고 있는 53대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보험료 2천432만6천원, 유류비 2억65만6천원, 수리비 2억9천723만1천원 등 5억3천747만2천원이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행업소 소요 53대에 대한 차량운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운행거리는 1,473,750㎞이고, 이것은 1일 평균 76㎞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행일수는 14,624일 대당 연 276일을 운행했고, 운행시간은 101,183시간으로써 대당 연 1,909시간 정도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차량 운행 내역인데 이것은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 14대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14대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전체 예산액이 1억127만6천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보험료 432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181만 6천원, 유류비가 2천2백12만2천원등 4천25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운행차량 14대에 대한 운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운행거리가 171,287㎞로써 1일 평균 34㎞,운행일수는 4,119일로 대당 평균 242일은 운행했고 운행시간은 24,127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운반차량 7대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운반 차량7대에 대한 예산은 99년도 예산총액이 1억9천825만7천원이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억1천271만3천원, 집행액은 지난 98년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1년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4백2만3천원, 고속도로 통행료가 1천2백29만9천원, 환경개선부담금이 85만4천원등 1억1천271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운반차량 7대에 대한 운행실적은 총 운행거리가 318,410㎞로써 1일 평균126㎞를 운행했고 운행일수는 1,403일로써 1일 평균 대당 0.5일, 운행시간은 8,418시간으로써 대당 평균 3.3시간등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쓰레기 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80개 학교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은 7.9톤이 되겠습니다. 이중 8개 학교는 위탁처리로 약 1톤을 처리하고 있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학교는 26개교에 3.2톤,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학교가 43개 학교에 3.7톤, 무단 소각하는 학교가 3개소에 0.007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대한 불법쓰레기 처리가 단속된 실적은 2개 학교에 4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 문제는 무단 소각 처리하는 3개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 배출을 할 수 있는 소각처리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곳도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다녀 오신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수거신고가 되면 즉시 방문수거가 되도록 하고 수리 의뢰가 될 때는 숙련된 기술자가 완벽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품질보증을 꼭 기한까지는 꼭 지켜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등 여러 가지의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 센타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계속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센타와 관련해서 209페이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취급하면서 이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TV, 냉장고등 26개소에 65점을 지급한 바 있고, 환경장학금을 4명에게 480만원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곡동 쓰레기적환장 운영인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다녀 오신 곳 입니다마는 저희가 운행실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를 매립지반입한 것이 16,153톤, 재활용품 선별판매한 것이 1,743톤, 폐기물소각한 것이 254톤, 폐기물위탁처리비가 14,297천원입니다. 아까 쌓여 있는 폐기물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든가 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보고서 활용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작년도부터 청소행정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연구보고서를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행정에 대한 민간위탁에 따른 여려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아직 직접 위탁업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활용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근간으로 99년도에 청소대행 연장 계약시에는 대행계약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북 고렴리 매립지에 조양화학공업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처리단가가 88,06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403톤을 처리하고, 예산액이 4천50만원중 현재 3천549만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자료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내실 있는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IMF이후에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늘게 된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 대상자 제도는 98년4월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업사태가 발생되고 실업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실직자로써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대상은 재산이 4천4백만원미만, 일인당 소득이 월 23만원 이하입니다. 일반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천9백만원이고 소득은 23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 실직이 되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면 전세를 사는 분들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냥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상자들이 신청이 되면 신청자에 대한 재산소득조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가입하면 소득신고가 됩니다. 그것을 일단 조회를 하고, 그다음 노동부에 고용안정센타에 컴퓨터 입력을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실업수당을 받는다든지, 또 취직이 되어서 월급이 나간다든지, 또 의료보험조합에 조회를 하면 직장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재산이 4천4백만원 이하되고 가족 일인당 소득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면서 또 공공근로자 사업장에 나오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는데, 공공근로에 취업을 하면 자활보로대상자 한테 생계보호비가 6개월동안 나가는게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공공근로를 나가면 그것을 조사해서 그 기간동안에는 생계보조비를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뱅킹 해야 되는 이유도 읍.면.동 사회담당자들이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격조사를 해서 자격관리를 해가지고 자격이 변동되면 바로 보호변경 내지는 중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나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도 시한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있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공공근로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것을 짤라 달라고 합니다. 공공근로를 나가겠다구요. 왜 그러냐 하면 한시적 생활보호가 개인적으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도 되는데 지역 의보나 의료보호에 이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공공근로를 나가고 이쪽 보호를 안 받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된 면이 많았을텐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 노동부 고용센타하고 전산으로 전부 확인이 되니까 이 작업을 통해서 잘 못 지급된 경우에는 바로 회수를 하고, 자격정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복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책정을 한 거죠?

그것은 공공근로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액수를 어차피 사용을 해야되니까 우선 우리가 책정해서 한 것이 안닙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각 사업부별로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하라고 하니까 사회과에서는 우리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이왕 우리가 영세민들을 관리하니까 독거노인한테 이것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생활대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독거 노인들은 어차피 생계보호 지원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예요.

독거 노인들에게 한복을 해 드린다는 취지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는거죠.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 일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억지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을 개발하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가 관리하는 자원 중에서 도와 줄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이런 물건을 해 드리는 것 이 일거양득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IMF를 벗어나고 앞으로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 경제회생이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금년도 평택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정부 시책하고 평택시하고 역행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고, 또 이것이 우리 정부하고 빨리 뭔가가 맞아떨어져야지 어떻게 해서 99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배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 를 합니다.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나아졌다는데 오히려 우리시는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할 입장은 안 됩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책정해 놓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그 이상은 제가 언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팽성읍 대추리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시에서 관리 감독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한달에 몇번씩 나갑니까? 과장님도 나가 보셨어요?

저도 며칠 전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현장을 나가 보았는데요. 2층에서 숙소 짓는 것 때문에 나가 보았는데,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12명이 작업을 하는데 8명의 장애인들이 거기서 숙식을 합니다. 나머지 4명은 무임경비로 왔다 갔다 출퇴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숙소는 2층 내부까지는 전부 도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방을 3개, 회의실1개, 주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 30여명까지는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지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인가 금년 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조달청하고 납품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난 10월에 4천타를 납품을 했습니다. 12월4일인가 6일까지는 4천타가 납품이 되고, 매년 2만타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관내 농.축협 구판장에서 판매대를 허용해 주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아쉬운 것은 판매되는 수량으로 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원가 부담이 많이 되어서 현 실정으로 이익금이 많이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8명에 대한 인건비도 최고 장애인중에 숙련된 사람은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는 못 나가보지만 연에 몇번씩 나갑니다.

연에 몇 번 나갑니까? 나간 대장이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생산능력 해가지고 매년 똑같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안 가보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갑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현장을 나가 보았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공장 안에서 개도 키워요. 그렇죠?

예, 저도 봤습니다.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에 있는 건물이....

숙소도 가 보았는데 굉장히 불결합니다.

지난번에 도비 확보를 받아가지고 시비도 일부 지원해 줘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가 보았는데, 작업대가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끔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계 자체가 중고를 매입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왕 해줄려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맞춰서 시설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 몇 분하고 이야기도 해 보았는데 인건비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수령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현황에서 수용인원은 206명입니다. 종사자 수가 76명인데, 맞습니까?

입소자 139명,이용자 67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바다 농아원하고 동방 아동 재활원은 생활 시설이라고 표현을 바꾸었는데, 이것이 입소시설입니다. 수용되어서 생활하는 아이들인데 이것이 139명입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수용인원, 우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234명으로 받았어요. 종사원 수를 70명으로 받고, 그랬는데 종사자 수는 늘고 수용인원 수는 줄었어요. 종사자 6명을 더 늘리면서 인원은 저 줄었단 말이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원이 늘면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월인가 7월에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6월말 현황으로 보고를 드렸을 때 에바다 장애인 복지관이 그 당시에는7~80명씩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인원이 10월에 파악할 때 다를지 모르지만 입소자, 동방재활원에 100명과 39명은 조사 시점에 수용된 인원이기 때문에요.

수용된 인원이 94명에서 100명으로 늘었어요. 6명이 늘었다고 종업원이 3명이 늘어요?

종사자수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의 결원이 있다가 어느 시점에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임의로 늘리지 못하고 복지부에서 내려 준 인원에 따른 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다가 어느 시점에 채용이 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바다복지관 같은데는 70명 이었을 때도 2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50명인데 2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겁니까?

에바다 장애인 복지관도 정원은 31명입니다.

맞는다고 하면 그렇게 알구요. 또 6페이지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해가지고 이용인원이 150명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업무보고 했을 때는 1일 4백명이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250명씩 차이가 나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료 작성하면서 지난번에 무료 급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급식 인원을 이용자로 넣어서 보고를 하다 보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실제 무료급식 인원은 빼고 실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실이라든가 한복교실이라든가 이런 이용만 넣어야지, 매일 무료급식하는 인원은 이번 자료에 넣지 않고 삭제를 시켰습니다.

설명하실 때 인원이 먼저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금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7가구에 4천3백만원을 해주셨죠?

예.

7가구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대강 아시겠습니까?

주로 전세자금으로 나갔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이 전세자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학자금도 나갈 수가 있고, 소규모 생활영위를 위해서 영세한 상업, 가계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융자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저희 시가 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고, 그리고 생업자금은 재특자금으로써 국비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내역이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단기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이 자금으로 이용을 해 드리고, 사업을 크게 한다든가 주로 상업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중에 전세자금 이런 것은 주로 안정자금으로 해 드리고, 생업자금은 주로 가계같은 것을 한다든가 축사를 한다든가 할 때 해 드리는데, 이것은 그런쪽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거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업 쪽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생업자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조례 규칙 에 보면 융자 대상이 나오죠?

과장께서의 말씀은 전세자금으로 다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융자대상 사업은 생산소득, 생산기반시설, 1마을1명품 지역특화 지원사업, 학자금, 그 세종류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전세금은 왜 나갑니까? 그 돈가지고?

이것은 융자대상 중에서 조례가 총무과 사회개발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하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두가지가 합쳐진 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주민소득지원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자금이 되겠고 저희는 또 제2항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영세 상인행위를 위해서도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전세금이나 학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자금하고 생활소득자금하고 별개로 운영하고 있죠?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사회 안정자금을 7가구에 4천3백만원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서 낸 것은 전세자금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죠?

제2항에 보면 융자대상 1항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이고, 제2항에서는 두가지 기금을 합쳐 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항 수를 전부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것이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것 맞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이 우선 영세민들로 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다 됩니다.

목적은 농어촌지역 주민지원소득 사업이죠? 조례의 목적은 농어촌입니다.

두가지 기금을...

두가지 기금의 목적은 농어촌 주민소득사업 향상이에요. 또 생계자금이고, 융자대상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틀리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지출한 것은 농어촌에 한해서만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한 것은 평택시 전역의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세자금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하고는 안 맞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어촌의 새마을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저희가 관리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도시지역이건 농어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평택시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설치관리 조례를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농어촌주민이 소득의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안정성장을 위한 융자기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틀리죠?

영세민은....

영세민이라고 해도 농어촌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뭡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각각 조례를 관리했습니다.

각각의 조례인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이런 생활자금하고 시에서 기금을 하는 것은 조례하고 틀리죠. 이것이 5년거치 5년상환이고, 이것은 7%이고, 2년거치 2년 상환은 5%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년거치 2년 상환을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하고 안 맞죠?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이고, 이것은 저희 기금이 아닌 재정투.융자로 나간 것이고, 7가구만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조례하고 맞아야죠?

위원님 처음에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소득지원특별 조례가 따로 있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례가 따로 있었어요? 두 개를 지금 합쳐 놓다 보니까....

그래서 합쳐 놓아가지고 조례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두가지 목적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두가지입니다. 두 조례를 합치다 보니까 조례구성이 오해가 갈 소지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두 조례를 합치다 보니까 두 개 조례에서 정했던 목적을 한 조례로 묶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융자를 받을 때, 심의를 하지죠?

예.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자금을 먼저 줍니까? 전세보증금을 먼저 줍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어떤 생산성 있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지원을 해줍니까? 전세금부터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영세민이 1순위입니다. 영세민은 아니지만 읍.면.동장들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추천을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2순위로 놓고, 저히가 3억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액을 따져 가지고 1년에 3~4천만원 된다고 하면 그 이자 발생한 범위내에서 순위를 심사를 해가지고 순위별로 하는데 그것은 일단 본인들이 신청한 자금순위에서 영세민 쪽을 먼저 하고,가능하면 저희도 전세자금 보다는 학자금이나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먼저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전세금만 나가고 있어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전세자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생활을 안정 시키고, 소득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전부 전세금입니다. 과장님이 전세금으로 7가구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가구를 매 분기마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전세금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현재 95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생업자금을 받으셔가지고 실패한 분들이 두분인가 있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착수를 안 한 분도 있고....

전세금?

처음에 전세를 얻었는데 그 뒤에 이사를 가서 관외를 거주하는 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한테 회수통지를 내고 전에 연체자는 재산조회까지 해 보았습니다마는 안 나오면 보증인 한테까지 회수통보를 내서 회수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미수가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주었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 사업을 포기한 분들도 있지만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활용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판단해가지고 회수를 하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도 전부 연체자나 시기 도래등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기간이 지난 것부터 추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지어 옛날에 자금 받은 분이 두분이나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행방불명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가서 못 찾는 분도 있고, 그런 자료를 계속 추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활안정자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의 내용하고 신청받고 융자를 받아서 사용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사용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것은 행정부에서 감독을 하여 유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 건수가 30%가 넘습니다.

사후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후 관리를 철처히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물어 보겠습니다. 가구수는 먼저보다 줄었는데 인원은 늘어났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도 63가구가 줄었는데 세대별로 가족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고령자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세대주가 아주 많고, 그런 차이지 가구수가 늙 줄고 한 것은....

거택보호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뭐예요?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택보호자는 약간 늘수가 있지만 자활보호대상자는 주로 이 사람들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만약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어질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생활보호, 자활보호로 됩니다.

정확히 조사가 안됩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주택생활보상법이 공포 가 되었는데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보다 혜택이 낫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한시적으로 갑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차이가 있습니다. 4천4백만원하고 2천9백만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한계가 있는 거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 거택보호자는 2천9백만원이 되면서도 자활보호로 빠졌다가 소득이 조금 많아 누가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8페이지 한복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선별자 명단인데,40분이상이 생활한복을 제작할 수 있는 분들도 특별하게 뽑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48명으로 잡아서 자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저희가 32명을 개인별로 확인해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32명은 나오겠다고 했는데 현재 작업을 하는데 나오는 분은 24명밖에 못나옵니다. 이 분들 중에 한분은 만드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48명을 잡았을 때는 한팀당 3~4명 정도는 숙련된 분들을 교육받은 분들중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기술자나 숙련된 분들은 왜 공공근로로 나오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공공근로대상자가 몇 명이 안됩니다. 자격되는 분들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우선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분은 기술이 없지만 며칠만 교육을 하면 된다고 해서요.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있는데 공공근로라는게 사실 두분다 실직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공공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 본래의 취지는?

제가 공공근로 자격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격을 모르면서 어떻게 뽑았어요?

그분은 저희가 자료를 신처을 받으면 지역경제국 부서로 갑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여 해당자를 선별해 줍니다.

본인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공공근로 오신 분들이 한복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공공근로를 안해도 될 분들이 공공근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해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대상자를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받을 때, 자격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모를가,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되거�f요. 공공근로를 내가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안해도 될 분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공공근로를 못한다 하면 실제로 취지도 무색해지고 혜택을 받을 분이 못 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발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과 소관업무 전체를 다 해서 질의 하실 위워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묘지일제조사 관계인데, 지금 묘지일제 조사를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묘지일제조사 목적은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공동묘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동묘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우선은 공동묘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9년3월20일까지 11,203기로 조사결과가 되어 있고, 신고결과가 2,194기이고, 보고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11,350기이고, 2,960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 조사가 마감되기 이전의 수치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늘어 난 것입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수치변동 사항 사유는 7월에 업무보고시 자료제출 기수는 일제조사 결과에 의한 집계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공동묘지 관리대책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정리된 자료를 점검하는 재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된 부분 몇 개의 공동모지를 저희 계장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재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수 일부가 조금 변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기간 중에 유연분묘는 11,350기이고, 무연분묘는 2,960기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연분묘는 묘역 1개솔르 향후 추진계획에 더 만드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묘지를 더 활성화 시켜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이 공원묘지 1개소, 무연분묘 묘역1개소로 한 것은 저희가 공동묘지가 3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게 사전보고가 될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중에서 어느 지역 2개소를 선정해서 1개 지역을 전부 들어내면 유연공동묘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군데는 없애주는데서 나오는 공동묘질를 무연분묘로 한쪽으로 몰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공원묘지를 새로 조성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매장가능 기수를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게 사전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이것은 먼저 국장님께 질의 를 했었는데 이 과정이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납골당 이런 형태로 오히려 더 진전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기수를 전부 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신설하여 거기에 모산다고 하면 자리도 덜 잡히고 오히려 더 건설적인 것 같은데 우리끼리 묘지를 다시 조성한다는 사실 자체는 지금 조사하는 과정상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납골묘지 설치는 전국적인 추세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당장은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공설묘지 관리 대책일환으로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리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장기 공원화 추진 1개소 해가지고 조사비만 해도 3천만원 지금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장기공원화 추진을 한다도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면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추진을 해서 한쪽으로 다몰아 주어야지, 여기다 다시 묘지를 한다는 것은 추진상에 목적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2,960기가 조사 되었죠?

예.

재 사용계약을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묘적부가 다 정리가 안되었죠?

공설묘지 공원은 묘적부가 있는데, 공동묘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360기 중에서 2,960기를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15년 기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행정부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현재 공동묘지에 유연분묘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추정치로 유연분묘가 30%, 무연을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묘지에 관한 법률을 공동묘지의 15년마다 재신고를 하면 계속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하는 것으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공포 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항으로 일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묘적부가 있어가지고 묘를 언제 쓴 것을 알면 15년까지 세 번으로 45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45년동안 행위 제한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가 무연분묘인데 그 분들이 매장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것이고, 신고 안한 사람은 사용료를 안 내니까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묘지 정리 대책을 하면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장공고를 한다든지 재개 발 정리계획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그런게 다 대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연분묘지를 만든다고 해도 무연분묘지가 현재 있는 공동묘지에다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어지면 거기서 사용한 사람들 중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70%를 매장공고하여 매장을 치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는 그 공설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연분묘를 이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 보다는 아까 한위워님께서 말씀드린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설묘지 옆에다 납골당을 만들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무연분묘지를 만드는 것 보다 효율적이고 또 관리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각별히 조사해 가지고 평등하게 대처를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시립어린이집 봐주세요. 9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군데입니다. 올해 한군데 더 늘어 났습니까? 현재는 10개소죠?

예, 10개소입니다.

98년도도 10개소가 맞습니까?

예, 10개소 맞습니다.

98년도 정원이 483명인데, 675명으로 늘어난 이유하고 종사자수가 65명인데 8명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늘게 된 것은 시설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면적이 3.63평방미터당 1명으로 정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시립어린이집 10개소 중에서 복창하고 안정어린이집이 단층만 사용했었는데 그것을 2층으로 추가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증가가 된 것이고, 또 말씀하신 종사자 수의 증감 변화는 종사자 수를 둘 수 있는 기준은 2세미만 영아는 5명당 1명이고, 2세는 7명당 1명, 유아가 되는 3세 이상은 20명당 1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수는 기존에 있던 영아반이 감소가 되고, 유아반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종사자 수가 변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70억원을 우리시의 청소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170억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산 일대를 전부 사가지고 매립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환장이나 모든 음식물쓰레기 처리등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입지 조건이 안되어서 매립지도 못사고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청소 미화원들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방한복 언제 사주셨습니까?

11월17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9월 중순에 돌아 다녔는데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돌아 다녔는데 춥더라구요. 워낙 지급은 9월 중순부터 해주셔야 되요. 그다음 우비나 장화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 100%의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은 해주면서 지원도 안되고, 그다음에 장갑도 일주일에 두켤레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늘리라고 했는데, 장갑을 하루 끼고 그다음날 또 끼라는 얘깁니까? 장갑 얼마 안갑니다. 더러운 것 만지는 사람들에게 장갑을 하루에 하나는 줘야지, 일주일에 두 개가 뭡니까?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것도 시정을 안 했어요.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신경을 서 주시고, 그다음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폐차시키지 보기 싫게 거기에 먼지만 잔뜩 낀 상태로 있어요? 그것을 왜 폐차를 안 시키죠?

차량 폐차는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는데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두 대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과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차량을 95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수거식으로 담던 것을 지금은 쓰레기를 자동으로 담습니다. 차량의 용도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 내구연한이 안되어서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싣는 장치를 따로 하면 안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차량유지비 같은 것을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회계과에서 전부 일괄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청소과로 예산이 따로 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그린환경에 갔다 왔는데요. 내무위원회에서 동해도 갔다 오고, 대구도 갔다오고, 부산도 갔다 왔는데 문제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염분을 못 빼내는 것입니다. 화학약품을 집어 넣을 수도 없고 하니까 염분제거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염분 제거를 할 수 있는게 이 기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구로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1천2백만원입니다. 하루 처리 능력이 20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하면 공공근로 요원 10명을 투입해서 오리를 키워서 그 오리를 갖다가 과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양로원 같은데 무료로 갖다 준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서울시내에서 오리를 3천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전량을 다 수거하지 못하는데, 나머지 쓰레기는 또 다른 오리사육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개선을 해가지고 다른 시에서 벌서 해가지고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방문을 하셔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이런 방안으로, 분쇄기로 해가지고 짠밥을 분쇄를 시켜서 샤워기에 넣으면 같이 물이 나오는 거죠.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야 가능합니다. 종말처라장 근처나 폐수종말처리장 근처에다 하면 이 시설이 가능하다고 구로시청 직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물어 보셔가지고 연구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독곡동 쓰레기장 210페이지입니다. 대행수수료를 평애미화사에 지급하고 있는지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동 중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행수수료가 나가죠?

대행수수료를 평애미화사에 총체적으로 20억. 30억원 정도가 나가는데, 별도의 소각로 설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행료를 별도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중단된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달정도 중단된 것으로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대행수수료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소각료에 대한 별도의 대행수수료는 없다 이거죠.

소각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워님께서 기위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98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2개월 가동되다가 10월에 중단되어서 그동안에 하자를 6~7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가 보셨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6~7차례 하자가 발생했으면 기계자체를 교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항은 없어요?

글쎄....

그러다가 만약 하자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하자보수해야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자기간내 고장난 것을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수리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자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수리비가 아니고, 98년도 10월에 투입구 앞에 모타설치를 하면서 백필터를 교체했고, 10월,11월,5월등 7번을 하자보수를 시켰거든요.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불량이지 않습니까? 가동을 2개월 했다고 하는 것은 시험가동이고, 완전히 못했으면 불량이지 하자가 아니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하자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년동안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하자보수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업체에다가 주식회사 성토가 이 공사를 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달청에다 하자를 완벽하게 안 했을 때는 조달청에 제재를 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신다구요?

우리는 하자로 보고 있는데 설치한 회사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기계가 안 돌아 가는데 어떻게 하자가 아닙니까?

저희는 하자로 보고 저희가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조달청에다가 제재를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 은 그것 밖에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 답변에 잘 못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3개월 가동하고 지금 가동을 거의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불량이 아니라고 하면 애초에 거기 실정에 맞지 않는 기계를 잘 못 들여 놓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량이든가, 둘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다른 분이 업무를 보다가 과장님이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대안 을 못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란게 뭡니까? 다른 분이 잘 못했더라도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았으면 이것을 잘 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갈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하고 재판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빨리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쓰레기는 자꾸 쌓여가고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해결책을 찾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잘 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쓰레기를 빨리 해소를 해야되는데, 담당과장께서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소각로 건에 대해서는 하자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꾸 하자라고 하는데 하자가 아니죠. 물건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자입니까? 불량이죠? 불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하자에 대한 대책입니까?

하나는 기계 자체가 불량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당초에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를 잘 못 선택하여 들여 온 것이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불량으로 본다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기계를 갖다가 이 지역의 소각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았으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책임추궁이라기 보다도 소각로를 설치 했을 때 이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마비되고 있으니까 빠른시일내 대안 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말 안에 상세한 대안 을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금년말 안에요?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자체가 수의계약이죠. 조달청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송탄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송탄출장소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2억9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만든 것이고,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한 곳이 없습니다. 아까 부의장 님 말씀대로 불량품인 것이 틀림이 없고, 송탄출장소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2톤 아닙니까? 그다음 평택에서도 똑같은 배출의량이 나오는데, 98년도8월23일 2억9천만원을 들여서 소각로를 시설을 했습니다. 1톤짜리를, 95년12월10일 5.2톤을 태울 수 있는 1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평택시에 있을 때, 10억원가지고도 폐기물을 태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송탄 출장소가 3년후입니다. 이렇게 적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만든 칠괴공단 산업단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면적이 22,222㎡죠. 그다음 소각시설이 5,163㎡입니다. 상당히 대형입니다. 소각 할 수 있는 것이 1일 30톤을 소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에서 시비로 공영개발에서 했으면서도 평택시의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쓰레기, 그러니까 송탄공단, 장당공단, 칠괴공단, 쌍용, 원래 설치할 때 4개소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려고 30톤을 설치한 것인데 현재 임시 방편으로 이 소각로가 고장났다고 해서 생활쓰레기를 사업장 쓰레기 용도로 설치한 거기에 넣기에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물론 내년 2000년 5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용역비가 2천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쓸 경우에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단에서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서요. 폐기물 소각장을 4개의 공단외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 그것을 받아 줄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0년 5월에...

2000년 5월에 평택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18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갖다가 집어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관계 및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기간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18명이나 소요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기사하고 몇 명의 기술진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탄에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중간 중간 시험가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험가동용으로 생활폐기물이라도 갖다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평택에 있는 5톤짜리 소각장 평택호로 현재 50톤정도를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유만 있으면 갖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에도 소각장이 있죠?

고덕의 선별장은 당분간 운영하다가 폐쇄했습니다.

소각로 어떻게 했어요? 0.7톤짜리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고덕 선별장에 있던 소각로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가져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경기 85다1008, 경기85다1009 운행 안 한거죠?

예.

운행을 안 했는데 수리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행동 안 한 차량을 수리는 왜 합니까? 1008번은 139만원, 1009번은 1백3만340원 나왔죠? 운행도 안 한 차량을 수리합니까? 자료없어요?

수리비 내역을 가져 오세요.

197페이지, 경기85다1010은 98년11월1일부터 99년10월30일까지 운행거리가 8,367㎞입니다. 유류대가 2백만3천원 들어 갔죠?

운행 일수하고 시간입니다.

운행 ㎞ 가 있잖아요?

8,367㎞요.

연료비 2백만원 들어 갔죠? 유류대?

예.

경기85다1011번은 21,483에 146만8천원 들어 갔죠? 운행거리가 1010이 짧은데 연료비는 더 들어 갔어요? 이것 왜 더 들어 갔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물어볼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문제에 대해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설운영반은 현재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을 쓰면 야간에는 활용이 안되겠네요?

야간은 출장소별로, 본청별로,주간에는 공익근무를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만 신고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직원이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다.

와서 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포승IC가 있어서 외지인들이 인천지역, 위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얌체같은 분들이 계세요. 쓰레기를 저녁때 싣고 내려와서 한적한 산속에 내던지고 가거든요. 그들은 지역주민이 아니니까, 또 야간에 버리면 어떠한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포승국가공단내 쓰레기처리장 짓는 것을 아십니까?

현재 70톤규모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나 그런 내용에 대해 들으신적 있어요?

네.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치된다고 합니까?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통상 인허가가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기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70톤 규모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차피 평택시 전체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단내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외지반입 물량에 대해서는 이해할수 없다고 아주 강경한 태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청소담당 실무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가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하고 212페이지를 같이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비절감 및 행정력 절감을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중에서 1,800만원의 계약금으로 계약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98년5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조사평가단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절감 내용이나 운영개선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34페이지하고 212페이지를 연관해서 보시면 돼요. 2천만원을 들여서 1,800만원에 계약했잖아요? 그 계약한 것은 청소비 절감이나 행정력 절감을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98년5월17일 용역이 완료됐죠? ꡑ98년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조사평가기간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을, 시직영 아니면 4개 대행업체에서 나오는 업체들 도급 내지 민간위탁 하겠다고 시의회에서 여러번 보도 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와서는, 물론 연구보고서도 봤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셔서 우선 수도권밖의 경기도 32개시군을 우리 직원이 전부 출장해서 민간위탁하는 사항을 분석해 봤는데 도저히 청소업무를 2000년1월1일날 실시하기 어려워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석만 해놓고 유보했는데, 그 유보를 어떻게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5월1일 시 :설관리공단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보되어있고, 실제 활용은 하지않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시에서 직영한 것 하고 대행준 것 하고 인건비나 운영비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대행업체는 관리비가 대행수수료의 5%,이윤이 8%,물론 평애미화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는 5%이지만 이윤이 5%로 적은데 통상 관리비와 이윤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영이 싸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분석은 못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업무연락을 해서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톤당 직영의 인건비가 1만5,950원이예요. 그리고 대행이 1만2,386원, 그러면 톤당 3,654원의 인건비가 차이납니다. 그럼 직영에서 배출량이 17,241톤이죠? 그럼 한사람에 6,100만원의 인건빅가 더 소요됩니다. 직영하고 대행하고, 그리고 행정부에서 원가분석한 보고서 내용에 보면 시에서 직영하는 평택지역이 인건비, 차량유지비, 부대비 전부 합쳐서 4만9,965원,실제 송출에 있는 대행업소가 하고 있는 것이 장비로 보나 뭐로 보나 시 직영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도 4만2,421원입니다. 톤당 수거처리비가 4,544원 차이거든요. 그럼 톤당 차이가 총 7,830만원의 예산절감을 필요로 합니다. 대행을 줬을 때,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계산했더라면, 이것이 이미 5월에 나왔거든요. 작년도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행정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행정력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직영하고 대행하고 이런 차이가 났는데 이제까지 미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용역결과보고도 보지않았고, 실시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의지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사실 문제점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포가 아니라 7,800만원이면 '98,ꡑ99년도 1억6천만원 차이죠?

네.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 직영하던 것을 대행이나 도급으로 주면 돼요. 예산 절감되고 행정력도 절감될 수 있는데도 안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5월1일 시 :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안된다고 하면 7월1일에는 꼭 건의해서 도급 내지 대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영은 빨리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분뇨축산폐수를 병합처리하겠다고 보고하셨죠? 안중공단 페수종말처리장하고 병합처리하시려고 계획을 변경하신거죠?

그렇습니다. 수정된 것입니다.

먼저번에 기획실 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축산폐수 처리를 하기위해서 '97년4월2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ꡑ97년12월13일 대우건설기술단에 9,500만원에 계약완료했죠?

네.

그리고 '98년7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병합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에서 병합처리하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를 보류했습니다. 그럼 9,500만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0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ꡑ96년도에 용역계약을 해서 '97년도에 실시설계해서, 9,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1억5천만원 정도가 쉽게 표현하면 낭비거든요. 낭비인데, 이렇게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ꡑ96년도에는 축산과 분뇨를 병합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검증됐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가 저희가 하려는 기간하고 맞물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본래 분뇨를 안중하수종말처리장에 45억정도를 계획했었고, 축산을 45억해서 당초에 분뇨와 축산을 따로 발주할적에 90억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안중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가 들어가는 곳에 축산을 병합처리할 경우에 75억이면 15억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면에서도 유지비 등을 감안했을 적에 실질적으로는 설계비에서 1억5천정도 낭비했지만 그래도 지금 공법이 축산하고 분뇨를 병합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나오면서, 마침 이것이 맞물려 15억정도, 유지비 2억정도해서 17억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1억5천만원을 아쉽지만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분뇨에서도 보면 1억1,2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서 총2억1,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병행하다보면 2억1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낭비한거죠?

네.

낭비했는데, 그럼 17억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봤을 때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이 '96년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거죠? 그럼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분리사업은 계획을 안하고 총괄적인 중장기계획에 맞췄더라면 예산도 절감되고 2억의 예산은 날리지 않았을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과 분뇨 병합처리하는 공법이 '96년도에는 일반화되지 않았었는데 ꡑ98년도에 검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지금 지적해 주신 분뇨설계비는 돈을 지출을 안하고 계약상태에서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비용지출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 해놓고 유보시켰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연계하는 것으로 중지시켰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용역비를 지출했어요.

그것은 지출했는데 축산계약건에 대해서는 유보시켜서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아직...

그럼 지출했다 이거죠?

아니...

9,500만원도 대우건설에서, 분뇨하고 축산하고 실제 용역비로 지출된 것이 2억1,700만원이예요. 두가지 다 낭비한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환경부나 기술진의 자문을 구해야죠. 자문을 구했으면 이런 결과는 초래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행정부만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중앙정부, 환경부, 기술진,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를 자문을 구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즉흥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억을 낭비한 것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해준 위원님이 질의 하실 자동차 수리비내역하고 유류대 지출은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윤희입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평택호 하천 해양오염관리, 이것이 오염도가 더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염도 PPM이 상승하고 있는 수치가 나와있는데, 단속을 덜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업장이 본청것만 1,500군데 되는데 단속한 결과는 30개밖에 없어요. 사회과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 800군데 중에서 600군데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오염이 안됐어야죠.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 195페이지에는 수당을 지급하셨어요. 야간수당이죠?

그렇습니다.

야간에 잡아들인게 몇건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44개소의 사업장이 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한 것은 1,38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위반적발업소 55개소를 적발한 것이고, 지금 현재 평택호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공장폐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유역에 속하는 수원이나 오산쪽에서 흘러들어온 생활폐수 내지 여러 가지 폐수 때문에 그렇지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공해배출업소인 공장에서 나오는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에 관한 법이 엄청 강화됐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면 신풍제지에서 한 번 위반해서 2억인가, 3억인가 벌과금을 받았거든요. 한 번 걸리면 2천만원, 3천만원, 억단위로 받기 때문에 일반 공장에서는 위반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위반 사례가 있더라도 공장에서 고의성으로 하는 것은 결코 없고, 운영상에서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의성 있는 것은 전부 적발해서 처벌했고,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수원에서 흘러오는 물이 황구지천으로 들어오는데 황구지천의 오염도가 제일 심각합니다. 수원에서 20만톤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0만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에서는 없어서 5만7천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2만5천톤의 처리장이 가동되면 오산천은 약간 개선되고 황구지천은 수원에서 하수처리지장이 가동되면 황구지천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야근까지 하면서 환경단속을 하신는 분이, 과장님은 자전거 교실에 가서 자전거나 타고 계세요?

자전거 학교도 운영해야죠.

우리는 업무가 과중하니까 생활체육으로 넘겨주든지 총무과로 넘겨야지, 환경보호과에서 21세기 환경포럼 할 때 갔더니 과장님이 안계세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과장님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까 자전거 타러 갔대요.

타러 간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러 간거죠.

그 교육을 과장님이 시켜야 합니까? 일반 공공근로사업자도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을 따지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공무원 밥을 얼마나 잡수셨습니까? 그만큼 환경오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러 가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원배치를 잘못 한거죠. 아니 그 중요한 자리에 자전거 교육을 시키러 갔다니까, 자전거 교육은 저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놀고 있는 것으로 시장님이 보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가 제일 한가하고 놀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라고 해서 떨어진 것 같네요.

그것은 아니고 자전거가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논두령, 밭두령 다닌다고 해서 짚차까지 사줬잖아요. 그럼 짚차타고 열심히 다니셔야지 자전거 타고 다녀요? 시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의원들이 볼 때 안좋으니까 자전거 학교를 다른과로 주라고. 아니면 다른데에서 운영해야지, 일반직원도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하신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뛰는 직원은 환경감시체제로 돌리고 직원들보다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제가 가서 자전거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갑중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도 답변을 달리 하시는데, 이게 자전거학교 운영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더라도 자전거 교육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로 교육을 시키게 하고 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지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용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학교는 누구든지 왠만하면 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가서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년에는 그렇게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더 비중있는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장이 한말씀만 더 곁들이면 여러 가지 공해업소 단속도 하고 지도관리를 하면 차츰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공해업소나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는 것은 저희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일단 내부요인부터 우리시가 제대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환경업무는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속이나 이런 것 , 유흥업소 단속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셔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최소한 관내에서는 공해배출업소가 안생긴다든지, 이런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봐주세요.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 평택호 가꾸기 추진이 시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택시 유역 정화대책추진위원회는 경인환경관리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도 실과소장으로...

저희는 물가꾸기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기구가 있습니다.

평택호 정화대책추진협의회는 운영하고 있는거죠?

네.

2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명칭이 안산환경관리청에서 지금은 경인환경관리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산에 있습니다마는 그 곳에 맨 처음에 구성됐을때는 부시장, 부군수가 참여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부군수는 1년에 한 번정도, 그외에는 환경보호과장이, 저도 참석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유역시군이 의왕시부터 수원,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오산, 아산, 천안시까지 참여합니다. 평택농지개량조합하고. 그래서 평택호를 어떻게 하면 맑게 가꿀수 있나 그 대책을 환경부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입니다.

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평택농조에서 1억6천만원, 경기도에 1억을 대서 '97년4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됐습니까?

그것은 잘 기억이 없는데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택호 알리기 및 맑게 가꾸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6백만원의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환경교실을 운영하죠. 그래서 봄,가을로 나눠서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선별장이나 오수처리장, 평택호, 서해대교쪽으로 평택호를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정화대책추진협의회 운영 2회해서 중앙부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한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교실 운영하고 환경보전 홍보교육 70건에 9,000명해서 자연학습장 설치운영, 식물적재장 조성 2천평, 관찰로 조성 500m,광장조성 50평, 식물명패 및 안내표지판 제작 4종67개,학생 및 학부모 600명 답사, 이것이 평택호 맑게 가꾸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학생들이 앞으로 커나가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기만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실제, 아까 용갑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탈 시간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 평택호를 지저분하게 만든 것이 삼정펄프라고 아십니까? 거기가서 폐수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을 여기에 적을 수 없어요? 또 거기에 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를 일일이 다녀서 폐수가 나오는 것을 조사해서 월별로 데이터를 뽑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주세요. 그것도 없이 무슨 평택호가 맑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조사가 실행되어야지, 여기에 학부모 교육시키는 것이 평택호를 맑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서 평택호가 맑아진다면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공장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월별로 어떻게 했나, 1년에 한 번을 했나, 그리고 어떠한 수치로 물이 맑게 나오나 결과보고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번 도로에 심은 나무가 은행나무도 아니고 느티나무도 아니고 뭡니까?

그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이팝나무를 식재한 것입니다. 우리 과내에는 없는데, 평택호 주변에 일부 식재되어 있습니다.

꽃이 핍니까?

네. 벚꽃이 진 후에 4월말부터 5월 초순경에 흰꽃이 핍니다. 약 20일간 핍니다. 지금 현재 대전 유성구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네. 도비 7,500만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벚꽃나무를 평택시에 몇그루나 심었습니까? 상당히 많죠?

금년도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평택시에 안중쪽으로 2,000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객사~안정간 480본, 합정동 우회도로에 봄에 400본 이상을 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3,000본을 심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경기신문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일보에 난 것은 '92년에 택지개발 하면서 1번 우회도로에 식재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중간숙주병원체가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 대두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ꡑ92년에 심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수출하는 것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지역은 배가 중요하잖아요? 배하고 천적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평택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벚꽃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200m는 이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문헌에 나온 것은 없고 캐나다에서 수입할 때 제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재할때는 200m 이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200m이격해서 했다 하더라도 수입국에서는 벚꽃나무가 있는 지역에서 가져온 것이다하면 그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주산단지인 죽백동, 용이동쪽에는 벚나무 식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주변에는 배나무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평택항하고 해군기지하고 벨트식으로 벚나무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간단하니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간단하게 세워졌군요. 240만원.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행사비로 필요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기관부서 운영비입니다. 한달에 20만원씩 과장들한테 나오는 돈입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숙지를 덜 하셨으리라 믿고, 여성회관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추진하고 있을 때 관장님하고 원장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원장님을 내쫓고 직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면단위에도 아이들을 보낼 때 꼭 차를 태워서 선생님한테 인계를 시킵니다. 집에 데리고 와도 꼭 부모한테 다시 인계시켜 주니까 미아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성회관은 봉고차같은 것을 운행을 안한단 말이예요. 차량운행을 안하가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계실게 아니라 유능한 관장님을 선임하셔서 넘겨 주십시오.

장단점을 비교해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한 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을 3개소를 했어요?

한군데입니다.

그런데 세군데라고 글씨가 잘못 써놨어요.

원래 송탄동 3통, 4통, 5통을 했는데....

그럼 앞에 3개소를 고쳐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중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외한 감사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다른 실국과 총괄해서 감사 질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워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만큼 각 과장님께서는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외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