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보건소장 방효웅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보건소 지도편달을 위하여 9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시혜사업과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색사업으로 재활사업, 거동불편자와 영세서민 그리고 취약노인정에 무료 이동진료사업, 방문보건사업 및 한방진료사업, 물리치료, 이동목욕사업, 거동불편자 의료장비 무료대여와 가,폐디스토마 퇴치사업, 보건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여 의료비 절감과 의시혜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여러면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오나, 아직도 사업 추진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사업과 부족한 행정처리사항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전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께 인사 갈음하며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보건사업과장 김광부.

인사.

의무과장 민병욱.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고 3페이지에 관리장비 현황은 태아심음치료기외 28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및 흡연구역 규제를 지정을 334개소를 지정을 하고 담배자동판매기를 62개소 등록하였으며, 건강위해요인 규제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교육으로는 시민보건대학을 송탄 1회 실시를 하고 평택 2회 실시중에 있습니다. 건강교실운영으로 언린이 영양교실을 32회에 1,599명, 성교육 45회 2,428명, 집단교육 17회, 모자보건건강교실 6회, 건강관리 홍보를 1회, 건강소식지발간 3회 9천부 발간, 인터넷을 통한 의약정보 책자발간 11건, 홍보책자 3종 28개, 건강상담운영 180건을 이행했습니다. 건강증진시범학교 체질검사를 4개교를 선정해서 3,620명을 실시하고 이상자 888명을 전문기관 연계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써는 기업체에 건강관리 홍보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임산부 영양교육 1회, 당노.고혈압 15회, 당뇨식단전시회 1회, 노인영양상담관리 563명, 편시.비만아 영양교실 1회, 당뇨병 식사요법 책자 무상수령 및 배부 4종에 800건, 일반 주민대상 영양지도 271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모자보건사업으로써는 영유아 1,944명을 등록해서 189명의 이상자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에 18,587명을 실시하고 가족계획사업으로써는 정관,난관 자궁내장치 총 164명을 실시하였으며, 심장질환 검사를 6,081명을 실시하고 풍진예방접종을 2,6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써는 사업설명회를 주민, 민간단체, 보건인력 등 1회를 실시하고 병.의원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으며, 자문위원회 1회 개최하고 모자보건 인력교육을 위해서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닉을 30명 1회 실시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실무자교육을 1회 실시하고 태교관점의 임산부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담당자를 통한 모자보건 선도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도보건소간에 협의체 운영 및 참석을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수첩활용도는 500매를 조사중에 있으며, 태교관점의 임산부교실을 1회 실시하고 태교관점의 신혼부부교실 1회, 선천성이상아 및 저체중아 등록관리 40명,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250명, 신체적.정신적 장애아 부모자조그룹 결성 및 운영지원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사업으로는 방역기동반편성을 2개반에 12명을 편성하고 136개소에 136명을 질병모니터요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방역요원 및 집단급식소시설 관리자를 2회 23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5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전염병 격리병상지정을 2개소에 12병사을 지정하였고 콜레라 보초감시병원을 3개 병원에 지정을 하였으며, 연막소독은 185.2평방킬로미터를 실시하고 분무살충소독은 3,600평방킬로미터를 실시하였으며, 분무살균소독은 776평방킬로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월동모기살충소독으로써 아파트지하시설 217개소, 하수관거 90킬로미터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의 날에도 민관합동으로 해서 5회에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해가옥소독은 20가구에 3회 소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으로써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간염, 수두 등 11만2,9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균양성.음성, 요관찰 410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환자투약에 228명, X선검사 567명을 검사해서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핵치료, 부작용예방 및 영양제보급을 1,143명을 실시하고 미취학아동 4,107명, 초등학교1학년 409명을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X선검사 이동검진으로 4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교육을 위해서는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3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를 4,890명을 실시하고 업고계도 6개 단체에 2회를 실시하였으며, 예방교육 2회 431명, 홍보물배부2,200매, 성병검사실적을 보고드리면 매독이 5,360명 STD검사 8,872명, 성병치료자 777명, 지도점검을 18회에 569개 업소를 실시하였고 간.폐디스토마 퇴치사업을 위해서 피내반응검사 681명을 실시해서 확인채변검사를 94명 실시하고 충란발견자 16명에 대해 투약을 해서 간암, 간경화를 사전에 예방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무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5회에 실시해서 자체지도점검 3회, 함동 지도점검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가 50개소 적발이 돼서 의료기관 13개소, 업무정지 1개소, 시정명령 12개소를 조치하였고 안마시술소 1개소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안경업소 1개소 시정명령 조치하고 약국은 35개소 적발이 돼서 업무정지 17개소, 과징금 14건에 2,38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경고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가정건강기록부 1,969가구의 기록부 작성을 위해서 환자발견을 668명을 등록시키고 등록환자 추후관리를 36,194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으로써는 4만7,040명을 개인 또는 집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동목욕 간호 사업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순회방문 보건서비스는 6개소에 113명을 실시하였고 질병별 사망실태조사는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성인병검진사업으로써는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을 795명을 실시하고 건강측정을 위한 검사를 25,364명을 실시하고 여성암검진을 4,669명을 실시하였으며, 만성.퇴행성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추후관리를 18,564명, 당뇨 추후관리를 8,884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보건사업으로써 등록자 방문간호 및 진료를 7,968명을 실시하고 경로당순회진료 및 건강교육을 60회에 806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질환 기초건강 검진 806명을 실시하고 치매상담 및 치매 사전설문으로 742명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 의료기관 연계를 14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영양제보급으로 삐콤씨 963병을 실시하였습니다. 삐콤씨 963병, 아로나민골드 14,406정을 투약하였으며, 노인건강교실은 8회 123명을 실시하고 재활보건사업으로써 방문간호 및 진료를 373명을 5,854명 실시하고 재활간호 이동진료반 운영은 15회에 55명을 실시하고 재활치료실 운영은 76회에 1,750명을 실시하였으며, 재활의료장비 무료대여는 1,212명을 실시하였고 유슈재활용구 무상양여는 5종에 149점을 받아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사례발표는 3회를 실시하고 관절염 자조관리교육을 6회에 11명을 실시하였으며, 재활교육은 4회에 175명, 재활전문기관 연계지료는 4명을 연계조치하였으며, 건강정신보건사업으로써는 연 232명을 등록을 시켜서 납병원 재활치교, 환자진료.상담, 자원봉사 연계 조치하였으며 노인치매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를 6명 실시하고 정신건강교육을 105회에 2,383명을 실시하였으며, 진료사업으로써는 일반환자 및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한방진료, 진단서발급, 건강진단결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물리치료, 단체검진 등 52,427명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는 교육을 13,211명을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6개교에 8,789명을 실시하고 치아사랑캠프 및 구강건강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구강보건 시범학교 운영을 4개교를 실시하였으며,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회, 건치아동선발대회 2회, 치아홈메우기625건을 실시하고 잇솔질 실습사업 1,046명과 무료검진을 4,7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로 구강검진을 1,046명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1,046명, 잇솔질교습을 1,046명, 치아홈메우기에 103건, 만기잔존유치발치 227건, 불소용액양치사업이 820, 조기치료를 위한 이송이 735명, 구강질환 통계르 1회 작성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로 수질검사 1,305건, 보균검사 1,236건, 에이즈검사 4,890건, 성병검사 12,802건, 간염.간기능 검사 21,029건, 혈액 및 소변검사 12,059건, 성인병검사 16,673건, 기생충검사 77건, 결핵검사 2,403건, X선검사 17,583건, 초음파검사 1,074건, 초등학교 성인병 검사 974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요구자료에 의거 보고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으로 전염병관리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방역기동반 편성을 2개반에 12명을 실시하고 전염병 격리병상을 박애병원에 6병상, 제일병원에 6병상으로 12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박애병원, 성심병원, 제일병원에 콜레라 보초감시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절기 5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질병모니터 수송을 위해서 병.의원, 약국, 산업체, 집단급식고, 학교 양호교사, 사회복지시설 등 136명에 13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총 107개 다음에 방역 취약지역 현황은 하수관거 및 미설치하수지역, 아파트 지하공간, 공중화장실, 논놀박스 설치장소, 사회복지시설, 쓰레기적환장 등 취약지역을 지엉하고 방역소독은 6월 연막소독은 6월28일부터9월30일까지 주 1회이상 실시하였으며, 분무소독은 4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하되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 1회, 7월부터 10월까지는 주 1회 실시하였으며, 월동모기유충 소독을 위해서 4월6일부터 5월16일까지 아파트지하실 또는 하수관거를 집중소독하였으며, 소독실적은 연막소독살충후 소독일수가 1,318, 분무살충소독 1,516, 분무살균소독이 1,174, 월동모기살충소독이 217개소에 하수관거 90킬로미터를 실시하고 수해지역에 방역소독은 침수가옥이 지금 20가옥에 방역소독 및 수인성전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현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수두 총 110,7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무료사업으로써는 2,2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검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균자 색출검사가 장티푸스 10,891명 콜레라가 1,145명 그래서 12,036명을 실시하였고 해.하수검사를 5월부터 9월사이에 해수는 주 1회, 하수는 월 1회 어패류 또는 갯벌을 수시로 검사를 해서 오염균 사전방역에 주력하였습니다. 검사종류는 콜레라, 장염, 비브리오, 세균성이질, 기타 병원균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수검사는 34건, 하수 66건, 어패류 15건, 갯벌 15건, 어판장해수가 16건 해서 146건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균검사를 119개소에 종사자 702명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1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 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면 보건소식지 3회 실시하고 생활정보지에 2회 게재하였으며, 식중독예방요령 방문교육을 집단급식소에 131개소, 식품접객업소 4,255개소, 유선.마을엠프방송 협조를 17건, 방역요원 및 집단급식시설 관리자교육을 2회에 2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거낭증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을 334개소를 지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를 62개소 건강위해요인 규제단속을 3회 실시하고 시민보건대학에 1회 실시하고 2회 실시중에 있습니다. 건강교실운영은 어린이 영양교육이 32회, 성교육이 45회, 집단교육이 17회, 모자건강교실이 6회, 건강관리홍보전이 1회, 건강소식지발간이 3회, 인터넷으 통한 이약정보책자발간 11건, 홍보물 제작이 3종, 건강상담실 운영이 180건, 건강증진시범학교 체질검사를 4개교를 실시하였으며, 영양개선사업은 3개 기업체에 실시한 바 있고, 임산부 영양교육은 1회, 당뇨.고혈압교실 15회, 당뇨식단전시회 11회, 노인영양관기가 563명을 실시하였고 편시.비만아 영양교실 1회, 당뇨식사요법 책자 무상 수령 및 배부를 4종 700건을 실시하였고 일반주민대상 영양교육을 2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실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총 진료실적은 104만6,270명을 실시하였고 진료비수입은 12억8,777만5,382원이 수입되었으며, 지출은 7억2,839만8,72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진료실적은 16만8,465명을 진료하고 진료비수입이 2억3백만5,946원을 수입하였으며, 지출은 1억5,882만3,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 업무와 진찰검사의 경우에 환자 이송 또 환자 진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리, 만성병환자의 요양 지도관리, 가족계획으로는 피임기구삽입과 예방접종, 환경위생 및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을 위한 보건교육, 치료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원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만서.퇴행성질환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과 노인보건, 정신보건, 재활보건, 영양개선, 금연.절주 등 건강증진의 새로운 사업방향을 점차 확대실시하고 마을건강원을 활용을 해서 보건교육, 건강한 생활습관지키기 실천유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적출물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팽성읍 신궁리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환경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체의 조직물은 서울장묘사업소에 위탁하고 태반은 동덕제약(주), 탈지면 또는 폐합성수지류 또는 손상성폐기물은 연합환경에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급 병.의원이 245개소가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의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강기록부 작성은 1,969회를 실시하고 신규등록을 668명, 만성간호방문 및 진료, 지역방문 이동진료, 내소치료 등 3,703만6,194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으로는 개인.집단교육을 47,040명을 실시하고 이동목욕은 3회 실시하였으며, 사히복지시설 순회방문 보건서비스는 6회 193명을 실시하고 성인병검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은 795명, 건강측정을 위한 검사는 25,364명, 여성암검진사업은 4,669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는 추후관리로 18,564명, 당뇨 추후관리 8,884명을 실시하고 노인보건사업은 7,968회를 방문간호 및 진료를 실시하고 경로당수리 및 건강교육은 806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기초건강진단 806명, 치매사정 등 742명, 재활보건사업으로써는 방문간호 및 진료를 37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정신장애자를 232명을 등록관리해서 낮병원 재활치료, 환자치료 및 상담, 자원봉사에 연계 조치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면 재활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 공간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2천년 건강증진센터 건립시에 재화치료실 공간을 확보해서 무료대여, 재화장비도 추가로 확보하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영양제 삐콤씨 배정내역이 845명에 963병을 보급하였으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의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탄보건지소에서 아로나민골드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신경통, 요통, 마비환자, 관절염 등이 되겠습니다. 진료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7,639명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발생환자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에이즈거마에 4,890명, 업소계도에 지도점검이 18회, 공문 발송이 2회 6개 단체에 1,491개 업소, 예방교육이 2회, 홍보물제작 배부가 2,200매, 에이즈예방달력 배부가 130부, 콘돔구입 배부가 2,400개, 에이즈전시회개최가 1회 98년도 지적사항이 현재 관내에 2명의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돼있으나, 감염자는 보건소장이 직접 관리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내의 에이즈 바이러스감염자 2명에 대해서는 직접 정기면담 월 1회, 유선통화 주 1회, 면역검사를 6개월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 및 어리요구사항은 두정.두릉.더목진료소에 건물이 노후돼서 진료소를 찾는 주민이 불편하니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치내역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2천년 농특사업에 우리시의 노후된 4개 진료소 동천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로 넣어서 신축계획안을 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시설개선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진위보건지소, 고덕보건지소등 진료실 입구 복도를 확장을 하고 송탄보건지소는 진료실입구, 복도를 확장하고 진료실 대기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진료대기의자 일부를 구입해서 확보 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소송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역서위원입니다. 17쪽을 보시면 장티푸스있지요?

네.

10,500명, 근데 여기는 18,430명을 해놨지요? 퍼센트도 안맞고 다음에 뒷장에 보면 18쪽을 보시면 장티푸스가 10,891명으로 나왔거든요. 틀린이유가 뭐에요? 17,18쪽 연관해서 보셔야돼요. 17페이지가 검사실적 아니예요? 장티푸스.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장티푸스 18,430명은 장티푸스 예방접종 실적이구요. 18페이지에 있는 장티푸스는 검사실에서 검사건수입니다. 10,891건.

그럼 퍼센트를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계획에는 10,500명을 해놓은거 아니예요? 그런데 18,430명을 했다는거 아니예요?그래서 115.2퍼센트인데 퍼센트가 틀린거예요?

지금 장티푸스 115.2퍼센트요? 그것은 계획이 10,500명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115퍼센트입니다.

근데 115.2퍼센트 나오나요? 18,000명을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보면 뒷장 것도 그것이 맞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겁니다. 그것은 장티푸스 검사건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예방접종 실적이구요.

근데 예산액이 8천만원인가요? 8천만원이지요?

예산액이...네.8천만원입니다.

근데 10,500명 계획을 해가지고 약품값이라든가,이런게 모자라잖아요?

지금 계획은 한항목에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하는 인원이 적을 때는 다른 항목에 있는 예방접종비로 하고 인원이 늘어날 때는 추가로 대체르 합니다.

근데 다른 데도 거의 100퍼센트 맞았는데 다른 데 약품비로 어떻게 변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이런 것은 약을 도에서 보조하는게 있습니다. 추가로 내려오는거.

근데 예산액은 보조하고 이거하고 우리 국비, 시비, 도비를 합쳐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장티푸스 예방접종 같은 것은 현품으로 도에서 도비로 사서 지원해주는게 있어요.

그것은 예산액에 포함되는거지요?

아니, 이것은 별도지요. 도예산에 포함되지요.

이게 도예산이라도 도비, 국비, 시비아니예요?

시.도비인데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다시 구입해주는게 있어요.

약으로 도에서 다시 보내준다구요?

네.

그런게 뭐뭐예요?

우선 장티푸스 하고 간.폐디스토마 시약같은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사실에서 부족할 때는 요청을 하면 확보해 놓은 것을 지원을 받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20페이지 보심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진료하는 약품이라든지, 진료하는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슷하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만 차이가 있는거지요?거의가 대동소이하지요?

네.

근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진료소를 하나 봐주세요.

21페이지요?

네. 진료소를 보면 약품구입 가격에 기타비용은 거기에 어떤 보수를 한다든지, 집기를 산다든지 하는거지요?

네.

그러면 약품구입비에 진료수입은 약품구입비에 진료한 수입있지요?

그렇지요

편차가 나는 것은 왜그런거예요?

그것은 지금 대상자가 노인 인구가 많다든가, 환자가 많을때는 지금 진료비수입이 늘고 그중에서도 환자가 적을 때는 어차피 지역은 비슷하지마는 환자에 따라서 지금 진료수입이 달라집니다.

환자숫자에 따라서 다른데 약품구입비에 비례해서 환자가 있는거 아니예요? 거의가 보면.

약품구입니는....

1차 진료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돼요. 우선 진료약품은 전체를보셔야 되는거거든요. 기간을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남아있으면 금년도에 덜 구입하게 되고 잔량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대비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셔요. 지금 동천리같은 데는 약품값이 4백만원정도 밖에 안디는거 아니예요. 근데 진료소는 천만원이 넘는단말이예요.

네.

다음에 대추리진료소는 8배만원이예요. 약푸무입비가. 그러면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같은 데는 치료하는 것이 거의가 비슷한거 아니예요?

아니지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몇가지 종류나 돼요? 진료소에서 약품구입하는 항목이.

약품구입하는 항목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세부적인 항목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두정리, 대추리같은 데는 약품구입비가...두정리라든지, 대추리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약품구입비가 8백만원 아니예요? 그러면 진료수입비가 3,2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2,400만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근데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차 진료기관은 거의가 비슷한거 아니냐,이거예요.

아니, 지금 비슷한게 아니라요, 환자에 따라 다른데요. 환자별로 파악하셔야 되는거에요. 지금 고혈압환자도 가격이 몇배 이상 차이나는 환자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값문제는 같은 당뇨병, 고혈압 치료라도 그 약을 써야만, 고가의 약을 써야만 질병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그러면 앞장에 20페이지를 보시면 20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20페이지 같은 데도 약품구입비에 어떤 진룟입을 따져서 기타까지 �해서 보건소 같은 데는 44퍼센트 밖에 안되고 송탄보건지소도 24퍼센트 밖에 안돼요. 그차이는 왜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글쎄, 변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를 있어요. 종합병원이 아니라, 진료수가는 똑같은거 아니예요?

아니지요.

진료수가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감기를 치료했다면 감기에 대한 진료수가는 비슷할거 아니예요?

진료수가는 똑같은거지요. 수가 받는 것은 똑같고...

약품비도 똑같은거 아니예요?

약품은 좀 다르지요.

진료소마다 달라요?

그럼요.

약품종류가?

다르지요. 다 다른거예요. 약품이.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어떻게 보냐하면 의보가 책으로 500, 300, 400페이지되는 약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보수가에 50퍼센트면 50퍼센트 해가지고 입찰 단가계약을 맺어요.

그럼 진료소마다 약품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감기약 하나만 하더라도 진료소나, 지소마다 약품을 따로따로 구입하는 거예요? 지소, 진료소에서?

일단은 의보수가에 몇백종 됩니다. 의보수가에 50퍼센트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낙찰을 보면 50퍼센트 범위내에서 몇백개 종류 중에 골라서 지금 50퍼센트 기준해가지고 사는겁니다.

아니, 50퍼센트라고 하더라도 진료소마다, 지소마다 각 약품값이 따로따로 주면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보면 어떤 데는 기타비용을 썼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진료소마다, 지소마다 약품을 좋은 것으로 쓸거 아니예요. 같은 감기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차이가 날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는 44퍼센트 밖에 안돼는데 약품값은 1억2천만원 들었는데 수입은 3억5천만원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44퍼센트면 여기는 약을 나쁜걸 썼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는 90퍼센트나, 100퍼센트를 맞춘 데는 약을 좋은걸 쓴거 아니예요?

지금 거기에 있는 약값 지출.구입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작년도에 얼마만큼 오는 환자의 약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획일적으로 되지 않아요.

획일적으로 안돼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몇가지 종류나 구입해요?

이것을 보건소에 몇가지 종류라고 보고드리기는 지금 가지수를 봐야 되는데 한 백가지 이상..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 평택시에서 약품이 몇가지 1년 동안 필요로 해서 구입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백여가지 약이 되는데 이 약은 지난번에도 도감사, 시 감사를 받았지마는 약 개수별로 가격부터 전부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글쎄,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건소 관할 지소가 됐든, 진료소가 됐든, 한 백여가지 된다면서요. 백여가지 약품값이 우리 진료소나, 지소마다 다 틀리면 잘못된거지요.

틀려야 정상이지요.

어디는 좋은 것을 쓰고 어디는 나쁜 것을 쓰고 그랬을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런 환자가 오게되면 비싼 약을 쓰게 되는거지요. 다 똑같은 약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병원은....

이것은 고혈압환자 하나만 예를 들어도 약값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가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오느냐에 따라서 약값이 배, 3배까지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소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덕보건지소라든지, 안중같은 데는 거의가 맞췄는데 다른 데는 못맞추는거 아니예요. 지금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재고가 남아도 그렇게 많이 남아요?

요즘 환자의 차이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약품을 어떤 것을 쓰느냐, 투약일수는 며칠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서 일을 해야되는데 일하는 분이 고혈압약을 한달치를 가져간다, 또 여기에서 3일에 한번씩 매일 바쁘시면 나가서 약을 타야 되겠다. 그런 데에서도 차이가 있구요. 약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고 또 지난번 도감사에서 약국이 3일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품 한알까지 구입부터 구매 지출까지 전부 확인한 사항입니다.

네.

서면으로..

네. 그렇습니다.

글쎄, 시.군마다 예가를 작성하는데요. 예가에서 싸고 비싸고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가계약을 하는데 싸게만 했을 때 그 제약회사에서 전량 약품공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가계약할 때...

그래서 1차, 2차, 3차 싸게 사서 싸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릴려고 하다가 3차까지 유찰이 돼고 또 시기는 자꾸 지나고 해서 3,500원에 낙찰이 돼가지고 공급을 하다가 제조회사 약품 품절로 전시민들이 맞고자하더라도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시키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시 뿐만아니라, 전국 시.군 보건소가 공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의무과장 민병욱입니다. 삐콤하고 아로나민골드하고의 약 성분은 일곱 가지 내지 여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종류는 같고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있구요. 효능은 같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배위원님이 20쪽 아까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에는 우연의 일치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매년 의회에서 왜 약품구입비에 비해서 진료수입이 더 많으냐 하는 것은 우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송탄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내역서를 보면 제일 뒤에 현덕도 괜찮고 두 가지만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하고 송탄보건지소하고 현덕요?

네. 다음에는 우리 지금 90년도에 지금 약품구입비가 전체 얼마예요?

우리 보건소요?

아니, 전체 시에..

시 전체에 12억8,777만5,382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출된게 얼마예요?

지출된게 8억2,839만8,725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송탄이나, 각 면보건소에 지금 얼마씩 배정이 돼있어요? 현재 어떻게 돼있어요?

우선은 보건소하고 송탄보건지소는 시 수입에 들어가 있구요. 나머지 보건지소는 지소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각 지소별로?

보건지소에 지금 잔액을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매년 이거 똑같에요. 큰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우연히 잘 된 것으로 보고하시는데 뭐가 어느정도 사업비하고...그래도 똑같은 시민들이 보건소나 진료소사업을 하는데 벌써 봐도 예산편성이나, 약품구입에 투자해가지고 수입도 서로 안맞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시간관계상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장희 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주로 보건소는 노약자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 순회진료 및 건강교육하고 노인질환 기초건강검진이 연 62회로 돼있거든요. 근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관내 경로당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숫자가 등록돼있는 숫자만 290입니다. 그리고 등록안돼있는 경로당이 많구요. 근데 이렇게 순회진료가 62회라면 이 경로당에 1년에 한번꼴도 순회가 안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노인들은 우리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순회를 해가지고 경로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최대 매년 한꺼번에 다 일시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몇 년에 걸쳐서 순회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20페이지에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약을 입찰으 회기 별로 합니까? 수시로 약이 떨어지면 합니까?

입찰은 1년에 한번씩 연도별로 합니다.

그럼 한번 가장 입찰한 액수, 약을 많이 구입한 때가 어느 때예요? 제일 많은 수량을 입찰한 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단가입찰을 봐가지고 작년에 쓰다남은 약의 잔량이 있거든요. 잔량이 부족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기 때문에 언제,어느 철에 되는거는 아니구요, 환자가 계절에 따라서 감기환자가 많이 늘면 그 품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할 때 준비를 합니다. 연초마다 단가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가장 많이 약을 구입한 때요. 구입한 날, 계산서를 하나 카피해서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지요?

삐콤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입찰본 단가가 얼마예요?

삐콤은...

삐콤은 저희가 90정으로 한병 8,2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시중에서도 8,200원이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삐콤은 영양제기 때문에 의료보험 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천리진료소에 인구가 진료소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몇 몇이예요? 관할구역이 동천리진료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하시고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셔요. 동천리진료소에 관할구역인구가.

인구요?...

과장님 진료소장들 왔어요?

안왔습니다.

아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정리라든지, 대추리 관할구역 인구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있습니다. 동천리가 481명입니다.

481명요?

네.

관할구역이 481명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성건강 및 복지하는데 809명이면 뭐를 하는거예요? 1년에 몇번씩 하는거예요? 481명밖에 안돼는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인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계를 보면 11,543명을 진료를 하고 건강교실 운영하고 뭐를 했다는데 481명이 얼마꼴입니까?

연인원으로 한겁니다.

연인원인데 481명인데 여성건강 복지하는 데도 809명, 노인건강하는데 740명, 몇찰PTlr 하는 거예요? 노인건강 같은거.

제가 여기에서 개인별로 말씀을 못드리는게요, 개인의 질환에 따라서, 건강상태에 따라서 방문하는 횟수가 각각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지요.

일인당 몇회라는 것은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방문한 숫자를 더해서 연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수하고 여기 나와있는 숫자하고 상이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명을 해야되는데 481명 전체가 교육을 받고 애들부터 노인양반까지 있는데 하루에 몇 명꼴입니까? 거기 침대 하나있고 방문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건데, 일례를 들어서 이런 숫자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데도 맞는거냐, 이거예요. 혼자 무슨수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정보건진료소는 1만8천명이예요. 대추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추리진료소.

1,669명입니다.

거기에서 23,386명, 그런데 학교 학생도 예를 들어서 30명밖에 없어요. 학생이.그러면 교육을 시켜도 몇 명이나 나와서 교육이 되냐구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로당이 3개 밖에 더있습니까? 거기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료소장이 어디 마을을 나간다든지, 어디 나가면 그날 몇 명이 뭐를 했다는게 다 기재돼지요?

차트에 다 나오지요.

차트에도 나오고 업무일지도 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천진료소 업무일지 좀 하나만 갖다주세요. 카피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공명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98억에서 71억을 쓴거 아니예요?

네.

그럼 27억 남은데 지금 자재비가 3억7천만원 아니예요?

네. 앞으로 쓸 것이요.

그러면 이것은 읍.면.동에서 받은거예요? 더 재료비를 늘려서 배부한 거예요?

받은겁니다.

더 늘릴 수 없어요? 재료비를 인건비에 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시했고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재료비를 더 늘릴려면 인원을 더 지원해줘야지요. 그래야 재료비가 더 나갈 수가 있지요.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이거 나온거냐, 아니면 읍.면.동에서 접수된 것이 이거냐....

접수 받은 것을 가지고 집계를 낸거구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간략히 보고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셔요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금액은 98억6,6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1월20일 현재까지 집행액이 71억2,7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7억3,8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요액은 23억6,6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잔액 예상액이 3억7,212만6천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읍.면.동장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서 사리부설 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억7,200만원이 남는다면 내년 1월중에 이월시켜가지고 1월중안으로 바로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출했습니다.

진위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생활환경정비기동방 작업장비 구입인데 1,264만1천원이 뭐뭐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 산게 종류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열거를 못해드렸는데....

생활환경정비사업하는데만 작업장비 산거예요?

작업이 뭐를 했느냐 하면 폭우로 인해서 버스승강장2개소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수해복구하기 위해서 PP마대를 사고 말뚝 사고 또 버스승강장 고치기 위해서 페인트 하고...

버스승강장 몇 개소예요?

2개소 했습니다.

2개소

지금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2개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거예요?

지금 페인트하고 혼합골재로 했습니다. 수해복구하는데...

가격만 말씀하세요. 2개소 하는데 고치는 수리를 하는거예요?

수리했습니다.

수리하는데 얼마 들어간거예요?

지금 이 수리한 것 하고 수해복구하고...

수리한 것만 승강장 2개소 수리한 비용만 얼마냐구요? 승강장2개소, 수해는 나중에 말씀드릴테니까.

페인트 12만원을 잡고...

전체금액만 말씀하세요.

전체요?

네. 2개소 수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나...

17만원 들어갔습니다.

17만원. 수리하는데?

네.

다음에 큰 항목 1,200만원중에서 큰 항목만 말씀하세요.

혼합골재를 샀는데 120만원하구요.

어디에 쓰는건데요?

길 파손된거.

길 포장하는데 120만원?

네. 토사운반 장비임차를 260만원 했습니다.

흙?

네.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을 옮기는 차량비예요. 260만원. PP마대를 3만매를 사가지고 520만원 들어갔습니다.

520만원 3만매를 다 돌려준거예요? 흙에 넣어서 한거예요?

공공근로요원들이 마대에 흙을 담아가지고 쌓는 거지요.

흙 260만원은 그걸로 한거예요?

사다가 마대로 넣어가지고 작읍을 한겁니다.

3만개를 했다?

네. 말목을 500개해서 2백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해서 삽이다, 자질구레하게 해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260만원어치 흙이면 몇차예요? 260만원어치 흙이면.

130대 샀습니다.

130대요?

네. 2만원씩

2만원씩?

네.

2만원씩 3만개가 나오나? 3만개가 나오냐구요? 130개

130대 차량을 운반해서...

글세 130대 차량을 3만개를 담았다고 하는거지요?

네.

인건비는 얼마 들어간거예요?

인건비는 죄송한데 인건비를 이거에 별도로 붙여가지고 뽑은거는 없구요. 진위면 전체적으로 뽑은 것만 있습니다.

진위면 전체적인 것이 얼마예요?

1억7,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한게.

근데 여기 인건비는 안나오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것만 별도로 저희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자재만 파악을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260만원이 들어갔으면 인건비도 50퍼센트를 따져도 1,200만원을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1,200만원 이상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그렇습니다. 사업단위로 끊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1,200만원어치 인건비, 재료비가 들어갔는데 인건비도 1,200만원이 들어갔다고 치자구요.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 얼마씩 주는거예요? 2만원이예요. 1만9천원이예요?

2만7천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또?

네. 생활기동대는 2만7천원씩입니다.

2만7천원씩이면 400명이예요. 그렇잖아요. 20명씩 나온다고 하면.

20일이면 400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해복구대는 그쪽으로 남자들이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400명이 푸대 3만개를 차 130대를 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린 사항은 사업주체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미쳐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한테 서류를 주실 때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떤 사업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야 50퍼센트,50퍼센트 들어갔나,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썼나를 알지,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것 하고 이것 하고 틀린거 아니예요?

전체 금액은 맞는데...

전체 금액만 맞으면 뭐해요. 항목별로 틀린거지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릴려고 했었는데...

다음부터 차후에 그 항목별로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요.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가 공원녹지과가 8억8,100만원, 다음에 뒤에 어디입니까?, 송출녹지과가 2억1백만원해서 약 10억8,315만9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공원화는 분류를 하다보면 지금 공원을 손질한게 많습니다. 소공원도 있구요. 그리고 쌈지공원하고 그리고 시가지에 있는 초화류를 다 교체해서 심구요.

꽃심는거?

꽃심는거, 그리고 우리 가로수 정비하고 그런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질문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토공원화에 10억이 소요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 전주 다음에 우리 꽃 구입 다음에 꽃 식재, 다음에 우리 가로수정비 이런게 우리 예산서에 이미 포함이 돼있다구요. 예산에. 그러면 그 예산은 절약이 됐습니까? 작년도 세워진 예산이 절약이 됐냐구요? 이거 10억 투입한 만큼 그 예산이 절약돼서 내년도 이월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에 세워진 그것 대로 추진하고 그 바깥에 일을 공공 근로사업으로 더 추가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세울때는 그 예산이면 우리 매년,시가지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세워졌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 전주를 연 4외 그런 예산을 세웠었단 말이예요. 그럼 공공근로사업비로 그것을 또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절약돼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가로화단을 보면 옛날에 투박하게 나온 가로화단을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폼이 산뜻한 것으로 다 교체를 했구요. 그런 것이 일반회계 에서 미확보된 만큼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보도블럭정비, 건설과 한번 봅시다. 추가자료 6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보도블럭 정비.보수작업 해가지고 인건비가 약 2억6백만원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네.

2,6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보도블럭 정비도 전년도예산이 3억5천만원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3억5천만원 세워진 예산외에 2억6백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보도블럭정비예산이 내년도 이월이 됐어야된다, 이거지요. 나는 전체적으로 이월된다고는 보지않아요.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그 얼마는 이월이 돼서 그 돈이 우리 내년도 도시계획 미집행된 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런 데에 유용하게 써져야 공공근로사업예산이 효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낭비하고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저께 질의 할 때에 간벌작업 이야기 했다구요. 간벌작업 예산이 예산서에 서있단 말이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간벌을 4억9백만원을 집행했다. 이거예요. 예산서에는 약 5,800만원정도 서있는데 4억정도 투자했으면 나는 5,800만원은 절약이 돼야된다고 보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월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평택시 지금현재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된다면 공공근로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럴 때에 절호의 찬스다. 이거지요. 예산 절약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텐데 추진할 때에 우리 지금 현재 내년 2천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은 예산삭감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쓰고 이거는 이것대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평택시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 있다하는 것을 지난번 제시를 해줬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약 10여건이 중복된다구요. 예산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구요. 그것을 좀 잘 선택해서 사업할 때 반영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공근로로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모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동에 있는 숙원사업 5천만원짜리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 건의한거, 다 반영도 안된 판국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쓰면서 절약하면 그거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 차원이예요. 하여튼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다을 할 때부터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 하다 말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남은 27억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만4천원씩 주는 사업이 뭐예요?

지금 단가가 2만2천원짜리, 2만5천원짜리 그리고 2만7천원짜리, 3만원짜리, 3만5천원짜리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근데 1만2천원에 3천원 주는거고, 2만4천원에 3천 원구 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만7천원짜리는 2만4천원에 3천원 주니까 2만7천원이지요?

2만7천원짜리는 농로사리부설 하고 도로시설물정비 그리고 도로확포장으로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26종 됩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일손돕기는 왜 1만9천원씩 주는거예요?

근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기간별로 얼마씩 집행하라고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으면 1만9천원이 그 기간동안에 지급을 안하는 것인데 그런데 면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준용을 안시켰더라구요

잘못된 거지요?

근데 행자부로부터 벼가 도복됐을 때 그 기간동안에 특례기간을 줘가지고 그때는 돈을 더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시켜가면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보고 어느 날은 2만4천원이고 1만9천원 주는거는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행자부지침이지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손돕기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언제까지는 2만4천원이고 1만9천원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건비 주는데 최대한으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조정해가지고 그 예산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자그마치 100억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큰 사업 뚝뚝 잘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알지마는 읍.면에 저기 하지말고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잔액27억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서 좀 산업쪽으로 많이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에서 쓰고 남은 돈이 27억3,100만원이 잔액이 나옵니다. 이것 중에서 지금 12월말까지 각 60개 부서에서 이것을 쓸수 있는 돈 23억6,600만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돈이 3억7,200만원이나 남아 3억7,200만원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금년도안에 다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행정감사 자료온거 하고 이거는 합산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안출에 세무과있지요? 세무과 그것을 합산한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우리 먼저 자료온 것 하고 그것을 안출 예를 들어서 안출세무과다, 이거예요. 세부적인 인건비라든지, 어떤 재료비라든지, 따로따로 항목별로 나와있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 칸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각 칸별로 인건비 그옆에 하나 또 긋고 긋고한데 똑같은거.

옆에 칸 1단계, 4단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1단계예요?

1단계부터 4단계 금년도 겁니다.

금년도면 맨첫번 인건비 하면 1단게, 2단계 다음에 그 옆에 것이 2단계예요?

아닙니다. 1단계부터 4단계 전체 수치인데 거기보면 처음에 예산액이 됐고 다음에 배정액입니다. 과별로.

그럼 앞에 예산액이라구요? 거기에 하나도 안써놨어요. 앞장도 안써놓고.

예산액 그리고 배정액, 집행액, 잔액요.

잔액요?

네.

잔액.

다음에 11월20일부터 12월말일까지 소요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보자면 그렇게 디면 우리 먼저 서류 준 것하고 이것 하고는 금액은 맞아야 되는거지요?

틀립니다.

왜 틀려요?

작년도...

예를 들어서 2단계다, 그러면 2단계 사업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2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한꺼번에 포함시켰다구요?

네. 왜냐하면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남는 것을 파악을 해야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것 같아서 금년도분만 추가자료에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안맞는 거군요?

안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락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우리 지방비 예산을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피해가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이상 된 농가에 대한 생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비하고 의연금이거든요. 예산편성이 안되는 돈, 그것은 지난 9월말에 각 피해농가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그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드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네.

270쪽을 봐주실까요? 270페이지 하단에 생계비지원397농가에 1,256가마, 돈을 환산하면 1억6,5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마당 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예산이 됐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어떤 사항이신데요?

생계비요?

생계비 명단은 안나오고 읍.면별로 농가수가 나왔습니다

그 생계비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생계비가...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A라는 농가에서 단위별 면적의 전체 100퍼센트를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환산압니다. 그러니까 농가별 전체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30퍼센트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필지에 피해는 100퍼센트 받았지마는 그 분이 갖고 있는 농지가 많았을 경우에는 30퍼센트가 안됐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 직접 드렸습니다. 면으로 내려 보내 드리면 늦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계좌를 받아서 바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비지원대상이 있고 다음에 학자금대상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약대 지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릅니다.

농협에 확인을 했을 때 입금이 다 된 것으로 확인이됐거든요. 농협에 저희가요...

그러면 저희가 개별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스빈다.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입금된 것으로 확인을...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